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규모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및 7페이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 분야는 63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7억 3,600만원 보다 10.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과세표준 적용비율 등이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95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96억 3,000만원 대비 1.1%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공시지가 상승 및 동삼1구역재개발 관련 공유재산의 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의 증수요인이 있는 반면, 각종 수수료 수입 감소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 기타 잡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중 재원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시세 세입감소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01억 7,200만원 대비 5%가 감소한 286억 7,3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수요증가 등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04억 9,400만원 대비 26.9% 증가한 640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인력운영비는 호봉 및 기준단가 상승 등으로 일부 증가가 전망되나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원 감축 등 자구노력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은 복합문화공원조성 공사비와 쓰레기처리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우선 투자하고, 그 외 가용재원으로 구정목표 달성 및 당면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에 재원이 배분되었으며, 2008년도 우리 구 예산안 규모는 1,244억 4,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28%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94% 증가한 1,219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50% 감소한 24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2.97% 증가한 468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3%로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자체수입증대 방안의 강구와 예산절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봅시다.

위원장님, 속기 잠시만 중단하여 주십시오.

투자심의위원회 연간 몇 번 정도 개최합니까?

저희 규정에서 볼 때 보통 서면으로 심사를 다 합니다. 대부분 서면심사를 합니다.

서면심사를 할 것 같으면 심의료가……

아, 투자심의위원회 수당은 혹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우리가 연간 개최건수가 몇 건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 때까지는, 올해는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네요, 그죠?

예, 전부 다 우리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하기야 투자한데가 있어야 말이지.

그리고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포상금이나 배상금액 이것은 208페이지 보면 이것이 그냥 보통 3건 정도나 10건 정도 된다고 생각해서 해놓은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민사소송 이런 것도 되었을 때 소송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건, 두 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소송해서 승소가 5건입니다. 5건인데 일단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3건 정도는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는 승소가 직원이 독단적으로 소송해서 5건 승소했습니다.

이 돈이 전부 지출이 안 되었네요? 승소해도 돈을 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이 어떤 변호사비를 직접 부담 안 하고 직원이 혼자서 행정소송 수행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직원에게 주는 겁니다.

배상금 이게요?

아, 배상금요. 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승소했을 때고 배상금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영조물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 구민이 다쳤다, 그래서 그 분이 손해배상청구 했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상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남는 금액은 전부 다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예, 다 넘어갑니다.

공통 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통 풀경비는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구청장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바뀌었을 때 각 게시판에 예를 들어서 구정구호가 옛날하고 바뀌었을 경우에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기획조정실에서 확보를 하고 있다가 그것을 각과에서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 2,0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입니다. 예를 들면 각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바뀌었다든지 어떤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났을 때 그 과에 일단 예산확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출해 주는 그런 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각 실과에서, 21개 부서에서 확보를 못한 계기가 나왔을 때 통제해 주고, 지출해 주고 하는 경빕니다.

지금 국외출장여비 풀경비로 2,000만원 확보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각종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부산광역시 여기서 자기가 선진지 견학을 할 때 국외여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라는 조건으로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주는 그런 경빕니다.

그래서 국외출장여비를 증가시켰다는 거지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가 여비 부분, 풀경비 부분이 지난 청장 계실 때와 지금 현 청장 계실 때하고 몇 % 늘어났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5% 이상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최은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쓸 때는 아주 절감해서 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관외출장여비를 통제를 할 때는 서울 가는 것도 전부 다 하루로 끊어줍니다. 그만큼 우리 기획예산담당께서 직원들한테……

그러면 늘어날 이유가 없죠. 왜 늘어나요,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조금 있으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중앙부처의 제도가 바뀌면서 출장, 교육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에서는 저희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절감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이야 물론 절감하지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일단 최은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경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박종철 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기구가 다시 개편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기구가 개편된다고 보고 예산편성 하신 겁니까?

일단 편성체계는 지금현재 체제로 편성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담겨있는 모든 업무의 내용들은 개편된다는 것을 보고 이체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에……

그런데 실장님 말이 맞지 않는 것이 1년 전부터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 신경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전부터 기구가 개편된다고 보셨나요?

아니죠. 지금 기구가 개편된다는 그것은 이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업무가 예를 들어서 새로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업무는 '뉴타운 개발' 외 몇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는 평상시 하는 업무 그대로 합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안에 보면 공무원 교육관계 60시간 더 늘어난 부분들,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좀 더 증가되었고, 나머지는 작년 수준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용재원을 가지고 투자한 사업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어렵다 해서 전부 다 동결, 동결 가는 부분인데 지금도 거의 동결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운영기본수용비라든지 기본업무수행급량비 이런 부분에다가 국내여비도 부서관내출장여비가 인상된 겁니까? 사람이 늘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올해 추경 때 시간외근무 시간이 42시간이고 여비가 6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가지고 6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400원은 여비였는데, 추경 때 600원을 여비로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400원으로 하였습니다. 추경 때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금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42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주던 것을 저번에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서울에 시간외근무를 안 하면서 밤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체크하고 이러니까 불합리하다 이래서 저희들 31시간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고, 외근비를 종전에 6일 주던 것을 10일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파일은 같은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원을 가지고 옛날에는 시간외수당이 600원이었고 여비가 400원이었는데 지금은 여비가 600원하고 시간외를 지금 400원으로 하는, 작년하고 똑같은 시간으로 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직무성과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어제 이야기한 것 이외에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김상홍 위원님 말씀처럼 올 행정사무감사 때 직무성과와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사실 직무성과 계량화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습니다. 부산시가 직무성과와 연관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행자부장관상을 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이번에 16개 구청중에 4개 구청을 선정해서 내년에 부산시의 기술이라든지 자료집이라든지 컨설팅을 해주겠다 해서 어제 보고 드린 대로 영도하고, 해운대하고, 동래하고, 연제구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 실과 간부공무원들이, 동사무소 간부님들이 매달 자기 한 실적을 자기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중간평가도 있고 연말 평가가 있을 때 매달 자기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실과장의 업무의 흐름도라고 할까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과장님에 대해서, 동장님에 대해서 일을 부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부산시에서 저희구가 성과관리시스템이 참 잘 되는 구라 해서 인정받아서 부산시에서 이번에 4개 구가 받았는데,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기술력이나 시스템구축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컨설팅을 다 해주기 때문에 저희 구에 대한 앞으로 5급 공무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외부 분들을 불러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심사경비가 5만원 내지 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구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에 여기는 10만원 단위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이분들이 10만원 정도를 줘야만이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이 정도는 줘야 된다 해서 올린 건지?

아닙니다. 수당지급 기준에 보면 심사위원들이 한 시간에 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한 시간 초과할 때 3만원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해보니까 보통 교수님 오셔 가지고 짧아봤자 2시간 정도 하는 게 맞아서 저희들이 교수님들한테 저희도 부탁하기 그렇고 해서 한 시간 초과분 3만원을 더 주게 되서 이번에 10만원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당 7만원입니다. 한 시간 넘으면 3만원 추가이기 때문에 10만원 된 겁니다.

그러면 유동적이다 그죠?

예.

그와 같이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업무평가심의위원회가 있다 말이에요, 업무평가심의위원회하고 앞에 김상홍 위원님 말씀하신 심사위원회하고 같이 합하면 어때요?

그게 좀 최은보 위원님,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업무평가심의위원회는 저희 구청에서 교수님하고 우리 민간인하고 되어 있는데 혁신업무관계는 우리 업무평가를 할 때 교수님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전문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혁신업무분야하고 업무평가심의위원회하고 구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위원회만 늘릴 게 아니라 경영혁신실 위원회가 2개입니까? 위원회가 3개죠?

예.

이 위원회만 자꾸 늘려서 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같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평가위원회 이 분들도 교수들이 들어가죠, 전문가라고 해서? 일반인도 들어갈 것이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그 부분에도 교수님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업무평가심의위원회하고 경영혁신심의위원회는 그 분들이 매년 정해지는 분이 아니고 저희 업무에 경영대회에 필요한 업무 평가할 때 바로 들어올 때 그 분야가 어느 분야, 어느 분야로 나눌 때 경영혁신 분야에 대한 전문가인 교수를 초청하고, 업무평가심의위원회는 저희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영혁신실은 제가 보니까 사실 포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비슷하게 나간 걸로 보여지는데, 오른 부분도 있고, 포상금이 지급되기 전하고 되고 나서의 어떤 우리 직원들의 성과라든지, 어떻게 보면 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실질적으로 심사보다는 나눠먹기 식이라고 하면 좀 심한 이야기일지 모르는데, 이렇게 흐를 공산이 있는데 지금 포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쯤 포상 나가고 난 뒤에 성과 이런 걸 분석을 해본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해서 올해 사실 김상홍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을 줘봤는데 작년에 1년 동안 14건이 제안제도가 접수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해 접수된 건수는 10월말 현재 474건입니다. 그 중에 최우수는 재난안전관리과에 공익요원 전산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익요원 관리를 전부 수작업 했는데 공익요원 관리를 전부 전산화 해 가지고 공익요원의 출·퇴근이라든지 자기 근무기록, 월급상태 그것을 시행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청소행정관리과에서 그 자료를 연구를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를 또 전산화를 시켜 가지고 한 그런 것도 있고, 구정혁신 분야에 보면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올해 우리 행정자치부에 화상채널, 주민복지과의 화상채널을 통한 브랜드 사업도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상금 받아서 수행하고 사실 직원들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심사도 공정하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업무능력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제안제도는 보면 최우수 분야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익요원 복무프로그램 관련해서 한 개 있고, 우수분야에는 동삼1동의 직원이 '신규공무원 관내투어를 통한 친숙한 민원행정 구현' 해 가지고 한 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장려상은 40건 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김칠현 씨가 보는 우리 고장 바로 알기 과목을 신설하는 등 29건이 장려로 해 가지고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혁신업무 분야에서는 지금 저희 동아리 분야에서 발표가 있었고 혁신공유사례 해 가지고 저희 스마트플로우의 혁신방에 안에 공지사항들이 개진되어서 업무에 많이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처음에 저희들은 제안할 때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받았고 구정혁신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제도가 이런 식으로 정착되면 타 과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그것이 효과를 상당히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제도 최우수상하고 같이……

내년부터는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삭감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이 업무를 안 하면 곤란해서 1회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 때 190만원 추경에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집행된 내역이 저희 혁신수첩 활용사례 공유 이벤트 해서 304만원, 올 연말 되면 수첩활용 수기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50만원, 직원 맞춤혁신교육 통합미팅 9팀 해 가지고 우수팀에 60만원, 동아리 지원에 25만원, 혁신복지 이벤트 24만원 해 가지고 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7happy는 연말에 또 각 실과별로 평가해서 예산을 쓸 계획입니다.

저희 각 실과에 과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각 실과별로 자기가 한 가지씩 일곱 가지 happy 중에 신청해서 자기들이 자료를 내면 저희 구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출전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잘 했는지.

예, 각 실과별로 특색 있는 한 가지만 지정해서 합니다.

고객만족 행정구현에 있어서 밑에도 포상금이 있거든요? 부서별로 한 개 주기로 되어 있는데 21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이것도 평가를 해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행정서비스헌장이 저희 구청에 동하고 해서 27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이런 식으로 3개 과를 주지 않습니까? 과나 동을 주겠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그 동이나 과를 또, 줄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통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 먹는 식이 많이 보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경영혁신실 있으면서 상을 갈라주지는 않았습니다. 평가해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우수하면.

215쪽 제일 위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수당 열 네 분이 지금 되어 있어요. 7만원씩 열 네 분. 지역혁신 하면 한 동에 한 분을 협의회 위원으로 모십니까?

아닙니다. 저희 지역혁신협의회가 올해 6월 22일날 열렸습니다. 할 때 저희 최은보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마다 지역의 유지가 있지만 우리 구의 생각은 일단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게 교육자치, 도시관광, 문화쪽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 분야인 민간인, 교수님들을 영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굳이 열 네 분으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당초 저희들이 20명을 그린만족도를 보면 20명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추천을 해보니까 할 분이 14명밖에 안 나와서 당초 20명을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14명으로 해서 구정발전도 보면 20명 이내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지로 14분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죠?

해보니까 더 필요합디다. 왜냐하면 교육분야에 보니까 해양대학 누리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동참을 해주셔야 학교 교육발전이 잘 되겠는데, 사실 그 분야에 있어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 담당에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수당을 떠나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누리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171명 했습니다. 내년에는 고신대학교 협조를 얻어서 500명 정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을 혁신협의회에 넣어 가지고 교육분야에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런 정도의 마인드가 계신 것 같으면 굳이 수당을 떠나서 오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실 14명이면 현재로써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정기회, 임시회 2번인데 수시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시상은 없고요. 우리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내년에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차등을 줍니다.

우리 평가할 때 보면 매년 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과장님은 국장님이 1차 평가기관이고 2차는 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첨부자료에 목표량 뒤에다가 평가란에 다 첨부해 가지고 결재를 받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제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청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그것을 본인이 판단해서 잘 되었다, 안 되었다 평가를 한다고 해서 객관성 있게 사실 좀 안 그렇습니까? 부족하고, 항목도 이번에 본인이 정할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검증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말속에 저희들이 성과목표를 세우면 민간평가가 목표책정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올 초에 민간인들이 점검하고, 마지막 연말에 가서 우리 업무평가 할 때 민간인들이 다 하고 나서 우리 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그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 정하는 게 기본업무 적으로 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직무에 대한 %를 100%로 봤을 때 직무에 대한 것은 60%고 나머지 40%는 자기 기관에 대한 표창, 자기개발능력, 그리고 구청장이 업무추진능력 해 가지고 100점이 됩니다.

구청장님이 지시 내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

청장님의 권한은 10점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평가를 메기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것 부서장이 당연히 해야되는 일 아니에요, 그거? 그것 하기 싫으면 집에 가야지,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할게 뭐가 있어. 어떻게 평가를 한다 말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한 분야에라도 자기의 특별분야가 나올 겁니다. 아, 이것을 중점관리를 해야 되겠다,

전부 다 보따리 싸서 집에 가기 바쁘지 뭐.

그런데 제가 볼 때 성과가 가시적으로 있었다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평소에 일 안 하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일 했다고 그러면 보기에 따라 틀리는데 제가 볼 때 조금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청장님하고 같이 미팅을 해봤습니다. 평소 업무분야는 앞으로 지양하고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몇 개 항목하고 앞으로 부하육성 관계도 넣어라, 자기가 부하를 얼마나 잘 키우고 있는지 그런 분야를 한 분야 더 넣어 가지고 자기들 평가를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 공통분야는 제외하고 그 기간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영도구를 빛낸 사항이 있으면 가중을 더 줘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할겁니다. 일반적 평가는 다 공통적으로 받고 나머지 우리 영도구를 위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우리 영도구청을 빛냈다든지 가점을 더 줌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은 일반기업들은 지금현재 살을 깎는 듯한 구조조정도 없고 원가절감만…… 그래서 이런 내용보다 내용을 보면 진짜 두루뭉술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비전문가니까 그렇게 볼지 몰라도 너무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평가 부분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넣어놓는다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업무능력을 얼마만큼 올린 것에 대해서 부서장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더 나오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성과가,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목표설정 할 때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평가도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넣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황보승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침이 없어서 이번에 부산시의 협조를 받아서 직원들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목표를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 업무를 공무원이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잖아요. 이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다시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앞에 용역을 줘 가지고 민간기업하고 공무원 쪽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자료를 개발해서 했습니다.

조인식을 실질적으로 한 것은 우리 구뿐이고, 목표관리제 해서 위의 상급자하고 계약을 한 구청은 부산시 전체 다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이 구민 앞에서 조인식을 하기는 우리 영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도구가 직무성과에 대해서는 우수하다, 시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줄 테니까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라, 최은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과목표를 잘 선정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구 안 하고 우리 구밖에 없으니까 우수한 거지, 쇼를 그만큼 잘 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민간위탁금 중에 행정서비스헌장입니까? 전문과정 위탁교육비,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했죠? 내년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자는 우리 직원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을 보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 직원 현장 담당자를 교육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실만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각 동, 각 과에 현장 관리를 하고 있는 실과에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추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10명씩 보내나요?

예.

교육을 보내고 나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갔다오니까 친절도라든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사실 행정서비스헌장이 주로 보는 내용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서비스 행정을 해 나가겠다, 민원서비스 시간단축 하겠다, 거의 민원인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입니다.

주로 민원교육을 많이 한다 그죠?

예.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작년보다 더 올라왔는데 혹시 어떤 업무를 해서 올라왔는지.

지역혁신협의회가 작년 6월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협의회 일을 하려고 하니까 멘토링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관광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자문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고신대학도 있고, 해양대학도 있고,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들한테 한번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때 보면 저녁식사를 하면서 그에 대한 자문을 구할 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혹시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 있었습니까?

올해 6월 20일부터 혁신협의회가 생겨서 올해부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시책업무를 추진해서 소모된 비용은 없는 건데 올해 예측이 되어서 그랬다는 거죠?

올해 6월 20일부터 혁신협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 때부터……

올해 지출된 항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주로 교수님 불러 가지고 혁신협의회에 앞으로 영도에 교육 멘토링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자문도 구하고 사실 고신대학교 김동인 교수님한테 저희들이 어떤 혁신업무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저녁식사 하면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