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계속)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계속)

경제산업국장 성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의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차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444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9억 8,300만 원보다 17% 증가된 6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232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2,200만 원보다 6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20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5,600만 원보다 2억 2,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5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농업인 자녀의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학자금지원 사업비가 6,300만 원 감액 되었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5,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64억 4,200만 원과 농작물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금 2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업형 가공산업유치(육성)지원 사업비 3억 2,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 참품한우 』등 우수브랜드 축산물 판매를 위한 명품매장 설치사업에 3억 원이 편성 되었으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중 기금보조와 임대료가 줄어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기각으로 바다모래채취 해양환경영향연구 감정비 1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어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부과에 따른 기관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 지방어항 시설사업 반환금 3,200만 원과 2006년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반환금 1억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직원 인건비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56억 6,700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327억 7,900만 원 대비 28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는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176억 4,900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144억 4,700만 원 대비 32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175억 6,300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179억 2,900만 원 대비 3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4억 5,500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4억 200만 원 대비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176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00억 원을 추가 조성하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전출에 3억 8,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생산 부직포 지원에 2억 1,000만 원, 고품질 쌀생산 우량상토 공급에 2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된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4억 9,900만 원,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5억 2,900만 원, FTA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확대에 따른 9억 6,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축산과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은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에 101억 5,8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전출 3억 800만 원, 농작물 재해 보험 과수 농가 지원 사업 4억 2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6억 4,400만 원,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및 영유아양육비 지원 5억 2,700만 원, 친환경 농산물생산을 위한 미생물 토양개량제 및 부직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억 1,800만 원, 상옥친환경지구조성시설 및 농자재지원 9억 9,400만 원, RPC건조저장시설지원 7억 3,000만 원, 고품질 쌀경쟁력강화지원사업 6종에 10억 2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공사 7억 7,900만 원이며, 농산물생산유통관리 정책사업에 45억 7,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에 7억 원,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농수축산물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9억 2,600만 원, FTA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3억 1,000만 원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 정책사업에 모두 18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우유소비촉진과 축산 농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 2억 8,600만 원, 축산분뇨유통 및 재활용사업에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 7,900만 원, 재무활동에 농촌발전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규모는 175억 6,300만 원으로 주요 증감 사유로는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는 어선구조조정사업 보상금과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비, 우수 수산물 및 특산품에 대한 홍보 지원비, 어업인 지원사업인 다목적인양기 설치, 공동작업장 설치, 유류저장시설 설치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어구실명제, 해수욕장관리 시설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은 먼저 해양수산업 진흥사업에 17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50억 원, 수산물홍보 조형물 설치사업에 6억 원, 우수 수산물 및 특산품 지원사업에 1억 8,400만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1억 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4억 9,600만 원, 바다숲 조성사업에 4억 원,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사업에 5억 4,000만 원, 어업지도선 일반운영비에 1억 800만 원,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에 6억 4,800만 원, 연안어선 저온저장시설 1억 5,800만 원, 지방어항 축조공사 2개소에 20억 원, 소규모어항 축조공사 22개소에 42억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규모어항시설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당초 원래 시비 부담비율이 70%로 내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비부담 비율을 50%가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보조내시 대비 25억 원이 현재 감액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시설 보수 유지비 1억 5,000만 원, 해상가두리 낚시터 개발사업에 2억 원, 공동작업장 시설사업 2개소에 2억 6,000만 원, 노후유류 저장시설 지원에 4억 원, 연안정비사업에 3억 원, 해수욕장 시설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4억 5,500만 원으로 증감사유로는 노후화된 옥외감시녹화용카메라 및 농산물유통거래정보분산서버시스템의 교체와 차선도색 등으로 증액되었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예산절감으로 감소되었으며,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는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9,400만 원, 도매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3,700만 원, 농산물유통정보화 사업에 6,900만 원, 기타 청원경찰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 ㆍ 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경비와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지역 소득 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장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마지막 7쪽에 방금 설명을 할라 했는데 시간을 줄 테니까 좀 설명을 간략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소규모어항 축조공사 22개소가 지금 나와 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지금 도에서는 2008년도 방침이 3대 7로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래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좀......

지금 방법은 도비 보조 내시된 전액을 나름대로 그 보조비율에 맞게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부분만 반영하고 시비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에서 회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이 부분은 물론 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회수하라 소리까지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협의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정예산하고 지금 도비도 지금 올라가는 거기도 수정예산, 우리 걸 반납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수정예산을 또 딴 데로 넣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 도 해양수산과 방침이 3대 7로 하라고 그런 방침이 내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봤는데 혹시 이랬을 때 도하고 긴밀한 유대가 안 되면 다음에 또 예산이 안 내려 올 수도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반납하는 형태가 아니고 우선 도비만 먼저 우리 예산서에 편성을 해 놓고 추경에 우리가 확보하는 걸로 하면 우리가 그 돈을 쓸 수도 없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만 되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반납 절차는 지금 현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잘 긴밀히 해서 오해가 안 되도록 잘 하십시오.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대해 가지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 3페이지에 보면 농축산과 소관 기업형 가공산업유치(육성)지원액이 3억 2,7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용은 죽장에 토종오가피 가공공장입니다. 집단 오가피 재배지역 40에서 한 50만 평 되는데 전문화된 가공생산공장 건립으로 주민소득을 증대하겠다는 건데 공장부지 매각입찰 공고가격이 공부상 가격보다 무려 53.5%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에 실패했고 부지 매입 후에도 진입로 맹지 3필지에 대해 가지고 어려움이 발생했고 시행자인 주식회사 종근당건강 에이원이 추진의지가 없고, 사실은 사업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가피 파우치 식품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창성하고 현재 임대 가공생산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에이원에서 죽장 오가피 상품화를 통한 수확물량 전량 수매를 할 그런 계획이었고 판매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업을 유치하고 전문화된 가공생산공장을 다시 추진해 처음부터 원 바탕에서 다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 예산을 전액 감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도 가능한 겁니까?

물론 도비가 1억 들어왔고 우리 시비가 2억, 그 다음에 자부담이 7억 한 6,000쯤 됩니다. 최초 포기사유, 근본 원인이 부지비가 뭐 1억을 계산 잡았는데 1억 5,000 가는 그런 형태로 53%나 올라버리니까 이래 가지고는 채산성이 안 난다 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사전 이것 조사를 하지 않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 공부상 가격하고 저희들 예상했던 실제 가격하고 그 소유주가 팔겠다는 가격하고 차이가 워낙 나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 팔아주고 하면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소유주가....

우리가 무슨 행정 시책이나 이것을 계획할 때 사전에 실제 거래가격과 공부상 거래가격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실거래가격을 계상을 했었죠.

실거래가격을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확보하고 그러니까 100원으로, 공부상 가격은 80원인데 우리가 예정했던 가격은 현재 그 근처의 실거래가격이 한 100원 정도 간다고 했는데 실지로 150원이 가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해서.....

원점에서 다시 기업형 전문기업을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전체 10억 중에 자비가 한 7억 6,000 정도 들어가니까 사실 한 자비를 한 75% 정도 가지고 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부지 확보에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채산성이 없다고 지금 회피해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정책적인 질문만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솔직한 이야기로 저가 해양수산과나 농축산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축산과 기업형 가공산업유치지원 전액 감이 됐고요, 그 다음 해양수산과에도 보면 2006년도 지방어항시설사업 반환금이 전액 감됐고, 또 북부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신축 4억 8,000만 원이 전액 삭감 되었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규모어항시설사업, 지방어항시설사업 그 다음에 기업형 가공산업유치, 이것은 아까 홍필남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기업형 가공산업은 토종오가피 그 죽장에 가공공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지방어항시설사업 반환금 전액 감 3,200만 원, 그 다음에 소규모어항시설 반환금 전액 감, 각 공사마다 입찰을 하고 입찰 잔액, 집행 잔액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아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1억, 그리고 북부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억 8,600만 원인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94쪽입니다. 해양수산과 194쪽. 2007년도 추가 예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화장실 점검해 가지고 우리가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을 받은 만큼 시비 부담을 줄이고저 하는 것입니다. 시비부분에 감되는 것입니다. 국비는 시상금을 받은 부분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국비를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2억 받았습니다.

2억 받았습니까? 2억 받았는데 4억 8,600만 원이 전액 삭감 되었는데 그러면 그 2억을 갖고도 화장실을 신축할 수 있습니까?

감 1억 7,400 아닙니까? 감이. 국비 1억 7,400을 붙이고 시비 1억 7,400을 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상금 받은 거에서 1억 7,400만 원을 국비로 넣고 시비부분은 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행자부에서 국비를 더 지원받는 부분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만 또 이런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예산이 사장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면 우리 농산물도 이제 많이 수입되고 이러니까 농축산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규예산이 그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38개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면 지금까지 보면 지원하는, 계속 지원을 받은 단체라든지 또 받은 사람들이 중복적으로 받게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 그런 농민들한테는 지원이 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이번 사업도 보면 굉장히 그런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2008년도에 있어 갖고는 이런 신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존에 받는 단체라든지 농민들은 좀 적게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고 지금까지 못 받은 농민들 그런 어려운 실질적으로 소농가일수록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농축산 정책을 보면 굉장히 고농가 소득 그런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펴주실 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재량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재량성이 있는 사업, 집행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고 또 진짜 소규모 농가는 자부담 부분을 못 해 가지고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평불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단돈 100만 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고 싶어도 또 못 하는 그런 부분, 정책적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영세농가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올해 내년도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 생계가 앞으로 점점 더 위협을 받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옥지구 친환경농업지역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같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1년 하고 나면서 사후관리도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이 사업들 시작하면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올해 계상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전혀 계상되지 않았고 또 거기 따라 가지고 농자재 사용하는 것도 실지 이 지역 농자재를 특별한 차이가 없으면 쓰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보면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친환경농업지역에 국비지원이 없다, 그 다음에 지역기업을 좀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재비에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시설비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게 자재비다 보니까 국비 부분이 굉장히 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기업 사용하는 문제, 비료문제라든가 각종 농자재들 지역기업 사용하는 문제, 첫 번째는 가격문제입니다. 같은 품질이고 같은 양에 칠 수 있는 양일 때는 대규모, 전국 단위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회사보다 사실 가격경쟁력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솔직한 이야기로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관내에서 생산한 업체에서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추진위원회로 돈이 나가 가지고 나가 버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솔직한 예로 우리 시비로 나가는데 그것 좀 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워낙 단가차이가 좀 나버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계속 접촉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비료나 자재의 우수성이라든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많이 칠 수 있는 많은 면적에 칠 수 있는 그런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상옥지구 같은 경우에 지난 해 토마토시설 한 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가 제대로 좀 계속 이어져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개인 자부담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잘못하면 농가부채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가져 올 수도 있고 친환경농업의 기본적인 이 부분은 세계 경쟁력 속에 제대로 자구력을 심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주는데 가장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생각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가 앞으로 어느 한 지역을 제대로 친환경농업지구를 만들려면 다른 지역 선진국, 그리고 우리 선진화된 다른 타 도시 물론 비교도 많이 해 봤겠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장점을 빨리 고려해 가지고 제대로 반영 안 시키면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고는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너무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향까지 해 주셨는데 이진수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결국은 FTA체제 하에서 친환경농업이나 슬로우시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그렇게 대규모 농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올 한해 한해의 수확량, 또는 수입규모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올해 너무 많이 다른 데서 생산이 돼 버려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참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1년, 2년 만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최소한 5년 정도는 넘어서 가지고 상옥 거는 친환경이다, 그래 상옥 거는 비싸게 주더라도 사먹을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행정하고 거기 주민들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참여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속 넣고 그래 되면 결국 한 논에서 농약을 치면 옆에 논에 갑니다. 옆에 친환경농업하는 사람한테도 농약이 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전원을 상옥에 있는 주민들 전원을 우리 추진하는 사업에 포함 시킬려고 노력을 지금 현재까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의 여부는 최소한 작년, 올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홍보도 계속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농민들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의식개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면 시비로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국비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 우리 2007년도 2회 추경까지 한다면 444억 예산이 되는데 당초 예산이 327억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한 116억 36%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축산과가 232억에 당초예산 144억 한 88억으로 38% 이렇게 본다면 추경예산이 어떤 정말 예산에 대한 성립에 요건에 맞지 않지 않느냐,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당초예산에 어떤 다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빼고 추경에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한 40% 가까이 추경예산을 성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6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64억 하나만 해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예산 전액 국비사업이 64억이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66억 중에 64억이 쌀소득직불제로 들어가 버리니까.

직불제 사업이 64억이잖아요.

64억이 내려왔습니다. 실지 66억 중에 64억 원이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커버가 돼 버립니다. 전액 국비사업 내시 내려온 걸 저희들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는......

그것은 국비의 내비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 권영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연초에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다섯 가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가 상토 공급에 우리 농촌 연령이 고령화로 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토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상토 공급의 지원 용의와 또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있어 가지고 균특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에 11ㆍ12km 하던 것이 1년에 4ㆍ5km 로 많이 줄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물었을 때 최소한 균특예산 하달 전의 수준으로 1년에 12ㆍ3km 예산으로 말하자면 12ㆍ3억 이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상토 공급은 2,400㏊, 우리가 10,000㏊를 잡았을 때 포항시 경지를, 한 24ㆍ5% 반영이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못 한다고 보면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보면 이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는 영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 취지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5km 되지요, 우리가 한 게. 그랬는데 지금 예산반영된 것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해서 7억 7,900만 원이 주요사업내용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사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국비 예산은 2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가지고 그냥 농로 확포장사업에 준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걸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옥 슬로우시티 해 가지고 작년부터 올해 2차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슬로우시티하고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는 단일사업 성격이 아닙니다. 다리를 놓든지 건물을 짓는 것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 한번 확보하면 준공이 되고 끝이 납니다만 친환경 농업 하는 것은 최대한 5년 이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한 게 다 허사로 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농약을 가내농업 농약 쳐 가면서 하는 가내농업을 화학비료 치고 하는 가내농업을 저농약으로 유도를 하고 주민들을,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유도를 하고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완전히 정착이 돼야만이 친환경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는데, 이것을 작년 첫 단추 낄 때부터 시끄웠습니다. 사실 동료 위원들께서 국비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본 위원도 최대한 국비확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편성된 것 보면 물론 시설비에는 개별사업으로는 국비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간에 그것도 실무진에서 노력 결과라고 봅니다. 인정을 하는데, 사실 농자재 지원은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자꾸 이러는데 정부 방침이 그야말로 국가 농정을 이끌어 가장 핵심적으로 이끌어가는 농림부 방침이 지금 슬로우시티입니다. 슬로우시티 하는 단어는 우리 포항이 가장 먼저 썼지 싶은데, 며칠 전에 볼 것 같으면 전라남도의 4개 시군이 슬로우시티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농림부에.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나는 못 봤는데 며칠 전에 방송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럴 정도로 우리 농업 현실이 다급하고, 친환경이 아니면 못 버틴다 하는 이런 위기감에서 모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정책을 쓰는데 우리 포항시는 안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림부라든지 중앙부서에도 알아보고 예를 들어 울진군 같은 경우는 하마 2ㆍ3년 전부터 군이 전체 친환경으로 안 갑니까? 가는데 행사성 예산도 확보를 하고, 물론 농자재도 지원을 받고 이러는데 평상시 우리 하는 농업정책 가지고는 물론 농자재 지원 없는 걸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각종 요로에 각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농자재 지원은 안 됩니다 이러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차피 시작해 놓은 것 결과를 볼려 하면 작년 올해 그 다음에 4ㆍ5년 버틸려 하면 당초계획에 포항시에서 로드맵 짜놓은 것 보면 한 80억, 90억, 한 100억 가까이 드는 걸로 해 놓았는데 순수 시비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은 지금 지난 공직을 볼 것 같으면 예산부서에서도 계셨고, 중앙부서에도 계셨고, 다방면에 여러 가지 인맥도 있고 중앙부서에도 인맥이 있고 하니까 노력을 100% 발휘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다음부터는 국비확보가 돼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상토는 그래도 신규 편성은 25% 됐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기계 경작로는 시책에 역행한다 하시는데 지금 작년에 5km쯤 했고, 올해 7억 7,900만 원으로 저희들 계획이 한 7km 정도 계획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7억 7,900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7억 7,900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국비 지원은 2억입니다. 2억이고 나머지는 7,000만 원 4건이 북구 관할에 농로 확포장사업, 기계 경작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

개념이 틀립니다.

다른데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몰아 가지고 사업내용을 표기하다 보니까 7억 7,900 하니까 그렇게 넘어갈 것 같으면 이게 아닙니다. 균특예산에 편성된 것은 2억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균특예산이 솔직히 얘기로는 우리 자체 자금으로 돼 있습니다. 균특예산이 1,000억이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 편성하든 시에서 편성 권한을 줍니다. 우리한테 균특예산이 덜 편성됐다면 다른 데 좀 많이 편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지로는 자체자금처럼 쓰고 있는 게 현재 균특예산입니다. 결국은 자체자금하고 균특하고 보태 가지고 10억을 지원할 수 있으면 10억을 하고 5억하고 5억하는 거지 지금 현재로는 균특재원이 더 많이 붙었다, 덜 붙었다 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니지요, 그것 아니지요. 포항시정을 총괄하는 시장의 의지가 자꾸 여기 담겼다고 그렇게 보거든. 기계 경작로 답변할 때 분명히 균특 이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 마음대로 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장 재량으로 줘놓은 건데 신항만이라든지 여기 대형 프로젝트에 자꾸 투입을 해 버리다 보니까 결국 농업예산이 전의 수준에 못 미치니까 애가 달아서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의지가 거기에 못 미친다.

전체 예산으로는 그렇게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이 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고 슬로우시티에 관해서는 물론 단일 사업 아닌 것은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진수 위원님 말씀할 때 최소한 5년을 투자해야 된다, 기본목표는 국제슬로우시티연맹에 가입하는 겁니다. 실지로 인정받는 그 부분을 목표로 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우리 죽장 친환경 농업지구로 우리는 떠들고 있는데 외부사람이 와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친환경농업지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실지로.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우리 우리가 기준을 갖춰 놓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비는 나오지만 농자재비도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슬로우시티연맹에 가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4ㆍ5년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해 놓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놓고 난 뒤에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저희들 하여튼 국비 현재는 지원 안 되고 있지만 어떤 인맥을 동원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비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슬로우시티 선포를 해놓고 시장이 현지에 가 가지고 전 행정력이 그날 하루만은 농업의 전체적으로 같이 한 곳으로 보고 이렇게 하겠다 선포를 해놓고 사실 아직 주민들 수준이 하옥지역 본 위원 출신 지역입니다만 수준이 우리가 바라는 경지까지 못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농업 현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뭘 하겠다 하는 것 그렇게 하자 하는 것 따라는 왔지만 사실 아까 국장 설명 중에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하면 자부담 부분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됩니다. 한해 단일성으로 끝나는 사업 같으면 자부담 30% 해, 20% 해, 딱 집 지어버리고 나면, 다리 놓고 나면 끝나지만 이것은 계속 투자가 최소한 5년간 투자가 돼야 되고, 1년에 20%, 20%하면 농가 입장으로 보면 그게 상당한 재정부담이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하는 과정에도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해 주고 자기네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여건조성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게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처한 여건으로 볼 때 우리가 지난번에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경남의 거창에 회사에서 친환경 유기농하는 지역을 방문도 했습니다만 그런 데는 기업이 달려들어서 하기 때문에 유통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주민들은 그저 단지 그 지역의 품팔이하고 노력의 대가를 챙기고 하는 이런 수준인데 이것은 우리가 농민들이 그것을 유통, 생산 그것을 다하도록 하는 체제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고, 물론 하루아침에 작년에 토마토 값이 금년에 와서 보기 드물게 폭락을 해 버리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도 그러고 시중에서도 그럽니다. 상옥의 슬로우시티 토마토하더니 죽을 쒔는데 그래서 남나 이러는데 절대 단일 작목 단일 한해 무슨 평가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를 보고 이것도 일정의 과정이라 봐야 되고, 상옥 토마토가 아무리 유기농이고 몸에 좋은 토마토 생산 해 놓았지만 소비자가 알아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판로확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해당 부서 국장이라든가 과장, 계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달에 친환경 농업지구 육성에 관한 용역이 현지에서 발표가 되고 그날 만나 본 주민들 이야기로는 상당히 고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분명히 주문했습니다. 안 따라오면 안 되고, 하루 이틀 만에 성과 낼 생각을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다가 망한다 하는 것은 그런 얘기까지 했고요, 저희들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친환경 농업지구는 슬로우시티에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만 하고 끝낼 게요. 상옥의 주민들은 주민들 중에도 작년에 시세 폭락한 토마토를 농사지은 주민들은 불평을 안 합니다. 이게 과정이다 하는 것은 본인들이 압니다. 그 정도 알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유기농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성과를 금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서 안 된다 하는 걸 홍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밖에 나가 가지고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해 보니까 야, 임마 완전히 변명할려고 소리 아니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 나옵디다마는 저희들 홍보도 꾸준히 해나가 가지고 그렇게 이름 그대로 슬로우시티처럼 슬로 슬로 해 가지고 그때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

복덕규 위원입니다. 권영만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들 국도비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에서도 2010년까지 약 12조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친환경 사업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10조에 의하면 친환경 농자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계획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국장께서는 친환경 농업 생산시설 장비 외에는 지원을 국도비가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2007년도에 포항시가 토양개량제 공급 보면 3억 1,000만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의하면 2008년도에 2억 1,5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억 1,500만 원 토양개량제 신청한 것은 어디 어느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친환경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포항시 전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친환경 관련해서 예산입니다.

친환경 전체 묶은 중에 그게 100% 죽장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타지역 것까지 그런 부분에 들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목에 따라서는.

여기 금년도 예산 신청한 것 보면 10개 경북도내 10개 시 중에 포항시가 2억 1,500만 원으로 가장 적게 신청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업량에 따라 변동은 될 수 있겠지만 인근 경주시 보면 4억, 김천 4억, 안동은 6억 3,000 이렇게 타 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냥 국도비는 지원받을 수 없다.

어떤 자료인지 제가 몰라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자료가 어떤 지를.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렇게 물어 버리니까 타 시군에서 어느 정도 신청했는지 물량이 얼마인데 얼마 신청했고, 우리 물량이 얼마 신청했고,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이따 자료를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셔 가지고 국도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환경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거든요. 나라가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만약 친환경만 하면 농민들 살 것 같이 농민들을 기만하고 있거든요. 우리 포항시도 국가정책의 기만성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접근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모든 수요와 공급하는 것은 수요가 있어야 되고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고급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 우리 국민 여러 가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수요는 한계 돼 있다고요. 그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친환경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생산이 과잉되면 상당히 또 분명히 어렵다고요. 그러면 그 수요가 한정돼 있는데 그런 것을 국가가 사실 생각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격이 월등히 높으면 아무리 그게 좋은 줄 알지만 일반 국민들이 사먹기 어렵다고요. 그런 것까지도 사실 농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5년 후 되었을 때 우리 농산물의 어떤 친환경이 어느 정도 되고, 일반 농산물은 어느 정도 이런 것도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그런 거예요. 단기적으로 근시적으로 보니까.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포항의 어떤 농업전문가들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서 계속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국가에서 장려하고 지원해 주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다 친환경 되었을 때 어떤 아까 말씀대로 많은 자재를 투자해 많은 투자를 한다고요. 생산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사실 한번 생각해야 되거든요.

농림부정책 토론에서 봤는데 친환경 농업이 전체적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 총 농산물 생산이 한 3%까지 갈 거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림부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3% 정도가 친환경으로 간다고 보면 거기서 나온 이야기도 판로는 충분하다,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농림부의 판단입니다. 농림부의 판단이고, 물론 대한민국 전체 생산물이 다 100% 친환경으로 돼 버리면 문제가 좀 틀려지겠지요. 다만 친환경을 하자 하는 이유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싼 가격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오히려 질로 승부해 보자 하는 게 친환경 농업의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생산성을 충분히 따져야 되거든요.

물론 따지지요.

정부에서는 지금 안 따지고 있다고요.

따지고 있습니다. 농업경제연구원 자료같은 것 보면 100%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상당히 문제 있고요,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은 상당히 보면 먼저도 저희들 보고 받을 때 자재 같은 것 지나치게 하고 본인 부담들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지원해 줄 때는 잘 되고, 우리 농업이 다 그렇습니다. 지원해 줄 때는 잘돼 간다고요, 지원이 딱 끊어지면 몇 년 후 되면 부도난다고요. 그리고 결국 농민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담보한 그런 시설 떠안게 되고 결국 농민들이 또 몰락하게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본 위원은 더 잘 아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김상원 위원님 친환경으로 이야기 자체는 상옥지구로 한정시켜야 될 것 같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논하기는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많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상옥지구로 봤을 때 아까 권영만 위원님이나 이진수 위원님 질문 때 그랬지만 저희들 최소한 4ㆍ5년 정도 투자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지구 쪽으로 갔을 때 수입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지원을 끊어도 수입이 늘어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계속 될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계수준까지 올려주는데 시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그 이후까지 계속해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친환경 농업이든 농민들 자체에게 맡겨 놓으면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 왜냐하면 수요 공급에 대한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자연적인 영향을 1차 농업은 1차산업은 자연적인 환경의 영향을 또 많이 받으니까.

예, 많이 받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권영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갔을 때 거창에서 게스비랜드 갔는데 대기업에서 그런 데는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해서 항상 수요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나름대로 조사가 돼 있으니까 일정한 가격하락해도 자기들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사실 그런 어떤 시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량, 소비량 그런 어떤 조절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기업 아니라 우기업이 들어와도 국제적으로 김상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선물거래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 예측을 잘하면 다 부자 돼 버리지요. 내년에 쌀이 흉년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예측은 돼야 되는 거요.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만 선물거래를 업으로 하는 국제적인 회사까지도 그 예측을 그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개 대기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체의 수요예측을 할 수 있다, 실지로 수요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자연문제, 자연의 기후에 워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제1차 특히 농산물이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매년 거미집 이론처럼 가격이 뛰었다, 또 물량이 뛰었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 요인인 그 부분을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물론 농민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당연하게 낫겠지요.

대기업에서 하면 일정량의 항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은 그쪽 지구에서는 벌써 몇 년된 지구, 우리도 그렇게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상옥환경 지구도 어느 정도 친환경에 가까워지면 대기업체에서 봤을 때 아, 이것 물건되겠다 싶으면 당연하게 들어오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안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갔던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것 가지고 물량이 되고,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한테도 대기업이 온다고 봅니다.

농업은 본 위원은 봤을 때 촌놈입니다만 본 위원이 농사를 안 짓지만 흐름을 보면 남 따라가면 항상 망하게 돼 있다고요. 남이 안하는 것 하든지, 뭔가 다르게 해 가면 성공하는데 남 따라가면 아까 말씀대로 가격 폭락된다고요. 사과가 그랬고 잘 아시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권영만 위원님.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국장한테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하지만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합니다. 그리고 국내적인 추세가 아니고 거창에 갔던 그 회사도 메이커 자체가 국내 메이커가 아닙니다. 호주 뉴질랜드나 구라파에서 인정하는 그런 친환경 메이커입니다, 국내 메이커가 아니고. 물론 그런 데는 유통망이 터져 있겠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상옥 친환경 하는 상옥지역이 상옥이다 보니 입지여건이 고랭지고 또 분지화 돼 있다 보니 상옥이 선택됐는 거지, 상옥에 어떻게 하겠다 한 것은 아니고 거점화하기 위해 한 거고.

맞습니다.

우리 포항시 농업 전체가 친환경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우리 친환경 친환경 아무리 해도 100% 친환경은 안 됩니다.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어차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부 추구하는 것도 친환경 10%입니다, 전체 농업에. 앞으로 목표량이 늘려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10%입니다. 논이 10,000㏊ 같으면 1,000㏊, 밭이 10,000㏊ 같으면 1,000㏊만 친환경으로 가자 하는 게 1차적인 농림부 목표인데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볍씨 담그는데 자꾸 쌀밥 밥그릇 내 놓아라 하는 이것은 우리가 안 맞거든요.

예, 맞습니다.

볍씨 담아가지고 모를 심어 가지고 사양관리를 해 가지고 가을에 벼가 익어야 나락 익어 가지고 쌀이 나오는데 밥이 나오는데 지금 상옥에 볍씨 뿌리는 데 가 가지고 왜 쌀 안 내놓노 하는 식이 돼가지고는 사업평가가 안 된다, 올바른 평가가 안 된다 하는 것을 그것을 홍보를 자꾸 하세요. 홍보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국비 지원이 어느 것 되고 어느 안 되니 하지만 수시로 국가정책도 바뀌고 자꾸 안 바뀝니까? 도라든지 친환경 부서라든지 농림부 친환경 부서에 자꾸 수시로 실무자들끼리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물어보고 친환경 우리 이렇게 할려 하는데 어떤 지원되는 방법이 없나 자꾸 문을 두드려야지요. 지금 현재 규정으로 봐 가지고는 농자재 지원 안 됩니다 이러면 답변이 안 되지요. 그래야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 언젠가는 될 것 같습니다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설득력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편성된 게 왜 국비가 없노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안 됩니다, 다만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화 위원님.

지루하시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국장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옥에 친환경 농가들 몇 집 친환경 안하신 분들 계시지요? 안하는 사람 있지요?

좀 있습니다.

그 분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한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 봤는데요, 자기네들은 친환경 쪽을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안 하신다고 끝까지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친환경을 안 하시게 되면 친환경단지에서 전체가 다 하셔야 되는데 이 분들이 안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약을 뿌리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옆에 옆에 과수원 있는 분들이 두 집이 친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친환경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SS기계를 가지고 약을 뿌리기 때문에 살포를 하게 되면 멀리까지 다 가거든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친환경 농사를 지었더라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을 최대한으로 설득을 시켜 가지고 다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군 데 약을 치면 옆에까지 약이 날아가면 그것은 친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가구 안 되지만 그 분들을 친환경 우리 사업단에 같이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시켜 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같이 나가지 않으면 상옥 슬로우시티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상옥 슬로우시티 할 때 농업기술센터를 배제하고 단국대학교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완전히 붕 떠 있고 시장 공약사업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같이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참여가 안 되어 있고, 단국대학교 하다 보니까 지역에 경북대학이나 대구대학이나 영남대학이나 이렇게 하면 지역의 시군과 같이 도비를 그 사람들이 도의 자문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상당히 용이하고 그러는데 단국대학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국도비 확보가 힘들게 되었다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저는 이상구 위원장님 그 말씀 일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국대학 친환경농업연구소가 워낙 여러 군데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자문도 많이 해 왔고 그래서 저희들 거기서 했습니다만 실지로 한 데서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된다면 다른 데 줘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난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위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여하면서 이야기하기는 쉽겠지만 어디 한 군데 주면 딴 군데도 줘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알 겁니다.

다른 시군은 받는데 우리는 못 받고 있잖아요.

물론 사업에 따라서 어느 시군에만 시범 사업으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어디는 많이 가고 어디는 적게 가고 그것은 있을 수 없지요. 만약에 우리가 농자재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 시군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

방금 부위원장이 설명했잖습니까? 지원받았는 것.

그리고 현재 우리 컨설팅 자체만 단국대 유기농연구소에서 하고 있고요, 실지로 친환경 농업기술 지도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기술센터가 관여가 돼 있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옥에 하면서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연 10억씩 지원을 해줘 가지고 농사도 짓고 친환경 가도록 한다는데 상옥에 살고 계신 주민들 연령층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 분들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결국 어디 시내에서 누가 들어가서 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로 6ㆍ70대가 주류입니다. 6ㆍ70대가 주류이시고요, 젊은 분 한 두 가구 계시고 그런 정도인데 6ㆍ70대인데, 이게 우리 뿐만 아니고 친환경을 농업을 하고 있는 딴 데가 다 같은 입장입니다. 결국은 6ㆍ70대 노인 분들이 돌아가실 경우 어떠냐 하지만 비귀농보다는 귀농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이 잘되면 또 사람들이 딴 데서 오히려 바깥에서 역지구에서 몰려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기대를 하는 거고,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우리 김상원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문기업이 들어와서 시의 지원 안 받고 자기네들 시장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그런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거창 가 보니까 자기들 땅을 40만평이나 빌려주고 거기에 일을 하고 해서 농민들은 이중으로 수입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토마토 예를 들었지만 우리 시에서 시설비 지원해줘 가지고 했지만 이게 사업 전망을 유통이라든지 전체 생산량 이것을 파악을 잘 못하다 보니까 지금 하우스 전부다 가면 전부다 비어 있어요. 그러나 거창 가면 거기서 야채 생산해 낸다고. 거기에 비하면 결국은 농민들보다는 전문기업에서 하는 것도 시 예산도 절약하고 좋지 않겠나.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 틀을 잡아 놓아야 전문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업 유치계획도 하고.

그런 틀을 잡아 가지고 시에서 5년이다, 10년이다 투자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들어와서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초기단계에서는 전문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슬로우시티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시장조사도 덜 되고 또 면밀한 계획을 못하고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해서. 최근 우리 포항에서 정부의 어떤 국비지원으로 해서 성공한 사업 최근 10년 내에 있으면 자료 하나를 내 주십시오. 관련된 채소작물이라든지 쪽파든지 어떤 작물이라든지 화훼든지.

김상원 위원님 양식이나 요구를 서면으로 정리를 하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동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깊은 애정과 저희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해당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농촌지도사업은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고 시민들이 찾고 싶은 농촌을 조성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영농 품목별로 과학적인 영농 기술을 더욱더 향상 시키고 우리 포항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농촌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원화하고 농촌전통문화를 발굴해서 농촌마을을 시민의 휴식처로 발전시켜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생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드릴 차례는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주요 사업내용으로서 농촌활력화 지원, 농촌경쟁력 향상 기술시범, 농가소득향상 기술지원, 농업전문기술 지도기반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2007년도 총 예산 당초예산 34억 8,900만 3,000원에 비해 4억 8,558만 3,000원을 증액한 39억 7,458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 농촌발전지원 분야에 35억 5,99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1,468만 6,000원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화지원 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지원 부분에 3억 1,582만 7,000원, 농촌인력육성 지원에 2억 1,178만 원, 농업인교육훈련 사업으로 6,584만 8,000원, 농촌생활개선지원 사업으로 3억 4,060만 원 다음은 농촌경쟁력 향상 시범 사업은 친환경 무농약 인증 쌀 대단지 조성 1억 7,150만 원과 4쪽 사과탑푸루트단지 조성 4,900만 원, 과수원 수관하부 피복제초 친환경재배 6,300만 원, 형산강둔치 조경사업 1억 6,294만 원 등을 편성을 했고 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 기술지원 사업으로 천연염색 기술보급 및 브랜드개발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친환경브랜드 농산물 생산시범사업 1억 4,500만 원, 탑라이스 매뉴얼 실천단지 조성 1억 원 등을 편성을 했고 6쪽 전문농업기술 지도기반조성 사업으로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1억 원, 농촌건강장수마을지원사업 5,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개선사업 1억 원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보고 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 및 기술보급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시험연구 결과의 지방 접목과 시범사업인 관계로 예산규모는 작으나 우리 40여명의 농촌지도 공무원들이 다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와 정성을 다해서 사업 시작에서부터 완수할 때까지 농업인의 사업추진 현장을 한 곳도 빠짐없이 입회 지도하여 최대의 성과를 올리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원안의결 되도록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2쪽에 전문농업기술 지도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전년도 예산보다 35.9%나 줄었는데 지금 친환경 쪽으로도 가고 많이 가는데 왜 전문농업기술 지도기반 조성에 예산이 감액이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을 보면 작년도 보다 14% 증액을 했습니다. 전문농업기술 지도기반 조성 부분에 35.9% 줄었는 부분은 사실 올해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급료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금액이 줄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 드는 예산을 하였습니다마는 여기는 39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청 예산으로 전부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다 본청 재무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줄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직원들 봉급이 줄어들었는데 전부 본청에서.

예, 본청에서 주도록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에 부추 우리 지역에 맞는 부추 종자 생산했지요?

예.

현재 성과는 어떻습니까?

부추를 저희들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전국에 처음으로 교잡종 부추 겨울 재배용 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농가에서 호응이 있어서 저희 센터 포장 한 1,000여 평 하고 외부에 포장 1,000평을 임차를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계속 생산하고 있고 그 포장을 올 가을에 하우스까지 덮어 씌워서 한 5년간 앞으로 계속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차 공급해 본 결과 농가에서 수입 종에 못지않게 괜찮다고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종군을 종묘하지요? 종묘를 외부에서 계속 우리 돈 주고 사다 썼는데 자체 개발로 해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모쪼록 기술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 그래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친환경 무농약 인증 쌀 대단지 조성인데 신규 조성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까?

친환경쌀 대단지 조성 사업을 저희들이 그것도 이것도 전국 처음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농림부 사업을 2005년도부터 2007년 올해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가공까지 하는 것을 기계 농협을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완성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완성 단계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손을 놓아 버리면 농가에서 가공시설까지 했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농가에 생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들었던 사업을 이제는 재료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한 2, 3억 정도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오리 쌀이라든지 우렁이 쌀을 계속 생산하도록 그렇게 할 방법으로 계속 사업과 또는 올해 그 사업이 두 가지 얹혀 있습니다마는 순수지방사업이 얹혀 있고 또 도비보조사업이 얹혀 있는데 이 기계 쌀 가공공장이 사실상 그 면적만으로는 연간 공장을 돌리는데 좀 부족하다 해서 면적을 좀 늘려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두 군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로 늘리려는 면적이 어느 지역에 얼마입니까?

그것은 아마 기계 기북 쪽하고 거기서 안 되면 다른 쪽에 신광이라든지 남부지역에 곡창지역에 단지를 더 조성을 해서.

지금 여기 350㏊는 흥해 일원하고.

흥해하고 기계, 기북.

기계, 기북 여기 350㏊지요?

예.

신광 같은데도.

예, 신광도 농가들이 희망을 하면 참여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27㏊ 얼마요?

전체 다 하면 한 뭐 여기 350㏊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계획인데.

아, 포함해서 350㏊.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사업이 얹혀 있기 때문에 한 400㏊까지 늘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는 소프트웨어 기술보급 쪽이고.

저희들은 시험 연구 결과를 기술 접목하는 것이고 접목이 증명된 것을 농축산과에서 시책적으로.

예, 하드웨어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일부 업무가 중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면 한두 가지가 이름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배제하고 올해부터는 구분을 많이 지었습니다.

장기 그것도 지금 이쪽에서 성동메뚜기 촌하고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고 또 쉼터 하는 것도 그렇고.

쉼터는 농축산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요?

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던데요?

안 합니다.

친환경단지 견학 관계도 이번에.

친환경 견학 관계 그게 이름이 비슷한 것이 한두 개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농축산과에서 하는 친환경 견학 관계는 슬로우시티 주민들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농가들 자기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단체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쌀 생산단지농가들을 좀 벤치마킹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런 것이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옥에 슬로우시티 관련해서 단국대학교에서 기술자문 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농축산과 하고 농업기술텐서는 같이 서로가 가야 되는데.

저희들 같이 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좀.

농업기술센터는 제외된 그런 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지금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작년도까지 기초적인 저희가 작목별, 과수면 과수 벼농사면 벼농사 기초적인 친환경 기술을 저희들이 지도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사람들이 교육이 좀 부족하다 해서 교육과정까지도 상옥친환경 슬로우시티 주민들을 위한 교육 과정도 만들어서 올해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다가가서 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 단국대학교 하고.

단국대학교는 사실은 그냥 컨설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컨설팅 결과를 일단 앞으로 30년 동안 할 2030년까지 할 그런 결과를 컨설팅 과제물을 제출을 했고 좀 아마 유기적으로 협조를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기 때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은 다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단국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여해서 슬로우시티가 성공리에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남ㆍ북구보건소와 남ㆍ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