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여성가족과, 중앙도서관, 사적관리사무소,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105쪽 아동학대예방 지원실적입니다. 2005년 1억9,376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 1억9,5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여성지원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시비부담없이 전액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번 출산축하금 관련 지원내역입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셋째아 이상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2005년 492명, 2006년 489명, 2007년 10월말 현재 443명 등 총 1,424명에게 50만원씩 7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보육시설관련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10월말 현재 413개 시설에 보육정원아동은 1만5,318명입니다. 보육료 지원내역은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지원내역으로 2006년도 6,929명에게 109억1,500만원, 2007년도 8,775명에 110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에 대한 선정내역과 예산지원내역입니다. 선정근거는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전문성, 시설운영계획, 사업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예산지원은 인건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08쪽 천안시 자원봉사 관련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91개 단체로 현황은 112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일반현황입니다. 시에서 직영하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자원봉사 참여자 등록과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봉사자 교육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보호로 지원내역입니다. 2006년 5억6,800만원, 114쪽 2007년 5억7,800만원을 결식아동급식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아원 이사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신아원 이사현황은 주민식 이사와 8명의 이사로 표와 같습니다. 115쪽 신아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6년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억5,700만원, 2007년 10월말 현재 6억7,7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아원 사태 해결을 위한 천안시 대책 및 활동내역으로 법원과 수시 접촉하면서 입소아동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법의 규정에 의한 운영사항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16쪽 여성가장 희망센터의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 여성가장 가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자활, 자립의 지원을 위해서 성정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으로 2005년 1억2,200만원, 2006년 1억1,800만원, 2007년도 1억2,4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7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예산지원현황입니다. 모자가정 563세대, 부자가정 94세대로 총 657세대에 7,726명에게 보조사업비로 2005년 3억8,500만원, 2006년도 4억7,000만원 지원하였으며 118쪽 2007년 사업비로 4억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9쪽 폭력피해여성관련입니다. 2006년도 성·가정폭력 7개 상담소에 4억5,400만원과 120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4개 쉼터에 2억7,800만원을, 2007년도 6개 상담소에 4억2,800만원과 4개 쉼터에 2억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관련입니다. 18개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333세대에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등 1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내용은 122쪽과 123쪽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 지원비 현황으로 2006년도에는 9개소에 월 200만원씩 2억1,600만원, 2007년도에는 23개소에 3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청소년 관련 문화공간 설치현황으로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등 수련시설과 도서관, 각 문화공간의 이용시설, 축구장, 농구장 등 여가시설별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26쪽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시민회관 두정분관에 2007년 3월 개소하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인건비, 운영비 등 1억5,600만원입니다. 127쪽 여성발전기금관련 기금활용방안 및 현황입니다. 1999년부터 조성한 기금 10억의 이자수입금으로 금년도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 4개 분야에 기금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2개 사업에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모대상사업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여성발전기금 활용방안으로 시 역점사업과 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택하여 사업비 7,000만원 예정으로 공모하여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 관련입니다. 2006년도 늘푸른 어린이집 등 3개소, 2007년도 성환어린이집 등 총 4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에 3,000만원씩 시설개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29쪽 성환어린이집 시설보수내역 및 현황입니다. 1982년 건축된 마을회관에 설치된 시설로서 옥상 방수 등 낡고 노후된 부분에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3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위치변경사유입니다. 먼저 당초 나사렛대학에서 신방동으로 변경한 사유입니다. 2006년도에 나사렛대학측에서 조건없이 학교내 설치를 희망하였으나 이후 무리한 요구로 입장을 변경한 바 나사렛대학교의 설치를 신방동내 시유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당초 불당동 국민체육센터 내로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구 문성동 청사로 변경추진하고 있으며 차후 불당동지역 국공립 보육시설은 백석동사무소 신축시 병행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0쪽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으로 운영방법과 이용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 평생학습도시 관련으로 기본계획입니다. 평생학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조례 제정을 하였으며 금년 7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132쪽 2007년은 기반구축을 위한 기반구축기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및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8년은 성장기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시범마을을 조성하겠으며 2009년은 성숙기로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사회의 통합과 글로벌시대 국제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33쪽 평생학습센터 관련 설치계획입니다. 센터설치는 시 유휴공간을 파악하여 우선 설치하는 방안과 향후 복합테마파크 활용 등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4쪽 영어마을관련 운영현황입니다. 천안외국어교육원 문화동 청사별관 3,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2개반 30명을 대상으로 주5일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나사렛대학에서 운영비 20%를 자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30일 현재 28개 학교 78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35쪽 운영인력과 5일간 영어체험프로그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쪽 공동주택관련 공립보육시설 전환내역은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운영내용과 정부의 추진계획이 상반되어 현재 전환실적은 없습니다. 137쪽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관련 운영은 2003년부터 천안YWCA가 중앙으로부터 감시단으로 선정되어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38쪽 어린이놀이터 관련입니다. 2007년 어린이놀이터 현황으로 읍·면 20개소에 92개의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39쪽 놀이터 사고현황은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현황으로 매년 놀이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개소에 보수를 실시하여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0쪽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업관련입니다. 읍·면·동별 취약계층 아동현황으로 2006년 연령, 가정상황별 구분하여 총 1,029명, 141쪽 2009년 1,193명입니다. 142쪽 결식아동급식비와 급식지원현황입니다. 2006년 5억6,800만원, 143쪽에 2007년 5억7,8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44쪽 학교지원현황입니다. 현안사업 지원으로 2006년도 51개 학교에 10억2,000만원, 2007년도 145개 학교에 27억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은 145쪽부터 155쪽까지 2006년과 2007년도 상하반기 지원내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156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7건에 대하여 서면과 같이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 등 4개 사업 215억2,700만원 중 17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0쪽 2006년도 5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5건에 1억2,500만원으로 아동시설의 인건비 잔액분과 각 사업의 지원대상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현황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161쪽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금년도 청소년 종합발전계획사업비 3,000만원을 백석대학교와 계약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은 특별교부금 2억과 관련사업비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축제 프로그램사업비로 지원하였으며 가정 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 600만원과 피해자 치료회복사업비 1,400만원은 복권기금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확정된 관계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162쪽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국비 104억6,600만원과 도비 57억300만원, 165쪽 2007년도 국비 133억2,800만원, 도비 61억2,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69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6년도 청소년 여가시설 설치공사 등 8건과 2007년 청소년 종합발전계획 용역 등 6건으로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70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현황내역으로 외국어체험관 설치비 3억7,500만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설계변경현황으로 외국어체험관 제작설치관련 화장실 개보수 건으로 설계변경한 바 있습니다. 171쪽 각종사회단체 지원금 보조현황입니다. 2006년도 천안YWCA 한글반 프로그램비 100만원 등 17개 단체에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72쪽 2007년도 삼거리다도회 예절교육에 200만원 등 12개 단체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천안시 여성발전기금관리운용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1회에서 3회까지 운영하였으며 회의개최현황은 안건별로 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명단은 174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176쪽 인허가 관련으로 처리된 민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7쪽 16번과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설공사 감리현황으로 2006년 목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건축과 소방감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 직산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관련 종합감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78쪽 200만원 이상 인쇄물 제작현황으로 2006년 3건, 2007년 8건으로 총 11건의 현황으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79쪽 각종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의 적립현황으로 여성발전기금 10억800만원과 천안장학기금 30억400만원을 농협중앙회 일반정기예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20번 쟁송관련 179쪽부터 181쪽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1쪽 국공유재산관련현황입니다. 2006년 목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 신계리 353-1번지 대지 취득 후 건축한 내용입니다. 22번 결산검사관련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2쪽 민간기관 위탁관련 관련조례 및 예산집행현황과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과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 24번은 천안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25번 정부포상관련 단체포상은 2006년 여성이 행복한 고을로 대통령표창 시상금 4,0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예산에 편성 집행하였으며 금년 9월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교육부장관 특별교부금 2억을 받았습니다. 평생교육원 교육프로그램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평생학습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6번 광고비, 홍보비와 184쪽 27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생산등록 문서는 별첨으로 작성하였으며 29번 보상재감정 해당사항 없습니다. 185쪽 민간보조관련은 시에서 직접 집행한 사항은 없으며 단체에서 집행으로 2006년 1억9,000만원, 186쪽 2007년 2억1,500만원입니다. 끝으로 500만원 이상 자산취득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확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보육문제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했었고요. 관련해서 정책제안도 했었고 조례제정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행정에서 의원들의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육예산 대부분이 국가지원사업이죠?

예.

자체사업이 작년부터 예산반영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육문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부터 공교육의 영역으로 봤다면 지금은 태어나서부터 공적인 영역, 공공의 영역으로 인식을 하고 정책에 맞게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보육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사업이었다는 거지요.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군에서 보육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넓히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천안시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사업을 간단하게 몇가지 사업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예를 들자면 국공립 추진현황, 자체사업, 공공성 강화하기 위한 민간지원현황 간단히 얘기해 주시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국공립 신축과 관련해서는 성환지역에 신축하는 거 하고 직산 보육시설, 신방보육시설, 그 다음에 문성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사항은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장애통합운영비, 시간연장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통합 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 시설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난방비하고 안전점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들어서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공립 현황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도 50만 시·군에서 최하위는 거의 기본이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 있으세요?

우리가 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했는데요. 앞으로는 민간시설이라든지 일반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충해서 지원부분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계획된 거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수립은 12월 중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의견을 내주셔서 공동주택 같은 데도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해서 보육시설 확충하는데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구체성을 전혀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정정도 보육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고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구체적인 실행은 못했다 하더라도 몇 가지 계획들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수치상으로 올해가 천안시 보육예산 중에서 자체예산이 0.7%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든지 올해가 1억 얼마인데 이것을 얼마까지 높이겠다는 수치상으로 제안을 해주셔야 이 자리에서 본위원도 그거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이렇게 추진정책이 나가고 있구나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수치상으로는 별도로 뽑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것은 별도로 수치를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육시설 확충하고요, 민간시설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체예산 거의 전국 최하위권, 국공립 보육시설 전국 최하위권, 민간시설지원관련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천안시 도비 1만원, 시비 4만원 해서 5만원 주고 있지요?

예.

이것도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인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나요?

내년부터는 월 1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두배로 오른다니까 좀 지지를 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시·군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하위권입니다. 뒤지는 정책에 대해서는 평균인상률을 따라가게 되면 전혀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정 시점에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이 청소년, 어린이가 살기 좋은 시설을 만들겠다고 2007년에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는 정책적인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저희가 오전에 다가어린이집에 갔었습니다. 참 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이라고 하기에는 여기에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국장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보육문제 중요합니다. 보육예산 확보되어야 됩니다. 보육문제 해결없이 저출산,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해결 불가능합니다. 보육문제야말로 지금의 사회복지 전반, 여성참여, 삶의 질에 있어서 핵심에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에 있어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치상 천안시가 평균도 안되고 있습니다.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정책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데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근처에도 못 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136쪽에 지금 현재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이 계획을 가지고는 전국 국공립비율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늘어나는 민간시설보다 수가 줄기 때문에 결국 비율은 더 줄어들 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대안 있으세요?

저희가 앞으로 공동주택에 국공립보육시설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공동주택 내의 보육시설을 국공립화 해서 확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다 보니까 토지라든지 건축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의 반발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국공립은 소외계층이라든지 특수지역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정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국공립 보육시설 전환관련해서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데 올해 1억5,000 사업비를 확보해놓았습니다. 집행된 거 하나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환하는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소유를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요. 기존 아파트에서 임대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입주자간의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요. 국공립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탁자를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시설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하고의….

좋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라든지 정책적으로 직접 해당 당사자들을 만나보시거나 정책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자주 만나 설명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 시설을 갔었는데….

2개 시설 어디어디 가셨어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것은 2개 시설에 가서 해볼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로 양보가 필요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의 사업인데 반해서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인 설명회라든지 이해집단간의 간담회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두 군데 찾아가신 거 말고는 정책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무용처리 되잖아요?

예.

과장님,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 1억5,000을 확보해놓았는데요.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는 원장님들, 아파트 입주자 관계자들, 시민대상으로 어떤 간담회나 어떤 설명회도 없었습니다. 정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견되는 몇 가지 기후는 있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에서는 임대수입을 조금 감소해야 되고, 기존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혹시라도 공개경쟁과정에서의 누락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제재상으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오고 홍보하는 아파트나 시설에 대해서 당연히 인센티브 줄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간담회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조례제정 과정에서 사실 이 관련된 다양한 분들하고 세 차례, 네 차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대는 안해요. 다만 시행과정에서의 행정에 대한 불신, 행정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믿고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하나는 뭐냐면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도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년도에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80억 들여가지고 대여섯개 더 국공립시설 확충한다고 해서 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발전속도 못 따라갑니다. 그 대안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일정정도 규모가 되는 시설을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함으로써 보육문제를 좀더 획기적으로 해결하자는 정책입니다. 예산배정도 있었고요. 올해 몇개 하겠다는 추진의지도 있었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책적 행정 행위가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만 자료를 제출했어도 이렇게 얘기 안했을 겁니다.

좋은 지적 받아들여서 신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9쪽 다시 돌아가서 올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4군데 신축하기로 했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쌍용동하고 불당동에 신축하기로 했던 국공립시설이 위치 변경되었지요?

예.

이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나사렛대학교내는 2006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있는 각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나사렛대학에서 신축을 하겠다고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조건없는 무상으로 신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하는데 신축비를 학교로 줄 것하고 운영권을 학교로 이양 해달라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20년 후에는 학교 재산으로 귀속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나사렛대학교에서 신축하기로 했던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불당동 국민체육센터 내 부지는 저희가 선정한 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더라도 행정은 바뀌는 것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명확히 밟아 주셔야지요. 올 신년에 시장님도 읍·면·동 순시 때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언론에 났습니다. 위치 바뀌었다고요. 이 위치 바뀔 때 보육조례에 의해서 심의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 안하셨지요?

예, 못했습니다.

절차 밟지 않으셨습니다. 보육조례를 행정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의원발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의원들이 5대 들어서 조례를 많이 만드는데 이 조례에 있어서 행정에서 숙지를 안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얘기 해볼게요. 보육조례가 2월에 만들어지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심의위원회 구성하셨어요?

기존에 구성되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보강문제는 저희가 추진이 늦어져서요.

추진이 늦어질 이유가 없어요.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시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임기대로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지고 최소한 위원회라도 만들어달라. 2월달에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위원회도 여태 안 만들었는데요. 회의는 안건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태 안 만들었잖아요?

구성문제는 11월 중에 공모를….

이 얘기를 5월달부터 했을 겁니다.

추진이 늦어진 것은 죄송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바로 구성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중에 위원님들 요구를 했었고요.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구성되는 대로 바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절차와 과정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고요, 늦어지는 사유가 정확하면 ‘아, 그렇습니까?’ ‘최소한 조속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제가 감정적으로 느낄만큼 몇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정책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면 조례를 발의한 위원으로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되고 있고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느낄 때 조례를 만든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전혀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또한번 말씀드리면요. 제발 감사 전까지 만들어달라고 했을 겁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감사장에서 제 입으로 이 얘기를 안하게 해달라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금년 내로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분명하게 나사렛대학교 문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사렛대학교가 천안시와 많은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정도 그것이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토지를 주겠다고 하고서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따왔는데 무리한 요구에 의해서 시의 중요한 정책이 거의 무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신방동에 적당한 부지가 있어서 옮겨가기로 한 것이지요. 타 시·군의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서울신학대학교와 한신대학교는 땅하고 건물까지 행정에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대학교는 행정을 우롱하는 처사 아니에요? 장소가 어떤 사유에 있어서 더 좋은 데로 가고, 제가 보기에는 원래 쌍용동, 불당동보다는 문성동으로 더 취약층으로 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쌍용동보다 신방동 초원아파트 주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나사렛대학교가 여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협력사업을 그 대학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사업은 하고 마음에 안들면 안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됩니다. 조례가 의원발의든 행정발의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꼼꼼하게 숙지하시고 조례 절차와 과정을 밟아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협력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상대방 기관에 정확히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그것이 그 과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걸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잘못된 것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보육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어쨌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일층 업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28쪽 관련해서요.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성환어린이집 관련해서 부지매입 예정 있었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올해 성환어린이집 시설 보수를 하셨더라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부지를 사고 내년에 신축을 하면 내년말이나 후년, 2009년에 완공될 예정에 있었던 것이었죠.

예.

그런데 시설보수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환어린이집은 82년도부터 마을회관으로 건축된 건물을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위험한 시설로 되어 있어서 예방위주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오전에 다가어린이집을 가보니까요. 이전이나 신축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아이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생활문제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육정보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주시지요.

보육정보센터는 저희가 신방동지역에 국공립 보육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신방동 보육시설 내에 센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방동에 신축 중인데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했다는 거지요?

예, 병행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보육정보센터를 두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과정에서 단순히 정보제공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이 천안시 보육문제를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것을 통해서 쌍방향이 교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일방적으로 정보전달의 공간이 아니라 정보를 수렴하고 그 정보들이 하나의 정책으로 생산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보육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도 드리고요, 천안시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전반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제가 심의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행정에서 민간협력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행정중심의 한 기관, 한 단체를 파트너십을 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보육문제에 있어서 70%가 넘게 어떤 민간영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회장님이 열몇개 넘는 위원회 참석하고 계시죠?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객관적으로 전체를 대변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서 대표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행정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분이 계속 들어오면 안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구성된 위원회만이 그 위원회가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당부드리면서요. 보육정책 관련해서 제가 이런저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많이 어렵기도 하고 실무적으로 실무인원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이나 감사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드시더라도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행정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실질적으로 지원업무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어려우실 것이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모두가 같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감사에서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113쪽에 결식아동보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관이 되는 140쪽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비와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현재 2006년도에는 1,029명, 2007년도에는 1,193명의 인원에게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할 때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기타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라 하면 어디에 속하나요?

기타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포함된 숫자입니다.

다문화 가정하고 또 있습니까?

급식을 가정형편상 하지 못하는 아동까지 포함합니다.

급식을 못하는 아동의 선별기준은 뭡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직장관계로 집에서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누가 신청을 하나요?

읍·면·동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방이양으로 집행을 하시나요?

예.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성립해서 교육청으로 내려줘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나요? 어떠한 형태로 집행을 하나요?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요. 저희는 학기 중에 저녁식사를 못하는 아동이나 방학 중에 급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고 천안시에서 하는 사업 별도로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천안시 전체로 따지면 이 수보다는 상당한 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하신 부분이 있나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원은 별도로 파악은 안되는데요. 이 숫자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을 하나요?

중식은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저희는 토·일요일 급식, 방학 중에 급식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노인복지회관에도 경로 식대로 지급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대략 연간 2억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되리라고는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데 실질적으로 천안시 인구에 청소년이 차지하는 인구가 18%를 넘습니다. 그 인구 중에 결식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07년도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단순비교만 할게요. 본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립니다. 141쪽 2007년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신용동을 잠깐 볼게요. 지금은 일봉동과 신방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2007년도 것을 신용동으로 같이 구분을 주신 것은 구분을 별도로 안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것 같은데 신용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용동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동 관내에 한 초등학교에 결식아동으로 되어 있는 아동이 150명이 넘습니다. 한 초등학교에. 그런데 대상자 선정 자체가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여기 수치가 53명이니까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신용동에 초등학교가 한 개가 아닌데요. 어떤 형태로 그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냐면 학부모들이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 둘, 그 다음에 각종 지원단체로부터의 약간의 지원금, 이렇게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급식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이 수는 드러나 있는 수일뿐이지 그 외에 상당한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아이들에 대한 대안을 찾자고 말씀을 드리기는 저도 엄두가 나지 않고 시에서 대안을 세워주신 사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이라도 내실을 기해서 좀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는 대안, 그 대안이 뭐겠느냐, 현재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청취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더 확대하기 이전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내실에 대해서 혹시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

여론조사는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

행정이 예산만을 지원하는 수동적인 행정보다는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그 수혜자인 대상자에게 어떠한 형태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하고, 불만이 있으면 불만에 대한 여론조사도 하고, 향후 개선점에 대한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더 나은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아니겠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왕에 해주는 거 아이들이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계획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없으시다면 내년부터라도 한번 정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현재 급식수준에 대한 부분을 청취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대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의지를 표명해 주셔도 좋고 자료를 주시지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신 것을 취합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의견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에 불구하고 진정한 대안을 찾기 위한 여론조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본위원 마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본위원도 맞는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지원사업 중에 일부분인 이 부분이라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주시고 다른 사업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선례를 가지고 다른 지원사업도 그냥 예산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위원이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죽 감사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 한가지 말씀드리고 저는 끝낼까 합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다 지원 아니겠습니까? 물론 행정적인 도움도 필요하지요. 그만큼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 예산의 일반회계 20%정도의 예산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에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을 해도 표시가 나기 어렵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효율성면에서 안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일례로 쉽게 말씀드려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먼저냐, 아니면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냐, 소각장 얘기도 나와서 소각장이 먼저냐, 이런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향후 천안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주안점이 소모성 경비 내지는 행사성 경비보다는 우선적으로 책정되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미래를 바라보는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결식아동 지원사업에 더불어서 한가지만 더 하실 수가 있다면 가능하다면 무료검진사업까지도 연계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무료급식을 받는 결식아동에 대한 무료검진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가 할 일이고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관련부서하고 연계해서 시장 산하에서 같이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불용액 있죠?

예.

지금 주신 통계가 취약계층 아동현황인가요? 140쪽 자료가요.

취약계층 아동입니다.

취약계층 중에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현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요, 천안시 자체 통계를 보면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2007년도에서 1,393명이다. 그런데 대상 아이들이 4,247명입니다. 이 수치가 천안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여기 말씀드렸듯이 수급자가 저소득, 차상위는 거의 수치에 빠져있습니다. 이 결식아동 대상이 실질적으로 차상위까지 포함을 한다면 5,0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 아이들은 1,100명정도 받고 있는 거지요?

예.

여기에서 어떤 맹점이 있느냐면 대상 아이들이 100% 다 결식아동 대상일 수는 없는데 통계 낸 대부분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종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기서 먹는 아이들의 수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기초조사나 이런 데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환을 예를 들어볼게요. 성환이 지금 55명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338명이에요. 15%밖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읍·면은 보면 45%, 높게는 100%까지 다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시죠. 돈은 많이 남았는데 대상은 4,300정도가 되는데 실제는 1,100명만 주고 있다. 나머지 3,000명 아이들은 결식아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급식지원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소득이라든지 재산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급식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선정 어떻게 하세요?

읍·면·동에서 소득하고 재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4,200명이라고요.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이거 천안시에서 나온 통계자료예요. 4,247명, 성환은 338명 중에서 51명 하고 있고요. 일단 이 통계를 한번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 그러면 전종배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셨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관련 해서연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취약계층 전체라는 건 뭐냐면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에요. 그렇죠?

예.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고 그 대상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최종확정을 해야 됩니다. 맞죠?

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성환읍 예를 들면요, 대상어린이들이 이건 차상위계층을, 거의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상위계층 이건 뭐냐면 신고나 접수된 차상위계층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차상위계층 이걸 제외하고라도 성환 같은 경우 338명의 결식가능성이 있거나 결식의 위험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51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15%죠? 자, 쌍용3동 보면요, 취약계층 청소년 전체가 301명인 반면에 43%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130명 정도가요. 제가 드린 이 통계 보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자, 본 위원도 이거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확신 있는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결식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동지역 아이들은 사회적 기반시설이 읍·면에 비해서는 좀더 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종교단체도 있고 복지단체도 훨씬 더 많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러면 자, 지금 최대 많은 지역이 성정동, 성환, 예를 들자면 직산, 성거, 목천,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은 지역이 대부분 읍·면인데 읍·면의 아이들이 그만큼 취약계층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상이 비율이 제일 적습니다. 예산은 남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저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 봤는데요, 이 취약계층으로 온 인원은 교육청에서 급식을 하는 아동숫자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아동은 학교 내에서 그냥 급식을 하는 아동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급식하던 안 하던 어떻건 취약계층 통계예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거를 플러스 알파를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또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 수치만으로는 저희가 급식대상자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듯이 100%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일치 않죠. 그렇지만 최소 가능한 그러한 급식의 소외지역에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대상이 천안시에서 차상위계층을 빼고 4,24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193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다 인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대상 어떻게 선정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요, 급식대상을 1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음에 차상위, 저소득계층, 가정사정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조사표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래? 말래?”

아니요, 가정을 직접 만나보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직접 만나고 계셔요?

가정을….

가정을 방문 하신다고요? 전체 다요?

예.

본 위원이 파악 하기로는요, 읍·면에 사회복지 많은 업무 중에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업무도 아니기도 하고 원래 주업무가 아니라 부수적 업무에 속하는 업무죠? 이 업무자체가요.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선정과정에서 좀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나 기관이 있으면 단체급식을 하고요. 그나마 단체급식을 하는 곳은 지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용하기 편하죠?

예.

자, 단체급식이 힘든 읍·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는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읍·면이 있고요.

거기는 제외하고요.

각 읍·면·동별로 별도의 부녀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

식당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예, 식당을 지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단가가 3,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식당을 지정하고 있고 부녀회나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절차가 그나마 대안이지만 아주 최선의 대안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예.

그리고 그 아이가 식당까지 찾아가야 되고요. 현재 시스템이 뭐냐면 이 비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는 행정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두번째는 그 대상 아이들이 가서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조건으로. 멀리 있는 식당을 가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읍·면 더 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신다니까요. 현재 천안시 취약계층에 그러니까 식사를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큰 아이들이 4,300명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조사에 의해서 1,200명 정도의 아이들한테 단체급식이든 도시락이든 부녀회나 식당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전반에 대해서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적은 아이들이 현재 먹고 있는데 예산은 대상이 없다 해서 불용 처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시설이, 그나마 주변여건이, 사회적 기반이 좋은 동지역 아이들은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장 열악하다는 데가 가장 비율도 낮고 그런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저는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자,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지금 식단표나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예.

식단표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잖아요?

예.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검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급식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지원 받는 아동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제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할텐데요. 작년에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물론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님이 계시면, 그리고 업무 기간 내에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아마 철저하게 검수나 검수과정을 밟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업무 과다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 사례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지역에서 단순히 식단표만 받아봅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이 사고나는 데가 그런 데서 사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수시스템을 작년에 제가 제안 드린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식단도 받지만 불시에 가서 한번 본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카메라 이런 게 다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세 번 정도라도 식단이라든지 먹는 내용을 찍어서 보고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히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겠다니까요, 2008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안 자체 통계를, 저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따가 지역아동센터 혹시 나오면 얘기를 하겠지만요, 쉽게 얘기해서 대상아이들이 많은 데가 지역아동센터나 우리가 이런 아동복지정책을 쓸 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통계에 의하면 천안에서는 성환이라든지 직산, 목천, 이런 데가 취약계층 아이들이 제일 많은 데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반영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근거는 우리 관련된 부서나 팀에서는 정확하게 좀 현황들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어야만이 정책입안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결식아동 관련해서요,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개별사항에서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폭력피해여성 상담소가 여러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천안에 사회봉사단체가 하는 데도 있고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여기 모이세나 여성쉼터, 천안YWCA쉼터, 천안소망의 집, 이 세 군데가 지원을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받네요.

예.

이거 개인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쉼터를 하고서 예산지원요청을 하면 해주게 되어 있나요?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기준에, 열 개가 됐든 스무 개가 됐든….

예.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기준에 맞으면 해줄 수 있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

설치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또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참, 이거 시에서 어느 정도 통합 해갖고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 같은 것도 시에서 받아본 거 있나요?

예,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딴 건 안 묻겠습니다. 실적 있잖아요? 운영실적, 사업량하고 비용지출 내역 같은 것도 같이 갖고 있죠?

예.

한번 그 자료를 주실래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 감사 전까지 갖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되죠?

예, 바로 준비 됩니다.

자료 오면 재감사 할 거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입니다. 105쪽에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원금액이 1인당 50만원씩을 주는데 이 출산축하금을 신청하고서 축하금이 입금된 통장을 수령하는데 약 한달보름, 두달,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지원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지원과 관련해서 지연되는 사유는요, 이게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다 보니까 지원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애기 이름으로 하나요? 아니면 엄마, 아빠 이름으로 하나요?

통장을 애기 이름으로 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낳아서 바로 애기 이름도 잘 못 지을 수도 있고….

애기 출생신고 할 때 지원금을 같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모이름으로, 엄마이름으로 해서 해주면 안되나요?

앞으로 그래서 통장을 아빠나 엄마나 애기 이름을 본인들이 희망하는 데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애기 셋째자녀로 되면 50만원씩을 주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애기 낳아도 병원비가 없어서 굉장히 애기를 낳고싶어도 못 낳는 그런 대상자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대상자한테는 첫째부터라도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00만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애기 병원비도 7,8십만원 내고 이렇게 해야 애기를 낳지, 셋째부터는 가질 사람만 갖지 솔직히 50만원 준다고 애기 절대로 안 낳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보니까 올해 2008년도에 ‘저출산 실감’ 해가지고 취학예정자가 4년 만에 1,131명이나 줄어들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있는데, 애기 저출산을 막으려면 좀 더 우리 시에서 생각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로 하시고 저기를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민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여성결혼 이민자 세대수가 333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상명대학교 국어상담소, 상명대학교, 호서대학교·MBC문화센터, 삼거리다도회, 한국차문화협회, 천안시 건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죽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거진 1억7,000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비가 한 1억5,800 정도인데 지금 이걸 위탁을 줘갖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습지 교사가 가정방문 하여 국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했는데 이것은 상명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잘 모르시죠?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상명대학교에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교사가 이민자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주여성하고 자녀에 대해서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학습지가 대개 웅진이나 구몬 이런 데서 나오는 거 갖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이 5,664만3,000원인데 이 책값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한테도, 거기 가서 가르치는 교사한테도 돈을 주나요? 수고비를.

이 비용은 학습지 회사에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습지 교사가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책은 받아서 나눠주고 가서 한다지만 한국아이들도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외국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까, 이게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에….

이건 한국어 교육이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말 익히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한번 만나서 잘 돼가고 있나, 그런 타진은, 결혼이민자들을 직접 만나보셨어요?

예, 저희가 일단은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큰 1억6,000만원 되는 돈이 이렇게 몇 군데 있는 사업주관하는 데로 이게 헛되이 나가지 않나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중 한국어 캠프 운영 해갖고 2박3일로 하는데 그 내용이 학습지를 통해 다져진 기초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수행을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도 한번 같이 가서 참석을 해보셨어요?

12월 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

한번 가서 관심 있게 잘 점검차 내용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함께 참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내용이 좀 중복된 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대상자도 사실 나오라 그러면, 333세대지만 과연 참석을 그렇게 다 잘하리라고 생각은 안되거든요. 그리고 또 항상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쪼개서 나눠준 결과밖에는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민자 여성 지원 사업 총괄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대상자별, 사업별,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사업추진 기관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조정 통합했으면 하는 그런 역할을 여성가족과에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업별 사업비를 갖다가 좀 배분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평가실시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의 좀 해볼게요. 지금 서경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업주관이 상명대학교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학습지는 상명대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습지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주관을 상명대학교에 위탁을 한거고요. 상명대학교 내에서는 각 학습지 회사별로 ….

그러면 결국은 상명대학교에서 학습지 회사한테 하도급 주는 거 아니에요?

선정을 했습니다. 상명대학교 내에서.

예?

상명대학교 내에서 각 학습지별로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확인은 누가 해요?

저희가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도점검 이런 것을 담당자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시에서 상명대학교하고 같이 각 가정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습지 교육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명대학이라는 데가 물론 법인체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한다고 하면 확인 안 해도 잘 진행이 되죠. 그런데 학습지 회사에다 위탁 준다 그러면 학습지 선생님이 바쁘고 자기 일 있고 하면 이게 가지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한번 가고서도 갔다고 하면 간거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매주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은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학습지 돌리는 사람들한테는 한 가구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돈을 ….

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상명대학교에다 위탁을 주는데 그 상명대학에서 이 돈을 갖고 정말로 이 사업에 전액 다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자기 부담을 좀 들여서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봉사를 하시는지 이거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상명대에서도 일부 자부담을 해서요, 연말까지….

얼마나 부담해요?

자부담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자녀가 280명입니다. 이민자하고 자녀하고 280명이 이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만 그러면 지금 280명?

아니 결혼여성하고 자녀하고 같이 280명입니다.

그러니까 모하고 자녀하고 포함한 숫자가 280명이다?

예, 그렇습니다.

280명에 대한 교육비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5,600이라는 얘기네요.

예, 이게 연말까지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밑에 것까지 하면 7,000만원이네요. 1,300만원 또 있잖아요?

저희가 학습지 교육하는 데만 5,600만원이고요. 그리고 나서 가족에 대해서 별도의 이런 캠프라든지 활동하는 비용은 별도로 1,300만원 가지고….

무슨 캠프를 하는 거예요?

겨울방학 중에 한국어 캠프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어머니방 따로 하고 자녀….

내내 학습지 갖고 교육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돈 속에서 상명대학교가 캠프 운영을 해서 결과를 찾아내야지 그 캠프비를 또 준다고 하면 이중지급이죠?

캠프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사업비용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명대학교라는 사업주관 업체에서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교통편을 제공을 해서 매주 몇월 며칟날 몇시에 교육을 한다 하고서 가정방문으로 순환버스를 돌려서 교육을 해야만이 이게 진짜 교육이 되지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민자 가정이요, 별도로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학습지로 가정방문을 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그런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그래서 학습지 교사를 통해서 가서….

물론 과장님 말씀이 지금 이해는 가요. 그렇게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하신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호응을….

사실은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숫자 이렇게 올려서 주면 ‘아, 진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것만 확인하지 실질적으로 가정에 가서 확인하고 그러는 건 어렵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반응이 좋은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여성발전기금에서요, 2007년도 기금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에 1,820만원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이 앞에 123쪽에 보면 우리문화 적응교육, 여기에 또 여성 결혼이민자 80명을 가지고 하는 거, 말하자면 이 사업이 127쪽에 있는 사업이 이쪽 결혼이민자 여성의 사업비 속에 포함이 된 건가 아니면 따로 또 있는 건가요?

이건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거 같아서….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신아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신아원에 우리 시의 지원 예산이 얼마죠?

2007년 10월말 현재요, 6억7,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순수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예, 6억7,700만원입니다.

이거 국·도비 포함 아닙니까?

그건 재원별로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구분을 못하셨어요?

예.

지금 신아원 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책 및 활동내역을 주셨는데 이건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실질적으로 이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아원 법인과 관련해서는 도 소관 업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사태를 해결하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예산을 주면서 이거 작년부터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시설아동을 담보로 해서 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냥 막연하게 이런 답변을 해주시면 안되죠.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강구를 해서 해결을 해주셔야만이 서로 모든 것이 여기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갈등을 통해서 제대로 대우를 받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럼 우리 시에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요?

저희가 보통 2,3일 정도 기간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2,3일에 한번씩?

아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네차례?

예.

그것뿐이 안 나가신다?

원래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다른 시설에서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또 한가지는요, 125쪽에 청소년 관련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문화의 집에서는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나 시설을 갖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에 있는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문화의 집 두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활동 장소로 저희가 제공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으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활성화 되가지고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 파악해 주시고요.

예.

또 한가지는 위원장님,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에 하나요?

그냥 이어서 하세요. 학교지원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세요.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과장님 보고 느끼신 점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오전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걱정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시설투자를 해서 청소년야영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안 JC에 위탁하게 된 동기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저희가 2006년도에 먼저 스카우트 연맹에서 위탁운영을 맡았었는데요, 그쪽에서 위탁운영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위탁단체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한 단체가 없어서 저희가 2차공모를 다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도 지원하는 단체가 없어서 청소년사업을 수행하던 단체를 저희가 선정하다 보니까 동천안 JC에게 저희가 운영을 맡기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국장님하고 현장을 가보셨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고 장소가 그런 곳인데 시설이 그런데 누가 어떤 단체에서 위탁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아까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인 예산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월드베스트라고만 말씀들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청소년의 문화공간이 이런 야외에 이런 장소가 너무 빈약하고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 외지로 나가고 있죠?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그래도 그렇지 군 훈련소 막사만도 못한 그러한 시설을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서 이렇게 야영장이라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차량진입이나 이런 게 전혀 안되게끔 되어 있는 데서 수련시설이다 해서 그 인원 이렇게 보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인원이 올해 또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용인원을 분기별로 어떻게 산출을 한 건지 어떤 단체에서 들어왔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내역에 대한 단체 현황은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용숫자만 파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예 그렇게 위탁을 억지로 하시려면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좀 시설보강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 만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보완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위탁을 해서 보니까 어느 한 단체의 수련시설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안타까움이 있고 도 지금 화재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굉장히 위험스러운데 아직까지도 천막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한다면 그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 어떤 그런 시설이라 보는데 이런 건 다시 좀 점검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설투자를 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서라도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청소년야영장 관계는 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히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설 운영면이나 시설관리라든가 위탁자 관계도 저희가 일단 위탁을 줘서 위탁자한테만 저기 할 것이 아니라 관리 면에서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역시 또 시설관계도 항구적인, 영구적인 시설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이상의 준영구적으로나 아니면 조립식으로라도 방갈로 형식이라도 갖춰가지고 시설 면모를 갖춰 가지고 청소년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예산도 같이 협의해서 투자도 하고 아울러서 또 지금 잘된 시설이 각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규모다운 시설을 운영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지원을 해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06쪽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올해 한 거까지 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이 몇 개 있죠?

5개소입니다.

병천, 목천, 성환, 또 시내 쪽에 두개요. 신방, 문성 이렇게?

여기에 나와있는 국·공립 현황 5개소는요, 기존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이번에 신방하고 문성은 신규로 한 거고요?

예.

그럼 7개네요. 신규까지 하면. 이게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이 되면 위탁 2년인가요?

위탁 3년입니다.

그러면 목천 같은 경우는 2006년 작년에 했으니까 2009년까지….

예.

관련해서 그쪽에 보면 당초에는 목천이 생기면서 성남 인근 수신, 북면 이쪽까지도 이렇게 좀 커버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죠? 지금.

예.

지금 수신면하고 성남면에는 보육시설이 사설도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주민들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국·공립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좀 있나요?

저희가 2010년까지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얼마나….

10개소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2010년까지 10개소요?

예.

지금 병천 인근에서 또 거기에는 사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동면이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목천에도 사설이 여러 개 있고 북면에도 있고 수신, 성남만 사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쪽 지역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거 알죠?

예.

당초계획을 좀 변경해서라도 사설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데 사설 자체도 없기 때문에, 또 목천에 있는 국·공립이 또 그쪽까지 차량운행이 안 되는 실정이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성남지역은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한 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육수요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정이라든지 변동을 해서 그때 수요에 맞게끔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서요, 지금 수신, 성남에 인구가 한 7,500, 8,000 되는데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쪽에 있는 학부형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농번기에는 데려다 줘야 되니까 저쪽 인근 전의로 보내고 병천으로, 목천으로 데려다 주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좀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계획이 2010년까지 서있다고 하시는데 계획을 좀 앞당겨서라도 인구 두개 면에 8,000명 정도가 되는데 보육시설이 사설까지 해서 전무하다는 것은 이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치견 위원님 내용과 관련돼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115쪽 신아원 관련되어서 보충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전년도 천안시의회 감사 중에 신아원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당시에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문을 한 게 아니었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사회의 안에 다섯 명 전직 공무원분들 계셨죠?

예.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세분은 공직자로서 전임공직자로서 명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사직을 사퇴할 의사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두 분이 의사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말씀한 대로 내용은 같습니다. 해서 그동안 저희가 그거로 인해서 겸해서 하는 것이 송사관계가 그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네 건 중에 세 건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하셨고 한 건이 ….

그 당시 현재는 그렇게 상황이 전개가 됐었는데 그 송사를 다투다 보니까 또 서로 양자간에 또 삼자가 이렇게 해가지고어쨌든간 지금 현재에 와서는 네 건 중에 두 건만 남았어요. 그 당시에 내가 설명을 드릴 적에는 그 송사다툼이 아까 말씀한 대로 두 건만 남았었는데 그 뒤에 모든 것이 해결됐다가 서로 또 송사로 저기를 해서 지금 현재 네 건 중에 두 건은 해결이 됐고 두 건이 남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사들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먹은 대로 그래도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보다.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그분들하고 객적으로도 만나고 공적으로도 만나서 해오던 것인데 지금 현재 두 건이 해결됐기 때문에 두 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진행 중에 있다고, 그것이 결과가 맺어지는 대로 그 이사관계는 저희가 더욱 나서서 조율을 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 답변을 지난번에 확실히 했던 것을 이행을 못한 것은 그런 또 사안이 송사다툼이 다시 제기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미뤄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루어진다는 것보다도 이런 송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또 더욱 그런 사안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은 물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신아원에 대한 문제점을 그 당시 지적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내용에 첨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우리 인치견 위원님 답변에 원론적인 답변만을 주셨어요. 그럼 과연 “열심히 도와 협의해서 시 관할이 아니고 도 관할이고 도 업무이기 때문에 도와 협조해서 하시겠다.” 이렇게만 원론적인 답변만 주시니까 그럼 과연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떠한 부분을 언제 어떻게 만나서 무슨 저기를 했고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됐고 열일곱 가지 지적사항 중에 그 당시에 열다섯 건은 도와 관련된 업무의 지적사항이었고 두 건은 시와 관련된 지적사항이었는데 두 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답변을 안 주셨고,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그거를 그냥 “도와 협의해서 잘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또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1년 동안 적어도 어떠한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치를 내보여주셔야죠.

그때 당시 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신아원 측에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이사 사퇴와 관련해서만 지금 아직 처리가 안됐는데요, 그 사항은 사퇴를 할 어떤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이사진이 사퇴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처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사진 문제만 빼고 다 해결됐다?

예, 해결됐습니다.

그 해결된 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열일곱 가지의 지적사항 중에 도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고 시에서는 어떻게 해결했고에 대한 정확한 구분된 결과치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송중이니까 인사위원회도 한번도 개최를 안 했겠네요. 1년 동안.

금년에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은 뭐고, 거기서 거론됐다면 결과치가 있으면 결과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금년 8월달에 신아원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그 직원에 대한 징계권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직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이 된 그런 인사위원회였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셔야 되는 게 맞죠?

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담당주무과장님으로서 항상 참석을 하셔가지고 입장을 표명하시거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일곱 가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 우리 인치견 위원님께서 하신 용연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현장에 가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현재 진입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위원님들도 공감을 했는데 시에서는 오면서 답변을 주신 게 일반사유지인데 매입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그렇다면 그건 대안이 없는 건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영장이라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1박이 됐든 2박이 됐든 야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면 버스가 어딘가는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버스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타결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진입로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주시죠. 어떻게 할까요?

야영장 진입로 이용과 관련해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직선으로 하는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이용시설과 관련해서 사유지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쪽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갔다 오셔서 다 똑같이 느꼈다시피 진입로 자체를 확보 못한 것을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입로 자체가 저희가 지금 현재 우회하는 것도 굴곡이 져있어서 각이 잡히길래 반듯이 하느라고 하면서 기왕에 되어 있는 그거를 매입을 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다시피 개인 땅에 도로 부분만 저희가 살 형편이 안되고 바운더리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투리 땅이 된다면 우리도 나서서 바짝 서두르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땅 전체를 다 사라는 입장입니다. 거기서는. 천안 분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이게 위험성도 있고 이쪽 강쪽으로, 저수지쪽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길도 협소하고 그래서 안쪽으로 각을 반듯하게 잡느라고 일직선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전체 면적을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살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 가지가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일층 저희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또 그분하고 직접 만나 가지고 진입로를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여튼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꼭 제가 위원회에서 용연청소년 야영장을 갔다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럼 과연 천안시에 청소년수련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는지는 자료주신 걸 봐서도 알지만 실질적으로 천안에 딱 이것이다. 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시설이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 유량동에 있습니다.

태조산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과연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금 활용을 100% 하고 있나요? 되고 있나요?

….

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보호육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내 활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일단은 전체적인 청소년들이 가서 수련시설,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한…. 아까 우리 인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월드베스트 천안이라고. 어디에서 베스트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시설 자체는 사실상 좀 빈약합니다. 시설 자체도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이 미흡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잔디구장이나 또 아니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또 거기에 체육관이나 또 아니면 야영장이나 이런 건 저희가 최대한 이용을 시키게끔 하는데 앞으로 빈약한 부분에 대해서 또 노후화 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자 해가지고 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안전도부터 전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시설에 대한 개·보수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천안시를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꺼번에 지금 종합적인 검토도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감사 기회로 해서 이것도 심층 더 분석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천안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천안청소년 수련관 이게 유량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몇 번이나 현장 답사하셨습니까?

1년에 한 서너번….

갔다오신 소감은?

일단은 여건이지만, 학생들이 우선 이용하기에는 학습 때문에 이용하는 실적은 사실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현황이 2007년 10월 31일 현재 천안청소년수련관이 3만1,598명으로 나와있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도대체.

청소년수련관에서 별도….

수련관을 이용한 수치예요?

예.

수련관을 이만큼 인원이 다녀가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내체육관에서도 이용을 하고요. 또 아이들이 어떤 ….

실내체육관이라는 건 관리사무소 옆에 붙어있는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위에 있는 수련관을 사용하는 인원이 아니고.

위에, 그 전체를 수련관으로 하고 있고요. 그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쪽에서 등산을 한다라든지 그런 ….

쉽게 얘기하면 태조산공원사업소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이 수치로 잡으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용하겠다고 와서 실질적인 이용자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3만1,000명이 이용했다면 엄청난 시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는 시설이죠? 연간 3만1,000명이 이용했다면.

개념상 수련관 해서 거기서 꼭 숙영을 한다기보다도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봐가지고 그 시설이용자로 청소년들이 또 와서 거기서 공도 차고 와서 학습도 하고 또 아니면 거기서 운동도 하고 이런 걸 전체를 잡아서 이용자 수가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파악된, 계약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특별히 딱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건 수련관, 수련시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광의의 입장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과장님 용연청소년 야영장은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1년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연간 두 번 다녀오셨고 그거에 대한 부분, 다녀오신 부분에 대한 결과조치로 파고라도 몇 개 고치셨고 숙소도 몇 개 고치셨고 그렇게 변화가 좀 있으신 거죠?

예.

그게 바로 주무과장님으로 자꾸 다녀보시므로 인해서 변화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담당자분께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부분에 다시 재인식을 해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재고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같이 겸해서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압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서는 항상 편성과정에서 우선순위는 꼭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일보 11월 26일자에 보면 천안 ‘청소년 범죄 도 넘었다’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청소년 관련 125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아주 좋은 도시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시에서도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길을 걷다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노래방이나 이런 데 카운터에서 현금을 가져가고, 여러 가지 절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살경험이라든가 가출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에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살충동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가출경험 등등 지금 문제화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예산액이 노인이나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이런 데보다 너무 적은 약 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 안양시 같은 경우 인구가 62만5,000인데 97억원 되어 있고, 성남시가 226억, 남양주시가 45만명인데 2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너무나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년이에요. 청소년들이 자라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청소년들이 시대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혹시 청소년 발전종합계획 이런 것을 세우셨나요?

예, 세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어디 수련원도 좋고 문화의집, 야영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보다는 어떤 대학생들이 노는 대학로같이 청소년의 거리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놀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고, 아이들을 한 곳으로 유인을 해서 단속도 하고 관리를 하면 건전한 놀이로서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만들어주면 천안시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가지 않을까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는 교육청이나 경찰서 이런 데만 의뢰를 해서 청소년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천안시가 청소년이 가장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청소년에 대한 예산도 많이 세우셔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더불어서 같이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이고요. 여성가족과 소관에 20군데 어린이 놀이터인데 70년대 농촌환경개량사업의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하셨어요?

예, 일제점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일봉동하고 신안동 보수내역이 있는데 동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도 시설보완을 해주나요?

동지역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읍·면지역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동지역에도 보수부분이 있다고 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같이 보수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가동 같은 경우 어린이집 그 부분인가요?

예,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가어린이집 놀이시설 보시고서 어떤 소감을 느끼셨어요?

미끄럼틀도 금년에 보수를 해줬던 사항인데요. 아까 현장에서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설물 자체에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놀이시설이 좀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놀이시설을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산업경제국에 관련되어 있는 20여곳의 어린이 놀이터를 직접 다니면서 방문을 했는데요. 읍·면지역에 있는 여성가족과 소관 몇 가운데를 실제 몇 군데 다녀본 예가 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안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1년에 연 한차례씩 시설보완을 위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어려워서 그냥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 언제 하셨지요?

금년 상반기에 실제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몇월달에 했는지요?

금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일제단속을 여성가족과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하셨나요?

저희 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우리 천안시의 놀이터를 일제점검을 해본 예가 있나요?

저희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어린이 놀이터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2006년 6월 16일까지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재난관리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는 전체적으로 안했단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 2월에 일제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다른 과와 관련된 놀이터는 모르시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시는 20군데는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가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현황을 답변주신 이대로라는 것이죠?

예.

어린이 놀이터 아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가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거의 없을 정도로 풀이 수북하고 그렇지요?

예.

어린이집도 그런데 일반 읍·면지역에 있는 놀이터는 몇번이나 실질적으로 나가 보셨어요?

금년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의 실태를 좀 보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 유지관리가 운영이 각 부서마다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되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개별시설물에 대한 운영자와 관리자에 대한 명시 및 사고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본위원이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큰 지적은 안하겠는데 우선적으로 놀이터에 안내문 같은 것이라도 일률적으로 팻말을 해놓으시고 혹시 사고라든가 놀이시설이 고장나고 그러면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라도 해서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본위원 느끼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산반영 하셨어요?

내년도에 신청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천안에 상담소하고 쉼터 두 가지가 있지요?

예.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주 여성폭력사회처럼 비춰져요. 여성상담소가 6개나 되고 쉼터가 4군데가 있는데 1년에 여성상담소에서 상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 상담 건수가 3만건 정도 됩니다.

어째 그렇게 많아요?

신고 전화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사후 조치까지 받아본 것은 얼마나 됩니까? 상담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사후조치까지 지도 해줍니까?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상담하고 나서 시설로 저희가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다고 할 때도 거기에서 안내도 해주고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치까지 마무리된 경우는 얼마입니까?

구체적인 수치파악은 못했는데요. 2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야 돈으로 따질 수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이런 것을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국가지원금이 보조 내지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매이는 경우가 너무 많고 쉼터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뽑은 것이 총 4개소에서 176명에 약 3억이라는 돈을 지원했더라고요. 1인당 들어간 돈이 17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체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안나왔습니다만 체류하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봐요. 열흘로 봤을 때 1인당 17만원꼴이거든요. 엄청난 비용이지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분들을 인권적 차원에서 더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시설 입소는 6개월정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3개월정도 연장을 하거든요. 입소 중인 사람에 대해서 수시로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쉼터에서도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사후관리해서 취업시킨 사람 있어요?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이지 취업을 해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지요. 할 수 있도록 한 것하고 해준 것하고는 다릅니다.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수치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일정한 기준을 갖추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어서 지원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로 이것을 통합운영할 수 있거나 아니면 수요와 공급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맞출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의지는 없습니까?

통합운영은 설치하는 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은 검토를 별도로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통합을 하나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인권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속에서 몰아넣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보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것이 좋은 뜻에서 이루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악용해서 어떤 생계수단이나 수입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차단하고, 진짜 내가 내 사비를 보태서 이 사회에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내역이나 기준을 봤을 때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입소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보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지 적지 않습니까?

예.

행정에서 돈은 지원하되 관리감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할 수 있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 비밀이나 인권차원에서 함부로 떠들어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관리도 사실상 철저하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근거법에 준해서 모법에 준해서 천안시 자체 조례로서 어느 정도의 규정을 더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사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서 이것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좋은 안을 주시고 만약에 안주신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150쪽하고 15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63개 유치원한테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지원한 거예요?

도서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유치원이 사설 유치원도 있고 병설유치원도 있어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설유치원 같은 것은 이해가 안돼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병설과 사설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시설로 봐가지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교육비 지원이라는 것을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아 버리니까 나눠주기식 교육비 지원이 되었어요. 꼭 필요한 데를 진짜로 안주고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주면 도서 몇권이나 사요? 실질적으로 병설유치원 같은 데는 필요한 데가 있어요. 사설유치원은 좀 유치원비가 과대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 보조 안 받아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저희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에 있는 유치원, 이런 데를 진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설학교가 급식실을 지었단 말이에요. 신설학교에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 여건에 따라서 급식시설을 설치 못한 학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학교에 2, 3억씩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돼요. 진짜 필요한 학교는 지원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154쪽에 특수학교라고 해가지고 나사렛새꿈학교는 어디예요?

나사렛대학교내에 장애아들로 이루어진 학교입니다.

나사렛대학교내에 있는 시설에 지원도 가능한가요?

이게 특수학교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 근거법령 있어요? 나사렛새꿈학교가 법인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고요. 나사렛대학으로 되어 있느냐, 어디로 되어 있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로 되어 있으면 대학교에 지원해주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대학교에 지원해 준 게 아니고 학교내 새꿈학교라는 학교로만 지원해준 겁니다.

학교에서 어린이집 사업은 타산이 안 맞는다고 정책세우라고 해서 예산까지 다 편성해놓았는데 뜻이 안맞는다고 반려했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무상지원받는 것은 받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법인한테는 용역사업 외에는 지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새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로 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학교에 여러 가지 법인이 많아요. 지금 갖다 붙인 법령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체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법인설립운영 자체를 보면 안됩니다. 사회환원사업도 대학교에서는 할 수 있어요. 평생교육원이라고 해서 천안에 모 대학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넘은 분들은 평생교육 무료교육도 시켜가면서 무료급식까지 해주면서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이런 사업은 법인체를 잘 보고 지원해주셔야지 그렇게 지급하는 사람 잣대에 놓고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새꿈학교라고 해서 사단법인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대학교 법인 속에 부설로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부설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대학교에다 지원해야 맞는 것인데요.

이것도 별도의 학교로 인가가 난 학교이기 때문에 특수학교로 인가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나사렛대학교 법인체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부설일텐데요.

그렇지요, 부설이지요.

여기가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아니면 장애인 교육을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장애아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장애아들을 위한 교육을 가르치는 곳이지요?

예.

그러면 장애인 학교가 아니잖아요?

장애인들로 구성된 학교입니다.

장애아로 구성이 되어서 장애아 지도를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다 그겁니까?

이 학생들이 전부 장애인들입니다.

인애학교는 일반인이 장애인을 가르치는 학교이고 여기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가르치기 위한 지도교육원이냐, 아니면 일반인이 장애인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하는 학교냐 그거지요. 학생이 장애인이냐, 아니면 일반인인데 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밟는 학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을 가르치는 학교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60페이지에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아니고 어려운 아동들 문제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 예상지원대상 감소 해가지고 827만원을 사용을 안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린이 추가 아동수가 많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목표량을 많이 잡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액이 나는 부분을 불용액으로 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동이 없어서 이런 돈이 남아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런 데 돈이 남아서 우려되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학 중에 아동급식사업 이것도 예상 급식아동수 감소로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국비로 지원받는 사항인데 국비 지원 받을 때는 대상아동을 일정 아동을 두지 않고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국비 지원받은 액수에 대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들이나 우리 천안시민들은 굉장히 어렵다, 체감경기가 안좋다 하면서 어려운 아동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불용으로 되다 보니까 본위원 생각에 꼭 불우한 아동을 찾아서 밥 한끼라도 먹여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 쓰신다 하겠지만 신경을 덜 써서 진정으로 배고픈 아이를 밥 한끼를 못 먹일 수도 있다. 엊그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서 어려운 아동을 한 명이라도 찾아서 밥을 먹여서 배 안고프게 하는 제도장치, 현재 우리가 그렇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복지상담사가 한 분씩 있나요?

한 명씩 있고요, 두 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을 선정하고 할 때 어느쪽에서 많이 선정을 합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선정기준에 철저히 대상아동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찌 보면 간단할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돈이 있는데, 돈이 남아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장님이 몰라서, 동사무소 복지사가 몰라서 진정으로 배고픈 아이가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지급을 못했을 때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것을 물론 모든 업무가 바쁘고 그런 것은 압니다. 우리 아동복지팀에서 전적으로 신경을 써서 각 동사무소에 연락도 하고 통·반에 연락을 해서 동네에 어려운 아동이 있으면 동에다 시에다 이야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해서 그 아동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4쪽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소외계층이라든지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종교단체에서도 운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에 9개소에 이어서 올해 23개소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들이 있습니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라는 것이 애초에 기획이나 목표, 의도대로 잘 운영된다면 늘어나는 만큼에 적절하게 지원하는 게 맞지만 일정정도 평가나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잘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원을 하되 좀 차등지원이라든지, 평가를 통해 대상아이들이 많은 곳은 더 필요 할테고요. 적은 데는 규모가 적을 수도 있고, 운영을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지금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제도를 이후에는 차등이나 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곳에 잘 하는 만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하나는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30% 가급적 권장하고 있고요. 경기도나 타 지방자치단체 40%까지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여성가족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최소한 30% 이상은 모든 위원회에 여성이 사회참여 과정에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주시고요. 아까도 위원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라고 제가 거명을 안겠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모든 위원회에 여성대표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선별과정에서 주의깊게 그 역할에 맞는 다양한 여성인력으로 구성해서 다양한 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집행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과 관련된 성립전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족분인가요, 아니면 별도 편성분인가요?

금년 10월에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2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금년 10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목천에 평생학습 축제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10월에 교부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교부금이라고 해서 성립전에 쓰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금년 10월에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급적 성립전 예산집행을 하실 때는 어려우셔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는 협의를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집행이 될 경우에는 어쨌든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성립전에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의회하고의 관계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지적되는 사항을 집행하시는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성립전 예산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 위원들한테 얘기할 시간이 안되고 기회가 안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라도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례를 말씀드리면서 의회하고 전체적인 관계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하시지요?

예.

아마 여성가족과에는 우리 송건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상당히 많이 단체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과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진행된 내역에 대한 부분을 해당 부서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런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지사업에 대한 결과치를 보고 확인할 수 있고 현실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지사업을 하시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현실성있는 부분을 많은 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의회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많은 영상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기회를 요청하셔서 그 기회를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현실이 지금 어떤가를 알 수 있게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예산편성이나 감사 때는 가만히 계셔도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의외로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모부자 가정을 예를 들었냐면 우리 국장님 그날 같이 계셨고 우리 장기수 위원님 계셨지만 모부자 가정에 대한 현실에 대한 영상물을 보면 얼마큼 어려운 부분이고 어떠한 현실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항상 서류로만 보는 부분보다는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항상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을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안 받아주실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주 대화를 하고 많은 부분에서 서로 기회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요청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그 동안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 그리고 발전적인 제언을 해주신 류평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중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개별사항 4건, 공통사항 12건 중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97쪽 도서구입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구입현황은 2005년도에는 3만682권에 3억1,137만6,000원, 2006년도에는 2만872권에 2억818만1,000원, 2007년도에는 2만8,920권에 2억241만4,000원으로 3년동안 매년 예산액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 시의 한정된 재원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만 도서구입량에 있어서는 연도별 큰 차이 없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도서구입비는 2007년도 본예산 1억4,000만원 대비 1억4,300만원이 증액된 2억8,3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기 위하여 관장 이하 전 직원 모두가 가일층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01쪽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1992년도 운영계획안을 정하여 처음 계획한 운영도서관은 현재 35인승 차량 2대에 운전기사 포함 2명이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연도별 운영계획은 2005년도에는 43개 지역에서 2006년도에는 48개 지역으로, 2007년도에는 50개 지역으로 매년 운영지역의 증가추세로 제반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의 해결을 위해 현재 추가로 차량 1대를 정수물품 승인 받은 상태로 2008년 추경시 차량구입비를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도서관 운영 중 자원봉사자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는 쌍용도서관에서 이범홍 씨 외 16명이며 열람지도, 문화강좌 강사, 작은도서관 근무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지급과 활동실적 마일리지 통장적립, 유공자 표창 등 특별교육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3쪽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입니다.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정하여 2010년까지 총 12개소 설치목표를 연도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금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목표로 삼고 현재 중앙동과 원성2동 작은도서관은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일봉동과 성남면 작은도서관은 12월 하순경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난 10월 중 해당 지역 면장과 동장의 신청을 받은 문성동, 풍세면, 성정2동 3개소를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19쪽까지 총 19건의 공통사항 중 이 가운데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금년도 2회에 걸쳐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서 처리결과가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요구하는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만 아우내도서관 내의 순수한 도서관 기능이, 타 용도시설의 재배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병천면사무소 청사 신축 또는 증축, 이축시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그간 도서관의 역할은 이용자의 도서대출이나 열람지원 등 단순기능에서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된 기능으로 도서관이 전환하기 위해 지난 5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시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청취한 후 해결해주는 이동도서관 현장체험 등 6건의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 2006년도 국도비 확보현황은 총 4건의 사업비 3억5,100만원 중 국도비가 2억3,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야간개관 연장사업비로 1억3,100만원, 시민과의 약속사업인 일봉동 작은도서관 설치비로 8,500만원, 국립중앙 도서관 주관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 운영경비로 2,000만원을 지원받아 보조금을 사용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1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2006년 5건, 2007년 4건, 총 9건으로서 수의계약 한도금액인 부가세를 포함한 1,100만원 범위내에서 도급자를 적정하게 선정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2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올해는 총 13회에 걸쳐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개최현황과 각 위원회 명단은 413쪽과 414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419쪽 500만원 이상 자산취득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5건으로 도서분실방지기 외 4종을 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감응제거 재생기 외 8건을 구입하는 등 총 14종 5억8,53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 운영을 수반해야 하는 필수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서관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이나 또한 도서관 전반의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알고 있는 대로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도서구입 어떻게 하시지요?

도서구입 같은 경우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서직 공무원으로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이용자들한테 희망도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400페이지에 보면 영일서적에 12건이고 누리서적이 5건으로 해서 한쪽으로 편중된 예가 있어요.

저희가 도서에 대한 업자 선정문제는 현재 1,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 최저가 낙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저가 낙찰을 보기 위해서 최저가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최저가로 썼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시 2인 이상 비교견적을 내서 구매하시지 않나요?

저희가 이것은 조달청에서 직접 절충해서 나옵니다. 업체가. 저희 기관에서 입찰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많은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혹시 친절도 조사 같은 거 하시나요?

예, 분기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나온 것이 있나요?

조사결과를 보니까 이용자들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애로점을 얘기하는데 그때그때 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본관에 화장실 사용 많이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조금 낙후되었나요?

중앙본관 같은 경우 90년도에 건립했기 때문에 시설문제는 낙후되었지만 수시로 화장실 문제는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위원에게 민원이 몇 건 들어왔는데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그런지 좀 청결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렇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 보수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여쭙는 거예요.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나름대로 화장실에 대해서 개보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00만원 이상만 조달입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금년에 9월 25일까지는 1,1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는 2,000만원 이상입니다.

수의계약이지요?

예, 2,000만원 이하에서는 수의계약 했습니다.

전자입찰을 한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저희가 도서구입은 금액이 다 고가이기 때문에 사례 발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구입할 때 2,000만원 이하일 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총액입찰로 합니다.

날짜가 다 틀린데 총액입찰을 어떻게 봐요?

금액이 나름대로 소소한 문제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올해 한 것을 보면 3개 업체가 거의 했는데 1,000만원 미만짜리도 하루 이틀 사이에 도서구입을 했어요.

그것은 일반도서가 아니고 비도서입니다. 정기간행물이라든가 일반도서가 아니고 비도서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1개 업체가 입찰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도서관마다 날짜를 엇비슷하게 발주를 하면서 한사람이 거의 싹쓸이해버렸어요.

그 내용 자체는 저희가 분리 발주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분리 발주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관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서입찰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왔다갔다 하는 거 아시지요? 학교도서관도 그래요. 도서구입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대게 보면 어느 서점에서 어느 책을 보유를 했다면 저가로 죽 내려갑니다. 다른 업체는 달려들 수가 없어요. 출판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우리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기관에서 그 책을 지정해버리면 그 사람 아니면 입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출판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맹점이 있다 그거예요. 그런 거에 철저히 관장님께서 앞으로 지도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에 도서관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현금이나 실비 지원은 못하더라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자질을 강화하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올해 교육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쌍용도서관에 주차장이 부족한데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열람실에 오시는 시민들이 대부분 아침에 오셔가지고 늦게까지 계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도서관 기능에 있어서 도서관 전반적으로 열람실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혹시 열람실을 축소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문제는 사실 열람실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쌍용도서관문제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용객의 추이를 보면서 나름대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도서관 발전계획에서 이후에 도서관이 독서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동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정부의 메인 역할을 한다면 열람실 기능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축소해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계기가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천안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이후에 중앙도서관은 복합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이동도서관 활성화라든지 이외 정책적으로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큰 방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본위원 동의를 하고요. 타 시·군에서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제가 조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감사하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칫 저희가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과정에서 시설이나 수량중심으로 가서는 안된다. 저희가 지금 있는 작은도서관들도 나름대로 작은 보험을 만들고 있지만 행정에서 개수를 늘리고 시설을 만들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에 있어서 꼼꼼하게 지원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형적인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큰 사업이라는 거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작은도서관 정책 추진에 대해서 의지를 갖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이 수량중심이 아니라 하나 두개를 만들더라도 지금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운영상의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시 준비팀이라든지 준비전담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되고 있나요?

저희가 전담팀은 현재 쌍용도서관에 서서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수량중심보다는 질적인 중심으로 진행하는 문제는 저희가 작은도서관의 장소의 한계가 공공시설에 대한 유희시설 내에 한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읍·면장을 통해서 일단 신청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청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규모적인 문제에 있어서 100㎡ 이상을 갖다가 전제로 가급적이면 선정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서관 발전계획 용역을 주셨다니까 거기에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공사립 문고 학교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운영도 마찬가지거든요.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설자금이나 도서는 일정정도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부운영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국비 7,000만원, 도비 1,500만원 범위에서 매년마다 금년하고 작년 지원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만들어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 천안시의 준비정도는 어떠냐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동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발전의 한 축이라고 한다면 중앙도서관에서 일정정도 중앙도서관의 고유 업무도 하지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정책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요. 작은도서관이나 이동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한 대비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지금 별도로 운영문제는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정책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례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도서관 독서문화창출에 큰 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상에서 시설중심의 고민이 아니라 시설은 국비 받아서 하면 돼요. 문제는 중앙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것은 활성화하고 운영하기 위한 내부시스템을 고민해주고 지원방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무용지물의 한 공간이 될 것이다라는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용역뿐만 아니라 내부에 관련된 팀이라든지 관련 부서, 아니면 관련 전담직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내야만이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적인 측면을 자신있게 말씀하시지만 만든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이냐, 지역사회와의 연계라든지, 자원봉사자 활동, 학교와 연계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발전전략으로서 협력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통한 독서문화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존에 두 군데 시범사업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시설문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재정규모가 한번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내부운영시스템을 잘 만드는 문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꼭 마련해 주셔야만이 이 정책이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후 추진과정에서 꼭 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력을 가지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관장님 도서목록 있지요?

예.

도서목록하고 구입내역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가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주실 수 있어요?

이번 주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준비 안해오셨단 말씀이네요. 이번 주까지 해주신다고요?

예, 양이 만권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도서를 어떠한 책을 구입하시는지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했고,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책을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책이 구입이 되었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목록으로 되었는지, 또 구입내역이 우리 시에서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처럼 수의계약시 2인 이상 비교견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비교분석을 통해서 예산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쪽으로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올 연도 것도 구입내역서는 이 자리에 안 가져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414쪽에 보면 위원회 명단이 있지요? 위원회는 몇 번 개최를 했어요?

금년도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정기회가 12월달이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요.

한번도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요?

2006년도에도 한번 했습니다. 매년마다 업무결산 때문에 12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회 중에서도 참석 못할 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잘 선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료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팀장님들이 그냥 선정위원으로 있어요.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학에 관심을 가진 자원봉사자 민간인도 좀 같이 참여하게 해주시고 문인협회라든지 이런 협회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섞어서 선정위원회를 해야지 팀장님들만 구성이 되면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희도 회의록을 남기고 있지만 나름대로 의견개진문제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서구입 하는데 최종 선정위원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민간인들도 어느 정도 참여해서 좋은안도 들어보시고 의견개진을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빈번하게 수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했지만 앞으로 내년도만큼이라도 포함시켜 가지고 하겠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자꾸 질의를 드리잖아요? 민간인들이 껴서 선정했다고 하면 궁금할 게 없잖아요?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한 대로 내년부터 위원회를 선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적관리소장 이환배입니다. 사적관리소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425쪽, 행정사무감사 개별사항입니다. 첫번째, 유관순사적지 참배객 현황으로 2007년 3분기 현재 17만3,000여명으로 1일 평균 64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는데 금년도 증가원인으로는 2월말 유관순 열사 새표준 영정을 봉안하였고 유관순 열사 닥종이 인형 전시 및 문화거리 기획전시 등 볼거리 제공과 최종 선정과정에서 배제되었지만 고액권화폐 초상인물 후보로 선정됨에 따른 국민적 관심제고가 주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26쪽, 아우내독립만세운동 추모시설 건립입니다. 병천면 탑원리 337-1번지 일원 1만1,836㎡의 부지에 86㎡ 규모의 고건축 목조와가로 축조하여 아우내만세운동 당시 순국하신 48위의 위패를 안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7억8,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2008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 유관순 기념공원 조경공사 하자보수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 3월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교회공사가 진행되어 식재된 소나무 열그루, 느티나무 여덟 그루, 무궁화 32그루, 영산홍 300본, 백철쭉 200본이 고사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그간 4회에 걸친 하자보수로 2007년 12월 13일 하자보수 준공처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아우내실내체육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우내체육관은 연건축 면적 1,984㎡에 관람석 724석의 규모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임대 현황 2006년 572건, 2007년 617건이며, 유지·보수 현황은 9건에 1,1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공통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유관순 열사 기념공원 조성공사 하자관리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수입증지 미징구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로부터 징구 소화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지적사항 조치내역으로 유관순 열사 영정 재제작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6일 문광부로부터 표준영정 제78호로 지정 받아 2월 28일 추모각에 봉안하였습니다. 430쪽, 의회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유관순 열사 기념공원 조경공사 하자보수는 앞에서 답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유관순 열사 생가 뒷산 사유지 매입 검토요구사항은 묘지 등의 설치로 이미지 손상우려가 예상되므로 예산이 허락되면 매입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 생가 지붕이엉엮기 사업을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요구 하신 사항은 유관순 열사 생가가 사유재산으로 되어있으면 민간이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나 해당시설은 사적 230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며 천안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서 관련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등록된 자와 계약하여 실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을 하도록 하여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32쪽 6번, 용역사업 내역으로 아우내봉화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11월 30일 마무리되었으며 개선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봉화제 행사 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추모각 건립을 위한 두 건의 용역도 완료되었습니다. 433쪽 9번, 국·도비 확보 현황은 2007년까지 국비 15억450만원, 도비 5억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8년 본예산에 도비를 5억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434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9건에 1억5,200만원, 2007년도에 5건 8,700만원을 수의계약 하여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435쪽 11번,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아우내 추모각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과 유관순 열사 닥종이 인형 제작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관순 열사 영정 재제작 건은 문광부 심의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나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2번, 설계변경 현황은 유관순 열사 기념공원 조성 당시 공사진행 중에 용출수로 인하여 배수시설이 추가되어 6,200만원의 설계가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 17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 현황과 18번, 인쇄물 제작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8쪽 21번, 국·공유재산 관련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사적지 공원화 조성에 따른 11필지 및 문화의 거리 잔여토지 두 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439쪽, 정부포상관련으로는 2006년 12월 30일 국가보훈처로부터 2006년 보훈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시상금은 직원 격려 및 선진지 견학으로 사용되었습니다. 440쪽 26번, 광고비·홍보비로는 유관순 열사 영정을 재제작 봉안함에 따라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전국에 현충시설, 자치단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였으며 관람객들에게도 제공하였습니다. 신문 공고료는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추모각건립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고료입니다. 441쪽 30번, 민간단체 보조사업 및 집행내역으로는 매년 3·1절 기념봉화제 추진을 위하여 JCI병천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에 분기별 900만원씩 연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관순 열사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유관순학교 운영을 위하여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사적관리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 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보시고 정회 하지 말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그 자료 안보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얘기는 7,000만원을 보조해주는데 7,000만원 플러스 5,900을 넣어서 1억2,9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임대료, 비품비, 관리비, 공과금, 업무추진 행사비, 기타까지 다 썼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단, 여기서 7,000만원에 대한 비용이 여기서 일부분이 의상비 등 중복이 됐을 테고, 예?

예.

그랬는데 7,000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의상비 850만원, 연화비 1,100만원, 무대 1,340만원, 홍보에 2,200만원 대여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위원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묻는 거냐면 7,000만원 쓴 거 따로 쓰고 또 거기서 얼마요, 5,900만원을 별도로 추진한 거 아니냐 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서 운영을, 지금 이거를 행사의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 형태의 모든 것을 JC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안시에서 일부 관장을 합니까?

JCI병천에서 다 합니다.

거기에서 다 하는 거죠?

예.

천안시에서는 7,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7,000만원 쓴 정산만 받는 거죠?

예.

잠시 자료보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용역결과에서도 어떤 추진위원회나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08년 계획을 세우면서 그 용역결과에 맞게 이것이 우리 천안에 역사적인 아주 우리 민족적인 자부심을 갖는 행사잖아요. 그런 어떤 전통이 있는 의거였고요. 그렇다면 한 단체보다는 지역사회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직접 하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절차와 과정, 종합적인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위원회나 추진위원회를 여러 분야에서 꾸려서 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2008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집행계획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용역결과의 한 부분을 수용해서 기존 했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추진위원회에 주도적인 단체로 JC가 들어오든 아우내문화원이 들어오든 그것은 크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에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한다면.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로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몇 가지 지적사항을 고쳐 다시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용역결과 자체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본인 스스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몇 가지 보완해서 다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대신 그 구성원들이 JC도 들어올 수 있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용역결과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해주셔야만이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거고 우리 위원들도 그걸 믿고 지켜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우내만세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참여했던 아우내문화원, JC 그런 데 단체도 가입을 시켜서 추진위원회 주최로 내년도에 아우내봉화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내봉화제는 내년도에 추진위원회를 해서, 사회단체 지역사회단체죠?

예.

사회단체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하는데 지금까지 문제는 어떤 형태가 됐든 5,800만원, 3,600만원에 자비를 부담했던 부분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역의 행사니 만큼 거기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문화회관이 됐든 JCI가 됐든 주부대학이 됐든 어느 단체가 되든 해나가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우내체육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사용 임대 현황 건수가 2006년도에는 572건, 2007년도에 617건인데 유료대관 건수는 또 역으로 오히려 2006년도가 더 많고 2007년도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료임대 건수가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년이 365일인데 무료임대 건수가 582건이면 하루에 2회씩 임대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 아우내체육관을 무료대관 하고 있는 곳이 병천면 체육회 아우내클럽이라는 배드민턴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70명이 연중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배드민턴요?

예, 그리고 노인분들 은빛복지관에서 연중, 거기는 회원이 30명 됩니다. 낮 12시 4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병천중학교에서 배드민턴 학생들이 연중 여섯명 사용하고 병천고등학교에서 풍물 하는 학생 30명이 연중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무료대관수가 365일보다 많은 이유입니다.

아니 야간에 사용하는 사람들 전기요금도 안내요? 냉·난방기 요금도 안내요?

예, 그것은 우리 국민체위 향상, 그런 차원에서 수수료를 감해 주고 있습니다.

유관순 체육관도 거기도 생활체육인들 배드민턴인가 뭐 하는데도 운영하는데도 거기도 다 전기세 내고 다 하는데 보조경기장 사용하는데….

지금 야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병천면 체육회에서 병천면장이 이렇게 무료대관 신청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복지여가 차원에서 무료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 시간별로 다 이미 사용계약이 되어 있으면 ….

매달 무료대관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으로 죽 하다보면, 그럼 다른 병천 주변의 분들은 아우내체육관을 언제 씁니까?

그러니까 연중 사용계약을 하되 다른 행사가 있을 때에는 무료대관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아우내체육관 운영규정 있죠?

예.

그 운영규정을 한번 줘보세요.

예.

운영규정에 감면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기에 그렇게 감면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수익을 내고자 저희가 체육관을 만든 건 아닌데 일부 특정 몇 개 단체라면 단체일 수 있고 종목이라면 종목의 어떤 일부 특정인들을 위한 사용에 그것도 연중계약을 통한 사용에 유지관리비를 들이고 있다면 좀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천안시 아우내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 11조 사용료 감면에 보면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연습경기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조항이 있는데 연중이라고 하셨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연중. 그것도 한두번이지 연중을 사용하면 연중 어떻게 다 감면을 합니까? 그게 연중이면 전용구장이지 어떻게 연습구장입니까?

그러니까 천안시민한테는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대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라면 별도체육관을 배드민턴이나 이런 별도 체육관을 지어줘야지 ….

지금 현재 아우내 실내체육관이 94년도에 건축을 했고 바닥면적이 20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공식경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은 알고 있고요. 작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규정을 좀 주세요.

규정을 갖다 주세요. (자료 전달)

바로 주시네요.

예.

감사 하세요.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럼 감사를 그 내용…. 발언을 끝내야죠. 그럼.

예, 전 이상이에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장님, 전종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그래요. 천안시에서 공유재산으로 지금 취득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시민이 사용하더라도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규칙에 의해서 감면사항이 되는 부분만 감면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무료로 예를 들어서 쓸 수 있게 해주시려면 그 지역의 정서에 맞는 조례를 만드셔 갖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문제가 안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병천 실내체육관이 사실은 어떤 정규 경기를 하기는 어려운 지역이죠?

예.

또한 현재 이용률도 별로 없죠?

예.

또 거기 대관료를 내가면서 이용할 사람이 극소수에 달하죠?

예.

모든 환경이 열악하죠?

예.

그런데 병천 동부지역에 실내체육관이 없죠?

예.

또 어떤 종합체육시설도 없고요?

예.

그렇다라면 그 지역 동부지역에 체육인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조례로 바꿀 용의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또 한가지 천안시에서는 지금 체육시설을 돈을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스포츠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라면 어차피 그것은 어떤 정규종목의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들 나눠쓸 수 있는 어떤 공유의 시설로서 고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늘 상주하는 운동경기를 무료로 임대한다는 것은,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개정해서 쓰시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세요.

우리 송건섭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소장님, 천안시 아우내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1년간 300만원, 200만원 수입을 올리시느니 차라리 무료로 해서 운영규정만 놔두고 무료로 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유료로 가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체육관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료로 한다 하면 지금 외부 쪽에서 우리 시민 아닌 타….

운영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규정은 그대로 두고 사용료부분만 제외를 시켜서 가는 게 낫지….

제가 중간에 답변을 드릴게요. 하여튼 지금 제가 들어봐도 사용료 감면관계는 우리가 조례를 별도의,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개선안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감면사항이지 무료사용이란 얘기는 없어요. 감면이지. 감면의 의미를 모르세요?

아무튼 시설의 기준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천안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유관순체육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일정한 형평성 유지도 있는 거고 더군다나 구속력 있는 조례에 관련돼서 우리가 시민들도 같이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안이라고 하면 별도의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이러한 법을 확실히 검토 해가지고 익년도에는 확실히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다시 검토해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세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시민문화회관장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는 문화교실 운영, 두정분관 교육운영 실적, 회관운영 관련, 어린이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과 공통사항으로는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 문화교실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강사비 지급 내역입니다. 저희 시민문화회관은 본관, 성환분관, 두정분관으로 장소의 여건상 분리운영하고 있어서 분리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관과 성환분관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본관은 26과목, 성환분관은 9과목을 운영하였으며 본관은 748명, 성환분관은 237명이 수료하였으며 강사료는 본관이 7,294만원, 성환분관이 1,72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정분관은 시민평생교육과정으로 4개월 과정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예술교육으로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연중으로, 쉬는 토요일에는 토요학습마당, 방학기간에는 방학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42과목을 운영하여 7,098명이 수료하였으며 강사료는 4억2,12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과목 및 강사료 지급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 강사관리 현황입니다. 교육강사 모집 및 선발기준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공한 자로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강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관 주간강사로는 사물놀이 서은경 외 8명, 야간반 서예 김응관 외 6명, 성환분관은 풍선아트 오연자 외 2명, 두정분관 평생교육으로 가구만들기 박상복 외 24명, 청소년문화예술교육에 김기홍 외 9명, 청소년문화교실에는 NIE교육 황영숙 외 3명의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8쪽, 두정분관 교육운영실적입니다. 먼저 2006년도 교육운영실적입니다. 평생교육과 청소년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2,62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평생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정분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목은 453쪽부터 4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교육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평생교육과 청소년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2,067명이 수료하였으며 소년소녀 합창단이 지난해 8월에 창단하여 금년 9월 20일에 시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창단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합창단은 1985년 창단돼서 금년 11월 26일 시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16회 정기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금년 6월에 모집하여 지난 10월 15일에 학습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여 공연하고 발표하는 모습을 볼 때 대견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교육의 효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한 적이 있습니다. 470쪽, 회관운영관련 사항입니다. 대관시설로는 본관이 998석의 대강당과 200석의 소강당이 있으며 전시실은 3개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성환분관은 760석의 대공연장과 240석의 소공연장이 있으며 한 개의 전시장과 회의장이 있습니다. 회관이용 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 본관과 성환분관을 합한 계수를 말씀드리면 연극, 음악, 영화, 무용의 공연행사가 96회, 일반행사로는 251회, 전시가 49회를 하였으며, 사용료 징수금액은 본관이 8,800만원, 성환분관이 4,200만원으로 총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는 10월 31일 현재로 공연이 61회 행사가 204회, 전시 39회를 대관하여 사용료 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71쪽, 어린이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성환분관을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주변에 어린이 관련 소방안전과 교통질서 교육의 장으로 시설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천안시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감성을 키우고 체험을 통한 배움의 장으로 제공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23억을 들여 성환분관 리모델링 1,000㎡, 안전체험장 1,474㎡, 조경 및 휴식공간들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비 2필지에 532㎡를 매입하기 위하여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가격은 ㎡당 21만6,500원, 3.3㎡로는 71만5,700원입니다만 토지주는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3㎡당 150만원을 요구하여 여러 번 찾아가고 협의를 했지만 매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도 4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09년도 6월 이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두 건이 있었는데 유인물과 같이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2번에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지적사항 조치내역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한 명의 강사가 중복되어 강의하는 일이 없도록 강사선임 시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새로 선임하는 강사의 경우는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과목을 폐강하기 이전에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도 개정하고 1년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에 연임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강 시부터 수강 접수 시 70% 이하일 경우와 교육 출석률의 50% 이하는 과감히 과목을 폐강시켜서 이러한 내부방침으로 정하고 그렇게 해서 바둑과 요가 부문은 이렇게 폐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육에서 클래식 기타하고 서양화, 야간반 요가, 클레이아트, 퀼트, 사물놀이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과목을 폐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는 강사의 자질향상과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강 접수 시 80%와 교육출석률 60%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과목을 폐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점차 강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 신규사업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고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것은 설계비를 포함한 7억1,9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0번, 수의계약현황은 2006년도에는 13건에 3억3,625만9,000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설물 방염, 방음처리공사 1건으로 926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8번에 인쇄물 제작현황은 2006년도에는 여섯 건에 2,551만4,000원이 지급되었고요. 2007년도에는 여덟 건에 2,572만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6번에 광고비·홍보비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는 기획공연 “마리아 마리아” TV광고방송 외 10건으로 3,038만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김덕수 사물놀이와 째즈의 새로운 흐름” TV광고방송 외 여섯 건에 1,420만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와 시민문화회관 직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또는 보지 못한 부분, 그리고 시민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여 잘못되어지고 개선되지 않은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더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시민문화회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문화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이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는 532㎡의 토지매입이 토지주와의 가격 협의 관계로 인해서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맞나요?

예.

어떤 대안을 찾으셨는지….

잠시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주십시오. (자료 전달)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시유지를 사이에 두고 가운데 색칠해져 있는 부분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대안은….

지금 그 면적이 532㎡인데요, 그 부분이 양쪽에 80-2묘하고 95-6이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 두 필지를 사게 되면 모양도 좋고 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고요. 대안으로는 그 좌측으로 지금 현재 공터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시면 주차장 옆에 족구장 입구, 족구장 옆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그런 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족구장도 성환 북부체육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어린이전용공간으로 조성한다면 그것을 옮겨서라도 그 부분으로 해서 소방안전, 또 교통교육 안전 체험장,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적으로 따진다면 몇 번지죠?

79대지에 있습니다.

이 큰 땅을….

지금 79대지가요, 전체 성환분관 부지가 크게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95-4전 가까이로 지금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게 한 200여평 있고요. 그 옆에 족구장이….

성환분관을 어디로 봐야 됩니까? 지적상.

79대 이쪽 좌측으로, 밑으로 있습니다.

79대지 밑으로, 81쪽으로….

예, 79 정도 그 숫자 있는 데가 주차장 정도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부분은, 어쨌든 부지가 확보가 돼야 전체적인 체험학습공간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가 확보되지 못하면 체험학습공간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그러니까 그 부지를 거기다가 안 해도 사실 이 땅이 생기면 우리 입장에서는 네모 반듯하니까 좋으니까 그걸 사려고 했던 거고요. 계획을 약간 변경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어차피 계획상으로 보면 2008년 1월부터 4월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문화회관에서는 어린이전용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과업지시서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

그럼 어디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다니셨는지 죽 얘기를 해보십시오.

서울 어린이대공원 입구 지하철역사에 지난 5월에 SBS에서 전국 최초의 어떤 어린이시설로 잘 되었다 그래서 거기도 다녀왔고요.

예, SBS 만든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소방안전 체험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다녀왔고요. 또 증평에 가면 교통관련 체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도 봤고요.

삼성어린이교통나라 이런 데는 안 가보셨어요?

예, 거기까지는 아직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부천 어린이교통나라도 안 가보셨고요?

예, 아직 금년도에 예산을 못쓰고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데 두 군데를 안 가보셨네요.

거기 다녀오겠습니다.

부천하고 삼성어린이교통나라하고 두 군데는 꼭 다녀오십시오.

예.

여기는 현장체험하고 저희가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연관람시설까지도 다 갖추어진 곳이고 완벽한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서 보셔야지만이 과업지시서를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본설계가 와도, 기본계획이 와도 잘못됐는지 잘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물론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사안이고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어린아이들이 교통체험에 대한, 안전에 대한 체험교육을 갖기 위해서 지금 연간 2만명이 넘는 인원들이 타지로 이동을 해가면서까지 교육을 받고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각 유치원마다 1년에 많게는 2회까지 교통체험 행사를 갖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안에는 태조산에 유명무실한 교통안전 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청주나 수원이나 차량으로 이동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천안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는 요청이 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삼운회라는 교통봉사대 측에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지금 교통안전 체험에 대해서 고생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거 좀 천안이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내지는 어린이들의 문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꼭 관장님이 계신 기간동안만이라도 의지를 갖고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0-2묘는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묘지로 되어 있지 않고 산마냥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5-6은 누가 쓰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