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세무과)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61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13억 3,143만 1,000원보다 5억 1,340만 2,000원이 증가한 18억 4,4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1쪽 시정 정책의 전략적 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1억 5,500만원, 홍보기록용 신문 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3,904만 2,000원, 홍보위원회 및 홍보대사 운영 관련 제반 연수비 및 활동비 2,700만원, 시 이미지 홍보물 설치 및 기존 홍보물 관리운영비로 8,000만원과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으로 고속도로 야립간판 홍보물 교체에 6,000만원, 시청사 내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및 운영비로 9억 8,000만원, ‘행복원주’ 발행에 따른 인쇄 발송 등 제반경비 1억 4,460만원과 63쪽으로 각 부서에서 발간하고 있는 시정홍보물 8종을 일괄하여 8,840만원, 시정방송 제작 채널 임대, 유선방송 회선 사용료 및 시정방송 시설장비 유지비 등 제반 경비 9,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으로 방송장비 운영에서 행사지원 앰프 임차료 및 청내 방송시설 유지비 560만원, 시정홍보 사진촬영과 관련한 제반 경비 1,859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65쪽에서 행정운영경비로 수당,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5,63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동욱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69쪽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총액은 2007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21만 6,000원이 증가한 8억8,5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9쪽 투명한 감사운영 예산입니다. 감사운영 예산으로 4,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감사원, 행정자치부, 강원도 등 상급기관 감사와 자체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용 측량수수료 700만원과 감사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사사례집 발간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기술, 시설물의 안전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을 요구하는 경우 참여하는 자문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건설 기술 및 안전점검 등 주문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감사, 일상감사 등 특명사항 조사를 위한 출장여비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보상금으로 종합감사 및 특명사항 조사 시 공개감사제에 참여하는 시민을 위하여 보상금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신설된 상설감사장에 복사기, 노트북, PC구입비로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예산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당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금융조회 후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정보명의인 통보 수수료로 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고문변호사 운영 및 법률상담 예산으로 2,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시책 및 민원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한 법률자문위임수수료 750만원, 입법수요 증가에 따른 자치입법 심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제 자문위원수당 240만원,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각종 민원 및 소송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3명에게 수당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률상담원 수당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자치법규 심사 및 법령정비 예산으로 6,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자치법규 관련 각종 법령사항이 수시로 재개정됨에 따라 능동적적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고취하기를 위하여 법무 관련 도서비, 현행법령집 추록대, 관보구독료, 자치법규집 추록대금 등 6,296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제3항에 의거 주민발의의 조례 제정 개·폐의 청구 시 조례규칙심의회 민간위원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쪽 소송지원 예산으로 6억 8,3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송수행 능력 강화와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소송위임 수수료 및 성공보수금 1억 5,500만원, 소송수행비용 등으로 2,026만 3,000원,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수행 포상금으로 300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반환을 위하여 소송패소 반환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감사담당관실 인력운영 예산으로 정원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 근무수당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3,37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 예산으로 부서운영수용비, 급양비 등으로 3,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및 세출분야 순으로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 988억 8,0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109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75쪽부터 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6,000만원이 증가한 총 1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75쪽 시민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 9,900만원과 시민의 날 행사 및 공연 참가자 보상금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6쪽 가로기 게양 및 하기관리 용역비 2,000만원과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운영 위탁교육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이·통장 자녀 장학금 3,900만원, 시정모니터 여성수련원 연수 등 행사실비보상금 4,900만원과 원주시민체육대회 등 민간행사보조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79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로 3,000만원, 82쪽 당직운영수당 1억 2,000만원, 청사무인경비 용역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 8,700만원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포상금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포상금 2억 4,300만원과 우수공무원 연수지원 등으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9,900만원과 85쪽 능력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위탁교육비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쪽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국내외 여비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보조사업 및 우수마을 장려 사업비 지원으로 2억 2,000만원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출연금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89쪽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보상금 2억 6,2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4억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성과상여금 26억원, 연금부담금 62억 8,7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6억5,000만원과 연금지급금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85억 3,900만원으로 일반 공공행정비는 44억 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8억 8,200만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 97쪽부터 156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157쪽부터 1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2007년 본예산 대비 30억 2,000만원이 증가한 총 64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57쪽 시정주요업무보고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4,900만원과 158쪽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에 따른 행사 관련 시설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안전도시 업무협약 분담금 등 일반운영비 7,500만원,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손상감시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국제자매우호도시 공식 교류 방문을 비롯한 국외여비 9,400만원, 국제문화예술 교류 방문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4,500만원과 국제자매우호도시 공식 외빈 초청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기관 공통 주요시책업무 추진을 비롯한 국내여비 1억 8,900만원,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비 8,000만원과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5쪽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원금상황액 32억 3,000만원과 이자상환액 2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인건비 예산은 총 49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1쪽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직무수행경비 27억 7,700만원과 174쪽 예비비로 4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총 예산규모는 6,137억 1,1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686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35억원이 증가한 4,277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1억 6,000만원이 증가한 1,859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쪽부터 9쪽까지 되겠습니다. 7쪽 지방세 수입으로 전년보다 185억 8,000만원이 증가한 1,058억 4,000만원이고, 주민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의무화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증가와 기업의 증가로 전년보다 70억 1,800만원이 증가한 28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과표 인상으로 예년보다 32억 6,100만원이 증가한 17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지속적인 자동차 대수의 증가와 7～10인승 자동차세에 대한 세율증가분을 반영하여 15억 9,500만원이 증가한 13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도축세는 5억 5,800만원이 증가한 1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의 확산, 대형사업장 축소 등으로 인하여 소폭 증가한 6억7,400만원이 증가한 16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행세는 자동차의 증가 및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44억 5,100만원이 증액된 17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쪽 도시계획세는 건물 신·증축, 과표 상승으로 인해 5억 3,500만원이 증액된 60억 6,100만원을, 사업소세는 5억 3,500만원이 증액된 2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4,000만원 감소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9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0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7년도 본예산인 412억 7,000만원 보다 12억 1,0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24억 7,700만원이 증액된 220억 7,9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부내용으로는, 9쪽 국유재산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4억 8,300만원,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22억 500만원, 12쪽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 85억 5,900만원, 14쪽 사업장 생산수입 등 사업수입에 7억 9,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5쪽 징수교부금수입 34억 9,900만원, 16쪽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65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36억 9,000만원이 감액된 17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16쪽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 재산매각수입 10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전입금 3억원, 17쪽 융자금 원금수입 7,0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부담금 4억 5,700만원,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 9억 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9쪽 지난연도 수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175쪽부터 1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000만원이 증가한 총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으로 비과세 및 감면현황 조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억 5,600만원 등 공공운영비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3,200만원과 179쪽 2007년 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U-지방세 8572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안솔루션 비용으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운영비 등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184쪽부터 1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시청사 신축공사 사업 완료로 인하여 2007년 본예산 대비 167억 5,400만원이 감소한 5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87쪽 관용차량관리를 위한 승용대형차량 구입비 6,000만원과 승합대형차량 구입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8쪽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부지매입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1쪽 읍면동 화장실 보수공사 시설비 1억 8,000만원과 192쪽 직장 보육시설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194쪽부터 2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2007년 본예산 대비 1억 5,700만원이 증가한 총 9억 2,9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96쪽 통합무인민원발급기 4대 구입비 6,000만원, 199쪽 원주시 새마을회 외 8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1억 8,400만원과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보조비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입니다. 행정정보과 소관은 201쪽부터 2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은 2007년 본예산 대비 5억 500만원이 증가한 총 25억 7,0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2쪽 홈페이지 운영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2,200만원과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금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4쪽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7,300만원, 산간 오지 디지털 공부방 설치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5쪽 내부용 웹하드 시스템 도입 6,000만원, 206쪽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7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과 일반전화 및 전국 단일망 요금 등 5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8쪽 IPT 전화기 구입 1억 7,300만원과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3억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기록물전산화 DB구축 2억원, 전자문서 이중화 구축 3억 700만원과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8,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0쪽 지역통계조사 1,700만원, 통계자료 발간 1,3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본예산 총액은 2007년 대비 국도비 116억 3,300만원이 증가한 1,132억 5,400만원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소관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 215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215쪽부터217쪽까지는 지역사회 복지기반조성사업으로 이재민구호,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 주민생활지원 종합안내서 발간 등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7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7억 3,100만원, 218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 4,500만원, 219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로 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긴급복지 및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비로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2쪽 부랑인시설 운영및기능보강 사업비로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숙자 보호시설인 다시 서는 집 외 1개소 운영비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223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현충탑관리 및 현충일행사비로 4,200만원, 보훈단체보조금 1억 700만원, 보훈회관 보수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부터 227쪽까지는 자원봉사활동지원 사업으로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회복지신문 보급사업 등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8쪽 원어민 보조교사지원비 9억 6,800만원, 229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억 1,300만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31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231쪽부터 234쪽까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사시설 생계급여비로 221억 6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1억원, 234쪽 해산, 장제급여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235쪽 자활지원사업비로 인건비 12억 2,400만원, 235쪽 자활지원센터지원사업비1억 9,000만원,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금으로 5억 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비로 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으로 자활소득공제비로 1억 5,400만원을,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23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1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8쪽부터 243쪽까지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및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0억 6,9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억 8,5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1억 5,000만원,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억 900만원,장애인 생활시설 27억 9,200만원,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억 4,000만원, 수화통역센터 1억 7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242쪽 장애인 생활시설 관리인 지원비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44쪽부터 247쪽까지는 장애인 생활 편의제공 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동목욕차량 운영비,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등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47쪽부터 250쪽까지는 장애인 생활안정구축사업으로 장애수당 38억 2,0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52쪽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로 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소득보장 지원사업으로 253쪽부터 255쪽이 되겠습니다. 254쪽 기초노령연금 지급비로 142억 9,100만원, 노인교통수당 18억 3,300만원, 장수노인수당 5억 1,800만원, 255쪽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5쪽부터 260쪽까지는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38억 4,000만원,256쪽 성문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2억 9,200만원,257쪽 상애노인전문요양원 개축비 7억 2,200만원, 258쪽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3억 9,400만원, 259쪽 노인재가복지시설 장비 구입비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1쪽 경로당 운영비로 6억 7,3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7쪽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사업비 3억 9,3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민간위탁금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8쪽 결식노인 지원 사업비로 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으로 장묘시설 관리입니다. 화장장 운영비로 2억 400만원, 추모공원건립 사업비로 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1쪽 공공근로사업인건비로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7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276쪽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사업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0쪽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비로 2억원을, 281쪽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비로 1억 100만원을, 282쪽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비로 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3쪽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289쪽까지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1억 9,2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1억 3,200만원, 286쪽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억 7,700만원, 287쪽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2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0쪽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103억 1,5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4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7,000만원,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억 2,400만원, 292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부터 297쪽은 보호아동 지원사업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로 1억 7,300만원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1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4억 2,200만원, 298쪽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지원 3억 2,400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3억 6,400만원, 299쪽 결식아동 급식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로 1억 5,300만원을, 302쪽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2,000만원을,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비로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12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313쪽 토지종합자료관 설계용역 및 내부 전기공사비로 5억을 계상하였고, 314쪽 원주문화원및문화의집 운영비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6쪽 예술단체의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억 500만원을, 318쪽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 구입비로 10억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육성사업입니다. 318쪽 시립합창단원 보상금으로 6억 7,100만원을, 320쪽 시립교향악단 보상금으로 1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7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6억1,000만원을, 328쪽 전통사찰 보존사업비로 국형사 무애당 기와번와 및 단청 3억 2,000만원, 보문사 범종각 이축 1억원, 상원사 산신각 기와번와 및 기단보수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0쪽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충렬사 복원건립사업비로 5억 8,600만원을, 332쪽부터 334쪽 간현관광지 관리를위해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4쪽 강원감영제 지원비로 2억 5,000만원을, 336쪽 따뚜행사의 국제수준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 및 민간행사보조비로 1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예산은 세출예산서 307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307쪽부터 308쪽까지는 사회교육과정 운영사업으로 주간반 교육, 직장인 야간반, 꿈나무 방학교실, 새내기 사회인 교실, 실버대학 운영 등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9쪽부터 310쪽까지는 청사시설유지관리사업비로 발지압시설 설치및건물내부 도장공사 등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세출예산서 338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338쪽 자료구입 및 장서 관리비로 9,700만원을, 339쪽 디지털 자료실 운영을 위해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9쪽부터 340쪽까지는 청사시설유지 관리비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1쪽 이용자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자동대출반납시스템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입니다. 시립박물관 예산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44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344쪽 유물수집및자료확충 사업비로 전시유물구입비 1억원 등 총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345쪽 전통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기회전시회 개최, 짚풀공예공모전 개최 등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6쪽부터 347쪽까지는 건전한 여가활동기회 제공을 위해전통문화학교,어린이예절교육,어린이박물관학교,전통문화체험마당 운영비 등으로 6,600만원을, 348쪽 청사운영관리비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759쪽부터 760쪽으로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전입금 및 의료급 여 부당이득금 환수금으로 27억 100만원을,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금으로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763쪽부터 766쪽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26억 2,200만원, 의료급여 사업비로 요양비및장애인보장구 3억 2,500만원 등 총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5쪽 의료급여사업 인건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운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8년도 본예산은 사업명세서 553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보건사업과 30억 6,046만 9,000원, 위생과 1억 4,871만 7,000원, 건강증진과 32억 9,025만 3,000원이고, 2007년도 당초예산 57억 3,138만원보다 7억 6,805만 9,000원이 증가한 총 64억 9,943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553쪽부터 571쪽까지로 보건사업과의 정책사업은 첫 번째, 보건의료기능 강화입니다. 553쪽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사업비 3억 4,0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554쪽 보건행정에 4억 9,4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6쪽 하단 급성전염병관리에 12억 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60쪽 만성병관리사업에 3억 4,351만 4,000원, 565쪽 진료사업에 4억 6,86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보건소 부서 정책사업은 의약품관리 사업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에 1,7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하단, 보건사업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억 3,865만 5,000원과 기본경비 6,9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572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먼저 572쪽 위생과의 정책사업은 첫 번째로 식품위생 관련입니다. 위생관리에 3,57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정책사업에 180만원, 식품안전관리에 1,3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하단 두 번째에 정책사업인 공중위생관리사업에 612만원을 계상하였고, 574쪽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인 재무활동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의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3,656만 3,000원, 기본경비 1,1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576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을 정책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576쪽 취약계계층 의료비 지원에 3억 202만 7,000원, 581쪽 모자보건관리사업에 2억 4,828만 9,000원, 584쪽 정신보건관리 3억 1,311만 6,000원, 587쪽 건강생활실천사업 4억 4,539만 8,000원, 600쪽 상단, 출산장려지원사업에 4억 2,955만 3,000원, 602쪽 주민건강검진사업에 1억 4,536만원, 604쪽 만성병관리사업에 11억7,9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09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4,000만원과 기본경비 1,43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중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은 61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62쪽에 시청사 내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 9억 8,000만원의 수용비하고 시설비 해서 예산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소가 어디이고.

시청사가 무실동으로 신축해서 당초에 시청사 내 3층 옥상 시설 내에 시의 어떤 국제따뚜라든가 걷기대회, 또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정의 홍보사항, 또 의회와 관련된 의정활동사항 등 제반적인 사항을 시청 내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공간에 LED전광판을 가로 12m, 세로 8m 정도 규격으로 해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만일의 시설을 하고자 하면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시정방송을 자체로 제작하기 위해서 계약직 2명을 채용했는데, 이것을 외주에 주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기능을 운영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층 건축과가 있고, 약간 옆으로 정원……

예, 그 앞면에.

거기에 설치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아까도 위원님들께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전면에 건축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서 위치는 조금 멀리서 봤을 때, 잘 보일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를 보면 뒷면은 산이고 앞에는 택지가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되죠?

시청 정면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죠. 무실로 1번지 도로상에서 멀리 볼 수 있는……

아, 그냥 전광판이 있구나. 왜냐하면 거기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고 무실로 택지 입구나 상가 있는 곳이나 걸어 다닐까, ‘이마트’ 쪽으로 지나가거나 청사방향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들은 대부분 차량으로 통과하고 아무래도 이쪽은 아직까지 택지를 개발하지 않는 상태라서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것은 구청사에 인구 전광판을 현관 입구에 했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LED전광판하고 다르고요. LED전광판은 예를 들면 YBN영서방송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옥상에 설치한 사이즈로 해서 평상시에는 TV를 시청하는 식으로 영상으로 나오고, 시정의 동영상도 홍보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액차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저희 마음 같아서는 여러 군데에 설치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하다 보니까… 일단 시청사에 많은 금액을 주고 강원도 내에서 제일 잘 신축했는데 전광판에 대한 외부에 비춰지는 시가 주축이 되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서……

저는 지금 시청사 건물크기나 위용만으로도 충분히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해서 시정홍보가 얼마나 될지 의아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매체라는 것은 광고처럼 짧은 형태의 것이어야만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뭐를… 이미지 광고일 뿐이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담당관님께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판단하셨겠지만 투여되는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여쭤보면… 이게 담당관님 업무가 아닌가요?

어떤 거요?

구청사에 있던 인구 전광판은……

민원봉사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것은 아마 떼어서 다른 곳에 설치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업무가 파악이……

이게 시설비는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아마……

단기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시설물은요. 구청사에 설치된 시설물은 아마 시에 관련된 부서에서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 시가 시설물에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적절히 활용하는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원주시책에 대한 홍보 책자를 만들잖아요?

예.

시정홍보물이 여러 가지인데 주요업무계획표도 나오고 일반현황도 나오지만 각 부서별로도 연초에 자체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홍보 책자를 만들죠?

이것은 홍보물이나 간행물을 어차피 공보실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눠지나요?

전체 간행물을 공보실에다 예산부서에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시정홍보물에서 일반현황이나 주요성과책자, 주요업무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연간 원주시의 총괄적인 사업을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하나의 책자화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성과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주시에 타 지역 손님들이 오시면 “원주시가 올해 이러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총괄적인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도 공보실도 홍보물 책자 예산을 세워줬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별도로 연말에 제작해서 발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보실은 동영상 문제라든가 대외적인 홍보물, 또 인쇄물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발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각 부서별로 소규모로 업무추진비나 이러한 형태로 해서 책자라기보다는 페이퍼를 발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 내지는 동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물론 예산항목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어떠한 내용의 홍보물이 나오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 나름대로 각 부서가 전반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가 했는데, 어떤 따뚜행사라든가 개개인의 행사는 과의 수용비에서 인쇄를 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가 이중적으로 지적된 것은 공보실에서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우편요금, 각 부서별로 책정되고 있는 발송우편요금을 다 계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액을.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왜냐하면 지금 우표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돼서 2007년도 우편요금예산과 2008년도에 각 부서별로 다……

공공요금 내지 우편요금이요?

예, 그 총액 자료를 예결위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입니다. 62쪽에 고속도로 야립간판 홍보물 교체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데 어떤 홍보물로 교체하는 겁니까?

고속도로에 시가 설치하는 것은 두 군데 있습니다. 후용리하고 만종인데 후용리는 4개 면을 올해 예산을 설치했고, 전기공사를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종에 있는 ‘건강도시 원주’하고 ‘첨단의료기기도시 원주’ 두 가지 시안이 있는데요. 시민들이 지역의 농특산물이라든가 ‘Healthy Wonju’이런 새로운 원주시 브랜드가 바뀌어서 오래되다 보니까 퇴색이 돼서 깔끔한 디자인으로 해서 새롭게 변모하는 디자인으로 바꿔서 시를 홍보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후용리 것은 전원주 씨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원주 씨 것을 바꾸고요. 문막 쪽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는 원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데는 그동안 배·복숭아 있고 문막공단에서 바라보는 ‘토토미’가 있었는데요. 한쪽에 오랫동안 배·복숭아를 홍보하다 보니까 토토미 농사짓는 분들이 불만을 터뜨려서 원주에서 서울 오가는 데는 ‘토토미’로 바꾸고 배하고 복숭아를 교체해서… 전원주 씨 문제는 이번에 빼고 ‘Healthy Wonju’의 면을 보강시키고 ‘첨단의료·건강도시 원주’를 다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관련하고 ‘토토미’하고 ‘Healthy Wonju’하고 ‘배·복숭아’… 전원주 씨 그림은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원주종합관광 홍보책자에서부터 관광 안내지도, 경제진흥시책 책자, 기업유치 홍보물제작, 금년도와 똑같이 네 가지 종류를 또 인쇄합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종류에서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다시 제작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인쇄한 20,000부, 25,000부인데, 또 그 밑에 것은 1,000부, 2,000부인데 이게 인쇄한 것이 소진돼서 다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종합관광안내 홍보 책자라든가 원주관광안내지도는 문화관광과 업무 책자로 발행하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진흥책자 하고 기업유치 홍보물은 경제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강관광안내 홍보책자는 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걷기대회행사라든가 국제따뚜 이런 행사로 원주에 오셨을 때, 그리고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홍보하고요. 관광안내홍보 책자가 매년 관광지역을 새로 개발한다든가 새로운 변화가 매년 업그레이드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년 책자가 새로운 관광지가 개발되고 내용이 변했을 때는 일단 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책자가 남으면 시기를 조정해서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관광안내지도는 관광안내 지역에 새로운 관광안내 지역이 개발되도록 코스가 개발되든가 변화가 있을 때 시의적절하게 맞춰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책자를 발간하는 개념보다는 시기를 맞춰서 인쇄를 하는 것으로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경제진흥시책 책자나 기업유치홍보물의 경우 우리가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건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담은 책자제작이 가능한데, 원주의 경우는 사실상 관광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년 같은 형태로 해서 제작을… 진짜 대단위 관광지로 새롭게 개발해서 새로운 내용이 수록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2,000만원씩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다만, 제가 최근에 건강장수와 관련해서 전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등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 단체에서 지역 나름대로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등산단체에서 원주시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등산할 만한 곳을 이분들이 일일이 답사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 책자발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만약에 용역을 줘서한다면 수천 만원을 들여야지만 가능한데, 이분들이 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주가 가깝기 때문에 원주 지역을 찾는 등산객들을 위해서도 가이드북으로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책자발간을 할 경우에 한 500부 정도만 하더라도 4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는데, 이런 새로운 원주를 알리는 차원에서 책자 같으면 몰라도, 관광안내지도나 종합관광안내홍보책자의 경우에는 부수가 소진이 돼서 다시 발행하면 몰라도,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25,000부라는 개념보다는 올해 책자를 발행하고 반드시 어떤 내용이 변형됐을 때는 그것을 수정해서 새로운 책을 인쇄해야 되는데요.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때는 수량의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쪽에 시청사 내 전광판 설치요. 운영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9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잡고, 3,000만원은 어떤 외주를 준다는 게 아니고, 기타 고장이나 별도의 기본경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이 잡힌 게 아니고 시설이나 전기료나 기타 예상치 못했던 운영비를 예비비 쪽으로 3,0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쓰려고 하는 개념보다는……

9억 5,000만원을 주고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그게 하자보수 외의 경비가 혹시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9억 5,000만원을 가지고 가면 예산이 없으면 운영하는데… 물론 자체적으로 인원은 있지만 거기에 필수적인 예상치 못한… 저희들이 LED전광판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테이프나 운영할 수 있는 기본 경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최소한의 경비를 받아놓은 겁니다.

운영은 저희가 직접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외주에 용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부대비 성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료가 LED전광판은 예상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요.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요.

이것은 꼭 쓴다는 개념보다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필수경비가 이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잡은 겁니다.

전광판 도색이 몇 가지 색이 나오죠?

도색은 지금 단계동에 YBN영서방송에서 설치하는 TV식으로 평상시에는 이미지만 하고 안 쓸 때는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TV성격의 기능을 하니까……

도색은 몇 색이 나오는지 모르세요?

색깔은 칼라 LED이니까 TV로 나오는 면으로 다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하게 되면 외지업체도 참가하겠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입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금방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입찰하고, 국산도 있고 다른 외국 제품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산 제품은 드물고 대만제나 일본제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기간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최소한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속도로라든가 공항의 어떤 이미지광고만 하는 것보다 새로운 시의 이미지로 광고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공보실에서……

원주에도 업체가 몇 군데가 있죠?

그런데 업체가 있는데 사실상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해야 합니다. 회계법상에는.

9억 5,000만원을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요. 제가 몇 개 업체의 저거를 받아 왔습니다. 받아 봤는데, 사실상 시설비는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조달가격으로 하다 보면 더 낮추게 되니까 보통 10억원에서 12억원 정도 잡더라고요. 가로 12m, 세로 8m해서 저희들이 조달단가로 해서 최소한 얼마 정도는 시설비로 계상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9억 5,000만원 정도면 어차피 투융자예산도 10억원이 넘어가면 심사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최소한의 조달가격으로 낮춰서 최하위의 금액을 회사별로 산정했습니다.

설치 장소가 어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사 2층, 3층 옥상 있지 않습니까, 옥상 공원……

외부에 설치한다는 거죠?

네, 밖에요. 2층 옥상에 설치해서 정면에서 잘 보이는 곳으로 적절히 위치선정을 하고, 전문 업체가 선정되면 어디가 바람직 한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8m 폭에 10m, 거리가 있어서 크게 안 보입니다. 그럼 설치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법적인 하자는 없고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아니 그런 법적이 아니고……

설치에?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로터리에 설치하게 되면……

저런 것은 있겠죠. 야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조명이나 이럴 때 피해가 있는데, 저희들은 시청 내에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에게 야간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해서 법적으로 이것을 제한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억 5,000만원하고 3,000만원을 책정하게 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야립간판 홍보물교체 3,000만원 씩 6,000만원인데요. 이게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할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고속도로 야립간판 홍보물 교체 6,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제가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아, 나가 있었을 때 였네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시의 이미지가 많이 변화 되지 않습니까. ‘Healthy Wonju’라든가 해서 한 디자인만 계속 홍보하다 보니까 다른 디자인의 브랜드도 홍보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체해주고, 또 오래 쓰다 보니까 변색이 되는 문제가 겹쳐서 새롭고 심플하게 하려고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청사로 와서 새시대를 맞았고 의미가 깊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런 모든 시책도, 소위 말하는 비전을 갖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1년 단위로 자치단체가 급속도로 변화하는데, 공보담당관실의 2008년도의 시책, 혹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주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자체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이미지가 뒤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도 있고, 물론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는데 공보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시를 홍보했던 인천공항이나 대중 집합 장소에 기존 홍보물을 설치했는데, 사실상 기존 홍보물을 설치한 것을 다시 철거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또 설치하다보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원주시가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다시 홍보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시청사로 왔고, 또 새로 시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보자고 해서……

글쎄, 자료에 보면 특별한 시책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냥 살림살이 주어진 돈에 의해서 답습하는 것인데, 시책이라고 하면 시청사 내 전광판 설치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보다도 야립간판도 그렇고 내용이 좋아야죠.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컷 하면서 휠이 와야 하는데 그 자체가 없이 돈만 3,000만원씩 들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원주를 나타날 수 있어서 CIP가 잘 되어 있어야 홍보가 되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사실은 ‘토토미’의 경우 누가 ‘토토미’ 먹고 싶겠습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디자인 문제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새롭고 신선한 방향으로 새로은 안을 짜도록……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공보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원주를 나타내는 것을 맡고 계시거든요. 말 그대로 원주를 홍보하는 쪽에 포커스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8년도의 목표를 뚜렷이 갖고 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먼젓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적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 시가 30만을 돌파하고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원주시 이미지를 새롭게 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적인 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하나를 홍보하더라도 감각 있는 분위기를 맞춰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시청 들어오는 방향에 이정표가 하나 있고, 시청에서 나오는 방향에 이정표가 하나 있는데 나오는 사람이 볼 때는 이정표의 글씨가 보이겠지만, 들어갈 때도 그 이정표 뒷면이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뒤태가 보이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홍보를 해서 앞면만 나오고 뒷면은 쇠가 있어서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관리법에 시각적으로 홍보를 하면 운전하시는 분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개 했는데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해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하려고… 용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봤는데 도로교통법에서 그것을 쳐다보다 보면 사고위험 유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LED전광판을 하면 시각이 분산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통안내표지판의 뒷면에는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전광판은 시에서 운영비가 3,000만원 이상 올라왔는데,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관리할 겁니까, 과거처럼 위탁 줄 겁니까?

직영할 겁니다.

먼저 구청사의 조그만 전광판도 관리를 못해서 위탁을 줬는데 대형으로 설치해서 관리를 못하면 또 위탁 줄 계획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는 위탁예산을 하나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시정방송이나 이런 것에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고 순수한 계약직 두 명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나타내려고 해서 외주에 주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원주시에는 중기계획에 5억원 이상 편성했는데 이게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번 주에 했습니다.

그럼 중기계획에 심의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받아야지 동시에 제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회계과에서 신청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원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에서 10억원 이상했는데 원주시는 내부 규정에 의하여 5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회계과에서 신청사 지을 때 그런 안을 잡았다가 회계절차상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이번에도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부터 의결 받은 다음에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거꾸로 되니…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장동욱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69쪽부터 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 때도…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법무연찬을 제대로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또 공무원 분들도 법무연찬을 마땅히 할 때가 없잖아요. 공무원 내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이나 자문료 부분을 넉넉히 주고 그대신 공무원 분들이 편하게 수시로 물어볼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들은 하다못해 변호사 내에 연수하는 사람 내지는 이런 사람을 써서 수시로 업무연찬을 하면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공무원 조직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답습해서 와야 하고, 그다음에 소송패소반환금 5억원을 세우셨는데 큰 금액이 나갈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2008년도까지 계속 이월되면서 민사하고 행정소송이 38건 정도 3심까지 가려면 연장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원을 예비금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월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75쪽에서 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77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안에 도시공사 설립 등기료, 그다음에 도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임차료는 도시공사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77쪽 하단에.

네.

그래서 총 예산이……

이것은 거기하고 관계없는 거고요. 행사지원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거든요.

도시공사 사무실 임차료.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차량임차입니다.

아니, 사무실 등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이·통장협의회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이·통장협의회가……

항이 위의 것하고 다릅니다.

위에 것하고 달라요.

이·통장협의회가 원래 사무실이 있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하나를 임대해 준 게 있어요.

전년도에도 지급되었던 예산이죠?

네.

그러면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나요?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검토 의뢰 중인데 사장 모집과 설립 등기 낼 것까지 예산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예.

타당한지 아닌지, 또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좀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86쪽에 보면… 원래 원주시의 공무원들이 소양고사를 치렀었나요?

네, 매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항목 바뀌어서 그런지 신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요. ‘소양고사 시험문제’ 이렇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디자인원주 프로젝트가 여기에 있던 것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 겁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얘기예요. 92쪽에. 여기에는 3,200여 만원 정도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합쳐서 그렇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하단에 있는 것처럼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을 살펴보니까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하나의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4만원씩 n 분의 명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별로 안 돼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일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이라기보다는 일부 의견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주면 부서에서 직원의 결혼기념일이나 직원 생일 때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동사무소도 그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현재 본청 내 각 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에 나눠서 예산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동에는 읍면동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본청은 자치행정과에 있거든요. 그런데 쓰이는 용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문제 없으면 과장님께서 한번 고려해보셔서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간식비가 내년에 처음 편성되는 겁니까? 전에도 있었나요?

기존에도 있었어요. 간식비하고 유류대, 그래서 매분기마다 3,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류대 쪽으로 분기별로 50～60만원, 조금씩 차이 있는 것은 알았는데 간식비는 처음 듣는데요.

간식비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에 해외연수에 대한 여행경비가 많이 쓰여져 있는데, 83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부부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 한 사람당 400만원씩 800만원인가요?

네.

그럼 내년에 열 분이 퇴직하시나요?

내년에는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시나요?

네.

그다음에 86쪽에 보면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800만원씩 다섯 명이에요. 그러면 장기교육자라고 하면 가시는 것이 국장급 아니신가요?

이것은 저희가 1년짜리 교육을 얘기하는 건데요. 현재 4급 1명, 6급 3명 해서 총 4명이……

4급 1명. 6급은?

3명이요.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의원님들 130만원에서 올라서 그나마 180만원인가 하는데, 한 사람당 여행경비가 800만원이면 완전 크루즈여행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교육 프로그램 안에 연수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히 안 보낼 수도 없고……

아니, 결국에는 모순된 부분이 전국적으로 해서…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한 번 가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다음에 그 밑에 기타 교육자는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300만원씩 10명, 기타 교육자는 또 누구에요?

위에 장기교육은 1년 짜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타 교육은 도의 교육, 또는 그 외의 교육자들이 해외연수 가는 거……

그것도 결국에는 300만원씩이고 이것은 너무 진짜… 우리도 일 많이 해요. 너무 차이가 난다. 진짜.

교육당국의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글쎄 자치단체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짜는 사람도 구성원의 한 사람인데요. 그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원,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하신다는 내용이죠?

이것은 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소규모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행자부 권고로……

권고로 국비가 내려와요?

네, 그래서 10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소당 2,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0개 마을이 어디인지 밝혀 주실 수 있어요?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전국에서 최우수 받은 게……

그러면 상사업비 받은 거예요?

이번 12월 26일 상을 받아오는데……

얼마 받죠?

3억원을 받아서 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 돼서 이번에 대상을 받게 된 겁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거의 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읍면동도 거기서 하시죠?

읍면동은 예산은 저희가 관할은 하는데 취합을 하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럼 기획예산과에 물어보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범죄예방용 CCTV 회선사용료, 단계동에 먼저 설치한 거죠?

네, 단계동에 10군데 설치가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회선사용료는 어디에 주는 거죠?

전화와 전기사용료입니다.

단계동에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사실 강력범죄 발생률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쪽에 더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해놨기 때문에요. 2～3개 정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카메라가 안 돌아가는 쪽 골목에 올해 들어 다섯 번이나 도둑이 든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범죄자들이 카메라가 안 돌아가는 골목을 잘 아니까 낮에도 심하더라고요. 낮에도 두 번씩이나 털렸다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할 때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쪽에 보면 가로 게양기 하기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전에 동사무소에서 원주의 축제나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네, 국경일 또는 기념일, 국제따뚜행사나 걷기대회 때……

A도로예요?

20개 주요노선이 있습니다.

거는 데만 거는데 한 번 할 때 200만원씩이네요?

저희가 도급용역을 시행했는데요. 1,920만원 정도의 도급을 줬습니다.

할 만하네요. 다 사주고 결국에는 차타고 다니면서 꼽기만 하면되는데 200만원 주는 데 이게 문제예요. 이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개경쟁입찰해서 거성광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성광고요?

네.

이런 것이야말로 단순한 건데 소외받는 곳에 이런 돈을 줘야 되지 않나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줘야지, 이렇게 해서 만날 술 먹는 사람들 불러서 시킨다든가… 할 만해요. 200만원이면. 그다음에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 도하고의 연결고리가 점점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만큼 직원들이 도로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뭔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도에 숙소 이런 것 사실 몇 년 된 거죠? 원주출신 도청직원 숙소임차료 인상분 이게 아파트일 것 아니에요. 82페이지요. 이게 몇 년 된 아파트죠?

아파트가 3개 정도 되고, 원룸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전에 한 것이지만 이런 것을 새 아파트로 해서 좀 열심히 살아서 한두 푼 모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도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고, 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시설을 하나도 안 해놓으면 누가 가냐고요. 무지하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래됐어요.

그런 집에서 누가 살고 싶겠어요. 이런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바꿔주세요.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당장 시행해서 거기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와볼 만하더라는 꼬심이 있어야지, 건물이라고 다 낡고 그러면 가겠냐고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 부분에 매리트를 갖게끔 해줘야죠. 이것은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6페이지에 국기 게양을 전부 새로 신설하고 용역비 해서 2,560만원이 나왔는데 원주시에 용역 줘서 평상시에 국기를 단 것을 보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있어요. 예전에는 비 오면 즉시 하강시켜서 관리하는데 그냥 맞아서 곰팡이 슨 것을 또 내다걸고, 용역줄 때에는 비 오게 되면 즉시 회수해서 잘 보관해야지 엉망으로 비 맞히니까 매년 국기를 사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관리면에서는 용역을 줄 때 계약서에 비 오는 날은 분명히 철수하도록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출연금 있죠? 각 대학교 출연금. 연세대학교, 상지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한라대학교 해서 2억 3,600만원이 나왔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요?

이것은 인재육성이 중심사업인데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방대학육성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런 사업에는 전부 각 대학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수십억원씩 지급하는데 원주시에서는 각 대학교에서 예산을 해서 제대로 활용 못하는 데는 국비가 중단되고 잘 한 데는 몇 수십 억원씩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안 하고 원주시 대학교의 의료나 상지대학교 한방이라든지 조례 제정을 해서 별도로 운영비, 관리비 다 지원해주는데 왜 별도로 지원해줘요?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들어온 것이 다 시비로 편성된 것 아니에요?

국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 법적근거를 전부 가져와 봐요. 지금 지방대학교 육성법이 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대학교에 지원해주는데 왜 시에서 자꾸 출연금을 줘요. 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고 욕구불만이 많은데, 그런 데 사업은 안 해주고 각 사립대학교… 국립은 이해가 가지만 사립대학교를 지원해줘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시민들이 대학교가면 등록금이라도 감면해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도 감면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마어마하게 매년 지원해줘요? 시민들한테 단 얼마라도 수수료나 그런 것을 감면해줘서 인센티브를 주면 모르지만 집중적으로 매년 지원이 되더라고요. 대학교에서 시민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연차적으로 지급되는 거고요. 인재육성 차원에서 지급되는 거니까 금방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에도… 중앙정부나 행자부의 지침에 보면 건전재정 육성에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줘도 돼요. 우리 시민들이 욕구불만이 얼마나 많아요. 해달라는 게 좀 많아요. 그런 것은 전부 배제하고 이런 것은 선심성으로 냅다 편성해주고, 시민들이 각 읍면동에서 사업 예산요구 해서 1／3이나 예산에 반영되는 줄 알아요. 읍면동별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시민들이 신청하는 것은 1／3도 사업비 안 해 주면서 말이야 이런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챙겨서 다 해주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성대입니다. 저희는 157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읍면동에 대한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정리를 했지만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고 거기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내셨으리라고 보는데요.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다 관여가 되어 있고요. 어쨌든 싹 들어가는 돈이 85억원,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나요?

사실상 읍면동 예산이……

계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예산작업을 하다가 병이 나서 3주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월요일에 퇴원했습니다.

읍면동 때문에 머리가 아프셨나봐요?

읍면동 때문만은 아니지만 1년 예산 전체를 짜다 보니까 힘들어서 병이 났습니다.

어떤 데는 정수기가 100만원 짜리가 있고, 어느 동은 40만원 짜리가 있고, 맨 청사 보수 이런 부분이 이게 참…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살기가 점점 힘든데 청사만 그렇게 뻔쩍하고, 또 어떤 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민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도 지역 일선에 있는 읍면동이 같이 가줘야 된다고 보는데, 세금 가지고 결국에는 자꾸 청사만 뜯어고치는 모습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워낙 많으시니까 일일이 가 볼 수 없겠지만, 가급적 발품을 팔아서 꼭 필요한 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장님께 말씀드리고요. 162페이지에 보면 자매도시에 대한 부분이 사실 되게 많아요.

네, 아시다시피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 건강도시가 있어서 5개 시와 관계를 가지면서 거기에 각종 정기 교류나 문화예술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여기에 올렸는데요. 다른 것은 없고 5개 시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전부. 기존에 해왔던 사업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 해외연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육성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요.

누가 가는 거냐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소속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 갔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 국제문화예술교류는 예총에서 가는 건가요?

1,200만원이요?

아니, 3,500만원,

그것은요. 문막에 극단 노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 2월에 방콕에 가는 초청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게 1,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원주예총에서 중국의 허페이시하고 문화예술교류를 내년 3월에 예정하고 있는 게 1,300만원, 그다음에 일본의 이치가와시에 문화예술 교류가 내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3건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식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 노뜰이라는 게 연극이잖아요? 언어로 구사되는 건데 그것을 태국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언어라기보다 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연극 단체죠. 연극은 표정도 있지만 언어로도 상대를 구사하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더군다나 태국씩 가서 태국 말을……

원주에도 문막 쪽에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기회도 가졌는데……

그런데 우리한테 하는 것은 되는데 상식적으로 태국까지 가서 우리하고 자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연극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과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외국에 그동안……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건지, 그동안에 고생했다고 진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우리보다 외국에서 더 알아주는 단체입니다.

말이 안 돼요. 보셨겠지만 외국에 와서 보는데 답답해서……

그런데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통하나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제자매우호도시교류는 누가 갑니까?

1,000만원이요. 이것은 미국 로아노크시에 어학연수단에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가게 되는데, 거기 학생들을 인솔할 교사 1명에 대한 여비가 들어가 있고, 일본 이치가와시에 건강도시걷기대회가 있는데 여기는 민간인들이 일부 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3명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로아노크시에 자매위원들이 방문할 때 혹시 필요한 민간인이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 명 정도 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매위원들에 의해서 로아노크도 가고 허페이시도 가고 계속 다니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매년 400에서 500씩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한 명 선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지원해줬잖아요?

한 명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시의 필요에 의해서……

시의 필요가 아니라 그냥 지원한 것이지……

그게 아니고요. 자매위원들끼리 갈 때 우리가 한 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의 필요에 의해서 시가…… 예를 들어 시장이나 부시장이 정기적인 교류를 위해서 갈 때 민간인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때 민간인이 같이 갈 수 있는……

시장님이 가실 때 그 예산이에요?

시장님이 가시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가실 때 대비해서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164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시책업무 해외연수 800만원, 이것은 뭐죠?

이것은 풀로 세워놓은 것인데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외국을 가야 되는 경우에 민간인들이… 금년의 경우에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가셨어요.

농업인들 자주 가시잖아요.

금년의 경우에 농업인들이 가시는데 이렇게 시의 정책상 필요해서 민간인들을 해외에 보낼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그 밑에 풀용역비 2억원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다고 생각되시죠?

금년에 2억원을 해주셨는데요.

2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8쪽에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사비는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 계상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지방자치경영대전이라는 행사를 매년하고 있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코엑스 전시장에서 내년의 경우에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14일 정도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내고장 자랑관’ 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지방의 맛자랑 풍물장터 관련한 것도 운영하면서 각 시군별로 부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자랑할 만한 것을 전시 홍보를 합니다. 비교도 되고, 그다음에 자랑거리도 되면서 남의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자기네 특산품도 홍보할 수 있는 연건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 참여를 안 했는데, 내년에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몇 회째 하고 있죠?

내년에 5회째입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금년에 할 때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안전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안전일기장을 2,000원짜리를 4,500권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올해 신규가 아니고 지난해에도 했죠?

금년부터 했죠.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일기를 써서 시상을 하거나 열심히 잘 쓴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게 있습니까?

금년에 시범적으로 안전일기장을 처음 제작을 해서 원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때 숙제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방학 한 달 동안 일기장을 쓰게 해서 나중에 방학이 끝난 다음에 수집해서 잘된 것은 학교에서 발췌해서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우수일기장은 시상도 하고요.

3학년만……

3학년 전체만 시범적으로.

왜 사소한 것에 목숨 사람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왜 단구초등학교는 주고 태장초등학교는 안 줬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주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전체에 배포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차라리 호루라기를 예쁘게 만들어서 배부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초등학교 3학년에게 했지만 초등학교가기 전부터 계속 기초질서교육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의식도 마찬가지이고.

의식도 중요하고, 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162쪽에 디자인 원주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참석자포상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원주시가 용역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타 부서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건축과나 이쪽에 경관조성 관련 예산과 광고물 정비와 관련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 전반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의뢰한 상태잖아요?

용역은 아직 시작을 못했고요.

예산은 통과됐잖아요?

먼저 추경 때 3억원을 확보해주셨는데 조만간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22명으로……

그런데 저는 디자인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나 지역에 관련한 분들한테 용역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에 따로 배정하는 문제와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될지 잘 모르지만 지금 건축과에서도 어째든 용역보고서는 안 나왔는데 경관조성이나 광고물정비라는 게 도시디자인하고 별개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서는 예산을 당초 예산에 집어넣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 디자인 업무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명의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원주권하고 꼭 자문을 받아야 될 서울의 교수님들하고 22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곧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추진되면 하겠지만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세우는 것은 용역은 용역대로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자문단… 이 분들에게 용역 관련한 것도 다시 한번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과연 수시로 필요할 때 마다 자문을 받아서 꼭 용역만이 아니라 용역 위에 더 보완할 수 있다면 수시자문을 통해서 활동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과에 이미 편성이 나뉘어져서 서있는 것은 가능하면 저희 계획이 완료되면 그쪽 사업을 통제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방향으로 가도록 추경 때라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할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부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었고요.

거기는 관련 조례나 관련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아직 시작단계이니까 그런 과정은 없거든요. 도시디자인법이라는 것도 내년 상반기쯤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야 저희도 자체 조례를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같이 하다가 통합되면 하나로 합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추진되다 보면 비효율적이거나 예산의 낭비가 있을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법도 자연히 통합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경관법도 생긴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것도 흡수 통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야 하겠죠. 그런데 자꾸 말씀드리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이 필요하긴 한데 용역회사의 용역비에 자비가 들어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세랑 세외수입에 관해서 세입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페이지 10쪽인데 도로점용료가 6억원 정도에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가 지방세를 갑자기 획기적으로 늘이거나 이런 것은 어렵지만 지방세원 발굴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세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 작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점용료가 6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전봇대뿐만 아니라 맨홀 뚜껑에서부터 자기네 집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도로사용에서부터 도로점용료를 매길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도로점용료 수입이 6억원이라서 또 6억원으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실태조사를 하시고 세우신 건지……. 이게 전년도에도 6억원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시면 예술관 사용료, 체육경기장 사용료가 다 나오는데, 백운아트홀은 무료로 임대할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운아트홀이 완전히 준공검사가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대사용료 징수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직 조례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한 후에 얼마가 들어올지 세입을 예상해서 계상하려고 하는데 추경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근거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치악산 자연휴양림을 우리가 직영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임대라고 해서 임대를 하실 계획인가요? 9쪽 하단에 보시면.

……….

임대를 했다가 다시 우리 시에서 직영했었거든요. 작년 한 해만 했는지 그전에도 했는지 모르지만요. 그런데 임대수입으로 세입이 잡힌 것을 보면 임대를 할 계획인가 봐요?

이것은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입장료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 있는 시설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휴양림 안에 펜션같이……

휴양림 안에 펜션같이 별도의 임대료로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별도의 입장료가 있고요.

그러니까 방을 임대했을 때 임대수입의 형태라는 거죠? 누구한테 위탁하는 임대가 아니라…….

임대를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아마… 그리고 산림조합 쪽에도 별도로 임대를 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추정치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불용품매각 수입이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제가 지금 따로 메모를 했는데 아마 기타 세외수입에 있겠죠. 왜냐하면 올해 이사를 하면서 불용품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런데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어서 그것도 좀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불용품 매각수입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됐거나 불용처분 대상인 물품에 대해서 매각해서 받아들이는 수입인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도로점용료, 세원추가 발굴여부는 해당 부서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확인해주세요. 12쪽에 보시면 대형폐기물수집과 관련해서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이거든요. 증지수입에 9,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세입에요. 이게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변화가 없는 거죠? 전년도 예산액과 2008년도 예산액이 똑같으니까 총액이 변화가 없는 거죠?

네, 조금……

그런데 제가 각 부서예산을 다 살펴보면 대형폐기물이 잡혀있어요. 수입인지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 예산이 잡힌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수준에 비추어서… 왜냐하면 올해는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나 봐요. 각 부서별로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지출이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여기 세입에 잡힌 예산은 그냥 전년도에 근거해서 잡혀서… 저는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세원을 제대로 추적해서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세입예산에 중점을 둬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하시는 상황이라서 파악이 어려우시겠지만 대형폐기물수집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증지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인데, 전년도에 이만큼 했으면 올해는 사실 각 부서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한꺼번에 총액을 계산하지는 못했는데 현실에 근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9쪽에 보시면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가 8000만원, 올해는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 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1월 말까지 6,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 수수료를 떼어 주는 거예요?

1.5～2%입니다.

그럼 은행마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그럼 지방자치제가 전국이 다 똑같나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1.5% 받는 데는……

2%인데요. 저희는 비씨카드사하고, 삼성, 엘지는 저희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1.5% 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카드사는 협약이 안 돼서 2%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협약하든지 전국적으로 다 카드수료를 받는데 왜 안 될까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이런 부분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한테 이득이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점차 불어나고 있는데……

1%라도 남지, 은행들이 사실 뜯기는 거 계산하는데 정부에서 세금 걷고 이것은 안 뜯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100% 자기네들 고정수입인데, 이런 부분을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무과장님들 모임 할 때 해보세요.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지……

저희도 다른 연찬회를 통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아니, 카드수수료가.

그것은 서로 영업하기 나름이죠. 그전에 신세계인가 이마트인가 안 깎아 줘서 거기 카드 안 받고 해서 내려온 사례가 있잖아요. 얘네도 장사하는데. 더군다나 정부에서 받는 100% 자기네들의… 얘네들이 수수료가 높은 것은 나중에 못 받는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받는 것인데, 결국에는 정부 돈은 100%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부… 이게 가면 갈수록 카드 사용료에 대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내년 7월부터 국비도 카드로 수납하도록 결정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세금 받아들이려고 국민들한테 카드 쓰게 해놓고 나서는……

그렇게 되면 요율도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누가 하는 것처럼 봐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다른 과는 보니까 열심히 재정에 도움을 주시려고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항상 세무과의 부서상 해외 벤치마킹은 하나도 없네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열심히 돈을 거둬들인 과에서 잘한 사람은 어떤 부분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는 두당 800만원, 300만원 엄청 큰데 같이 가자 그래요. 국장님하고 같이.

공무원 해외여비는 총괄적으로 주무 과에 3,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에서 배분하는 겁니다. 각 국이 다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지방세수입이 185억 8,9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은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증액이 돼 있는데, 기타 수입에 대해서 14억원 정도 나와 있는데 증액한 요인이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금을 많이 받아 들여서 증액이 됐나요, 세수입이 지가나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아서 증액됐나요?

지금 185억원이 증액된 부분은 지방세에 한해서 18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87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05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우리 시세가 주민세나 이런 게 늘어나겠지만 그 외에 주민세 중에서도 법인세할이나 종합소득세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보면은 1회 추경, 2회 추경, 추경을 많이 하고, 먼저 시정질문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지방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시하는 제도에 보면 당초예산을 계상한 비율을 가지고도 재정운영사항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2회 추경, 마지막 추경까지 3회 추경까지 해서 징수한 금액을 고려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전체 다 예산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대비 당초예산 대비해서 186억원 정도 증액돼서 결국은 21.3%가 증액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만 두지 말고 목표달성을 해서… 물론 세무과에서 통계만 관장하지만 담당과에서는 징수에 많은 실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연대하고 협조해서 목표량대로 지방세에 100% 수입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부금수입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가 기부금심의위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따뚜와 관련해서 지정 목적의 기부금을 올해도 받고 지난해에도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입에는 기부금이 세입을 안 잡혀있어서요. 왜 안 잡혔죠?

저희들이 기부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인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부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해서 자치단체에 기부금심사위원회를 둬서 승인해주는 조건하에서 기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기업에서 어떤 특정 사업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는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을 시의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는 의미는 그 수입을 시에다 기부하는데 그대신 그것을 특정목적에 기부하는 거예요. 즉, 따뚜라는 행사에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관련 규정을 몇 가지 찾아봤었는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세입의 경우에는… 228항의 잡수입에 228-08 기부금항목에 이것을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 지침을 봤을 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냥 단순히 시가 전달자 역할로만 생각하고 이것을 세입을 안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련 규정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어려우시면 질의도 하셔서 명확하게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부한다고 해서 다하는 게 아니라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단체에 무조건 기부한다고 해서 다 심의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을 한 법인이나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것은 자세히 파악하고 다시 질의할 사항은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용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예산편성이 불가하지만 사회단체나 따뚜는 법인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예산 요구했을 때는 그마한 예산을 배정 안 하고 빼고 사업계획서를 해줘야 하는데, 기금은 들어 와도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예산 요구한 대로 100% 다해 줍니다. 지금 원주시에서는. 그만큼 잡수입이 있으면 2008년도 계획을 세워야 되면 그만큼 빼고 줘야 하는데 그것을 왜 별도로 내버려둬요. 그래서 단체에서는 마음대로 쓰는 것으로 내버려두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 주고. 잡수입하면 거기에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내고 기업인이 냈으면 예산에 잡수입으로 잡아서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요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내버려두고 예산은 있는 대로 다 요구해서 원안대로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기부금내도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생색내는 돈으로 사용합니다. 모순이 많은데요. 거기서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과연 따뚜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기부금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제외하고 예산을 줘야 하는데, 나몰라라 내버려두고서 100% 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