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7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직무여건 조성에서부터 안정적인 정보통신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무여건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실시로 업무추진 성과가 우수한 직원 50여명을 선발하여 팀별 10명정도로 일본 및 동남아 등을 연수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5000만원 이내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 및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내년 5월중에 산불예방기간이 해제된 후에 전 공직자와 가족이 참여하여 공설운동장이나 또는 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선진행정의 체험을 통한 군정발전을 모색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 상시 학습체제 도입입니다. 지방공무원 훈련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일과 삶, 학습이 함께하는 상시 학습체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공무원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정책 변화는 먼저 교육평점제가 폐지되고 교육훈련 연간 의무이수 시간제가 도입이 됩니다. 직급별 연간 이수시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훈련 인정범위가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것 뿐만 아니라 학습동아리 활동, 사설학원 교육 등 개인 학습활동도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교육훈련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자체 워크숍을 확대 시행하여 군산하 전 공직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친절과 창의력 개발, 조직 활성화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앙이나 도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전문교육을 연간 100여개 과정에서 270여명이 이수해 오던 것을 600여명 전원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직장 보수교육을 직무, 시책, 소양분야 등에 대해서 매월 2차례씩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화합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먼저 내 고장 바로알기 향토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생 중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4회 정도 걸쳐서 관내 문화유적지라든가 주요 사업장, 농특산물 생산지 등을 지역탐방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을 바로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지도층 시책교육입니다. 내년도 총선이후 6월중에 농번기를 피하여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작목반장 등 주민 지도층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1500여명에 대하여 시책교육과 더불어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 주민들 행정 공조체제를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 새해방문 계획입니다. 내년 2월중에 경찰 지구대, 농협, 경로당 등 읍면 기관을 방문 격려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군정 홍보는 물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 추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 변화와 혁신의 예천미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부터 10회에 걸쳐서 군민과 공무원, 유관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계약을 통해서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21세기 지역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의식수준 향상과 혁신여건 및 국제화 시대에 안목과 자질을 갖추는 소양과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함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경쟁력 제고와 희망찬 예천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 강화로 안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차단과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방활동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추진계획으로는 군 홈페이지, 읍면ㆍ문화관광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에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보안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 2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1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8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사용으로 신뢰도가 향상되며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및 오ㆍ남용을 원칙적으로 방지함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민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통신망 보안성 강화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행정의 능률 향상과 대민 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전화교환기 외 26종의 정보통신장비와 음성 669회선, 데이터급 850회선이 정보통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 오지마을 초고속 통신망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으며 인터넷 전화 시스템 설치, 방송장치 보강, 전화교환기 보강, 네트워크침입방지시스템 설치, 인터넷주소 관리시스템 설치 등에 2억 92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농촌 오지마을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따른 재원은 KT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ㆍ도ㆍ군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에 따른 완벽한 행정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정보통신장비의 신설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정보통신망의 보안성 강화로 행정의 신뢰성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은 군민복지증진과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군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한 보건기관에 대하여 시설을 신축하고 장비를 보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하여 2008년도 농어촌 특별개선사업으로 감천, 호명 보건지소와 우망 보건진료소 신축 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만 현지 점검결과 호명 보건지소만 2008년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호명 보건지소를 102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장비 보강으로 방문보건차량 2대가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골밀도검사기 등 107점을 구입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경로당에 보급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주민 편의도모로 봉사하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보건소 지붕도색 및 창고방수보수, 보건진료소 도색공사 등 지속적인 시설의 장비확충으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운동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운동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읍면별로 1개팀씩 12개 팀을 구성하여 주 2회 체조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전후하여 학생실내체육관에서 지난 10월 25일 개최한 노인건강축제와 같이 2008년도에도 12개 읍면에서 어르신 3000명 정도를 초청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노인건강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도 개최하여 주민들이 운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연, 절주사업,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지역주민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 관리하여 건강한 예천군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어 인구증가에 힘쓰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매월 10만원씩 12개월간 출산장려금 지급과 월 5만원씩 5년간 건강보험금을 지원하겠으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및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감통분만을 위한 체조 및 호흡으로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임산부 250명에 대한 초음파 쿠폰과 폴리오 외 13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미숙아 및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저출산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인구증가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노령화 추세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조기발견과 관리를 위하여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시사역 방문 간호사 등 10여명을 확보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재가암환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요구별 대상자관리를 통한 포괄적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19세이상 남녀 788명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등 기초 건강검사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노인에 대하여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전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 보호입니다. 급성전염병 조기발견체계 확립을 위하여 연중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신고 전용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신문고를 설치하고 질병 정보모니터망 운영 및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자 발견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3월에서 5월중에 정화조, 하천, 목욕탕 주변의 하수구 및 민원다발지역에 모기 유충 조사를 실시하여 모기 발생의 근원을 차단하고 6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취약지역 집중관리로 우리 지역에 맞는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으로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겠으며, 만성 전염병 조기검진으로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병 예방퇴치로 만성전염병없는 예천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디스토마 외 13종을 검사하여 감염자에 대한 무료치료 및 재감염 예방을 위한 주민보건교육 강화로 군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투자사업은 사업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군민 건강증진과 보다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보건소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181쪽에 보시면 건강운동사업에 노인건강체조팀 육성하고 노인건강축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소요예산이 두 개가 얼마정도 듭니까?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면 노인건강축제는 얼마죠?

노인건강축제하는데 6000만원이고 동호회 운영은 강사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셨듯이 지난 10월 25일날 개최한 노인건강축제는 우리 예천군이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인인구가 많은데 어르신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군 사업으로서는 아주 적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서 많은 협조를 해줘서 어르신들 이동도 많이 시켜주시고 이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첫째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해서 좀 불편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신다면 개선할 점은 장소를 다시 물색을 하셔서 더 넓은 자리에서 상당히 인원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장소문제하고 또 주관단체도 제가 봐서는 노인회 관련된 단체가 예천군 노인회라든지 노인복지회관에라든지 이런데도 사실 있기 때문에 주관을 어르신들하고 관련있는 단체에서 주관을 해주면 더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철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축제는 우리 자체평가에서도 처음했는 축제로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진행과정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에 노인회에 위탁을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그때 노인회 사무국장이 임용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 등으로 시간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생체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천군 노인회에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장소도 3000명이 들어가기에는 계획은 3000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약 한 4500여명 정도가 참여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협소한 장소로 인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양궁장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올해보다 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원 김영규입니다. 182쪽에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사업에 사실 지방화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 인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통계를 보면 매월 100여명씩 우리군 인구가 감소가 됩니다. 사실 신생아를 낳아서 건강하게 키우고 하는 것은 보건소가 마땅히 해야될 업무인 것 같고 사실 획기적으로 인구를 증가 시키자면 출생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한 50% 2500만명을 상회하기 때문에 수도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를 다시 지방으로 끌어오는 그런 사업을 병행 해야만이 인구가 증가된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전체 일반 시군에서는 이렇게 인구증가를 위해서 병행적으로 합니다. 기업체 유치 해오는 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출생아는 보건소에서 2008년도에 시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올려 놓았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이러한 경미한 내용가지고 과연 신생아 출생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제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빈약하고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도 일반 사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만큼 인적자원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거든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너무 예산이 경미하지 않느냐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을 보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줍니다. 지자체마다 전부 다 틀린데. 어떤 곳은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100만원만 주는데 또 어떤 곳은 300만원 주고 또 어떤 곳은 월 10만원씩 주는데 지자체마다 전부 차이가 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과연 출산장려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인구증가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셋째아 이상 출산자녀에게 월 10만원씩 12개월간 그럼 120만원이고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지금 한가지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가지고 월 5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해가지고 이것을 20년 장기계약으로 해서 얘네들이 대학갈 때 지급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해봤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호응도가 좀 높다 이러면 첫째아, 둘째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투입이 더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돈을 줘가지고 아이를 낳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내 아이 내가 낳으면 되지 낳을 계획이 없는데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애를 낳겠느냐 하는 그런 반문하는 분이 있는데, 설문조사가 있어요. 가임 가능한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1000명중에 65%가 긍정적으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한번 낳아 보겠다, 정부에서 1000만원을 주면. 그것보면 양육비를 많이 주면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좋은 안이기 때문에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천호식품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아이가 태어나면 5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720만원 지급해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남해군 같은데는 아이가 태어나면 일시불로 3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할때까지 매월 15만원씩 줍니다.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데 돈을 주면 아이를 낳거든요. 사실. 이거 좀 예산이 빈약하지만 신생아 출생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김영규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종합민원처리과)

종합민원처리과장 임현성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참 봉사 민원행정 실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008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참 봉사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공무원 스스로 신명나고 마음에서 우러나 항상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 봉사 민원행정을 실천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민원도우미제 운영, 민원처리 문자알림서비스,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제적부ㆍ지적부 등 각종 공부의 전산화 등의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 봉사 민원서비스 자세 확립을 위해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맞이하기 위한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매주 화요일 오전에 실시하고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군 자체 및 상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워크샵에도 많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해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내년 10월쯤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지번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건물 등 위치찾기가 불편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에는 2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 360개소와 건물번호판 1만개를 제작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2009년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를 마무리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각종 공부의 주소를 법적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2012년부터 새 주소로 전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불합리한 주소체계 개편으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배송의 정확도 제고로 택배 등 물류 비용을 절감하며, 소방ㆍ방범ㆍ우정업무 등 공공부분에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0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이 일체가 된 편리한 마을공간 정비로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자연친화적 농촌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4584동을 개량하였고, 2007년에는 105동을 개량하였으며 잔여분량은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에는 100동을 대상으로 지원 40동에 대해서는 동당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100동을 대상으로 철거시 동당 50만원을 지원하고 귀향이주민 빈집정비사업은 20가구를 대상으로 동당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2쪽 2008년 투자사업조서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외 2개사업에 대하여 3억 9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종합민원처리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정과)

농정과장 이홍승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 업무 계획, 2008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화입니다. 2008년 쌀 생산 계획은 9826ha에 4만 8000톤 생산 계획으로 밥맛 좋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청, 일품, 새추청 등 고품질 벼 재배면적 확대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맥반쌀 생산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예천맥반쌀 단지조성 500ha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맥반비료, 유기질비료, BB비료 등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고 행정, 농협, 단지회원 등과 협약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사업은 기존에 11개소의 벼 육묘공장이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벼 육묘공장을 1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설치 지원하여 우량묘 생산 및 위탁육묘 농가의 영농부담 경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공비축매입 및 RPC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쌀 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공공비축제 포장재 지원, RPC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비 지원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은 2008년산 공공비축제 참여 농가에 대하여 포장재 20만매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RPC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비 지원은 산물벼 공공비축미 7만 5000포에 1억 1250만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RPC 건조ㆍ저장시설 증설사업은 풍양미곡종합처리장에 5억 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사일로 500톤, 3기를 증설하여 벼의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과 미질 향상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농업분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보면 신풍1리에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퇴비장, 공동집하장 등을 조성토록 하고, 특수농법 확대 재배로 사업비 5억 2500만원으로 우렁이, 친환경 농자재 등을 연차적으로 지원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은 택배비 외 2개 사업에 3600만원을 투자하여 유통 활성화를 촉진하고,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은 토양개량제 외 4개 사업에 17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회 예천 우리농산물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한층 더 다양한 행사의 구성으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군민, 출향인, 자매도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각종 공연, 체험, 이벤트행사 및 볼거리 제공 등을 확대 실시하여 우리군 청정지역의 이미지와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판매를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의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지난 행사의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충분히 보완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 대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활성화 대책은 물류비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수출증대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농산물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사과착색 봉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실류 수출농가에 지원되며, 사업비 3500만원에 50%보조 지원됩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내 수출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단체 및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수출실적에 대하여 수출농가에 4800만원, 수출업체에 2400만원을 각각 지원하게 되며, 지원품목은 사과, 배, 풋고추 등을 비롯한 신선농산물 44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농가에 대한 해외기술 연수입니다. 군 관내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연수비용은 300만원으로 70% 보조, 30% 자부담으로 대상국은 대만이나 일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으로 상품의 차별화를 통한 생산시설 기반 구축 및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지주시설, 관정설치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6억 2800만원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78ha에 9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과원폐업지원사업으로 16ha에 5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복숭아, 시설포도 재배농가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산 자재지원입니다. 사과착색봉지 3000만매 6억 3000만원, 반사필름, 개량부직포 2150롤, 1억 7100만원이 투자되며, 농가형 저온저장고 99㎡, 6000만원의 사업비로 50% 보조 지원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비 과수 지원사업입니다.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으로 561㎡ 2600만원, 과원전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4대 3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원예 특용작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 있는 고품질 생산 분야에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먼저, 원예작물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으로 300동에 사업비 6억 30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새 소득작목 육성사업으로 자동관비시설 100개소 4억 5000만원, 자동개폐시설 80세트 1억 8400만원, 무동력 환풍기 3000개 1억 500만원, 경유 온풍기 설치 40대 2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엽연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268농가 8만 2600포, 사업비 2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 친환경 재배추진으로 20ha,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양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기능식품의 수요 증가로 다양한 양잠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으로 양잠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양잠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애누에 공동사육 지원 사업으로 2000상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치잠사육장 공동사육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양잠산물 다양화시설로 급속 동결창고, 오디 농추출기 등 2종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식품관련 규정에 맞는 현대화 시설 확충과 상품화 추진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을조성 사업으로 친환경오디뽕밭조성 및 친환경뽕밭 유기질비료 지원 등 1개소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양잠산물 안정기반조성 사업으로 1개소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능성 우량누에씨 및 다목적 잠실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8쪽 2008년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투자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농정과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8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지난 군정질문시에 쌀 고품질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상세히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육묘에서 재배 또 관리해서 친환경쌀이 잘 재배가 되어가지고 예천 쌀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2008년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뭐니뭐니해도 조곡 쌀 수확량이 양도 제일 많고 또 조수익 면에서도 제일 높지 않습니까? 한 1000여억원이 생산되는 그런 품목입니다. 지금 풍양에 친환경쌀 도정공장이 따로 있지요? 지원해줘서 하는게.

예, 맥반쌀.

그게 연중 가동이 됩니까?

지금 현재 맥반쌀을 자체적으로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해가지고 연중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대도시에도 나가고 학교 급식용으로 일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쌀 도정공장은 예천군에는 한 곳 뿐이지요?

예.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친환경적으로 재배했는 조곡이 거기서 도정을 안하고 농협으로 흘러 들어가서 일반미와 섞여 팔려 나간다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친환경쌀을 재배해서 포대에 담아가지고 시중에 내어놓는데 그것은 우리 사업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지도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쌀은 풍양에 있는 도정공장을 통해서 꼭 도정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쌀을 가지고 관내 학교 급식에 100%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급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어서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현재 의원님들께서 물론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예천쌀의 고품질화를 위해가지고 공공비축미를 현재 올해까지는 새추청, 일품, 주남벼를 공공비축미 매입을 하던 것이 주남벼가 실제 밥맛이 없습니다. 원래는 밥맛이 좋은데 비료를 너무 많이 치다보니 이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주남벼를 빼고 추청벼를 넣어가지고 고품질쌀 밥맛 좋은 쌀로 예천 명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풍양 친환경쌀 가공분야에는 학교 급식용으로 현재 3분의 2가 풍양 친환경맥반쌀단지에서 들어가고 3분의 1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예천농협 RPC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친환경쌀 재배되는 양을 가지고 다 학교에 공급하면 모자라지는 않잖습니까?

예, 남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지요? 끼니당 250원인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걸 더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러면 친환경쌀을 더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 학생들이 먹는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를 높여 지원해주면 학교에서 그만큼 부담은 적지만 쌀 소비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탑라이스라고 풍양에 지금 재배단지가 있지요? 그것은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탑라이스에서 재배되는 조곡은 또 그것을 별도의 도정공장을 또 만들어야 되지요? 만약에 거기 탑라이스에서 나오는 조곡을 도정하자면.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까?

탑라이스 재배관계는 기술센터 소관이여서.

기술센터 소관입니까?

예.

재배는 풍양에서 하지만 도정공장이 없어가지고 그걸 김천에 있는 건양도정공장으로 운반해서 팔려나가고 있지요?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술센터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천지역에서 좋은 쌀이 계속해서 생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마지막에 힘을 써서 해주시고 125페이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수 과원조성지원사업인데 과원전용 농기계 지원 4대가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이 보급됩니까?

과원전용 농기계라 하면 리프트기하고 승용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타면서 과수원 골의 풀을 베는.

예. 리프트기하고 승용 예취기 그렇게 4대입니다.

과원에서 상당히 요구하는 그런 기종입니까?

예.

상ㆍ하리는 애플밸리 단지라서 엄청나게 과원 조성이 많이 되는데 4대 밖에 안 됩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4대를 공급해서 성능을 봐가지고 확대 공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다음 연도에 확대보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처음 시도하는 기종입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21쪽에 RPC 산물벼 건조료 지원 해놓았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올해는 지금 공공비축미 산물벼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이 됩니까?

예, 군비 지난번 추경때 의원님 여러분께서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올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천군소식지라든지 반회보, 인터넷뉴스, 읍면장 회의도 수차례 해가지고 전달했는데 홍보가 부족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물벼 수매를 할 때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전부다 군에서 지원을 건조료가 많이 나오는데 왜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건의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다행히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저한테 물을때는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타시군에서는 해주는데 그런 건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올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올해도 한 8000만원의 예산으로 공공비축미 산물벼를 지원해주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짐작이 갑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타시군처럼 공공비축미 뿐만 아니라 일반 매입분도 지원을 왜 안해주느냐 그런 의미 같습니다.

산물벼를 얘기하더라고요.

산물벼도 일반매입분도 타시군에는 100%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공공비축미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이철우 의원님께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RPC 공장에 제가 가서 지켜봤는데 수확철이 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한정이 되어서 일손은 참 바쁜데 산물벼를 납품을 하는데 너무 시간 소요가 많이 되어가지고 바쁜중에서도 농민들이 시간을 상당히 허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협 RPC 공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 오후 한 서너시에 산물벼를 가져 가면 늦는날 가면 밤 10시, 11시 되어야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군에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지 매입시설을 갖다가 좀 확충하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소요 예산은 얼마정도 드는지. 계량하고 하는, 수매할 수 있는 시설 있잖습니까? 그게 좀 확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소요 예산이 많이 안들어간다 그러면 그 부분도 내년에 계획을 세워 주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현재 예천 RPC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증설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투입구 두군데를 더 확충을 해서 지금 많은 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면에 RPC 산물벼가 출하를 하는 것이 마을별로 지정을 해서 출하를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받아 들이는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농가들이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이렇게 되면 출하 날짜를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몰려서 올라오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지체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우리가 읍면에서 각 리동별로 출하 일정에 따라서 출하를 해주시면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RPC에 대해서 많은 물량이 일시에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농협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추가 설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에서부터 소 부루세라병 조기근절 추진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불피해지를 조기에 복구 조림함으로써 건전한 산림자원으로 복원하고 산불로 인한 2차적인 산림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개선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비 2억 9200만원으로 경제수 97ha, 유휴토지조림 2ha, 큰나무공익조림 20ha 등 총 119ha를 식재할 계획이며, 백합나무 등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조림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총사업비 17억 5700만원으로 1000ha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남산공원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휴식공간인 남산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한천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 생태공원 등과 연계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공원내 작은 수목원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 남본리 남산공원 일원 7만 8287㎡에 사업비 5억원으로 2008년도 2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미니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조경수로 국수나무 외 39종 211본과 관목류로 영산홍 외 6종 5650본, 초화류 산수국 외 7종 2300본 등 총 55종 8161본을 식재하고, 숲속 쉼터 등 조성을 위하여 고로쇠 외 20종 134본의 조경수와 영산홍 외 8종 2만 5850본의 관목류, 그리고 벌개미취 외 3종의 초화류 2450본 등 총 34종 2만 8434본을 식재코자 합니다. 시설물 설치는 안내표지판 외에 마사토 포장 368㎡, 침목계단 20m, 합성목재계단 75m 등을 설치하여 군민 휴식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2008년 산불예방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중 약 7개월간을 중점 방지기간으로 운영하고 총 9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초동진화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비확충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차 1대와 무전기 등 6종의 진화장비를 9500만원으로 구입 확충하고 깃발, 현수막, 전단 등 8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주민 홍보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추진계획으로 춘기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리고 추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군 및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122명과 전문진화대 38명을 운영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자를 파악, 집중 계도하고 청명ㆍ한식일 등 산불발생 취약일과 기상여건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경보에 따라 공무원을 취약지에 고정배치하고 각종 앰프시설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방송과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임도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다목적 임도로서의 이용 제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은 총 4300만원의 사업비로 피해가 우려되는 보호수 12개소를 우선하여 외과수술과 주변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2000만원의 사업비로 노거수 5개소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은 5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임도 3㎞를 신설하고 4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7㎞의 임도에 대하여 구조개량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1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10㎞의 임도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상리면 용두리외 4개리에 9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대상사업은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오미자 재배 등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한우 농가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과 축산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12억원의 사업비로 4000두의 송아지에 대하여 농가와 축협이 계약체결을 한 후 안정가격인 155만원 이하로 송아지 가격이 하락할시 두당 30만원을 보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급사업은 3600만원으로 1200두에 대하여 혈통등록우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여 한우개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육농가 지원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1000두의 한우에 대하여 거세비를 지원하여 고급 브랜드육 생산으로 지역 특산화를 유도하고 예천 한우의 대외 이미지를 향상시키므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9쪽 양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돼지 질병 예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FTA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비한 양돈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돈사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돈사 4개소에 지원하여 환기시스템 정비와 돈사 리모델링으로 질병 예방 및 고급육생산으로 FTA에 대비한 양돈농가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은 7000만원의 사업비로 3500두에 대하여 인공수정 정액대를 지원함으로써 돼지의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으며, 가축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은 900만원으로 3대의 가축 음용수질 개선장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오염수질 개선으로 가축 사양관리를 제고시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매년 국내ㆍ외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부루세라병과 같은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축산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은 2700만원으로 소독약, 방역복 등 2종을 구입하고 2억 1300만원으로 공동방제단을 연 20회 운영할 계획이며 3000만원으로 방역차량 1대를 구입하여 구제역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은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닭, 오리의 임산관찰과 예찰활동,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500만원으로 소독약 50㎏을 구입 농가에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사전에 차단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1억 2500만원으로 법정 가축전염병 13종을 예방하고 2600만원으로 1720두의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과 1200만원으로 축산농가 소독시설 및 장비 5대를 지원 하겠으며 1600만원으로 축산환경개선용 소독시스템 1대를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소 부루세라병 방역 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소 부루세라병의 조기 근절을 위한 검사확대 및 검사증명서 휴대제 개선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근절목표인 2013년보다 3년 빠른 2010년을 근절목표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검진 및 발생현황을 보면 금년 10월말 까지 4046호에 1만 7074두를 검사한 결과 2006년도 보다 300두가 감소된 94두가 발생하여 살처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2억원으로 2만 8542두의 검사 채혈비를 지원하는 등 6종에 2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 부루세라병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사육단계에서는 1세이상의 암소 전두수에 대하여 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거래단계에서는 1세이상 소 전 두수에 증명서를 휴대토록 하고,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2개월로 축소하고 위ㆍ변조용 증명서를 사용하는 등 부루세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142쪽부터 146쪽까지 투자사업 조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과 농촌에 깊은 애정을 갖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고품질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부터 내실있는 실증시험포 운영까지 보고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 고품질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입니다. 먼저 토양검정실 장비보완입니다. 직불제, 친환경 농업 생산이력제 등의 확대에 따라 토양검정 수요가 대단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양검정실을 66㎡에서 165㎡로 확대하고 수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가축분뇨 액비성분 분석기 등을 확보하여 현재 9가지 분석기능을 12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벼 신육성품종 브랜드 쌀 단지 육성은 8000만원의 사업비로 전년에 이어 웅강, 백진주 1호 등 신품종 생산단지 100ha정도를 농협과 계약재배로 추진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3년차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매뉴얼을 엄격하게 실천하여 세계 최고 쌀 생산 고급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시범사업이 끝나고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묘용 벼 발아기 보급은 발아기 50대를 읍면별로 지원하여 종자소독의 정밀ㆍ균일화를 기해 최근 키다리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육묘용 벼 출아기와 팽화왕겨매트를 보급하여 못자리 실패를 예방함과 동시에 육묘 과정의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계속사업으로 2개소 20ha 정도의 집단재배지를 선정하여 기존 3～4회 병해충 방제를 1～2회 방제로 예찰결과에 따른 방제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칼라푸드 밭작물 단지 육성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검정콩, 자색감자, 유색고구마 등 생산단지에 생산자재 및 판매용 포장지를 지원하여 기능성 웰빙농산물 생산단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연작장해 극복으로 지속농업 추구입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종합대책사업은 시설채소 주산지역에 연작장해를 줄이기 위한 군 역점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미처 보급 못한 작목반 3개소에 양액개발비 등 미생물 증식시설, 관주시설 등을 보급하여 연작장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원예 소득작목 신기술 도입 시범은 5개소에 생균제 시험 등을 실시하여 선진 새기술을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토마토 재배 시설개선 시범은 대형 단동하우스를 보급하여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재배 고소득농가 육성 기반조성 시범사업은 읍면당 1개소 20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 및 젊은 세대에 경영개선, 시설 보완 등의 사업으로 영농의지를 북돋우고 귀농인은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시설하우스 후작 소득안정화 시범은 전작물 후작으로 수박 혹은 토마토 등 단일작목 연작을 탈피코자 고소득 작목인 메론 재배를 시범코자 합니다. 고품질 친환경 노지고추 생산 시범은 지난 10월 의원님들 현지 사업장 방문지도시 용문 현재에서 설명 드렸듯이 노지 고추 재배시 가장 방제하기 어려운 역병을 생균제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방제방법을 조속히 보급하기 위해 읍면당 1개소 1000만원의 사업비로 유용미생물 공급시설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생균제 주입으로 효율적인 친환경 역병 방제 방법을 조기에 정착시키겠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분재반, 야생화반, 국화반을 조직하여 매월 1회씩 교육한 결과 어느정도 기반조성은 되었다고 판단되나 한해만 더 운영하여 조직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가공용 국화재배 단지조성 사업은 가공용 국화재배 시설을 더욱 집단화, 규모화 시켜서 가을 들녘 경관작물로 볼거리 제공은 물론 국화차로 개발 판매하여 새소득 작목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194쪽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애플밸리 친환경 사과 시범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ㆍ하리 애플밸리 사업지구에 애플밸리다운 사과 집단재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주도로에서 가시권내에 신규 과원을 조성하는 농가에 묘목 식재는 자부담으로 하고 지주와 관비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ha 이상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차 양수발전소, 곤충연구소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과원 늦서리 피해 예방시설은 늦서리 피해 상습지역에 미세살수장치를 보급하여 늦서리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과실 수확 후 종합관리 기술투입 시범사업은 기존 저온저장고 330㎡ 이상에 유공 비닐 커버, 에틸렌 자연억제제 등을 투입하여 저장기간 동안 과실 신선도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미생물 증식에 의한 과원 생산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금년 과수특작분야 전국 평가시에 우리가 시험한 유용 미생물과 용존산소 투입시험을 발표하여 전국 3위에 입상하여 얻은 상사업이며 5개소에 용존산소발생기, 유용미생물교반기 등을 보급하여 토양물리성 개량과 고품질 사과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195쪽입니다. 수확기 안전한 과실생산을 위해 조ㆍ수 피해 방지시설을 2개소 2ha 설치하겠습니다. 사과 초밀식재배 시범은 1개소 1ha에 주관거리를 1m이하로 하는 초밀식재배를 실시하여 사과 결실연령 단축 및 조기 다수확 재배를 시도하겠습니다. 과수재해 피해경감 사업은 1개소 1ha에 재해예방 시설로 우박, 강풍, 멧돼지 퇴치시설 등을 설치하겠으며, 과원 천적이용 해충예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4개 작목반 10ha 정도에 성 페로몬 트랩이나 유미 교란기, 이리응애 등을 살포하여 농약살포 횟수를 2회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축산 전업농 육성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봉 전업농 육성 및 고품질 벌꿀 생산 시범사업은 2개 사업으로 30여 꿀벌 사육농가에 양봉 전업화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명품꿀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흑염소 선도 전업농 육성사업은 흑염소 분리 사육사를 지원하여 흑염소 농가 전업화를 유도하겠으며, 한우 번식우 안정사육도 계속사업으로 한우 번식 전용 분만사를 설치 지원하여 송아지 폐사율 감소 및 번식 질환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소득작목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바이오센터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 10억원의 사업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작업으로 연간 7000～8000ℓ 생산하는 유용 미생물을 실증시험포에 330㎡에 바이오센터를 신축하여 연간 3만ℓ이상 생산하여 현재까지 시설채소에만 보급하던 것을 노지채소, 특작, 과수에까지 공급하여 명실공히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역병 저항성대목 자동접목기 보급사업은 기존에 채소, 육묘 전문 농업인에게 자동접목기를 보급하여 특히 고추역병 저항성대목 재배가 확대되도록 하겠으며 산채 겸용 토속 농산물 및 밀원수 묘목 지원사업은 복분자 재배단지 육성 시범, 토속 농산물 생산판매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노인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유휴지와 한계농지를 활용하여 소득화 하기 위해 금후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98쪽 농업인 의식변화 교육 확대입니다. FTA 등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코자 품목별 상시 특성화 교육은 1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과 병행하여 모든 교육에 의식변화 교육과 지속적인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CEO 양성 및 귀농, 초보농업인 특별교육반을 신설하여 한국벤처농업대학, 가나안농군학교 등에 파견교육을 실시하여 핵심농업인을 농기업 사장으로 육성코자 하며 한편으로 우리 지역에도 최근 증가하는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 농촌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는 농기계 교육은 120명 이상 실시하고 기계화영농사는 10명 정도 양성하겠으며 순회수리봉사는 예년과 같이 오지부락 중심으로 연간 150일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199쪽 농촌문화창달과 자원육성입니다. 먼저 농업인 건강한 삶의 공간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7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 건강 생활촌 1개 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번 선정되면 3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기존에 건강관리실과 농작업 환경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합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감천면 유1리 사업이 완료되고 신규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풍양면 와룡2리와 더불어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농촌부존자원 발굴 육성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및 소득사업은 금년과 같이 3개소를 운영하고, 전통자원 개발 보급사업으로 산나물 요리 체험행사와 전통규방공예 발굴 육성사업 1개소를 운영하고 계속사업으로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농촌문화 창달을 위한 정예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지도자 과제교육과 행사,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교육,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및 행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28개회를 육성하겠으며 농촌여성들의 건강과 활력증진을 위해 여성 농업인 농작업 체조교육을 계속하겠습니다. 200쪽 비전과 열정의 경영 정보 실현입니다. 비전의 경영 컨설팅 및 사이버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고객정보지원시스템 활용한 경영컨설팅으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영농기술 및 기상정보를 2000명에게 제공하고 사이버 농업인 28명에게 컨설팅을 계속하겠습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 농가 경영개선을 지원하겠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 현지연찬을 실시하고 10개 작목 33호를 대상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으로 경영개선 지도에 활용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확산을 위해 주간 3회 70명, 야간 8회 200명, 이동교육 2회 30명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 이수자 250명에 대하여 경영표준진단을 위해 농가경영장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바이러스 점검 등의 서비스를 시행함은 물론 2회 42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쇼핑몰 운영관리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201쪽 내실있는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실증시험포는 영농지원과 시험연구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각종 육묘, 파종, 종자정선 서비스는 물론 부착작업기 등의 임대를 확대하고 서비스 사업으로는 토마토 품종별 재배시험, 청양 풋고추 석과 대책 시험, 참외 관비 자동화 적응 시험, 시설작물 후작 멜론 재배 시험은 물론 우리 센터에서 생산한 미생물을 벼, 호박, 토마토, 고추 등을 대상으로 특성 시험을 계속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과원 운영을 위해 M9대목 2만주, 접수 10만개 분양은 물론 새로운 생산체계인 사과 왜성대목 경지삽목 자근묘 생산을 시도하겠습니다. 환경미화용 꽃은 계속해서 팬지 외 8종 10만본을 연중 생산하고, 회룡포 군유지 1만 5240㎡는 경관조성을 위해 월동춘채, 수수 재배로 작부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2쪽 2008년 투자사업 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오로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내년부터는 농업인 정신교육과 시험연구사업에 치중하여 농업인의 현장애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곤충연구소장께서 보고하여야 하나 교육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곤충연구소 소관 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곤충연구소) 오늘 보고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