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교육청은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학생중심 으뜸 광주교육 2010 비전 아래 “실력으뜸”, “청렴으뜸”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실력으뜸의 터전을 마련하고 논술교육지원체제와 진학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광주교육의 학력신장에 노력하였습니다. 국제ㆍ문화교육팀을 신설하여 외국어와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였고 제36회 전국소년체전에서 4위,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 3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자문기구인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고 광주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 참여중심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렴으뜸 교육청을 만들고자 청렴감사팀을 신설하고 인사클린센터를 설치하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도에는 모든 교육활동의 구심점을 학생 개개인에 두고 그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전 교직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시가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각적ㆍ청각적ㆍ인간적으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사랑의 교실 3운동을 통해 학생 인권존중 풍토를 조성하며 웃는 얼굴, 고운 말씨, 바른 인사를 생활화 하는 친절 3운동과 밥상머리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 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수업이 토론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기초ㆍ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튼실하게 다지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꿈을 이루는 평생학습능력을 신장하겠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의 학습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전문계고 특성화 및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며 산학협력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실무중심의 직업기초능력을 신장시킬 것입니다. 넷째, 더불어 배우는 교육복지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체계적인 체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꾸준히 신장시켜 나가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자녀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에 힘쓸 것입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직사회의 신뢰기반을 견고하게 다지고 합법성ㆍ투명성ㆍ합리성ㆍ객관성을 행정준칙으로 삼아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클린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청렴감사팀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관청렴도를 제고하고 인사클린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인사예고제 실시, 공개입찰제 확대, 신설학교 개교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청렴으뜸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특수시책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애호하고 향유할 수 있는 마인드를 형성시켜 세계속의 문화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교육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교실운영학교 등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예술영재육성과 학생중심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시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고 큰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1만 5천여 광주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가시화 시켜나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1조 1,92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9,403억원에 비해 2,523억원 26.3%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1회 추경 규모와 비교하면 1,56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총 1조 1,545억 8,200만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9,797억 4,1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744억 2,700만원, 기타 이전수입은 4억 1,4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총 199억 6,600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167억 8,300만원, 행정활동수입 9억 6,000만원, 자산수입 1억 4,600만원, 이자수입 11억 5,400만원, 잡수입은 9억 2,200만원입니다. 차입은 전액 국고부담으로써 2008년도 명예퇴직수당 76억 8,100만원,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103억 9,900만원 등 총 180억 8,000만원입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내국세 세입액의 증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인상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자체수입은 크게 증가되지 않고 있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던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학교 지원 등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 등 신규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08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에 발맞추어 기존 예산체계를 사업예산체계로 구조를 개편ㆍ적용하고 총액배분 탑다운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여 부서별 지출한도액을 설정하는 한편, 한정된 지방교육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 행ㆍ재정시스템과 성과관리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우리시 재정계획간 연계기능을 강화하여 전략적ㆍ합리적 재원배분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예산편성의 대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조 1,926억 3,000만원 중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에 1조 598억 5,200만원, 평생ㆍ직업교육부문에 31억 6,100만원, 교육일반부문에 1,296억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복지 등 8개 단위사업과 21개 세부사업에 6,201억 1,100만원, 교수학습활동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과정개발운영, 유아교육, 특수교육, 외국어교육 등 28개 단위사업과 91개 세부사업에 467억 9,400만원,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및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등 5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 추진에 408억 3,300만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에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관리, 학교급식시설 개선,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3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 추진에 70억 6,3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을 위해서 단위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등 2개 단위사업과 4개 세부사업에 2,451억 8,9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 학교신설, 학교시설 증ㆍ개축, 교육환경개선시설 등 3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사업에 998억 5,900만원, 평생교육사업을 위해 평생교육운영지원,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 등 3개 단위사업과 13개 세부사업에 30억 6,600만원, 직업교육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직업진로교육 등 1개 단위사업과 1개 세부사업에 9,400만원,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홍보 등 19개 단위사업과 43개 세부사업에 113억 6,600만원,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131억 4,100만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방교육채상환 등 3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에 891억 2,000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비비 및 기타 1개 단위사업과 1개 세부사업에 15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9,443억 5,100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정책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부서장 중심으로 자율예산편성을 유도해 나가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미루어 왔던 과학교육원 이설을 완료하고 진행 중인 미완성 강당의 완성과 광주과학고ㆍ광주여고 이설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한편, 나머지 재정투자 여력을 교육소프트웨어와 학생 교육복지부문에 투입하는 등 어려운 교육재정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이양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꼭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등 교육재정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지방채상환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자체적으로 발행한 지방채를 3년 내에 제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광주교육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우리시 예결위까지 오셨는데 교육청은 국회의원, 시의원, 교육위원 해가지고 많은 감사를 받다 보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 철저하게 심사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또 받아야 하니까 여러 가지로 교육청 업무가 이러한 부분에 너무 시달리고 있지 않느냐. 예산은 이미 동료 의원들이나 교육위원들이나 충분하게 검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 수정내역에 대해서, 예산담당 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나오십시오. 이것 가지고 나오십시오, 상임위 수정내역. 없어요? 우선 이것 보십시오. (관계 직원, 기획관리국장에게 자료 전달)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을, 예결위에 제출한 삭감된 예산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살려야겠다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네요. 제가 물어볼 것은 다른 것은 없고요. 현재 삭감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세부사항에 종목별로 있는데 여기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봤을 때 2008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역들은, 저희들은 예산이 충족되면,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면 이런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금 자제해도 사업추진에 커다란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결위 끝나고 이러한 중요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획관리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각 과라든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충분하게 협의 안 해 보셨어요?

개별적으로는 예산부분에서 살려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역교육청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동ㆍ서 지역교육청 간에 형평성 문제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보자 하는 취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예산이 빠듯한데 이런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물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영재교육운영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준화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적인 흐름이,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1명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IT분야라든가 디자인분야라든가 고부가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영재들을 찾아내서, 쉽게 이야기하면 특별하게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서 연구와 개발 이런 것을 빨리빨리, 별도로 우리 한국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예산은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약간 중복 투자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사위에서 충분하게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큰 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육청 예산은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위원회라든가 걸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가지고 질의해봤자 서로 그럴 것 같고. 오늘 내용에 보면 “청렴으뜸 교육청을 만들고자 청렴감사팀을 신설하고 인사클린센터를 설치하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했는데, 현재 광주 교육청 징계현황을 보면 임원 쪽에서 경고를 많이,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교감선생님은 품위유지 위반을 하셨고 어디 교장선생님은 청렴의무 위반을 하셨고 교장ㆍ교감이 세 분이나 되고 기능직은 한 분, 5급 그런데, 이 두 분은 음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주로 임원급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임원급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지가 청렴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예년보다 엄중하게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징계위원장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렴으뜸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간부들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했던 교재납품사건에 대해서는 용머리는 하나도 없고 꼬리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일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2007년도에 오셔가지고 하시겠다. 그때도 교육감님 계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고…….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물어보느냐 하면 교육청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장님에 대한 마인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이미지 속에서 단순한 학문만 가르치는 교육장이 되었는데 이제는 학교가 주민과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상생하는 분위기로 가야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장선생님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이 CEO 개념으로 일본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교장 자리가, 구청장, 시장 등 민선으로 뽑듯이 교장선생님도 뭔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전남공고를 가봤는데 하루가 다르게 학교 분위기가 바뀐 것을 봤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열린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하고 교감대를 가지면서 학교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단순한 교장선생님 옛날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학교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전북에 가면 유명한 초등학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도 이런 초등학교가 있느냐 하고 감탄할 정도로 금산사에 가면 학교가, 저도 가봤습니다. 오늘 제가 예결위장에서 교장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부교육감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책임자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청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인드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유명한 강사님들, 유명한 CEO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같이 교감대를 형성하면서 교육이 되어야만 우리 학교가, 또 우리 교육청이 청렴이라든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그런 교육이라든가 CEO,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수준은 교장의 수준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감을 위시해서 학교장, CEO아카데미를 개설하려고, 지금까지도 단편적으로는 했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으로 말씀하신 마인드 변화, 시대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또 학교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계를 비롯해서 조직관리, 학부모와의 협조문제, 지역사회의 협조 구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분야를 더 소상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평생학습을 신장하겠다고 세 번째에 넣어놨는데,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의원 1년 4개월째 되어가는 과정에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 제안설명서를 보면 글로만 쓰는 제안설명서가 아니라 광주교육청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글로 표현해가지고 단지 여기 와서 읽어 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광주시 교육청 모든 공무원들이 이 제안설명을 가지고 2008년도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겠다 하고 숙지가 되어야 하는데 제안설명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제안설명서를 실질적으로 터득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평생직업교육의 학습체제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전남공고를 제가 가 보니까 요리학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상고라든가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열린교육이 된 이유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서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 담장 허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장을 허문다는 이야기는 지역주민과 같이 가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든가 이런 데도 옛날에는 보수의 개념으로써 성당 지었을 때는 계단을 많이 밟고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평지하고 들어가는 입구를 똑같이 해 놓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아무나 찾아올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병행하면서 같이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이것도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청의 역할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전남공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리, 지역주민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실업계나 이런 데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아, 내 아들을 이런 데 보내서 나중에 빵공장을 차려줘야겠구나”, 예를 들어서 아들이 공부도 못하는데 계속 인문계만 보내야겠다 하는 것을 깨주고 또 트이게 해 주고 이런 교육들이 중요한데, 이러한 내용들로 오늘 제안설명서를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의 교장선생님한테 전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어야 하는데 제안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행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 CEO아카데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변화해야 그러한 시책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같이 참여도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의 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교육감을 비롯해서 여러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문화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한국이 외국에 비해서 아주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단일민족이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은 일찍부터 개방을 해가지고 인종이 많이 섞여 있는데 우리 한국은 40년만에 갑자기 2만달러 시대가 오면서 문호가 많이 개방된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것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외국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한국을 보면 영어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리핀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리핀에서 오는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결혼을 하러 왔는데 우리가 다문화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게 활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태여 원어민이라든가 필리핀 가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분들을 교육시켜서 현장실습을 직접, 현장 원어민이라든가 같이 교육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그 분들을 교육해야겠다는 더불어 배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원어민 보조교사 자격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사회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30명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국가의 절차를, 검증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무자격 원어민교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에서 고용하는 교사들은 다소 몇 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지금 평동지역에 다문화 방과후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중국 등에서 와가지고 각자 어울려서 문화를 공유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수사례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자율적인 차원에서 교육청이 별도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을 보면 얼굴색깔이 다르다거나 할 때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도 아직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라든가.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부모와 서로 만나서, 우리가 필리핀까지 영어를 배우러 다니는, 바로 가까이에 있다, 우리 친구 엄마가, 예를 들어서 같이 다니고 있는 학생 엄마가 이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서로 교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이 오셨는데 최근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애호하고 향유할 수 있는 마인드 형성을 시켜 세계속의 문화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써 5조원이 넘게 투자를 하는데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광주가 문화의 실체로써 우리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청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이후로 국제ㆍ문화팀을 신설했습니다.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각 학교 문화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로 전통 판소리 한대목 부르기, 1인 1악기 휴대라 해가지고 음악에 대한 소양을 높여나가야겠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을 직접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 6년 후, 아니면 10년 후에 거대한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문화의 축제를 꽃피울 수 있는 정책을, 목표를 두고 차근차근하고 있고 학생종합예술제가 있습니다, 교직원 종합예술제. 각 분야 장르별로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봤을 때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라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육국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라는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명분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교육의 중심이 되는 것 말입니까?

예.

문화교육의 전체적인 인프라 구성이 처음에 되어야겠고요.

잠깐 이야기하자면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역사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역사 속에서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이, 우리 호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남학을 연구하자라고 최근에 하는데 동학혁명, 광주학생운동, 5ㆍ18을 연계하고 광주 근교를 주변으로 하는 송강 정철이라든가 허백련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다른 도에 비해서 광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광주가 왜 문화중심도시인가라는 것이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이제는 광주교육만의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각 도마다. 세계가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간의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 광주에서 배웠던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갈 수도 있는데 왜 광주가 문화의 중심도시냐 했을 때 과연 우리 학생들이 광주 문화중심도시를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 설명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써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미래의 일꾼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문화, 전통예술, 세계적인 문화예술 등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ㆍ예ㆍ향이 같이 어우러지는 화합된 종합적인 독특한 브랜드를 광주가…….

교육국장님 짧게 합시다. 제가 교육국장님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광주시에도 도시마케팅본부라든가 문화정책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아시아문화전당추진위원회가 있고.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문화중심도시와 관련된 부서가 생겨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광주 문화의 실체가 무엇인가. 왜 우리 광주가 문화의 중심도시가 될 필요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경주의 문화, 우리 광주에 문화중심도시가 왜 형성이 되고 이것이 왜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체계적인 것이 교육청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시나 중앙에서 보다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내고 또 체계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김치가 문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왜 김치가 문화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교육국장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김치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만의 효소, 어떤 부식품으로 이어져 온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다른 나라들은 이런 김치문화가 거의 없지요, 일본은 전해지고 했지만.

최근 보면 우리 김치를 중국이나 일본에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주국이라는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단순하게 우리 식탁에 올라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볍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에요. 광주의 브랜드 상품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김치라는 중요성, 아까 말씀대로 손으로 직접 비벼서 만드는 우리 한국 김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문화다,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어야 하고 김치축제 때 학생들이 가게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디자인센터나 광산업 등에 많은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 21세기 광주가 디자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한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고 이런 부분에 교육청 예산이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김치, 여러 가지 예술과 관련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사셨다 하더라도 광주 행정의 책임자로,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계시지만 부교육감님은 행정의 책임자로 오신 것 아닙니까? 행정의 책임자로서 정율성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예. 일전에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전국으로 다니시다 보니까 그런데 옛날에 이명박 시장이 현대자동차에 갔을 때 자동차 포니 한 대를 6개월 동안 부품 뜯어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교육감님도 그 지역에 왔을 때 그 지역의 문화가 무엇이고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부교육감님은 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밑에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이런 예산을 활용 있게 쓰기 위해서는 교육감님이 빨리 와가지고, 부교육감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현재는 교육청과 광주시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 행정이. 이런 행정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광주에서 정율성 음악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정율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 그러면 앞으로 정율성에 대한 음악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계적인 행사로써 이익을 창출해내는 관광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정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현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중국으로 같이 연수를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대사대부중 학생들이 중국 어느 학교로 가가지고 10일 동안 서로 간에, 뭐라고 합니까? 교류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중국 학생이 물어보는 거에요. 한국에서 정율성이라는 음악축제를 하고 우리가 그쪽에 가서, 너희 고향에서 정율성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정율성 고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을 못했을 때 교육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쪽 아이들이 우리 광주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몰랐다고 했을 때 과연 그쪽 부모들이라든지, 그쪽 집에서 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몰랐을 때 어떻게 광주에서 정율성 음악제를 추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면 교육의 현실은 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교육과 연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시 시청 공무원들만 정율성에 대한, 조선의용군을 했다든가 항일투쟁사를 하면서, 사실 학생들이 봤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 분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 사회주의 문화라든가 공산주의 속에서 했었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이전해 오면서, 우리 광주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북한과 남한, 이런 과정 속에서 사상적으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추경예산에라도 올라와가지고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5ㆍ18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해서 정율성에 대해서 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그래서 광주 교육청 직원들도 전반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율성을 물어봤는데 정율성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면 광주시 교육행정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예산심의에서 큰 테두리 안에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 제안설명서 안에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쓰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제안을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쓰겠다고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이 제안설명에 의해서 제가 큰 틀로 이야기를 교육청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교사위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전문적으로 교육위원들이 하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교육청 직원들이 이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주 짜증날 정도로 1년 내내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리바이벌 해 봤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교육청의 대안이나 앞으로 교육행정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부분은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서, 정리하자면 학교 교장에 대한 마인드를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시켜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 교육행정이 어떻게 나가느냐는 사실 교장선생님 손에 달렸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어떠한 마인드로 학교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명성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는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광주 김치가 문화다 했는데 학생들이 “아빠, 왜 김치가 문화에요” 했을 때 이런 것을 우리 교육에서 설명해야 되고 또 광주에서 중심으로 가꿔야 할 정율성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는, 중국의 연안성에서 시작한 연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고 왜 연안가가 중국 혁명에 의해서, 핵심에 의해서 정율성이 떴는가,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앞으로 우리 광주시와 광주 교육청에 많은 수입이 들어옴으로 해서 교육청 예산도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고, 부교육감님, 청소년구조센터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현실이. 1388입니다. 1388이 청소년구조센터 긴급전화번호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오신지 몇 개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현재 우리 광주 청소년이라는, 갑자기 한국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오면서 갑작스러운 선진국 문화라든가 또 컴퓨터 문화, 이런 것이 갑자기 들어옴으로 인해서 청소년 문제가 교육청이라든가 광주시청, 경찰청, 아주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님이 청소년구조센터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을 정도가 되어 버린다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새기는데 1388이 청소년구조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되도록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대답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 이야기보다도 요약해서 해 주시는 것이 서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입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을 두루 살펴볼 때 우리 어려운 광주교육재정에 예전에 비해서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증액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할만한 내용이기는 한데 왜 이런 현상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수입도 30% 이상이 증액되어가지고 무려 2,297억원 정도 증액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예전에 비해서 완연히 많은 306억원 정도 증액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이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의 배려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전과 달리 교육재정에 관심을 더 가지고 여러분들 일에 협조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그랬으리라고는 보이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세입예산이 근본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은 「중앙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19.4%의 비율이 20%로 교부율이 상향조정된 원인이 있고요. 또 몇 년 동안 걸쳐서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부교육감님께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일부 확보한 재원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그동안 시청과 자치단체 부담수입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추계가 좀더 늘어날 전망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금액이 인상된 금액으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재정이 불어나고 있고 수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 후대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학부모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신축학교문제라든가 노후교실,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수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차입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채라든가 학교채,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보이는데 자산수입과 이자수입에 있어서 각각 46%와 19% 정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산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이유가…….

조금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갈텐데 46%가 줄어졌다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재산매각을, 교육재산 중 잡종재산을 팔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지금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 5회 정도 매각공고를 했지만 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가 원매자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되 어느 정도 매도가 가능한 시점에 추경에 반영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전년 대비 좀 줄어든 면이 있고요. 그 이자수입 부분은, 금년 이자수입은 자금사정이 조금 원활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가져왔지만 내년에 예측하는 이자수입 관계는,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해서 우선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또 과다 이자수입을 계상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재원을 충분히 판단해서 실질적인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 유아교육에 관한 내용이 전년도 비율에 비해서 금년 예산액이 감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교육재정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처럼 보이고 방금 말했듯이 수입원이 굉장히 좋은 여건인데도 어찌해서 이쪽에 대한 내용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유아교육에 대한, 만 5세 미만의 유아들한테 지급하는 각종 혜택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예산이 국고 대 지방비로 해서 5 대 5로 투자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액을 파악해 봤더니 그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계했을 때 국고분에 해당하는 지방비 대응분을 충분히 반영해 놓고도, 아마 2회 추경 때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나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녀의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국가 사업들이 전부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을 100% 투입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예. 간략하게 하십시다.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교육재정이라든가 여건이 좋아지게 된다면 차상위층에 대한 저소득층들도 파악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야 할 터인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내용들이 파악되지 않았다거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 형편의 여러 가지 저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 지자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더 파악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을텐데 노력이 부족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수입원이 좋아지면 저소득층이 되었건 유아ㆍ중등교육이 되었든 간에 이런 데도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 편성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는 모습이고 저소득층이 보이지 않는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 사회 여건을 볼 때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내용 속에서 같은 일을 진행하는데 교육일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직접 유아교육이나 중등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일반적인 관리비용이랄까 이런 내용들은 전년도 5.2%에서 10.9%로 전체적인 비율을 차지하면서 증 하는 부분이 3배 정도 불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방금 말했듯이 유아교육, 중등교육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관심되는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아서 감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일반교육비는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805억원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아마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모든 사업들이 절반 또는 3분의 1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기 곤란해서 그동안에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 못한 사항들을 추경을 통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 대 내년 본예산 대비하면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만,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격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출해 준 자료가 전년도 교육일반에 대한 것이 490억 6천여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더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더 편성했습니까?

정확한 추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자료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한테 알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전년도 대비는 490억 5,8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대비는 1,296억 2천여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이 2.5배 정도 불어나 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불어났다고 보고 있으니까 추경예산에 더 확보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어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에 우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음해의 자료부터는 추경예산도 여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괄호라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전년도 총 예산안은 추경까지 얼마였다, 그래야 우리가 비교를 해서 10%가 불어난 것인지 20%가 불어난 것인지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확실히 모르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습니다.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볼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일반교육,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관심을 평상시 깊이 갖지 못한 부분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용도 되고 더 어렵고 힘들고 저변 쪽에도 관심을 함께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이것 예전에 비해서 우리시가 잘 해 주고 있는 편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에 왜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정이전금을 여러분에게 전해 줘야 하는데도 우리 재정의 열악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를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토지매입비에 관한 것은 2분의 1 정도를 해 줘야 한다면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해 줘야 할 형편에 놓여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었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되어가는 것입니까?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아직도 안 됩니까?

시에서 공문을 받고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토개공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재정 확보도 어렵지만 시 재정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5년 간에 걸쳐서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08년도에 시에서 150억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 토지매입을 하는데 여러분 금액과 합해가지고 몇 개교나 해결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2009년 개교 학교 분까지 학교설립과 관련된 것은 전체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전에 보면 언론에서 학교를 짓고자 했던 곳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학교를 짓지 못하고 취소하거나 그것을 미루거나 하는 입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학교설립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 나가고 있고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들은 학교 설립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언론에서 광주시 교육청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광주시청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시 교육청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는 광주시에서도 교육청에 주는 지방자치단체, 말하자면 법적인 이전금이 되었든지 비법정이전금이 되었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언론의 내용과 비교를 해 볼 때 우리시가 교육청에 그렇게 관심이 없거나 또는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났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미 이런 문제들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보도는 종전에 났던 보도가 되고 최근에는 그런 보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들이 알고 쓰는 것에 대해서야 당연히 보도를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의 불평불만 속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수완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서 학교설립과 관련되어서 입주예정자들이 연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서로 불편한 관계로 내비쳐졌습니다만, 어차피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용지부담에 관한 사항들이 중앙부처로부터 별도로 지원이 되지 않고 지자체에서 받을 자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받아가지고 학교를 지어라 하는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광주시가 광주시 교육청에 대해서 법정이전에 대한 것이건 비법정이전에 대한 것이건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예전과 달리 법적인 조치 내용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용도 어렵지만 광주시 재정도 어렵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시고 동반자적인 격에서 우리들은 광주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재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받아야 할 교육에 대한 것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화합적이고 서로 협력적인 내용 속에서 진행되어가지고 교육재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이 광역자치단체에 10억원이 있던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 예산 당국하고 협의과정에서 내년도 비법정전입금으로 시 예산에서 10억원을 책정해 놨다고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로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그런…….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시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형편이 덜 좋은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내용들이 서지도 않았는데 우리시가 그냥 주겠다는 말은 안 했을텐데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시 예산 관계관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내놓으시라고요. 이것을 가져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태서 쓰겠는가를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비라든지 거점체험센터 구축과 관련된 예산,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광주시 예산심의를 했는데 우리시가 시장님께서 아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을 놓고 상당히 고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과정 속에 이 10억원만이 아닌 다른 쪽에서도 맞춤형 교육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해 갈 수 있도록 시가 보전을 하는데 시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열 번 하겠지만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위탁하는 기분으로, 또 여러분들도 부족분을 좀더 보태서 맞춤형 교육에 알맞은, 그 아이들이 1년 코스든 2년 코스든 나오고 나면 완벽하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아서 써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내일 모레 이 내용이 시작되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사업계획이 안 섰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을 지불할 내용이 아니었는데 지불하게 되어 가는 입장에 놓이게 되거든요.

기본적인 사항, 금년도에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과학기술정보화과하고 시 관계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일부 지원 받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심의했던 내용은 3억 몇 천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맞춤형 교육과 연관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급식 시설이나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정보화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다소 보탬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비법정전입금 10억원이라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답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의 지원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관계는 커다란 프로젝트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이고 그 전에 비법정전입금은 대개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이라든가 학교급식과 관련된 경비들이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처음과 약간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들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알기 수월하게 비법정전입금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사업계획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원활히 쓸 것인가 하는 것이 주도면밀하게 짜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맞춤형 교육에 대한 내용도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 주시고 비법정전입금은 여러분들이 학교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대시설적인 교육을 도와주고 있는 여건 속에서 진행되는 내용인 것 같이 보입니다. 법정전입금은 학교시설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 말하고 있습니까?

법정전입금은 시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쓰는 경비로 이해하면 되겠고 비법정전입금은 어떻게 보면 목적을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학교신설에 관한 내용 중에서 BTL사업계획이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있던데 이 BTL사업을 보아하니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계획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BTL사업은 민자유치사업인데 종전에는 학교신설과 관련된 사업들을 재정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국가정책 차원에서 도저히 학교신설과 관련된 재원을 충분히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학교신설을 해라, 중앙부처로부터 그런 지침이 시달되어서 금년 11월달에 개교한 진남초등학교가 최초로 BTL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신설과 관련된 사업들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 민간자본 유치의 내용이라는 사업계획을 보면 장기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 십년을 수익할 수 있는 것을 그쪽에서 수익을 주도록 하고 우리는 부족금에 대한 것이라든지 운영ㆍ관리비를 도와주는 격이 되고, 그래도 이리저리 따져보니까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민자유치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되는 부분이 있고 상황이 할 수 없다라는 여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가 가고 공공기관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학교교육을 찾아가는 데 대해서, 초등학교부터 중ㆍ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학교를 지어가지고 운영해 간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립학교에 네가 지어가지고 이익금 있으면 너 알아서 잘하고 그리고 교육만 잘 시키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떨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민자유치라는 이름으로 해 간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한테는 거리가 있고 관심이 없었던 부분처럼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니까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그 재정적인 투입문제라든지 BTL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학교신축에 대한 내용을 물으면서 임대형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BTL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알기 좋게 설명해주시라는 내용 속에 여러분들이 유인물화해서 보내주신 내용을 보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타 위원님들에게도 함께 제공해 주기 바라구요. 이 내용을 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반 여러 가지 조건들은 생략하고 몇 가지 묻고자 하는 부분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정기간에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이 내용이 20년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교육청이 협약을 해서 정해진 기간동안 임차를 하여 사용하고 투자비를 회수하게 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투자비를 회수하게 하는 방식이다 하는 것은 투자한 사업자를 놓고 이야기 하는 건가요?

여기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투자비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상환 해준다는 조건입니다.

회수한다는 입장으로 볼 때는 투자한 사람이 회수해 가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해서 상환해준다는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겠지요?

예.

그렇게 보면 간단하게 볼 때 이 내용이 학교투자에 대한 내용도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수익률을 감안해서 협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학교 투자라는 것은 사립학교 또는 사설교육기관을 이렇게 시설해가는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러고, 또 결국에는 국가가 교육재정도 일부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성격에 있지요?

예.

그런 형편인데 이렇게 민자투자를 해서 20년 동안 임차를 해주고 그 분들은 자기들 돈으로 이 시설을 해서 임대해서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교육청으로 그 모든 사용권한이라든가 소유권한을 넘겨준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다는 말은 20년 동안을 이용하게 되면 자기가 투자한 원리금에 대한 것을 다시 상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볼 때 교육투자도 학교를 시설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20년 동안 운영하면 그런 내용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후일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왜 사설 교육기관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려운 교육재정 속에서 그 사람들까지도 도와줘야하는 그런 형편으로 오고 있을까요?

우선은 국가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학교신설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재정투자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완성하고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 대한 제반적 투자 관계도 고려를 해 나가야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학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지원하다가 감사원 감사 시 이에 대한 지적을 당하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한 부족부분의 투자부분을 BTL로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년 동안 이 분들이 임대ㆍ임차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그 안에 우리는 상환을 해가게 될텐데 상환하는 과정에서 투자된 원금도 일부 상환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년동안 원금 플러스 이자, 수익률까지 보장해서 상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20년 후에는 원금은 국가에서 배상해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BTL방법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 국가가 이러나저러나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채를 발행하든지 교육채를 발행하든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든지 더 좋은 이자율이 많이 있을터인데 어찌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다 원금도 주고 거기에 합당한 이자, 모든 은행관리비를 주어가면서까지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까?

BTL방식은 시ㆍ도교육청 자체로 이런 입장을 고수한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방향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그런다고 하면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요율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5년만기 국채금리가 5.43%, 가산율 1.07%해서 6.5%정도를 배상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의 금융기관의 이자율로 보아서는 높은 것은 아닌데 평상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 내용은 고율일 수 있겠고 그리고 국가가 차관의 형태로라도 돈을 빌려다가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절반정도 금리를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해서 일을 해갈 수 있을텐데 왜 국가가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하도록 해서 이러한 이율과 원금을 상환해주고 있는 것인지 아직 그 문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저희들도 민자사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당장은 재정부담 요인이 없을지 몰라도 먼 훗날 재정압박요인으로 대두가 된다면 참,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렇거든요. 관리비 문제가 자기 스스로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느끼고 써갈 때는 긴축재정을 이루어갈 수도 있을터인데 이것은 국가가 임대를 해주어서 운영관리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필요한 운영관리비는 쓸 수밖에 없고, 또 근거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지방재정이건 국가재정이건 그것을 보전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큰 부담을 안게 만드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립학교를 짓고 그러면 상당히 무엇인가 자랑스럽고 수익도 있고 그런 것으로 보았는데 근래에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경향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원금, 이자율 다해서 주고 운영관리하는 것까지 다해 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있다하면 다시 국가가 회수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하게 잘 될는지 걱정스러운 면도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기 시행된 부분이 광역시에서 있습니까?

최초로 BTL사업으로 설립된 학교가 금년 11월에 개교한 진남초등학교가 최초입니다.

차후 계획은 어떤가요?

앞으로 신설학교 관계는 전부 BTL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신설학교에 대한 토지매입에서부터 시설비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내용을 우선은 투자 안 하고 보겠다는 내용인가요?

우선 토지매입비는 지자체부담 50%, 국가재원으로 50%를 지원하는데 토지매입비의 충당에 필요한 재원도 확보하기 어려워서 우선 지방채로 지불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조차도 국가재원으로 충당을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민자로 투자코자하는 이런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사업자들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추진해 봤는데 일단 희망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희망하게 되는데 많은 업체들이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 남구 진월동 진제초등학교가 시설 중에 있는데 그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합해서 총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략 15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0억이 투자된 이 부분도 자료에 의한다면 이 사업관련이 있던데 진행될 것입니까?

진제초는 재정사업으로 투자합니다.

진월초라는 것은 거기하고는 다른가요? 진월중학교 교부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진제초하고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150억 정도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중학교는 대개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학교규모나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개 포함해서 150억에서 170억 정도, 이렇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BTL사업자가 자원해서 나온다고 하면 일체를 그 사람들이 다 해가는 것입니까?

토지매입은 부담을 안 하고 시설비만 부담, 민자사업을 끌어당기는 부분은 시설비 부분만 끌어당깁니다.

운영관리에 대한 것은 국가가 다시 보조하게 될 것이고.

시설비는 20년간 상환하고 운영비는 20년간 별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시설비라고 하면 150억중에서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100억 정도를 시설비로 투자한다고 봐야지요.

결국 사업자가 있다고 한다면 100억 정도를 은행에 장기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운영관리해가는 내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립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사립학교는 아직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ㆍ공립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신설의 경우만 하고 있고, 사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가 지은지 오래되어서 낡은 건물을 재배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배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머리 좋고 연구 많이 하신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꽤나 마음속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에 국가에서 공채를 발행하든지 지방에서 지방교육채 이런 것들을 발행하든지해서 나중에 누적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운영관리비까지 우리가 부담해가면서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잘 되갈지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에 대해서 사업내용 속에 보니까 의정활동지원이라는 그런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위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내용, 이런 정도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인줄 알았더니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서 사업목표를 보니까 시의회업무에 관한 지원내용도 있거든요. 금액은 아주 적던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우리와 관련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시의회와 협력해서 해가는 교육청 업무들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여러분들을 가끔 만나 뵙기는 하지만 어느 직원이 있다라든지,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입장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와 협력적인 업무상관이 있는 것이지요?

예산계상된 부분은 전체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경직성 경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상여보상금이 5,400정도, 회의수당, 의정비 책정에 따른 주민들 의견조사 용역비 1,000만원정도 이렇게 실제 평상시 의정활동과 관련경비는 330만원정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육위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본연의 업무고 평상활동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세부사항 속에서 시의회 업무와 관련 협력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인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씩되어 있는데 이런 업무를 우리가 볼 때는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잘 모르겠는데 보고 있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청 입장에서는 교육협력팀에서 교육위원회하고 시의회를 같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일부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세부적 내용에 우리 시의회와 연관된 부분의 목을 잡았다면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에 대한 것은 구태여 그렇게 이야기할 여건은 아니겠습니다만,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는 입장에서 지적했습니다.

적극적인 업무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도 다져나가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예산서를 두루두루 보면서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긴한데 해외연수에 관한 부분이 페이지수를 상당히 넓게, 다양하게 부서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2007년도에는 종합을 해보았더니 빠뜨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억 2,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던 것이 2008년도는 5배 이상 불어나서 6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9,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갑자기 해외연수비가 불어날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물론 해외연수는 많이 가고 선진지 시찰 많이 갈수록 직원들 사기문제라든가 또는 국가적인 우리 재정여건의 신장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여러 가지로 긴축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 또 어려운 재정이다라고 늘 이야기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5배 이상을 일시에 부풀려서 해외여행이라는 입장으로 목을 잡아도 되는 것인지 해외연수자체 이름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어째 마음에 걸립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연수가 일체 중단이 되었습니다. 2006년 3억 7,000만원정도 우리 교육국에 해당된 것인데 영어교사 해외 어학연수 심화, 진학 유경험체험연수, 생활지도 유경험 체험연수해서 약 3억 7,000만원 정도 배정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일체 중단되어서 새롭게 되면서 교육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약 3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해서 소년체전 유공 교원, 실적우수한 지도자, 학생 중심으로 해서 입상한 학생까지 1억 9,000만원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액수가 반영되었는데 2007년도와 단순비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지만 전년도에 2006년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치하고 제가 조합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영어교사 해외체험 연수, 외국교원 멘토링 연수 이런 것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부분에 대한 것을 표로 만들어보니까 370쪽부터 980쪽에 이르기까지 26개 부분으로 나누어져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조합해 보았더니 7억 9,200만원이다. 증액된 부분은 지난해에 비해서 5배정도 이상 불어났다. 이렇게 일시에 불어나도 되는 것이냐?

지난해에 비교해서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영어교사내용뿐 아니라 다른 재정복지과가 되었든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이 되었건 모든 내용들이 한꺼번에 조합해서 된 것인데 이것이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한 내용 속에 수치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2007년도하고 비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중단되어서 사업을 못 했었고요. 2006년도와 비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년체전관련 1억 9,000만원정도 오버되고 약 130%정도 대비해서, 1.3배 정도 늘었으리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사회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검토보고된 내용을 접하신 적 있지요?

예. 거기서 이 부분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접한 내용과 제가 함께한 내용을 함께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셨다면 제가 26개 사업내용으로 지적한 것이 틀립니까?

아마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합해서 나종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교육국장님께서는 본청내용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고.

그렇습니다. 본청에서도 보면 일반직 교육공무원 금강산 연수가 있고, 지방 공무원 국외 테마연수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청하고 동부교육청이 따로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아서 서부교육청이라든가 동부교육청에 대한 내용은 극히 적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본청 것입니다. 물론 교육정책이라든가 장학진흥과라든가 과별로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조합해져 있지 않은 것 같네요. 조합해져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페이지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쭉 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를 해볼법하다. 왜냐하면 이게 2007년도 연수계획과 2008년도 연수계획은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고 또 물론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올해 재정은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 세우기 좋았겠다. 국가에서도 더 도와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더 도와줬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올해 수입원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편성도 더 자유로울 수 있긴 하지만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은 너무 긴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셈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있다 의원들끼리 같이 상의하면서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문제 보겠습니다. 원래 예비비의 성격은 돌아올 미래의 상황을 놓고 예측하지 못할 내용이라든가 미처 정확하게 준비하지 못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감액된 내용도 예비비로 넣어드리고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비비라는 것이 법적인 경비지출처럼 범위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에 맞추어져 있는 내용을 상당히 오버해서 예비비를 넉넉하게 세워 놨다. 이것도 역시 수입원이 좋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은 달리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내용으로 돈이 많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데로 다 편성을 하다가 아껴 놔뒀다가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또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격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를 한다고 애를 써서 해가지고 적절하게 감액을 했다든지 삭감을 해서 “이 부분을 절약해서 씁시다” 했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쓰고 싶었던지 써야할 형편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럴때 예비비를 거기다 써먹는 격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예비비가 여유 있어서 더 세워놓은 것은 좋겠지만 그리고 그 세워 놓은 금액을 이제 금방 제가 제시했던 그런 방법으로 쓴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내용이지요. 거기다가 많은 금액을 교육재정이라든가 광주시 교육행정에 애를 써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나온 돈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써줘야 하는데 이것을 사장시켜 놔두고 미래에 올 수 있는 것을 예측하는 이름으로, 명분으로 그것을 안 쓰고 많은 돈을 예치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쓸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자체가 이것은 우리의 자금을 원활하게 하고 재정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입장과는 반하는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을 보아하니 여러분들도 대개 다른 광역시ㆍ도에서 0.3%에서 0.5% 수준을 유지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1.3%를 편성해 놓은 격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비비의 예산은 과다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고 예산 운영의 건전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운영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에 향후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분의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고, 또 인건비의 상승률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발생할 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좀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비용을 예비비로 설정했습니다.

지금 조금 많은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벌써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0.3%에서 0.5%수준으로 보고 있고 우리도 0.5%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고 있는 과정은 있습니다. 올해 여유가 있다고 해서 1.3%에 해당하도록까지 예비비를 만들었고, 작년에는 긴축재정 있었다고 하지만 올해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5, 6배로 예비비를 늘려놓고 그 돈이 무려 135억 4,000만원이나 되네요. 이런 돈을 예비비로 넣어놓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교육행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열악하고 고쳐줘야할 내용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공ㆍ사립을 막론하고 잘 파악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부모들이 애타는 그런 심정이 적어지도록 하고 아이들 실력도 향상시켜주고 또 졸업하게 되면 어딘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하는 데까지 다양하게 관심을 갖는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있게 하셔서 예비비를 더 많이 예측하시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되었던, 열악한 학교의 사립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줘서 냉ㆍ난방시설에 이르기까지 관심있는 사업을 펴시도록 하십시오. 전혀 돈이 없어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통해서 적정한 예비비를 보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사업이 있으면 투자할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추경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고 예비비가 적재적소에 알맞게 쓰여질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예산액이 올해 수입원이 더 좋다보니까 많이 증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산액 중 인쇄비가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나 올해나 인쇄에 대한 내용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가 그런 것들이 저는 뽑아놓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 예산에 1억 8,500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억 6,000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 무슨 일인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길래 지난해 예산에는 1억 8,500으로 되어 있던 것이 올해는 6억 6천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면 다행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내용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가지고 예산편성의 미진된 부분도 있었고, 작년 본예산 심의는 전임 교육감님 계실 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현교육감님 계실 때 사업을 담지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2007년도 인쇄비라고 해서 그 예산액이 나와 있는 것이 2007년도와 2008년도가 그 내용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상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틀릴 수 있겠는가 그런 내용이 있고, 사업에 대한 증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을텐데 그건 다시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한번 보시지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인부임을 1,490만원으로 편성해놨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도 일용인부임이 필요합니까?

예산과 결산과정에서는 일용인부임을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적절하게 진행된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을 일반 노임을 주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럽니까?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각 과에서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데 뒷받침해주고 싶은데, 워낙 지방 공무원 확보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보니까 부서별로, 팀별로 긴급한 경우 비정규직 직원을 쓰고 있는 경향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예산편성을 하는 일이라든가, 결산 업무를 보고있는 일이라든가, 1년 모든 내용을 감사를 받고 있는 내용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평상시 해가고 있는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적든 많든간에 따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대한 인부임이 있다 하면 결산업무를 보는데도 필요할 것이고, 사무감사를 보는데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직원이라는 것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지 우리들은 알았더니 이런 일은 인부임을 쓰면서 해간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금년만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여나가 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상시적으로 충당할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확보에 노력해서 쓰고, 일시적으로 쓰는 부분은 90일 범위 내에서 써보자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이해할께요. 우리가 예산편성과 관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해가는 데도 해외 연수 격과 같은 국외여비가 필요합니까?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들은 대개 중앙부처에서 교육부에서 해외연수와 관련된 비용들을 전국단위로 교육을 보내보자는 그런 취지가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여기는 3명에 대해서 500만원씩해서 1,5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국외여비라고 했습니다. 국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국외 어디 나라가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을 배운다는 것입니까? 아까 해외연수하고는 별개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전체적 해외연수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억9,200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편성업무에서 국외여비가 필요한 것인지 물론 다른 여타의 것을 함께 볼 수 있겠다하지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기다 정해놓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나름대로 업무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해외연수를 통해서 사기진작 측면을 고려해보자 해서 전국단위 행사계획 일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연수 내용은 사기진작이라든가 선진지적인 내용을 보기는 하지만 이런 예산편성 부분에 넣어놓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연수금액이 해외여행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내용이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300에서 400으로 보는 금액보다 크거든요.

예산편성에서 기본적으로 1인당 단가결정은 교육부에서 총액 결정할 때 결정된 내용대로만 부담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중에서 같은 내용인데 교육재정확충에 대한 우수기관 포상금이라고해서 5,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어요. 기관별로 1,000만원씩해서 3개 기관, 또 부서별로 50만원씩 30개 부서, 개인별 5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해서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교육재정확충을 어떻게 하고 우수기관을 선발해서 1,000여만원씩 지불하게 되는가요?

우선 대상기관은 선정이 안 되었고 지금 매년 재정확충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면 교육재정을 확충해볼 것이냐 절약해 볼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반영해서 거기에…….

그러면 여기서 우수기관이 선발된다고 한다면 그 기관 대상들은 어떤 기관들인가요?

자체 기준을 정해 가지고…….

말씀해보세요.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우수기관을 상대로 해서 5개 기관이 되었건 10개 기관이 되었건 우수기관을 선발하려면 대상기관들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현재 자체계획이 시달되면 학교나 기관들을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일반이 전부 이속에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1,000만원씩 3개 기관은 그렇게 하고, 부서별로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부서는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나름대로의 별도의 과조직을 가지고 있는데를 중심으로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재정확충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세원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확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떤 것을 확충이라고 표현합니까?

세원발굴은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반 지자체나 중앙부처의 사업들 중에서 우리 교육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따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결국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시교육청 입장에서 다 가져가게 되어 있구만요. 일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따오기란 것은 안 맞을 것이고…….

학교단위로 보면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투입되는 표준운영비, 별도의 사업비를 많이 따오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많은 지자체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는다든지.

그러면 시내에 있는 일반 중ㆍ고등학교라든지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도…….

그렇습니다.

중앙기관에 가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재정확충을 해온 경우가 있습니까?

직접 중앙기관하고 연계해서 재정확충하기는 어렵구요. 대개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은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받는 경우라든지 다른 사회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만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재정확충 용어를 못 쓸 바는 아니지만 도무지 확충이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넓은 의미로 봐서는 확충 분야에는 새로운 재원을 확충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예산의 집행면에서도 절약할 부분 같이 포함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 확충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확충된 부분과 금년도에 포상금을 지급했다면 지불했던 내용, 포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약 55분이 경과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가능한 답변은 예산을 총괄하고 행정을 총괄하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예산 총계를 보면 작년에는 약 9,400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1조 1,920억 해 가지고 상당히 인상폭이 큽니다. 약 26.8%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폭적인 세입이 잡혔어요. 그래서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세입이 상승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국가 재정 전체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금년도에 내국세 세입이 증가를 했고 특히 부동산 종합소득세 등이 증가되었고 또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교별이 인상이 됐습니다, 19.4%에서 20%로.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인 볼륨이 좀 늘어났고요. 또 국가에서 하던 사업들이 대부분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되면서 추가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떤어떤 분야가 세입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사업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업이나, 세입이 하여간 크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늘어난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국책사업으로 하던 사업중에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아교육비라든지 방과후 학교, 특수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되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볼륨이 늘어났고요.

그것이 몇 천억 정도 늘어났어요?

몇 천억이 아니라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들이 전부. 억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들이거든요, 전부다요.

그러니까 지금 토탈 늘어난 비용은 2,522억이에요. 몇 억 단위 가지고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몇 천억이 늘어났는지 몇 백억이 늘어났는지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유아교육비나 방과후 학교, 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 부분, 이런 것들이 늘어난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강당이라든지 또 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예산들이 굉장히 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이전이라든지 또 교육역량시설들을 그 동안에 미뤄놨던 부분들, 강당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당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세출 얘기를 말씀하신 거구요. 제가 물어본 것은 세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늘어났냐고 물어보는데 세출 분야, 강당이 늘어난 것은 세출이지요.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지요.

세입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교부금 전체 액수가 금년도에 27조에서 내년도에 30조로 3조가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0.6%가 증액되는 부분이 1조가 되어서 토탈 4조가 늘어나게 됩니다, 세입 부문에서.

세입에서 4조가 늘어난다고요?

아니, 국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16개 시·도에 배분을 하니까 저희한테 2,500억 정도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 늘어났습니까?

2,500억 조금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한테 2,500이요?

예.

아니지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왔지요.

제안설명 7페이지에 보시면 2,300억 정도가 되네요.

그렇지요. 2,290억 정도. 제가 왜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보냐면 다른 세세한 분야는 집행부 실무 국장들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개괄적이고 총괄적인 것 정도는 부교육감님이 인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도대체 세입이 어느 정도 늘어났고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늘어났다 이런 정도는 총괄하고 계시니까 총괄 분야만큼은 아시고 있는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저희들한테 받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까지, 총체적인 것까지 인지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아쉽네요.

제가 아까 2,500억 얘기한 부분은 이전수입, 자체수입, 모든 수입을 다 합쳐가지고 비교 증감할 적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2,600억이에요. 2,500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500 좀 넘지요.

아니, 정도가 아니라 2,600억이 넘은데요, 다 합치면 증감이.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인 것을 다시 물어보는데요. 자체수입에서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 이전에서 2,290억 정도 증이 됐구요. 자치단체에서 약 306억 정도가 증이 됐고 이렇게 상당 부분 증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약 2,600억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에서 감이 된 것이 있어요. 대부분 증이 됐는데,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252억이 감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학생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수업료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학생 수가 줄어든 거에요? 일반 학생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반 학생이 아니지요.

일반 학생 중에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랄지, 그 다음에 유치원, 방송통신고, 이런 특수분야에 있는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수업료가 줄어든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얼른 부교육감님이 파악을 나는 하실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교수학습은 그렇다하고 그 밑에 자산수입이 1억 2,600이 감이되었어요, 세입이. 보통 보면 자산수입은 어지간하면 감이 없습니다. 임대료거든요, 대부분 수입이. 그런데 여기서 또 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보편적 것은…….

우선 제가 말씀 올려도 될까요?

그래요. 국장님이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우선 자산수입은 재산임대료 수입하고 재산매각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구 정덕유치원 부지하고 또 북성중학교 제척부지를 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어서 매각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좀 삭감됐는데 어차피 이 재산매각은 한 4, 5회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했지만 안 되어서 팔릴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다시 또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실무국장님이니까 절대 모르는 사항을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고 백데이터를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는데 대충 대답해 가지고 지적을 당하시면 위원장님, 그 분야에서는 분명히 추궁을 해주십시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매각수입이 떨어져서…….

일부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정덕유치원 부분하고 북성중학교 제척부지 관계가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됐습니다.

정덕유치원하고 북성중, 여기에서 감이 얼마가 됐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제가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을 저는 갖고 있어요.

왜 재산매각과 연관이 되냐면 지금 이 재산에 대해서 임차를 쭉 해 오다가 매각이 추진되면 매각대금으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매각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임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 올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여러분들이 준 자산내역하고 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답을 하시거든요. 저한테 준 자료는 그 내용이 있지도 않고 또 제가 파악되는 바에 의해서는 임차료 자산 수입이 줄어든 것은 임대료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또 준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매각 수입이 떨어졌다고, 이것은 동문서답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이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내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은 임대수입금이 얼마얼마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계해 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떨어진 것인데 내년에 땅이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수입금액에서 자산이 판매가 안 되니까 떨어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착각한 부분을 말씀 올립니다. 우선 제가 동명여중 구 부지하고 잠깐 혼동을 했었는데요. 동명여중의 잔여부지가 있었는데 임차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오페라하우스에서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그것이 아마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임차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지고 오신 거에요. 임차료 얘기로 이제 짚어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자, 동명여중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거기 임차료 수입이 2007년도에는 2,880만원이었지요? 임대 수입이, 올해. 그런데 내년에 수입을 잡아놓은 것은 대부분 임대수입이고 이렇게 하면 임대수입이 떨어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식장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동명여중 자리?

예.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 사업으로써 아주 성황리에 잘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도 그 예식장에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잘 되고 있는 예식장 사업에서 작년보다도 임대료 수입을 대폭 삭감을 해주겠다는 거에요. 2,300만원밖에 안 받겠다는 거에요. 더 올려 받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수입이 잘 되고 있는 사업장인데 더 내려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해놨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산임차 관계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동부교육청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실무자가 하세요. 좋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동명여중 부지가 현재 오페라하우스의 주변 도로 부지하고 공원으로 조성된 약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2,800 정도 수입을 잡았는데 현재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보통 저희들이 세입예산 추계를 할 때 예산액하고 실제 나중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금액은 금년에 11월달에 추가로 계약한 것이 약 3,100만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고 나중에 실제로 수입을 잡을 때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 말도 이해가 안 가요. 이미 계약을 3,100만원에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그것이 예산 책정된 후에…….

책정된 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올해 2,800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3,100이면 올해보다도 더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제가 봐서 올린 것이 맞습니다.

부가세 때문에 지금…….

삼척동자가 봐도 당연히 올린다는 것이 맞아요. 다 공감된 얘긴데 제가 자료를 쭉 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수입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수입에다가 더 적게 잡아놔 버렸어요. 이것이 적법한 예산 편성입니까? 합리적인 예산 편성입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적절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10월부터 예산 작업이 들어가서 예산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2,800을 받았는데 2,300으로 세운 부분은 현재 그 부지가 사실 오페라하우스 외에는 다른 데로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닙니다. 들어가는 출입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임대를 않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에도 출입구 폐쇄 문제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혹 그 수입을 과다하게 잡았다가 나중에 그 부분이 수입이 안 들어오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낮춰서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금년 예산 편성 작업이 끝나고 11월달에 계약을 할 때는 3,1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산출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 데이터가 제가 판단해도 내려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최소한 같이 잡아놨다 해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동일하게. 그러나 그보다도 더 훨씬 다운시켜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자하고 혹여 다운해서 임대계약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든지 아니면 지출이 사실 아까 보다시피 한 2,600억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작년보다도. 그래서 제가 보면 총괄적으로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 넉넉합니다.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세입을 다른 데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줄여놔야 돼요. 줄여놔야만이 지금 예비비가, 내가 좀 있다가 들어가는데 예비비가 얼마나 편성이 된지 아십니까? 작년보다도 무려 엄청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작년에 23억인가 얼마 됐는데 지금 180억 정도로 올라가 버렸어요. 특별회계기 때문에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놔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 자체도 적게 잡고자 하는 기본적인 예산 취지 방향으로 이것을 잡아놓은 거에요. 그래서 내가 보다 보니까 당연히 올려야 할 것을 세상에 이것을 줄여가지고 세입을 잡아놓냐, 결론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올해 예산은 엄청나게 풍부하다. 넉넉하다. 아까 답변하실 때 동료 위원님들한테 재정이 열악해서 어쩐다고 이렇게 답변하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로는 올해만큼은 엄청나게 풍부하다고 나는 예산을 봐요. 이것을 반증적으로 증명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원초등학교 폐교부지는 적절하게 했어요. 같이 잡아놨어요, 방금 하신 말씀에. 2,400인데 2,500 잡아놨어요. 그래서 약간 해서 적절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소관이에요.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에요. 남구청 대촌동초, 그 자리 있지요? 1,830만원인데 왜 예산서에는 다운시켜갖고 1,400만원으로 줄여서 잡아놨습니까? 서구청 관리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셔야겠구만. 없어요?

담당자 국장님이 안 계시면 다른 분이 누구라도 하셔야지요. 그런다 해서 그 밑에 직원은 나오지 마세요.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근모입니다. 대촌동초 폐교부지 대부료가 2007년도, 금년도 세입 예산이 1,464만 3천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범위, 이쪽저쪽으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08년도 세입 예산에 잡을 때는 만 단위, 십만 단위로 해서 1,460만원, 그 정도로 해서 잡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무국장님 맞습니까?

예.

작년도 임대료 수입이 금방도 내가 얘기해줬잖아요. 2007년도 임대수입이 1,839만 2,310원이에요. 그런데 왜 올해는 1,463만원을 잡아놨냐, 왜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잡았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데 우리도 똑같이 잡았습니다, 올해치 보고 답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남구청하고 대부가 이뤄질 때 남구청에서 예산을 반영시켜놓은, 확보해놓은 그 추계로 해서 분납 형식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받았습니다. 아마 실무진에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준 공유재산 자료 쭉 리스트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올해 받은 것을.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차이있는 것만 비교해서 보니까 다운시킨 것만 내가 뽑아본 거에요. 딱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한 군데가 오페라하우스고 한 군데가 남구청에서 하는 대촌동,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남구청이 뭐하든간에, 방금 데이터를 잘 모르고 계신 거에요, 국장님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남구청으로부터 임대수입을 잡을 때 남구청에서 당초 임대료 예산 확보를 1,400인가를 해 가지고 한 사오백 정도가 부족하게 예산이 잡아졌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확보된 예산만을 납부하고 다음에 추경 때 확보해서 납부하겠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1,400 받고 돈이 없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400만원은 정리 추경 때 받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내가 설명을 할께요. 콩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일단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금년도 임대료 수입은 1,800이 맞지 않습니까? 1,400이 아니잖아요, 아직 덜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대촌동 부지 매입 희망 의사를 밝혀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기간을 따져봤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저희들도 남구청에다가 매각을 할까 하는 그런 의사타진이 들어와서 그런 의향을 시 본청과 협의한 결과 계속 임대하는 것이 낫다 해 가지고 당초 예산편성 요구 당시 때는 임대 기간까지 감안해서 세워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은 제가 뭔지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금년도 예산 전체 금액은 1,830만원이에요. 임대료 수입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내년에 예산 수입을, 그보다도 조금이라도 임대료수입은 더 받는 것이 상례라고 내가 여태 얘기했는데 그보다도 더 적게 1,400만원을 편성해 놨냐, 이것을 내가 여쭤본 거라니까요.

대촌동 폐교부지가 광주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만이 아니고 그 일부에는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일부가 국고로 납부가 됩니다. 아마 그것까지 감안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지금까지 똑같이 받았잖아요. 받으면 받은 것이고 안 받으면 안 받았고 그랬을 것이고, 그것은 답변이 제가 봐서 안 맞는 것이고, 국유재산이 있든지 사유재산이 있든지 공유재산이 있든지 지금까지 받은 것은 받았을 것이고 안 받은 것은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제가 정확히, 아마 금년에 받은 1,800 속에 국유재산 해당 분까지 포함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저희들 지방교육재산에 대한 임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파악할 것도 말 것도 이것은 없어요. 제가 보나 안 보나 아무 관계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설령 국유재산이 포함이 됐든지 안 됐든지간에 그것은 여의치 않다니까요. 작년에 국유재산이 포함되어서 받았으면 올해도 그대로 받을 것이고 또 안 포함되어 있으면 그대로 올해도 안 포함된 것으로 받을 것이고 이럴 거에요.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제가 봐서는 없어요. 작년에는 국유재산이니까 받고 올해는 안 받고 이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부가 국고로 납부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확실히, 명확하게 다시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방금 이 말씀을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다 듣고 계셨을 거에요.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이 상황을 종결 지으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입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 동부국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인상될 것이라는 것은 다 상념적으로 알고 있던, 공통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내년에 인상되어서 이미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세입을 그보다도, 작년보다도 더 적게 잡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봐서는 아주 중대한 착오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언론에서 늘 쓰이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에요. 정말로 사실대로 편성하고 사실대로 집행하고 정말 불요불급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고무줄처럼 편리한대로 줄였다 늘렸다, 전혀 데이터 산출 근거도 맞지 않는 것에 오히려 올라갈 것을 내려버렸다, 이렇게 편성했다. 이런 편성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을 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세한 부분을 다 살펴보지 못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지역교육청까지는 다 살펴보지를 못 했습니다.

아니,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본 것은 세부사항은 내가 일부러 실무국장님들한테 들었잖아요. 정책적인 것을 제가 물어본 거에요, 방금은. 현재의 이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자체에 합리적인 예산편성, 적절한 예산편성, 이것이 아니다는 것이 나타났잖아요. 세입을 잡을 때 당연히 위로 올라가서 잡아야 될 예산을 더 다운시켜서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 이야기를 떠나서. 그래서 내가 이런 분야가 교육청에서 발생이 됐는데 총괄 책임하고 있는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내가 듣고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에요.

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시정할 부분이면 시정을 하고…….

부교육감님, 그 내용을 내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내용은 다 이해는 되셨지요?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셨습니까? 제가 여태 질의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래서 세입은 분명히 계약도 2,800에서 3,100으로 내년에 되어 있고, 그러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300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이 한 가지를 뭐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편성, 이런 편성은 있을 수가 없다. 절대 앞으로도 추호도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나와서도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에요.

하여튼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 추경 때도 보고요. 또 내년에도 볼 것이고 그내년에도 제가 볼 것입니다, 계속. 그런데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시정할 분야 있으니까 시정해 달라고 누누이 강조를 해도 시정이 안 된 분야가 여기 교육청이라는 거에요. 정말 저는 여기 와서 질의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가장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서로 대화가 통할 수 있고 서로 얘기로써 모든 일을 풀 수 있는, 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어떤 얘기를 해서 지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 전에도. 그런데 그것이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냥 이 자리에서는 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돌아가고 내년에 물어보면 또 그대로에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여기에 다들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들 듣고 계셨을 거에요. 제가 이 지적이 잘못 됐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이 잘못 됐구나 판단되면 시정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메시지만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 싶은 거에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입도 작년에는 232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80억으로 차입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좋은 현상이지요, 제가 봐서.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 견주어서 예비비와 비교해 보면 한 180억 정도 예비비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쓰다가 남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예비비로 저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작년에는 예비비가 얼마였냐면 내 기억에 이십몇억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내 기억에 그래요. 그런데 180억 정도를 예비비로 많이 남겨놨어요. 그러면 이런 돈을 남겨놓지 말고 차입금에다가 돈 빌려온 것, 더 많이 갚아버리면 이자도 더 안 내고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인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우선 지방채 차입 관계는 명예퇴직수당하고 학교신설 부지에 관한 경비인데 이 차입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부 다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재원으로 해서 충당하고 난 후에는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스스로 이것을 갚아나가기는 상당히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재산의 90% 정도가 국가재원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은, 차입은 다른 것, 별도로 국가재산이 옵니까? 별도로 이 차입 분야에 대해서 갚으라고 국가 재산이 오냐고요? 아니면 90% 내에가 들어있습니까?

별도로 목을 지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정합니다. 별도로 오면 당연히 그것으로 갚기 위해서 예비비는 안 쓰셔야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차입 분야는 실제적으로 여기는 없겠네요, 교육청에는?

자체적인 차입은 안 오고, 내년 예산에 총괄적으로 860억 정도 원리금을 상환할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지방채의 상환 자체를.

자체적으로 할 지방채 상환은 약 860억 정도 하겠다?

국가 부담하고 자체부담하고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860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데 나도 그 깊은 데이터를 못 봤어요. 못 봤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국가에서 와서 갚아야 할 돈은 당연히 국가에서 받으니까 그것은 제가 인정한다고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갚을 돈이 지금 없느냐 이 말이에요.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요.

자체적으로 갚을 돈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현 시점에서 잔액을 파악은 안하고 금년 말로 추계를 했을 때 앞으로 상환해야 할 자금이 약 1,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돈 중에서 800억 정도가 자체적으로 갚아나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에요. 자, 예비비가 한 180억 정도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작년에는 내가 보니까 이삼십억 정도밖에 아닌 것 같았어요, 예비비가. 그런데 올해는 180억으로 오백몇% 되더라고요. 맞지요? 지금 내가 통념적으로 생각해도 아까 자료를 보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금년 예비비는 저희들이 확보해야 할 목표치, 상한치에도 못 미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내가 지금 교육청 전 예산을 놓고 보니까 우리 살림이나 똑같다고 나는 보거든요. 자, 돈을 예비비로 남겨놓으니 빚이 없다면 남겨놔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빚이 방금 말씀한대로 800억 정도 갚을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안 갚고 예비비로 180억을 남기니까 내가 봐서는 이것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갚을 것 100억 갚고 80억 놔둬도 돼요. 그래도 작년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을 더 갚으면 700억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 빚이? 그러면 100억에 대한 1년 이자만 놓고 따진다고 해도, 좀 있다가 내가 이자 따지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보통 이자 쓰는 것, 몇 % 이율 주지요?

지금 지방채 부분은 발행 당시에 그때 적용하는 금리를 연동금리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D 금리 플러스 0.35% 가산점이 돼요. 내가 있다가 얘기해 드릴께요. 가산금리해도 한 6% 정도 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농협에서. 그러면 6% 잡으면 100억이면 얼만지 압니까? 6억이에요, 10달만 잡아도 그 이자만. 가만히 앉아서 6억 날린 겁니다.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돈이, 쉽게 말해서 이것 편성 한번 잘못함으로써 100억 갚아버렸으면 그 돈 안 날릴 것을 쉽게 가만히 앉아서 6억 날려버린 거에요. 그것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냐 이 말이지요, 저는.

우선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세출 부분에 별도의 사업을 많이 투자할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해 가면서 예비비를 보듬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적정한 수준에 놓고 나머지를 전부 지방채 상환하는데 쓰는 것은 건전재정을 위해서 좋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응급 대응할 수 있는 비용 염출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에는 예비비가, 내가 100억을 갚는다 해도 예비비가 80억이 남는다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예비비가 얼마였어요? 이삼십억 밖에 아니었다니까요. 그래도 아무 문제없이 돌아갔는데 80억을 남겨놓고 준다고 가정치해서 예견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선 저희들이 보기는 연도말하고 연도초까지 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조금 여유있게 넣어놨습니다.

모든 예산은 쉽게 말하면 보세요. 우리가 예산편성, 이렇게 두껍게 하는 것, 여러분은 편성 참 잘 했대요. 거짓말 아니라 몇 백원까지만 다 넣었더라고요. 좀 있다가 내가 지적해드릴께요. 세상에 이런 예산까지 전부 편성을 다 했구나, 너무 세밀하게 잘 했다, 나 그리 생각했어요. 그렇게까지 편성을 하시면서 알차게 해 놨는데 또 사업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여유분으로 100억 더 놔둬버려요. 10원, 20원까지 정확하게 세워놓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분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비비로 180억 해 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살림, 내 집식구, 내 가정 한번 꾸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빚이 그렇게 많이 나가고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나부터라도 얼른 원금 갚아가지고 이자 덜 나가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나중에 무슨 일 터져버릴지 모르니까 한 100억 놔둬야 돼, 이자는 1년에 6억씩 더 물어줘야 돼, 이것은 말이 안 맞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 다 계시는 분들, 전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듣고 저도 듣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최소한 이런 예산은 차후에는 편성하지 않아야 겠구나, 정말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겠구나, 다 같이 한번 이 자리에서 따져보고 느껴보자는 취지에요, 제가.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예산 깎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나 정말로 건전하게 잘 편성이 되어 있었는가, 아닌 건가,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얘기를.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미 이번에는 편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차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정말로 하나하나 좀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실 것을 정말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는 세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출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출은 작년보다 26.8% 업이 돼서 세출을 잡았습니다. 대부분 그 수준에 맞게 세출을 잡았는데 유독 많이 세출이 잡혀있는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00.2%가 업 됐어요.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55억인데 70억으로 100%가 상향이 됐는데 특별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전국소년체전을 우리 시에서 개최해서 그 분야가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급식지원 학생들이 다소 늘어서 그 예산만 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 두 부분이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소년체전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느라고 이렇게 했다. 우리 교육국장님은 금방 답변을 잘 하신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도록.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일반이 있는데 약 164%가 업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더 들어가면 교육행정일반이 약 141%, 기관운영관리가 219%, 지방채 상환 이것은 135%는 잘됐고, 예비비가 522%, 그런데 교육행정 일반비하고 기관운영관리비가 219%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기획관리국장이…….

예.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관운영관리 비용은 몇 년 동안 기관운영과 부서운영 관련된 경비들이 계속 예산절약 차원에서 묶어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 자체가 2007년도 본예산하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폭이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도 교육청의 현황과 저희들의 실정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방침에 반영을 해서 현실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에요?

기관운영관리는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운영비가 전부 포함됩니다.

일반관리비용이 다 포함이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약 90억이 증가됐네요? 작년 41억이었는데 올해 131억 해 가지고 90억, 증가가요. 그런데 거기에 기관운영비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런 게 다 들어가죠, 연구개발, 민간경상보조.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219%가 상향됐어요, 작년 대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민간보조랄지 이런 게 보통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이런 것은 20%, 많이 오르면. 15~20% 정도가 상향이 되거든요.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해외는 투자유치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좀 더 추가가 되고요.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상률 폭에 따라서 그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 교육청은 이번에 세입이 좀 많고 해서 넉넉히 잡아도 26.8니까 26% 정도 올렸다고 해도 적절하다, 우리 시보다는 많지만, 26% 올린다 할지라도. 괜찮겠다 했는데 219%가 되니까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이 기관운영관리비용 중에서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과학교육원 이설과 관련된 경비들이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업무추진비 관계는 전체예산의 0.12% 정도가 최종 상한선인데 예산편성된 내용은 9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가 9억요? 8억 정도 아닙니까?

8억 몇천 만원 정도 들어있고요. 여비부분은 「여비규정」이 바꿔지면서 여비 지급액이 일당 2만원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일당 1만원 정도, 적은 시간대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5천원 정도 여비를 지급해왔던 것을 「여비지급규정」에 따라서 현실화 해 보자 해서 2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올랐다?

그렇습니다.

여비는 28억 정도, 전체 금액이 되고요. 그건 국내여비고 해외여비는 약 8억정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시청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납득이 안가는 분야가 한 가지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감사관실이 몇 분 근무합니까?

18명입니다. 부교육감님 포함해서 19명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감사분야에서 거기에서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19분이 쓰이는 업무추진비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이세요?

감사담당관이 사정이 있어서 제가 사무관입니다.

본청 감사담당관실 청렴감사담당사무관 김병주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다른 부서와 달리 업무의 특수성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종사 요원들이 단위 학교 감사를 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국감이라든가 행감,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감사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부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맡았다고 할지라도 시청에 감사관실이 약 36명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19명 근무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시청이 27명 근무합니다. 27명 근무하고 여러분은 19명 근무하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시청이 얼마 쓰냐면 3,900만원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보니까 3분의 1이 인원도 적은데 업무추진비로 얼마를 쓰냐, 7,258만원을 씁니다. 두 배 정도를 써버려요, 인원은 더 적은데 불구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부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청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약 4천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4천 빼면 약 3,000만원. 국내여비도 그렇습니까?

국내여비도 부교육감님 여비를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내여비같은 경우도 감사관실 우리 시청은 2,900만원 써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이 6,700만원을 씁니다.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위 학교가 많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사업소 정도 감사를 가겠지만 저희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가기 때문에 그 분들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가시게 되면 2만원입니다. 그런데 감사요원들 열다섯 분 정도가 상시감사를 1년 거의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는 저희도 예산이 없어서 1만원 또는 그것도 부족해서 5천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만원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일수를 반영 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상황은, 그렇게 감사관실은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우리 총무과는 8,400을 써요. 다른 데 보통 과가 기획혁신과 6,500, 제가 엄청나게 놀라거든요. 교육행정 1억이 넘어버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가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더 좀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하여간 이런 비용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 수가 있는데 위원장님, 이런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얼마, 이렇게 공히 삭감해야지 이 많은 것을 하나하나 다 삭감할 수가 없거든요. 간담회 시간 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세출예산 인건비포지션, 이건 숫자가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큰 편으로 가겠습니다. 큰 편으로 봤을 때, 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성질별 분석에서 인건비가 5,284억이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제가 작년도치, 똑같이 이걸로 봤거든요. 보면 6,986억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보다 인건비가 올해 줄어버리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더 올랐을 것인데. 숫자가 잘못됐는지 통계가 잘못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별도 예산체계가 바꿔지면서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부분이 이 계수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는 이번에는 이쪽에는 안 잡혀 있다고요?

사립학교는 별도로 구분해서…….

별도로 어디에 나옵니까? 그래도 여기에 다 나와야 할 것인데.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분에 나옵니다.

여기는 총계이기 때문에 이 상황판에서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1조 1,926억원 안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립학교건 뭐건 간에. 우리 교육청 총 예산이 1조 1,926억 아닙니까? 그 범위내에 이 인건비는 무조건 다 들어가야죠, 사립학교건 공립학교건 간에.

교육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현재 시스템상으로 인건비부분은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 측면은 별도의 구분으로 빼놓았기 때문에 계수정리를 하면서 인건비 부분에서 서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 범주 내에는 다 들어가는데 인건비로 정리하느냐, 아니면 학교재정지원관리로 정리하느냐, 그 차이가 있어서 발생된 내용입니다.

아니, 좌우 대칭이 맞아요, 이 총계표는. 27페이지 좌우통계가 틀립니까?

맞습니다.

좌우통계가 맞으면, 총계가 맞으면 그 밑에 세부사항에 설령 인건비에 안 들어가 있으면 물건비에 들어가 있든지 이전지출에 들어가 있든지 자산취득에 들어가 있든지 어느 쪽에든 하나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까지는 인건비 항목으로 들어 있던 것이 재정결함보조금의 학교재정지원관리부분으로 들어가서 전출금 등 난에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립학교 인건비 포지션은 전출금 등 난에 들어갔다고요?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확한 계수는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약 1,700억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 총괄표를 보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도 몰라버린다면 저도 어디가서 알겠습니까? 이 데이터를. 거기 얼마 들어있는지 여러분이 모르는데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알아요? 정말 모릅니다. 이것은 올해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제발 내년부터는 데이터나 이런 것을 정확히 구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고 보면 알 수 있게 해주셔야죠. 작년 대비해서 봐보니까 인건비가 확 줄어들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전출금에 들어가 있다 하니까 “전출금에 얼마 들어갔소” 하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해 버리면 저희들은 어디서 압니까?

죄송합니다. 예산 체계가 달라지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내년부터는 혹시 체계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학교리모델링 사업 추진 있죠? 금액이, 검토보고서 보면서 이야기할께요. 147개 학교에, 총 285개 학교인데 147개 학교로 나누어서 한단 말입니다. 보통 한 학교 당 얼마씩 합니까?

원칙은 5,00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편이 좀 다릅니다만,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차이가 있어서 약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2003년부터 대응투자로…….

언제까지에요?

계속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국고지원이 지방이양으로 해서 금년에 그 부분들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2003년부터 진행했는데 내년까지만 예산지원이 국비지원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지방비로 충당해서 해야 돼죠?

내년에도 지원이 현재 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도서관 활성화 시켜주고 리모델링 해줘가지고 공부 잘하면 좋죠. 좋은데 지금 285개 학교에서 147개를 선정했는데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셨습니까?

나머지 학교가 있는데 비교적 도서관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 시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부 기준을 정해가지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실사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실 때 각 학교마다 사업계획서 받으셨어요?

계획을 내년에 22개 정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합니다, 일선 학교에. 그래가지고 다시 응모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선정위원회 열어가지고 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최소한 사업계획서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냐고요.

각 학교에서요?

예.

선정이 되면…….

그때서야 받는다?

처음에 신청을 받죠. 신청을 받는데 개요만 받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안 받고요. 개요를 받아서 신청자료에 의해서 최종 선정해서…….

혹시 신청서 받은 것 자료 있어요? 하나. 하나라도 갖고 계시냐고요, 신청서.

계획서를 처음에 공문해가지고 받는답니다. 학교자체 계획서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심사하고 현장 실사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받은 자료는 쉬는 시간에 몇 부라도 줘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타당한가 어떤가를 분석 해가지고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인위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2007년도에는 16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은 몇 개 했습니까? 처음에 확정을 몇 개 했어요?

예산대로 해서 16개 학교 정도 해가지고 그 기준치에 맞춘 것입니다.

아니, 신청은 29개가 됐는데?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신청대로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편성에 의해 몇 개 학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그 목표치가 처음에 29개였죠? 2007년도에.

그런데 예산이 모두 확보 안 되니까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16개 학교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작년에야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예산까지 어느 정도 될 걸 미리 예측해 가지고 거기에 근사치로 되게 목표를 잡아야지 예산은 뻔히 안 되는데 허황된 장밋빛으로만 목표를 잡아가지고 29개 잡았는데 사실은 16개밖에 못했거든요. 47%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치를 잡을 때 너무 높게 책정해서 잡았지 않느냐.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잡아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실하고는 부합되지 않게 결과치는 조금 낮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차후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목표치와 실행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거기에서 좀 덧붙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일률적으로 4,000만원 책정을 했는데 2차 심의에서 이미 그 금액이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3,400, 중학교가 3,500, 고등학교가 3,700, 그렇게 되면 현재 8억 8천으로 전체가 됐는데 9개교, 3개교, 4개교, 다 곱해서 보면 전체가 7억 7,600입니다. 그러면 1억 400은 어디가 버렸어요? 예산서에 보면 8억 8천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2차 심의를 받았을 때 확정된 금액이 초등학교가 3,400이에요. 초등학교가 9개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3억 6천으로 됐는데 3억 600입니다. 중학교가 3,500인데 7개교에요. 공립학교는 1억 500, 사립중학교는 1억 4천, 이렇게 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틀려요, 2억 8천. 고등학교도 1억 8,500입니다. 그러면 합계가 7억 7,600이에요. 예산상에는 8억 8천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2차 심의를 통과한 금액은 7억 7,600이라고요.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2008년도에…….

이 예산안을 지적하는 거에요. 2008년 예산이 352쪽을 보시면 도서관 리모델링 해서 8억 8천이라고 있거든요. 8억 8,410인데 밑에 410은 다른 것이고 학교리모델링이 8억 8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차 심의를 받았을 때는 이미 7억 7,600인데 1억 400을 많이 책정을 해놓았는데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실래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00만원이 기준인데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쪼개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000만원 가까이 가는 곳도 있고 1,500내지 1,000만원 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계산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미 2차 심의에서 초등학교가 3,400으로 됐습니다. 여기는 4천이라고 했는데 3,400이면 9개교에요. 그걸 곱하면 교육청 예산안은 3억 6천 해놓았는데 2차 심의 해놓은 돈은 3억 600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억 400이 여기에 떠있어요, 학교리모델링사업에서. 그러면 8억 8천이 아니고 7억 7,600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업이.

그런데 학교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학교수만, 2008학년도는 학교 선정은 안 했습니다. 개수만 정해놓고.

그러면 선정을 안 했으면 어차피 학교선정은, 9개교, 3개교, 4개교 선정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일단 7억 7,600으로 공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1억 400이 남습니다, 분명히 곱하기를 해 놓으면. 그러면 1억 400은 없어도 될 돈이에요.

아니오. 그런게 아니고 초·중·고해서 따로따로 했는데…….

초·중·고가 이미 심의에서 나왔다고요. 초등학교 3,400, 중학교 3,500, 고등학교 3,700. 심의에서 다 해주는데 심의 과정 거쳐도 필요 없는 거에요?

어느 학교는 5천에 가깝게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삼천 얼마 될 수도 있고 해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 심의한 것도 안 하고 사업을 하실 건가요? 선정위원회에서 이미 이 사업은 심의를 다 해줘서 이 금액이 나왔는데 이 금액을 무시하고 4,000만원으로 해서 하냐고요.

일률적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도서실이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일률적으로 초·중·고 이렇게 잡았는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4,000만원 일률적이 아니라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판정을 했다고요. 3,400, 3,500, 3,700을 주라고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4,000만원씩 다 일률적으로 해 놓았어요. 그러면 8억 8천을 여러분들이 해 놓았는데 실제 심의위원회에서는 7억 7,600이란 말입니다. 예산은 1억 400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 1억 얼마 차이가 많이 들어갈 부분을 보충할 예산으로…….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으로는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간담회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 때 해주시고요. 계속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 분야에서도 내가 한 가지 더 빠뜨렸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국비가 끊어져서 우리 시비로 잡아야 되는데 그 재원방법에 대해서 난해하다고 하셨는데 난해하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겁니까, 아니면 중지가 될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속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안 한 학교에서는 원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환경이 불비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이버상 환경은 변하는데 저희가 독촉을 받고 은연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은 아닙니다만, 내년에 당장 국비가 끊어져서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실지 면밀히 잘 분석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아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것이거든요. 유아교육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사립유치원 그 관계입니까? 교재·교구비.

아니, 만 5세 이하 교육비, 3세·4세 교육비.

그 부분은 무상으로 전부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사업이 세 가지가 있죠? 만 5세아 교육비하고 3세·4세 교육비 있고,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있고. 이걸 어디어디서 지원해 주죠?

그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5세아는 얼마, 3세아·4세아,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있죠? 그런데 유치원은 어디에서 지원해줘요?

저희들이 합니다.

여기서 하는데 국비가 나오잖아요. 국비 대 지방, 5 대 5 매칭이죠?

그전에는 국비로 같이 했는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것은 유치원에 주고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자금은 어린이집에 주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재정복지과 예산에 속하는 것인데…….

재정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비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금년까지는 5 대 5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지방비로 전환돼서 100% 지방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만 5세아 무상,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교육비 지원 인상율이 각 층별로 다릅니다. 유아원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유치원·저소득층 자녀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금년도보다 내년에 인상이 되는 요인은 지원 단가들이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5세아 무상교육비가 공립이 월 5만 3천에서 5만 5천원으로 인상됐고, 사립은 16만 2천원에서 16만 7천원으로 인상됐으며, 기타 여러 층별로도 각 2천원에서 5천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하고 전산프로그램이 연결이 돼서 연말에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중 지원은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받고 또 시하고 연계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중간에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만, 전혀 이중 지원자는 없었고 간혹 한두 명 있는 것은 전출입 관계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즉시 유아원 또는 유치원에서 해결하도록 해서 지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 예산은 모든 사업에 우선 해서 저소득층 복지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희망자 100%를 수용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주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그 지원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지침이 내려오면 학교에 해서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공부상 증명에 의해서 저소득층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신청을 함과 동시에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혹시 누락된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는 금년도 같으면 소급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누락된 자를 어떻게 발견해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혹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 했을 때 는 관계구청으로 하여금 공부상 증명을 받아가지고 발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누락자가 발견이 되면 당연히 소급해서 지급을 해 주죠. 해주는데 그 누락된 사람을 어떻게 발견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가정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요. 3세·4세 저소득층에게 지급해준다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두 자녀에 대해서 지급해준다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다 아니까 자기들이 신청해서 접수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해 가지고 쭉 올라오니까 그걸 지급해준다, 말이야 쉽게 가죠. 그런데 실상 나가서 보면 우리 동네도 몰라요, 내가 봐서 거짓말이 아니라, 낳은 사람들. 두 자녀 하면 교육비 지원해주고 3·4세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해주고, 아까 말한 대로 5만 2천원, 5만 3천원, 16만 얼마, 해주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발견해 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지침을 시달해줄 때 각종 학교에 지침을 시달함과 동시에 시쪽에서는 광주시보를 활용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 소식지가 전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부형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활용함과 동시에 인터넷에도 신청 방법, 요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1급 보호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랄지 또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터넷 못하는 사람 꽉 찼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아까 소식지로 해서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다 알린다 하는데 3·4세는 아직 학부모 안 됐어요. 도 시청 관보? 안 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누락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 있어요. 오면 일을 잘 해주는 것은 제가 알아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소급도 해주시고 잘 하는데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두 군데에 접수를 해요, 양쪽으로. 유치원에도 하고 거기다도 하고,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돈을 타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고단수지. 많지는 않은데, 아주 극소수는 고단수를 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부지원혜택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분들이 틈새를 이용하는 거에요. 전산으로 크로스 체킹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빨리 전산 크로스체킹해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고단수인 사람들은 그렇게 써먹고 반대로, 그 써먹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사람들이 책임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두 번 착복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내가 말했던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몇 번 계몽을 해도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이것 있네, 하고 찾아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편하고 좋죠. 또 여러분이 준 소식지 내 가지고 거기 나오니까 보고 오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보거든요. 시청 관보도 안 봐요. 그랬을 때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에요.

저희들도 금년에는 4/4분기 말에 접어들었고, 내년도에는 한 사람도 누락자가 없도록 적극 행정지도 또는 계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전 저소득층에 해당 되시는 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건의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항인데 두 자녀 교육비 지원해주는 것이 정식 법적 근거가 없죠? 지금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줘야 돼요. 행정기관에서도 적극 건의하셔서 이런 분야는 법으로써 제도화 되어 가지고 안정되게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해 버려야죠, 두어 개만 하고.

교육기자재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조서 435페이지입니다. 교육기자재 수리·정비거든요. 그런데 교육기자재 수리 정비가 어떤 내용들을 하는 것이죠?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 산재해 있는 교육기자재가 고장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인데 주로 ICT활용수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기구가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정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용을 보면 작년예산보다 422%가 증이 됐어요, 그 밑에 보면. 갑자기 평상시에 우리가 수리비용을 보면 컴퓨터를 수리한다면 광주시 컴퓨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수리 비용이 5%면 5%, 10%면 10%, 이렇게 증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422%가 증이 버렸어요. 광주시내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다 되버렸는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에서 3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교환을 일부 했습니다만, 처음에 한꺼번에 컴퓨터를 도입하고 기자재를 도입하기 때문에 계속 연 수가 갈수록 이 부분은 폭발적으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할 요소가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폭발적으로 된다고 해도, 100%만 된다고 해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폭발적으로 뛰어 버린 것이, 고장난 율이. 100%만 된다고 해도 이해하는데 400%가 되어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년, 2년, 3년 됐을 때는 그렇게 수리비가 요구 안 되는데 3, 4년 가게 되면 내구연한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 우측에 보면 기자재 수리·정비용 부품, 그게 뭡니까?

프로젝션 TV가 학교마다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고가품인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 기종이 증가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교체하고 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고가품인데 하나에 7만원입니까?

하나에 1,000만원도, 신종 좋은 것은 더 넘습니다.

여기 7만원 되어 있다니까요. 산출기초에 봐보세요. 수리비용이니까 7만원이겠죠.

부품은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프로젝션 TV 모니터입니다.

아니 모니터 말고. 기자재 수리 정비 부품이 7만원이냐고요. 7만원 곱하기 100종이에요

평균적으로, 부품이 각각 가격이 다르지만 평균치를 해가지고 100종 곱하기 해서 산정된 것 같습니다.

100종이나, 그렇게 많아요?

종류가 저희들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죠.

그런데 똑같은 기자재정비, 작년에 얼마 쓰셨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는 8,400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쓰셨어요?

추경까지 합해서 4,400만원입니다.

추경까지 합쳐서 4천여만요? 그런데 추경까지 합쳐서 작년에 썼는데 올해는 8,400만원이면 더블로 뛰어 버렸네요? 부품이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그런 수치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산출 근거가 정확해야 됩니다. 절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산출근거가 100종이면 왜 100종인가, 어디 학교어디어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것이라 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편성이 돼 줘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편성은 아니거든요, 예산 심의 자체는.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봐보십시오. 관내여비 2만원에 6 곱하기 120회나 나가요?

수없이 많이 다니죠, 출장은.

6명이? 여기 정비·수리하러 다니는 담당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6명이랍니다.

전체가 6명이죠? 수리하시는 분이. 6명인데 3분의 2는 나가버리네요?

전체가 한꺼번에 다 나간답니다.

다 나가는데, 토요일·일요일 빼면 지금 5일제 근무하는데 그것까지 다 합쳐도 120회면 절반, 그러니까 근무는 절반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얘기로 보면.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학교에서 요구했을 때 나가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나가서 점검하는 것, 이렇게 두 종류로 해 가지고 자주 하는 모양입니다.

자주 한다고 해도 보통 수리 이렇게 하러 가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주일이면 절반 이상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 계산상으로 보면.

285개 학교가 되니까 그걸 다 커버해야 되니까 횟수가 많은 것으로…….

수리하시는 분야에 들어오는 것은 기술직으로 들어와 있죠? 수리가 전문입니까, 아니면…….

기능직으로…….

수리하는 분야에 전문이에요. 이 사람은 본 잡(job)이 수리죠? 본 업이.

예. 그렇습니다.

본 업이 수리인데 수리하면 항상, 그러면 만약에 본업이 수리라면 당연히 출장비 안 끊고, 자기 업무 보러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리를, 교통비 2만원 정도는, 선생님들도 관내 출장할 때…….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교육받으러 가려니까 2만원 주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분들의 잡(job)은 강의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잡(job)은 기능이라면 갈아주는 수리공이라면서요, 기능직. 당연히 그것 하는 것이 자기 일인데 거기다 출장비를 끊어줘요?

교통비하고 중식비 정도……, 그 분들이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보세요. 자기 잡(job)을 진행하면서 출장비를 끊는다는 것은, 밑에 있는 출장비는 인정해요, 7만 5,800원. 이것은 기술 출장을 간다든지 뭐한다든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씌여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자기 업무를, 나는 수리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리 당연히 가야지, 해줘야지.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간다고 또 출장비 주고, 이건 이중이죠. 급여를 안 받는다면 모르겠네요. 급여 다 받으면 급여에 포함되어 있을 건데.

성격상으로는 해석이 그렇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가면 교통편을 탄다든지 중식을 한다든지, 이동을 하면…….

중식비 다 나와요. 급여 속에 다 들어있어요. 보면 자기 잡(job)을 하기 위한 중식비는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교육을 간다든지 뭐 간다든지 하면 그때는 출장비에서 일비로 중식비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7만 8천원 이런 것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자기 잡(job)이 아니면 나도 인정을 하겠는데 전문적으로 수리만 하는 기능직이라면 당연히 다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순회 교사도 자기가 수업하러 가는데 2만원씩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국장님 제대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순회교사라면 순회하러 잡(job)하러 가는데 2만원 출장비, 그건 안 맞아요. 제가 보는 관점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출장비 안 줘야 맞습니다. 자기가 순회교사면 순회하러 가서 가르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요. 그건 공개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한번 하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토론자로 참석을 할게요. 그래 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야기 해봐 가지고 잡을 건 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여기 보면요, 여비 뭐 이렇게 보면 머리가 아파버릴 정도에요, 어떻게 보면. 그 밑에도 볼까요? 작업복구입비, 작업복 세탁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또 업무추진비 또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 업무만 하는데도요.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조금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물어볼 것은 하나는 있습니다. 772페이지, 평생 학습 지원 체제 구축 운영, 거기 보면 772페이지 보셨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이라고 있어요. 기본이 7만원 곱하기 34강좌 곱하기 한 시간 곱하기 2회, 해 가지고 476만원, 보셨죠? 이 운영수당이 뭡니까? 금호평생교육관입니다.

거기 나와서 강의하는 강사수당이랍니다.

강사수당이 한 시간 하는데 7만원씩이구만요. 그리고 34강좌를 하고 2회를 한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초과하면 3만원 주죠? 그 밑에 초과수당 있죠? 초과하면 34강좌에 3만원 줘요. 그러면 34강좌 3만원 줬어요. 똑같이 3만원씩. 그러면 여기 보면 1시간에 2회에요. 1시간씩 해서 두 번 했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뒤에는 72시간이에요. 그러면 한 시간씩 하는데 초과되면 24시간 강의를 해버려도 23시간이 강의에요.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강의해버렸다 합시다. 초과를 해버렸다고 해. 그러면 23시간이여. 2회니까 두 번 하면 잠 안 자고 뜬눈으로 이틀간 해버렸다고 해도 몇 시간입니까? 46시간이에요. 그러죠? 맞죠?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75시간이 나와 버려요. 풀로 2회 해 가지고 이틀간 해버렸어도 46시간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75시간이 되어버렸냐는 그 말이에요.

아마 이것은 기준치를 정할 때 금년도에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하고해서, 상반기·후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해진 것이랍니다.

그러면 상반기·후반기 나눴다 합시다. 나눴다고 해도 초과된 시간이 75시간, 이 75시간 절반하면 37.5시간입니다. 그러면 1시간씩 2회지 않습니까? 34강좌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앞에도 34강좌, 뒤에도 34강좌 있으니까 그건 따질 필요 없어요. 뒤에치만 가지고 따지면 돼. 초과되는 금액이 75시간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풀로 때려도 나는 46시간 밖에 안 나오는데.

연 인원으로 기준이 여러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양해해주시면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자가 이야기하시라 하십시오.

금호평생교육관 관리과장 엄도영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인데 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 강의를 하잖아요.

예. 1회씩 와서 하는데 이게 3개월 과정입니다. 3개월이 한 학기입니다.

3개월이 한 학기라, 그러면 그 때 강의를 몇 번 합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합니다.

그러죠. 한번 강의 하죠, 상반기에. 한번 와서 강의하는 시간에 오버타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인데, 얼마나 돼요?

보통 두 시간씩 하는데 처음 기본은 한 시간은 7만원이고 초과한 것이 3만원 이렇게 잡습니다. 한 사람이 두 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시간하는데 한 시간은 주고 그런데 한 회밖에 안 한다면서,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런다면서요.

전반기 34강좌, 후반기 34강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34강좌 매할 때마다 한 시간씩 오버 타임이 되구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하면 24시간에서 잠 안자고 강의해도 23시간이라니까요? 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이해가 가죠.

상세히 자료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자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물어 보면 “위원님, 이것이 2회 전반기, 하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는데 한 강좌 때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반기에 실질적으로 강의를 34번 하는 거에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답을 해주면 끝나지.

죄송합니다.

전반기 34번, 후반기 34번,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죠. 그 밑에 바로, 그것만 볼게요. 수강생 모집 홍보 여비가 있죠? 2만원씩 곱하기 20명 곱하기 20회에요, 관내. 이건 뭡니까?

수강생 모집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이걸 전부 각 기관, 동사무소, 이런 곳에 직원들이 가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에 관계된 여비입니다.

무슨 수강생을 모집하는데요?

저희들 금호평생교육관의 시간표와 팸플릿을 마련해서 주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각 기관에, 신문사 이런 데까지 널리 전달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강좌를, 전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금호회관 여기에 나오는 홍보제작, 세탁비, 운영비, 전부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강좌를 하기 위한 거죠? 여기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 강좌를 한번 하는데 34회 나눠서 하는데, 전반기 34회, 후반기 34회 나눠서 하는 것 이게 전부 아닙니까? 그러려면 거기에서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뿌리는데 여기 직원이 몇 분이에요? 금호평생교육관.

운영과에 있는 직원이 5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7명입니다.

그러면 27명에서, 관내에서 여비 해가지고 어디 기관에 홍보지 전달하고 한다니까 그 비용이다 그 말이죠? 2만원 해 가지고 20명, 20회.

그렇습니다. 전반기·후반기 해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 보면서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시에서 무슨 일이 있고 하면 그런 잡(job) 정도는 그냥 합니다. 출장비 안 받습니다, 그런 정도는. 그냥 어디 가서 홍보, 한다는 것 넣어놓고 합니다. 그런데 2만원 20명, 20회 하니까 800만원, 그 밑에 봐볼까요? 관외요. 관내는 이렇게 하고 바로 넘어가니까 관외 해가지고 이건 급수가 다 틀리니까 틀린 대로 여비가 다 있어요.

관외 각종 교육, 협의회, 워크샵, 이런 데 참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뒤에 또 볼까요? 행사 홍보 추진비 해가지고 또 있어요. 96만원.

평생교육관계 축제,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일괄 운영과에서 하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강사 간담회 한번 하려니까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54만원 들어 있어요.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여비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비 규정」에 오버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에요, 이것은. 아까 내가 첫 장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비 규정」대로만 해가지고 그대로 갔다면 괜찮아요. 당연히 「여비 규정」에 금액은 맞습니다. 금액은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비가 적절하게 여비 성격을 띠는 것인지, 아닌데 여비로 편성이 됐는지, 저는 그걸 논의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선비도 마찬가지로 그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수리공이 내 잡(job)을 하러 가는데 여비를 줘야할 것인지 말아야할 것인지 이걸 우리가 파악해 보고 생각해 보자는 거에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회하고 하죠.

정회하고 합시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손재홍 위원이 구체적인 수치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정책방향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628페이지 보면 저출산ㆍ고령화사회대책 관련해서 신규로 1,15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신규예산이 책정이 된 근거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이지요?

예.

그러면 그 기본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우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사회대책관리를 위해서 사업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청으로부터…….

그 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느냐고요.

제정 내역을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그 법 제21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화대책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는데 이제야 신규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모법에 있는데 광주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문에서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할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공문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도…….

교육청도 장이잖아요, 일종의 독립. 그렇지요?

예.

시청에서는 시정의 방향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또 다른 방향이거든요. 주로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야겠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교육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로 학부형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직접 시민을 상대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 볼 것인가 그런 쪽에서 검토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정확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의 홍보대상이, 담당자 답변이 각 학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여직원, 그 다음에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우선 1차적인 계획 기본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가 중요하지요, 1차가 있고 나서 2차가 있는 것이니까. 제가 1차를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내부적 구성인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해서 외부로 확산시켜나가는 차원에서 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확산되겠어요? 이 사람들 교육이 되면. 시간 관계상 질의하고 답변 듣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생략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청이면 많은 학생들을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저출산ㆍ고령화대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시나 정부에서 해야 할 몫이고 교육청에서 할 몫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저출산ㆍ고령화사회가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부분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 말이지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교육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은 액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실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주는 예산은 총 천 얼마에서 불과 200 정도 되고, 250. 또 여비는 또 삼백 몇 만원이거든요. 실지 핵심인 교육에 해당되는 예산은 조금 들어가고 부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 손재홍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핵심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되고 다른 부수적인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것이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면 이 예산편성의 목적을 벗어나서 그 예산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홍보용, 보고용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천백 얼마 적은 돈이지만 그중 대부분은 교육을 담당하는, 거기에 몫이 쓰여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교육하고 있다, 또 대책회의라는 둥, 이것이 무슨 대책회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대책회의 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까 말한 여교사라든지 보건 담당하는 여직원, 이 사람들만 상대해서 형식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도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계속 안 해 왔어요.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왜 너희들만 안 하느냐 하고 자꾸 지적하니까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고, 지자체의 심각성을 알고 교육을 일찍부터 해라 하고 중앙부서에서는 종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미뤘어요. 안 했어요. 마지못해서 올해 천 얼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그 대상을 학생들한테 해야 장래적으로 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 교육한다고 부서 만들고 무엇 하고 여기에 돈 다 쓰는 거에요.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대처를 못하고 내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기본계획구상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0페이지 사이버가정학습운영,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 특별히 배려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사교육 폐단,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폐단을 상당부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동안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2008년도부터는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사이버 관련 사업들이 상당한 부분 삭감이 되었대요. 그래서 관리국에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느냐 하니까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부분들은 예산을 지원하기가 법적으로 근거가 미약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그래서 그랬다고요?

예.

정확한 답변입니까?

이것은 관리국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예산운영체계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체계가 예산을 부서나 기관별로 총액 배분하는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기관과 부서별로 예산이 총액으로 배분되고 거기에서 의무적이나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서나 기관별 재량으로 사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재홍 위원께서 질의하고 답변할 때 그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어떻게 즉석에서 알겠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옆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안쓰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것이 국가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지방이양사업으로 바꾸려는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도 이것을 알고 왜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지 교육부에 직접 알아보니까 사이버홍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항목은 정부에서 맡아서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지방의 특색에 맡긴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부분은 정부에서 앞으로는 운영하겠다. 그런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답변은 탑다운방식이니 이런 식으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여기서 빠지면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보니까 교육부 담당자 말이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금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군요.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것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공격하는 입장이고, 그야말로 골대에서 우리가 승부차기 하면 거의 들어가잖아요. 물론 답변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담당자를 불러서 해야지 무조건 거기서 답변을 어리바리 하시면 저희들은 모르고 지금 답변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지요.

이 소관 사업추진부서는 교육정보원 소관 사업이고 교육정보원에 총액으로 예산을 배분했는데,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정보원에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틀리지만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만약 그렇다면 국비 포함해서 작년까지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되었으며, 작년에 7억 얼마인가 투입이 되었지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서 끌어 들여와서 이 사업에 사용을 해야지요,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보원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만.

시간상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국가에서 중요 부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서, 혹시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수적인 것인데, 지금까지 국비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시비로 배정한 액을 보니까 전국 16개 도시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심지어 제주도보다 더 적어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시 재정이 열악해서라기보다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국비가 지원 안 되니까 내년에 시비를 5억 얼마인가 올렸어요, 그 전에는 2억 얼마, 1억 얼마 하다가. 지원이 안 된다 하니까 내년에는 시비 자체로만 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5억 5천 얼마…….

갑자기 2배 이상 올려버렸거든요. 그랬다는 것은 뒤늦게 이 사업의 중요성을 느껴서 그런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으로 갑자기 2배 이상의 예산을 올림으로 인해서 다른 긴요한 부분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작년 본예산에는 7,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 뒤에 교육부로부터 2억원이 추가로 되고 1억원 전부 합해서 지원된 것이 4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 후반기 국고지원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금년 대비하면 약간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콘텐츠 공동개발부담금을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2억원 부담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질의한 것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5억 5천을 증액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다칠 부분이 첫째 걱정이 되는데, 그러더라도 이 사업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꼭 이 돈을 쓸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또 나무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정부에서 인식하고 지금까지는 자체 맡겼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가야 하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국 학생들을 상대로 사이버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중요한 핵심부분은 정부에서 맡게 됩니다. 운영을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프로그램, 콘텐츠를 짜고. 그렇다고 하면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5억 5천이 아마 불필요한 부분에, 정부에서 이미 짜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중으로 해서 나중에 정부 측하고 대치가 되면 이것도 그야말로 허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5억 5천이 정확한 산출근거, 물론 했겠지만 그 근거가 정보가 잘못되어서 한 것 아닌지 하는 것을 정부 주무부서하고 긴밀한 의견교환을 해서, 정보 수집을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은 예산을 아끼겠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진즉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2억원이라는 돈은 분담금으로 시ㆍ도별로 이미 5억원 중에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 차원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분담 차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기면서 대신 중요한 콘텐츠는 전국을 통일시켜서 그것을 정부에서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정부에서 운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기는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만 넘긴다 이것이지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예.

제가 여러 가지 몇 개 더 있는데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면 장시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능률적인 면에서 좀 그래서 제가 그것만 하고 마무리로, 예산서를 보면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겠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시각차이도 있겠지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는 이것이지. 그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 데 많은 부분이 할당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더 점검을 해서 중요한 예산을 잘 활용하시라 이 말입니다, 집행과정에서.

예.

이상입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빠진 부분 한 부분만 궁금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진학진로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진학진로정보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금년 10월 15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진학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각 대학의 전형방법이라든가 대학 배치표라든지 이런 관련 자료들을 게재하고 운영해 왔는데 사실 실적이 늦게 하다 보니까 활용도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230.7%가 올랐어요. 그렇지요?

예.

사업내용을 좀 볼게요. 보면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생은 어떤 진학진로를 정보센터에서 합니까?

진로교육이라 하면 대학진학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가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하는 그런 정보들도, 학생들 배치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도 내가 중학교 갈 때 어떻게 배치되겠는가, 또 어떤 학교에 가겠느냐, 아마 그렇게 해서 거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진학진로교육에 쓰겠다고 2억 3,100만원을 올렸거든요. 제가 쭉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545쪽 기대효과와 사업물량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고교 학력증진과 진로지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진학지도 문항을 개발하고 진학정보 관련 자료를 개발하고 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진학지도 우수교사를 해외여행을 보내가지고 고교학력이 증진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어떻게 증진이 되었는가, 고교학력이.

진로상담을 통해서 고등학교별로 진학정보센터를 통한 지도, 각 대학에 진학지도협의단이 있습니다. 대학진학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고 학교별로 하게 되면 적정한 대학에 수시로 진학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이것이 자극제가 되어서 학교별로 나름대로 그 대학을 목표로 아마 학습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구축된다고 했거든요. 546쪽을 보면 진로지도실적 우수학교 지원으로 15개 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 우수학교의 기준은 어떻게 하고 그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지원받는 학교에서는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수학교는 아마 금년말 수능 결과를 통해서, 공개는 안 합니다만, 나름대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진학에 관련되게 쓸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교육청이 입시과열을 조장하고 모든 행정을 대학진학률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안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 학부형의 요구가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보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내에서 경쟁체제는 불가피하게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학지도센터 운영 보시면 진학지도지원단 운영 수당으로 5만원을 10명에게 20일 동안 지급하는 명목으로 1,000만원 세웠고, 진학지도지원단 10명은 어떻게 구성해요?

각 학교의 진학실적하고 또 진학지도 우수교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대입상담교사단 운영 수당 4명 되었는데 거기도 그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관련 전문성 있는 교사들로…….

제가 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진학진로상담에 들어가서 봤더니 고등학생 신입생 상담과 대학입시 상담이 있었어요. 거기 상담교사 현황을 보니 고등학생 신입생 상담은 장복일 장학진흥과장님 외 열 분이 계셨고 대학입시로는 상담교사가 김광현 진로교육장학사님 외 열 분이 계셨는데 이 분들도 그 대상자 속에 들어가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복일 과장이나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수당 안 받습니다.

그 열 분, 열 분이 그렇게 되었냐고요. 그럼 아까 대입상담교사는 수당은 4명으로 되고 여기 대입상담교사는 10명인데 숫자가 왜 이렇게 틀려요?

합해서…….

홈피에 들어 있는 대학입시 상담교사는 김광현 진로교육장학사님 외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대입상담교사단 운영 수당으로 4명이 되어 있는데 숫자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은 어떻게 계상을 해 주고 계세요?

그중 교육청 본청에 근무하는 장학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수당을 안 받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선발된 교사에 한해서 지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도 고생하고 계시니까 해야지요.

본청에서는 이동도 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신입생 상담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제가 봤거든요. 상담목적이 고등학생 신입생 배정상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고 또 친철하게 대처하기 위해 광주교육청고입배정상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 그런데 제가 봤는데 사실 민원처리반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진로상담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인문계로 가야 하느냐 전문계로 가야 하느냐, 전문계로 간다면 어떠한 학교들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 또 최선의 방법 이런 것을 상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진로교육은 현재 전문계 학교는 각 중학교를 상대로 현장방문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회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진로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또 상담게시판에 들어갔더니 확인해 본 결과 2건이 상담건수로 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는 비공개로 하나는 공개로 되었는데 2건 상담하는 진학정보센터가 정말 필요할까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지난번에 시ㆍ도 교육국장 회의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각 시ㆍ도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메일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포함이 안 된 것이고 직접 상담하는 데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은 체제가 제대로 풀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미약한 것입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 학교마다 상담선생님이 배치되어서 학교 내 상담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과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진학무료상담사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교육청 사이트 안 진학정보센터를 정말 이용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안 가져볼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용규칙을 제가 봤더니 자신의 모의고사점수를 밝혀야 한다. 너무 학생들한테 강한 무엇을 이용규칙에 넣었어요. 이것을 보면 학생들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이용규칙 한번 국장님이 잘 살펴보세요. 이 이용규칙을 보면 그 사이트에 들어갈 마음이 안 나요. 정말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싶으면 마음 터놓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되겠냐고 상담을 해야 맞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유의사항도 보면. 진학정보센터 이용규칙이나 유의사항 알고 계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활용도에서 비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들은 다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편안하게, 말 그대로 진학을 하는 데 어떠어떠한 정보를 자기들이 얻고 거기서 어떻게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이트 내 보면 정보나눔터가 있어요. 학습전략에 학습계획 3건을 제외한 합격수기, 건강관리 0건, 수험생카페, 자유게시판 2건을 제외한 설문조사, 대화하기 그런 것은 다 준비 중에 있고, 저는 그 홈피를 보고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돈 500만원을 올려놨는데 제가 한심했습니다. 관리도 안 하면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니 정말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보완하고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진학정보센터 운영 외빈초청여비로 3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2명에게 18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외빈초청을 해가지고 정말 효과를 거두셨습니까?

금년에 한 두 차례 서울대학교 교수 논술 관계를 했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담당 선생님들 통합논술 관련 이런 부분들을 두 차례 했습니다.

우수교사를 선정해서 해외로 보내시는 것은 좋은데 우수교사 선정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30명 7,5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150만원 50%는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50%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50%는 본인부담입니다.

50%는 본인부담요?

50 대 50으로…….

우수교사는 어떻게, 성적 잘 낸 선생님들만 데리고 가는 거에요?

저희들이 통계를 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가장 잘 지도하는 선생님들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센티브…….

저는 그것도 지적하고 싶어요.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우수교사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몇 명 보냈느냐,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해서 얼마나 참된 학생들을 배출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우수교사 속에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을 많이 가서라기보다 얼마나 이 선생님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그런 면에 대해서 했느냐, 그런 사람도 이 우수교사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 교육 목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인간 만드는 것, 사람 교육이거든요, 결국 끝에 가면. 어차피 저희들은 실력광주의 여러 가지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진학률도 높여야 되고 종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둘 다, 전인교육을 잘하는 교사들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학진로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진학진로정보센터 운영에 관련된 2억 1,3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여러 면을 쭉 봐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에 있어서는 진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 속에 학생들의 의견반영이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바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학지도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입니다. 올해 교육청 세출예산이 약 1조 2천억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직접 투자된 비용을 대충 산술해 봤습니다.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정남 의원이 한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 문제를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약 1조 2천억원 가운데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내실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 약 947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조 2천억원에서 1천억원도 안 되는 10% 이하입니다. 그 외에는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서, 또 주변여건을 위해서 투자된 돈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947억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인건비, 운영비가 많다. 그것을 또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된다. 제가 자료를 보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교육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원인의 하나다. 사교육비는 계속 절감이 되고 공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또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교육청에서, 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교원들도 정식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자기 나름대로 그 분야에 실력이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인데, 물론 학원강사들도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내실하지 못해서 사교육 현장으로 점점 내모는 것도 우리 교직원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적극적으로 교육청 내에서 교육감이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계속 사교육비는 향상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정말 학생들에게 내실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에 이바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자료 1조 2천억원입니다만, 거의 운영비, 인쇄비, 광고비, 급양비, 피복비, 제가 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는 학생들한테 내실화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점점 올려줘야지 우리 광주시의 교육청 이미지도 살 것이고 또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실력으뜸”, “청렴으뜸” 캐치프레이즈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실ㆍ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18페이지 특수학급ㆍ학교 방과후교육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진흥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2008년도에는 약 36억 2,000만원, 2007년도에는 20억원, 2007년도보다 약 20억원 정도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지금 308페이지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308페이지가 아니라 307페이지. 보셨지요? 물론 특수교육이라는 것은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줄 알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예.

이 문제는 교사위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 학생수가 초ㆍ중ㆍ고별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전체 1,900명 정도…….

초ㆍ중ㆍ고별로 나온 것 없습니까, 자료에? 이 문제는 자주 시정질문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자주 말씀하는 문제인데.

특수학교 유ㆍ초ㆍ중ㆍ고 해가지고 학생수가 938명으로 나와 있는데 5개…….

938명으로 나와 있어요?

특수학급이 또 있습니다.

5학교요?

특수학급 865명 합해서…….

특수학교는 5개 학교가 있지요? 공립특수학교가 있고 사립특수학교가 있고. 그러면 특수학교는 빼고 특수학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수학급의 장애인 학생들은 특수교사가 가르칩니까?

그렇지요.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지요.

특수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런 자격증을 따고 나온 사람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시에 특수교사가 몇 명 정도 있어요?

국ㆍ공립 합해서 28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87명의 교사가 다 활동하고 계십니까, 현재?

나름대로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에 대해서 방과후교육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319쪽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국 장학진흥과 국립특수학교 2개교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초등부는 55만원 24학급에 8개교에 지급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중등부도 55만원 20학급 8개월, 그 다음에 초등부는 55만원 11학급 8개월, 그 다음에 중등학교는 15학급에 8개월, 이 55만원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학생들한테 특기적성…….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데…….

학교 운영하는 데입니까?

그것은 강사비입니다.

55만원이요?

예.

강사비라면 말이 안 맞잖아요.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24학급 8개월 55만원, 강사한테 55만원 나간다 이거에요, 매달?

1개월에 55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강사한테 나간다고 써야지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 특수장애인 학생한테 방과후활동지원비로, 어떤 목적으로 나간 줄 알았잖아요.

방과후 관계는 모두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은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특수학급은 지원하고 있고….

전부 지원하고 있고요.

특수학교는?

특수학교는 희망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러면 160명은 특수학교 학생들한테 지급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밑에 7만원은?

특수학급은 전액, 전원 다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면 강사한테 55만원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55만원 짜리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네요?

방과후지원활동비로 나가지요.

아니, 여기 보세요. 부서별로 제일 아래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 특수학급에 나가지요, 이것은? 초등학교, 장애인 특기적성비, 부서별로 55만원 9개월 동안 나가고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적성 7만원 35명, 그러면 장애인 학생들이 많은데 어떤 학생들 35명을 선별해서 줍니까?

이것도…….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아니, 됐습니다. 대답 안 해도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수학교 교사한테 지급되는 돈이지 실질적으로 특수학생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방과후활동으로 지급되는 돈은 7만원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특수학급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한테 55만원 지급하는 인건비잖아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는 혜택은 그 외에는 없잖아요. 지금 학생들한테 7만원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학생수는 많은데 서부교육청에서 7만원씩 35명…….

7만원은 특수학생이 1명 있을 때 7만원 지원한답니다.

7만원 지급하는데 55만원 거의 다 나와 있잖아요, 산출기초 보면. 55만원이 거의 다 특수학교 교사한테 나가는 인건비지 학생들한테 방과후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가는 돈은…….

방과후활동지원비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7만원은 무엇입니까?

7만원은 1명 있을 때….

좋습니다. 그러면 7만원이 학생들한테 나가는 돈이라면 그 옆에 35명은 어떻게 선정해서, 아까 장애인 학생이 938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7만원을 지원해서 본인이 희망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것을 35명한테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938명에서 35명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 특수교육 담당 공무원께서는, 저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한 다섯 장, 여섯 장 되는데 제 자신도 세부적으로 헷갈리는 분야가 많이 있으니까 이 특수교육 담당하시는 공무원 계시지요?

예.

그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오셔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만 하고 통과합시다. 수피아여중에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지요? 학교예산으로.

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증축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리모델링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로 잡혀 있지요. 이 예산서에는 증축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부 증축이 있고 일부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증축할 데가 있어요?

증축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잉글리시 캠프가 무엇입니까? 삼육중학교에서 잉글리시 캠프라고 운영한다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잉글리시 캠프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원에서도 하고 있고 영어거점학교, 중심학교가 있습니다.

거점영어체험센터인가요, 용어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번에 교사위원회에서도 예산 증액된 부분.

그렇습니다. 거점학교….

그 부분하고 잉글리시 캠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부에서 이것 뿐 아니고 상당한 수를 전국적으로 거점체험학교 영어캠프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서구 쪽에 하나 하고 나머지 다섯 개 구청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제가 거점영어체험센터하고 잉글리시 캠프하고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캠프는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5일이면 5일, 1주일이면 1주일 동안 거기에서 완전히 생활을 합니다, 학생교육원 같은 데 보면. 거기에서 외국인 교사하고 우리 교사하고 영어로 생활하면서 영어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센터는 그 시간대에 가서, 서석 같은 데는 그 인근 지역 학생들이 오후에 시간을 내서 갑니다. 그래서 영어 관련 체험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합니다.

그거나 그거에요. 상주해서 교육받는 것하고 시간대에 가서 교육받는 것하고 영어체험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내용은 그런데 완전히 잉글리시 캠프 집중연수라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한 1주일 정도 해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같이 하고 캠프를 합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잖아요. 영어를 배우려면 같이 숙식을 하고 외국인하고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더 낫고, 그러면 그것이 잉글리시 캠프고 거점영어체험센터는 시간대별로…….

그렇지요. 일정한 프로그램 시간에 가서 교육받고 오고…….

굳이 거점영어체험센터 할 필요 있어요? 차라리 잉글리시 캠프를 많이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낫지.

한 캠프를 운영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중흥초등학교를 하는데 운영비, 인건비 해서 30억원 든답니다. 광주시에서도 대규모 영어체험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삼육중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삼육중학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시간 내서 가보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방채가 2,137억원 정도 있지요? 안 보셨어요? 기채금액이. 2,137억원, 토탈 합계가요. 여러분이 준 자료 제일 뒤에 있잖아요, 지방채 조서 해가지고.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1073페이지.

2,153억…….

총 2,137억원 정도,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주로 지방채를 저희들이 받습니까? 어디 은행에서.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농협하고 받고 있어요?

금고계약이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금고계약 선정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확정하셨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중입니까?

확정이 되었습니다.

몇 군데가 입찰에 응했어요?

최종적으로 1차 공모결과 농협만 제안서를 제출했고 2차 공모결과도 농협만 해서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만 판단해서 확정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사실 돈거래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광주은행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등등 은행들이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농협만 입찰에 응할까요? 다른 데는 응하지 않고.

광주시내에 있는 시중은행은 전부 다 개별통지를 했습니다만, 제안서를 제출한 데가 농협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청 시금고 입찰하면 은행에서 서로 시금고를 맡으려고, 우리 속된 표현을 하자면 머리 터지도록 싸우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23년간 수의계약 했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금고 계약을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했는데 제가 알기로 로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이것 하나 선정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선정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데 유일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시금고 선정하는 데는 다른 은행에서는 일절 참여 안 해 버리고 딱 농협 한 군데만 1차도 참여하고 또 2차도 농협만 참여하고,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1차 공고 때 현장설명 과정에서는 4개 은행이 참여를 했습니다. 광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참여했는데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은행은 농협만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짧게 끝낼게요.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짧게 끝내는데, 은행도 영업이거든요. 돈을 벌려는 곳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곳에는 단위가 100억, 200억이 아니고 1천억, 2천억 단위면 엄청나게 큰 고객입니다. 그런데 그 고객이 거기를 찾아오게 서로 혈안이 되어줘야 하는데 등을 돌리고 안 온다는 이유는 뭔가 그 응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려들지 않습니다. 제가 항간에 듣는 이야기로는 가봤자 되지 않을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농협 외에는 도저히 딸 수가 없다. 이런 항간의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것 매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번에는 3년으로 바꿔버렸더군요. 3년간 농협이 할 거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나버렸으니까. 어떻게 잘하는가만 제가 관찰해서 보겠는데 3년 후에는 어느 은행이라도 공정하게 금고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가지만 곁들이면 농협에서 우리가 금리를 받아오지요? 콜금리를. 지금 몇 %에 받아옵니까?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말입니까?

예.

지방채 발행 당시 기준금리에 일정액의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는, CD금리는 변동의 폭이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플러스 얼마 줍니까? 가산금리로.

가산금리는 0.35% 정도를…….

그렇습니다. 0.35% 줍니다. 그런데 농협에는 가산금리를 0.35% 주는데 우리 시청에서 광주은행에 가산금리 몇 % 주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은행에 주는 돈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드릴게요. 국가에서 CD금리라고 고정금리를 줍니다. 그것은 변동금리니까 거기에서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은행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그 금리를 가산금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농협에 0.35%를 줘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광주시청에서는 0.2% 줍니다. 0.15%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그쪽에다 금리를, 광주시청보다. 제가 2,137억원을 잠깐 따져보니까 약 3억 1,000만원 정도 더 준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똑같은 돈 빌려서 쓰는 데에서 광주은행, 우리시보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0.15%, 여러분 0.15%라고 하니까 적을 것 같지요? 그런데 금액이 커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큽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청에서 평동공단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광주은행하고…….

시청 이유는 대지 마시고, 제가 바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이런 금리에 타 사하고 우리 시청도 견주어 보고 또 다른 곳하고 견주어 보세요. 우리가 좀 많이 준다고 하면 빨리 개선을 해야 합니다. 금리 낮추세요. 낮춰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재산 아껴야지요. 왜 이자를 많이 줘요, 다른 데는 많이 안 주는데.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반 시중은행보다 더 높게 이율을 책정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2천억, 3천억 움직이는 것하고 일반 시중 1억, 2억하고 같습니까? 금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니까 큰 단위로, 우리하고 비슷한 단위 이야기했을 때하고 견주어서 그대로 시행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841페이지 공무원 청렴도 제고 있지요? 공무원 청렴도 워크숍을 추진한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보다도 약 647%가 업 되어가지고 한 6,790만원 정도 사용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셨는지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세요.

우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주무 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실 청렴감사사무관 김병주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취임 이래 청렴을 가장 강조를 하고 계시고 우리 교육청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고 계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이 그 기반을 다지는 해면 내년에는 내실화를 다지는 해로 하기 위해서 사무관 이상 직원들…….

어떻게?

1박 2일 정도로 합숙하면서 청렴과 관련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예상인원이 몇 명?

예상 인원은 약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지요. 몇 명 딱 떨어져야지 이러고 저러고 하면 안 되고 예산편성 할 때는 몇 명 해가지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 보니까 152명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니까. 152명이 1박 2일 합숙을 하면서 장소는 어디로 선정했습니까?

광주 근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 근교에 있는 시설, 어디라고는 안 하고요? 그런데 장소 대여료는 여기 써져 있던데, 얼마라고.

대충 종전에 이용했던 시설들에 준해서 소요액만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안 됐어도 다 들어 있더라고요. 차량 몇 대 운송하는 것까지 다 들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청렴시책추진비 해가지고 400만원, 공직자기강추진비 해가지고 또 4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청렴시책업무추진비하고 공직자추진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업무추진비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에는 우리 과 업무추진비 외에 부교육감님 업무추진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서 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어디까지 들어 있다고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계획표에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들어 있어요, 똑같은 것이, 비슷비슷한 것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단순히 워크숍만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내용에는 워크숍도 있고 공직기강확립도 있고 청렴시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습니다.

워크숍 추진비에 288만원 또 들어 있고…….

워크숍을 위한 업무추진비로는 2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청렴감사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동부에서는 120만원 들어 있고 서부에서는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들어 있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말한 것은 본청 부분이고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청렴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0만원 곱하기 15회 했어요. 20만원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부교육청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교육청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20만원 곱하기 15회니까 그 20만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충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무엇이 있으니까 세워놨지요.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근모입니다. 업무추진 단가를 보통 1인당 한 2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동부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는 2만원 인원수를 냈고 우리는 인원수를 생략한, 그렇게 해서 20만원으로 했고 또 그 옆에 횟수 같은 것은 서부가 동부보다 학교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치 얼른 채버리고 숫자 이야기해 주네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분명히 틀리다는 것 이야기할 줄 알고 미리서 눈치 채 버리고 이야기해 버려요. 수가 좀 많아서 더블로 횟수를 15회 하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지요. 시책홍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150만원 해 놨는데 2회 해가지고, 서부에서. 바로 거기 위에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 각종, 쉽게 말하면 홍보사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서부는 홍보 150만원 2회 해가지고 300만원 여기에 계상을 시켰는데 동부는 안 해요.

지금은 홍보시대입니다.

홍보시대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요?

예.

그러면 동부는 열심히 일 안 하네요.

열심히 일하지요.

동부는 돈 없이도 해 버리는데요.

아마 능력차이겠지요.

능력차이에요? 동부사람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동부는 능력 없으니까 돈 안 세웠고 서부는 능력 있어서 돈을 세웠는가 봅니다.

동부는 능력이 있어서 홍보 없이도 잘 하시고 저희들은 능력이 없다 보니까 홍보를 해야만, 그런 차이입니다.

제가 마무리 하는데요. 청렴도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152명 하는데 제가 쭉 합쳐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6,7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150명 하는데 6,700만원 쓴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솔직히 이 정도 하면 우리들한테 혼납니다, 너무 많이 쓴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깊이 보니까 조금씩 과다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이 전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봤는데, 각 사업단위별로 조금씩 과다편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집행하실 때 철저하게, 있다고 해서 다 써버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또 현실에 맞게 적용하셔서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까지 1년여 동안 메아리를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송재선 위원님도 교사위에서 계속 그랬고 이명자 위원님도 그랬고. 학교운동장 강당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정질문 하고부터 지금까지 한 1년간 메아리 쳤는데 이제 입법공고 해가지고 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최소한 올해 안에는 이것이 정돈될 줄 알았거든요.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강당 계약하는 것이 1월 1일자로 합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체육관 대여 강당 계약이 대부분 1월 1일자에요. 이것이 올해를 안 넘겨야만 내년 계약할 때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렴하게, 싸게 할 것인데 이것이 넘어가면 또 1년간 딜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 담당 과장님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 말씀도 드렸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긴급으로 이것 올리면 충분합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아직 안 끝나서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 지나왔습니까, 어쨌습니까?

12월 10일 교육위원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12월 10일 열리면 그날 바로 의결 가능합니까?

12월 10일 의결이 바로 안 되고 14일 의결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4일 해가지고 긴급현안으로 올리면 우리가 19일이지요, 최종이.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되지요.

상임위원회 두 분 계시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종결이 되면 긴급현안으로 바로 올리면 되거든요. 올리면 추경할 때, 어차피 교사위도 추경할 것입니다. 그때라도 올리셔가지고 올해 안으로 정돈이 되어줘야만 대부분 1월 1일자로 재계약을 하니까 그때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 넘어가고 내년자로 가면 1년 뒤에요, 1년 뒤에 또 계약을 하니까.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가능하면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첫날 넣으면 될 것입니다, 둘째 날 하지 마시고. 긴급현안으로 넣어가지고 올해는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6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08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