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주현정 의원 발언
주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민원봉사과장 진윤식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진윤식입니다. ( 설 명 )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009년도 12월말까지, 현재 새주소록에 대한 사항은 각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올라와야지만, 여기에 용역준 사항을 보니까 새주소록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만 구축하는데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새주소록을 부여하기 위한 각종 용역도 같이 준겁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DB구축만 하는데 대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용역회사에 조사도 같이 합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같이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운영사항이라든가 용역 받은 회사에서 협의해서 운영합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운영위원회는 읍면은 앞으로 도로변 DB구축, 그 위원회는 마을 명을 할때에 도로명이 지역적으로 정당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거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읍면 위원회에서 도로명이 붙여졌을때 그걸 취합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는거 아닙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아니지요. 도로명의 이름 명칭은 도로 조사가 끝난 다음에 2009년도 정도 가야 도로명이 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지금 위원회 역할은 뭡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역할은 없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위원회를 구성해 볼 필요성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결론은 마지막 최종적인 도로명을 부여할 때 위원회 역할이 부여할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건데 2009년도 이상 넘어가서 위원회를 구성해도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008년도 8월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 12월달까지 한다는 거는. 도로명 명판까지. 명판을 다는데 1년 걸리고 조사하는데는 내년도 중하반기 정도는 끝나야 되겠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는 내년도부터 역할을 하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각 읍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물론 각계각층에 구성했겠지만 울진군의 흐름으로 봤을때 이런것들은 위원회가 되어서 명칭상에 오류가 범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도로명을 정할때는 위원회가 제대로 공개되어가지고 투명하게 운영해줘야지만 도로명이 부여됐을때 군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울진군에 읍면에서 활용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구색 맞추기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도로명을 훗날에 역사에 남을 이름을 짓는 부분들이니까 이 위원회만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참여해서 마지막 결정지을때 이 위원회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도 시켜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도로명을 부여할때는 지역 주민들 의견을 공모합니다. 읍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결정을, 평생 도로명이 부여되는데 투명성 있게 교육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조사는 누가합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입찰된 회사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나갑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어느 공무원들 말입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 근무하는 직원 3명이 거기에 대한 배치를 해났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3명이 울진군 전체 도로를 하는데 업무에 다 할수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읍면에 직원을 같이 나가는, 지금 인력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읍면의 사정으로 봤을때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 일손이 부족하다고 난리거든요. 이 업무를 읍면 공무원들에게 보냈을때 공무원들 일손이 복잡할 소지가 있거든요. 종합민원처리과에 다 못한다 이러면 종합대책위원회를 가져가지고 울진군 본청 공무원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일이 많기 때문에 상부기관과 타 시군을 보니까 전담부서를 했는데도 있고 인력보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군에서는 전담부서는 어렵고 인력은 군수님도 요청을 해났습니다. 내년에 인력을 3명 정도 해서 읍면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을 하는데.
재원
송재원위원
인력은 일용직, 공공근로 이런팀을 인력에 투여하거든요. 중요한 역사적인 이름을 부여하는데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쓰는 일용직이나 공공근로가 투입해서는 작품이 나올수 없다. 본청 전체에서 차출해가지고 엑스포 업무추진기획단이라든가 한시적으로 본청의 공직자들을 차출해서 전담팀을 구성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 일을 하면서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대민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을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업무로 인해서 읍면에 업무를 과중시켜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명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
다음은 불부합 토지 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현재 불부합 토지 때문에 군정에 소지가 된 곳은 울진군에 한군데 있지요? 과장님 생각엔 한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부합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될 것으로 봅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연지리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손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지식도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습니다. 지금은 GPS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는데 아마 읍면에도 지금 발생 안했다 뿐이지 있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안들어왔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데 실지는 있다고 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불부합 토지는 측량 기술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6천분의 1이라는 지적도를 축소 시켜났는데 땅이 몇 평씩 오고가버리거든요. 땅이 없어질 소지가 왕왕 있다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연지리에서 땅이 없어져 버렸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할때도 붙어 있는 땅들이 자기집 경계선이 남의 땅으로 나오는거예요. 건축 허가를 내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반을 뜯어내어줘야 되는 이게 바로 불부합의,... 계장님한테도 이 문제를 확인해보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자료상에는 안올라와 있거든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후포에 문화예술회관 사항은 안들어왔습니다. 지적담당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했는것도 처음에는 기술 부족 손으로 하다보니까 착오가 나옵니다. 평해 그 관계는 우리가 지적공사하고 다시 나와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등기부상이나 토지대상상에 있는 토지만 살뿐이지 실질적으로 땅은 없는 부분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혼자만의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입법화 하기 위해서 불부합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국가로부터,...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은 기해가지고 도로부분은 일부 해제를 해줘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입법화 되어가지고 국가가 많은 국비를 내렸을때 우리군이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당장 건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때는 중계 역할을 할수 있는 보호밖에 없잖느냐. 이런 부분은 본위원 생각은 국가 법이 제정되고 난다음에 바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해당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시에는 최대한 중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보상은 국가가 법 제정하고 난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군청공무원 주민등록 누락 여부 및 독려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 봤을때 민원봉사과나 북면 면사무소에 대단히 노력을 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군민 교부세가 호남사람 120만원 영남사람 60만원입니다. 년간 1200만원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들어와서 독려를 하고 공무원들 동참을 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이 전체 외부적인 세입도 있지만 우리군의 실질적인 소득에도 기여를 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인사 발령을 받아온다든가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신고식을 받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줘야 나머지 기관이나 공기업들 따라서 독려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과를 올려주신 민원봉사과 과장님 직원들한테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근무하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주현정위원
다음은 기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 전입 여부 및 독려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자료를 보니까 노력했는 흔적은 보이는데 협조 공문만 보내고 후속 사항을 그 사람들한테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해보거나 이런건 해보신적 없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했습니다. 저번에 원자력본부에 들어가서 행정실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북면 면장이 수차례 모임때도 얘기를 전입을 해달라, 인구가 자꾸 줄어서 안되니까 그런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미 전입 사유에 보면 주택관련 자녀 교육 등 문제 주5일제라든가, 주5일제 이 문제 때문에 전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법상에는 30일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30일 거주 안하면 직권 말소 과태료 부과를 했거든요. 지금은 토 일 놀면 한달에 20일내지 22일밖에 안되거든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장덕중위원
그러면 주5일제 관련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현주소지에서는 조치는 할수 있지요.
장덕중위원
법령을 정지라든가 이런건 건의해본 사실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내려왔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러면 단속 실적도 있고 과태료도 부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주소지에 등재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만 22건에 90만원, 1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법적이 근거에 의해서는 협조를 요구할 뿐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물론 거주의 자유도 있습니다만 보통 경찰서나 파출소는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미전입되어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사가 잦고 이래서 이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각 기관에 공문을 등기로 보내서는 의미가 없고 해서 직접 나가서 지역 실정이 이렇다. 전입을 해달라 당부도 하고 기관장님 관심을 가져주시면 직원들 나름대로 도와주지 않나 해서 직접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장덕중위원
혹시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미전입된 사례는 없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단체장은 솔선 하는데 밑에 직원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덕중위원
법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주5일제가 되면 이런 문제를 생각을 안했다 하는것도 되돌아봐야 될 일이고 아무튼 인구가 줄어서 비상이 걸린 판에 더 분발해서 전입이 꼭 되도록 생활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건의를 하십시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건의했는게 곧 내려오지 않나 봅니다. 다시한번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
각종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율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하중외에 지진 하중을 가산하여 구조계산만 확인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일반 주택에 구조 안전확인서를 첨부해가지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 안에는 지진 진도 5 정도 진도 6정도 내진 설계가 되어서 했고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허가는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도 7 정도 견딜수 있는 내진설계가 첨부되어가지고 구조안전 설계가 첨부되어야만 의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기술사에 확인 도장 찍힌거는 그걸로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준다, 그 속에 계산을 해본다든가 이런거는 기술적으로 못하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장덕중위원
앞으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강도가 센 지진이 안온다는 보장도 없잖습니까, 울진에는 어느정도 지진이 와도 안전하게 큰 피해없이 할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된다.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대비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진단 하는거 있지요 건물,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중요도 구분을 해났는데 중요도에 특인데요. 우리군 청사는 짓는지 오래 됐잖아요? 그때 내진 설계에 저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건물은 몇 년마다 안전 진단을 해야 마땅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77년도에 지어졌는 건물이 그 위에 증축도 하고 개축도 했잖습니까, 그때 허가는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허가를 내줬어요? 층수를 높인다든가 할때는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허가할 때 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허가를 해주지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구조 개선을 다 합니다.
장덕중위원
아무튼 오래된 건물이고 비단 청사 뿐 아니고 공공으로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 혹시라도 지진이라도 일어났을때 안전하느냐 그래서 고려해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설계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엄경섭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엄경섭입니다. (설 명)
주현정위원
국도비 반납 내역 및 반납예상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국도비 반납은 주민생활지원과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자활근로사업 이런 분들은 해당자가 더 이상 없어서, 이 돈은 우리가 금액을 이만큼 요청한건 아니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중에.
재원
송재원위원
집행하면서 덜 집행한 부분은 없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풍부하게 다 쓰고 남은 돈입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앞으로는 수요를 충분히 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돈들은 더욱 발굴시켜가지고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2006년도에 긴급지원 이 부분도 3천7백만원 집행하고 2천5백만원이 덜 집행됐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추후에는 긴급한 사항들이 발생 됐을때 쓰는 돈들이지요. 평소에 쓰는 돈들이 아니고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한 긴급 사항이 발생됐때, 차상위 아니면 또 쓸 수 없지요, 대부분?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국가에서도 계속 지원이 될겁니다. 그죠? 좀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물론 국가기관의 큰 병원이나 이런데는 그쪽에서 유도를 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쪽 지역에는 꼭 병이 아니더라도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때는 최소한 홍보를 하면서 안되는 기준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되는 기준이 있다라면 이런 사업들을 발굴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홍보도 필요하겠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비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반납액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4월1일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홍보 부족 면도 없잖아 있었고 파악이 늦게 시작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도 주변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해당부서에 얘기를 했지만 그 분도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3백정도 통장에 든 돈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고인이 마지막 치료하는데 보탬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유족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우리 부서가 어려운 지역 주민들한테 고마운 일을 할 수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자원봉사교육코디네이트 도우미 사역은 뭡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지원자 한명이 있었는데요. 자격이 미달되어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군내 이런 사업은 못할 소지가 많겠네요 기준이 안되어가지고?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더 홍보를 해서 올해 모집을 더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어떤 자격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이 4년제 대학 사회복지관련 분야 교육학 전공자가 되고요. 사회복지 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관련 기타 관련 기관등에 자원봉사 담당자로써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시민단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군 관내도 사회복지학과가 생긴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분들을 최대한 발굴하고, 아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은 아니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경력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력차원에서.
재원
송재원위원
앞으로 적극 홍보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현정위원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설립부터 현재까지 관리자 및 예산집행 내역 및 사용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주로 어떤데 쓰이는 돈입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사업 운영비에 들어가고요. 분야별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연도별로 2004년부터 2007까지 계속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증액이 됩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하는 것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데 무노임으로 나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반납이 된거고요.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차이가 오는 것은 지역자활센터 규모형에 따라서 예산이 매년마다 틀려집니다.
장덕중위원
매년마다 틀려지는 것은 근거는 어디서 울진군에서.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소규모 그다음 기본형,...
장덕중위원
총 예산을 비율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아닙니까? 예산을 짤 때 군비는 이만큼 예산을 비율별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세웁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장덕중위원
군에서는 반납 부분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라든가 이런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관 운영비하고 분야별 사업비가 따로 나눠지잖습니까,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반납되는 금액이 전혀 없고요.
장덕중위원
매년마다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자활센터의 규모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규모라는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입니다.
장덕중위원
인원이 그렇게 느는 것도 아닌데 2005년도에는 오히려 인원이 5명이었는데 종사자 인건비 해서 보니까 5명 있는데 반납됐고, 그 밑에는 4명으로 줄었잖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종사자 인원이고요.
장덕중위원
그것도 맨 포함되는거 아니예요 전체 예산에?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속에 기관운영비.
장덕중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소장이라 합니까, 센터장에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 이런게 총 전부다 포함해가지고 예산 성립되는거 아닙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덕중위원
주로 집수리 사업을 하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거 아니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수급자 중에 근로자를 이용하고요. 나머지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기술인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여기서 종사자 인건비가 나왔는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 관리운영.
장덕중위원
그것만 하고 집수리 해나가는 종사자들 그사람들 교육도 시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업장별로 매달 한번씩 합니다.
장덕중위원
집수리뿐만 아니고 도우미라든가, 그 분들을 교육 시킨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장덕중위원
그 사람들은 교육 시킬만한 자격증이 다 갖춰져 있어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에 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여기에 대해서 나가서 감사를 한다든가 근거는 있어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는 매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장덕중위원
거기서 제출한 자료 복사해서 냈는 겁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매 분기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이만한 봉급을 받을만한 일을 한다고 보십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역할이 큽니다. 현행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노동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냥 현 상태에서 보호를 계속 받아야될 경우가 있고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쪽에 채용을 해서 노임을 함으로 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창립을 해나가는 28명 정도가 자립을 해나가는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뒀을때는 노동할 자리가 없어서 자립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덕중위원
참여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을 드러 만나서 대화해본 사실 있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장에 순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만족해 하지요. 노동을 할수 있는 여건이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노임도 벌고 공동체로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장덕중위원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전 사업장 다 돌았습니다.
장덕중위원
다 돌았을때 다 만족한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덕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은 없어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확실합니까? 책임질 수 있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덕중위원
물론 그만큼 일하기 때문에 돈을 받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보수를 받는 근거가 뭡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국기초 보장법에 의해서 거기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지역자활센터 보수 지침에 의해서.
장덕중위원
이 사람들 임용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저희들이 추천해 주고요. 임명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누가 임명을 합니까, 종사자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는 자활센터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종사자들 임용하는거는 누가 임용권자가 누굽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이 됩니다. 종사자는 센터장이 합니다.
장덕중위원
센터장은 누가 합니까?
추천해가지고 합니까?
한번 임용해놓으면 임기도 없고 그렇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정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결격사유가 지금까지는 없지요?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따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사회적인 지탄이 된다든가 하면 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바꾼다든지 이런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습니까?
사회적으로 적격지 못한 평가가 나올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나야 된다 이말입니다. 여하튼 나중에 본위원이 개인으로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 알기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만큼은 그냥 흘러간대로 보지 말고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주현정위원
다음은 외국인 주부 자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어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울진군이 다른데 비하면 높습니다. 결혼자 중에 13.8%가 외국인으로 집계 나온걸로 봤습니다. 100명중에 1.5명이 외국인 주부인 상황입니다. 자료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녀수가 이만큼 되네요. 자녀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혹시나 엄마하고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학업이 뒤떨어지는 사례는 없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그런게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런 아동들에 대해가지고는 지원해주는거는 일반 아동들하고 지원해주는거하고 똑같은 수준이지요? 방과후에 이런 아동들한테 학원비라든가 좀더 일반 아동들하고 차이가 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5천2백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취합하기 전에 아동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직접 가사 방문해서.
장용훈위원
사업 내용은 뭘 넣어났습니까?
가사도우미는 다시 말하면 지정되어 있습니까?
적응이 잘 안되어서 하면 아직은 보니까 7,8세 이상은 10명인데 총계 83명밖에 안됩니다.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하면 만약 이런 청소년들이 적응이 잘 안됐을때는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할 수 있다. 5천2백만원 예산이 적다고 봅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지원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냥 방치해놓으면 수년안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
다음은 주민서비스 지역자원 발굴 연계 관리사업 추진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우리군이 발굴한 주민서비스 8대 분야를 우리실정에 맞는 표본을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할 의향은 없어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자원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현재는 발굴한 자원이 있어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자로도 자원 발굴을 해서 발간했습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
다음은 자활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따로 나온거 있어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지역센터하고 읍면 하고 밑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자활 이러면 어떤 내용이예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지요. 그런 분들을 근로 능력있는 분들을 읍면에,...
김완수위원
누락이 안되고 현실적으로 대상자가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활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읍면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현상은,...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
다음은 세탁차량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지역자활센터로 운영되는데 운영할 직원은 거기밖에 없다. 세탁도우미 자원봉사자 도우미가 필요한 사업이고 이 기관에 맡기면 좋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종교를 가지고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분들한테 맡겨가지고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분들만 가지고는 가동하면 얼마 안될겁니다. 세탁도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운전기사도 정식으로 채용되어야 되고 세탁도우미도 채용되어야 되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세탁도우미 같은 경우는 자활 운영안에서.
장용훈위원
운전기사는 정식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예산도 요청해났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위원
이불 이런 대상이 안되는 부분들 그런분들한테는 아주 저렴한 세제하고 차량 비용값을 저렴하게 해서 얼마 남더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래야 센터차량에 대해서 예산상 지원 받을때도 명분도 되고 무조건 지원금, 지원금 그래가지고는 자활능력도 없고, 그런쪽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하루에 7,8세대 하는데 이주에 한번 정도 빨래를 하는 걸로 하는데 대상자 찾는다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지 싶습니다. 수익 사업에 과연 투자가 되겠느냐.
장용훈위원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고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현정위원
다음은 불우가정 합동결혼식 기금여부 및 지원내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2005년도에 4쌍이 결혼했는데,...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4백만원 세워났는데 없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올해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5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5쌍을 하기전에 1,2쌍이 요구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5쌍 채우기전에, 합동결혼식이다보니까 채워서 한꺼번에 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우한 가정들이 올해 한 두쌍을 미리 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꼭 5쌍을 채우고 연말에 할게 아니고 그런건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해서 자료를 내나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종합복지회관 수강생 읍면별 현황을 요구했더니 1263명이 수강생으로 등록되어 있고 맞습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3기가 275명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전부다 했는 사람들이 1263명인데역으로 계산해서 자료에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인원이 작은 곳이 읍면별로 보면 선열이 하나도 없고 온정이 1명, 기성 3명, 평해 7명, 후포 15명 10개 읍면중에 5개 읍면이 합산한 숫자가 26명이다. 전체 1263명 중에 26명이 5개 읍면에서 했는데 비율로 따지면 2% 밖에 안된다. 그러면 울진군 종합복지회관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시행을 하면서 거리감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산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포에 예술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강의실을 준비해서 분산해서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경제도 균형발전을 해야되지만 문화도 경제 발전해야 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재정이 되든지 서면 같은 경우야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이 이상하게 되는데 좋은 안을 갖다놓고 해봐야 여기 사람들만 이 근방에 사람들만 오고 나머지 5개 읍면은 2% 밖에 안된다는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기에 참여시켜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문화적교류도 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게끔 간절히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이종교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정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내역 및 반납예상액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국도비 반납 내역을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은 반납사유치고는 안맞다. 한사람이 1년에 할 수 있는게 20일 입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20일
재원
송재원위원
한 20만원 받아가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군에 노인 숫자가 얼마인데 20만원 받기 위해서 읍면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노인들이 많은데 약 100명 분 반납했다는 거는 도저히, 2007년도 사업비가 2억7천만원 돈 계상되어서 썼네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2006년도 1억4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내시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국비가 1억4천7백만원이고 도비가 4천4백만원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군비는 얼마입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군비는 1억3백만원입니다. 올해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006년도는 국비도비군비 보조내시가 얼마입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2006년도는 70%입니다. 국도비가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한 2천만원 반납하는 바람에 2007년도 사업비 책정할 때 군비가 더 들어갔는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 공직자가 최소한 다른 예산은 몰라도 노인한테 주는 돈들을 다 못써서 군비가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가 불어버린겁니다. 과장님 이거 맞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건 분명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다 집행이 됐는데.
재원
송재원위원
올해까지 만약 집행이 안됐다면 고발해야 될 사건입니다. 작년도에도 노인들 20만원 받지 못해서 줄을 서서 행정을 원망한 노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70% 이상 집행을 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2006년도와 같은 사례들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과에서 잘못됐는거 맞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서 관리를 잘 못했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빨리 독려해서 집행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다음 울진어린이집 개축공사는 고쳤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돈 들을 들이면서 시설비에 돈 8백 몇 십만원 남긴다는 것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에 보충해 줄수 있는 시설들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쓸수 없어서 그랬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집행 입찰 잔액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물품 같은 것은 몰라도.
재원
송재원위원
건물 고치는 이런 부분들은 더 필요한 시설들이 없는가.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할때 전체 입찰설계를 해서 거기 내역이 나오는걸 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돈은 얼마 안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할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시설들이 있을겁니다. 대단히 아쉬운점이 남네요. 아동급식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은 820명이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동급식 심의를 해보니까 450명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급식위원은 울진군에서, 그럼 교육청에서 8백 몇 십명은 왜 8백 몇십명이 들어왔을까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과다를 했고 실지로 270명분이 남았는겁니다. 요구하는 예산들을 늘려서 세워보니까 집행보니까 이런게 생겼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동 급식하는데는 문제가 없었겠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
2007년도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결과, 2007년도 건설공사중 도급액 200백만원 이상 공사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지금 완료 안됐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완료하고 공사중인데 연말중으로 공사가 마칩니다.
장덕중위원
이거는 장애인들 위주로 시각장애인 합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사무실입니다.
장덕중위원
단순하게 사무실만 사용하는 거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들 작업장 같이 합니다.
장덕중위원
복지회관 거기에는 장애인 입주를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런 공간이 없을겁니다.
장덕중위원
복지회관에 장애인들 입주해도 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할수 있습니다. 공간만 있으면.
장덕중위원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안해봤지요? 복지회관 건립할 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장덕중위원
당연히 장애인도 입주할 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산만 있으면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건 괜찮습니다.
장덕중위원
있는데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장애인복지관 따로, 돈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요. 예산이 안돌아가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현재 복지회관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인데 다 사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가 에어로빅 한식조리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매일 사용한다? 매일 학교도 아니고 매일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합디다 보니깐요.
장덕중위원
장애인들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게 복지회관의 뜻에 맞는 것 같은데.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하고 같이하는 공간도,.... 본래 취지는 여성 복지회관 아닙니까.
장덕중위원
복지회관이라 그러면 모든 입주할 권리도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을 따로 지어서 하느냐.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처음 보금자리를 마련해 갑니다. 예산이 장애인들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십시오.
장덕중위원
과장님 생각은 장애인들 이하 장애인들 편의를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복지회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가서 자활할 수 있는, 뭘 배우든지 취미활동 할수도 있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복지회관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장덕중위원
단순하게 사무실하고 겸 작업장으로 사용한다는데 현재 장애인들이 구분되지만 장애아를 갖는 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장애아를 집에 놔두고 가서 마음대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회관 지어주십시오. 지어주면 다 됩니다. 이렇습니다. 복지회관 쪽에 장애인사무실 차리고 복지회관 차리면 일반 주민들이 기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덕중위원
일반인들이 기피한다고 해서.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나 지읍시다. 국비 얻어올게요.
장덕중위원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하고 복지회관도 건립하고 장애인을 위한답시고 사무실도 건립하고 이렇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이 없다가 이제 조금.
장덕중위원
당초부터 그런 것을 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공간도 있으니까 다시 짓든지.
장덕중위원
공간이야 어디 없겠습니까, 이런 장애인에 대한 편견, 본위원은 장애인 사무실을 소규모로 지어서 미봉책으로 떼울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울러서 하나 지을수 있는 계획을 해주십사하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되면.
장덕중위원
울진군에 쓸데없이 돈쓰는데 많은데 그런거 하나 해준다 해서 울진군 다른데 못쓰는거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구상을 잘해서 불원간에 건립되도록 해주세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주현정위원
다음은 경로당 건립현황, 유류대지급현황, 심야보일러 설치 및 교체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경로당 유류비 그다음 운영비 특별 유류대 이래가지고 보통 최고 적게 받는데가 년간 190만원 주고 있습니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5만원씩 차이나가지고 10평이에서 20평 190만원에서 205만원, 5만원씩 차등 지원해가지고 전체 지원하고 등록하고 있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경로당 유로대 운영비에 대해서 노인, 한번씩 점검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점검을 안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군이 190만원 정도 같으면 10평에서 20평 정도 소규모 경로당에 주고 나머지 큰데는 205만원 주는데 너무 기름을 아껴가지고 동네 겨울철 나야 될 노인들이 집행하는데 대해서 경로회장들이 너무 인색하게 쓰는 바람에 어떤 경로당에는 문을 못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가실때까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껴쓰고 하는거는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날에 공금으로 쓸수 있는데 그러나 최소한 겨울철을 나는데는 너무 아끼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겨울철에 따뜻하게 모여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동회관이나 교부를 할때 요즘은 심야보일러로 교부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간혹 업자들이 동네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거 심야보일러 넣으면 경로당 운영비 없다. 190만원에서 205만원 운영비가 없으니까 심야보일러 넣으면 큰일난다 이렇게 동네를 설득해가지고 심야보일러를 안넣을려고 고집하는 동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노인들한테 공문을 보낼때 경로당을 제대로 운영하는 방안도 보내고 운영비와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꼭 심야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심야보일러 몇 군데 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5군데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내년도 예산 요구 얼마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사업자 부담금으로 전체 100여개소 할려고. 계획은 그래 해났는데 200여개소, 100개소 정도로 사업자 부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군이 집행부가 뭘하겠다해서 무턱대고 요구를 해났습니다 대해가지고는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해서 앞으로 경로당 운영하고 하는데.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200개 해났는데 안되면 100개소를,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재원
송재원위원
심의위원하는 위원들이 의회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기름값은 오르고 내년에는 유류대 지급 계획은 완전하게 챙겼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균형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못합니다. 기준입니다. 기름이 올랐다고 해서,...
장덕중위원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났잖습니까, 100여개 심야보일러를 설치한다 그것도 사업자 지원사업을 하겠다. 그것이 개략적으로 한수원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됐습니다. 승낙 했습니까?
승낙한게 아니고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자료 요구를 해났습니다.
장덕중위원
만약에 그게 안되면?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되도록 해야되지요. 200개가 안되면 100개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장덕중위원
군비로서?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원전지원금으로.
장덕중위원
대충 얼마 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14억 됩니다.
장덕중위원
지원해 주겠어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6.7억이래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군비로 계획해 놓은건 없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군비는 없습니다. 봐서 안되면 추경때 다시 또.
장덕중위원
군비로 투입하는게 안맞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같이 노력해보고 지원 안되면 추경때 군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할려고.
장덕중위원
동네 회관에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생활하고 이러잖습니까. 그걸 경로당이라고 보십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동회관에 보면 1층은 경로당은 하고 2층은 동회관으로 활용하는데 있고 어떤데는 경로당이 따로 있고 동회관이 따로 있고.
장덕중위원
따로 있는데 거리도 경로당이 가까운 사람도 있고 동회관이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동회관이 가까운 거기가서 생활한다. 경로당 유류비는 지원해주는데 이 과에서는 상관이 없고, 다른과에서는 동회관도 유류,...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동회관은 유류 지원 없습니다. 경로당 뿐입니다.
장덕중위원
그럼 전부다 동회관에 가서 경로당으로 인정하고 신고를 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신고를 합니다. 유류비는 동회관에 못나갑니다.
장덕중위원
30평이상 되는데가 몇군데 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44개소입니다.
장덕중위원
30평이상은.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157개소입니다.
장덕중위원
특별연료비는 뭡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 모자라니까 추가로 주는 겁니다. 실지로 난방비가 모자랍니다. 아껴났다가 동네 놀러갈 때 씁니다.
장덕중위원
최대한 지원해서 원전지원금 땡겨오도록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위생업소 단속 실적을 보니까 2006년도는 단속이 아니고 행정 처분되는게 37건인데 2007년도에는 81곳에 행정처분을 했는데 수치면으로 봤을때는 관광울진에 대한 노력하는 흔적들이 아마 공직자들도 업소에 가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하는 부분들은 압수하기 쉬운 일이 아니고 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어떠한 사유가 있었든지간에 해당 의지가 보여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행정처분이 우선이 아니고 지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식품업소 점검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배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했다는 얘깁니다. 부득이 안되는 부분은 행정처분을 했는 사항이고.
재원
송재원위원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대단히 예견치 못한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관광 울진의 이미지 손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위생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감사드립니다.
주현정위원
다음은 배움터 지킴이 운영 실태 및 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배움터 지킴이 사업은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것만은 사실이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지역에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했던 분들이 아침 출근할 때 거들고 하교시에 거들어가지고 함으로 해서 상당히 이 어른들보고 학생들이 조심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웠던 부분은 혹여나 1년에 12개월 탈선행위를 할수 있는 겨울방학철, 졸업하고 진학하는 철 이럴때 공간이 비워버렸더라고요. 올해 예산 반영 했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내년도는 12개월 다 채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료상에 아쉬웠던 분들은 중간에 한군데 더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평해 중학교하고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수가 적지는 않을건데요. 여기 학생들도 아침에 배움터 지킴이 역할을 해준다 하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는데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평해 종고, 월송 있고.
재원
송재원위원
중학교가 종고에 합쳐져 있는데.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람 정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으로 주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어느곳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시키느냐 하는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인원차출해서 인원관리하는거는 경찰서에서 하고, 군비 가지고 너무 난발시켜났는거 아닙니까? 같은 기관이 공동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업무협조할 때 사회복지과 업무는 아니지만 경찰서 직원들이 많은 숫자가 우리군으로 주소지 변경을 안해놓고 있더라고요. 본청은 100% 다 전입을 시켜났는데 업무를 하며서 그런 부분도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평해 가능하겠네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
다음은 울진군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주차공잔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어제 JC 행사하는데 차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에는 차가 꽉차 있고 지난번에 신세계마트 확보해가지고 도움이 됩니다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가지고 편백나무를 제거하고 농구대를 맞은편으로 옮기고 평상시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선은 2차선으로 하고 주차금지로 하면 절대 교통소송에 아주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저가 일부러 봤습니다. 재어봤습니다. 체육관 광장을 개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장용훈위원
나무 밑에 해도 관계 없거든요. 나무 공간은 충분히 되거든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도시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예.
주현정위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현황건, 무의탁 노인건강음료 및 안부 묻기 현황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현황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무의탁 노인건강음료 안부묻기 사업 있잖습니까, 사업추진 기관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 목적이 독거노인들이 간밤에 잘 주무시는지 그런 사업인데 맞지요?
예를 들면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배달해버립니다. 사업취지하고는 안맞다, 안부묻는 정도를 해가지고 소식을 묻는 사업의 목적인데 본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지도를,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사업취지에 맞도록 하고 만약에 3일이면 돌아가면 3일에 한번씩 가도 3가지면 매일 돌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우유배달은 그럴수 있는데 도시락 배달은 매일 매일 합니다.
장용훈위원
분명히 체크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
다음 대리양육 위탁아동 현황 및 전세자금 지원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융자 대상이 안되어가지고 해결 안되어 그렇지요, 참 딱한데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더라고요. 예를 들면 혜택이 안되면 군에서 기금을 3억이면 3억 세워가지고 군에서 해당되는 학생들을 보증을 해주고 만약에 떼인다면 기금에서 처리하고, 돈을 놔두고 수혜를 못보니까, 무조건 금융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안되면 그만이고 이래 하지 마시고, 군에서 기금을 세워가지고 군에서 학생들 보증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구상권이란게.
장용훈위원
신청자가 별로 없는데 성년자가 되면 1년씩 연장해서 해도 되잖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돈을 받아야 되는데 금융 여신 규정에 의해서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특별하게 도와주지 않는 이상,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주현정위원
노인요양원 활성화 방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현재 몇 명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16명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원래 정원은.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50명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50명까지 정원을 채울려면은 50명이 들어와줘야만이 적법하게 가동할 수 있지요? 지금 모자라는 생각지 않았던 겨울철 연료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지금 제 방침은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몸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많습니다. 실지로 양로원 개념하고 요양원 개념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거동이 불편하지 않고 거기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걔중 몇 명 있습디다. 그런건 받지 말라 했습니다. 일단은 요양이란건 무슨 병이 나서 장기 요양을 해야될 분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거주를 하는건데 일단은 내년 2,3월달까지 운영을 해보고요. 입소자들 중에서 직원들도 나가서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것만 받지 않고 출장을 나가봅니다. 전체 75점 이상 되는지도 확인해 보고, 양로원측에서도 아주 욕창오고 누워서 가만히 계신분도 좋은데 치매환자는 제발 조금 해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욕창 환자 와서 하루에 배번 가리는거는 충분히 감수 하겠다 하는데 치매 환자는 안들어왔으면 안좋겠느냐, 일단 운영해보고 정 회원이 안차면 일반 환자들 많습니다. 40만원 주고, 그 분들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자식들이 생업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병원에 30% 까지는 일반 환자들 받을수 있기 때문에 15명까지는 일반 환자들 받는걸로, 내년 연말이면 50명 다 찰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하시는거는 주간보호센터의 역할로서 했을대 역할할 수 있다는 얘긴데 정원은 주간보호센터로 운영했을때는 별개이니깐 이 분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국비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생활비나 시설운영비는 국기초 수급자 거기에서 나온 돈인데 결국 숫자가 모자라면,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일부분은 지금 거의 됩니다. 난방비하고 운영비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운영이 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유류비 때문에, 시설안에 지역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해가지고 물리치료를.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개방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과 함께 공감하는 좋은 부분인데 지역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나이 드는 노인들이, 주간에도 활용할 수있도록 권장도 해주시고 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일반노인들이 출입함으로 해서 외로움을 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치매병원이 울진군에 42개 확정됐습니다. 의료원 부지에, 치매병원까지 생기면,...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강사를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활용할때는 입소 노인들만 할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도 모셔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주현정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