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남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12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칠곡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칠곡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칠곡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칠곡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도시주택과장 고진희입니다. 칠곡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개정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등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적용범위, 위원회의 기능, 분쟁 조정 효력 등의 내용이며 지난 10월 17일에서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칠곡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는 우리 군내 20호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는 공동주택단지내에서 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 회의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3인,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인 임대주태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소속 공무원중 군수가 임명하는 자로서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분쟁 당사자간의 임대주책 관리규약의 제·개정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회의 소집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실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음 분쟁의 조정 신청은 임대주택 분쟁 관련 당사자와 임차인 대표회의의 경우에는 임차인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 30일이내에 조정안을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9조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의 거부 및 종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의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조정절차 진행중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기간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기타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사항이며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사 및 의견청취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 및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감정, 진단, 조사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정의 효력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7일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부담에 있어서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하고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계획이며 15개 조항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칠곡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에 상정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아직까지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올 8월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었고 그기 따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한 걸로 압니다. 전국에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경북에 23개 지자체 중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5곳이고 전국에는 44곳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 지역에 앞서서 하는데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우리 조례안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기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제1항의 1호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한다. 이랬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강제규정 비슷하게 위원회의 구성은 3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임대사업자가 위원회로 추천 안해 줍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상으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평택시의 경우 세교동 부영 1차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는데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한테 부영으로 하여금 3명을 추천하라 그러니까 법의 허점을 파악하고 추천을 안하는 겁니다. 계속 안해서 하라그러고 자기들은 지금 안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또 경기도 양주시 역시 임대주택 사업자가 추천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실제로 분쟁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은 제9조에 ①항에 2입니다. 조정의 거부 및 종결 여기에 ①항에 2목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는 조정의 거부 및 종결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양주시입니다. 양주시에 고의적으로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못하도록 일종의 훼방을 놓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동대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대문 구청에도 휘경 주공아파트가 똑같이 분양과정에 있어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안이 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가 공개 소송과 분양전환 절차 중지 소송을 제기해서 역시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영순 국회의원이 올해 11월 22일날 여기 대한 어떤 강제규정을 마련해서 제목은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안, 그 다음 임대주택법, 그 다음 주택법의 개정안이 11월 22일날 국회 건설교통위 소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본 회의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관계로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타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느냐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전국에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는 시행을 하지만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했는 사례는 잘 못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결국 위원회 위원들 선임하는 자리 현재 저희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위원회가 많은데 또 다른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것 밖에 실효가 전혀 없다면 그런 차원인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시행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칠곡군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혹시 그런 안이 섰으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만큼 그렇게 연구를 못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3조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로서 심의위원회 기능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0인에 임대사업자 추천이나 임차인 대표간의 추천중 한 쪽 3사람이 빠지면 성원은 되겠습니다만 양쪽 다 빠질 때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어떤 이해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상당히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법 취지 자체는 선의의 해결을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법을 악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사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 운영하고 추후에 우리 군에도 어떤 문제가 되면 개정도 하면서 연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제9조와 관련해서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에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조례상으로는 명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형사법을 초월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건 또 이대로 두면서 같이 이용해야 안되겠나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처음 만들면서 이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우리 군 관내는 23개 지자체중에 5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서 추후 이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는 보완해서 완벽한 조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부분은 당장 우리 칠곡군 관내 석적에 부영아파트가 2,630세대나 됩니다. 대단위 단지인데 조만간 처음에 사업을 승인받을 때 10년간 임차사업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8년차니까 조만간에 이 분쟁위원회 조례가 쓰이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우리 왜관 지역에도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06년 7월부로 우리나라에 지금 준공후에 입주를 시키고 부도를 낸 임대아파트가 현재 5만2,150가구입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도 분양시기가 되었을 때 부도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상당히 신경쓰이는 부분이라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11조에 조정의 효력이 있는데 제4항에 보면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법리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을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행하여야 한다는 거는 실체법만 있는 것이고 절차법이 없습니다. 이행 안할 때는 어떻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지자체에서 조례상 매길 수 있는 것은 1,000만원까지 매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기 대한 어떤 절차법이 없다보니까 이 조항을 안지켰을 때 분쟁조정의 효력이 사장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게 표기상으로는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강제적인 성격을 띄는데 문제는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후속조치가 조례로서 정하기가 미비합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은 이 조례에 다 표기를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달리 민법이나 형사법이나 이 테두리 안에서 찾는 방법을 찾아야 안되겠느냐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미비한 것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조례로 정할 수 이쓴ㄴ 어떤 불이행에 대한 한계가 저희 나라에서는 아마 조례에 의해서는 과태료만 가능할 거고 1,000만원이하로 매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검토가 좀 미흡했습니다만 현행 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데 참고토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나타난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현재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기 따라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영순 국회의원이 이런 부분을 강제규정을 법률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효력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안으로 올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로 통과가 되면 우리 조례도 빨리 반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완벽하게 법률을 만들어서 사전에 모든 문제를 카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저희 칠곡군에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하고 차후에 문제는 빨리빨리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들의 연체가산금을 낮출 수 있는 조례안이 상정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수도사용료에 대한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 몇 개월이 연체되면 단수조치를 취합니까?

현재 상태로 독촉을 하고 가능하면 단수는 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물론 영업이나 기업체의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만 주민들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은 유도도 하고 낼 수 있는 방법을 독촉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이상일 경우가 되면 정수처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경영악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부도가 났을 때 그런 때는 연체금액이 많을건데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저희들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어떤 가압류 조치도 하긴 하지만 지방세법에 준해서 징수를 합니다만 실지는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 성격이다 보니까 제일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경향으로 사실은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연체기간에 따른 차등가산금이 아니고 이 조례로 봤을 때 일률 가산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계류된다든지 아니면 장기 기업체의 경우에 크고 장기연체가 되었을 때 기업체는 그런 수익계산까지 다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을 연체해서 3%를 문다면 사실은 은행이자에 비해서 득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이 사용하는 부분하고 기업체가 사용하는 거 하고 분리가 되면 더 가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의 규정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특별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기업체도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하면 주민이고 또 지역경제를 일부 책임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어떤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적용을 시키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