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정우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보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

이성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또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우리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청송사과 특구 지정하고 있는데 위치가 보면 청송읍, 부동면, 현동면 되어 있고 사실 청송사과 8개 읍면에 다 잘하고 있는데 빠진 게 진보, 파천 그 다음 안덕, 부남, 현서 5개면이 빠졌고 결국 부동하고 현동하고 청송읍만 특구 지정 되어 잇는데 사실 재 넘어에는 현서 같은 데는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사과 기술도 좋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전국 사과 대상도 3회 이상 받았고 안덕도 보면 면적으로 봐서는 군내 최고 큽니다. 크고 사실 부남도 보면 사과 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잘하는 면은 빠져 버리고 물론 다 잘합니다만 무슨 이유가 있고 물론 다 잘합니다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빠졌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 포함을 못 시킵니까?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따로 사업을 새로 정한 게 아니고 보시면 신 활력사업이라든가 동해안 특정지구개발사업에 포함된 부분을 그대로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계획했는 게 아니고 종전의 계획을 그대로 특구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걸 그대로 재경부에 올릴 계획입니다. 따로 사업을 군비로 사업을 책정한 게 아니고 기존의 어떤 계획된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사과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사과 특구에 전부다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사과 특구로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그럼 당초의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그 결론입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정한 게 아니고...

예.

국가 정책사업 그러니까 신 활력사업이라든가 동해안 특정지구 개발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올릴 때도 우리 군에서 무슨 자료를 줬겠다 이런 지역이 나오지 안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건 또 사실 저희들이 특구 업무를 종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개별적,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충 문화관광과 소관은 과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자료를 우리가 다 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잘하는 지역도 빼놓고 해 놨는데 저도 생각할 때 이건 잘 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만 문화관광과 문화사업 총액이 1,743억이 됩니다. 현동, 안덕, 현서는 한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사업이 된 것은 규정대로 실시하지만 앞으로 문화사업이 있다고 하면 재 넘어 에도 배려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과장직으로 계신다 하면 재 넘어 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배려하겠다는 그런 뜻은 없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장기 발전 계획 부분에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저는 현서 쪽에 오래 전부터 스키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한번 했으면 싶어 가지고 사실 그 부분도 제가 한번 경북 대경원에 담당 박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청송지역에 스키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느냐 사실 그 부분은 검토가 안됐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이 국가에서도 지역균형발전 그럽니다만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 넘어 쪽도 하여튼 앞으로 관광지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하여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사업이 있으면 재 넘어 에도 배려를 해 줘야 돼요. 재 넘어 에도 사실 면봉산이나 천문대나 기상관측소나 좋은 게 많습니다. 앞으로 성덕댐이 이루어지면 아주 관광지가 어차피 성덕댐에서 조경분야 이런 걸 전부 관광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주시고 만날 안덕 신성계곡도 개발만 한다고 자꾸 저렇게 놔 놓고 사실 1원 한 푼 투자한 게 없거든요. 하여튼 재 넘어 에도 과장님 계실 때 프로젝트가 있으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태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2007년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는 사업이 대형사업들도 많고 참 일도 많고 제가 궁금한 게 많지만 시간이 뒤에 또 의원님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제가 느낀 점이 계속 과장님이 예산이 부족해서 아쉽다 사업비가 부족하다 지금 페이지마다 그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또 자료에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또 해 보시니깐 아쉬운 점도 많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가 정말로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 부의장님도 얘기 하셨지만 그리고 아까 사과축제 때 5억 정도 있으면 정말 잘 하실 수 있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구체적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느껴봤습니다만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이 축제추진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장 예산 자체를 실용예산으로 어쩌면 실제로 드는 예산보다 더 적게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사실 예산자체가 3,000만원 가까이 모자랐는데 그래서 일단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또 확보가 되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는 축제를 상설 조직화해서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축제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계발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로 비용도 중요합니다만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했느냐에 따라서 이 축제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부분이 다같이 충족할 때 사실 축제가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는 금년에 해 보니까 사실 사과 조형물이 조금 관광객들한테 반응이 좋지 않았나 그래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과 조형물을 갖다가 예산만 허용된다면 전국적으로 대회를 한번 붙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20여점의 조형물이 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시상금을 조금 줘야 되는데 시상금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전국대회 시상금을 걸어서 조형물 잘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과를 이용해서 진짜 보기 좋은 어떤 조형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상당히 축제 효과가 있지 않겠나 또 그리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연부분에 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1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KBS에서 사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연의 효과로 사실 금년엔 공연의 효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공연의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관광객이 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공연 부분도 물론 우리 주민들은 공연을 하지 말고 다른 부분에다가 예산을 투입해가 그렇게 지적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1억을 투자함으로 해서 효과는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공연이 우리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축제에 가자 이러면 가수 누가 나오는데 그것부터 묻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연은 필요악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사실 악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공연 부분도 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공연하고 조형물이라든가 또 여기에 우리 군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고 또 관외에 있는 무료 공연단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넉넉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어진 예산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과특구지정에 아까 이부의장님 말씀 하셨지만 거기하고 APC하고 지금 또 내년에 APC가 하기 때문에 사과축제가 우리 군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축제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은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운봉관 정비 사업에 아까 경일장 여관하고 앞에 건물 매입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갑니까?

지금 추정컨대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감정을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20억 이상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매입이 필요하다고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네요 그죠? 그리고 17쪽에 청송시장 마케팅투어 이거 올해 지금 시행한거죠?

예.

이거 예산 경비하고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들이고...

예. 군비는 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산지 주차장이 제가 듣기에도 땅 소유자들이 땅을 안 팔려 그런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꼭 필요한 주차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관광객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주차비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희 소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작은 소득이라도 받을 수 있고 하면 꼭 필요한데 거기에 과장님이 계획하신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계속 증가가 되고 또 거기에 주차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부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군같이 재원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료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관광객도 편리하게 해 주고 또 우리 군에서는 주차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광객들로부터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 주차장 올해 우리가 추진했던 거기에 할 수 있습니까? 굳이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는 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업무도 방대하고 하신데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24페이지 청송백자 복원사업 이 기능보유자 분이 연세가 올해 얼마 쯤 됩니까?

지금 집의 나이는 76세 정도...

사업 시행을 완료하면 2007년도까지인데 그럼 연세가 자꾸 많아지는데 빨리 문화재로 지정 받든지 해 가지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든지 해 가지고 이 분이 전수자도 만들고 후계자도 만들고 훈련생도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노하우를 받아 놓고 돌아가시도록 해야 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광지 조성 사업은 제가 물을 게 많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객주테마타운 있잖습니까? 거기에 우리 최종보고서가 지난 9월 달에 받은 보고서에 보니까 특별한 축제 같은 이벤트 행사는 용역 보고회에 나오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객주테마타운 어디 짓든 간에 거기에 따른 축제 같은 것도 개최를 해야 타운이 살지 싶은데 그런 것도 새로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벤트가 사실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이 된다면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역을 받을 때도 그런 것도 감안이 돼서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깐 9월 달에 받은 용역 책자에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언급이 없습디다. 없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또 이제 조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산지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저 생각 같으면 주산지하고 떨어지더라도 가능하면 많이 떨어지더라도 주산지와 주차장 사이에 이벤트 거리를 예를 들면 전기기차라든가 안 그러면 자전거 기차 이런 이벤트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로 코밑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마시고 요새는 보면 주차장이 보통 관광지에 가보면 주차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이벤트 거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수익사업이 창출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할 때마다 가장 열 받는 과고 또 한편으로는 수고하시는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고 싶은 과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사무 감사할 때에 2005년까지 사업 이경국 과장 문화관광과장 할 때에 사업 내역을 다 빼니까 그때도 1,700 몇 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재 넘어 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원래 이 내용은 기획실 할 때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기획실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빼 보니까 1,743억을 계획 세워놨는데 실지 군비 조달 계획도 없이 그냥 광범위한 예산 사업을 벌려 놨습니다. 이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군비 조달할 계획을 하에 이 계획을 세워 놨는지 그 다음에 균형개발 말로만 균형개발 한다고 뭐 합니까? 이런 군정 종합계획을 세운다면 앞으로 용역비고 뭐고 전액 삭감할 겁니다. 역지사지로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현서에 있다거나 안덕에 있다거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현서에 이제까지 해준 거 해봐야 군에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목욕탕 그거 10억도 군에서 해준 게 아니래요. 그것도 10억 가지고 왔는데 안덕에 1억 뺏어가고 그것 하나 해줬지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런 행정을 할 것이냐... 이거는 청송군 전체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음에 주차장 문제 그것 사업한다고 떠들어가지고 땅값 올리는 작전이지 내라도 그것 안 판다고 버틸 겁니다. 고정관념을 바꾸십시오. 그것 흥정해 보고 안 되면 비싼 것 무리하게 사려고 하지 말고 이전 밑에 삼거리에 어디 헐한 땅 아니면 산을 사든지 아주 헐한 땅 사서 무상으로 주차장하고 거기에 모노레일을 깔아 가지고 민자투자 할 사람 하라고 하면 너도나도 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예산 아주 효율적으로 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주왕산 여기도 그렇게 여러 차례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 청송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또 다른 과에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 보훈회관, 여성회관, 여러 회관들을 장차 계획하고 있던데 이것도 제 각각 하지 말고 아까 강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한 테두리 안에 예산 절감할 수 있고 또 규모 있게 효율성 있게 그건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청송군 예산 적은데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적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 한 번 더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객주테마사업 이거 150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김주생 실장님이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그러는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회의 상에서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과연 영양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투자했는 만큼 효과를 거두느냐 또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불미스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한쪽에 다가 이 사업 했을 때 과연 그 당시 조선시대 상황을 다 꾸며 놨다 한들 거기 막걸리 먹으러 관광객이 과연 몇 명이 가겠느냐. 어제도 박광엽 의원 말씀하셨지만 진보문화회관 건립할 계획 당시에는 전 군민이 이용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진보면민 조차도 일부에 국한된다고 안타까워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정말 먼 장래를 내다보고 지금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훗날 내다보고 치밀한 계획 하에 더 깊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도 정녕 이게 사업규모에 따라서 많다면 줄이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고생하시는 과장님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의원님들 말씀 하시는 게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해 놓은 곳이 총... 약 몇 평쯤 됩니까?

2만3,334㎡입니다.

그렇다 라면 부지가 허용이 된다면 문화예술회관, 보훈회관, 청소년 수련원 모두가 그쪽으로 간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사업 보고서에 보면 거의가 2008년도부터 해서 비슷한 시기에 2010년까지 2009년도 시작 이런 식으로 건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부서 별 따로 따로 부서가 틀린다고 담당 부서가 틀린다고 해서 따로 사업 발주를 하지 말고 같이 용역을 해서 사업을 같이 줄 수 있는 그래서 또 예산도 아끼고 우리 청송군에도 또 어떤 보기도 좋고 또 훌륭하게 더 집합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분명히 사업부서가 또 어저께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수련원이 되어 있고 오늘은 또 문화예술회관이 또 문화관광과에 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을 해당 부서에 같이 움직여서 같이 머리 맞대어 가지고 연구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집합적인 종합적인 사고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 발전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원 민원담당입니다. 김영기 지적담당입니다. 김석년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김영찬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춘삼 주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보고

민원봉사과 소관업무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

조태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실 공무원 여러분들도 2007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에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섯 개 시군인가요.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행을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도 새주소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우편물도 0.3%에 그치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우리 군이 5억이나 들어가네요. 이게 또 새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 같은 것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새주소 부여사업은 시에서는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예.

금년도부터 지금 군 단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상 같이 시군과 적용한다는 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는 만큼 저들도 각 시군에 한번견학을 해서 미비점이 발생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색출을 해서 다음에 우리 군에도 시행할 때 아무 하자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민원실 업무 입니까?

예?

주정차 단속...

예.

우리 예산 그때 1,000만원 세워 가지고 읍에 주차단속 한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인터넷을 봤는데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서 하는 군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CCTV를 몇 개 설치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로변 불법 주정차 줄이는 데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도 여성 분으로 두 분 했던데 아마도 불미스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여성분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CCTV가 오히려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많이 드나요? 그렇게 저는 했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통 지도·단속 요원을 남자들을 사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흉들도 많고 해서 여성분들을 채용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의원님 얘기한 CCTV는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 정도 계상 해 놨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까? 그 1대에 얼마정도...

4,000만원...

1대에 4,000만원...

예.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예산이 들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 청송 여기 읍내에 하고 몇 군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구나 그죠?

예.

알겠습니다. 도로 표지판도 여기 업무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도로 표지판을 작년에도 얘기 했었는데 관광지에는 표지판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우리 청송에 관광지 그래 봐야 주왕산하고 약수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곡동에 구 의료원 앞에 길 건너 그 쪽에서도 제가 작년에 얘기 했는데 표지판을 약수탕하고 주왕산 가는 표지판을 잘 보이도록 해 달라고 왜냐하면 관광버스 오시는 분들이 내 전화가 온답니다. 식당으로...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주왕산 가는데도 바로 안가고 약수탕으로 돌려 가지고 길을 몰라서 돌아서 가고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1년 넘게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몇 년 전 건설과에 근무했을 당시 관광지 이정표 만큼은 건설과에서 지금 국도변이나 또 주왕산 찾는 손님이나 약수탕 찾는 손님 그 안내 표지 만큼은 건설과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1년에 우리 군으로 봐서 예산 18억쯤 나갑니다. 그 마지막 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60%로 지원 실적이 나가는데 앞에 버스나 이런 데는 다 90% 되었는데 지금 12월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60% 지급된 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60%?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2차 추경 때 3억이 부족해서 늦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이 늦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알고 그다음 지급기준에 보면 버스,택시 유료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고 이거 사용량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책정을 하고...

사용량은 버스나 택시는 보면 카드나 사용 전표에 의해 확인을 해 가지고...

주행거리...

거리보다도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양에 따라...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톤급 별로 한도액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4톤이면 4톤 일률적으로 그래 나갑니까?

예. 1톤부터 25톤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톤 별로 월 얼마씩 지급하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들이 인상된 유류세액을 100% 정도 거의 전체로 치면 유가의 30% 정도...

30%...

예. 유가의 30% 정도 지급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성우 의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운수업체 현재 군에서 지원 해주는 차량이 몇 대 입니까? 버스가요?

운수업체 말입니까?

버스요, 청송버스요.

버스가 18대입니다.

총 18대 입니까?

예.

그러면 농어촌 버스 지원해주는 차량은 없습니까?

여기 18대에 대하여 나가고 지금 김의원님 얘기 하다시피 버스 1개 업체 청송버스에 한해 나가고 또 택시는 개인택시와 영업용 택시...

아뇨. 버스에 대해서 제가...

예. 버스는 청송버스에 대해서 나갑니다.

청송버스에 차량 18대 모두 청송버스 개인 겁니까?

청송버스 회사에 지급되는 18대에서 유류 유가보조금이 나갑니다.

유가보조금을 질문한 게 아니고...

예.

버스를 버스 자체가...

과장님, 여기 18대 중에...

예.

우리 청송군이 지원하는 공용버스...

그거는 8대입니다.

8대요? 그러면 10대가 개인 회사 차량이네요.

예.

그럼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턱대고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유류대 지원 말입니까?

유류대하고 재정 지원하는 거요.

재정 지원은 어차피 저가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재정 지원금은 농촌버스 지방재정법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저들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농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어차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가지원해 주고 그 다음 우리가 차량 8대 관에서 지원해 줬고...

예.

그 다음에 벽지 비수익 노선도 손실금 지원해 주고...

예.

이렇게 해 주는데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의원은 그 원가계산을 정확히 했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내막을 좀 아는 분이 재정이 군비가 많이 샌다고 사무 감사를 한번 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 다른 부서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여기 민원실에는 사무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차량 지원 해줬으면 감가삼각비도 계산할 것이고 그 다음 청송에서 노귀재까지 가면 연료가 얼마 들어 갈 것이고 사람이 얼마 타면 수입이 나올 것이고 과연 행정에서 정확히 계산을 했는가... 돈이야 넉넉히 주면 민원 없죠. 차량 말썽 없이 잘 운행할 겁니다. 그러나 사무 감사하기 전에 한번 담당께서는 정확하게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지적 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이게 아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민원실에서는 홍보를 많이 읍면에 하셨겠지만 읍면에서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홍보가 미흡해서 실적이... 지나가 버리고 난 뒤에는 아이고 우리가 알았으면 했을 걸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할 때에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강의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민원실 친절·봉사 저도 몇 번 느꼈습니다. 군의원은 별 거 아니지만 뺏지 달고 들어가도 거기에 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묻는 사람 내 아직 못 봤습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나와서 문 앞에 나와서 1시간이라도 민원인 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으면 무슨 볼일이 때문에 왔다 그러면 담당 계에 소개 시켜 주면 본을 보이면 계장들이 나올 것이고 담당들이 나올 겁니다. 정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일용직 도우미를 하나 써서라도 안 되면 예산이 부족하면 신청하십시오. 정 하기 싫으면 제복 입혀 가지고 출입구에 한 사람만 세워 놓으면 누가 오더라도 오면 인사하고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면 뭐 어떻게 왔다 하면 담당에게 안내만 해 주면 매스컴 한번 뜰 겁니다. 지난 과거에 안의종 군수님 할 때에 친절·봉사 민원에 그 당시 잘 했는 걸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최근에는 사실 인터넷에 보니까 ‘칭찬 합시다’ 거기에 몇 명 뜨긴 떴습니다만 저는 점수를 주라면 아주 낮게 줄 겁니다. 과장님 특별히 그건 청송의 얼굴이고 외지인들이 한번 와서 그런 대우 한번만 받으면 청송의 이미지가 그 사람 영원히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불친절한 거 계속 이렇게 가면 그 영향은 청송군민 뿐 아니라 외지까지 다 뻗쳐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이 신청은 많은데 도에서 매년 보니까 배정량이 적어 가지고 청송군에서 집 짓고 살겠다 하면 대부분 젊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집을 짓게 되면 청송에 완전히 안착을 하는데 이거 안 되면 예산에 특별회계 특별기금에 보면 주택기금도 있던데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도에만 바라봐선 민원을 수요를 다 충족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어떻게 연계를 해서 지원할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군비를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주택 장기간 임대를... 짓도록 조치를 해 주든지 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폭주되는 주민 욕구 충족하시는데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저가 여러 번 건의를 드리곤 했는데 진보 농협 앞에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 부탁하는 게 재떨이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가 작년부터 저가 재떨이를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재떨이가 쓰레기통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설치를 못 하시는지 아니면 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편이 되시면 승강장 설치 하다가 혹시 잔액이라도 조금 남고하면 그 내가 봤을 때 큰 경비가 안 들지 싶은데 형편이 되시면 조속한 시일 내 승강장에 쓰레기통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어른 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그냥 바닥에 버릴려니까 양심이 있어 가지고 못 버리고 또 다른 데 버릴려니까 부끄럽고 이러니까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 버리면 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 편익 차원에서 고려를 해 보시고 형편이 되시면 꼭 쓰레기통을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제가 민원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개선이라 할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청 청사 민원실이 저 밑에 버스 승강장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굉장히 높고 멉니다. 거리가 멀고 이래서 차량을 갖고 오시는 분은 괜찮겠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 고령화 된 분들이 민원을 하기 위해서 올라 올 때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올라오시는데 어쩔 수 없겠지만 혹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현재 구 버스정류장 앞에... 구 읍사무소 앞에서 안내를 할 수 있는 말해서 군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익요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이나 또 공공근로자나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기획실로 요청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분의 편의제공을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여기 군에 민원실에 왔다가 오면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그렇게 불편하다고들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 모두가 군민이고 또 우리 어른 분들이고 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편의제공 그렇고 민원인이 여기까지 안와도 되는 걸 여기까지 와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거기서 안내를 해 버리면 읍사무소에 가서 얼마든지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실과에 볼 일이 없으면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 헐떡거리고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안내를 줬으면 있으면 안 좋 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염두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이판상, 치수방재담당 김희관, 새마을담당 황진구, 민방위담당 김정구씨는 부친상을 당해서 직원이 대신 나왔습니다. 심상원씨 입니다. 재난관리과 200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보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성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과에는 현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 해소를 원만히 해결하고 또 주민 설득력도 있고 하니 고맙습니다. 저가 지난해 감사 때인가 한번 현동 월매 고적동에 소하천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민가에 피해가 있고 하는데 군과 도에서 조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재해대책 소규모 자체 사업에 내년도에 사업이 되는지 싶어 궁금해서...

지금 전번에 이성우 의원님 현장 방문하시고 도 사방사업소에서 나와 가지고 윗부분에 대해서는 사방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 지금 도비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를 요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도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의원님들 하고 해가지고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확보 되도록올 여름에도 비가 오니까 걱정이 되어 주민들이 전화가 왔더라구요.

예.

올해도 그냥 넘기나 하던데..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 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건 민가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겁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도비가 안 되면 다음 추경 때라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