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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복덕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07-12-05

장복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열

박경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이상 2건 포항시장 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심사 후 건설환경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공원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건설환경사업소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 답변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4억 5,900만 원에서 133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937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수도정비사업에 주요편성 내용으로 포항하수관거 BTL사업 홈페이지 구축비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에 환경부에서 국비 집행률 확보차원에서 올해 미집행 예산금액 6억 3,2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포항하수관거 정비공사에 40억을 증액하였으며, 구룡포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6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죽도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3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4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흥해하수관거 정비공사 부분에도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2억 원을 증액하고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에 1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하수처리장 운영에 기정 예산액 27억 400만 원에서 1억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여 25억 5,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한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슬러지 고화복토재 재활용 처리비 등을 1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기정예산 127억 3,000만 원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2억 원이 증액되어 14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는 하수도특별회계 기정예산 127억 3,000만 원에서 22억 원이 증액되어 149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조정으로 400만 원과 환여동 1통지내 하수도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로 19억 3,200만 원, 예비비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소 전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 896억 3,700만 원보다 30억 2,100만 원이 증액되어 92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하수도 개선사업과 공기업회계로 전환되어 예산과목이 일부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754억 9,700만 원보다 462억 5,900만 원이 감소한 29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141억 4,000만 원보다 127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 각 6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26억 9,000만 원에 상대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0억 1,900만 원, 청림동 주민복지회관 건립에 16억 4,100만 원, 신청사 진입로 화단조성에 3,000만 원, 하수도 개선사업 39억 4,800만 원으로써 죽도배수펌프장 설치에 23억 4,400만 원,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4,0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12억 9,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설치비에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226억 원으로 공기업자본전출금이 220억 원이며, 기타회계전출금이 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은 1억 2,000만 원으로 환지청산금 세입이 4,600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200만 원이며, 세출은 1억 2,00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가 10만 원, 예비비 1억 1,990만 원, 택지조성사업 세입은 13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8,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원이며, 세출은 택지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2억 6,300만 원, 택지조성사업 지방채 원금상환 10억 원, 예비비에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총 6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가 44억 1,800만 원으로 정규직 보수에 35억 1,50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2억 2,800만 원, 비정규직보수에 6억 7,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운영경비에 25억 1,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억 5,6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5,800만 원, 복리후생비에 4억 3,800만 원, 여비에 2억 100만 원, 연구개발비 및 업무추진비에 9억 8,500만 원, 재료비에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가 127억 7,800만 원으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126억 9,500만 원, 기타 경상이전비가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부분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산취득비가 1억 원으로 하수재생과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8.5톤 암롤트럭 1대 8,500만 원, 프린터 등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 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소모적인 경상비는 최대한 줄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400억 7,400만 원으로써 장량 하수처리장 건설 및 부대비 77억 5,400만 원, 대보 하수처리장 건설 및 부대비 16억 5,600만 원, 청하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에 2억 4,600만 원, 포항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 시설비 및 감리비 70억 원,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 환특융자금 상환 27억 원, 구축물 사업비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 외 13건에 32억 9,8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포항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5건 100억 6,600만 원, 민간대행 사업비 흥해 하수관거 사업비 63억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및 폐쇄시설 5개 시설 철거 사업비에 1억 8,400만 원, 하수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사업비에 6억 원, 하수슬러지시설 설계용역에 2억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비로는 1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예산안은 주민편익 증진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지향적이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도시건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이 모든 사업추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포항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듣고, 먼저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구 과장님 이번에 우리 학산동 24통 상습침수지역에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하수도 사업 관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마는 소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이게 하수도 사업할 때는 먼저 하부부터 하수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상부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에 맞추어서 중간에도 하고 상부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식으로 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수가 떨어지면 폭우가 떨어지면 배수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우리, 본 위원의 그 지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위에는 하수도를 크게 하고 그 중간에는 또 적게 해 놨습니다. 하부에 또 크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수사업을 하게 되니까 위에는 하수가 원활하게 됩니다마는 밑으로 되면 중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께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부와 하부 전체적인 어떤 물 흐름에 지장이 없게끔 상부 단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유역이 적고 하부로 내려오면서 유역이 많고 또 하수도 어떤 처리용량도 그러니까 하부는 크고 상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적은데 그런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설계할 때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예, 김성조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량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해서 죽천 주민이 어장피해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현재.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현재 뭐 공사 말씀입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그 죽천 주민들이 어장피해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현수막을 걸고 민원이 발생된 상황은 알고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 장량 하수처리장은 한 3년 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든 행정절차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절차만 거치면 우리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절차만 거치면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매입도 현재 65% 추진했습니다. 지난번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 가지고 또 설명회도 하고 저희 방에도 그러니까 대표자님들 한 열 분 오셔 가지고 장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은 무조건 그 지점은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장은 그 지점이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옮긴다 했을 때 상대적으로 민원이 또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시작해 가지고 계획이 성립이 되면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죽천 그 주민들은 죽천2리 주민들은 옛날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침출수가 지금도 현재 침출수가 마을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 침출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오염을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오염은 전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은 어떤 설명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성조

김성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최대한 우리가 이해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설명 예, 그 정도 하면 됐고요, 또 우리가 풍림아이원하고 삼성, 풍림아이원이 먼저 내년 8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아파트 입주가 러시가 되면 혹시 또 주민들이 또 민원을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러 측면으로 봐서 우리가 어떤 처리장이 우선으로 이렇게 건설해야 되는데 민원에 부닥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 다음에 예, 됐고요, 우리 지금 건설환경사업소장님 우리 청사, 신청사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질문해도 소관 맞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재무 쪽으로 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아니요, 지금 해당 부서만 얘기하십시오, 지금.
성조

김성조위원

안 되지요?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예, 예, 예.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업무가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넘어가 버렸지요?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이관됐기 때문에, 예.
성조

김성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계속해서 이일윤 위원님.
일윤

이일윤위원

소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는 금년도부터 아주 중요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수정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위생하수처리장에 대한 소장님의 시책방향 추진 견해, 앞으로 추진할 견해와 또 하나는 지난해 보면 우리 포항 하수관거의 BTL사업을 홈페이지도 구축한다고 예산을 달라 했고 또 하수관거 BTL사업 중에 준비금으로 6억 3,2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예산 했는데 삭감되는 뭐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 예산을 받을 때는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열정을 내놓고 예산을 쓰지 않는 데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먼저 저희 시책업무 중에서 중요한 사업은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지금 시설사업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은 1단계 8만 톤이 우리가 가동 중에 있다가 2단계1 5만 2,000톤이 이제 준공되어야 1단계 8만 톤은 우리가 고도처리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는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착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하수처리장 건설 추가로 하는 부분은 대보 하수처리장, 앞으로 청하, 그 다음 송라 쪽에, 그 다음 기계 쪽에 하수처리장을 건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 연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합류식인데 비가 올 때마다 보면 합류식이면 바다에 들어가는, 맺혔던 그러니까 어떤 이물질들이 전부 바다로 그냥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하수관거 분류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도 상당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천문학적인 어떤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BTL사업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BTL사업 우리 시가지 부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입찰을 BTL사업 절차 중에 있습니다마는 참여업체가 1개 사가 참여를 해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지금 다시 우리가 재공모를 했는데 내년 3월 달에 다시 입찰을 보게 됩니다. 3월 달에 입찰을 보게 되는데 이 사업비는 지금 삭감이 됐다가 다시 내년도에 그러니까 다시 편성이 됩니다.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이걸 우리가 다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건설과 그 다음에 올해 추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00 한 20억이 늘어났는데 이런 사업비에 저희들 그러니까 다시 재충당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소장께서 당초 예산은 당초 예산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금 주문합니다. 그리고 포항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회 보고를 잘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8만 톤 고도처리시설은 당초는 표준활성슬러지법 그래서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는 이제 질소, 인을 제거하는 그런 시설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가 한 200 한 50억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환경부에 요청해서 지금 올해 1단계 1차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앞으로 소장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포항시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유념해서 하시고 금년도 예산도 예산을 세웠으면 꼭 다 사용해서 포항시민에게 유익하도록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계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총 공사비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공사비가 84억, 총 사업비가 한 84억 정도 소요됩니다.

조진위원

84억이요? 설계용역비가 2억 5,000만 원 되는데 이게 결국 슬러지를 처리해서 우리 매립장복토재로 쓰는 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지금도 매립장에 복토하고 있지요? 이 부분.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은 그 플랜트시설을 개발, 이 고화재를 개발한 제철세라믹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투여가 돼 가지고 믹싱이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포크레인 그거 가지고 떠 부어 가지고 다시 일부 희석하는 그런 절차만 갖추어서 간이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수작업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것은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그러니까 슬러지가 나오면 자동화에 의해서 믹싱이 되고 그 다음에 차에까지 상차가 되게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조진위원

그럼 지금 슬러지를 가져가서 제철세라믹에 가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아니, 자체 내에서, 자체 내에서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조진위원

아, 하수처리장에서 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조진위원

제철세라믹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조진위원

그럼 자체에서 제철세라믹에서 와서 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거기서 제공한 장비를 우리가......

조진위원

고화재......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장비를 우리가 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예산이 한 반 정도는 못 쓰고 삭감이 되던데.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민간투자사업, 한 두 달 정도 민간투자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돈이 예산이 그 내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양도 조금 적어지고.

조진위원

지금 전체 발생의 몇 톤 중에 몇 톤 정도를......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우리 한 30톤......

조진위원

처리......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하루에 한 30톤 정도 발생하는데 지금 시행시기가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계획대로 이게 양을 다 못 쓰는......

조진위원

하루 몇 톤 정도를 그러면 고화재......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우리 15톤 정도, 15톤 정도.

조진위원

반 정도를 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반 정도 작년에 그래 했습니다.

조진위원

지금 간이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처리시설을 공장을 지어 가지고......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처리하겠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해야 제대로 이제 정량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좀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어쨌든 우리 성공사례로 해서 어디 발표회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난번에 우리가 고화재 개발에 대해 가지고 기술발표회를 한 번 했습니다. 전국으로 한 번 했습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아직도 불확실하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이제 약품 이게 약품 정도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투여되는 약품 그러니까 양이 좀 다르고, 이게 지금 슬러지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마는......

조진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완전한 표준화가 안 됐다는 뜻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슬러지가 농도에 따라 가지고 소화조를 거쳐 나오는 슬러지하고 소화를 거치지 않은 슬러지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약품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철세라믹은 계속 그러니까 연구도 지금 하고 있고, 보완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진위원

완전한 기술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계속해서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 얘기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늘 이거 당초 예산에 대한 총괄표를 보고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어차피 이 공기업특별회계를 아마 작년도부터 처음 도입하셨지요, 그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올해 처음.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 처음 도입하셔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돈이 전체가 한 620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예산촐괄표를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본적 수익이 301억 2,7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자본적 수익이 어떤 수익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오늘 여기 설명해 주신 데 보면 5페이지가 있어요, 5페이지. 그리고 우리 예산총괄표에도 보면 1,453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자본적 수익이라 하는 자본잉여수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301억이라 하는 돈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이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혹시 소장님 찾으실 동안에 뒤에서 누가 보조해 주실 분이 계시면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아, 이 자본적수입은 국ㆍ도비 보조금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보조금입니까? 이 301억이라 하는 돈이 전액 국?도비가 내려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국?도비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총괄표에도 국?도비라고 이렇게 표시를 좀 해 주고, 도비가 얼마고 국비고 얼마라 하는 걸 이래 해 주면 좋겠는데.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뒤에 내용은 또 다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출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상이전하고 내부거래가 14억 있거든요. 내부거래에 대한 명세서가 없는데 이 내부거래는 어떤 거래를 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또 이 자본적지출에 대해서는 주문만 드릴게요. 자본적 지출이 401억이나 나오는데 이 401억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대장.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건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고, 내부거래 14억이라 하는 돈은 어떤 돈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내부거래는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하는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가에서 환특융자를 받은 사항입니다. 환특융자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환특융자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 환특융자는 국가에서 빌려 쓰라 해 가지고 매년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내려 줍니다. 내려 주고, 이 내부거래는 여기에 빌린 데 대한 이자금이 그러니까 14억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예.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한승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흥동 우방에서 그적에 우방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수기에 태풍이나 침수가 많이 될 때 내려오는 물이 많아서 그것을 역전으로 해서 남빈동에서 바로 동빈동으로 뺀다 했다가 지금 현재 아니면 또 죽도펌프장으로 연결해서 뺀다고 이래 얘기하는 이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언제부터 사업 시행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죽도펌프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죽도펌프장은 사업은 시작된 거 아는데 지금 현재 용흥동에서 내려오는 하수 이것은 어떻게 할지.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역전 밑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바다로 유입되는 관로를 남빈동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남빈동 큰 도로로 이용해 가지고 그쪽으로 박스를 그러니까 설치를 해 가지고 해결을 빨리 쉽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남빈동으로 박스 가게 될 것 같으면 죽도펌프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죽도펌프장도 관련이 되지요.
승훈

한승훈위원

관련 시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지금 현재 그 관로사업은 언제 한다고 계획......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관로사업 지금 펌프장이 시설 되고 난 뒤에 잇따라 사업 같은 사업이니까 잇따라 가지고 총괄 입찰 봐진, 총괄입찰로 된 사업이니까 잇따라서 예산 충당되는 대로......
승훈

한승훈위원

죽도펌프장은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파일을 박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파일 박고 있는데 그래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야 되지.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이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입찰은 같이 봤다 이 말씀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 사업하고 같이 연결......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같이 돼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걸 지금 현재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이 예산도 그럼 죽도펌프장 예산으로 같이......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거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같이 들어가 있는 거 확실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사업계획이 그래 돼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좀 이상하기는 한데, 이상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한승훈 위원 보충질문에서 말이죠, 관로를 남빈동으로 뺐을 때 칠성천의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저리로 빼는 거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칠성천 단면이 우수기 때 단면이 적습니다. 단면이 적어서 용흥동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단면이 적기 때문에 하나의 배수로를 더 만든다 그런 개념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죽도펌프장을 설치하게 되면 칠성천이나 용흥동에서 내려오는 오수나 우수나 커버가 되지 싶은데, 안 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게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한 내용인데 펌프장은 내부 그러니까 동빈내항이 물이 수위가 상승되고 이러면 배수가 안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내부적으로 배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펌핑해 가지고 바깥으로 기계적으로 물을 배수시키는 역할을 하고 보통 그러니까 비가 어느 정도 처음 동빈내항에 물이 수위가 안 높을 때는 지금 현재 칠성천을 가지고는 도저히 배제가 안 되니까 그쪽으로 배수로를 하나 더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보통 때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전부 물을 자연적으로 배제 시키는 겁니다. 배제 시키다가 이제 동빈내항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전체적으로 동빈내항이 물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때는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배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때는 칠성천만 하더라도 배수가 잘 되고 있거든요. 배수가 잘 되고 있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평소 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평소에는 관계 없다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폭우나 이렇게 내렸을 때가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바로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그것 대비로 인해서 뭐냐 펌프장이 되면 이 지금 현재 남빈동 관로는 우수가 폭우가 내리면 사용이 불가능해 집니다. 왜냐 바다의 물이 상승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죽도펌프장에서 펌프를 해 내는데 그래서 보통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유역을 조사해 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한번 필요하시다면 내용을 다시 한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훈

한승훈위원

자, 소장님, 과장님 아까 소장님 답변하는 게 확실합니까?
용구

김용구하수도과장

저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용구

김용구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죽도펌프장 설계금액이 36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영흥초등학교 앞에 간이펌프장 만드는 것하고 죽도펌프장 만드는 것하고 방금 말씀드린 남빈동사거리에서 내려가는 그 박스 만드는 것하고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 전체 362억 되어 있습니다. 다 한꺼번에 계약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칠성천 나오는 물이 용흥동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 역 앞으로 나오는 물 하나 하고 동해의료원에서 나오는 물 한 군데하고 또 옛날 청룡회관 뒤쪽으로 쭉 내려가는 큰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 세 가지 물이 합해 가지고 하류 쪽에서 칠성천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빠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결과 조사한 결과 그 물을 다 받아서 죽도펌프장에서 하려면 죽도펌프장 용량이 한없이 커야 되기 때문에 현재 부지라든가 모든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용흥동에서 내려와서 역 앞으로 해서 칠성천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별도로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남빈동 네거리에서 바로 바닷가 쪽으로 빠지도록 저희들 박스로 해 가지고 시공을 해서 그건 평상시든 우기시든 계속 그쪽으로 물이 빠지도록금 유도를 시켜 버리고 나머지 포항의료원에서 나오는 물하고 옛날 청룡회관 뒤쪽에서 나오는 박스, 그 박스 물하고 두 가지 물을 받아 가지고 죽도펌프장에 물을 퍼내는 걸로 지금 하면 두 가지 물이 완전히 해결되는 걸로 지금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하고 있는 건 죽도펌프장 공사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국비 내려오는 게 너무나 적게 내려와 가지고 남빈동 네거리 공사를 저희들 진행을 못 시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일단 진행을 시키면 돈이 다 있어야 한꺼번에 다 해서 내려가야 되지 거기서 하다가 중지 시켜 놓고 하다가 중지 시켜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죽도펌프장에 공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같이 시행이 될 겁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승훈 위원님하고 권광호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 하수도과장이 직접 두 분께 따로 별도 설명을 드리십시오.
용구

김용구하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계속해서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시에 하수기본계획을 언제 했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2003년.
병권

안병권위원

2003년도에 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재정비라든가 그것은 언제 하죠.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겁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내년도에.
병권

안병권위원

내년도에 합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오천 구정1리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로에 연결구간이 없다, 그러니까 사유지를 거쳐서 한 100m 됩니다. 옛날 농수로를 통해서 그게 하수도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관로를 연결 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다, 한 100m 정도.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 소장께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저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가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한번.....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 분명히 우리 시에서 유지관련, 관로가 연결이 돼야 되죠. 사유지를 거쳐서 계속 한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읍면지역은 사실상 하수도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물론 그런데요,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하수도를 통상 연결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상당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조사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하수과입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하수과랍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조금 있다 예산심의할 때 하수과장께서 따로 설명을 해 드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량하수처리장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 지금 진행되고 있죠.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진행되고 있는데 읍민들 민원 발생된 부분 있죠.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보상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보상이 65%.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65%, 나머지 아직 미결된 부분이 지가 때문에 문제 되지요.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양도소득세가 많다고 이래 가지고 이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 지금 최대한 접촉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 되면 어차피 실시계획인가 되고 난 뒤에 토지수용절차를 거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북쪽에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큰 사업인데 다른 지장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환경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경열

박경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ㆍ답변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보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박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 제2회 추경 및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회 추경은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39억 원으로 총괄금액의 증감은 없으나, 부서간 증감 조정으로 수도행정과가 127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9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과가 152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수과가 15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6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수도행정과의 경상예산으로 정규직보수 등 인건비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정규직 보수와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차입금 이자 등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각 과에서 삭감된 경상예산은 사업예산 예비비에 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토특자금 원금 상환금 1,100만 원 삭감과 각 과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은 자본예산 예비비에 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과는 경상예산 6,600만 원과 사업예산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 중 경주ㆍ감포정수장 설치 분담금 2억 원은 경주시에서 분담금 14억 원을 요구를 해서 부담 과다로 납부하지 않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정수과는 경상예산 5억 4,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원수구입비 3억 5,000만 원 삭감은 금년에 강수량이 풍부하여 수자원공사에 납부할 원수구입금액이 절감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8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써 2008년도 예산액은 434억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4% 4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급수수익이 334억 4,600만 원으로서 수도요금인상으로 전년도보다 39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급수공사수익이 8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영업수익이 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입이자가 1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타회계 전입금이 1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분담금이 3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71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36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의 전입금은 35억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월금은 11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200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51억 9,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7억 9,2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34억 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 397억 3,300만 원에 비해 13.7% 54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억 9,900만 원, 특별회계가 44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 상수도과가 17억 9,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수도행정과는 134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과는 112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수과가 187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의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의 마을상수도 업무는 일반회계 사업으로써 경상예산이 4,8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대보면 등 마을상수도 대체수원개발공사비가 1억 8,000만 원, 구룡포읍 등 면지역 노후관로 개체공사비가 1억 9,700만 원, 읍면지역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가 13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경상예산은 8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가 57억 3,600만 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4억 4,400만 원, 국내차입금 이자지급 6억 7,300만 원, 수도계량기 교체사업비 1억 4,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2억 9,900만 원으로 수돗물 병물생산 설치비가 2억 5,200만 원, 고정부채 원금상환금 49억 1,600만 원, 업무용 자산취득비 등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상수도과의 경상예산은 44억 500만 원으로 노후관 교체, 급배수관 수선에 27억 1,200만 원, 가압장 운영 동력비 지급 3억 6,500만 원,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비 8억 9,200만 원,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3억 5,600만 원, 가압장 저수조 배수지 정비 등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8억 3,200만 원으로서 양덕정수장 송배수관 부설공사에 27억 원, 대보지역 지방상수도 설치 4억 800만 원, 영일만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관 공사에 17억 1,000만 원, 장기지역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에 2억 2,000만 원, 구룡포 성동지역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에 4억 원, 남ㆍ북구 지방상수도 지선공사에 4억 원, 블록화 및 TMS구축 시설개량사업비가 4억 8,000만 원, 가압장 펌프 용량증설 및 유량계 설치 외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정수과 경상예산으로는 15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ㆍ정수 구입비가 109억 6,600만 원, 정수장 운영 동력비 지급이 14억 2,100만 원, 정수장 기계장비 수선교체비가 17억 8,900만 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가 4억 6,8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7억 8,600만 원으로 유강, 양덕정수장 시설방수 공사에 2억 3,000만 원, 정수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가 2억 6,000만 원, 형산강 복류수 취수관로공사비가 9억 원, 정수장 자동감시시스템 설치비가 2억 5,800만 원, 정수장 난간대 교체공사 외 3억 3,500만 원, 제2수원지 개량공사 외 3억 500만 원, 수질자동분석기 및 자산취득비 외 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물은 공기와 같아서 51만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 도시발전의 필수 요소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안은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경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겸허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 제2회 추경과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정책질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 말이죠, 양덕마을에는 아파트 개발 관계로 툭하면 수돗물 단수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시민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그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 달 수도요금 있지 않습니까? 검침 후 한 달 만에 가정집에서 845,320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래서 그 분이 수도과에 가서 얘기했더니 50% 감액을 해서 납부하라는 걸 듣고 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수도요금이 나오는 걸 보면 종전에 나온 수도요금을 보게 되면 요금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걸 이걸 감안해서 누수가 됐더라도 그 금액으로 어떻게 납부할 수 없는지 수도에 대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시민의 그런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런 요금이 과다 누수로 인해서 과다 요금이 나왔을 때 우리 소장께서 어떻게 종전 요금과 같이 납부할 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은 저희가 평소에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마는 누수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누수도 계량기 안에서 누수가 되는 거는 수용가 가정에서 부담을 하고 계량기 밖에서 누수된 부분은 저희가 다 보수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누수로 해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는 누수된 현장사진이나 아니면 공사한 공사비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최근 3개월 평균을 내 가지고 수도요금을 감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계량기 안에서 누수가 된 거는, 안에는 된 거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 안에서, 자기 집 안에서 누수된 부분에 대한 보수는 각 수용가 가정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 바깥쪽에 누수 되는 부분은 저희가 노후관로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교체를 해 드리고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을 때 수용가 가정에서 원인분석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 누수 공사업체에서 공사를 한 영수증하고 증빙서류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이의신청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최근 3개월 소급해서 평균금액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시민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50%를 감액한 금액을 수도요금을 청구를 하더라 이겁니다.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저희들한테 와서 이의신청해 주시면 바로 접수를 해서 저희가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수조례에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한번 방문하시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단수관계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양덕지구 급수난은 양덕지구는 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수도관 매설은 구획정리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래서.....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 양덕동하면 우리 포항시민 맞죠?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양덕동 그 지금 풍림아이원하고....
광호

권광호위원

양덕동 개발지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단수가 되면 포항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바로 현장에 가서 단수 원인도 찾고 또 급수차량으로 식수도 공급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죠. 그래 하는데 이게 자주 이렇게 아파트 개발 관계로 인해서 자주 단수가 된답니다. 소장께서 이걸 잘 살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쪽 지역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은 포항시 상수도 공기업의 사장님이십니다. 내년도에 우리 손익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손익전망은 올 3월 달에 상수도요금이 좀 인상이 되어서 저희들 내년 세입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2007년도 저희가 결산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2006년도보다는 상당히 상향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물론 올해 결산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손실이 발생할지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할 때는 내년도 우리 상수도공기업의 추정손익계산서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문에 어떻게 추정이 되어서 손실이 어느 정도로 줄고 경영이 어떻게 개선이 된다든가 하는 프로그램이 좀 전망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지시고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그런 게 꼭 필요해서 보고 할 일이 있으면 기업경영상태에 대해서 자주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하실 말씀 없습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저도 이 부서 와 보니까 지금까지 공기업회계는 아마 저희 부서 말고 이번에 하수도 공기업이 생겼는데 상당히 정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이 상당히 긴장해서 지금 경영분석을 할 수 있는 데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저희가 또 집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노후관로가 저희가 많습니다. 거의 한 50% 정도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 개체 공사를 좀 2008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유수율을 좀 올리면 경영개선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래서 수도요금 인상으로 해서 이걸 적자를 보전한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말씀대로 유수율을 올린다든지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고 관리를 아주 합리적으로 해서 지출을 줄이고 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연구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전 직원에게 그런 점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가 경주ㆍ감포로부터 장기면 쪽으로 우리 상수도 공급을 받을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취소되었습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그게 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으로 해서 댐건설은 했는데 정수장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 중에 감포에서 우리 포항시 경계지역까지 오는데 한 14억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선납을 해야 나중에 정수장에 물을 우리 장기지역 쪽에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저희가 포항시하고 경주시 경계지점까지 오기 때문에 경계지점에서 장기면 관내는 다시 관로매설을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나중에 정수장 설치비에 14억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정수된 물을 갖다 쓰면 또 정수비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동해 상정에서 구룡포 성동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기면으로 가는 것이 예산이 훨씬 좀 우리 시 관내니까 언제든지 정수비 안 줘도 되고 또 국비 지원 코드 중에 읍면지역에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룡포까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유강정수장 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전체적인 관리, 왜냐 하면 경주에 수자원이 고갈될 경우에 자기네 먼저 쓰고 또 우리 안 줄 수도 있고 또 정수비 인상하면 인상되는 대로 또 저희가 정수비 부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망을 보면 우리 시 관내에 공사를 해서 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조진위원

우리가 당초에는 경주시하고 같이 쓰도록 하고 추진을 해 왔잖아요, 업무를. 댐 건설할 때부터 안 그랬습니까? 이 보고를 한번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때는 부담금이 얼마였고 지금 부담금을 더 내놓으라는 건지 그에 대한 사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수

김인수상수도과장

그 당시에 광역상수도로 경주시하고 저희들 시하고 광역상수도도는 2개 자치단체가 되어야지 광역상수도로 국고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포항시도 장기면이 가까우니까 같이 분담하자 그래서 저희도 의사가 있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포댐은 수자원공사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정수장은 경주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8,000톤 가량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1,000톤을 하고 그 8,000톤 하는데 1,000톤이면 12.5%인가 그래 됩니다. 그래서 분담률이 저희들이 총 공사비의 분담률이 14억이 됩니다. 총 공사비가 112억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2억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납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괄 14억을 납부를 하고 또 거기서 우리 시군 경계까지 오는 관 매설을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설분담금 14억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보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고 또 거기서도 물 양이 여유가 없으니까 포항시는 의향이 어떻냐 하는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수계에서 가는 그런 방향을 강구한다 하니까 거기서도 그러면 포항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자기들은 지금 이 공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선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담율은 우리가 물을 안 받으면 자기들이 8,000톤을 다 쓰니까 자기들이 다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

조진위원

아니, 처음에는 광역상수도로 하기로 하고 우리가 뭔가 미리 협의가 있어서 광역상수도 설치를 하면서 국고보조를 받았다면서요. 국고보조를 받으신 것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상수도과장

예, 경주시에서.

조진위원

그러니까 받아놓고 이제는 우리가 안 하면 경주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하는 것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시가 공급 받는 게 없는데, 처음 당초에 우리하고 얘기된 약속하고.....
인수

김인수상수도과장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진위원

상황이 변경, 분할납부를 일시로 내라는 그거에요, 단지, 변경이 된 게,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인수

김인수상수도과장

분담금 14억을.....

조진위원

2억만 주니까 14억 원을 일시적으로 달라고 그런다면서요.
인수

김인수상수도과장

예, 일시적으로 달라 그러고....

조진위원

그 다음 공사비.....
인수

김인수상수도과장

공사비 우리가......

조진위원

공사비는 원래 하도록 안 되어 있어요?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시군 경계지점까지 오는 관로는 또 저희들이.....
인수

김인수상수도과장

자기 구역이라도.....

조진위원

처음에 얘기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인수

김인수상수도과장

그것도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진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돗물 정수비는 또 우리가 쓰는 만큼 줘야 되고 그러면 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단지 14억에 대해서 우리는 2억부터 먼저 주고 분할해서 줄려고 그러는데 일시로 납입을 하라 하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인수

김인수상수도과장

예, 그 원인도 있고.....

조진위원

그만의 이유로 가지고 안 한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인수

김인수상수도과장

그 이유도 있고 자기들이 물 양도 부족하니까 8,000톤을 가지고 경주 감포댐 정수장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해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러니까 경주시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지 이게 광역상수도사업으로 되니까 같이.....

조진위원

그러면 지금 구룡포 성동까지 가 있는 상수도관을 연결해서 장기까지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시설비, 그 공사비 전체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우리 경제적으로, 감포....
인수

김인수상수도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가는 것이 공사비가 적게 들 것 같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감포 물을 쓴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안 했어야죠.
인수

김인수상수도과장

그 당시에는 전체 공사비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가는 거를 파악을 안 했습니다.

조진위원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걸 판단을 해서 하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감포 물 쓸려다가 또 안 되니까 포기하고 구룡포 성동에서 연결시키겠다, 아, 이게 더 적게 들면 당연히 이쪽을 선택을 했어야죠, 처음부터. 그렇게 행정하면 됩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지역에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저희가 대보지역에 지방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하나 끝나야 새로운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동시에 2건의 사업비를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는 대보면에 지방상수도 공사 국비보조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대보에 지방상수도 인입공사가 2009년에 끝나면 저희가 2009년도부터 장기지역에 국비지원을......

조진위원

그쪽에는 지금 임시로 상수도 어떻게 공급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장기면에요?

조진위원

예.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조진위원

그냥 지하수예요? 간이상수도.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인데 지금 해안변에 염분이 저희가 수질검사하면 많이 나와서 사실 수원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우리 위원회는 전부 감포에 상수도 개발하면 그쪽 걸 장기로 공급하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사정 변경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 위원한테 보고를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조건이 돼서 우리가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주시에서는 국고보조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우리 포항시 끌어넣은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있는데요. 해 놓고는 이제 또 광역상수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좀 이용당한 그런 측면 없나요?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처음부터 우리 사용량이 작았고 또 경주시도 공사를 해서 막상 사용할라 그러니까 또 자체 사용량이 많아지고......

조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이 부분이 집행부의 이야기가 전부 다 동의가 되는 상황에서 일이 추진되어 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경주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물이 모자라는지, 사업비가 정말 이쪽이 많이 드는지 한번 세부적인 걸 저희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새로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안병권 위원, 다음에 이일윤 위원, 정해종 위원, 김성조 위원.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외국이나 타 도시에서 특수한 약품을 이용해서 투입을 하므로 해서 이끼가 제거가 되고 관이 코팅이 되기 때문에 물이 맑고 또 관이 수명이 상당히 길어진다고 그렇게 자료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는 게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요즘은 그 안에 내부 코팅된 닥타일 주철관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주철관 하다보니까 녹도 생기고 했는데 최신 관로가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닥타일 주철관 쓰고 있고 급수관은 또 PVC 쓰다가 다른 PE관 쓰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우리 교체공사가 상당히 수 십 억씩 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코팅이 되기 때문에 누수도 방지가 된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스켈부스터 하는 그게 저희가 도에 시범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받아 가지고 했는데 6개월 만에 개봉을 해 보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하고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도입을 하고 어쨌든 관이 아무리 정수장에서 맑은 물을 생산을 해도 관로에서 어떤 운반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 개발된 관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일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질문을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물 값이 비싼 이유를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타 시군보다.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시민들이 내는 수도요금 말입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예, 수도요금이.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광역상수원 같은 경우에 오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원수 대금도 비싸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보다도 더 물 값이 비싼 데도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하필이면 전국적으로 비해서 우리 시보다 비싸도 인근에 우리 시하고 비슷한 곳에 보면.....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경주시는 이번에 25% 인상해 가지고 800원, 톤당 평균금액이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래도 경주시는 그 돈으로써 적자는 내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경주시가 저희보다 기채가 훨씬 많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우리 시의 적자가 2006년도에 조금 전에 우리 조진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2006년도에 120억 적자났지요?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아니오, 저희가 87억.....
일윤

이일윤위원

아니, 120억 2006년도에.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97억.
일윤

이일윤위원

적자가 났지요? 이 원인을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결국은 유수율이 낮기 때문에.....
일윤

이일윤위원

유수율이죠. 유수율 하는 거는 유수율을 제고를 시킨다면 매년 이 유수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로의 문제고 그러니까 인근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770억 정도의 기채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 과장이 경주시도 방문하고 오셨는데 그 기채를 저희는 노후관 교체 사업비에 썼는지 싶어 알아보니 그게 아니고 시군통합하면서 읍면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공사를 하는데 집중 투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는 지금 기채가 한 23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직 검토 중입니다만 결국은 노후관로를 얼마나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해서 누수되는 수량을 줄일 것인가 하는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후관을 간다 해도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물 공급이 민간인에게 위탁하도록금 앞으로 그래 공급하도록금 되지요.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예, 2007년 아마 1월 초에 관련법이 공포....
일윤

이일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지난번 2005년 때나 2006년 감사에도 위탁, 민간위탁을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물 가격으로 10년간 모든 관 책임지고 자기네들이 공급을 하겠다, 깨끗한 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 소장님 들은 바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예, 알고 있지요. 그러면 수자원 같은 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걸 인수해 가지고 위탁을 준다 하면 10년간 현 가격대로 물을 위탁을 한다는데 왜 우리 시는 그걸 왜 못 따라갑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현 가격대로 시민들한테 받는 수도요금은 그렇지만 그분들이 노후관로 교체하는 그 예산투입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수자원하고 대화를 했는데 찾아가 보고 이야기 했는데 자기네들 위탁을 하게 된다하면 지금 가격보다도 또 우리가 채무 있는 것까지 인수를 하고 지금 가격으로 10년간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우리가 매년 적자를 내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고 또 우리 깨끗한 물은 우리는 54가지의 물을 검사를 하겠지만 저 수자원 같은 데는 250가지의 물을 검사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앞으로 위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고요 답변은 필요 없고, 하나는 지금 우리 포항시내 보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포항시내 모든 가정에 물이 원활히 수도가 설치되면 공급되는 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글쎄, 시내 뭐 동 지역에 저희가 지대가 높은 데는 가압장 설치해 가지고 가압으로 해서 자연유압으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시내 동 지역에 혹시나 뭐 이렇게 관로가 구경이 최초 매립할 때 작아 가지고 사용하는 급수 수용가가 많아서 그런 경우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일윤

이일윤위원

근원적으로, 근원적으로 안 나옵니다. 아마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주시해서 포항시민들이 개별적인 가압을 하지 않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개인 가압 안 하고 저희 시에서 가압장 16군데 운영하면서 그것은 「121」 저희들 자동응답서비스 전화가 있습니다. 접수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다음은 정해종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2008년도 1월 달부터 우리 포항시 관공서 우리 신청사 또는 양 구청,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수돗물 먹기를 운동 전개를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 가지고 정수기 사용을 저희가 못 하게 각 과별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행정기관에는 먹기에는 사실 수도꼭지가 화장실만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급수전용수도꼭지를 따로 어떻게 설치를 하든지......
해종

정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청사 내에 정수기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각 과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과에서 사용하는데 물 수돗물 공급하는 어떤 책임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안 있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도 사실 ‘풀무원’이 와 있습니다. ‘풀무원’이 와 있는데 이런 방금 우리 여기 예산에 업무보고에도 병물 생산설비 해서 2억 5,000 정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설비가 갖추어지면 생산이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아마 내년 한 2/4분기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포항 우리 청사 내에 전 공무원이나 또는 의회에서 이런 수돗물 먹기 운동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부임하시고 수도행정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잘 알리고 있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현재 우리 장성동, 양덕동 물은 양덕정수장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양덕 주공아파트 단지하고, 양덕동 구획정리지구가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도 있고 한 데 거기하고 지금 또 새로 법원, 검찰 쪽에 주공, 거기 양덕입니다, 양덕주공 또 건립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배수관 높낮이가 밸런스가 안 맞는 모양입디다. 그런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어떻게 좀,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까? 소장님. 담당자 아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담당 과장. 현재......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이거 양덕정수장 시설 확장사업 하면서 가압장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어느 지역이든지 자연 유압으로 물이 갈 수 있으면 저희가 가압장 설치를 안 하는데 정수장보다 지대가 높은 데는 가압장 설치를 해서, 이동가압장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저 부지를 저희 시에 무상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가압장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동지역에 지금 가압을 하고 있는데......
성조

김성조위원

그럼 사업자 부담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산 우리 시 예산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 부담으로 해 갖고 이렇게 가압장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조정하지요?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원만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금년도 2008년도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이거 어떻게 좀 비슷하게 맞추어서 예산을 맞추면 안 됩니까? 11.4%가 세입인데 세출은 13.7% 돼 있는데.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세출에 일반회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어느 일반회계요?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만 저희가 세입 부서고 일반회계 세입은 본청 재정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승훈

한승훈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각 과에다 하시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님,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말이죠, 노후관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누수, 수돗물이 새서. 보수를 한 후에 하자가 또 생긴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주일 정도 열흘 생긴다 말이에요, 보수해 놨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은 업체가 다시 하자보수에 하자를 시켜 주는데 그럼 열흘이고 20일이고 30일이고 누수가 됐을 때 그 누수 되는 물은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다 말이에요. 그럼 업체가 잘못으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났는데 보수만 해 주면 거기에 물이 흐른 그 물 자체 포항시민의 혈세는 누가 보상하는 겁니까? 보상 대책이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요구합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북부교회 뒤에 하수관거 공사할 때 그것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정말요?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 내역을 한번 봅시다.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광호

권광호위원

내역을.
보미

김보미상수도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 나왔는데요, 아까 새로 보고하시라는 거 새로 보고하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 30분부터 남구청, 북구청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