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시정은 국내 석학들을 모시고 시민자치대학과 새문경 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참여와 시민의식 함양에 노력하였으며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문경시 만들기 일환으로 친절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칭찬하고 시상하는 등 시민만족 친절서비스 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12회 문경대상에는 부문별 4명을 발굴 시상하여 시정발전 공헌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도시간 자매결연으로 상호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자치경쟁력을 높이고자 서울 특별시 광진구청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상호교환 방문,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교 교육지원을 위하여 급식비 지원등 5억600만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일ㆍ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공정, 투명,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5명의 신규임용과 359명에 대한 승진, 전보, 퇴직 등 일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였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등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시민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급변하는 정보와 사회 를 선도하는 지방정부 기반구축과 시민고객이 만족하는 정보통신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문경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전면 개선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로 문경새재 팔영정보화 마을이 행정자치부 평가 전국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었고 KT하계 휴양소를 3년 연속 유치하여 392개팀 6천명이 문경에 머무는 동안 3억원이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으며 중요문서의 영구보존 및 행정정보 공개 및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25만면의 영구문서에 대하여 문서광화일 DB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공직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할수 있도록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공무원 능력개발에 힘썼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처음 시행했으며 공무원 단체보험, 공무원 자녀보육수당 지원,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및 48명의 공무국외 연수를 실시하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교육훈련, 우수 공무원 표창, 공무원 소양고사, 영어ㆍ일어ㆍ중국어에 관내 학원수강에 외국어 교육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입니다. 93페이지, 민원처리기간을 1/2 단축시행 했습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키 위해서 1,666건의 민원처리기간을 1/2 단축 처리하였고 통합민원발급기 운영으로 23,491건의 원스톱 민원을 발급하였으며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통하여 176건의 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여권발급 현장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급증하는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0월1일부터 원거리 오지마을을 출장 방문하여 6회 에 걸쳐 88명의 여권발급신청을 접수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친절봉사행정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민원신청 대행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를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의 민원신청을 대행하여 총 1,611건을 처리하였으며 15,267건의 민원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응대 자세를 확립하여 고객 앞에 한발짝 다가서는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문자전송 안내운영 실적입니다. 유기한 민원신청후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문의하는 사례가 많고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받아보기까지 기일이 오래 소요됨에 따라서 총 3,829건의 문자전송 안내를 실시하여 민원처리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유아놀이 공간조성입니다. 유아를 대동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민원인 정보이용실내에 바닥매트를 깔고 놀이보호벽을 설치하고 그 안에 미끄럼놀이터, 꽃게 시소, 비행기차 등의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유아 및 어린이들이 즐겁게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수 있도록 시행되는 특별조치법 시행결과 5,503필지의 신청접수를 받아 4,336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1,167필지는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기한은 2007년 12월31일까지이고 조사공고 및 등기완료는 2008년 6월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읍면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현장 방문하여 토지관련 인허가 민원과 지적측량 등 생활민원을 접수처리하여 질높은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월 현재 총 10회 에 걸쳐 농촌지역오지마을 주민들을 방문하여 70건의 토지이동 정리를 하였고 214건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및 지적업무 관련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지적측량 중점 일제정비 및 설치입니다. 지적측량을 위한 기준점을 일제히 점검하여 망실, 훼손된 기준점인 지적삼각보조점 1점과 도근점 28점을 실시하여 지적측량 성과오류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실적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조세부과의 형평성 확보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 재정립 및 개별공시지가의 적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인감정사를 통해 2,60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였고 1월1일 기준 142,2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1일 기준1,915필지의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시민참여의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지원강화로서 증가하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시민참여의식의 제보를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 문경문화제 및 제56회 시민체육대회 행사 중에 문화제 분야는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사 재현 등을 문경새재와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억1천만원으로서 시민화합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5월4일 찻사발 축제기간중에 2천만원의 예산으로 전국의 한시애호가들을 위하여 제6회 전국 한시백일장을 조령한시회 주관으로 개최하였고 또한 도심지 종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각종 전시, 공연 및 취미교실 운영 등 모임의 장소로 활용하는 문화사랑방을 2006년도 마성 침례교회 에 이어 올해는 가은 중앙교회 에서 2,3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곧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활동지원 사업으로 문경새재 아리랑보존회 외 22개 단체에 8,2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화 예술활동의 중심인 문경문화원과 문경예총에 대하여 각각 1억5,550만원과 2,7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케 했으며 우리지역의 전승되어 오는 전통민속인 가은 모산굴 기세배가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경상북도를 대표하여 출전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의 유림과 선현을 위한 제례행사 등으로는 석전제 봉행, 충렬사 향사, 견훤왕 향사, 운강 이강년선생 향사와 기로연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문화예술 행사로는 MBC 가요베스트, 인기 케이블 채널인 M-net의 쇼 뮤직탱크 녹화를 유치하여 문경을 전국에 알리고 시민들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향토문화의 발굴 재조명 및 전승이 되겠습니다. 문경지명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하여 우리 고장의 옛이름 증판을 위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내년 2월중 1천부를 발간 예정입니다. 올 2007년 한해동안 우리지역에서 전승 발굴된 문화자료 12점을 조사해서 고증을 거쳐 문화재로 지정, 또는 지정신청한 상태이며 그중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문경 구.불정역이 올 3월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고 산양 연소리 에서 출토된 문경 평산신씨묘 출토복식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며 문경새재 옛길과 토천 옛길이 현재 명승으로 지정예고 완료된 상태이며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 봉암사 3층 석탑은 현재 국보로 승격신청하였고 도지정문화재로는 대승사 사면석불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가 완료되었고 대승사 탱화, 나옹화상 영정, 대승사 노주석, 문경 송죽리 개성고씨 가옥은 유형문화재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자 양성을 위하여 보유자 및 전수자에 대하여 5,600만원을 전수장학금으로 지원하였으며 문경의 민요와 아리랑 등 구전가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문경문화총서 4집을 내년 1월중 발간을 예정 추진중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KBS 대하드라마 대왕세종 사극촬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문경읍 상초리 50번지 인근에 소재한 현 촬영장의 노후와 대비 및 조선시대 배경의 촬영장 건립의 필요성을 인하여 총 6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이며 현재 촬영장 건립에 따른 문화재 형상변경, 주민설명회 , 협약서 체결을 하였으며 기존 촬영장 철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차후 기반조성과 함께 내년 3월까지 촬영장 건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 도비추가확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2억3,7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대승사 및 봉암사 전기 지중화사업은 제3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소양서원 보수공사 외 4건에 대하여 4억1,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이며 전통사찰 보수사업 2건중 봉암사 대권각 보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운암사 극락전 보수공사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시자체 문화재정비보수사업으로는 봉암사 낙뢰방지시설 설치공사외 동로 생달리 창효각은 완료되었으며 신태식 생가지 발굴조사 용역 등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문경새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38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건축, 전기, 소방, 전시시설 공사를 발주한 상태이며 8억9,2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한 제1관문 수구복원 및 홍예보수 공사는 12월중 준공예정으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고분복원, 모형구분 설치 및 탐방로 설치 등이 11월 완료되었습니다. 11페이지, 문경향교 정비사업은 대성전보수, 주차장 조성, 방화시설정비 등 11월 완료되었고 김용사 전통사찰 정비사업은 12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설계변경 승인요청 중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전통 도자기 특구지정 및 박물관ㆍ전시관 운영으로 전통 도자기 특구지정은 문경읍외 4개 읍면동 506필지, 941,380평방미터로 12월중 신청예정으로 추진중이며 석탄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옥상방수, 갱도전시장 보수, 장애인 유도블록 교체등을 하였으며 가은오픈세트장에 대하여는 박물관, 세트장 통합입장을 위해 유도통로 설치와 통합매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도자기 전시관 체험장을 찾은 체험객은 모두 4,971명에 4,544만4천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옥상방수 3천만원, 전통 망댕이가마 보수에 1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테마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유치활동 강화입니다. 문경만의 특색있는 체험관광 상품개발에 주력하여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 여행 12회 3,073명이 참여하였고 체험 경북가족여행 6회 에 450명, 기타 행정자치부 광진구 등 현장체험 8회 에 550명을 유치하였으며 홍보활동으로는 각종 박람회 등 총 48회 의 관광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명품축제로의 도약 기반구축입니다. 우리 문경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인 하나인 전통 찻사발 축제는 총 52만여명의 관광객이 축제를 참관했으며 약 60억원의 경제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명산의 고장인 문경을 대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2007 문경산악축제는 사과축제 기간,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의 종목과 더불어 개최되어 7만여명의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관광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다양한 관광체험과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문경읍 하초리 일원에 20억원을 들여 숙박시설 9동 등 국민 여가 캠핑장을 내년 2월말 완공예정으로 조성중입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활공조건을 갖춘 문경활공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클럽하우스 및 전망대 정비를 하였고 클럽하우스 운영을 위해 공개입찰 경쟁을 통해 관리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질높은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화관광 해설사, 관광통역안내원을 유명 관광지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홍보안내판 정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현안사업인 불정역 테마펜션 열차사업으로서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불정역사와 연계하여 객차를 리모델링하여 펜션열차로 운영코자 현재 코레일과 사업을 추진중이며 올해 사업으로 현재 열차객차 7량을 배치하여 리모델링중으로 2009년까지 모두 16량, 26개 실의 펜션열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철로자전거 및 열차관광사업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철로자전거 사업의 대안으로 새로운 구간의 철로자전거 운행과 관광열차 사업을 민자로 유치 운행코자 현재 한국 모노레일과 양해각서를 체결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서 새마을지회 에 보조금 8,600만원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및 각종 새마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담아주기 운동과 마을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 실천을 위해 바르게살기단체에 4,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내고장 가꾸기 등 각종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읍 갈평1리 배수로정비사업 등 12개소에 7억6,000만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동로면과 농암면에 16억8,200만원으로 오미자단지 진입로 포장 등 6건의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3페이지, 마을회 관 신축 및 보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마을회 관을 문경읍 마원2리 등 9개동에 5억원의 보조금으로 10동을 신축하였으며 7,500만원으로 8동의 마을회 관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활기찬 체육행사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대학장사씨름 최강전을 비롯한 전국대회 를 17회 유치하였으며 안동 MBC기 경북 게이트볼 대회 등 5개 대회 를 유치하여 무형의 문경관광홍보와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문경시청 실업선수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선수단은 정구, 육상의 2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구는 감독 포함 9명, 육상은 4명이며 2007년 대회 입상 성적은 제28회 회 장배 전국정구대회 단체전 우승 등 12회 에 걸쳐 126페이지와 같은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영강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흥덕동 일원에 사업비 41억원으로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광장 및 산책로를 조성하고 농구장, 족구장, 축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등 모든 공정을 마쳤으며 12월중 준공되면 시민들에게 폭넓은 체육활동 참여기회 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시민운동장내 풀칼라 전광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실시되는 각종 경기 및 안내정보를 영상화면과 다양한 그래픽으로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2억원으로 풀칼라 전광판 1식과 전기승압 공사를 하였습니다. 5월에 타 시군 비교견학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에 제작 의뢰하여 9월에 시험가동을 거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 전광판 교체로 양질의 영상화면과 쾌적한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는 호계면 견탄리와 흥덕동 일원에 1,487천㎡부지에 축구장, 수영장 등 국제규격수준에 25개 종목의 체육시설을 갖추며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지난 4월11일 국군체육부대 문경이전 발표후에 이전사업관련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했으며 편입부지 375필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10월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중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후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자 선정도 12월중 추진될 것입니다. 체육부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는 시설공사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고용효과, 경제적 수입은 물론 체육부대의 공원화와 스포츠단체 유입으로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으며 스포츠 관광문화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도약 일등농촌을 만들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사항입니다. 133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의 연간목표는 267억5,600만원으로 10월말까지 263억9,300만원을 징수해서 99%를 달성했습니다. 그중 도세가 120억9,300만원으로 102%, 시세는 143억으로 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0월말 징수실적으로 봐서는 연말까지 세수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이며 과세자료 정비와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누락,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회 계연도 폐쇄기 이전까지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로 목표액과 징수액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5페이지,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라 실제 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된 본 제도는 2007년 1월1일 기준으로 19,397동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7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이후 4월30일 기준으로 이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2007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신증축된 개별주택에 대해서 6월1일부터 11월말까지 6개월간 가격조사를 마치고 9월28일자로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은 우리 시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과정으로 내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따른 단독주택 특성에 관한 전수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신속한 조세 채권확보와 체납자의 거소 및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으나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40억1,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고액 납세자들의 담세력이 약화되었고 개촉지구 및 산업단지의 사업부진과 잦은 소유권 변동으로 감면되었던 지방세가 추징됨에 따라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체납세 정리목표액은 7억2천만원으로 10월말까지 7억4,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도말까지 계속해서 체납액 정리 합동징수반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압류, 채권 확보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실익없는 압류물권에 대해서는 대체압류하거나 과감한 결손처분도 동시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자주재원의 주요세원인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의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연간목표 363억1천만원중 10월말 현재 252억4,100만원을 징수하여 70% 징수를 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이 다소 부족한 이유는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거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중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85억원이 아직까지 불입되지 않은 것에 기인됩니다. 그러나 회 계연도 말까지는 불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38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와 징수실적 현황으로서 중간부분에 있는 금년도 이자수입은 16억원을 달성하였고 잡수입이 목표 98억6,400만원에 비해서 10억5,400만원밖에 징수되지 않은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폐광지역 개발이익금 때문이며 이외 세입은 대부분 회 계연도 말까지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구매계약 업무추진입니다. 전자입찰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사 시스템인 G2B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공사물품의 대금 등 댓가는 7일이내에 신속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천만원 초과하는 수의계약일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 익월 10일이내에 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월말 현재 1천만원이상 공사, 용역, 물품계약은 총 564건 384억8,600만원이며 그중 공사는 259건 262억8,800만원, 용역은 86건 42억6,200만원, 물품 219건, 79억3,600만원의 계약을 추진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실적입니다. 승용차 등 일반차량 43세대와 청소차 등 특수차량 39대, 총 8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말 현재 노후차량 5대를 대폐차했으며 구입금액이 2억6,100만원, 폐기차량의 매각수입은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업무능력 증대를 위한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으로 1억9,600만원의 예산으로 산림과 외 6개 과에 신소재 다기능 책상 및 의자교체, 붙박이장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재산관리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27,320필지 5,156만2천평방미터입니다. 11월말 현재 1,262건 1억8,400만원의 대부를 부과했으며 17건 2억2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청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에 1억500만원, 본청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1억5,800만원, 의회 청사 창호교체 공사에 1억3,900만원, 의회 의원실 및 위원회 실 내부 수선공사에 6,400만원, 테니스장 조명설비공사에 4천만원을 들여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복식부기회 계 운영추진 상황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 내역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2007 회 계연도부터 복식부기 방식에 근거한 회 계처리와 재무보고서가 작성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성과로 채권, 자산 및 채무, 부채 등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대사를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완료후에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 계사 검토를 마친후 12월초 통합재무보고서 발간을 준비중입니다. 2006년 재무보고서 결산내역은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자산총액이 1조5,714억원이며 부채총액 504억으로 순자산 1조5,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은 총 수익 2,449억원이며 총 비용은 1,778억으로 운영차액은 67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회 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47페이지, 자활능력 배양으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육성 부문입니다. 문경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8,400만원과 센터내 자활근로사업으로 10억3,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밖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이동목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8,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근로 능력에 따른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계층 45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읍면동 자활근로사업에 259명,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150명, 센터내 자활공동체의 시장 진출형 사업으로 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5건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 융자금중 9,200만원을 회 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 공동모금 활용 극대화로 금년도 2억5천만원을 모금하여 긴급구호 등 204건에 3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 사업 22건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에 2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316명,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현재 65개 단체에 2,932명이 등록 활동하고 있으며 등록자에 대하여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예정이며 봉사센터 운영비로 7,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복지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경로연금 차상위 장애 신청 등 모두 1,310건을 신청받아 그중 652건의 지원과 제외중지자중 85건의 연계 및 별도책정 실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조사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자체 제작 배부하였으며 법령집 배포, 정신질환자 등 특정가구 조사를 위해 공익근무를 배치하는 등 통합조사 내실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에 15개소의 주민복지상담실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소관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소외된 사람없는 복지문경 구현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055가구의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교육 등 급여비 115억3,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508가구에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등 12억9,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층의 건강욕구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 9개 사업에 보조금 24억5,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으로 충혼탑 시설정비에 500만원 지원했으며 구.점촌2동 사무실에 보훈단체 합동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건전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건전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육성을 위해서 위생업소 친절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영업장 시설과 화장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2개소에 4천만원을 알선 융자해 주었고 모범음식점 77개소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 전국 최고의 관광지에 걸맞는 친절위생업소 만들기에 노력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를 위해서 문제업소 및 고질업소 2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행락철 문경새재 등 관광지 주변업소 위생지도를 지역별 5회 실시하였으며 제45회 도민체전, 전국소년체전시에 각지역의 선수임원단의 숙식장소 배정과 주변업소 228개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실시했습니다. 향토음식 및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를 위해 문경 찻사발 축제기간중 향토 음식 맛자랑 대회 를 개최하여 향토음식 2개 음식을 발굴 신규 지정하였으며 지금까지 모두 9개 음식을 지정 발굴하여 지역의 음식을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노인복지 분야 업무추진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노인교통비 20억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연금 17억3,400만원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의 교육 및 문화 등을 통한 사회 참여기회 를 제공하고자 노인대학,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등에 4,3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3억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정비에 4억8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9억5,400만원을 지원, 경로당 및 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여성복지 및 여성회 관 활성화입니다. 여성회 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대학 및 여성교육 등을 운영, 2,300여명의 교육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교육은 단순한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에서 탈피, 취업 건강관리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모부자 가정은 53세대로 양육비, 수업료, 월동연료비 등 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에서 매주 1회 씩 결식아동 약 80세대에 반찬지원을 하고 헌옷 판매수익비로 명절 또는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은 249명으로 금년 3월 결혼이민자가족센터를 개소하여 한글교육, 다문화 행사 등 이주여성지원사업에 9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가정, 성폭력 상담도 2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년수와 활동에 따라 1개소에만 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89년도에 여성회 관이 준공되어 건물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뒷마당 보수공사와 시립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8천여만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아동서비스 확대 및 보육 질적수준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인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투자확대로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동양육시설 1개소, 아동이용시설 6개소에 운영비 6억9,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아동 급식지원과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어린이날 행사 및 저소득아동 하계캠프 등에 3억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및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2억4,600만원과 저소득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비 18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100만원의 사업비로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등에 1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도시에 비해 교육,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교육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2만6백여명의 청소년들이 방문하여 각종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원을 들여 청소년들의 취미활동, 자기계발 및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기의 성장과정을 잘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성장할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운영비 1,300만원을 지원하여 16,299명의 상담실적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159페이지,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추진하여 온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마성면 오천리 98번지 일원에 사업부지 4,373평 기념관 1동, 전시실, 동상 묘소전 등 총 사업비 64억3,200만원으로 사단법인 박열의사 기념사업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 38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체공정은 85%입니다. 2008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경, 전기, 토목공사 등 잔여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복지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비용 경감과 낙동강 수계보존에 기하기 위해서 1일 처리 70톤 용량으로 설치중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에 미적합하여 금년도 11월에 분야별 보완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시운전을 거쳐 12월중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부지내에 총 사업비 125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1일 36톤 처리계획인 소각시설은 당초 시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이였으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BTL 즉 민간유치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금년초 민간유치 심의위원회 를 개최해서 사업제안서를 채택하고 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후에 공사착공으로 2009년 5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비위생매립지의 미관향상 및 주변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실시함입니다. 2003년도 비위생매립지 정밀조사 결과 정비대상인 산양면과 농암면 2개소의 매립지에 대하여 14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내에 1999년 2월부터 시작해서 9년만에 자연생태공원과 자연생태전시관을 총 사업비 185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10월18일 준공했으며 탐방객 편의위주 및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자연생태공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청정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생태전시관 부지내에 16억원의 사업비로 풍력발전장치, 태양광발전시스템, 정보관과 테험과 야외조형물 등을 설치하였으며 자연생태공원 및 생태공원 전시관과 유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입니다만 잠시 정회 중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경호의원입니다. 89페이지, 행정정보통신 고객만족 거기, 우리 시에 전자시정 필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겁니까, 부실한겁니까?

뭐를요?

필터링제? 체제 있잖아요, 부실한겁니까 우리 시에서? 전자시정 있잖습니까, 그 홈페이지라든가 뭐 그 전산입력시키는거 말입니다.

필터?

필터링...필터링 몰라요?

필터링요?

예. 필터링제라고 요새 나오는거 모릅니까, 부시장님 그 좀 가르쳐주세요.

김경호의원님, 그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질의를 하시지요.

저 행정을 전자에 전부 입력을 시키는데 그 제도가 밖에서 해킹이 안들어오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니깐 연소 같은데는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게 부실해서 그런가...

뭐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해킹을 할때는 미국 CIA도 해킹이 되는데 우리 시라고 그렇게 완전한거는 아니지마는 장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사업의 업무망이라든가 세부 인터넷 분리를 그렇게 해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전자시정의 목적을 살릴수 있도록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그걸 이제 차단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예, 그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도나 국가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업무담당자들도 상당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교육을 하고 최대한 개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러한 것이 유출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킹을 말입니다, 다른데서 데리고 온다든가...이거를 차단해야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예, 그런 면에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경연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황경연의원입니다. 국장님, 101페이지입니다. 올해 한해 공시지가 이의신청 들어온게 몇건이나 되며 또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서면으로요?

예,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지금 저도 공시지가 결정엽서를 받아본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엽서를 받고 이 지가가 적정한건지 아닌지 사실 모를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많은 지역이 있을겁니다, 아마.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그런 지역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아니겠는가...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아마 심의위원회 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공정성을 기하고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앞으로 토지거래가 원활히 또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경향은 없고 대체적으로 그 14개 읍면동에 골고루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일일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를 열어서 그 이의에 대한 타당성을 또 당초에 조사한 평가사라든가 또 심의위원들이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대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0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안광일의원입니다. 108페이지, 대왕세종 세트장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되지요?

65억입니다.

전에 할때는 75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는 우리 철거비하고 기반조성비 또 조경사업비는 별도로 10억 있습니다.

아, 철거비용 5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5억은 다른데 또 있는건가요? 이 65억중에 철거 및 부지정지가 5억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억은...

지금 현재...사업비가 70억이고 부지정비 10억, 사업비가 60억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사업비 내역보면 철거 및 부지정지가 5억 들어갔고 건립비 지원이 60억이라고 되어있는데 나머지 10억은 어디에 들어가는거지요?

철거 및 부지정비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10억인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거는 5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철거는 다.

철거는 다 끝났습니다.

부지정지도 다 했잖아요?

부지정지는 이게 세트장 건립하고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5억은 부지정지에 5억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예, 부지정지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철거하면서 조경하고 그다음에 배관공사 이런거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계획에 부지정지 철거가 10억이고 건립비 지원이 65억이였잖아요?

65억인데 5억은 저 KBS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비 내역 보면 철거 및 부지정지 5억 있고 건립비지원이 6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억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묻는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철거 및 부지정지비가 10억인데 예산상에는 10억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보니깐 철거를 해보니깐 한 5억만 들어가고 5억은 남는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억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5억이 남으면 총 사업비가 70억 되겠네요?

그렇...65억 되지요, 65억?

65억,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40억 올라와 있거던요.

그거는 우리가 부지정지비는 5억이 남습니다, 예산상에. 그거는 우리가 추경에 가서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건립비지원에 대해서는 그 당초에 12월말까지 우리가 20억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내년 1월에 가서 4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회 추경에 30억이 들어갔고요.

30억중에 10억은 부지정지비로 10억이 되었습니다. 10억중에서 이제 5억은 실제로 지출이 되고 5억은 잔액으로 남을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5억은 남는다는 얘기네요.

예, 5억은 남지요. 그거는 사업결과에 따라서 5억에 대해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5억쯤은 남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75억중에 철거비가 10억, 그다음에 건립비가 65억인데 65억중에 5억은 KBS의 부담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이 60억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대하드라마 촬영장을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썽도 많은 그런 사항인데 여기서 한가지 명확하게 해둬야 될 사항이라서 지나간 일이지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16일날 KBS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영상문화복합단지 협약서를 체결하고 또 앞으로 협약서를 체결할 일들이 자꾸 발생하지 싶습니다. 한국모노레일하고 관광열차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0월16일날 시에서 협약체결하면서 의회 와의 어떤 절차를 결했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사항은 의회 에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결을 거치지 않고 협약을 한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법적근거가 있는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의원협의회 에서 두세차례 협의를 거친 그런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나 뭐 집행부에서 너무나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의견이 많이 오고갔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거는 협약서를 의회 에 의결을 안거쳐도 되는 사항인가.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승인을 지금 안받았잖아요, 그쵸?

정식 의안으로 제출한거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그러면 안받았지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절차를 이행했다고 봅니까?

추후에라도 우리가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결이라고 하는거는 사전에 받는것이지 후에 이미 예산까지, 이게 처음부터 예산승인하는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고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행위가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마는 어쨌던 명백하게 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협약서체결이 의회 의결없이 한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 의 의결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 사견으로서는 모든 협약은 하나의 승인적 성격이지 의회 에 미리 그 저거를 얻는다는거는 조금 그 행정상의, 절차상에 어려움이 올거 같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 하고 협의를 여러차례 의원협의회 를 거쳤는데 최종적인 결정의결에 대한거는 조금 저희들이 미처 결한거 같습니다. 그거는 추후에라도 새로 한번 검토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상당히 좀 모호하게 하시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엄연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이거는 뭐 어떤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을, 더욱이 KBS 대하드라마라든지 영상문화복합단지라든지 이런 사안들은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설사 규정에 없다하더라고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 와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도저히 제가 볼때는 용납할수 없는 큰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 협약관계는 근래에 와서 참 드물게 우리가 행정행위를 했는데 이런 관계를 우리가 또 하면서 나중에 좀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결한 것은 사실인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다만 앞으로의 어떤 협약관계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 에 공식적인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고 이번 절차가 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이 법적인 사항은 우리 집행부의 관계자들의 하겠다, 안하겠다라는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별도로 다시한번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규정에 없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한 사안은 당연히 집행부와 의회 가 양 수레바퀴 처럼 서로 상의해가면서 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아무런 얘기없이 그냥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특히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답변에서 우리 류기오의원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니 뭐 어떤 일을 될지 안될지도 모른다...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런 일을 그래서 보고를 안했다라든지 또 이 일을 추진하자면은 다른 공개를 하면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한다든지. 이런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하든 투명하고 모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일이라도 우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몇사람은 알아도 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은 몰라도 되고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엄격하게 시정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켜야 될 협약서체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는 근간에 집행부의 행정행위와 의원협의회 의 협의와 승인의 정의를 모독하는거 같아요. 어떤 안건을 의회 에 협의하면 그걸 다 승인된 걸로 갈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정의부터 집행부는 새로 알고 집행해야 되고 또한 영상문화관광단지 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22일 월요일날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 전주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의장님, 협약식에 가셔야지요.', 협약서 안이 뭔줄도 모르는데. 이런 상태의 행정행위는 정말로, 이러다보니깐 자꾸 의회 와 마찰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모든거를 왜 숨기느냐, 공개하지 않고...의회 에까지도 숨길 경우에 일반 직원은 더 어떻게 알수 있느냐...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 에서 어떤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대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 안도 참조해서 좀 바꿀수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집행부 안대로 하다보니깐 자꾸 이런 오류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대일의원님이나 안광일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왕건세트장 사실 헐리는걸 보고 우리 문경시민들이고 관광객들이고 다 그 마음 아파했을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시아 최대 사극 촬영지로서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방에 세트장이 만들어진 이 어떤 전통적 의미도 있어요. 이 고려궁을 만들때에 사실 그냥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것도 아니고 다 고증을 해가지고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늘 얘기하듯이 세트장이 낡아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런 궁색한 표명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 자리에다가 조선물의 대왕세종 세트장이 들어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좀 앞으로는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좀 넓게 폭넓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존을 해야 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보존하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여기 뒤에도 보면 전통사찰이라든지 모든 문화, 무형이든지 유형이든지 그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왕건세트장 같은 경우도 전국에 있는 어느 군이 봐도 앞으로 대왕세종 세트장 만든다고 해도 그 왕건세트장이라고 대왕세종 세트장이라고 안그럽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한테 왕건세트장이라는 이미지가 콱 박혀있어요. 이런 건축물을 그냥 쉽게 헐어버리고 다른 시설물로 대처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진짜 신중히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유지, 보수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계속 남겨놓아야 할 그런 시설물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려서 좀 시가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나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사실 왕건세트는 놔두고 그 어떤 다른 지역에 사실 대왕세종 세트장을 지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영상문화복합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런 우리나라에 없는 건축물, 이런 자료로서 건축물들을 쉽게 허물고 새로이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는거는 좀 재고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러한 것들이 지켜줄수 있도록 사전에 좀 우리 의원님들, 말하자면 시민과 전체 대화를 할수 없으니깐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행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거지요?

유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날 의회 와 또 우리 집행부의 많은 참 곡절을 겪은 사항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안하시더라도 저희들 행정 집행부에서는 마음에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참작해서 앞으로 행정하는데는 의원님들하고 다시 이러한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 방송으로 인해서 1관문, 2관문 훼손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셨고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려는지 알고 계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한 이후에, 또 의회 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이후에 우리 시에서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초빙을 해가지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못자국이라든지 이런 흔적들, 사실 잘못된거는 잘못된대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나고 그러나 그것이 문화재를 뭐 금시에 어떻게 쓰러질 정도로 위험성은 없다, 그다음에 기왓장도 이미 얹은게 한 30년, 40년 되니깐 자연적인 이완이 올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비가 와서 바로 누수로 이어져서 집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지대한 위험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기왓장을 갈면 될 수 있으니깐 큰 훼손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기왓장 같은 것은 보수를 하고 못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문화재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마는 그 사업소에서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촬영이라든가 앞으로 탤런트들에 대한 출입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둬서 차량통행도 상당히 제한을 해가면서 전에보다 더 강화된 그런 출입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명심해서 그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저 지지난주도 저희가 1관문에서 3관문까지 올라가면서 그날 마침 대조영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KBS 봉고차지요, 봉고차가 제가 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한 너댓번은 내려갔다 올라갔다해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통제가 제대로 되느냐, KBS 차만 갖다대면 그냥 열어줘요. 뭐 물어보도 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엑스트라들이 전에는 대형버스에 승차해 가지고 대형버스가 그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혐오감도 주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위락시설 할려던 공터에다가 대형차를 주차시키고 소형차로, 그러니깐 승합차로 출입을 해서 실어나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출입이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차라요, 빈차. 사람이 탄거 같으면 다행이겠는데 운전수 혼자 탄 빈차가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실어다 주고 또 내려왔겠지요.

아니 내려가는것도 빈차고, 올라오는것도 빈차라요. 하여튼 그런거는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 물론 문화재 위원을 초빙을 해서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깐 참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저희들은 이게 좀 겨울철이라서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겨울에 눈정도 와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면은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마는 이게 만약에 여름철 우기같으면 저거 지금 기왓장 암기와 사이에 그 밑에 받아놓은 흙이 다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그냥 손질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던요. 사실 빗물이 새어들어가서 그것이 흙이 그 밑에 받아놓으면 흙들이 물을 먹게 되면 이게 갑작스럽게 내려앉을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잘 그것이 보존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소관 다른 의원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20페이지,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132페이지,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40페이지, 회 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14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없는 모양이네요. 다음은 152페이지, 사회 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안광일의원입니다. 159페이지,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당초에 도비지원을 우리가 계획하고 이 사업을 했는데 사실 도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우리 시의 사업계획상 사실 도에다가 그 도비를 요구를 했는데 공사비 확보가 잘 안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공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중단된 이유가?

국비는 계획된대로는 다 내려왔습니다.

이거 뭐 사업을 원 계획보다 확대해가지고 기간이 연장되거나 도비가 안내려온거 아닌가요?

확대된거는 아니고 도의 예산을 확정지우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줄기차게 보조금을 요청했는데 이 보조금이 이런 사업이 각 시군마다 너무 많아가지고 도에서도 감당할수 없다라는 사유로 해서 도비확보가 우리 시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게되면 예산을 확보후에 그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게 맞지않는가요, 원래는?

물론 작은 규모의 사업들은 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하지만 연차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서 할 사업은 최대사업비만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64억이나 되는데 예산도 확보안하고 사업을 계속해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길어지고 연장되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거 같네요, 이거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런 감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

조속하게 완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62페이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도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행위의 결정은 천여명 공무원들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고 또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고 의회 의 뜻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의 문경시 행정행태는 시장 1인 독주에 의해 운영하다보니깐 자꾸 어려움이 나타나거던요. 우리가 학교다닐때 수학중에 최대공약수를 배우지요. 가장 합의점이 무엇이냐, 이런 점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대일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국장님, 우리 문경새재에 자연생태공원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생태공원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과연거기의 관리, 운영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지, 또 여기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태공원은 김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준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생태공원 관리담당 1개 담당계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있는데 이게 거리도 멀고 해서 본청과는 앞으로 내년 1월달에, 1월 아니면 다음 차기 의회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소속을 새재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생태공원은 일반관광객보다도 학교 학생들을 통한 어떤 체험학습장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실제로 보고 체험할수 있는 그런 학습의 장으로 가꾸어 나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생태공원이라든가 자연공원 관리사무소를 직원들로 하여금 선진지 견학을 하게 하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출범 초기인만큼 가시적인 것은 안나타납니다마는 체험학습장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올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건데 총 사업비가 185억이나 들어가고 여기에 우리 시비부담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큰 사업입니다. 우리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라든지 여건으로 봐서 이 185억, 시비 100억이 넘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해놓은 사업이 너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볼때에는 우리 새재관광객이 관광을 하는데 동선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관리도 잡초제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장에를 가보면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이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것인지, 앞으로 밑없는 독에 물붓기라고 계속 우리 시비 돈을 여기에 또 퍼부어야 되는거 아니냐, 거기에 비해서 얼마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깊이 연구하고 하겠지마는 이런 문제점들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제가 어제 질문을 하다가 번지수를 잘못잡아가지고 오늘 새로이 해야 되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이 적체되어 있는데가 여러군데 있어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인데 이거 뭐 방법이 없습니까, 시에서는?

예, 그게 지금 현재 관내 한 5군데 정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업자들이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 관련법을 통해서 고발조치라든가 뭐 그래서 과태료를 물기도 했지마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부분은 토지소유자하고 어떤 소유권관계, 모아놓은 폐기물 자체가 그냥 처리할수 있는 돈으로서 가치가 있는 폐기물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또 일방적으로 치울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개인간에 해결될 문제는 저희들이 교섭을 하더라도 해결을 짓고 또 시에서 적극 간섭해야 될 부분은 간섭을 해서 좋게 좀 거두어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몇군데?

다섯군데입니다.

다섯군데도 넘지 싶어요. 그런데 그게 행정불능 상태에서, 그거 적체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할수 없나요, 한시적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저게 어떤 신고나 자유업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우리가 막을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하는거를 일일이 어떻게 막을수도 없고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서 행정이 깔끔하지 못한데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시에서 강제규정을 할수 있는 그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공평하고 산양 저위에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행정이 뭐 일정한 규정이 없으니깐 이거 뭐 불능상태 아닙니까, 소유주 한테는. 어떤 제재를 가할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어려운 행정문제라고 봅니다. 또 다음에 다른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설정기준이 허점이 없습니까?

지금 초기단체니깐 조금 미비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되면서 아마 조금씩 수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수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산 소유시점에 대한 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금융자산요?

예, 얼마 넘으면 뭐, 예를 들면 월 소득이 부부가 60만원 미만인거 같으면 대상이고 한사람같으면 40만원미만이면 되는데 금융자산 소유한 시점이 언제부터 결정이, 이 선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게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은행에 돈을 예치해 놓았다가 그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가지고 그거 탄다 이말이라요, 부자도. 이게 불합리하단 얘기지요, 이게 시점이 정해져 있어야 나중에 행정에 오류가 안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사실 유동적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자기 금융자산을 빼돌리는데는 추적할 방법이 안나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월15일 시점을 딱 찍어놓았는데, 한시적으로. 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추적하기도 힘들고 그때까지 뭐...이것도 제도적으로 뭐 어떻게 기술을 발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법적인 행정행위에서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서...저도 생각해보니깐 곤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현금이라든가 또 보관, 어떤 귀중품 이런거는 개인재산중에서도 굉장히 추적하기 힘든 그런 재산이 되어가지고 사실 복지공무원들한테 이게 잘 잡히지 않습니다.

복지, 복지 이거 정부에서 너무 많이 해주는데, 이거 뭐 얘기하기 좀 뭐합니다마는 차라리 어정쩡한 사람이 더 힘듭니다, 사실은 이 복지혜택이. 그로 인해서 상당히 재정적인 손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거를 좀 연구를 해서 뭐 어떤 표를 만들면 행정을 하기가 아주 좋지 않으냐...이거 그냥 가만 내두면 어차피 문제가 생깁니다. 안생길수가 없고 보면 잘사는 사람들이 이거 타고 어정쩡한 사람은 이 연금 못타고, 이거 불합리한거거던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할 그런 행정사항입니다.

예, 김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현행법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행정이라는거는 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행위에 상당히 신축성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어가지고 더군다나. 그거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가면 이렇습니다, 정말로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못먹고, 배부른 놈이 자꾸 먹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타납니다...이렇게 되면 이거 우스워집니다. 그러면 다른 행정이 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가 안나오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요.

예,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심껏 나는 현금이 얼마 있으니깐 나는 기초노령연금을 안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금 돌려놓고 신고하는데는 어쩔 방법이 안나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늘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금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입니다. 173쪽, 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주차면수는 130면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타워 공사가 완료되면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의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74쪽,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경읍시장 비가림시설 등은 완공을 했고 중앙시장 건물 리모델링과 신흥시장 비가림시설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쪽, 재래시장 경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상품권을 현재까지 17억원 발행을 했고 판매실적은 1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마케팅투어를 실시해서 대도시 주부 등 560명이 우리 시의 재래시장을 다녀갔고 재래시장 애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상권의 기반인 재래시장 상경기 회 복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176쪽, 서민경제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저소득층 1,500가구에 연탄쿠폰을 배부를 했고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지원 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가격정보제공,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공산품, 위조상품 합동단속 등을 통한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지도단속 등을 통한 철저한 에너지 안전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육성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시내버스의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과 물가인상에 의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11억1,900만원, 유가보조금 14억9,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용역실시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업체의 경영개선을 촉진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운송 수익금 및 운송원가 조사용역을 상반기, 하반기 2회 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79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확보입니다. 시내교통 체증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시내주요 중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인카메라를 설치중에 있고 벗이랑식당 앞 주차장 조성 등 중앙시장 주차타워 설치 등 단속여건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및 교통안전 표지판을 교체 정비하고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및 버스승강장을 확충 설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차량관리 행정의 선진화 추진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차량등록 현황은 25,700여대로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만료일을 차주에게 사전 통지하여 차량민원에게 친절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쪽, 개발촉진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계획 변경추진 사업입니다. 개발촉진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기존 개발계획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와 신규개발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결과 총 9개 사업이 새롭게 정비되고 지난 11월2일에 경상북도에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12월중에 승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폐광기금을 86억4,600만원 교부를 받아서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총 5개 사업에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쪽,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농공단지의 분양완료에 따라 부족한 공장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에 92억원을 들여 140,560㎡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85쪽은 영순 제2농공단지 기본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소기업 지원 및 공장유치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기업체 현황으로는 114개 업체가 있고 51인 이상 중소기업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의 농공단지의 가동율은 85%이고 다섯개 업체가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87쪽, 기업체 지원으로 자금지원 23개업체에 61억7천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 등 4건에 9,100만원을 지원했고 기업체 사기진작을 위해서 1기업 1담당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유치로 농공단지 7개 업체에 개별입지 3개업체, 아파트형 공장에 3개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 업무입니다. 191쪽, 농업전문인력 및 농업인 복지향상 사업입니다. 농업전문인력의 육성을 통한 농업인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동탑산업훈장, 주신복씨가 되겠습니다. 경북농정대상은 최진영씨가 수상을 했고 농업인자녀 498명에 4억200만원의 교육비 지원과 농외소득증대 사업 등 농업인 복지향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FTA대응 농업경영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 종합공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농가소득 안정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저습답개량, 객토지원 및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므로써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농토배양을 추진을 하였고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수확후에는 품질관리를 위한 적정시스템 설치로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친환경 농업의 성장기틀 마련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 1개소 조성,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및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제수수료 지원과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 친환경 쌀 전용 도정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의 생산에서 수확 후 가공까지 일관 처리과정을 통한 미질향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색체선별기, 백미기, 현미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시간당 2톤의 도정능력을 갖춘 친환경쌀 전용 도정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2008년도 2월 준공예정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199쪽, 유통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마성 외어리 745번지 일대에 부지 29,950㎡, 건물 9,160㎡로 설치중인 거점산지 유통센터는 기본설계 입찰중에 있으며 2008년 10월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 운영중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시설장비를 보완하고 물류장비를 기계화ㆍ현대화 해서 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점촌농협에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00쪽, 점촌농협과 쌍샘영농조합법인에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팔레트와 플라스틱상자 구입비로 1억5,6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한 지역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문경 향토방 식품외 12개 업체에 1억3,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계약재배한 산물벼에 대한 건조비용을 2억8천만원 지원하여 양질의 원료곡 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FTA 개방에 따른 과수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승용예치기, 과실장기저장제 등 과수지원사업에 19억6,600만원을 지원을 했고 9월15일과 16일, 동로면에서 개최한 2007 문경오미자축제에 1억원을 지원하여 15,000여명의 관광객과 2억5,7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의 농특산물의 홍보와 마케팅으로 활용하고자 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하여 현재 네이밍 하나, 2차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정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밍 1,2차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12월에는 디자인 수정 및 최종점검 완료계획으로 내년 12월말까지 상표 출원 및 등록을 마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역 농특산물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판 4개소를 신규, 설치 또는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농특산물 상설전시장 및 홍보판매장 7개소를 운영하여 3억7,500만원과 대도시 직판행사 21회 에 7,900만원, 유통사업단 8억7,000만원 등 총 13억2천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문경읍, 영순면, 동로면, 마성면에 몽골형 간이직판장 15개소를 설치해서 신선한 지역 농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축산진흥과 품질 고급화 육성사업입니다. FTA등 축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문경 약돌한우를 우리 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약돌돼지 생산농가를 확대하고 문경 약돌한우 브랜드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송아지 출아장려금, 품질 고급화 장려금 등 사업에 3억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축산농가 소득증대지원을 위해서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2,600만원, 한우수정란이식 사업 2,400만원,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비 지원에 1억5,000만원을 등을 지원을 했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4개소에 1억6천만원을 축분처리용 수분조절제 30만포에 9억원, 육계사육농가 환경개선사업 2개소에 4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 연간 52회 매주 수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쪽,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으로 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를 매년 11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소, 돼지 등 250여만 두수군의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4월 농림부 평가에서 2006 소 브루셀라병 방역 우수상을 수상한 우리 시는 2007년 현재 11가구에 31두의 소브루셀라병이 발생을 했고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6,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209쪽, 조림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으로 지역특색에 적합한 백합나무 등 다양한 수종 선택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4억5,500만원으로 조림 및 사후관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품질혁신을 통한 생태, 환경적 기능유지 증진을 위해서 12억5,800만원으로 1,491ha를 조기 완료하였으며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한 내년도 숲 가꾸기사업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 등의 적극 전개로 산불발생 방지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감시원, 헬기 배치, 무인감시카메라 활용 등 조기발견 초등진화에 철저히 배치해서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도 및 중앙기관 산불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산불대상을 수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는 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 임도시설 및 관리사업입니다.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임도시공 및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임도신설 및 사후관리 사업에 11억2,500만원으로 5.2km중 5km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준공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을 강화해서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로 솔잎흑파리, 흰불나방, 기타 돌발해충 등 415ha를 완료를 했고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에 온 행정력을 다해서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국토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문경 이미지 부각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에 5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는 92%로서 마무리중에 있고 사업별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문경새재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35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앞으로도 자연생태 전시관과 연계한 테마공원 조성으로 각종 행사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입니다. 불정 자연휴양림 노후휴양시설 보수정비를 통한 시설개선으로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임도변 산사태 예방사업 0.8kn, 산막관리 23동, 전망대 1개소를 정비 및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표고 년중생산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농가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표고 년중생산시스템 사업은 1억8,200만원으로 고품질 표고생산단지 2개소, 표고 년중시스템 1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진도는 80%로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백두대간 보호 및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통한 생태적 기능증진을 위해서 9,200만원을 투자, 조령관에서 동문까지 3km의 등산로를 정비완료했고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에 임산물 생산시설 등 4억1,8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건설행정업무추진으로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된 토지보상금 32지구에 301필지 16억9,4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보상금 지급과 등기촉탁 업무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지도단속 실적은 1,010건으로 계속해서 깨끗한 거리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도로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38지구에 사업비 81억6,000만원으로 13개지구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25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사업 전체 종합진도는 현재까지 68%로 연말까지 차질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사업 지구별, 지역별 추진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3지구에 사업비 74억8,900만원으로 67지구는 준공이 되었고 추진중이 26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밭기반정비사업 6지구에 22억4,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15지구에 19.3km에 19억8,300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21지구에 6.6km에 10억원으로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은 49지구 20.5km에 21억1,000만원, 한발대비사업 2지구에 1억5,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진도는 7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26쪽, 227쪽은 기반조성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쪽, 하천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6지구에 46억3,00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10지구중 5지구는 완공을 했고 5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골재채취는 31,000루벨을 채취해서 1억8,600만원의 판매수입으로 세입을 올렸습니다. 233쪽, 234쪽은 지구별 조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하고 더욱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YMCA, 상공회 의소 등 각종 단체와 또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했고 12월초에 안이 확정되면 법정절차를 거쳐서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를 완료를 하고 한국토지공사에 심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심사가 끝나는대로 관리지역 세분화 및 도시관리계획안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STX 콘도미니엄, 모노레일,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영강체육시설, 국군체육부대 영외 아파트 등 아주 많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수가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로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부지매입비를 12건에 2억8,000만원, 미불용지 4건에 2억6,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개발행위 허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지난해보다 30%정도 늘어난 80건이 제출, 허가되었습니다. 그다음 기반시설 부담금 부가징수 현황은 금년도에 105건중 62건에 2억700만원이 징수되었고 시비는 그 70%인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 신영강교 가설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신영강교 가설공사는 금년도에 과선교 교각, 교대 2기를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는 28억400만원으로 스라브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앙지하도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25% 공정을 보이고 있는 중앙지하도 개설공사는 현재 인근 상가 주민들이 이사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고 12월중에 철도횡단박스,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내년도 6월중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실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회 수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 밀집지역에 103억1,000만원으로 15개 지구에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발주를 해서 4지구를 완료했고 나머지 11지구는 금년도에 완료하거나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문경소도읍 육성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문경소도읍 육성사업 용역은 금년 12월중에 도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경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이 최종 선정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가로망 및 주민편익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와 가로등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설을 해서 부적합한 가로등 352개소를 수리를 했고 흥덕 과선교와 영강대교 등 위험교량 2개소에 신축이음 교체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신기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신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금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고 사업자 지정을 완료하여 2008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7쪽, 봉명교 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성면 외어리에 건설예정인 농산물 유통센터와 문경새재 IC를 연결하는 봉명교 확장사업은 그동안 가도설치 및 기존 교량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경북도로부터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서 금년 8월에 착공을 해서 2008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진도는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신기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이후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신기동 일원에 타당성 조사검토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해는 타당성 조사검토 용역시행중이며 검토결과에 따라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서 불규칙한 지번주소 체계를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도로명 주소를 개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2차사업은 4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7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3차사업은 도로명 시설물을 설치함과 아울러 본 사업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새주소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각종 재난을 대비하고 질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을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축된 전산정보화 자료를 각종 공사시 활용해서 선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가은읍 왕릉, 공평 등 2지구에 1차 공사비 9억원으로 현재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기반확충 사업으로 영순면과 산양면 일원에 9억3,700만원으로 도로포장과 배수시설 등 11지구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사업은 마성 하내지구에 기반시설 및 소득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1단계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은 문경읍 고요리 산 95번지 일원에 추진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기반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입니다. 오룡 보건진료소와 갈평 보건진료소 건립공사는 완공을 했고 농암보건지소는 현재 골조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재난예방 관리체제 구축사업으로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평상시 24시간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200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5월14일부터 5월16일까지 2박3일간 5개기관 190명이 참석해서 풍수해대응 도상훈련 메시지 처리 등 실제훈련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사전 예방을 위해서 도로 등 시설물 62개소, 건축물 91개소에 대해서 각 2회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60쪽, 자연재난 사전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재해 예ㆍ경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봄, 가을 2회 정기점검과 자동우량경보 시스템 보강공사로 농암면 내서리 쌍용계곡 일원에 1억5천만원으로 경보국 2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방재물자인 PP포대, 염화칼슘 등을 사계절 확보하여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 재해복구 및 재난관리 기금 운용입니다. 3월28일부터 29일까지 강풍, 풍랑피해와 7월29일 강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를 2,600만원 지급을 했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공평동 모전천 일원에 4억6,300만원으로 축제 및 호안공 637m정비와 재난관리기금 사업 3건에 2억5,000만원중 산양 반곡 영강천 정비공사 사업은 준공했고 마성 정리 솥골천 정비공사와 자동음성시스템 제작설치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재난안전문화 및 확산 민간방재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 안전문화 확산 및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전개하고 있으며 풍수해 보험제도 시범실시로 주택, 축사, 온실에 보험료의 49%에서 69%까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 가입실적으로 819건의 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민간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4개 읍면동 318명의 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총 260개대에 4,308명이며 민방위대 교육훈련은 연간 1,622명에 대해서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 등 1억1,8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한 육군5837부대 5대대에 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 14개 품목에 7,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67쪽, 온천수의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를 위해서 총 9공에 5,271㎥의 공급이 가능하고 연간 공급실적은 기능성 온천장에 67,949㎥, 종합온천장에 85,918㎥를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온천원 보호구역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썬컨 지붕공사와 탄산탕 확장 등 내부정비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잠시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하십시요.

주차장 확보문제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권에는 저쪽 중앙동쪽은 그래도 벗이랑이라든지 다음에 또 시장안의 주차타워, 다음에 또 시장안의 지하주차장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 위 신흥시장쪽의 사실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거던요. 그래서 시내권의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철로위로 넘어오는 과선교 건너편 좌우로 보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쪽의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신흥시장 살리기라든지 그 지역에 어떤 주차해소가 될 수 있겠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 앞으로 추진할 계획없으십니까?

지금 그 유의원님 말씀하신 위치가 과선교 건너기 전에 저쪽에를 말씀하시는거지요?

예, 예. 그렇지요, 철길 건너 바로 너머요.

너머에요?

예.

거기 일부 시설녹지도 있고 농업진흥지역인데 저희들이 한번 접근성은 사실 바로 경사가 져 올라오기 때문에 접근성은 별로 안좋습니다만 일단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근에는 이 과선교가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은 좀 안좋습니다마는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신흥시장 부근에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지금 부지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빈 공간이 없잖아요, 이제는요.

예, 그래서 앞앞으로 농협공판장 부근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건물이 짓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흥시장 부근쪽으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신흥시장쪽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경연의원 질의하십시요.

황경연입니다. 국장님, 저 지금 시내 주차단속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차문제가 나오면 저도 고개를 못들 심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추석이후에 단속을 심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시민들, 상인들의 반발, 또 시장을 이용하는 차를 가져오는 사람들의 불편함,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좀 덜주기 위해서 단속을 사실 계도적으로 하고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뭐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카메라 설치할때까지는 좀 과도기적으로, 계도쪽을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시내에 좀 저희들이 계도쪽에 나가니깐 어떻든 통행이 불편한거는 저희들이 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매를 드는 것 보다도 일단 좀 계도 쪽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어차피 카메라 CCTV가 설치되면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거 설치할때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너무 강하게 안하고 계도쪽으로 그렇게 할려고...

지금 그러면 단속요원이 있어도 단속이 잘 안되는데 CCTV 그거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가시거리 130m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거 있다고 해서 단속이 효율적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든 무인카메라이기 때문에 어떤 마찰도 없고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속이 자율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단속을 계도쪽으로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12월달에 주차타워 준공이...

준공이 됩니다.

예, 그 준공이 되고 1월달에 CCTV가 완료되면은 이후에 한번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운용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떻든 단속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양면성을 다 저희들이 좀 고려해서...

그런데 지금 양쪽 계도하고 단속하고 병행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거를 병행한다고 해도 지금 시내가 주차질서가 엉망인데 단속을 할때에는 병행해가지고 한다는 것 보다도 지금 기차역 앞에 주차장 지금 임대 있잖습니까, 그것도 예산서에 올라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잔여기간, 그런게 다 확보가 되면은 이제 갖춰질거는 갖춰졌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도위주보다는 단속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양면성을 말씀드리는거는 단속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말씀이지 단속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이용자하고의 불편 이런거를 봐서 주차시간을 세팅을 조정하든지 이런쪽으로 하여튼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주차시설 관계는 참 지난 임시회 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자꾸 계도쪽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실지로 단속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는 하기 싫은 상태라요, 왜 그러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도 있습니다만 또 뭐 어떤 유료화하거나 일방통행을 하거나 뭐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십시요.

안광일의원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지금 같은 경우 똑같은 돈가지고 바꾸니깐 효용가치가 없는데 상품권 사용하므로써 뭐 마일리지나 할인혜택을 줘가지고 좀 활성화할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는가요?

예, 이거는 수수료도 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일리지 혜택을 줘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장번영회 라든지 이런데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돈 가지고 바꿔가지고 똑같은 용도로 사용했으니깐 귀찮아서도 그걸 구매를 안하거던요.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면 사용을 많이 할거 같은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경호의원입니다. 주차단속에서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결손처분한게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제가.

예, 이게 대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만 신문을 보니깐 다른 시군에서는 민간합의 주차단속을 해서 그 아주 실효성이 있다고 신문에 발표된 거를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단속공무원들이 그게 업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민간인들이 사실 YMCA나 이런데서도 같이 다녀봤지만 참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저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 택시기사라든가 뭐 유사한 단체 이런사람들이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하니깐 과태료 미납하고 이래가지고 뭐 겁도 안내고 솜방이가 되어가지고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거 한번 연구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상품권 말입니다. 그 유가증권은 일단은 시에서 하는데 상품권으로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거 같은데 그런거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돈으로 환전이라든가 이런거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편법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니....이게 큰일나는거거던요. 할때 그걸 계도해 주십시요, 그거 큰일나요.

알겠습니다.

유가증권이라는게 상품권으로서 가치가 있어야지 이거를 현금하고 바꾸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화폐가 있는데 엄연히 그쵸?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1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경호의원입니다. 유기질 비료값이 정부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사업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면으로 보니깐 1,400원이니 700원이니 그런 얘기가 떠돌던데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비료값은 제가...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거 이해가 안되어서 이 신문에 난걸 카피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80%까지 친환경농업 때문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그럼 그거는 모르시거던 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예.

그리고 정부가 농민예산을 3.3%정도 증가시키는데 우리 농정과의 총 예산이, 예산하고 기금하고 포함해서 어느정도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김의원님, 너무 어려운 것을 물으셔가지고...

제가...지금 경제도약 일등농촌이 아사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우리 총예산하고 기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한 10%정도는 계속 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는거 같아요. 체질강화도 안되고, 예산이 작으니깐 체질강화도 안되고 또 농업개발 한다고 하는것도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안되는 것이고. 그러니 농촌복지라는거는 뭐 생각도 못하는것이고 예산이 상당히 상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농산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것을 물으셔가지고 어쨌던 저희들 시의 시정목표도 일등농촌으로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김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깐 일등농촌 경제도약 이게 합리화 되지를 않아요, 안하는게 예산이 다른 부서하고 비교했을때 농산예산이 상당히 작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깐, 그게 이제 시책을 집행할 때 농촌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농정예산 한 450억정도 될겁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98페이지,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한 두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지금 우리 도내에 기 설립이 된 부분하고 현재 하고 있는 진행중인 센터가 몇 개소가 있지요?

저희들 영주에 장수에 하는걸로 경상북도는 알고 있고 타 지역에는....

이거 농정하고 유통축산과는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업무가 특이한 업무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주시지요.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지금 APC 유통센터는 지금 현재 영주에서 운영중에 있고 지금 발주중인 것은 우리 문경시 뿐입니다. 아, 발주중인 것은 의성, 문경 두군데입니다.

그리고 그 청송에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그대로 거점산지유통센터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도관내에 한두군데 정도만 있어서 지역의 농산물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판매하는데 어떤 유익하라고 만든건데 이게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되다보니깐 전체적으로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유통업을 하고 있는 각 농협이나 이런부분들하고 경쟁관계가 되는거 아닙니까? 만들어 놓으면...어떻습니까?

지금 문경시를 예를 들면 연간 15,000톤 처리할수 있는 물량이, 문경시에 현재 사과가 3만5천톤입니다. 3만5천톤이고 지금 성수기때에는 설날이나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대다수 몰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 5천톤 정도 규모로 해야 사실 시설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경시에 연간 15,000톤가지고는 사실 처리를 다 못합니다. 우리 관내것만 해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에 10개정도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톤수, 금액으로 따져보면 우리 문경시 전체의 사과생산량이 약 한 50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각 우리 농협들마다 처리하는 금액이 뭐 문경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정도 되고 그다음에 능금조합, 각 농협을 합쳐가지고 약 한 100억정도 되고 그다음에 외부로 나가는게 안동이나 이런데로 나가는게 약 한 100억정도 되고 나머지는 직거래나 아니면 외부상인들이 와서 사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 유통센터를 만들어 놓고 가격이 어느정도 형성이 되야지만이 거기로 몰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적정량의 규모의 어떤 시설을 세워야 되지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전체 예산을 따져가지고 큰 규모의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물량이 예를 들어서 없어서 가동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거 같고 그다음 사과외에 예를 들어서 이 사과만 그러면 하는겁니까?

배하고 사과하고 두가지 할수 있는 시설을 갖춥니다.

그럼 배하고 사과하고 두가지 시설, 그다음 이 규모도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분야의 잡곡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앞으로 다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마성에 APC 유통센터의 부지는 2만평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할거는 APC는 만평만 하고 나머지는 종합, 예를 들면 과실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뭐 오미자라든지 이런거를 선별할수 있는 선별장을 앞으로 국도비를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문경시 관내에 있는 물량을 이 APC가 들어서서 가급적이면 많이...좋은 가격을 줘야지만이 거기로 가는거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판매망이나 유통망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너무 규모를 문경것만 해도 다 처리못하는...그러니깐 농민들은 가격을 잘줘야지만이 거기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물량을 놓고 분명히 올것이다라는 그런 것 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처리장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하셔야 될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203페이지에 보면 간이직판장 몽골형텐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난번 예산을 보니깐 읍면동별로 해서 하나씩 주는걸로 이렇게 예산서에는 올라온거 같은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문경, 영순, 동로, 이렇게 해서 이거 신청만 하면 되는겁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지역특산물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각 읍면동별로 나눠줘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신청이 안들어온데는 안하고.

신청이 안들어온데는 예, 못주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008년도 예산에 또 확보를...

이게 개인한테 주는겁니까?

이거는 공동으로 그 반별로 더 원하면 반별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아마 이런게 홍보가 덜 된거 같은데 예산서에는 보면은 읍면동별로 하나씩 주는걸로 예산서는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몰아서 되다보니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낼때에도 아마 신청을 다 할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편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이거는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 문경의 좋은 사과는 전부 안동, 충주로 갑니다. 안동, 충주로 가도 1박2일을 자고 가도 거기로 가는거예요,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설규모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때문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내년도 예산도 또 결정을 해야되고 그래서 관련해서 작년도에 2007 문경오미자축제를 동로에서 개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해서 첫째, 접근성의 문제도 좀 문제가 되고 행사장이 행사를 수용하는 능력이 한계점이 있다. 주차시설이라든지 행사지역 공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그날 좀 혼잡스럽고 그런 문제점을 봤는데 앞으로 우리 문경오미자가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발돋움을 하면서 제일 홍보의 획이 되는 오미자 축제가 계속 그런 문제점을 안고 해야 될것인지,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축제마치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 자리에 우리 류기오위원장님도 같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김대일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제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붉히고 이 오미자축제는 오미자를 파는 축제가 아니고 홍보를 하고 오미자 브랜드를 파는 축제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거를 꼭 오미자를 파는 그날 파는걸로 해서 물론 오미자 일부를 파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행사장에 여러 가지 수용능력 이런거를 봤을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주차한다고 3천만원, 4천만원 지원하면 그거는 1회 성으로 끝나는거거던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지역에 수용할수 있는, 적지에 하는걸로 이렇게 강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로면의 오미자축제 추진위원들하고 상당히 마찰이...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던 가급적이면 설득을 해가지고 꼭 장소를 동로보다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고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는 그런쪽으로 하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차원의 어느 지역 뭐 이런거를 떠나서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한번 시에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미리 좀 마련해 가지고 내년도 축제에 대비를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축제관계 예산은 당해연도 모든 종합계획을 보고 예산을 세워져야 될거 같아요. 축제문화를 좀 변경해서 하라고 수차례 해도 예산세워주면 매년 그대로이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절 예산 삭감했다가 완벽한 계획이 서면 세워주든지, 뭐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주차문화나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축제를 할거냐, 각 과간에 예산확보가 경쟁이라요. 내년도 예산 모 축제보니깐 무대설치에 9천만원, 홍보에 9천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놓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예산심의에 여기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겁니다. 다른분 또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유통축산과 마치고 다음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안광일의원입니다. 지금 문경새재공원 야생화단지, 자연생태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보면 시설은 잘해놓았는데 지금 주차공간이 없거던요. 차 한 10대 세우면 차 세울때가 없어요, 저도 몇벌 올라가봤지만 차 끌고 올라갔다 차 세울때가 없다고 그냥 내려오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할 방안은 없는가요?

지금 그 야생화단지하고 생태공원은 저희들이 제2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면 약간만 걸어가면 사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체내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에는 현재 있는 제2주차장 그거를 좀 활용하는 쪽으로 하면 큰 불편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면 국민여가 캠핑장도 완공되면 들어가는 입구가 뭐 지금 있지마는 너무 가파르고 해서 자연생태공원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데 그렇다면 밑에다가 안내표시라도 해가지고 위쪽의 주차장은 꼭 필요한 주차외에는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 위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가지고.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공간은 사실상 그 안에는 경사면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새로 만드러놓은 제2주차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또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국 할때에는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생태공원, 야생화단지에 같이 인접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관리 주체가 여기는 또 산림과이고 생태공원은 환경보호과이고 또 공원 새재관리사무소이고 이게 굉장히 관리하는게 같은 시 안에서 관리주체가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산만하고 또 어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수도 없을거 같고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야생화단지, 생태공원, 문경새재공원 등을 전부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좀 관리주체가 일원화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대일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세가지 오토캠핑장 포함해가지고 그 세가지를 관리 일원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 간부회 의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인력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던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소관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천관계인데 문경 상리지요? 상리에서 이 밑에 온천지구로 흐르는 동계천?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가요, 그게 뭐 어떤.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지요?

예.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 가 현장답사를 통해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시내를 관통하는 동계천이 전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류지역에서 말하자면 나무라도 여름철에....말하자면 폭우가 쏟아져서 사태가 나고 나무가 떠내려온다면 사실 큰 문제를 발생할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예고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다 보면은 또 좀 재난안전관리과나 건설과나 또 산림과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흩어져 있다보니깐 서로 신경을 안쓰는거 같아요. 앞으로 재난에 대한 물론 뒤에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마는 건설과가 하천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좀 얘기를 해주시지요.

전번에 한번 지적을 김대일의원님한테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하천도 되고 일부 하수도도 되고, 겸용되는 그런 시설물인데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위의 토사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정비를 할 계획으로 한 1억5천만원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전체적인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그 동계천은 정비를 해서 어떤 재난이라든가 누수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산림과에서 사방댐을 하지요?

예.

그 부분에도 사방댐이 한두개정도는 들어가야 될거 같고 다음에 또 윗부분에 말하자면 물이 유입하는, 복개되는 유입하는 쪽에 보면 바로 복개되는 부위에서 바로 1m도 안떨어지게 해서 보를 만들어 놓았어요, 낙차공을 만들어놨다고...그러다보니깐 그것이 물이 그대로 말하자면 복개되었는 하천으로 유입되기가 힘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물론 인가가, 집들이 들어서 있다보니깐 어쩔수가 없겠지마는 그 부분을 옹벽처리를 해서라도 사실 낙차공을 좀 멀리 띄우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행정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 보면 자주 저희들이 얘기합니다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먼저 급한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행정은 그런 우선순위가 저 멀리 있는 것이 먼저 사업이 시행되고 또 우선순위가 빨리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시작도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평을 하라고 하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쨌던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는데는 지역 읍면동장, 또 의원님들 숙원사업 또 집단민원, 또 이런거를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다 물어보면 다 자기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중요도를, 가중치를 어떻게 둘것인가하는거는 답변하기가 참 어렵고요. 어떻든 저희들이 앞으로도 주민들의 어떤 편익이라든가 재해위험 또 어떤 효율성 이런걸 중시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객관성 있게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어떤 객관성이 결여된 그런 부분들이 이번, 내년 예산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자기 지역이 제일 급하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객관성을 담보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사실 집행부가 받아들여줘야 되거던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면 그게 그렇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그런 반면에 집행부 자체의 어떤 평가만으로 해가지고 사실 행정을 이끌다 보니깐 그런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그래서 앞으로 좀 특히나 우리 건설국은 말하자면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그런 사업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좀 나중에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안광일의원입니다. 류기오의원님이랑 흡사한 질문인데 문경시에 시도가 몇호선까지 지금 나와 있지요?

27개 노선입니다.

27개인데 제일 처음할 때 먼저 1호선, 2호선, 3호선 진행할때는 중요도나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1호선, 2호선, 3호선 정하지요?

예, 옛날의 시도하고 군의 군도하고 같이 합쳐서 이제 시도로...

같은 얘기지만 우지, 창리같은 경우는 시도 2호선인가 되는데 그거는 아직 손도 안데고 있는데 다른데거는 먼저되고 그건 우선순위로 봐서도 그거는 시도로 봐도 그런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바로 순위가 빠른데...

흥덕에서 창리가는 도로도 시급한거를 공감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외곽지역으로 창리간 제방도로를 또 개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우선순위가 조금 뒤에 있는거 같습니다.

시내버스가 거기로 다니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쪽 흥덕삼거리에서 또 우지가는 쪽으로 도로가 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거 같습니다만 사업필요성이나 시급성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경연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황경연입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기본계획 안이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이 아직 안되고 지금 안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에 의견청취를 언제쯤 할려고.

그거는 지금 어제 우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검토한 내용이 보완 되는대로 언제 날을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확정되면 5년뒤에 다시 또 이거를 거론을 할수 있습니까?

이거는 2025년까지 장기계획입니다,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은요.

5년마다 하는거는.

그거는 도시계획이고요

예.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마다 할수 있고 이 기본계획은 중기계획으로서 2025년 목표로 계획을 세우는게 기본계획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국가도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고 우리 시도 지금 균형발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구조로 봤을때는 흥덕에서 지금 모전까지 길게 강변과 뒤에는 돈달산을 끼고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 구조가. 지금 저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좌우가 지금 너무 비어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모전에서 흥덕쪽으로 출퇴근 시간에 갈려고 하면 신호를 지금 몇 번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신호대가 지금 삼일극장, 그다음에 구.보명당네거리...

4개를 받아야 됩니다.

네 개 있지요?

예.

4개를 한꺼번에 다 받고 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 출퇴근시간에는 제가 봐서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가문제도 지금 흥덕하고 모전하고 지금 지가문제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지금 중앙시장이나 시내에 지금 빈 점포가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왜 빈 점포가 많이 생기고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생각에는 어떻든 사람들이 거의 모전쪽에서 생활하고, 지금 중앙시장도 장사하는 사라만 거기서 하고는 저녁에는 또 모전쪽으로 오는 그런 현상 때문에 아마 그런...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공평이나 영신쪽에 아마 대단위 주택단지가 있다고 하면 중앙시장이나 빈 점포가 아마 없을겁니다. 이용자들이 그래도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빈 점포가 없어질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던요. 그래서 이 중장기 계획을 세울때에 지역을 갖다가 균형있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황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외곽지 쪽에도 개발계획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나중에 기본계획 설명 드릴적에 한번 더 황의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충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업무는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5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 감사할때도 그렇고 몇 번 얘기를 했던 사항이지 싶은데 오늘 여기 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별로 어려운 질문이 아니지 싶으니깐 우리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이 여기 계획에는 보니깐 실시설계 승인이 07년 12월에 승인을 하고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07년 12월인데 현재 편입부지 보상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전체 6필지입니다. 6필지인데 그 류청씨 건은 저희들이 지금 연락을 해보니깐 아마 7일쯤 저희들 귀국을 할거 같습니다. 해서 변호사하고 만난다고 하는데 저희들 그 관계는 만약에 류청씨가 보상을 찾아가면 되고 만약 안찾아가고 지금 채권단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되면 공탁하는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고 우선 공사할수 있도록 기본승낙서를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소유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류청씨 외에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 해결, 지금 찾아가지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구두협의는 되었고요. 류청씨도 구두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문제는 지가보상금 가격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시의 금액하고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평당에 19,000원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평당 19,000원, 평방미터당?

평당 19,000일겁니다, 평당에.

평방미터당, 평당 19,000원.

예, 19,000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거는요?

실제로 사고 판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10만원 이상은 주고 산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김아영씨거 산 사람은 그걸 감수하고 샀습니다. 샀고 류청씨는 보상비를 자기가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그렇게 이의를 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문제가 해결되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까?

예, 저는 부지문제는 저희들이 대화를 해본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거는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너무 난리를 떨고 홍보를 하다보니깐 좋은 면도 있지마는 반면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지가가 너무 올라가서 보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 홍보를 노린 부작용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야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거 때문에 실무진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너무 과잉홍보, 그 콩알만한거 가지고 사과만하다고 홍보를 해놓고는 나중에 나오는거 보면 정말로 콩알보다도 적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우스운 일이 생길수도 있다. 바로 우리 명상웰빙타운이 그 아주 본보기가 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벌써 추진한지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한게 아직도 착공도 못하고 있으니 이거는 우리 시에서 뭔가가 잘못되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말까지 우리 시에서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지켜보겠습니다. 또 이게 정말로 앞으로 힘든 일이라면 빨리 거기에 대처하는, 순발력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주시고 그 또 한가지는 우리 시가 아까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신바가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의 유치, 대형 프로젝트에 신경을 써다보니깐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겪는 작은 문제점들이 상당히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내년도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왔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한 사업장에 백억, 오십억, 팔십억, 이게 너무 막 방만하게 투자가 된 반면에 우리 소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특히 우리 사업부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점들을 염두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있는 소규모 사업에도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하십시요.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단위인가요, 3년단위인가요 이 정주권개발 사업이...한 면에 이렇게하는 사업이요.

3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이지요, 2005년도까지는 사실상 우리 시에 보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고 오지개발 사업이 있고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이상이 없었는데 2005년도 이후부터 사실 오지개발사업지구하고 정주권개발사업 지구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은 호계가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있다가 정주권개발사업지구로 넘어가고 다음에 마성면이 정주권개발사업지구로 있다가 오지개발사업지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다보니까 그 4개 면인데 벌써 그거는 2008년도부터 해당이 되는데 사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호계는 지금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되었지요?

에, 기본계획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언제 이거 수립합니까?

이게 저 잘아시겠지마는 호계가 원래 지금 산양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본계획이 수립 안되어가지고 도에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저내년 2009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가요?

2009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저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 지금 산양면하고 영순면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 지구에다가 그거를 계속 합니까 3년정도 지났는데.

어떻든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깐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서 하여튼 하도록...

그래서요 이게 제대로시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그게 없으면 지구를 바꾸지 말든지, 아니 지구를 다른데로 바꾸어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라요. 대책도 없이 바꿔놓아서는...하여튼 기본계획이 도에 빨리 수립될수 있도록 건축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총력을 기울여 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축과소관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저는 문경온천 얘기가 나오면은 정말 안타까운것도 많고 아쉬운것도 많고 먼저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했는데 우리 마원온천지구에 건물 엔빌리지하고 몇 개 환경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낙동강수계정비로 한다 어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장님 뭐?

그거는 지금 2동입니다. 2동은 매입해서 철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쪽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안동에 풍차있는 그 모텔을 임대줬다가 감사에 적발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에는 앞으로 우리 온천개발계획상에 되어있는 시설을 앞으로 할 수가 없는겁니까?

지금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거는 그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하고 어떤 매입요청이 있거나 어떤 경매에 들어간거는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사서 수계라든가 어떤 환경생태학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기존 계획이 되어 있는거는 그대로 저희들이 건축을 하든 호텔을 짓던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 호텔 부지라든가 가족휴양단지라든지 여관부지라든지 이런거는 그대로 가능하다.

예,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일부가 환경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점차 나오는대로 환경부에서 매입하게 된다면 우리 온천개발계획의 내용이 벌레먹은 잎사귀처럼 군더더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하리쪽으로는 그런 영향을 받는건지 안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낙동강수계?

그 낙동강수계에 좌우로 300m는 다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일단 그게 강제철거하거나 규제하는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경매가 들어오거나 본인들이 토지매입을 희망하면은 낙동강수계 관리환경청에서 매입하는쪽으로 해서 그거를 수계공간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강제로 규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앞으로의 추세가 현재 문경 하리온천지구가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거를 도모한다는거는 사실상 어려운거 아니냐...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않아도 지금 문경온천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 사항이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우리 문경온천을 만들때는 우리 문경관광개발에 가장 밑거름이고 정말로 좋은 보배라고 생각하면서 야단을 떨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간 사업처럼 우리 문경 홍보할 때 보면은 온천얘기는 한마디 뭐도 없습니다, 요새. 그냥 다른거 뭐 요즘은 상무부대 유치, 영상복합단지 뭐 일등농촌 이거 외에는 온천얘기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시에서 투자한 많은 그 시비를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관광자원을 사장시키는거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공식 행사에서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왜 우리 시에서는 시장만 바뀌면은 뜯고 짓고 뜯고 짓고, 이런 행태가 있어서 되겠느냐...좀 더 백년대계를 보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되지 온천도 이 좋은 재원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광홍보하는데 완전히 소외시키고 빠져놓고 앞으로 장기개발계획이라든지 어떤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시정에 고려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온천에 대한 문제는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온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도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싶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하나는 지금 온천이 사실상 전부 각 시군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동네온천밖에 안되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현상도 우리가 간과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하나는 현재 온천개발계획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관광진흥개발계획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야되고 해서 제 개인생각에는 내년도에 용역을 주면서 이 온천지구하고 관광지구를 다 풀고 일반상업지구로 해서 한번 자율적으로 개발할수 있는 이런쪽으로 한번 해보는거...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온천지구개발계획이 상당히 바꿀려고 하면 세대수까지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되고 층수가 하나 올라와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바꾸고 또 관광진흥개발계획 바꾸고 하면 1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온천 수도강령까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색된 그런 분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개발이 늦어지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싶어서 제 생각에는 어떻든 용역을 한번 줘보고 일반 온천지구라든가 그 어떤 규제법률을 좀 해제를 해서 일반 상업지구로 자율적으로 개발할수 있는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개인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학술용역을 주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 그런 노력을 하신다니깐 뭐...그런데 저는 문경온천이 다른데도 다 있는 온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경온천수는 중탄산온천수로서 우리나라에 그런 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다른 온천하고는 차별화되는 그런 온천으로서 우리 시에서 홍보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 일본에서 생각하는 보양온천에 해당되는 이 우수한 온천수를 우리 스스로가 다른 지역의 온천하고 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시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문경온천수의 우수성, 이런걸 다른데와 차별화 해가지고 아마 이거를 기본으로 골프장도 그렇고 복합영상단지도 그렇고 무슨 관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온천이 기본으로 있어주는 것은 없는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으로 우리 시에서 온천활성화 대책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온천이 중탄산천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고 있지 만일 알칼리천만 있다고 하면 수안보나 이런데하고 별다른게 없다는 말씀이지, 저도 공감은 합니다. 어쨌던간에 활성화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의원 질의있으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김지현의원입니다. 전자에 한번 제가 건축과 소관인데 얼마전에 문경 고요에 폐플라스틱, 폐비닐 유화시켜가지고 뽑아내는 공장을 우리 공유재산 서로 교환하는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에서 지난번에 부결이 된적이 있었지요?

예.

그리고나서 지금 진행이 뭐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릴려고 하니 송구스럽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고요에 거기에 들어설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관광단지가 들어서 있고 웰빙타운도 있고 펜션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사정을 해서 우리 시유지로 좀 바꿔가지고 옮기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그 지구가 우리 시에 소각장하던 마성에서 석박제 넘어가는 그 우측편의 부지로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어쩔수없이 그쪽으로 가기로 그렇게 사정을 하는 바람에 협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유재산 심의에서 저희들이 부결되고 난 뒤에 고심을 하다보니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안주고 저희들이 줄여서 심의대상에서 좀 줄여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환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2천여평방미터 미만의 어떤 그런 교환하는 부분은 의회 의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그런 부분의 조항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해야되고 그거를 부결시킨 뜻에 대해서 그 시설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해야되기 때문에 그곳에다 해야된다는 부분은 어떤 2천제곱미터 이내로 해서 또 해야된다는 부분은 편법이 아닙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업지구는 어디를 가도 반대를 하고 또 거기에 가면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느지구로 가긴 가야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소각장 하는데로...또 그래서 그쪽으로 입지를 설정을 했고요. 또 가급적이면 민원이 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는걸로 해서 어느 지역구의 의원님들간에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안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런데 그게 의회 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부담을 안주는게 아니고 부담을 자꾸 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쨌던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부결시킨 그 뜻이...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안되는데 왜 마성에는 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뭐 잘모르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 시설이 올라가고 건물이 서고 하면 그때가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뭔가하면은 상당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경에서 안되고 여기 어차피 관광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가은에서 나오다가 마성을 거쳐가지고 어차피 북부권 이쪽은 거의 다 관광지역이고 또 거기다가 철로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다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또 앞으로 영상문화복합도시 조성된다고 땅도 그 주변에 사고 있는 그런 마당에 거기에 과거에 쓰레기 소각장 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다시 또 계속 그 부분을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그 어떤 지역적으로 봐서 지역민들이 나중에 기 건물이 올라가고 데모를 하고 이러면 그때에 만약에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제가 그쪽 지역 의원이고 하다보니깐 최소한도의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사정에 공청회 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한 합리적으로 뭔가 좀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해야되지 않느냐...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스럽고 또한 그 뭐 문경에서는 안되어서 결국은 가은, 마성지역으로 그게 왔을때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보면 눈가리고 아옹하는 그런 식인데 당초에 우리 의회 에서도 저도 역시 거기 안된다고 해서 부결시킨 부분을 다시 또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의회 의 승인을 안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이런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그부분은 앞으로 추진을 하기전에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뭔가의 공감대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어떻든 그 공장, 그 사업은 어느지구이든 본인 땅에, 법에 적법하게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 허가는 안해줄 방법은 없는데 왜 하필이면 문경에 하다가 마성지역에다가 왜 합니까?

제가 뭐 문경이 좋고 가은이 나빠서 그런게 아니고 거기다 쓰레기소각장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또...

쓰레기 소각장도 앞으로 거기는 우리 개발촉진지구 해가지고 다 지구가 벨트처럼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나 거기는 마성에서 가은을 넘어가는...어떻게 보면 지역은 마성면 하내리이지마는 가은하고 인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마찰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충분하게 대비를 할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서 그냥 강행하다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길 우려가 있으니깐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요성이 지금 어떠한 도시계획을 할때 우리는 어떠한 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면 사전에 계획없이 급하게 할려고 하니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나 이렇게 딱 지정을 해놓으면 그 감정가가 작아도 수용을 할수 있는 지금은 그런거 없이 갑자기 생각나면 땅을 살려고 하니 문제가 아닌가, 지금 공고앞에 할려고 하든 노인복지회 관도 감정이 한 2천만원 나왔습니다만 어디서 말이 나왔는지 감정해가지고 주민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해제시킨다고 어디 시에서 말이 나와가지고 그 녹지지역 해제되는데 누가 땅을 팝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도시계획을 반영해 놓고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고 또한 이번 도시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보면 그 시민의 설문조사가 문경발전의 제일 저해요인이 뭔가하면 점촌 기존 시가지의 상가노후화, 도로망, 교통, 이거 상권활성화가 안되어서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이러한 전문기관의 용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예산투자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전부 근래에 하는게 산을 이용하는거, 전부 산만 쳐다보지요. 도로는 안보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다보니깐 기존 시가지가 점점 저렇게 되는 상태인데 심지어는 그래요. 우리 농업현대화 자금이 100억입니까, 100억인가 얼마되지요. 그러면 상가에 대한 전례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지적을 한다면. 이래서 기존 시가지를 보호하면서 외곽지역을 해야지 기존 시가지는 문 다 닫도록 내버려두고 전부 시의 정책이 산만 쳐다보고 다닐 경우에 과연 이게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느냐...하여튼 이번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는 그다음을 잘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모든 우리 시가 나가는 방향도 이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맞춰야지 용역준 결과는 결과대로이고 시는 시대로 가고, 이럴 경우에 결국은 문제가 된다, 이래서 이번에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건설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지도, 농업인 전문인력육성, 농촌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 지역농업발전 서비스 확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도는 4,977ha에 대하여 친환경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품종보급, 브랜드쌀 신뢰도 향상, 토양특성에 맞는 시비량 및 시비법 지도, 병해충 방제횟수 및 농약절감, 미질저하 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친환경 웰빙쌀 생산시범 등 5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벼재배 생력화 시범사업은 육묘용 출아기보급 시범 등 3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새로운 병해충 방제모형을 정착시켜 비용, 노동력을 50% 절감하였고 시비법 개선으로 미질향상을 도모하였고 우량품종 168.6톤을 보급하였으며 GAP표준재배법을 실증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소득작목 안전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실시한 고품질 채소류 생산시범사업은 원예작물 기계화재배 시범 등 4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가축방역 자동화 시범 2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버섯산업 육성을 위하여 버섯재배 에너지 절감시범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산지자원 활용 및 보조작목 도입은 산지활용 농업상품개발 시범 2개소, 보조작목 작형개발 시범 1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친환경 관광농산물 및 작목개발은 농외소득 증대와 새기술 투입 및 선행재배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장 판매형 관광농산물 생산시범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장 상품화 기반을 조성, 현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 개발시범은 친환경 산소농법 시스템 등 4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과학 정밀농업 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친환경 종합관리실을 운영하여 토양분석 2,440점, 질소비료 엽분석 42점, 교육 523명, GAP인증 농업인 교육 4회 64명을 실시하여 토양검정 수요를 충족하고 경영비 절감방안을 제공하였으며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상담실을 운영하여 농업기상 난조를 극복하고 병해충 피해를 경감시키고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H회 는 후계세대 육성과 지식농업시대의 주역으로 육성키 위하여 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11개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업경영회 는 지역농업개발 핵심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찬회 , 새기술 실용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는 친환경농업 선도 조직체로 육성키 위하여 품목별 연찬회 및 전문기술 교육을 5회 900명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 는 생활환경개선, 합리적인 가정관리, 전통 생활문화 실천에 목표를 두고 선도적 역할을 하는 여성단체로 육성키 위해서 생활과제연구회 를 육성하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8월30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1,202명이 모여 과제연찬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281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단위 연구모임을 통합해서 25개회 1,503명을 시단위로 통합하여 18개회 1,450명으로 정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맞춤형 현장중심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기술 실용화 교육은 9,042명을 실시하였는데 새해영농교육 4,157명, 영농현장 기술교육 4,885명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은 3개과정 1,6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개소, 농심 나눔쉼터 및 마을공동휴식공원 8개소, 농심 나눔쉼터 보수사업 2개소,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온수시설 지원 1개소,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사업 1개소를 실시 운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은 사이버 농업정보센터를 설치, 홈페이지 운영 및 기상특보, 긴급 농사정보 문자 112,00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가 경영컨설팅 추진, 농산물 소득조사,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2,147호에 359억1천만원이 융자지원되어 농업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사과, 오미자 등을 새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켰고 전국 최고 브랜드로 육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66호에 27억5,2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286쪽입니다. 문경농업발전 세미나는 쌀, 한우, 사과, 3개작목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문경농업의 방향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287쪽입니다. 지역 농업발전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농기계 대여은행과 농업기계 및 가전 순회 수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업인회 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사업은 12월초에 완공하였고 과학영농시설 보완 이전공사는 완공되어 이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과산업 육성,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트 구축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 실증시험 및 연구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사과산업 육성은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친환경 사과생산과 고급화, 생력화,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포장을 운영, M9대목 4만주, 우량접수 5만개를 생산하였습니다. 평야지 사과대체작형 개발시범은 0.2ha에 양앵두를 신규도입하여 시험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사과생산 시범사업은 과수재해예방시설 보급 시범사업 등 15개소를 설치하여 서리피해 예방, 품질향상, 살충제 살포감소, 나방피해 경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92쪽입니다. 과수 꽃가루은행을 운영, 상품과율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하였으며 사과 수정율향상 들꽃 승용예초 시범으로 수정률 향상과 제초시간을 절감하였고 문경 친환경 사과대학 운영으로 사과전문 인력을 육성하였으며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 사업을 통하여 선진기술 습득으로 사과산업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사업으로 수분, 수정율 향상에 의한 고품질 사과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문경사과 축제 및 홍보행사는 10월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개최하여 문경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문경새재IC 사과거리조성은 추진중에 있으며 12월20일까지 마무리되면 문경사과의 이미지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94쪽입니다. 오미자건강산업 클러스트 구축사업은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57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5개 부문 44개 세부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부문별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미자 생산부문은 7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오미자 생산기반 확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재배시험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295쪽입니다. 가공산업 부문은 32억8,800만원을 투입 효율 및 기능성 검증 연구용역, 오미자 가공제품 개발, 오미자 가공산업 육성, 위생환경개선 및 전문매장 육성, 가공제품 특허출원, 공동브랜드 레디엠 상표등록 출원, 오미자 연구소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유통 마케팅 부문은 13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오미자 마케팅 연구회 육성, 오미자 체험관 전시홍보 시설 보완, 생ㆍ건오미자 연중 유통기반 조성, 오미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오미자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체험관광 부문은 3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백두대간 오미자 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혁신역량강화 부문은 1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오미자 아카데미개설 운영, 제2기 신활력사업 계획수립, 오미자 전문 음식점 육성을 위한 공개강좌 등을 추진하여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가공기술 및 향토음식 전수교육, 가공식품 개발 특허출원, 가공기술 보급 및 가공상품 창업지원, 가공연구회 3개회 를 육성한 바 있습니다. 농외소득사업은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천연 염색제춤 브랜드화사업, 사과가공체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외소득 향상 기반을 구축하였고 부존자원의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실증시험 및 연구개발 사업은 새 기술개발 및 도입작목의 현지적용 시험을 통한 소득작목화와 지적 재산권 확보로 브랜드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실시한 구기자 수목형재배 시범사업은 매우 성과가 높아 평야지 소득작목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닭사육 시범과 표고버섯 품종비교 전시포를 설치,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지적 재산권 확보사업은 문경 약돌계란 상표등록을 완료하였고 문경 오미자 지리적 표시제 출원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먼저 기술지원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273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소득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하십시요.

지난번에 우리가 캐나다인가요, 미국인가, 오감만족 수출을 열었지요?

예.

청인가요?

오감만족하고 청하고 같이입니다.

그 뒤에 뭐 연속적으로 길이 트이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한번 그렇게 가고...

그게 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출업체가 자격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계약까지 해서 발주까지 다 받았는데 수출업체가 자격미달이 되어가지고 규제가 지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체에서 금년말까지 자격을 다 갖추어가지고 내년도부터 새로 수출하기로. 그래가지고 미국쪽에 계약했던 것을 지금 연기를 다 했놓았습니다.

연기됐어요?

예, 예.

그러면 아직 미국쪽에 상륙을 못했네요?

예, 못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거는 쉽겠습니다마는 특히나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 우리가 농산물을 수출할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사전에 좀 준비를 잘하셔서 수출길이 열릴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 레디엠 그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금 레디엠 상표를 쓰는 품목수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안썼고 저게 이게 수출이 되면 오감만족주부터 이제 내년 1월부터 상표를 부착시켜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미자 관련 제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말하자면 우리가 그 레디엠이라는 상표를 부착하게끔 할려면 어떤 기준을 정해놓아야 되잖아요?

예.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미달될때는 우리가 상표를 사용못하도록 해야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예, 기준은 가공제품이기 때문에 햅쌀기준으로 다 시설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 또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할때 저희들 기술이전을 한 그 기술그대로 생산이 되어야지 레디엠 마크를 붙여주지 그 기준을 충족못시켰을 경우에는 레디엠 마크를 붙이질 않을 예정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품의 명성을 쏟는거는 힘듭니다, 보기보다. 그런데 제품의 명성이 가는거는 아주 쉽습니다, 딱 한방에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관리 측면에서 일부생산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좀 반발도 있습니다. 좀 빨리 레디엠을 개발해 놓고 왜 부착을 안시키느냐...이제 자기들 욕심이고 저희들이 볼때는 그 제품자체가 햅쌀기준에 시설을 못갖췄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연구 개발해 가지고 개발한데에 대한 그대로의 제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쉽게 해가지고 과당을 조금 집어넣는다든가 저 맛이 우리가 만든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한 그 맛이 안나면 우리가 인정을 안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브랜드를 사전에 이미 개발을 해놓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번도 이 상표를 달아보지를 못했거던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브랜드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발됨과 동시에 거기에 맞게 상표를 사용할수 있는 업체도 사실은 키웠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 레디엠 상표 등록을 하고도 이것을 사용못한 원인일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지도감독 하셔가지고 이 레딤엠 상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으로까지 퍼져 나갈수 있도록 소장님이 직접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깐 지금 뭐 2008년도 예산이 안이 들어와있습니다만 사과연구소 저게 벌써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저게 됐는가요?

예,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니 이번에 올라옵니까, 부지매입비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사전에 어떤 절차를 빨리 득하지 못하느냐, 실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곤욕을 치루고 아니 좀 집행부가 이런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우리 특히나 우리 시의 슬로건이 일등농촌인만큼 농업부분에 예산이 집행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없게끔 더 열심히 노력해 봐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임대사업하는데 그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시에?

농기계 담당자 말입니까?

예.

농기계 담당자는 남현철이라고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이게 활성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빌리는 사람만 빌리고, 앞으로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게 노동력이 전부 노령화되고 해서 영세농가들이 기계 살 그것도 안되고 이것이 확충이 되어서 우리시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금년에 농기계 임대한게 329회 를 임대를 했고 대여일수가 486일입니다. 농기계 대여나간 일수가, 그리고 도 임대료를 받아들인 금액이 686만3,500원을 임대료를 징수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농기계를 임대료를 얼마 받았는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처음에 농기계 가격의 0.5%인가...그거 정할때도 도에서 저거를 농기계 임대조례를 만들면서 도에서 그보다 더 싸게 받아가면 안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제 생각같으면 지금 그것도 더 깍아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운영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원활하게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방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29대가 금년 후반기에 많이 나갔거던요.

그렇습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현장에 있는데 전혀 혜택이 없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영세농이 되어가지고 컴바인같은거는 없습니다. 뭐 사정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고루 혜택이 가도록 인원을 확충해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기계살려고 하는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전체 혜택을 보느냐, 안보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 한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무슨 애로가 있는가하면 지금 농기계 가지고 쉽게 해가지고 밥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이거를 우리가 트랙터 같은거, 콤바인 같은 이런거 쉽게 해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먹고 사는데 지장을 줘서는 저희들이 안되거던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 몸통 자체는 거의 임대사업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쉽게 해가지고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그다음에 콤바인이라든가 그런거는 없고 거의 다 굴착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법인에서 안가져 있는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사람들이 그 기계를 가지고 쉽게 남의 벼를 심어주고 베고 하는데 그런 기계는 우리가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사람들 횡포가 사실은 영세농들이 힘들 정도로 횡포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 나가면. 한 다섯마지기, 여섯마지기 노인들이 해야 되는데 밍그적밍그적 하는데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기관에서 그거를 용이하게 쓸수 있고 또 그 애를 �회 蹈� 하는데, 영세농들은 애를 먹습니다.

예,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직접 짓는게 있으니깐 제가 그 애로사항을 잘압니다. 기계 없는 사람은 모심는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심고 베는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못베고, 내일 비가 온다고 하면 오늘 베라고 하면 베야되고...그 애로사항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압니다. 그런데 벌써 기억씩 들여가지고 그 사놓았는데 저희들이 그런데에 구입을 해가지고 대여를 해줘버리면 그사람들 수억씩 빚지거던요.

소장님 발상이 참 저하고는 �회 쩍윱求�. 왜 �회 쨈째′玖� 전체를 위해서는 작은게 희생을 해야되요. 그 장사를 안하고 사유재산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사유재산이든 뭐든 전체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계 없는 사람들이 더많고 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용할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영농회 사가 하나 있는데 영농회 사 그거 다 수용할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지금 이게 아직까지 피상적으로 보셨는데 내가 느껴보니깐 참 애로가 많습니다, 촌에. 지금 농민들 기본이 70인데 그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어려워서는 안되잖느냐, 이거 육성해야 되는데 사업인데. 농기계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심층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소장님도 그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모두가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됩니다. 영농회 사 가면 자기 마음대로예요, 밤중에 베라고 하면 베야 되고, 나락 다 지는데 베야 되는데...

예, 압니다, 내용은 잘아는데 문제는.

소장님, 이 문제는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 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