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정명자 의원 발언

제16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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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은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수감부서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계획된 부서별로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본질의를 먼저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 허가 없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시어 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17만 군민의 복지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군정 추진에 있어서 복지 발전에 최우수상을 우리가 획득했고,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평가에서 3위를 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박람회 지원행정 분야에 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의 영광은 어느 공직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600여 공직자와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또 여러 주위의 주민들의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졌다는 데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예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2007년도에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잉여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지난 3일 동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시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많이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에 말씀하신 고견들은 새겨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반회계에 잉여금은 총 309억 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예산 절감 부분에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10% 정도는 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합니다. 그 예산하고, 그다음 입찰 잔액이라든지 또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잔액이 많고, 또 예비비가 지난해에는 좀 많았습니다. 한 89억 됐고, 또 계획이 하다 보면 조금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사유로 해서 많이 발생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잉여금이 적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편성도 조밀하게 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이석원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이 한 2,800억 정도 되었었는데 최소한 10% 정도는 당연히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많은 예산이, 300억이라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2007년도 사업이 부진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금년도 사업이 부진했다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 건설과에서든지 여러 공직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제가 기금운용 관계를 봤습니다만, 기금운용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거의가 정기예금을 1년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농업인조직 육성기금이 3년으로 장기예치를 시켰더라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금을 예치할 때 금리가 내려갈 때는 장기예치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는 유리하고, 금리가 올라갈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면 단기적으로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예금한 게 1년 금리가 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금리는 대구은행도 그렇지만 거의가 1년에 6.02%, 6.1%, 심지어는 6.2%까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금고에서 특판 행사로 6.02% 현수막을 걸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짜리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2억 6,000만 원이 있고 그 외에 긴 것은 장애인 복지기금이 2년짜리, 그리고 농업인조직 육성기금에 3년짜리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전부 단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금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각 부서의 기금 사정에 따라 조금씩 긴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단계에서 3년짜리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고, 해약을 해서 다시 현재 금리로 하는 것이 나을지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지 판단을 해보고 다시 이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위원

여러 가지 체육진흥기금이나 환경보존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보니까 1년으로 단기간으로 예치를 잘했더라고요. 여기에도 전부 3년으로 했으면, 지금 금리가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우리 군 전체 기금 운용에 손실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몇 개 부분이 3년으로 예치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기금 운용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위원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것은, 2006년도에 우리 군이 대구시의 종합감사를 받았었고 또 매년 우리 군 자체에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대구시에서나 지적된 사항 몇 가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하게 똑 부러지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민원처리라든지 또 인사행정이라든지 계약업무에 있어서 단가라든지 이런 게 과다하게 예상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인사 관계 같은 경우는 전보기준이 안 된다 이런 것도 더러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될 것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감사에서도 저희 군에 큰 문제 있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석원

이석원위원

혹시 견책이라든지 중징계 받은 그런 사항은 없지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경징계 받은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농지관리로 해서 네 분 정도 있긴 있습니다.

석원

이석원위원

아까 인사에 말씀하셨는데 전보 제한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된 거는 없지요?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석원

이석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언론에도 보도가 한 번 되었고, 일부 지역에서 뒤에 소리로 상당히 원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내에 일용직이라든지 기능직을 채용할 시에 상당한 뒤에 잡음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언론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공개채용 해라 하는, 노조에서 안을 제시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모든 우리 행정도 공개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또 우리 군민의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공개적인 채용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화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인원은 정규화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있는 상용화, 연중 쓰는 그런 상용화 직원하고 앞으로 채용할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초안을 해서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채용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객관적인 방법이 되도록 그런 조항을 삽입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이석원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군에는 진행되고 있는지.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회사에 있는 정규직화 그런 개념하고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비정규직 그런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일반직은 공개채용 해서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외에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쓰는, 연중 쓰는 인부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쓰는 인부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쓰는 사업인부는 그대로 쓰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화, 정규화라 하는 말은 다른 보장이 있는 게 아니고 57세까지 신분을 보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직위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정규직화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 군에는 금년에 8명 정도 내년에 17명 해서 도합 25명을 비정규직을 정규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채용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그 후에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석원

이석원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이 좋은 안목을 가지시고 또 이 채용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정례화해서 하겠다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공개채용 하는 방식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인구 17만 첨단과학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데 따른 개발을 지향하는 가운데, 2008년도 예산이 3,003억 원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각종 체육관, 종합복지관, 문화원, 여성복지센터, 근로자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회관, 등 많은 시설이 복합적으로 건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대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 수급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반면, 또한 관리하는 측면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시설물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공단이나 또한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질의하시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 문제가 걱정이 돼서 분석을 한번 해본 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각종 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환경시설 이런 운영되고 있는 것이 소규모 테니스장까지 포함하면 약 한 19개소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짓거나 지을 계획에 있는 것이 14개소, 저희들도 이 문제가 앞으로 운영이 좀 방만하게 안되겠느냐, 이런 걱정 하에 조사도 하고 또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부산의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만은 부산시 체육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에 별도로 공단을 설립할 그런 검토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준공 예상되는 각종 시설을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인지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저나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많은 분야의 회관이나 등을 설치했을 때 예산이나 관리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달성군이 안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우리 행정에도 기업의 경영기법을 접목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달성군의 예산도 3천억 원대로 넘어섰고 조직과 규모 면에서도 광역시 내에서도 어느 큰 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대구 면적의 한 2분의 1 가까이 광대한 지역을 우리가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 전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운영이라든지 복지시설 관계, 지금 날로 늘어나는 복지시설 관계로 금년도에도 복지예산에 많은 투입을 했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복지예산에 많은 편성을 해서 사회로부터 칭송도 받고 많은 표창도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달성군을 주식회사 달성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업 경영 차원에서 어느 전문기관에 줘서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한번 받아 볼 그러한 의향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군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받았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 막상 이런 질의를 받고 좀 당황이 됩니다만, 그 분야는 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하기는 힘듭니다만, 그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조직 및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한번 경영진단을 받아보고, 미래 2010년이나 2015년 우리 달성군의 나아갈 지표를 한번 다듬어 본다는 이런 생각에서 전문가의 발전계획에 대한 자문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생각을 왜 제가 하게 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건설하거나 앞으로 건축할 부분이 14개소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너무 방대하거든요? 지금 우리 군청사는 잘되어 있습니다만 군민을 위한 뚜렷한 군민회관 하나 없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실장님이 성주에도 가보셨지만 우리보다 못한 성주도 군민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영화도 상영하고 하는데 우리는 전부 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메카로 발전하는데는 종합적인 이런 플랜을 짜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장기계획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대구교도소 이전에 관한 추진 경과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이전 문제는 1971년도인가 저희 관내로 오고 난 이후에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거론이 돼오고 그동안 공약사항도 국회의원 공약사항이나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종진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제일 1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특히 금년 1월 달에 하빈면에 가셔서 면민들 만나는 기회에 하빈면에 교도소를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제의를 하신 후에, 면에서나 번영회 차원에서도 그동안 저희 군하고 같이 법무부라든지 대구교도소라든지 또 최근에 잘 지었다는 포항교도소라든지 방문을 하고, 지금 현재 번영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약 한 50% 징구를 하고 현재도 계속 징구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 대구시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서에다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데 저희 군에도 참여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위원

얼마 전에 11월 30일자입니다만, 언론에 대구교도소 이전을 대구시가 나선다는 이런 기사가 언론에 다 떴습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대구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변질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반 기대 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군에 있는 교도소는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저는 대구시도 중요하지만 법무부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이전문제는 법무부하고 가장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를 하더라고요? 우리 달성군 청사도 옮길 때 일부 직원들은 시골로 오는 걸 반대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군수님 공약사항이니까 법무부하고도 협조를 해서 빨리, 군수님 임기 내에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도, 이게 군수님 혼자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뒤에서 협조를 잘해줘야, 대구교도소 이전은 달성군이 나선다 해야 하는데 대구시가 나선다 하니까 제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법무부 입장은 2015년까지는 교도소 이전계획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하고 요구를 하니까 대체시설을 해주면 교환조건에 대해서 이전할 수 있다, 이 대체시설을 할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또 대구시 협조 없이는 빨리하기는 힘드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이 시장 공약사항으로 된다는 그런 관념보다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서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을 군수님 혼자 하는 거는 아니니까 부서에서 같이 손발을 맞춰서 뛰어서, 이런 기사도 우리 달성군이 앞장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구시가 앞장서는 모양으로, 우리 달성군은 뒤쳐지고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인양 그렇게 비춰지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수님의 포괄사업비, 제가 기획실 감사를 하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집행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지, 이거는 자체 우리 본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한 지역을 제가 실장님과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 군데 논공 평광아파트 뒤에 가니까 2,0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펜스를 녹색펜스를 해가지고 아주 잘 단장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괄사업비도 잘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달성군은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지만 원천은 농업입니다. 농업인데,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저도 농사를 지었던 사람으로서 전체 예산을 볼 때 농업예산에 편중되는 예산이 좀 적다, 그래서 이 농업예산에도 우리가 지역개발에 농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 또 특수작물이라든지 이런 특화사업 개발, 또 기술센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두 개 과가 있는데, 이러한 농민을 위한 지원 예산이 일반회계에 한 10% 정도밖에 지금 안되는데, 이러한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농민이, 우리가 첨단과학기술도시가 되기 이전에 농업예산 관련 부분에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각 이익단체별로나 각 업무영역별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고 실지 농업예산도 저희들이 결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사회복지 부분 예산이 자꾸 수요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특히 또 이 사회복지 부분에는 현재 전체예산의 22% 정도 됩니다만, 지금 국가나 시 차원에서는 사회복지 부분에 25% 이상까지 올리라, 이런 암시도 있고 또 내년부터는 일부 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사업에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하던 이 제도를 복지 분야에 투자를 25% 이상 많이 하면 시ㆍ군비 경감을 시켜주겠다, 시비를 좀 많이 부담하고 군비는 한 12% 정도 낮게 해주는, 그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복지 분야에 수요도 많고 또 위원님께서 늘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만 지역개발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농촌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체육시설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골고루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농업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농민들이 지금 농사를 짓는 데 사실 거의 고령화되어 있거든요? 농민들이 농사 짓고 사는 동네에는 유치원 차가 안 들어갑니다. 이런 현실인데, 전부 고령자들이 농사 짓는데 우리가 현대화 시설이라도 좀 잘해줘서 농로 포장이라든가 용ㆍ배수로 관계라든지, 또 앞으로는 친환경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민들한테 교육이라든가 특히 다른 일반 자재라도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 예산에 앞으로 많은 편중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위원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매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 2월까지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해야 되지요?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원

이석원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보다 2008년도는 상당히 국비지원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660억이라는 국비 지원을 신청했었는데 이것을 신청만 해놨다고 제대로 영달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청한 것을 좀 더 실과별로 분담을 해서, 군수님이 국비 신청해놨는 거 서울까지 국비 받으러 다닐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장님들이나 또 기획실에서 주도를 해서 2008년도에 요구한 국비 660억 원을 조기에, 아직 이거 승인은 다 받은 거 아니죠?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원

이석원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또 그 이상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2008년 2월 달이면 또 2009년도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도 우리 군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국비 신청을 해서,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비를 받아와야만 군민의 생활 복지가 향상될 수 있고 건설투자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좀 잘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위원

장시간 실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100대 공약사항을 좀 더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

정명자위원장

이석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정홍보 간판이라든지 이건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제가 여러 군데는 다 못 다녀봤습니다만, 구마고속도로 차천천 있는 데 큰 간판 그거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까?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그 간판에 참꽃 색깔 보셨습니까?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우

서정우위원

그 색깔이 왜 그런지 모르겠고, 이게 금년 7월부터 전광판에 불이 안 옵니다. 현풍~김천 간 고속도로 준공도 하고 했는데 그 간판을 왜 세워놨는지. 불도 들어오지도 않고 꽃 색깔도 그래가지고는 우리 달성군에서 과연 저런 걸 홍보물로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은 지난 여름 영농기에 농작물에 지장이 있다는 주민 민원에 의해서 불을 껐습니다. 그게 설치하고 난 후에 퇴색이 돼가지고 교체할 시점에 와서 내년도 예산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농작물 결실 그 기간만 불이 있으면 농작물에 조금 피해가 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불이 없다는 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미처 저도 사실상 못 봤습니다만,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정명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담당관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은 연간 총액을 예산 확보되면 12월 말에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공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된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각종 단체에 지원하실 때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체크카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클린카드제도라 해가지고 별도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준 그런 실정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럼 이제 전 사회단체에 전면적으로 체크카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단체만 시행하고 있습니까?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몇 개 단체 외에는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내 일부 구청에서는 전면적으로 체크카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일부 단체만 시행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 사회단체 보조금을 체크카드로 시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후에 성과가 뛰어난 단체에는 차기연도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성과가 미비한 단체는 보조금을 차기연도는 삭감을 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음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현재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보면 전년도에 받은 단체가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도 전년도 받은 금액만큼 지원을 받는 게 관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사업 성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호

정만호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 심의회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정명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과학기술지원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과학기술지원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건설을 위해 우리 이종진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지원담당관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유가, 현풍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사업의 첫 걸음으로 디지스트(DGIST) 편입부지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보상에 큰 문제점은 없는지 또 어제까지 보상 수령은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군 관내는 재래시장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이 시장부지 사용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현풍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장옥은 모든 시설을 우리 관에서 다 했습니다. 해도, 연간 사용료를 평당 한 5만 원 정도 징수하고 있고, 시장 주변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는 연간 평당 8만 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우리 군 관내 다섯 곳의 재래시장에서 장옥 및 난전 1년간 사용료 징수액이 642만 원입니다, 장옥하고 난전을 다 포함했을 때. 장옥은 사용료를 징수하더라도 난전은 무료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네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과 병행하여 개인이 점용한 시장부지를 일부분 불하하실 생각은 없는지, 또 다섯 번째는,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잔여부지 분양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세워놓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달성지역에 가정용 프로판가스 판매업자들이 가격을 담합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교육을 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월동을 맞이해서 난방비라든지 유류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원관공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해서 아마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가스공사에 적극 건의하셔서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과학기술지원담당관

현재 테크노폴리스 지역 내에 DGIST 보상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추진되면서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의 형상과 도로의 연접 등의 이유로 이웃한 토지 간에 보상금액 편차가 다소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수 민원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몇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인접한 토지가 현재 봤을 때 좀 차이 나는 거는 3만 원, 2만 원, 2만 5,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실지 보면 농로가 좀 넓고 또 약간 좁고 이런 차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도 민원이 있지만 현재 토지공사에서 그걸 설득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26일 날 통보를 해가지고 금, 토, 월, 화 4일간 보상을 했는데, 지금 전체 296필지에 15%가 지급됐습니다. 296필지 중 30필지가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부지, 현풍 재래시장부지 장옥 사용료와 사인이 점용하고 있는 대부료, 평당 8만 원 부과기준 형평성 결여에 대해서는, 현풍시장의 장옥 사용료와 개인 대부료 부과금액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 허가 및 취소, 사용료 부과, 징수, 감면 등 시장 사용에 관한 모든 사무는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에 대해서 현풍면에 확인을 했습니다. 정기 시장의 사용료 부과기준은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시장사용료 규정에 의거 3.3㎡당, 평당 1일 800원 기준으로 하여 연간 5만 7,600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개 장옥에는, 장옥이 4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가. 그 기준에는 한 23만 400원 정도 연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형평성에 의하면 난전 사용료는 연간 사용일수가 72일이고요……, 개인이 점유한 부지 대부료 부과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부계약 요율에 의거 점용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연간 평당 8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일수 이거는 상시니까 365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하고 장옥하고 대부료 받는 재산하고는 연간 사용일수가 72일하고 365일하고 그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장옥 및 난전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시장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우리 군에 5개 공설시장이 장옥 관리 및 노점 사용료 징수사업 등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위탁관리자로부터 연간 사용료는 화원시장은 280만 원, 금포시장은 4만 원, 옥포시장은 5만 원, 현풍시장은 340만 원, 구지시장은 1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 감면은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5조 사용료 감면에 의거,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의 특별한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준하는 내용으로 위탁관리자에 한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장옥 입점상인이나 난전 상인으로부터는 개별적 사용료로, 감면은 원활한 시장 관리에 따른 운영비 소요 등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원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우

서정우위원

시장 현대화 시설을 위해서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부지를 불하하실 생각은 없는지.

이현

조이현과학기술지원담당관

현풍시장요?

정우

서정우위원

현풍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동일합니다. 현풍시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성군의 재래시장 다섯 군데가 동일합니다.

이현

조이현과학기술지원담당관

현풍시장이나 금포시장 주변에 사유재산이 점유된 부지가 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매각 검토를, 협의가 있었고 또 우리 과에서는 용도폐지 검토도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시장의 기능이 없다고 판단돼서 불하가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되는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 그리고 일단의 토지면적 1,000㎡ 이하 관련 등으로 점유자에게 수의계약 매각의 어려움과, 또한 점유자 대부분이 생활이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개별적 불하가 지금 현재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매각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의 토지가 1,000㎡ 이하가 되면 수의매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 연내 분양 마무리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분양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 대상면적은 15필지이고 분양면적은 8필지입니다. 현재 미분양이 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2-15번지 박재수 씨라고 한 필지를 매각한 분이 11월 말까지 두 필지를 더 사겠다고 했는데 그저께 한번 만났습니다. 돈이 아직 좀 덜 들어와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 두 필지가 예약 해놓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동안 조기 분양을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8월부터 분양가 15% 인하 등 공개 경쟁입찰을 4회 실시를 했습니다. 응찰자가 없었고, 그리고 분양 촉진을 위해서 언론을 통한 홍보, 현수막, 입간판 설치, 대형 음식점 방문, 그리고 국ㆍ담당관별 분양책임제 실시, 분양 활성화 방안 강구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추진하였으나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홍보로 현재도 전화 및 직접 방문해서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내에 분양 마무리를 위하여 잔여필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스 가격 담합업체 지도 단속 강화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 판매가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비에 명시된 정부 고시가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량, 시설투자비, 운송비 등을 감안하여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적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20㎏당 판매가격이 가정용은 우리 지역에는 3만 1,000원 ~ 3만 2,000원 정도 하고요, 타지역에서는 3만 1,000원 ~ 3만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업소용은 우리 지역에는 한 2만 9,000원 ~ 3만 원, 타지역에는 2만 8,000원 ~ 3만 원 정도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스 판매는 인근 지역인 타 구에도 판매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 판매업체와 타 구 판매업체 간에 자율 경쟁으로 인하여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타지역과 비교하여 가격 담합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를 통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현풍면 도시가스 공급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월경에 현풍면 상리, 부리 지역 주민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대구도시가스에 협의, 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중리 제일아파트 앞까지 매설된 공급관하고 현풍IC 주유소 인근 주 배관에서 하는 공급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리 제일아파트 앞까지 매설된 공급관은 저압배관으로 기존 300~400세대에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현풍천을 횡단하여 추가로 공급 시에는 압력 저하로 인하여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현풍IC 주유소 인근 주 배관에서 중압 635m, 저압 2,773m를 매설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추가 검토를 하였으나 관로 매설비, 정압기 설치비하고 투자비용이 약 한 14억 500만 원이 소요되고, 투자비의 연간 매출 수입이 4,200만 원으로 조사돼서 연간 1억 6,900만 원의 투자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도시가스에서는 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시가스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므로 관로 매설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 모색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는 한 건 한 건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DGIST 보상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부재 부동산 소유자 분류에 큰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군 현풍, 유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화원, 가창, 다사, 하빈은 부재자로 포함이 되고 청도 각북이라든지 풍각, 고령 개진, 창녕 성산은 부재자가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 DGIST는 편입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얼마 안될는지 몰라도 테크노폴리스 단지에 가면 많은 사람이, 화원이나 가창이나 이런 데 사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군민 보호 차원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시나 토지개발공사에 적극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노력해야 안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

조이현과학기술지원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DGIST 부재지주 부동산의 채권 지급 범위는 지금 현재 대구시는 우리 달성군 유가면하고 현풍면, 가창면, 구지면, 논공읍, 옥포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타지역에는 경상북도는 고령군 개진면하고 청도군은 각북면, 풍각면, 경남은 창녕군의 성산면이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유가하고 현풍면에 접해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토지보상금은 현금 지급범위를 달성군내 전체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토지공사측은 법적인 사항으로 현금 지급범위 확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관련 법을 면밀히 분석해 본 바 명시된 사항으로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채권 지급 관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1억 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도록 강제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 및 연접한 읍면 중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한 토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읍면은 우리 유가면, 현풍면입니다. 연접한 읍면은 구지면, 논공읍, 옥포면, 가창면으로 경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화원읍하고 다사읍, 하빈면은 우리 사업지구와 연접한 경계지역이 아니므로 달성군 관내라 하더라도 부재지주로 분류되어 보상금 중 1억 원 이상은 채권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황을 한번 보니까 다사읍, 하빈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원에 소재하고 있는 거는 6명이 있습니다. 금액은 현재 파악을 개별로 못 했습니다. 1억 원 이상 되는 자는 거의, 우리 제외된 지역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과장님, DGIST는 면적이 16만 평밖에 안되는데 지금 210만 평인 테크노폴리스에 들어가면 충분한 그런 지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경계를 어떤 식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결정을 하는지 몰라도 청도 풍각이나 성산이나 개진 같은 데는 바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차라리 가창이 바로 산이 붙어 있고 화원이 산이 바로 붙어있지, 어떻게 각북이나 풍각, 개진, 성산은 인접지역이라 해가지고 부재지주 아니라 하고 화원은 어떻게 부재지주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현

조이현과학기술지원담당관

그런데 가창면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원은 연접이 안 돼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빠진 데가 세 군데입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화원이 산이 같이 붙어 있는데, 유가면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왜 인접이 아니라고 합니까?

이현

조이현과학기술지원담당관

행정구역으로 보면……

정우

서정우위원

그저께 과장님도 같이 가보셨지만 화원 분들이 여기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수님도 꼭 생각하셔서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현

조이현과학기술지원담당관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 사용료 난전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촌인구 고령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나물 뜯어서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시장과 좀 거리가 떨어진 자리에 난전을 펴놔도 거기까지 와서 사용료 징수를 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그것이 현풍시장하고 화원시장이 그렇지 않느냐, 다른 시장 논공이라든지 옥포라든지 구지는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말썽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옥은 기 건물도 있고 점포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징수를 하더라도 난전에, 시장 밖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무리하게 사용료를 받으면서 서로 말썽을 일으키고 이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는 무료화를 시키면서 시장 사용료 징수를 각 읍면의 노인회 같은 데 위임해서, 문제는 관리라 하는 것은 이튿날 시장 청소문제 아닙니까. 청소를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노인회에 위임을 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장옥에만 어느 정도 사용료를 받고 난전은 무료화해서 이튿날 청소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장이 좀 인심 있는 시장, 전국에서 오고 싶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용료가 많은 것 같으면 우리 예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아마 난전만 받으면 돈 일이백만 원밖에 안될 겁니다. 이걸 받는다고, 심지어는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 시장도 아닌데 사용료 달라고 하느냐, 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건 우리 군수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난전의 사용료는 무료화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현

조이현과학기술지원담당관

지금 현풍시장에……

정우

서정우위원

현풍시장만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현

조이현과학기술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난전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일부 채소를 뽑아서 파는 그런 거는 현재 사용료를 거의 안 받고 있고요……

정우

서정우위원

아니 다 냅니다.

이현

조이현과학기술지원담당관

어쩌다 받다가 말썽을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만, 채소를 조금 가지고 와서 파는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안 받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난전 전체를 안 받는다면 조금, 거기에 소요경비라든지 또 시장을 운영하고 난 뒤에 청소하는 인부가 한 네 명 정도 됩니다. 시장별로 인원수는 틀리지만. 그런 경비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사용료 징수하는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하니까 현재 징수되는 금액하고 인건비 주고 하니까 연간 한 60만 원 정도 남는 정도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시장 번영회하고 협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노인회 위탁관리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번영회가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향후 무리가 없도록 시장 번영회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이 부지 점용한 것은 그 시장이 형성되면서부터 개인들이 전부 점용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군유지기 때문에 개보수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시장이 형성되면서부터 지었던 집들이 허물어지고 이래서 시장가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개인이 점용한 땅이 대다수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용료가 매년 상승되면서 사용료 누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체납세가 각 읍면에 가보면 시장부지 사용료 체납세가 우리 현풍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을 길도 잘 없습니다. 이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불하를 시키면 해결이 안되겠느냐, 어느 시장이 필요한 선을 그어서 불하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시장이 정비와 동시에 아마 소방도로도 개설할 수 있을 거고, 지금 불이 나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현풍이나 화원 같은 데는. 작은 논공이나 옥포나 구지 같은 데는 별개 문제입니다,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니까.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꼭 시장으로 필요한 부분은 개인한테 불하를 못 시키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개인한테 불하를 시켜서 개인에게 시장 정비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해서 시장부지를 불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

조이현과학기술지원담당관

지금 현재 금포시장이나 현풍시장에 개인 점용으로 인해서 사용료 미납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각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현풍면하고 협의를 많이 했고 또 토지정보과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과에서 시장 기능하고 또 대부료를 안 낸다고 해서 매각 검토를 해가지고 용도폐지를 한다면 매각이 안 될……

정우

서정우위원

매각이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경 씨! 현풍시장 전경 한번 보여주세요. 전경을 보시면 압니다. 기존 불하를 안 시키고는 시장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자료) 장옥을 지어놓은 시장 중앙지는 깨끗하게 정돈이 됩니다. 다른 화면, 시장가 부분 저기는 도저히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불하를 안 시켜주고는. 특히 이쪽 부분은, 현풍제방 쪽으로 저쪽으로는 아무 차도 소통도 안 됩니다. 개인이 점용을 저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느 선을 경계를 잡아서 시장부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한테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차도 못 다닙니다. 시장 안 장옥 부분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개인하고 시장하고 이 경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 아래쪽으로 가면 더합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꼭 필요한 부지는 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에게 불하를 해서 시장 현대화사업에 같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현

조이현과학기술지원담당관

그 정비 문제는 2006년도 초부터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일단의 토지가 1,000㎡ 이하이고 또 무허가 건물이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각 관련해서. 저도 실지 정비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이 시장 형성이 되면서 집들이 다 입주가 된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싶고 또 사용료가 몇 천만 원씩 밀려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하를 했을 때 사용료 징수도 가능하고 시장 정비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군수님이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서 결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과학기술지원담당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다음은 도시가스 원관 공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현풍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달성군 전체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특히 기름값이 상승해서 올 겨울 난방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 사용하고 기름 사용하고는 가격이 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가스공사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사업성만 따지고, 도저히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을 부담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원관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부분을 부담하실 그런 의향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과학기술지원담당관

가스 공급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지원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특정 지역에 지원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사례도 없고 이래서……

정우

서정우위원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타 시ㆍ군에는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 부담을 하고,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고 우리 달성군 전역에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옥포 같은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도시가스에서 원관공사를 한 100m만 더 연결시켜주면 충분하게 보급이 되는 이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단지 자기네들은 경제성만 앞세워서 사업을 못 하겠다, 주민 편의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나서서 이런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 좀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현

조이현과학기술지원담당관

지금 가스 추진되고 있는 거는 집 앞까지는 도시가스가 50%, 자부담 50% 이래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그게 원관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원관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원관이 집 앞에 묻혔을 때……

이현

조이현과학기술지원담당관

아닙니다. 집 앞까지는 아니고요, 집 안에는 사용자가 100% 부담해야 되고요 밖에는 50%,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우

서정우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정명자위원장

서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