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임 의원 발언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이 늘어난데 대해서는 좋은 일인데 이것이 주민에게 적합한 용도로 정말 효율성 있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의 분쟁이 항상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처음부터 옳은 대안을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이렇게 받았지만 애당초 지을 때는 대략의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한다. 혹은 아무렇게나 짓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뭔가 좋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처음 대략의 안은 어떤 걸로 설계가 된 건가요?

대단위 아파트다 보니까 동의 역할이 지금도 출장소를 쓰고 있을 정도로 많은 일을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처음에 10억... 어떤 동사무소가 들어온다. 굉장히 말도 많았고 기대도 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이제 거기 지을 때에 무슨 건물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차라리 그러면 빈 공간을 주면 나중에 뭘 하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안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칸막이 처리도 다 되어 있고 할 때는 대략의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야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겠지만 그래도 어떤 어느 정도의 아마 이걸 이렇게 활용할 것이다라는 의견 조율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 소관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워낙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서로간에 또 정보공유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이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 좋은 용도로 쓰는 거겠죠. 단 우리 재무과에서는 관리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의 관리도 있겠지만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 예방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워낙 아파트 단지는 말도 많고 의견도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도 좀 한번 감안을 잘 하셔서 공유재산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