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방청제입니다. 지역발전과 5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0억 300만 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액 9억 9,200만 원 보다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캠페인 방송료 1,000만 원과 계약직공무원 1명 임용에 따른 여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당초예산 규모는 24억 3,900만 원으로 주요시책 홍보지원비 12억 9,000만 원과 시책기획홍보비 3억 9,100만 원, 영상미디어홍보비 6억 7,600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4,300만 원과 기본경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9억 800만 원 보다 15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인터넷방송국 구축비 5억 원과 시정홍보전광판 설치비 6억 3,900만 원, 영상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 시책홍보지원비 4,480만 원 중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1,600만 원, 공공요금과 국내여비 2,290만 원, 공익요원보상금 59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홍보물 발간 및 제작비 2억 5,400만 원 중 열린포항 및 시보발행 2억 3,600만 원과 우편료 및 국내여비 등으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홍보 매체개발비 9억 9,100만 원 중 포항이미지 및 축제홍보물 CF제작 6,000만 원, 여객선터미널 홍보판 유지보수비와 자유수호희생제 합동위령제 경비로 각각 400만 원, 반공희생자 추모음악회 경비로 2,000만 원, 대도시 옥탑전광판 및 시내버스 모니터 동영상 홍보 포항이미지 및 축제홍보 위탁 경비 등으로 2억 3,840만 원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바르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정홍보전광판 설치비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병대 입영장병 및 가족들에게 시정을 홍보할 TV 구입비 740만 원과 오지지역 주민을 위한 TV 난시청 해소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언론매체 지원사업비 1억 2,800만 원 중 행정관서 신문구독 및 시정홍보용 잡지구입비 2,180만 원, 케이블 TV 시정뉴스 방송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료 등으로 6,400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 시정홍보 협조자에 대한 해외취재활동 여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홍보전략비 2억 6,300만 원 중 신문스크랩, 온라인서비스 및 명절귀향객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360만 원과 언론매체 광고수수료 2억 원, 급양비 및 국내여비 930만 원과 시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및 포항특산물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미디어 사업 분야입니다. 사업비 5억 4,100만 원 중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따른 인부임 등으로 1,180만 원과 방송국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여비 등으로 1,960만 원, 시정과 의회소식 등을 다양한 영상프로그램을 통해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인터넷 방송 구축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영상물 기록 및 관리비 1억 3,500만 원 중 기록 보존을 위한 사진인화료, 급양비, 국내여비 등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상물 DB시스템구축비 8,000만 원과 취재차량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기획홍보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19일 임용된 전임계약직 1명에 대한 수당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으로 4,300만 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9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국내 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공보담당관실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안은 환동해 중추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시의 역동적인 모습과 스포츠, 문화예술 행사 및 지역특산물 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포항브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예산으로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행정의 상품을 포장 판매하는 중요한 위치에서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도입한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배가와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200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전부 홍보비에 많은 비중을 두셨는데 주로 케이블 방송이나 디지털미디어사업하고 홍보영상물 기록 이쪽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 쪽에 새로운 주요 증액된 내용이 인터넷방송구축비 그지요?

예.

시정홍보전광판 설치, 영상물 DB시스템 구축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이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사안이지만 앞으로 저희들 홍보는 기존에 페이퍼 중심에서 디지털 중심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이 지난해에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 드린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방송이나 또한 시정전광판이나 또한 영상물 DB시스템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번 예산에 주요 증액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홍보에 있어서 하나로 통합을 시키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구축하게 되면 이 케이블 TV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는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인터넷방송 구축과 관련해서 CATV 방송제작비를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2분의 1로 절감 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7월 개국을 목표로 할 경우에 그래 해 놓았습니다.

페이퍼지를 줄인다고 했는데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퍼를 제가 줄인다는 이야기를 안 했고 페이퍼 중심에서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앞으로 늘릴 생각이네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페이퍼도 페이퍼대로 하고 좀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다양한 홍보 매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아니 보면 이래 너무 중복성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것 보다 디지털 쪽이 신세대쪽으로나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맞으니까 이 쪽으로 가면 페이퍼 중심으로 하는 것을 빈도를 줄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야지 전에 하던 것을 별 홍보 효과도 없는데 거기 반상회 가서 나누어 주어 놓고는 그것 다 사장이 되어 버리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또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홍보 효과에서 조금 뒤쳐진 부분은 빼고 이제 이 부분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야지 기존 하는 것은 그대로 고집하고 또 이게 더 좋아서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시대가 무궁무진하게 홍보매체가 발달이 될 것인데 그때마다 신규로 할 것 같으면 끝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홍보 효과가 없는 것은 줄여 나가는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예, 저희들 그래서 이번에 지역에 있는 대학교 광고 언론을 전공하신 교수님 두 분 하고 그리고 전직에 홍보업무를 전담하신 세 분을 저희들 한번 미팅을 통해서 우리 시의 앞으로의 홍보 전략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저희들 공보실 직원들 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앞으로 시가 나아가야 할 홍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 앞으로 우리 홍보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시에 디지털방송국 하니까 인터넷방송국 하니까 괜찮더라고 해서 따라가면 앞으로 무수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는 좀 선택을 해서 정말 어느 것이 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집중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좀 순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삽니다마는 시정홍보 책자 나오고 그 중에 가면 폐지 모으는데 가면 그 덩어리가 막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홍보 효과가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수라든지 과감히 줄이고 이제는 보니까 그런 것은 시각적으로 효과가 없더라, 이래서 이런 방법으로 방송 쪽으로 집중하겠다든지 있어야 되는데 기존 것은 줄이려고 하니까 또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 자꾸 예산만 늘어나는 부분이 되니까 어느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고 맞는 홍보이고 정말 적재적소에 쓰이는 홍보인지를 좀 연구검토해서 즉흥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9일 부임 이후에 8월 20일 자로 관내에 있는 리통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정 또한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각종 의정소식을 원하느냐, 하고 설문 조사해서 분석을 해 놓았는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홍보 전략도 그런 쪽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라는 것은 꼭 그렇습니다. 설문을 하면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도 맞습니다. 공보담당관님도 집에서 내가 느꼈을 때에 아, 봤을 때에 이게 뭐 갈매기소식지가 나왔는데 이틀 만에 밖에 휴지같이 나돌아 다니죠?

예.

그것을 느꼈을 때는 과연 이게 홍보효과가 있을까 본 위원은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또 통반장이 나누어 주고 갈매기소식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진실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도 본 위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보담당관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위에서 보고 느꼈을 때 보면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느껴서 고쳐 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학중 위원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인터넷방송국 구축이라든가 영상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것 홍보전광판 같은 것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정인데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보면 반상회보라든가 각 실과소에 있는 수용비 홍보 책자 같은 것이 예산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줄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다 수용비에 홍보책자라든가 그런 것이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게 다 통과가 되고 이게 우리 시에서 시행이 된다면 정말로 각 실과소에 우리가 배정하는 수용비가 홍보비가 줄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보담당관실에서 페이퍼지 그러니까 종이로 나가는 것은 열린포항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각종 단위사업별로 나가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갈매기소식지나 열린포항 책자나 시민들 어느 정도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갈매기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발간을 하고 열린포항 같은 경우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현재 계간지로 3만부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린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우리 각종 열린포항에 따른 의견조사를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부수도 앞으로 좀 확대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열린포항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 나가 있는 향우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봅니다. 혹 간혹 가다가 아까 강학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바로 전달이 안 된다든가 읽혀지지 않고 함부로 사장이 되는 그런 부분도 간혹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갈매기소식지만 보더라도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것을 보고 시민이 아, 이 갈매기소식 알찬 내용이 들어있구나,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매기소식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거기 보면 소식지 자체가 아주 빈약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릴 수 있는 그런 형국의 소식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글체도 바꾸고 그 안에 갈매기소식지를 보면 아, 여기에 뭔가 정보가 들어 있고 우리가 일반 생활에 필요한 그런 포항시 갈매기 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열린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열린포항 책자도 글씨체가 조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 그 책자를 본 위원은 가끔 한 번씩 봅니다. 거의 보지 않습니다. 거기 내용물 보면 지금 대상물을 초년생들 보다는 30대에서 40, 50대 중심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안에 보면 책자에 글씨체가 너무 적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7월 달에 부임하고 난 뒤에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발간부터는 포인트를 높여라고 했습니다. 2내지 3포인트를 높여서 열린포항의 고객은 타깃은 40대 이후의 시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포인트를 2내지 3포인트로 이번 겨울판부터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기이 만든 책자 돈을 2억 이상 들어가는데 만들 때에 내용도 정말 다른 책자도 사 가지고 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열린포항지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알찬 내용들을 신경 써서 넣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편집에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주의를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좀 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처음으로 설명하지요?

아,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고요, 인터넷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기 전에 기이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이런 보고 자리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소관에는 읍ㆍ면ㆍ동에 장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서 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TV 모니터 하고 그런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요.

예,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당담당관 이무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우리 포항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예산 규모는 8억 1,088만 5,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7억 8,331만 5,000원 보다 2,757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법무관리에 3,757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사관리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법무관리 예산규모는 2007년 기정예산이 6억 5,693만 원이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3,7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6억 5,6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소송수행 비용 3,7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예산 규모는 2007년 기정예산이 1억 6,395만 5,000원이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1억 5,395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상금에 부조리신고자 포상금은 신고자가 없어서 당초 예산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규모는 7억 3,880만 1,000원으로 이는 전년 당초예산 6억 106만 8,000원 보다 1억 3,773만 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감사행정 역량 강화에 1,036만 8,000원,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1억 61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2,7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역량강화 예산 규모는 1,13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1,120만 원 보다 1,0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감사행정 지원에 일반운영비 541만 2,000원, 국내여비 270만 원, 일반보상금 4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총 860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등록업무지원에 일반수용비 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 예산 규모는 6억 6,1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1,109만 원 보다 1억 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치법규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236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송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 9,886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21만 원, 포상금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9,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62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895만 원 보다 2,725만 5,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인력 운영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 부서운영비에 일반운영비 637만 5,000원, 업무추진 여비에 국내여비 1,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부서특성상 법적 의무적 경비는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시어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75억 700만 원 보다 84억 1,400만 원이 증가된 1,259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자치행정과 217억 4,400만 원, 기획예산과 582억 4,300만 원, 새마을봉사과 71억 4,900만 원, 문화관광과 158억 9,600만 원, 정보통신과 34억 3,900만 원, 체육지원과 94억 9,200만원, 문화예술회관 56억 8,500만 원, 시립도서관 4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퇴직수당 부담금, 국고대여 장학금 집행 잔액 2억 1,200만 원과 경상경비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3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공무원인건비 부족분 1억 5,8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 1,7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 5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여 5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봉사과는 동해면 상정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포함한 8개소 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 관련 예산에 4억 900만 원, 경상경비 900만 원 등 4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포항유림회관 건립에 1억 5,000만 원, 장기읍성 보수 및 문화재 관련 예산에 11억 1,300만 원, 칠포리 암각화군 토지매입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 1억 600만 원,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영상장비 구입 등에 2,4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사업비 6,200만 원을 감액 정리하는 등 13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과내 인원 2명 증원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는 기계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8억 1,700만 원, 연일읍 읍민운동장 부지조성 공사에 4억 200만 원, 국제불빛축제 오픈 배드민턴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비 등 경상경비 2,300만 원을 감액 정리하는 등 1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시립도서관은 흥해, 죽장 작은도서관 구축사업비 1억 4,600만 원, 도서대출 예약시스템 구축 1억 8,600만 원, 도서정보센타 소음방지 카펫설치 2,000만 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 부족분 2,900만 원 등 3억 8,1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가 편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2007년도 예산 보다 76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73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자치행정과 240억 1,900만 원, 기획예산과 1,072억 4,600만 원, 새마을봉사과 54억 1,700만 원, 문화관광과 138억 5,700만 원, 정보통신과 31억 1,900만 원, 체육지원과 131억 700만 원, 문화예술회관 48억 6,100만 원, 시립도서관 2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4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맞춤형복지 17억 8,000만 원, 공무원 자녀보육수당 1억 7,300만 원, 장기근속 및 정년퇴직 공무원 산업연수 2억 7,000만 원, 포스코 40주년 기념 조형물 건립에 1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에 공무원 교육여비 3억 9,500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3억 4,600만 원 등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육성 및 재난재해예방에 1억 7,800만 원, 명예퇴직수당 6억 원, 성과상여금 53억 9,100만 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83억 2,200만 원, 국민건강부담금 20억 8,900만 원,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기타 경상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80억 1,900만 원 등 240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종합기획조정에 22억 2,100만 원이 편성 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외국어 교육센타 건립 12억 5,0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3억 6,600만 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1억 8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고 재정 운영에 사회단체 육성 11억 300만 원,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억 2,600만 원, 공무원 해외시찰여비 1억 5,0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12억 2,400만 원 등 전체 26억 3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등 재무 활동에 따른 102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89억 7,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788억 7,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0억 6,1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l2억 4,700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831억 7,800만 원 등 전체 1,072억 4,6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새마을봉사과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발상지 고증연구조사용역 3,000만 원, 새마을중앙교육 입교 등 행사실비보상금 1억 300만 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1억 5,200만 원, 기계새마을기념관 건립 7,000만 원 등 기타 경상경비 2억 5,500만 원 등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산업에 18억 7,800만 원, 주민생활 편의 도모를 위하여 민원실 운영 1억 1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창구운영 1억 6,200만 원 등 전체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박람회 등 민간행사보조 4,800만 원,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2억 원, 자원봉사센타 운영 활성화 4,500만 원, 자원봉사 관리 육성에 1억 2,800만 원 등 전체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옥외 광고물 및 도시미관 정비에 1억 1,800만 원, 다무포 고래맞이 축제, 테마형마을 조성에 5억 1,500만 원 등 6억 3,3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6,200만 원, 농어촌 소득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5억 5,000만 원 등 5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에 6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시설운영비 1억 600만 원, 소공연장 및 한흑구 시비건립에 19억 4,900만 원, 포항미술관 건립 및 미술작품 구입 23억 9,600만 원, 동해공공도서관건립공사 13억 200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보조사업 9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에 29억 7,100만 원으로 문화재 보존 및 전통사찰 보수 5억 6,700만 원, 구룡포 적산가옥 타당성 조사 등 7,000만 원, 국가, 도지정 문화재 보수 21억 3,000만 원, 장기읍성 및 북천수 관리사업 4,200만 원, 영일민속박물관 운영비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및 민간행사보조 1억 4,90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사업 보조사업 3억 2,800만 원, 학도의용군 및 3ㆍ1의거 기념관 보수 및 관리 1억 600만 원, 호미곶관광지 조성 및 개발에 22억 6,400만 원, 포항국제불빛축제 등 축제 지원에 7억 1,000만 원 등 전체 3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1,000만 원, 문화예술활동기금 전출 1억 원 등 전체 138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보통신화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에 30억 1,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 6억 2,40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 및 공공요금 6억 2,600만 원,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 임차료 1억 9,300만 원, 인터넷 선생님 운영사업비 2억 6,700만 원, 정보화 교육장 운영비 1억 5,000만 원, 시설장비 유지 등 경상사업비에 11억 5,200만 원등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1억 700만 원 등 전체는 3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지방체육 육성에 127억 5,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생활체육 육성에 21억 2,000만 원,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에 15억 2,400만 원, 직장운동 경기부 보상금 17억 2,000만 원, 포항 해맞이 정구장 사업에 5억 원, 양덕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0억 원, 포항 체육관 음향시설 교체 6억 원, 종합운동장 시설 조성에 토지매입에 5억 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2억 2,000만 원, 기타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39억 4,600만 원, 종합경기장 및 체육시설 유지에 6억 2,200만 원 등 인건비등 행정운영비 3억 5,500만 원으로 총 31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45억 8,5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시립예술단 지원에 37억 9,000만 원, 화장실 및 냉동기 개보수 사업에 2억 4,300만 원, 대공연장 분장실 및 대기실 모니터 하늘막 교체에 3,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공연 유치에 1억 2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4억 2,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7,600만 원으로 전체는 4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날로 높아가는 시민의 지식정보 충족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4억 400만 원, 도서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비에 3억 1,400만 원, 어린이도서관 증축 2억 1,000만 원, 도서관 시설확충 및 물품구입에 3억 2,400만 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에 1억 2,0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5억 7,200만 원, 전체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4,600만 원으로 총 2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008년도 당초예산액은 15억 5,000만 원으로써 2007년도 예산액 14억 9,0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이 약 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1억 8,800만 원에 대한 정기예금이자를 반영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대비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예상액 14억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9,200만 원, 과년도 융자회수 수입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60만 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3억 6,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예비비 11억 8,440만 원 등 전체 15억 5,0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139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 꼭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자치행정국 예산이 76억이 늘었네요, 그지요? 당초예산에 말입니다.

예.

76억이 늘었는데, 여기 보면 행정운영경비 즉 경상경비 성격에 거의 대부분이 다 늘었습니다. 거의 76억 60억 가까이가 경상경비 행정운영경비에 늘었는데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행정운영경비에 이렇게 대부분 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 주민자치센터로 변형이 되고 일반 수해 및 복지에 관한 업무는 일선에 많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계획부터 시행에 따른 계획에 따른 사업비 자체가 과거하고 다르게 우리 지방행정의 역량을 배가하는 차원에서 시청 본청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재경비가 더 불어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는 일선 읍면에 있던 예산이 본청으로 합류가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작년 대비 새마을봉사과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일부 편성해서 증액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봉사과는 행정운영경비가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주로 보면 자치행정과에 행정운영경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6억이 늘고, 기획예산과 17억, 쭉 내려가면 정보통신과 1억 7,500 등등 해서 새마을봉사과는 6,000만 원밖에 안 느는데 답변이 안 맞잖아요.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사실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분석은 아니더라도 일반사업비나 어떤 사업비나 이런 게 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순수하게 행정운영하는 데 경비 수용비 성격인데 전년도 대비 늘었는 게 전체 76억인데 그 대부분이 행정운영하는 경비로 이렇게 늘었느냐 그것은 세세하고는 좀 다르지요.

경상경비 증가한 내용이 내역별로 말씀을 죽......

내역별로 말고 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국장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치행정국 전체 전년도 대비 예산이 76억이 늘었는데 그 76억 는 게 사업비 쪽이 는 게 아니고 경상경비인 성격인 행정운영경비에 대부분 76억이 다 늘었다 말입니다. 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경상경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예산계장 뒤에.

내역이 있는데 내역 전체가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많다고요?

예. 주요한 내용은.

한 몇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서울사무소 개소했다는 것도 있고, 그간에 공무원 교육 위탁 경비가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가 많이 된 사항인데.

위탁교육이 좀 늘어나고?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포항시 이미지를 위해서 축제 홍보물 제작에서 조금 늘어난 것 있고, 전체는 여하튼 각 분야별로 널려진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미술관 건립 사무경비 같은 것도 늘어나고, 경로당 명칭 변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전체 예산을 놓고 볼 때는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나 이런 게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고, 쉽게 말해서 경상경비적인 성격 이런 행정운영경비가 너무 많이 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나 물론 꼭 필수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전체 예산이나 가용재원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경상경비나 수용비성 성격 예산이 너무 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지요?

부서별로 심의할 때 잘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들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만 타당성에 대한 거라든가 적법성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걸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 첨부자료 한 번 봤습니까? 아니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자료 봤습니까? 못 봤다는 계산 아닙니까? 첨부자료.

저희들이 예산 제안설명에 관한 총괄적인......

그러니까 어쨌든 총괄 주무 소관 장으로서 이런 것도 한번 보고 들어오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안 봤으니까 뭔 얘기를 못 하겠네. 안 봐도 되겠습니까? 18페이지 보면 첨부자료 1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물론 2006년도에 6,268억 이것은 오타라고 3,000억 정도 틀리거든요. 이것은 오타라고 보는데 길은 사통팔달로 보지만 이것은 사통오달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이것도 위로 아래 위로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 신뢰성이 가고 믿음이 가겠습니까? 이 예산.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 정확한 항목을 지적을 안 해 주셔서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항목이 아니고 18페이지에 2006년도, 2007년도 죽 한번 보십시오. 행정재산에 대한 그것 한번 보십시오. 퍼뜩 보기에 합계 시유재산이 5,100억인데 작년보다 1억 6,000이 증가되었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에 6억 6천 얼마 안 되어 있습니까? 계장 이리로 와 보십시오.

2006년도 게 자료가 틀린 것 같네요. 전체 8억이 돼야 되는데 5억 900이 돼 있으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옆으로 3천은 오타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상하가 안 맞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신뢰성이라든가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다른 부서보다 엄청나게 140억 전체적으로 올랐지요? 인상되었지요? 주요대목이 왜 올랐나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항목을 얘기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자치행정에 140억 정도 올랐지요? 증감이 되었지요?

자치행정 소관은 2007년......

전체 여기 보니까 한 130억.

76억 2,400만 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서보다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주로 핵심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올랐나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76억 2,400만 원이 사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세세항별로 각 부서별로 업무의 유형별로 이렇게 올라서 꼭 집어서 어느 것 때문에 전체가 올랐다 인상되었다 그렇습니다.

총괄 국장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요. 머릿 속에 꿰뚫고 있어야 되지요. 무엇 때문에 여기에 72억이라는 게 다른 부서보다 증감되었다는 게 물으면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모른다고 해서 안 되지요.

제가 전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사업을 편성하기 때문에 품목예산 체계에서 경상경비로 별도로 분석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지만 기준경비 정확하게 75억 5,600만 원 오른 그 전체 내역을 보면 의회 경비가 3억 2,400만 원이고, 소송 수행경비 1억 7,000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이 1억 2,100만 원, 공공요금이 4억 7,200만 원, 공무원 기본 여비가 전체 17억 5,8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28억 7,800만 원, 연금부담이 3억 7,100만 원, 맞춤형복지 5억 900만 원, 대여장학금부담금이 2억 7,300만 원, 전체 시민체전 경비가 격년제로 열리니까 5억 1,700만 원 그래서 이것은 전체 총계를 놓으니까 75억 5,600만 원 정도쯤 됩니다. 6억 정도는 세세한 것은 기타경비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덩어리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전체적인 전반 예산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그런 걸 가지고 계장들한테 물어 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니까 그런 것은 품목 큰 덩어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