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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감도야 의원 발언

제128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2-04

감도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2월 4일 도시국장 김대근 도시관리과장 길용식 건축주택과장 정시섭 건설과장 사병태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 교통과장 최삼균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우선 연일 이어지는 일정 속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도가 특히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임에도 우리 서구가 다소나마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연일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현안문제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해결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이 우리 서구 발전에 크나큰 힘이 되어 왔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집행부도 구정전반에 대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도시국 소관 업무를 잘 살펴보시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이와 병행하여 위원님들의 고견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 진행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으로는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방법은 직제 순에 따라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들은 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사전에 양해말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예.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한 것 중 12번 항에 보면 노선별 가로수 식재내역은 제출해 드렸는데 공개입찰 내역서를 미리 제출해 드리지 못한 사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개되면 안 될 부분도 있고 양도 많고, 양식이 각양각색이라서 미리 못 드리고 오늘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드렸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나눠드렸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우리 직원을 통해서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사전에 그런 것이 안 되면 미리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통보하지 그래서 지금 안했다고 지적사항 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도 못 해주면 못 해주는 사유라든지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내당2·3동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철거해 달라는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동에서 건의사항 올라올 때 조건부로 올라왔습니다. 파고라를 철거하는 대신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왔기 때문에 동장님하고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좀 늦어져도 좋으니까 운동시설이 완공되는 시기에 철거를 하고 바로 설치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조율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설치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주민들이 막걸리 먹고 쓰레기 버리고 소변을 보고 하니까 민원이 제기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간담회에서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좀 해주시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리고 보안등 때문에 경찰서 형사과에서 공문 온 게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내용이 뭡니까? 등을 밝게 해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CCTV장소가 보안등 바로 밑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은 판독이 어렵답니다. 밝기를 더 밝게 해 주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한 개 더 신설해 달라는 내용으로 와 있는데 지구대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나중에 경찰서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현장을 파악해 보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방범등이 절전용으로 전기요금이 절감되면서 촉수는 밝은 등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 가격도 싸고 한 번 알아보시고 돈을 안받고 시범설치를 해준다고 하니까 몇 군데 시범설치를 해보세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절전형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싸고, 등 값도 싸고, 발기는 더 밝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보도에 도시관리과 직원 나가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일지를 씁니까? 안 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씁니다.

봉원희위원

일지 썬 것 한 번 달라고 하세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본 위원하고 국장님이 나가보셨지만 그 사람 교체되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교체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근무를 하는 건지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단속을 하러 초소에 나가 앉아 있는 사람이 단속은 안하고 단속이 하나도 안됐잖아요? 나중에 교통과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중구에서 CCTV를 달아놨습니다. 달아놔도 우리 구역에 대형차량 갖다놓고 노점상들이 차 넘버를 가리고 하거든요. 거기를 우리 직원이 나가있으면 단속을 과감하게 하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 노점상 하나 하는데 권리금 2,000만원, 3,000만원 주고 합니다. 너무 오래 적치를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는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그 분한테 일지를 한 번 보여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야간에 불기둥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안에 불기둥이 교통체증을 많이 유발하거든요. 구청에서 단속을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사실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과감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나갑니다.

봉원희위원

어느 골목 보면 주차문제도 그렇고 양방향 통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한 집 단속하면 자기들끼리 연락을 하겠죠. 불시에 주민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과감하게 단속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지난 3월에 공사한 퀸스로드 쪽에 나무가 죽었다는 보도가 된 것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여러 나무가 죽었다고 했는데 보식을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번 가을에 보식을 했습니다.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가을에 보고 내년 봄에 또 전수조사를 합니다. 내년 가을에 하고.

위용복위원

2년 기간 내에 보식을 한 것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또 합니다

위용복위원

업자들한테 끝가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 사람들이 금전적인 손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할 때 성실히 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갑자기 덥고 이상기온이 있다 보니까 그 쪽이 죽었는데 잘 살펴서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생겨서 본 위원이 연락을 해서 이미 처리가 된 사항인데 평리전화국 뒤에 가로수를 심으면서 하수도 흐름을 막아서 하수도가 물이 고였다고 신고를 해서 과장님이 즉시 연락을 해서 처리가 잘 되었는데요. 그런 일들에 대한 결과로써 그것은 나무를 심는 업체의 과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서 해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원인이 좀 애매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민원을 받고 그 분하고 직접 대면하고 현장을 보니까 그 분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고 해서 건설과에 이야기 하니까 건설과에서 좀 애매하다 그러면 주민이 나무심어서 그렇다고 인지를 하는 이상 도시관리과에서 책임을 지고 정비해 주자 그래서 조치를 했는데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지장물이 나오면 반드시 스톱시켜 놓고 지장물을 옮기고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위용복위원

공교롭게도 나무를 심은 후에 하수도가 막혔다 말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업자한테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통지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비용에 대해 청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번에 하는 것도 업자한테 일을 시켰거든요. “주민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나무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업자 당신이 좀 하세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본 위원은 건설과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처리 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짚어본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용복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72쪽,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구정질문 시에 상리공원 운동시설 조성공사에 4억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집행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을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사유지 매입을 하고요. 달서천 올라오다 보면 정상 쪽에 보면 화장실 위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려고.

위용복위원

이것 물론 시비 4억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였다시피 우리 서구 쪽에 출입구 공사를 낼 때 서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앞으로 내년에 10억을 더 투입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억은 어떻게 사용할 생각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시비를 재배정 받아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어떤 공사에 쓰일 예정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없고요. 결국은 서구 쪽의 와룡산 동북편 쪽에 그 쪽에 시설결정 되어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서구 쪽에 출입구를 하나 내는 걸로 해서 그쪽에 모두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연계를 해서 며칠 전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현장에서 보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안 맞느냐 다문 10원이라도 앞으로 투자를 할 때는 서구 쪽으로 우선 투자를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까지는 달서구 쪽으로 출입구가 있는 쪽에 편중되어서 모든 시설을 그 쪽으로 했단 말입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때까지 이렇게 했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서구 쪽으로 집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사업과에 지적을 해서 시행하려고 했는 일인데 공원 등이 고장이 났을 때는 본 위원이 실지로 신고를 해보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왜 불편하냐 하면 그 공원 등이 소방도로에 보안등처럼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없어서 등 위치설명도 어려울 뿐더러 모든 게 주민들이 신고하기는 정말 힘들다 해서 공원등에도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고 전화번호도 함께 붙여서 고장이 나면 누구나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물론 체육공원이 되어서 복지사업과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원화시켜서 관리할게 아니고 우리 소방도로의 보안 등 관리는 도시관리과, 체육공원의 공원등은 복지사업과 이원화 관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보안등 담당하는 도시관리과에 함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도시국장님 계시고 도시관리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든 일원화 되는 것은 맞는데 시기가 문제인데 아시지만 완충녹지나 공원재정비가 내년쯤 되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공원등도 추가발생은 거의 없다고 봤을 때 그러면 내당1동부터 순서대로 가든지 공원별로 고유번호를 하고 다시 몇 블록 가든지 데이터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시기가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수선문제에서 신고는 도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받더라도 체계적인 관리는 조금 기다리고 난 뒤에 해야 체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주민불편이 오래 지속되어서 안 되겠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일련번호를 만들고 해야만 우리 주민들도 뭔가……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량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가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 쪽 부서하고 실무자들 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쪽하고 협의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70쪽 정순길씨 폐가 2채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사실 한신아파트 앞에 집 2채가 폐가로 되어 있어 아이들이 밤에 엉뚱한 짓 한다는데 사들여서 마을공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동 순방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마을공원으로 꾸며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시비라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잖아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김동원위원

문제는 소공원으로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치해 놨을 경우 문제가 생기면……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건축과에서 공가 관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이것은 그렇다고 휀스를 치고 출입구를 막고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동원위원

예산이 올 때까지 계속 방치해 놔야 되는 겁니까? 여기 계시면 모르거든요. 가 보시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동 순방 때 그 이야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김동원위원

심지어 10월에 친구들 하고 식당에 갔다 오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귀신 나오는 집이다”는 소리까지 하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71쪽 “평리4동 신평공원 급수대 펌프 설치 및 수압조절 등에 관하여는 재난안전관리과에 협의하여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음”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그 당시에 요구했던 사항이 무엇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 사항은 그때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가물었을 때 급수대 호스를 꽂아서 나무에 물을 주려고 하는데 수압이 약해서 물을 줄 수 없으므로 이것을 조치해 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조치내역에 보면 펌프 설치 및 수압조절 등에 관하여는 설치해 놨다고 되어 있잖아요? 따지면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한 번 확인을 안 해보셨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 분이 원했던 것은 호스가 아니고 그 당시 본 위원도 참석해서 아는데 물에 힘이 없어서 호스를 꽂아도 나무까지 물이 가지를 않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수압이 문제네요.

김동원위원

원천적으로 그것이 문제는 그 당시 요청을 할 때도 그것을 요청했거든요. 물이 안 가기 때문에 그 쪽에 잔잔한 나무들이 말라죽거든요. 말라죽기 때문에 물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먼지가 나면 물도 뿌려야 된다고 했는데 호스만 사다 놓으니까 있으나 마나입니다. 물이 나가야 말이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즉시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잖아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리고 같은 책 276쪽 맨 하단부에 청장님 오셨을 때 말씀하셨고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 자리에서 말씀 드렸던 것인데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김동원위원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이것 어떻게 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성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유지매입이 가장 어려운 요즘 실정에 비춰볼 때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관할 동과 또 주민들과 합의해서 사유지가 확정되는 대로 공원조성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유지 확보하는 대로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되도록 해주겠고 하셨잖아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김동원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동네가면 주민들이 물으면 “될 겁니다, 해드린다고 했습니다.”했거든요. 본 위원이 대양약방 근처에 가지를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것은 아닌데……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김동원위원

예.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물론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평리2동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비산4동 걸쳐서 몇 년 동안 끌어서 못하고 있는데 순서는 그렇게 따지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여건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주변 사정을 어느 정도 지켜보고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2009년 이후로 생각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원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묻는 것은 미뤄지는 것은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이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가서 쉽게 답변을 해줬단 말입니다. 거기 가면 “그때 해준다고 해놓고 뭣 하러 왔어요?” 하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고요.

김동원위원

입장이 곤란하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느 정도 되어서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를 확인해서 대답을 해줘야 하고 우리는 구청내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됩니다.” 하니 나는 되는 줄 알고 “해주려고 했습니다.” 자치위원장한테 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아예 아무것도 아니니까 입장이 곤란합니다. 앞으로 하실 때 그런 문제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리고 별책 192쪽 2007년도 운영위원 실적 밑에 것 확인됐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때 보면 조건부가결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것 공원폐지하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조건이 기존에 내당4동 354-7 부지 및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제를 유인해서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면서 이런 부지는 가급적이면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가 도서관 이런 쪽으로 후적지를 활용해 주는 조건으로 광장어린이공원을 폐지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때 조건을 걸고 이것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김동원위원

물론 그 분들이 나중에 확인하러 옵니까? 요건이 맞아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오지는 안 했지요.

김동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교수분들이 지식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그날 심의를 거치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분들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그 분들이 할 때는 여기에다 어린이놀이터를 해주고 어떻게 해달라는 조건을 걸고 이것을 가결시켰단 말입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영위원회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원위원

그 분들이 조건 걸은 것은 그 당시에는 하겠습니다하고 조건 통고하고 난 뒤에 안 해버리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보통 통상인들 생각하고 그런 괴리가 있는데 나중에 결국 안 되더라도 위원님들께 다음 기회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서도 수당은 나가고 그날 보니까 70만원 나간다고 하던데 수당이 1인당 얼마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7만원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날 나오신 분이 14분이시잖아요? 당연직 합해서 18명인데 당연직 빼고 14명 중에서 7만원이면 10명 나오셨단 말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다 빼고 순수하게……

김동원위원

그 뒷장 194쪽 한 번 봐주세요. 그 위에 보면 2006년도 회의 개최한 것 나와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리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에 회의를 3번 했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러면 7월 24일하고 9월 14일도 인원이 똑같이 나왔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서면심의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래서 이것이 안 나간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김동원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이것 1건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금년에 1건밖에 안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앞에 것하고 심의위원들 수당은 똑같은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똑 같지요.

김동원위원

회원들 명단은 앞의 이대로 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김동원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감사라기보다 보면서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 본 위원도 회의에 2번 참석했습니다만 그 분들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현시대 우리들이 부딪히는 것하고 집행하는 기관하고 차이가 나고 동떨어지더라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현실감에 대한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김동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회의감도 들고 그러면서 또 앞으로 혹시라도 그 분들이 심의 운영했는 분들이라서 조건부 했는데 이것 왜 안했느냐고 그럴 때 책임소재는 없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관계없습니다. 다음 회의 때 그렇게 양해를 구하지요.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주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주민을 위해서 쫓아가야 되니까.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배이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59쪽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중이동 태양열전기 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문제는 산자부에서 4등을 2004년도인가 전국적으로 공원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아직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저것을 없애느냐 문제 자체는 산자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치를 못해서 금년에 1등을 110만원을 주고 고쳐보았습니다. 지금 고친 것이 기존의 태양열등보다 낫습니다. 일전에 산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사를 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다. 공원등으로서 기능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계속 존치를 하면 수선비라도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라 현장에서 답을 주기는 곤란하다고 고민을 하다가 올라갔는데 이 문제는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철거가 가능하면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일반등을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6블록 맞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거기 태양열 보안등 자체가 제도가 아니고 주민들의 야간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야간에 몇 번 나가보니까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더라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현지구대에도 이야기했지만 첫째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 그 다음에 동사무소, 또 의원들의 무능함 이런 것이 사실상 지적이 된다니까요. 등을 교체하고 난 뒤에 가 봐도 역시 또……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주민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야 안 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연초에 산자부에 우리가 직접 서면으로 그런 사항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철거가 가능한지, 아니면 시비지원이 가능한지 정 안되면 내년 상반기에 한 등이라도 수선을 해보겠습니다. 철거가 가능하면 철거를 해버리고 일반등으로 2개 정도 받게 하면 됩니다.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언제쯤 할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연초에 질의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 사항을 잘 해서 요즘 동절기니까 조금 덜합니다만 하절기에……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나무가 우거지면 더 하고.

배이희위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섬유대학 바로 뒤에,왜 임대 줘서 나무 키우고 있는 곳……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시설녹지 4블록입니다.

배이희위원

거기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원래 피고측에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최종 법원 항소심에서 화해경고 결정이 나무값으로 서구청에서 1억원 부담하라 해서 화해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수목대금으로 1억원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하게 되면 일단 나무값을 지급해야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나무 값을 지급하고 나면 3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9월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큰 돈이 안 들어야 됩니다. 1억 정도 들어서 잎이 핀 나무 면석나무는 옮기고 산책로 내고 출입구 주변 정비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복안입니다.

배이희위원

서구청이 피고로 되어있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김영도씨가 원고.

배이희위원

그러면 화해조정이 피고측에서는 수용을 한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원고측에서는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원고측에서도 받아들였습니다.

배이희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2억 5,000만원인데 1억 정도 지급할 생각이다, 주민들은 공탁을 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하면 안 되느냐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우리는 조금 의문이 나는 것은 1심 재판부에서 결과적으로 원고를 기각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원고청구를 기각했는데.

배이희위원

항소심에서 결국은 2심의 기각을 다시(청취 불능)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원고측에서 소송을 제가할 때 나무값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정자료 없이 전체로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니까 판단자료가 불충분해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도 우리 고문변호사가 선임되어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행정소송이 보편적으로 보면 안일하게 대처를 하거든요. 모든 것은 증거위주인데 자료를 입증 못하면 결과적으로 패소하는 확률이 높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결론은 확정된 것이라 3월에 대금만 지급하면.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언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3월 31일까지 돈을 내야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3월 31일까지 돈을 주는 것은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가 재배정이 빨리 이루어지면 미리 준비해 놨다가 대금주고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고 늦으면 9월달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시기를 묻는 이유는 하절기 이용객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절기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타이트하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기존의 다른 블록보다 돈이 적게 들고 1억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비를 재배정 받아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또 감사자료 275쪽 주민건의사항이 있는데요. 본 위원도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리아파트가 2008년도 연말에 완공예정이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입주예정입니다.

배이희위원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연말에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중리동 1095-14, 쉽게 이야기해서 경덕여고에서 서편 쪽으로 도로가 묘하게 생겼어요. 현장을 알고 계시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바로 연결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중리아파트 서문 쪽에 원래 기존 있던 서문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었는데 지금 신호등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교통과에 이야기해서 그 신호등을 실질적으로 경덕여고 앞 보행자가 많은 쪽으로 옮기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상 그것은 삼거리에만 신호등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퀸스로드 6블록 쪽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가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절대 침범 못하는 중앙선을 그어 놓았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면 이 도로를 완충녹지 있잖아요? 그것을 잘라야 할 것 같은데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봤습니다.

배이희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면을 두고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연결시키는 맞는데 녹지일부가 훼손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무진하고 같은 생각이지만 저희들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 얼마라도 녹지가 훼손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늦더라도 실무진에서 판단했습니다. 내년도 입주가 60~70% 되었을 때 교통흐름을 한 번 봐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되지 우리 생각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고쳐줄 수 있으면 고치는 것이 맞는데 정당한 사유는 분명히 적치를 해주자. 그래서 시기나 여유를 두고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중리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도로에서 5m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데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럴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사방 5m씩 미관지구 비슷하게 당겨 들인다고 하데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안쪽으로 세드백 시켜서 도로를 확충합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80~90% 완공이 되면 주변 환경도 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면상으로 볼 때 부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고다발 지역이라든가 교통이 폭주가 된다든가 평가자체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성이 중요하거든요. 가끔 나가보면 사고다발 지역이 되어서 사고난 표시를 스프레이로 뿌려놓은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볼 때 본 위원도 이것이 과연 녹지를 약간 훼손하고 이 도로에 사고나는 것 하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 녹지일부 훼손은 이것보다 오히려 훼손을 하는 것이 맞다,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면 주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기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하면 거의 전문가분들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완전히 여건을 갖춰놓고 보니까 지금 현장을 가보자 사실 이렇다 우리가 경찰청의 의견을 받고 이런 의견을 정리해서 들이밀어야 가결시켜 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판단은 지금 그럴 것이다는 예측밖에 못하는데 시기를 입주하고 지켜보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횡단보도 이전관계 등 나름대로 숙지를 해봤습니다. 경찰청의 이전관계하고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경찰청에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기획심의위원들한테 당위성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감안해서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입주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런 의견도 모아서 정리해서 적시를 해보자.

배이희위원

만약에 시기를 놓쳐서 불이익이 온다면 내년에 만들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하여튼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61쪽 본 위원이 전번에 구정질문한 내용인데요. 화분대 관리책임자 명패를 부착하였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부착을 거의 다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거의 90%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1/3도 안되어 있고요. 우리 명찰 달아주는 예산이 어디에서 빠져 나갑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당초예산에 명목으로 넣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지금 각동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명찰이름을 관리자한테 전달을 하고 이름을 썼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구청책임자는 동에 담당들을 지정하도록 했고 일반주민은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사가 자주 발생하다 보면 도로가에 계신 분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달 내로 다시 동에 우리가 명단을 받은 지는 오래됩니다. 예산편성 되고 바로 넘겨받았는데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겨울철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11월에 주로 달았는데 3~4개월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것 달은 지가 얼마 됐다고 명단이 바뀌었다고, 그런 변명을 하시지 말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름이 새겨진 본인이 그 화분을 관리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은 안했으면 좋겠고요. 또 보수공사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KT전화국에서 평리1동 동사무소 가는 곳에 가로수가 96개 심어져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심어져 있는데 가로수 심을 때 과장님이 한번씩 나와 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자주 나가 봅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러면 가로수에서 전주랑 붙여 심은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가로수 심는 것이 이렇습니다. 힘든 것이 막상 뽑아내고 심으러 가면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줄자를 재서 일정한 간격으로 심을 계획으로 나가보면 물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만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물러주는 것과 전주대에서 이것 보세요. 이런 것이 한 두그루가 아니라서 현장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 한 번 보세요. 전기선에 바로 붙었고, 이것은 전주에 이렇게 붙여 심어서 됩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가로수 심는데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보통 6m 기준으로 합니다.

감도야위원

6m 기준이라도 과장님, 서구가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 주민들이 도로에 가로수 아주 조밀하게 심었다고 전화로 항의를 안 받았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가로수관리를 도시관리과장이나 구청장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것이 전부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을 시장이 허가를 해줄 때 몇 본을 뽑아내면 거기에 근사치 내지 그 이상을 심는 조건으로 그 기준에 맞아야 승인을 해주지 지금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하면 덤성덤성 하면 다 뽑아내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요구를 다 받아들이면 반도 못 심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주민들 요구가 아니고 이 간격 사이가 한 번 실제로 한 번 가보입시다. 가보는데 주민들 뜻을 위해서 넓히고 좁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경비가 얼마입니까? 전화국에서 평리1동 동사무소 예산이 7,000만원 가까이 들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8,000만원 들었습니다.

감도야위원

96그루 같으면 한그루에 심는데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80~90만원 들었지요.

감도야위원

그렇게 들었으면 과장님,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서구청 옆에 심은 가로수 있지요? 정말 그것은 너무 조밀하게 심었고 때로는 나무가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두 줄로 심겨진 것이 3포기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조밀하게 심은 것은 시정을 안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이 구청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 관리규정이 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6m 간격으로 심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6m는 못 맞추지만 어떨 때는 7m 될 수 있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는데 근본적인 기준은 6m입니다.

감도야위원

도로위 대리석 깔은 것이 길이가 1m이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경계석.

감도야위원

KT 뒤에 보면 6m 아니라 4m도 안되는 거리가 많습니다. 거기는 본 위원이 항상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개수로 칩니까? m로 칩니까? 네모난 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1조, 2조. 한 조.

감도야위원

그리고 평리지하도에서 제일효병원으로 가는 거리에 심어놓은 작은 나무 얼마 전에 심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감도야위원

올해 예산이 있어서 심은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건설과 인도정비 사업비입니다. 원래 건설과에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는 우리 부서에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우리보고 집행하라고 해서 우리가 대신 심어준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이 나무 이름이 무엇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백일홍입니다.

감도야위원

백일홍은 큰 나무 밑에서도 잘 삽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심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298쪽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서부고등학교 앞에 가로수를 보면 학교 정문 앞에 보면 3그루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 3그루는 학교 입구니까 미관상 보기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문에서 구청 쪽으로 담 따라 올라오면 담 끝부분에 보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어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

한 그루는 보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만 준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대구은행하고 신축 보건소 정문 쪽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파보니까 지장물이 나와서 우선 그 쪽으로 옮겨놓고.

조영래위원

옮겨 놓은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옮겨 놓은 것입니다. 봄 되면 다른 곳으로 파서 옮깁니다.

조영래위원

그러면 거기는 옮겨간다고 생각하고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북부정류장 방면으로 가다보면 도로가에 이중으로 몇 그루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심어놨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한 번씩 일정구간에 시에서 병렬식으로 시범적으로 하라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중단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하여튼 가로수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그것도 일률적으로 두 줄로 심어놨으면 나름대로 보기도 괜찮을 것인데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북부정류장 방면으로 가다보면 몇 그루 안되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 일반가로수 결주가 생기면 그것을 뽑아내고 옮기겠습니다.

조영래위원

물론 시비로 하기는 합니다만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봉원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62쪽에 보면 불법유동 광고물 있습니다. 비닐기둥, 사실 대도로에는 많이 정비가 되었던데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특히, 본 위원이 사는 비산5·7동 경계도로에 보면 약 150m 거리인데 비닐기둥이 12~13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인도위에 얹혀 있으면 덜한데 차도에 내려놨단 말입니다. 도로가 좁다보니 교행을 하려니까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150m 구간에 12~13개 있으니까 저녁에 가면 거기는 비닐기둥밖에 없어요. 낮에는 어차피 안 내놓으니까 야간에 단속을 실시를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불시에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감사자료 301쪽 달서천 복개천 조경지 휀스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압니다. 사실 예산이 올해 여의치 못해서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하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내년에 5,000만원 예산편성 시켜놓고 나머지 부분은 2009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159쪽 보안등 담당 직원이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2007년도 보안등 신설 한 등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7년도 예산에 보안등 신설 50등해서 30만원씩 해놨지요?
전년도 신설등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 인상 되었습니까?
2,174원 정도 2006년도보다 인상이 되었는데 수선비는 한등에 얼마 정도 칩니까?
작년보다 몇 천 원정도 인상이 되었네요?
그러면 올해 신설등이 예산서는 50등을 했는데 115등을 신설했거든요. 추경에 몇 등정도 신설했습니까?
100등 했는데 15등 값이……
예산서에 30만원 잡았는데 입찰을 하다보니 26만 834원에 낙찰되었으니까 예산범위 안에서 더 15등을 추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 예산에 50등을 올리고 추경에도 50등을 올렸단 말이지요?
향후계획에 또 신설을 50등 해놨는데 추경에 또 50등을 올려야 되겠네요? 내년도 계획이 어떻습니까? 향후 계획에 신설 50등 해놨는데 추경에 50등 올릴 것 같으면 본 예산에 80등이나 100등 올려놓지 왜 추경에 100% 인상합니까?
어차피 예산이 추경에 나가나 본 예산에 나가나 예산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오르는 경로를 보면 100등 이상은 연간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자료요구는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예산실무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런 것은 나중에 추경에 해도 될 사항은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봉원희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필요할 때는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봉원희위원

어차피 추경에 또 반영되는 예산을 본 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 또 올리고 본 예산에 삭감을 했으면 추경도 삭감을 해서 올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미리해 주면 저희들도 편한데 그 쪽 사정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예산 올릴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줄테니 올리세요. 본예산에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 본 예산에 삭감한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삭감을 해놓으면 추경에 살짝 올리거든요. 그러니 이것 잘못된 것이거든요. 본 예산에 삭감했으면 추경에 올리면 삭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담당자가 예산을 올리세요. 올려서 할 만한 것은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가로수 보식공사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한테 욕 안 얻어먹게끔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근린생활체육시설 기구 올 해 들어온 것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계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는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쪽 동의 의견을 묻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느냐, 했을 때 체육시설을 해 달라 하면 설계에 반영하고 하는데 실제 공원 내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계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기구는 누가 사 넣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문화체육계에서 하는 것은 문화체육계에서 하고 저희들이 할 때는 원래 설계 포함시킵니다.

감도야위원

공원에 하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공원에 우리가 합니다.

감도야위원

공원에 했는 체육시설기구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올 해 것 만요?

감도야위원

예.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66쪽 언론보도자료 여기에 가만히 살펴보면 보도된 내용들이 어떤 서구에 관련된 것 중에서 좋은 말만 보도만 뽑아났어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매일매일 자료를 못 챙기다보니……

위용복위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비판기사도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여기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퀸스로드 앞 나무 3개월만에 고사됐다는 내용이 매일신문 7월 9일자에 났는데 7월 9일자는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 자료가 대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솔직하게 안 좋은 것은 지금 뺐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 자료가 또 다른 데로 나갈 것 같아서요.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뭣 하러 감사합니까? 좋은 것만 실어 놓은 것, 우리가 뭣 하러 빼라고 하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비판기사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왜냐하면 물론 포장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자료에 이런 것만 싣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보기에 안 좋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별책 196쪽에 기관운영추진비 중에 직원 축·조의금 지급이 1월 19일 3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국장님이 집행하신 것인데 주말에 길일일 때는 몰릴 경우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1월 19일 그러면 3만원씩 10명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러네요.

위용복위원

1월 19일이 무슨 대길일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때 길일인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며칠 것을 모아서 보고했다든지 지금도 그런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1월 19일 10건이 분명히 맞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자료를 한 번 가져오시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바로 드릴까요?

위용복위원

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99쪽에 완충녹지 무단불법 전용해서 고발도 하고 원상회복 독촉장도 보내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때까지 관심없이 지내왔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 지역은 사유지로서 완충녹지가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 곳에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 같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원래 완충녹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어차피 사범 차단하고 그런 것이지요.

위용복위원

이것이 뭐라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철도변에 주로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이 철도변에도 있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서대구공단에도 있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거기는 없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주로 철도변에 있는 것입니다. 평리6동 쪽에 있는 그쪽입니다.

위용복위원

일단은 소음을 완충시키는 역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위용복위원

그 다음에 공해를 차단시키는 역할인데 여기서는 관에서 관리가 그냥 무단불법 전용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와 고발 이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여기에 나무심고 그런 것은 못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는 본인들이 보상받기 전에는 점용승낙을 안 해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용복위원

사각지대인데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단순 반복적으로 고발하면 벌금내고, 또 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위용복위원

고발하면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100만원 내외로 약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물고라도 하겠다는 배짱입니다. 제도적인 모순이 조금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고발 당해봐야…… 여기 보니까 2002년도부터 1차 원상회복 독촉장이 나가서 5년 뒤에 고발했다 이러는데 정말로 이것은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렇다고 2년마다 그 해 1차, 2차 두 번 이런 독촉장이 나가고 또 2년 동안 잠잠히 그냥 두었다가 심심하면 독촉장이 또 나가고 이런 관리가 되어서야 원상복구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사유지라고 그렇다고 장기간 방치하기도 그렇고 한 번씩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실사를 해서 하는데 사유지라서 저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정말 우리 행정력이 파고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사각지대인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용복위원

어떤 법의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빨리 수용을 해주는 것이 최우선인데 재정적인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조정시설로 묶어놓고 사유재산권을 행사 못하도록 하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거든요. 내 땅에 내가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됐고 지난번에 구민운동장 쪽에 이현공원에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그것이 나무가 죽은 것 보식은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1, 2블록을 유사한 수종을 심어놨는데 심어놓고 보니 기존의 수종들이 기존에 심어 놓은 수종에 못 따라가요. 우선 그렇게 심어 놨는데 보고 한 번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곳은 높은 지대라서 바람을 많이 맞는 곳이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번에 1, 2블록 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뽑아 심어보니 원래 심었던 나무만큼 수령이 안 좋아서 엉성해 보입니다. 그 부분은 봄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허술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더 원성을 듣게 되는 결과가 있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우선 1, 2블록 유사한 수종을 보식해 놨는데 완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봄이 되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한 번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같이 수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도시관리과에는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많습니다.

배이희위원

변경하면?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주로 자체사업비보다는 국비, 시비 재배정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4억짜리 공사를 하면 낙찰률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87% 낙찰이 되면 13%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는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하는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추가로 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의가 설계변경에서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 얘기 듣고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행정정보에 관한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조례 제6조에 보면 1억 이상의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이 될 시에는 변경된 내역을 인터넷에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조례 제6조에 보면 있습니다. 조례를 한 번 빼오세요. 별책에도 보면 공청회를 했다든가 하면 15일, 1주일, 한 달 이내에……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매 사업마다 발생이 됩니다.

배이희위원

심사를 하는 심의위원회를 한 번 거쳐서 넘어 갑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주로 국장님 전결로 이루어지는데 실무자가 상신을 올립니다. 무슨 무슨 사유로 설계변경코자 합니다. 하면 국장님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배이희위원

거의 설계변경이 다 들어갑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집행잔액은 가급적이면 공원조성하면 질적인 업그레이드에 의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돈 남아서 반납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대해서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100% 못 들어줍니다. 그런 것은 “낙찰률을 보고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드린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국비고 시비니까 구비가 아니니까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국비도 국민이 낸 세금이고 시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하수 파는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하수는 재난안전관리과이지 싶습니다.

배이희위원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류기태 의원도 질의를 했고, 김성진 의원도 지하수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내당4동 감삼공원에 지하수 하나 파가지고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폐공한 것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배이희위원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일반상수도로 대체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하수를 파는 것은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구민의 인구비례, 1인당 9리터인가 생활용수가 10 몇 리터 이것을 비상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8개 중 4개는 부적합해서 안 쓰는 것도 있고, 4개는 지금 음용수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감삼공원에 상수도를 설치할 것 같으면 지하수가 필요없단 말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전시에 비상수를 급수한다는 대처 하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해놨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어떤 면에서 저 지하수를 그냥 놀리지 말고 주민들이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가능한 것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득이 검사에 의해서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실정인데 이 감삼공원은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이 왔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을 식수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보다는 우선은 상수도를 활용해서 식수로 활용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때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처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꼭지를 내려서 이용하도록 하는 여건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와 답변내용이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물을 우리가 급수로 먹기 위해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급수시설 결국은 중리초등학교 앞에 있는 지하수?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폐공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완전 폐공은 안 했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폐공은 아니고 덮어놓았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취지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상수원이 폭파가 되거나 독약을 살포했다거나 우리 구민이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수도가 공급이 안 될 때 그때 대처해서 해놓은 것이 비상급수시설이데 지금 퀸스로드 옆에 하나 두고 이것을 폐공한 이유가 인구가 우리가 42만일 때하고 50 몇 만일 때 2개인데 지금은 인구가 24만으로 주니까 하나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 이래서 결국은 폐공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렇다면 감삼공원에 있는 것도 결국은 그런 발상에서 결과적으로 지하수가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감삼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은 어떤 면에서 식수로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을 보수해야 되고 또……

배이희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어려운 재정에 수질관계나 소홀하지 않았나, 지하수를 제대로 활용하는 대구시에도 환경보건연구원이 있을 것이고 사설기관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관에서 그것보다 더한 것도 음용수로 만드는데 타당성을 이것이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인가, 저것이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인가, 또 법에 배치되어서도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절약할 것은 절약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깊이 참고하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르뱅이에 도로를 폐도식으로 해놓은 도로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한 두 개 정도는 주민편의를 의한다면 해줌으로 인해서 주위환경도 깨끗해질 수 있고 한데 한 번 검토해서 한다더니 잘 안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문제는 나중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럴까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소문제나 행정재산관리가 건설과장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배이희위원

그것 신경을 써주세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감삼공원에 상수도도 연결하는데……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지 싶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2020 도시계획안을 잡았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고, 구는 주거지역으로 하겠다 2016년까지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수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것이 97년도에는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안을 냈었고 2005년도에는 2020계획해서 이것 대구시에서 주거용지를 공업용지로 전환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렇죠?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배이희위원

안을 내게 되면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절차상 최종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시민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이미 대구시에서는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계획안과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서가 첨부되었는지 안됐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에 컨벤션센터에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갔을 때 마지막단계로 해서 건교부의 승인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에…… 비전2020 계획을 언제 정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우리 구의 것을 말입니까?

배이희위원

예. 처음 시도할 때가?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대구시에서 2020계획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대구시하고 첨예하게 대립된 그런 여건이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구나 대구시나 전반적으로 대구시 경기를 살리자는데 포인트를 둬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지만 대구시로 봐서는 현재 지금 노후공단 재정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북구에 있는 3공단하고 우리 서구에 있는 서대구공단을 재정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대구시에는 노후된 공단을 리모델링하는 구로공단을 모델로 하는 소위 IT산업을 공해 없는 지역을 유치해서 대구지역경제의 회생과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명분 하에 절차상으로 이미 대구시에서는 절차를 다 밟고 마지막 단계인 건교부의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때에 사실상 구에도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안을 잡도록 되어 있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배이희위원

그때 이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당초예산보다 적게 들어가서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했는데 자세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적게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0~7,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국장님 지금 시와 구가 계획이 상충될 때는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도시계획 권한이 시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시의 권한입니다. 상충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법전을 가져와 봤어요.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보면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을 광역시에서 중앙을 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광역에서 하는 것도 중앙정부 권한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어떤 안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단서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먼저 2005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시하고 아니면 시는 큰 틀로 기본계획을 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불가항력입니다. 한데 대구시에서 이미 위층에서 시정부에서 전체 큰 틀을 균형발전 차원으로 계획안을 짜서 자기네들도 건교부하고 이야기하고 다 절충해서 짠 안인데 그동안 우리 주무국장님이니까 얘긴데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에서 2020 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실무자하고 몇 번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끼리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컬러로 방향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시에 도심지에 산업단지가 부족하다 이래서 절대적으로 서대구공단을 살려야 하고 또 그 이전에 2000국가공단이 무산되는 관계로 인해서 대체 공단이 없다 그런 설로 인해서 끝내는 관철이 안 된 사항인데 중간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하고 서대구공단이 과거와는 다른 지금은 서구의 중심, 허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서대구공단은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해왔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이런 관계가 어떤 파장이 오는가 하면 양극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서구를 주거지역화하자 공업지역화하자 그 생각이 이미 여기는 정해져 버렸는데, 버스는 지나갔는데 지금도 사회문제 집단행동도 예를 들면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저도 막상 여기 들어와 보니까 소신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향후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변경할 때 그때 반영할 사항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공업지역으로 해버리게 되면 일반근린생활시설이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준공업지역으로라도 해서 상가도 들어가고 영업소외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런 개인 사견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위원님! 하실 것이 또 있습니까?

배이희위원

하나 만 더.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식사하고 오후에 합시다.

배이희위원

오늘 오전에 끝내는 것 아닙니까?

이원길위원장

식사하고 오후에 해도 됩니다.

배이희위원

연관되는 것 하나만 더……

이원길위원장

오후에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오후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저하고 1:1 개인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리를 바꿔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 위원장, 조영래 간사와 사회교대)

조영래위원장대리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오전에 이어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이나 질의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비산4동 쌈지공원 중에 얼마 전에 재건축 때문에 쌈지공원 한 지가 불과 1~2년도 안 되었는데 지금 빼고 빌라를 짓고 있더라고요. 쌈지공원에서 뺐는 나무하고 설치할 때 당초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비산4동 230 몇 번지인가 우리가 구소유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공유재산 용도폐지 되어 가지고.

이원길위원

당초예산을 얼마 편성해서 집행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쌈지공원을 만들 때 그런 예상도 하고 우리가 쌈지공원도 설치하고 했으면 과외 돈이 지급이 안 됐을 것인데 지금은 쌈지공원에 식재해 놓은 나무까지 빼고 하니 예산낭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더라고요. 왜 그 당시에 해가지고 1~2년도 안돼서 매각할 것을 쌈지공원 만들어서 시설물까지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옮겼는데 그 시설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시설물은 옮겼고 나무값은 다 보상받았습니다.

이원길위원

물론 보상을 받겠지요. 보상을 받는데……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리 예측하고 그런 장소는 안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판단은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 잘 해주셔야 되는데 동네에서 쌈지공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하는데 지적대로 그런 부분은……

이원길위원

이런 점은 쌈지공원이나 기타 사업할 때 향후 분석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가, 폐가 한신아파트 사실 이것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앉아있다 보니 질의를 못 드렸지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사실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서로 미루기 식으로 행정집행에 따르다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많구나! 저도 물론 우리 행정의 한계점이나 예산관계라든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느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동네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는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 폐가관계는 건설과하고 건축주택과,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모색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환경관리과에 부탁을 해서 청소 관계 이런 것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폐허가 되어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까 김동원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과에서 공원조성을 해야 해결될 것 같은데 결국은 돈이 문제 아닙니까?

이원길위원

그것은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시고, 주인하고 관계부서하고 상의해서 임시방편으로 위에 칸막이라도 쳐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실무부서에서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아파트 앞에 많이 야기되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우리가 비산4동 어린이집 지원 명목으로 당초예산에 시비 5억을 편성해서 비산 2·3동에 1억 주고, 4억 정도 하고 구비편성 6억하고 우리가 전에 부의 안 되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2~3년 동안 부지선정부터 예산 시비까지 확보해 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것입니다. 사실 공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집 열 몇 채씩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비밀리에 한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되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당초예산에 6억 4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조정특별교부금 4억 정도 할애를 받아서 부지매입을 성사시켜 놓고 그것이 되면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마무리하면 좋겠지요.

이원길위원

동의하고 집행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도 동료의원님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서구로 볼 때는 상당히 현안문제인데 서구에 향후에 사업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중요한 정책인데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집행시효는 끝났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한시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법은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법에 이원화되는 아주 묘한 이런 문제점을 행정에서 안고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 대신에 주민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지방정비법도 개선지구법이나 명칭만 바꾼 것이고 거의 흡사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엇이 따르는가 하면 우리가 종세분화 입법 조례안 해가지고 1, 2, 3종으로 분할되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을 분할하다보니까 우리가 24군데 재개발, 재건축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국장님, 현재까지 파악된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서구가 24군데 재건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서 추진위원구성이 60%까지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다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에 지정·고시를 신청해야 됩니다. 지정·고시 신청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2종 일반지역에 층수를 얼마큼 높이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 층수를 15층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로 확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확정해 놓은 다음에 다시 가이드라인으로 최고 층수를 18층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강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심지는 고층화되고 과밀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발전을 가져오는데 자꾸 평균 층수를 15층 해 놓다보면 기존에 수성구나 달서구처럼 우리는 고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이것은 도시발전을 막는 저해요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18층이 고시가 안 되었네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안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것은 꼭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왜 그러냐하면 지금 평리1동이나, 평리3동쪽 주민들이 7층 이하 같으면 빌라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구에 향후 개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서구의 주거환경생활이 뉴타운 개념, 이런 것은 근접하지도 못하고 서구가 또다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본 위원도 정무부시장님하고 만나서 소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구 현안문제를 논의했는데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분명하게 상대적으로 우리 서구가 남구나 동구나 수성구보다 법상 우리 대구시에 있는 같은 법상으로 정말 불리한 요건을 갖춰서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에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의도 했는데 뭐이냐 하면 한 가지 예로 남구는 43층까지 짓고 안 있습니까? 45층까지 허가내고 다른데 다 그렇게 주고 우리는 7층과 18층 한다는 것도 우리가 쩔쩔매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공해요인 전부다 왔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여러 가지 서구 사회전반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법적 제도상이라도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거기서 무엇이 발생되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소규모 통폐합요건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2만~2만 5천 소규모 동은 통폐합 한다고 내려 왔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내려 왔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보입시다. 동 경계구간이 골목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동인지 모릅니다. 틀림없이 2만 5천명을 나눈다면 우리가 새로 서구가 재개발로 인해서 변모한단 말입니다. 향후 그렇게 안 변해가겠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 치고 지금 소규모 동 2만 내지 2만 5천명인 동을 정리할 때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열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우리 나름대로 계획도 짜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 일부는 비산동, 평리동으로 바뀌고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또 내당동 일부가 평리동으로 편입된다. 이렇게 가정할 때 그것이 계획이 잘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재개발이 제대로 되어줘야 재개발 재건축이 예를 들어 중리아파트 1,750세대입니까? 이렇게 봤을 때 중리는 1,680세대인가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약 2,000세대입니다.

이원길위원

인구비례해서 섹터를 정했을 때 다시 또 인구가 넘어가면 우리가 정해놓고 난 뒤에 또 바꿔야 될 그런 요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행정에 잘못된 분석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통폐합하는 이 문제를 지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많은 논란거리가 예상되고 본 위원도 이것을 쉽게 정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은 안 섭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통폐합 문제는 여러 가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저도 며칠 전에 신문에 접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것이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이원길위원

우리 예산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본 위원이 읽어보니 안하면 안 되도록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올해부터 그 법이 적용되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적용도 늦추는 것으로 보도에 보니까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조금 인지하는 가운데 개방의 문을 상당히 넓힐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미리 사전에 감지가 되고 지침이 되든지 예고가 되든지 우리가 내려왔을 때 집행부에서만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한테 통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고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가야 되지 쉬쉬하다가 할 수 없게 하게 되면 또 불상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런 점도 간과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내려온 지침이나 자료라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를 수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각 부서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굉장히 중요하지요?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법 이것이 분리되는 법이 아니잖습니까? 주거환경지구로 지정된 동네는 지금 재개발하려고 해도 못하고 안 있습니까? 이 법을 풀어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 좀 풀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1종, 2종, 3종, 18층 시에 지정하는 것 이것 관철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라 우리 재개발 재건축 하다보면 우리 서구 전체 모양새가 바뀌어져 가니까 거기에 따른 동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대로 계획되어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관심 있게 참작해서 해주시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시에서 저희들 의견을 묻거나 할 때 반드시 동을 통해서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틀림없이 관철시켜서 우리가 두 번 다시 정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왈가왈부할 것 없이 매끄럽게 우리 서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같이 고민해 나갑시다.

이원길위원

아주 큰 고민거리니까 해주시고요. 도시관리과에서 이번에 예산 유보시킨 것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올해 사업 안하면 별문제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올해 사업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내용도 모르고 승인을 해줬는데도 사업 못하고 유보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심의하고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속된 말로 바지된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도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휀스 처리 하느냐, 마느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논란이 된 부분인데 그렇게 심사해서 했으면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한 부서에 어느 일개부서가 잘못을 해서 많은 고통을 안고 서구 전체가 휘말려서 지금 사실 부도입니다.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부도입니다. 회사 같으면 긴축정책을 써야 되고, 인원감원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허리띠를 조여 매고 움직여 가야 되는데 지금 모 부서에 이런 과장이 있었어요. 지금 긴축정책을 써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작년도 불용액 처리된 금액을 그것 의자 좀 더 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곳 의자는 있어요. 쓸만한데도 여기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이런 관리자가 있어요. 이런 것도 공유해 가면서 어느 부서를 욕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은 심각하게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예산편성할 때부터 재정분석 및 진단을 잘 해가지고 향후에 모든 것을 그래야 제대로 된 행정이 안 되겠습니까? 행정누수도 없고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도 신이 나지, 위에서 몇 몇이 잘못되어 움직여갈 때 밑에서 집행하는 각 부서에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 지금 실감하셨잖습니까?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짚지는 않겠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문제하고 유보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실 예산편성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유보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장 걸린단 말입니다. 내년도 사업할 것이 지금 올해 것이 이월되었으니까 내년도에 거의 7,000만원 이상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밀리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밀립니다.

이원길위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야기됩니까? 그러면 내년에 의원님들이 그 예산가지고 또 씨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그렇게 씨름 해놓고 또 올해 “너희 왜 요구했느냐, 뭐 했냐?”하고 미리 보고를 해주시고 하면 제대로 된 편성이 되고 제대로 된 행정집행, 심의, 의결을 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행정으로 모양새로 가닥을 잡아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동감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미리 감지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이야기한 몇 가지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께서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2008년도에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고 서구의 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대리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아까 정보공개조례 발췌해 보라고 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보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배이희위원

내용이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조례 제6조 내용은 배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배이희위원

“별칙”되어 있거든요. 설계를 변경해서 추가된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한 내역서를 공개하도록……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상당히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그 관계를 하나의 제도는 규칙이거든요. 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키자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이 한시적인데 끝났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금년 6월말로 한시법은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배이희위원

건축주택과나 건설과가 같이 답을 해야 할 내용인데 지금 서구에 뉴타운하는 것이 도정법에 의한 뉴타운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특별법이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배이희위원

각동마다 50만㎡인가 그것이 가닥이 잡혀가는 지역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사전에 이야기 했듯이 평리동하고 원대동 두 군데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해 달라고 지금 시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대구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수합해서 내년도 3~4월경에 후보지를 선택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국책사업이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시 사업인데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요.

배이희위원

그것 때문에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회의를 한 번 했습니까? 간부들 긴급한 상황이 되면 담당급 이상해서 한번씩 회의를 하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시에 실무부서하고 몇 번 나름대로 몇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배이희위원

조율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잘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이현동 서대구공단에 초대형 자동차 전문매장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원스톱 대형판매장.

배이희위원

지금 추진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이현자동차 검사장 옆에 초대형 원스톱 판매장이 들어선다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있고 시에서 추진할 상황입니다. 면적이 10만㎡이 오버되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사항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대형 원스톱 자동차판매장이 들어서면 어떤 면에서는 발전할 수 있는 크나큰 동기가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대구공단이 서구 24만 구민한테는 아주 귀중한 땅입니다. 대구시 방침에 의해서 IT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된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현재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방금 10만㎡ 이상이 되면……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시 허가사항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신문보도 내용을 한 번 봤습니다. 이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더라고요. 자동차 관계는 검사, 중고, 경매장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험, 외제, 국산 종합적으로 들어오고 자동차 극장까지 서구에 얼마큼 득이 될는지 분석할 단계는 아니고 국장님이 이 사업계획이 추진된 것을 보면 설계를 받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았더라고요. 영향평가 신청을 했는데 22일 조건부 가결이 되었더라고요. 조건부라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그것 하나면 되는 사안입니다.

배이희위원

이것은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아서 공사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단의 첨단화 재정비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향후에 계획에 차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대단위 원스톱 대형판매장이 들어서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대형화되는 글로벌시대 추세에 볼 때 대단히 장려할 만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배이희위원

국장님이 그런 판단을 내리시고 여러 가지 정보나 또 당위성 같은 관계를 평가하시니까 이 사업이 서구에 유치가 되어서 24만 구민들의 희망의 탈출구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도 심도 있게 접근하셔서 진행이 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단계부터 개선해 가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170쪽 식목행사 작년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크게 심을 곳이 없는데 구청에서는 식목일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고민입니다. 공유지가 없다보니 아무리 공원으로 묶어놔도 개인 땅에 나무를 심으려면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식목행사를 할 자리가 없어서 우리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하다보니 그런데 내년에는 어렵지만 와룡산 쪽에 조금 올라가서 할 생각입니다.

감도야위원

심을 자리가 없고 입장이 곤란하면 꼭 식목행사를 해야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안 하는 방법도 우리가 많이 건의를 하는데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내년에 보고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한 번 가보니까 심을 곳이 아닌데 조밀하게 심고 구비도 없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고나서도 찝찝합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지명유례비 설치가 다 되어 갑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다 되어갑니다. 지금 글자를 새기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안을 낼 때는 그쪽 지명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명회원한테 심을 때 받았고 또 문화원 관계자분들한테 검증을 받았고, 의회 쪽에 제가한 번 설명을 드렸고요.

위용복위원

쌈지공원에 자그마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 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표지석라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것이 공사비가 얼마 듭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이 돌에 따라서 다른데 30만원 정도.

위용복위원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없는데 우리가 집행잔액 발생하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쁘기는 예쁜데 돈이 얼마 드는가 싶어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괜찮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번에도 두 군데 맞춰놨습니다. 없는 곳에 만들어 나갑니다.

위용복위원

이 정도 같으면 주민들이 산뜻한 기분도 들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도야위원

요청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자료는 나중에 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마치고 자료를 주면 감사장에 또 오셔야 되는데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설계내역서를 검토해서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야 됩니다.

이원길위원장

자료주고 또 감사하시려고요? 감위원님 자료만 받고 감사는, 도시관리과 끝내면 되겠습니까?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기구가 하나에 돈이 얼마 지원이 되었는지 질의를 한 것인데 이것이 사업공사비랑 함께 했기 때문에 잘 안나온다고 하거든요. 안 나온다고 하니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다면서 하는데 본 위원이 꼭 알고 싶은 것은 한 개당 돈이 얼마나 나왔나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설계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조달물품입니다. 조달단가가 조달청에서 가격이 공시가 됩니다. 그 시점하고 틀리는데 그 시점에 그 가격을 단가를 책정해서 설계에 반영하면 운영기구만 설치하는 사업 같으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토목이나 공원 정비공사 전체금액에 낙찰률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두드려야 합니다. 낙찰률 적용해서 했을 때 실제 한 대당 200만원을 설계에 반영했더라도 낙찰률이 87.5% 되었으니까 비율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이 전체 계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두드려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위원님, 과장님 답변 대충 이해는 가시지요. 그 대신에 서면자료는 빨리 검토하셔서 갖다드리고 하시다가 궁금하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계속 진행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배이희위원

간단한 것 질의 한 가지만 합시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69쪽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 평리5동 한국폴리텍VI대학 담장허물기 사업 3억이 민자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시비가 우리한테 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시비가 학교 측으로 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비나 구비가 나가면 학교 측에 지금 평리5동 주민들이 야간에 놀이터도 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민자라고 하면 개인이 투자한 것이라고 하면……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오해 할 수 있는데 할 때 학교 측에 그런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러면 곤란하다, 물론 시에서 그런 조건으로 만약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정도로 그렇게 되면 시비지원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관공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듯이 하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기득권 같은 것……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 전혀 없이.

배이희위원

학장님입니까? 총장님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학장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배이희위원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73쪽 상리공원 운동시설 조성공사 시비가 4억인데 실질적으로 달성공원 비슷하게 땅은 서구 땅이고 이용은 사실 달서구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문을 우리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하나 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주로 공단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이 시비를 갖고 그 공원 내에만 하면 진입하는 도로 같은 곳에도 접근성이 공단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니까요. 접근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정도라든가 시비를 가져오는 범위 내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마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위원님들의 질의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개선해 주시고 2008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서구가 한층 더 발전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관리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 중지

14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184쪽 추진실적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신 것 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내당시영아파트 것만 안전점검한 내용 중 문제점이 있는 것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빼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이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다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물론 내당1동 애락원부지에 거의 다 되어가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다 되어갑니다.

봉원희위원

용도변경을 할 계획입니까? 어때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용도변경이 들어와도 황실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황실아파트 주민들은 절대 용도변경을 해주면 안 된다 하니까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하고 현재 저희들이 보는 추세로는 거의 그 쪽으로 안나오지 싶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에는 오질 않질 싶습니다.

봉원희위원

내당3동에 애락원부지에 또 기독교 장로회 회관 짓다가 부도가 나서 지금 건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서초등학교 맞은편에 건물 짓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지난주부터 다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내당1동 우체국 맞은편에 네오젠아파트 맞은편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것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대형건물을 짓고 있는데 홍실아파트 주민이 병원 영안실 들어온다고 민원제기를 해서 구청에 찾아온 것으로 아는데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 부지자체가 황실아파트 부지인데 거기서 매각을 해서.

봉원희위원

애락원부지인데 매각을 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부지를 매각해서 지금 병원 짓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봉원희위원

지금 건축허가를 무엇으로 내줬습니까? 담당자 없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3층 건물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담당직원 모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봉원희위원

홍실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에 병원을 짓는데 영안실 들어온다고 민원제기를……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먼저 하러 왔다가 갔습니다. 통장이 본 위원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체크를 한 번 해보세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리고 191쪽 의회 증축 건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수보강비가 9천 6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금년도에 10억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구청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보나 기둥을 보강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서판 자체를 장서판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방법 없이 올라가보시면 알지만 기둥이 지금 복도 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장서판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것은 전부 다 보강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그해 사무실로 쓸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추후 과장님 계획은 어떠세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는……

봉원희위원

4대 때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보건소 건축허가를 할 때 결정한 사항인데 예산을 기획조정실에 올려서 증축을 하도록 해야 되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건축주택과라고 해서 보건소라든지 각종 복지회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은 저희들도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의회 증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감독부서로서 감독만 해주지 사실 예산이 언제 없어졌는지 저희들은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 자체는 예산이 언제 없어졌는지 언제 예산이 잡혀있는지 그 자체는 부서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데 또 건축에 관한 감독사항은 건축주택과 소관이고 국장님이 이런 예산은 과장님이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 4대 때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본회의장을 건축 하자해서 하는 것으로 그 당시 보건소 신축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기획조정실장하고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는 증축을 하도록 하세요. 안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약속을 해놓고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한다는 자체는 보수 보강하는 돈도 큰 돈이 아니거든요. 1,600만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보수 보강을 해야 어차피 증축예산도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이 문제는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금년도에 세입결함에 따라서 부득이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도 내년도 설계용역비에 같이 해서 추진하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됐으니까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세입예산도 100여억 원이 들어와야 들어오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딱 부러지게 몇 월 며칠 세입이 잡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하고 예산조정을 잘 해서 어차피 계획 세웠던 일은 본회의장이 본 건물에 있다보니 문제점을 제기해서 의원들도 4대 때 신경을 많이 써서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이번에는 예산반영을 해서 꼭 증축을 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내년에 추진해서 매듭짓는 것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저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답변내용인데요. 감사자료 310쪽 주거환경개선 때문에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이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1,600억 정도 투입되어 있는데 이것을 불량주택 건물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1,600억원이 투입된 돈을 구비를 반환하더라도 재건축방안으로 주건환경개선하는 옳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답변하시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시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동원위원

결과는 어떤 게 나왔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도시재생팀이라고 본청에서 전부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전반적으로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60%가 넘으니까 제일 많은데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70%입니다. 69.몇 % 나옵니다. 물론 연찬하실 때는 서로 따오려고 노력했었고 지금은 애물단지로 바뀌어 있지만. 항상 보면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노력해 보겠다하고는 지지부진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했습니다만 특히 평리2동 한신아파트하고 지금 재건축되는 사이에 양옆이 10m도로 사이인데 주택이 열 몇 가구가 빠져 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 사람들 작년에 1년 내내 여기 와서 북치고 꽹과리 치고 이것 해달라고 했지요? 그 당시에 이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확신을 못해 드렸지요? 그냥 우선 달래는 것으로 극복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몇 몇 사람 특히나 이름은 못 들먹입니다만 몇 몇 사람은 장사하는 것 까지 넣어서 보상해 달라는 이런 소리까지 있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동원위원

이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쪽으로 올라가버리면 속이 더 탈것입니다. 지금 공사만 들어가도 마음이 조급해서 못 사는데 그렇지요? 이런 것을 감안하시면 꼭 구정질문을 하고 감사 때 자꾸 지적을 하고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여기서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주민한테 꼭 필요하다고 싶은 것은 노력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만들어 주세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이 대구시 문제도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국비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건교부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건교부에서는 초기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놓고 무슨 해제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대구시에서도 저는 갈 때마다 다달이 건축과장회의를 하고 있는데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고 대구시도 아마 건교부에 올라가면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특히 서구 같은 곳은 이 현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안 됐다면 조금 많은 발전이 안됐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주민들 중에서는 이것이 6월 30일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혼돈을 합니다. 혼돈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해지됐다는 것은 지금 시행하는 것이 해지된 것이 주거환경개선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조치법.

김동원위원

조치법 중에서도 그 당시에 네 가지 조건이 안 있습니까? 몇 가지 되는데 크게 따지면 사선제한하고 높이제한하고 용적률하고 건폐율 이것만 폐지되었지 그 당시에는 좋다고 하던 것을 다 폐지되고 없고 지금 안 좋은 것만 남아 있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동원위원

지급한 것은 아시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압니다.

김동원위원

이것 좀 해주시고요. 왜냐, 이 분들은 애가 탑니다. 자기들끼리 고소하느니 하면서 애가 타니까 좀 해주시고, 그리고 349쪽에 보시면 서구에서는 제일 이슈가 된 신평리아파트 재건축건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동원위원

전에도 누가 구정질문을 하셨고 동서길, 아까 국장님께서는 평리2동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40억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평리2동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문제는 평리2동의 재건축아파트 동서도로보다 평리4동에 신평리아파트 동서도로 이것이 더 큰 이슈가 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런데 그때 부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왜 팔았느냐고 하니까 구청장은 재개발 사업승인 인가가 나오면 팔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본 위원 기억으로 11월 20일 우리 정과장님하고 신평리시장 안에 주민간담회 하러 갔었고, 그때 과장님 네 분을 모시고 신평시장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때 간담회하고 나오면서 모상인하고 부딪혀서 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런 장소에서 그 분이 했던 이야기는 “이 길을 왜 구청에서 팔아먹었느냐?” 그랬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동원위원

이렇게 되니 팔아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문을 만들더라도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길을 팔아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그 분들도 이해는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알만한 분들도 물론 속이 다 타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왜 팔았느냐고 하고 때로는 돈 100억 5,600만원 때문에 공사 지연 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한 번 해주실 수 없습니까? 상인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충분히 하지요.

김동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다는 문제, 전번에 뭐라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철거만 완료되면 쪽문은 내주기로 했습니다. 조합측도 약속을 했고 상인들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김동원위원

아파트 철거하는 것 철거만 하고 땅을 고르면 문을 내주겠다고 그러셨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부수고 나서 길을 골랐다고 해서 문을 내주면 그럼 공사 땅파기 할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땅파기 할 때는 그 분들하고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그때는 받는 것으로 하고 그때그때 봐가면서 안전에 위험이 없을 때는 열어 주고 안전하다면 또 받아야 됩니다.

김동원위원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는 길이 있다는 것 인지가 되었을 때 그 길을 알고 찾아가는데 이미 닫아 버린 지 한참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길을 내도 큰 효율성은 없거든요. 없는데다가 한 3~4일 열어놓았다가 또 땅 파니까 위험합니다. 하면서 막아버리고 하면 그것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나중에라도 만약에 길을 내주면 땅파기 할 때 이쪽이면 이쪽, 안 그러면 북쪽이면 북쪽, 어느 한 쪽을 먼저 공사하면서 하다못해 몇 개월이라도 열어놨다가 닫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본 위원 말은 공사하실 때 생각하셔서 융통성 있게 하시면 안 좋겠나 재건축조합 측하고 의논이 되어주면 고맙겠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원위원

11월 22일 100억 5,600만원 그때 소송심의 들어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결과는 저희들 구청하고 대부계약도 안되고 매매 계약이 안 되어서 판사 조정회의에서 이것은 재판할 건이 안 된다 해서 거기서 양측 변호사를 불러서 무기연기 되었습니다.
저 분들이 어차피 소송을 하려고 하면 대부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매매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을 안하고 길을 막아놓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지적과 소관인데요. 지적과에서도 계속 공문을 보내서 아마 그 분들하고 대부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매매계약을 하든지 체결을 하는 것으로……

김동원위원

저도 지적과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몇 번 만났고 며칠 전에 지적과장님도 같이 가셨거든요. 원칙으로 그 분들도 말은 맞아요. 팔았는 땅값에 안 들어 왔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길을 막았느냐? 국장님 그것은 그 분들 이야기도 일리가 있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그 분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대단지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제로베이스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날 때 그 부분은 하나의 단지로 봐서 사업성이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으로 봐서는 철거에 따라서 막고 해야 단지 내의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사실은 조합에서 오늘이라도 국유지매각대금을 들여놓고 소유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원칙은 우리가 팔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돈을 치루고 나야 부동산이 원래 그렇잖아요? 돈을 줘야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데?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원칙은 그것이 맞습니다.

김동원위원

돈은 주지 않고 길을 막고 자기들이 주인행세를 하니까, 그러면 손해는 주민들이 안 봅니까? 그러니 그것이 해결이 다 되어야 자기들도 땅파기도 들어가고 옳은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어차피 착공시기가 되어 터파기 들어갈 때는 들어와야 됩니다.

김동원위원

들어와야 되지요. 그것은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지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나중에 국장님이 하시든가 과장님이 하시든가 이런이런 내용을 상황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지금 현재 아파트 비우고 나서 장사가 안 되는데다가 길까지 막아버리니까 장사가 더 안 되거든요. 그 분들 마음을 헤아려서 짜증이라도 덜 나게요. 지금 추운데 앉아있어 보아도 하루 2만원도 못 판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면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볼 때는 한 번 가지고 가서 상황설명을 해드려야 되요. 가보니까 해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도 못 들어가요. 이것도 하나 해결을 못하고 왜 오느냐고 그래요. 본 위원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355쪽 평리6동 재건축 이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어제 이것 때문에 평리6동에서 1시 30분 넘어서 전화 안 왔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동원위원

그저께 저녁에 매스컴을 탔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압니다.

김동원위원

거기서 본 위원한테 문의전화가 온 것이 그때 그것이 비산동하고 평리5·6동 합쳐서 51만평 지금 ㎡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편의상 51만평이라고 할게요. 그것 맞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면적은 68만 9,000㎡입니다. 평리5동, 평리6동.

김동원위원

아니 비산동까지 합해서 우리가 권역으로 볼 때 전체 묶어서 권역으로 들어간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4권역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5동, 6동 다 묶어서요.

김동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들 재건축한다고 조합까지 해서 지금 한창 추진 중인데 뉴타운이 들어올 경우에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온 것은 지금 시청에 접수된 것이 서구가 2건, 중구가 3건, 남구가 1건, 북구가 2건, 달서구 2건 합이 10건입니다.

김동원위원

10건 중에 4건 할 계획이라고 하데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4건을 정해야 되는데 아마 평리동 두 번째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시청 도시계획수행팀장이 얼마 전에 정해졌습니다. 그 분들도 서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뉴타운이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것이 재건축하고 뉴타운하고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면 뉴타운이 훨씬 낫습니다.

김동원위원

훨씬 낫기 때문에 봄에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자고 의회에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신암동 같은 경우 벌써 시행이 들어갈……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아직 안 들어갑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용역 들어가려면 2년 걸립니다.

김동원위원

용역 안 들어갔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안 들어갔어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최소한 10년은 잡아야 합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더 낫는 것은 맞는데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아래께 매스컴을 타고 순번이 4개 권역 중에 서구가 그 쪽 구역이 1번 순위까지 올라가니 될 것으로, 그럼 됐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 물으니까 다 모릅니다. 아니면 그 쪽 구역에 있는 동장님한테라도 이것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통장들 회의할 때나 아니면 자치위원회하실 때나 아니면 재건축 조합에 회의할 때 이것이 뉴타운이 확정이 되어 시행이 되면 이 재건축조합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확정이 안 되더라도 지금 이것이 말이 나오고 나니까 그쪽에서 술렁거리거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추진일정 관계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행정적으로 한 번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이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이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비용을 1,500만원 책정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비용을 600만원 집행하고 900만원을 유보를 해놓았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재개발은 한다든지 재건축을 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 24군데하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만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안 잡을 수도 없고.

배이희위원

우리 서구 재건축 재개발 24군데 외 재건축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그 비용을 1,500만원을 잡았다가 6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이 남아있는데 현재 재건축이 가라앉으니까 결과적으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유보액으로 되어있다 이 말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겠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내년에도 예산편성은 해놔야 되지요. 전혀 예측을 못하니까요. 추경에 잡아주면 저희들은 고마운데요. 내년에 3건을 예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편성을 해놔야 되겠네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해놔야 됩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항상 되어야 합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경기로 봐서는 재건축이 더 성행하지 않겠느냐……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신평리 남측 편에도 교통영향평가를 시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2,300세대 가까이 되는데 바로 신평리 남측 편에 단독주택이 있는 곳인데 거의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원대동도 그렇고 전부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전부 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자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국장님, 동료위원의 구정질문 답변에 있었습니다만 서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그 시대는 상당히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법이 한시적인 것이 종료가 되었는데 그때 국비로 지원받은 것이 약 1,600억 받은 것으로 류한국 부구청장님 답변에서 그렇게 나왔더라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시대적인 상황에 1,600억을 받았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지가 여건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류한국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서구 상황으로 봐서는 자기가 개인 돈이 있으면 돈이라도 반납하고라도 그것을 해지하는 조건이 된다면 그런 심정이라고 하는데 자기도 사견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납을 한다면 원천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반납해 가지고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배이희 위원님 말씀처럼 주거의 패러다임이 요즘 아파트로 바뀌는 바람에 주거환경개선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도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쪽으로 가려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푸는데 있어서 키는 대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부서인 건설교통부의 지원을 받다보니까 그쪽에 협의를 구하는 중인데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중앙부서에는 엄청난 지원이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바로 해제한다고 하면 조금 어패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부정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하도록 전력투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서구 17개동 중에 한정되어 있는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1동, 비산2동, 비산4동, 비산6동 신흥지외에는 거의 평리2동 그것이 당시에는 좋은 정책이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성냥갑같이 지어져 있어요. 5가지 혜택하는 것이 거리, 면적, 대지면적의 몇% 모든 그런 것을 특별법으로 해서 무조건 몇 평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짓도록 하는 것이 한시법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을 사실상 지을 때는 성냥갑같이 지었는데 짓고 보니 일조권이고 조망권 이것은 뒤차 문제이고 옆집하고 비가 들어보고 브로커를 쌓아 짓다보니 미장을 못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건물 자산가치도 폭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건의를 해서 제도라는 자체는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주변 환경을 걸맞게 접근해 가는 것이 우리 제도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방금 배이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를 첨부해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건축주택과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주무과장님 간접재산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신뢰를 줍니다.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과 접근을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186쪽 평리2동 단독주택 재건축은 이주 철거가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아직 철거가 3동이 안되었습니다. 3동이 안된 이유는 아마 일부는 철거를 하고 철거내용은 법원 집달관에게 물어보니 철거를 해도 좋다고 해서 철거를 했는데 오후 5시쯤 집달관이 와서 철거하면 안 된다 해서 딱지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부분적으로 철거를 많이 하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합장한테 강력하게 보기 싫어서 안 된다, 외부로 대로변으로 보이지 않고 부지 안쪽으로만 보이는데 위험성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라고 해서 자기들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얼마 전에 한 집에 불이 났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감도야위원

새벽에 철거를 하러 왔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감도야위원

법원에서 완전히 확인도 안 된 입장에서 철거를 하다가 다시 못하기로 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럴 수 있지만 앞전에 나간 분들이 착공이 빨리 안 된다고 항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3집 남은 것은 롯데건설 이런 분들은 돈도 많은 분 아닙니까? 빨리 할 수는 없습니까? 법원에 그것이 되어 있는 줄은 아는데 법원 재판이 언제쯤 끝나는지 이야기가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법원재판보다는 양쪽 변호사를 자기들이 의견조율을 하면서 아마 재판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없나 아마 조합에서 그렇게 강구를 하고요. 아마 롯데는 땅문제나 철거관계는 자기들은 거기서 빠지는 것으로 개입은 전혀 안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감도야위원

그런데 이주분들을 한 번 만나보니 사실은 자기가 보상이 작다고 그렇게 있는 것 맞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자기들 이야기는 보상이 8m 물은 쪽하고 대도로하고 차이가 많은 것이 맞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로변에 있는 분을 보니까 그 집에 가장 비싸더라고요. 주변에는 거기보다 단가가 조금 낮아요.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조합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 집은 특별히 했는데도 계속 한다고 하면서 아마 단가는 그 주변에서 그 집이 가장 셉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자기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들 이야기가 8m 물린데도 800만원 보상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700만원이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70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욕심이 8m는 800만원 받는데 우리 35m 도로 쪽이 700만원 조금 넘으면 말이 아니다면서 이때까지 안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빨리 하시고 그 3집 때문에 2009년 12월 준공이 되겠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준공은 차질이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지금 토공사를 가보시면 저쪽에 본 공사 쪽에는 거의 산 같은 봉우리는 거의 다 들어냈습니다. 전부 소음 없이 기계로 도저를 밀어서 하는데 아마 당초에 저희들 예상한 것보다는 소음도 적고 먼지도 적게 날리고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하면 내년 12월에는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과장님 철거하는 삼호건설을 3집을 다 부수면 돈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못 알아보았습니다.

감도야위원

그 3집 때문에 경비를 못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세밀히 조사하시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 중지

16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감사자료 356쪽 2006년도 공공건축물 신·증·개축공사를 했거든요. 2007년도에 공공건물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설계변경을 해서 1억 2,400만원이 추가 증액이 되었는데 준공검사 맡고 나서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준공검사요?

봉원희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준공검사 맡고 나서 2007년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지상 4층에 내부마감재, 피뢰기 설치, 스프링클러 헤드 변경 이것이 준공검사에 원래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노인복지회관이지요?

봉원희위원

예. 노인복지회관.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공사 중에 했는 것인데 준공 맡은 것은 2006년도 준공을 해놓은 것은……

봉원희위원

1월 15일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잘 못했습니다. 준공은 아닙니다. 공정이.

봉원희위원

준공이 2007년 1월 11일 동우토건 준공 공정이 나와 있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추가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설계변경해서 다시 공사한 것 아닙니까? 위에 것은 2006년도 내역서고 밑에 것는 2007년도 내역서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인데 연도로 넘어와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2006년도 공정에 준공하는 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서구종합복지회관 증축 2006년 1월 16일 시작해서 2006년 6월 15일 증축공사가 마감이 되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런데 밑에 2007년도 보면 서구종합복지회관 설계변경에 따른 옥상 애폭시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방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런데 최초 계약보다 왜 변경계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2007년도 보고서에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구종합복지회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노인복지회관은 그렇다고 쳐도 2007년 1월 11일이기 때문에 서구종합복지관이 2006년 6월 15일 마감이 되어서 준공이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보고에 다시 에폭시 방수 및 도장공사, 금속공사(안전난간)추가 공사를 했거든요. 이 내용이 준공검사에 옥사방수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도 마찬가지로 12번째 공공건물 설계변경내역을 상세히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착공해서 준공할 당시에 설계변경한 시점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위에 공사비 내역에 밑에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포함이 된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노인회관도 1억 2,400만원이 추가되었거든요?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옥상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에 방수공사는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설계변경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옥상에 방수공사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당초에 옥상에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때문에 추가로 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아니었으면 당초에 방수대로 했으면 됐는데 노인회관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민원이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오고 복지사업과에도 들어왔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해 주겠다 해서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옥상에 다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의심나는 이유는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물이 밑으로 스며듭니다. 스며들기 때문에 옥상방수는 게이트볼장을 하든 안하든 지붕을 덮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방수를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투입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물이 밑으로 스며듭니다. 물이 어디고 갑니까? 천장에 샐 것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봉원희위원

방수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넣어야지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여기가 당초에 액체방수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액체방수로는 게이트볼장이 되지 않고 다시 그 위에다 트렌치를 설치해서 도랑을 설치했습니다. 사방에 돌아가면서 도랑을 설치해서 다시 그 위에 방수를 덮어서 인조잔디를 덮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상당히 오래가지 싶습니다.

봉원희위원

오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건물을 지을 때 액체방수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보면 적정선 가격이 나오는데 꼭 설계변경을 하게 되거든요.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없는데 내부에 무슨 벽을 막는다든지 하면 설계변경만 하면 되는데 옥상에 인조잔디를 깔면 아무리 액체방수를 해도 물이 샌다는 것은 기본사실인데 애당초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넣지 않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이중으로 돈을 들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을 항상 합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안 해도 되는 것을 내부 설계변경 하게 되면 추가금액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보면 예산이 더 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1억 2,400만원하면 큰 돈 아닙니까?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설계변경해서 당연히 들어갈 내용을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을 하십시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노인복지회관 설계변경이 사유가 보니까 내부마감재 변경하고 물가변동하고 여기에 1억이 넘은 금액이 추가 된 것에 대해서 세부 증액된 내용을 이야기 해 보세요. 그것을 복사를 하나 해 오십시오. 복사해 올 동안 다른 분 진행하십시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복지회관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옥상에 게이트볼장으로 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설계계획대로 하다가 도중에 변경을 한 것이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기거를 하면 하자가 나기 마련입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건축물이거든요. 저것이 육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움직이는 건축물입니다. 살아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비비면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옥상에 운동시설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노인회에서 강력이 주장을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니까? 저희들도 변경을 하는 것은……저희들이 감독만 하면 되지 저희 부서에서 변경을 하면 그만한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저희들도 합니다.

배이희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짜다보니까 그것은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내부마감재 변경하는 것은 그 관계하고 연관이 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등 물가변동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 계약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시공사하고 발주자인 서구청하고 하면 물가변동이 있으면 올려줘야 한다는 특약규정을 정해서 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계약란에 보면 거의 다 조달청 발주입니다. 시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통과되면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또 내역을 검토를 합니다. 자기들은 시공자가 정해지면 계약할 시점에 물가가 기간이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6개월 넘으면 물가상승률만큼 봐주기로 계약이 다 됩니다. 우리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공사든지 다 됩니다.

배이희위원

만약에 물가가 떨어지면 마이너스인데 그것은 빼주는 것이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떨어지는 것은……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몇 %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물가변동에 당사자계약이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공기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당사자 계약을 하거든요. 물가변동을 해놨기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어요. 조달청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중리아파트 주변에 대형마트 유입설이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는 전혀 못 들었는데요.

배이희위원

허가는 구청을 통하든지 들을 수 있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경제가 어렵거든요. 재래시장, 조그만 구멍가게들,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항상 정보를 주시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지역경제과에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제정을 해보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지금 여기 보니까 애락원 건의가 민원이 있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애락원 사건이 신문도 보도도 나고 했는데 마침 다행히도 타 구청으로 인사가 되어서 명예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상리동 가르뱅이에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도 결성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 어떻게 보면 됩니까? 답변에 보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 하는데.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하고 개입되어서 된 사항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자세한 접근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근본적으로 애락원이 상리동 그 쪽으로 이전하고 안하고는 주변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어야 되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반대하면 가기는 어렵습니다.

배이희위원

지역에 땅이 신설허가 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해제해야 되는데 지금 해제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린벨트에는 복지법인이나 사회 이런 법인들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짓는 것은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해제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배이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1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 요즘도 무허가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많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신발생 하는 것은 전부 신고가 되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조영래위원

신고가 되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항측으로 많이 하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항측이 70%, 신발생이 30%.

조영래위원

단속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 판넬이나 콘테이너 이런 것이 많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판넬이 주입니다.

조영래위원

콘크리트는 요즘 적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쉬는 틈을 타서 빠른 시간에.

조영래위원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인데 고발하면 고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조영래위원

고발하는 사람이 옆집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고발을 하면 구청에서 1차 단속을 하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조영래위원

단속을 하면 고발자하고 합의를 보면 봐주는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것은 내부고발을 했던 사람은 반복해서 고발을 하거든요.

조영래위원

고발자하고 고발당하는 사람하고 합의 보는 것하고 단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관계없습니다.

조영래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무허가건축물 발생 및 조치내역에 보면 대부분 시정완료가 되었는데 12번에 보면 곽태완씨 위반내용 지금 소송이 되어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대지소유자와 임대자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도 대지소유자하고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설계변경 세부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04에는 상수도 인입비가 당초에는 설계에 없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위용복위원

왜 그렇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상수도 인입비는 당초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준공시점에 가면 상수도를 넣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추가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뒤에 서구보건소 건물도 상수도 인입비는 설계 후에 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서구보건소 증축에는 상수도 인입비 내용이 없는데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아마 노인복지회관은 상수도 인입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굳이 상수도 인입비가 당초 설계에 포함을 해서 그렇게 산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위용복위원

그런 것을 주무 부서에서 체크를 못하고 그냥 하다가 이런 사항이 빠졌다하면 집어 넣어주고 이러한 사업에 철저를 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조사부터 할 때 진짜 빈틈없이 조사가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물론 상수도는 어차피 어떠한 건물에도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한 공사내용이 없다는 것 정말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 칸막이가 당초 설계 때는 저가품으로 했다가 중급품으로 바꾸면서 500만원을 추가해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조경부분에도 최소규정으로 설계했다가 수종을 조정을 하는데 1,000만원을 설계변경했다 여러 가지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떻게 해서 조경부분이 최소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초에 설계할 때 예산이 충분하면 저희들 조경이라든지 내부 자재 쓰는 것을 고급자재로 쓰든지 중급으로 쓰든지 하는데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입찰이 남은 잔여 돈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좋은 제품으로 하거든요. 특히 조경같은 문제는 가보시면 아시지만 처음부터 큰 거수목이 없었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이 앞에는 거수목을 심어야 된다해서 사실 저희들도 감독만 해주면 되지 설계변경하는 것은 제일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저도 옛날에 건설사업소 시영아파트 지을 때부터 감독을 해봤기 설계변경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오시면 돈이 허용하면 큰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내부 자재도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으로 쓰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 설계변경은 자꾸 금액이 올라가지요.

위용복위원

왜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이러한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는 설계변경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추가되는 부분에 일방적으로 도급받은 회사서 얼마라고 하면 깎을 수도 없고 코에 고삐 낀 소처럼 집행부는 끌어만 가야 하는 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목 부분도 여기에 조금 좋은 것으로 심지, 1,000만원만 더 하면 됩니다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화장실 칸막이도 어떤 것이 저가품이라고 표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중급품 설치해서 500만원 추가했고 또 엘리베이터 앞에 방풍실이 없었는데 이것을 다시 신규로 설치해서 1,000만원을 추가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구청 발주공사에 사전에 조목조목 체크를 해서 이러한 추가설계 내역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경우 외는 절대 설계변경할 수 없다는 걸로 앞으로 다목적실내체육관 공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시겠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며 그때는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파헤칠 것입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주무부서는 복지사업과입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감독부서에서는 안 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소한 것이 늘어납니다. 저희들도 사실 설계변경 안내는 것이 원칙이지요. 또 3년 동안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위용복위원

건축주택과장님도 해당 부서에서 해달라고 해서 끌어가시지 말고 해당부서에서부터 미리 철저하게 점검을 해 달라. 설계변경은 일체 없다고 선언을 해버리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는 그것만큼은 인정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구소유나 기타 건물을 안 짓습니까? 각 부서마다 할당된 건물을 짓게 되면 주무부서 건축주택과에 업무연찬을 하고 기술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라고 4대 때 그것을 시스템을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늦게 오셔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아까 복지사업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건물을 짓게 복지사업과가 해달라는 대로 같이 업무연찬하면 끌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서에서 전문인 건축주택과에 그 업무를 위임해서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4대 때 시스템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쪽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끌어가야 된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관계를 아시는 오래 계신 분이 없습니까? 담당이 누가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안이고 방금 담당과장님 말씀처럼 설계변경을 안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대형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도면에 의해서 완벽하게 소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왔다갔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가운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좋겠다는 얘기가 누구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안 해주려 합니다. 이것을 해주게 되면 계속적으로 설계부분에 대해서 집중감사가 오기 때문에 안 해 주려고 하는데 그 쪽에서는 이것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끌어가는 입장이 되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 해줘야 될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오면 해줄게”하고.

이원길위원장

국장님, 이것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4대 때 벌써 이 문제가 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그 말씀을 필히 했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돼서 주무부서에서 전담부서에 전문적인 기술을 의뢰해서 맡기기로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지을 때 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해보면 설계부분이 나오는데 검토가 다 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자꾸 생기는 이 문제를 4대 때 정리한 부분인데 5대 때 와서 또 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공무상에 연계성과 공무상 타 부서와의 연계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위원장님, 이 문제는 사실상 서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어느 구청, 어느 정부에 가도 어느 공사든지 설계변경을 안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아니 설계변경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리를 해놓았다니까요. 지금 회의록 찾고 속기록을 찾아야 하겠네요? 이것을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를 해서 국장님께서 집행부 가시면 관계되는 부서는 앞으로 모든 공사는 건축주택과를 통해서 자문도 구하고 건축주택과 입회하에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런 것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옥상방수시설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방수시설을 안 했습니까? 변경사유가 물 구배 원활 유지관리용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나중에 옥상누수 현상이 일어나면 재설계해서 방수처리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제일 큰 문제인데 방금 위원장님 얘기나 나온 모든 이야기가 저희들 주관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인들이 하도 하니까……

봉원희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노인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비가 세는데 방수를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설계를 하고 나면 우리 건축물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철근 넣고 콘크리트 하고 나면 설비자금 들어가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봉원희위원

파이프도 50㎜, 100㎜ 나오고 전기선도 몇㎜ 굵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개인주택을 지어도 방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본 설계에 안 넣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노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넣어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기본으로 아까 과장님이 나무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허가를 받을 때 무엇을 받습니까? 침엽수 몇 그루, 활엽수 몇 그루 나무 심는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심사를 할 때 심사하시는 분이 똑바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바로 해서 철근이 몇 가닥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건축물 예산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변경하면 좋아하는 것은 업자밖에 없습니다. 돈 버는데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자꾸 설계변경해서 돈을 몇 억씩 추가할 것이 아니고 수도관, 하수도관, 옥상방수는 기본입니다. 천정에 물이 세는데 노인들이 하라고 합니까? 기본으로 해야지요. 심사할 때 설계변경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기본 틀만큼은 본 계약서에 넣어서 공사를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계약을 할 때 공사시방서에 품목을 명시를 다 하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다 합니다.

배이희위원

방금 노인복지회관 설계변경 주요내용의 하단에 동료위원이 상수도 인입비가 2,3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무슨 건물이라고 합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노인복지시설이지요.

배이희위원

그것이 주거용이나 사람이 활용하는 건물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상수도 인입은 되어야 대·소변을 봐도 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입비가 설계에 없었다는 부분은 비전문가로서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주무 과장님이 연세 많은 노인 분들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원래 것같이 자꾸 짓다보면 더 좋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당시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으로서 어느 정도 상품은 아니라도 거기에 준하는 부품을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명시합니다.

배이희위원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이 자꾸 건물마다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이 바로 불신도 생기고 아까 업자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좋은 쪽이 있으니까 요구하면 따라가야 될 입장이고 한데 이것은 먼저 시방서하고 관계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설명을 하면 안 됩니까?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와 거의 같습니다만 조그마한 집을 짓더라도 관계자 분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사실 노인복지회관 짓는다고 하면 노인 관련 부서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서구 노인회장부터 전부다 와서 봅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해 달라 이러면 사실은 저희 감독부서에서는 보지도 못하게 하지요. 들어가면 다칩니다.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고는 이것은 조금 더 고급자재로 써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전부다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들도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시방서 과업지시서대로, 설계도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께서 애로를 이야기 하시는데 중복된 감사가 계속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왔으니까 주민들의 의문점에 대한 것은 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4쪽 개요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도·점검으로 민원발생 사전예방,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건전한 아파트 생활문화 조성, 추진실적에 보면 2006년도 추진실적하고 2007년도 추진실적이 있는데 주로 대상지역이 내당시영아파트 외 64개소 등등 이런 것입니다. 노후된 아파트다 이 말입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관내에 20세대가 넘는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내당시영아파트 64개소가 있고 내당시영아파트 외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는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다고 그 다음에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있는 것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동주택, 그 다음에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난방식 난방 의무대상이고 다른 것은 관리대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지난번에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했지요?
예.

배이희위원

그것이 유보됐다가 이번에 제정이 되어 시행·공포되고 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을 못해도 지방예산의 여분이 있으면 5%미만인가, 3%의 예산을 세웠다가 노후된 공동주택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공동주택에 신청하는 자가 50%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50% 지원하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원래 안은 30 대 70을 했다가 50 대 50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뒷받침 해줘야 되는 그런 공동주택 관리로 보느냐?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 번 보니까 3억 얼마인가, 2억 얼마인가 예비비를 책정한 것을 한 번 봤거든요. 달서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3억.

배이희위원

우리 서구에는 예산을 책정해 봤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이번에 2억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는데 전부다 삭감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징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소위 쉽게 얘기해서 상위법에 위에서는 지방재정 여분이 생기면 몇% 범위 내에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올리겠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올려서 삭감이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2008년도에 다시 한 번……

배이희위원

지금 올릴만한 뒷받침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아마 올려놓으면 예산만 확보되면 지원을 해달라고 엄청나게 전체 아파트가 다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는 이것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배이희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방비 예산이 여분이 있을 때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지방예산가지고 재정이 안 돌아가고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없다면 지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어렵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조례를 정해놨다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집행부에 가서 얻어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바로 이런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우리 주무과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계변경에 애로와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 의원들도 그런 애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나가서 선심성으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지방비 예산이 얼마 남을 때 상위법 규정이 이래서 여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달서구에 비교할 수는 없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이 불투명한 것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비용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2007년도 당초 1,500만원 편성해서 900만원 유보시키고 600만원 집행되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600만원 2회, 1회에 300만원씩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2회 다 집행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600만원 다 집행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반납이 다 되었습니다. 집행은 하나도 안 되고 100%.

이원길위원장

1,500만원 반납 다 되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아까 답변이 900만원만 유보시키고 600만원 집행된 것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유보를 시켰다 이 말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2008년도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1,500만원.

이원길위원장

똑같이 편성했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아까 답변에는 900만원만 했다고 하거든요. 혼란이 와서 짚으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속기를 풀고 하면 다 나오고 하니까 900만원 하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안전진단예비평가 이것이 우리가 충당해줘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재건축하는 조합에서 바로 충당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연 아닙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원길위원장

1,500만원 편성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350만원씩 해서 1,050만원.

이원길위원장

1,050만원 유보시켰다고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1,050만원을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아까 답변도 잘못 되었습니다. 아까 선서를 분명히 안 했습니까? 거짓증언을 하면 안 된다고? 잘못된 것을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위원님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감지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 중지

17시 03분 계속 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동 연두방문 대화시 건의사항인데요. 밑에 보면 비산7동 정조이씨가 건의한 내용인데 금호강종합개발 기본설계용역발주가 되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조치계획에 보면 대구시에서 금년도 10월 13일 금호강 종합개발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3월 2일 비산7동 정조이씨가 건의한 내용을 대구시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조영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구에서 팔달교 다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대구시에 우리 관내에 이 구역이 미정비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금호강 정비공사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1년까지인데 이것이 정비가 되면 병행해서 우리가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는 해놨습니다.

조영래위원

지금 현재는 용역에 포함이 안 되어있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왜냐하면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금호강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달서천 정비공사도 부산국토관리청에 정비용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같이 겸해서 금호강 정비할 때 우리 구에서 건의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실무자들끼리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지금 동구나 북구 쪽에 보면 현재도 하천에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이 설치가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시설이 없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달교 다리까지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끝까지 용역을 해서 우리 서구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저희들도 알기는 관내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렇게 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조영래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안 그래도 요즘 서구에 구청장님도 안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소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서구민들도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조금 전에 조영래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실제로 현장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북구에서는 시에 10억 예산을 받아서 그 쪽 둔치에 마사토 길 10㎞를 정비를 해서 북구민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축구장이나 족구장이나 여러 가지 체육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넓은 둔치가 되어서 주차도 아주 용이하고요. 우리 서구 쪽으로는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팔달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새로 생긴 제2팔달교까지는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무척 많습니다. 둔치가 굉장히 넓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서구민들도 그 쪽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넓은 곳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금호강종합 기본계획 설계용역시 그때 공청회가 8월인가, 9월에 있었는데 그러한 용역을 주기 전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가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도 일단 팔달교에서 시작하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현장답사를 해서 제2팔달교부터 종합개발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이쪽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서구민들이 체육공간이 너무 적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좋은 자원이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3월 2일 신천·금호강 종합개발계획에 우리 관내를 포함시키도록 건의를 했는데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위치 선정까지 정확하게 해서 이곳부터 해달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2팔달교부터 해달라는 것을 꼭 한 번 더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71쪽 원대동의 신영복, 달서천 복개도로 좌우측 인도블록 정비요망 위에 것은 되고 밑에는 지금 현재 협의 중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대 가구골목 들어가는 길이 좁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되느냐고 했는데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토지소유자하고 매도확인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올해 감사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답변이 그것 아닙니까. 협의해가지고.

김동원위원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토지소유자가 의사가 없더라고요.

김동원위원

작년에 우리가 물었던 것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면 올해는 묻기 전에 내용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에 나오던데 206쪽 서부시장육교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서부시장 육교정비 이것은 아까 구예산에서 1억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서부시장하고 새길시장 육교정비를 세입결손해서 우리 사업장이 유보돼서 결손처리를 하고 대구시에 이미 육교보수를 했습니다. 목은 우리가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육교보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1억을 올려놨는데 예산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감되고 시예산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4,000만원의 시 예산을 받았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실상 이 4,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할 수 없으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육교가 필요하나?”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4,000만원에 대해서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숫자가 적다든지 육교가 아니라도 다른 교통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대체시설이 되었을 때 육교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지방경찰청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노후가 되어있고 관리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철거를 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대체를 했을 때는 철거가 가능한지 질의를 경찰청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안전시설이 검토되고 주민여론이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중히 검토를 하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아직 여론도 수렴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에는 대구시 예산을 재배정 받은 것이 금년 10월 11일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두 달 가까이 남았는데 두 달 동안 수용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경찰청 의견을 1차적으로 받았으니까 그 근거로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내년도로 전체적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동원위원

육교를 할 때는 예산도 많이 들고 힘이 들잖아요?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한 예로 평리4동 청구아파트 앞 농협 있는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농협 측에서는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해달라고 건의가 몇 번 들어왔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김동원위원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횡단보도 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횡단보도를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들 영업하는데 좋겠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바로 조금 내려오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횡단보도 하고 육교 없애면 그 자리에 횡단보도 하고 또 그 위에 올라오면 얼마 안 됩니다.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안 있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횡단보도가 너무 많으면 교통흐름도 문제지만 그것을 철거해달라고 해서 윤진 구청장님하고 간담회 때 철거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서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비산동 여기도 보면 옛날 서구청에서 나오는 좁은 도로에서 연결되는 거기도 지금 현재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이 육교는 오래된 육교인데 이것을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아까 과장님 얘기도 좋은 의견은 맞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야 해드리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 위원도 이것을 말씀드릴 때 무턱대고 수리해야 된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노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왔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차피 하자고 마음먹었던 것이고 그것도 철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깨끗하면 다 깨끗하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양복을 입고 나갈 때하고 작업복을 입고 나갈 때 기분이 틀리거든요. 지저분하니까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육교 철거관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 수용이 될 때 우리가 철거하는 것이지 설치하는 것도 어렵지만 철거는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철거를 못하면 수리를 해야 되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지요.

김동원위원

수리를 하는데 그냥 놔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81쪽 과적차량단속 조치내역이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폐쇄해서 그렇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과적차량은 도로법 제54조의 근거에 의해서 축하중 10톤 또는 총용량이 40톤 초과되었을 경우에 과적차량 단속대상이 되고 차량폭이 2. 5m이라든지 높이가 4m, 길이가 16.7m 초과할 때는 과적대상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주로 보면 계근하는 차량이 아파트 개발하는 지역이나 신개발지에 화물차가 많이 들어가지 기존 시가지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실상 기술직 인력이라든지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2명가지고 이런 계근을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도 못돼서 가급적이면 시에 의존해서……

김동원위원

하나도 없거든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올해는 정비를 안 했습니다. 지금 신평리아파트라든지 중리아파트 그 다음에 평리2동 재건축현장에는 과적을 하지 말고 홍보물을 배부를 해가지고 주요 간선도로 화물차 통과지점에는 홍보물을 미리 배부를 해서 과적이 안 되도록 합니다.

김동원위원

공사가 3군데나 있어서 전에 보다 올해가 많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대로 2006년도는 단속요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분이 2006년도에 퇴직을 하시고 공익요원이 그 당시는 6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밀하게 과적차량 단속을 할 요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했고 앞으로 요원이 확충이 되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그때는 요원이 많았고, 지금은 2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20명해서 70건 올렸으면 예를 들어서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2명 했으면 5~6건이라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평리아파트하고 공사가 난립이 되면 과적차량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리고 380쪽 건설장비 보유현황, 주로 무엇을 하는데 씁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것은 구조물 검사라든지 현장에 소형으로 장비를 투입할 때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소형”이라는 기술자들이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우리가 인부들을 직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급할 때는 인부를 들여서 우리 기계로 한다는 말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김동원위원

379쪽 보차도 사용료 징수현황, 보차도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고 필요가 없을 때는 폐쇄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원상복구 합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징수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못 받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이거든요? 비율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1,800만원 정도 되고 작년에는 47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상 그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불황이고 개인사업이 원만하고 안 되고 하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돈 되는 것을 조금 지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회기연도 내에 불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독촉을 하고, 방문도 하고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원위원

지금 누적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이 전부 누적금액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김동원위원

올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금년도 발생한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작년도 누적금액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누적금액은 저희들이 1억 1,200만원입니다.

김동원위원

이것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자료 만들 때 여기다가 누적금액을 써주셔야 합니다. 위원님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모릅니다. 누적금액이 1억 얼마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굉장히 큰 돈입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내년도에 자료 낼 때는 당해연도하고 누적해서 그렇게 난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김동원위원

난을 하나 더 넣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800만원 물론 12월 되면 더 걷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받아야 합니다. 이것 하시는 분들은 영세상인이 아니거든요. 보차도 사용할 정도 되면 시장에 있는 난전상인들이 아닙니다. 주로 정비공장이거나 그래도 보차도 내서 사용할 정도면 이것 해봐야 1년에 90만원, 100만원 아닙니까? 이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원위원

374쪽 전에 구청장님 평리2동에 오셨을 때 우리가 부탁드렸던 것인데 인도블록 그때 부탁을 드릴 때 본 위원이 2곳을 부탁드렸거든요. 왼쪽에는 했는데 오른쪽에는 빠졌더라고요. 주민이 같은 골목을 쓰면서 왼쪽 골목에는 인도블록이 되어있고 오른쪽에는 빠져서 보기가 안 좋으니까 해달라고 하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때 과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양쪽 다 된 것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 보수가 이렇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동네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동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상 수반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우리가 각 동에 당해연도에 사업장을 선정을 합니다. 보통 요구하는 금액이 20억 올라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5억이고, 추경 때 3억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배정을 해주셔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동네를 전체적으로 수용을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17개 동을 다 수용을 못하다보니까 그 중에 실제로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것은 못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옆의 골목을 해주고 동네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맞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통장을 통해서 이것은 다음연도에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김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치가 한 군데는 해주고 한 군데는 물론 다 해주면 좋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에 빠진 골목은 해드리겠습니다.

김동원위원

답변하시는 중에 본 위원이 자꾸 독촉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를 안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항상 그러지요. 다른 부서는 몰라도 방범등도 하고 인도블록은 부탁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연말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 부분에 제발 예산 많이 올려서 공사를 많이 해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올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 부분은 많이 되고 여기 계시면서 형평성에 맞춰서 부분부분 예를 들어 좌측에 열개, 우측에 열개 같으면 양쪽에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편의상 그것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지금 일예로 보면 평리4동에 청구아파트 옆에 동서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엉망입니다. 그 대신에 신평리시장 동편 쪽에는 본 위원이 부탁말씀을 드려서 몇 군데 공사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나가보면 청구아파트 보면 만수경로당 뒤쪽으로 들어가면 형편없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어떤 곳에는 많이 험하지 않은데도 보수가 되는 곳이 있고 너무 험한 곳이 안 되는 곳도 있으니까 똑같이는 하겠습니까만 그런 점을 헤아려서 물론 동장님이나 지역에 구의원님이나 유지분들이 독촉해서 한다고 때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담당공무원님들이 한 번 더 신경 써서 많이 빠진 골목에는 예를 들어 6개, 7개 골목이 몽땅 안됐을 때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을 더 올리시더라도 주민들과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런데 실제로 김동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해드리지만 예산사정상 그런 문제점이 있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초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돈이 요구하는 것이 23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10억을 올려놨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조정이 되니까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일을 못하는 입장이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니까 우리가 쪼들립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수혜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다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김동원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아까 도시관리과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쓸데없는 데 식목일이라고 해서 국장님 맞지요? 필요 없는 장소에 가서 나무 심는 그 돈 하지 말고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와룡체육공원 옆에 한 번 가보십시오. 식목일 때 나무심어 놓은 것 벚꽃나무 한 번 보세요. 그것을 나무라고 심어놓았습니까? 얼마나 밀식인지 아십니까? 사이 1m, 1.5m밖에 안됩니다. 그것 안 뽑고 돼요? 그런 행정하지 마시고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이런데 예산을 올려서 어차피 국장님 같은 국 소관 아닙니까? 이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예산관계에서 원인자복구사업비입니까? 올해 얼마 들어왔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8억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당초세입은 6억 잡았는데 유관기관의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8억 정도.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6억하고 8억하고 14억이네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세입이 6억 잡았는데 세입이 이번 추경 때 8억이……

이원길위원장

아니 예산편성이 6억이고 우리가 세입이 8억이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세입이 8억 들어왔지요.

이원길위원장

그렇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 세입은 원인자복구비니까 신청자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구 예산이 아닙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자체에서 정리한다 이 말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지요.

이원길위원장

전에는 원인자복구사업을 많이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그 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도로굴착이나……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세입으로 잡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세입 잡아야 되지요.

이원길위원장

세입 잡아서 예산을 같이 편성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따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같이 해야 됩니다.

이원길위원장

같이 해서 15억을 얹어 놓았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도로굴착 하는 것은 원인자가 신청에 의해서 우리 굴착허가를 받아서 복구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자체복구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구에서 복구하는 것과 구분이 됩니다. 지금 10억 하는 예산은 순수한 도로 긴급보수비로 항목이 틀립니다.

이원길위원장

그 돈 가지고는 긴급보수 하는데 못쓴다 이 말이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원칙은 못 씁니다.

이원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74쪽 구청장 순시 때 건의사항인데 지금 현재 평리5동 정현용 씨라는 분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시 도시가스 원관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데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하여 가스 원관 설치를 요망합니다. 건의사항이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배이희위원

조치계획에 보면 대구 도시가스 측에 점차적으로 주택지에 도시가스가 공급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보면 도시가스가 유류값이 올라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경제과나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구정질문도 한 번 했지만 건설과에서는 대구도시가스하고 밀접한 협의관계가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도시가스 측에서 가스관을 묻으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주는데 지금 평리5동 정현용 씨 요구사항은 단독주택에 보통 보면, 원관을 깔고 지선을 깔아야 하는데 수용자 한 사람이 신청을 한다고 원관을 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가스 측에서도 수입관계를 검토를 해서 원관을 깔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원관을 깔고 거기에 지선이 따라 가는데 한 사람의 신청을 보고 원관을 깔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가 필요할 때 못쓴다는 민원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도시가스 측에 원관을 깔아놓으면 지선을 원하는 사람은 안 많지 않겠느냐 우리가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도시가스에서는 개인영리사업이니까 수요자들이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어떤 영업이익관계를 분속해서 하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원관이 통과를 해도 지금 잘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의 힘을 빌릴까 싶어서…… 우리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있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럴 때 작용하면 안 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안 그래도 민원이 생기면 집단민원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도시가스 측에 협의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원관이 지나가면서 LNG 시대는 경유값이 저렴해서 가스가 자생력 때문에 홍보를 하고 가입을 시키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다니까요. 요즘은 기름값이 올라서 이 분들이 먼저 신청이 들어가면 원인분석팀이 분석을 해서 돈이 안 남을 것 같으면 아예 안 된다 하고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획이 없다든다 어설프게 이야기하는 것이 구청에도 전화가 많이 오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많이 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동네도 많이 들어와요.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세입결함 예상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 유보액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육교 보수 및 청소비가 1억인데 시비가 4,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4,000만원.

배이희위원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유보를 해놓은 상태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배이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경찰청하고 철거나 횡단보도를 설치하느냐 하는 관계는 교통소통 문제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조가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면 위임사항 비슷하게 이야기가 된 것 같네요. 유보액으로 있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을 안 할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하도에 전기요금 3,654만원인데 작년에 1,4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이 역시 유보액으로……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인데 지하차도 전기요금은 5개소가 있습니다. 비산, 평리, 상리는 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이고 매천, 팔달은 대구시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5개소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구 예산에 세입을 시에서 재배정 내려오면 예산을 포함해서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합니다. 금년도에 3,654만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금년 4월에 대구시에서 매천, 팔달 지하차도 운영비 2,000만원을 시에서 재배정을 받았어요. 그것 받고 나면 그 만큼 구 예산을 감액시켜 줘야 되거든요. 금년도에는 특히 집중호우가 안 왔기 때문에 지하차도 배수 가동 횟수가 줄었습니다. 전기료가 줄었기 때문에 그 돈 마저도 세입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시켜 놨습니다.

배이희위원

천재지변이 생겨서 폭우가 온다거나 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매년마다 지하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간선도로변 노후경계석 개체, 이것도 먼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유보액이 1억이네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1억입니다.

배이희위원

그 관계도 같은 맥락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것은 사업자체가 구 예산이 없다보니 자연적으로 유보된 사업을 발주해놔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 예산만큼은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집행해서 도시환경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께서 이면도로 보수비 대충하면 20억 들어간다고 했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초조사를 해보니까 각동에 올라온 것이 23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3억을 가지고 우리가 다 요구는 못하고 그 중에서 동별로 배분을 해서 선별해서 했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상태니까 도로유지 긴급보수비는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시면 골목길 정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예산편성에 선별관계는 기준이 있겠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특별한 기준이라는 것은 내당2·3동, 비산6동, 비산1동, 비산2동 노후되어 있는 실제로 구획정리사업 했는 80년대 구획정리사업장보다는 기존 시가지가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나가보면 평리4동, 5동, 6동보다는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답사를 해보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형평성이나 타당성에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기준을 두고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우리 입장도 감안해 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배위원님 저쪽 현장은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드리고 내년으로 넘기려고 하니 안 그래도 주민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 폭4m 되고 본 위원도 밤길을 걷다가 넘어진 일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170m 예산은 2,000만원 된다고 했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 정도로 우리 구가 예산이 빈약한가 보데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고히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평리지하도, 비산지하도, 팔달, 매천, 상리동, 비산, 평리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또 팔달, 매천, 상리는 시에서 예산을 주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이렇게 보자면 예산편성에 과다편성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유보액이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답변 중에 비가 많이 와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것 대비해서 우리가 편성한 것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시에서 예산을 받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다고 했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신천대로에 붙어 있는 매천, 팔달 2개소만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임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돈을 줄 것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전기요금은 받지요.

이원길위원장

두 군데 전기요금을 주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예산편성을 볼 때는 5개를 두고 편성을 했거든요. 이 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유보액이 1,200만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팔달하고 매천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시에서 예산 내려올 때 우리가 재해시 예상치 못한 금액까지 더 요구할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뺏는 예산감지 되는 부분만큼만 책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전체 5개를 두고 우리가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아니라 2개에 대해서는 시에서 요구해서 받아오고 3개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전기요금만 편성해야 된다. 그러면 과다편성이 안되고 진단비 분석이 제대로 편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개를 하지 말고 누가 봐도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제대로 편성하면 이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다른 사업에 쓰면 얼마나 더 효과적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삭감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대로 분석해서 제대로 정리해서 없는 살림살이 제대로 정확하게 편성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담당자하고 논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예산관계는 예산할 때 질의하시고 인도블록 교체할 때 아스콘하고 비용이 가격차이가 얼마 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골목길 4m 짜리에 아스팔트는 할 수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서산시를 비교견학 가니까 인도를 황금색 컬러로 인도블록을 깔았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골목길에 인도블록을 까는 것은 좋은데 골목길에 차를 타고 다닙니다. 2·3년만 되면 인도블록이 깨져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아스팔트나 아스콘을 깔게 되면 수명도 연장되고 도로도 파손이 덜 되거든요. 서산시에 가보니까 컬러를 해놓으니까 색깔도 좋고 파손도 덜되고 한 번 서산시에 자료요청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단가계산을 해서 우리 서구가 다른 구·군보다 인도라도 컬러가 산뜻하고 밝을 것 아닙니까? 까는 것은 우선 좋은데 모래를 넣고 인도블록을 하게 되면 비가 한 번 오고나면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차를 못가지게 들어가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감사자료 387쪽 자연기설도로 미보상 내역 및 사유, 각동마다 많은데 소유자 불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자연기설도로 보상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89년도에 그 당시 도시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유자가 불명이고 또 상속이 안됐다든가 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소유자가 나타난다든가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자연기설도로 매년 2억씩 예산을 편성하는 그 돈 가지고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원희위원

문제점이 도로포장을 주민이 원해서 하려고 하다보니 사유지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동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신경을 써서 사유지 주소를 찾아가면 요새 재건축 붐이 일어나다보니까 일부러 골목길을 사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이런 것을 구에서 한 두 사람 때문에 동네 전체 흐름이 바뀌어 지거든요. 인도블록을 교체할 것도 한 두 사람이 승낙서를 안받아주니 인도블록을 교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내당2·3동, 비산 2·3동 그런 일이 많아서 도로포장이 안 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동의 동장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사무장이 추적을 하면 성의만 있으면 찾아가서 사정을 하면 승낙서를 써줍니다. 구청장님 순시 때도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답변에 승낙서를 안 받아도 교체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교체를 하려고 서류를 올리면 건설과에서는 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하니 동 직원들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과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가시지기 전까지 좋은 일 좀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정리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건설과는 항상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된 그야말로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야인데 인도블록 교체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지가 나오면 그에 따른 사도는 지주들 동의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받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하면 동의서 내용이 문구가 지주가 선뜻 동의를 거부할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동의 후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명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선에서 통장님들이 동의서를 받는데 거부를 당하고 논란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한 장 쓰라, 주민편의를 위해서 뒷골목에 인터로킹을 아름답게 깔아드리기 위한 동의서를 구합니다.” 하니 그렇게 까다롭던 사람이 그렇게 써가니 금방 찍어주는 것입니다. 민·형사상 이런 내용을 빼고 새로운 좋은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거부감이 안가는 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 동에 새로운 지침을 시달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 그 중에는 꼭 인도블록을 깔고 나면 사용료 청구를 합니다. 꼭 그런 사람이 몇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에 해놨는데 문구를 강하게 한 것은……

위용복위원

과장님 그런 일이 예견이 된다면 민·형사상 이런 용어를 쓰지 말고 사용료라는 말을 쓰던지 주민이 쉽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용어를 사용료 청구를 안 한다는 내용을 내포해서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평리구길 과거에 비산파출소에서 평리동 넘어가는 구길 거기가 일방통행이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쪽에는 도로굴착 흔적이 많아서 굉장히 도로가 불량하거든요. 그 쪽에 포장을 해달라는 몇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한 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포장하는 공사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 안 그래도 내년도에 아스팔트 포장 재포장 덧씌우기 하는 것을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인도블록이라든지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를 한 번해서 내년도에는 포장 덧씌우기를 관찰해 보고 특히 골목길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을 답사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집행행위하고 있는 중에 하수도 개설사업에 인감을 떼라고 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민·형사상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인감을 징구요구를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 말씀도 안 해주셔서 인감까지 떼라고 하니까 지금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면 물론 할 때는 아무소리를 안하는데 아예 동의를 안 해준 사람한테는 구간을 빼버립니다. 실제로 평리6동 같은 데에 3년을 끌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못했어요. 이 분이 80노인인데 동장님도 가고 그 당시에 김홍수 의원이 집까지 찾아갔어요. 그래도 안 해줍니다. “너거 브로크 한 장만 깔면 모든 것을 책임을 다 져라”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니 소송을 하면 우리가 집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계류 중에 있는 소송이 몇 건이나 됩니다. 우리 구에도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도 강하게 넣었고 인감도 징구를 했는데 앞으로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인감을 때줄지 모르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통장님들이 가서 인감을 때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른데 쓸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동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확인차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보면 206쪽 하단에 공사중지된 것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이현삼거리 하수관거 개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이현삼거리입니다. 이현동에 하수본관 박스가 2.5m × 1.5m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 선형이 구불구불해서 배수처리 하는데 불량합니다. 그래서 시에 관거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7억 600만원을 요구해서 굴착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지금 일부는 했고 일부는 굴착을 하니까 상수도 1,200㎜가 칠곡 쪽으로 가는 상수도 관로가 있습니다. 700㎜관을 하면 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수하면 칠곡지역은 다 죽습니다. 비수기 때 물을 적게 쓸 때 하려고 시설안전소하고 관리소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배이희위원

내년 8월 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내년 4월.

배이희위원

이설되면 바로 공사가 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바로 진행이 됩니다. 또 가스관로가 지나갑니다. 가스관로는 산자부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자부 허락을 얻어서 내년 8월에 이설을 해라. 비산염색공단 박스관을 많이 사용하니까 비수기 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 8월로 연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이설만 되면 이 공사가 진행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진행됩니다.

배이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평리6동에 보차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진짜 특약사항에 내용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잘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해주시고 법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도에 인도블록을 깐다 거기에 동의만 한다고 하면 추후에 그것을 가지고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깊이 인식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니까 부재자 소유재산 아까 도로건 임자한테 돈을 못 찾았다는 것 상당한 건수가 있데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많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임야특별조치법이 금년 연말까지 부재지주 후속 상속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찾으면 그것은 절차 없이 보증만 하면 자동으로 바로 상속되도록 하는 법이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찾으시면 그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지역에 골목길 같은데 아까 확인서 받고 하는 것을 해소를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64쪽 언론보도 사항 조치내역, 상중이동 팔달변전소 주변 하수본관 보수공사 중 국지성 집중호우로 작업인부 2명 실종은 유가족과 합의는 됐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인도블록 12월에 공사 미납된 것이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골목길 인도정비는 동절기에 왔기 때문에 공사 시작을 안 했습니다. 다 연기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주민들이 11월 ,12월에 인도블록 보수공사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청에 예산이 많이 남았구나, 돈 쓸데가 없어서 파 뒤집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인도블록 공사는 11월, 12월 연말에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감도야위원

유족관계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에 사고가 난 사항입니다. 위치는 팔달변전소 지금 현재는 SK주유소 앞입니다. 본관 박스를 보수하는데 8월 25일 당시 기상상황으로 봐서는 집중호우만 있다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있다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여름철에는 하수도 본관 박스가 자주 나는 것은 박스 안에서 작업을 하다보니 바깥에 있는 소식을 못 듣습니다. 그 당시에도 점심시간 지나고 3시쯤 중참시간에 8명이 그 안에 있다가 중참 먹으러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현장소장이 마지막 현장점검을 보고 나오는 순간에 이 지역 배수구는 서대구공단하고 서부지역의 60%가 거기로 다 넘어오는데 상류지역에 비가 온 것이 그 관로로 다 들어오거든요. 중참시간에 일부는 나오고 한 사람은 점검하러 들어가다 보니 밖에 비가오더랍니다. 박스 안에는 장비가 있고 장비기사하고 현장소장이 빠져서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고인데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하절기는 가급적이면 하수본관박스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공사를 자제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업무 감사 모두 마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속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과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감사 중지

이원길감사위원

조영래 봉원희 김동원 배이희 위용복 감도야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