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종성
길종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산동구청과 일산서구청의 건설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산동구청의 건설교통과, 건축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인표 일산동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건설교통과장님은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일산동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일산동구청 건설교통과장 황경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길종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산동구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안 심의 시 제시하여 주신 정책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동구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1쪽 하단에,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5명이 올라와 있는데 덕양구청은 3명이 올라왔거든요. 교통지킴이의 역할과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킴이는 저희 일산동구 11개 동에서 5명씩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의 참여 하에 교통질서확립, 불법 주·정차 행위라든지 교통 혼잡지역에서의 차량유도 등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동안에 교통지킴이 자원봉사활동이 식대에 준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획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좋은 방안을 제시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다음 572쪽에 무인단속 CCTV를 10대 증설하네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2007년도에는 몇 대였습니까?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이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중앙차로제 운영과 관련해서 29대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CCTV 차량용 1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30대이고요,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16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10대를 추가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기 있는 CCTV를 이용해서 단속을 몇 건씩이나 하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다음은 58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야간단속 공익근무요원 급식비가 있는데 월 2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4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야간단속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주 2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단속을 계속 하고 있지만 시민자율봉사대의 도움도 받고 또 휴일 용역비를 산정해 놓고 야간에도 그것을 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집중 관리하는 급양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주 2회만 한다면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불법 광고물은 사실 야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확대시켜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예산안 549페이지 도로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도로유지보수비가 전년 대비해서 약 3억 정도 늘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를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최명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는 기존에 있는 도로의 훼손 상태가 심한 지역의 재포장, 경계석의 보수 등 그런 곳에 사용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원이 추가됐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백석동, 마두동, 정발산동의 단독주택 쪽에서 굴착허가를 받고 복구를 한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그래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전면 재포장하는 비용을 유지보수비에 3억 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어느 회사에서 굴착허가를 받고 굴착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제 덕양구에서도 앞으로는 굴착허가를 할 적에 미리 비용을 받아놓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비용을 받아놓고 하면 이번에 이런 비용으로 몇 구간 어디어디는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추후에 굴착허가를 한 회사가 나오면 그 회사에 의해서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두 번 해야 되는 거니까 돈을 더 내라’라고 해서 요구를 하고, 그 회사가 원하지 않으면 다음에 굴착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 주든지 하면 이런 비용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법에는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를 유지관리하면서 도로굴착 행위를 하는 시행기관이나 시행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난방공사, 한전, 도시가스 등 상당히 많은데 그 법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징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굴착허가가 나간 다음에 복구까지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하자보수기간까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난 이후로 자꾸 침하현상이 발생되고 파손이 재발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어려운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비용을 일괄 징수하고 일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3개 구청이나 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어떻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7년도에 도로유지보수로 사용된 비용이라든지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비로 약 2,4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어떤 비용입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가 파손됐을 때 그것을 응급복구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긁어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을 일괄 취합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다음은 551페이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철도건널목 관리 민간위탁으로 4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경의선이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상에는 저희 관내 마풍건널목과 백마건널목 2개의 건널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철도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민간인의 건널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리요원이 2인 3교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필요한 교통신호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보수 하는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경의선 복선화 전철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이런 비용을 철도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겁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과선교는 2005년도 당시에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2005년도 이전에는 철도공사에서 다 부담했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그렇다면 철도공사에서는 경의선복선화 작업을 하는 그 기간동안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계약입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경의선이 먼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과선하는 도로의 연결은 지자체가 설치했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그렇게 맺어졌고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철도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권한이 철도공사에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관할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약이 그렇게 체결되어 있다면 한 번 보기는 봐야 될 텐데……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협약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2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는 전체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성현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현로는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는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표지판을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지명이나 위치가 변경될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전체 표지판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성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현로 중앙분리대의 위치는 고봉동 관내가 되겠고요, 진골프연습장하고 이글골프연습장 있는 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다가 중간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연장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 밑에 보면 가로등유지보수비도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가로등이 부분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고쳤고요, 지금 계상한 것은 지중으로 매설되어 있는 선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잦은 고장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지중선로가 단락이라든가 단선이 자꾸 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교체만 되면 조금씩 줄어들겠네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시정될 것 같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55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하천구거공사에서 석축공사를 하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여기에 보면 곱하기 몇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석축이 보통 평방미터당,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방미터당 해서 금액이 약 얼마대로 계산 나온 겁니까? 대강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축을 쌓는 데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공정이 들어가고요, 자재 또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봤더니 14만 원 정도가 추정사업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산정되어 있는 것이 14만 원?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여기에 설계비나 시설비로 나온 게 그 정도 내용이다 이거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전년도에 사업시행 해 본 결과라든가 이런 자료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588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용역비로 10억 원 정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 6월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 사업을 뉴코아부터 삼익프라자를 거쳐 화랑프라자까지 0.5km 구간 6개동을 저희가 금년도 6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정비사업 구간을 뉴코아부터 장항2지구까지, 거기에 한 14개 동이 있는데, 신축 건물이 있고 거기에 간판이 난립되어 있는 건물이 6개 동이 있습니다. 타 건물도 해당 사업에 대한 호응이 높아졌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하고자 10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뉴코아부터 화랑프라자까지 6개동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 쪽에 다시 사업을 하고자 내년도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네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명조
최명조위원
얼마나 든 겁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3차에 걸쳐서 공사를 했는데 3차 연도에는 예산액을 5억 6,500만 원 투입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때 6개 동이라고 하셨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명조
최명조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몇 개 동인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6개 동을 할 예정입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6개동을 또 하는데 이번에는 10억 원 정도가 책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에 6개동을 할 때는 5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번에도 6개 동을 예상하는데 10억 원 정도를 책정하신 겁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거기에는 표준모델비가 있고요, 자재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사업구간을 정비하다 보면 구간 내에 다른 건물들을 정비할 계획도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3개 구청이 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3개 구청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이 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에 있는 건물들이 고층건물이고 3층 이상은 다 불법이다 보니까 업소수가 많아서 실제 건물형태라든가 크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업주와의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책정해서 업주들이 자비를 들이지 않고 저희 시비로 충당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지금 도비는 하나도 못 받으신 거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금년에 도비는 없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원래는 도비가 있는 거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없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작년에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작년에는 도비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7억 6,000만 원이 3개년에 걸쳐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만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만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많이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사리현동에, 아까 최명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CCTV로 유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하나요? 거기에 위반차량이 어느 정도이고 유턴하는 차량에 대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동사무소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야간에 불법 유턴을 많이 해서 각종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끊어졌기 때문에 계속성이 없어서 불법 유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도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줄여보기 위한 방편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통장이나 동장 건의사항에 보면 각종 불법 유턴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인데,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어느 정도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하셔야지, 주변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CCTV 설치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CCTV로 불법을 막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곡선부에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CCTV로 해서 신호를 잘 지키듯이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불법 유턴하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인데, 그런 우려만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보다 CCTV가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CCTV하고 중앙분리대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것인지 한 번 비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비교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 다음에 586페이지 조형 꽃시계탑 보수는, 이게 호수공원에 있는 겁니까? 사진 있어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IC 지하도 입구 지나서 바로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사진으로 볼 수 있어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사진으로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인호
이인호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에 대한 사진 하나 갖다 주세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그 다음에 587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이 있는데, 유동광고물은 에어지주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까? 뭡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유동광고물은 고정광고물이 아닌 유동성 있는 광고물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지주, 현수막, 입간판 등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것도 따로 용역을 주는 건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휴일용역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사실상 일요일에 매일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요일, 공휴일, 야간 등, 내년도에는 야간을 월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용역업체에?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업체에 용역을 줘서, 밤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단속까지 포함해서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을 휴일에도 용역비를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철거할 때 사전에 계고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그냥,
인호
이인호위원
계고 없이 그냥 실어가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계고 없이 철거를 하는데요, 상가 주변 같은 데는 사전예고제라고 해서 입간판 같은 것은 사전 예고를 줍니다. 그래서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인호
이인호위원
계고 없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제 친구네 장사하는데 그냥 후딱 실어 가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갖다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바라만 봤는데, 예고 없이 그냥 실어가더라고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법에는 예고 없이 저희들이 실어올 수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 다음에 588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사실 불법 노점상 단속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업무를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실시하는 기관이 각 구청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조성사업이 되어야지, 관 주도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 단속 용역처럼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된다. 그래서 구청에서 공청회를 하거나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서 민·관이 같이 하는 사업이 되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거지, 관 주도로 해서는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범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가로정비추진기획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업주 대표라든가 해당 시의원들, 전문가들을 공모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위원을 선정하실 때 각 구청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관에서 지시사항으로만 해서는 결국 성공을 거둘 수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생색이 나고 동구 전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실패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공청회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건설과장님께 야단을 좀 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도로포장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지난번에 백석동 관련 예산 잡아 놓은 것이 이번에 거의 다 안 올라왔네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우리 고양시가 10대 도시로 선정되어서 제일 중심가로 생각하는 곳은 3개 구청 중에서 동구청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도시화되면서 제1차로 되는 지역이 바로 백석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보수가 보시다시피 불량 상태가 너무 많아서 하루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2007년도 사업으로 백석동 일원을 했지만 너무 할 곳이 많아서 정해 놓고도 다른 곳에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여 그 지역 의원이 사는 지역만 했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나눠서 했지만, 지난번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못 하신 것에 대해 야단을 치고 싶습니다. 덕양구 쪽도 어제 심의를 해 봤지만 도로포장에 대해서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못한 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신경을 쓰시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549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로 8억이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단독주택에 있는 도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현재 도로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은 거의 아파트 쪽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단독주택 보도블록은 너무 심각한데도 감히 손을 못 대는 상태인데, 이 예산으로 과연 그쪽의 보도블록 교체도 가능한지 설명해 주세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49쪽 도로유지보수비에 보도블록 교체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도로유지보수비만큼은 아까 최명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구에 비해서 3억을 저희가 더 확보를 했습니다. 3억 원을 더 확보한 것은 저희가 단독주택지역에, 지금 일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단독주택지역의 도로 관리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3개 동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3억 원을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그 부분만큼은 확보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도로를 한다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순서대로, 정말 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주변 도로가 파손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백석동 13블록 쪽이 상당히 많아요. 단독주택 안의 도로를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단독주택은 백석동, 마두1동, 정발산동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김필례위원
풍동 애니골 같은 도로는 안 되고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유지보수비로 세운 이 3억 원만큼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동에 국한하고 나머지 비용은 관내의 도로유지관리를 하는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5억 원을 가지고 도로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관내 산황동에서부터 행정감사 대비를 위해 전부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산황동 쪽에는 지난번에 제가 차가 한 번 빠진 적도 있었는데, 그날 바로 주민이 얘기해서 도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일을 잘 하셨더라고요. 또한 고양시의 명소라고 하는 애니골에 가서 보니까 너무 정비가 지저분해요. 제가 밤에만 다녔다가 무슨 일 때문에 낮에 한 번 가보니까 도로가 너무 지저분한 곳이 많고 파손된 곳도 많았는데, 예산이 좀 된다면 명소라고 하는 애니골 도로의 정비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거든 확인을 하셔서 그쪽을 정비해 주십시오. 또한 553쪽 가로등, 이것도 최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가로등 유지보수는 동구 관내 전체를 하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김필례위원
1차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는 것 맞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민원을 서너 건 받았는데, 애니골에 있는 가로등은 나란히 세워져있으면 하나 들어오고 하나 나가고, 그러는 겁니까? 동시에 다 켜지는 게 아니라 격으로 하나씩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격등제가 있고요, 전면 점등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격등제도 또 전면으로 할 수도 있고,
김필례위원
무슨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상업하시는 분들이 격으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어두워서 차를 많이 긁어버린대요. 그래서 설마 그러겠느냐 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상업지구에는 어두운 곳은 격으로 하지 마시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가로등을 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조사해서 조도가 불량한 지역은 그렇게 점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546페이지에 재난상황실 운영 관련 집기비품 임차료 내용이 있는데, 재난상황실은 구청 어디에 상황실을 설치하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재난팀은 4층에 있고요, 재난상황실은 총무과 선거상황실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5층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5층에 상황실이 설치되면 근무는 몇 명이 상주해서 근무합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재난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평상시에는 2명이 올라와서 하고 상황별로 근무인원은 달라집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사실 어차피 동구청 건물 내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직원이 교대하면서 2명씩 근무하는 것 같은데, 복사기 임차료라고 해서 19만 원으로 5개월씩, 사실 복사기가 필요하면 옆 건물에 가서 필요한 사항을 복사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2명이 근무하는데 이렇게 19만 원씩 들일 이유가 있나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재난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 사무실은 저희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이 쓰고 있고요, 그 외에는 기사대기실, 이렇게 해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지도팀은 주·정차로 인한 민원, 그 다음에 고지서 발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같이 쓰기가 좀 버겁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복사기에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줄 것이 아니고 소형복사기, 가격이 저렴한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19만 원씩 들여서 몇 개월씩 사용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난상황판 제작비가 100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해마다 제작하는 것 같은데, 상황판 한 번 제작하면 다음 연도에는 글씨만 변형시켜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해마다 이것에 대해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각종 집계라든가 재난재해시설의 위치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새롭게 제작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은 예산 낭비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상황판 제작한 것이 있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오늘 중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547쪽에 보면 민방위 가로기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6,500원씩 해서 300개.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실시되는 민방위훈련의 날 가로기를 가로등지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는 가로기가 오래됐거나 훼손되어서 새롭게 구입을 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체적으로 민방위의 날 가로기를 거는 게 몇 개예요? 현재 사용하는 것이.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행사 때마다 하는 것이 255개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551쪽 건설교통과,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용역비 및 정기 검사비가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동구청에 보도육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현재는 2개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MBC 제작센터 앞에 있는 육교하고, 그 다음에 웨스턴돔에서 법원 쪽으로 가는 곳에 있는 육교,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들은 올해 최근에 설립한 것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것은 수명이 있을 텐데 올해 제작한 것이면 오래된 것도 아닌데 유지보수비로 해서 용역비가 2,000만 원씩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용역비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지보수 용역비라든가 정기 검사비는 설치된 즉시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히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상태라든가 안전점검, 또 전기료 납부 이런 것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는 유지보수비라고 나와 있어서,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유지보수비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제목 자체는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고요, 555쪽에 보면 노점상정비 용역비가 2억 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 의회에서 4대 기초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시장님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2차 추경 때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요? 지난번에 얼마 올라왔었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저희 일산동구가 지난 추경 때 8억 원이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8억인데 현재 얼마 쓰고 얼마 남았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추경 예산은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합동단속과 관련해서 한 7,000여 만 원 인력 투입을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7억 3,000만 원을 반납해야 될 상황에 놓인 것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시장님이나 건설교통국의 지시사항은 계속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상환
한상환위원
어차피 지금 12월인데,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7억 3,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러면 계획성 없이 추경 때 그렇게 노점상 단속비로 의회에 요청해 놓고 왜 사용을 안 했느냐, 결국은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고양노련이나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의지가 있고 사업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법을 하지 마라, 이것을 보고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전액 다 소진할 계획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소진할 계획도 없었는데 왜 의회에 8억씩 요구를 했어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용역비가 2억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내년에 많은 것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지금 고양노련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적당하시다고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았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3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견인 및 보관료라고 해서 상당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견인료는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주·정차를 위반해서 견인해 가면 본인이 보관소에 가서 비용 부담하고 끌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구청에서 지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료를 지급하고 다시 범법자가 납부를 하는 일종의 대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었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자료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7페이지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 현수막 지정 게시 설치대라고 해서 750만 원씩 10개소, 7,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설치비용이 이렇게 비쌉니까? 하나 설치하는 데 750만 원씩 들어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절식 게시대라고 해서 신형인데요,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해서 올리는 건데, 작년도 단가로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게 버튼 누르면 자동적으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겁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밑에서부터 해서 올리면 자동적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지금 지역마다 설치대가 있는데, 그러면 구청하고 계약을 한 업체가 플래카드를 게시하면 이것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광고물협회에서 대행수수료를 1만 800원씩 그 사람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플래카드 하나를 설치하면 며칠이 걸리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하나 설치하면 열흘 정도 걸립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동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협회에 입찰해서 얻은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 수입은 없고요, 시에서 대행을 지정해서 광고물협회 고양시지부 사람들이 수거하고 설치할 수 있게끔……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이것을 입찰해서 사용하겠다는 사람한테 지정을 해 주어야지, 수입이 없다고 하면 업체를 선정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수수료를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개당?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시고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은 시청의 무슨 과에서 담당하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시청의 도시정비과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서 광고물을 수거하는데 학생자원봉사인증제를 도입한 사업을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광고물 중에 특히 폰팅이나 마사지, 이런 선정적 광고물이 명함 크기로 많이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학생들에게 수집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학생인증제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저는 설명만 듣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이런 선정적인 광고물에 학생들이 접촉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불법광고물 현수막 폐기물 처리 방법을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현수막 광고물 폐기물 처리비는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현수막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지금 877만 원이 올라왔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이것과 비슷했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금년도에는 1,1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조금 줄었네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홍
김홍위원
이 사업자들이 현수막 폐기물을 가져가면 소각장에 가서 처리를 하나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가 960만 원이 있고, 불법유동광고물철거용역비가 6,0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불법유동광고물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휴일, 공휴일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그런 곳에 유동광고물이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동광고물 철거용역업체를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이 되면 그 입찰자로 하여금 오전, 오후 2회에 걸쳐서 공휴일이나 휴일을 중심으로 유동광고물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역시 금년에 유동광고물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금년도에는 2,75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6,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광고물 처리도 역시 용역이 필요하긴 한데 용역비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하튼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건설교통과 사업으로 제초작업을 관내에 하시는 것으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로 이 제초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 구역은 어디입니까? 어떤 도로변?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주요 도로변의 법면 제초작업인데, 자유로, 성현로, 백마로, 일산로 같은 가로수 밑에 있는 부분도 제초작업을 같이 하고요, 고봉동이나 장항동 쪽에 있는 성현로의 법면에 풀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정도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사업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구역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제초작업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언제까지 맞추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것도 역시 금년에 예산은 얼마나 썼나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제초작업 예산은……
김홍
김홍위원
그것은 계장님이 자료를 찾아주시고요, 건설교통과 사업 중에 도로에 관한 사업들이 단위사업설명서에 수십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통 단위사업 명칭에 따라서 중복을 띄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분야로 산재가 되어 있고. 예를 든다면 도로시설물을 보수하거나 복구하는 사업도 두세 개가 있고 또 소파,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도 두세 개로 분리되어 있고, 도로유지보수비가 따로 있고, 표지판 보수, 또 빗물받이 개선 유지보수 등 이렇게 사업이 산재해서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많은 사업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라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유사 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통폐합, 도로유지관리 목으로 세워서 각종 사업을 거기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저 개인적으로도 있는데, 관내에서 벌어지는 위치 선정이 예산 성립 과정부터 안 되면 나중에 집행할 때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사업 순위가 뒤바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운영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어쨌든 그런 기술력을 발휘하셔서, 테크닉을 발휘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초사업은 6,000만 원씩 2구역으로 나눠서 1억 2,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 부분도 이 사업비 가지고는 시민들 욕구에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봤는데, 이 조명 꽃 시계탑 설치년도가 언제입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2003년 정도 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청소를 그동안 몇 번이나 했어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청소는 해마다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수비로.
인호
이인호위원
이게 작품인 것 같은데, 작품 맞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작품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 작품을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시계수리 관계, 조명 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지나가는 차들이 박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수리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진을 보면 깨끗한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는 이해가 되는데 이 작품을 어떻게 보수하신다는 건지?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시계가 고장 나면 그런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 그리고 조명을 비추는 것 등 그런 게 고장 나면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보니까 시계도 고장 없이 잘 가는 것 같은데……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잘 고장 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깨끗하고, 작품을 고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외형은 고치는 게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이 조형 시계탑은 공모해서 한 거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작가한테 의뢰해서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공모해서 한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있다면 공모 자체를 잘못한 거잖아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그것이 지하차도 위 중앙센터에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런 것은 시의 잘못된 행정이라고요. 사고 유발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낭비지요. 실제 이런 시계 같은 것, 요즘 디지털시계 같은 것은 한 번 설치되면 평생 가도 웬만해서는 고장 안 나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을 공모해서 당선자한테 상금까지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전도 해야 되고 설치의 문제점을 제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위치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아예 없애는 것이 낫겠는데요.
인호
이인호위원
그렇다면 수리비라 아니라 이전비를 세웠어야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이전비는 올해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동구청에서 단위사업계획서는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잘 만들어주셨는데 하시는 김에 페이지수까지 달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관내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몇 페이지인지 몰라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쯤에 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냥 일반도로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4차선 이상은 설치가 안 되고요, 폭은 3.6m에 높이는 10cm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폭과 높이를 균일하게 해서, 어느 지역을 가보면 높이가 너무 높아서 차가 부닥치는 현상을 가끔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지난번 조례에서도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방안이 조례로 통과된 적이 있거든요. 그 조례가 통과됐으면 시행이 될 텐데 시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은 필요로 하겠지만, 도로표지판 예산을 보니까 2,000만 원입니까, 2억 원입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2억 원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2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또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 낭비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해 보십시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다음은 예산안 574쪽, 행정감사에서도 일부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쉘터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3개 구청이 공히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모든 지침이나 예산은 시에서 편성해서 내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개 구청의 예산을 보니까 거의 구청마다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올라와 있어요, 유지보수비나 관리비가. 이것을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구청의 업무를 덜어주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부분은 집행부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 나은지를 계수조정 전까지는 협의를 해서 빨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584쪽에 건축사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수수료, 이것은 수수료 산출 근거가 별도로 있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 건수를 정하신 것은 임의대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정하신 건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금년도 지출된 건수에 대비해서 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몇 분 위원님께서 아까 불법건축물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정회 중에 과장님께 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잘 챙겨주십시오.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587쪽, 이것도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것도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게끔 하면, 불법 현수막을 폐기하고 철거하는 것도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맡기면 예산도 줄어들고 구청의 할 일도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지금도 저희가 기존 현수막 걸이대에 대해서 신설이나 교체만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걸이대 예산을 보니까 7,500만 원이네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10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이것을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현수막 폐기물 처리비용도 87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절감이 될 것 같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아마 절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현수막 하나 하는데 1만 얼마였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1만 800원을 대행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겁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물론 광고물을 설치하는 분들은 민간사업자한테 받아서 일부는 구청에 주는데, 그 수익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그 수수료 수익은 현재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제가 볼 때 그 수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현수막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줘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 간판은 일률적으로 크기나 규격이 일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정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 자문단의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는 현지 여건에 맞게끔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도비 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도비는 당초에 지원받았었는데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작년에는 지원이 좀 됐었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작년도에는 도지사의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런데 용역비하고 조성사업비를 10억 원으로 딱 맞추려고 하셨는지 금액을 딱 맞추셨네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전년도 사업비 대비해서 현재 그 사업 구간으로 배정한 곳하고 맞춘 겁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용역비 2,9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있나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2,9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모델개발비인데요, 사실 현지에 나가서 기본조사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종성
길종성위원장
용역비에 대한 근거가,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기술자 용역 단가, 엔지니어링 단가로 해서 저희가 산정한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산출 근거에 의해서 책정하신 금액이라는 거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작년도의 용역비에 근거해서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은 어차피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건축과 587쪽을 봐 주십시오. 불법 광고물 야간단속 공익근무요원 급식비가 있는데, 덕양구청은 4회이고 서구청은 5회로 되어 있는데 동구청은 너무 적지 않나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적긴 적습니다. 사실 불법 광고물은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야간단속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회밖에 안 되어서 급양비가 적긴 적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추경에 3회를 더 늘려서 5회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추경에 좀 더 세우세요, 너무 적어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것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월 4회, 5회로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산동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의 건설교통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은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일산서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천지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한 해를 뒤돌아보고 다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점이 되어 세월의 덧없음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늘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를 방문하시어 따뜻한 격려와 고견으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소중한 제언은 빠짐없이 명심해서 구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 788쪽, 과속방지턱 정비공사가 1억 원이 올라왔는데 덕양구청이나 동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3,00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서구청에는 특별히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서구청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 과속방지턱 예산을 1억 원 계상한 것에 대해 타 구청에 비해서 왜 많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7,5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신설을 18개 했고 철거를 5개하고 가상방지턱 5개, 도색 108개, 예고 간판 설치 61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방지턱 높이가 높아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행정감사 때도 한상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앞으로 대대적으로 법정도로 안에 있는 것을 우선 정비하고 비법정도로에 있는 것도 동장들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가 되면 비법정도로에도 우선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해소해 나가려고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794쪽에 보면 노상적치물 운반장비 임차료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노상적치물 운반장비 임차료 4,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가 뭔지 물으셨는데, 금년도에도 1,500만 원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남았는데, 대집행이 금년도 11월만 해도 횟수가 7회 정도 됩니다. 나가서 대집행을 하다 보면 분식마차나 야채나 갑판대 등을 수거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신속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장비화물차나 지게차나 이런 것을 현장 가까이 갖다놓고 바로 신속하게 정비를 하면서 싣고 이동장소로 운반하는 최소한의 임차장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동구청보다도 서구청이 아마 단속구간이라든가 단속할 수 있는 지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동구청에 비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어깨띠를 5,000원씩 500개 계상하셨는데, 다른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300개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특별히 어깨띠를 500개씩 할 필요가 있어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대 질서와 관련되어서 노점상 분야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동센터에서 제작하기가 어렵고 시민단체에서도 제작하기 어려우니까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해서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대대적으로 정비가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금년에는 몇 개나 제작했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금년에도 500여 개 정도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 소진했어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인데, 이것을 하고 반납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하다보면 한 장소에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관광장 쪽에서 증원 요청이 오면 그 인력이 그쪽으로 가고 또 호수공원으로도 가다 보면 그냥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100개 정도 나눠주면 회수율이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795쪽 불법 노상적치물 철거에 따른 손괴배상금, 다른 구청은 10만 원씩 해서 5회, 5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20만 원씩 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배상금은 구청 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5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18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철거에 따른 손괴배상금인데 이 물품을 가지고 오게 되면 깨지고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유 있게 잡아놨는데, 내년도에도 330만 원 정도 잡아놓은 이유가 금년같이 내년도에도 대대적으로 노점상이 정비가 된다면 아무래도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손괴율도 높지 않나 해서 높게 잡았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노점상정비 용역비가 6억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하고 예산 협의할 때 각 구청별로 2억씩 세워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다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서구청만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6억 8,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점상 용역비가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9월까지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 예산에 5억을 받아서 현재 1억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4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금년도 수준대로 6억 8,000만 원대로 해서, 내년도에도 시의 기조가 강력하게 나간다고 하면 금년 수준대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 요구를 했더니 시에서도 그냥 6억 8,000만 원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과에 확인해 본 결과 6억 8,000만 원 예산이 잘못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실무자가 와서 얘기했지만 원래 2억씩 세워줘야 되는데 뭔가 중간에 잘못 되어서 6억 8,000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4억 8,000만 원 정도 깎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덕양구나 동구도 예산이 2억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도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구청은 평균적으로 해 주신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진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특별히 서구청이 단속할 지점이 많다거나 예산이 작년보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이 배분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배분이 되겠지만, 동구청에 비해서 특별히 서구가 노점상단속 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데 4배 정도까지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셨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노상적치물 및 자재창고 담장 벽화사업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자재창고를 새로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집어넣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사업입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벽화 사업을 하는데 3,000만 원씩 들어가요?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개인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무단으로 양도를 몇 차례 했던 지역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창구를 서북측 개수로 복개공사 하는데 쓰고 있는데, 대화아파트 주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지저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맑은물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원상회복해야 될 단계여서 저희가 별도로 기자재창고를 확보해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말끔하게 정리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창고의 위치가 국지도 23호선 자유로변인데 자동차 전용도로변에 벽돌로 쌓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KINTEX에서 이산포IC로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꽃박람회 행사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의 기획홍보팀하고 협의해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거기에 설치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782쪽, 재해예방 및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쪽에 보면 수방자재 및 안전장비 구입이 1,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서구청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부기되어 있는 수방자재 및 안전장비 구입비는 금년도에도 1,3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1,2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 품목은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나기 이전에 각종 수방자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방자재로서는 삽, 마대, 말목, 비닐끈, 수중모터 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을 하고 못한 것은 내년도에도 구입해서 비축을 해 놓고 비축된 것들은 각 동에서 요구를 하면 드리고 유사시에 이런 것을 긴급자재로 쓰려고 미리 비축자재로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김필례위원
해마다 이런 예산을 잡아서 비축해 놓는 거잖아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금년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금년에도 호우 일수가 한 67일 정도 되는데 호우주의보는 한 6회 정도 발효가 됐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는데 그래도 작은 피해가 있는 곳은 동센터에서 지원을 요구하면 나눠줍니다.
김필례위원
동에는 수방자재 비축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나눠주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삽 같은 것은 반납이 안 되고 그냥 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소모품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송포6통 간이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전기료는 1년치를 계상해야 되는데 왜 5개월만 돈을 내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간이라는 것이 우기 기간이 있고 설해 기간이 있는데, 우기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입니다. 그래서 5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개월 동안의 전기료만 주고 나머지는 한전에 휴전신청을 합니다,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5개월에 대한 전기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784쪽,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재해예방민방위 쪽에 시설비 및 부대시설에서 비상급수시설 양수장 보수공사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비상급수시설 노후배관 교체공사가 1,8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양수장 보수공사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씩 설명해 보실래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청 관내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정부지원 시설로 관리하는 게 중산, 대화, 성저, 가좌,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 양수장 보수공사가 왜 6,300만 원씩 요구가 됐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년도에는 전혀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대화공원이나 성저공원에 있는 양수장이 1997년도하고 ’9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외관이 도시미관에 어울리지 않게 콘크리트 벽돌로 되어 있어서 미관에도 안 좋을뿐만 아니라 노후가 되어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관리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왜 전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전년도까지는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노후배관 교체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정 청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김필례위원
네 군데를 하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86쪽 도로유지 관리 및 보수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도로보수용 장비임차료가 1,000만 원 있는데, 이 장비임차료가 어떤 거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로유지 보수 장비관리 및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김필례위원
여기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로보수용 장비임차료를 말하는 겁니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1,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예산을 1,000만 원 확보해서 사용했지만 각종 장비임차료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도로보수를 하는데 덤프트럭이나 지게차 등을 확보해서 도로보수 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해가 안 났을 때는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도 한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500만 원만 쓰고 500만 원은 남았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790쪽, 시설 및 부대비에서 자유로 정비공사 예산이 3억 원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2008년도 예산이 3억 원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정비공사할 구역이 많나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 자유로가 서울시계부터 파주시계까지 21.9km 구간입니다. 덕양구 구간이 10.7km 정도 되고 동구 구간이 3.3km, 서구 구간이 7,9km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을 1억 원 세워서 KINTEX IC부터 멱절교까지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왜 보수를 했느냐 하면 자유로가 포장한 지가 13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시 차원에서 해 주면 좋은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3개 구청에 매년 2억 원, 3억 원, 적게 줄 때는 1억 원, 많이 줄 때는 5억 원, 이런 식으로 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 원 가지고 4월부터 5월 30일까지 해서 포장을 완료했고 내년도에도 멱절교에서부터 이산포IC까지 잔여구간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앞으로 내년부터 각종 행사가 많으니까 균열이 가고 노후된 구간을 재포장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이산포IC 입구에는 다른 부서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 구간은 빠지고요, 거기는 일산대교에서 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3개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거의 3억 원씩 다 올렸는데 덕양구를 보면 키로수가 서구청보다 더 긴데도 3억 원이고 서구청에도 역시 3억 원을 계상했지만, 보편적으로 자유로 정비공사는 자유로로 가는 쪽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는 초입을 말하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자유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난지도부터 행주IC까지는 국지도 23호선인데 그것은 강변북로라고 호칭하고요, 행주IC부터 파주시계까지는 자유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인데 IC로 빠져나가는 구간까지 포함해서 자유로나 강벽북로라고 명칭을 칭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보편적으로 다른 곳과 비교해서 자유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자유로보다 마을길이 심각한 곳이 많은데 보편적으로 마을길의 예산은 적어요. 자유로는 길을 만든 지도 몇 년 안 됐고 그다지 많이 불편한 사항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주민들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곳을 많이 신경 써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고요, 자유로는 앞으로 또 한 번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로가 한강 제방이 붕괴되고 만들어지고 나서 전반적으로 전 구간에 대해 아직 재포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씩 구청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주는 사항이고 부분별로 노면이 가장 불량한 곳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96쪽을 봐 주십시오. 796쪽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하고 구거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797쪽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거(노루뫼) 정비공사가 8,000만 원이고 796쪽에 하천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인데, 어떤 성향으로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루뫼사업 8,000만 원은 송포 구산동 노루뫼마을 자연부락입니다. 거기에 있는 구거인데 옛날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공사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새마을사업으로 했는데 70년대에는 철근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구거가 개거식으로 되어 있는데 깨지고 밑에 바닥이 다 헐어 가지고, 이 사진입니다. 전부 이렇게 해서 다 퇴적이 되고 바닥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토지 현황이 명품도시와 관련되어서 택지개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개발행위도 시에서 제한까지 해 놓았습니다. 개발행위허가도 제한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택지개발로 지구지정이 될 경우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수 보강만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하천구거 관리유지사업에 대해서는 장마 이전에, 저희 서구에는 지방2급 하천이 2개가 있고 소하천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천을 우기 이전에 장비를 들여서 퇴적되는 구간을 전부 다 준설을 합니다. 그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서구 관내 하천구거를 2,000만 원밖에 안 잡았다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예산을 보면 하천 같은 곳은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인데도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아까 노루뫼는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에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위원님! 하천구거는 예산안 상단에 보면 도비가 2,200만 원 있습니다. 저희가 세워놓은 것만큼 또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시비를 가지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예산을 아주 알뜰하게 짜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해 주시고, 특히 노루뫼 구거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2페이지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추진계획이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 대상지가 중앙로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이 아니라 간판이 아름다운 중앙로 만들기 사업,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완성되려면 장기적으로 고양시 3개 구청에서 한 5년 이상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점상 단속과 똑같이 이 사업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왜냐 하면 덕양구는 17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동구는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진할 때, 자료에 보면 관리단하고 번영회장 설명회만 계획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서구 주민들과 공청회를 반드시 하셔서 미리 의견 청취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게 현재 강제성이 없는 관 주도라고요.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강제성 없이 그냥 유도해서 ‘관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해서 관에서 주도는 하지만, 관에서 일정만 정한 거지,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새로운 영업장을 개설할 때 영업주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계도가 잘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여기는 미리 하지만 다른 지역에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지금 이런 지역으로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면 이런 규격을 정해서 미리미리, 중앙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런 식으로 유도한다면 300억 원이 들어갈 것이 150억 원, 200억 원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로, 즉 서구지역의 주엽역 광장 옆에 있는 건물하고 건너편, 서구 주엽역 인근에서도 가장 건물이 크고 간판이 많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일정을 잡은 것을 보면 관 주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주민들,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검토가 잘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면 중앙로에 80개 업소, 63개 업소 이것만 되어 있는데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왜 중앙로에 먼저 하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가좌마을도 있고 일산3동도 있고 탄현동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해 할 수 있게끔 타당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먼저 합니다.’라고 그런 것을 설명해서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788페이지 도로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합계가 얼마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8쪽 사업계획의 총사업비 현황은 2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것은 2009년까지 잡아서 하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중기계획이 2007년도부터 5년까지 되는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중기계획으로 잡아서 24억 5,0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연도별 중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데 이것에 딱 맞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더 주고 어떨 때는 덜 주고, 그렇게 확정이 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쓴 돈이 4억 2,000만 원인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200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게 4억 2,000만 원이지만 2007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4억이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실시설계비까지 합쳐서 4억 2,000만 원으로 잡은 건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786페이지 보면 미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라고 5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소송 중인 겁니까, 아니면 소송 진행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및 부당이익금 보상비 내년도 예산액 5억 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소송이 제기될 예상이라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이 2건이고, 나머지는 민원이 들어와서 미불용지로 돈을 달라고 제시한 구간이 어디냐 하면 덕이동 이마트 구간에서 파주시계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방도359호선인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략적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한 4억 9,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억 원 정도 확보해 놓게 되면 이런 민원은 해결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보통 그런 민원이 예상되면 지금 소송 중이거나 아직도 소송이 안 되어 있는 지역들, 소송이 들어오면 보통 기간이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한참 가지 않습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상당한 기간이 갑니다. 대부분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짧게는 6개월 정도에서 길게는 1년도 가고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러면 미불용지 처리를, 예를 들어서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점을 일괄 통일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소송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을 계산해서 대략, 그것도 다 진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 확률이 많다고 예상하지만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끌 수 있으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하는 것보다는 다른 구청에도 일괄되게 지금 들어온 것에 한해서는 다음년도, 또 그 다음년도를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소송이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아야지 들어오지도 않은 건수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은 너무 오버해서 잡아놓은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 승소하게 되면 예산을 과집행한 꼴이 되니까 이런 문제점은 3개 구청이 협의를 하든지 예산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소송 중인 것에 한해서만 예산을 잡는다.’라고 하는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분구가 되고 나서 2005년도,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것이, 그러니까 미불용지로 요청을 해서 소송에서 패소된 거지요. 2005년도에는 10억 원 정도가 됐는데 집행을 99% 정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도 10억 원을 세워서 99%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6억 5,000만 원, 하다 보니까 점점 낮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한계점에 왔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해소를 해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패소된 것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본안소송으로 가다보면 판결문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저희가 대강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관내 고양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항소를 해야 되느냐?’, ‘항소할 가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안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자율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명조
최명조위원
물론 편법이고 운영의 묘지만, 그해에 들어온 것은 그해에 하는 것으로, 또는 그 해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능한 사항이겠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이미 민원이 들어온 것은 소송계류 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지급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3개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통합이 되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요, 소송의 총괄은 시의 법무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수행만 합니다. 시에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체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일단 체납액에 대한 압류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로 통지하고, 급한 사항이나 비용이 큰 것에 대해서는 먼저 압류를 하고 진행하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단위가 500만 원, 1,000만 원 끊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봐서 대략적으로 합니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대략적으로 합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그런데 저도 한두 번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압류를 과집행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걸려나오고,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준은 없지만 그분한테 웬만하면, 지금은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직접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이런 체납이 있으니 언제까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홍보 차원에서 해 주면 아마 그게 체납해서 걸리고 편지 보내고 풀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편리하고 간략하게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업무하는데 참고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조
최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786쪽에 미불용지 및 부당이익금 보상비가 5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보상금을 지불할 곳이 어디인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명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송 토지가 2필지, 덕이동 318번지선이 되고,
종성
길종성위원장
번지까지는 필요 없고, 덕이동 쪽인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덕이동 지방도359호선하고 시도77호선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게 마무리되면 다 끝이 나는 건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다음은 788쪽 재설제구입비가 7,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 어느 정도 사용을 했지요? 2007년도 사용량? 지금 잔여분이 남아있나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여량이 600톤 정도 남았는데 지난 11월에 눈이 와서 한 56톤 정도 사용을 하고, 지금 동센터에서 또 달라고 해서 한 100여 톤을 가지고 배정을 하고, 지금 남은 게 약 450톤 정도 되고 추가로 1,300톤을 또 구매요청 해 놓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 정도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설마 양이 남는다고 해서 동 별로 무분별하게 분배하는 것은 아니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설해대책 용역비는 매년 있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매년 있는 겁니다, 7,000만 원씩.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건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내 장비업체에서 15톤 덤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작년에는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작년도에도 7,000만 원이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1억 원이 올라왔는데, 규격이나 높이를 일원화해서 안전성을 요해 달라는 이야기를 행감 때도 했는데, 높낮이가 달라서 차량운행에 불편을 주는 곳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791쪽에 자유로 정비공사 예산이 나와 있는데 자유로 정비공사는 주로 어느 쪽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 긁어내고 덧씌우기 하는 겁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동구하고 맞물려있는 지역은 빼고 서구 관내만?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저희 관내만 하는 겁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다음은 792쪽에 가로등 안전점검 부적합시설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가로등을 점검하고 신설할 때 제대로 실시설계 등을 통해서 다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적합시설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시간이 경과되면서 새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상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대행을 해서 저희한테 부적합시설을 통보하면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정비하는 겁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다음은 793쪽 도로표지반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준 것이 있어요. 도로표지판도 민간위탁자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하게끔 하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런 조례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나중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 민간위탁을 일찍 줘버리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간에 마쳐야 되는, 그리고 또 민간위탁자가 중간에 나오면 남는 예산은 예비비로 책정해서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예산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개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20시54분 계속개의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873억 8,190만 7천 원, 특별회계 2,702억 8,106만 7천 원, 총액 3,576억 6,297만 4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309억 5,326만 2천 원 중 44억 940만 원을 감액한 2,265억 4,386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702억 8,106만 7천 원 중 1억 7,579만 3천 원을 감액한 2,701억 527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5,012억 3,432만 9천 원 중 45억 8,519만 3천 원을 감액한 4,966억 4,913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홍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모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예산안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