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 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 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동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71억 7,268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6억 5,919만 3천원보다 155억 1,3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37억 720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9,784만원이 증가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534억 6,548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48억 1,5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88억 7,255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8억 4,606만 7천원보다 140억 2,64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67억 5,500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7억 1,866만 7천원보다 20억 3,633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26억 8,110만 8천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비 29억 2,297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비 등으로 7억 8,794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81억 5,997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9억 7,972만 8천원보다 91억 8,02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7,4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7억 9,720만 1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8억 9,8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보육시설 운영 지원 34억 4,994만원, 기초노령연금 75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3억 1,832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5억 2,095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억 8,172만 8천원보다 3억 3,923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61억 9,252만 4천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11억 3,256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4,9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61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57만원보다 960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3억 7,043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937만 4천원보다 24억 6,106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전자의 거리 주차장 건립비 22억 5,90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1억 4,400만원,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비 2억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9,587만 4천원으로 보조금 수입 감소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632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액은 2억 9,587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3,63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3,833만 4천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3,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억 495만 7천원으로 세외수입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243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14억 495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7,243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2억원, 예비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7년도말 기초생활보장기금 현재액은 7,828만 4천원이며,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 336만 9천원을 계상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8,165만 3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7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3억 2,495만 5천원이며,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 1,767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및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1,620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3억 2,642만 5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7년도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2억 55만 5천원이며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 300만원을 계상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억 355만 5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4억 8,242만 9천원이며,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 1,800만원과 구비전입금 6,702만 9천원을 계상하고, 위원회 운영수당 등 1,620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5억 5,125만 8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2억 3,842만 9천원이며,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 724만원과 과징금 징수교부금 3,600만원을 계상하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4,328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억 3,838만 9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 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주민생활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설명서 43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1,736만 1천원이며, 전년대비 1,95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07년 8월부터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가 톤당 29,110원에서 38,81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81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20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위생처리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2억 1,8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쓰레기장정리 및 복토사업으로 2억 130만원, 침출수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해 1,260만원,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4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입니다. 총 1억 1,89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위생매립장 관리비용으로 6,998만 6천원, 주민감시요원 운영을 위하여 4,536만 6천원, 매립장내 환경공원 조성을 위하여 357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261만 9천원이며, 이중 인력운영비 2,677만 3천원, 기본경비로 3,58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세입예산인 다량배출업소 반입수수료의 10%를 계상한 1,13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환경관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 29쪽에서 37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국의 200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139억 5,679만 2천원보다 13억 471만 8천원이 감액된 126억 5,20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2007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조정과 하수도정비사업비가 일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22억 4,061만 2천원보다 1억 289만 5천원이 증액된, 23억 4,35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21억 6,253만 1천원보다 13억 9,920만 8천원이 증액된 35억 6,17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4억 7,529만 3천원이 증액된 19억 2,057만 6천원, 시비보조금은 16억 4,11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산림보호강화사업과, 농어촌마을 하수 정비사업, 자연재해 위험지구 (소태지구) 정비사업 등 국비 보조금 변동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전년도 10억원보다 918만 9천원이 감액된 9억 9,08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320쪽까지의 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37억 8,274만 7천원보다 9억 3,139만 5천원이 감액된 128억 5,13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 사업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부터 281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총액은 74억 7,1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정책사업으로 65억 8,8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9억 6,51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6억 2,3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에 2억 109만원, 산림보호육성 정책사업에 2억 2,998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8,100만 7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금으로 1억 7,107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9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총액은 40억 3,59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강화 지원 정책사업으로 5억 1,3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으로는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에 4억 7,728만 3천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으로 5억 458만 9천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으로는 22억 9,734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118만 5천원, 그리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항목의 1억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9,80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책사업으로 3,571만 2천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사업으로 2,44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3,792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0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총액은 1억 3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6,378만 3천원을 행정운영경비로는 3,991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30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11억 4,20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설명 드리면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정책사업으로 11억 1,3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2,805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징수교부수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기반시설 세출예산으로는 동산마을 녹화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13억 5,532만원, 시ㆍ도비 보조금은 781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1쪽부터 42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억 6,31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설명 드리면 선진문화정착 정책사업으로 13억 81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1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66억 1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4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수입 1,769만 6천원, 만기예치금 회수 4억 6,508만 2천원으로 총 4억 8,277만 8천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지출계획은 재난발생 이주지원비 7,750만원, 재난피해 응급복구비로 5천만원, 예치금으로 3억 5,527만 8천원 등 총 4억 8,2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동구의 최대 현안업무인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필수예산만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뭡니까?

태양광 발전시스템이라는 것이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구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조선대학교도 했고 우리 동구청 옥상에도 했고, 지금 내년에도 행복재활원하고 성빈여사 두 군데가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사업을 하고 금년에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주민부담이 15%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주민부담이 30%가 되어 버렸거든요. 주민부담이 15%였을 때는 주민부담 15%만 하고는 시설이라든가 관공서에서 했을 경우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사를 해가지고 전략된 액수가 한10년 내지 20년이면 자부담이 나오는데 지금 30% 배로 인상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액수 비율이 배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들이나 관공서나 시설에 권장을 하지만 어렵습니다. 이익금이 자부담이 환원되려면 50년 지나야 나올둥 말둥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액수를 낮춘다든가 총 공사비를 낮춰야지 이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행복재활원 했죠? 안 했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행복재활원하고 성빈여사가 들어 있고 몇 군데 시설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연료비 보다 얼마나 더 절약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에너지관리 팀장 마다 해서 고수웅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전에 경제과장을 해봐서 알거든요. 15% 자부담했을 때는 한 10년 내지 20년이면 자부담액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50년 정도 지나야 맞을 정도입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구가 지금 기술이 디지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디지털화 안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시스템이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입니다마는 신 성장동력 사업인데 아직은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는 별 효과를 볼 수 없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행복재활원이라든가 천혜경로원이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했다면 연료비가 얼마나 덜 드는가?

절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료는 정확히 고수웅 위원님께 오늘중으로 자료 드리 겠습니다.

덜 들면 복지예산 편성할 때 연료비를 감액하고 다른 항목에다가 더 줘야지요. 연료비는 덜 드는데 계속 그 연료비를 준다면 안 되고요.

무슨 연료비 말입니까? 공사비말입니까?

아니, 시설에서 쓰는 연료비요.

아, 절감이 되니까요?

절감되면 다른 항목을 돌려줘야지요.

그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 지원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마을에 앞으로 얼마나 투자를 할 겁니까?

동산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광주에 여러 가지 무등산은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가공되지 않는 산이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산지구 계곡을 쉽게 말하자면 청장님의 의중으로 보시자면 그쪽으로 최소한도로 엄청나게 개발을 해가지고 입장료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드시겠다는 입장료야 받겠습니다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산지구를 이 지역에서 보행자들이 즐겁게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가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순창군에서 강천사 입장료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의 그런 스타일의 동산마을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첫 번부터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단계단계 이렇게 나가야지 돈 5,000천만원가지고 녹화사업한다 어쩐다 그러면 이게...이런 사업은 좀 지향하고 앞으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설계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단계단계 실행해갈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여기서는 문화전당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산천 같은 데는 우선 기반을 조금씩 만들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되면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까지 수립해가지고 연도별로 어떻게 투입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가령 바이오톱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