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성호
한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먼저 금번 제1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 최선을 다하여 보좌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우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명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의 황정수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최화자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의 최용복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등 모두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이언기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언기
이언기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중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적임자를 추천받아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김유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장직무대행
황정수 위원께서 김유순 위원을 추천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다른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김유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순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더 많은 덕망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위원회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회의임으로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14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에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최용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후보로 최용복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용복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복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용복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번에 147회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도 하실 분이 많으실 텐데 저에게 위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예산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최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전 부서)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수정안(전 부서)
10시 24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의 기간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심사의결 후에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심사, 12월 5일에는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 예산에 대해 각각 심사하며 마지막 날 12월 6일에는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의결을 함으로써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보조금의 추가내시로 부득이 수정안 제출되어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수정안을 포함한 원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기 배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로 보고되어 생략하고 바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의 내용 중 5페이지까지 정리한 예산안의 개요와 6페이지의 예산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과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내시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세 추가징수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에서 약 138억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증액예산 146억 원 중 약 94.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의 예산이 외부 의존재원에 크게 영향을 받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체 세입예산은 재산세와 사업소세 등 지방세에서 약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부개1동 청사 매각지연 등에 따라서 약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각 부서의 예산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각 부서의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사회개발비 77%, 경제개발비 23% 순으로 증액되었으며 그 외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등은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약 4억 8,000만 원이 늘었으나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서는 약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자본지출과 이전경비에서 증액예산의 약 99%를 차지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기타 98%, 인건비 2%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중 전혀 사용되지 않고 전액 삭감된 예산이 총 56건에 1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그간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소홀히 하였거나 지난 7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삭감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지난 제1회 추경에서 20여건을 포함하여 총 70여건이 전액 삭감된 것은 당초부터 다소 무리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연초부터 계획에 의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이 당초의 편성 목적대로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소요예산에 대한 예측능력을 향상시켜서 보다 정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75건으로 전년도에 45건에 비해서 30건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당해연도의 정리추경이라 할 수 있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회계연도를 불과 1개월 남기지 않은 시기에 신규사업이 다소 편성됨으로써 공기의 부족 및 시기의 미도래 등으로 많은 사업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기간을 규정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금번 제2회 정례회의 집회시기가 뒤늦게 10일 앞당겨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리추경에 따른 2008년도 예산안 편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에도 적지않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구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이 있습니다만 금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노인복지기금에서 2억 원이 증가하여 13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증가내용으로는 인천시의 출연금 1억 원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 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한 각 상임위원회의 사전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체납액 총액이 얼마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2007년도 현재까지 체납액이 10월 30일 현재 약 162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중 시세가 110억 정도, 구세가 50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전체적인 체납액이에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매년 세수징수율은 몇% 정도 되고 있어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95.4%로 기억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작년에 95.7%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손실처리한 명단을 관리하면서 행자위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약 8억 정도 올해 손실처리금 중에서 세수확보를 했다고 말씀주셨지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결손처분을 약 160억 했고 2007년도에 결손처분을 약 170억 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2개년에 걸쳐서 330억 정도를 결손처분 했고 그중 다시 결손처분을 계속 관리해서 약 8,000여만 원에 대한 체납액을 다시 재부활해서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앞으로 체납액 관리를 어떻게 하고 징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과장님 말씀주세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관리는 저희 세무과에 가장 중요하고도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연 3개년에 걸쳐서 체납액 50% 줄이기 3개년계획과 징수율 매년 1% 높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에도 징수율 97%를 목표로 부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매일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아침, 저녁 또는 근무시간 중에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이 전 간부공무원 참여하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또 체납액관리대장을 각 간부공무원께 나누어 드려서 계속 독려하고 독촉해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금체납액 얼마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수
황정수위원
예.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300억 정도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300억 되지요. 교통행정과에 체납액은 거의 세외수입에 속하고 있지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2007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몇%나,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보통 전년도에 약 30% 되고요. 과년도까지 하면 60% 정도까지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상당히 저조하네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손실처리는 연간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시효가 끝났을 경우에 8억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앞에 나오셔서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8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8억 정도 손실처리 하는데 손실금 중에서 관리를 해서 징수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5년이 지났고 자동차가 완전히 폐차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손실되기 때문에 부활되는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과장님도 교통행정과 체납액 징수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주세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도 체납액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가산금이 없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체납되어 있는 분들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부분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정수
황정수위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수납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50만 원 이상만 부동산 체납 압류하는데 내년부터는 금액을 하향해서 30만 원 정도로 낮추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한다든가해서 독촉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분들은 세금을 납부할 의지를 안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징수할 의지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300억이란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란 것을 알고 저도 와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도시경제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체납액은 얼마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지금 정밀검사과태료가 있어요. 거기가 징수율이 8%밖에 안 되는데요.
정수
황정수위원
총체적인 체납액이 얼마냐고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13～14억 정도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환경개선부담까지 다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3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마이크에 대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90% 이상은 징수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정밀검사과태료가 최고로 부진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물어볼 때는 300억 정도 된다고 말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황당스럽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씀주시고 나서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매년 징수율은 환경위생과는 몇%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90% 되고요. 정밀검사가 있어요. 정밀검사비용은 징수율이 8%밖에 안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왜 그렇게 낮은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2003년도에 처음 시행됐는데요 대도시 이상에서만 시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 강제징수조항 아닌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6, 7%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밀검사 같은 경우는.
정수
황정수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손실처리한 금액은 얼마 있어요? 관리하고 있잖아요, 손실처리한 것. 왜냐면 수입이 발생할 때는 부과하려고, 얼마정도 돼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손실금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 또 2008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추경을 다루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무성의한 답변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답변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 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손실처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의 세수 확보한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제가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팀장님 안 해 오셨어요? 주무팀장님.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주무팀장님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발령된 지 얼마 되셨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4개월이면 업무파악 되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300억을 장부관리만 계속 하시네요. 그것도 관리는 관리지요 장부관리 잘 하는 것도, 열심히 하니까. 파악이 안 됐다니까 과장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체납액 징수에 대한 그런 대책과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주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내년부터 저희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고 전화독촉도 하겠지만 현장방문해서 징수율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경제환경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국장님이 네 분 나와 계시는데 오늘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세요. 선임국장님이신 자치행정국장이 말씀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에 저희 집행부에서 당연히 파악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목표나 체납액이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예산심의나 행정감사 시 정확히 자기 부서에 대한 현황은 파악될 수 있도록 일반현황을 과장이 다 지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부평구 고위공직자님들이 다 듣고 다 보셨습니다. 좀 더 성실한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렇게 우리 부평구에 3개 과, 우리 가용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 세외수입, 우리 순수한 지방세 1천 억 이상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거나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천억 대가 넘어간다면. 이중에서 10%만 회수해서 우리 세수를 확보한다면 가용재원 2008년도 200억, 큰 사업 해낼 수 있습니다. 누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수확보를 하느냐 못 하느냐, 천억을 계속 장부로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1, 2년에 누적된 천억 대가 넘어가는 체납액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결손처리하면서 명단만 관리하고 있고 대책은 없고, 계속적인 체납액이 지속된다면 결국은 세금의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내는 사람은 부과만 하면 내고 조금 법의 테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과해도 빠져나가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경제환경국이 제일 체납액이 많지요? 국장님.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저희가 교통이라든가 환경 쪽에서 세수 과태료에 관한 항목도 많고 과태료다 보니까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 시점에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더 망설이고 누적되는 것만 쳐다보고 있을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를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이 체납액 해결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인지 말씀주세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지금까지도 체납액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독촉을 하고 현장 직접 가서 독촉하고 이런 방법도 했고 또 근원적으로 저희가 시행했던 것은 일단 재산에 대한 압류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압류하면 당장은 못 받아도 언젠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소액이더라도 철저히 해서 압류를 많이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상임위 행정감사 시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대안을 해주셨는데 압류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공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제시해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 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꼭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세수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 중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된 예산이 56건이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7,123만 원인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 예산집행을 소홀히 하였거나 1회 추경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류수용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던 건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56건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많은 건수에 1억 이상이 한 푼도 사용 안 되고 전액 삭감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별 건수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는데요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시기적인 사항도 있겠고 또 1년 동안에 작년도에 2007년도 본예산을 세우고 1년 동안에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전액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전액 불용액 처리되는 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지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용위원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가용재원으로 해서 신규사업도 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뒤늦게 신규사업이 12건인데 11억 원이 되거든요. 공기에 다 마칠 수 있어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료로 가지고 계십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나와 있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용위원
사업비를 과다로 책정해서 금년도 추경, 그 부분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과다책정 했어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우선적으로 저희 처음에 사업비 예측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그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는 사업하는 도중에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은 매년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매번 그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불가피한 면도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사업이 전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류수용위원
동료 위원이 세입문제 가지고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18개 사업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사례는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검토보고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정리추경이나 다름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과다책정한 부분은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결과가 오고 이제 1년 동안 자금을 묶어놓고 사용 못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나 신규사업하는 결과가 도래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사업들은 또 여러분들이 신중치 못해서 그렇다, 결재라인이 왜 필요합니까? 담당이라든가 위에 올라가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 결정되는 순간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라인이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특히 자치구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통 명시이월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양 처리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리추경이나 다름없는 2회 추경을 다루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도시국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엄청난 많은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재원이 없어서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도시국장님 개인적으로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들이 민원이 많이 올라오지요? 올라오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필요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필요한 데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우선 예산 배정상 우선순위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가장 부평구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도시재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류수용위원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도 1명입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 2개 팀이 있습니다. 2개 팀에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하는 팀이 한 팀이 있고 재건축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민원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합해서 42개소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하기 위한 조직진단 시에 많은 충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게 어느 시점입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쯤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2008년도 초?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용위원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우리 57만 구민이 항상 구청장님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청장 이하 여러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뒷받침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앞에서 하고 다니는 양반 말씀하고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팀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름발이가 됩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적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이 다른 데다 과다편성해 놓고 1년 동안 예산을 못 쓰고 신규사업 하나도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2008년도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국장님 그것 신경을 더 쓰셔서 내년도에 심사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액 부분 또 세입에 관련 부분을 여러 분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추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경제위원회 소속 국도 그렇고 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관련 분야도 그렇고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이나 불가분할 때 추경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답변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만 매번 되풀이 되는 그런 형식적인 답변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염려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각 국별로 올라왔는데 지금 시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왜 신규사업을 꼭 추경에, 2회 추경이면 금년도에는 정리추경이 되는데 이렇게 끝에 와서 꼭 신규사업해야 하는 부분이 왜 그런지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지금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사업들이 있다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국비로 교부세 같은 것이 추후에 내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경제환경국하고 도시관리국은 사업부서잖아요. 거의가 사업부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자치행정국은 행정업무에 관련된 솔직히 얘기해서 행사부서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시는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본예산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이 그러면 당초 예산에 올라갔다가 삭감되는 부분이었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항상 필요성이 있었던 사업이지요.
최화자위원
그러다가 안 되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와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산 상에 여유재원이 있을 때 새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나를 따져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초부터 시행돼야지 주민들한테 복지가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이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추경이 되면 내년예산으로 명시이월돼 가지고 아까 말씀 중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가 되거든요, 사업이. 그러다 보면 엄격히 따져보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데 1년차라는 게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추경이나 이런 데서 신규사업이 많이 돌출되는 부분에서 우리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신규사업이 추경에서 올라와야 특별한 경우는 몇 건은 내가 이해하겠지만 교부금이나 이런 데서, 그렇지 않고 몇 십 건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고 이렇다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쪽에 기획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최화자위원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도시관리국이나 경제환경국에 와서 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그 본예산 예산팀에서 각 관련부서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을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2008년도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금년도보다 많이 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올 여름에 직원들이 시로 발령도 나고 결원이 많았고 경상예산이라든가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은 저희가 예상해서 계상하지만 2007년도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2008년도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6, 7개월 동안 사용을 못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 연말에 몰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켜놔야 내년 연초에 사업이 집행돼서 어떤 시민들한테 다소라도 득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는데 많은 심사숙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삭감이라는 뜻도 우리가 아껴서 삭감하는 것이 있고 사업을 아까 여기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각 관련부서마다 사업을 손도 안 데고 전액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2007년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했지만 2008년도부터는 지금 본예산이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아주 아니다 싶은 사업은 당초에 삭감을 시키세요.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부서, 도시관리국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꼭 필요한 부서에다가 사업예산을 미뤄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행사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를 하는 부분 그런 것도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검토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엿보여요. 그래서 곳곳에서 그런 게 돌출될 때마다 참 걱정을 한참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도 빛이 안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 전체적인 얘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녹지조경과장님,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녹지조경과장 윤일영입니다.
최화자위원
301쪽 봐주세요. 거기 시설비로 인천 생태숲 조성인데 이게 5억이지요. 5억이 시설비로, 신설은 아니에요. 신규사업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부족분으로 나온 겁니까?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당초 국·시비 25억, 25억, 50억 갖고 공사를 하는데요.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어디 하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청천동 인양아파트 있는 데 장수산입니다.
최화자위원
먼저 하지 않았어요? 새로 하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2차 공사가 끝났고요. 금년에 3차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내년에 4차 공사하고 2009년에 면하게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그게 부지매입비로, 그런데 처음 시설비가 들어올 적에 부지매입비가 감안이 안 되고 해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당초에 2005년도 설계할 때 국·시비가 50억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1차 공사, 2차 공사할 때는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벚나무숲이라든가 이런 공사할 때는 건축까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반영을 안 했는데 실제 건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재경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땅을 매입해야만이 건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지금 시기적으로 2005년도부터 하니까 벌써 2, 3년 된 거지요. 시기적으로 경과가 되는 것에서 건축물이 없었던 것이 돌출돼서 건축물이 세워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땅이 어디 땅이라고 그랬어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재경부 땅입니다.
최화자위원
재경부 땅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모르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이것은 어디 땅이고 이런 것 안 나와요?
일영
윤일영녹지조경과장
다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50억 갖고 되는 것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50억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땅값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5억이라는 돈이 부족분이 생겨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단 시간에 예산이 반영됐을 때 바로 사업이 시행돼야지 그 사업을 시기적으로 늦추다 보면 물가상승이나 거기에 다른 수반되는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자꾸 추가돼요. 지금 도시관리국이나 경제환경국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마 타부서보다도 많이 이런 사업을 안고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자꾸 지연되는 사업이 가다 보면 과다 사업책정이 자꾸 지원돼야 되는,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각 과에서 하는 부분이 추경이라는 부분과 본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어떤 것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하는 가를 하면 추경에 할 적에는 진짜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 중 미사용으로 전액 삭감된 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18건에 2억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액 삭감한 것이 실행예산으로 재편성한 게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전액 삭감되는 게 사업 중에서 때로는 국·시비가 내려오는 경우에 저희 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과목을 변경할 때도 전액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변화돼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을 때는 전액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실행예산은 의회 승인 안 받고 바로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실행예산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모를 수 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때로는 그런 게 시 같은 데서 성립전경비라고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집행부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집행부고 의회는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겠노라고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심도있는 그런 예산심의로 의결을 해주었는데 이게 1차 추경에서 사실은 삭감됐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상당 부분 그런 사항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연말에 가서 조금 있으면 출납폐쇄기간 돌아오는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전액 삭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설명서에도 있겠지만 저희가 해당부서로부터 직접 사유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무슨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건지 나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사업 외에는 1월, 2월 돈 못 쓰잖아요. 지적이 됐으면 그 다음 해에는 다음 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 말아야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세입 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기정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4억 9,000 줄은 것 말씀 하시나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부개1동에 청사 매각대금이 올해 부개동 교회가 이사 가면서 거기에 저희가 보증금으로 갖고 있던 돈이 6억 얼마인가 있습니다. 그 돈이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감액이 4억 9,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 성립전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립전경비에 대한 사전내시나 예고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시로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어떤 사회복지비용 같은 데 그런 데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게 내려올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 같은 것 받을 때는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비용 내려올 때는 예상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떤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때 성립전경비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성립전경비도 저희가 사후에 구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는데요. 국가라든가 시에서 주는 돈이다 보니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내역에 대한 기초적인 것은 설명해야 맞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라도 저희들이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를 받는데 의원님들한테도 동의를 구할 것은 구하고 해서 때로는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을 받는데 사실 의원님들의 힘도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의 힘도 빌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저희들도 보탤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국·시비에 관한 성립전경비에 관한 사업이 당연한 것으로 사전보고없이 이루어지는 관행에 대해서는 지적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 감액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쓰고 남았습니까? 111쪽입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8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삭감해도 업무하는데 무리가 없겠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2008년도 저희가 알아서 약간의 조정을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 예산편성해서 과다하게 편성해서 남긴 것이 좋은 사례가 아니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과다하게 편성했다기 보다는요 집행을 많이 자제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동일한 사항인데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다. 1,500만 원 삭감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운영업무추진비를 금년도 집행할 때 상당히 타이트하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비용이 절감됐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삭감했고 2008년도 예산 세울 때 이것을 반영해서 2008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액이 상당히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쪽에서 과다하게 책정해서 감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항변하지 마십시오. 세무과장님,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내역에 보면 과세자료 및 체납정리인부임 집행잔액이 있는데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인원입니까?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은호
신은호위원
133쪽입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를 과세자료 및 체납정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295만 원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시사역인부들이 하는 주요업무가 뭡니까? 체납정리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체납정리 하는데 현장방문을 해서 체납자들을 만나고 독촉해서 징수하는 일을 하는 것인지 고지서 발부하고 행정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건지,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사시역인부들은 현장에 출장해서 현장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내근하면서 현장에 다녀온 자료라든지 또 이튿날 출장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뽑아서 보조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결국은 고지서 발행하거나 행정적 행위를 하는데 쓰는 인원들이네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보조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보조를 하시는 분들이네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사무실에서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별사항으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체사업내역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부평2동 희망천 경로당 신축비 부족분 1억 7,000만 원 증액됐는데 당초예산보다 더 과다하게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신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천 경로당은 올 2월 달에 최초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바닥면적을 35평으로 해서 2층 연 건평 70평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는데 현장설명회 과정에서 이견이 도출돼서 이견을 계속해서 조율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최종안을 확정해서 현장설명회를 10월 중에 가졌는데 현장설명회에서 노인 분들이 면적이 협소하다, 이왕이면 넓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또 거기다가 당초 계획한 후에 희망천 경로당 2층에다 문관부에서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을 유치계획을 세워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1억을 추가로 도서관 사업을 하는데 문관부에서 권장하는 평수가 도서관이 40평 정도 내외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맞추고 노인 분들 1층에 남녀를 구분해서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 주기 위해서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초예산보다 증액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 사업비 세울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가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그런데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35평에 1층은 경로당, 2층은 다목적실로만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 경로당이 전체 바닥면적이 15평 정도 되고 있는데 그 면적보다 많이 증가되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판단해서 3억 원을 계상해서 추진했는데 여론수렴 과정에서 노인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없던 계획이 반영된 것은 일부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사례는 없나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사업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는 거네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여론수렴이라든가 심도있는 심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추진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성과장님,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성과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업 자체가 전액사업비가 삭감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지 못하고 사업을 무작위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플래카드라든가 홍보예산을 최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활용했고요 그 비용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사업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책임성에 대한 것은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두 분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공통사항입니다.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법광고물 특히 현수막 게재할 때 는 전부 다 철거하고 수거합니다. 그런데 부평구청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관이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중성입니다. 본인들이 집행하고 있는 불법성에 대한 것은 관대하고 일반 시민들이 시행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것은 엄단하고 있는 이중성에 대한 부분에 책임성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경제위원회도 동일한 사항을 사후에 협조공문을 건설행정과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2008년도부터 기해야 될 것이고 이런 사례에 대한 것을 엄단하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에 관한 제작비라든가 게시비용을 일체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일반 시민이 주도하려면 법을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당위성 있는 설명을 하고 정당하다는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관이 주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시민 여러분들은 관이 집행하는 법에 따라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누가 이해하고 따르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분 국장께서 동일한 행정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아까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은 황정수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본 위원이 이런 사례에 대해서 체납액이 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책대안으로 유채동산, 가재도구에 압류나 경매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라는 그런 대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을 위시해서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까지 일괄해서 참석하셨으니까 이런 체납징수팀을 별도로 구청장 산하에 두시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감사실 산하에 두시든가 해서 이 부분만 체납징수만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그런 팀을 새로 구성해서 우리 사업부서인 도시국이나 경제환경국에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고위정책간담회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일괄적으로 편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도시국이나 경제환경국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견제하셔서, 자리배석도 선임제로 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씁쓸합니다.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체납징수에 관한 특별팀을 구성하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사항은 시행되지 않으면 구청장을 위시로 해서 별도의 구정질문이나 면담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듣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여성과에 질문드리겠는데 성매매 상담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매매상담소 운영은 성매매상담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디인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부평4동 통일회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한 곳이에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2층하고 4층하고 같이 여러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번에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어떻게 지원되나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성매매자 지원사업은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치료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치료를 어떻게, 만약에 상담소에서 운영하는데 다쳤다든가 그랬을 때 지정해 줍니까? 보건소에서 하는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의료비하고 법률지원비로 총 한도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을 지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치료하고 증빙서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올해 2007년도 구조지원사업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구조지원사업이 올해 몇 건이나 됐냐고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건수를 파악 못해서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국비가 거의 지원되는데 이게 추경에도 4,000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그럼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제자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서면답변주세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문화공보과,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명서 20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 보면 사무실 환경개선 사무집기 구입해서 2,300만 원 추경에 올리셨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견적서 받으셨습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
용복
최용복위원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2,304만 원 추경에 올렸는데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계약 말입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예.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입찰할 예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우리 추경에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집기를 구입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재무과 과장님도 계셔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든가 지금 공개입찰 하신다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재무과장님 계시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만약에 이런 것 사무실 개소 사무집기 구입할 때 사실 부평슬로건이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 이렇게 했는데 물품구입할 때 보면 대개 부평구 관내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런 관리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도 질타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물품 구입할 때는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과장님한테 직접 묻고 싶습니다.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앞으로는 관내에 업체를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자를 추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경제과장님한테도 질타했는데 사실 이런 공장등록 안 된 이런 것 하나 주문해도 전화번호가 400번이야, 그러면 남구 쪽이에요. 부평 관내에도 이런 것 할 수 있는 데가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충분히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풍물축제도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적받은 사항이었답니다. 이런 물품구입 하는 것 보면 거의 다 타구에서 구입하는 건수가 많은데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재무과장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서 부평 관내에서 될 수 있으면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결재라인이 있지요? 물품구입 할 때.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어떤 꼭 부평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필히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진짜 청장님도 역시 어디가면 말씀하시듯이 부평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부평구에서 될 수 있으면 물품구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한 2시간 앉아 있으려니까 힘드네요. 짧게 할게요. 여성과장님 혹시 예산 올린 것 중에서 삭제된 것 없으세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예산 보니까 여성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건축과 쪽에 사무OA시스템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다 되어 있습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저희가 OA사무 이 부분은 늦게 캐치해서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부분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번 2008년도에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대하십시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난번에 약속하셨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이고요. 여타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을 것으로 믿고, 3층 영상회의실 꼭 해야 되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종혁위원
꼭 필요하냐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밑에 회의실 증축에 따른 방송장비도 3층에 시설비인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종혁위원
112쪽 이어 113쪽 회의실 증축에 따른 방송장비 구입비,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112쪽하고 113쪽에 있는 것이 동일사업입니다.
박종혁위원
3층에 한 5,0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꼭 해야 될 급한 사항입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실이 3층 상황실, 5층 중회의실, 7층 대회의실,
박종혁위원
이것만 답변하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데 회의실 사용이 상당히 폭주하는 상태이고 지금 또 행정수요가 다변화됨에 따라서 영상에 대한 회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도시개발기획단도 확충하고 이러면 영상으로 의논될 것들이 많고 그래서 영상 전문적인 회의실을,
박종혁위원
지금 있는 파워포인트 갖고 충분하지 않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 회의실은 다른 용도로,
박종혁위원
혹시 이것을 7층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으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7층은 공간이 없습니다. 7층 대회의실은 너무 규모가 크고요.
박종혁위원
7층이 더 열악하지 않나 그 뜻이거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7층에 방송장비를 저희가 2개년 계획을 세워서,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97쪽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장기종합발전기본계획 용역비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여타 자치단체에서 하십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예를 들면 시에서도 하고요. 서구에서도,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면 짧게 답변하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2개 구가 하고 있다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산출해요? 1억 5,000 용역비 같은 경우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것 산출하는 것은 용역에 참가하는 연구진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을 우리 부평구에 자체조직이나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전문계획을 세우는 데는 팀을 구성하거나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종혁위원
용역기관은 몇 군데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용역기관은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혁위원
상당히 많은데 몇 군데 중에서,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천시에서 투자한 인발연이 가강 가깝게 있고요 그리고 사설로 하는 업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인발연에 보면 용역을 인천 대부분을 다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인발연에서 인천시 관련 용역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일 양이 많고 그랬을 텐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인발연에다 할지 일반 개인 사설업체에 할지는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을 큰 틀만 주시고 구민제안제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내부 조직을 이용해서 하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도 생각을 고려했었는데요. 좀 더 전문가들한테 전문인력에 용역줘서 얻는 것이 좀 더 고급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구에는 전문인력이 안 계신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하려면 단기간에 나올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언기
이언기위원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냥 갈 수도 없고 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위원님들 중에서 질문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시설공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부평2동에 희망천 경로당 신축과 같이 복합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기적의 도서관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천에,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언제 시작합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지금 아마도 기본계획설계가 끝나고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에 경로당을 지어가면서 그 안에 도서관을 짓는 겁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경로당 2층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도서는 밑에 보면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이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 원이고요. 도서구입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여기 희망천이라고 쓰지 않아서 나는 기적의 도서관에 시설을 넣고 도서도 구입하는 건가 했는데 도서는 어떤 도서를 구입합니까? 경로당에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경로당 2층에 설치되는 도서관입니다만 경로당하고 관련된 도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별도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가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주민들이 요즘은 책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희망천에는 옛날에 낙후지역이고 그래서 도서관도 없고 그런데 좋은 생각으로 잘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끝납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합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2월 정도면 발주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경로당 지으면서 거기에 할 것인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경로당은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의하면 내년 2월경이면 내부 인테리어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각 동마다 경로당이 있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에도 그러한 도서 같은 것 구입해서 놓을 수 없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공간이 허락하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2개 동에 경로당이 거의 있다고요. 그럼 가보면 앉아서 노인들이 고스톱이나 치고 놀이만 하고 있지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책을 보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마다 경로당에 도서실을 만들어서 책도 구입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이 사업은 국고지원사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매번 신청해서 필요시설에 필요공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각 동에서 허용되는 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다음에는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시설하고 내년도에는 안 되겠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도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경로당에 가면 조성해서 도서를 갖다 구입해 놓고 노인들도 좋겠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하고 22개 동의 경로당에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경로당이 필요해서 필요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마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
미안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데 삼산동 유수지 체육공원에 화장실이 화재로 인해서 실효가 됐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설치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공원조성 당시에 주택공사로부터 공원관리비 조로 예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용도가 청소라든가 일반 관리만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현재 화장실 소각 이후에 별도 예산도 없고 해서 주공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용도를 청소 내지 일반 관리를 비롯해서 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그 부지가 시 부지기 때문에 시에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짓기 위한 허락까지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설계를 통해서 공사를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도 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최용복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용복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원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2시 1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00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성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라며 시간 절약상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와 편성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부평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78억 9,780만 원이 증액된 2,985억 4,147만 원으로 약 24.1%가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증가율은 우리 구의 지난 5년간의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 9.7%에 비하여 약 2.5배가 증가한 규모이며 최근 5년간 당초예산 대비 최종 예산의 증가율 평균이 약 13.7%임을 감안할 때 2008년도의 최종 예산 또한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예산의 규모나 증가폭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확대시행과 공원녹지 분야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예산운영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번 2008년도 예산안의 체계는 행정자치부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제도”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98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이 약 1,467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16억 원, 세외수입 353억 원, 지방세 326억 원, 지방채 150억 원 등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우리 구 자체수입으로 하여 산출하는 재정자립도는 약 23.3%로 지난 해의 26.7%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는 우리 구의 예산구조가 점차 국·시비보조금이나 지방채 등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 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십정녹지와 갈산녹지공원 조성을 위하여 15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현재 시점의 우리 구의 지방채 발행한도액 101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1월 2일자로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은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2003년에서 2006년까지는 매년 약 30억 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2007년에 111억 원을 발행한데 이어 2008년에는 150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어 채무액의 규모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이 증가될수록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 재정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각종 현안의 조기해결 등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채무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총 2,921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가 1,471억 원으로 약 5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국토 및 지역개발 297억 원, 일반공공행정 225억 원 등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예산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5억 원으로 이중 기반시설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2007년도 결산잉여금 등이 증액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약 4억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만 수송 및 교통 분야인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약 6억 원이 감소한 48억 6,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 총액은 2007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약 106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금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219억 원의 1/100을 상회하고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꼭 필요한 사업 중 순위에 밀려서 누락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하고 과다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편성의 형평성이나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있어서는 각 부서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형평성 있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의회운영위원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과장님,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류수용위원
여성과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자체 삭감을 하셨지요? 해오셨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류수용위원
다른 과도 질문할 거니까, 자체 삭감한 가장 주된 요인이 뭐였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플래카드 제작비하고 홍보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삭감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여성주간기념 공연장소 대관 예산삭감 30만 원 있고요. 부평여성대학 운영 홍보현수막 80만 원, 주부 외국어 강좌 40만 원해서 150만 원입니다.
류수용위원
158만 2,000원, 맞아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맞습니다.
류수용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하셨잖아요. 2008년도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할 적에 예산특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예산운영하기 위해서 행사성에 대한 것을 삭감하기로 했었거든요.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전년에는 홍보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제작한 게 있어서 홍보를 안 하고 홍보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행사운영비에서도 많은 금액이 자체 물론 노력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특히 문화공보과나 재난안전관리과나 기타 각 부서도 공히 많은 홍보용 플래카드가 너무 많았다 하는 데는 공감하시지요? 각 부서별로 잘 해보겠다고 홍보를 하는데 동사무소 담벼락 건물 벽에 보면 평균 5개는 붙어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또 구청에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각종 실·과에서 내건 것이, 동의하시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동의합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과장님들, 국장님 뵈니까 정말 반갑고요. 지금 부연설명 빼고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류수용 위원님께서 직전에 질문해 주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오죽하면 건설행정과에서 각 부서에 공공기관 행정광고물 설치 및 관리지침서를 시달해 주셨어요. 우리 과장님들 다 아시지요? 모르세요?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박종혁위원
162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홍보물 리플릿 제작, 현수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네요. 없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산서 162쪽이요.
박종혁위원
예산서에 보면 현수막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타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아닌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박종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평사랑걷기 1·3·5운동의 홍보물 제작에서는 여기 안에서는 플래카드 제작비용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157쪽에 보면 플래카드제작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께서는 예산서를 언제 준비를 하시고 기안하셨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10월경에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건설행정과에서 공공기관 행정광고물 설치 및 관리지침서라는 것을 시달해서 보내 주셨는데 그것을 보셨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공람했습니다.
박종혁위원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기에 예산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건설행정과에서 각 부서로 공문를 보낸 것은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불법적으로 무작위로 홍보플래카드를 많이 붙이지 말자 이런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있는 홍보물 같으면 예산을 집행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홍보인데 각 동마다 하나씩 게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행정게시대에 적법하게 게첩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 혹시 참고적으로 2007년도하고 2006년도 당시에 우리 부평구에 각 실·과에, 각 동사무소에 현수막 관련비용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1년에 현수막 예산이 1억 원이 넘는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먼저 플래카드 제작비용을 살펴볼 때 지나치게 플래카드 제작비용이 많다고 그러면 효율성 문제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예산지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 자치행정과에 현수막 예산비용이 얼마나 서셨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되신다고 보세요? 2007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육박해요. 960만 7,700만 원, 그리고 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정당화한다고 어떤 구민의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주무 해당 과에서 오죽하면 이런 지침서까지 시달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다른 분야의 플래카드 같으면 검토를 할 수도 있는데요.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157페이지에 플래카드 제작비용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이것을 한다고 조사한 다음에 홍보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개 동에 하나씩 게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논리대로라고 봤을 때는 57만 대비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첩하셔야지 각 1개 동에 너무나 형식적이라고밖에는 판단될 수가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계수조정에 있어서 각 실·과에 플래카드 제작비용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에서 보낸 지침서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공무원 관련수당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산서 페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께서는 상호 파견공무원 재외공무원 수당을 얼마로 2008년도에 계상하셨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150만 원씩 해서 12개월해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종혁위원
150만 원이 어떤 성격입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을 잠깐 살펴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살펴보지도 않고 나오십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요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려고 찾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외공무원 수당은 지금 경제과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에 대한 수당인데요 이게 공무원수당규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수당기준에 의해서 직급에 맞춰서 지역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월 1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관리감독은 저희 부서가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는 직원들 급여만 지출하기 때문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런 정보수집비용이라든지 생활보조가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보시면 303쪽에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사업 지원이 있는데 3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뭡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박종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선교역사박물관은 부평구 갈산동에 총 사업비 125억을 국비 45억, 시비 10억, 자부담 67억, 부족분 3억 원은 구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오던 대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특정종교 지원에 따른 논란 소지가 있고 어려운 구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특정종교 지원문제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미 국비나 시비 지원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평구에 전국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명물기념관이 건립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평구 입장에서 3억을 들여서는 도저히 유치하기가 어려운 대단위 큰 사업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선교역사 발상지인 인천에 기독교선교역사박물관이 건립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또한 그것이 부평구에 들어선다는 것은 부평구 입장에서는 더없이 환영해야 될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된 그런 부분이 있어야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안정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주시니까, 사전에 준비됐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특정종교 이런 부분을 질의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상은 국가적인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런 규모의 사업이라면 특정종교 뿐만 아니고 어느 종교든 우리가 살고 있는 부평구에 들어서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이런 기념관이 건립됨으로써 시너지효과까지도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추상적인 것은 될 수 있겠지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어쨌든 추상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 선교역사가 우리 근대사에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이 어떤 특정종교단체 사업으로만 국한시킬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약에 이것이 부평에 들어선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여러 종교 중에서 아마 기독교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나 그 다음에 근대사에 관심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부평을 최소한 한 두 번씩은 방문하는 그런 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런 기념관, 향토박물관, 주변에 있는 부천 쪽에 있는 아인스월드를 연계해서 관광인프라까지도 구상해 볼 수 있겠네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당연하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3억 원 정도의 지원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설이 부평구에 유치된다면 어떻게 보면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격이 아닌가 판단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는 국비가 20억이 내시됐다는데 이런 국비 20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국비 25억은 아마 작년도 2006년도 12월 국회 예결위에서 2007년도 예산안 의결 시에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25억이 지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게 어떻게 갈산1동에 딱 떨어져서 들어 올 수 있었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부평구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갈산1동 몇 번지에 건립됩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갈산동 55-12, 13번지입니다.
류수용위원
전부 평방미터가 어떻게 돼요? 대지면적이.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부지가 1,654㎡ 연면적이 4,268㎡입니다.
류수용위원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되어 있고요.
류수용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으로 접해보는 얘기고 이런 국고가 25억이 지원되고 그냥 맹목적으로 국고를 이쪽에다 지원할 적에는 사업의 근거라든가 뭐가 올렸으니까 왔지 그냥 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달라고 안 했으면 누가 젖주겠어요? 달라고 했으니까 줬지.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그냥 소홀히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국·시비가 지원이 됐다라면 이미 사업이 계획을 다 세워서 지상, 지하, 대지 이런 것까지 다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없이 예산 줄 수 있다고 보는지, 혹시 잘못 판단해서 그릇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타종교라고 칭을 했습니다만 불교계라든가 기타 다른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도 있고 염려가 돼서 이런 부분이 오고 간 거니까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실장님 300쪽을 봐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류수용위원
구정영상 홍보업무추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계속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구정홍보라는 게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예산비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늘어났다! OBS하고 CJ하고 ICN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계약을 맺은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주는 건지,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요구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OBS 경인방송 부분은 계약된 부분은 아니고요. 실상은 금년12월 12일경 개국을 예정으로 방송국 경인방송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여기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실상은 한 달에 월 1회로 해서 12건 6,000만 원 정도의 영상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실상은 OBS 경인방송의 개국과 함께 일정부분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2회 정도의 분량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CJ는 12회인데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CJ는 기존에 전년도부터 해오고 있던 수준을 변경없이 유지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OBS측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ICN은?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ICN도 기존에 증감부분 없이 2007년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각 언론사별로 전부 다 해야 돼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전체 언론 상대를 다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에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전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좀 너무 많이 증액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다시 중복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실상 이 부분은 사전에는 2회가 아닌 6회 정도를 계상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고 과다 증액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상의해서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최화자위원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에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많이 했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과장 답변에 의하면 특정교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한 것처럼 확대답변을 주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야지 국비 세우고, 시비 세워졌다고 구비가 꼭 따라붙어야 된다라는 조건 있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의무부담비율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역사적 가치가 있고 부평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만큼 어느 정도 일정부분 구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에서도 협조로 왔지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부평구를 알린다고 하고 연계해서 관광코스를 만든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구비 3억이 지원이 안 되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다고 했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2007년도부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에서 사실은,
최화자위원
이것 보세요. 구체적 내용도 모르면서, 주무과장이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국비, 시비 배정받았다고 시에서 협조공문 하나 내려왔다고 진행 정도도 모르면서 구비 3억씩 지원해 준다, 이것은 잘못됐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사업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18개월에 걸쳐서 준공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에서 얼마를 협조공문을 받은 것 그것 하나로 3억을 준다고 예산을 잡는 거예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입장에서 3억 기준도 실상은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에서 국비, 시비,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실상은 전체사업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부평구가 감당해야 될 수준의 그런 금액이 아닌가 판단되고요. 또한 적은 금액은 물론 아닙니다만 사업 내용이나 어떤 사업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우리 부평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은 부평구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예산 3억이라는 게 그 정도 예산으로 가는 겁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3억 자체가,
최화자위원
지금 보세요. 조금 아까 2차 정리추경도 했지만 각 부서별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그것을 삭감을 하느니 마느니 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어떤 계획에도 없었던 것 그냥 내려온다 해서 선심 쓰듯이 3억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주무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아셨어요? 그리고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회에서 답변했을 때하고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게 완전히 보강돼서 답변하면 돼요? 안 되지.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문했을 때 왜 그런 식으로 답변 안 하고 여기 와서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그것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셨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 말마따나 3억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3억을 여기다 투자해야 이게 건립이 된다, 아니면 우리가 3억을 투자 안 하면 건립이 안 된다, 어떤 방향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가 3억 안 주면 건립돼요, 안 돼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다른 소리합니까? 이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 데다 선심 쓰듯이 우리 부평구에서 3억을 여기다 하는 건데 아까 종교니, 종교 이런 것을 떠나서요.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건가를 알고서 사업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내려온다고 주고 약속했다고 주고 이것은 잘못됐지요. 과장님 안 그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제가 3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사실상 이 사업규모라든가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비교해서 3억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얘기드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문 답변할 때하고 여기 와서는 판이하게 틀리게 답변하니까 사전준비 없이 그렇게 답변하고 또 이 사업 추진이 얼마큼 추진이 되어 있고 우리가 과연 여기다가 투자해야 될 건가, 지원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받을 건가를 왜 사전에 검토없이 했느냐고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셨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가 부실하게 답변드린 부분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 이후에 사실상 삭감되고 난 이후에 사업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우리 부평구에 필요한 그런 판단해서 하는 그런 안일지라도 어쨌든 우리 구에 들어오기로 결정되어 있고 어쨌든 충분한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다시 한 번 우리 예산특위에서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그 사업의 성격 내지는 그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지요. 그냥 해놓고 그러면 삭감 안 됐으면 가만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우리가 3억 안 줘도 추진되는 거지요? 3억 때문에 안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일목을 거기다가 일조를 못 했다는 것뿐이지, 그렇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3억 때문에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말씀드리기가 제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이게 몇 억짜리인데, 125억짜리인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125억짜리니까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 운영비 중에 중앙부처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신청수수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뭔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1억 5,000을 계상했는데 1억 5,000에 대한 계상된 하나의 예를 들면 저번에 공공디자인 사업할 때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저희 구비가 25%, 국비가 75%해서 1억 5,000만 원짜리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지금 국가 중앙부처에서 나는 각종 살기좋은 도시 대상이라든가 시범사업, 그 다음에 대한민국 공간문화사업이라든가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하는 디자인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중앙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해서 가급적 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저희 지방비가 없으면 국비 지원도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를 따기 위한 하나의 저희 속된 말로 종자돈으로 1억 5,000을 세워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서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상은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행정자치부라든가 문광부, 산업자원부, 건설부, 환경부 이런 데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비를 따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비를 따는데 지방비가 밑바탕이 돼야만이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건전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중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4,000만 원 이상 대폭적으로 늘었거든요. 항목에 관한 내용으로 보면 굳이 늘어야 될 사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135페이지입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조직개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2,000만 원 늘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거기에서 1,4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업별 예산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여기에 따른 유지비가 1,3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500만 원, 4,000만 원 가량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부분에서는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증액부분만큼 전부 전액 삭감했는데 기획감사실도 삭감해도 사업하는데 문제 없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같은 것은 유지관리비인데요. 이게 설치는 국비를 받아서 설치했고 유지관리비는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참고합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 보면 삼산1지구 유수지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전액 시비인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요 여기에 인력이 전기기술자 하나, 일용직 둘, 인건비하고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 3억 100만 원입니다만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공시설을 관리하려면 운영비가 늘어날 것인데 이관 받은 건가요? 어디로부터 이관 받은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토개공으로부터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박종혁 위원께서 도시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공기관끼리의 업무이관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사후에 운영이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당초에 부평구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일부 예산3억여 원을 배정해준 것에 불과하다, 사후에 해가 갈수록 운영비가 늘어날 것이고 시설 개보수비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받으면 결국은 우리는 잔재를 처리하는 최일선 자치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시비를 받아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매년 시비를 절대적으로 지원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결국은 재정부담을 늘리는 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이관 받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단호히 거부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평구 세수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려하실 생각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수를 한 거고 반려보다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려사항이 발생 안 하도록 시비라든가 그런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38쪽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 원문 받을 수 있나요? 138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여론조사 비용에 관한 원문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원문 있을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떻게 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일단 자료를 드리기 이전에 이게 규정이 금년 10월 달인가 법이 개정돼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무사항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한 동에 저희가 50분 정도로 해서 22개 동 1,100분한테 갤럽이라는 여론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의정비심의 관련해서 여론조사 비용으로 1,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론조사 문항은 어디서 만드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여론조사 문항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만듭니다. 문항부터 저희 조사된 내용과 관련해서 일체의 서류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자료 좀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회의의 요지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요. 회의록 관계는 지금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구 예산으로 심의위원들이 참석해서 560만 원 지출했는데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이 건과 관련돼서 시민단체와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요지는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공요금도 왜 대폭적으로 늘어납니까?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 도시경제위원회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경제위원회 예산심의 때 증액된 여비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참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여비 관련돼서 보충설명을 제가,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 안 들어도 내용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무원 경쟁력 강화 쪽에서도 전년도 대비 예산이 3억 이상 증액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공무원 경쟁력 강화 예산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항목별에서 사업별로 바뀌는 바람에 정확하게 전년 대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배 이상 증액됩니까? 거의 100% 상향됐는데.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총괄 관리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있었던 인건비가 저희 항목으로 총괄됐고 각 부서에서는 사업에 관계되는 극소수의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만 계상되고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전 인력을 관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체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여건개선사항은 모두 다 증액됐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삭감해도 상당히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나름대로 공무원 경쟁력강화라고 해서 공무원 복지만 강조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근무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잘 분석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기앙양도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각 부서 공히 행정자치위원회 공공부분 운영비가 계속 늘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산서 159쪽에 있는 여비는 교육에 관한 여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공요금 부분을 말했는데 다른 답변하시네. 그 다음에 재무과,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료비 중에 청사 오수정화시설 처리약품구입비로 780만 원 되어 있는데,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에 재료비 중에서 보면 청사 오수정화시설 처리약품 구입비 그래서 780만 원 예산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청사 오수정화시설의 처리약품에 있어서는 종균제는 오니 등을 정화시키는 약품이고요 소독제는 세균 등을 정화시키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2007년도 금년도부터 내년도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에 관해서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됐다고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법이 개정된 사항은 제가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약품 소독비에 관한 사항을 제가 환경위생과에 지적했는데 그 약품 처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공공분야에 구청 청사 내에만 확인해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정화조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런 관련 약품 투입 부분에 관한 사항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폐쇄가 돼서 내년부터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은호
신은호위원
소독하고 동시에 투입하는 종균은 부패조에서 발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 내용인데 여기 소독처리 약품까지 같이 동시에 투입합니다, 정화조 업체에서. 그런데 그 약품구입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히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필요가 없다면 삭감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에 관한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지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법적인 그런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면 법 자체가 소독이나 이런 내용을 투입할 수 있는 약제품을 구입하는 자체가 폐지됐다고 하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이것은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환경위생과하고 검토해 보시고 내용이 다른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순철
권순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세무과장님,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예산도 상당부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해서 시기도래가 되면 결손처리하는 그런 행정절차는 하지 마시라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창했고 그렇게 안 하기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독촉고지서나 고지서 발부하는데 대부분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저희 예산은 부과 및 징수업무에 관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과에 따른 인쇄비라든지 고지서를 발송하는 우편료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징수에 관한 전문팀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경비를 대폭적으로 줄이면서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그렇게 운영해 보세요.
혜영
정혜영세무과장
저희는 최대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봐도 불과 1,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주 모든 면에서 최대한 검토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불급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을 반영했고 저희는 또 징수율을 9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97%면 거의 체납액이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현년도에 모든 것을 다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권영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302쪽에 보면 문화재단출연금 설명해주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문화재단출연금은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재단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실상 전년도에 비해서 5,000여만 원이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이1,300만 원, 운영비 부분이 1,000만 원, 사업비 부분이 2,7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의 상승요인은 사무국장에 대한 보수가 호봉제에서 연봉계약직으로 정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부분에는 재단 홍보강화를 위해 홍보비를 일정부분 증액했고요 새로 인사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수당이 일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비 급양비하고 국내여비를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에 맞도록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 주요 증가요인으로 보면 문화DB구축계획이 있고요. 사이버 문학상대회 개최경비 이런 부분 일부 상승요인으로 해서 전체 상승폭이 5,0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수가 왜 연봉으로 바꾸었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게 일반적인 추세고요. 실상은 현재 입장에서 연봉제로 가면 당장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호봉제는 매년 승급이 되는 거고 연봉 부분은 실적에 의해서 차등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연봉제라 할지라도 연차적으로 인상된 요인이 발생하면 인상되는 것이지 호봉수가 있다 해서 인상률이 절대적으로 발생한다고는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실적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서면으로 내용을 부풀여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홍보비는 뭐가 많이 추가됐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실 재단 설립되고 1년차입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이 1년 동안에 상당히 미약해서 여러 부분에 우리가 계획했던 행사라든가 기타 부분에 홍보가 부족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일정부분을 좀 상향시켰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했지만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사업 지원비 3억 원, 전체 사업비 전액 국고지원사업비인가요? 3억 말고요.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비 말고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125억이고요. 국비가 45억, 시비 10억, 나머지 67억은 자부담 그리고 3억이 부평구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었던 금액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비가 60억이요? 자비가 67억이에요, 60억이에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67억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 목적사업비로 정해서 규정되어 내려왔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계획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부평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문광부에서 어쨌든 기념관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국비 지원이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3억 원을 지원해서 기독교선교역사 관광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부평지역에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건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부평구청에서 3억을 지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단적으로 표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단체의 생색내기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독교 집사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 저는 판단하고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박종혁위원
161쪽에 보면 부평사랑 건강걷기 1·3·5운동 1,800만 원 있거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162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혁위원
161쪽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1,8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건강걷기 대회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 서 있는 부평사랑 걷기 1·3·5운동은 우리 시책사업으로 부평구민들이,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가로막아서 미안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셨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여기 보면 시설보상금이 상당수가 들어 있네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보면 대학입시설명회 자료유인물 홍보제작비해서 학교교육경비 대학입시설명회 자료유인물 홍보비해서 수용비가 있는데 이것 딱 까놓고 얘기해서 선심성 아닌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박종혁위원
이것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필요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회의석상에서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어서 못 했는데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일선의 학교 선생님하고 학부형들한테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저희가 비 오는 날 토요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강당에 꽉 찼는데 저희는 대강당보다 더 올 줄 알고 구내식당까지도 자리를 준비해서 500석을 준비했지만 비 오는 날씨로 인해서 대강당만 찼는데 끝나고 나서 대학 학부형들한테 전화통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은 학원에서도 많이 하지만 왠지 학원은 부담가서 많이 참석을 못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해주니까 편한 마음으로 왔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교육경비 때문에 일선 학교 선생님들하고 가끔 접합니다. 그래서 입시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해주니까 좋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용비 절감부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사업명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자치행정국 과장님들은 우리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 믿고 한 가지만 위원회 끝나고 나서도 계속 실무자들하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우리 사회과로 넘어온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인들한테 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 3,500만 원 섰지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화자위원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서는 거예요? 근거 있어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금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했던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의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적인 면이 적다고해서 심의가 안 된 사항이거든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익성이 아닌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항목으로 들어왔지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슨 근거없이 단체보조금 줘도 됩니까?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예산이 편성이 일단 됐는데요.
최화자위원
확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예산편성하려면 내년도에 2008년도에 어떤 근거 없이 단체보조금을 줘도 되느냐 이거지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근거를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도 만들고 그것은 우리가 차후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또 그렇게 심의위원회 그런 것을 다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게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로 우리가 의뢰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한 청내인데 심의위원회가 사회단체보조금 이름만 틀리지 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건데 두 군데씩 만들어요.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금년도에 3,500을 세우면 지금 2007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을 때는 4개 단체에 4,500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부서에서는 단체보조금 영역으로 사업이 들어오면 지급을 하겠다, 거기는 거기대로 주고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대로 주고 그러면 이원화가 되는 기분인데, 그렇지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자치국장님, 일전에도 저하고 얘기도 충분히 나누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 들었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최화자위원
일단 장애인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일어나서 이것을 사회복지과로 3,500만 원을 2008년도부터 예산을 세우게 했는데 단체보조금이라면 거기서 줘야 되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심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번거롭게 만들어 가면서도 해야 됩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2006년도까지는 사회과에서 운영비 쪽으로 장애인단체에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보조금으로 지급성격이 있다고 해서 올해 사회과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익성 있는 행사 이런 것, 이런 보조금은 지급되는데 올해 신청 받다 보니까 다 운영비 쪽으로 예산항목이 올라와서 그게 1차 심의 때 전액 심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게 몇 개 단체가 들어왔어요? 장애인단체에서만 몇 개가 들어왔었냐고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장애인단체,
최화자위원
지금 나간 것은 4개 단체가 나갔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하도 집단민원이 돼갖고 사회과에서도 예산이 2007년에 세우지 않고 사회보조금에서도 2차 심의 때 심의가 안 되다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매년 지급해 주던 예산이 삭감돼서 그게 민원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운영비 쪽으로 계획서를 만들지 말고 공익성 있는 사업을 해라해서 올해 4개 단체에 지급해줬는데 실은 장애인단체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운영비 쪽으로 보조금 신청하면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절차를 밟으니까 해당부서에서 정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라 그렇게 된 거고 내년에도 사회보조금으로 요청 왔을 때 서류검토해서 이게 공익성 있는 사업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지출되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최화자위원
국장님, 사회과에서도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면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지급된다 치고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거기서도 단체에서 공익성을 띤다고 그러면 또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해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이중이 아니지요.
최화자위원
이중이에요. 무슨 이중이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올해 2007년도 예를 들어보면 장애인단체에서 요청하는 것은 심의가 안 됐거든요.
최화자위원
국장님 먼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있을 때 사회복지과 관장하셨었잖아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세울 수도 없어요.
최화자위원
그쪽으로 가면서 자치행정국장님 되고 이게 갔지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됐잖아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내가 주민생활지원국 있을 때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 세우는 것보다 사회단체로 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올해 신청한 거지요. 사회복지과 예산은 세우지 않고.
최화자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거기서 예산 주고 그런 부서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어떤 타과에 어떤 근거 없이 그냥 덜거니 주는 그런 행정도 잘못됐고요. 본 위원은 국장님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공익성 있는 사업에 주는 거다하고 얘기됐으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익성 사업만 책정해서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장애인단체한테 운영비를 못줘서 사업비로 주지 말고 사회복지과로 운영비 쪽으로 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주든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1차 심의 때 잘리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올해 예산이 한 푼도 지급을 못 받게 되니까 집단민원이 되다보니까 억지로 사실은 만들어서 2차 심의를 통과시킨 거거든요. 작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서 잘 예산집행이 됐는데 200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단체보조금 주는 것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작년에.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2006년도에 장애인단체 지원한 내용은 지체장애인 부평지회 등 총 8개 단체에 3,9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운영비, 사업비 다 포함이에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지 않고,
최화자위원
운영비만 주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아니라 거기서 사업성 성격을 띤 것을 같이 나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교통캠페인이라든가.
최화자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작년에도 3,950만 원을 줬다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는 4,593만 원이 지급됐던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3,600 달랑 세워놓고 장애인단체 사회복지과에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거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왜 단체에서 심의하는데 성격에 맞으면 거기서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이래야지 민원발생이 많다고 해당부서 장애인하고 관련된 단체 업무에다 떠넘기는 행정은 잘못됐어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떠넘기는 게 아니고 2006년도까지 그렇게 하다가 올해 바꾸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최화자위원
우리 계수조정 기간이 내일 모레니까 아직 잠정적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간에 충분히 얘기 더 나누시고 기획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최화자위원
기획실장님도 예산팀에서 세울 때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근거없는 자꾸 예산편성하면 돼요, 안 돼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민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최화자위원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민원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방금 들은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은 예산편성지침 상에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에 아무 하자가 없으면 양쪽으로 이중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방지해도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집행부서의 운영의 묘를 세워서 집행하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최화자위원
실장님, 그러면 단체보조금이니까 사회복지과에도 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만들어져도 괜찮네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동일 성격의 심의위원회는 한 운영 심의위원회를 두 부서에 같이 운영하더라도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그것도 예산낭비인데, 심의위원회 수당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날 같이 하든가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큰 하자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최화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들이 해줘도 된다 이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 내막까지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예산 편성상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무 하자가 없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렇게 이런 부분이 하다가 조금 아니면 다시 돌리고 하는 부분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두 실무부서도 한 번 논의를 충분히 더 해보시고요. 자꾸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정정할 게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에 관한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을 질의했는데 국비가 45억이고 시비가 10억, 자부담이 67억으로 답변하셨어요.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잖아요. 두리뭉실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공보관에서 준 자료 맞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총 사업비 125억 중에 국비가 45억, 36%이고요. 시비가 30억, 24%입니다. 자부담이 50억, 40%로 배정되어 있는데 아까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메모해서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의회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내용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여태까지 제가 검토한 내용은 국비 45억하고 시비 10억, 그 다음에 자부담 67억이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드린 자료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갖고 오신 팀장님 누구예요? 방금 배부한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계획안이 2007년 5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1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5억 원, 국비 45억, 시비 30억, 자부담 50억, 이 내용이 틀리다 그 말입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자료가 아마 시에서 1차 자료, 2차 자료 두 번 나누어서 받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시비부분이 최종 확정된 시비 부분은 10억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계획단계,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틀렸든지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틀렸든지 둘 중의 하나가 틀린 거거든요. 위원이 요구한 내용대로 답변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전체예산 금액은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인천시에서 2008년 본예산에 10억을 배정했고 사후에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고 또 이 내용이 틀렸다면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면 안 되지요. 전체 사업예산 소요내역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 내용을 위원들한테 배포했다면,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렇다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지요. 당초 사업예산 30억이 맞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당초 계획은 지금 시비 30억 되어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시에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 반영액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실무 선에서 작성하면서 시비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으로 임의로 편성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향후에 시에서 실제적으로 20억이 추가 부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 되겠고요. 만약에 10억으로 끝난다면 자부담이 67억이 되는 상황이고.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일반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내용 중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산 국·시비와 자부담에 관한 사항 중에, 그렇다고 하면 10억은 지금 시에서 2008년도에 반영시킨다고 했다니까 20억이 펑크가 난 건데 자의적으로 자부담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부담할 것으로 과장님 책임질 수 있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유순 최용복 류수용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최화자 황정수 출석전문위원 한성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의회사무국장 김평달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권순철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김상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공보과장 권영준 경제과장 이석우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최용호 교통행정과장 유재경 건설행정과장 강명종 도로치수과장 공상기 건축과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기수 지적과장 민영경 녹지조경과장 윤일영 보건행정과장 김해성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