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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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행정사무감사실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공보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기흥 재무과장님,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이병성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선 서! 본인은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재 무 과 장 김 기 흥 문화공보관광과장 양 현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병 성 사회복지과장 이 중 영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기흥 재무과장님,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이병성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재 무 과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6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서 39쪽 체납세 재산압류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설계변경 사업 현황중에서 주민지원과 사업이 설치공사가 변경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당초 설계 안대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만 그후 주민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불가피하게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설계 변경을 하다보니까 변경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발주하기 전에 설계검토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변경을 하면 약간 일부 수정이나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거의 금액적으로 50%이상 변경이 된건데 하여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12쪽에 보면 관용차량 관리현황이 있는데 산불진화 방제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관리비만 나가고 있거든요. 매각 대상 같은면 이런거 빨리 처분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산불진화 방제차량은요. 겨울철 산불진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취득한 재산은 지난 11월 13일날 매각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산불진화방제차를 매각을 한 상태라구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여기 기록상에는 운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지비는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해야 하지 않는가 말씀드렸고요. 14페이지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 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 적부심 심의위원회 해외 위원들이 원래 위원이 위촉이 되면 임기가 2년이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위촉이 2년이 다 넘으셨는데 이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원칙적으로는 2년 임기로 돼 있지만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연임을 하는 거라면 위촉 시점을 다시 수정해줘야 하는거 아녀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조례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새로 위촉장을 드리지 않고요. 그냥 위촉한 것으로 인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도 위원은 계속 할 수 있다 말이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다만 당연직의 경우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위촉을 합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17쪽에 보면 불용액 내역이 있는데 지금 지방세 관리 경상예산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절감차원입니까. 아니면 집행을 안해서 입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지방세 관리 경상예산은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을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비하고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면서 국비 위주로 집행을 하고 군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절감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회계관리 경상예산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는 거의다 소비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상당수가 남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절감차원이라면 달리 말씀이 없겠습니다. 20쪽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미수액이 2006년도에 상당히 많은데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수액은?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미수 과년도 체납액은 현년도 포함해서 약 45억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1주일에 한번씩 체납징수의 날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미수액이 차년도에 가서 어느정도나 징수가 됩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저희들이 목표액은 현년도는 95%, 과년도는 30% 이상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방세의 경우는 징수율이요 92～93% 뿐이 안됩니다.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저희들이 97%이상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 대신 저희들은 납기가 경과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채권압류를 통해서 저희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미수액에 대해서는 한 90%이상이 징수를 하지 못한다고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92～93%정도 징수가 되고요. 다만 97%를 목표로 내년도 설정을 해서 징수하도록 목표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세금을 징수하는 연한이 몇 년정도 됩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5년입니다.

최명수위원

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를 하면요. 채권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압류를 하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된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압류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최고 연장해서 몇 년까지 징수합니까? 결손처리 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결손처리는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행불 무재산에 한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가 됐기 때문에 몇 년도 넘어서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 체납세금을 지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 징수 시점이 몇 월달입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각종 세목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의 경우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10중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면허세의 경우는 1월달에 재산세의 경우는 7월달 9월달 각종 세목마다 틀립니다. 납기개시일 현재로.

최명수위원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미수액이 그렇게 액수가 많은 거요? 아직 징수할 시점이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저희들이 과년도하고 현년도 하고 체납세금이 한 44억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체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금 부과보다도 오히려 체납세금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체납일소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많은 노력좀 해 주시고요. 23쪽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리 내용중에 주민세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돈이 많거든요. 군세중에서 주민세 보면 8,000만원정도가 결손처리가 됐는데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이 사항은요. 주민세의 경우는 균등할보다도 소득할 개인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세할 납부한 건에 대해서 환급결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할 환급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지방세인 주민세도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 9월말 현재 결손처리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도에 과세된 주민세입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주로 주민세의 경우는요. 당해연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세가 납기가 제가 알기로는 매년 5월달까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납기가 되는데요. 그 이전에 환급 결정 정정결정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민세의 경우는 당해연도 결손처분한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결손처분한 세금 내용은 어느 겁니까? 주민세외 어떤게 있어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주로 과년도 분은 그 이전에 이중부과라든가 정정부과라든가 과세기간에서 나름대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당해연도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최명수위원

23쪽에 나와 있는 도세나 군세중에서는 당해연도 다 결손처리 하셨다 말씀입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결손처분한 것은 제외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당해연도에 결손처분한 그런 실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세금고지서 당해연도에 발행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징수가 안되면 그 당해연도에 결손처리를 한다면 처리항목이 됩니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주민세를 당해연도에 고지를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징수합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주민세의 경우는 그렇고요. 나머지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예를 들어 읍·면에서 10만원이하는 행불 무재산의 경우는 결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세목은 주로 과년도가 되겠고요. 주민세의 경우만 현년도가

최명수위원

주민세만 그렇고 다른 건 현년도 이월해서 다 징수를 하고 계시다구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35쪽에 보시면 100만원이상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요. 진산이나 복수나 추부나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부동산 가격이요. 진산 복수 쪽에 거래가 많았었습니다. 대도시와 연접되다 보니까 진산 복수쪽으로 거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0만원이상 체납세금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최명수위원

100만원이라면 인원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많은 겁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상이면 몇 명이 안돼도 이런 금액이 산출되거나 그렇다는 겁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저희들이 100만원이상 체납 현황을 보면요. 전체 인원은 약 880명정도 되고요. 그리고 체납액은 약 32억 9,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징수는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거진 체납세금이 납기가 경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우선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익이 없는 1～2만원짜리는 사실 압류를 못하지만 몇십만원 이상의 경우는 그때그때 납기가 경과되면 압류를 하기 때문에 징수 가능 쪽으로 보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중에 행불 무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병행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담당부서에서 징수하실려고 하는 의욕이 적은거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재무과 와서 직원님들한테 강조하는 사항이 그래요. 부과 보다도 체납세금 징수가 우선이다 저도 여기에 와서 징수활동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과보다도 앞으로는 체납 위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체납액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왜냐하면 독려가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고액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하니까 부동산 압류건은 거진 세무서를 통해서 경매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압류를 미리 해놓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교부 청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됐을 경우는 즉시 채권확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무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읍·면 세무공무원을 통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현장에 뛰는 식으로 활동을 강화해야 체납세금 징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십쇼.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보충 질의 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여기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미수금이 징수액 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매년 재무과장님들의 답변은 동일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징수에 만전을 체납세금이 없도록 한다는 답변을 똑같은 답변인데 매년 보면 결손처리 되는 금액이 4～5억이라는 돈이 매년 결손처분됩니다. 매년. 이것은 그동안에도 이게 징수가 체납세금의 징수가 매년 똑같다는 얘기요. 무슨 특별조치를 한다거나 하기 전에는 면단위에서도 벌써 거진 1억에 가까운 미수금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을 징수 특별활동반을 조직한다거나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합동으로 징수를 한다거나 이러한 조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런가.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현재도 도와 합동으로 해서 있죠. 광역징수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주1회 우리 재무과 전직원이 4개팀으로 현장을 나눠서 직접 징수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면단위도 다니고 있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면단위 직원 차출해서 같이 주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벌써 면단위만 하더라도 미수금이 20억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면단위는 출장 독려할 직원도 없고 합동반을 조직해서 독려를 할까 세무담당자가 한 사람이 앉아서 있는데 그 사람이 혼자 독려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체납자들이 납부하기만 기다려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시골 같은 데는 법적 내용도 모르고 안 내면 어떻게 되는가도 모르고 한번 고지서 내보내서 그냥 때 지나가면 모르고 넘어가는거요. 그래서 세금을 안내면 앞으로 어떠어떠한 절차의 법을 받고 이런 것도 설명해줘가면서 합동단속반 면단위도 전부 독려를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보면 재무과장님 답변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실천이 안되 체납세금이 걷히지 않잖아요. 매년 결손처분되는거 4～5억이 결손처분되니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 여기 업무도 바쁘지만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재산이 그냥 흘러내려가는거 아녀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각오가 단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안 먹고 있잖아요. 욕을 무지하게 먹어야 해요. 재무과장님께서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9월달부터 12월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서 읍·면장들이 합동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징수하고 있고요. 지난 11월달에는 군수님 모시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읍·면장 회의 때도 군수님께서 체납액 징수하라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어쨌든 12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1회 특별징수 운영하고 있지만 하여튼 연말까지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내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말까지 강력하게 체납액 일소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서류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체납자들한테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에요. 체납자들이 정말로 세정공무원한테 저는 징그럽다 소리가 나와야 되요. 그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얘기가 돼야지 이거 받아내지 어떻게 매년 결손처분 4～5억이라는 돈은 정말 내야 할 사람들이 안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돈인데 정말로 공무원님들 정말로 체납자들한테 욕을 먹어도 각오를 단단히 가지시고 받아내야 됩니다. 납세의무를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안내는 사람들 그냥 좋게 결손처분 시켜주니 그 사람들이야 좋다고 하죠. 앞으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욕 먹을 각오를 하시고 해 보세요. 결손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부탁합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위원들이 세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어느 가정이고 어느 단체고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만 가정이나 단체가 윤택하게 관리를 하고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국세를 지방으로 환원해 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높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국세는 환원해 주지 않고 열악한 지방세 가지고서 재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살림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명수 위원이나 윤재호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지방세 갖고 자꾸 얘기가 됩니다. 29쪽 하고 21쪽 보면 1/3수준뿐이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들이 돈을 안내려고 하고 또 받으려고 하고 없는 형편에 세금은 부과됐지만 어려운 이런 여건도 있습니다. 있는데 금산의 재정자립도 아무리 여쭤봐도 세무 공무원들 재무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금산의 살림이 윤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인의식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들임으로 해서 금산군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징수한다면 어느정도 목표달성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1/3 수준이라면 일을 안했다고 볼 수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2006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1/3 수준뿐이 징수를 못하고 2007년도는 현재가 9월말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현재 1/3뿐이 안됩니다. 노력좀 해주셔서 금산 살림좀 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고생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한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나와있는 사항은요. 조정액이 32억 9,100만원으로 표기가 됐는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총 지금까지 체납액 누계 32억 9,100만원중에서 2006년도에 12억 그러니까 1년동안 12억 5천만원을 징수했다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리고 21쪽에 나와 있는 과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도 이게 과년도 분입니다. 과년도에 누계로 2007년도까지 38억 5,600만원이 체납액이 발생

복만

김복만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과년도 건 징수 안할거에요?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알겠는데 징수는 해야 될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금산 살리기 윤택하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나 재무과장님이 주 노력을 하셔서 살림 잘해봅시다. 그리고 25쪽좀 봅시다. 농공단지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4억 2천, 2007년도에 3억 5천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시다 오셨잖아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금년에 복수 농공단지 시설보완으로 해서 돈이 얼마가 투자되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한 1억정도

복만

김복만위원

6억 얼마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전체 복수농공단지

복만

김복만위원

시설 보완하는데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시설 보완하는데 한 5～6억정도 들구요. 1차년도에 한 2억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억정도는 내년에 투자하는 것으로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금년에 복수농공단지에서 들어오는 지방세가 1억 3,900뿐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돈을 5～6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이건 형편에 안맞는 거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6억중에서요.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때 사실 3억중에서 도비 1억 5천을 제가 2개시군 지원해 주는 상황중에서 1억 5천중에서 우리가 1억을 갖고 왔습니다. 군비 한 50% 보태서 사업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는 한 6억정도 되지만 그중에서 50%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크든 적든 국가 돈은 돈입니다. 그리고 금산군비가 안나간다고 해서 남의 돈이 아니고 문제는 이 금성농공단지 복수 농공단지 현재 운영해 본 결과, 결과적으로 이익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금산에 기여하는게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추부농공단지에서 추진하다 오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이고 남은 것은 환경오염뿐이 남은 것이 없어요. 금성농공단지도 그렇고. 그러면 금산이 우리가 막연하게 인구가 증가될 거라고 해서 농공단지 유치를 3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경이 맞아야 사는게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환경도 안맞죠. 공장만 덜렁 지어놓고 그 사람들 와서 금산에 인구늘리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해 와라 하면 형편에 안맞는 얘기 아녀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금성농공단지와 복수농공단지가 노후화된 기 시설이 개보수됨으로서 아마 가동율이 높을 겁니다. 현재 상태로는 한 20년 경과됐기 때문에 상당한 노후시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인구유입은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복수농공단지 옆에 있는 용진 분교가 12명인가 11명뿐이 안됩니다. 금년에는 입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화신농공단지 앞에 있는 화신금계초등학교가 18명 뿐이구 거기도 현재 폐교 수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온다고 해서 무슨 인구 유입되고 느는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왜 농공단지 유치할 이유가 뭐냐 얘기요. 본 위원 생각은 하나라도 제대로된 기업을 유치하자 이겁니다. 여기와서 그 사람들 주거환경이라든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그러구서 기업을 유치하고 공단을 유치해야 되는데 문제가 심각한게 금성농공단지 유치하고 아파트는 금산읍 경계에 금산군 최고 큰 관문에다가 아파트 지어놓고 아주 흉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자꾸 농공단지 유치하고 지금 추부농공단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 이게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업자들이 들어오는데 엇박자가 맞아서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온다는 겁니다. 농공단지가. 자꾸 이거 해놓고 앞으로 추부농공단지나 복수농공단지나 금성농공단지는 심각한 오염물질만 배출하고 금산에 기여하는게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이유로는 그 옆에 있는 학교가 지금 폐교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학생이 없어서. 앞으로 농공단지 또 모르겠습니다 제4 농공단지가 또 들어올지는 모르는데 이 농공단지 유치하는데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이 계셨고 또 추부농공단지를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참고가 아니라 지방세 수고 좀 해주세요. 꼭 해야 될 사항이에요. 벌어놓은 돈 가지고 서로 찢어가려고 이 사업 저사업 한다고 돈만 달라고 아우성하지 말고 돈을 걷어들이면 해결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재무과 업무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김복만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군정 정책 방향도 소규모 보다는 집중과 선택식으로 집중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앞으로는 우리 지역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삼하고 약초전문단지를 계획하고 있고 또 개척지 확인해서 대기업 유치하는 지방공단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알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준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위원회가 재무과에서 설치가 6개가 돼 있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위원회를 보면 아주 실적이 미미한데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하고 금산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회의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 같아요. 그렇잖아요? 회의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 뭐하러 그렇게 유지를 합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과세전 적부심의위원회 있죠. 이것은 저희들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예고 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과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의 신청할 때 비로서 과세적부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실적이 없어서 그렇고요.

길준무위원

신청이 없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산군기부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기부금품 있죠. 접수할 때 심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를 못한 겁니다.

길준무위원

다른데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각종 상위법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요 어려운 걸로 판단됩니다.

길준무위원

위원회요 왜 위원회 위원이 똑같습니까? 심의위원회하고 과표표준심의위원회하고 똑같네요? 위원이.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기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이분이 여기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다 전문가입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전문가로 볼 수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위원을 같이 하게 돼 있느냐 얘기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같이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편의상 전문가를 찾다보니까 이게 같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길준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다음에

길준무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한분도 틀림 것이 똑같습니까? 명단이.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런데 업무가 유사하다보니까 같은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다음 위촉기간이 지났을 때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다른 전문가도 있는 겁니다. 꼭 한 사람 전문가만 전문이 아니거든요. 이름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차승환 위원같은 분은 계속 들어가 있어요. 지방세 심의위원, 과표심의위원, 과세전 심의위원 계속입니다. 법무사가 한군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해서 다른 위원이 새로운 각도에서 심의할수있게끔 길좀 열어주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한송이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군데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데 보다도 어떻게 재무과에서의 위원들을 보면 위원 위촉 중복돼 있는데 이런건 시정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앞으로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있죠.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그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하는 고정관념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쪽에요. 과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참 해마다 반복되는 실정인데 이거 어떻게 지방세를 안내는 사람들의 특단의 조치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저희들이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 조회뿐만 아니라 압류를 통해서 우리가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TV에 서울의 경우 386기동대라든가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 체납세금 일소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만큼 부응하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고질체납자는요. 과장님이 아니라 군수님이 가도 못받아요. 이게 1～2년에 고질체납이 아니고 수개년에 걸쳐서 안내는 분들 고액자들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1천만원이상 되는 고액체납자가 많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길준무위원

그분들은요. 군수님이 가도 못받는다니까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분들은 금융활동을 못하도록 있죠. 정보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양반들이 안내는 거니까 제 생각인데 출국금지 요청을 하자 이거요. 외국 못나가게 하면 요즘에 사업 하겠습니까? 고액체납자들 어떻게 보면 사업과 연계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순수한 서민들이 아니고 고액체납자들은 그야말로 사업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요. 그러면 외국도 자꾸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이 체납이 많은 것이지 돈 없는 사람은 체납도 안하는 거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외국도 많이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출국금지를 조치를 하자 이거요. 출국금지요. 제가 어디서 한번 봤는데 이거 가능하대요. 출국금지가.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길준무위원

한번 하자니까요. 어때요. 내년에 한번 해보실래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우리가 그럼 저기할까요. 감사 결과를 내년에 출국금지 하라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더 강한 방법은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더 강한건 없어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조세체납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다른 특단의 조치는 아무리 해도 이 양반들하고는 해결의 대안이 없다니까요. 법으로 적용해도 안되고 구속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되고 그래서 이분들을 외국으로 못 나가게 해서 돈을 내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 말이요. 이거는 될 것 같아요. 이거 해보고 안되면 손 들어야돼 그때는 결손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자구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27쪽인데요. 지방세 과오납 부분인데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이 과세를 잘못해 가지고 착오를 시켜가지고 어떤 불편을 끼친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보면 건수는 줄었습니다.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금액은 올라갔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 건수는 줄었어요. 체납 금액이. 과오납 현황에.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이건 과세 물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수는 줄었는데요. 하여튼 과세건수에 따라서 이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길준무위원

건수가 줄었다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썼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금액도 줄어야 되는데 금액은 거꾸로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과세 기준 기반정정을 볼적에 172건에 4,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착오 부과에요. 착오부과로 해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완전히 민폐를 끼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나간 거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길준무위원

이 액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구요. 건수는 줄어붙으면서 세액이 올라가서 그랬는가 몰라도 금액은 상당히 많이 높아져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마다 줄이세요. 애는 쓰셨습니다. 해마다 줄여가지고 착오부과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상당히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다 하는 내용은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한국타이어 법인세할이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억 7,600만원이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길준무위원

완전히 끝났습니까? 한국타이어도?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2007년 9월까지 환급결정된 부분은 과오납 했습니다. 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또 있어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2007년 9월 환급분에 대해서는 과오납 발생이 됐기 때문에 처리했고요. 그후 10월달 이후부터는 내년도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착오없도록 잘좀, 애 쓰셨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위원님!

재호

윤재호위원

아까 체납세금에 대해서 열을 냈더니 궁금한 것 한가지 더, 여기 관용차량에 대해서요. 여기 재무과 소관에 카니발이 구입한지가 언제에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2007년도요.

재호

윤재호위원

새차네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새차에요.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관리비에 다른 차에 비해서 관리비가 새차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웠는가 모르겠어요? 특정차량인가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카니발은 새차이기 때문에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시 이용을 하고 있는 차가 되겠는데요. 구체적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돼있지만 여기 그런데 새차인데 관리비를 특별하게 많이 예산을 들였는가 해서,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2007년식인데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갔다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경리계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배차를 하다보니까 매각된 차를 카니발쪽으로 이렇게 합산해서 자료를 뺐답니다. 구입하기 이전 차 지출된 쪽을 카니발쪽으로 묶어서 자료를 낸 것으로

재호

윤재호위원

그렇게는 안돼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관계 공무원들 와 계시는데 여기서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신속하게 준비좀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길준무위원

한가지만 더, 관용차 얘기가 나왔는데 관용차 부분입니다. 체어맨이 군수 차죠? 소나타도 부군수 차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길준무위원

렉스턴 군수찹니까. 재무과 차입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으로 돼 있지만 군수님께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길준무위원

딴 사람 누가 타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주로 군수님께서 타십니다.

길준무위원

아무도 못타죠. 군수님이 타는데 어떻게 탑니까? 못타고 사실은 군수차 2대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군수가 활동하는데도 많지만 꼭 차가 2대가 있어야겠느냐 1대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 렉스턴은 다른 과에서 점용해서 부군수하고 같이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렇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꼭 2대를 군수전용으로 둬야 되겠습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 2대를 꼭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준무위원

예우 차원에서는 둬야 돼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체어맨일 경우는 의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국가 행사라든가 중요한 무슨 행사때 다니시고요. 그리고 렉스턴은 비포장도로 내지는 시골 현장을 방문할 때 사용하시는 차로 해 주셔서

길준무위원

과장님, 저도 들은 얘기거든요. 확인 안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군수도 있었고 한때는. 자기 자가용차 관용차 안타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군수도 있었고 많아요. 2대는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2대 유지하는 것 만큼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이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제가 대충대충 넘어가는 거 같아도 제일 먼저 운을 떼는 것이 업무보고때 운을 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안되면 감사때 와서 구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군수 관용차 2대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좋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따지는거요. 감사실에서. 위원이 말하는게 그렇게 시원찮아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2대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없는 군수도 있다니까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건 특수한 경우고요.

길준무위원

봉급을 한 5천만원 받나요? 똑같을 거 아녀요. 예우받는 것도 그렇고. 부군수는 관할구역을 서울이고 어디고 안 다니기 때문에 꼭 거기만 있으니까 차가 없나요? 다 다닐거 아녀요. 저는 그거에요. 군수님 일하는데 불편이 가서는 안돼죠. 의전에도 손색이 있어서는 안되죠.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되 2대 있는 것은 우리 금산군 입장에서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꼭 산악지역은 아녀요. 군수님 어디 산악지역 다닙니까? 관내에 다닐 적에는 전부 렉스턴 타고 다니시는지 알아요. 관외 출장 갈 때만 체어맨 1년에 몇 번 써먹어요. 이거 몇 번 써먹는거 없애 버려요. 그러면. 1년 몇 번 써먹겠다고 고급차를 갖다가 대형차를 계속 세워둔다 관리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연구좀 하실래요? 한번 더 연구하세요. 1년동안. 내년에 보자구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신중히 연구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과장님 체납현황 아니면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자료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같은 걸로 보고 체납이나 불용액 처리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쓰셔서 내년에 체납액이 실적부가 안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음은 40쪽 각종 공사업체별 계약현황부터 96쪽 지명경쟁 입찰에 따른 입찰자 현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재무과장님 수의계약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바뀌었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금년 9월 20일로 바뀌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9월 20일자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 금산군 회사들 계약한 업체들 보니까 금산군이에요. 다 1천만원 미만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수의계약이 올랐는데 1천만원이였을 때는 배정하기가 적으니까 좋았지 않습니까? 골고루 배분이 됐겠죠. 2천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한쪽으로 쏠림이 날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저는 재무과에 온지요. 물품구매담당자등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래선을 다변화하자 집중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통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도 특정인한테 수의계약사항이 돌아가지 않도록 지역업체들이 불만의 목소리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2천만원도 입찰로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 전자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2,2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죠.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이라도 할수있는데 입찰로 하시겠느냐 이거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2천만원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되 시공업체가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상헌

이상헌위원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수의계약이 됐는데 기존 9월 이전에는 1천만원씩 배정이 됐지 않겠습니까? 수의계약이. 2천만원 됐으니까 그게 배되잖아요. 그럼 쏠림현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겠냐 얘기죠. 그냥 그 상태로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시겠다는 거에요. 그럼 쏠림이 오지 않겠냐 제 얘기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하여간 쏠림현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쏠림이 없으려면 입찰을 하셔야 되겠네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사실 그래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업체가 몇십개 있다 라고 해서 사실 공사가 하나씩 다 돌아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 공사 수의계약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그 시기에 맞춰서 전문가 위주로 있죠. 공사 잘하는 사람 위주로 배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본 위원도, 이제 시행을 할텐데 쏠림현상도 올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산군 관내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재무과장님이 강구하셔야 됩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사실 2천만원 미만 공사는요. 우리 군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1년에 10건미만 정도 되고요. 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는 읍·면의 경우는 많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읍·면의 공사를 관장하는 재무과장이 아니십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읍·면은 다 그렇잖아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런 쏠림현상이 없도록 권고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 강구하십쇼. 또 하나는요. 저희들 각종 공사업체들 현황 보니까 5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금산군의회 청사 리모델링 건축공사 5억 6천이에요. 저희들 의회 리모델링 공사 낙찰가요. 그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한 12억정도 되는데요. 전체 토목공사까지 다 합쳐서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건축공사비가 5억 6천이고 전기공사다 뭐해서 12억이란 거잖아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건축공사만 표기됐습니다. 56쪽 금산군의회 청사 건축공사는.

상헌

이상헌위원

저는 25억이라고 들었는데 12억입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투자금액은 12억정도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더 들어갈거 뮈있습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더 들어갈 것은 집기구입하는데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집기구입 뭐해요? 어떤 걸 집기구입합니까? 새로 이사간다고 이 집기 그대로 안갑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일부 재사용할건 재사용하고요.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히

상헌

이상헌위원

재사용 불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겠어요. 이 기준 다 있는데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회의실 의자 있죠. 의자가 고정식으로 돼있는데 그런 관계도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만 부득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상헌

이상헌위원

재사용원칙을 갖고 계셔야지 새로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필요한 사항이 뭐냐면 위원님 있잖아요. 칸막이식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집기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요.

상헌

이상헌위원

방금 말씀하신 의원칸이는 어떤데 의원칸막이요? 설명좀 한번해줘 보세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 사항은요. 충분히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된 바 있으니까 위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의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독적으로 솔직히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얘기하세요. 왜 얘기를 안하십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파티션 있죠.

상헌

이상헌위원

박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칸막이가 무엇입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원들 사무실 있죠.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게 OA사무실 그게 칸막이라고 하는 얘기시잖아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사무실 얘기할 때 그걸 칸막이라고 얘기하시나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시잖아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당초에는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 칸막이 있잖아요. 개인사무실 해드릴려고 했었는데 의회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의회사무과에 말씀드려서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설치에 따라서 의원개인사무실 책상, 집기 위주로 새로 구입하고 나머지는 전부 재사용하는 것으로 전부 추진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다 완공돼서 언제 입주 예정입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의회 정례회가 끝나는 12월 21일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입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 발생 안합니까? 사무실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어떻습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점검을 했지만 그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사무과장님과 같이 현지 방문하면서 사전에 문제점을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의원님들이 다 방문했는데 사무실 용도에 의장실이라든가 가서 보니까 의회사무과라든가 기둥이 2개씩 있더라구요. 그 기둥 제거할 수 없었습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건 시설 안전점검 결과 있죠. 기둥을 철거를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도저히 철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상헌

이상헌위원

활용도가 불편하잖아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셔야될 것 같아요. 충분히 사전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했는데 그 기둥 문제는 조금 미관상이라든가 사용하기 불편한데 건축법상 있죠. 안전진단결과 어쩔 수 없이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논 대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불편이 있을테지만 그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군의회가 이전하는데 있어서 청사를 만드는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보는 여론들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과장님께서도 인식을 하셔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집행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청사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기존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으로 꼭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회리모델링 관계는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박상규 계장님 보충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좀 의심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주민들이 군민들이 말씀중에 보충적으로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상규 알겠습니다. 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리모델링 계획을 세운 것은 기존에 집기는 전부다 재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지 거기에 옮기게 되면 위원회사무실 같은 것이 늘어납니다. 그런데에 따른 집기는 없기 때문에 그런쪽에 집기만 구입을 하고요. 아까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간활용도가 기존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면 거기에 기둥이 의장님실 같은 경우 위원회사무실같은 경우 사무실 중간에 기둥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활용도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예산 절감차원에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12월 21일까지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여기서 한가지 더 묻는데요. 칸막이 부분요.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상규 칸막이는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기자님도 와서 보시고 계시는데 명확하게 주민들이 군민들이 이 얘기들 나가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상규 의원님들 칸막이는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속시원하게 됐죠?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좀 한번 봐주세요. 5천만원이상 각종 계약 현황 있죠. 2006년도를 보면 총 83건에 185억원이 발주됐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보면 우리 군내 업체가 29건에 83억원으로 제가 뽑은게 나왔는데요. 거기에다가 산림조합을 뺀 발주현황은 23건에 58억원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계약에 23% 선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3쪽에 한번 봐주세요. 53쪽에 보면 총 78건에 2007년도 78건에 178억원 이것도 이중에서 우리 군내업체는 39군데 79억원으로 나와있고 산림조합를 빼면 29건에 55억원이면 31%선입니다. 이게 큰 변동은 없지만 건설도시과 통계를 보면 군내 일반업체가 50개, 전문건설이 114개 업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군내 업체가 많이 좀 참여하고 낙찰될 수 있는 방향은 과장님 없습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작년의 경우는 1천만원이상 되는 경우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상대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그전에 경리계도 근무를 했지만 가장 아쉬운게 뭐냐면 관내업자가 금산군에서 수주를 받고 관외업자한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지만 관외업자가 우리 금산지역에서 공사를 할때 반드시 관내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관외업자가 하도급 받는 경우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직을 걸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하도급 받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지금 봐야 되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하도급 하는 과정에서 차액 뭐라고 하죠? 낙찰자가 커미션 먹고 하도급 해주는 거지 그냥은 하도급이 아니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거 파악하고 해본적 있어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법적으로 하도급율이 75%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외지업체가 금산에 와서 발주했을 때 반드시 하도급을 강제라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아쉬운게 뭐냐면 지역경제과 있을때 추부농공단지 있죠. 관내업자가 하도급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대기업이다 보니까 관외분들이 하도급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어쨌든 회계부서에 와있는만큼 제가 다수 조금 문제가 있고 지탄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소신껏 반드시 관내 업자가 하도급 받을 수있도록 제가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하도급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 하도급을 받는 과정에서 마진을 낙찰자가 많이 취하고 하도급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부실에 직접 연결이 되는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관내 업체들은 일이 없으니까 본전이 되더라도 받아서 일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심리에서 경쟁이 되다보면 부실에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드린 취지는 하도급이 아닌 입찰이라든가 해서 어떤 폭을 줄여서 그런 방안이 있다면 아쉬운건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경제 또 금산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윤택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사무실 차려놓고 인부들 직원들 채용해놓고 빵빵 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고 하도급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법적으로 된 선 안에서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너도 나도 서로 경쟁을 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똑같이 어느 1개를 놓고 거기를 내가 경쟁해서 그걸 딸려고 낮춰서 하지 말고 75%면 똑같이 75%라고 하면 그게 인식이 돼서 멀리 타지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거에요. 그런 부분을 잘 인식을 시켜서 우리 지역 자체에서 경쟁을 하면 서로 죽는 일이다. 똑같이 비율이 되면 하나의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부실도 예방되고 그것좀 한번 잘 해서 지역업체들에게 그렇게 홍보내지는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82% 수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그 이하로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관내 하도급 업자 명단을 작성해서 너무 과열되게 하도급 받지 않도록 순번을 정한다든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부탁좀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길준무위원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길준무위원

하자발생 조치부분인데요. 65쪽이 되겠습니다. 하자발생이 우리 사업부서에서 따져야 할 사항인데 개방형 청사 조성공사는 재무과 소관이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길준무위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내용을 보면 주차장 내 보도블럭 모래 유실로 돼있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 건축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상규 재산관리담당 박상규입니다. 경미한 하자였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앞 부분에 반송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옆 부분에 차도블럭 밑에 모래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느냐구요. 감리가 잘못된거요. 뭐가 잘못된거요. 공사 한 다음에 하자가 발생된거 아녀요. 재공사한거 아녀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감리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업자가 고의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된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상규 그렇지는 않고요. 감리는 없었구요. 제도 감독을 했습니다. 감독을 했는데 시공상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거기 하자보수를 하고 났는데 지금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아직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설계가 잘못된거 아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상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준무위원

설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한 사항도 아니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상규 경미한 하자가 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래요. 일 잘하는 줄은 제가 아는데 청내는 다른 곳하고 좀 다르죠. 잘 좀 하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이 앞에 들어오는 진입로 있죠. 거기 가로등을 세운다면 누가 담당해야 합니까? 그 사업은.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상규 그건 당시에 건설도시과에서 계획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재무과에서 할 사항 아녀요? 청내로 봐 가지고? 거기는. 재무과에서 할 사업은 아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상규 가로등이라고 해서요. 당초에는 건설도시과에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길준무위원

건설도시과에서 계획을 했다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상규 가로등 설치하는 걸로 그 당시에 계획을 했었는데

길준무위원

청내로 봐 가지고 재무과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 사업을.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상규 군수님께서 하라고 하면 어디서 하든

길준무위원

하라면 되죠? 이제는 할 때 됐잖아요. 한 5～6년 됐죠. 안한지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상규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제가 볼 적에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다른 얘기는 안할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상규 가로등 문제는요. 지금 시내가로등하고 연계해 가지고 건설도시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건설도시과에서 하든 우리 재무과에서 하든 그거는 조정해서 실장님 그거 좀 하죠. 할 때 안됐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검토하시는 거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감리가 없었다고 하는데 왜 감리를 안 뒀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상규 감리 대상이 아닙니다.

길준무위원

감리 대상이 아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상규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든 어쨌든 하자보수하는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인삼약초시장 차광막은 이건 어디서 합니까? 이건 인삼약초과에서 하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상규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이 지금 우리가 금년도 분이 천만원이였죠? 수의계약이.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9월 20일 이전에는 천만원까지

길준무위원

금년 것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랐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길준무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할적에 관급 부분은 공제를 하죠? 포함인가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공제합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면 보통 어느정도 갑니까? 액수로 따지면 대충. 보통 나오잖아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왜냐하면 2,200만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 내에 관급이 철근 콘크리트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서요. 그냥 부과세를 뺀 2,200만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저도 잘 모르는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급은 빼고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인데 2천만원으로 금년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역업체 보호가 조금 되겠어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작년보다는 상당히 읍·면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1천만원이상 입찰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업체라는 것은 연간 나름대로 있잖아요. 예측을 하면서 고용이라든가 장비를 운영하도록 되있는데 전혀 그동안에 예측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업체가 어려웠었는데 2,200만원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간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셈이 되죠.

길준무위원

부과세 포함해서 2,200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한 3천 가까이 되잖아요? 가까이 되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읍·면 지역업체들이 힘드니까 잘 해주시고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67쪽을 보면요. 3천만원이상을 수의계약한 부분이거든요. 거의가 다 국가사업 대행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관내 기관으로 참여한데가 산림조합이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길준무위원

대부분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돼있는데 액수는 큽니다. 3억 한 6천짜리도 있고 5억 5천짜리도 있고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한건데 왜 십이폭포하고 남이자연휴양림 3억 5천짜리는 중앙회 하고 했습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지금 관내 산림조합하고 대행사업을 계약할 때는요. 자격이 조경식재업 인도 그리고 중앙으로 한다고 하면요. 토목 자격도 있습니다. 건축자격도 있고 그래서요. 그렇게 됐습니다.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이동철씨가 한 인삼전시관 우회도로 상수관 이거는 일반업체거든요. 그 다음에 동산건설에서 한 아인지구 임시주차장 조성 이것도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것도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지방업체는 참여를 못했습니까? 이게 관외업체거든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이것은 인삼종합전시관 우회도로 상수관 이설공사는요. 동일장소에서 왜냐하면 2개업체가 공사를 하면 작업상의 혼잡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상 동일구간에 2개업체가 투입할 수 없는 경우는 연결시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물론 그건 알지요.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가 없냐구요? 이런데는. 그런 자격을 가진 업체가 없어요? 지방에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동일구간에서 동일업자한테 전 시공업자한테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이런 부분들은 입찰로 하면요. 수의계약하고 입찰로 하면 다른 점은 어떤 점이예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지방계약법상 있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개 있습니다. 저희들 입찰의 경우는 공사구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차 시공자가 충분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입찰을 했을 경우는 공사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방계약법상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가능하면 수의계약은 큰 액수는 지양하시고 만약에 부득이 한다면 지방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8쪽 간단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홍도리 홍도리천 정비사업, 남이면 신정리 1억 4,547만 4천원인데 김성기씨가 했는데 작년 우리가 10월인가 현장시찰 때 하자를 요청해서 했는데 하자보수 내역에는 안 들어 있거든요. 하자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건설도시과 소관이니까 알아서 챙겨주시고 지금은 파악이 어려울테니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쪽에 수의계약은 설계금액에 몇%를 줍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저희들은 약 90% 수준에 주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많이 주네요. 하긴 돈 남아서 하라고 주는거니까 90%... 그러면 입찰할 때 보통 낙찰가가 평균으로 봐서 보통 몇%로 봅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87.745% 정도 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2% 더 주잖아요. 진입로 공개경쟁입찰하고 어려운 몇십명 몇백명 전국적으로 몇천명씩 들어오는데 그런 어렵게 따 놓은 것도 88%인데 그냥 견적 들어와서 수의계약하는 것도 90% 주면 많이 준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입찰의 경우는 계약 선정되도록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수의계약의 경우는 소액입니다. 입찰의 경우는 고액이고

복만

김복만위원

소액이라고 하시면 안되죠. 여기 보면 말요. 19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많습니다. 지금 금년 9월 이전에는 1천만원이상 전부다 공개경쟁입찰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소액이라고 하면 형편에 안맞는 얘기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어렵게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88% 수준인데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어느것을 뽑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90%면 조금 일하시는 분이 낮게 수의계약을 책정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88%에 낙찰돼 가지고 88%에 낙찰된 것이 100으로 볼 때 하도급 받는 사람이 100에 대해서 몇% 하도급 받도록?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82%정도인데요.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82%정도란 말요. 이게 88%짜리를 100으로 볼 때 그 100에서 82%로 하도급을 받으란단 말요. 그래도 손해는 안가니까 받아간다고. 이것도 못 맡아서 환장을 하는거야 이것도. 경쟁이 되고 70 몇%도 받아가고 그런다 이거요. 그럴때 90%면 엄청난 돈을 준다고 봐야 된다 이게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걸 설계금액보다 해서 다른 사업도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절용차원에서 있죠. 타시군 거진 90% 이 수준은 있어요. 타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추는 방향으로 하향 조정쪽으로 가서 예산절용하는 걸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8%를 가져가도 돈이 남는다 말요. 88%에 낙찰된 것을 100으로 볼때 100으로 본데서 82% 가져가도 서로 못해서 난리인데 이걸 갖다가 90%로 그냥 주는건 어쩔 수 없이 주는건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행기관이니까 주는건 좋은데 생각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모르죠 수의계약을 하는 대행기관에서는 김복만 위원이 계약금 깎아 먹는다고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려면, 아까 보셨잖아요. 돈 몇푼 걷기가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드는데 쓸데 제대로 써야 됩니다. 내가 100원 벌면 100원 가치를 쓸 수 있는 살림을 해야지 100원 버는데 200원 쓰려고 하면 부도나는 거에요. 살림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재정 운영이 활용성이 있다는 얘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85% 줘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산 절용차원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림도 잘 해야 돼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명수 간사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시는데요.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하 위원께서도 관내업체 때문에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사실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부정당 업체로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몇회이상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자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된 업체라고 하면 관내에서 아니면 저희들이 수의계약 체결 할 시 나름대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업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수위원

일정한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한 업체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하고 똑같이 된다면 어떤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나름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업체가 됐든 관외업체가 됐든 어떤 불이익을 줘야 다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은연중 배제를 시키니까요. 뚜렷한 법적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하자업자라고 하면 관내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주고 싶더라도 못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자업체는 철저하게 배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공사를 하시는 업체가 그런 인식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부실공사를 하거나 제재하거나 아무 의미가 없다면 제대로 공사업체에도 하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연계해서 아까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에서 발주한 업체 공사 계약 건수에 대해서 관내 업체가 몇%정도나 공사계약합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오히려 관내업자가 금산에서 수주받는 실적보다 관외에서 수주받는 실적이 더 많을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계수는 파악되지 않지만 관내업자가 받는 것은 한 20%정도 그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외에서 받는 수주업체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관내업체에 대해서 공사입찰을 하거나 이런 건 똑같은 입장이 되겠지만 혹시 관내업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현행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지역업체들이 관내업자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 경우는 옛날에는 1억, 전문은 7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나 투명성 등 형평성 관계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전에 설명했다시피 어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되지만 관내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공사를 잘 하는 업체라든가 내부적으로 어떤 선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사를 해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업체인지 선별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서 공사를 제대로 잘하는 업체는 더 열심히 하시도록 주고 또 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바로 그 제도가 2,200만원이하는 읍·면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평상시 열심히 공사를 잘하는 업체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한두건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전자입찰이 2,000만원정도로 상향 조정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간접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업체는 솔직히 인지상정격으로 한두건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현행 나와 있는 수의계약제도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마 수의계약을 잘 활용하시는게 좋을거라 생각을 하고요. 관외업체가 관내에 들어와서 공사를 제대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입찰만 따 가지고 관내업체에서 하도급을 주게 되면 결국 그것이 부실로 이어지는게 아니냐, 물론 관내에서 업체가 공사 제대로 하면 되겠지만 금액 다 이익금 나눠먹고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라도 충당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결국에 부실로 이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기왕이면 일정기간 규모에 대해서는 관내업체가 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제대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내부적인게 필요하지 않느냐?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명수위원

가급적이면 관내있는 업체가 공사를 많이 실행할 수 있도록 신경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부다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관내업자에 대한 걱정입니다. 지역의 경제도 또 활성화해야 되겠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쨌든 관내업체 입찰률이 한 20%정도 뿐이 안된다면서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나머지 분들은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하게 되는데 하도급이라도 어쨌든 그분들이 공사하는 것은 열심히 잘 하실 걸로 보고 관내업체들이 하도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렇게 해서라도 우선 범위내에서 지역업체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우리도 보호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다 걱정하시니까 최대한 관내 업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음은 97쪽 국유재산 매각현황부터 마지막 136쪽 각종 설계용역 계약내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유재산을 재경부에서 일제조사를 올 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이 매각되는 매각대금이 우리군에 공시지가로 가격이 결정되는지 아니면 감정가격으로 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매각되는 국유재산 이게 그동안에 임대를 했던 땅입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물고 임대 안하고 사용료만 내는거.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국유재산은 거진 다 임대료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매각되는 국유재산하고 현재 임대계약돼 있는 땅하고 매각되는 땅은 어떤 특정 혜택을 주는 겁니까? 뭡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저희들이 국유재산의 경우는요. 매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매각되는 데를 보니까 그동안에 거의 전답인데 그동안 거기 경작했던 분들 있죠. 임대가 됐든 어쨌든간에.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경작했던 분들이 매각하는 땅을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군에서 매수한 땅이 많이 있습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저희들은 솔직히 국공유재산을 경작하는 첫째 이유는요 사실은 그땅을 사고 싶은 뜻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대부료를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도로 하여금 매각 승인을 받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경부에서 일제조사를 하면서 했는데 홍보가 덜 됐어요. 그런데 임대를 경작을 하는 분들이 거의가 다 이걸 놓지 않고 있냐면 혹시 매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인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경작하는 분들이. 그런데 몰라서 매수를 못했다 말요. 그런데 군에서 행정에서 다 매수를 했다 말요. 그러면 다음에 경작하는 분들이 사고 싶어 하면 행정에서 또 이걸 매각을 해야 된다는거 아녀요. 이 안에도 군유재산을 임대해서 미납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는 개인이 취득할 재산을 군에서 매각을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요. 공공사업용으로 있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업지구내 하천이라든가 도로 그런 경우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인이 경작했던 땅도 매수를 한바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다수인이 있잖아요. 경작하고 있는 부분이 매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해서 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때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국유재산이든 군유재산이 됐든간에 여기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물면서 경작하는 분들이 거의 다수가 매각을 하면 내가 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다.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되서 몰라서 못사고 있어요. 몰라서도 못사고 있고. 매년 보면 임대료도 국유재산은 국세하고 우리 군하고 50대 50이죠? 임대료가.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7대 3으로. 50대 50도 있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불과 몇만원 몇만원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다보니까 미수금으로 남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경작하는 분들이 거의가 다 능력이 없어서 미수금이 생기고한게 아녀요. 제가 볼적에는 전혀 행정에서 독촉을 안한거요. 뭔가 행정에서 책임감 있고 아까 체납자 결손처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하셨잖아요. 걱정하고 이것도 사소한거에요. 개인적으로 몇만원 못낼 사람 어딨어요. 그쵸?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뭔가 행정에서 좀 정말로 이것도 큰 돈이에요. 모아놓으니까 엄청 큰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정말로 이건 내돈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하자면 독촉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각할 때 정말로 경작을 했던 분들이 이걸 알고 몰라서 못사고 하는 경우가 없겠끔 홍보차원에서 행정에서 해 줘야 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뭘 압니까? 평생동안 땅한평 사고 뭐하고 하는 것을 한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매각토록 철저히 홍보를 함과 동시에 강력하게 대부료에 대해서는 징수하도록 말 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 미수금은요. 조금만 신경 쓰면 미수금이 없습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임대료 갖고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군유임대료 112쪽 한군데만 봐줘 보세요. 7번에 보면 대전 서구 탐방동 있죠. 판매장 이거 어떻게 해서 체납이 돼 있는가 이 부분은 임대료를 안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요. 묵고 있는 거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이 부분도 금년에 인삼약초과에서 다시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료가 체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임대료를 납부 안한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하느냐 촉구한 결과 현재는 완납이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완납이 되고 다시 계약을 한분이 이분이 아니고 딴분이다 이 얘기에요? 내내 이분하고 계약했다는 얘기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같은 사람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미납내역에 보면 공유재산 미납이 10만원정도 되면 상당히 큰거죠? 면적이나 액수나 임대료로 보면.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죠.

성하

박성하위원

26번에 보면 101,370원이 이건이 제원건이고 40번에 보면 149,410원도 제원건이고 46번에 보면 10만 900원도 제원이고 47번에 보면 100,740원도 제원이 10만원이 넘는게 다 제원만 있고 딴데는 작은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면적이 많다보니까요. 이중에 보니까 몇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독려해서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매년 모아 가지고 포기해서 안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건 없어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저도 그랬어요. 사실 지방세는 지방재정 충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걷어들인게 지방세다 임대료만큼은 반대급부가 있어서 솔직히 징수하는게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방세하고는 틀리다 임대료만큼은 수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체납이 안될 경우는 과감하게 취소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경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임대료 관계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죄송하고 빠른 시일내 완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잘 알았고요. 한가지한 더 18쪽좀 한번 봐주세요. 각종 설계용역 있죠. 설계용역에 보면 2006년도가 96건에 25억, 또 29쪽에 보면 2007년도가 82건에 23억, 이게 설계용역을 우리군에서 용역회사에 주어서 한 계획이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공사비도 있지만 설계용역비가 좀 만만치 않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소규모적인거나 우리 합동설계단을 더 편성해서라도 자체적인 설계를 좀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여기 나와있는 설계는요. 시설 공사쪽은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1년에 연초에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학술용역이나 우리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솔직히 시설부분하고 건축분야도 더러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줄이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요. 좀 설계용역비가 많이 너무 드는 것 같고 거기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청사 좁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의회도 이사 가게 된거죠? 그런거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어떻게 충분해요? 청내에.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청내 주차장은 부족한데 우리 군청 청내 주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매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임대를 통해서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건물도 오래 됐죠?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청사를 신축을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어야 되는 거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 문제는 솔직히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청사를 이전한다 하는 것은 진짜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주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런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어떤 돈으로 어떻게해서 신축을 하고 건물이 노후화 돼서 다시 질 경우 국비가 몇% 보조가 된다 행자부에서 재경부에서 있다든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모르고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하더라도요. 자체 재원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이 노후화로 인해서 언젠가는 청사신축을 하게 되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만큼 해마다 청사정비기금이라든가 물론 청사정비기금을 융자를 해서 지을 수는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연간 얼마씩 기금을 마련해서 예치시켜 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점에 가서 활용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도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취지는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 재정이나 여건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청사이전이나 신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단 시일내는 어렵지 않느냐 장기간 기간을 두고 기금을 적립을 해서 예치해 나가야 다음에 이 자리다 하든 이전을 하든 대안이 서지 않느냐 그런 한 실례로 홍성이나 예산같은 경우는요. 기금을 지금 적립해 나가고 있어요. 청사 지을 기금을. 우리군도 거기에 못지 않게 노후화되고 복잡하고 또 아니면 이 자리라 하더라도 기금을 적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이 가고요. 내년부터 내부 논의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다만 얼마씩이라도 있잖아요. 청사기금을 확보토록 건의도 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볼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타시군에서도 하고있는 실정인데 임박해서 갑자기 한다는 건 무리가 뒤따르니까 사전에 기금이라도 적립해 나가서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수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너무 오래하는 것 같습니다. 두시간이 넘어가는데 118쪽 설계용역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한 50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예산이 군비입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왜냐면 국도비 보조사업도 국비, 도비, 군비도 있기 때문에 재원이 어디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진 기본설계비 있죠. 땅 구입 그것은 군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 나와 있는 사항은 군비로 봐도 무관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계약부서가 재무과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건설과 것이 주로 많고 환경자원과 다른 부서건데 계약을 했는데, 지금 설계용역후 실제 사업이나 공사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각 실과에서 파악좀 해 주세요. 이것이 상당부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후. 그리고 정책사업단에서 공모사업에서 실패한 부분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설계용역이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캐비넷 속이나 창고속에 사장돼있는 설계용역 서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할 때는 본 사업이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만 해놓고 사업을 안하는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또 공무원들 시간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사실 사장된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윗분들이 강조 말씀이 여럿이 계셨어요. 그래서 설계용역한 내용에 대해서 일반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무슨 사업할 때 꼭 활용하라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별로 활용 안한다는 과거의 말씀이고 현재는 전적으로 꼭 필요한 용역만 발주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2006년도 2007년도는 하나도 없습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약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어디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됩니까? 파악은?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설계용역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 그 부분은 100% 실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학술용역중에 예를 들면 어떤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구조물을 한다든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이라든지 활용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막연하게 한번 기술용역이나 이런걸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설계용역이 있다 이겁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매년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실행이 안되면 어떤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는 얼마전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에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한 건 90% 95% 근접해야만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 사업에는 접목시키지 못하는 설계용역이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상당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례는 최근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2006년 2007년 하나도 없어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명수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너무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내역에 대해서 설계비용이 대개 몇% 차지합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설계비용은 부대비 있죠. 현재는 모르지만 부대비는 보통 3% 부대비를 예산에 세우고 있기 때문에 설계비용은 큰 공사는 3%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최명수위원

공사금액에 비해서 설계비가 나옵니까? 아니면 공사내용에 따라서 설계비용이 틀려집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공사금액이 크죠. 크면 설계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최명수위원

공사금액에 따라서 설계금액이 달라진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130쪽에 금산군 테니스 조명시설 설계용역이 있는데 그 설계비가 260만원 있죠? 131쪽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 내용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보면 정자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렇게 정자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활용해서 보수공사같은거 그럴 수 없나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정자의 경우는 지형 면적 사업비에 따라서 규모가 틀릴수가 있는데요. 그 관계는 사업부서 설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내용같으면 기본설계가지고도 보수 같은거 할 경우는 이런 비용은 지출은 안해도 되지 않느냐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설계하다보면요. 유류대값 뿐만 아니라 원가계산 하다보니까 규모가 틀린다 하더라도 사업물량이 틀리기 때문에 다 도면 그리고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견적서에 의해서 모형 우리가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부항목까지 다 도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물량까지 산출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설계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자같은 거야 우리관내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이런 설계도가 있다면 활용하셔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신 좋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업 재질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어떤 물건과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단가 설계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러 올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노력좀 해 주십쇼.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다락원 주차장 매입추진 현황요. 상당히 여러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11월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체결 됐습니까?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11월 7일날 계약금 15억을 지급을 하고요. 가등급 계약를 체결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32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내년 1월중에 지급을 하고요. 본 등기를 내년 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 부지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의뢰한 부분을 보면 주차장 부지로만 쓸 수 있는 거요. 아니면 그쪽에 건물같은 것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에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당초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에 무상으로 다락원 부지확보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최적지인가 그리고 군에서 다락원 부지를 매입을 할때 과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건가 용역을 의뢰했어요. 의뢰했는데 부지에 대한 사항만 최적지다 주차장 시설이 한 200정도 필요한 마당에 인삼관광농원 부지가 최적지다 하는 통보를 받았고 다기능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연구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번에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아니면 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있죠. 별도로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 해서는 그 정도입니다.

하여간 주민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상당히 의욕이 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원만하게 다 돼서 매입체결이 잘 됐다라는 것을 수고 했다고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 부지는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용역을 줘서라도 주민들이나 단체한테도 여론을 수렴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12시 0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21쪽 불용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양현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참가비가 1,300인데 1,100 집행하고 200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이 행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행사를 추진하는데요. 대회 참여하고 1,100만원 해서 200만원 남은 내용인데요. 종목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참가하는 종목이 있고 참가를 못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내년에 200삭감해도 되겠네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삭감해도 되는게 아니고요. 주로

복만

김복만위원

줘도 못쓰는 돈 삭감해야지요. 그 다음 6페이지에 도 합창경연대회에 불참을 했네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불참한 이유는 매년 이 대회가 10월 내지 12월에 됐는데 금년도에는 큰 행사가 있는 관계로 해서 8월인가 7월로 개최가 되다보니까 준비기간이 짧아서 못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차분히 준비해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일부에서 금산군립합창단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 우리 도에는 군립과 시립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많게는 18억 적게는 한 1억정도 지원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군립합창단 참여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18억정도 가는데는 천안시라든가 큰 시를 얘기하는거고 군립합창단 조례를 하더라도 활성화를 시키더라도 우리 금산군 재정에 맞게 운영을 해야지 돈 없으면서 큰집 흉내려면 됩니까? 서울 시립합창단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유기적으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금산군에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8쪽 한번 봅시다. 지적사업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각종 사업 설계변경했는데 여기 조그만한 사업까지 큰 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조명시설공사 예산이 3천만원 계약금액이 당초 금액이 2,392만 2천원, 그리고 변경이 이게 2,512만 2천원 이렇게 됐는데 증액이 129만 3천원이란 말요.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것도 설계를 변경해서까지 미리 사전에 못 짚었느냐 말요. 이런거까지 계속 모든 사업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조명등 설치하는데 얼마 안되는 돈인데 이런 것까지 전부다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큰 부분 얼마나 많겠냐 얘기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설계변경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테니스장 조명시설 공사는 본래 전주 시설하는데 라이트를 비추다보면 각도가 잘 안나가 가지고 그늘이 진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전주시설 하나 더 하는데 소요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구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잘 못됐다는 얘깁니다. 설계할 때 그런걸 생각하고 설계했어야 하는데 그런걸 설계 안하고 모자르게 설계해놓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요. 그렇잖아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맞습니다. 잘된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처음에 그런 걸 생각하고 설계를 했어야지 그런걸 생각안하고 설계해놓고 공사하다가 이건 이렇게 문제 있으니까 또 설계변경해야 한다는거 그건 기본부터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한군데 14쪽요. 2007년도 설계용역현황 나오는데 제가 먼저 본회의장에서 2007년도 업무실적하고 2008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받을 때 문화공보관광과가 자료를 잘 제출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죠? 잘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감사자료 제출한 것은 이게 정상적으로 제출했다고 보십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설계용역 그것은 저희들 다 작성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6,574만 3천원인데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이 예산없이 그냥 6,573만 3천원을 그대로 용역줘서 그대로 한 겁니까? 10원도 안남고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계약금액이라도 예산이 나오고 계약금액이 나오고 잔액이 나와야지 순서지 예산도 없이 계약금액만 나오면 100만원짜리를 갖다가 90만원을 하는지 80만원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건 감사자료라고 볼 수가 없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잘못됐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산액, 계약금액, 잔액이 나오는게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얼마가 남고 쓰고 한 것이 나와야지 이 설계용역이 잘 됐나 안 됐나 알 수 있지 현재는 계약금액만 쭉 나오고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썼는지 남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저번은 서류를 아주 잘해서 칭찬을 했는데 이번은 내가 이거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내가 감사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실과사업소에서 이렇게 감사자료가 됐어요. 지적해 가지고 계속 추가로 삽입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작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이건 아녀요. 이건 우리가 감사 할 수가 없습니다. 아, 1억가지고 썼는지 2억가지고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정도는 예의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줘야될 사항입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거는 추가로 예산 얼마 계약금액 얼마, 잔액 얼마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있잖아요. 요구한 자료를 바로 준비해 줄 수 있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내일중으로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내일 다시 의회와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될까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얘기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자료는 준비될 수 있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작년도 사업에서 인삼대종 있죠. 우리 군민들의 성금을 모아 가지고 만들면 돼죠.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대종은 연말행사때 하고 있고요. 또 축제때 사용하고 있고 행사 때마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인삼대종이 금산이 상징물이 됐는데 뭐라고 하나요. 단청이라고 하나요? 단청할 계획 없으신가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단청은 목조건물은 3년이상돼야 나무가 건조가 되고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추경때 6천만원을 올려놓은 상태구요. 단청하려구요. 정리추경에 성립이 되면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3년이 아니라 이 6천만원가지고 단청이 가능한가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언제 어떻게 시행하실거에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산이 정리추경에 성립이 되면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보기에 저희들 상징물로서 위엄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사업이에요? 산업고등학교 인조잔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총 사업이 4억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한 5억 7,000～8,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해서 현재 기반시설공사는 잔디를 파는 업체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해주는 것은 제품홍보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이나 말이면 저희들 압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잔디를 팔다니요. 그거 인조잔디 아닙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인조잔디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이 거기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녀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맞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인조잔디가 저희들 환경에 오염되고 꺼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잔디에 대해서는 3개 업체가 설명회를 한적이 있는데 지금 시공하는 회사에서 하는 잔디가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억 7,000～8,000이 들어가는데 4억에 대해서는 순수한 잔디에 물품 구입하는 것만 필요하고 나머지 기반시설공사하는 것은 잔디 판매하는 회사에서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왜 꺼리는가는 파악을 안해 보셨나요? 인조잔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세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생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물으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왜 꺼리느냐면 인조잔디가 지금은 잘 설치 안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인조잔디가 폐타이어로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폐타이어를 조각조각을 내서 인조잔디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칩이라고 그 사람들은 부르는 것 같더라구요. 명칭을.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환경에 유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조잔디를 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주가 됐습니다만 과장님한테 유해하지 않은 잔디가 시방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방서에.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시방서 내용에 포함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고요. 현재 사용하려고 하는 특화재질은 고무칠로 해서 모래를 깔아주고 하는 재질로서 가장 친환경적인 인조잔디로 알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기를 저도 바라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방서가 지금 요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죠. 이상입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12쪽에 한번 봐주세요. 지구촌 유물 용역 하셨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대충 예산액이 5천이였었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용역비가 5천이였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출해서 용역을 끝내신거에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2,660지출된 내용은 저희들이 330종에 대한 용역내용이고 무료로 기증받은 3,000점이 있습니다. 그 3,000점에 대해서는 2,340만원 잔액을 투자해 가지고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된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기금 2,660은 지출이 돼 있고 2,340은 용역비 어디에 있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앞으로 지출될 예정금액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도 안되고 내년도 넘어가겠네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에 지출하는데요 그게 3,500～3,600점이 되는데 구입한 것은 330점이 되고 그것을 저희들 주면서 무료로 한 3,000점 준게 있어요. 무료로 준거에 대한 용역을 납품받아서 우리가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출해야 될 금액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용역실시 중에 있는거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3억에 대한 용역은 이미 끝났고요. 무료로 준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340에 대해서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12월 아니면 내년 2월중에 나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6년도 용역비 예산이 지출액이 반 2007년도도 지출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 것인지 이월된 것인지?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불용액은 아니고요. 앞으로 집행예정 금액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고요. 15쪽좀 한번 봐주세요. 15쪽 하단부에 보면 국제규격의 족구장 조성 있죠? 12월초에 발주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발주했습니다. 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하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부지선정을 못해 가지고 시간을 많이 낭비한 사업인데요. 양전매립장 남쪽에 위치를 잡아 가지고 부지선정이 확정이 돼있고요. 전천후장 1면과 노천장 3면으로 해서 총 4면이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공고가 끝나면 업자가 결정이 되면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7월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2006년도 예산이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넘어가는 택이네요? 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6억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10억 공사로 출발했는데 중앙에서 돈을 주기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중앙에서 5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만 왔습니다. 사업비가.

성하

박성하위원

2006년도에 6억 서있었던거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2007년도로 이월시켰던 사업이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부지선정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그동안 발주를 못하다가 금성 쓰레기매립장으로 최종 확정을 해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한다고 하셨죠? 쓰레기매립장이 몇십미터 아마 채웠을 건데 지반 침하가 필수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공법이라도 있는 것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남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남쪽이면 쓰레기가 매립이 안된 자리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북쪽요. 북쪽이 침하가 생기는 부분이고 여기 조성되는 지역은 몇 년 된 지역입니다.복토가 돼가지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몇 년 돼가지고 그게 침하가 안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아스럽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족구장은 일단 바닥이 평평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쓰레기를 매립한 자리에다가 족구장을 해서 지반이 침하됐을 때 문제점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산낭비 아니지 않냐 하는 의아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침하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한 상태고요. 이게 땅을 매립한지가 4～5년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다져지는 걸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4～5년 돼서 되는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쓰레기를 매립한데에다 복토를 해서 족구장을 만들고 시설을 했을때 침하될 경우 생각해 봤느냐 지금 그쪽에는 몇 년돼서 그래도 다행이지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족구장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 한시라도 지반이 침하되고 땅이 안 가라앉아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더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더 검토하셔가지고 이상없도록 막대한 예산 들여서 족구장 만들면 하자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상입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님!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6쪽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금산군에는 농악단 육성지원비 2천만원을 지원하고 보니까 3개단체에 나눠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전부터도 우리군에서 아쉬운 점으로 항상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거 한 단체로 안되나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로 신청을 한바가 있지만 그런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지정을 못받고 있는 상태고 도에서는 지정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금산농악이 좌도농악으로서 충남을 대표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금산 자체적으로 한 목소리가 아직 안나오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요. 지금 금산농악보존회와 금맥회가 이원화로 돼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행정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합치는 방법만 있으면 합쳐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군에서 한단체를 육성해서 목소리를 크게 해서 문화지정을 받아도 뭐 한판에 또 단체가 자꾸 늘어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감이 들잖아요. 3개단체로 돼있네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3개단체중에서 500만원을 토리패에 지원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이 금산인삼제때 거기에 각 읍·면단위로 출전하는 농악은 한가락이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맞습니다. 한가락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거 뭔가 한가닥을 잡아서 한 단체로 그것을 화합을 못 시켜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화합할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는데요.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는 갈등 이런게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재호

윤재호위원

농악을 하는 본인들도 그거는 알고 있을 거 아녀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는 하나의 기 싸움이 아녀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금산농악보존회에서 신청을 했고 이어서 금맥회에서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보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피해보는 것은 금산농악 전체가 피해를 보는게 사실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그래도 행정에서 뭔가 다리를 놔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금년 인삼제를 추진하면서 2개단체장과 만나가지고 합의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느곳에서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걸로 합의 봐서 추진해 봤는데요. 문화와 예술을 하는 분들의 특성이 개성이 강하고 굉장히 특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농악을 사랑하고 한다면 하나로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서 정말로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빛을 내줘야 할 분들이 서로 기싸움하느라 가닥가닥 나눠져 있으면 이건 도저히 안되는 일이에요. 행정에서 적극 힘좀 써주세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해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8쪽에요. 금강상류생태녹색관광개발사업 있죠. 생태학습장 조성하는거요. 10억이 예산이 들어서 그동안에 폐교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15쪽을 보면 말이죠.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완료된 것으로 돼 있어요. 100% 완료된 것으로 돼있는데 제가 볼적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끝이고 끝이 없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르지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완료가 됐다는 얘기는요. 10억사업비에 대한 내용 범위내에서 완료됐다는 얘기구요. 내년도 업무구상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동안 학교를 비우다보니까 굉장히 주의가 산만하고 어수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울타리도 없는 상태고 규모도 허술한 상태고 또 주변건물들이 조잡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주위환경정비를 내년도 상반기중에 마무리를 해 가지고 6월이나 7월중에 개원할 목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10억중에 리모델링하고 했을때 거기 관리실이라든지 생태관이라든지 환경관이라든지 그게 완전히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칸막이 정도 한 걸로 끝났잖아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게 내부에 시설을 하는 상태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끝을 그러면 말하자면 학습장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는 내년이에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건물 하나만 두면 오픈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타리 전체적으로 손을 더 보고 저쪽 남쪽에 북쪽에 양어장 주변에 건물이라든지 뒤에 유아원시설 리모델링한 다음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이 4억 6천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거기 처음에 금산군에서 매입을 할때부터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한 부분 부분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리모델링해서 바로 금년만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리모델링 했다가 뼈대만 엉성하게 있으니까 주민들도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있고 한데 모든 행정에서 하는 일이 말하자면 말과 실천과 이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많단 말요. 물론 행정에서는 더 잘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다시 예산을 세우고 뭐하고 하는거 아녀요? 그래서 뭔가가 처음에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 주었을 때는 10억 가지고 충분히 할걸로 보고 했던 것이 차츰차츰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녀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10억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그 장소가 아니고 하던 걸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안돼 가지고 학교로 옮겼는데요. 현재 리모델링 끝나고 내부 내용 디자인 인테리어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현재 건물 자체로만 봐서는 오픈해도 됩니다만 주변이 잘 어울리지 않고 오픈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 하수구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저쪽 북쪽에 건물이라든지 정비하고 난 이후에 준공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저는 지금도 그것만큼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안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오차도 있지만 정말로 이 녹색체험 학습장은요. 화성골 쪽으로 해야 되요. 그리고 여기 금강초등학교 폐교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여기는 원래 박물관을 갖춘다고 했었던 거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체험장을 들리면 체험장을 거쳐서 다시 학습장까지 와서 1일 코스가 제대로 돌아가게끔 오면 그렇게 구상했던 것이 완전히 저쪽 화성골 쪽에는 손을 못 대고 이쪽 금강초등학교 쪽에만 손을 대다보니까 여기는 범위가 한시간 코스 두시간 코스밖에 안되잖아요. 최소한 1일 코스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화성골 쪽은 저는 지금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1일코스 전번에 업무보고 때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곡리 산 주변을 등산로 만들어 보고 또 말씀주신 화성골 쪽에는 재방공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 재방에 대해서는 하이킹코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마달피까지 걸어본다든지 하는 것은 부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관광개발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앞으로 계속 과장님께서는, 1일코스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일코스가 되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부터 마지막 43쪽 제27회 금산인삼축제후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위원장님!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24쪽 봐주시겠습니까?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2006년도에 2,584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액이 810만 1천원 미집행이 1,773만 9천원입니다. 집행한 것이 여행업계 초청 관광설명회 실비 보상 95만원, 그 다음에 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회 실비보상금 716만 5천원, 4개사업중에 2개사업만 조금씩 집행하고 집행이 전혀 안되고 있고 2007년도에 3개사업에 보조금 내역을 신청해서 1,062만원 보조금을 예산 확보했는데 하나도 집행 안됐다 이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군·도정 주부명예기자 연찬회 보상금 312만원은 마무리추경때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행이 안되고 사업을 안하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도정 주부명예기자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상금은 도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한거구요. 문화예술대회 참가 실비보상은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 여행업계 초청 관광설명회 실비보상은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부기를 해놓아야죠. 그래야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집행한다는데 뭐하러 질의해요. 그렇잖아요? 그위에 2006년도 건 왜 이렇게 2,500만원짜리 1,700이 남았다면 왜 이게 군비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려운데 예산만 사장을 시키는 거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은 문화예술대회 참가실비보상하고 엑스포 시군의 날 실비보상이 지급이 안돼 있는데요.....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 안 세워줘서 일을 못한다 어쩐다 해서 예산 세워달라 일부 시민들 군민들 예산 좀 세워주십쇼. 위원들이 예산 안세워줘, 예산 세워줘도 일을 안하는데 예산 세워줘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예술 참가실비보상같은 경우는 그런 대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 세웠는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런저런 걸로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긴급추경해서 본회의장에서 망치 두드리고 엊그제도 그런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번 그런 어려운데 이런 돈 풀어서 그런쪽에 쓰면 좋지 않습니까? 왜 나 못 쓸거 내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른 사람도 못쓰게 만듭니까? 이건 예산에 적정성이 없어. 후반기 때쯤 들어오면 예산팀에서 각 실과사업소에 집행 못할 부분 빨리 취합해 가지고 다른데 빨리 금산군민에 필요한 부분에 써줘야죠.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12월달인데 예산 하나도 집행안하고 100% 뒀다는 것은.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빨리 못쓰니까 예산팀에 가져가라고 해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도록 해야죠. 가지고 있다 예산 끝나고 예산 안주면 안준다고 난리피고 깎으면 깎았다고 욕하고 의원들이 일하려고 하는데 예산 깎아서 못한다고 하고 예산 줘놓으면 일안하고 팽개치고 불용처분하고 남일 보듯이 하면 얘기도 안되지 않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후에 예산집행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집행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8쪽 29쪽 같이 봐주세요. 금산에 4대축제 있는데 제일 큰게 인삼축제고 그 다음에 금강민속축제 달맞이축제 비단골축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4대축제를 하는 이유는 계절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인삼축제 그대로 정리를 하고 장동달맞이축제는 동네축제에 불과할 정도로 돼있고 예산을 금강축제같은데는 3,00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뿐이 안됩니다. 예산이 적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쪽에서.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예산을 쓸만큼 적정히 줘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해주는게 낫지 예산을 적게 줘서 그 행사를 퇴색시키면 2,000만원 쓰는 것도 필요없다는 얘기죠. 빛이 안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100원 써야 일이 되는데 50～60원 주고 일을 하라면 그 행사가 제대로 안되는 행사지 않습니까? 어차피 금산에 4대축제인데 돈 몇푼가지고 힘들게 해서 되니 안되니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축제답게 행사를 하려면 충족할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아까 24쪽에 보면 남는 돈 이런 쪽에 주면 안됩니까? 멀쩡하니 돈을 사장시켜놓는다 얘깁니다. 또 장동달맞이축제나 금강민속축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공무원하고 지역동네주민들 기관단체장들 빼면 장동달맞이축제는 사람이 없습니다. 홍보도 부족할뿐더러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통성 있고 문화재쪽으로 접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현재 금산군 문화재라든가 자료라든가 도문화재 자료로 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그렇게 어떤 대안을 생각중에 있는지 답변좀 해 주세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재로 접목시킨다는 것은 무명문화재쪽으로 질의주신 것으로 보고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받는 걸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일단은 군문화재 자료나 일단은 만들어놓고 도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군문화재 자료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도 지정 문화재 전문위원들 박상문씨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빨리해 가지고 이런때 달맞이축제라든가 금강민속축제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참석시켜 초청해 가지고 경비가 들어도 이건 무형문화재 자료라든가 충남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홍보를 해 가지고 만들어야지 여기 돈만 적고 그냥 연례행사로 쭉 해나가면 결과적으로 돈만 들고 추진하는데 힘만 들고 행사는 행사답지 않은 행사가 된다 이거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동안 장동달맞이 축제는 신청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몇차례 다녀갔고요. 05년도 때에는 그분이 도 문화재위원들을 초청해서 장동달맞이축제장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많은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그분한테 제공하고 주고 그래서 이것은 도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인정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충분히 만들어서 자료를 확실히 주시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이거 노다지 우리끼리만 금산군 자체에서 행사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이거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는 인원도 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어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금산에 문화재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빈약한데 자꾸 이런 것을 문화재 발굴해 가지고 위에 상급기관에 연계해서 지정을 받고 그래서 이것이 도 축제가 돼야 금산군 축제가 도 축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걸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내년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장동 달맞이축제같은 거 2,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행사가 원만히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해서 행사를 행사답게 치룰 수 없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 해보고요. 행사가 이틀에 잡혀있는데 하루에 소화시켜도 가능하다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대회를 해 보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틀해도 되는데 하루해도 된다는 것은 행사를 하지 말자 축소시키자는 것 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축소는 아니구요. 꼭 경비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행사 내용이 금년도 행사를 마치고 나서 분석을 할 때 하루 해도 가능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를 생각하고 있는데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을 잔치를 하루 해보니까 이틀로 늘리고 이틀하고 잘해서 삼일로 늘린다고 하는 건 모르지만 이틀하던 행사를 하루로 줄인다는 것은 잘못된 행사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하루 이틀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은 우리 행정쪽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동의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복만

김복만위원

돈도 적고 힘들고 하니까 “뭐 이틀씩 하냐 하루 하지” 이런 얘기요. 그분들이 왜 이틀씩 해야 되는가 이것을 왜 문화재적 가치를 위해서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더 홍보식으로 해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걸 자꾸 그분들한테 주지시켜서 해야 되는데 자꾸 돈은 적게 주고 하라고 하고 바쁜 시간에 힘든데 나오라고 구찮게 하니까 뭐하러 이틀씩 해 하루 해도 되는거 이렇게 나오는거 아뇨?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도 행사 한번 해보고요. 분석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다른건 모르는데 장동달맞이하고 금강민속축제는 무형문화재쪽으로 갈 수 있는 자료만 많이 확보하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가서 금산에 이런 쪽에서 문화재 쪽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릴게 있는데요. 농바우와 물페기는 무형문화재로 현재 지정이 돼있고요. 축제 자체로는 무형문화재 안되고 내용에 대해서 무형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동달맞이 축제는 거기 내용에 대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까지 도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라든가 이분들 행사때 초청해서 관람시켰다든지 한 사업은 없었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쉬움이 있습니다. 41쪽하고 42쪽하고 같이 봅시다. 작년에 인삼엑스포때 인삼장사씨름을 했다 이겁니다. 시설비하고 해서 4억 5천인가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씨름대회는 2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만

김복만위원

시설비까지 4억 5천으로 알고 있는데 의자 접었다 폈다 하는것까지 해서 4억 5천인가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한테 직접 건의해 가지고 장사씨름대회를 유치를 했고 예산도 말씀드려서 한 걸 알고 있습니다. 4억 5천으로 했는데 인삼장사씨름을 1회에 그치고 스토롱민대회를 금년에 1회 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평가를 해볼때 어느게 금산인삼 홍보차원에서 어느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장사씨름대회도 힘을 상징하고 스트롱맨대회도 힘을 상징하는 똑같은 대회인데요. 장사씨름대회는 국내 한정된 행사로 생각이 되고 스트롱맨대회는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나 사후관리 파급효과면에서 보면 스트롱맨대회가 무게로 보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27회부터 계속 연례행사로 인삼때만 스트롱맨대회 유치하실 겁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스트롱맨대회는 국내대회가 있고 국제대회가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내대회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만 국외대회로 활성화 시켜 가지고 국내관광객이나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평가적으로 장사씨름보다는 스트롱맨대회 성과가 더 좋다 그래서 국내보다는 외국으로 홍보차원에서?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앞으로 스트롱맨이 잘 대회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인삼이 홍보가 되어서 활성화 하여 금산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쪽좀 봐주세요. 금년에 인삼축제가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볼때는 부정보다는 긍정적이 더 많다고 보는데요. 그런 이유는 첫째로 행사를 집중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행사장 동선이 행사장 체험이나 먹거리나 볼거리나 이걸 다 보고 시장쪽으로 동선을 택했기 때문에 아주 짜임새 있는 행사로 구성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한 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모든 행사는 100% 없으니까요. 긍정적이고 상대성 있고 옥의 티가 됐다고 하면 궁도대회 운영 문제가 있었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있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가슴 아픈 일인데 상당히 우리 지역구의 젊은 청년이고 상당히 착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지극히 하는 젊은이입니다. 아버지가 상당히 뇌출혈로 쓰러져서 불편을 느끼고 했는데도 자기 형이 있고 누나들 있고 어머니는 돈 벌러 다니고 그 애가 병수발을 다하고 참 기가 막힌 애고 착하고 그랬는데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제가 조문을 가서 형제들한테 봉변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축제를 하면서 사고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아까운 젊은 청년을 잃었다는 거에 대해서 비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고가 원만히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속으로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있고요.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제일 문제는 행사를 하고 안하고 떠나서 인삼축제로 인했다고 할까 젊고 유능한 금산인재가 죽었다는 얘기가 심각한 얘기겠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장본인들한테는 위로가 안될테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흥관정 자체를 앞으로 어떡하실 겁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흥관정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이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시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시설은 그렇게 안전하다고 못봅니다만 사고 난 변두리 주변외에 등산로라든지 밑에 건물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완전하다고는 못봅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복만

김복만위원

심각한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사고가 났을까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사고가 난 것은 첫째는 교육이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사람을 도우미 역할을 한 것 같고 이에 대한 장비착용을 안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저희들이 사고가 나고 인삼제 끝나고 바로 의원들이 강릉체육시설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강릉에 궁도장은 어떻게 됐나 싶어서 강릉 궁도장에 가봤어요. 거기는 사고 날수가 없더라구요. 안전시설을 제대로 해놨다는 얘기죠. 이게 밑에가 돼있고 위에는 투명하게 거울로 돼 가지고 그 안에서 전부다 모든걸 다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휴식공간도 정자로 져서 있고 활을 쏘더라도 접근이 안되도록 되고, 안전시설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요행이라고 보는데 현재 합의점이라든가 피해자들한테 어디까지 와 있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사항은 흥관정에서 충청남도 궁도협회에서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현재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모금활동한 내역은 흥관정과 충남궁도협회에서 8천만원을 모금을 했고 타시도에서 1,800만원, 경상남도 궁도협회와 하동 화개정에서 2,500만원을 모금운동을 해 가지고 1억 2,300만원 현재 모금은 돼 있습니다. 우리는 모금한 금액도 충분한 금액은 아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인삼축제때 보험을 들었는데 제일화재보험에서 하는 얘기는 도우미로서 노창우씨가 그 역할을 했는데 하루 5만원씩 받고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보면 그 보험이 해당이 안된다 하는 결론이 내려 가지고 변호사와 협의를 한 결과 제일 좋은 것은 부모가 소송을 하는게 좋고, 부모가 어렵다면 집행위원회가 하는게 좋은데 그 소송을 금산군 법률변호사가 대행을 해서 소송을 하는게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소송을 하면 작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정도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형님을 만나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현재는 사망자가 사망신고가 안돼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고 변호사한테 위임을 해서 부모가 위임을 하면 변호사가 대행한다고 하니까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위임좀 해줬으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드려서 생각을 해본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은 상태고 만약에 부모가 위임을 안해 가지고 대응을 못한다면 집행위원장이 위임을 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변호사는 군 대행 변호사입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현재 가해자한테 소송을 제기하는게 아녀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제일화재보험에다가

복만

김복만위원

일부는 가해자한테 할게 아닙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가해자한테 하는 것은 피해자 측에서 유족측에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전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임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가해자는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내용은 41살이고 현재 총각이고 결혼 안했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조그만한 녹차밭을 운영하고 먹고 살고 있대요. 형편이 경제력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흥관정도 계속 옮기지 않고 계속 흥관정에서 사용하려면 안전장치를 분명히 하시고 강릉 궁도장도 한번 가보셔서 벤치마킹하셔서 안전시설 해야 되고 사람 생명이 우선이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잘못된거 그래도 충분한 보상이라도 받아서 가족들한테 위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은 유족측에서 얼마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금액의 근접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경상남도 궁도협회라든지 화개장 궁도장에서 상당히 미흡한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상태이고 참고적으로 젊은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제일 책임이 무거운 것은 흥관정이고 두 번째는 심판관이고 세 번째는 가해자라고 판정이 나있기 때문에 가해자도 자유스러울 수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동참해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합의도 합의지만 피해자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해주시고 흥관정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현재 시설은 그때 행사때나 지금이나 바뀐게 하나도 없겠네요? 하나도 없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시설변화는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저래 됐으면 시설보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시설 보완 안하고 사용한다면 문제도 있고 큰 돈은 안들 것같더라구요. 다른데 안전시설 잘된데 벤치마킹하셔서 제2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금산인삼축제 얼마나 잘됐습니까? 그렇게 비가 오다가 인삼축제 시작하니까 비가 딱 그쳤잖아요. 그정도로 해서 하늘에 축복을 받고서 인삼제를 시작했는데 옥에 티가 된 겁니다. 방관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는데 제2의 이런 사고는 절대 금산에 있어서는 안된다 얘깁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구요. 강릉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저희 시설하고 거기 시설하고 비교를 해서 보완할 시설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하고 한두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현재 인삼축제 스포츠 종목이 3종목이 있습니다. 궁도와 마라톤과 족구와 자전거달리기가 있는데 이 4종목에 대해서는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표자들을 불러서 협의를 해 가지고 축제기간이 아닌 축제전에 전초전으로서 행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흥관정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책임이 있고 그러는데 그 흥관정에 궁도대회를 맡았던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대회장이 궁도대회장이 흥관정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로 되어 있고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도우미 역할 보조역할을 했는데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서 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간사님 하시죠.

최명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현황이 있는데 2006년도나 2007년도나 10개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나눠주는 겁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단체별로요.

최명수위원

단체별로 똑같은 금액을 나눠줘도 똑같이 활용이 됩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저도 이 사업비 지원은 총괄적으로는 저희들 생활체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균등해서 지원해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성화 된다든지 예를 들어 동호인이 많다고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차등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활성화 되고 필요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나눠주는 걸 보니까 이건 돈을 갖다 나눠준 거지 인원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한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37쪽 보시죠. 교육사업 지원현황인데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지급이 어떤 형태로 있죠? 어떻게 결정해서 사업을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학교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10억이 서있는 것도 있고 보시면 학교 앞 담장허물기라든지 민속시범학교육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별도로 서있는 사업입니다. 10억이외에 26억 6천만원사업은 여기에서 별도 예산에 많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교육경비는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어떤 사업 내용을 평가하거나 이럴려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전에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거의 조직을 짰고 발표는 안됐는데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원사업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은 어느 곳에서 합니까? 사업내용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내용이 지원할 사업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하게 돼있죠? 거치지 않아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방과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학교에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의없이 그냥 계획서만 온다고 지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에 한 것은 잘못됐구요. 내년도에는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까지는 잘못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소장님 궁도대회 사고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가 그런 역할들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대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 빨리 해결되고 진척이 되어야지 이거 계속 얘기될텐데, 소송 가고 그러면 거기에 넘어갈텐데 그 부분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흥관정이고 두 번째가 심판자고 세 번째가 가해자라는 거 아녀요. 법적 순위가 나왔잖아요. 순위가 나왔으면 피해자 쪽에 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좀 해주세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하게 되면 민사로 가게 되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민사까지 안가고 원만하게 합의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상헌

이상헌위원

합의가 1억 2,300하고 저희들 보험도 보험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녀요. 법적판단이 된다고 하면. 제일보험한테도 빨리 해야 이게 종결이 되지 않겠냐 법적으로 빨리 가야되지 않겠냐 그럼 그쪽에서는 못하니까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니 동원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내용들을 피해자측에 설명을 드렸구요. 피해자측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의사표시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위원장이 위임을 해서 소송 대행해서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측에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물론 아까 법률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저희들이 있어서 성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뒤에서부터 스토롱맨대회 이거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겁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어떤 의미에서 하시려고 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스트롱맨대회 표상이 힘과 기이기 때문에 인삼하고는 맞아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축제가 상징하는 주종목이 저는 이런 종목으로 가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최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인삼스트롱 연결되어 저희들 인삼축제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누차 얘기됐지만 말입니다. 잘못됐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이런 대회를 하다보면 첫 번부터 만족할만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대회를 거울삼아서 내년도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상헌

이상헌위원

어떤 걸 보완하실 거에요? 과장님.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어떤거라고 딱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홍보가 부족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하는 방법이라든지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과장님 홍보라고 얘기하신다면 방송매체하고 연결 안된 부분하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걸 보완하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신지 그런데 이것이 저는 첫째 그 효과가 방송매체 첫 번째이고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 인삼축제를 알리는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들 모이지 못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홍보쪽에서 미흡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흥미가 없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보완하셔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산종합자치대학 10개 대학이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12개 대학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12개 대학인데 어떻게 성과가 이번 처음으로 자치종합대학 조례가 생기면서 처음 한거죠? 어떻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자치종합대학은 배움을 선호하고 모르는 지식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사람이 두개 내지 3개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보고 또 어느 대학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넘쳐 가지고 다 수용을 못하는 대학도 있었는데 이 종합대학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통폐합할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을 하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폐합 문제있는 것도 있잖아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통폐합해 주시죠. 예산적으로나.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 다음에 방금 최명수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교육지원사업 지원현황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교육경비하고 교육지원사업하고 구별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보세요. 학교담장 이거 교육경비 아니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교육경비가 이렇게 많다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된다는 거죠. 군수님이 이거 많이 지원했다고 표 나옵니까? 교육경비하고 교육지원사업하고 구분해 주세요. 과장님?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 다음에 문화의 집요 위탁운영 기간이 2005년 11월 20일 몇 년입니까? 위탁운영이?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2년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건 도래했네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도래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처음으로 위탁을 하신거네요? 금산문화의 집은. 어때요? 위탁해 보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동아리도 구성이 되고 또 문화활동도 좀 하고 활발히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피리동아리, 색스폰 동아리 뭔 동아리 해서 많이 하는 것 봤고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전체로 보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크다고 보고 공간을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만 작은 도서관까지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활발히 잘 운영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다음 도래됐으니까 위탁 운영하는 건가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는데요.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는 아직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잘되고 있으시다며 위탁으로 하시죠. 직영으로 하셨다가 위탁을 하셨잖아요. 위탁하는 평가를 얘기들어보니까 좋다고 성과가 좋다고 하시는데 새로 판단하시는 그겁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계약을 하려면 계약한 측 의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할건가 안할건가 이런 것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10억정도 했잖아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되다보니까 저희들 교육지원비가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이 안됐다 이상헌 위원님 지적하셨죠. 지금 자료가 나와져서 저희들 보여줄 수 있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10억에 대해서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거 2007년도게 26억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10억가지고 교육지원조례에 의해 지원된거 있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해 주세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되는대로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내용이 똑같은 현안인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사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교육경비 올해 계상했죠? 지난해 조례 제정했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조례 제정해서 교육경비를 쓰는 목적이 어떤 목적에서 쓴다는 조례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교육경비는 현재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금산에서 공부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해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맞죠. 맞는데 그러면 금년 10억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용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군민들이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도시로 떠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그런 뜻에서 어려운 예산을 승인해 주었고 그런 반면에 인구도 늘리고 인구 빠져나가는 것도 방지하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시설이나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부족한 경비나 지원 이런 부분은 꼭 도비나 국비로 하고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은 이제 특수한 애들을 방과후에 아니면 기숙을 시켜서 대학을 가는 것이 인생에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금산에서 유능한 가면 외부로 안 빠져나갈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산 있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좋은 사례가 언론에도 보도가 됐대요. 교육청은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시는 통합관리해서 학생 57%가 참여해서 사교육비를 278억을 줄이고 있으면서 지난달 12일에는 대통령 내외가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했던 이런 사례가 지난 8월달에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모범운영 사례로 부산시가 발표한 적도 있고 이런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저에게 있으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연의 우리 교육경비를 제대로 활용해서 어디 시설에 따라 배분식, 나열식 나눠주기식 해 가지고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고 너도나도 손 벌리면 우리 군에서 감당 못하고 그런 부분을 인재육성 상급학교에 좋은 학교에 진출하는 과정, 전적으로 그런데 목적을 두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교육경비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부산시같은 이런 사례가 언론에도 보도가 돼 가지고 좋은 사례가 나와 있어요. 참고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좋은 말씀 고맙고요. 벤치마킹 꼭 하겠습니다. 부산요.

성하

박성하위원

한가지만 더 잠깐 미비해서 묻는데요. 궁도장 있죠. 아까 모든 거 다 끝났고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요.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사고가 있었다고 봐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사고 날 건 생각을 못했고요. 궁도 활 쏘는 곳을 보면 사고가 날 절대 아닌데 하여튼 댕기다 놓쳤든지 변수가 발생해서 사고가 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그런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또 그런 일이 없다고는 못보잖아요. 그에 대한 앞으로 사후계획이나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단기적으로는 주변안전시설 우선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안전시설은 어떤 부분이에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활쏘는 상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데 안내시설 좀 하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건 됐구요. 금년에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거 있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산 편성 못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못했으면 안되죠. 실장님 어제 계획이나 뭐 반영된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거기 보면 거기 주위에 있는 군민들이나 읍민들은 불안하고 초초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이 재탄생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제 실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리고 해서 자세한 내막을 못 들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그 주위에 안전사고 예방 차원 내지는 정 안되면 딴데로 옮기더라도 당장 못 옮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시급한데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안돼죠. 뭔 일이 없다고는 못보는거 아녀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요. 운영요원들 안전대책, 산책로를 보행하는 보행자들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세밀 검토해 가지고 세울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하여간 예산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안섰으면 1회추경에도 세워서 바로 거기는 정리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맘 편하게 군민들이 살 수 있다 또 괜히 불안하고 현재 주윗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이 좋지 않는 상태다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 명심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님!

재호

윤재호위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게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도부터 3억으로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우리군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10억을 금년도부터 지원해주게 돼 있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전에는 국비하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걸 지원해주다 보니까 도에서 교육경비지원해 주는 것을 경비를 확 줄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충청남도에서요? 글쎄 줄인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능한 인재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던 금액을 지원해주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주면 이게 타당한데 도에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해주니까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지원을 덜해줘도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자치단체에서 해주는만큼 줄여가지고 가는건 잘못된 생각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재검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최명수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잠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궁도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아야할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데 실제 궁도장 위치하고 있는 그 장소와 앞으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주택이 밀집돼 있고 사람들이 산행을 많이 하고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궁도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 계획세우고 후보지를 생각해보고 한 건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조금전에 김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릉을 가본 지역에서는 사고가 날래야 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궁도장이였습니다. 우리 금산하고는 상당히 위치적으로 틀리고 실지 저도 궁도장에 가봤습니다만 활을 들고 방향만 돌리면 막바로 주택을 향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돼 있거든요. 궁도장으로서의 위험요소는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걸. 제대로 연습하고 사격장으로 향한다면 사고가 날리 없겠죠. 그렇지만 자칫 활을 잡고 실수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막바로 주택을 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대책만 지금 당장은 강구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궁도장 위치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 시가지에 위치해 있는 궁도장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위험요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제2후보지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돼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다른 어떤 체육시설하고는 약간 구분이 될 것 같고 물론 필요는 합니다만 궁도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물론 그 궁도장이 시설될 당시에는 주변여건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성이 됐겠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이 늘어나다보니까 바로 궁도장 밑에까지 주택이 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안전만 강조한다는 거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많이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검토를 해서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교육경비 자료 준비중이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뽑으러 갔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이어서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14쪽 부분에 대한 보셨죠? 충분히 보셨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기본적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예산이 있고 집행이 있고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집행액만 가지고 감사자료 제출했다는 것은 감사장을 무시하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부분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과 잔액이 안 나오는 그런 자료였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바라면서요. 제가 한가지 질의를, 41쪽에서 스트롱맨대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과장님께서는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해야되는 당위성이 인삼과 힘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입니까? 저번에 업무구상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스트롱맨대회를 성공한 대회라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세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처음 하는 행사치고는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성공한 걸로 생각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성공의 기준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세계적인 선수가 참여를 해서 기량을 선보였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별도 행사장을 마련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편히 앉아서 구경하면서 기량을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 부분이요. 여러 사람들이 예산이 3억 3천정도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죠. 인삼축제 전체에 아주 %를 많이 차지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행사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인삼 먹으니까 인삼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 사람들한테 들을 때 저 개인적으로 성공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저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런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제가 군 의원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이것이 세계의 어떤 TV를 통해서 중계가 된다 이런 얘기가 저희들은 상당히 아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설득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외국에서 이런 부분을 홍보한다든지 이게 증명이 안되잖아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 대화를 하고요. 녹화를 했다가 1년간 방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가끔 방영하는 거 보면 유선 이쪽에서 해주는 걸 두어번 봤는데 외국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홍보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인삼과 관련돼서 얼마만큼 세계적으로 홍보가 돼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2008년도 예산 들어있는 상황입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축제 예산은 목별로는 안돼있고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만 들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가 돼서 어쨌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스트롱맨대회를 보러 금년도 대회때 지금 집계 나와 있는게 있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몇 명이 왔냐구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각 국에서 스트롱맨대회 선수들 빼고 참여하신 분들이 있냐구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집계는 못해봤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내년에도 다시 하려고 치면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되고 우리 의회나 군민들이 봐도 과연 잘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그걸 나중에 설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문제지만 포괄예산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씨름과 스트롱맨대회를 견주어 말씀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씨름이 낫다고 생각, 이 씨름도 힘 아닙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래서 씨름이 낫다라는 생각도 저희들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에 하니 안하니는 그때 위원님들 보고할 계획 있겠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하여간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7년도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10억 가지고 지원조례에서 10억가지고 방과후 포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 예산이 도비하고 관련돼 있는 거지 순전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거지 구분이 안돼서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했는데 좋은 말씀은 박성하 위원님하고 윤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15시 3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20쪽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내용 명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조금 삼가시고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9쪽에요. 법정기금 적립금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충효장학금만 목표달성해서 매년 장학금을 전달을 하고 있죠?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기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기금 적립한 것이 1년사이에 주민자녀 말하자면 장학금 기금은 2,674만 2천원을 적립을 했는데 이 적립한 동기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을 우리 출현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2,500만원하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2,500만원을 군비에서 출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갑자기 적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봅니다.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2,500만원씩 적립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말하자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목표달성하려면 아직 절반도 못미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또 단독적으로 할때는 계속해서 적립을 해 목표달성한 이후에 이자수입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보장기금을 주고 또 저소득층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그때당시에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지 어떤데는 기금이 이미 달성이 돼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런데는 아직도 절반도 못 미치고 있으니까 혜택을 보려면 더더군다나 제가 볼때는 기초생활기금이라든지 이런게 목표달성이 돼서 혜택을 줘야 되는 입장인데 거꾸로 됐다고 보거든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원래 국민기초생활보장 그 부분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 자활공동체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융자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최저 한 7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그에 대한 이런 생활을 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충효장학기금 이것은 장학생을 선발할적에 공부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선행을 했다거나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전달될덴데 여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아직 목표달성 못해서 없는 사람들이 장학기금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이 충효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독지가가 일부 출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소득 주민들의 장학금도 충효장학생 선발하고 그럴때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효심도 있고 충을 했다는 자녀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저는 이것은 내년도라도 통합을 시켜서 장학기금이 충분히 예치가 돼있고 하니까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최명수 간사님 보충질의하세요.

최명수위원

법적기금 적립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법정기금이 적립이 되면 예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치는 중요한 것이 저희들 각 기금마다 통장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금리가 높은 곳으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면 저소득 다 한 곳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이 다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1년동안에 조정된 부분도 있고 또 다시 적립을 하게 되면 1년단위로 정리를 해서 높은 이자로 해서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나머지 부분은 보통예금으로 한다든지 우선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적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

정립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변동금리를 택해서 하십니까? 고정금리로 해서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변동금리로 많이 하는데요. 농협같은데서도 저희들한테 금리가 높으니까 권장을 하게 되면 다시 빼가지고 다시 적립도 하고 그럽니다.

최명수위원

일정 금액을 고정하게 되면 장기적인 예탁을 하게 되면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금이 저희들이 법적 목표액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전액을 갖다가 하고 나머지 부분만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적립목표액이 달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금리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

최고금리라는 것은 변동금리로서는 최고금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장기예탁을 했을 경우에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일정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 금액 이상은 고정금리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고정금리 보통 2년 단위로 저희들 적립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몇%정도?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8%정도 나갑니다.

최명수위원

2년단위 4.8%. 기본적으로 운영자금 외에는 예탁하는데 고정금리로 해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자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운영좀 잘 해주시고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충효장학기금은 지급이 되고 있죠?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차례 지급했습니다.

최명수위원

10쪽에 보면 충효장학회 운영부분이 올해는 어떻게 위원회를 한번도 소집을 안하셨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 교육청이라든지 고등학교 또 충과 관련된 사회단체 이쪽하고 다 해서 대상자를 받아서 심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곧바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거끝난 이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다음은 21쪽 읍·면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부터 마지막 39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추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37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의료보호 365일 수혜자 현황 있죠? 의료보호수혜자 365일 추가자 2006년도에는 합해 보니까 1,131명 2007년도에는 298명 편차가 833명이나 들었네요. 이 사유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사유는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지난번에 많이 해주셔서 지난 7월 2일부터 선택적 병원제가 실시됐다는 걸 아마 보고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선택병원제도 실시하고 또 개인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로 지원하다보니까 돈이 아까워서 병원을 못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병원을 상습적으로 의료쇼핑족이 많이 생겼던 것이 자기가 돈을 낸다 생각하니까 이 선택적 병원제 실시한 이후에 획기적인 부분이 예산절감도 많이 됐다 그리고 병원 이용하는 부분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7쪽에도 보면 우리 하단부에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있죠. 하단부 맨 마지막에. 군비부담이 13억이죠?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픈 사람을 억지로 병원을 못가게 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의료급여 특별회계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0억정도가 넘게 소요가 되는데 우리 군에만 여기서 이 군비 부분은 13억정도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군비가 낭비되는 이런 사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적법하게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 정리를 하셨는데요. 많이 됐네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됐습니다.

길준무위원

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6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원래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연2회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도 자신들이 신고에 의무를 두어 가지고 가구원수가 변동돼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재산이 증가됐다든가 이러한 탈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전체 다 자료가 통보가 옵니다. 이 자료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준무위원

은행에서 자료를 제공 받습니까? 정기적으로 받아요? 자동으로.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옵니다. 1년에 두 번씩은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면 본인들 승낙하에 확인이 되네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오고요. 앞으로 기초수급자 이 제도 부분이 제대로 정착이 되려고 하면 아마 여럿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금융실명해서 동의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런쪽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면 정리는 많이 돼있는데 다시 책정된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책정되는 부분은 뒤쪽에 아마 자료가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쪽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부적격자 정리해 가지고 아마 5쪽정도에 보시게 되면 2007년도 10월에 부적격자 정리 96가구이고 책정부분은

길준무위원

책정이 얼마나 됐어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31가구에 45명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월평균 30건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이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가서 확인하죠?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기초수급자로 책정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한 이후에 저희들이 보호를 합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받는 가구가 더러 있지 않아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런 분들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차상위계층같은 경우는 의료급여까지는 저희들이 챙겨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조건부 수급자로 해 가지고 자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에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거기서 급여를 받은 이후에 자기네들이 별도 뭔가 열심히 생활하고 하면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차상위 계층들이 주로 다 거기 같이 활동을 하는 거네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차상위 계층들이 지금 다니면서 도배도 하고 다 하잖아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집수리공동체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길준무위원

그분들이 주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특수한 사람들입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 공동체같은 경우에도 지금 5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인도 한사람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차상위계층이 도배도 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공구 들고 지붕 올라가서 수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구성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길준무위원

차상위계층들이 공공근로사업 옛날 했던 식으로 참여하는 율이 거의다 몇%정도 됩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은 차상위계층들이 우리 금산군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305가구에 782명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데는 불과 한 15%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길준무위원

그것 밖에 안돼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3명정도 금년에

길준무위원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분들이 참여를 안하니까 그래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를 권장을 하더라도 의식이 만약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기네들이 일을 하게 되면 혹시 기초수급자 탈락될까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참여를 안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준무위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잘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아까 37쪽에 의료급여 365일이상 수혜자는 박성하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길준무 위원이 질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리를 아까는 1년에 2번 통보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서류상 보면 매월하는 걸로 돼있단 말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통보가 오게 되면 하는거 하고 정기조사분은 2번 알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매월하는 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부적격자를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가 와가지고 뒤에 주소를 보시게 되면 3,6,7 해서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초과달성자들이 통보가 오게 되면 읍·면에 시달을 해서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부적격자를 정리를 하는 시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소득액이 초과되고 근로능력이 1월부터 있었는데 한 6월이나 7월에 발견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5～6개월은 초과지급한거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조사를 해 봐야 하니까요. 조사한 이후에

복만

김복만위원

1년에 두 번씩 금융기관이나 통보 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금이 있다든지 자녀들이 무슨 사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이 있다든지 수입이 늘어난 것이 금년 한 1월이다 이거요. 통보는 6월쯤이나 7월쯤에 왔다 이거요. 그러면 그동안에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잖아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조사된 부분하고 상세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금융부분만 초과된 부분하고 금융외에 부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은 한건에 66,000원 해서 환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거든요. 사위가 돈을 월 한 500～600 월급을 받는다 사위가 무슨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을 한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부양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겪는 분들이 투석하는 분도 있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되고 상당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서류상 투명하면 좋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실제 사항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김복만 위원님께서 지적 잘하셨는데요. 원래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별로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도권밖에 사위가 공무원 생활을 해서 한달에 한 400～500 벌고 그러니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복지뱅크라는 부분을 만든 부분도 이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 부분에 있는 사람을 차상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죠?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데도 재산이 초과됐다든지 소득초과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뱅크를 발대식을 거쳐 가지고 현재 도움을 하나씩 둘씩 주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자식이 있어도 자식 같지 않고 사위가 있어도 사위 같지 않고 딸 같지 않고 그래서 전혀 아닌 분들이 상당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 법 테두리안에서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무지한 고통을 많이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쪽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같은데 사실 과장님이 이런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들이 돌보아야 하거든요. 국가에서 돌보아준다는 것은 조금 어긋나는 일이고 정작 어려워서 도움을 필요한 사람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정확하게 줘야죠. 그런데 못받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자녀한테 책임이 있고 그 부모한테 책임이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있는데 이웃사촌만 못한 자식이 있단 말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부득이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도움을 사실상 못 받잖아요. 못받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고 거기에서도 도저히 도움을 줄 수 없다 할 때에는 금산복지뱅크에서 구제를 해가면서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 심사제도가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운영해서 운영실적은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있죠.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앞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 실적에 보시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몇쪽에 있어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해서 10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8명이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2번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했는데 어려운 분들을 몇사람이나 구제를 했느냐 이거죠. 구제실적. 회의만 했지 실적이 안나왔잖아요. 여기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을 안줬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는 공직자로 구성이 돼있어요. 왜냐하면 긴급을 요하고 그럴 때는 열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복만

김복만위원

심의한 결과 구제한 분은 없느냐 이거죠.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4가구에 9명정도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 것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어렵게 사는 분들을 구제하는 것도 우리 금산군에 행정이나 위에서 할일이 아닌가 싶어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길준무위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요. 기타는 7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는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을 도움을 주는 사항을 얘기합니다.

길준무위원

하고 있는데 실태가 어떠냐구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실태가 이런 분들은 밑반찬이 필요하다든지 여기에서 외출동행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가 목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한다든지 찾아가서 말벗을 한다든지 또 밑반찬이 필요하면 밑반찬을 해주고 또 식사도우미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하면 독거노인이 107명에서 49명으로 줄었어요? 맞는가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생활지도사들이 일부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50명정도 감당을 하고 거기에서 빠진 인원을 금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원을 가급적이면 탈피를 해야 될것이 아니냐 해서 도움을 안주는 사람들로 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준무위원

이중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정리가 된겁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지원은 여기서 빼줘야죠.

길준무위원

중증은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돌보미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실적이 좀 있어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1일 이 사람들이 34명이 활동을 하는데 하루에 기본적으로 3집씩 갑니다. 가서 어떤 집 가서는 밥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테고 어떤 집 가서는 외출하는데 동행을 해준다든지 또 말벗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사간병도우미들이 일지를 개개인마다 다 써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부분이 가사간병도우미는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의 전부다 복권기금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길준무위원

수당을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은 월말에 계산해서 줍니다.

길준무위원

1주일에 얼마씩 줍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5일입니다. 주5일이니까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분이 있을테고 나간 날짜만 따져서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사간병도우미로 활용하는 겁니다.

길준무위원

참여하는 사람들이 봉사정신이 있어서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이라든가 이런데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34명이라는 인원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생업전선에 뛰어들고 일부러 봉사정신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기본적으로 1주일정도는 교육을 다녀오고 나서 이런 생활전선에 뛰어든다는 말씀입니다.

길준무위원

교육을 갔다 와서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명단 있죠? 명단 좀 줘보시고요. 봉사정신이 있어야지 유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감시라든가 이런 것도 하십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을 해야죠.

길준무위원

지도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그날그날에 일한 부분을 토론을 하고 이 사람한테 갔더니 어떤 병증이 있다든지 이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까지 전체 다 대안을 마련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34명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할 상황입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간병도우미 내년에도 복권기금이 저희들이 돈이 오게 되면 충분히 해야 될걸로 생각하는데 돈이 더 확보만 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대상자는 우리 금산군에 전부 얼마나 되요? 우리 금산군에 전부 실태조사를 해볼적에 우리가 관리해야할 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여기 참여할 인원은 얼마나 몇 명이나 더 필요합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상자는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하고 있는데요. 총 방문해서 하는 부분하고 한 천여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우리가 전체 지역에 250명밖에 안되는데 235명이 앞으로 1,000명된다?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생활지도사라든지 우리 복지뱅크라든지 또 이쪽에 우리 가사간병도우미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노인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연계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일단 1명이 8명정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조를 짜가지고 하나요? 한 사람이 몇분씩 관리를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3명씩 하는데요. 보통 계속 가지는 못해요. 이 사람들이 3일에서 4일에 한번씩 찾아가서 챙겨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수당 얼마씩 줘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26,000원입니다.

길준무위원

많은 돈은 아니네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활부분은 워낙 짭니다.

길준무위원

천명정도를 다 소화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충족시키려고 하면 인원이 몇 명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백여명정도만 되면 웬만큼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길준무위원

100명정도만 되면 한 앞에 10명정도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3배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겠네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정도면 노인들 돌봄도 되고

길준무위원

1,000명을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을 자꾸 복지뱅크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의사회라든지 한의사회 약사회에서 동참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들이 1,755명에 복지뱅크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노인들이 한 68%나 70%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도 보건소 방문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계속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길준무위원

글쎄요. 어쨌든 이런 사업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요. 너무나 수요에 비해서 작거든요. 그러면 지원할 방법을 군비를 보태서라도 어느정도 최소한도 다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없을라나 군비가 한 3～4억정도 들어가면 할 수가 없을라나 그런 통계 한번 내본 적은 없어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인과 관련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심광, 진원 노인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80명씩은 해소를 해요.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그러면 그쪽 부분하고 노인복지시설 재가하고 있는 센터하고 연결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길준무위원

전체 한번 하셔가지고 어느정도 금산군에서 순수한 군비를 몇억정도만 부담을 하면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걸 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사업이 아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런쪽으로 한번 봐지거든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하고요. 저희들 그런 부분은 모색해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지붕도 고쳐주는데 이런거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2～3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다한다고 하면 아까울거 하나도 없어요. 안그래요.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세금 내가지고 이런거 한다고 하는데 누가 흠잡겠습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여건만 허용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길준무위원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저희들이 도와드리죠.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과 관련된 이런 복지시설 여기에서는 방문도우미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과 다 함께해서 서비스하는데 차질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더 연구좀 해주세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고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님!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금산 지역자활센터, 심광, 우리 복지뱅크 아까 사회복지과 생활지도사 방문도우미 보건소 이 네트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언제 된다고 했죠?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대서비스라고 해서 기본적인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딱 들어오시면 오케이라이프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주민들이 제공받는 505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내가 장애인인데 내가 무슨 도움을 받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더 받아야 될 부분은 뭔지 이런 부분 나타납니다. 그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충족 못시키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내부망하고 외부망으로 여러 가지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급자인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이 김치 한포기라도 갖다 줘야 되는데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도와주고 수요자 공급자가 있는게 아니라 지금 그 네트워크를 사회복지과장님이 볼 수 있으세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보건소에서도 볼 수 있고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볼 수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죠.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케이라이프 들어가서 주민서비스 해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 보건소에서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보건복지부 프로그램 아녀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행자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위기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뱅크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자부에 저희들이 수차례에 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 부분은 이러한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큼은 카바를 했어요. 카바한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한 15일이전에 저희들이 마무리 계획을 하고 내년부터는 홈페이지 구축을 한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길준무위원

대불금 운영 징수실적 체납부분인데요. 37페이지인데요. 이게 금년도 6명 발생했는데요. 금년도 8월 30일까지. 실태가 어때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불금 얻어 쓰는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라고 볼수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것이 2006년도 작년도 전에 거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법이 생겨가지고 위기상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비를 저희들이 300만원씩 해서 어려운 가정한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다보니까 금년부터는 이런 것이 발생을 안한거고 이전에 시행이전에 생긴 부분이 6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독촉도 하고 지금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징수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도 하고 찾아가서 징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데

길준무위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재산자들이고 자력없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면 징수를 할 재산이 없잖아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노력을 안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참, 죄송한데요. 자료를 잘못 보셨는가보네요. 안낸 사람은 한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5월 22일날 19만 9,760원.

길준무위원

자료 잘못본게 아녀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상환을 이미 해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19만

길준무위원

상환하는 방법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가 아니고 무슨 연금이라는 것을 미리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은 2중의료수급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1종이 아니라 2종이 대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20만원이상을 초과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고서 상환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길준무위원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나요? 여기 뿐이에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해까지는 대불금도 일부 대불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긴급지원법이 생겨가지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의료비를 300만원씩 저희들이 발굴해서 사실상 조사해서 맞게 되면 지원을 해주니까

길준무위원

지원해준다고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30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대불금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렇게 보시면

길준무위원

많이 좋아진거네요? 상당히 문제가 됐던건데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여하튼 개선이 됐으니까 반가운 얘기고요.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취업정보센터도 우리 주민지원과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광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근자에 들어가봤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요금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어려운걸 알고 있죠?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가 11월 29날 들어가보니까 2007년도에 구직정보가 19건이 있고 구입정보가 21건이 등재해 있는 걸 봤어요. 너무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취업정보센터 이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상 고용안전센타하고 연계된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 각 회사라든지 기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요구들어온 부분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여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또 고용촉진훈련도 실시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구인과 구직부분을 제대로 연계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떤건 구입정보를 보니까 어떤 것은 499명이 열람을 했더라구요. 사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인지 증명이 되겠잖아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홈페이지에 우리 취업정보센터를 다른 싸이트에서 검색해서라도 좀 많이 해야 우리 군민들 일자리를 많이 해주는 것이 우리 주민지원과가 주민을 위하는 길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거기 아까 오케이라이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면 고용 일자리구인 들어가다 보면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을 참여를 하고 싶어도 자기가 직종이 안맞으면 포기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도 우리 군민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잘 챙겨가지고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길준무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하세요.

길준무위원

기금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이 5억이죠? 목표액이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5억가지고 뭔일 하겠어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요즘 금리도 싸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윤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있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인 운영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함께 걱정을 해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조성액을 한 10억으로 올리는게 어때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길준무위원

이게 5억가지고는 제가 봤을적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량을 늘린다는 것은 희망을 더 가져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길준무위원

목표액을 올려가지고 조기달성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지 이거 목표액 올려놔 봐야 몇푼 나오지 않는다고요. 다른 거 충효장학금기금 10억 넘어섰잖아요.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내용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아주 정말 필요한 기금이란말요. 이것은 배정도 올려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한번 연구좀 하시죠?

병성

이병성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23쪽 여성단체 지원 및 운영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5쪽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2,400만원짜리하고 3,000만원짜리가 있어요. 미집행 잔액이. 이거 앞으로 잔액에서 불용처리 하는 겁니까?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솜에 2,400만원 잔액은 11월 12월분 다솜에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모라라고 해서 도비하고 해서 추경에 더 반영이 되어야 할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000만원 장애인 재활사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이 재활사업을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장애인 6개단체장과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합의점이 도출이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해 가지고 결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해도 저희들한테 귀책사유가 오고 또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장애인 단체에서 지탄을 받고 여러 가지 저희들 앞으로도 못나가고 있는 진퇴양난의 그런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합리적인 그런 배분방안을 해 가지고 이번주 중에는 그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2,400만원에 대한 도 의회에서 추경이 어떻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왔습니다. 보조내시로 왔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추경에 되겠네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건 11월, 12월분 종사자 인건비기 때문에 12월분은 나갔습니다. 이 자료는 10월에 작성했기 때문에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그밑에 장애인 이거 겁나게 어렵죠? 지난 군정보고때 얘기를 드리고 했는데 이게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 이중영 과장님이 능력껏 합의를 도출해서 전부 통합하라면 더 좋고 나눠준다는게 더 문제에요. 지금도 아직 등록 안한데가 두군데 있는데 그 사람 돈달라 손 벌릴거 아닙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가칭 장애인연합회 구성해보고 해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는데 이것도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울로 달아 똑같이 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의 묘를 기해서 말썽없게 잘 처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10쪽에요.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 이게 밑에 보면 아동급식 위원회를 10명 있는데 한번 실시하고 49만원을 집행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예산을 보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이거 서류 잘못 제출했죠? 감사자료 예산이 없고 그냥 집행내역 금액만 나왔는데 방금 문화공보관광과에도 이런 사실이 있어 보완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똑같으니까 그거 보고 답습했습니다. 이거요. 예산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인가를 지금 가서 직원 보내서 출력해 오도록 하십쇼. 그래서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은 감사자료 부실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할게요. 15쪽 좀 봐주세요.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도 예산액하고 지출액만 나오고 잔액이 안나왔어요. 그렇죠? 잔액 계산해 보니까 2006년도 3,600만원 미집행 했고 200만원정도 2007년도 치는 1,467만 6천원이 미집행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한 50～60% 이상 미집행 했는데 이게 순군비 아닙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내년도는 쓸만큼만 예산 세우십쇼.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 갖다놓으면 쓰지도 않는 예산 쳐박아놓을 거 뭐 있습니까? 나중에 사업 일을 했느니 안했느니 위원들한테 지적 받을 필요 있습니까? 쓸만큼만 갖다 쓰셔야지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 부분도 15쪽 16쪽 같이 다시 보내주세요. 이 감사자료는 이게 예산액이 나오고 집행액이 나오고 잔액이 나와야지 예산액이 얼마만큼 적정하게 쓰여졌나 안쓰여졌나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나온다 이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감사자료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 계속 지적하고 작년부터 시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다 나왔는데 방금전에 문화공보관광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항이 두세건 나오는데 지금 보완해서 위원들한테 2건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죠.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님!

길준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인데요. 진산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잘못된 것은 아실 것 같고 아주 잘못된게 보통 잘못된게 아니거든요. 당초에 설계가지고 사업비가 추가돼서 못할 것 같다 하면 다시 축소해서 설계해 가지고 건축을 해서 준공을 맡는게 원칙이잖아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런데 이게 거꾸로 애매하게 돼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실 그겁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먼저 이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을 맞추다보니까 설계금액이 예산보다 오바가 돼가지고 그 부분만 작년도에 추경했으면 공사비 단가가 자연상승분이 없을 텐데 이월해서 하다보니까 공사비 단가가 올라갔고 또한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는 면적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더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있는 부분까지만 공사를 하게 됐고 그 뒤에 부분은 공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어차피 이 부분은 진산면 어린이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추경에 올렸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자료에 올렸습니다.

길준무위원

5,900만원을?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준무위원

참 걱정스럽네요. 이런 경우는 책임자 책임이 있어요? 관리자라고 하나 해당 직원은 책임이 있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예산범주내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 면적이 미달되기 때문에 승인이 안됩니다. 기준면적을 채우다보니까 예산액보다 오바됐는데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9쪽 한번 보세요. 인삼골 건강마을 기능보강사업이 1억 1,100만원인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금년도 기타사업이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도 예산으로서 금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길준무위원

국도비 지원비율이 어떻게 돼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길준무위원

자부담 하나도 없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해결이 됐습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민원에 부딪쳐서 발주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현재 저희들이 합의문을 작성해서 3차례 교정을 본 바가 있습니다. 조만간 건축허가는 11월 29일자로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 민원도 합의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길준무위원

그 내용을 대충 짐작해 볼적에 앞으로는 더 증축을 못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갈거 아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합의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길준무위원

앞으로도 증축은 계속 허용해주는 걸로 들어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음에 주민과 합의하에

길준무위원

그게 어렵단 말이요. 주민과 합의하에 다음에 또 예산 한 10억쯤 가져와 가지고 증축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면 또 이런 것이 벌어지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쭉 해오면서 접하다보니까 뻔한거 아녀요. 불을 보듯.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더 해야 될 것도 있고 덜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증축은 안해주겠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길준무위원

저는 어느 사업이던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인삼골 건강마을 사업은 한계가 온 것 같아. 이 이상 가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긴단 말요. 이제는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크게 전개를 한다고 하면 딴데로 옮기든가 그렇게 하여서 할 것이지 그 자리에다가 계속 증축한다면 주민하고 계속 민원을 발생시켜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삼골 건강마을 사업은 거기에서 더 확대하지 말고 그 범위내에서 알뜰하게 운영하고 보강할게 있으면 보강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증축을 해준다 해 가지고 문제를 삼고 행정이 또 시달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길준무위원

그래서 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 이런 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와도 딱 봐서 이게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됐다 하면 과감하게 다른데로 정리를 해 버려야 돼요. 다른데로 사업비를 전환시켜버리든가 아니면 반납을 해 버리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도 이게 사람 살아나가는 쪽에서 민원도 이게 큰 문제인데 몇사람 살겠다고 민원을 갖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어떡하냐구. 그래서 서로 상생을 하는 분기점에서는 더 이상 확대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금년도 예산 보니까 여기 4억이 또 올라왔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발주가 될려고 했을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열병상을 더 하는 사업비를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민원이 돼 가지고 계속 나오다가 내년도 사업비가 금년도 11월 3일자인가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에 편성은 해놨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에요. 지금 한계가 넘어서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금년에 10몇억이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0억 1,000만원입니다.

길준무위원

10억을 또 갖다 거기다 증축을 하게끔 시설개선을 하겠다 이거요. 그러면 이 내용까지 알면 또 다른 민원 또 생긴다 말요. 그 당시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왜 의회에서 이런걸 해줬냐 이렇게 질책이 왔어요. 이놈을 또 해주면 또 민원소리가 또 들어올거 아녀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해당 위원들. 작년에 왜 이런 것을 해줬냐, 이렇게 민원이 저희들한테 계속 의견이 들어왔는데 올해 또 해줘야 된다 얘기요. 왜 또 해줬느냐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에서 반려를 했어야지 왜 의회에까지 와 가지고 의원들하는데 떠넘기는 현황이 됐다 얘기요. 의원들한테 떠넘기면. 지금 이리 오게 돼 있어요. 그거 금년도 사업 안하면 어떻게 돼나요? 새로 올라오는 사업.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 동결해야 한다고 봐요. 그 사업도 확장은 못합니다. 확장하면 진짜 민원 생겨요. 계속 시켜주면 안된다 얘기요. 정말로 이 사업주가 봉사정신이 투철해 가지고 더 확대해야겠다면 자리를 옮겨야 돼요. 딴데로. 거기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다른 사업장 찾아서 가야 된다. 얘기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자꾸 영역을 번져나가는 것이지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역 번져가지고 주변을 심란하게 만들면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업이 여기에서 나는 종료해야 되고 금년도 사업은 일찌감치 다른데로 전환을 시키든가 아니면 이것은 또 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별도 대책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주민들 성향을 모르는게 아녀요. 행정에서는 안해줬다 소리 안들으려고 또 세워놨잖아요. 의회가 떠넘긴 겁니다. 바톤 의회로 넘어왔어, 그러면 의회에서 또 해줘봐, 행정은 행정대로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되지만 의회는 의원대로 또 거기에 따른 거부반응이 나온다 이거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저는 이거 대책없다고 봐요.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주민들과 이 사업을 해도 좋다는 양해각서를 받아오든가 합의서를 미리 받아 오세요. 우리 예산심의할 때까지 그것 없으면 이거 해줄수가 없어. 그런 소리 듣고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요. 미리 가가지고 아예 지금 합의점인데 금년도에 또 11억 왔다 이 사업 같이 우리 민원해결하자 어떻게 할 것이냐 받아줄 것이냐 안받아줄 것이냐, 받아준다고 하면 합의서를 가져오시라 이거요. 그러면 예산을 시켜주고 못 받아오면 안해 주는 거요. 우리가 분명히 한계를 그어주는 겁니다. 행정에서 풀어갈 숙제를 준거에요. 그거 안해오면 행정한테 떠넘길거에요. 이거 못해주면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보호지원실적부터 마지막 49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등 지원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28쪽 한번 더 봐주세요.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계획안 있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2012년까지 724억원 총 사업비가 724억원이에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난 11월 19일 이전에 나온 자료입니다만 11월 19일날 MOU 체결할 때는 1,324억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무광재단이 토지무상사용 전제로 금산군 직영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했다고 했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자광재단이 토지를 무상으로 금산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하면 앞으로 계속 우리군에서 직영을 한단 얘기에요. 국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자광재단에서 사업을 하기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자광재단사업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자광재단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없는게 돼가지고 저희 금산군이 사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자광재단이 저희들한테 금산군한테 무단사용 승인을 해주고 저희들이 사업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 될 일이 지금 금산군으로 돼있는 사업 계획서를 자광재단으로 옮기고 저희들이 국비나 이걸 따서 자광재단에 주어서 자광재단이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할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국비를 따오기위한 하나의 명의 빌려주는 택이네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앞으로 이걸 자광재단으로 바꿀 겁니다. 바로.

성하

박성하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어가지고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추진계획에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직영을 할 경우도 있지만 직영을 안하고 자광재단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군비 부담은 연차적으로 얼마씩이나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은 안나와 있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런 자세한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을 내년도에 신축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거기에 군비 3억 7,500만원이 미부담된게 있습니다. 국도비는 편성이 돼있는데. 그래 이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병원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국비를 유치해 왔을 경우에는 군비도 부담이 돼야 하고 그렇지 않고 전부 민자로 됐을 경우에는 군비는 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군비 3억 7천만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전문요양원인데요. 이걸 3억 7,500만원 부담을 해야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세워야 된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건 와있습니다. 국비 3억 7,500은 와있고 우리 군비가 미부담 상태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국비는 없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국비가 7억 5천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앞으로 운영방법이나 운영비 부담 및 수입에 대한 문제 모든 부분이 타자치단체 이런 사례가 있겠죠? 없나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에서 제일 모델로 되는 그런 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이면서 위험부담도 있고 사실상 신중을 기해서 잘 판단해서 추진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신경이 쓰이고 특히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크고 작은 군의 민원 집단이나 많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첫째는 민원이 없이 잘 해결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현재 알고 계시겠지만 작은 민원은 있습니다. 이것들을 긴밀하게 협조해서 앞으로 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게 부탁좀 드리고요.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47쪽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있죠. 우리 결혼이민자 가정이 218가구네요. 그러면 우리 이민자 가정 중에 이혼을 했거나 부인이 가출한 가구는 혹시 나와 있는게 있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공식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혼이나 가출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구. 그리고 이민자 가정에 대한 생활상태 이런 것을 가정별로 관리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동양육도우미라고 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면을 돌아다니면서 수치를 파악하고 아동에 대해서 한글교육교실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혜택을 보는 가정이 많이 있죠? 이민자 가정이. 얼마나 돼요? 몇%나 돼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파악좀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뒤에 센터 있죠. 센터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민자 가족들을 센터로 오라고만 하지 말고 어떤 행사에만 참석을 하라고 하는 것 보다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아니냐 아까 하고 있다는 말씀은 주셨는데 센터에서 만 운영하는 건데 가정을 방문해서 어려운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해결해서 이혼이나 가출하는 상태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2가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양육도우미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실태파악이나 교육 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집단으로 모아서 하는것도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거기에서 어떤 정보가 서로 유통돼서 안좋은 일이 생길수도 있고 또 불평불만을 서로 하다보면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있고 우리 센터나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요원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상담하고 격려해 주고 도와주고 하다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최명수위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직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하시는 겁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요.

최명수위원

위탁하면 어떤 형태로 운영하시는 그겁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문화원에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문화원에서 삶꽃 문화학교가 있습니다. 그 삶꽃 문화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이나 한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다 하시는 겁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시에도 저희들이 올해 끝나니까 내년도부터 2년간 위탁하겠다는 동의를 구하는 설명을 드렸듯이 위탁을 하게 되면 2년간 하게 됩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위탁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 참여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됩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 같은것도 이런거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걸 권유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 잘 하는지 안하는지 이 관리는 제대로 안되고 있네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같이 하니까요. 매일 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위탁을 하면 참여하는 범위도 좁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한글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현지인들이 와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깨우친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들이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본인들이 오는 거죠? 차를 이용하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인 내지는 자녀들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금산군에서.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전체 다죠.

최명수위원

각 면단위로 옵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최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이 여기서 온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도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자기차도 운전을 하기 전에는 실제 어린아이를 가지고 여기 배우러 온다는게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서 차량을 운영을 해서 같이 데려다주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형편상 쉽지는 않습니다.

최명수위원

아이를 기르는 부모를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구요. 참고하셔서 기왕 운영하는거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 아동양육방문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대해 가지고 못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4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삼약초 제품류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2006년도에 보면 기준과 규격위반 또 표시기준위반 이런 제조되는 식품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약청장이 고시한 식품 공정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 식품같은걸 단속을 할 경우에 원료분석이나 이런 걸 해봅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런거 문제가 됐을 경우에 보건환경연구회라든지 이런데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평상시 이렇게 단속을 하거나 검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 기준점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이 위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약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정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하는데 이것도 의심이 되면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데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규격에 미달됐다든가 함량이 초과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영업정지라든가 제품 다 없앤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가 직접하는 건 아니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마다 다른데요. 음식점은 1년에 한번 제조업소는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검사하는 부서하고 환경자원과에서 내용이 다르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환경자원과에서는 먹는 물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최명수위원

만약에 수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3차까지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3차까지 해서 부적합이 나왔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지하수의 경우에는 다른 지하수를 파야 되는

최명수위원

일반상수도 들어가는데는 수질검사를 안 합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최명수위원

하여튼 수질검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 지금 최명수 위원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수질 검사한 결과 수질이 오염돼서 음용수가 안되는 건 없었습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신기하네, 학교를 보면 몇 %가 오염이 돼서 음용을 못할 정도라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금산지역은 오염이 안됐을까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금산은 청정지역이고 지난번에 1급지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다행입니다. 이게 나와야 정상인데 3번하고 4번한 것은 벌써 2번 3번까지 한 것은 오염된 부분이에요. 오늘 오염됐다 내일 오염 안되고 모레 오염되고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오염된 물이예요. 결과적으로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다행히도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30쪽에 마달피 삼육수련원에서 400만원 사업비는 지원된 거에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완료돼서 정산보고까지 들어왔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7쪽에 내내 청소년 수련원에 3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수능이 끝났는데도 사업이 지금까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 2월 27일에서 3월 8일까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사업들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한 사업계획서가 부실했기 때문에 공모에 당선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마달피 삼육청소년수련원에서 행사가 여기 수능 이후에 고등학생 3학년생해서 사회적응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무슨 공모를 하고 그래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가운데로 해서 좌측편은 2006년도 사업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금년도 우리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공모를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보니까 이 사업을 할만한 그런 계획서가 부실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이걸 이월하는 사업이네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반납을 해야 되는

재호

윤재호위원

아무쪼록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군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전문요양원이라든지 이런게 우리지역에 꼭 있어야 하고 필요로 해야 할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무지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 인근에 대전을 가다보면 산내에 조그만한 부락 있죠. 태봉산 굴을 넘어가면. 거기에 가다보면 도로변 양쪽편에 플래카드가 꽉 차있을 겁니다. 치매요양병원 반대 한다 우리의 삶의 뭐를 한다. 별별 문구가 다 있어요. 거기에 나무밑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아주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하다보면 이거 반대하는 사람 없으리라고는 못 보잖아요. 우리 황풍리에도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사전에 하여간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신경쓰셔 가지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로서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동향을 예의 주시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길준무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길준무위원

어린이집 지원현황을 보면 운영비를 전혀 지급안하는데는 어떤 보육원입니까? 운영비 지원이 없는데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푸른어린이집부터 배광어린이집까지는 저희 금산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 보육료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고 그 이하는 저희들 군민이 타 시도 시군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어린이집을 금산읍에 주소를 둔 사람이 다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육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면 보육료만 지급이 되고 시설이 여기 없으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준무위원

여기 운영비에 대해서 가장 열악한 것이 뭐에요? 공통적으로 많이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어린이 교육 상당히 중요한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로서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길준무위원

시설이 조금 노후된다든가 어린이들 기거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들은 민간시설은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국공립 시설들이 노후된 실정이

길준무위원

군비라도 좀 지원해 가지고 어린이들 지장없게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시설 몇군데 돼요? 많아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3군데가 있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군비라도 지원해야지 교육경비 너무나 인색하면 되겠어요? 아이들 교육이 가장 중요한건데요 지원금이 국가에서 정 안된다면.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국공립 보육원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로 해서 해마다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보수나 증축등

길준무위원

사설이 문제잖아요? 안되면 우리가 군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많든 어쨌든 이건 교육비 보조하는 거니까 차원이 넓은 차원에서 해야될 것 같아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준무위원

다음에 농업총각 국제결혼 문제인데요. 추진실적이 실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금년도말 가면 결말 나오겠지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농촌총각 국제결혼 실적을 보면 총 20명이 희망자가 접수돼 있습니다. 적합통보를 12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교육을 8명을 받고 있습니다. 탈락이 4명입니다. 탈락이 4명이 뭐냐면 신랑이 사망한게 1명있고 신부가 가출한게 하나가 있고 직장을 취업한 사람이 하나 있고 신부가 밀입국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명이 신청했는데 12명이 적합 부적합이 6명이 통보가 됐는데 이 부적합 내용을 보면 외국인을 미등록한게 3명이고 초혼이 아닌 사람이 1명이 있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2명이 있고 경비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중에 저희들 8명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 교육을 마치면 돈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면 8명은 지급 대상이 되겠네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준무위원

1인당 얼마씩이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하잖아요? 내년도는 어때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인권위원회라든가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길준무위원

문제가 좀 생겨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많이 생깁니다. 여자들을 외국에서 많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매매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런 걸 피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피해서 이런 지원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이걸 감사원이나 이런데서 자꾸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길준무위원

없애라는 것은 문제도 생기니까 그렇죠. 문제점만 개선하면 그런 지적을 안받을 수 없겠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이 자체가 문제랍니다.

길준무위원

이 사업 자체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준무위원

큰일 났네요. 농촌 총각들 장가 못가는 농촌 총각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걸로 해서 이걸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을 해줬는데 그 자체가 문제랍니다.

길준무위원

소신을 가지고 한건데 그러면 조례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저도 한번 언론에 듣고 있는데 현실이네요. 하여튼 감사원 감사도 중요하지만 장가가는 것이 더 크니까 그쪽에 신경 건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더 찾아보세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님!

상헌

이상헌위원

노인종합복지타운요. MOU 체결한 내용을 보니까 서로 협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별 내용은 없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자광이 파트너가 됐잖아요 이제. 어떻게 파트너로서 믿음이 갑니까? 과장님 파트너로서 믿음이 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작년도 2월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은 결과 자광하고 아산에 있는 아산재단인가 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 자광재단이 더 저희들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에 토지도 있고 해서 믿음이 가는 부분

상헌

이상헌위원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돈 많습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취지 좋고 우리 금산군에 입주하는데 아까 박성하 위원이 지적을 하대요. 소재지 요건 충족이라든가 저희들 주소를 전제로 해서 직영으로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국비 신청하는 이런 문제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들을 좀 검토하셔야 될거고 아까 단적으로 말씀, 믿음이 가냐 하는 그 내용도 검토해 주셔서 진짜 끝까지 파트너가 돼서 일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금산군의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