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환경국)

경제환경국장 김정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2권 첨부서류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환경국 일반회계예산은 전년 대비 162억 3,000만원이 증가한 593억 1,600만원, 특별회계는 16억 5,500만원 증가한 107억 2,300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70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355～366쪽이 되겠습니다. 355쪽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비 24억 5,600만원, 35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해외연수비 등 1억 3,3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종합박람회 참가지원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57쪽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우수제품박람회 행사지원비 8,000만원, 358쪽 자동차부품 제조업 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 359쪽 중소기업 이자보전금 4억원, 남부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에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2,500만원, 중앙시민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7억원, 361쪽 대표상품 개발지원비 3,600만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6,000만원과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365쪽 산업단지 운영관리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입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은 367～386쪽이 되겠습니다. 367쪽 원주천 건강도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 7,000만원, 역도·복싱·육상실업팀 육성을 위한 보상금으로 8억 6,850만원, 375쪽 각종 걷기대회 개최 및 행사지원비 1억 5,800만원, 장애인 체육육성을 위한 6,730만원을 계상하였고, 377쪽 체급종목별 경기장 건립 20억 5,220만원과 생활체육공원조성 10억원, 종합체육 건립에 6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종합체육시설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3억원과 동화 양궁장 내 체육시설 확충예산 10억원, 380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동네체육시설 설치 예산으로 6억 1,160만원을 계상하였고, 382쪽에 한국옻칠공예대전 시상금 6,600만원, 특선 및 입선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비 5억원, 의료기기벤처 펀드 조성 5억원, 지역전략산업 2단계 사업 6억원,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385쪽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387～404쪽이 되겠습니다. 387쪽 비오톱 지도제작비 및 GIS 구축 사업비 연구용역 2억원, 38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5,600만원, 391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3억 7,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1,000만원, 394쪽 하천 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출연금 5,000만원과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인부임으로 8,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1억 5,350만원, 태장2동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건립 및 마을공동창고 건립비 10억 2,000만원, 397쪽 폐기물 처리관리 민간위탁금 97억 8,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3억 4,920만원과 400쪽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등 민간위탁금 20억 9,920만원,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운영비 2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원주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장사업비 5억 700만원, 원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비 8억 2,800만원과 402쪽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3쪽 행정운영경비로는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등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은 405～447쪽이 되겠습니다. 405쪽 산림기반 조성 및 소득지원 사업에 9억 2,070만원, 410쪽 산불예방활동 사업비 7억 7,060만원, 412쪽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에 8,79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에 1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에 3억 9,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재선충 방제 사업비에 7,830만원, 조림 사업에 5억 7,930만원, 425쪽 숲가꾸기 사업에 9억 2,510만원을 계상하였고, 430쪽 임도 사업에 2억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가로수 조성 관리 사업에 2억 9,230만원, 441쪽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20억 7,810만원, 444쪽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 사업에 5억 7,570만원을 계상하였고, 446쪽 산림공원과 행정운영경비에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은 448～468쪽이 되겠습니다. 450쪽에 예술회관 시설물 보수사업비 3억 5,200만원과 451쪽 따뚜공연장 운영 및 유지보수비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468쪽까지 체육시설 운영관리예산으로 종합운동장 관리 1억 4,600만원, 치악체육관 관리 3억 8,000만원, 양궁장 관리 8,600만원, 기타 체육시설 관리 9,400만원, 체육공원 관리 1억 5,2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8억 2,600만원, 농민체육센터 관리 3억 300만원으로 총 19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은 469～476쪽이 되겠습니다. 469쪽에 매립장 일부사용종료지역 CAPPING 공사비 3억원, 매립장 8단 제방설치 및 배수로 확장공사비 5억원, 472쪽 구 태장동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3쪽 약품 및 자재구입비로 1억 2,7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8,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802쪽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8,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600만원 증액된 총 규모는 5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5～806쪽 세출예산으로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5억 8,000만원, 융자금 및 이자상환비 14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3～834쪽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9,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0억 2,500만원이 감액된 총 규모는 5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세입은 전년보다 19억 7,400만원이 증액된 29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7～871쪽 세출예산으로 수질환경보전예산은 한강수계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 200만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37억 6,2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4억 6,100만원, 수질개선사업 4억 8,400만원 등 총 5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및 지하수관리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비 총 293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제2권에 있습니다. 먼저 편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479～507쪽으로 4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67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717억 9,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 사업 예산은 479～492쪽으로 537억 8,951만원이 되겠으며, 북원주I.C 진입로 개설 등 시도 정비 사업에 352억 8,138만원, 판부 흥업～서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121억 3,146만원, 시도 유지보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비로 63억 7,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 사업 예산으로 492～49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도로정비, 도매촌～마장 간 도로 확포장 등 지역개발 사업에 11억 6,466만원, 소규모 교량가설 및 마을진입로 포장 등 주민숙원 사업에 27억 5,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환경개선 예산으로 495～4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재해예방사업, 하천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 사업에 45억 3,232만원, 양지말천 정비사업과 중방천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소하천 정비에 12억 9,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프라 구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499～506쪽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농업 기반정비에 27억 2,016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 정주기반 확충 등 농촌환경개선에 44억 4,100만원, 양수장 정비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7억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3,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508～516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00억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조성 사업 예산은 508～509쪽으로 판부면 신촌리 진입로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29억 9,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513쪽으로 도시개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동 주민숙원사업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에 50억 63만원, 지리정보 및 한국토지정보 등 시스템 구축 운영에 3억 2,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조성 사업으로 513～515쪽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 수립 등 경관조성에 4억 1,57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와 게시시설 확충 등 광고물 정비에 1억 1,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출금 10억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517～529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27억 3,01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예산은 517～524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7억 2,197만원이 되겠으며, 재난예방시스템 운영관리와 재난예방 교육훈련 등 상시대응체제 구축에 9,438만원,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자재 비축 사업 등 재난대비 복구체제 구축에 15억 7,760만원, 건축물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지원 등 안전문화 육성지원에 4,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예산으로 524～5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활성화 사업에 3,396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6,343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억 8,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530～532쪽이 되겠습니다.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3억 5,61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530쪽으로 4억 4,76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농촌빈집 정비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2억 4,170만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2억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운영으로 530～53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운영 및 건축물 유지관리 등 건축행정 추진에 6,283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에 7억 3,05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1,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533～536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127억 6,479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은 533～53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과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93억 4,620만원, 실버존 설치 등 교통 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16억 6,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 수송체계 관리 예산은 535쪽으로 원주공항 손실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537～544쪽으로 1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은 7억 6,512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1억 2,316만원,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관리에 4,1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 등 지적 사업 추진에 3,953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4억 4,34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545～549쪽으로 1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2억 1,69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 세무관리 및 청사유지관리 등 차량등록관리에 7,889만원, 정기검사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등 차량검사관리에 8,159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5,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49쪽으로 25억 7,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1억 3,100만원, 이자수입 1억 81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23억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753～754쪽으로 단계은행아파트 시설보수 1억원, 임대 및 국민주택관리에 6,761만원,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따른 예비비 24억 1,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71쪽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775쪽으로 예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81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785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91쪽으로 기반시설부담금 7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795쪽으로 기반시설 설치사업 운영비에 5,617만원, 예비비로 6억 4,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11～81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6억 9,592만원 등 총 57억 3,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15～8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57억 3,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42억 7,485만원, 교통안전 의식강화에 8,870만원, 주정차 관리에 11억 8,3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주공항 활성화 홍보비 1,000만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8,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5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설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및 세출분야순으로 예산안 편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145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9억 560만원, 균특회계가 3억 3,600만원, 기금이 9억 1,100만원, 분권교부세 1억 4,740만원, 도비가 11억 6,160만원, 시비가 101억 1,0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613～645쪽이 되겠으며, 총 예산은 77억 4,21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고품질쌀 생산 및 밭작물 생산지원은 613～618쪽으로 맞춤형 비료지원에 3억 7,320만원, 규산질비료 공급에 1억 3,430만원, 병충해 방제지원으로 4억 8,160만원, 조엄 밤고구마 전용자재 지원으로 6,820만원 등 14억 5,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은 619～622쪽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으로 5억 1,040만원을, 유박비료 지원으로 2억 4,0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으로 7억 9,200만원 등 18억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산업 및 원예특용작물 육성은 623～628쪽으로, 과원폐업 지원사업으로 5억 4,460만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9,61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5,000만원 등 1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개선 사업은 629～632쪽으로 치악산복숭아 축제 등 농특산물 특판행사로 7,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2억 8,230만원 등 6억 2,7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 및 농외소득원 확충과 정예농업인 중점육성 사업은 633～641쪽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3억 5,06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으로 4억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으로 5,000만원,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지원으로 2억원 등 13억 4,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복지 및 지역 활성화 사업은 642～644쪽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5억 2,000만원,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으로 2억 5,220만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우수마을 지원으로 5,000만원을, 원주농업농촌발전 5개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 등 11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644～645쪽으로 기본경비 등으로 1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은 646～675쪽까지이며, 총 예산은 20억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 인프라구축 사업비는 646～654쪽으로 농업인 연구모임 특성화 지원 5,000만원 등 1억 9,39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은 652～658쪽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5,000만원,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에 5,590만원 등 3억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향상 사업은 659～661쪽으로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에 9,580만원, 농기계수리소 및 대여소 운영에 3억 2,830만원 등 4억 2,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및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 육성 사업은 661～672쪽으로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에 1억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2억 5,000만원 등 9억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672～675쪽으로 8,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은 676～691쪽까지이며, 총 예산은 16억 1,2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 및 생산비 절감과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676～684쪽으로 찰옥수수 종자 수매에 7,500만원,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지원에 7,500만원, 치악산 산머루 소득화 시범단지에 6,640만원 등 7억 6,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별화된 생명농업 기술보급 사업은 684～687쪽으로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 사업에 1억 8,000만원, 토양종합검정 장비구입에 1억 5,000만원 등 5억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688～691쪽으로 8,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692～706쪽까지이며, 총 예산은 27억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치악산한우 브랜드육성 사업 692～693쪽으로 금년부터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악산한우 입식지원에 5,670만원, 비가림축사 25개소에 2억원, 축산물 품질고급화 생산지원에 8,000만원 등 사육기반 강화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5억 5,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694～701쪽으로 치악산한우 생균장 사업장 설치에 2억 7,500만원, 송아지경매시장 설치에 2억원, 학교 우유급식에 2억 9,160만원, 첨단가축 분뇨처리시설 시범사업에 1억 7,500만원 등 14억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차단관리 강화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는 701～707쪽으로 예방약품구입에 1억 350만원,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에 1억 12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390만원 등 7억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708～711쪽까지이며, 총 예산은 4억 7,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관리와 환경개선 사업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중도매인 점포 수도 및 하수시설 설치 사업비, 청소용역비 등으로 4억 2,62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는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김명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안)편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저희 본부 소관 사항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사항,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6쪽 하단의 수도과 부분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2억 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713～719쪽, 수도과와 하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15～717쪽 수도과 소관 마을상수도 관리 분야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로 전년도 대비 62% 증가한 1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4억 1,000만원, 마을상수도 설치에 2억 8,000만원, 마을상수도 개보수에 4억 7,000만원, 급수구역 확대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써 상하수도사업본부 신축을 위한 전출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과 719쪽, 하수과 부분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예정지인 문막, 흥업 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1억 5,000만원과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정비공사비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7쪽 세입 부분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39억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36억원,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15억원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 증액한 199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743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741쪽 하수 부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예정지인 흥업면의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농산물저장창고 건립시설비 4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부지 매입비 4억원, 시내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보수비로 12억원, 예비비로 134억 8,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지하수 부분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3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시내맨홀 보수비 3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87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저희 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3쪽 세입예산 부분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33억 6,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16억원, 문막·원주·흥업 지역 하수관거 정비 45억 6,0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46억 4,0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2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34쪽 기금 세입으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18억 6,0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38억 5,0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844쪽부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16억 9,000만원과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비 20억원,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 32억 6,000만원,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 38억원, 흥업면 하수관거정비 2단계 공사비 11억 2,000만원, 문막읍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31억 7,000만원, 우산하수관거 정비공사비 2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예산으로 소초 마을하수처리장 설치비 19억 6,0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 1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4% 증가한 30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하게 된 주요인은 상하수도사업본부 통합청사 신축과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등 투자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으로 11쪽 자금예산입니다. 현금이월금 16억원 등 총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8쪽 상수도사업 수익 부분입니다. 내년 1월부터 수도요금 인상을 예상하여 2007년도 본예산 대비 8.5% 증액한 214억 8,000만원을 비롯하여 이자수익,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2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1쪽 자본적 수입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신축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과 상수도공사에 있어서의 원인자 부담금 33억원 등 총 6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으로 23～77쪽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먼저, 25쪽 원수 및 취수비에는 취수장 전력료 4억 8,000만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1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쪽 정수비에는 정수구입비 71억원, 전기료 3억 9,000만원 등 90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배수비에 있어서는 전기료 3억 8,0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53쪽 급수비에는 급수계량기 교체비 6억 9,000만원, 수도관 교체비 6억 6,000만원 등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일반관리비로는 연금부담금 3억 6,000만원과 인건비 등 1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9쪽 징수비에는 계량기 민간위탁 검침 사업비 4,000만원 등 9억 7,900만원을, 75쪽 급수공사비에 12억원, 76쪽 영업외비용에 지방채 이자 상환금 6억원, 77쪽 예비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7쪽까지의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급배수관 부설공사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각각 13억원,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에 29억 6,000만원, 문막배수지 설치공사 토지 보상에 13억 5,0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3억 6,000만원, 그리고 87쪽에 예비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30만 시민에 대한 안정된 물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부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 참고를 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제안설명서를 카피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1부씩 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종환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및 세출 분야,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 제1권 세입세출 예산서안 36쪽 중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도시개발사업본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47억 7,200만 원으로, 2006년도 62억 8,500만원 대비해서 184억 8,8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원인은 공공청사 건립 사업을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추진하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추진토록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 제2권 세입세출예산서안 첨부서류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723쪽이 되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 및 보상업무를 위하여 4,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업도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보상업무를 위한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기업도시 개발 지원 및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도시개발사업본부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선진지 견학을 위한 해외여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724쪽입니다. 혁신도시건설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혁신도시 홍보팸플릿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혁신도시 예정지 주민과 이전공공기관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한마음 화합행사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는 소초, 부론, 문막 반계 등 일반산업단지 3개소의 조성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환경성 검토, 지구지정 등에 따른 일간지 공고료, 환경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업무수행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725～72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27쪽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공청사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212억 5,300만원, 감리비 9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7억 5,000만원 등 22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한지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시설비 10억원과, 종합리조트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자문료 및 기본조사 설계비 등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경비로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작가마을 조성을 위한 여비, 기본조사 설계비 등 3,200만원과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을 위한 선정자문위원회 수당, 우수지역 벤치마킹 보상금, 기본조사 설계비 등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장1호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등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730쪽입니다. 경영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의 11쪽 예산총괄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자금 총 규모는 819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영업수익 3억 2,000만원, 영업외수익 31억 4,000만원과 현금이월금 785억원입니다. 12쪽 세출 주요내역은 영업비용 4억 1,100만원, 재고자산 41억 9,300만원, 가동설비자산 1,400만원, 유동부채상환 2억원과 예비비 771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24쪽 사업예산입니다. 17쪽의 수익적 수입 예산액은 총 34억 6,000만원이며, 영업수익 중 용지매출 수익은 단계택지 매각수입 1억 5,500만원과 제2공단부지 매각수입 1억 5,100만원이며, 임대사업 수익은 제2공단 내 용지 임대수익이 1,200만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3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의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총 10억원이며, 이 중 공영개발사업 운영을 위한 영업비용은 정규직 보수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2억 5,0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 1,600만원,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 등 3,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100만원, 복리후생비로 3,100만원, 여비 1,100만원, 연구개발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31쪽 자본예산입니다. 29쪽의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총 809억 6,000만원으로 우선 재고자산으로 용지조성사업비 4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기 개발지의 보완을 위한 시설비로 개발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보상비 등 40억 6,9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분할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가동설비 자산으로는 공기구 비품 등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설계프로그램 등 구입을 위하여 1,400만원을, 유동부채 상환은 택지분양 해약에 대비한 해약 반환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자본예산 예비비로 76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요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본부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은 355～366쪽이 되겠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805～80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자료에 보시면 쪽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35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시민모임 물가조사대상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이랬는데, 연 2회에 걸쳐서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가조사 대상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142개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한 업체들한테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번 나눠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규격이 있잖아요. 몇 리터짜리를…….

100ℓ짜리 10개, 50ℓ짜리 10개 그래서……

지원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민간행사보조, 어린이벼룩시장 행사 있잖아요. 작년에도 지원되었는데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이 행사는 아껴쓰고 나눠쓰는 아나바다 정신을 갖고 시작한 것인데요. 지금 그것도 추진이 되고 있지만 어린이경제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 물건을 갖고 나와서 남들한테 팔고 사기도 하고요. 팔 때 경매방법을 이용해서 팔게 함으로써 상품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경제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대효과보다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거죠? 자료를 받아보신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361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대표상품 개발비용 지원인데,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강원도에서 먹거리 특성화 시장으로 해서 남부시장, 태장시장이 지정되었습니다. 먹거리를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번에 도에서 먹거리 특성화 시장으로 지정된 게, 해당 시장에서 신청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지정됐습니다. 본인 시장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64쪽에 보면, 노동단체 체육대회하고 노사한마음대회 지원 등 이런 지원이 많고, 또 다른 데 보면 그런 노사관계 체육대회 지원이 많은데, 이것을 한군데에서 해주어야지, 여기저기 사방에서 해주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364쪽에 있는 노동단체 체육대회는 택시노조가 강원도 도 단위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참가하는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게 되겠고요. 밑에 있는 노사한마음체육대회는 노조간부하고 사측 임원들하고 한마음대회를 봄철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해오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365쪽에 회계전출금 산업단지 운영관리(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은 상하수도사업본부로 전출되는 겁니까?

그 밑에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겠고요. 이것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겁니다.

3,680만원이요?

예.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비라든가 이런 게 전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없다가 600만원씩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여비나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다가 들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작년에는 예산이 저희 과 전체로 통합적으로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으로 통합됐다는 얘기죠?

예?

국에서…….

아닙니다. 과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355쪽 여비가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니잖아요.

신설된 것은 아니고 과별로 계상되어 있다가 이게 사업별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여비에서 과별로 되어 있다가……

사업성격에 맞는……

다 되어 있다가?

예, 기능별로 다 분류가 됐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게 표식만 그렇게 되어 있단 얘기죠?

예.

그리고 359쪽입니다. 기업유치설명회 하는데 10회에 걸쳐 300만원씩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기업도시·혁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관련돼서 기업유치 활동을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치설명회라는 게 기업도시에 관한 유치설명회입니까?

관내에 있는 전반적인 것 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단지, 기업도시, 그다음에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기업체까지도 유치대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명회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년에는 안 했단 얘깁니까? 안 하고 올해 들어서……

설명회는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나름대로 개별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형태로 했는데, 내년에는 각종 관련되는 협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이용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안은 잡아서 저희 지휘부에 보고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또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외벽 및 간판정비로 되어 있는데요. 359쪽에. 이것은 어떤 거죠? 기존에 하던 것인데 조금씩 깎였네요.

이 사업내용은 남부시장 상가외벽 리모델링하고 안내간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남부시장을 리모델링했는데……

간판정비라는 게 안내표지판을 얘기하나요?

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안내간판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죠?

종합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남부시장을 소개할 수 있는, 외벽에 전체의 어떤……

재래시장 외벽에다가?

예.

이것을 간판정비라고 합니까?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실 벽체 도색도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조잡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외벽도색도 해야 될 것 같고, 시장을 밖에서 봐서 시장을 소개할 수 있는 안내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균특으로 신청했는데 책정이 돼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항목이 사업별 예산인데, 간판정비라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라면. 간판정비라고 해야 되나? 간판은 아니잖아요. 안내, 뭐 예를 들어서……

광고판, 안내도라든지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적정치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도 남부시장에 국한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남부시장에 국한된 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중심가입니다. 중앙시장, 자유시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앙시민전통시장, 중앙로 상가 다 묶어서 블록을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투자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투자순위가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국비 신청을 해야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작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시민전통시장 주차장을 조성할 부지가 있습니까? 17억원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소유자하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평 정도 생각하세요?

150평 정도 됩니다. 면수는 16면 정도.

16면?

예.

16면 하는데 17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1면 하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여러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보하고 나서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마침 균특에서 지원이 확정되다 보니까……

균특이 지원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시비가 3억원이 안 들어간다면 균특을 논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시비가 지원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16면을 조성하는데 17억원이 들어간다?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것은 대상부지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요?

예.

그럼 행복위에서 한번 다루어졌던 사항인가요?

예.

그렇다면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1차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23억원.

예, 1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3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죠?

중앙로인데, 시공관 쪽에서부터 관광호텔 있는 데까지 되겠습니다.

시공관에서 관광호텔요?

중앙로만요.

23억원 가지고 됩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거기서 나온 계산이 이 예산이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이 17억원이다. 물론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체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주차장이 없으면 중앙로 차 없는 거리는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원일프라자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 또 둔치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강구돼야 되는데, 난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으로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것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16면 가지고는 전통시장 그쪽 수요도 못 미치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화의 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국비를 신청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가장 큰 사업이 이 주차장 확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이 된다면 인근에 다른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균특자금이 나오고 도비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그것을 한번 추가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LCD교통신호등 설치 시범보급 사업 1억원이 있거든요. 에너지 효율적 이용에 관한 항목인 것 같은데,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현재 LCD교통……

지금 현재 교통신호등이 전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LED 형식으로 바꾸는데, LED라는 게 반도체 일종인데 상당히 절전효과가 있답니다.

지금 원주시에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주시에도 2006년도에 저희가 10개소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10개소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예,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고 사업 자체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새로 생긴 예산이거든요.

2006년도에 시행한 것이고요. 금년도에 시행 못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행을 못 했고, 2006년도 10개소를 했는데… 시범보급사업, 이것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일단 2006년도에 10개소를 했으면 시범적으로 보급을 했던 것이고, 경제정책과에서 예산편성한 목적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권장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LCD교통신호등 설치가 원주시에 10개소밖에 안 됐다?

예, 2006년도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거의 LCD신호등으로 바뀌었고, 제가 보기에는 일부 구간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 후에 교통행정과에서 직접한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못 하시죠.

예, 국비를 따서 지원 설치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따기 위한 일환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연료비에 난로가 있습니다. 무슨 난로를 의미하는 거죠?

이건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 평소에는 난방 시스템이 갖춰져서 별문제가 없는데 혼자 나와서 시간외근무 할 경우에 조그마한 스토브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24시간 가동체제가 된다면 필요하지 않는 난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외근무 때 필요로 한……

삭감해도 되겠네요.

글쎄요.

여기 보면, 105일간 8시간, 야근을 해도 8시간 근무하면 그다음날 새벽까지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358쪽에 보면, 원주시 전략사업(자동차부품제조업)활성화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예.

이것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단지를 만들 생각이십니까? 어떤 성격의 용역비인지 설명해주시고요.

자동차부품산업이 사실 우리 원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원주 지역 제조업체들이 생산하는 생산액의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체들이 수출하는 수출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원주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까?

예,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중대규모 기업유치 촉진 해서 3,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고용 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부단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7억 5,500만원 정도가 감소했네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기업유치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기업유치이전보조금을 나름대로 저희가 7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전보조금이 신청된 건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겠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신청한 업체가 있어야지만…

일단……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물론 오겠다고 신청한 업체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원주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숫자적인 개념은 그래서 금액이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부단히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는 갖고 계신 거죠?

예, 저희 본연의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61쪽에 보면 이벤트사업 지원 해서 예년엔 없던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하고 태장시장이 먹거리단지로서 대표상품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상품이 개발되면 아무래도 홍보해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 따른 이벤트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360쪽에 보면 재래시장의 국내여비 월 10만원씩 3인,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부시장의 번영회면 번영회장, 태장이면 태장 이런 데 회장님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명목인지…….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10만원씩 해서.

국내여비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에는 부서별로 여비가 다 통합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에 맞게 다 갈라놓은 형태입니다. 기능별로 그동안에 있던……

경제정책과 직원들의 여비이지, 재래시장의 번영회라든가 회장님들 여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공무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하나는 한상국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하나는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지만 내용이 틀린 것 같으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358쪽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원주시 전략산업 활성화, 자동차부품제조업이 있습니다. 부품 제조업에 대한 활성화 연구용역은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이제 처음 시도한 겁니다.

반계리 팀들 오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원래 구상을 하고 있던 겁니까?

사실 문막에 오는 것하고는 관련되지 않습니다. 관련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원주 지역경제에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쪽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뭔가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체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용역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해서 대표적인 게 만도, 동우… 그런데 원주시가 자동차부품에까지 개입한다는 것은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자동차부품에 대한 상식도 없으면서…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동우라는 휠터 업체 1개가 5개, 6개 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우가 자동차필터를 생산하면서 대우 쪽에 납품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현대 쪽에 납품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부품제조업이 낱개로 납품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자동차부품제조업 그러면 몇 개가 연결돼서 하향장치가 묶여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대우로 하든지 현대로 하든지. 현대 하는 사람은 대우는 납품 안 하더라고요.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낱개로 생산해서 낱개로 납품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져서 유니트화시켜서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부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이고 고가인데, 원주시가 이것을 하기보다는 자동차부품제조업 협동조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협동조합이 있고, 자동차부품협동조합이 있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 일 같은데 원주시가 개입한다는 것은… 사실 3,000만원 갖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고 이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볼륨 자체가 30억원… 제품 생산한 것은 몇천억원씩 들어가는데 활성화하는 것은 해외시장이라든가 국내시장이라든가 자동차회사 연계성이라든가… 이것 하다보면 볼륨이 엄청 많아지는 거거든요. 원주시가 개입하면 쫓아가지 못해요.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3,000만원 주고 용역과정을 받아서 끝내버리는 것……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생산활동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아니죠. 이것은 생산이 아니고 유치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연계성까지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을 했던 것은, 그런 생산활동 내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개발이라든지 R&D가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동차부품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인력공급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활성화 용역이라는 것은 꼭 생산이라든지, 판매도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인력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고 기술지원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원주의 자동차부품산업이 원주 지역경제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원주의 자동차부품산업이 2.3%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가지려면 뭔가 다른 데하고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원주에는 의료기기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하고 자동차부품산업하고 같이 연계돼서 뭔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 관련되는 교수님들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고, 또 저희가 봐도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과연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면 어떤 체계를 갖춰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자동차부품제조업에 대해서 제일 신경 쓰는 데가 어디냐 하면, 자동차공업협동조합입니다. 각사가 출원해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는 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만도에서 노조가 생기면 이 대체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 그쪽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건데, 볼륨 자체가 작은 게 아니라 엄청 큰 것이거든요.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볼륨 자체가 엄청 커요. 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 고민할 것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자동차공업협회는 전국적으로 다 대상을 봐서 하겠지만, 뭔가 원주만의 특색 있는 그런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하려면 그래도 의료기기하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의료기기도 인체공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도 상당한 부분이 인체공학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같은 인체공학 개념에서 의료기기하고 자동차부품산업하고 어떻게 연결하게 되면 원주의 특화된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가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동차제조업체가 울산이라든지 전라도 이리 부근에 소재하고 있지 우리가 갖고 온다는 것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만도하고 연결돼서 온다든가, 기존의 공장이 여기 있었는데 그 옆으로 옮긴다든가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접근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주관산업하고 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 걱정해야 될 일을 원주시가… 사실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은 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서 상당한 금액을 출연해서 할 겁니다. 우리하고 안 맞는 스타일이죠. 우린 뒤에서 보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전국에서 2.4%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도 뭔가 원주의 특화된, 특히 다행히 인체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의료기기 쪽이 있으니까 의료기기 쪽하고 자동차부품산업 쪽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상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364페이지요. 근로자의 날 행사보조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매년……

어디에 지급하는 거죠?

매년 5월 1일에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것은 한노총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민노총하고 한노총이 있는데 민노총이 참여를 안 하고 계시고, 한노총 쪽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그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것은 뭐죠?

상공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면서 시장님 표창도 거기에서 주던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근로자의 날 행사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웨스포에서 하는 거요?

예, 주최하고 주관을 한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5만원짜리 시상하는데, 20명이거든요. 365쪽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이게 20명이 가는 거 아닙니까? 365쪽.

……….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는 20명이 받았고, 국내연수 가는 것은 30명인데……

막상 집행하다 보면… 시장님 표창하는 인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연수를 하다 보면 꼭 근로자들이 시장님한테 수상한 사람이 아니고, 관내 기관장들한테도 수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경찰서장님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수상한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국내연수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364쪽에 보면, 노조간부 교육보상 10만원인데, 이건 뭐죠? 노조간부를 교육하고 돈을 주고…….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노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노조간부들에 대해서……

노조간부 교육을 무상으로 시키면 됐지 돈까지 줍니까? 돈 주고 교육시켜주고.

교육은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에 보면 전기노후시설 개보수 재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하고 모자세대가 되겠습니다. 100가구에 대해서 원주관내 강원지역 전기원연합노조원주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노조원들이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봉사보상금은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봉사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보상금 형식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비나 이런 것으로 지급되나요?

주로 식대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0쪽에 보시면, 재래시장협의회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거든요. 재래시장은 몇 군데나 주시는 건가요?

재래시장이 연합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재래시장번영회가 있는데, 번영회가 다 참여해서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59쪽에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민간기구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쭉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업체를 대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각 분야별로 관련되는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세미나나 행사를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서 행사보조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이차보전, 우리가 지원기금 출연을 도에 했죠?

예, 했습니다.

기금 조성한 게 얼마나 되죠? 강원도에서?

약 2,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 차액의 이자를 시가 보조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고요. 주로 도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 위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제조업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경영안정자금을……

전년 대비 2억원이 늘어났단 말이죠.

당초예산으로 해서 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4억원이 확보돼서 집행됐습니다.

금년도에?

예.

그럼 예산부기 표기가 잘못됐네. 금년도 예산을 그렇게 같이 표기해줬어야 되는데, 4억원으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화재보험은 어느 시장의 화재보험을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361쪽.

자유시장에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평이 맞지 않잖아요. 자유시장 해주면 남부시장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잖아요.

보험가입비의 전액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50%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0%라도 마찬가지잖아요.

50%인데……

남부시장이나 그런 데도 다 똑같은 재래시장인데 어느 특정시장만 보조해준다는 게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얘기죠.

자부담을 한다는 조건에서 한다면 저희가 또 추가로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지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363쪽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몇 평형 주택에… 난방용입니까, 온수용입니까?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축열조하고 집열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주택보다는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청사 위주로 내년에 10개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시설이 다 됩니까? 자부담을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자부담이 약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에서 다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자부담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비에서 지원해서……

자부담 부분을?

예, 공공청사 같은 것은……

난방용이에요?

예, 주로 냉난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367～38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시설비, 생활체육공원 조성인데 어디에 하는 사업이죠?

생활체육공원……

그런데 농지보전부담금을 물어가면서 그런 시설을 거기에 해야 되는지……. 산림훼손해서 하면 더 돈 안 들어가고 좋은데, 꼭 농지전용부담을 내가면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4억여 원은 기 조성된 따뚜주차장을 조성할 때 농지법에 의한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전의 것을 지금 부담하는 겁니까?

그것하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뚜공연장 앞에.

예, 국민체육센터 밑에 체급별 경기장을 지으려고……

아니, 그전에는 농지였지만 농지로 하지 않은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도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지금 지목상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부지통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 안 내면 안 되겠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보면,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비 5억원은 매년 지원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의료기기 벤처펀드를 해서 얼마나 이익이 있다고 5억원씩 투자를 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펀드 조성사업은 금년에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강원도, 저희 시와 춘천·강릉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바이오메디컬펀드라고 해서 펀드를 조성한 다음에 저희가 출연한 만큼 의료기기 쪽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의료기기업체에 회전자금을 돕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에서 출자했으면 여기에서 이익이 나면 그쪽에도 이익분배를 해야……

출자지분에 따라서 이익분배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내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은 공히 5억원씩, 강원도는 15억원 이렇게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수익이 좋으면 원주시 혼자 맡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추이를 봐서 검토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372쪽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4억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년과 달리 올해 다른 것을 유치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거죠?

내년에 전국하계중고유도연맹전이라고 전국단위에서는 큰 연맹전이 있고……

거기 얼마죠?

1억여 원, 연맹 측으로부터 1억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전국배구대회.

얼마죠?

그게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농구나 양궁, 씨름 이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연맹 측과 시기가 조정이 되고 유치비용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프로스포츠 행사지원 2,5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리그 우승전, 4강전에 올라갈 경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축하행사를 하는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75쪽의 프로농구 홈경기 행사지원, 이게 당초 전년 대비했을 때 전년도는 3,7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300만원이 더 증가한 1억원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3,700만원은 시민참여스포츠 활성화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아니. 프로농구 홈경기 행사지원.

홈경기 행사지원은 금년에도 1억원이 지원된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3,7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3,700만원은 그 위의 부기에 시민참여활성화 지원예산입니다. 그리고 홈경기 행사지원……

아니, 아니요.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금년에 3,700만원이고요. 예산 올라온 것은 1억원이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뭐냐 이거죠.

전년도 예산액 표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민참여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금년에 3,7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내년도에 5,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프로농구 홈경기 행사지원은 매년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이번 예산에 편성돼야 될 금액이 1억원이 아니란 얘깁니까?

1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3,700만원이 집행됐다면서요.

예, 그것은 시민참여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예? 시민참여 활성화 지원은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에도 5,0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밑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농구 홈경기 행사 지원 1억원은 당초예산 비교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표기가 못 됐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에 1억원 확보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비교를 드리다 보니까 예산표기가 못 됐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에 1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표기가 누락되었습니다.

표기라뇨. 지금 답변에 금년도에 프로농구 홈경기 행사지원으로 3,700만원을 하셨다면서요.

홈경기 행사지원은 1억원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3,700만원이 없지 않습니까? 1개 항목밖에 없죠.

네.

그런데 무슨 얘깁니까?

프로농구 홈경기 행사지원을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계상을 못 했습니다.

3,700만원이 되고요. 금년에 3,700만원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1억원을 썼습니다.

3,700만원은 뭐죠? 조금 전 답변에서 금년도 예산… 그러니까 2007년도는 3,700만원을 쓰셨고, 내년에 2008년도는 1억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추가경정예산을 합산하면 1억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1억원을……

전년도 예산이 3,700만원이 아니에요. 1억원이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농구 홈경기 행사지원도 추경에 1억원을 세워서 줬거든요.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면 빨리빨리 대답을 해드려야지만 위원님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79쪽 중앙공원 체육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게 무실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중앙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체육시설을 예상하고 계시죠?

어떤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용역을 개발계획과 함께 세우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과업은 아직 상태이고요?

예.

용역하려면 과업을 줘야지만 거기에 따른 용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165,000㎡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아이스링크가 예정되어 있던 그 부지 일대 165,000㎡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용지로 바꾸어 놓으면서 그 부지에 어떠한 시설을 유치할 것인가는 개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통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 산림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용역심의회는 아직 안 받으셨죠?

거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83쪽에요. 과학축전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 집행되었던 것이… 올해 과학축전 하셨죠?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네요. 표기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까?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을 제외하고……

추경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이 명기가 돼서 대비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당초예산만 해서 2008년도 예산안 대비했을 때 증감 따지면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전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합산해서 당초예산에 표기해줘야 위원님들 심사하기 편할 텐데,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당초예산만 항상 표기합니다.

항상이라는 게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관례는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시키지 말라 지침이 있습니까?

기준을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그렇다면 이게 전혀 의미가 없다, 동의하시죠?

……….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건강체조 용역하신 것 있죠? 용역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제안서를 여러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시행단계는 아직 안 나오고요?

시행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367쪽에 보시면, 아까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주천 건강도시사업 기본계획 용역 7,000만원 있습니다. 이번에 원주환경운동연합회하고 원주천 살리기라고 해서 원주천 살리기 포럼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원주천 살리기가 여기서 기본용역을 주신다고 하면 그쪽에서 3회에 걸친 포럼데이터가 나올 건데, 거기 보면 원주천 살리기 근간을 흔드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것을 원주시에 제안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때 그 포럼에 나오신 분들이 국토관리청에서 나오시고, 교수도 몇 분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것을 원주시에 제안하겠다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만약에 그것이 제출된다 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을 텐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을 감안했습니다.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섬강체험 탐방로에 관한 기본용역 결과물이 나왔고,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자연하천정화사업하고 환경보호과, 건설과 등과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때 포럼에 건설과장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용역 준 것이 2004년도거든요. 이번에 기본설계 가지고 포럼을 한 거예요. 원주환경운동연합에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대단히 큰 분량이 되다 보니까 한 번에 결론 내기가 어려워서 3회에 걸쳐서 했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 3회에 걸쳐서 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할 겁니다. 이미……

포럼할 때 참석하셨어요?

저는 못 했습니다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결과물을 별도로 납품받기로 했습니다.

아니죠. 2004년도에 건설과에서 용역을 준 용역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되니까 환경연합에서 포럼을 3회에 걸쳐 실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에 용역한 것이 근간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폭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2004년도 용역한 것은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참조하는데, 이번에 환경운동연합에서 3회에 걸쳐서 한 결과물이 나오면 그 자체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하천이라는 게 건강도시산업하려면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형·지물이 바뀐다는 얘기죠. 위치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구간은 친수공간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초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결과물을 저희들도 고려하겠고요. 과업지시를 할 때 그게 반영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3회에 걸쳐 했다는 것은, 사실 원주천 살리기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3회에 걸쳐 한 것이거든요. 저번에 포럼에 참석하셨다면 큰 정보를 입수하셨을 텐데 참석 안 하셨다니까… 2004년도에 원주시에서 한 것은 거의 무효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2004년도에 하신 것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확 바뀌는 것,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는 것, 분명히 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의도하신 대로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주신다면 근간이 확 바뀔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천 건강도시사업 이런 것을 예산할 때는 관계부서하고 최근에 변동사항이 없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든가 하는 게 안 낫겠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마친 사안으로서 지적하신 부분은 고려해서 과업지시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370쪽 맨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3억원하고요. 학교체육지도자 운영 해서 3억원 지원되고 있는데,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했는데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까?

교육청과 초·중·고, 대학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학교이고, 그렇다고 하면 교육경비보조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은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3억원 중에 1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고요……

그럼 2억원은 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주고요?

그렇습니다. 초·중·고의 육성종목, 개인종목하고 단체육성 종목을 위주로 하고, 특히나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수성적을 낸 대학, 상지대학교 소프트볼이나 한라대학교 축구 그 정도입니다.

대학교는 얼마 지원해주셨어요?

대학 육성종목은 금년도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학교체육지도자 운영하는 데에 지원하는 게 3억원이고, 어쨌든 학교에 지원되는 게 또 1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4억원 정도가 어쨌든 학교 쪽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교육경비보조지원조례를 보면, “시세 3% 이내(전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4억원이라는 게 3% 이내에 해당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한테 여쭈어볼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배정하죠?

이 부분도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범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거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373쪽 호국 시민달리기라든가 2008 청소년 여름농구캠프, 프로스포츠 행사지원, 직장인 건강클리닉 운영, 새로운 사업이 되는 겁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예, 신규사업은 마지막의 직장인 건강클리닉 운영 500만원 예산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직장인 건강클리닉 운영 500만원?

건강클리닉 운영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직장인을 위한 생활체육종목운영반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양궁장 체육시설 정비인데, 이게 뭐를 정비하려는 거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궁장에 보조 사대를 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대요?

예.

종합체육관 건립에 도비보조 금액이 확정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내시 받기는 국비 17억원, 도비 14억 8,900만원 내시 받았습니다.

전체 하려면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가? 건축비가?

예.

여하튼 도비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또 별도의 체육시설에 도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신 점을 이 시간을 빌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서가 이와 같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이나 도를 쫓아다니면서, 건강체육지식산업단과 같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확보를 한다고 하면 시비가지고만 할 예산을 국도비로 상당 부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칭찬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385쪽에 보면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기타회계로 전출되네요. 7억 3,1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끝마친 사항입니까?

전통산업진흥센터는 금년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해서 짓는 사업이 되겠고요. 행정절차는 모두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타당성조사를 했느냐 이 말씀인데…….

예, 타당성조사는 지난해 초에 전문용역기관은 아닙니다만, 대학 자체로 연구진들이 중심이 돼서 타당성조사를 마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했던 370쪽 학교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교육기관에 대한 조례에 포함이 된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저희가 이 내용을 주민생활지원과에 통보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통보를 했다고요?

예.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시세수입의 3% 이내에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거기 심의하는 데는 이런 체육 관계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3% 액수 안에는. 거기는 시설유지보수 위주로… 국장님은 거기 참석하셨죠? 이 내용 아시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년도 지방세액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해주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해오는 교육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수지도자 지원비용 같은 것, 전부 교육경비로 나가는 것을 우리 원주시 예산의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게 다 포함됐어요. 그것을 빼고 난 것을 가지고 각 학교 교육청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8억원 가지고 심사를 했잖아요.

아니죠. 21억원인가 되죠. 8억원이 아니라.

아, 26억원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빼고 나머지 가지고 한 겁니다. 3%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29억원이라면 하면 29억원에서 이런 비용을 뺀 나머지가 26억원이 되는 거죠. 26억원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하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됐다고 하면 그것은 심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되면 심의하는 데에서 계속사업이라는 설명을 해서 계속사업에 우선권을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온 통계에 보면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외시킨 거요.

심의할 때 거기 나온 항목에는 전혀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건 계속사업이다 해서 심의대상도 빼버리고 심의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산정을 해서……

저도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심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보여져요. 3% 이내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지, 이것은 시에서 계속 주던 것이라고 해서 다 빼버리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심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그 과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하고 저쪽에 물어봐야 될 것 같고……. 367쪽에 아까 위원님이 여쭤보신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 건강의 날 행사하고 체험프로그램은 어디에 보조하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위에 있는 건강의 날 축제비용은 4월 7일 원주시민 건강의 날 축제행사하고, 5월에 개최하는 청소년의 달 축제 병행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는……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해요?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래 프로그램은 주로 국제행사 지원하는 건강부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건강부스요?

예.

이것도 시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398쪽에 보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쓰레기봉투의 바코드 제작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시간적으로 아마 예산편성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바코드 제작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타 자치단체나 업체에 문의한 결과, 약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봉투의 제작비용 원가는 약 4원에서 5원 정도 추가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럼 4,000만원 정도면 그것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특수용 마대 50ℓ 800만원이 있고요. 특수용 100ℓ 1,200만원, 음식물 2ℓ 650만원, 음식물 3ℓ 600만원, 음식물 5ℓ 540만원, 음식물 10ℓ 2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 예정량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에 제작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상세하게 추계한 결과, 2007년 이 달까지 소진될 예산량을 파악하고 남는 재고량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2008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종에 대한 봉투는 당장은 시급히 제작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일단 삭감해서 바코드 제작하는 데에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비오톱 지도제작 및 GIS 구축사업 연구용역비가 매년 2억원 정도가 꼭 투자돼야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오톱 지도제작과 GIS 구축용역비는 2011년 이후까지 15억원의 계속비사업으로 지난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내년도 2억원이 필요하고 2009년도 2억원, 2010년도 2억원… 이렇게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몇 년까지 2억원씩 계속 투자가 되는 겁니까?

2010년까지 매년 2억원씩 투자를 하고요.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마저 7억원 정도를 더 투자해서 15억원 정도의 총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럼 성과 나온 것은 하나도 없나요?

지난 11월에 서울시립대학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 끝나는 기간이 내년 12월 3일까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민간이전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원주시지부 운영비 900만원, 자연보호중앙회 원주시지부 500만원, 환경운동연합회 800만원, 대한수렵관리협회 950만원… 매년 지원해줬었나요?

매년 지원해줬고 지난 10월인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올해 더 늘었네요?

자연보호중앙협의회가 작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사업이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2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만 증액됐습니다.

수렵협회가 야생동물 피해볼 때 잡아달라 그러면 나와서 해결해주나요?

예, 수렵협회가 농번기에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수확기에 엽사들 약 30여 명이 3개월 동안 피해방지를 위해서 유해조수를 구제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중앙회나 환경운동연합회나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한 단체로 묶어서 보조해주면 어때요? 안 돼요? 그런 건?

중앙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한 단체로 묶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20억원 예상되는데, 전부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우산동에 있는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처리비 위탁 톤당 계약단가가 시설 운영비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해양배출에 따른 처리비, 이것은 입찰을 봐서 음식물 탈리액을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 민간처리시설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우리 민간처리시설인 진들농산하고 미래산업에 위탁처리하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거비 가지고 이거 처리시설하고… 적자 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해서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은 유지비, 운영비 해서 42억원씩 매년 들어가야 됩니까?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은 운영비가 12억원이고요. 건조설비 운영비가 6억 6,000만원, 생산된 RDF를 운송하는데 2억원 그래서 2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게 그렇고, 그 위의 것도 다 RDF 공장 운영, 건물 유지비 그런 것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매년 이렇게 42억원씩 투자돼야 운영이 되는지 한번…….

21억원……

그것은 21억 2,500만원이고 그 밑엔 20억 7,500만원인데……

합쳐서……

합쳐서 40억 얼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위의 장비 유지비 5,000만원 포함해서 2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매년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다 운영이 되나요?

현재는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세환 위원님이 여쭤본 거 제가 계속해서 보충하겠습니다. 400쪽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비가 20억 7,500만원이잖아요. 이것을 위탁해서 하는 거죠?

예.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는데 그 시설비 위에 5,000만원 시설비를 또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그 시설비는 소모성 기계부품의 교환 및 구매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분쇄기의 나이프, 대기오염 방지설비 등 그러한 것이 교환이 필요할 때……

그런데 여기 표기는 지금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건물 및 장비 유지비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고요. 그 위의 장비 유지비는 소모성 기계부품을 교환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소모성 장비라 하더라도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면 그것까지 다 위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원가계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제외해놓고 원가계산을 해서 위탁비를 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까지 다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필요치 않는 부분을 소모성 경비로 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서 확보돼서 또 여기 안 나온 거예요?

……….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또 아까처럼. 여하튼 좋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민간에 위탁을 해서 연료화시설을 운영하고, 또 시설 운영비에 운송비까지 다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장비 유지, 건물 보수까지 또 별도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위탁 밑에 20억 7,500만원인가요. 그거 금년에 얼마 썼죠? 지난번에 10억원 조금 남짓 넘어간 것 같은데……. 감사 때 확인해봤더니.

위탁비 지급금액……

예, 그 세 조항. 민간위탁금, 연료화시설 운영비하고 건조시설운영비, RDF 운송비 합쳐서……

11월 말까지 지출된 금액이 19억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억원이요?

예.

무슨……

아니, 11억 5,864만원.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인데……. 11월 말까지 11억원이라서 금년에도 17억원을 세워서 6억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잖아요. 12월 한 달 한다 하더라도 4～5억원 이상 남는 돈인데, 금년에도 더 올려서 20억원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에는 250일 80톤씩 계속 돌아갑니까?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RDF시설이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금년 11월까지 월 평균 1,110톤 정도를 처리해서 하루 평균 55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동률은 7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는 가동하고 내년도는 가동률을 90% 이상 끌어올리다 보면 올해보다 처리율이 높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담당과장님이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요. 작년에도.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 예산 과다책정 아니냐?’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17억원 세워서 약 5억원 정도를 남겨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금년에도 똑같은 대답으로 더 올려서 20억원을 또 세우고 있는데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이거 다 처리돼요?

내년도에는 다……

알겠습니다.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위탁한 업체가 어디죠?

고려자동화입니다.

고려자동화죠?

예.

고려자동화하고 계약을 한 어떤 그게 있겠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까지 우리가 해주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건물 보수, 장비 유지비까지?

위탁금의 톤당 운영단가에 원가계산에 이 건물· 장비 유지비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표기돼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니까 제출해주시고요. 민간에 위탁해서 시설운영비, 운송비까지 다 하면서 건물 유지보수비까지, 장비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은 민간위탁계약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관련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389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활동 해서 재료비가 있죠? 220만원. 찾으셨습니까?

예.

390쪽 보면, 거기는 도비가 지원되네요. 야생동물 먹이공급 지원 해서 거기도 재료비가 도비, 시비 해서 3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야생조류”라고 표기돼 있고, 여기는 “야생동물”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크게 야생동물이 됐든, 야생조류가 됐든 그런 것 같고요. 야생조류가 감자 먹습니까? 난 새가 감자 먹는다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389쪽에 겨울철 야생조류 먹이주기사업은 야생조수가 오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야생조수.

야생조수,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작년에 얼마나 우리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300만원…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요. 도비가 지원돼서 해야 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389쪽에 있는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업은 순수한 시비로만 편성을 한 것이고요. 390쪽은 도비 부담을 해서……

글쎄, 그러니까 야생조수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나 이거나 같은 맥락 아니냐 이거죠. 작년에 예를 들어서 220만원 갖고도 충분했다고 하면, 야생조수에게 먹이주는 게 가능했었다고 하면 구태여 도비 90만원 내려온다고 해서 여기다가 210만원 붙일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2007년도 예산은 42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220만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어디 사백……

추경에 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92쪽 소음측정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죠. 단속을 하는 겁니까? 소음측정기를 구입해서.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2대 가지고 있는데, 1대는 94년도 구입품이고, 1대는 2000년도 구입품입니다. 지역에 소음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음을 측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장비 1대가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는……

단속이 되면 무슨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교통행정과하고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단속만 해서 권고사항만 하는 겁니까?

소음측정이 교통행정과하고 소관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도 있고,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도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음측정을 해서 그 기준치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행정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395쪽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설치사업은, 이번에 강원도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 내부벽면 한쪽을 디자인타일로 지역의 명품이라든가 명산이나 이런 사진을 타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92쪽에 보시면, 담쟁이덩굴 묘목 구입 1만본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쟁이덩굴은 도시미관 정비와 대기환경정비, 또한 방음벽 같은 데 소음방지를 위해서 도시녹화, 도시미관 개선 등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담쟁이덩굴을 많이 지속적으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도 예산이 700만원 계상되어서 읍면동을 통하여 수요조사한 결과 11,000본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700만원으로는 1만본 정도밖에 구입을 할 수 없어서 약 1만본 정도 구입해서 읍면동에 나눠서 배부해 드렸는데, 주로 학교, 아파트, 농협, 향교 이런 데에 많이 보급해서 식재를 해왔습니다.

그럼 읍면동에서 담쟁이덩굴 받아서 거기서 시행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요청해서 신청을 받고, 읍면동은 또 수요자를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서 소요된 양만큼 읍면동을 통해서 나누어 드리면 읍면동에서는 신청한분들에게 다시 나누어 드려서 식재하는 장소에 식재하게 됩니다.

읍면동에 담쟁이덩굴이 필요하면 읍면동 사업으로도 충분히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묘목까지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싼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고 700만원이라는 돈을 읍면동별로 일괄적으로 배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읍면동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활용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죠.

도시녹화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주문이 들어와도 담쟁이덩굴 묘목을 구입하는 게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700원짜리 담쟁이덩굴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면… 산림공원과하고 연계해서……

묘목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에는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업체가 이런 묘목을 잘 키우는지, 상품이 좋은지를……

그럼 사후관리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합니까?

사후관리는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402쪽에 보면 음식물 문전수거용기 해서 대상이 우산동 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5,500개. 이게 어떤 거죠? 문전수거용기이면 대문 앞에 용기를 모아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음식물 수거체계는 지금 공동주택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지역은 거점수거방식으로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을 놓으면 각 배출자가 통이 있는 데까지 나와서 배출하는데, 거점수거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음식물용기 놓은 장소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고, 또한 누가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서 음식물을 거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봉투 없이 갖다 넣는 분, 검은 비닐을 통해서 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단독주택지역 1개소를 선정해서 집 앞 문전수거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해보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500개이면 우산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산동 지역 중에서 단독주택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37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있는데, 이것은 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시는 거죠?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840쪽에 보면, 복합청정에너지 연구기금 구축,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간략히.

복합발전시스템 연구 및 실증시설 구축 사업은 청정산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써, 한라대학교에서 사업제안을 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계기금이 약 24억원, 시비가 약 16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로 2008년 사업비만 18억 2,800만원, 기금이 10억 9,700만원, 시비가 7억 3,100만원,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2008년도 산림공원과 예산은 405～447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411쪽에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중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1억원이. 411쪽에.

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해서 25개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자생단체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자생단체라 함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이런 단체를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예방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도비 포함해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체가 이렇게 많아요? 25개 단체.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들이 각각 2개 내지 4개 단체가 있죠. 시 지역에는 해병전우회, 야생동물보호협회, 아마추어 통신 원주사무소 등등 여러 개 단체가 있어서 산불예방 협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이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분들의 예방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냥 단체에 일괄 지원해주고… 나중에 어떻게 정산을 받죠?

이 사업비는 식대 내지 유류대, 아니면 산불예방 도구 구입비 이런 데로만 사용하도록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 이분들이 산불예방활동 하는 것을 조별로 편성이 돼서 ‘누구는 언제, 며칠에 어느 지역 산불예방활동을 한다.’ 하는 편성표도 받아서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투입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산불이 난 다음에는 투입되는 인원이고 뭐고 체크가 가능한데, 예방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궁금하고요. 434쪽에 보면, 숲해설가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숲해설가는 중앙단위 수목원 같은 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숲해설가라는 기간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하게 됐는데요. 이 숲해설가는 휴양림에 배치돼서 이용객들에게 숲생태 해설을 담당하는 인력으로서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라든가 숲의 기능을 설명하는 그런 산림서비스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양림에 배치돼서요?

예, 휴양림에 배치됩니다.

그럼 아직은 신규사업이니까 채용이라는 것은 되어 있는 게 없겠네요?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밑에 숲해설가와 관련돼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거든요. 여비부터 교육훈련비, 세미나 등 숲해설가와 관련된 게 많은데, 이건 다 지침에 의해서 세우시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443쪽에 시설비 중에서 마을 쉼터 조성하는 것이 4,000만원이 전년도도 있고 금년도도 있는데, 이것은 미리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장소는 귀래1리 평촌마을하고 사두마을 두 군데 지정이 돼서 내년도에 마을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디 했어요?

간현역 앞하고 신림면 용암리 마을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에서 쉼터조성을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한 후에 익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공원·녹지 시설물관리에서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전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겁니까?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4개소를 선정했는데.

사전에 노후된 어린이조합놀이대를 조사해서… 보시면 나옹정·소망·희망·나리어린이공원 해서 4개소인데요. 조합놀이대가 보통 2,000～5,000만원 정도 갑니다. 조합놀이대 1개를 설치하는데 최소 2,000만원이 소요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를 설치하는데?

예.

그래서 4개소에 8,000만원을 세우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시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죠?

47개소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공원 47개소가 전부 시설물 보수하는 게 일률적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봄철과 가을철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나무의 부패정도를 봐서 어린이들이 위험할 것 같으면 부분보수가 가능한 것은 그때그때 부분보수를 합니다만, 전체보수가 필요할 때 그때는 철거한 후에 새로이 설치하는 계획을 늘 세우고 있습니다.

47개소에 120만원씩 일정하게 산정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시설을 다 보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 47개소나 된다고 보면 어디는 특별히 더 많이 노후된 데도 있을 테고, 정상운영한 데는 잘 진행되는 데도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120만원씩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시설물을 새로 교체하는 것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수시로 보수하는 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어린이공원을 보수하는 금액을 봤을 때 약 1개소당 12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죽 벌려놓으니까 저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 밑에도 공원시설물(너름, 토지문학공원)이것은 또 1억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1억 7,900만원. 두 군데인데 너름공원이 어디죠?

너름공원은 무실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여기는 뭘 보수하는 거죠?

거기는 조합놀이대 주변에 토지공사에서 시설할 때 나무를 잘라서 바닥을 깔았습니다. 나무가 전부 썩어서 흉측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제거하고 탄성고무소재로 바닥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토지문학공원은 황토 포장한 길이 전부 세굴이 됐는데 그 관계하고, 또 데크가 있는데 만든 지 오래돼서, 99년도에 만들었는데 부패가 돼서 데크 설치하고요. 그다음 조경석 쌓기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43쪽 도시숲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원. 균특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원, 도시숲 조성 사업.

예.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이 도시숲 조성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앞 교통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소나무라든가 야생화 식재 등 조경을 할 장소이고요. 또 단계사거리부터 농산물도매시장 사거리까지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 양측에 도로변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가로수라든가 어떤 조경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잔디만 식재되어 있는데, 그쪽 구간을 도에서 1억원을 받아서 내년 봄에 두 군데에 조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 해서 25개 단체에 주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자연보호 내지는 원주환경운동연합회라든가 대한수렵 이런 데도 관계됩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대한수렵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라든가 자연보호중앙회 원주시협의회, 원주환경운동연합회, 대한수렵관리협회 이런 데도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중으로… 그야말로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또 산불예방활동한다고 해서 또 여기에서 지원받고 이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수렵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열거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는 25개 단체 중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강원도지회는 산불예방활동 보조금을 받습니다.

지원받는 25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430쪽에 임도구조개량사업, 전년도 예산액이 없거든요. 430쪽입니다. 왜 표기가 안 된 게 이렇게 많죠?

금년도 예산과 전년도 예산 비교는 부기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임도구조개량사업이라든가 보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산서에는 임도구조개량사업이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른 과는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만 기재가 된다고 그랬고,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죠. 2007년도 표기가 안 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국장님 아까 들으셨죠?

예.

그런데 임도구조개량사업 같은 것은 전년도에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있는데 누락된 이유는 뭐죠?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산심의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는데, 누락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아마……

2007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액은 표기가 안 돼 있고, 비교 증감에는 신규사업으로 기재가 돼 있고… 이것을 국장님이 확인 좀 해주셔서 밝혀주시고요. 임도구조개량사업이 전년도에는 5km, 그러니까 km당 4,100만원 편성돼 있고요. 금년도에는 3.3km 해서 6,200만원, 약 50%가… km당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아직 자세히는 모르고요. 왜냐하면, 내년도 산림시책이 시달이 돼야… 우선 이 사업비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이 됐고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산림청에서 산림시책이 내려와서 그 시책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년도 km당 상승됐는지 증액됐는지……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km당?

예, 국도비 보조내시는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은 내시한 대로 그대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지침은 산림시책이 하달돼야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왜 그만큼 증액됐는지 사유를 모릅니다.

사업비 예산액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2억 3,200만원. 그렇죠? 임도 같은 경우는 2억 500만원 동일한데 km만 바뀌었어요. 3.3km 하신다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아닙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보조내시되는데 그 숫자가 명시돼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심의할 가치도 없고 이것은 그냥 위에서 주면 주는 대로 ‘너희들 시비 얼마 부담해서 하라.’ 그거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정확한 지침이 예산보조내시보다 뒤따라오기 때문에……

지침이, 과장님이 지금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숫자상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매년 보조내시가 먼저 내려오고 산림시책은 1월 중순쯤 내려오기 때문에 왜… 예산서 보면 금년도 처음 듣는 용어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예산설명하기가 혼란스러워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442쪽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해서 1억 3,000만원이요. 이게 당초에 공원조성이 전부 기본조사설계가 끝나는 상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그 후에 천사타워 설치라든가 또는 그 후에 도로개설 관계로 인해서 변경사유가 발생돼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받으시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특별한 안이 있습니까?

천사타워 설치할 부지예정지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과거에 없던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제척해야 되고, 또……

공원 안인데 도로도 산림공원과 소관입니까?

일단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구역 내에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일단 도로를 포함시켜서 공원조성계획을, 동선계획도 전체 계획변경을 해야 되죠.

그러면 기존 공원조성계획이 기본조사설계가 다 완료된 상태인데, 천사타워 때문에 부득불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천사타워……

천사타워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원주타워인지 뭔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천사타워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부득불 변경해야 될 사유들이 발생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28쪽에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처음 나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식물체입니다. 그래서 산림부서에서는 숲가꾸기로 생산된 산물을 산림재해방지 차원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수집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려야 될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10월 12일 강원도로부터 보조금 결정통지를 받아서 예산을 10월 23일 예산계에 요구를 한 후에 - 요구를 하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가죠 - 11월 19일 보조금 예산 변경통지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 바이오에 관한 전체 사업비가 전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사업비 1억 8,900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삭감됐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 계획이었었습니다.

돈보다는 내용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숲가꾸기로 생산된 산물을 인원을 동원해서 산림재해방지를 위해서 산물을 채취해서 농가에 대체에너지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이것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디지털카메라 150만원짜리도 있습니까? 447쪽이요.

디지털카메라요?

예, 디지털카메라가 50만원짜리 아닙니까?

아, 예. 저희 사무실에 디지털카메라가 7, 8년 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 제 얘기는 디지털카메라가 요새 30만원이면 훌륭한 거 사는데, 150만원 써 있어서 숫자를 잘못 쓴 것 아니냐……

아닙니다. 카메라 종류도 값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고급화된 카메라를 사서, 항공기도 수시로 타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 촬영을 위해 좀 좋은 카메라를 사서 화질이 좋은 화면을 얻기 위해서 카메라를 신청했습니다.

카메라를 보면, 화질은 같은데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인물사진을 찍는다든지 현장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기능성이 빠져서… 현장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아무… 요새 화소가 다 똑같아요. 200만원짜리나 30만원짜리나 화소가 비슷하거든요. 다른 옵션 기능이 들어가서 차이 나는 것이지……

이것은 원근경을 찍기 위해서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뭐 조사를 하셨다니까… 난 5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1’자를 잘못 쓰신 줄 알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 보면 다 국도비 지원이라서 별로 지적할 것은 없지만, 여기 418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체사업, 매년 똑같이 예산 세워서 산불예방 현수막 60개, 산불예방 게양대 깃발 1,000개… 그런데 이런 것을 줄여서 다른 데 생산적인 데로 할 수는 없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수량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현수막이라든가 산불예방 홍보물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불 사각깃발 같은 것은 크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유급감시원 조끼나 모자는 필요하고, 또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나가 돌아다닐 때 필요하지만, 여기 본청은 산림공원과 외에는 크게 필요없잖아요. 매년 1,000개씩 꼭 해야 됩니까?

매년 1,000개를 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그것 뒀다가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5,000원짜리 모자 1년 동안 뒀다 쓰기는 좀 어렵거든요.

다 쓰지도 않고 그냥 처박아두고 그러는 것인데, 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꽃 같은 데 조성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그리고요. 445페이지, 도로변 계절꽃 식재인데, 계절꽃 식재를 도로변 같은 데 하는 겁니까? 주로 어디에……. 본청 같은 데 하는 것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우리 시 관내 전체 꽃 심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직영하거나 계약에 의해서 심죠. 그래서 도로변이라든가 도로변 화분, 교량의 난간 화분, 꽃탑 등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런 것은 도시 미관상 다 좋은 일인지는 알지만, 산불예방 깃발 등 예산을 면 지역에 꽃 같은 것을 좀 많이 해서 농촌동에도… 지금 뭐 새농촌건설운동 하면 다 꽃으로 조성하기는 하지만, 그런 데로 지원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거환경개선에 90개 아파트에 지원해주는 액수가 5,250만원이나 되는데, 꽃묘가 뭔데 350원씩 가죠?

보통 저희가 계절마다 두 번, 봄과 여름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지원은 꽃묘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봄에는 페추리, 베고니아, 메리골드 등등을 보급하고요. 가을에는 아파트에서 희망하는 야생화 수종, 메리골드 등등 여러 가지 화종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꽃묘를 외지에서 구입하나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을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사주는 겁니까?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만, 관내에 꽃을 재배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보통 관내 농원에 계약을 하면…(휴대폰 벨소리)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꽃묘 생산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우리 지역 농민들하고 소득을 연결할 수 있지 않느냐. 기후상 안 맞는다면 할 수 없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센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센터 쪽에서도 어떤 꽃묘를 생산하게 되면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온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는 얘기를……

글쎄, 농업기술센터에서 6,000만원씩 불미나리 한다고 해서 하우스 이런 것 다… 솔직히 자기네들이 지도를 해서 농민들을 보호해줄 입장인데 지도를 잘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데,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고 농민들한테 권장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농가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448～4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453쪽에 보시면 따뚜공연장 무대바닥 보수라고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연무대이면 공연장 바닥을 얘기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로 보수해야 됩니까?

일단 하자보수는 됐고요. 페인트로 바닥이 도색되어 있습니다. 연중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따뚜 본공연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1년에 한 번씩 큰 공연 앞두고는 도색해야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공사특위에서 바닥보수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이 하자보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하자보수하고 별개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는 크랙 깐 것은 보수하고 도색을 했는데, 큰 공연을 앞두고… 내년도에도 따뚜 본공연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손님맞이를 위해서 말끔히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본공연 전에 도색한 바 있고요. 금년에도 하자로 도색한 바 있습니다.

도색을 하는데, 도색 부분이 보수형식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도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닥은 전체도색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따뚜공연에 걸맞게 페인트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닥 전체를 도색하는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지난 마칭대회 때 보니까 유광으로 도색처리가 되다 보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출연진들이 유광으로 인해서 잠식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광처리가 되면 출연진들이 돋보이는데 유광이 되다 보니까 관중석 반대쪽에서 조명을 쏘니까 상당히 효과가 덜합니다. 그게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예, 말씀드리면요. 유광하고 무광도색이 있는데, 무광도색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따뚜재단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칠한 모양인데요. 내년도에 본공연을 앞두고 저희가 도색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보면 화장실 보수인데, 화장실 보수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종합운동장 화장실 보수?

종합운동장은 한 바가 없고요. 지금 종합운동장 정문 옆에 보면 스머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말끔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바깥에 얘기하는 겁니까?

운동장인데, 운동장 정문 바로 옆에 스머프 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보수가 안 됐었습니까?

그것은 한 바가 없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 그 화장실을 개보수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문 옆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작년에 보수한 화장실은 운동장 안에 야외화장실이 있습니다. 4개 중에서 2개를 보수한 것입니다.

체육관 바닥도 도장을 또 해야 되는데, 체육관 바닥 같은 경우에 도장을 연중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저희가 센딩작업하고 도장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센딩은 2년에 한 번씩, 도장은 매년 농구경기 개최 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3,000만원 계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센딩도 하고 도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450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인데요. 예술회관 방수공사가 1억원이 여기 책정되어 있는데, 방수공사가 한 지 얼마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나요?

예술관을 짓고 예술관 상부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방수층이 파손돼서 비가 새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에 상당액을 작년부터 올렸는데 예산을 많이 배정 안 해주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3년 전에도 거기 샌다고 해서 방수예산을 해준 줄 알고 있는데…….

전체 방수를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방수를 꼭 해야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한꺼번에 해야지, 부분부분 나눠서 방수한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있는데…….

작년에는 공연장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시실하고 회의실, 소장실, 전기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수, 급탕, 환탕 노후관 교체공사 이런 것도 1억원이면 전면 다 개조하는 거예요? 일부만 보완하는 겁니까?

……….

견적을 받아봤어요?

예, 견적을 받았는데요. 기계실에서 올라가는 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94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관이 많이 낡고 삭아서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48쪽에요. CAD설계프로그램 530만원이 있고, 설계내역프로그램이 있는데 CAD설계기가 있습니까?

CAD설계는 저희가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CAD설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저희 직원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