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창호 의원 발언
송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배분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8시 49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노후교육환경 개선과 서울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루기 위하여 긴 밤을 지새우며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조정한 끝에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의견을 일치시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각종 현안요구사업을 충분히 배려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흡족하게 배려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신 최용주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의 전입금 및 자체 수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 등에 정책방향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 관련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검토한 결과, 예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시급성 및 사업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사업을 삭감하고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실환경 조성을 위해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1,573억 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과 동일하며, 제출된 예산안에서 635억 9,500만 원을 삭감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635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주범위원장
최용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용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용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찬반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정균위원
확인할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휘봉고등학교가…….
송주범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에서는 이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정균위원
반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한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까? 상충되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
송주범위원장
다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찬반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발언 있습니다. 저는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건을 걸겠습니다.
송주범위원장
네.
양창호위원
아까 휘봉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소위에서 승인을 받아 여기까지 왔지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 반드시 부대의견이라는 조건을 달아 내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는데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생수요조사가 미비해요. 서울시교육청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되 예산을 집행할 시기에는 반드시 서울시의회 관련 상임위, 즉 교육문화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게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그대로 하되 이런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내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제시를 합니다.
송주범위원장
실장님, 부대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선은 찬성발언이에요, 찬성발언.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어떤 찬성발언…….
송주범위원장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조건부로 휘봉고등학교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해야 된다 이거죠, 학생수요조사.
부두완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나갈 때 우리 임의대로 문구 만들어서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권고해 버리면 되는 사항이에요. 이것 권고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의견이 이러하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가 권고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송주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 대답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는 들어볼까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여부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주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셨는데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주범위원장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용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잘 운영하여 소중한 재원이 집행부의 부주의함으로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제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