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ㆍ세출안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2008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2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앞서 먼저 우리 구 재정운영의 세입ㆍ세출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과세표준액의 기준시가 적용비율 인상분과 주안주공 1.2단지 및 휴스틸부지 신축아파트 재산세 추가분이 반영되었으며 이와 함께 재원조정교부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의 상승으로 증가하였으며 매년 추경에 편성하던 교부세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증액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복지 분야와 주차장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체 재원의 증가가 예상되나 국ㆍ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 증가로 재정 압박요인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 측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의 일정액 증가와 도시재생을 위한 투자 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재래시장활성화 사업과 녹지공간 확충 등의 사회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 등 다양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복지분야의 확대로 인한 구비매칭의 증가로 구비부담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확대 대응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투자 사업의 마무리 위주 투자가 요구되며 신규투자 사업은 면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제공하여 선택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증가하는 경상적 경비의 지속적인 감축 노력과 투자 사업 선정시 국ㆍ시비보조금 및 의존재원 유치 가능 분석을 통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재정 운영의 세입ㆍ세출 전망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대상인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에 대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08억3,200만원보다 81억6,800만원이 증가한 99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0%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26억3,800만원보다 27억9,500만원 증가한 654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부터 64쪽까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액 1억8,900만원보다 5천만원 감액된 1억3,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억1,900만원보다 3억6,700만원이 증가된 11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8%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쪽 남구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비 8천만원에 대하여 2007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 반영후 미사용과 3천만원이 증액하게 된 사유 학산문화원과 학산 소극장 운영비 증액요인, 63쪽 예술영화 전용관 운영비 및 사업비 1억5천만원 증액요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지원 2억원 증액요인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7쪽부터 77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액 534억2,300만원보다 18억6,400만원이 증가된 552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가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재원조정교부금의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0억7,200만원보다 6억7,700만원이 증액된 77억4,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6%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쪽 미래발전연구기획단의 성격과 필요성, 69쪽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공직자 한마음연수 1억원의 성격과 필요성, 72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7억6,700만원의 증액요인, 76쪽 컴퓨터 구입 및 전산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억7,200만원 증액요인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1쪽부터 92쪽까지 문화홍보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2억8,100만원보다 9천만원 감액된 1억9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6억5천만원보다 2억7,600만원 증가된 19억2,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6.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 HDV 촬영장비, 편집장비, 기타부속 1세트 4천만원의 성격과 필요성, KBS 전국노재자랑 남구편 개최비 2천만원의 필요성, 84쪽 주민이 만드는 희망음악회2,400만원의 성격과 필요성, 85쪽 비전남구 문화 축전, 미추홀 문화축전비에 대한 증액요인, 87쪽 인천기계공고 잔디운동장 조성비로 전년도에 2억9,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1억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57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특화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만 하세요 답변하시고,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에 앞서서 학산문화원 학산소극장 예술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예산 편성한 것 갖고 계시죠. 그것 다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했음 하거든요.

학산문화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산문화원과 학산소극장 운영비 증액 요인 있고 63쪽 예술영화전용관 등 1억5천만원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지원 2억 증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방문화원 지원비가 전체예산이 2억4,833만4천원입니다. 2007년 당초 예산 대비 5,003만5천원이 증가했으며 추경예산 대비 1천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크게 변화는 없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를테면 63쪽 예술영화전용관 운영비 및 사업비 1억5천만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왜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예술영화전용관은 금년 예산 3억원입니다.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억5천만원 증액됐고 추경예산 대비 1억원 증가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술영화전용관은 금년 4월 30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비가 약 1억원 정도 증가하게 된 사유가 되겠고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지원비는 금년도 3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학산문화원이나 예술영화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하다보니까 무엇이 예산이 부족했다 딱 찍어서 얘기하시라고요.

예술영화전용관은 4월 30일 개관했고 영상미디어센터는 9월 5일 개관했습니다.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연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로 소요하게 된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부족했고 인건비는 어떻게 부족했는지 구체적 설명해 주세요.

예술영화전용관은 당초 인건비가 보통 추가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영화를 프로그램 수급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것이고 관리비라든가 부분들이 추가로 4월 30일 개관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소요된다는 내용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개월수가 많은 12개월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증액됐다 그렇게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지원 2억 증액했는데 이것도 답변을 단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구비죠?

시비가 1억원 있고 구비가 2억원 되겠습니다.

시비가 2억원

시비가 1억원이고 구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 지난 2007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것 어찌 보면 예산 먹는 하마가 아니냐 위원님들이 염려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자꾸 예산 증액하는 것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줄일 수 없어요? 예산만 자꾸 투입되어야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문화사업이라는 특성상 예술영화관 영상미디어센터의 특성상 인건비 프로그램수급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 시설을 신축해서 문화시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시기라든가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어떤 임대를 해서 기계를 임대해서 소득을 증대함으로써 예산이 투입 안 되고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2007년 예산 세울 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임대료 받은 것 있어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여러 가지 회원 대비라든가 기자재 대여라든가 수입이 있습니다. 기자재 대여 이런 부분

잠깐만요 대여해서 수입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금년 9월 5일 개관했기 때문에

단장께서 대여해서 대여요금이 있다면서요.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것은 진행을 위해 본 위원이 질의를 너무 오래 하면 위원님들이 못하기 때문에 진행을 위해 자료로 요청합니다. 수입금액에 대해서. 다음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문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화라 하면 우리가 지킬 것 지키면서 앞으로 내다보면서 문화를 살림으로 인해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남구에서 옛날에 있던 비류라든지 문학산성 그런 문화를 자꾸 복원함으로써 그게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사업 있어요?

학산문화원에서 전통 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남구역사찾기 사업과 관련해서 비지정문화재 표지석 건립이라든지 2004년도에 했고, 2006년도에 석바위 지명 유례 표지석 이런 부분 있었고 학산역사기행과 관련해서 남구 관내 역사 유적답사가 있었고 학산문화 총서를 역사와 관련해서 역사 문화 공간 남구의 역사 문화 공간 일상에 대한 내용 수립한 책자를 발간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특화사업단에서 학산문화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기대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하십시오.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주십시오 하셔야지 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증액하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질의하세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 자료 요청한게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 나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서를 주려면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는게 원칙이에요. 무조건 2억 올리고 1억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따내려면 소관 부서의 노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특화사업추진단까지 만들어서 문화사업을 육성하자는 게 남구의 목표잖아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놓고 많이 했으면서 전혀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쪽에 관심 있어서 많이 봤는데 학산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목적에 맞게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영화공간주안도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올라간게 무슨 이유입니까?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죠 인건비 올라간 거 있어요?

프로그램운영이 대부분

미리 미리 주셔서 이해를 돕게 하셔야지 무조건 올리면 어떻게 이해 갑니까? 그 자료 보고 비판할 것 비판하고 깎을 것 깎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 사항들이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한형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였으므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다 끝났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하시면 지금 나눠준 것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산문화원 예산은 전체가 시비보조사업 4,800만원이고 남구보조금 약 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수업이 2,200만원 있고 운영사업 3,100만원 기타수입해서 전체 3억1,200만원의 자체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 보조사업중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고 인건비가 2천만원, 주민이 만드는 문화정보지 웹진 학산소담 발행해서 2,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산맴버쉽을 위한 온라인 네테워크 사업으로 430만원 정도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전액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보조사업이 전체 8천만원 있는데 학산문화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면 역사찾기와 관련해서 문학산성 안내표지판 제작, 학산어울림의 날 운영이라든가 학산문화학교, 학산문화기행, 공연문화 100배 즐기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있고 구비보조사업 8천만원과 자부담 2,200만원해서 1억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상관리비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있는데 급여가 있고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는 연봉이 1,200만원부터 2천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급여 있고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보험료 특근비해서 보조가 6천만원 자부담 3,100만원해서 9,1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문화원 운영에 있어서 소모품 도서, 사무용품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부분에 있어서 830만원정도, 자부담 290만원해서 1,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학산소극장과 관련해서는 금년 예산 6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소극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조명기사 1명 있는데 연봉 1,500만원정도 나가고 경상운영비에 있어서는 시설유지 보수비와 보험료 홍보비 현수막 이런사항 되겠고 그렇게 해서 2,800만원 소극장사업비가 1,7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기획 공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상 연 1회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소극장은 주로 대여를 많이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학산문화원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잠깐만요. 지금 학산문화원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은 5천만원입니까?

네 본예산 대비 5천만원이고 추경예산까지 해서 1천만원정도 증액된

추경까지 합쳐 이번 본예산에 1천만원 늘어난 겁니까? 주 근거가 어디죠? 조금씩 증가된 겁니까?

네 조금씩

그러면 사업이 특별하게 늘어난 것은 없는 거에요?

역사찾기 이런 부분들을 전통 문화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 있고 강좌부분들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쪽에 중점적으로 하느냐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 예산이 늘어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났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산문화원 소극장에서 영화 하죠 연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연극하고 있고

영화는 안합니까?

학산소극장은 회수로는 금년도 21회 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 21회가 되겠습니다.

일자로 대략

전체 209일간

거의 매일 하네요 거짓말 아니에요? 자료 있어도 이해가 안가네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놓고 거의 매일 하다시피하는데 말이 됩니까?

작품별 일시별로 연극을 한 단체라든지 부분들이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일 공연했다는데 209일 공연한 단체 며칠씩 공연했고 몇 개 단체가 며칠씩 공연했고 관람객은 몇 명 돼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2007년도 학산소극장 공연현황은 극단 산만이라든지 여러 극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있고 극단 미추홀 극단 마임 대학교에서 하는 공연이 있었고 민예총 저희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공연하는 있었고 전체 21개 프로그램 있었고 전체 관람인원은 8,400명 정도 되겠습니다.

8,400명이라 하니까 8,400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학산문화원에서 어떤 공연을 하게 되면 주민을 동원하는 체계로 가면 안 되고 스스로 프로그램이 좋아서 연극을 보기 위해 스스로 주민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도하고 질이 좋은 공연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학산소극장에 연극이라든가 공연에 있어서 주민을 동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단장께서 주민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도 공연단 오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학산문화원 소극장이 홍보가 안돼 있어요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주민이. 그렇기 때문에 동원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고 홍보가 미흡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조금 전 말한대로 앞으로는 충분한 홍보와 학산문화원 소극장에서 질 좋은 연극을 공연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질 좋은 공연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는 바람에 질문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자료 갖다주신 것 설명을 영화공간주안부터 영상미디어센터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서 특별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화공간 주안같은 경우 시비나 영화예술진흥회라 하나요 그런데서 보조를 받을 수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영화공간주안에 대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외 지금 관람료수입을 9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입을 편성하고 있고 영화진흥위원회보조금 2,600만원 기업체협찬금, 영화제 대관 등 해서 수익금 2,100만원해서 전체 4억3,700만원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사업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일반운영비와 이렇게 편성해서 4억3,7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8개월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1년간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외에 더 있겠죠. 1년이면 12개월 4개월 차이잖아요. 그것의 예산이 배가 된 거잖아요. 작년 요구한게 1억5천만원 아닌가요?

본예산 추경예산 대비 1억원이

추경에 5천만원 더 했나요? 2억에서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그 금액 플러스사업에 몇 천 들어갔다 봐야

프로그램 수급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수익은 미미하지만 수입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1억 예산을 확보했고 구보조금 2억해서 전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교육과 관련해서 1,100만원 상영관사업해서 120만원 기자재 대여비 870만원정도해서 기타 기금 6천만원 그렇게 해서 3억8,9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주로 교육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그외 운영비 미디어교육사업 창작지원사업 정책사업 상영관사업 관리운영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뒤에 나와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 직원들 인건비는 연봉이 2,40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지난 번에 몇 분이였죠? 작년에도 일곱 분인가요? 인원에는 변동 없고 개월수가 늘어났다는 얘기

네 개월수가 늘어났습니다.

여기 늘어난 상황을 설명하시죠.

늘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더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자체가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기자재대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창작지원사업에 있어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이다 보니까 교육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일곱 분이었지만 그분들이 가져가시는게 교육은 안했기 때문에 적었는데 교육이 들어가서 늘어났다는 얘기죠. 주 늘어난 요인이 인건비요. 사업은요?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업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다 말씀드릴 수 있고

사업비 대충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가?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얘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 부분도 3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3,100만원 정도 됐고 금년도 사업비 6,100만원 정도

작년 추경까지 얼마죠?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작년도 추경까지 1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늘어났다 하고 사업비 정도가 3천만원이 늘어났다 하면 인건비가 1억2천만원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는 이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더 줄일 수 없는 거잖아요. 지난 번에도 얘기했듯이 문화사업비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자꾸 문화쪽으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문화쪽 비중이 타구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안해 주시고 이러시면 이런 쪽으로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딱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 남구를 이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하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죠. 특화사업단을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더욱 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이 많이 미비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 도중에 위원장으로서 미안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들어주세요. 특화사업단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충분히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못하니까 우리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내용도 알고 특화사업단장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내일 다시 특화사업단을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미루는 것이 어떤가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특화사업단장은 충분한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자료와 많은 고민을 해 보시고 내일 끝나는 시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특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7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예산에 넣을 때 어떤 기준에 넣나요?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달리 적용되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례로 위원회 금액이 위에서 정해져있는 경우 있고 통상 위원회 수당은 7만원씩.

위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어떨 때는 위원회중에 예산에 넣는게 있고 안넣는게 있고 인원수도 맥시멈도 있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대충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위원회별로 성격별로 다르거든요. 만들어 구성할 때 위원회수당을 어떻게 준다라는 것을 거기 해 놓거든요. 보편적으로 특별히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 위원회수당 7만원씩 하고 있어요 우리같은 경우 재정위원회수당 많이 반납되는 부분 나올건데 2회 추경에 당초에는 우리가

이번에 넣으셨나요? 못봤는데

예산성과금위원회 했었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 7만원씩 세워주셨죠

이번 예산에 들어왔나요? 어디 들어왔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2쪽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고 10만원씩 기존 한시간이면 7만원인데 한시간 넘으면 10만원씩 원래는 작년같이 따지면 37만원씩 주던 것 조정했습니다.

가격도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죠.

그렇게 많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 조정합니다. 올해부터

조례상 정해져 있지 않고

조례에 있지 않고 그에 준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보면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인원수가 15명 이하에서 8명 넣고 대충 이 정도 참석하기 때문에 한 두사람 플러스해서 넣은 것 같거든요.

위원회 별로 구성 인원 있잖아요 몇 명 이하로 한다 저희가 위원회를 방침 준 것은 위원회가 15인 이상 20인 이내라 한다면 굳이 20인 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15인으로 낮춰주는 것이 좋겠다는

기존에 주로 참석하는 인원 참고로 해서 하셨겠죠. 잘못하면 오해의 여지도 있죠. 예를 들어 8명 참석할 것 10명 참석할 수 있고 마인드 자체를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적게 참석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었다 보거든요. 저는 그게 이상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에서 5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항상 3명씩 되더라고요 예산이

다 오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5명인데 공무원들은 안주잖아요 공무원들이 당연직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럼 다 계산이 된 거네요. 위원회수당 나온 것을 다른데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불용액으로 가는거죠. 이번에 예비비가 줄어들게 됐나요?

25억 해 놓은 것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회계로 1% 이상 확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25억도 훨씬 많죠. 그것은 25억 잡아놓은 건데 사실 하다보면 삭감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25억 잡아놓은 것이고 추가로 늘어날 소지가 많죠.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2페이지 남구 구보 발간 100만씩 12개월 되어 있고 83페이지 구 소식지 구보하고 구 소식지 어떤 차이가 있죠?

구 소식지는 말 그대로 구정의 각종 소식 주민 정보에 관한 사항 한달에 한번씩 발간되는 네 나이스미추고 구보는 각종 조례 공포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런 것 관보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태 못봤나요 발간되고 있어요?

구보는 주민들한테까지 다 전달이 안 되고 관보 형식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조례 공포라든지 고시한다든지

어디에

각 부서에 배포하는 거죠.

부서만 책자로 해서 구청 내 부서에만

동까지 해서 소책자로 나가는 겁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몇 번 했죠? 2007년도에

두번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몇 번 하나요?

보통 네번 정도하고 재심의할 때 배 될 수 있고 금년에 재심의 없습니다.

구 소식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별로 못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안만들 수 없는 일이고

부서장 입장으로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구 소식지는 남구 전세대에 13만부 발간하는데 갖가지 소식 들어가고 정보 들어가고 나름대로 각 주부들이 잘 보는 소식지입니다.

뒤에 호응도 이런 것 조사해 보셨나요?

호응도는 어떻든지간에 전세대 다 배부하니까 보는 것으로 아는 거죠.

소식같은 것 어디에서 뭐 한다 들었다 많이 들어요. 거기서 이런 사연 듣고 좋았다 이것은 홍보 위주니까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무리일 수 있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그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 외에 더 효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방침

주민 참여쪽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감동의 편지라든지 사연도 받아서 주민이 소리란이 있어요. 코너를 만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서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필 미담사례 3,500원 맞아요?

한 매당 이렇게 준다는 거거든요. 보통 한 사람이 10장 이내정도 쓰거든요. 원고지 1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축전 그게 2007년 예산에 비해 증액된게 없는 건가요? 비교 증감이 2억7천만원 돼 있네 본 예산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그런가 추경에 넣어 이러나요

네 상사업비 받아 추경에 넣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서

상사업비로 얼마 얼마 들어갔어요?

미추홀 문화축전은 금년에 8,650만원 집행했는데 전액 상사업비입니다.

남구문화축전은

비전 남구문화축전은 1억인데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요. 금년에

왜 비교 증감이

이것은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미추홀 문화축전같은 경우 구민의 날 행사잖아요. 조례 보면 격년으로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부대행사로 체육 행사

그 비용은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체육 행사는 저희가 해야 되고 문화 행사는 저희가 해야 되고 기념식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구민의 날 기념식은 매년 하죠. 단지 체육대회는 예산문제가 있다 해서 격년제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까지 한게 이 예산에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체육 행사는 안합니다. 문화축전이니까

올해 체육 행사 안한 건가요?

네 체육 행사는 한게 없습니다.

올해 격년에 해당되는 거에요 내년이 격년인가요?

체육대회만 격년제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대회 하는 해가 그러면 2008년도인가요?

체육대회를 안했어요 그동안 안해왔어요.

8,650만원에서 1억2천만원 예상한 것은 어떤 것을 이것도 자료 부탁드릴께요.

금년 8,650만원 집행했는데 하다보니까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모자라다 지적 받은게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비용이 모자라더라고요. 행사를 규모 있게 알차게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이것 자세한 것 예산 세워 있죠. 갖다주시고 문화축전같은 경우 1억에서 1억5천만원 되면 5천만원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하실 건가요?

비전 남구문화축전은 하반기에 하는 주안미디어축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5일날은 전체적 구민의 날 문화축전이라 하면 주안미디어축제는 지역의 특화된 축제거든요.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되지 않았다 말만 특화지 그래서 미디어라든지 예술영화 이런 분야에 특화시키기 위해 예산을 확충하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나요?

금년보다 5천만원 더 투자되는거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고 그 부분에 5천만원요. 그것은 자료 주세요. 91페이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화재 관리나 보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게 업무보고때도 나왔잖아요.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비교 증감 보시면 문화재역량여부검토심의위원 수당 있거든요. 수당이 조금 줄었고 회수가 이제 줄어서 그런 거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도 크게 보수할 게 없어서 일부 줄은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인 부분 얘기하기도 그런데 활성화시켜야 되는 면에서 다른 쪽으로 뭘 하겠다 이러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줄이는 것만 하셨거든요.

줄이는 것은 기본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경미한 거거든요. 큰 사업을 줄인다든지 하면 말씀하신게 맞는데 그런게 아니니까

기존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 그래도 이런 쪽으로 더 신경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창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있죠. 7천만원정도 증감됐는데 대표적인 게 뭐죠?

일반운영비는 항목이 많습니다. 사무관리비부터 뒷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대표적인 것

사무관리비에 중간쯤 보시면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5천만원 있는데 신규로 생긴 사업인데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력 중간쯤에 5천만원 섰는데 신설된건데 남구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할겁니다. 앞으로 지금 시험방송에 있는데 구정홍보를 영상위주로 해서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고 방송국에 송출하는 비용이고 다음 장 보시면 83쪽 맨 상단에 구 소식지 제작 있는데 금년에 12만부를 했는데 내년 13만부로 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800만원정도 인상된게 있고 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그다음 그밑에 구 소식지 명예기자 일비가 480만원 있는데 금년에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추경에 6개월치만 반영했고 본 예산 대비 480만원 전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정 소식지가 12만부에서 13만부 부수가 적어서 못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남구 전체 세대수는 100% 충족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배부해야 되는데 예산상 12만부만 제작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못받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내년부터 확충해서 13만부 1만부 늘려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840만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 예산이

미술장식품 있죠 작년에도 구입했었죠.

네 작년 금년도 다

작년에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해 마다 필요해서 구입하는 건가 한마디로 물건 팔아주려고

시책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술하는 사람들 여건을 조성해 주고 시책을 활성화시키다보니까 누군가는 구입을 해 주어야 될 부분 있거든요. 구에서 그런 시책차원 활성화차원에서 구입해 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얼마 들어갔어요?

금년에 본예산은 없었고 추경에 있었습니다. 600만원

이것은 계속 해 마다 있었던 거잖아요.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금년만 본예산에 없었고

구청에 이것 걸 때 없잖아요.

청내 복도에 주로 게시하는 거죠. 아주 오래 된 것은 교체해 주고

그리고 공연예술행사 유치 및 지원해서 1,500만원은 뭐죠?

각종 문화예술단체나 협회가 있는데 그런데서 예술 행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각종 일반 제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실예로 금년같은 경우 수봉공원 무덕정에서 편사 대회가 있었거든요. 전혀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37쪽 보시면 박래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천기계공고는 작년에 예산 섰던거죠?

금년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면적을 더 해 달라고 요구 들어왔기 때문에 못한 거죠.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여기서 경기장 할 것 아니잖아요. 규격 경기장 만들 것 아니잖아요.

운동장이 예를 들어 5천제곱미터가 있는데 일부 남겨놓고 하다보니까

아니 무슨 경기장을 만드는 것 아니라 돈대로 공사하면 되는 거지 학교에서 요구해 못하고 추가로 1억 증액해 주고

어차피 운동장에 어떤 시설을 갖춰놓으려니까 처음부터 운동장 규모에 맞게 시설을 한다는 거죠. 전혀 틀린 주장은 아닌 것 같아서 구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질의 전에 이번 구 소식지 제작에 11월 26일자 나온 것 있으시죠. 거기서 잘못된거가 실장님 뭐가 잘못됐다 판단하세요? 제가 2가지 발견했는데 이 사항때문에 상당히 구민들이 구에서 만든 소식지가 이 정도 밖에 만들지 않나 민원제기 해 오신 분들 있어요. 2가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한가지 구 의회 비교시찰 간 내용 국내 비교시찰인데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갔어요 의장은 계정수 의장으로 나오고 전체 갔는데 비교시찰 사항들이 복식회계 사항으로 간 부분인데 전체 의원님들이 가신 내용입니다. 거기는 총무위원회가 복식회계 사항으로 비교시찰 간 것으로 오보가 났습니다. 괄호 열고 의장 계정수 한가지는 일면에 보시면 김장하는게 있어요. 김장이 새마을에서 한 것 아니에요. 사진 내용과 글자내용은 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마을부녀회 사항 했을 때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우리가 1만포기까지 했는데 사진 실리고 기사내용은 여성단체에서 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요. 이것은 구가 상당히 행정력이라든지 상당히 잘 돼 있는데입니다. 구민들이 판단할 때 일간지 사항들도 오보 나면 안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항의성 민원도 있고 직접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할 수 있겠구나 하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앞으로 소식지 만드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 기자님들이나 명확하게 사건 사실과 사진과 매치할 수 있게 실장님 권고 사항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연예술행사 유치 및 지원사항 1,500만원에 대해서 얘기치 않는 비용인가요?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매년

아까 실장님 답변하실 때 수봉공원 무덕정에서 행사했는데 예산을 못세워 그 사항에 대해서 지원 못했다 그래서 난감했다는 부분 캐치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이 공연예술행사가 어디 어디 행사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명확하게 있으면 불확실성 없잖아요. 근데 얘기치 않게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수봉공원 편사 대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6월 6일 하는 현충제 매년하고 얼른 기억은 안납니다만 예술행사와 관련한 공연행사를 하거든요.

얘기치 않는 비용은 아니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리모델링비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삭감 안됐어요? 삭감됐습니까?

네 그럴 수 있고 정기연주회 할 때 성악가 초청하고 그런 사람들 특별게스트죠.

성악가 한분 오시면 얼마 정도

꽤 드는 것으로 몇 백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30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이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돌체소극장에 대해서 8천만원에 대해서 앞으로는 운영비사항 인건비사항해서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비사업입니다. 돌체소극장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돌체소극장사항들 우리 남구에서 있는 하나의 여건만으로 우리 구비만으로 충당시키기 상당히 우리 구비를 너무 이분들한테 이것은 시비사업 부분 성격이 쎄니까 시비도 다른데 시에서 따와라 하는 사항으로 해서 시비 구비가 조화되어야 할 사업같아요 판단하기에

돌체소극장 구비만 표현을 했는데 1년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자기네들 자체 예산도 있고 기금도 있고 문광부 예산 지원도 있고 그럽니다. 구비만 표현하다보니까

시비 지원 받는 것 있습니까?

금년에 인천국제 클라운 마임

그 사람들이 직접 받나요?

직접 따옵니다.

시비 얼마 정도 받죠?

문화재단기금으로 3천만원

재단기금으로 기금사항이면 구청사항으로 내려와 가는 부분은 아닌가요?

네 직접 교부됩니다. 그리고 8천만원이 인건비 전혀 계상 못하고 사업비가 아니라 거의 공과금입니다. 전기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4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1년에. 그래서 무대가 있기 때문에 거의 공과금이 많고 나머지 이번에 증액된 2,200만원이 프로그램 일부 지원비입니다.

어차피 시비 기금이 됐건 3천만원 온다니까 사항인데 총 1,100만원이거든요. 1억1천만원이죠 시비기금과 우리 8천만원 합치면 국비 얼마 지원되죠?

국비는 없고 다른 후원단체 이런데서 기금을 많이 확보하죠. 자체 자구노력으로 해서

지원 안한다 해도 다음부터 시비 기금 많이 달라고 하세요. 5,500만원 주고 구비 5,500만원 줘서 시 차원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어줬기 때문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이한형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 위원님들이 복식부기 세미나를 가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보했는데 이번 나이스미추에 다시 한번 기재해 주시고 새마을부녀회도 많은 열성을 가지고 고생하면서 봉사했는데 오보가 됐다면 섭섭하다 느낄텐데 그렇겠죠. 나이스미추에 다시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사무국에 요청해서 자세히 수록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네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