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배용태 의원 발언
용태
배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ㆍ관ㆍ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8년도 광주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광주역시동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광주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광주역시동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남진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설명서 (5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56억 7,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354억 7,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예비비 13억 7,297만 4천원을 포함한 31억 9,894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731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정책사업으로 5억 8,40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인 구정 발전 종합 기획 사업으로 1억 1,617만 1천원, 행정혁신 기반강화 사업으로 1,959만 6천원, 투명한 감사법무행정 구현 사업으로 4억 4,833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으로 4억 3,77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인 재정의 투명성 제고사업으로 3,670만 6천원, 효율적 재정관리사업으로 4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으로 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68쪽), 고객만족 주민편익 지원 정책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일반회계 1.05%에 해당하는 13억 7,097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는 8,117만 1천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로 3,396만2천원, 기본경비로 4,720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황남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건강한 동구 복지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하여 그 어느 자치 의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배용태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홍보담당관 실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구보광고수수료 기타잡수입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81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2개와 세부사업 6개의 사업별 구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의 열린 홍보구현 단위사업으로 총 8,8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구보발행 예산를 5,903만 5천원, 구정홍보지원사업으로는 2,900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평생학습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평생학습기반구축 단위사업으로 총 1억6,19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평생학습운영지원 사업에 2,161만 2천원, 동구아카데미 운영에 3,075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축제 참가에 960만원을,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홍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6,81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에 4,756만 6천원을, 홍보담당관실 기본경비에 1,793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홍보와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박범순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및 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용태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구정발전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총무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전년예산액 199억 8,950만 8천원보다 31억 9,403만 8천원이 증액된 231억 8,354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5억 3,200만원이 증가한 94억 9천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 6,569천원이 감소한 32억 3,638만 7천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5억 2,000만원이 증가한 75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 2,000만원, 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16억 8,260만 7천원이 증가한 25억 1,7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7페이지) 동구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균특회계보조금 등을 반영전년대비 6억 3,733만 9천원이 증가한 13억 3,757만 4천원을 계상하고 문화예술과는 <; 9페이지 >; 문화재 보수와 동구 문화센터 건립 등 국ㆍ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10억 3,783만 1천원이 증가한 15억 5,8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 11페이지 >; 동 주민자치센터 임차료 및 지방채수입의 감소로 전년대비 13억 4,627만 6천만원이 감소한 2억 8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 13페이지 >;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28억 4,682만원이 증액된 198억 9,674만원을 계상하고, 민원봉사과는 <; 15페이지 >; 증지수입 및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1,832만 4천원을 증액 1억 9,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2008년도 총무국과 동 소관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전년예산액 362억 8,070만 9천원보다 56억 5,987만 7천원을 증액한 419억 4,058만 6천원으로 14개 정책사업에 31개 단위사업과 10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 55개 세부사업에 전년예산액 64억 1,299만 6천원보다 28억 5,547만 2천원이 증액된 92억 6,846만 8천원으로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분야는 행정능률 향상과 직원 후생복리, 의전 및 청사관리사업에 전년대비 1억 5,709만 9천원을 증액 12억 6,751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 자치행정 지원,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 대민 서비스 제고,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전년대비 1억 7,103만 9천원을 증액 15억 4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사업에 전년대비 2,499만 1천원을 증액 6억 1,165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건전육성 분야는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에 전년대비 6억 3,586만 4천원을 증액 7억 4,6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50억 6,973만 5천원과 기본경비 6,812만 2천원로 전년대비 18억 6,647만 9천원을 증액 51억 3,7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11억 3,885만원보다 22억 2,019만 6천원을 증액한 33억 5,904만 6천원으로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예술 기반확충 지원, 전통사찰 보존사업에 전년대비 20억 3,092만 4천원을 증액 28억 3,106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재 보존 및 계승 분야는 유형문화재 보수ㆍ정비와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사업에 전년대비 1억 3,667만 8천원을 증액 4억 3,1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5,026만 6천원과 기본경비 3,129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759만 4천원을 감액 8,155만 8천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분야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전출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사업 세출예산입니다.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277억 9,890만 1천원보다 4억 7,125만 4천원을 증액한 282억 7,015만 5천원으로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분야는 재산관리 내실화와 투명한 회계관리사업에 전년대비 8억 7,040만 7천원을 감액 5억 1,3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는 정보화 역량 강화와 정보통신 관리 강화,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사업에 전년대비 4,338만 3천원을 감액 6억 7,33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265억 5,358만원과 기본경비 7,858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3,417만 8천원을 증액 266억 3,216만 8천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분야는 청사건립 지방채 상환 보전지출에 전년대비 1억 3,590만원을 감액 4억 5,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세무과 소관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6,473만원을 증액한 4억 297만 5천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분야는 지방세 관리와 세외수입 관리사업에 전년대비 2,683만 1천원을 증액 3억 2,076만 7천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전년대비 3,789만 9천원을 증액 8,2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 사업에 전년대비 1,472만 9천원을 증액한 2억 3,729만 4천원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 분야는 주민편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사업에 전년대비 2,622만 4천원을 감액 8,106만 3천원을 편성하고,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분야는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과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사업에 전년대비 2,043만원을 증액 1억 3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전년대비 2,052만 3천원을 증액 5,29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391페이지) 동 소관 세출예산은 1개 정책사업에 1개 단위사업과 2개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 1억 1,100만 6천원과 기본경비 2억 9,16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349만 6천원을 증액한 4억 2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총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등갤러리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7년말 현재액은 8,500만원이며, 2008년 운용계획은 수입에 대관료, 이자수입, 2007년 이월금, 예치금 회수, 출연금 등 1억 3,654만 7천원을 계상하고, 지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정기예금 등 1억 3,6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양규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 첨부
용태
배용태위원장
조창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ㆍ관ㆍ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86쪽 의전 수행 및 청사 관리하고, 87쪽에 의전 수행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태
배용태위원장
전관항목에서 전관항이고 그것은 목이니까 세부사항이잖아요...
종균
박종균위원
아. 세부사항이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박종균 위원님께서 잠깐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고 본인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착오가 있으셨기 때문에... 세무과 세외수입이 내년도에는 감소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무엇 때문에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금년에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지산 1동임차료가 7억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 세입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내년에 그것을 안 넣었어요. 내년에도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용태
배용태위원장
세외수입 감소 원인을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이 제안설명에 있는 20억 정도 감소된 그것 말씀이시죠?
용태
배용태위원장
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어서...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렇죠. 지산 1동 임차료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거든요? 제안설명을 봐도 되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 중 자료를 보면... 거기 2쪽에 보면, 총무과 보조금 세입에서.... 국시비 사업이 줄어선 그런가요? 아니면....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보조금 사업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쪽 말씀이시죠? 네. 증가한 걸로.
순심
남순심위원
네. 증액이네요. 죄송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남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더 검토하신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간에 하시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의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속기록에 기록을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38쪽 세외수입 총액 전년도 대비 말씀하시면서,그것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잘못 말했는지...전년도 대비 341만 4천원이 증액됐는데 3천 얼마로 아까 부르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게 자료를 보니까 맞는데 3천 얼마로 부르신 것 같아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ㆍ관ㆍ국ㆍ소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12월 5일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