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시정에관한질문

공주시의회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의정단상에서 이처럼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면 2008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세분화와 능률화, 생산성을 이끌어내고자 고민을 하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중ㆍ상위직의 많은 확보로 공무원들에게는 더 없는 승진의 기회요, 노심초사 기대되는 조직개편으로써 공무원들은 시장님에 대한 고마움을 더없이 가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인건비를 늘리고 거대한 공주시청을 통솔한다 해도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에만 조직의 순기능은 극대화할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능력위주의 적지적소 배치는 시청과 읍ㆍ면ㆍ동간, 또는 민간 상호간의 시책수립과 협력강화, 공무원의 경험, 능력개발, 능력발전을 위한 인사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어느 한구석은 무딘 낫을 휘두르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면 된다고만 생각하면 될는지 모르나 낫이 무디어지고 녹슬어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함을 느껴봅니다. 여전히 밀어붙이면 가능하다고 믿기에 IT시대의 행정의 패러다임도 바뀌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과거에 가능했던 방식으로 현재에도 미래에도 가능하고 성공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에는 창조행정, 창의적 사고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스텝 바이 스텝 한걸음부터 모범행정을 할 때에만 시민의 만족도와 행정의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게임이론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적자원 관리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질적 일을 할 수 있는 하부 구성원보다 중산층 구성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마름모형의 조직개편에서 공무원의 인건비만 2억5,000이 추가 소요되는 공무원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부문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 집행하며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은 재원배분기능, 소득재배분기능, 지역경제 안정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자체 세입만으로도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우리 공주시에 있어서 이러한 3대 기능을 위한 시정보다는 시청 구성원들의 직위만을 위한 중산층 조직개편으로 추가 인건비에 더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은 안이라 하더라도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의회와 시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후 승인요청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의 가치, 시정의 가치는 자기 소속공무원들에게만 직위를 높여주고 인건비로 돈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쏟아 부을 때 행정의 상대적인 값어치와 효용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고 본 의원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시청 구성원들이 시민의 욕구, 인식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청 구성원들의 시민에 대한 설득이론의 태도부족 결여로 불협화음이 울린다는 것을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공무원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브랜드파워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민간기업에서는 브랜드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우위와 행정경쟁력 브랜드 파워로 홍보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주시에서는 행정시책을 브랜드화하고 타 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했던 공주시로서 성공 발전의 페달을 가속시켜 왔습니다. 효 실천 운동,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농업정책, 각 부서에서의 전국단위 시상 등등은 공주만이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공주 생존전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전국 자치단체 파워 경쟁에서 공무원 공직기강과 관련 공주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불명예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는 특정대상에 대해 갖는 사람의 신념, 아이디어 그리고 인상의 집합으로서 공주시청 구성원들의 문제 이슈화로 공주시 이미지에 대한 출하된 상품가치는 주어도 안 갖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접촉, 신문ㆍ방송 등 매스미디어 접촉 그리고 행정 산출물과 행정서비스를 통한 접촉을 통해 자치단체 이미지가 제로라고 한다면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지향성 모델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2007년도 공직기강과 관련하여 견책, 감봉, 정직, 사법기관 통보 공무원 등으로 감사부서로서 반성할 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역은 독과점과 같은 행정에서 행정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이론적 정립, 그리고 기술영역에서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용역은 시청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할 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외부효과가 있다는 것은 시청 구성원들이 직접 그 목적, 행정 및 기술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유리한 영향을 받는 형태라 하겠습니다. 용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의 과다지출 즉, 시장 기구를 통해 빠져나가는 마이너스 부의 재정운영이 될 것입니다. 학술용역 등은 가능한 한 기존에 이수한 연구용역 성과를 이용토록 하고 통합발주가 가능한 유사과제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용역발주가 있음에도 숨기고 말자는 부서가 있음은 뭔가 의구심이 납니다만 앞으로는 성실한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존문서 전산화사업에 있어서 듀플렉스 용역업체에 2005년도에 1억4,700만원, 2006년도에 4억 등 연간 연속 3개년간 8억4,700만원을 줘왔습니다. 동일목적의 용역사업을 매년 연례적으로 용역을 계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도2촌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주시 행정의 화두는 5도2촌 사업일 것입니다. 5도2촌으로 DIY 즉 Do It Yourself라고 해서 행정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공직기강 문란으로 조직의 슬럼프 현상이 우려되기도 하였습니다. 각 부서는 5도2촌에 대한 하드웨어를 구축해 성업중이고 5도2촌 개발로 5도2촌이라는 이름이 넘쳐납니다. 각 부서가 경쟁적으로 이 열풍을 일으키려 노력하는 느낌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도2촌은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사뭇 다름을 감지합니다. 5도2촌 사업의 핵심은 창의적으로 단위 적으로 특성화되고 성공 가능성을 발견하여 합리적 시책추진에 대해 고민하는 생각하기입니다. 그럼으로 즐기고 머물고 돈을 쓰는 실질적 성과위주의 사고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첫 번째로 우리시의 자주재원의 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역선택의 재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5도2촌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하면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도2촌 사업을 위하여 5도2촌 사업 기금의 설치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5도2촌 사업이 지방경쟁력을 키우고 지역개발, 소득증대 사업과 병행하고자 하는 역할이라면 유통산업 구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처리장에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운영은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수는 폐수 속의 유해물질이나 오염물질의 제거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정화될 때까지 배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도 환경시설 전문업체가 운영해야 되고 민간위탁도 환경시설 전문업체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업체는 당연 환경시설 전문업체여야 할 것인데 자료는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 건축사사무소로 표기화되어 있어 과연 건축사사무소에서 위탁여건을 잘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사무소가 타당한 위탁업체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축산농가에서 축산업 중에 가축질병을 위하여 소독약을 과다 사용하였다거나 다른 독성물질이 처리장 외로 유입되어 처리제에 미생물이 사몰되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지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장의 위탁관리비가 2008년도 16억4,400만원의 과다지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가는 의회를 만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동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준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보도를 위해서 뒤에서 애쓰시는 기자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소에 보고 느낀 점 몇 가지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하천별 시민에게 사용허가 면적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두 번째로 개인소유 토지가 하천에 편입된 현황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보상 등 시에서의 조치계획입니다. 하천에 점유하여 사용하는 시민은 1,246건, 면적은 97,595㎡, 사용료 징수액은 6,912만5,000원이며 반면에 개인소유가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현황을 보면 필지수는 약 4,300필지이며 평수로는 약 100만평으로 알고 있으며 이보다 더 많은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시가 나서 우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시민의 요구대로 토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 처리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성상별 분리수거 및 처리의 문제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쓰레기는 성상별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 가능품목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함에도 현 배출실태를 살펴보면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가 혼합 배출되는 등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제 개선방안으로서 요일마다 수거품목을 지정하여 배출토록 개선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환경미화원이 37명이나 감축되었는데 쓰레기 수거에 지장은 없는지, 읍·면에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감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검상동 집하장에 재활용 선별장을 다시 해야 한다면 수거장비와 인력보강, 그리고 작업장의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작업장을 좀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수는 없는지, 다음은 그동안 시산하 전 공무원을 투입하여 쓰레기 단속을 전개하며 또한 수시로 단속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쓰레기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투기 근절대책 방안으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몇 대 구입하여 상습적인 투기지역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음식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적합한 소각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쓰레기봉투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버려지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 업무 및 음식쓰레기 처리업무 전담부서 신설에 관한 제안입니다. 각 가정에서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 가능품목을 성상별로 정확하게 분리하여 배출한다면 쓰레기로 배출되는 품목이 7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 활용만 한다면 자원의 낭비는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타 시ㆍ군처럼 재활용 업무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전담부서하고 따로 재활용품 업무담당을 신설하거나 담당공무원을 두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우리시 1일 쓰레기 발생량 121톤 중 가연성이 50톤, 1일 쓰레기 소각률을 약40%로 계산할 때 약 40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각장 설치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소각장 운영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범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 ,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출마할 때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제가 생각해왔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참뜻을 깊이 헤아리고 언제나 주민들 편에 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우리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더 정진할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구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대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상생발전하자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경쟁력을 잃고 있고 지방은 지방대로 점점 더 황폐화되어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나라가, 그리고 공주시가 잘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공주시는 지리적으로 볼 때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강북이라고 할 수 있는 신관동 지역의 인구변동 추이를 볼 때 2000년 12월에 2만3,498명이었으나 2007년도 10월에는 2만8,867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구도심권인 강남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어서 모든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구도심이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그 대안으로서 도시건축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가장 심한 지역이 세무서에서 공주대, 부속고등 학교, 그리고 공주시청간의 도로일 것입니다. 도로확장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우선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구도심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지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지난 2006년 9월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의원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들도 공동화현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구도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으로서 구도심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로, 도심지 내 빈집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을 해치고 우범지대로 전락함으로써 재난ㆍ재해에 노출되는 등 도시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바,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빈집 철거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질오염총량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수치를 정한 뒤에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전체면적이 금강수계에 해당이 됨으로써 인접 시ㆍ군과 비교할 때 가장 심각한 지역일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 9월부터 2010년 12월을 목표연도로 시행계획이 준비되어서 제1차 총량관리 계획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근본 I지역을 제외한 장기, 반포지역인 근본 H, 계룡, 이인, 탄천지역인 근본 K, 계룡지역의 일부인 논산 A유역은 추가개발이 전혀 될 수 없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수질오염총량의 잔여량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아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기업유치를 공약하고 그에 올인하기 위하여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반포 신도시, 사곡 경호연수원, 탄천공단 조성, 대백제전 부지 골프장 조성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할당량이 부족함으로써 민간개발을 포함하여 각종 공장의 인ㆍ허가와 각종 현안사업 개발계획 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내용도 2006년 9월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의원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치공원을 조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시민체육공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면 천안시 경우 4개소, 보령시 2개소, 아산시 3개소, 논산시 5개소를 둔치공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둔치공원이 1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공보전산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웅진동 곰나루 강변지역에는 하천부지가 국유지로서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인접지역에 공설운동장과 백제체육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하여 웅진동 곰나루 강변지역을 체육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지난 6월 금강둔치공원 체육 및 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의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성계획 중에서 특히 각종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건설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에 따른 활용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임성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07년 한 해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에게 단위별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넓으신 이해와 아량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주시정의 이모저모를 바라보면서 아쉬운 사건들이 많아 공주시를 드러내놓기가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갖가지 큰 축제로 시민의 마음을 안도하게 하였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 비추어진 대형 상황들이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다가오는 2008년도에는 희망의 찬란한 빛을 품으며 시민의 행복과 희망을 안겨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희망은 녹색도시, 정보도시, 문화도시, 역사도시의 꿈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미래의 공주상을 감지하고 구상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으리라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현안에 대해 점검해 보고 우리의 공주를 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방안들을 열거하면서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균특예산 확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균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도 균특예산 확보내역을 보면 총 예산액 3,918억으로 4.3%, 일반회계 예산액 3,347억의 5.1%인 170억으로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균특예산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으로서 집행부의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균특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 외 초과인원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에서 정원은 공주시를 이끌어가는 데에 소요되는 적정의 인원수입니다. 업무량, 하부조직 등을 총망라하여 산출한 기준치로서 정원 1,006명, 현재원 970명으로 현재원이 총정원을 넘지 않았습니다만 직급별 정원을 살펴보면 6급 216명 정원에 224명으로 8명 초과이며 7급 236명 정원에 320명으로 84명, 92명의 정원초과 임용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총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조직의 체계운영상 합리적인 산출방식에 따라 교범적 인사시스템으로 인사행정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공주시의 중추기구로서 인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사행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것은 인사행정의 문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법 규정을 어기며 위법으로서 행정벌 즉, 징계의 사유가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관련하여 계속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공무원을 막론하고 직위와 승진에 관심이 많습니다. 행정이든 사회복지직이든 토목직이든 어느 직을 불문하고 그 직위의 종류가 많고 승진의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인사행정을 보면 담당 외 실ㆍ과장, 국장의 직위에 있어 단수직ㆍ복수직으로 되어 있음을 봅니다. 복수직의 경우 대부분이 행정직이 임용되어 특수직의 승진문이 닫히고 인사행정의 행태에 눈물을 삼킵니다. 사회복지직의 경우 단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행정을 전담하다 사회복지사무소로 승격되어 그 과에서 복지업무를 관장 사무소가 폐지된 이후에도 과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계장을 맡고 있는 자리가 부서로서 사회복지직이 담당을 하지 않음은 사회복지직의 홀대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공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가구수 3,340세대 인원 5,590명에 옥룡동의 경우 578가구에 1,049 명으로 1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타 읍ㆍ면ㆍ동보다 2～3배가 많은데도 사회복지사는 읍ㆍ면ㆍ동 공히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업무량에 비해 옥룡동의 사회복지사가 적다고 보는데 추가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은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고 시에서 일시적으로 받아들인 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입니다.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기타 등으로 이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이 원칙이라고 보며 공법상 채권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알고 있는바 현재 공주시에서 27억의 큰 돈이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남아있는데 이 현금은 소유주가 별도로 존재함에도 다년간 예치하고 있음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세입ㆍ세출외 현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잔액 27억1,500만원, 예탁금 26억2,100만원, 차액 9,400만원인데 예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셋째, 세입ㆍ세출외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 그 이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멸시효가 5년인데 시효된 현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행정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문화관광과가 폐지되고 그 업무들이 몇 곳으로 분산되었습니다. 오늘의 질문이 어찌 보면 별 의미가 없어보입니다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는 역사의 도시요,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예산투입도 산술적으로 따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이라는 명분이 있겠습니다만 투입에 비해 산출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2007년도 문화관광의 기본이념과 구현전략은 무엇이며 그 성과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토요일ㆍ일요일에 실시하는 관광투어의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전 공무원들이 쉬는 날에 투어에 종사하는 홍보팀의 노고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관광투어 홍보팀의 사기 앙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상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셋째, 우리시의 관광객 유치 행정 즉, 실질적 소득차원에서 국내 관광객, 외국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광행정의 보다 발전된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삶이 다양화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작금에서 도시가스는 살기 좋은 공주 만들기 일환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도시가스는 친환경적으로 시작하여 주거환경 개선에도 효과성이 인정됨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주시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근시간 중동사거리 등 러시아워 시간대에 무차별적 공사로 시민의 발을 묶고 그럼으로 시민의 잡음이 있었음을 아시리라 봅니다. 또 도로를 굴착하고 복토를 하여 색깔이 층이 되고 도로도 층이 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굴착된 도로부분만 포장을 하는지 아니면 도로 전 구간을 포장하는지? 둘째, 전체 도로를 포장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시행청은 도시가스공사인지 아니면 우리 공주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각종 예방 보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보건위생 활동은 시민의 신뢰를 얻게 되고 시민생활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반응은 금년도에 모기가 가장 많았고 극성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비가 자주 와서 모기가 서식하는데 일조를 했지만 보건당국의 방역사업이 적극적ㆍ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방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지 아니면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을 주어 방역을 실시하는지? 둘째, 방역계획서 수립과 약품구입은 누가 하며 약품수불은 정확히 하는지? 셋째, 골목길은 방역차량이 방역을 하지 않고 오토바이로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분사량이 미비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데 여름철 방역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방역예산과 방역약품은 모두 집행 사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해당 실ㆍ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구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그 통계는 건설과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자료를 받아보면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이런 차이가 나는 상황은 우리시에서 아직 하천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농지가 하천으로 변할 때는 폭우나 그런 걸로 인해서 하천과 농지가 뒤바뀐 상황에서 이게 폐천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정부나 시나 도에서 모두 매각해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돈을 가지고 지금의 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을 했다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제는 우리시가 나서서 우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몇 십 년 동안 재산행사권을 발휘하지 못한 시민을 생각할 때 팔아간 사람이 이 땅을 다시 매입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거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제 제안은 시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 이거를 사서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정부나 도나 만약에 시에서 이거를 매입해갔다면 시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약 100만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계상으로는 100만평이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만평이라는 것은 아마도 금액으로 따진다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시민에게 좀 보답하는 길이 됐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자료하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하고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통계에 더 세심한 주의를 하겠고 다만 저희 자료에 제출된 면적이나 하천은 소하천이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하천과 도로에 사유토지가 대단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점차 해결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선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1급하천, 2급하천 이렇게 점차 확대해서 하천 내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를 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투자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기왕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줘나가면서 하고 있고 다만 용도폐지가 되면 그전에는 시ㆍ도 수입으로 그 재산을 팔아서 수입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용도폐지가 되면 그 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다 인계를 해서 거기에서 매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혜택이 오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로나 하천내의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입니다. 임성란 의원님께서 문화관광 행정의 기본이념과 구현전략 그리고 성과는, 다음에 두 번째로 시티투어 종사자에 대한 사기앙양 방안, 마지막으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아주 포괄적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관광 행정의 기본이념은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과 축제육성 그리고 관광인프라 구축,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 정비하면서 이를 자원화 및 산업화시켜서 지역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현전략은 사계절 볼만한 축제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승화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관광자원의 확보와 개발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그리고 조상들의 얼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을 정성스레 가꿈으로써 자랑스런 공주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매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1990년도에 190만명이 지난해 360만명으로 90%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티투어 종사자에 대한 사기앙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사인원은 문화관광과 직원을 비롯해서 관광안내원 4명, 문화관광해설사 16명이 있습니다. 시티투어는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보상은 우리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관광안내원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는 1일 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성란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대로 그 사항은 타 자치단체의 예를 비추어 보면서 플러스 알파를 드릴 게 있으면 규정된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관광객 유치방안 지금 현재까지도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각급 학교라든지 전국의 여행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조길행 의원님께서 공직기강과 관련해 가지고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로 인해서 공주시 이미지가 훼손되고 또 감사부서로서의 반성과 앞으로의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공주시가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으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 모두가 죄책감을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소명의식으로 앞으로 시정발전에 매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을 드리면서 그동안 이러한 사례들의 발생으로 인해서 자정결의도 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으로 자성의 기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발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용역발주 현황 중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용역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동안 공주시가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용도가 낮은 용역들도 다소 일부는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이런 것이 걱정이 돼서 질문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충실한 용역수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준모 의원님께서 구도심에 위치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주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가지고 현대화사업으로 연면적 25,800㎡에 490병상 규모의 시설이 가능한 24,800㎡ 이상의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또 공주지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신금 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한다는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부로 통보한 바가 있었고요. 세무서 이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공주소방서는 소방장비 등의 확충을 위해서 8,200㎡의 부지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중학교는 학교법인 금성학원에서 월송동에 산69-5번지에 14,876㎡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현황으로 보아 검찰청이나 법원, 북중학교는 강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공주의료원과 소방서는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이전계획으로 추진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충청남도와 협의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주시에서도 이전부지로 강남지역 구도심지역 인근 사유지를 3개 지역을 의료원 부지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 의료원과 등가교환을 앞으로 하려 하였으나 충청남도의 의견은 공주시에서 제시한 이전부지는 인구유입 등 접근 편리성보다는 강남지역의 공동화를 우려해서 타지역 이전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판단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주의료원과 충청남도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강남ㆍ북의 균형발전과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남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기관의 이전시에는 강남지역의 공동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또 타 기관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사업으로는 구도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충청남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지역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가지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강남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이라든가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또 제민천 유지용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라든가 공영주차장 건립, 또 산성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지고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도 공동화를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을 앞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성란 의원님께서 균특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 확보에 따른 참고자료도 이미 의원님들께 깔아드렸는데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신 임성란 의원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예산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간의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자 설치된 회계가 됩니다. 2004년도까지는 지방양여금 제도로 운영이 되다가 2004년도부터 균특회계로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 균특재원 확보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균특회계 제도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현재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균특회계 예산운영은 회계관리 및 운영은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예산관리는 각 소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계정을 보면 지역개발사업과 지역혁신사업으로 구분 운영하고 또 지역개발사업 계정은 시ㆍ도 자율편성사업과 균형발전사업, 또 국가 직접편성사업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개발사업 계정 중에서 시ㆍ도 자율편성사업과 균형발전 기반 지원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총액배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자치단체로 한도액을 배분하고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투자규모를 결정해서 소관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대상은 균특회계에 명시된 지원대상사업 별지로 뒤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102개 사업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자치단체로 보내주는 시ㆍ도 자율편성 한도액 설정방법은 기획예산처에서 도로, 도에서 시ㆍ군으로 배분되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회계모형 배분공식을 적용해서 배분하고 충남도에서는 면적이라든가 노령인구, 또 1인당 자체수입액, 1인당 세출예산액을 지표로 한 모델을 개발해서 산정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2007년도 한도액은 65억원이었고 여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12건의 사업비를 반영했고 또 균형발전기반사업 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66억원이 배분되었는데 유구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4건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국가가 직접 편성해서 고지결정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재해예방 관련사업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2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예산 확보방안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균특회계 예산은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총액배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력한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액을 더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한도액 내에서 자체로 배정한 사업들이 부처에 신청되면 문제없이 검토되어 가지고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해예방 등 국가 직접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예산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님.

감사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시청 구성원들께서 반성을 많이 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봉사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을 보면 징계사유가 상당히 명확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실장님께서는 법규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혹시 의무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이런 공직기강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발생됐을 때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했으면 올 같이 시청 구성원들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긴장과 경각심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감사부서로서 감사를 수동적으로 했고 또한 온정주의 처분으로 금년도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방감사라든가 사전에 감찰활동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이런 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이런 처분을 온정주의처분보다는 강력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직기강 확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의원님.

기획실장님께서 균특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에서는 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열정을 갖고 더 노력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건설과 대다수의 실ㆍ과에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부진한데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균특예산이 타 사업에 전용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란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부처에 다니면서 그동안 재정확보활동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지속적으로 재정확보 활동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성란 의원님께서 균특회계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된 사업이 변경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의 협의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건립이라든가 충남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사업이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예산편성 후에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사례인데 9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지구 승인신청이라든가 지구지정 고시라든가 사업시행계획 고시라든가 절차이행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타 단위사업별로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구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직물단지 관리계획변경이 지정되지 않고 지연되고, 또 농촌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아까 목 변경해서 쓰지 않았나 말씀하셨는데 농촌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전원마을 조성을 타 용도로 목을 변경해서, 농촌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변경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타 사업에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균특예산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내려오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물론 행정절차상 이유가 있다고 하시지만 신속한 업무처리로 반납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예산은 반납되는 사례는 별로 없고요. 다만 전용도 항목에 의해서만 전용되지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용역사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용역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용역사전심의위원회를 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용역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이태묵입니다. 양준모 의원님께서 체육 분야 2건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 건은 다른 도시보다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웅진동 곰나루 강변지역을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아울러서 금강둔치공원 체육 및 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의 용역결과에 따른 활용계획과 건설청으로부터 허가가 가능한지 2건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웅진동 곰나루 강변지역 체육공원 활용계획입니다. 현재 곰나루 솔밭 주변은 고마나루 명승지에 대한 정비활용계획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나루 정비구역 내에는 체육시설 설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승지가 아닌 잔디 묘목장 아래지역은 약 7만5,000㎢, 2만2,0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체육공원으로 활용시에는 토지 사용 및 시설설치에 따른 대전국토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고마나루 정비계획, 문화관광지 개발계획, 온돌방 체험 숙박촌 조성계획 등의 윤곽이 나오면 이 같은 시설에 어울리고 또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강둔치공원 체육 및 편의시설 조성계획입니다. 활용계획과 건설청으로부터 허가 가능 여부입니다. 금강둔치공원은 4만7,000여 평이 되겠습니다마는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스포츠 및 편의시설 설치요구에 부응코자 공주대학교에 공원체육 및 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을 용역을 의뢰해서 지난 6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같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 금년도에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수세식화장실 2개소와 야간운동시 안전을 위한 금강교와 공주대교 교각에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이용이 많은 각종 체육시설을 정비를 해서 재배치를 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늘막과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야외무대, 체력단련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사업을 하려면 건설교통부나 국토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체육시설도 6건을 허가를 받아서 기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법에 따라서 대부분의 시설들이 유수에 지장이 없는 시설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한 것도 대부분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둔치공원 하천바닥에다가 공원조성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등은 허가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청, 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차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길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이 필요성이 꼭 있는지, 또는 왜 분리해서 발주를 하는지, 그중에서도 특히 듀플렉스와 매년 용역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듀플렉스하고 매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존문서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2005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입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8년도 내년 12월까지 약 30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희 보존문서 중에서 영구가 1,340건, 준영구가 9,260건 해서 10,600건의 보존문서가 있습니다. 쪽수로 따지면 약 212만면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액이 11억7,400만원입니다. 주식회사 듀플렉스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총괄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3억2,700만원의 예산이 더 투입되면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문서를 전산화사업하면 효과가 보존문서의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검색기능을 탑재시켜 가지고 보존문서를 찾기가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도2촌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조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도2촌 그동안의 사업추진 실적하고 투입된 재원에 대한 효과가 어떠한지 그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5도2촌은 저희시의 역점시책 중에 하나인 사업입니다. 지난해 2006년도 9월 이후에 약 1년 남짓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2006년도 9월에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4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시범마을 그룹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추진위원회도 24개 마을에 240명을 선정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리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도시에 대한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약 5,000여명을 기회를 이용해서 시켰습니다. 또한 마을별로 브랜드 가치를 특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마을명을 다 부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천탑마을이라든지 산수박마을, 우렁이마을, 서당골, 두메마을, 자연의 마을 이런 식으로 마을명을 부여를 했습니다. 또 1사1촌 자매결연을 상당히 많이 추진했습니다. 현재 약 118건을 했는데 올해만도 20마을에 24개 기관단체,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시범마을에 대한 평가를 엊그저께까지 해서 지금 보고서가 거의 작성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신청된 12개 마을을 포함해 가지고 36개 마을에 대한 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5도2촌과 관련해 가지고 사이버 시민제도, 사이버시티도 구축할 계획으로 전산개발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보를 위해 가지고 지하철에 S형 광고, S형 광고라고 하면 천정걸이형 광고를 S형 광고라고 합니다. 홍보물 제작을 배포했고 각종 TV매체에 대해 홍보했습니다. 5도2촌에 대한 효과로서는 올해 저희가 5도2촌으로다가 총 투입된 재원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사업에 투입을 하였고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투입한 것도 약 70건에 4억5,00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심어주고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건설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기존에 하향식 추진체계를 탈피해 가지고 상향식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특성화사업은 마을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가급적 마을공동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마을별로 테마를 발굴해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체험거리, 살거리, 알거리 등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생산 직거래 유통망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다가 승화 발전시키고 숫자로 일일이 계량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기구가 개편된다고 하면 5도2촌이 더욱 더 활기차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국비확보를 위해 가지고 농촌활력 증진사업 즉, 신활력사업이라든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매년 20억원씩 3년간 60억원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성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정원 외 초과인원의 내역, 왜 초과가 직급별로 됐으며 그것이 위반이 아니고 공무원들 징계사유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정원은 현재 1,006명에 현원이 970명으로 결원이 3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4급은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8명이고 5급은 정원 47에 47이 맞고 6급은 216명 정원에 224명이 있고 7급은 236명에 320명이 정원이 있습니다. 4급이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은 것은 본청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세 분 계시고 직속기관장 해서 정원이 여섯입니다. 그런데 한상필 국장이라든지 우제세 소장이 지금 공로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정원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6급에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은 것은 공로연수라든지 장기교육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또는 근속승진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인사지침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사회복지직을 갖다가 복수직으로 통합을 했느냐, 또한 옥룡동에 대한 사회복지직이 한 명밖에 없는데 추가로 배치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만 복수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직 6급 정원은 행정ㆍ사회복지ㆍ보건으로다가 22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진인사 시에도 이러한 전 직렬에 대한 경력 등 형평성을 고려해서 승진 직렬을 결정해 갖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직군이라든지 그러니까 토목과 건축이 통합해 가지고 시설직군으로 통합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인사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상급기관으로부터 그렇게 지침으로다가 시달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급 내지 7급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연수를 보면 6급이 3년 4개월 정도, 7급이 약 4년 정도로 다른 행정직들 다른 직렬보다도 짧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룡동에 사회복지직이 한 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사회복지직 정원과 현원은 정원이 43명에 현원이 42명으로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시에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원상 36명의 결원이 있고 또한 공로연수라든지 장기교육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어떠한 징계사유에 의한 직위해제라든지 해 가지고 재감해 가지고 우리가 결원을 느끼고 있는 것은 6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옥룡동에 대해서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채를 해서 특별채용을 한다든지 또는 전입 등 제반 여건을 봐가면서 또한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다른 읍ㆍ면ㆍ동과의 업무량을 판단해 가면서 그때 그때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윤구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정혁신 관련입니다. 행정혁신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의식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문을 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 혁신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미 이러한 내용을 공표도 하였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승급제도 운영하고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하고 무엇보다도 부서장 책임운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는 이것이 법과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선호부서라든지 기피부서 직위공모제를 시행해서 하고 있고 전문근무 희망보직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성적 평가제도도 개선해 나가면서 가점제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식개혁을 위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맞춤형 혁신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교육도 민원공무원들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위해 가지고 갖은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구병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비정규직 관련입니다. 일시사역인부 무기전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기준은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일시사역인부와 무기계약 현황을 보면 일시사역인부는 12개 부서에서 약 50명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이미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공근로라든지 산불감시원, 일자리창출 등 일시적이며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인원은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무기계약 전환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본 바 11개 부서 16개 업무 약 20명이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고 전환대상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 약 10개 부서 19업무 22명을 전환대상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유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한 명도 안 시키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숫자가 많은 곳도 있고 어떠한 전환기준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시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추진을 하자는 뜻에서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기준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자부 지침상으로 무기계약 전환기준은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또 대상자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업무를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연중 항상 필요한 업무여야 된다, 또한 과거에 2년 이상 계속 이 업무가 있었고 향후에도 계속돼야 된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또 성질상 업무의 종류가 예측되는 일시적인 업무와 특정 또는 불특정한 시점에만 발생하는 간헐적인 업무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등의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에 전환대상 업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환대상자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그 대상자가 그 업무에 2년 이상 근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2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내년도 6월까지 2년이 된다고 하면 2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현행과 같이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봐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은 5도2촌 사업을 돈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각 부락의 특성에 맞게 우선 당장 고향을 떠난 분들 명단을 작성하시고 고향방문의 날 같은 걸 제정을 하셔가지고 우선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자기 고향을 한번씩 다녀가야 자기 아는 사람도 데리고 오고, 또 5도2촌 사업이 돈만 가지고 해서는 왜 안 되냐면 우선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해야지 어느 특정 부락에다가 5도2촌 사업만 해놓고 돈을 지원해 준다면 이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향방문의 날 같은 걸 그 부락의 특성에 맞게끔, 또 고향 떠난 분들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길래 나와 봤습니다. 공주시의 모든 것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는 거대한 공주시를 이끌어가는 중추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자료를 보면 물론 중앙부처의 인사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6급과 7급에서는 그렇게 현저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8급과 9급에서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엄격히 많이 납니다. 정원은 중앙부처의 인사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정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원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8급에는 정원이 185명인데 현재 79명으로 되어 있고, 9급에 140명 정원인데 현원이 91명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8급에는 10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근속승진입니다. 9급에서 임용된 지 5년이 되면 무조건 8급으로 가라, 그리고 8급에서 임용된 지 7년이 되면 무조건 7급으로 승진하는 근속승진이 되어서 그만큼 9급, 8급은 적고 7급, 6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시 인사가 적체되어 있다는 것은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현재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위직만 늘어나는 현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 못가서 하위직 인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겠다는 소지가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6급이다 뭐다 해서 상급자가, 앞으로는 상급자가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사적체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행정에 있어서 좀더 미래를 예측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가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옥룡동사무소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건의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주요전략 개편에 보면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항에 어떻게 게재되어 있느냐면 읍·면·동에는 복지직 1인당 기초생활보장 150～250가구 기준으로 배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등 도시지역 저소득층 밀집동의 경우 250가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룡동의 기초생활대상자가 578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 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염려스럽고요. 주민생활지원 업무라는 게 기초생활대상자를 개별적인 문제와 요청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맞춤형에...

옥룡동 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 여기에서 어떻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직 1명의 결원이 있는데 타 직렬도 많은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도 결원을 갖고 있고 저희 자치행정과만 해도 4명이 결원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이 있는 복지사업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 또 읍·면·동, 종합적으로 타 읍·면·동과의 관계, 일시적인 업무냐, 한시적이냐, 또 읍·면·동장이 다른 직렬을 투입해 가지고 할 수가 없느냐 이런 것을 전부 판단해서 그때 가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가끔 옥룡동사무소를 지나치다보면 늦게까지 우리 사회복지사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제가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에 이런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오봉석입니다. 임성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ㆍ세출 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전에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ㆍ세출 현금 지출내역이 수입이 금년 1년 동안 100억2,222만6,000원이고 지출이 73억6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고가 27억1,540만2,000원입니다. 세입세출 현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즉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보전금, 보관금 등 해서 11개 부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예치현황은 잔액의 97%인 26억2,147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잔액은 9,000여만원을 관리하고 있습습니다. 임성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세입ㆍ세출이 현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세입ㆍ세출은 세금성격이 아닌 그 이외의 현금을 일시간 보관하기 때문에 그 종류는 건강보험료 등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발생된 이유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회비, 보전금, 보관금 등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액 예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 세입ㆍ세출 현금은 하루에도 입출금이 수시로 있습니다. 많게는 수십 건, 금액으로 따질 때는 수억 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1억원 미만을 잔액으로 가지고 관리하면서 신속하게 지출하기 위해서 잔액을 1억 미만은 꼭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자발생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는 정기예탁 이자발생 건에 대해서는 전액 수탁자에게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멸시효 발생한 금액과 건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회계과장으로 온 이후에는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 2차 하자보수 보전금이 988만6,000원을 2000년도 9월 5일날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용덕종합건설인데 그 당시에 부도가 났습니다. 2005년 6월 10일날 다시 2008년 6월 10일까지 재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2008년 6월 10일에 가서 만기가 되면 찾아가지고 법적검토를 해보면 아마 이것이 소멸시효 대상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공사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남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총 사업비 66억 중 공주시가 30억을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9월 14일 착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공사현장 관리와 시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어 지금까지 별다른 민원발생 없이 90%의 공정을 진행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하여 내년 1월부터 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사와 관련한 홍보사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통장, 주민자치회장, 부녀회장 등 주민 555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6차례 개최하였고 신문,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홍보전단, 현수막 등을 활용해서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 12월말 내지 내년 1월초에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축제분위기 속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질문을 주신 굴착된 대로는 내일부터 포장하여 다음주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포장시행은 공주시가 아닌 주식회사 중부도시가스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포장은 도로 전면을 하는 것은 아니나 굴착한 부분의 차선 전체를 포장하도록 설계돼 있어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윤구병 부의장님께서 공주시 알밤축제가 양분되어 알밤축제가 반쪽축제라는 비난이 있는바 내년부터는 대승적 차원에서 제2의 단체로 하여금 성공적인 축제를 치를 계획이나 복안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알밤축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알밤축제는 그동안 저희 산림과에서 주관하여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밤 재배농민의 참여촉진 및 협조를 얻기 위해서 공주알밤 생산자를 대표하는 공식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밤재배자협회 공주시지회에 위탁하여 축제를 치러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백제문화제와 병행 추진함으로써 더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주알밤축제를 신설 예정인 발전기획단 소속 축제 전문부서인 관광축제팀으로 업무를 이관시켜 백제문화제 행사 등과 연계하여 축제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완료돼서 사무를 이관시에는 축제팀에게 윤부의장님의 뜻을 잘 전달해서 앞으로 밤 재배농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축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입니다. 먼저 이범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의원님께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저희 공주시가 안고 있는 당면한 폐기물 수거 및 처리문제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으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성상별 분리수거 및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방안으로서 요일마다 수거품목을 지정하여 배출토록 개선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다음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 방안에 대한 제안으로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몇 대를 구입해서 상습적인 투기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신 사항, 그리고 음식쓰레기 수거처리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신 점, 또한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업무 전담부서 신설 등에 관한 제안으로 재활용업무 담당부서를 신설하거나 전담공무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단시간 안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시장님의 방침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방침결정과 건의를 통하여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처리와 관련해서 현재의 인원이 청소인부 인원현황이 2003년도에 113명이었는데 금년도 11월 현재 81명으로 32명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재의 수거체계로서는 현재의 인원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의 성상별 분리수거체계에 의한 분리수거 및 음식폐기물 위탁처리 등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청소인부 수요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소인력 조직진단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면 수거처리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금년도 10월 26일부터 내년도 1월 24일까지 추진하도록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폐기물 분리수거 체계 개편계획 수립시에는 미화원에 대한 전면적인 인원조정과 업무량 할당을 다시 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과 앞으로의 소각시설 증설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주시의 폐기물 총 발생량은 하루 121톤으로서 가연성이 약 50톤, 불연성이 30톤, 재활용이 약 41톤 정도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각장 가동률을 보통 타 시ㆍ군의 경우 80%로 보고 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1일 44톤 정도가 수집돼서 소각을 하고 있어서 가동률은 약 90% 정도에 이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는 약 50톤 가량이 소각장으로 반입이 돼서 소각이 지연이 되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월 이후에 쓰레기를 지연처리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토록 지도ㆍ단속하고 분리수거 홍보ㆍ계도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각장으로 반입하는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하루 평균 처리하는 44톤 정도가 반입이 되고 있어서 지연되지 않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지도단속과 불연성 및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문제를 좀더 강화해 나간다면 한 4～5톤 정도는 1일 더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의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은 2001년도에 가동한 이후 약 15년 정도로 해서 2016년까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노후로 인해서 그 효율이 저하되므로 인해서 이에 대한 시설보완과 그 대안도 지금 검토중에 있으며 또 향후 쓰레기 반입량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서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즉, 소각로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도 금년 말에 완료가 될 예정인데 이를 근거로 해서 용량을 증설하거나 또 소각로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신설하는 부분도 검토중에 있고 국비 신청을 하려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발생시 읍ㆍ면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왜 또 다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에서는 지금 자체 선별장에서 선별 분리해서 재활용품을 고물상에 직접 판매하고 그 나머지 폐기물만 우리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으나 동지역에는 수거된 재활용품은 읍ㆍ면처럼 별도의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재활용이 불가해서 검상동 재활용 선별장에서 종류별ㆍ품목별로 재선별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7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와 관련해서 양준모 의원님께서 현재까지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문제점으로는 목표수질 달성과 시행계획에 미반영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부하량 부족으로 기업유치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확충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삭감시설 확충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황으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8월 30일 개정 승인된 오염부하량하고 2007년도 6월 추가확보된 공주시의 개발부하량은 현재 총 1일 495.9㎏입니다. 그중에 기 사용 개발부하량이 150.3㎏이고 잔여 개발부하량은 345.6㎏인데 이 부분은 목록상에 반영된 사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시에서 실제 필요한 개발부하량은 441.9㎏으로서 현재 실질적으로 부족한 개발부하량이 96.3㎏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목록상에 반영된 사업 103건과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이후에, 2003년도는 오염부하량 조사시점입니다. 그 이후부터 작년도 8월말까지 부하량을 사용한 양이 되겠습니다.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계획상으로 볼 때 공주시 전체적으로 부하량이 부족해서 신규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금년도 8월 30일 목록상에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실사와 조정을 통해서 114.2㎏의 조정량을 확보한 바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부족량 96㎏을 빼면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부하량은 약 17.9㎏으로서 각 실ㆍ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간 및 공공부분의 수요량이 약 63건에 38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질오염 총량관리 운영은 개발사업별 추진여부에 따라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와 삭감시설 설치에 의한 부하량 추가확보 등으로 새롭게 발생되는 개발부하량을 별도의 시 내부 조정기구를 설치해서 협의에 의해서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갖고 시급한 신규사업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총량제 개념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6쪽의 축산폐수 처리와 관련해서 조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건축사무소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타당한 업체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1년도 민간위탁업체 선정 당시에 환경기초시설의 용량이 1일 10,000톤 이상의 설계, 시공, 감리 또는 운영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였으며 사업수행능력 심사 등을 거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최우수 업체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건양기술공사건축사무소의 운영실적으로는 현재 충북지역에는 진천, 괴산, 음성 금왕의 하수처리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충남지역에는 우리시 외에 부여 하수처리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처리업체인데 정식 회사명칭이 건양기술공사건축사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아닌 것으로 오해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건양기술공사의 자격으로는 건축분야의 설계, 시공, 감리뿐만 아니라 축산폐수 설계시공업,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설계시공, 환경폐기물처리업, 환경오염방지 처리시설업 등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술요건은 충족한 업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소독약 또는 독성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살포하는 소독약 및 항생제 등이 일부 유입될 수는 있으나 축산폐수 유입량에 비해서 미미한 양에 불과하고 또한 희석처리가 되므로 해서 축산폐수 처리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기술적인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잔류량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 처리 및 처리 마지막 단계인 화학처리 설계에서 제거가 가능하므로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음을 답변 드리고, 세 번째로 2008년도 민간위탁비가 16억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다지급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협약 원가계산 결과 17억1,900만원의 민간위탁비가 산출되었으나 협약시 원가계산 금액의 95% 수준인 16억3,400만원으로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약금액 16억3,400만원은 시설용량이 250톤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처리량에 따라서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처리장에서는 현재 1일 평균 172톤을 처리하고 있고 한계 톤수는 약 18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당 17,900원씩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 실제 지급 예상액은 약 11억2,400만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5억1,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의원님.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원과장님 자리 옮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중요하지 않은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라는 건 우리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쓰레기는 미관상 나쁜 인상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쓰레기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먼저 검상동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데 거기 환경을 보니까 실제로 시에서 운영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환경이 나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쓰레기를 수거하는 막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이게 금흥동에서 검상동으로 쓰레기장을 이전할 당시 우리가 금흥동 쓰레기를 전부 소각하는 걸로 알고 거기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비 문제로 인해서 막대한 쓰레기가 도로 매립장에 묻히는 그런 과오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매립한 양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43만7,000톤입니다, 묻힌 양이. 5톤 트럭으로 환산한다면 2만9,133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묻히지 않았다면 우리시에서 지금 이런 상태로 갈 때는 몇 십 년을 매립해도 될 물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 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50톤이 나올 때 나머지 양을 또 매립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또 먼젓번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과오를 저질렀는데 앞으로는 그런 과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나머지 폐기물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아까 물었는데 그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검상동 재활용 선별장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줄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부시장님도 현장에 와보셨고 의장님께서도 직접 두 번이나 찾아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몸소 선별체험을 하신다고 와주셔서 보신 사항이 되어서 우선 급한 대로 그분들 점심 같은 거 먹고 따뜻한 물 먹을 수 있도록 시설을 컨테이너박스 넓은 거 3m, 8m짜리를 시설해 주었고요. 또 바닥도 전기판넬을 깔아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추운데서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추가로 시설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증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때 선별 시설도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구시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가 영구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환경을 바꾸어나가도록 하겠고요. 또한 두 번째로 금흥동에서 검상동으로 이전할 때 매립양이 45만7,000㎡였던 건 맞습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 166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실제 그중에서 검상동매립장으로 들어간 것이 33만2,0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현 매립용량의 60%정도가 매립이 됐는데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이유는 환경부 지침에 일정규모 이상의 비위생매립장의 경우 침출수 발생으로 인해서 환경 수질오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재처리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억 정도 들여가면서 이 부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소각장에서 태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소각 반입되는 물량하고, 또 한 가지 금흥동매립장에서 오는 것이 1일 13t 정도 소각을 한다고 봤을 때 17년 동안 때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각을 못하고 압축매립을 한 것은 그렇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비용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소각할 때는 28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압축매립할 때는 15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130억원이라는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 부득이 그런 식으로 소각을 않고 매립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1일 처리 50t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각장에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로 들어오는 것이 50t 정도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소각장 한쪽 지역에다가 야적을 해놓고서 소각이 되는 대로 밀어 넣어 가지고 태우는 지열처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9월 1일부로 온 이후에 그쪽 부분을 상당히 해갖고 지도단속이라든가 계도해서 오죽하면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안 담고 성상별로 분류가 안 되는 것은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까지 지연처리를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나가서 실질적으로 요즈음 들어오는 양은 우리가 처리하는 44t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그날 들어오는 거를 그날 전부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검상동으로 쓰레기 처리장을 옮길 때는 그런 거를 전부 소각하는 조건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립에 대한 얘기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쓰레기장이 막대한 돈이 들어갈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전과 같이 그런 과오가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

잠깐 앉아서... 조길행 의원입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우리 축산폐수에 의한 공법이 하이센 공법이지요?

예.

아마 하이센 공법은 홍성하고 우리 공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대부분... 우리나라 42곳 건설한 중에서 액상부식법이 16군데 있고 인근에 있는 예산을 보면 자연정화식입니다. 요새 특수하게 한국기술연구원이 개발한 토종미생물이용 공법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톤당 1만7,900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인근 예산군의 경우 톤당 6,000～7,000원밖에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2007년도 예산이 16억이 서있었고 내년도 예산이 16억6,300이지요?

...

그런데 조금 아까 보고할 때는 16억6,300 중에서 11억밖에 안 쓴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5억을 더 세운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 타 인근 예산보다 그러니까 예산군 같은 경우는 150t 정화를 할 때 5억3,00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아까 답변한대로 11억이 들어간다면 곱이 들고 있거든요. 이대로 축산폐수장을 방치할 것인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공법을 활용해서 할 계획이 없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액 16억3,400만원에서 약 5억 정도가 남는다고 한 부분은 저희가 처리용량이 1일 250t입니다. 그래서 250t으로 1만7,900원을 산정한 것이고 실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250t이 아니고 172t 정도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겁니다.

과장님, 현재 공주시 돼지사육 아십니까? 제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20% 감소했습니다.

예, 돼지는 감소하고...

축산폐수장에 반입되는 물은 그러니까 오염된 폐수는 거의 돼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20%가 감량이 됐으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야 될 텐데 산정하는 회사가 있어서 산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예산재원이라는 것이 함부로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5억씩 갖다가 이렇게 추가로 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가장 소중한 예산을 더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의원님.

양준모 의원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 9월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에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이후에 한 걸로 보면 금년도 6월에 시행계획을 변경해서 개발부하량을 132.1kg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 8월 30일 환경부 승인받을 때 저희가 오염부하량 총량은 363.8kg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년 6월에 132.1kg을 확보해서 현재 저희가 총량 현황으로 말씀드렸던 495.9kg이 되었으며 그 이유는 삭감시설 확충계획을 시행계획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개발부하량을 확보를 한 것이며, 또 한 가지는 금년도 8월 30일에는 시행계획 반영 개발사업간에 조정으로 해서 개발부하량을 약 114kg을 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시행에 따른 개선사항을 환경부하고 감사원 등에 건의를 했는데 건의내용은 목표수질 완화와 할당부하량 확대조치를 해 줄 것과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국ㆍ도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주재로 개발부하량 확보방안 및 대책 토론회를 관계 실ㆍ과장들이 모여서 두 차례를 했고, 또 시장님 주재로 개발부하량의 효율적인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계 실ㆍ과장 13명이 토론회 개최를 2회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하량 회수조건, 그러니까 시행계획상 목록에 있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지연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말씀이 들리는데 아까 답변을 주실 때 별도의 조정기구를 설치해서 신규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인 방법을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오염총량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칭 오염총량관리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시장님하고 관계 실ㆍ과장, 국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본적인 방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오염총량관리 관련 실ㆍ과장을 포함해서 약15명 정도로 구성을 해갖고 우선 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협의 개발사업 선정기준을 정해 갖고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주시에 먼저 부하량을 배정할 것인가를 해야 되겠고, 또 긴급한 현안사업이 발생할 때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이 미이행된 개발사업에 대해서 회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협의 등 향후 개발 확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주시의 현재 당면과제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너무도 엄청난 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는, 반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운영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잘못하면 상당한 특혜의혹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협의조정기구임에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선정기준이나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선정을 한 뒤에 특혜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사 400평의 규모하고 주민 1,000세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비슷하다고 하던데 그 내용이 맞을까요?

대략 보면 1,000세대가 아니고 1,000명 내지 1,200명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400평과 1,000여명이 오염총량이 비슷하다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축산시설 부분에 있어서 오염부하량이 높은 시설이라고 해서 축산업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축산분뇨에 대한 액비화 사업 등에 오염배출량 삭감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08년도 예산에 보면 많은 부분에 반영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있어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오염배출량을 최대한 삭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하고 충북의 혁신도시 입지인 진천군과 음성군의 경우를 보면 수질오염총량제에 발목이 잡혀서 그동안에는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07년도 11월 1일자 충청투데이에 의하면 충청북도와 진천, 음성군은 환경부에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수질오염총량을 기존의 할당량에다 추가로 더 늘려주거나 또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2011년도부터는 2011년부터 2015까지의 수질오염총량계획 2단계는 나름대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을 추가로 더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회신이 있었다는 그러한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주시에서도 물론 어려움 이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또는 다른 어떠한 여러 각도로서 노력을 경주해서 개발할당 부하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개발사업이 유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주신 대로 최대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양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도심 공동화현상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구시가지 세무서에서 공주사대부고를 거쳐 시청까지의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백제큰길과 연결하여 비둘기아파트에서 시청 앞을 지나 여고까지 폭 8～10m의 도로를 25m로 확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을 입안하여 충청남도에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하였으나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에서 재원대책이 없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충청남도 승인절차 이행과 약 454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원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도심 교통난 해소 등 장기적인 도시발전 차원에서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에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구도심 활성화 조례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확인한 결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179개 해당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6개 시ㆍ군에서 원도심 내지는 구도심의 상권회복 및 지원을 위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원도심 조례는 4개 도시로 대전광역시, 군산시, 익산시, 목표시가 있고 구도심 활성화 조례는 2개 도시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담당부서 지정 및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통하여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도심 주택가의 빈집 철거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근거하여 농촌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빈집이 공익상 현저하게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철거경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여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빈집정비는 법적 근거나 지원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9개 지구 내의 빈집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정비차원에서 소유자의 동의서를 취득한 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무상 철거를 하여 도시주거환경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빈집 현황은 상고아지구에 3동이 있고 그 외 5개 지구에 7동 해서 총 10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시행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는 총면적 268만㎡ 중 61.4%인 165만㎡를 집행을 했고 미집행 103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80만㎡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는 각각 524억원과 225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공원은 총 295만㎡ 중 11.3%인 33만㎡를 집행하였고 미집행 262만㎡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61㎡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는 각각 928억과 398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당 필지수는 총 341만㎡로 면적이 방대하고 별도로 발췌된 자료가 없어 제시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매수청구된 건수는 필지수로 78필지로 면적은 16,600㎡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보상된 현황으로는 22필지 2,200㎡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보상결정된 토지가 11필지로 면적은 1,460㎡를 보상을 하겠습니다. 금액은 6억9,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45필지로 12,900㎡를 보상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준모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목현상이 가장 심한 지역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무서에서 공주대부속고등학교 그리고 공주시청 간의 도로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더 심하다고 보면 세무서에서 공주대부속고등학교간의 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ㆍ퇴근 시간에 다니면서 그 구간에서 약 5분에서 10여분 이상을 정체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주시의 재원이 부족하고 여러모로 열악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순차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소요재원은 약 209억으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그 부분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한 도로확장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대부고에서 세무서 구간은 북쪽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남쪽부분은 아직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사라든지 할 때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도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실시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빈집 철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빈집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오셨지요?

예,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답을 주셨지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심권에 대해서 도심지에 방치된 빈집은 행정적인 지원을 못하신 거지요?

예.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군산시의 경우에 도심지내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서 2007년도에 약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20개동 정도를 지원하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타 자치단체에 지원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도시주거환경 정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도 있지만 도심지내의 공가가 상당히 위험하고 미관도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시내권의 공가현황에 대해서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만 현황을 파악하셨는데 시내권 전체에 대한 공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도심, 아까 구도심 활성화 조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북의 전주시의 사례를 들면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주시의 사례를 들면 구도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도심권에 대해서 건축이나 건물 내부 수선비용의 30% 범위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심지어는 타 지역 같은 경우 전남 목포시의 경우에는 공익시설을 건축할 때에는 1억원까지 지원하는 그러한 조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도심권에 대한 꼭 필요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왔고 또 제정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만이 아니라 꼭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시고 꼭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입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도로포장 기술의 하나인 저소음, 배수성 포장공법을 일반도로에 시공하였는지 여부와 시공하고 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셨는데 친환경 도로포장 기술로 개발된 개질아스콘 중에서 저소음, 배수성 포장공법으로 개발하여 국내 신기술로 등록 추진중에 있는 PBSC 장 수명 포장공법 등이 있지만 아직 우리시에서는 현장에 적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신기술로 등록된 이후에 타 자치단체의 시공사례 등을 분석하여 품질과 경제성이 충분히 검토되면 현장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성변형을 막을 수 있는 개질아스콘은 시가지 도로보수시에 소성변형이 심하게 일어나는 차량 신호대기 부분에 적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개질아스콘 아스팔트 포장구간이 유구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663m를 시공한바 있고 현재 추진중인 중동초등학교 앞부터 중동사거리 구간, 한전 지중화사업 포장복구공사에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칼라 투스콘은 이전에 자전거 도로에 사용한 적이 있으나 온도변화에 품질에 변질이 생겨 현재는 사용을 지양하고 있고 기타 애프시 아스콘, 슬러그 아스콘 등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품질과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한 제품을 현장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도ㆍ감독 현황 및 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운송실태 조사여부와 조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충청남도 합동지도단속반과 함께 매분기 1회씩 정기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저희시 자체로 이용객 불편사항과 불친절 등을 지도ㆍ단속하고 있으며 금년에 불문경고 2회, 친절교육명령 1회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운송실태 조사여부는 2005년 5월에 시내버스 운행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고 현재 공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 추진중에 있어 내년초에 납품 예정입니다. 또한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시내버스 노선의 폐지현황과 폐지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폐지한 노선은 없고 다만 이용객 감소와 작년에 8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 8대에 대해서 감소하는 과정에서 3개 노선을 통합 운행하였고 8개 노선에 대해서 감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입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농업예산 관련, 도내 7개시와 우리시에 인접한 타 자치단체와 양적수준을 비교, 우리시의 농업예산 수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업예산은 도내 7개 시ㆍ군에서 금액적으로 최고로 적습니다. 그러나 도농복합도시로 예산의 사용범위가 넓은 관계로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근 부여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보다 예산액이 적습니다마는 농업예산은 많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여군에서는 신활력 사업, 농업발전기금 전환, 기능성 쌀 생산단지 육성, 벼이삭 거름용 비료 지원, 굿뜨래 고품질 수박 생산자재 지원 등 우리시와 차별화된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시는 경지면적에 따른 논농업직불제의 보조금에서 타 시ㆍ군에 비하여 우리시가 서산시나 논산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농촌의 여건에 부합하는 농가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 농업예산을 확대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입니다.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임성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지, 아니면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주어 방역을 실시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방역소독은 동지역은 보건소 방역인부 4개반 8명을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고 읍ㆍ면 지역은 방역약품이나 차량, 소독장비 및 인부임이나 유류대를 재배정해서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역계획서 수립과 약품구입은 누가 하며 약품수불은 정확히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쓰레기장 등 불결지역에 대해서는 잔류소독과 시가지 하수구 등은 연막소독을 실시하며 소재지에 대해서는 유충구제, 공원 등 시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포충기 25대를 설치해서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전량 조달구매하고 있으며 수불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골목길은 방역차량이 방역하지 않고 오오토바이로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분사량이 미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데 여름철 방역의 기준시스템을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시간대에 연막소독을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실시를 못하고 물이 고인 곳이 늘어나서 거기에 모기 발생률이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방역활동을 전개했으나 모기 개체수를 감소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골목길도 오토바이 소독체계를 저속운행과 다량분사로 개선해서 위생해충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저속으로 운행하다보면 아이들이 따라오는 불편도 있습니다마는 안전운행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예산과 방역약품은 모두 집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잦은 비로 인해서 방역소독 기회가 줄었기 때문에 금년예산 5억4,000여만원 중에 4억9,000여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5,000여만원은 이번 3회 추경에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내년에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생활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란 의원님.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차량과 오토바이 중 주로 오토바이로 한다고 하셨지요?

골목길은 오토바이로 하고 나머지는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골목길도 웬만하면 차량이 다 들어가는데 오토바이도 현재 2대밖에 보유가 안 되어 있고 차량은 8대 있고요.

오토바이는 좁은 골목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시골도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직접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까지 가기가 너무 불편해서 좁은 길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하고 큰길은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옥룡동에 살기 때문에 옥룡동의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옥룡동에는 웬만한 골목은 차량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오토바이가 올여름에는 방역하고 지나다녔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차량에 비해서 분사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올여름에는 모기가 너무 많다는 원성도 있었습니다. 차량을 두고도 오토바이로 방역을 하셨다는 건 잘못되었고요. 특히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져야 될 부서입니다.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로 하셨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6월에서 9월 하반기에 방역은 주로 주2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횟수에 맞추어서 하시지 말고 특히 하반기 여름철 같은 때 비가 많이 올 때, 습기가 많거나 흐린 날은 횟수에 관계없이 수시로 방역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동과 신관동의 방역횟수 차이가 4배가량 나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관동은 아파트가 많고 면적도 넓고 해서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한 번 차량이 움직일 때 4개 반이 있는데 4개 반이 동시에 움직입니까? 아니면 1개 반씩 따로따로 움직이십니까?

분산해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 강북 나누어진다면 신관동 같은 경우 186회라고 하셨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186회 하셨고 타 동은 보통 45회 하셨습니다.

신관동 같은 경우는 둔치공원이 있기 때문에, 또 학교운동장에서 시민들이 많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둔치공원 때문에 4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 건가요?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신관동은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이 넓다고 해서 횟수를 늘리셨다면 몰라도 똑같이 4개 반이 움직이시는데 더구나 신관동만 집중적으로 하셨다면 타 동 주민들의 보건위생은 뒷전이셨다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이런 방역사업 같은 건 똑같이 공주시민 모두가 형평성에 맞도록 골고루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는 다시 재조정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6일 1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신 의원님,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