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2008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하시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1개 부서별 예산액은 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6개 회계별 예산규모도 표를 참고하시고 회계별 내역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1,244억 4,4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8.28%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94% 증가한 1,219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5% 감소한 24억 7,500만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2.91% 증가한 751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의료급여기금이 3,700만원이 증가한 3억 2,400만원이고 주차장은 2억 1,500만원이 감소한 16억 2,9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억 3,5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 100만원, 기반시설 5,000만원, 지하수관리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행정운영 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기준단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였고 기본경비는 관련법령 및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은 구정목표 달성 및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최소예산 편성으로 쓰레기 처리비 및 사회복지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부분 관련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및 소파수선공사, 교통시설물 설치 등 도로교통 관련사업에 최소 필요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난 타개를 위해 세출 억제를 통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행사성 신규 투자사업 억제와 필수경비 외 기본경비는 전년수준 동결, 인건비 성 경비절감 등 세출억제 대책강구와 다각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계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전남술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형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장재호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최정애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귀숙 복지연계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를 피해주시고 국시비보조사업은 중요한 사업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 주민복지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2,005억 1,800만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17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22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80.1%인 178억 6,600만원이고 시비가 16.1%인 35억 9,400만원입니다. 구비는 3.8%인 8억 3,600만원으로써 금년도 구비는 5.5%인 11억 3,000만원보다도 구비는 오히려 2억 9,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영유아보육사업의 합계에 따라 가중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사회복지비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국비 대 시비 대 구비의 비율이 금년도까지 80대 10대 10에서 내년도부터는 90대 7대 3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구비 기준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예산은 국·시비가 96.2%로써 구비는 국·시비의 보조사업으로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에는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의에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수고 많습니다. 352페이지 복지상담용 영상시스템 인터넷회선료 이 6개소가 지금 영도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입니까, 6개소가?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 복지시스템은 총 18개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동네 11군데, 구청에 복지사업과하고 주민복지과 2개소, 사회복지관 5개소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관은 정보통신의 비밀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전산망을 사용을 못하고 상용망을 쓰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 따른 상용망 회선료 이것을 부득이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복지관 다섯 군데하고 6개소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하고. 이것이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담당자 정해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상담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관에서 인력을 배정하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활용을 해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취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할 적에 기계의 작동 요령에 대해서 전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상담의 기법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관 상담 직원들한테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 그러면 바로 1월 달부터 하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몇 월 달부터 했었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구축은 10월 달에 구축을 해서 지금 11월 한달 동안에 시험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시범운전을 운영을 계속하면서 내년 1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밑에 사무관리비 해서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운영수당이 나와있는데 올해에는 12명이었고 대표협의체가, 실무협의체는 8명이었죠, 올해?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실무협의체가 거의 2배로 증가되었는데 증가시킨 이유가 뭡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는 내년도에 15명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명에 대해서는 관련 시설이 금년도에는 누락되어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각각 시설에 정한, 전담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올해 8명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참석하지 못한 그러한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의 연간조사 계획라든지 그 다음에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 이러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갑자기 약 200%가 늘어났는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밑에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100권, 1만 5,000원인데 이 100권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한 권당 1만 5,000원씩 100권해서 예산을 150만원 편성시켜 놨습니다마는, 이것의 주요 배부처는 우선 구청하고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들 복지관에 각종 기관시설 이런 데에 배부를 하기 위해서 100권을 제작을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1년에 한번.
대영
고대영간사
실제로 큰 효과가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여기에 책자에 주로 수록되는 내용은 우리 영도구의 사회복지의 비전이나 기본방향 그리고 부분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수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 시설 이런 데에서는 전체적인 비전을 먼저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자를 만들고, 그리고 이 책자는 우리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만들도록 그래서 만드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법에 규정이 되어있다고 해서 꼭 만들어야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아니죠. 꼭 필요로 하지만 또 법에도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복지관에서도 잘 하지 않습니까, 요즘 복지관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해서 보내더라고요, 필요한 곳에.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총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이동목욕차량이 있는데 지금 월 300만원이 운전기사 급여하고 다 들어간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간호사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다 포함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에도 쭉 몇 달 동안 300만원씩 지출이 되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사실상 한 달에 지출된 것은 300만원보다도 더 지출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충분하지 못합니다. 충분하지 못한데 지금 이것 이동목욕 차량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액은 사실상 5,4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관계로 100% 전액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한 달에 300만원씩 3,6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분 1,800만원 정도는 자 부담이나 또 후원금을 받아서 그렇게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자는 4명 내지 5명씩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자원봉사자니까 그 분들도 자원봉사라서, 사실 자원봉사지만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부담을 못할 경우에 추경에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300만원, 12월, 3,6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추경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추경에 안 올리고 후원자를 물색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55페이지. 지금 자동차 보험료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자동차 보험료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에 자동차 보험료가 40만원인데 5만원 올라왔네요. 원래 자동차 보험료가 횟수가 지나면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원이 올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 알아봤는데 내년도에는 이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만약에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적에 보험료가 이것보다 적게들면 적게 든데로……
대영
고대영간사
5만원 얼마 안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매년 보험료가 다운이 되는데……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우리는 종합보험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내년에는 50만원 되겠네요. 그렇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보험료가 또 이번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차량유지비도 20만원 올랐는데 요즘 물가가 상승되니까 충분히.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영도구에 행려사망자가 올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처리된 것이.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예산만 잡아놓은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1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행려사망자 처리 공고가 80만원에서 10만원 올랐더라고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지침이 그 때 내려왔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349페이지에 첫 장에 보시면 저희들 저소득 주민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 대충 동별로 인원이 몇 명인지 현황을 한번 쭉 뽑아 주시고, 지금 굉장히 저소득층을 구청에서도 심사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가 보면 정말 서류 상에는 이 사람들 안 도와줘야 할 사람도 있지만 실지로 가면 정말 받은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직원들이 아마 하는 것은 FM 그대로 나와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나와 가지고 사는 형태라든지 이것을 물론 그 사람들이 해당이 안되면 못 주겠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로 참작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봐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동에서 저한테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앞으로 직원들이 심사를 할 때에 정말로 제대로 심사하고 주민 편에 서서 그런 입장에서 봐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과장님 직원들한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52페이지에 복지상담용 영상시스템 지금현재 18군데라고 했죠. 이것 하면 실적이 좀 올라가겠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시범운영 기간 중에 운영을 해보니까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일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최종 성과보고회를 마산에서 가졌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만든 것을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듣고 나서 자문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화상채널을 통해서 하는 복지시스템은 참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보급을 시키겠다, 저희들 칭찬을 많이 하셨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음에 시행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이것 좀 협의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대표협의체의 기능은 우리 사회복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각종 계획을 수립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실행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서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또 일반 위원들은 구 위원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사회복지관 간사님 각종 시설들의 원장님 이런 사람들이 우선 되어서 이러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협의체가 하는 것은 사회복지 및 보건 등 각종 분야의 민과 관이 서로 협력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중간자적인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어있는 실무협의체 위원들은 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맡아하고 그 밑에 각종 복지관의 실무과장이나 부장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의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맡아서 중간에 허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그러한 협의체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명단을 주고, 작년에 횟수가, 몇 건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아니고 금년에 한 것이 회의를 총 10번을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실무하고 합해서?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지금 10번을 했는데 1번이 작네요. 실무협의체는 4번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데.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한 것은 총 10번을 했지만 횟수는 그대로 하고 내년도에는 4회를 하겠다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인원을 늘린 이유는 뭡니까? 아까 고대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인원가지고 하시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주민서비스 8대 사업으로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 복지관 이런 분들이 지역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관들이 한 군데도 빠져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다 넣어서 우리가 복지시책을 펴는데 똑같이 정보를 공유를 해서 서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 수가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은 꼭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따로 실무적인 일이라든지 대표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분들 다 넣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설명 안 듣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하도록 지침도 내려왔고……
호길
윤호길위원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인원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배로 증가를 해야 된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배 이상 가까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인원수는 증가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고대영 위원님이 질의할 때에 실무협의체는 8명인데 15명, 7명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명단을 주시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조금 추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을 안주거든요. 다른 분들한테 주도록 되어있어서 이것이 예산이 낭비적인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354페이지에 고대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짚고 가다 보니까 좀 고 위원한테 미안한데, 이동목욕차량 이것이 월 3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와치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현재 예산이 모자란다 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예산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호길
윤호길위원
후원금 받은 것이 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 정각스님이 300만원 줬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다른 것은 별도 후원금은 없었고 복지관 자체 자비부담으로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복지관에 자기네들도 복지관 운영하려면 어려운데 이것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하게 만들면 복지관 자체에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다른 노인네들 지원하는데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하면 복지관에 사실은 떠맡기더라도 전부다 구에서 지원하면 할 수 있도록 후원금도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안 그러면 거기에 위탁을 주더라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말씀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에 부담이 안되도록 예산은 저희들이 적게 편성되었다 치더라도 별도의 독지가나 후원자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물색을 해서 구청에서 후원이 되도록……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1년 동안 후원금하고 지원하는 예산하고 해서 한번 예산계획을 잡아보셔요. 대충 1개월에 얼마 든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나와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제대로, 복지관에 큰 짐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57페이지. 이 노숙인 쉼터 전부다 시비로써 다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는 제대로 저희들 구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도 복지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쉼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파랑새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후원금 안 있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후원금을 저희들한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연말 안 끝납니까, 그러면 대충 후원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원금 내역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원금이 과다하게 들어와서 쓰다보면 이 사람들이 짜맞추기 위해서 거의 소진을 다 합니다. 물론 감사를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적에 그 때에 복지관 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들이 별도로 필요로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적에 그 때라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도 제공을 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호길
윤호길위원
후원금 올해까지 것을 금후에라도 주시고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12월 달에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 내년 7월에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보자는 것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353페이지.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자료를 보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 지금 복지사업에 일반적으로 복지관이외에, 예산이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동에서 한번씩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우리 복지사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혼자 있는 할머니가 있잖아요. 자식은 있어, 자식은 있는데 소위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가면 행방불명이라고.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소위 말하면 취약계층 이러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주위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긴급복지 그것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후원금 받은 것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동에 한번씩 얘기하고 과장님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순간에 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쌀 몇 포대 갖다주고 후원금 주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실 법적으로 자식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자식들이 못 살아서 그런지 어디가면 연락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쌀도 몇 포대씩 갖다주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법이 묘하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복지시스템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나 인원도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부서에서 좀 파악을 해서 각 동에 특히 동삼1동하고 3동, 3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찾기가 쉬운데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체가 또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복지사들이 그러한 현장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랑의 일촌맺기로써 별도의 독지가나 후원자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매달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주민복지과 예산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데 빈틈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오판태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영만 여성정책보육담당입니다. 박병재 자활고용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366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해서 작년보다 4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배로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파랑새어린이집입니다. 여기에 있는 애들이 18세가 되면 보호 해지가 됩니다. 나갈 때에 1인당 200만원씩……
호길
윤호길위원
자기네들 안 줍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매년 이것은 정부에서 애들 나가서 자립할 때에 자립자금으로 쓰라고 쉽게 말해서 취업할 때에 쓰거나, 자기들 공부할 때에 쓰거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립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전에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1명 나갈 때도 있고, 3명 나갈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호길
윤호길위원
예산 남으면 돌려보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인원에 맞춰서 요구를 하는데 많이 올라올 때도 있고 적게 올라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턱도 아니게 내려오니까 구비가 들어가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아동관계 이런 것은 거의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거의 국·시비입니다. 아니면 시비가 많고 기본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은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72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책추진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 지원 300만원,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 전에는 행사운영지원 이것만 했었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공동작업장 운영이 왜 들어가느냐 하면 공동작업장을 설치한지가 제법 되는데 매년 요구가 있었는데 못해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장님 핵심공약사항에도 장애인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동작업장 해주도록 전화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은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넣어 놨는데,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크게 수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재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보면 무슨 장애인협회가 있고 장애인 경제인협회도 있고, 무슨 시각장애 뭐가 많거든요. 이것이 통합은 안되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부의장님 질의를 잘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물론 다른 단체에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장애인협회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상공인들 위주로 하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매년 그렇습니다. 통합을 해라, 결국 장애인협회 안에 분과를 두면 되지 않느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런 식으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없고 통일이 안되고 당신들도 지원 받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하면, 통합을 해라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협회 하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경제인협회라고 해서 알고 계시죠? 김동철 씨 하는 거. 해마다 행사를 하는데 온 영도 전역에 다 뿌립니다. 다 다닙니다. 사실 그게 민폐입니다. 민폐인데 저런 것을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저도 그것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행사해서 지원 받는 것을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로써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려운 장애인협회 얘기를 해서 영도에서 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장애인협회를 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수 차례 얘기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이 해마다 행사를 하는데, 행사할 때마다 꼭 몇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와서 못 도와준다고 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참 못 도와주는 것도 그런데 짜증난다는 것입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사에 갔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참석을 해서 하고 오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일단 그 분들도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한테 민폐가 좀 안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영도에 장애인협회가 타구에 비하면 말썽이 없는 편입니다. 타구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래도 참 고마운 것은 크게 참 속된 말로 말을 잘 듣고 협조를 잘 합니다. 타구는 장애인단체 이원화, 삼원화 되어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도는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79페이지에 구민합동결혼하고 뭐 합창단 해서 어떤 것이 예산이 360만원 올라왔습니까? 작년보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구민결혼식이 1인당 10만원 정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여성대학강사비 5만원에서 10만원씩 올랐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주로 여성대학은 뭘 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여성대학은 실험 실습하고 그 다음에 강의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에 뭘 했느냐 하면 1대1 샌드위치 만드는 것하는데 한 3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것하고 이것은 대부분 단가가 조금씩 오른 그런 내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 것을 합해서 360만원 정도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합동결혼식은 최저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 한 사람 시키는데 보통 200에서 300만원 하는데 5에서 6쌍 시키는데 200만원, 300만원이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제일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이것은 어디에 50만원 더 올랐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말이 업무추진비이지, 이것은 사실상 합동결혼식 그 다음에 여성대학 그 다음에 여성주간행사 그런 데에 공통적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와있잖아요. 합동결혼식 100만원, 여성대학 행사 80만원 나와있습니다. 각종 행사비 지원해서 100만원입니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여성대학 행사가 1년에 3, 4번까지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합동결혼식 추진하고 여성행사 추진을 하는데 경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업무추진 경비가 100만원 정도 있어야 소모품 구입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해마다 다 들어갑니다, 행사에. 다른 데에 쓰지도 못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383페이지에 제일 밑에 영도구 정책보육위원회 회의수당 그 밑에 보육교사 세미나 있는데 이것이 어린이집 교사들 그것입니까? 그 예산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솔직히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1,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에서 별도로 200만원 추가로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강사로 한다 확정은 안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분들 아침부터 오시라고 해서 하루를 같이 점심을 하는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할 계획인데 하루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호길
윤호길위원
몇 명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총 300명 정도 됩니다. 1만원씩만 잡아도 300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유치원도 들어갑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유치원은 안 들어갑니다. 유치원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니까. 어린이집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년 1, 2월달 되면 어떤 강사,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어린이집하고도 의논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 연구를 해보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보육시설 난방비가 어린이집입니까, 얼마씩 나갑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 20인 이상인 곳이 15만원 연간, 그 다음에 21인에서 39명이면 40명 이하이면 20만원, 그 다음에 40인 이상 30만원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도 인상을 해달라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 인상을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육교사 세미나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금년에는 이것을 좀 참고 내년부터 해줄께." 해서 이것은 작년 그대로 안 올렸습니다. 사실 이것 올려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어린이집 양해를 못 받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인상을 시켜야 됩니다. 추경에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것뿐만 아니고 또 유치원있죠? 거기도 30만원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아, 유치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소관이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추경에 올려서……
호길
윤호길위원
추경에 올려서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390페이지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운영해서 이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없었는데 해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타구에는 건강대축제가 있어서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 건강대축제 하면 부산시 예선도 거치고 시, 구, 군별 예선도 거치고 저희들 전국 대회에 나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뭘 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노인들 4가지인가 5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노인들 운동경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준비도 하고 부산시 대축제 시, 군별 예선대회 참여를 합니다. 저희들 도시락이라든지, 교통비 지원도 못해줬습니다. 차는 구청 차가 안되면 한진중공업에 사정하다시피 해서 해줬는데 해마다 차량도 안될 때가 있고 구청 차 지원하면 외부차도 가야 됩니다. 노인들 간식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락하고 그래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노인쉼터지원해서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예산에는 한푼도 없었는데……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매년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경로당으로써 인가 기준에는 안되고 기존 적으로 해 오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지원도 약합니다마는, 다 지원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경로당인데, 노인쉼터는 따로 경로당 아니고 쉼터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경로당 인가기준 조건에는 미흡하고 옛날부터 해오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경로당은 얼마씩?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경로당은 운영비를 10만원씩 주는데 이것 부산시내에서 저희들 최저로 주고 있는데 이것도 인상을 해야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현실화시키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쉼터 운영비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운영비는 4만 4,000원씩 줍니다, 인원도 좀 작고 하니까. 난방비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주고 있고 추석절 위문하는 것도 조금 몇 만원 작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가스시설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가스시설도 있고 유류시설도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거의가 유류시설 아닙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에는 가스시설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경로당 예를 들어서 추석절 경로당 위문이라든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할 때에도 쉼터도 같이 보살펴 주도록 합시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경로당만 하지 말고. 393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이번에 접수가 끝났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완전 끝난 것이 아니고 일단 집중 신청기간이라고 해서 지난 16일까지 받았습니다. 빨리 받아야만이 소득조사하고 금융 재산조회까지 늦어도 12월말 내지 1월 중순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에게 1월말에 기초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상 숫자의 102%정도 신청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받습니다. 받는데 다만, 지금현재까지 괜찮은데 만일 12월말이나 1월초에 신청을 하면 1월 달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받아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현재로써 1단계 신청기간은 부산시에서 중간 정도 수준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 정확한 것은 아니네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조금 모자랄지 남을지 모릅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다 그런데 기존에 주고 있는 노인들 경로연금하고 교통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이 없어지고 교통수당도 기본적으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저희들 기초연금이 몇 % 될지 모르지만 영도 노인들이 70% 받게 되면 나머지 30%는 교통수당 내년 한해에는 줍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작게는 2억 많게는 5억에서 6억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는 얘기가 구비가 줄어든 부분을 다른 데로 쓰지 말고 노인들을 위해서 써라, 구비가 절감되는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치 시, 군, 구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남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노인복지부분에 쓰던지 하는데 지금현재까지 저희들 얼마 남을지 몰라서 그래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1월달 정도 집행을 해보면 우리 구비가 얼마나 절감될 것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추경에 노인복지 시책사업을 좀 하게 되더라도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예산승인……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밑에 보면 교통비도 있습니다. 전에 교통비 얼마 나갔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일반 노인들은 1만원씩 1달에……
호길
윤호길위원
총?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26억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3억, 구비가 13억 정도 5대 5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하고 교통비 줘도 올해 예산보다 작겠네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구비가 조금 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부다 해봐야 16억 정도밖에 안되겠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기초연금은 구비부담이 한 9%인데……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7페이지 제일 밑에 어린이놀이터 지원했는데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하던가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어린이 놀이터 지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놀이터가 95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 시설, 아파트 안에 놀이터 시설, 구가 직접 관리하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9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래되고 낡고 노후된 것을 시설 보수하고, 개수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들이려면 한정이 없고 절감을 해서, 시설을 오래된 것을 바꾸지 않고 개·보수해서 쓰는데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900만원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서 매년 이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여름 지나면 녹슬고 노후가 됩니다. 주로 여름 지나면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어린이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밖에 있는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예.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불었습니다, 예산이.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사실 관리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가보면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낮아서 그런지.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이용률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시설에 다니고 하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옛날에 비해서 이용률도 떨어지지만 계속해서 시설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그 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해서 여성합창단 관련해서 올해 정기연주회를 했습니까? 올해에도?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못했습니다. 못하는 것이 사실 처음에 정기연주회를 1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0만원 가지고 안되고 1,000만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타구에 400에서 1,000만원 정도 든 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지 우선은 필수경비 올려서 내년에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될 것인지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 1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무리인 것 같아서……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장비 임차하고 사실 정기연주회 하면 단복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되고 해서, 일단 단복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하더라도 일단 구 차원에서 해보자. 앰프도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 최소한의 비용만 한 것입니다. 합창단도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한번 해보고 더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지원하고. 실제로 1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하기야 합창단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잘하고 우리 구청 행사에도 참여를 많이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행사 때마다 가끔 보는데……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분들 꿈이 정기연주회 한번 해달라 하는데 최소한 500만원은 올려야 되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 한번 하는 것 보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최소 경비만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383페이지에 밑에 보면 둘째아 이후 출생아 기저귀 지원했는데 올해 둘째아 출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연간 800명 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800명 정도. 내년에 올해보다 작게 잡혀있는데. 올해 연간 800명인데.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출산아가 800명에서 900명되고 둘째아가 500명 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 저 생각에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 출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시하고 정부에서 셋째아, 둘째아든지 출생률을 올리고자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우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우선 기저귀라도 이것이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만 많으면 더 좋은 사업도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다른 구에는 첫째아 출산이후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출생률 높은 데에는 없지만 그래도 자긍심이란 것이 우리 구에는 애를 놓으니까 "야, 가방을 주더라", "신발을 주더라", "영도구는 와 이렇노" 하니까 좀 사실 영도가 살기도 열악하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이런 것까지 저하되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첫째아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강구를 하여 주십시오.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합니다, 순수 자체사업으로.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점차 확대할 것입니다. 구 재정상태 봐가면서 여러 가지 한번 사업들을 개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대영
고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368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 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 보수 9개소가 정확하게 계획된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9개소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위원 그러면 조양아파트에 놀이터가 폐쇄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95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 하고 어린이집 안에 있는 거, 유치원 안에 있는 것은 현황만 파악하고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시설이라서. 아파트 안에서 유지보수하고 아파트 안에서 순수한 유지비라든지 적립을 하니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9군데에는 순수하게 동삼동 영진교회 밑에 동네 한복판에 있는 것은 개인시설이나 땅도 국유지나 우리 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9군데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리고 390페이지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수가 300만원에 10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계획이 잡힌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경로당 매년 1개소 300만원보고 10개소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까지 1년에 6,000만원 잡혔습니다. 본예산 3,000, 추경에 3,000인데 제가 사회복지과장 해보니까 너무 예산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매년 3,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 부족하면 추경에 하고 종전에는 6,0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3,000만원 가지고 해도 크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절반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아파트 내에 경로당은 관계가 없죠?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아파트내에 경로당을 고쳐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가급적이면 아파트 내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것은 대부분 지역 경로당……
영진
고영진위원
특별하게 어디에서 고쳐달라고 신청 온 것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금년도가 저희들 10군데, 아마 15일쯤 되면 거의 완료할 것입니다. 사업을 이미 7월에서 8월 달에 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중리경로당은 몇 일전에 사업 들어갔습니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600만원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보통 150에서 200만원 들어가는 때도 있고 평균 300만원 정도……
영진
고영진위원
위원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고친데라든지……
경빈
박경빈복지사업과장
금년에는 10군데는 이번 달 중순 되면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3,000만원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보고 선정을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한 10군데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일부하고 하반기에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고 현재까지 추경에 확보 안 해도 될 정도라서.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사업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김대훈 담당입니다. 환경보호 강승규 담당입니다. 재활용담당은 1주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주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4페이지 제일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해서 5대가 내년에 다시 설치가 되는 것이죠. 현재 기존 2대 있는 것하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가 가장 상습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 우리 관내 14군데 정도 됩니다. 현재 청학동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그 지역하고 중리쪽 부분에는 완전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상에 시장부근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진출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신고포상금 30만원 다 나갔습니까? 5명입니까? 몇 명 정도 신고를 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4건의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만원 나갔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4만원. 내년에 10명 잡혔네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내년에 올해 추이를 보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올해 감시카메라도 5대가 더 설치가 되는데 지금현재 올해에도 4건밖에 없었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지금현재는 4건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포상금이 4건입니까? 아니면 신고 들어온 것이 4건입니까? 합쳐서 4건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신고 들어온 것이 4건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5대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많이 되는 곳이, 주로 이동을 해가면서 한 3개월 분기로 이동할 계획인데 올해에는 처음이 되고 해서 지속적으로 놔두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다른데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청학2동 상록어린이집 앞에 여기에 준비를 하고 있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여기에는 주 4회인데 상록어린이집은, 지금 주 7회인 데가 제법 많습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도 고지대고 해서 이 지역이 상습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봉래4동 유정아파트 공터, 청학1동 해돋이공원 이 부분에 설치가 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3동 영상고등학교 후문 담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선2동 지역에 영선아파트 앞에 슈퍼 계단 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대영
고대영간사
이렇게 설치를 하면 내년 계획은 몇 개월 정도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한 3개월은 두자 하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좀더 연장할 부분도 있고 그 때에 적재적소의 시기에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에는 몇 개월 정도 설치를 했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6개월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내년에는 3개월씩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기본은 3개월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탄력적으로 하겠다, 예. 그래서 지금 이동설치비 33만원 7대, 2회인데 이것 하면 충분합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는 많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7대가 되다 보니까 1대에 33만원 정도 들고 약 6개월 단위로 옮기면 2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야할 횟수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기존에 2대 가지고도 조금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는데 5대가 설치가 되는데 7대가지고 2회 하려니까 예산이 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무단투기 지역 현황 보니까 18군데 나와있습니다. 18개소 나와있는데, 5군데가 가장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오는 데가 다섯 군데죠. 그래서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다섯 군데 과장님께서 잘 선택을 하셨겠지만 한번 더 재점검을 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다음에 407페이지 인건비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간제 일용직 있죠.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에 3만 570원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올해에는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랐네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7,800원정도 올랐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올해가 약 18명 인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9개월간 기간제 근로를 하기 때문에 총 연 인원을 18명 횟수를 잡았지, 전체가 18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용 근로자가 되면 여러 가지 퇴직금 문제가 발생되고 예산지출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18명에다가 재활용 수거배출 확인점검 이것은 4명을 따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4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잘 훈련된 사람이 확인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하기 때문에 2명은 우리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하는데 넣고 거기에 하고 있는 미화원을 뽑아 가지고 그래서 썼습니다. 해 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미화원 한 사람,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 해서 2개 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그래서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대영
고대영간사
일단은 증원되는 것은 아니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 재활용 선별장 가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3만 8,170원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마스크 쓰고 안 하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방진 마스크를 구입해서 분기별로 줍니다. 주는데, 이분들이 여름에 하절기에 특히 착용을 안 합니다. 쓰라고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사실 굉장히 먼지하고 많아서 이분들도 사실 병에 노출되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가 쉬운 분들, 장소 자체가 그래서 한번 더, 겨울에는 써도 안되겠습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마스크 쓰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유도하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08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디젤 지게차 구입하셨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지게차 구입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압롤박스 11t하고 몇 월달에 구입하셨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10월 달에 구입하였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늦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릴 때에는 필요해서 올렸는데 예산편성 배정 받으면 좀 빨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스키드로우 유지비가 800만원이네요 작년에는 600만원인데?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계가 2001년도 구입되었습니다. 한곳에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새로 하나 구입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서 시비를 받아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우선사업에 투입하다 보니까 새로 못하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주로 타이어 교체인데 원통 타이어가 4개가 상당히 비쌉니다. 오래된 것을 교체하다 보니까 이만큼 들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부품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안에 부품을……
대영
고대영간사
고가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스키드로우 한 대는 얼마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한 3,000에서 3,500만원사이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유지하는데 3분의 1 가격이 나가는 것 같아서……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올해 시에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줄 수만 있으면 하나 구입하도록 시비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시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스키드로우 6년 정도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비 나와있는데 이것 지금 구소각장 철거하고 야적장 재설치비 쭉 나와있습니다. 밑에 플라스틱, 스티로폼 감용기 보강공사, 이 야적장은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저번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현장에 오셔서 보셨고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돈이 좀 있었으면 일찍이 정리할 것인데 옛날에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소각장을 일부 개조해서 쓰는 바람에 상당히 주변여건이나 환경이 안 좋습니다. 특별히 시에다가 사전에 요청을 해서 시비를 받은 중에 옛날 소각장 철거하고 야적장에 지금현재 오픈되어 있고 칸막이만 베니어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전천후 야적장으로 해서 샌드위치 판넬로 들고 칸막이로 해서 지붕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정리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비 올 때에도 쓰레기 재활용품들이 비를 안 맞게끔 판넬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소각장 높이가 한 8m되는데 이것을 6m 중간에서 위에 것을 잘라버립니다. 절단을 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판넬을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여건이 차가 선행이 직선형이 아니고 바로 돌아 들어가야 되는 과정에 주변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차가 밀고 들어가서 선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될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려 보니까 플라스틱 투입 컨베이어벨트 보강공사 스티로폼 감용기 설계 이것이 제법 많이 드네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전부다 교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별도 이 부분이
대영
고대영간사
보강이 아니고 완전교체를 하는 거네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에 환경오염신고보상금 이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도 올해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까지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을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 지역에 환경오염 대상지인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박 관련해서 유독 폐기물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해 놓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대영
고대영간사
5건 정도는 안 되겠구요, 2건 차이는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7건. 그런데 이것이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하 3만원에서 보상금을 받는 금액은 과징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이번에 알아보니까 중, 동구, 서구 단체 협약이 되어서 작년에도 윤호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4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올라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금값이 이렇게 인상될지 몰랐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403페이지 업무추진비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나와있죠, 이것 예산이 다시 만들어지는 모양이네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추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회 추경 때 9월 달 추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밑에 것하고 연구용역비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연구용역비는 1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1개를……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추경에 들어가 있고 연구용역비는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거든요.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작년에 45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7월 23일날 부산시에서 민간위탁 업체 수거과정에 어떤 비행, 탈법이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전체적인 개선방향을 내 놓았는데 이 하나 업체를 해서 했을 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문제가 있다 해서 2개 업체를 해라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시가 내려오니까 각 구에 2개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때에 우리 그 시기에 가서 여러 가지 조항을 참작해서 한 곳에 하든지 꼭 2개를 해야 되겠다 하면 두 군데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볼 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할 때 한 가지만 했을 때 대충 아우트라인은 나오지 싶은데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2개를 해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용역을 해보면 거의 해마다 쭉 해오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숫자만 일부 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들이 보면 한 사람이 몇 년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경성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것은 450만원 그대로 나가는데 용역하는 것은 숫자만 고쳐서 그대로 나옵니다. 물론 자세하게 잘하겠지만, 그래서 이 관계를 작년에 450만원, 올해에는 5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한 건을 하고, 한 건 하나 두 건 하나 세 건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매년하는 용역을 수치만 변경이 된다고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객관성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결여되면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면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거는 한 건만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여 보십시오. 그래하고 그 밑에 숫자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나와있는데 작년 예산보다 4억 1,000만원 더 인상되었습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구에서 직영해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경영분석 상에 진단을 해보니까 민간위탁하는 것이 구 예산지출을 막는 길이다, 절약하는 길이다 해서 같이 넣어서 2억 2,300만원 들다 보니까 좀 불어났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보시면 다음 장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해서 폐합성수지류하고 폐목처리하고 이것은 작년보다 9,200만원이 감소되었네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을 11월부로 하기 때문에 다만 폐합성수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전에 우리 구 세입으로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목재류 처리비는 이것은 기초수급자들이 버린 부분을 우리가 수거를 합니다. 무상으로 수거를 합니다.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한 달에 18t 된다, 이래 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전에 저희들 11월 달에 다른 데로 민간위탁주지 않았습니까? 줄 때에 이런 거 포함 안 되었네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따로 구에서 지출해야 되네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은 무상수거부분만 위탁되었고 태풍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거야 그렇겠지만 이것은 성격이 틀린거네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전액 무상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처리비가 t당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t당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지금 수급자들 것을 그대로 저희들 구에서 대납하는 거 아닙니까? 업체에다가 주는 것인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일반 아닌 사람들이 거기로 해서 버리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씩 세심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일 밑에 404페이지에 제일밑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영도 전체에 7대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현재 2대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5대를……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6개월에 한번씩 장소를 옮기면서 한다는 거죠? 옮긴 비용이 33만원이고요?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옮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에 고도의 첨단 장비가 있어서 이만큼 들어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유정아파트 거기에는 공터에는 주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빼야될 것 같습니다. 빼 가지고 다른 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07페이지에 민간위탁금해서 음식물류 위탁처리비해서 이것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거 한 1억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1t당 7만 500원입니다. 공공시설에는 1만 4,000원 들고 민간위탁시설에는 7만 500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시설에서 전체 소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민간시설로 위탁하다 보니까 민간시설로 물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싼 곳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도구청은 음식물 쓰레기를 공공시설로 한 달에 300t 넣어라 나머지 1,500t은 민간시설로 가야 된다, 이런 물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6억 3,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억 3,000정도 1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411페이지 고대영 위원님께서 환경오염신고보상금 말씀하셨는데 이것 신고를 어떤 식으로, 전화신고를 받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전화가 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사람들 전화신고 오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줍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신고 온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신고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을 적발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해서 저촉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전체 예산을 빼 버려도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답답해서 전화가 옵니다.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다 적을 수도 없고, 특히 구청 찾아와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 말고 거의 전화를 해서 얘기하고 맙니다. 받은 것도 앞으로 지금현재 밑에 보면 공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여기에도 데모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자주 순찰도 돌고 자주 현장에 나가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작다 보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안되겠지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환경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412페이지 사무관리비 해서 위에 토양오염도 조사 시추장비 사용료해서 올해 토양오염?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작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샘플을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내년도부터 16개 구, 군에서 오염사고가 나니까 지금 행정이 부화가 걸려서 각 구, 군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장비를 구입해서 구에서 직접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5만 8,000원 곱하기 30인데 신규장비 구입하는데 우리 구에서 드는 금액이고, 다음 밑에 GPS는 좌표표시 기계입니다. 항법 장치로 해서 위치가 나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직 한번도 안 해봤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영도에 토양오염 되는 데가 있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 데가 환경오염을 줄 수 있는 늘푸른환경, 남일환경 그 다음에 SK저유소, 동삼매립지, 미창석유, 한진중공업 이것이 주요포인트인데 이것을 기본데이터로 해서 다른 부분을 역 추적……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SK는 하고 있습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자가로 하도록 법상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전에 보면 봉학초등학교 운동장에도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신문에 난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신문에 한번 나서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애들 있는 데가 오염이 되었다고 해서 학교 같은 데에도 한번쯤은 토양오염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 다중이 모이는 장소 또, 학교 운동장 같은 데에는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우리 신윤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동삼동 배수로에 관해서 우리 환경오염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배수로가 담당 환경과하고 조금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배수로 수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주민이 저한테 신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신고를 해라고 했습니다. 동삼동 유림아파트 왼쪽 편에 보면 하수 배수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꼭 이 사람들이 아주 눈치껏 합니다. 09시 10분부터 30분 사이에 배출을 하는데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말인데 완전 똥물이 나옵니다. 신고를 몇 번했는데도 직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어디에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아침에 바빠서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은 제가 뛰어 갔을 때에는 물 색깔이 탁한 물이 막 내려옵니다. 이것은 우수가 아니고 아파트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09시 10분부터 30분 사이에 배출을 합니다. 유림아파트 아니면 금호, 삼창 그린삼창은 우측으로 빠지는데 최근에 그렇다 하니까 유림아파트 쪽에서 계획적으로 빼는 것이 아닌가 이것 한번 철저히 감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수관계인데 오수를 정화하지 않고 유출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동삼동 주민이, 상당히 예민한 곳인데 신고를 하면 분명히 답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수정화계나 우리 과가 필요하다면 민원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약수터 관계 때문에 다른 약수터에 보면 지금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아마 검사를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사용을 하던 곳이 왜 사용을 할 수 없냐고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묻는 거라. 이거 갈수기나 이런 때에는 물이 모자라서 그렇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충 아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예를 들어서 태종대에 약수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3곳인데 그 중에 한 곳만 사용할 수 있고 두 곳은 음용수로 부적합이라고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검사했고 최근에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그저 부적합하다고 하지 말고 왜 부적합한지 어떠한 보통 보면 그 위에서 집수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인거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사용하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위에는 집수정을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사무소 측에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폭적인 그런 수리를 좀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보십시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지하수 말 그대로 땅에서 분출되는 물인데 이 물이 장마 기에는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염된 물이 섞이면 그 때에는 음용수 부적합이 나옵니다. 겨울에는 분기에 한번씩하고 하절기에는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 매달 한번씩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부적합하다고 쓰지 않고 어떻게 해서 부적합하다는 사유를 제시를 합니다. 하는데, 원인분석은 사실은 저희가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우리 구에서 하기가 곤란하면 관리사무소 측에 의논을 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하고 관광객들도 오는데 부적합이라고 해서 심적으로 상당히 어떠한 안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과장님 점심시간이 되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403쪽에 생활쓰레기 주부평가단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쓰레기 수거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주부들이 제일 많이 안다, 수거하는 과정에 어떤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민간위탁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일들입니다. 주로 쓰레기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부산시에서 하겠지만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인구는 주는데 불어나는가 이런 부분을 직접 가사에 종사하는 주부들을 통해서 한번 듣고 이 부분을 검토 분석을 해서 감량화 정책에 반영하고자 모니터 하는 사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쁜 주부들 매달 설문지를 보내고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건의 사항으로 받았는데 이런 수고를 하는데 연간 그냥 두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모아서 식사라도 하고 이야기도 드리고 격려품도 드리고 구정 참여를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활동시간은 별도로 있는 것이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14명이 배정되어있는데, 우리 구에 자기 IP가 있습니다. 인터넷, 저희들 모든 건의나 불편이나 주민들이 묻고자 하는 사항을 수시로 연락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책정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용역으로 책정된 가격이 위탁업체에서는 만족을 하는지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좀 많아야 하겠고 저희들은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인데 실제는 현재 우리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내용을 보면 모든 재 요인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15%의 일반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고 감가삼각비나 유류비나 보험료까지 전부다 구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업이 어려운데 15% 이윤이 확보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안정적인 작업이다,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수거과정에 야심한 밤에 기계작동 소음 때문에 수면을 잘 못 이루고 하는데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도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수면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피해를 안 입는 곳으로 옮겨서 수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가와 인접한 곳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새벽에 기계작동 소리 때문에 주민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되는 대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고 싣고 가도록
순필
정순필위원장
파악된 곳 중에서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쪽에 하면 이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옮기면 그쪽에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옮기더라도 옮길 장소로 옮기면 되는데 잡음이 나는 곳으로 옮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원래 관급공사는 우리 민간인들이 볼 때에 항상 수수료라든지 단가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제일 가깝게 아는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교초등학교 앞에서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하니까 봉래로터리로 갔습니다. 로터리로 가서 거기도 시끄럽다고 하니까 또 제자리 갖다 놓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모 누구누구가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일하시는 인부들이 전부 우리 주민들입니다. 내한테 전화 와서 "우리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보유출을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민원을 접수를 해서 민원의 진원지를 노출시켜서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처사는 저희들 한두 달 그런 세월도 아니지만 공무원 생활을 이 정도 하면서 그것까지 노출시키는 그런 사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이 위원장님한테 다시 되돌아갔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인부를 더 확보를 해서 일을 시키더라도 홈플러스 쪽으로 민가가 없는 쪽으로 좀 멀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여름에 날이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누워 잡니다. 통통 치는 시끄러운 소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1, 2층에 사시는 분들은 냄새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 원가계산하고 수수료 책정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시정이 안되면 예산은 한 15%내에서 내가 분명히 절감시키겠습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어떤 예산을, 민간위탁 예산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하여튼 일단 예결위 가기 전에 시정이 안되면 일단 예결위에서 넘어가기 전에 감액을 해서 넘어갑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가혹한 처사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정당하게 되었다면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지금 도심에서, 당장 이 자리에서 답을 하라고 하면 처리가 안됩니다. 이쪽 저쪽 이해관계가 다 있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공터가 어떠한 위치에 하고 있는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인력이 많이 들고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옮기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유지하면서 상당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영도에 수거업체가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 두 군데죠. 그런데 금정환경은 가끔씩 구청 앞에서 데모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에는 금정환경 잘못입니까? 아니면 노조원 잘못입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노조에도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 원초적인 문제는 빌미, 원인된 것은 금정환경 측에 사주에게 있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직접 노무비가 민간위탁수수료에 계상이 되어서 나가는데 이것만큼은 보전해줘야 되고, 일을 좀 하도급을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잠재됨으로써 불만요인으로 되어서 노조가 결성되었다, 똑같은 동일한 지역에서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이 있지만 영도환경에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영도환경은 돈을 많이 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업주의 마인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45일동안 구청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상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명문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조금 전에 금정환경하고 영도환경 말씀하셨는데, 거의 자기들 급료 나가는 것은 대동소이한데 그런데 금정환경이 와서 노조원들이 민주노총에 계시는 분들있죠. 그런 분들이 와서 주기적으로 데모를 하는데 지금 영도환경은 민주노총에 가입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틀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노조하고 상대를 하다보면 이런 일이 현상이 터집니다.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요사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도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서 데모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그런 형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주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제대로 잘 하려고 하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조금 희생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도환경에서는 어떻게 대우를 해주는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묵묵하게 일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계도를 잘 하셔 가지고 벌을 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좀 선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저기 보다 작게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라도 데모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라도 서로 개선을 해서 두드리고 데모하는, 요즘은 데모를 하는 것도 얼마 전에 보니까 주공2단지에서 데모하는 것도 여기에 와서 데모할 성질도 아닌데 옛날 같으면 통장이 주도해서 데모하는 것 같은데 그 통장도 자르라고 해도 자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윤철
신윤철환경관리과장
어떻든지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구에서 노사간에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복지사업과, 환경관리과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3 명) 주민복지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박 경 빈 환경관리과장 신 윤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