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재욱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4

회의 전체 보기 645턴

정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 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이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재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업무보고 청취)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월선위원

최월선 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수감자료 287p 노점상 적치물 단속을 보면 정비 1건, 현존 4건, 합계 5건으로 나와 있고 홍보를 7번 했다고 했습니다. 부여에 읍 실적이죠? 이것이? 부여군 전체 실적입니까? 이것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러면 군청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군청단속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노점상 단속관계는 부여군 사무위임조례 ...... 부여읍사무소로 사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읍에서 단속을 주로 하고 읍에서 단속 할 때는 부여읍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 주차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모든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그러면 본위원이 파악한 걸 보면 백강로 인도에 철물점 농기계 고려약국 앞에 청과상회 윤상회 앞에 천막 등등 그리고 중앙동에 노점상들이 인도를 침범해서 보행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불편한 점을 또 그때 노점상 적치물을 많이 해 놓은 것 장기간 동안에 해 놨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어떠한 단속이나 이런 조치는 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노점상 단속부분이 저희들도 사실은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여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노점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사실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부여읍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단속하기가 인력이 사실 미치지 못하고 5일장이 형성되는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경찰서하고 저희 건설과, 지역경제과, 부여읍사무소 이렇게 4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지금 정비를 1건 밖에 안했다고 해 놓고 현존 4건 이렇게 해서 홍보를 7번 하셨다고 했고 또 하나는 여기 우리 3층에서만 내다 봐도 군청 앞에 군 농협 앞에 거기 맨날 장사 하는거 보시지요? 그분들이 그렇게 자전거 도로를 몇 수십억씩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해 놨는데 그분들이 거기를 딱 가로막고 옷 장사를 그렇게 하고 늘 자주해요. 장날뿐 아니라도 그러면 그 분들 자전거 타고 오다가 차도로 내려 와야 되고 차도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 차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걸려서 이렇게 위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단속을 하시고 여기서 앞에서 보이는 거라도 단속을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겠지만 어쨌든 자전거도로 만큼은 좀 자전거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과장님 한번이라도 보셨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노점상단속은 물론 저희들도 ...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사무위임을 했기 때문에 읍으로 다시 한번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 단속을 좀더 강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래요. 위에서 지적한데로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과연 부여군수는 존재하는 것인지 부여군 행정은 존재하는 것인지 또 복지부동을 넘어 복지 안동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더 이상 질의는 않겠지만 이런 것은 모든 조치를 해 주시고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루 이틀에 이런 단속을 한번도 자주 안 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여 건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자료 291쪽에 황포돛배 재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진수식을 마쳤죠?

그리고 2007년 12월에 민간위탁을 결정한다고 되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난 9월 20일날 저희들이 진수식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운영방안 용역을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11월 1일날 납품서에 납품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방안이 납품서에 나온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주 목요일 날 군정조정회를 거치고 군정조정회가 끝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린 다음에 ...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해서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월선위원

진수식은 9월에 마쳤고 황포돛배를 건조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항은 예정된 일이었는데 운항전에 위탁자를 정하고 진수와 동시에 민간위탁을 하였음에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바람에 백제문화제때 무료 승선이라는 말이 떠도는 바람에 주민과 마찰이 있었다는데 이와 같은 행정이 항상 뒤따라가기 바쁜 실정이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운항 건조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됐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건조계약 체결하는 것이 2006년 8월에 체결했습니다. 해서 1년 동안 저희들이 건조를 했는데 그 전에 준비단계가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단계는 어차피 이게 황포돛배를 재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증도 받아야 되고 또 주민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주민이라든지 전문가 의원님들 학계 의견 수렴을 10여회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단계가 오래 걸렸고 저희들이 작년 8월에 건조 계약을 해서 금년 7월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을 해 놓고 준공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운영방안 연구 용역관계를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예산이 약 1천8백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응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다시 취소가 되고 다시 또 한 2개월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머지 1천8백만원 가지고 사실은 공주대학교에 찾아 가지고 우리 돈이 이것 밖에 없으니 어떻게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정을 해 가지고 사실은 용역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 졌는데 이미 이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결정 해서 운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진수식 하던 날 군수님께서 5척을 더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혹시 추진중이십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그 5척 관계는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사업계획에 보면 황포돛배 재현사업이 원래 7척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데 5척은 저희 군에서 건조를 하고 나머지 2척은 차후에 민간인들이 건조를 해서 같이 운행하는 방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어쨌든 그 백마강에 5척 7척이 떠다니면 참 좋겠지요. 그거 탈 만한 모든 인구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그런데 지금 현재 2척도 지금 매일 운행이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황포돛배가 부여 백마강의 상징으로 많은 관광객이 한번쯤 타보고 싶어 하는 그런 황포돛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희위원

예. 이옥희 위원입니다. 부여군 전체 건설 업무를 책임지시느라고 이재진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오염으로 갈수록 우리 예측불허의 이런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어서 언제 우리 폭우가 쏟아져서 하천이 범람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천정비를 잘하고 계신다니까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 제방에 유실수 예를 들어서 감나무나 밤나무나 그런 나무 심어도 됩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전에는 과거에는 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부 홍수위 밖에는 뭐 그렇게 조그만 나무들을 식재를 해도 괜찮은 것으로 ....

이옥희위원

아! 괜찮은 것으로 돼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그 규모가 관리청에 허가를 득해야 식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임의로는 식재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저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심는데 나무 좀 심으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문의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하천 가까이다가 이거 나무를 심어 놓으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 경사면에 이 나무가 뽑혀져서 큰 수해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심는데 심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심어도 괜찮다는 말이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관리청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그런데 부여군에 관리청이 허가를 득하고 심은 나무가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청이라고 하면 직할하천 국가 1급 하천인 경우는 건설교통부 지방 1급 하천인 경우는 충청남도청 저희들이 지방2급 하천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허가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지금 심은 사람들은 다 불법이겠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하천 제방은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홍수로부터 우리의 재산 등을 지켜주는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사람도 다니고 또 농기계 등도 다녀서 좀 다니면서 다져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더 단단해 지기도 하고 또 주민편익도 도모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목을 심어서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비가 오면 가에 경사면 까지 다 욕심으로 나무를 심으니까 이 나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뿌리채 뽑혀 나갈게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뽑혀 가지고 큰 수해가 날 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뻔한 일인데 그게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물론 하천제방에 제가 방금 심어도 가능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관상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꽃나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심고 있는데 사실 큰 밤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건설과에 하천 감시원이 한 7,8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구조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하천 감시원이 지금 1명 있는데 지금 1명이 지금 부여군내 전체를 다 감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발견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지역주민들이라도 이렇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만약에 건설과의 직원이 그리 많지 않아서 어렵다면 물론 업무분장의 문제도 있겠지만 각 읍면으로 협조 요청으로 구하면 쉽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라도 하셔서 지금 본인들끼리 아마 상당히 마찰도 많이 있고 각 읍면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점을 한번 잘 한번 챙겨봐 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부여군내 전체적으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그건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하천에 이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서 주민들에게 매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폐천은 몇 필지나 됩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폐천요? 폐천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이옥희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요. 이게 폐천 부지는 원래 저희 군 재산이 아닙니다. 도 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폐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총 157필지 23만4천9백 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2006년 4월에 저희들이 폐천 부지 매각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매각 승인신청은 저희 부여군에서 충청남도 도지사한테 매각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필지에 3만1천76평방미터를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 승인이 2006년 4월에 한 것이 2007년 10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금년 10월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매각승인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감정하고 해서 매각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폐천 부지들도 사실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해서 계속적으로 매각을 해야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게 보통 완전히 폐천된거 그러면 그것이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그 기간은 본인들이 임대해 가지고 한 5년 동안 사용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사용하는 것은 대부 계약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시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옥희위원

예. 임대 계약을 받지 않은 것은 개인들이 만약에 살 수 없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대부계약이 됐든 안됐든 관계없이

이옥희위원

관계 없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폐천부지를 사실 분이 있다면 그런데 매각이 개인들이 사는 것이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현재 대부계약을 했던 분이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아! 무조건 공개입찰인가요?

그러면 어느 개인이 한 사람이 와서 그걸 다 그냥 이렇게 입찰봐서 살 수 있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임대를 계속 어느 맺고 있었어도 그게 아니고 어느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이 와서 경쟁 입찰해서 금액만 높이 써 놓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건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원래 국가 입찰이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이거든요. 공개입찰이 최고가 입찰인데 이제 일단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한테는 연고권을 일부 그렇게 부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을 팔고 나면 우리 이 재산은 부여군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옥희위원

아! 이거 팔아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도로 줘야 됩니다.

이옥희위원

아! 우리 부여군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 매각 대금을 도에다 주면 도에서 일부

이옥희위원

일부 몇 부를 줍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우리가 50%를 도에서 갖고 50%는 다시 시군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이옥희위원

글쎄요. 그러면 50%라는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 157필지가 있다면 아까 30필지를 지금 매각 승인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도 하실 매각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것이 할 때는 물론 직원들이 좀 귀찮기는 하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 귀찮은 문제가 아니라 매각을 하기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옥희위원

성과도 만들고 이런 거요? 지적 측량 하는거 이런 관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예산도 확보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옥희위원

그렇지만 본위원이 저도 이것을 제가 군 의원을 하기 전에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몰랐죠. 와서 이걸 폐천을 이번에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지금처럼 건설교통부나 이런데로 올려서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매각을 했을 때 도로 보내면 50%가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50%의 이런 이익이면 상당한 우리군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런데 인제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인제 물론 저희들이 50%를 이제 군 세입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폐천부지에 보면 대부분이 과거에 하천으로 물이 흐르다가 수해때 유로가 바뀌면서 그것이 농경지화 되고 개인소유 토지들이 하천화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토지가 하천화 된 부분을 소유한 부분들이 하천이 농경지화 된 부분을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분들이 볼 때는 그러면 내 땅을 보상을 해라 저쪽에 들어가 있는 기존의 땅들을 이러한 것을 보상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 보상을 또 저희 군비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속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하여튼 우리 부여군 전체 우리 건설을 다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능력 있고 탁월하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런 주무과장님으로서 금년에 기히 배정된 예산 외에 우리 과장님이 따로 노력하셔서 무슨 사업 얼마의 예산을 더 확보하신 것이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일반 사업요?

이옥희위원

예. 일반 사업요. 아까 폐천 부지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세입 많이 잡아주시고 다른 거 우리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한가지만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씀 드린거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어떤 사업 큰 사업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석목천 개수사업이 전에

이옥희위원

원래 배정됐던 자동으로 내려오는 배정 돼 있던거 말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 군비에서 골재판매 특별회계사업에서 석목천 개수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우리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저희 군비를 부담을 안 하고 도에서 직접 받아서 시행할 수 있겠금 조치가 됐고 그 사업비가 약 22억 정도가 이제 도비에서 지원이 될걸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리고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천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해 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 도비가 20% 해서 전액 국도비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 상습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일광천하고 은산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재해 위험지구는 국비가 60%

이옥희위원

그런 사업은 원래 안 오기로 돼 있던걸 우리 과장님이 뒤에 따로 가셔서 노력해서 따온 사업이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50억 결정됐는데 하천개수를 한 2키로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 1킬로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30억이 더 필요하다 해서 도와 .....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장시키 ...

이옥희위원

예. 수고 하셨고요. 그러면 다른 거 또 대표적인거 또 해 온 거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 외 뭐 특별한 사업은

정범

송정범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총괄로 하수도 정비사업 몇 십억 몇 십억 있죠?

그 사업이 여기서 계획 돼서 연차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죠.

이옥희위원

예. 그러니까 나는 제가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부여군 전체 건설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주무과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열심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들의 관외 출장부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보고 제가 알았어요. 아! 부여군이 지금 많이 뒤떨어진다 라는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건설과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요. 저희들 건설과는 나름대로 인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하천사업이나 도로사업 아니면 기반조성사업인데 도로 하천 기반조성사업 분야가 도에서 배정되는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부여군이 많은 편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열심히 하신다니 그런데 제가 관외 출장부를 받아 보고 느낀 거에요. 아! 그래서 우리 부여군이 이건 비단 과장님 혼자만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이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구나 우리 옛말이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준다고 열심히 중앙부처 좀 찾아 다니면서 로비도 좀 하시고 그러면 더 많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소임이 우리 과장님 이하 고위직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죽 받아보고 각 실과 한 두 군데 제외 하고는 기본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회의 참석이 전부이고 참 다른 특별한 출장이 안보였어요. 그걸 보고 제가 참으로 많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자리만 지키고 혹시나 앉아 계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업만 하려고 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기히 배정된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 안 계셔도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이라도 너무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틀린 겁니까? 그래서 제가 더 얼마나 사업을 따 오셨나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런데 이거 지금 또 수해 상습지나 재해 위험지구 하수정비 사업 같은 것들이 사실 그냥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 사업자체들이 그냥 내려온 사업들은 아니고

이옥희위원

과장님이 가셔서 많이 노력을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제가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나 전에 있던 분들이나 가서 계속 협의를 하고 해서 이 사업들이 책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 일단 한번 책정 되는데도 그냥 책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옥희위원

그야 당연히 그럴테죠. 예. 이제 아니 전반적인 부여군이 좀 활성화가 공무원들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도 물론 돼야 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며칠 후면 대통령선거도 있습니다만 지도자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을 합니다. 우리 지도자가 무사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도 쓸 수가 없는게 지금 우리 현재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더욱 안타깝고요. 또 중요한 이런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부터 과장님께서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우리 과장님의 영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능력이 넘치는 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업무에도 능통하시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부여군 건설과장으로서의 임무만 다 하신다면 탁월한 능력으로 최고의 부여군을 만들어 가시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전부 다 따라 하시는 그런 달라진 모습들을 전 공무원과 우리 부여군민 모두가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 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근위원

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앞서도 우리 최월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황포돛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 황포돛배는 원래 전공이 우리 송정범위원님이 전공입니다. 우리 송정범 위원이 안하셔서내가 대신 할께요. 지금 우리 황포돛배가 우리 부여군수님이 늘 역대 중점사업으로 아주 자신있게 내세운 사업중에 한 개죠. 그렇죠?

늘 그럽니다. 백마강에 황포돛배 뜬다 아주 행사장에만 하면 자신있게 하시는데 뜨는 건 좋아요 역사성이나 그 우리 고도에 걸맞는 황포돛배 뜨는건 찬성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황포돛배가 옛날에 황포돛배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황포돛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황포돛배 재현사업을 시행할 때 과거와 현재가 가미된 그러한 배를 재현을 했는데 사실은 옛날 ..... 말하면 사실 엔진 자체도 없어야 되는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아니 엔진은 속에 들어 갔으니까 안보이니까 노출시킨건 아니잖아. 그런데 거기에 기와집을 진거라든지 거기에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황포돛배 운치가 없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정자각선 기와 올린 부분도 과거에 그러한 부분 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증을 받았는데

김종근위원

백제시대에 백제 때에 그런 배가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백제 때가 아니고 꼭 백제 때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조선시대 때나

김종근위원

조선시대에 거기다 정자 짓는 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한데 그래서 좀 원형보존 차원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거 하나하고 문제는 관건은 그래요. 지금 앞으로 만드는 것이 다섯 대 더 만든다고 그랬죠? 총 7대 그렇죠? 그렇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우리 군에서 건조할 것이 다섯 척 그리고 민간인들이 건조할 부분이 두 척

김종근위원

민간인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추가 부분이 7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것까지 총 9척이 되겠지요.

김종근위원

총 9척?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 두 척 민자 부분은 민간인들이 할 분이 계실지 안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같이 건조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게 진는 건 아홉 척을 짓든 10척을 짓든 많이 할수록 좋겠지 그런데 앞으로 한번 경험 했으니까 저것보다는 원형보존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거 하나 하고 이제 문제는 관리에요. 관리 우리군은 돈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두 대를 관리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관리운영체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1월 1일날 저희들이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금주 목요일날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조정이 끝나면 바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관리방안을 관리방안이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방안을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현재 2대는 우리 유선조합에서 위탁 관리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현재요?

김종근위원

예. 현재 두 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위탁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김종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앞으로 계획이 저희들이 결과물 나온 것이 민간에 위탁을 하라고 했는데 물론 유선조합이 될지 아니면 개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개입찰 쪽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임시 운항한 것이 조종원이라든지 이런 선장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선조합에 협의를 받아서 백제문화제때 임시로 운항한 것이였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그거 현재 쓴 것이 일당으로 썼겠네? 운전사 운전사 현재 쓴 게 일당으로 썼어요? 일당 아니면 무료로 지원 받았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유선조합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무료로?

지원받아서 썼어요?

아! 그러면 현재 운행 않고 있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않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만들어 놓고 운행을 안 한다? 이게 관에서 하는 것이 거의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지금 갖다가 한 쪽 모퉁이에 박아놓고 저렇게 세워놓으면 저거 만든 목적이 없잖아요? 하루에 3회든 2회든 사람이 타든 안타든 좀 말이야 고란사 쪽으로 쭉 돌아서 수북정 쪽으로 이렇게 해서 황포돛배가 백제고도의 백마강에 황포돛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라는 보여주는 정도는 해야지 만들어서 처박아 놓으면 뭐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동안 늦어진 것은 대단히 죄송한데요. 앞으로 이제 금년 12월말까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운영방안이 결정이 됐으니까 바로 결정되면 아까 말씀드린데로 몇 가지 절차만 거친 후에 바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운행하는건 좋은데 두 대 가지고 입찰 본다고 그래서 두 대에서 소득이 얼마나 올지 몰라도 일반 입찰이 들어오면 좋지만 안 들어올 경우도 가상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다섯 대 짓는 것은 언제쯤 진수식 할 수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제가 과거에 도시과에 있을 때 부여 소도읍 육성사업종합계획을 가지고 행자부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일부 알고 있는 부분이 그때 공모할 때 행자부에 가서 제안 설명을 듣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과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계획에 건조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시기적인 것은 정확한 내용은 제가 도시과에 문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이 사업이 황포돛배 재현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과장님이 이 자료에 부착이 안됐으면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안 했을 겁니다. 이게 도시과에 있으면 도시과에다 했을 건데 여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도시과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총 행자부 예산이 100억입니다. 100억 우리 군비 도비 보태서 한 2백 몇 십억 될텐데 그 사업은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황포돛배 사업에 편성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소도읍 육성사업이 주민 소득사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이게 주민소득 사업이 아니라니까 황포돛배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어쨌든 황포돛배를 만들어서 건조를 해서 운항을 하므로 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일부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에요 그건 달라요. 내가 알기는 황포돛배 사업은 균특 균형발전기금에서 하는 줄 알았지 나는 소도읍사업에서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두 척은 지금 저희들이 건조한 두 척은 기왕에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한 것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획할 그 다섯 척은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소도읍 사업이 그 사업비로 다섯 척을 증설할 계획이라는 설명은 들어서 압니다. 아는데 지금 다섯 척이 소도읍 사업에 목적도 맞지도 않지만 다섯 척 그러면 지금 제작중이에요? 계획 중이에요? 제작중이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계획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계획만 들어가 있지 제작중이 아니네?

그러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곱 척이 운행한다고 해서 지금 위탁업자를 선정한다 이 계약이 계약 체결할 계획이다 이 자료를 갖다가 의회에다가 설명한다 그러면 이 두 대에 대한 운영계획만 의회에 설명하는 것은 건설과장이 해야겠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두 대 밖에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계획은 만들어 줬어야 만드는 거지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계획은 변동이 되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군수님은 굉장히 말이야 행사장만 가면 백마강에 황포돛배 뜬다 떴다 역대 중점사업으로 지금 부르짓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한 4대 사업비 중에 하나 들어가거더라고 이게 입으로는 떠드는데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야 알맹이가 ... 가 보면 전부 빈 껍데기만 갖다가 이렇게 소리 질러요. 지금 두 대 갖다가 지금 운영 자체도 ............. 만들어 놓으면 겁난다고 예를 들으면 계백장군 무예촌 같은 거 진다면 의원님들 .... 시킨다고 돈 들여서 만들면 뭐하냐고 운영할 때는 돈을 몇 십억 몇 백억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데 만들어만 놓으면 군이 그렇게 돈이 많으면 좋은데 그런 돈도 없고 또 일시적으로 한 1, 2년 지원하다가 자급자족이 돼서 자생한다면 몰라도 또 소득을 창출한다고 하면 몰라도 끝이 안보이게 무조건 대는 돈 지원하는 돈은 정말로 의원들 신경 쓰인다고 그래 이것 나는 위탁관리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시승식 할 때 보니까 받치는것도 갖다가 턱턱 갖다가 부딪혀 가지고 얼마 갈지도 모르겠고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고정성이 떨어진다 활용도가 떨어진다 백가지가 맞지 않는다 현재는 이런 문제를 말이야 정책을 입안 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서 체계화 되고 사후관리 대책 문제까지는 서야 계획이지 만드는데만 계획해 놓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지 그래요 그것은 잘하고 있다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고 자료를 듣고 나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물을께요. 지금 우리군 건설과에서 이 전문 건설업체 관리는 누구 소관이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전문건설업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건설과 소관이에요?

예.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지금 전문 건설업체가 부여 군내에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군내에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지금 등록된 전문건설이 총 226개 업체입니다.

김종근위원

226개?

부여군에?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 업종이 110개 업체, 상하수도 설비업이 15개 업체, 금속구조물 청호공사 업체가 8개 업체, 토공사업이 23개 업체, 포장공사업이 6개 업체, 기계설비 업체가 4개 업체, 기타 조경식재 등 여러 가지 해서 총 226개 업체입니다.

김종근위원

예. 총괄하는 전문 건설업체인데 우리 과장이 파악을 잘 하셨습니다. 전문 건설업체 지금 현재 사무실이 부여군내에 226개가 지금 사무실이 개설돼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것은 226개 사무실이 아니고 한 분이 2개, 3개씩 업을 영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무실 정확하게 226개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건 그렇겠죠. 그런데 전문 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 사업장을 신청할려면 사무실 위치 평수 이런게 전부 수반되야죠?

그럴걸 과정을 거쳤겠지요? 물론

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전문 건설업체가 2개를 갖든 3개를 갖든 그렇게 한다 라고 했을 때 100개라고 합시다. 하나 있는 사람들이 주종일 테니까 그런 사람은 특수한 사람 몇 사람이고 100개 정도 사무실 부여 시내에 사무실 운영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습니까? 그럼.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김종근위원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 없이 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아는 사람도 많은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사무실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지요. 저희들이

김종근위원

아니 처음에 신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기네 집에다가 놓고 전화로 하던데 그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요.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별도 사무실이 당연히 있어야지 그래서 묻는 거지 그런데 개설 할 때는 A라는 지역에 해 놓고 지금 현재는 전부 자기 입에다가 전화기 한 대 놓고 말더라니까 이게 책임자가 누구에요? 관리책임자 계장님 누구 소관이에요?

담당

황남익 제가 깁니다.

김종근위원

황남익 계장님이에요?

담당

황남익

김종근위원

황남익 계장님 지금 내가 얘기한거 맞아요? 틀려요?

담당

황남익 예. 지난 10월 1일부터 지금 11월 한 중순까지 몇 개월째

김종근위원

지난 10월요? 잠깐만요 지난 10월 이라고 했어요?

담당

황남익 아니 10월 1일부터 .......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금년?

담당

황남익 예. 11월 중순까지 110개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일일이 다 다니면서

김종근위원

10월 1일부터 며칠 까지 ?

담당

황남익 11월 중순까지

김종근위원

11월 중순까지 ?

담당

황남익 예. 전수조사 해 가지고요 방문조사 했습니다. 방문조사 했는데 해서 평수하고 ..다 재고 사진까지 다 찍어 왔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하자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담당

황남익 하자있는 사람이 몇 군데가 뭐냐면 사무실만 만들어 놓고 상주하지 않은 ... 나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운영 않는데 몇 개가 아니에요? 운영 않는데가 몇 군데가 아니라 여러 개에요. 많고 지금 묻는 이유가 딴데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건설과 해외 잠깐 연수 갔다 온데 있죠? 건설과 직원들 연수 갔다 온 데 있죠?

며칠 갔다 오셨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7박 8일입니다.

김종근위원

몇 군데 갔다 오셨어요?

몇 분이 갔다 오셨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다섯 명입니다.

김종근위원

7박 8일 다섯 분이 갔다 오셨죠? 이것을 지금 우리 부여 항간에 건설 전문건설 업체를 지금까지는 방치해 놨다가 해외 연수가는데 수금하러 왔다 갔다 라는 소리가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어떻게 된 거에요? 나 그거 좀 굉장히 시끄럽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행정공무원들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죄를 받아야지요. 벌을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도 없고 그러한

김종근위원

아니 건설업자들 입에서 이게 돌아다닌다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대면을 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누구신가 모르겠는데요.

김종근위원

아니 시켜주지 당연히 이게 지금 문제가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지금 며칠날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신 날짜가? 며칠 날 갔다고 며칠날 오셨냐고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10월 31일날 가 가지고 7일날 왔습니다.

김종근위원

딱 그 기간이네 이게 이런 그런 인상을 받겠금 행동한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옛말이 있어요. 오염나무 밭에 가서 신발 끈 매지 말라고 배나무 밭에 가서 갓끈 매지 마고 이게 이런 그런 불씨를 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잘못된거다 이 말이야 기왕이면 미리 하시던지 갔다 오신 다음에 하지 이게 왜 그런 식으로 여론이 돌게 하냐고 자 그건 뭐 조사를 다 했다니까 잘못된 부분은 행정조치 했습니까? 잘못된거 조사해서 잘못된데 밝혔다고 본인 입으로 하셨으니까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사를 한 후에 실사를 해서 당초 인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청문회를 거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현재 안했어요? 잘못된거 사실로 밝혀 줬잖아요? 밝혀진 부분들은 거기는 행정조치를 했냐고? 않고 그냥 놔 뒀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잘못된게

김종근위원

아니 황남익 계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

담당

황남익 아니 사무실이 없다거나 상주하지 않는다는 .....

김종근위원

상주하지 않는 것은 운영 않는거지 아이 자꾸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 돌리지 말고 결론만 얘기 하자니까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이지 아니 빈집 만들어 놓고 시장 보는게 상주가 운영이 아니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런데 건설업 등록기준이

김종근위원

집에다 놓고 전화기 놓고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놓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건설업등록 기준이 일정 면적이라든지

김종근위원

그러면 사실 확인은 무엇 하러 했어요? 그러면 잘못된게 있으면 조치를 해야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임대계약이라든지 이러한 서류를 증빙서류를 첨부시키면 등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시기가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장 안 가보고 앉아서 서류만 갖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가 보지요. 현장을요.

김종근위원

아니 가보고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 임대 계약서가 있으면 사무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종근위원

가서 확인하잖아요?

그럼 사후 관리할거 아니냐? 그 조사를 안 했으면 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조사를 했잖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10월 1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사실조사를 나가서 했다니까 본인이 했으면 잘못된게 밝혀 졌으면 조치를 어떻게 했냐고 묻는거 아닙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그 기준에 부적합 부분이 발견이 되면 바로 행정조치를 하는데 지금 행정조치를 한 게 없으니까 사실 부적합 것이 없다고

김종근위원

아니 지금 본인이 있다는데 없다고 그래?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것은 상주관계인데 상주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조치가 아니고 그때 그때 바로 상주 하도록 이렇게 권고도 하고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그래서 의혹이 자꾸 불거지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묻는 거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리고 사실 건설업체 전문 건설업체가 1년에 돈을 벌어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무슨 돈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종근위원

아니 글쎄 누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혹이 있다고 그랬지 받았다고 돈 받는거 봤어? 단둘이 주고 받았으면 본 사람 있어요. 또 준 사람이 줬다고 그러겠어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그러겠어 의혹이 있다고 그랬지 의혹 지금 그런 얘기가 돈다 이 말이야 여태 얘기하니까 뭔 얘기를 들었어요. 의혹하고 받은 것은 틀려요. 아니 사실조사를 잘못된게 있으면 지적사항이 있으면 처리를 해야 되지 안하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안 한게 잘못된 거지 한 게 잘못된 거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는 있다고 그러고 하나는 없다고 그러고 말이야 사실 확인을 안 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모르니까 하고서 조치를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실확인할 때는 조치할라고 하는 거란 말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해 봐요. 군도 개설사업이 지금 부여군에 착공해 놓은 것이 몇 군데쯤 돼요? 군도개설 착공해 놓은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군도가 5개 노선입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여기는 4개면인데 금년도에는 4개 노선을 사업발주해서 했고 지금 현재는 하나는 빠졌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5개 노선인데 2007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한 개 노선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예산반영이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놋선이 4개 노선이고요.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 군도가 지금 말씀대로 지금 하나면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장선이 지금 착수해 가지고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만 9년째입니다. 이제 10년 됐네요. 10년 딱 10년 6개월 금년 말이 10년 6개월인데 10년 6개월을 끄는데 총사업비 지금 여기 보면 기 확보라고 돼 있는게 금년도에 집행은 47억을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기확보가 이미 돈이 확보돼 있는 것이 기확보거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기왕에 투자한 것 까지 포함해서

김종근위원

아! 그러면 기 투자죠. 확보가 아니라 기 투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기 투자 이미 몇 년 아까 10년 동안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금액 그렇죠?

확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확보는 돈이 들어있는 거고 이것은 이미 사업을 한거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이 6억1천7백만원어치 한다는 소리에요? 3억8천3백만원 금년도에 했네? 앞으로 할 것이 6억1천7백만원 더 하면 끝난다네 그렇습니까? 이 자료는 그래요.

금년도에 집행은 3억8천3백을 하고 금년 이후에 6억1천7백만원만 더하면 준공이 되지요?

그래 총금액은 56억이 투자된다 소리죠? 지금 현재 쓴 것은 47억을 썼고 준공까지 볼려면 56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57억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56억이 들어가야 된다 이말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총사업비가요? 총사업비가 57억이고

김종근위원

쓴 것은 47억 썼고 기히 투자한거 47억 썼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10억이 금년도 것 포함해서 차후년도까지 10억이 더 있어야 ....

김종근위원

그렇죠. 금년도 3억8천3백 포함해서 10억 가지면 준공이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면 준공이 되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 ........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됐으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내년도 준공 어렵습니다.

김종근위원

편성은 됐죠? 사업비 그런데 우리 군이 금년도에 총괄 예산은 5백55억이 늘었습니다. 본예산만 그런데 우리 건설사업 시설사업비가 얼마정도 증액됐습니까? 작년도보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금년도에요?

내년도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근위원

내년도 사업 지금 우리 편성이 됐으니까 알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건 지금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는데

김종근위원

왜 묻냐면 예산은 5백55억을 더 쓰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설사업비 특히 건설사업은 오히려 감했다는 얘기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설부분이 과거 보다 투자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세목적으로 틀리겠지만 충남도도 마찬가지지만 상급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설사업 부분이 전년도 예산보다는 약간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종근위원

이 건설사업이나 시설사업은 군민의 편의 위주 사업이죠? 군민의 편의 사업이라고요. 건설사업이나 시설사업은 주민의 편의위주 사업인데 그쪽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데도 그쪽에 편성해서 많이 자꾸 사업을 해야 우리 군민들이 하루라도 지금 시골이 노령화되고 고령화 돼 있는데 그 양반들이 살아 생전에 한 번이라도 좋은 시설에서 활용하다가 돌아 가셔야지 이거 늘여야 되지 줄이면 안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총 우리 건설과에서 쓴 것이 415억2천2백만원이 사업비로 돼 있죠? 56개 사업에 149개 지구에 총예산액은 415억2천2백만이죠 그렇죠?

자료가 있으니 정확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확보액이 작년보다 적다는게 맞습니까? 시설사업비 건설사업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2007년도 것이요?

김종근위원

금년도보다 내년도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내년도는...

김종근위원

가편성이지 편성요구한 예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우리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에 증액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부분적으로 부분적인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기반조성사업 분야는 증액이 되고 도로 분야는 줄고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도로 분야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이 10년이 넘게 11년째 가서 준공 볼 듯 말 듯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들이 다 12년 13년 다 미뤄지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런데 도로 사업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천사업은 수해 상습지나 재해 예정지구나 아니면 하도정비 사업들이 국비가 60%, 70%, 8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도로 사업은 과거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양여금 사업이 폐지되면서 이제 균특으로 바뀌었습니다. 교부세로 교부세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이 도로사업은 국비나 도비 지원이 사실 안 되는 사업입니다. 안 되는 사업인데 과거에 보면 일부 도비 지원받은 것이 어거지로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군의원님들 군수님 부탁해서 일부 지원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따지고 보면 사실 도비를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사업들입니다. 결국은 우리 자체적으로 교부세에서 이 사업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도로사업부분이 교부세에서 저희들이 사실 이 도로분야에 많이 투자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점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맞아요. 정확히 답변하신 거예요. 왜냐면 교부금이 지금 현재 우리 군 예산에 총예산액이 555억5천만원 늘은 것이 결론은 교부금이에요. 우리 지방자치 재원이 열악해서 자꾸 세원 발굴이 안 되고 감소하는데 첫째 우리군은 교부금 편중의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맞는데 교부금을 갖다가 써서라도 어차피 교부금 사업이니까 좀 건설사업에 많이 편중을 해서 하루빨리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할께요. 반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을 께요. 이 사업이 돈은 한 70억이 소요가 되는데 내용을 가 보면 생태마을이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곤충 체험장 하나에 편중해서 집행되는데 지원되는 돈이더라고 그래서 곤충마을을 보니까 구성은 이사들로 구성이 됐는데 사업주최는 역시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세요 타이틀에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농업을 연결한 새로운 농촌 개발의 모델시범 제시다 이 사업하고 곤충 체험마을 하고 농업 연결하는 사업 개발사업하고 뭐가 일치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가 일치되는지 곤충 체험마을이 농업을 연결한 새로운 농촌 개발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농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곤충체험마을에 가면 여러 가지 캐릭터를 제작하고 이제 모형들을 제작해서 판매도 하고 체험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김종근위원

아! 곤충 만들어서 팔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러한 제작되는 부분 재료들이 다 농산 ...부산물들입니다.

농민들의 농사 짓는데서 발생되는 부산물들을 가지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 그런 것을 보면 농촌하고 체험마을 하고 연계가 된다 그런 얘기죠.

김종근위원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 ...... 산에 가서 쪽나무 작게 썰어서 그놈 갖다가 맞추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하고 있냐면 지금 중정리 시니어클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건 바닥이고 ....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일단면을 설명 하는 거에요. 지금 시니어클럽 가면 노인양반들 일거리 창출 만들고 있는데 가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걸 그대로 갖다가 만들고 있어요. 비닐위에다 하나 재료비 딱딱 눌러서 갖다 납품하더라고 결론적으로 농업하고 연결된 사업이라는 개념은 이 사업하고 농업하고 연결이라는 것은 아주 없지 않고 일부 지금 얘기한데로 볏짚으로 만든다면 볏짚이 농가 생산이니까 ..... ....그걸 갖다가 꼬다리 걸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주는 곤충체험마을에 지금 곤충들이 있는 것을 배양해서 펴서 학생들을 유입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더라고 가 보니까 내가 두 번 갔잖아요. 그런데 농업을 연결한 새로운 농촌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맞지 이거는 타이틀 자체하고 이 사업하고는 전혀 부합된 대치되는 사업이에요. 대치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엮어 나가면 안된단 말이야 그래서 왜 안 되냐 70억원이라는 돈이 이게 농촌 개발사업으로 준 거예요. 정부가 낙후지역 정말로 그 4개 지역 그 부락주민들이 70억을 투자해서 융성한 발전 거듭할 수 있도록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된 예산을 곤충체험마을이라는 임사장한테 통째로 갖다 주고 맡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물어 보니까 왜 이렇게 했냐 부락에다가 1년에 1천만원씩 내 놓기로 했다 부락 운영비 다섯 개라고 해야 5천만원인데 70억 갖다가 예치해 놓고 1년에 5%씩만 잡아도 3억5천의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5천만원, 1천만원씩 준다도 좋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유치해서 이렇게 해서 특혜를 준 이유를 나는 자료를 받을 겁니다. 이 곤충체험마을이 부여 여기만 있다면 내가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해를 할려고 했는데 전국에 곤충체험마을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십 개가 넘습니다. 똑같은 게 가보니까 곤충의 종류도 다양치도 않아요.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고 돈을 갖다 주면 지금 소득창출만 봐도 이거 역시도 잘못 되면 우리 부여군의 중점사업 지도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 달라고 청구하면 운영비 줘야 될 입장이 됐다니까 또 이게 지금 사업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 사업 내가 거기를 세 번 가 봤어요. 혼자 또 가 봤어요. 내가 지금 부여군이 벌리는 일은 전부 이렇게 방만하게 벌려만 놓지 소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자신있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 한번 과장님 해 보세요. 어떻게 답변하나 들어보게

정범

송정범위원장

저기 팀장님이 명쾌하게 김종근 위원님 알아 들을 수 있겠금 조목조목 얘기해 주세요. 투자되는 부분을

담당

이중우 2004년도에 ...지금까지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

정범

송정범위원장

마이크 대 줘요. 마이크

담당

이중우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개원을 해 놓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고용과 인근 농촌의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판매할 수 있는 농업과 관계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혜라는 김위원님 말씀도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추진위원들이고 다섯 개 부락이 마을주민들이고 모든 협의회를 걸쳐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지금 전국에 한 백여개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 농촌체험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갖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부여군 아무래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지역주민들하고 추진위원들하고 한 1년여 동안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69억이라는 사업비지만 거기에 지금 투자된 것은 약 27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을 고용을 하고 체험객들한테 체험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가 발생이 되면 부락에다 환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군에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절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거기서 이익을 창출했으면 협의회 구성했죠?

담당

이중우

김종근위원

협의회 이장님들이죠? 대표가

담당

이중우

김종근위원

그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실들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협의회 사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익은 1백억을 내도 밑지든 남든 1년에 부락에 1천만원씩만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담당

이중우 예. 그 협약을 처음에 협약은 했습니다. 이렇게

김종근위원

아니 글쎄 결론 얘기하자고 결론 과정은 얘기하지 맙시다. 처음에 뜻은 좋았을 테니까 투자목적이 그러하니까 결론은 백억을 소득을 창출하든 밑지든 부락에 1천만원씩만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70억 갖다 미뤄주고 1천만원씩 주라면 나는요 내가 1억씩 줄께요. 1억 70억 나 줘요. 매년 다섯 개 부락에 1억 줄께 이게 지금 말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목적이 협의체 구성해서 협의 협의 하는데 부락주민들이 반발이 지금 제일 커요. 이게 왜냐 거기에서 이루어 진게 1천만원 이라는 것도 지금 준다 안 준다는 그 자체도 불투명하데요.

담당

이중우 아니 그것은 공지까지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1천만원 70억 먹고 1천만원 5천만원 내놓으라면 그것도 안내면 ..... 그런데 이 사업이 목적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미안하지만 그러면 농촌마을에 그 5개 부락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의 투자지 곤충 체험장 한 사람 대표이사 여기다 투자되는 돈은 안된다 이말이야

담당

이중우 예. 그건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들어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70억을 갖다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두 가지를 해서 표고를 재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처음에 계획 세울때 나라면 한 20억 정도는 표고를 했을 거예요. 연차적으로 부락주민이 다 나와서 일을 하니까 일거리 창출도 되고 소득도 되고자기들 거니까 그놈을 갖다가 벌은 놈을 예치해서 한 20억을 빼놔 품값은 받고 그놈 갖다 놨다 예치해 놓고 또 이자 발생하면 이자만 쓰면 되니까 공통기금이니까 개인 것이 아니니까 둘째 소를 키워 축사를 지어 소를 키워 가지고 이익 창출이 되면 그 놈을 빼서 부락 공통기금으로 쓰니까 아! 우리 범죄없는 마을도 그렇게 쓰잖아요. 원래는 사업비지만 부락에 합의만 되면 ..... 지금 이렇게 똑떨어지게 부락이 납품...을 소득을 낼 수 있는 획기적인 예산지원인데 이것을 갖다가 전부 이런 식으로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 말이야 돈을 녹여 놨다고

담당

이중우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억이라는 돈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까 투자한 돈은 거의 제가 27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는

김종근위원

아니 27억 속에는

담당

이중우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김종근위원

가만있어 봐요. 1단계 사업으로 46억5천만원 집행된 돈이 23억이지 지금 2단계 사업 24억 남아 있는데

담당

이중우 2단계 사업은요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러한 사업비가 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 아래 순수하게 실질적으로

김종근위원

가만있어 봐요.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데 23억이 들어가요? 마을회관 새로 ...데 1억3천이면 되지

담당

이중우 마을회관 리모델링 하는데 5억입니다. 5억

김종근위원

마을회관 새로 짓는데 5억이라고 해 5억이라고 해도 23억이잖아

담당

이중우 아니 그렇게 하고 지금 다른 사업도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김종근위원

지금 질문하는 것은

정범

송정범위원장

잠깐 저기요 사업 곤충체험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담당

이중우 약 한 27억 들어갔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그거 조목조목 말씀해 보세요. 70억 중에서

담당

이중우 지금 현재 저희가 70억인데 배수조정비가 3천6백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5억 마을 하수 처리시설이 7억3천 그다음에 저희가 반산저수지 수련공간이 있습니다. 저수지 옆에 그게 8억6천5백 그다음에 방문자 센터가 18억 방문센터 건물 지은게요. 그 다음에 어울마당 이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얼마? 방문센터 건물 하는건?

예. 좋아요

담당

이중우 그다음에 곤충 생태학습원 꾸민게 8억7천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을역량 강화라고 해 가지고 주민교육이라든지 브랜드개발 이런게 지금 총해서 6억1천 그 다음에 재경비라고 해서 설계비 해 가지고 2억9천입니다. 그래서

김종근위원

자. 됐어요. 지금 열거한거 중에 지금 현재 집행한거 집행 내력서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사업 계획서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중우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됐습니다. 자 우리 건설과장님의 어려운 업무입니다. 사실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까 말씀 중에 이 노가대라는 개념이 발톱 보면 허벅지 봤다고 그러고 허벅지 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은 사업들 그런 양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가 정말로 불철주야 잠을 안자고 부여군 건설에 매진을 해 주실 때 우리 부여군민이 편리한 시설사업을 하루빨리 영위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이 엄청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정말로 하루빨리 우리 전 군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사업비를 조기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조세연입니다. 현재 골재채취를 언제까지 채취를 할 계획입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골재는 2008년 8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2008년까지만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재계약할 예정입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계획량이 다 채취가 안됐을 때는 2008년까지 판매가 안될 때는 연장해서 계획량을 다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허가 장하 1지구 하고 2지구가 채취량이 채취계획이 2008년도 8월까지 계약이 돼 있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지구는 별도로 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면 또 다시 재계약해 가지고 다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재계약이 아니고 다른 지구에 별도로 입찰을 봐가지고 또 시행을 하는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채취를 하고 채취 강 가운데에다가 기계를 놓고 차가 다니면서 모레를 채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장하리나 북고리 주민들이 그 도로를 낸 곳을 다 파서 없애야 되는데 그냥 놓고 만다는 거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끝나고 끝났을 때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 끝났을 때 그런 부분 좀 챙겨서 앞으로 비 많이 오고 범람했을 때 이 위 지구 규암쪽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언제까지 제가 봤을 때는 2008년이라고 하지만 10년이 될지 2011년이 될지 모르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하천이 이제 국유지라고는 하지만 아마 군 부여군의 재산이고 아마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먹기 좋은 곶감이라고 달다고 막 빼 먹지만 앞으로 길게 내다 보고 봤을 때는 부여군을 재산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하천에서 나오는 농작물이 수입이 앞으로 굉장합니다. 우리 백마강변에 단무지라든가 수박이라든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재채취 이상으로 돈이 소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골재채취를 해서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보상비가 평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보상가격은 작물에 의해서 ...보상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감정가격이 결정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평당 1만원 정도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는 평당 1만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번에 1천평 해 주고 1천만원 받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단년에 끝나니까 대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기에 좀 중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골재판매 사업을 연간 추진을 하다 보면 부여군 세입이 약 한 200억이 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세입이 골재판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지원되는 금액이 세입이 약 한 보면 6, 70억 정도 그 정도 지원이 되는데 우리 부여군 세입이 한 20, 30%를 차지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편성 같은걸 검토를 해 볼 때 자체적으로 군비 부담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다른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분들 부분은 물론 하천부지에서 생산되는 농민들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세입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관내에 레미콘업체가 약 7개 업체가 있는데 레미콘업체 또는 콘크리트 제품 생산업체들 이러한 업체들이 골재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골재채취 부분을 해야 되냐 중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 골재는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점 농민들을 생각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제가 참고 사항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도 골재채취 차량에서 지금 물이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지금 겨울철이라 물이 흐르고 나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거든요. 좀 많이 단속 좀 해 가지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골재를 한번 생산을 하면 보통 한 삼천 누배나 이 정도로 펌핑을 해 놓는데 해 놓고서 그것이 반출되는 부분이 약 한 이삼일 걸립니다. 그런데 첫날 생산 하던 날 일부 물이 조금씩 나올 수 있겠는데 각 현장에서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물섞인 모래는 반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앞으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앞으로 교통사고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 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에 .....

재욱

유재욱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이에요. 질의 하실 분이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질의할텐데 전부 우리 건설과 .....

정범

송정범위원장

2시에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45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규위원

예. 장시간 동안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관계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민들께서 영농편의를 위해서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이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일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로 영농에 그렇지 않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전에는 마을 안길이나 마을진입로 포장들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쪽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농로포장이라라든지 아니면 용배수로 과거에 했던 경지정리 지역에 용수로와 배수로 구조물화 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실정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금년도에 22.4㎞ 네요?

현재까지 우리 군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몇 %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계획 프로테지에 넣는 것이 경지정리 완료 지역만 그렇게 포함을 시키거든요. 시키는데 약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직접 지원받는 사업 외에 우리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들 포함을 해 가지고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충규위원

앞으로 얼마쯤이면 거의 다 되겠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 저희들이 매년 경작로 지원받는 부분이 20키로 에서 23키로 사이 이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들 지역개발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을 많이 그쪽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완료 단계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거로 봅니다.

최충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옛날보다 지금 소규모 개보수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죠?

앞으로도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개보수 사업이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영농에 굉장히 편의가 편의시설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계화 확포장공사 노폭이 말이죠 기준이 3미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3미터

최충규위원

3미터죠? 그런데 기준에 따라서 4미터 해야 될 필요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4미터 과거에는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폭이 6미터까지 확보한 그런 도로도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들은 5미터까지도 포장을 해야 될 형편인데 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사업 기준이 키로당 중앙에서 지원을 키로당 지원을 해 주거든요. 1키로당 1억4백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키로에 1억4백만원 지원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이 3미터 포장으로 해서 1키로를 해야 그 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입찰잔액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일부 소소하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도로 폭을 전량 포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최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4미터를 해 주고 있죠? 입찰차액이나 그것으로 ?

왜냐면 3미터로 하다 보니까 보행이라든가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3백미터에 하나씩 해 주기도 하는데 4미터로 해 주면 하우스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정만 얘기할게 아니고 입찰차액이라든가 정부에서 볼 때는 길이만 가지고 얘기하죠. 길이만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했다 ... 때문에 폭을 가지고 3미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필요로 해서 4미터를 할 경우에는 4미터를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노폭 자체가 4미터 정도는 돼야 하우스 하는 분들이 차도 받쳐놓고 물건도 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작로가 기준이 ha당 몇 미터죠? 30미터인가 얼마죠? ha당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1ha당

최충규위원

1ha당 기준이 얼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0.1키로인가

최충규위원

아니요. 0.1키로요? ha당?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100미터 정도

최충규위원

아니에요. 30미터인가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를요.

최충규위원

예. ha당 사업물량 있잖아요? 30미터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40%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됐다는 것은 계획된 물량에 대한 그거죠?

그런데 일반 농민들이 생각 하실 때는 40% 했다 80% 했다면 전체 물량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초에 계획된 물량을 생각을 않거든 당초에 물량이 ha당 1ha에 농로가 200미터다 그런데 200미터를 다 안 해 주는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지 않단 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일반 농민들이 많이 ...있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획된데 아닌데 필요로 하는 군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옆에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준다 이거거든 그래 가지고 우리 아! 그건 계획이 안됐습니다.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필요로 하는데는 앞으로 포장을 다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대두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뭔가 해 줘야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ha당 기준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100ha를 했으면 거기에 인가되는 경작로 포장양이 10키로다 그러면 실제적인 농로가 10키로가 넘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렇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러한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이나 아니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카바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린대로 3미터를 고집하지 마시고 4미터까지 필요로 하는데는 필히 설계 할 때부터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계획되지 않은 물량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과장님 이거 기계화 경작로 포장 자체에서도 어떤 아까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지만 많이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황포돛배 진수식 때 가 보니까 접안시설한게 완전 마무리 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접안시설은 기왕에 있던 선착장이 접안시설이 돼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부가적으로 황포돛배를 정박을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제작을 해서 옆에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랬는데 장래적으로 볼 때는 기왕에 운행되고 있는 선박들이 황포돛배가 전부 나중에 교체가 된다고 보면 기왕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접안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접안시설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안전사고 에 적극 유념 하셔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안전사고 관계는 현재 선착장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충분히 기왕에 있는 소규모 선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박을 하기가 어려워서 부수적으로 해 놨었는데 그러한 배들이 지금 다른데로 빠진다고 보면 충분히 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추가로 어떤 계획은 있다는 얘기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계획이 없어요?

예. 그건 단지 규암선착장 같은 경우는 규암선착장하고 구두래 선착장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쪽 주차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규암선착장은 메리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 공사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개수가 될 것 입니다.

앞으로 사고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구드래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용역받은 거죠? 설계?

그 용역설계하면 설계 끝나는 걸로 확인 않고 어디 벤치마킹 하셔서 어디 좋은데도 많이 있던데 거기에 오히려 차가 다니면 먼지가 나고 차가 덜컥 된다고 오히려 그 도로를 이용 않고 잔디를 타거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산책로에 블록장을 했었는데 잔디구로 포장을 했는데 물론 차량들 편하게 승차감 있이 다니면 좋은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 할 때는 과속관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차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요철이 있는 블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할 때에 블록을 깔더라도 잔디가 덮여서 자연 경관이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 가지고 잔디 블록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먼지나는 부분이 요철 부분에 들어있는 토사 때문에 먼지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을 잔디로 완전히 카바가 된다고 보면 먼지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카바가 될 겁니다. 단지 요철에 대한 승차감 문제는 서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용

장성용위원

잔디가 거기에서 차 다니고 행사때 잔디가 살 시간도 없을 테고 그건 어려운 일이고 행사때 숙녀 분들 휠을 신고 와서 휠이 빠졌네 말도 많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안할 것 같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 저희들 산책로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쪽 지금 그 안에 골프연습하고 있는 안쪽 산책로를 둘러 쌓여있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하류 쪽으로는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계획이 없고 그 부분은 현상태를 유치하고 앞으로는 사실 그 산책로 부분이 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저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행사때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 보행에 어려운 부분은 특별히 어떤 대책이 없는데 그 쪽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다니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성용

장성용위원

야밤에 어떻게 피해서 다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다 라고 할 때 당연한 용역을 줘서 문화재위원들한테 위임하는거 보다는 나무를 깐다라든지 다른데 보면 잘 해 놓은데 많이 있던데 그런 걸 미리 좀 챙겨서 이런 방법으로 해 달라고 하는 유도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됐어요. 답변듣고 싶지 않고요. 군도 4호선 옥산 거기 있죠?

거기 왜 내년 준공예정일이 내년 마무리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2008년도...

성용

장성용위원

자료에는 언제 준공한다 소리 안 써 놨네요? 업무보고는 준공예정일 써 놓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까도 제가 도로사업 분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내년도도 사실은 준공하기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도로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 반영된 것이 한 17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17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 17억 중에서 저희들이 군도가 현재 추진 중인 것이 5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5개 노선 해서 약 10개 노선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17억 가지고 10노선을 어느 정도 해야 돼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거기 보령시하고 접해 있는데요 보령시 올해 올 한해 그냥 집약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마무리하고 부여군은 뜯어놓고 몇 년째 방치하고 놔덨는데 그걸 마무리 하면 좋겠는데 그걸 노선별로 조금씩 끊어서 마무리하면 안 되요? 전체 구간 다 거기 포장하기 위해서 뒤집어 파고 자갈 깔고 하면 몇 3년 또 놔 둘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올해 균특자금 도비 얼마나 내려왔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올해 5억

성용

장성용위원

작년에는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작년에는 10억 군도 4호가요 2003년도부터 2003년도에 6억 투자했고 2004년도에 5억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도비 균특자금이 얼마 내려왔었냐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균특자금요?

균특 자금이 아니고 교부세 부분인데 우리 도로분야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약 한 110억 정도에서 120억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신규사업 투자 하는데 왕창 주고 이런 데는 본예산에 1원도 안 세워놓고 또 현장시찰 때 가서 좀 떠들어 대니까 조금 주는데 어떻게 정책을 그렇게 합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 교부세가 저희 도로분야 교부세 올라가는 것이 약 1백 한 일이십억 정도 이렇게 올라 가는데 그것이 내려와서 물론 과거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로분야에 반영되는 부분이 %수로 따지면 한 2, 30% 정도 그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도로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야 될 도로는 손도 안 되고 왜 신규사업을 하냐 는얘기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한 것이 2007년도에 지금 1개 노선 발주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지사님 초도순시때 오셔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초도순시때 와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특별히 도비 지원된 그런 사업 신규 지구 한 개 지구를 발주를 했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는 했지만 2007년도에는 발주한거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군도 4호선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군도 4호선이 이제 내년도 하더라도 사업비가 약 4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언제까지 준공한다고는 확실한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업무보고 할 때는 내년에 준공 예정일을 써 놨는데 어떠한 기본 계획 가지고 했었을 것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던 기본계획이고 제가 좀 무능해서 예산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 과장님 뭐 힘 있겠습니까? 힘의 논리 따져서 위에서 솥뚜겅으로 자라 새끼 누르면 꼼짝 못하는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은 웬만하면 자재를 하시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마무리 해서 아 국도 늦으니까 군도 지방도 도로라는 도로는 보통 10년씩 가는건 기본으로 깔고 가라는건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알고요.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농촌공사하고 해마다 대행사업비 사업비 주는거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자본보조 사업비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경작로 포장은 원칙대로 비율이 있는 거에요? 몇 대 몇으로 줘야 된다 이런 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저희 군에서 시행 한게 있고 농촌공사에서 시행 한게 있습니다. 해서 경지정리율에 의해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 군 시행분 하고 농촌공사 시행분 하고 같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촌공사는 ....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금액 전체 연장 거리에서 몇 %는 군에서 사업이고 농촌공사에서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유재욱위원

이재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위원님께서 군도 개설사업에 질의를 했는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외산면 화성리와 은산면 나령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도로 포장 공사가 언제까지 완공 기간이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완공시기를 제가 언제라고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없는 부분이 화성간 같은 경우도 그동안 예산투자한 것 들을 보면 화성선이 전체 계획에 32억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매년 2억 3억 5억 이렇게 투자를 해 왔는데 2007년도 같은 금년도 같은 경우 전혀 한 번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 약 16억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오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장선이라든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화성선 군도 4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오래된 노선부터 우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할애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예. 과장님께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은산 나령리간 완공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됐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내년도에 한 3억 정도

재욱

유재욱위원

얼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3억 정도

재욱

유재욱위원

3억요? 그러면 16억을 가져야 완공을 하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 16억은요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지금 다 포함을 시켜 놨는데 그것이 이제 군도였다가 일부 노선이 지방도로로 승격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은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을 할려고 하거든요. 중단하고 충남도에서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아니 그러면 화성리 나령리간 지금 몇 % 공사를 완료를 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 됐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60% 됐죠. 이 사업이 2002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지금 횟수로 6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60% 일을 하면 앞으로 40% 남은 것 4년을 걸쳐야 완공을 해요. 지금 속도로 하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신규사업을 계속사업을 해야지 신규사업을 계속하면서 전에 하던 사업은 그냥 중단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단이 됐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은 한 건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한 건 발주를 했는데 그 부분은 2007년도에 신규로 발주한 부분이 부두교..

재욱

유재욱위원

아니 부두교야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교량이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2006년 8월달에 여기 건설과에 부임을 했는데 그 뒤로 발주한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그리고 군수님은 신규사업으로 20억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에서 나복리 규암까지 확장 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백제호 진입도로요?

백제호 진입도로 말씀 하시는 거죠?

재욱

유재욱위원

예. 그런 것을 갖다 계속사업을 해서 얼른 통과를 해야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해 소를 하는 거지 거기 공설운동장 그거 뚫어 가지고 그거 몇 분이나 몇 사람이나 활용을 해요. 20억 들여서 그런 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계속사업 이런걸 빨리 해야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백제호 진입도로는 저희들 예산이 균특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모든 도로사업들이 지금 교부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백제호 진입도로는 균특 예산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 균특이 아니고 도 균특을 지원받습니다. 도 균특에서 특별히 백제호 진입도로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아니 그 돈은 아무데나 활용을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거기만 활용 하는게 아니라 균특은 80억에서 40억 갖고 아까 20억이라고 했는데 40억 갖고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런 돈 가지고 옥산 상기리 같은 경우 외산 화성리에서 나령리간 계속사업을 하던 사업을 빨리 완공을 해서 이 주민 불편해소를 하셔야지 아니 그 6년전부터 하던걸 사업을 그냥 잠재워 놓고 신규사업 발주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것은 백제문화권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5백억 지원한다는 사업 계획에 의해서 도균특을 지원 받아서 이제 백제호 진입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약 한 47억 정도 이렇게 반영 됐습니다. 그 부분은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균특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엄격히 따진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시행중인 사업들 사업들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교부세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저기 도균특 사업은 어디든지 과장님이나 건의해서 군수님 의중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80억이죠? 이번에 도균특 80억에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47억

재욱

유재욱위원

총액이 8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우리 도로 분야에 백제호 진입도로

재욱

유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80억을 갖고 옥산면, 충화면에 상수도 공사에 20억, 20억, 40억 쓰고 40억 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그러니까 80억이지 그러니까 일만 벌려놓지 말고 지금 하던 일을 마무리를 해야 그동안 투자한 효과가 있고 활용을 해야 불편해소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이 임의대로 다 안 될 테지만 군수님한테 건의 하셔서 계속사업을 해서 빨리 완공 하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외산면 만수리에서 무량사간 그 도로확장 계획은 있으십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무량사 진입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수립한 결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셨을 때 의원님도 현장을 직접 방문 하셔서 알겠지만 무량사 진입도로 관계는 전체 연장이 한 2키로미터 이렇게 되는데 파출소 사거리에서 무량사 주차장까지 2키로가 되는데 무량사 진입도로가 지금 군도기 때문에 먼저 현장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가지 안을 놓고 하나로 집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부분이 현재 주민들하고 어떤 안으로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쪽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그래요 빨리 좀 노력하셔서 관광객들 버스 두 대만 오면 나뭇가지에서 빽미러가 깨지고 이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내가 다른 면 얘기를 해서 잘못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금암리 신성리 이 2차선 확포장 이런데 보다는 외산면 무량사 이런데 먼저 해야 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부여군수 욕하고 갑니다. 도로 이게 언제부터 도로 놔 있는데 이거 확장 않는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 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45분에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30 정회

13:4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위원회의 출석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하는 것이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정환채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도시과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업무보고 청취) 이어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예. 우리 정환채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설명한 것 중에 관리계획수립 232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우리 용역설계 주었지요? 2020년도 미래비전 그렇죠?

그게 지금 성과도가 나온 걸로 여기에는 자료 나왔는데 지금 여기 우리 타이틀이 근사해요. 국도이용계획 관리법 후속 조치로 2008년도 말 완료할 계획인데 부여군 장기발전계획 및 도시미래상 제시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분명히 짚은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보완조치를 했어요? 아니면 그대로 다시 대충 조립해 가지고 할 계획예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아! 그건 용역사에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공청회때 나온 사항 또 의원님들하고 저희 실과장들하고 같이 간담회 때 나왔던 의견들 모두 지금 종합을 해서 다 보완 작업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보완 작업이 아니라 보완작업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구체적인 골격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세부사항을 갖고..... 세부사항 그렇죠? 파트별로 기본 골격은 우리 군이 준단 말이야 개들이 한 것은 또 얘기 할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반적으로 용역 준 부분들을 짜 맞춰 가지고 온 것 뿐이 없단 말이야 부분해서 용역준걸 자기들이 왜 짜 맞춰 오는데 그거 17억5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구만 갈 때 나한테 17억5천이 자기들 용역비가 아니래? 사실은 말 못할 부분이 있다고 나는 대 놓고 했단 말이야 이사람들이 자! 17억5천에 대한 집행 내력서 알아요? 집행 내력서 가지고 오시라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234페이지를 보면 부여 통합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준게 있죠? 규암면 등 8개 지구 그렇죠?

그런데 하수처리장 시설이 2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규암하고 홍산이에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규암, 홍산요.

김종근위원

은산은 왜 빠졌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은산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돼 있어요.

김종근위원

아! 어디가 소규모로 돼 있어요? 원래 3개가 대규모인데 원래 그렇게 들어 있었어요. 원래가 이 설계비를 보시면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은산은 마을 하수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거 아니에요? 마을 하수도는 뭔 마을 하수도가 돼 있어요? 대형이지 3개 지구가 대형으로 됐어요. 용역 설계비가 13억5천8백이죠?

13억5천8백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금년도 하수도 용역설계비 4억이 포함 돼 있습니까? 않되 있습니까?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4억요?

4억은 무슨 말씀이신지 ?

김종근위원

아니 4억이 무슨 말씀이시라니요? 도시과에 서 있는 예산서도 안보셨어요? 지금 진짜 몰라요? 안돼있죠? 과장님 자료 검토 않고 나오셨어요? 고령친화 모델 시범사업에 기본 우리 개촉지구 기본설계 계획이 7억 상수도 부여군이에요. 부여군 상수도 설계 용역 5억 하수도 설계용역 4억 그래서 16억이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지구 선정을 위한 용역 설계비가 서 있잖아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지금 통합 하수도시설 말씀하시다가 ....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이 속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냐고 물었잖아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김종근위원

13억5천8백이 들어가 있냐고 물었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래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 사업은 별도입니다.

김종근위원

이 돈은 집행 않고 있지요. 현재 하나도 안 썼죠? 아! 업무파악도 않고 나오셔 가지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현재 2억을 집행 했지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2억9천입니다.

김종근위원

공설운동장 그렇죠?

지금 총괄 사업비는 7억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비 7억이 뭐에요? 이건 아직 집행 안 한걸 집행할 계획이죠? 2억은 지금 심었잖아요?

지금 심은 게 얼마나 심었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2억4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2억4천만원 집행했어요?

2억4천만원이 어디 예산이에요?

2억4천이 어디에 예산 서 있던 거에요? 2억4천이 어느 예산이냐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테마공원 사업비입니다. 2006년

김종근위원

테마공원 사업비가 공설운동장 사업비로 전용한거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건 전용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예? 테마공원 사업비가 저기 남영공원 예산 아니에요? 남영공원 테마공원 사업비 아니에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남영공원은 저희가 남영공원을 도시과에서 테마공원 사업으로 해서 남영공원에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남영공원에 한다고 하는 것은 승인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면 테마공원이 공설운동장이 테마공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공설운동장이 테마공원이에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 테마공원 사업비로 공설운동장에 조경을 하는데 회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자 그러면 반대로 물을께요. 이 도에서 준 예산 무슨 명목으로 도에서 줬어요? 이게 도 산림과 예산이죠? 도 산림과 예산이에요? 아니에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산림녹지과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산림녹지과가 산림과지 산림녹지과 예산을 갖다가 산림녹지과는 뭐하는데요? 산림 아니예요? 산림 산림을 푸르게 만드는게 산림녹지에요. 전용하고 왜 안했다고 그래요? 자! 이 7억은 뭐에요? 도비 2억1천인데 군비가 4억9천이고 2억1천은 이것도 공원 녹지 예산이에요? 도 공원녹지 예산이냐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테마공원사업

김종근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남영공원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라 왔어요 부지 매입비가 그 돈 가지고 땅을 샀을 경우 이 예산 갖다가 전부 돌려서 공설운동장 집행해 놓고 남영공원은 땅 사서 뭐 할라고 그래요? 콩 심을라고 그래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남영공원을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할려고 보니까

김종근위원

할려고 보니까 가 아니라 예산신청할 때 했는데 뭘 안 했다고 그래요? 7억이 신청을 그렇게 온 건데 도에서 이 예산 그렇게서 왔다니까 신청자체가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도에 신청할 때는 남영공원으로 사업계획은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이 참 그러니까 온 돈이라니까 자꾸 이거 과장님 자꾸 그렇게 숨기면 일 못해요. 아! 그렇게 신청해서 온 돈 갖다가 공설운동장 쓴다고 하면서 뭘 아니라고 자꾸 해요? 알고 덤비는데 그러면 남영공원 땅은 뭐하러 사요? 공원 만들라고 지금 땅 사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은 주차장 예정부지입니다.

주차장 예정부지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주차장은 공원 부지를 만들기 위한 주차장이지 주차장을 왜 만들어 거기다 그럼 여태 얘기하면 말을 자꾸 돌리세요? 직접적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공원부지 안 만들면 산에다 그거 주차장 왜 만들어요? 그러면 한 번 얘기해 봐요. 공원부지 안 할건데 주차장 왜 만들라고 그러세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공원을 안 만든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부지 예산 갖다가 돌려쓰지 ......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일을 온 예산을 자꾸 이렇게 돌려 쓰는게 이게 바로 전용이에요? 전용이 아니라니요? 목적 외에 돌려 쓰는건 전용이지요. 바꿨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 어귀를 알아 들으셔야지 자 이 문제는 예산서 요구서 도로 예산 요구한거 복사해 주시고 집행내력서 갖고 오세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을께요. 지금 제가 주문한 수감자료 한번 보세요. 수감자료 수감자료 보시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위탁관리 했죠?

위탁관리 했어요. 위탁관리를 하셨는데 고도처리장 시설이 한 60억 정도를 수의 계약을 했어요. 정확히는 59억인데 이 수의계약 할 때 건물을 몇 평 증축했어요? 건물 증축평수 신축 고도처리장 시설하는데 신축은 몇 평예요? 이 자료에는 100평으로 나와 있지요? 이 자료에는 100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엊그저께 현지 확인을 가 보니까 100평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상건물은 없었고 지하탱크인데 그게 고도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는 한 6, 70평 건평당 건축비 지하 탱크가 얼마 정도 먹혀요? 한 평당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것은 배양지인데요. 그것은 설계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배양실이죠?

배양실 말고 기계 시설한거 있어요?

기계라고 하는거 시설한거 있어요? 기계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기계시설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기계시설이 뭐예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것은 고도처리 시설을 위해서...

김종근위원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본 것은 지금 기존 시설에서다가 분사기 하나 달아 놓은거 밖에 없더라고 물 나오는 거 분사해 가지고 방류할 수 있도록 한거 다른 시설이 하나도 안붙었던데 그거 두 번 확인하고 왔어요. 직접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건 전부 내부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라요 기계시설은

김종근위원

내부?

내부 돌출된 거던데? 돌출예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폭기조가 있어서요 배양조하고 폭기조.......

김종근위원

폭기조식은 애초가 폭기조식인데 왜 폭기조식을 얘기해요? 시설이 원래 한게 폭기조식이야 우리가 폭기조식인데 우리하고 공주하고 똑 같아요 시설자체가 그런데 공주는 오픈시킨거고 우리는 위로 막은 거였지 시설은 폭기조식이라니까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 기술적인 문제는

김종근위원

아! 기술적인 문제나마나 군의원도 아는데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아! 그건 구체적인 기계설비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

김종근위원

됐어요. 지금 시간이 나 혼자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하나 물을께요. 위탁관리에 지출내력서를 한번 보세요. 2003년도, 2004, 2005, 2006, 2007년도까지 돼 있는데 매년 위탁관리가 첫 회는 6억9천5백만원에 위탁이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2006년도가 7억5천6백만원이 올라 갔습니다. 금년에 지출된 것은 6억3천만원이 지출이 됐고 아직 11월 12월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두 달을 지출하면 7억5천6백30만원 돈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집행액이 월별 집행액이 얼마냐면 6천3백만원씩 집행을 했는데 열 두 달 지금 금년도 1회 추경에 보면 금년도 예산 본예산이 아닙니다. 1회 추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내내 2006년도분 보전금이라고 해서 1천만원을 줬어요. 1천만원 금년도 본예산에서 이건 무슨 돈인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것은 2006년도에 지급할 돈 중에서 덜 지급된 겁니다.

김종근위원

자 그 얘기 잘 하셨어요. 그 얘기 책임져요? 2006년도에 지급될 돈을 미집행 해 가지고 2007년도 1회 추경에 세워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선 집행 후 취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물을께요. 쉽게 자꾸 이해 못하시니까 선집행하고 후취인 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세워 주지 않은 돈을 갖다가 막 써요? 이게 1회 추경이면 우리가 6월달에 다뤘습니다. 금년도 6월 작년도 돈 지불한 것이 금년 6월달에 예산요구 할 수 있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것은 지출의무가 발생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급 못한 것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아! 선 집행 후 취인을 한다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돈이 7억5천6백29만4천원이에요. 정확히 연간 이게 바로 계약 위탁관리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금액 이 돈을 가지고 열 두 달로 나눠서 지급을 했어요. 열 두 달로 그런데 이게 돈이 발생이 왜 생겼는데 인건비가 지금 여기 계약한거 보면 기도 안차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청소위탁하고 계약서는 분명히 계약서 주신대로 읽어 줄께요. 계약서는 2005년도 11월 21일 날 계약서를 썼습니다. 2005년도 11월 21일 날 계약서를 썼는데 2005년도 예산은 얼마냐 7억4천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계약도 한 사실이 없는데 금액이 껑충 올라가서 7억5천6백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서 또 1천만원 발생이 또 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남긴 게 아니라 우리 도시과장님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계약서 왜 써요? 계약서 왜 쓰느냐 지킬려고 쓰는 거죠? 양자가 갑이 부여군이고 을이 건양기술이네 을이 건양기술단이야 충북에 있는데 그다음에 협력공동 계약자가 또 있네? 부흥건설 계약서는 계약 이행을 하라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은 양자가 합의된 거죠? 일방은 안 됩니다. 계약은 준수 할라고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법을 묶은 거지요.? 계약이라는건 상호 계약을 준수 할라고 만든 게 계약이다 말이야 계약서 써 놓고 계약 위반 계속할 거 같으면 계약서 뭐하러 써요? 변동사항들을 지시하면 지불하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것은 2006년에 덜 집행한 것을 7년에 보전해 준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참 말귀 되게 못 알아 들으시네 계약서를 왜 써요? 계약서는 지킬려고 쓰는 거지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지요? 계약대로 해야죠? 계약대로 준수 해야잖아 양자가 부여군이 준수 해야고 민간위탁자도 준수해야죠?

아니 대답만 안할려면 계약자 왜 썼어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지 이대로 계약서는 이렇게 써 놓고 계약준수 안하면 누구 잘못된 거에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 계약된 외의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아니 사업이 아니라니까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정산해서 추후에 줄 수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자 그러면 다시 얘기 할께요. 계약 외에 시설사업비 나간거 또 부를께요. 안 부를라고 했더니 불러 드려야겠네. 자! 금년도 보세요. 부여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제어시스템 보강공사에 1천4백89만2천원 하수처리장 수질자동 측정망 구축사업 2천9백67만6천원, 4천5백만원은 벌써 썼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앞뒤 안 맞습니다. 계약외 발생된 것이라는 것은 지금 이 계약은 용역계약이에요. 시설비 예산은 별도로 세워 줬잖아요? 계속 그리고 부여읍 중정리에 하수도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8천만원인데 이건 어디 것을 지칭한 건가 한번 설명해 봐요. 과장님

부여읍 중정리 하수도 개보수 공사 8천만원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중정 3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중정 3리입니까?

중정 3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중정 3리에다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또 개설 했어요? 불과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봐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그건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관거가 아니고 아니라니까 하수도 개보수 공사라니까

중정 3리? 여기에서 하수종말처리 저기 마을오수 있습니까? 마을 하수도? 중정 3리에? 소규모 마을 하수도 있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마을단위 마을내에 흐르는 하수도 정비한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구역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구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묻는 행위가 그거라고 중정 3리에 거리가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별도 하수처리시설 이게 있어요. 시설... 중정 3리 별도로 있냐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되지 않은 하수가 마을하수도가 또 있냐고 ?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건 하수관거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도 정비해 준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하수도가 농수로에요? 배수로에요? 마을 하수도가 아니라고 하면 배수로나 용수로여야지 하수라는 것은 오폐수를 얘기하는 거에요. 오폐수 오폐수 시설이 하수도라고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수도는 오폐수도 내려가고 오수도 내려가고 그러죠. 오폐수 따로 그 구분해서 지금 처리장 윗 지역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부여 중정 3리에 하수도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 하수도라면 마을하수도야 ?

담당

마을하수도가 아니고 하수 관거 사업입니다. 부락에서 나오는 게 하수처리 ...유입 되는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배출 됩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김종근위원

오폐수 배출되는거?

담당

예. 그러한 가정에서 나온 하수 오폐수........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생활하수?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해 달라니까 참 과장님 큰일 났구만 이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야 답변을 하나도 못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하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정 3리에 하수도가 별도로 부락 마을 하수도가 설치돼 있냐고 물으니까 하수 시설이 설치됐냐니까 그것도 아니고

정범

송정범위원장

이 하수도 문제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 파악이 안 되고

김종근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돼요. 6개월 됐어요. 6개월

정범

송정범위원장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그전에 이 문제 ...있었다니까 질의를 답변을 우리 팀장님이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김종근 위원님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길게 좀 하시지 마세요.

김종근위원

거기 부여군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총괄 한번 봐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직접 농지는 3억3천4백43만6천원이고 간접 농지는 7천7백77만7천7백원 어떻게 이렇게 기계처럼 777로 나갔네요. 그래서 소계가 4억1천2백만원이고 약품비, 보험비, 슬러지 기타 관리비 성격으로 들어간 것이 1억8천3백인데 그 밑에 보면 순 원가가 5억9천5백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일반관리비가 2천9백 이윤이 6천2백 총 원가가 6억8천7백 부가가치세 포함 7억5천6백이 정확히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2006년도에 인건비를 주다 모자라서 1천만원 발생요인이 생겨서 2007년도 금년도 1회 추경 6월달에 1천만원을 세워서 이 돈 지급했습니까?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돈 지급했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건 계약 외의 부분에 요인이 발생하면 정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계약 외에 요인이 그건 뭡니까? 1천만원은? 계약은 7억5천6백29만4천원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이윤까지 다 쳐줬어 아주 부가세 이윤할 것 없이 넣어줄 수 있는 건 다 쳐줬어요. 그런데 1천만원이 왜 발생했나 설명해 봐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 슬러지 처리비가 누락이 돼서요 그 스러지 처리하는데 산업 폐기물로 해서 처리 할려고 추가로 준 것입니다.

김종근위원

스러지 폐기물 처리비 들어 있어요? 과장님 무슨 설명하는 거에요? 여기 약품비에 다 돼 있다니까 수선비, 유지비, 복리후생비 여기 다 돼 있잖아 심지어는 교통비까지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스러지 처리비가 예산....

김종근위원

이러면 환경관리비가 뭐에요?

환경관리비가 뭐에요? 2천7백이 2천7백90만원이 뭐에요. 2천8백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돼 있는데

김종근위원

아니 돼 있는데라니 돼 있는데 왜 또 주냐니까? 내가 여태 설명하니까 . 자 이것도 세부사항 갖고 오세요. 세부사항으로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스러지 처리비는 스러지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가지고 와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완전히 하여튼 납득이 갈만한 자료 갖다주세요. 그리고 그런 요인이 발생했어도 본예산에 얘기했던 것은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그 놈을 갖다가 금년 6월달에 추경에 세운다는건 금년도 본예산 집행하고 남아서 이 돈이 남아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 6개월 지불한 후에 발생했어요? 작년도분이? 작년도 연말안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도 20일날 발생 됐으면 이미 예산을 편성이 되고도 남았을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본예산은 잘 아시는데로 10월이나 11월중에 편성이 되고 그 이후에 정산을 하는 ...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면 필요하면 수정발의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과장님 예산회계법 몰라요? 아니 이렇게 절실하고 불요불급하면 수정 발의하면 되잖아요? 수정발의 왜 안 해요? 다른 건 다 잘해 왔는데 어디서 그렇게 변명하고 그래요? 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답변을 통해서 받는거로 하고 우리 과장님 아직 업무에 밝지 못한 관계로 좀 제가 답답해서 더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우리 도시과 전 직원을 비롯해서 방만한 사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옥희위원

예. 이옥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 전반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정환채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01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도비 보조금 확보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봐 주세요. 301쪽에 여기 보면 도비보조금 확보내역이 부여는 2억 이것을 16개 시군을 제가 일일이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부여하고 인접해 있는 곳만 제가 읽게 있습니다. 공주 16억5천, 보령 19억, 논산 23억, 서천 9억2천, 청양 16억2천5백 우리 부여하고 딱 연접돼 있는데는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은 2억입니다. 왜 이렇게 밖에 확보를 못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도비 확보비는 좀 낮습니다.

이옥희위원

낮은 정도가 아니죠. 다른 데는 20억씩 가는데 우리 2억입니다.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2006년 기록을 보니까 본예산에 2억, 추경에 1억 해서 3억 도비가 지원되고 금년에서 2억 지원 받았습니다. 저희가 담당 건설정책과도 가보고 예산담당관실도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결정을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확보 내년 사업비 관계도 가서 협의를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 이런 사항들이 도에도 의견이 전달이 돼서 앞으로 사업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아니 왜 그러냐면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참고로 내년도 사업비는 저희 성왕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11억8천9백만원을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내시가 돼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걸 보면서 그러면 다른데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2억 밖에 못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 포장율이 우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도비보조를 이렇게 적게 해 줬나 하고 그 뒷장에 302쪽에 도시계획 지역내 도로현황 및 포장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를 보면 부여가 도로현황은 117.5㎞에서 포장현황은 72.26㎞로 61.5% 홍산이 15.4㎞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 포장현황은 7.49㎞ 48.6%네요. 은산이 9.3㎞에 포장현황은 3.54㎞ 그래서 38.1%입니다. 그러면 도로 포장율도 이렇게 38%, 48% 부여가 제일 많이 돼서 61%인데 참 왜 이렇게 도비를 못 받아왔나 참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포장율도 이렇게 낮은데 그러면 왜 이렇게 조금 해 줬을까 도에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 부여군에 재정력이 충분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 해 줬나 싶습니다. 우리 부여군이 완전 1등 했네요. 아주 막 특별나게 1등을 했는데 그래서 재정력이 이렇게 우리가 충분하다면 뭐 도비 안 받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라면 이거 자랑할일 아닙니까? 왜 프랭카드 왜 안걸었나 모르겠어요. 우리 부여군 군청 아주 이것 저것 1등 했다고 프랭카드 아주 잘 걸기로 아주 유명한데 이 정도면 프랭카드 좀 한번 걸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옥희위원

아니에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도에서 이건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이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0개 사업에 한 31억 정도를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좀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을 하는데 태부족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회 닿는대로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물론 이 일이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오셔서 이 일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전 건설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획실장님 저기 앉아계십니다마는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우리 전실장님 과장님들 제발 일 좀 하십시오. 물론 지금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하시지만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우리가 효과가 없는데 아니 다른 데 비해서 10분의 1정도 이렇게 적게 받아오는 이런 예산은 물론 이건 과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분명히 전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우리 과장님한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여군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 정말 관외출장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출장 명부를 봤더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 확보하러 별도로 간 이런 것이 없고 꼭 필요해서 회의참석이라든지 그런 것만 죽 있으니 부여군이 이 정도로 낙후된거 아닌가 하는 정말 아쉬운 점도 많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진짜 더 확보해 올수 있도록 우리 부여군 전체 이렇게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도시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오타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업무추진상황 237쪽에 보면 오지종합 개발사업비에 거기 외산, 내산, 충화, 양화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오지종합계획 예산 내산면에 주실래요? 237쪽에 업무추진상황 외산, 내산, 충화, 양화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아! 내산이 아니고 옥산

이옥희위원

본위원도 옥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까 물론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업무추진상황이 이게 나가서 돌아 다닐텐데 그러면 내산 면민들이 혹시 보면 아! 여기 오지 종합개발사업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 예산 못 받아오나 할까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 갑니다.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예. 수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조세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하면서 소화전을 설치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각 면 단위에 보면 지금 노인양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불이 나는데가 많이 나거든요. 가스 부주위나 부주위 관계로 그런데 보면 소화전을 보면 그 지역에 소방대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소화전을 해 달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선 굉장히 인색하다 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보면 불 끄러 불이 나면 많이 쫓아 다니는데 보면 불을 끄다 말고 물을 소방차가 가질러 갑니다. 그러면 사실 마을단위 길이 좁아서 또 다시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면 그때는 벌써 다 타고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 상수도 시설 할 때 다른데 아끼고 소화전 같은 것 좀 많이 할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구역에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소재지나 기관 건물이 있는 그런 부분이나 소화전이 있을까? 이런 마을단위로 외곽에는 소화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주의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부여 시내권네 보면 가로수를 왕벚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주로 아니 주로가 아니라 여러 곳에 심어 놨는데 지금은 보도블록이 아니고 지금은 보도에 포장을 하잖아요?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자전거 도로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자전거 그런데 보면 그리고 왕벚나무가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뿌리가 커 가지고 도로가 들고 일어 납니다. 그런 제가 이제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런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이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나무뿌리가 도로를 들고 일어나는 경우는 수시로 정비를 하는 방법 밖에는

세연

조세연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생각해 주시고 나무가 더 크기 전에 상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채

정환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환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 하였다가 3시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47 정회

15: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하는 것이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남총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업무보고 청취)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월선위원

최월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예방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의 철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에 대원님들 많이 애쓰고 계신줄 압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부분이고 지난 추경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년 돈이 얼마 지출되죠? 운영하는데?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출동수당에 3억4천9백만원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장학금이 4천8백만원

최월선위원

그냥 총액으로 말씀하세요. 4억이 넘죠?

전부 우리 군비죠?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군비입니다.

최월선위원

물론 행자부에서 했든 정부정책이 그렇던 우리 열악한 군 시단위까지는 도지원인데 군에는 열악한 우리 돈으로 4억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물론 화재나 모든 예방때 애쓰시는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많다고 생각됩니다.

최월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분들이 월 2회에 출동한다고 했는데 이게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2회 두 번씩 했다는게?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도조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단위는 도비지원이 되고 군단위는 군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군의원님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건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오히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군에 지원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는 지원이 되고 군에는 군비로 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장선에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조례나 법령이나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또 도에서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월선위원

이런 조례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다른 군과 연계해 가지고 과장님 건의사항 같은거 많이 해 보셨나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되는 실정이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건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월선위원

1회 출동하면 얼마예요? 그분들?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3만2천원

최월선위원

가정용 소화기 한 대가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물론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다른 단체가 이분들은 옷도 주고 돈도 주고 진짜 어디 가면 우쭐하게 제복이나 입고 다니고 한다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말이 진짜 군지원을 받아 가지고 생색내고 다니고 또 그렇게 옷 주고 돈 주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면 안 빠져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건 연령제한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연령제한 없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러면 불 났을 때 동네분들 다 뛰어 다니고 다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나이먹은 분이 거기를 뛰어가서 불을 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군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왜 그러냐 한 면에 6명만 따진다면 16명 정도죠? 한 면에 그러면 16명을 추린다고 보면 마을에서 하나씩만 해도 예를 들어 우리 은산같은 경우에도 27개 마을인데 그 중에서 한 명씩 뽑으면 연령제한 하면 50세 미만이라든가 이런걸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 열악한 돈으로 그사람들 4억씩 주니까 맨날 군민들 뭐라고 위원들 뭐라고 하니까 이것 좀 없애 주세요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어떤 조례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유가도 비싸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화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화재발생이 많이 우려됩니다. 이럴때 그분들 한번 출동비를 저기 해서라도 가정용 소화기 하나씩 비치해 주는것도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 보고 혹시 지금 부여군 전체 가구에 소화기 비치 몇 개나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한번쯤 조사해 보셨습니까?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안해 봤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노령화 되고 고령화 되다 보니까 노인양반들 많이 화목을 이용하시고 그래서 불나면 그래도 준비를 해 놓으면 옆집에서도 와서 누구라도 와서 방지가 될 거라고 본위원 생각하고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출 줄여 주시고 또 애쓰고 하는건 알지만 예를 들어 작년에 행사를 하는데 1시간 8분 걸렸어요. 시상만 내가 이거 적어 놨습니다. 그건 그쪽 단체에서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봉사다 뭐 했다고 상을 줬는데 어떻게 군비를 군 우리 돈 혈세를 받아다가 이런 사람들을 옷 주고 돈 주고 거기다가 봉사했다고 1시간 8분씩 시상식을 하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쪽도 소장님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군에서 짧게 해라 길게 해라는 못하겠지만 생색내는 그런 돈 주고 밥 주고 옷 주고 상 주고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자꾸 밀리고 그런 단체가 자꾸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 많이 시정해 주시고 조치좀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여군에 소방서가 없다가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저희하고는 업무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연결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단체고 거기 소방서는 실질적으로는 업무관계는 있어도 업무 직접적인 그런 관계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소방서 행사에 여러 가지 시상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건 저희가 행사주관 하는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최월선위원

어쨌든 모든 행사하는 비용은 어쨌든 우리 군걸로 하잖아요?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도 잘 했다고 1년에 잘 했다고 물론 잘 했고 욕 봤습니다. 그렇지만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연령제한을 만든다든지 이런걸 해 가지고 도에 많은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업무보고 책자에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업무보고 책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구드래 선착장 정비사업 했는데 여기 보면 당초 7억인데 부족사업비 7억이 확보중이죠?

그런데 여기보면 호환공은 여기 보면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블록으로 됐어요?

석축으로 됐어요? 블록으로 됐어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호환요?

호환공은 석축으로 됐죠.

정범

송정범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는 조금 아까 온거 보니까 블록으로 돼 가지고 내가 잘못됐다고 봤는데 석축으로 됐으면 됐고요 앞으로 문화재권이니까 되도록이면 석축을 또 광장같은데는 자연석으로 해야지 아까 건설과에서 그게 사실 따지면 구드래 산책로 정비사업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따지면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죠?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산책로는 저희가 할 사업은 아닙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알았어요. 알았고요 지금 잔디돌 있잖아요? 잔디돌 당초에 그것도 잔디돌로 하면 안됩니다. 다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 형상변경 승인을 잔디돌로 받아서 한거 문화재청에서 승인해 준 것도 잘못했어요.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어떤 지역에는 시멘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잔디돌로 했다 그것은 시행착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드래 선착장은 그냥 해 주시니까 잘 된 것 같고요 여기 수목제거의 날 운영 했는데 아직 지정은 안했다고 했죠? 수목제거의 날 지정은 안했고 지정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수목제거의 날요?

정범

송정범위원장

수목제거의 날을 지정해서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그렇죠?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거의 날 금년에 5월 25일날 했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그런데 확정적으로 그날로 한다는건 아니고?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매년 하는게 아니라 이건 형편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아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수목제거의 날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4백만원 서서 매년 할 수 있으면 하천이나 어디 그런데에 하천이나 제방에 하는데 지금 이게 중복돼서 건설과에 이게 2억이 섰어요. 그러면 건설과로 다 주던지 이 돈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주던지 해야지 이중성이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고 소하천도 똑같은 입장인 것 같고 소하천도 건설과에서 하는것도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중복된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앞으로는 이것이 일괄성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충규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제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험의 보장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험보장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보험보장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충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군에서 보험을 농촌풍수해 시범사업인데 지원 좀 해 주십니까? 보험 들을 때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도 도비가 3천5백만원 군비 3천4백만원 예산 세웠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해서 사실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러면 보험가입비에서 쉽게 얘기해서 몇 %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 금액에서 그런게 돼 있어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주택의 경우에 정부의 지원하는거 65% 이고 나머지 35%는 자부담으로

최충규위원

일반 축사하고 하우스는 다른가요? 주택하고 지원 프로테지가? 네. 됐습니다. 65%고 35%면 대략 그 정도 수준인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시범사업 시작됐죠?

2006년도에 실적을 아세요? 2006년도에 가입실적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에 주택이 2,175건이고 온실이 1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축사는 없고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축사는 없어요. 축사는 금년에 한 건 실적이 있습니다. 축사는 잘 안들더라고요.

최충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금년도도 실적이 460건이 주택이고 축사는 한 건으로 돼 있네요. 오히려 작년도 보다고 실적이 적고 어떻게 봐서는 보험이라는 것이 나중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풍수해가 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해 주는 어느 사람이라도 무슨 일을 할 때 어느 재난이나 어느 해를 당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제도는 굉장한걸로 좋은걸로 또 지원까지 해 준다니까 더욱 좋죠. 개인적으로도 보험 안드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저희 농촌에서 필요로 하고 중요한 축사라든가 하우스가 올해 한 건 비닐하우스 한 건도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축사나 비닐하우스에서 가입을 않는 이유가 그래서 잘못 홍보가 돼 있는지 뭔가 제도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거 보다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무슨 이유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 관내는 대개 여기 2006년도 실적을 보면 주택으로 돼 있고 오히려 저희 관내에는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비닐하우스 가입이 많이 돼야 하는데 2004년도인가 폭설때 비닐하우스가 규격품하고 비규격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규격품으로 전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도 어떤 시설쪽에 피해를 지원이 되는거지 하우스 비닐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그런 가벼운 재해보다는 큰 재해가 와야만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쪽에 비닐시설은 많이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침수예상 지역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홍보한다 이렇게 하셨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제도가 좋고 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서 가입을 않는데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 시범사업인데 금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하우스라든가 가입할 것 같습니까? 홍보를 하신다고 해도? 이거 뭔가 제도를 고치던지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말예요. 좋다고 그러면 줄 서 가지고 서로 할려고 할 거예요. 제도가 좋고 더군다나 지원까지 해 주지 그러면 서로 해 달라고 해야 할텐데 과장님 우스개 소리에 가끔 만나자고도 하고 식사도 하자고 할텐데 이게 오히려 이런 좋은 제도가 하지도 않고 있단 말예요. 가입을 않는단 말예요. 홍보 안해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앞으로 가입홍보를 계속 하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 아니십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전국적으로 내년도에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써 역할이 군민들이 몰라서 가입 안한거 하고 알면서 회피하는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알려서 알고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서 안드는 것은 저희가 강요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는 역할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충규위원

제가 볼때는 저도 면에 가보면 이장님들한테 홍보도 하고 팜프렛도 놓고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으로 시범사업이니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사람이 아! 몸에 닿게 가입을 해야 되겠다 제도가 먼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이라든가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촌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런 보완을 하던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런 문제점 제도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건의해서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하지만 저희 부여군만의 역할이 아니고 그것은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위에서 방침이나 어떤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충규위원

지금 전국적이라고 하시는데 시범사업이잖아요? 전국적이 아니잖아요?

남총

조남총재난안전관리과장

시범사업인데 금년까지가 부여군의 시범사업이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니까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도 실지로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을 제대로 고친다든가 이런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6일차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