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12일과 11월 23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총무과장 김경포입니다.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하여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 사업소”로 확대 개편하여 공기업특별회계를 일원화하고 본청 및 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재조정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과 분장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업무를 분장하고 민원봉사과에 새주소 사업, 사회복지과에 기초노령연금 추진 업무를 분장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사업소의 명칭 및 소관사무 조정입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시주택과 하수담당을 이관하고 하수도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하수처리장 건설 및 유지관리 사무를 분장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제11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기획감사실 등과 합의를 거쳐서 2007년 11월 9일부터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007년 11월 19일 의원 간담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네번째, 자치법규 내용과 다섯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사업의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하여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 사업소”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행정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700명으로 변동이 없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86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에 있어서는 도시주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에 7급 1명, 8급 2명 등 총 3명을 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등 총 3명을 증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청은 현행 345명에서 342명으로 3명이 감되고 사업소는 현재 82명에서 85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직급별 정원표는 제3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기획감사실의 합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07년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007년 11월 19일 의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뒤에 자치법규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칠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거주 외국인의 지위 및 군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입니다.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정립을 하고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안제6조 지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을 하고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거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하고자 함입니다. 세번째, 안 제7조 및 제8조의 자문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및 민간위원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번째, 외국인 지원 활성화입니다. 안 제12조내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5월 20일 세계인의 날과 다문화 주간 운영 여기에는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가 있고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고 유공자나 단체를 격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주외국인 및 개인·법인·단체에 대한 포상 및 거주 외국인에 대해 명예 군민으로 예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업무 추진 지침」이며 예산조치는 필요시 하도록 했으며 협의사항은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의 협의를 거쳤고 지난 2007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10월 29일자로 의원 간담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하 자치법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칠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선 역모기지 대상주택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5세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수입이 연간 1,200만원이하일 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이 85㎡이하 역모기지 대상주택에 대하여 그걸 담보로 해서 노후에 20년이나 25년동안 예약을 해서 그때까지 주택가격을 차감해 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일정금액을 생활비로 쓰고 나중에 주택을 은행에 넘기고 정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