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김천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보건과 담당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77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총괄 총 저희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이 120억 1,120만 8천 원입니다. 거기에 정책사업이 65억 1,899만 7천 원, 구성비는 54.27%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4억 9,221만 천 원, 구성비는 45.73%가 되겠습니다. 다음 776쪽입니다. 건강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저희들이 총 지역보건과에 31억 9,90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35억 2,480만 5천 원입니다. 감이 3억 2,572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 감된 사유는 저희들 2007년도 금년도에는 2개소 보건지소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 신축사업이기 때문에 감이 3억 2,572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단위사업에 보건지소, 진료소 현대화 사업에 11억 2,443만 3천 원,

과장님!

예.

백만 단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예.

백만 단위 이하는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 11억 2,4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 11억 7,900만 원, 감이 5,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사운영비에 도시보건지소 준공식 행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77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1,2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880만 원을 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01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401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9억 8,900만 원에 비해서 7억 8,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내역은 설명해야 안 되겠습니까? 토지매입비.

아, 예,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주요내역은 토지매입비가 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봉산면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1억 5천만 원, 대성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1억 1,500만 원 해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소 시설 수리비 3,700만 원, 그것은 보건소 건물 내부 도색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건물 내부 수리 250만 원씩 8개소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 안전진단, 이것은 보건소 본건물이 되겠습니다, 본건물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물품보강입니다.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서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도시보건지소 장비구입 예산입니다,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장비비는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비 구입은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구입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지소 및 진료실 물품구입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보건지소 노후장비 및 기타 비품구입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이것은 국비가 3억 1,500만 원, 시비가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억 4,679만 원인데 4억 4,200만 원, 국비가 2억 9,500만 원, 시비가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이 되겠습니다. 405에 자산취득비로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천만 원, 시비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것은 3천만 원, 그 내역별로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방접종 특수 냉장고 구입 대덕, 어모, 조마, 해서 각 600만 원씩 해서 3대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용 차량 구입입니다,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감동 서비스 사업 강화로 781쪽이 되겠습니다, 1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2억 8,700만 원인데 감이 6,6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감된 내역은 보건지소에 한방진료 인부가 있었는데 그 인건비가 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81쪽 제일 하단에 보건지소 1차진료사업입니다. 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8억 6,300만 원인데 금년도 3,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 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의료비 및 구료비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8억 1,500만 원 중에 진료약품이 6억 7,500만 원, 치과진료 의약품 소모품 구입이 5천만 원 정도, 한방진료 의약품이 9천만 원 정도 해서 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으로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6,200만 원이었습니다. 감이 1,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83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400만 원인데 비교 증감이 증이 1,400만 원 증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1,300만 원, 운영수당 100만 원, 급량비 500만 원, 토요근무자 임산부 건강의 날 급식비가 500만 원, 공공운영비가 89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02에 여비가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85쪽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양사업인데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김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총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억 6,400만 원이고 감이 2,2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내역은 최소 절감을 하다 보니까 2,2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주요 감은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제세 관계입니다, 이게 4,200만 원 감되었습니다. 787쪽입니다. 연료비가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에 여비가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8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00만 원이었었는데 증이 600만 원 증됐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의료적출물처리 위탁입니다. 읍면 순회 한방진료사업으로서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960만 원,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서 470만 원 해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 사업으로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서 기금이 700만 원, 시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0쪽에 공공기관 기관 근무자 해외연수 관계입니다,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도비가 100만 원, 시비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염병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입니다. 8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2억 3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확산방지에 국비가 100만 원, 기금사업이 5,700만 원, 도비가 3,300만 원, 시비가 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 관리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7천만 원, 비교 증감 증이 3천만 원을 증시켰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여비가 700만 원 정도, 전년도는 300만 원이었었는데 300만 원을 증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01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6천만 원이었었는데 500만 원을 증시켰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에이즈 환자 치료비 지원에 900만 원, 병리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3,600만 원, 손 소독제 구입에 700만 원, 한센병 치료약품 구입에 300만 원, 민간위탁금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850만 원을 했었는데 150만 원을 증시켰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한센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및 홍보입니다, 3억 6천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3억 9천만 원을 했는데 3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방역소독 인부임입니다, 1억 4,300만 원,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방역소독 인부 작업복 구입입니다, 거기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천만 원이었었는데 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역은 급량비에 방역 비상근무자 야간연막소독 운전원 급식에 전년도에는 32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도는 160만 원 해서 160만 원이 감됐습니다. 794쪽입니다. 재료비로서, 206에 재료비로서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억 3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감, 주로 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비 1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용 유류대가 6,300만 원, 방역소독 오토바이 유류대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분무 및 연막소독기 구입입니다. 70만 원 해서 15대 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3,100만 원을 했었으나 금년도 2천만 원 정도를 감시켰습니다. 797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5억 9,200만 원이었었는데 감이 2억 3,9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주로 감을 2억 3,900만 원을 감시킨 이유를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으나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2억 3,900만 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798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억 3,900만 원인데 감이 1억 9,6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게 예방접종 의료기관에 지원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무산되는 바람에 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799쪽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전산작업하는데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950만 원입니다. 801쪽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지원입니다.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240만 원, 시비가 500만 원 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에 제일 하단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단속 강화 및 시민건강 보호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300만 원이었었는데 120만 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의약업소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400만 원 정도, 또 여비가 600만 원 정도, 일반보상금이 400만 원 정도, 80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 원 정도 해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지역보건과에 5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6억 3,300만 원인데 감이 1,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아, 1억 8천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주요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에 500만 원 정도 감되고 공공운영비에 천만 원 정도 감이 되고 여비가 1,600만 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보건소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104명입니다.

104명입니까? 작년보다 줄었어요, 인원이?

감이 2명, 예.

2명 됐어요?

예.

보건소에 작년 보다 급여가 1억 2,800만 원이 감됐거든요. 그런데 807쪽을 한 번 펴봐요, 807쪽.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인건비 자체가 김천시에 1년에 평균 불용액이 한 80억 돼요. 금년에 한 17억이 불었어요, 전체적으로 급여가. 그런데 보건소에도 한 번 봐요, 기본급에는 102명입니다, 102명, 기본급 책정해 놓은 것은, 102명, 그 밑에 초과근무수당 해놓은 것은 105명, 자, 그 뒤에 또 넘겨 보세요, 그 뒤에. 809쪽에 보면 여기는 들쭉날쭉해서 모르겠고 810쪽에 보면 정액급식비는 105명분으로 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예산이?

예, 저희들이 현원은 지금 102명으로 돼있습니다.

102명입니까?

예, 102명으로 돼있고 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본급에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은 계약직입니다.

그러면 105명으로 봐야 돼요, 102명으로 봐야 돼요?

정규직원 102명이고,

자, 급여 나가는 것은 102명이고 초과근무수당하고 정액급식비, 이런 것은 105명분이다 이 말입니다.

계약직도 정규직에 포함되기 때문에,

급여는 계약직도 급여에는 정원 인원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05명분이 급여 책정이 돼야 되지.

지금 저희들이 102명인데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 2명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빼서 그런가?

예, 전임 소장님이 이영진 소장님하고 여한웅 소장이 아직까지 공로연수 기간 중입니다.

1억 2,200 준 것은, 1억 2,800만 원 준 것은 무슨 부위에서 줄었어요, 인건비가? 다른 데는 다 늘었는데 보건소는 왜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정원에서 줄었어요?

정원에서 현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준 사항입니다.

경리관이 소장님이시죠, 보건소에?

예.

경리관이 소장님입니까, 과장님입니까? 소장님입니까?

분임경리관은 과장이고 경리관은 소장님입니다.

경리관은 소장님이시고?

차이가 나는 것이 정원은 105명인데 공로연수 들어간 분이 두 소장님 계시고 계약직도 정원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가면 이영진 전직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날겁니다.

지금 보건소에, 소장님, 1년에 인건비가 얼마 만큼 불용액 돼요? 총인건비가 보건소에 지소에 한 52억 되잖아, 52억 3,700만 원인데 불용액이 어느 정도 돼요? (

- 「1억 6천 정도 정리추경에」하는 이 있음)

한 1억 5천 정도, 예.

그러면 평균 임금이,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 5천만 원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잖아, 보건소에, 평균 임금이 5천만 원 넘는 것 아니라, 지금 105명이라 그래도. 그러니까 다른, 요새는 예산서가 공개거든요, 공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본다, 이것이지. 그런데 우리 토탈로 따지면 지금 한 5천 한 7, 8백만 원 나오거든요, 평균 임금이. 그런데 그게 실지로 받는 것은 5천만 원이 안 되거든요. 내가 다 두드려 봤어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맞아야 되거든요. 봉급 나가야 되는 것 하고 초과근무수당 인원이 맞아야 되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로연수 들어간 분은 초과수당을 안 주거든요, 지급이 안 되니까,

주지, 다 줘요.

아니, 공로연수 들어간 분은 초과수당이 안 나갑니다. 예, 안 나가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안 주면 105명, 초과근무수당은 105명으로 나간다니까, 지금. 소장님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급여는 102명이 나가고, 급여가 지금 소장이 4급이 거기는 둘 돼야 되지, 둘, 하나로 됐잖아, 지금? 내년도 예산이니까, (장내소란)

예. 내년에는, 금년도 제대하는 분이 한 분 있고,

그래,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는,

그러면 급여가 4급이 둘이 되야 된단 말이지, 내 말은.

4급이 아니고 거기는 5급입니다.

5급입니까?

예.

5급이 그러면 셋 돼야지 둘 됐잖아?

법정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법정경비는 4급, 인원은 정원으로 합니다, 현원으로 안하고.

그렇지.

나중에 언제 정원이 채워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원으로 하고 7급 같으면 7급 몇 호봉으로 받나 전국적으로 지침이 딱 내려와서,

아니, 지침이 내려오는데 내 말은 급여 책정을 소장이 지금 공로연수를 들어갔으면 내년 몇 월달입니까?

내년 6월입니다.

6월이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아니라, 그럼 5급이 둘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5급이 셋, 지금 둘이잖아? 그럼 4급이 둘되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편제 자체가?

예, 그것이 현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2명을 했는데 실제는 3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도 102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 105명 되고, 본봉은 102명이고 초과근무수당은 105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원래는 3명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현원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2명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외, 정액급식비도 105명으로 됐고 다 105명인데 본봉만 102명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다 105명이다 이 말입니다, 인원이. 그러면 본봉을 105명으로 맞추고 이것을 102명으로 한다 하면 이해가 내가 빨리 가지. 예,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예방, 소독, 이런 것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거의 예산이 전부다 감해서 되어있는데 그 예방하고 소독하고 이런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부다 예산이 보면 예방 소독하는 이런 대목에는 전부 감해 있어요.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게 바로 이것인데 이게 감해지므로 인해서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는 좀 불편함이 없습니까?

예,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예방접종사업을 의료기관으로 이양을 시키려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접종사업이 의료원이나 병의원에 이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감되었다고,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면,

보건소에서 전부 커버합니다.

보건소에서 전부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방하고 접종하고 하는게 일반 병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고?

병원에서도 합니다, 하는데 정부에서 예방접종약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을 공공의료기관,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금년도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예,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도 할 수 있으면 병원에서 가깝고 이런 데 본인들 위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다 보건소까지 또 와서 접종을 하고 이래야 되면 엄청 불편함이 안 되,

실 예를 들어서 정부 사업은 원가접종입니다. 그런데 병의원에서 접종을 맞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플러스해서 인플루엔자 하나만 해도 저희들은 7천 원을 받지만 병의원은 25,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병의원은,

그리고 방역소독 홍보, 이런 데도 올해 비해서 한 3천만 원 줄었는데,

예, 방역소독은 그것은 저희들이 휴대용 분무기를 작년도에 한 70대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금년도에는 15대로 각 면마다 한 대씩만 더 증시키면 되겠다 해서 그래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도 올해와 같이 예방이나 이런 것 다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인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진 빼려고 하는지 몰라도 보고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떠듬떠듬 하니까 알지를 못하겠어요, 도통. 업무숙지 다 해서 통달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물으면 명확하게 답변이 척척 되고 또 최소한 어떤 자기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통달하다시피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도대체 분간을 못하겠어요. 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88쪽에 의료적출물 민간위탁이죠?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3천만 원 예산 있네.

예, 강인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788쪽에 민간위탁금 의료적출물 처리 위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2천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천만 원을 그게 적출물 처리업자가 적출물처리법에 의해서 업자가 저희들 관내에 구미하고 김천하고 처리하는 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처리비용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현재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그 사람들 그러면 해당 병의원에서 적출물 처리할 때 돈 안 받아요?

해당 병의원에서는 돈을 다 받습니다, 다 받고 그 사라들은 그 사람대로 계약을 하고 저희들은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지소 열다섯 군데, 열여섯 군데,

거기에 적출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게 주사바늘 같은 게 그것은 전부다 민간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되는게 아니고 그것은 적출물처리업자가 처리하도록 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그냥 처리하는게 아니고 화장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활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본소나 또 지소, 진료소에 나오는 적출물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지 싶은데 또 작년에 2천만 원 갖고 했잖아, 금년에, 2천만 원 갖고 했는데 또 천만 원 더 올리는 것은 왜, 안 하려 해요? 돈이 적다고?

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해 보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다 돈벌이 되니까 하지 손해 보는데 누가 해요?

차를 가지고 골짜기 골짜기 가다 보니까 기름값 상승에 비하면 상당히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적자 보는지 분석하고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업자가 징징 짜니까 해주는 겁니까, 뭘,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지.

타 시·군하고 다 비교를 해서, 또 적출물 처리 킬로당 얼마씩 하는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적출물 처리하는 것은 좀 특수 직업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인데 보건소 자체에서 킬로당 얼마가 들고 또 처리과정까지 해서 비용이 예를 들어서 김천시 전역에서 1년에 100킬로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100킬로를 처리하는데 기본 화장장에 주는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런게 단가부터 해서 다 나올 것 아니라, 계산이, 나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주는게 맞는 것 아니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적자 난다 한다고 올려주고 단가 계산한 것 있어요?

예, 단가 계산을 다 해서,

하니까 어때요, 2천만 원 주니까 적자입니까?

예, 2천만 원 가지고는 기름값 상승 요인에 따라서, 지금 증산까지 다 그,

기름값 작년이나 올해나 뭐 크게 많이 변동된 것 크게 없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부 보니까 대충대충, 왜 그런가 하면 예산서가 복식부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처럼 그냥 어물쩡 그래서는 안 돼요, 내년도 결산할 때는 이 예산서 펴놓고 해야 돼요, 예산서 펴놓고. 예산대 집행액 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까지 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돼있으니까 이전처럼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충분한 계산을 해서 가장 근접한 액수로 이렇게 예산요구가 돼야 되지 대략 해서 뭐 어떤 데는 돈 쓰지도 않고 그냥 1년내 예산 사장시켰다가 불용처리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는 비일비재했지만 앞으로는 그게 용인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 예산 요구할 때는 철저한 계산을 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야 거의 보면 나름대로 계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철저히 됐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판단을 해요,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나중에 가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불용되는 그런 경우는 그 다음해에는 예산 못 따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전의 어떤 예산서와 현재 금년부터 예산서는 달라진다, 그것을 좀 아시고 예산요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12쪽에 제일 하단에 이것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하고 이것 사업예산 아닙니까? 인건비 아니잖아, 사업예산 아닙니까? 812쪽, 맞잖아요?

예, 그것은 건강관리과,

이게 인건비 밑에 바로 붙어, 아, 건강관리과에서 설명할 겁니까, 이것은?

예.

이 부분부터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 778쪽 한 번 봐주십시오. 보건지소 건물 내·외부 수리 250만 원씩 여덟 곳 해놨는데 지금 보건지소가 전부 신축 아닙니까, 거의? 여덟 개 지소나 내부, 외부 수리할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신축 안한 데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보건지소 신축 안한 데가요?

예.

그런데 그 여섯 군데 내·외부 수리하려고 합니까?

예, 보건지소가 총 저희들이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 내년도까지 지으면 아홉 군데를 짓고 여섯 군데가 남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낡아서 연차적으로 짓다 보니까 그게 도색 정도 되겠습니다.

내·외부 하려면 하나에 250만 원 가지고 모자랄 것인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냉가로 싸져 있는, 냉가로 싸져 있는 데도 있고 그게 작년도에 한 3,6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감돼서 그래서 1,600만 원 감돼서 내부 도색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신축할 지소 같은 데는 수리 안해도 되잖습니까?

예, 대상이 안 되는 데가 지례, 지례보건지소라든지 이런 데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데가 봉산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 여섯 군데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색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792쪽에 307 민간이전에 있어서 에이즈 환자 치료지원비, 해놨는데 우리 김천에는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여섯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3명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네요, 6명인데?

에이즈, 이제 유사가 3명이 있고 정부에서 지금 관리하는 환자가 3명입니다.

그런데 25만 원씩 3명 해서 12월 지원에 한 사람 앞에 한 300만 원 돌아가는데 무슨 약품으로 지급을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치료비 지원입니다.

치료비 지원입니까?

병원은 경북대학교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진료비를 경북대학교로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사실 우리 김천시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다행인데 더 잠재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파악할 수 없습니까? 파악이 안 되죠?

검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사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바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이 혹시 다른 데서 검진을 해서 알고 있지만 이게 노출, 또 자기 신분 관계상 그런 은폐하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관할지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부 관할 구역으로 다 통보가 옵니다.

예,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센병 치료약품 구입비에 우리 김천에 지금 한센환자들이 20명 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삼애원하고 대덕에 광신원을 저희들이 한센병 환자인데 이 20명, 하는 것은 치료약품을 실제 한센 양성환자는 없습니다. 전부 음성으로 돼있고 저희들이 한센협회에서 매월 의사를 동반해서 이 분들이 치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성환자는 저희 관내에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11시 10분까지 합시다.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연일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저희들은 내년 예산이 33억으로서 전년도 예산이 23억입니다. 여기에 10억 정도 불어난 것이 저희들 임산부 장려금 출산장려금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안 돼있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불었고 저희들이 내년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시만, 몇 군데만 하는 신규로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에 한 2억 정도 불었고 나머지 또 신규사업에 조금씩 불었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서 저희들 시민건강걷기대회를 예산 올릴 때는 5천만 원 올렸는데 지금 3천만 원 가지고 이것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민건강걷기대회 할 때 올해 저희들 3천만 원 하고 새마을체육과 2천만 원 했는데 저희들 당초 요구하기에는 5천만 원 했는데 지금 3천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거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뇌심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서 600만 원 책정됐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운영수당하고 보상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신규사업으로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로서 관내 19세 이상 성인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한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815쪽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민간사업으로서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탁하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16쪽 되겠습니다. 지역건강행태 특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1억인데 내년에는 한 8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조금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 특화사업 하기 위한 운동하고 경로당 건강교실, 이래서 한 4,900만 원 정도 일반운영비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818쪽에 위탁교육비를 한 300만 원 정도 했고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20쪽에 저희들 건강증진 특근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있고 여비가 250만 원 돼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을 운동영양사업을 하다 보면 821쪽 재료비가 한 460만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건강교실 하는데 재료구입하는데. 그리고 822쪽에 건강증진을 하다 보면 시범학교 참가자 급식비라든지 영양사업 참가자 간식비가 한 200여만 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 조각공원 앞에도 하고 이번 지좌동 공원에 저희들 스트레칭이라든지 입간판 설치하는데 내년에 823쪽에 500만 원 책정해 놨습니다. 824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총사업비가 1억 9천만 원입니다. 1억 9천만 원인데 작년 보다 2천만 원 정도 더 상향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인건비가 한 6,2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고 일반운영비 825쪽에 2,8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 일반수용비하고 리플렛 제작이라든지 증서 제작, 그리고 책자, 금연서약서 제작, 그리고 운영수당하고 급량비하고 제세공과금으로서 금연클리닉 하는데 전화료라든지 우편료,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28쪽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하는 캠페인 성공자 급식비라든지 금연상담사 교육여비라든지 기념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8,100만 원 되어있습니다. 8,100만 원은 여기에는 830쪽 되겠습니다, 830쪽 의료 및 구료비로서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약품구입하고 그리고 자산취득하는데 그 부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으로서 1억 8천만 원 정도 돼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의 한 5% 정도를 범위로 인건비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870만 원 정도 잡아놓고 그리고 거기 이것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한 200만 원 정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비하고 일반보상금, 5대암 검진비가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2쪽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1억 9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암 환자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생애전환 검진비로서 900만 원 정도 833쪽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에 있는 15세에서 18세, 그리고 40세, 60세, 이렇게 되는 비취학 청소년이라든지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일반수용비하고 그리고 의료 구료비, 검진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34쪽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다음 심장병, 833쪽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는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60만 원 해서 출장 여비하고 검진비하고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다음 836쪽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사업은 저희들 도 시책사업으로서 골다공증 검진비 6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검진사업에도 300만 원, 검진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837쪽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교육 지원에 따른 370만 원 되어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838쪽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서 출산가정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 및 되어있는데 그것 분류를 하면 출산장려사업에 7억 3천만 원, 내용으로서는 가정방문하는데 꽃다발하고 방문증서, 그리고 저희들 장려금 주는데 6억 6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경상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돈 갖고 지금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추경에 다시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 갖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철분제 공급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출산육아용품하고 이것은 결혼여성 했는데 이민자,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900만 원 정도 해서 출산용품 및 아기용 내의를 900만 원 했습니다. 839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 3,800만 원 했는데 미숙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840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은 저희들이 6,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모 신생아를 낳으면 저소득층은 출산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서 2,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검사비하고 만약 선천성대사 검사를 해서 이상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841쪽에 시험관 시술비, 그것은 불임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42쪽입니다. 여기에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인력에 대해서 한 450만 원, 나머지 7천만 원 정도는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843쪽에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사업은 이게 도비로서 저희들이 100만 원씩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 돈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42가정 5만 원, 아,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가족 무료검진 진료비 사업입니다. 셋째 이상 낳으면 저희들 보건소나 지소, 이런 데서 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진료를 해줍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은 4,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4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44쪽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한 400만 원 들여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 845쪽 1억 7천만 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양사를 2명을 채용해서 846쪽에 인건비로 3천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56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리플렛 제작이라든지 빈혈검사지 구입이라든지 그리고 강사수당 등을 했고 848쪽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영양보충 식품비를 계상해서 1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그것을 하다 보면 빈혈검사를 하려고 하면 빈혈검사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270만 원 정도 했습니다. 850쪽이 되겠습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지원사업은 모유 수유사업입니다, 여기에 760만 원 계상해서 홍보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참석자에 대해서 간식 같은 것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51쪽에 산산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산전·산후,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2천만 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리고 강사수당 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임신의 날 출산이라든지 이런 간식이 있고 철분제 구입이 640만 원 도비하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853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우대 참여업체 인증 간판 제작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셋째 이상 자녀를 낳으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통업체 이런 데서 5%면 5% 할인해 주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판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줄 돈이 240만 원입니다. 다음 854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 시에서 처음으로 경상북도내에서 시범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따 와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신생아에 대해서 난청검사를 하는 것인데 827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서 도에서 장려사업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400만 원을 855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서 7억 8천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그리고 치매용품 구입 하는 것 하고 방문보건사업 하는데 857쪽이 되겠습니다, 857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본급 9명에 대해서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스프린터가 났는데 거기에도 기본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9명 돼있고 내년에 또 4명 채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9개월로 해서 4,600만 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활동비가 아니고 기본급입니다. 그리고 858쪽에 이 분들 활동비를 20만 원 정도 해서 3천만 원 정도 계상했고 또 퇴직금이라 쓰였는데 퇴직금이 아니고 그것도 미스프린터 됐는데 4대 보험료입니다, 4대 보험료 해서 1,8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859쪽에 일반수용비하고 교육가면 교육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860쪽에 국내여비하고 저희들 하는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를 계상했고 저희들 일반보상금으로서 이 분들 가는 직무교육비라든지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비라든지 자원활동비, 이런 것을 6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862쪽에 이 사업을 하려면 약품도 구입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약품하고 소모품 등 5천만 원 계상했고 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360만 원 휴대용 혈당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5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한 1,8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한 1,2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86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행사 자조교실운영 하는 데서 급식이라든지 간식, 이래서 자원봉사활동비 등 해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866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구료비입니다. 거기에 재활하기 위해서 저주파 치료기 등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 원 정도 계상했고 다음 867쪽 재가 암환자 관리에 천만 원이 기금하고 도하고 시비 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약품구입을 해서 재가 암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68쪽입니다.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어제 정신보건센터 개소한 네 사람 인건비가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870쪽에 그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2,6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873쪽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자문의사 진료비 등, 학술대회 참석 여비라든지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차량지원비 해서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74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거기 조금 더 꾸며야 되겠어서 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품도 좀 더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600만 원 정도 더 투자할 예정입니다. 875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876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여비를 430만 원 했고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에 5,2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김천의료원하고 신애병원하고 두 군데를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한센 장애인 종사자에 대해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장려수당으로 960만 원 했습니다, 877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78쪽이 되겠습니다. 환자 및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저희들이 3억 2천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보다, 9천만 원 했는데 저희들이 구강보건학교를 하나 신설하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진료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80쪽에 대해서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6천만 원 정도 해서 진료약품하고 한방 물리치료실 순회진료 하는데 약품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1,500만 원을 진료사업이라든지 물리치료기구 등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81쪽에 구강보건사업에 7,600만 원,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 정도 계상했고 여비 500만 원, 그리고 저희들 구강실태조사를 매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 하는데 그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550만 원 정도 했고 그리고 저희들 구강보건의 날 행사하기 위해서 3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 소모품하고 노인들 구강보건사업,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오지마을 순회진료 가보니까 노인들이 틀니가 많기 때문에 틀니 세척도 좀 하고 세정 소독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해서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서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건조기 구입 등 해서 120만 원 했습니다. 883쪽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저희들 개소하기 위한 행사보상금, 그리고 여기에서 설치비가 1,2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기구라든지 이렇게 하는게 885쪽입니다, 그게 한 2,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886쪽에 치과유니트, 고압멸균기, 광중합기, 초음파 치석 제거기, 물탱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품도 구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887쪽에 노인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6,700만 원 되겠습니다, 6,700만 원은 거기 부분 의치에 4,300만 원, 888쪽에 부분 의치에 4,300만 원, 전부 의치에 2,300만 원 그렇습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인건비 한 사람 8개월 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민간이전 의료비가 890쪽이 되겠습니다, 그게 하면 의료비가 한 900만 원 정도 들고 다음에는 891쪽에 저희들 건강증진과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가 2,600만 원 정도 들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강관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페이지도 많은데 많이 애 쓰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강관리과에 307 민간이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307 민간이전, 한정 없네, 맞죠?

저희들은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과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307 민간이전이 이게 하나하나,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833쪽 민간이전, 암 환자, 해서 이게 몇 명입니까, 190명 하나 100만 원 해서 19억, 33쪽, 암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암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해서 나왔네요, 100만 원. 833쪽에 있어요, 맨 위에서 두 번째. 하도 페이지가 많아서, 뭐.

예.

그것 잠깐만 설명을 해보세요, 1억 9천만 원. 본인부담금을 해줄 때는 본인 통장으로 넣어주나,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저희들 저소득층하고 저희들이 암검진을 올해 예를 들면 2007년도 저희들이 암검진 대상자가 나옵니다.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위 50%를 해서 국가암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료수급자한테는 그 검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위암이면 위암에 걸리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8,100만 원이 불었죠, 금년에?

예.

그러면 작년에는 1억 천만 원 가지고 하니까 모자라서 더 편성한 것입니까?

지금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가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고 암환자 의료비는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모자라서 저희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암이 걸렸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의료급여수급자가 걸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직접?

예, 통장으로.

병원에 주는 것입니까,

통장으로 본인한테 본인부담금 지원한 것 안 있습니까,

본인부담금 영수증이 있으니까 병원으로 바로 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암이 걸리면 공단에서 병원 가면 20%를 본인부담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해봐요. 민간이전, 845쪽. 거기도 있고 그 앞에도 있네. 841쪽도 민간이전 또 있죠, 2,600만 원. 민간이전을 이렇게나 많이 두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전부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아는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전부다 그 앞에 842쪽에 7천만 원 민간이전 또 있죠?

예.

이것은 뭐,

842쪽에 불임,

불임부부 시술하는데 그러면 불임하는데 그냥 공짜로 줍니까, 돈 이것도?

예, 거기 소득을 산정해서 소득에 저희들 범위내에 들어오는 사람들 있으면 저희들이 150만 원 한도내에서 2회에 지원하고 의료수급자는 23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물을게요.

예.

857쪽 펴봐요. 857쪽.

예.

857쪽 방문보건사업 금년에 시작해서 한다 그랬죠, 전에도 했는데 보니까?

맞춤형 방문보건은 작년 4월달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올해, 금년에, 예.

예, 올해 9명 채용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9명 합니까?

9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9명 할 겁니까?

내년에는 4명입니다.

내년에는 4명 할 겁니까?

예.

그런데 예산에는 9명 해놨네?

지금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기본급 9명 되어있는 것은 지금 있는 분들이고 거기 활동비라고 쓰여 있는 그게 미스프린터 돼서 거기도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에 4명은,

자, 그러면 방문보건에 기본급이, 기본급을 140만 원씩 줘요?

예.

이것은 공채입니까, 특채입니까, 뭔데요?

공개로 해서 면접해서 뽑은,

그것을 방문보건, 해서 한 달에 140만 원 기본급 주고?

예.

이것 예산서 새로 짤 용의 없어요, 새로? 새로 짜서 미스프린터가 났으면 새로 짜야 되고, 잘 들어봐요. 이 예산서가 엉망입니다, 과장님. 857페이지는 보면 141만 원 곱하기 9명 해서 12개월, 그 다음에 활동비는 5만 원 곱하기 4명 해서 26일 해서 9개월, 또 넘겨봐요. 4대보험료는 20만 원 곱하기 13명이 됐어, 여기는 또, 13명 해서 12개월. 피복비는 또 10명으로 줄었어, 10명. 퇴직금은 또 13명이라. 보건소 인원은 왜 이렇게나 들쭉날쭉해요?

퇴직금이 아니라 4대보험료.

4대보험료든 퇴직금이든 인원 머리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나 어물쩡 어물쩡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서가 이런데? 뭘 보고 믿겠습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믿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예산서가 미스프린터 났으면 진즉에 우 과장 여기 와서 아침부터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쳐야 되는 것이고, 이것 기획실에서 이렇게 했어요, 보건소에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게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되든 도비사업이 되든 머릿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 현재 그러면 9명 같으면 9명으로 동일해야 되는 것이고 내년에 4명 쓰면 4명 내년 예산이면 4명으로 동일해야 되는 것이지 13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13명 숫자는?

저희들은 인건비를 얼마 쓰라는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참,

우 과장님! 이게 13명이 지난 9명은 금년에도 계속 쓰고,

예.

신규로 4명을 더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 합하면 13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뭐가 맞는 것인데? 내년에는 13명 쓴다는 말입니까?

예.

아까는 뭐라 했어요, 내년에 4명 쓴다 안했어요?

지금 9명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올해 추가로 내년에 4명 더 이렇게,

쓰면, 더 쓰면 10명은 또 뭔데, 그러면 10명은? 거기는 또 왜 줄었는데, 그러면? 말을 맞춰요, 말을, 좀, 서류를 맞추고. 10명은 왜 그래요? 왜 줄었는데, 거기는 10명 밖에 안 주나?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서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짜서, 그 밑에 봐요, 활동비는 4명이라고요, 또. 거기는 왜 4명인데? 대략대략 맞췄어요?

활동비는 그게 미스프린터돼서 새로 신규로 쓰는 사람이라 안했습니까?

활동비 미스프린터가 됐으면 아침에 와서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으로 하고, 예산서 자체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죠, 의원들이 아무리 바우고 그냥 넘어간다 해도.

죄송합니다.

맞춰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서로 예의지.

예.

자기 마음대로 10명 했다가, 4명 했다가, 13명 했다가, 9명 했다가, 여기도 내년 예산인 것 같으면 9명이 아니고 우 과장 말대로 되면 기본급에 13명이 돼야 되요.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요? 새로 짜서 새로 받을 겁니까?

이것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숫자도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한대로,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

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한 번 해봐요,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본급 9명은 12개월이고 밑에 활동비는 미스프린터인데 기본급인데 이것은 4명이 내년도 추가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9개월만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은 우 과장 말대로 금년에 9명 썼다, 내년에 4명 쓰면 13명 된다며? 그러면 기본급이 내년에 13명이 돼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보조내시가 9개월로 내려왔기 때문에,

9개월이든 10개월이든 인원수는 맞아 들어가야 되지.

따로따로 9명, 4명, 분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9명은 그러면 12개월 쓰고,

예.

4명은 9개월만 쓴다?

예.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해도 안 맞지.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따로 따로 얘기를,

피복비는 왜 10명뿐인데?

피복비는 아마 금년도에 구입을 하고 못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4명하고 해서 10명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 국장님 말대로 하면 4대보험료도 12개월이 되는게 아니고, 13명이 12개월 되는게 아니고 9명은 4대보험료가 그러면 12개월 되고 4명은 4명이 되고, 이래야 맞는 것 아니고, 또 여기도 기본급, 하는 것은 13명을 쓰면 13명이 돼야 되지. 그러면 9명은 12개월 쓰고 4명은 4개월 쓴다는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라.

9개월,

맞는 것 아니라, 9개월 쓴다는. 이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기준이?

지금 쓰든 기존 인력은 9명은 계속 하고,

편성 자체가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 하고,

잘못 됐어요.

새로 하는게 맞는 것이지 뭘 변명을 자꾸 해요?

이게 보험료 관계는 잘못 된게 맞습니다.

지금 엉터리 아닙니까, 엉터리, 전부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민간이전이 너무 많아요, 예산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민간이전이라.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 것이 암이라든가 난치 희귀성 질병 관계,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라든가 검진비,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암 관계는 5대 암에 대한 것은 암관리 센터에서 시 자치단체는 다 관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이전비로 되고 시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민간이전비가 다른 부서 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스프린트 난 것 예결 들어가거든 맨처음부터 고쳐줘요, 고쳐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쳐줘야지, 이것을 해놓고 예산안 심의하라면 이것은 나중에, 예비 심의이기 때문에 사실 옛날 같으면 되돌려 보내요, 예산서 자체를. 그런데 고쳐서 의원들이 알게 그렇게 넘어가야지 대략 대충 해서 맞춰서 의원들이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 과장님, 마지막에 퇴직금 그것 뭐라고 그러셨죠?

4대보험료.

위에 4대보험료 있는데 또 무슨 4대보험입니까?

그것은 활동비로 올렸습니다.

위의 것은 활동비고,

예.

밑의 것은 퇴직금이고?

예. 4대보험료,

인원수를 맞춰서 하든가, 이것은 아니지.

죄송합니다.

그것을 고쳐줘요.

예.

고쳐주고 이것을 전부다 이것 본예산 나올 때 이렇게 나오면 우리 욕 얻어 먹어요, 의원들요. 이것은 아니지.

예, 이것 수정을 해서 예결위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서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질문은 그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질의,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인술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에 필요한 예산이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물론 국가사업이기도 하겠지, 금연클리닉 자체가. 그렇겠지만 우리 시의 어떤 예산편성으로 봤을 때는 담배를 좀 많이 팔아야 세수증대가 되는데 한 쪽에는 담배를 많이 팔아서 세수증대를 해야 되고 또 보건소에서는 담배를 못 피도록 예산을 들여서 금연클리닉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약 2억여 원을 쓰게 되는데 되도록 놔두면 어때요, 그냥. 피고 싶은 사람 피고 알아서 끊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히 돈 헛돈 내버린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마약중독자처럼 그렇게 끊기 힘든지 모르겠어, 본인이 알아서 끊고 싶은 사람 끊고 끊기 싫으면 그냥 계속 피게 놔둬버리면 되지.

이것은 건강증진기금이 원래 마련됐을 때 담배에서 5%면 5%, 이렇게 떼서 국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국가에서 꼭 필수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 세금을 많이 매기니까 미안해서 그러는구만, 국가에서.

건강증진기금을 마련하는 취지가 그런 취지로 해서.

그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이지, 결국은, 국가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835쪽이죠, 심장병 시술비, 해서 260만 원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돼요?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여기 도에서 예산을 하면 이 예산이 모자라면 검진을 해서 다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없는 지역의 것을 다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 선린병원이라든지 병원에서 와서 저희들 심장병 일단 저희들한테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심장병에 이상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보건소나 구미보건소라든지 그 분들이 와서 검진을 합니다, 검진을 해서 그 분들이 진료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북도 전체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나, 내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 지원하고 또 모자라면 저희들이 도에서 다시 또 돈을 없는 지역의 것을 배정받아서 그렇게 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838쪽이죠. 출산장려금이 7억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장려금 지급하고 난 뒤에 출산이 좀 늘었습니까?

저희들이 10월말까지 한,

약 1년 됐잖아요, 이제?

예.

장려운동이 1년 됐으니까, 좀 늘었어요?

한 24% 정도,

늘었어요?

예.

혹시 위장전입 와서 타 먹는 경우, 그런 것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주기 전에 한 번 가정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하면서 저희들 들어온 사람 중에 증산에 한 분 들어왔는데 그것은 실격 한 분 시켰습니다, 위장전입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돈을 타먹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집 간 딸이 친정으로 다시 주소를 옮겨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는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게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현재 봉화군 같은 데는 출산장려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5세까지 매월 7만 원씩인가 지급을 하는데 전체 액수가 보니까 한 4,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 출산장려금조로 지급되는게.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우리 시는 작년에 조례 제정했지만 쥐꼬리 만큼 가져온 것 의회에서 안 된다는 것 벅벅 우겨서 올려놨더니 또 다니면서 자랑하는 사람 따로 있대, 또. 더 올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넷째아, 다섯째아는 아주 대폭 장려금을 줘서 좀 아이를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정부시책하고 맞춰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넷째, 다섯째 관계를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관할인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김천에도 고아원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고아원에 있는 원생들도 좀 시 차원에서 지원을 좀 잘 해서 아이들을 그야말로 건강하게 잘 키우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봐야 안 되겠나, 우리나라 전체로도 지금 보면 절름발이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매년 외국으로 현재 수출, 하면 약간 어폐는 있지만 입양되는 고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몇 해전에 보니까 연간 한 5천 명 정도가 외국으로 입양된다고, 홀트를 통해서, 그런 매스컴에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인구가 감소할 우려성이 있다 하면서도 또 그런 것을 막지 못하는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한 번 눈을 돌려 볼 필요도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보는데 과장님 선에서 답변이 가능하실는지 모르겠다.

그 부분은 저출산, 중앙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본부가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저출산하고 결혼이민자, 죽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출산업무만 하고 또 영유아 업무는 사회복지과, 또 결혼이민자는 복지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사업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영유아 정책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가정에 시장께서 직접 꽃다발 하고 들고 축하 장려금도 지급하고 축하도 하기 위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출산장려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시장께서 어떤 상징적으로 하는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계속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곱게만 가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렇게 온데 다 다니면 일은 언제 하느냐, 하는 시민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로 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 또 출산을 하고 나면 산모들이 아주 몸을 따뜻하게 해서 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산후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려금 받기 위해서 한 시간 두 시간 아파트 바깥에서 기다려서 불평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듣고 있어요, 있으니까 좀 적절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우리들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대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저도 838쪽에 출산장려금 사업에 관해서 방금 강인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장려하는 사업은 좋은데 시장님이 만약에 방문하시게 되면 그 밑에 누가 누가 수행을 합니까?

저 하고 담당 계장하고 사진기사 한 분, 그렇게,

소장님은 안 나가시고요?

예.

그렇게 되면 동사에서도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판인데 사실 지적을 방금 하셨지만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고급인력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하다 보면 시정은 언제 추진하느냐, 이런 이의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재고를 하셔서 우리 시장님 경제살리기 바쁘신데 그 바쁘신 분을 거기까지 모셔가시지 말고 소장님이나 안 그러면 과장님이 또 동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간소화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게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것을 잘 좀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선 의원님들 나가고 안 계시는데 그만 합시다, 우리도.

...(웃으면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하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보여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일반회계에 셋째줄 문화예술회관 카페테리아 임대, 이것은 저희들 예술회관 안에 있는 식당 임대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천만 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입니다, 그게 1억 3천을 잡아놨습니다. 그 밑에 기타사용료, 문화예술회관 대관료에 예술회관하고 문화회관, 문화센터 것입니다, 그게 2,230만 원 해놨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서 둘째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회원가입비입니다, 그게 지금 3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세입 부분은 이상입니다. 세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102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따른 저희들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10명에 대해서 연간 1,800만 원, 그 다음에 근무복이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 기획공연·전시·영화 홍보물 제작입니다. 전단, 포스터, 현수막, 입장권, 그 밑에 공연전시 안내 일정표 해서 그게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 전시 광고비하고 그것은 위에 다 설명을 드렸고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 공연 초청, 이것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저희들 팀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숙식을 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500만 원씩 해서 시장에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공연 초청비 뮤지컬, 오페라, 연극, 악극 등 3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전시 초청료, 그게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선영화 상영입니다. 저희들이 여름방학이라든지 그런 때를 통해서 무료로 해드리는 특선영화 필름 임차가 1,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무전기 허가 검사 수수료, 장비임차, 피아노 조율비 해서 7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무대기계, 냉난방 및 소방설비, 해서 1,300만 원, 그 밑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입니다. 전기부품 구입에 150만 원, 그 다음에 램프, 공연장 객석 등 해서 그게 전체가 750만 원입니다. 다음 조명입니다. 무대조명램프 500만 원, 그 다음에 포그액, 조명칼라지, 무빙라이트 램프 해서 총 6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향입니다. 영사기램프, 무선마이크용 건전지, 자료용 DVD 및 CD구입, 무전기 배터리 해서 총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장실 운영에 그게 총 732만 원, 핸드타올, 점보롤 등 해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제작 교체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총 2억 5천 해서 리모델링에 2억 4,820만 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 180만 원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콘덴서마이크 구입,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 대공연장 씰링조명기 교체 등 해서 총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설관리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청소인부 3명 인부임은 총무과로 일괄 계상되었고 거기에 다른 다음 페이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서 저희들이 총 794만 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인부 근무복 동복, 하복 해서 45만 원, 다음에 예술회관 광장타일 및 보도블럭 청소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계단 및 종각 벽화제거 200만 원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연료비로서 총 5,597만 2천 원, 냉·온수기 등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229만 9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큰 것을 말씀드리면 냉·온수기 세관 760만 원, 다음에 무대시설 정기검사 1,625만 원, 대·소공연장 장치걸이대 유지관리 300, 무대기계조정콘솔 유지관리 100, 무대바닥보수 500, 조명기 유지관리 150, 그 다음에 대공연장·소공연장 디머 유지관리 120, 조명콘솔 유지 100, 경관조명 유지관리 200, 대·소공연장 음향콘솔 유지관리 200, 영사기 유지관리 100, 그 밑의 줄 대·소공연장 스피커 유지관리 100, 마지막줄 건물 유지관리비 243만 3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로비 의자 세척 200만 원, 시민대종 및 대종각 유지관리비 100만 원,

500만 원 이상만 하시죠.

, 예, 중간에 공연장 타일, 카페트, 무대마루 1,300, 그 다음에 화장실용품 방향제, 세정제 해서 1,090만 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전년도 보다는 총 839만 원을 감해서 12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 예능수당 1억 2,800만 원, 그 밑에 직책수당 3,326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습수당 7억 2천만 원, 그 밑에 정기공연 출연수당 3,600만 원, 수시공연수당 3,600만 원,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 하계수련대회 3천만 원, 죽 내려가서 예술단원 간식제공 1,920만 원, 소년소녀 관현악단, 합창단 정기공연 단원보상 1,400만 원, 정기 및 수시공연 특별출연자 보상 3천만 원, 정기 및 수시 객원출연자 보상 1,200만 원, 시립예술단 정기 및 수시공연 홍보물 제작 3천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연 악보 편곡비 2,500, 추가단원 단복비 2,400, 다음은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9,395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야외음악회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설명 다,

인건비는 안해도 됩니다.

예, 인건비는 생략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7,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39페이지 운영수당 1,100만 원, 그 다음에 급량비 2,400만 원, 그 다음에 1040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9,191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술회관 전기가 1억 2,400, 그 다음에 상하수도료가 1,68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91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인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24페이지에 예술회관 방수, 해서 3천만 원 해놨는데,

예.

예술회관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저게 지금 7년, 2000년 4월 15일날 개관됐습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물이 새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계단 벽쪽으로 지금 누수가 생겨서 도저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방수공사 부분에 조금 지금 하자가 생겨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원천적으로 부실공사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뭐 7년 밖에 안 됐는데 그새 물이 새요?

그게 이제 방수한 것은 별도로 햇빛을 많이 쏘이니까 일부 조금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도 다른 부서에 얘기를 좀 했지만 방수란게 지금 우리나라 옥상 방수가 아무리 신제품이 나와도 완벽한 방수가 안 되는 것으로 돼있어요. 업체마다 다 잡는다고 장담하는데 막상 해놓고 나면 며칠, 또 몇 달 후 되면 또 마찬가지로 새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고요,

예.

방수하는데 이것 사전에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지금 3천만 원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대충 잡은 겁니까?

예, 지금 소요예산을 정확하게는 안했습니다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옥상이 작업하기가 상당히 난공사가 돼서 올라가는 부분이 사다리로 돼있어서 바로 수직입니다.

현재 우리 옥상이 원형입니까, 사각입니까?

그게 앞쪽은 원형이고 뒤쪽으로 가면 사각입니다.

거기다 그만 아예 뾰족하게 지붕을 만들어 씌우면 어때요?

, 그것은 지금,

우산처럼 만들어서 위에 덮어 버리면?

그렇게 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한 번 보여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 것은 없고,

예,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나는 생각에 저게 콘크리트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 아주 원리원칙대로 한 것은 보면 가면 갈수록 여물어진다 하고 또 부실공사, 배합 비율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을 경우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벌집처럼 안에 동공이 생겨서 그래서 주로 물이 샌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는데 7년 밖에 안 된게 물이 샌다면 돈 다 떼먹고 부실공사 해서 그런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관련 업자나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찾아가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처벌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다시는 부실공사를 안하지. 그 다음에 우리 문화회관, 김천초등학교 앞에 있는거죠?

예.

그것 리모델링한다고 2억 4,800만 원 들어간다고 해놨는데 그것 폐쇄시켜버리지, 돈만 자꾸 잡아먹는데요. 그것 크게 활용도 있어요?

지금 시내에서는 지금 입주단체가 지금 14개가 들어가 있고 교통이 자가용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단체에 세 받고 줘요, 그냥 공짜로 줘요?

일부는 세 받는 부분도 있고 또 감면조례에 의해서 세를 안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를 가지고는 사실 1년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아니,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사무실 얻어서 운영하면 되지 왜 공짜로 쓰는 것을,

그게 65년도 준공이 돼서 4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지는 우리 시 것 아니잖아요?

예,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뜯으면 다시는 못 짓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뜯어 없애버리지, 그만, 돈만 잡아 먹는데.

그것은 1층 강당하고 저희들 사무실, 그것만 지금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우리 시의 시세로 봐서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데 30 몇 억 아닙니까, 들어가지 또 문화회관 그것까지 돈 들어가지, 전부 경상적 경비쪽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감하게 군더더기를 떨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028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지금도 다섯 개 단인가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예, 현재 다섯 개 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좀 줄이라고 권고를 하고 했는데 전혀 의회에서는 하든지 말든지 그야말로 마이웨이, 내 길로 가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다섯 개 단으로 올라왔는데 안 줄이고 그냥 계속 갈 겁니까?

제가 줄인다 안 줄인다 할 성격은 아니고 현재 조례에 의해서 창설이 됐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또 오디션 기간이 지나서 연초에 해서 2년간 임명장을 다 줘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없앤다는 것은 어떤 조례나 근본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는 제가 답변하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으면 조례개정 요구를 해야 되죠, 개정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근원적인 그런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또 집행부에서 상당한 부담이 가든지 하면 의회에다가 좀 개정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든지, 인구 15만도 안 되는 소도시에서 무슨 예술단을 다섯 개 단을 운영하는 이런 언밸런스 한 행정을 펴고 있어요? 돈이 다 시민들 호주머니 돈이지 누구 돈입니까? 막 되도 않은 것 잔뜩 떠벌려서 쓸데없는 돈이나 내버리고 말이야, 효과가 뭐 크게 있습니까?

지금 자꾸 예술회관쪽의 편을 드는건 아니고 지금 인근 시·군에도 없는 예술단을 창설하는 단계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혁신도시도 들어오고 저희들도 더 증설은 못하더라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원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온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53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됐다고 이것을 즉시 보강을 안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절감한게 한 1억 3,200을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관장님, 봐요, 툭하면 혁신도시, 하는데 혁신도시가 2012년도에 완공이 되잖아요, 완공이 돼서 입주가 다 됐을 경우에 인구 고작해야 2만 한 5천 명 정도 현재 불어나는 것으로 계획만 그렇게 돼있어요. 그때 가서 2만 5천 아니라 2,500명 밖에 안 될 수도 있고 며칠 있으면 정권 바뀌면 정권 바뀌면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디 날아가고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자꾸 혁신도시 핑계 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 가지고 있는게 다 골칫거리 아닙니까, 운동장이나 예술회관이나 다 골칫거리인데 연간 지금 불필요한 예산 잡아먹는게 얼마라, 거기다가 지금 자치제 되니까 전부다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자기 인기관리 하려고 말이야, 좀 군살 좀 빼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뺄 생각 안하고 자꾸 늘리고 말이지, 의회에서 또 한 번 예산 삭감도 하고 손을 봐야 될 것 같구만,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 안 주면 못하겠지, 뭐. 안 그러면 돈 안 주면 싫어서 나가든지. 그렇게라도 할까요?

현재 저희들이 금년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2억 6,100만 원인데,

오디션 거쳐서 지금 2년간 임기 임명장을 다 주고 난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왜,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을 해서 권유를 했는데도 조례개정을 왜 안해요? 단을 한 두 개 정도 없애든지 조례개정 요구를 했으면 벌써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왜 안 해요? 하든지 말든지 그냥 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지금 12억, 13억 가까이 되는데 뭐 한 50% 정도 삭감을 하든지 오디션 봤든지 말았든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 앉아 놀아라 하면 되지, 공연 하지 말고.

어렵지만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한 번 관장님 생각을 해봐. 개인 돈 같으면 이런 식으로 물 쓰듯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021쪽에 기획공연 있죠, 기획공연?

예.

기획공연 작년에 기획공연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됐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억 2,379만 9천 원 관람수입 들어와 있습니다.

1억 2천,

예, 1억 2,300,

우리 작년에도 3억 했죠?

예.

3억 했고,

예.

그러면 50%도 안 된다는 결론이네?

지금 연말의 것이 하나 있어서 한 50%는 들어올 전망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작년에 그때 관장님 설명할 때 한 50% 된다, 이래서,

예, 50% 정도는,

금년에는 50%도 안 잡아놨네, 기획공연이? 1억 3천 수입 잡아놓고 3억 나가면, 맞죠?

예, 한 2천은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하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기획공연을 그 만큼 3억 들여서 할 이유 있습니까, 그만큼 많이? 한 두 번만 하면 안 되나, 한 다섯 번, 이렇게 하느니?

그게 저희들은 전문련하고 지원을 받아서 김천시민의 어떤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꼭,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여름방학에 영화특선, 이런 것 보여줘서, 1,500명, 이런 것은 좋다, 이 말이지. 기획공연 자체를 정서함양하고 어디 그것은 1년에 한 두 번만 하면 다섯 번 하는 것 보다는 한 번 고려도 한 번 해볼만 안합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자주 했으면 좋은데 이 예산이 어려워서 지금, 예, 전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청소를 용역을 주다가 인부를 썼죠?

예.

예산서 보고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1024쪽에 보면 인건비가 나오죠, 인건비?

예.

시설관리, 해서 인건비 해서 794만 3천 원, 이 사람들 몇 명이,

세 명입니다, 세 명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봉은 얼마인데요?

본봉은 지금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고 그게 지금 총무과로 묶였고 저희들 여기,

총무과에 뭘로 묶였어요?

전체적으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자체를, 금년도에, 일용인부 쓰는 전체를.

일용인부를 하루 3만 원에, 일용입니까,

일용입니다, 예.

그럼 3만 원 썼을 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청소용역 줬을 때 얼마 줬었어요? 용역비가?

그때 용역비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 5천인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3명을 3만 원씩 쓰면 얼마입니까, 1년에?

3천만 원, 약.

아니지.

아, 금년도 3,700으로 지금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더하면 794만 3천 원 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그것도 청소용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용역을 해도 이 법적 경비는 부담을 해줘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용역을 줘도.

용역을 해도,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장님,

예.

용역했을 때 하고 일용인부를 썼을 때 하고 최저 일용인부는 하루 3만 원씩 주면 최저임금에 안 걸립니까?

예, 그것은 단가대로 했습니다.

관계 없어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차이점이 우리가 득입니까, 실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지금 용역비하고는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작년까지만 해도 용역으로 해서 전부다, 우리가 작년에 용역으로, 금년에 용역으로 해서 예산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용역으로 해서 예산 승인 받았어요, 승인받을 때, 2007년도. 일용인부 쓴다고 받은 것 아닙니다.

예, 당초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으면 의회에서 용역을 준다고 예산을 승인을 받아놓고 일용인부를 써서 청소를 시켰으면 다음에 2008년도 본예산 할 때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용역을 얼마 줘서 시키려니까 일용인부 주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그 뭐 의회가 핫바지도 아니고 예산 승인할 때는 용역 주겠다고 해놓고 자기들 임의대로 일용인부 써서 했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게 과장님 부서만 아니고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자기 임의대로 해놓고 전혀 지금 보고가 없어요, 전혀.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의원들한테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얼마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일용인부를 쓰니까 얼마 절감이 돼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든가 안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도 김천시민한테 할애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겠다든가 그런 보고는 하는게 맞습니다, 의회가 아무리 들러리를 설망정.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기획공연 관계는 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1021쪽에 301 일반보상금에 지역경제살리기 공연단 초청, 여기 재래시장 공연이라고,

예, 재래시장 공연,

초청하면 어디 외지 공연단 초청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일반 공연을 왔을 때는 작년에만 해도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경제살리기에 상당한 시의 관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식을 제공하면서 중간에 한 번 했으면 싶어서 그것은 넣어 놨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좀 한 4회 정도를 했는데 예산상 처음이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이것을 금액은 2회로 했지만 조금 소규모라도 한 번 더 서너 번 정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꼭 배우나 탤런트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도 연예인협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데 경비를 좀 적게 주더라도,

예, 그것 뭐 금액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적은 금액으로 여러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이 좀 많이 모여야 장사가 되고 그런 상황이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대공연장에 객석 있죠, 객석?

예.

그 의자는 혹시 높낮이는 조정됩니까?

현재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까?

예.

왠가 하면 그게 경사가 너무 완만해서,

예, 지난번에도 한 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람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예.

높낮이가 안 되는구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강인술입니다. 재래시장 공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공연단도 초청해서 하면 좋겠죠, 좋겠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재래시장에 갈 일이 없어져 버렸어. 뭐 양말, 새우젓, 멸치젓, 멸치, 김, 전부 사회단체에서 도매로 사다가 온데 다 뿌려서 재래시장에 갈 일이 없어져 버렸다고, 지금. 시가 행정적으로 제어장치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현재 보면. 그런 상황에서 사람도 없는데 가서 공연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전체적으로 천여 명이 어떤 공무원 조직이 서로 보조를 맞춰서 규모 있게 이것을 살림을 살아가야 되는데 머리, 몸통, 팔, 다리 전부 제각각입니다. 꼭 해삼처럼. 이래갖고 되겠냐, 관장님은 견해좀 한번 얘기해 봐요. 문화예술회관에 단순하게 작년에 어떤 다른 공연 와서 부수적으로 그 분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어떤 흥을 돋워주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정식으로 예산을 요구해 온 것,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이전에 윗선에다가 좀 제대로 보고를 해서 각 사회단체들 각종 물건 사서 시청에 와서 팔고 또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판매하는 행위, 그것부터 근절시켜 놔야 재래시장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요.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예.

알고 있으면 한 번 시장님한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제가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누가 해요,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해요, 그래, 보고를.

제 소관도 아닌데 제가 남의 것을 가지고 보고하기는 또 그렇습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남의 것입니까?

아니 시 전체 현황인데,

아무나 하면 되지,

제가 맡은 업무가,

눈으로 본대로,

재래시장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보고드리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선결 안 된 상태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재래시장이 안 그래도 그냥 보편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해도 자꾸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각 사회단체에서 온갖 장사 다 하는데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 말입니다. 알면서도 보니까 뭐 다 입 딱 다물고 내 일 아니니까, 나한테 불편한게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입 닦고 있더라고 보니까. 시장도 알고 있지 싶은데 알아도 모른 체 하는지 모르겠어. 경제를 살린다고 많이 뛰어다니는 것 좋아요, 고맙고, 좋은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규모 있게 다듬어나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서관 하고 하지, 뭐. (장내소란) 도서관 들어오시라고 해요. (회의준비) 이어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맹봉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원호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전국 최고의 시설과 운영을 자랑하는 시립도서관의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시립도서관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게 1,600만 원 세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042쪽이 되겠습니다. 1042쪽입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우리 시립도서관에 총 18억 5,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이 37.2%인 6억 9,100만 원, 행정운영비가 62.8%인 11억 6,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2007년하고 대비를 해보면 2007년데 15억 7,600만 원인데 18억 5,900만 원이 됐으니까 약 한 2억 8,300만 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주로 증된 내용이, 증이 된 내용이 주차장, 주차장이 약 한 3억, 내년도에 아포, 대신동, 어모에는 작은도서관에 금년도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운영비하고 해서 작은도서관에 5천 한 300만 원, 그래서 한 3억 5,300만 원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예산하고 대비를 해보면 약 한 7천만 원 정도가 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꾸며져 있습니다. 10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서비스 확대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사업에 3,400만 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약 1,286만 원, 다음에 제일 하단에 여비가 1,3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한 780만 원, 주차장확충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으로서 주차장확충사업에 약 2억 9,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한 2억, 시설비가 8천만 원 계상이 돼있고 세부사업명으로 도서관 환경정비사업,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6,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청소인부 4명에 대한 4대 보험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총무과에 일괄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10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약 1,400만 원, 그 중에서 수용비가 1,19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046쪽에 재료비가 3,700만 원, 3,700만 원 중에서 전기 기계 소방설비가 1,800만 원, 환경개선 재료비가 1,845만 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0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5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역을 보면 시설비 청사관리에 1,150만 원, 다음에 단위사업으로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문화서비스 제공 부분에 세부사업으로 보면 디지털컨텐츠 관련해서 8,04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549만 원, 일반수용비가 4,299만 원, 급량비가 2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450만 원, 자산취득비가 3천만 원, 다음 문화강좌 운영사업, 세부사업명으로 문화강좌 운영사업에 2,730만 8천 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185만 원, 이것 강사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4,900만 원에서 한 2,8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가 165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540만 원, 다음 세부사업명으로 독서문화진흥행사 추진입니다, 2,75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759만 원, 일반운영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금년도 추경에, 작년도에 늦게, 8월 13일 이후에 1회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도서관은 인건비가 이것은, 인건비는 총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과에 계상을 했고 이것도 4대보험료만 계상을 했습니다, 970만 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2,478만 9천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약 한 1,200만 원, 행사운영비가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5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878만 원, 그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78만 원, 도서구입비가 이 부분은 내년도에 6월달 이후에 작은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3개소 해서 도서구입비 1개소당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 10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 이것은 지방분권교부세가 한 2천만 원, 금년도하고 똑같이 2천만 원, 그 중에 시비부담금 9,700만 원 해서 1억 1,700만 원,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712만 원, 그 중에서 수용비가 약 한 1,300만 원, 급량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분권비 2천만 원, 시비 8천만 원 해서 이것은 전액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한 2천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 구입, 가족열람실 내에 원형 서가를 이용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영어책을 구입해서 비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 2천만 원 계상을 했고 다음 행정운영장비입니다. 총계 11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약 한 7억 3,400만 원, 나머지 봉급이 2억 9,900만 원, 수당이 1억 6,4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이 3,200만 원, 자녀학비수당이 382만 원, 정근수당가산금이 920만 원, 위험근무수당이 140만 원, 다음 특수업무수당 해서 380만 원, 정액급식비가 2,652만 원, 교통보조비가 2,500만 원, 명절휴가비가 2,900만 원, 가계지원비가 4,900만 원, 연가보상비가 1,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9,6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및 청사관리 단순노무원 상근인력 부분 4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6,900만 원, 이것은 총무과에 일괄 계상 안하고 상근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서관에 계상을 했습니다, 6,950만 원, 그 사람들에 대한 4대보험료 2,700만 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488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3,618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8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2,500만 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960만 원, 다음에 기본경비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기본경비 3억 9,2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5,100만 원입니다. 3억 5,100만 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674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1,515만 원, 피복비가 452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100만 원, 공공운영비가 2억 9,3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기름이라든지 우편료라든지 이런 부분,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편료가 163만 원, 전화료 및 회선사용료가 2,800만 원, 전기사용료가 8,2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가 1,500만 원, 시설물 환경관리개선 부담금이 200만 원, 도서관협회비가 190만 원, 다음 안전관리협회비가 40만 원, 관리비 및 수수료 등 해서 2,3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료가 10만 원,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료가 5만 원, 다음 연료비 5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에는 3톤 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63쪽에 전산장비 유지비가 6,600만 원, 다음 106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여비가 1,400만 원, 연구개발비, 해서 2,290만 원, 전사개발비 쪽에 백신이라든지 개인용 하드디스크 보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5쪽에 자산취득비가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시립도서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44쪽 봐봐요. 과장님, 인건비 1044쪽 하단에 있는 것은 이것 청소임 인건비입니까?

예, 청소인부입니다.

청소인 몇 명 써요?

4명 씁니다.

4명 써요?

예.

그러면 4명 쓰면 거기는 청소인부를 연봉 얼마 주고, 일용직입니까?

예, 일용직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는 총무과에 일괄 계산해서 김천시청 전체,

얼마씩 줘요?

3만 원, 일당 3만 원,

그러면 4명 쓰면, 금년도 본예산에 청소관리에 얼마 얹었었어요? 용역비로 얹었었지, 그때는 본예산에?

용역비 올려서,

감했죠?

예, 감하고 다시 추경에,

그게 얼마입니까?

일용인부로 변경시켰습니다.

이것 보자, 인건비가 아까는 방금전에 문화예술회관에는 들쭉날쭉이네요. 예술회관은 3명에 7백 얼마인데,

이것은 677만,

맞아요, 이게 지금,

6,900만 원이 아니고,

보험료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예.

시청에 이게 다 틀려요? 여기는 4명에 670만 원이고,

예.

과장님, 한 번 넘겨봐요. 1021쪽 넘겨봐요, 1024쪽.

1024요?

예,

저는,

거기 아닙니다, 그 업무 아닌데 1024쪽 없어요, 본예산서?

예.

여기는 3명에 794만 3천 원이고,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4명에 677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건대는 나머지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것은 다 똑같은,

아니, 예술회관에도 3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여기 3명입니다, 예술회관 3명인데,

예, 예술회관 3명.

3명이 794만 3천 원이 들어가고,

여기는 4명인데,

4명인데 677만 6천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여기 4명 되면 이게 이 계산대로 하면 이게 천만 원 돼야 되거든.

그 부분에 하복이라든지 동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쪽편에는 되어 있는가 안 돼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하복하고 동복 한 120 몇만 원,

여기는 동복, 하복 여기 다 돼있어요, 돼있는데 돼있는게 왜 이러냐 하면 내가 묻는 말은 시립도서관은 4명이면 이 계산대로 한다면 한 천만 원 가까이 돼야 되죠.

예, 그렇죠, 700만 원 같으면, 예.

예, 천만 원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통일성을 기해줘야 되는데 예산서에서 통일성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돈 맞추면서,

아무렇게나 막 끼워 넣은 겁니다, 이게. 내가 왜 묻느냐 하면, 한 번 봐봐, 1022쪽하고 한 번 대비해 봐봐, 우리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산출근거도 똑같이 안하고 틀리게 했어요.

틀리게 했어요?

똑같은 일용직인데, 과장님 많이 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만 더 짚고 넘어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4명을 썼을 때 예산절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4명을 일용직으로 썼을 때, 용역,

용역 안 주고 이제 일용직을 썼을 때 하고 용역 줄 때 하고,

각 실과소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실과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리사무소나 도서관 같은 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를 합니다.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를 하면 일용인부일지라도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 용역을 줘버리면 용역회사에서 주는 금액에 따라서 자기들이 근로계약조건에 따르겠지만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용역을 주면 경쟁 입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운될 것이고,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이건비하고 이런게 좀 많이 들어간다?

예, 직영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이것 전문위원 이것 한 번 알아봐요.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김천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3명 쓰는 게 4명 쓰는 것 보다 많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용직인데. 안 그래요?

예,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명을, 이것은 자료 가져오라 해요, 자료를 가져와서, 기획실장 오라 하든지 오라 해서, 예산 이것 엉망입니다. 나는 예산서 내려 보내고 새로 짜야 됩니다. 새로 짜서 내년에 1월달에 새로 받으면 돼. 예산서 자체가 이것은 아니라, 잘못 짜여진 것은 잘못 짜여진 것입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별도로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제가 관할지역이라 그런게 아니고 다니다 보면 주차가 아주 곤란하고 또 이용하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불편이 많고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주차하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 시정질의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말씀드리려 했더니 여기 보니까 예산이 벌써 서서 올라왔는데 어느 쪽을 부지를 확보하려 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의원 여러분한테 업무계획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뒤쪽에 제주가든에서 죽 올라가면 김천농고 관사 부지가 있습니다. 평수가 279평입니다, 279평인데 우리 도서관하고 바로 인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립도서관에 정상적으로 57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물론 주차장 300면, 400면을 해도 모자랍니다, 주차장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게 차를 갖고 온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늘린다면 아무리 늘려도 충족은 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천농고 관사 부지 279평입니다, 거기에다가 만들 계획입니다.

관사 부지가 저는 확실히 위치를 모르겠는데 도서관 밑입니까?

예, 딱 붙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거기 보다는,

맞은편 산 안 있습니까?

예.

산이 개발될 이유도 없겠지만 특별하게, 만약에 주거공간이 확보돼서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선다든지 거기 시설물이 들어서면 매입하기가 단위가 높아지니까 어려우니까 이 시기에 시에서 그쪽을 대량 좀 확보를 해서 사실 그게 평화시장 재래시장하고도 간접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거기는, 거기로 다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개발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신가 모르겠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거기 바로 위로 올라가면 배수지가 있고, 우리 도서관하고 대처한 배수지 길이 죽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지금 전(田) 상태로 있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원지역,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원지역은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입니다, 그게, 공원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

개인이 하려면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무슨 계획을 세운다면,

형질변경 하면 안 됩니까?

일단 관장님이 검토를 해보시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지금 여기 밑에 279평 사서 주차공간 확보한다고 해서 사실상 확보가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데,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도 충족은 못 시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전을 사서 우리가 하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장기적인,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자 이것이죠.

장기적인 대책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시켜야 안 되겠나,

그런 안인데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비교를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보충해서 한 마디만 물읍시다.

예.

우리가 1,000제곱미터 밑으로는 의회 승인 안 받죠?

5억하고,

금액으로는 5억,

금액으로 5억하고,

1,000제곱미터 밑으로, 맞죠?

예.

밑에 승인 안 받죠, 승인 받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웃으면서)... 그건 아닙니다.

금액은 5억, 그걸 조례를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 정비를. 금액은 5억,

시유지 재산 관리조례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은,

상위법에,

상위법에, 그게 안 그렇지, 그게 왜냐 하면 김천 실정에 맞으려 하면 금액 5억 되려 하면 시시한 것 사면 승인 안 받아도 다 돼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박 위원님 설명하는 것 가만 들어보니까 승인 받기 싫어서도 안 만든 것 아닌가 모르겠네.

그건 아닙니다. 전 위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공원지역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업무보고때도 하셨습니다.

예,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관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도서구입하는게 1억이죠?

예. 금년에는 1억 2천인데 내년도에는 1억으로 했습니다.

1억인데 만 권입니까, 천 권입니까?

만 권 되죠.

아, 만 권 가까이 되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도서를 구입합니까?

하루에도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 수백 권씩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 1일 대출 권수가 한 900권 내지 천 권 정도 됩니다, 하루에. 총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게 16만 권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6만 권. 그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희망도서라고 받습니다, 희망도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 요새 인터넷에 들어가면 각종 신간도서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읽고 싶은 책이 우리 도서관에 없단 말입니다, 없으면 ‘이런 책을 사 주십시오’ 하고 희망도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월 한 번씩 우리가 희망도서를 사줘요, 희망도서를. 예를 들어서 만화책을 사달라든지 이런 것은 안 사주지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사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이용객들이 원하는 것은 희망도서로 사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고 우리 시민들 교양서적에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1년에 한 세 차례 내지 네 차례,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책 다 구입했습니까, 1억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거의 집행 다 했습니다.

그 내역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역서요?

예.

구입내역서요?

예.

예, 가능합니다.

그냥 희망도서 사들인 것 하고 입찰 봐서 산 것 하고,

예, 예, 엄청 많은데요, 한 만 권 되려면?

만 권이야 뭐 얼마 돼서?

만 권 이상 될 겁니다.

아니 그래,

예, 예.

입찰 본 회사, 또 아니면,

그것은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장내소란)

어쨌든 100%든지 90%든지 제가 본 위원장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500만 원 단위 이상은 설명을 해주세요, 5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107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총괄은 1억 1,200만 원으로 계상돼 있고 치아염소산 나트륨 외 5종 약품이 2,400만 원, 청관제가 2,400만 원, 전기설비 유지 보수 자재구입비, 해서 1,300만 원, 그 안의 내용을 보자면 램프안정기가 5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장비에 14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부품 구입입니다, 그게 총괄 해서 4,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큰단위로 보면 AOP반응조 UV램프 교체비가 2,100만 원, 수퍼 카본 필터 교체비가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총괄 2억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조경 관리에 3천만 원, 스포츠타운내 전체 조경수목 관리에 3천만 원, 실내수영장 물처리 자동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천만 원, 벽천폭포 수량계 설치에 500만 원, 그리고 스포츠타운 내 저희들이 휴게음식점이 내용이 없어서 지난번에 새마을체육과하고 저희들 직원 하나 하고 창원에 견학을 다녀온 결과 막파고라 식으로 간이 휴게음식점이 죽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30평 짜리 두 동 정도 해서 60평 정도 해서 1억 2천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7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고소작업대 구입에 2천만 원, 이것은 저희들 전등기구 교체라든지 CCTV, 가로등, 수목 전지 등 그런 데 쓰는 고소작업대입니다. 그리고 스포츠타운 내 휴게음식점을 하자면 저희들 주방용품이 필요해서 2천만 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정규직 보수 정규직 17명하고 일용직 18명에 대한 보수는 정규직은 회계과로, 일용직 보수는 총무과로 총괄 일괄 인계가 돼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감을 하면 한 7억 3천 정도 이것은 감 조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건비는 뭐라는 말입니까?

예?

현재 인건비 5억 3,100만 원 인건비가 무슨 인건비입니까?

아, 그것은 지금 저희들 상근직으로 쓰는 기타직 보수 관계하고 청원경찰, 계약직, 그리고 상근직 쓰는 사람 그것만 순수하게 계상이 됐고 보수 안에 포함이 안 되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다른 수당이 있는 것은 이쪽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그런 형태로 돼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1억 4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청원경찰 2명하고 전임계약직 마급 1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1079페이지를 넘어가서 10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0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총괄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헬스장 전문강사 보수, 헬스장에 2명이 4,200만 원 계상이 돼있고 1081페이지에 실내수영장 운영관리자 한 명에 대한 보수가 2,300만 원, 실내수영장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보수가 3명에 6,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082페이지입니다. 운동장 관리에 계약직이 한 명 있어서 1,9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시설관리 근로자 보수 야간경비 4명에 대한 보수가 7,500만 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083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 및 인라인롤러경기장 관리인 2명에 대한 보수가 3,800만 원 계상이 되어 잇습니다, 108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체육시설사무소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1085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안에 2,7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기기 및 소모품 구입 및 수리가 2,500만 원, 운영수당에 1,095만 원, 피복비에 390만 원, 급량비가 1,155만 원, 여비가 3,360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저희들 보전지출은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건립과 실내수영장 건립을 하면서 45억씩 각각 기채를 낸 내용에 대한 3.5%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는 저희들 체육시설 이용 회원이 먼저 회원제로 끊었다가 나중에 혹시 기일이 다 되기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세출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2,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무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헬스강사는 일용직인가?

헬스강사.

상근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하세요.

먼저 해요.

나는,

김태섭 위원님, 하십시오.

하세요, 하세요.

할까요?

예, 하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1079페이지 보시면, 79페이지하고 1080페이지 보시면 가족수당에, 폈습니까?

예.

가족수당에 5만 원 1명 12개월, 해놨는데 여기는 직원들로 판단되고 그 뒷장에는 계약직에 셋째 이후 5만 원 해놨는데 여기 물론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는데 셋째 아이 낳으면 우리가 150, 150, 보건소에서 또 시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고 또 각 부서마다 보조를 해주는데 다른 부서에는 3만 원입니다, 5만 원이 아니고. 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1055페이지 한 번 보시면 시립도서관 것입니다, 셋째자녀 1055페이지 가족수당에 보시면 셋째자녀 3만 원으로 했거든요. 다른 과에도 3만 원이더라고.

이것은 아마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총괄 같이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됐다면 그것은 한 번,

그런데 이게 아까 시간에도 사업명세서가 잘못됐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또 수정도 이야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편성이 잘못됐는지 한 번 보시면 1055페이지 3만 원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1079페이지는 5만 원,

1080페이지도 5만 원 되어있습니다.

1080페이지도 5만 원이고,

이것 끝나는대로 기획실장님 오시라고 해요, 왜, 이야기 해놨습니까?

예.

이것은 정상대로 되는대로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획실에서 해놨는 데도 셋째 이후는 5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3만 원이라?

다른 분들은 3만 원인데 셋째 이후는,

셋째 이후는 여기 시립도서관에는 셋째 자녀 3만 원,

앞에 다른 과에도 3만 원입니다, 3만 원 되어있는 과가 많더라고. 한 번 볼까?

92페이지에 3만 원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5만 원이네.

이제 기획실에서 편성할 때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쪽에 확인하면 되고,

만약에 혹시 많이 계상된 것은 나중에 저희들 불용액으로 남으면 덜 주면 되는데 모자라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예, 좋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물론 유니폼을 입으면 좋겠지만 유난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만 동복, 하복, 동복, 하복, 이렇게 많은데 전체 동복, 하복 하는 피복비가 전체는 얼마입니까? 근무복, 해서 남자 동복, 남자 하복, 남자 동복, 남자 하복, 또 이쪽에 운동장 관리에도 두 사람, 시설관리에도 2명, 인라인롤러도 2명, 이런데 옷을 피복을 해줘야 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250만 원 정도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타운 내에 근무하는 분들이 주로 보면 경비라든지 카운트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피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차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피복 안해줘도 와서 일하고 일당 받아가고 근무할 사람 많을 것인데 ...(웃으면서)... 옷까지 다 해주시고, 좋습니다,

연 한 번입니다, 한 번.

예, 1085페이지에 남자 동복 20명, 남자 하복 20명, 이것은 사무소 직원들 옷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요?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직원용 맞습니다. 1085페이지는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20명.

예.

이것은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말입니까, 21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의든 이런 단체 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하튼 시에는 다른 공무원 보다 복지혜택이 상당합니다. 저쪽에 본청에도 보면,

경찰관은 경찰복 주잖아요?... ...

그 대신 월급에서 안 깝니까?

아, 옷 다 까요?

예, 피복비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딱 10만 원 나오면 거기서 자기가 신발, 무슨 혁띠, 옷,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월급에서 까는 건 아니고 딱 정해져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에는 예산만 편성하면 승인만 되면 해입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계상이 되어있지만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가만 있어 봐요, 우리 전 위원은 한참 해야 되니까 내가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 위원님 오래 하시려고요? (웃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1077쪽에 제일 하단부에 스포츠타운 휴게음식점 아까 1억 2천이죠?

예.

1억 2천을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는 못 갔다 오고 사진을 한 번 봤는데 우리 막파고라 식으로 보면

그냥 천막 이렇게 쳐놓은 것,

예, 위에는 천막이고 바깥에는 유리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동별로 이렇게 있는 별도 휴게소처럼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창원에서 지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저희들은 나중에 하게 되면 두 동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공무원 한 셋 써야 되겠네.

아니, 이것을 해서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대계약을 할 겁니다.

시설을 해주고?

예, 시설만,

시설을 안해주고 자기네들이 와서 하고 그냥 해라 해도 얼마든지 할건데?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저 있을 때는 말고 그 이전에, 물론 지금 수영장이 생겨서 좀 틀리긴 틀리고 휴게음식점을 많이 바라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 오기 전에 한 번 실내체육관 쪽에 휴게실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임대를 한 번 입찰공고까지 하고 했는데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매점 할 사람이 응찰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대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바라본다는 그게 참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힘이 들고 이런데 지금은 실내수영장이 그래도 상시 다니는 인원이 있고 이래서 지금은 전 보다는 조금 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래서 이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

아니, 지금 실내수영장이 제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돌아가고 있으면 지금은 개인적으로 와서 우리가 시에서 시설을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할 사람을 입찰을 보인다든지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할 사람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어차피 저희들 공용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게 맞고요, 안에 주방시설까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또 시설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매년 수리비라 해서 또 들어갈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하도록 임대계약서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무슨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짓는 것입니다.

짓는 겁니까?

예, 예.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지어요?

별도로 위에는 파고라 식으로 하되 옆에는 유리로 해서 간이매점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안에 주방시설은 갖추도록 해서 그렇게 지금 합니다.

그러면 그것 해놓고, 설치만 해놓고 민간인한테,

임대계약을 하는데 임대료를 그 만큼 받아야죠, 예.

많이 받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하고 예술회관하고 두 군데 1,60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연?

예.

그런 형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는 상당히 임대료가 매년 올라가고 있고 장사가 좀 잘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됩니다.

시설하는데 그것 가지고 임대료가 나오겠어, 생각을 해봐요, 1년에 몇 번 한다고 임대료가 나오노, 아이구 참. (웃는 이 있음)

수영장이 있으니까 하려는 모양인데, (장내소란)

사실 예술회관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운동장에도 할 사람 없어요.

간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할 사람이 없어.

그것을 영구 시설을,

그러지 말고 생각 잘 하셔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매점을 하실 분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러면 앞으로 사후관리 유지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시에서 사후관리 해줄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체육시, (장내소란)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것은,

체육시설 내에는 시설은 저희들이 해주는게 맞습니다, 맞고,

임대료만,

1년에 체육시설 해서 장사가 몇 푼 되는데 그걸 해?

글쎄요, 꼭 필요한가 이게 정말로 필요한가,

그러니까 전에는 저희들도 체육관에 그것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게 내용적으로 봐서는 대회 있을 때 몇몇 사람 오는 것 보고 장사도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입찰이 아예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영장이 매월 회원이 거의 매월 다니는 회원이 한 천삼사백 명 이상은 계속 되니까,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각종 대회가 열리면 많이 팔리고 상시 유지되는 수영장 인원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요구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수영장을 하루에 1,300명 정도 이용을 하니까,

예, 예.

가능하겠네. (장내소란)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먼저 자료요구 했었는데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수영장 운영 관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예.

드렸는데요?

김 계장, 갖다 줬어? 어쨌어, 그 자료?

...(자료를 전달하면서)... 이게 저희들 자료입니다.

됐고,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내 자료 못 받았어요, 아직. 김 계장이 나 준 일 없고, 안 줬지, 김 계장?

예, 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대회를 금년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나 지금 그대로입니다. 내 한 가지 지적을 삭삭 하나하나 할게요. 실내수영장에 총 1년에 유지 관리비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적인 유지관리비가?

공공요금하고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예, 인건비하고 전체 얼마 들어가요?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 11억 정도,

인건비 빼고 그렇죠?

예, 우리 공무원 인건비 빼고 그렇습니다.

빼고 그렇죠, 지금?

예.

실내수영장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전체 하면 한 7억 정도,

7억 정도?

예.

그런데 여기 수입에는,

그게 10월달까지 계산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금 예산입니다, 8월달에 예산이. 지금 여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 2008년도 예산은 5억 얼마 안 잡았어요?

그것은 세입에 저희,

세입예산에?

세입예산에 혹시 예정을 했다가 너무 적으면 안 될까 싶어서 조금 낮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실내수영장에 인건비를 포함하면 한 15·6억 될 겁니다. 지금 내가 지적을 할게요, 하나. 실내수영장 전기료가 열두 달 곱하기 해서 3억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실내수영장 도시가스 사용료가 2억 천만 원이죠, 열두 달 곱하니까? 여름에도 실내수영장은 가스를 때야 되죠, 그죠? 맞아요?

여름에는 안합니다.

열두 달이니까 7·8월에도 때야 되잖아?

그것은 12개월로 계상은 해놨지만,

상계는 해놨지만,

저희들 11월부터 4월 정도까지 한 6개월간 합니다.

그러면 6개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계를, 표시를?

대신 2천만 원,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이 금액이,

2억 천입니다, 2억 천. 도시가스사용료가. 69페이지 봐요, 1069페이지. (자료확인 중) 맞아요? 69페이지 맞잖아요, 69페이지.

예, 맞습니다.

도시가스사용료가 열두 달 잡아서 2억 천만 원 잡아놨잖아요?

예.

맞죠?

예.

그럼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네, 이 내역이. 그리고 여기 내가 왜 엉망으로 해놨다 하느냐 하면 금년에는 무슨 행사 하는데 생수값이 또 들어가야 돼요?

저희들도 각종, 올해는 큰 대회를 해서 그렇지 각종 작은 대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경기가 있을 때마다 생수 정도는 제공을,

생수 700만 원씩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예, 수영장은 상시 사용하는데 풀장 안에도 저희들이 비치를,

냉온수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실내수영장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이 자료 가지고 온 것?

예, 예, 10월달까지,

여태까지 놔뒀다가 지금 내가 자료요구한 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 이제 오늘 주려고 가져왔어요?

저희들 제출해 달라 할 때 그때 바로 해줬는데, 저희들. ... ...

사람 우습게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제출해 달라고 한 날짜에,

제출했는데 어디 갔었어요, 그러면?

예.

부자고, 흥청망청, 그리고 앞으로 이것 산정을 잘 해요, 산정을.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지적받았잖아요?

예.

작년에도? 인부가 총 몇 명입니까, 실내수영장? 아까 배 위원이 물었습니다.

예, 상근하고 일용하고 다 합치면 한 30명 됩니다.

예?

30명 됩니다.

30명입니까?

예.

30명인데 여기는 왜 21명으로 계상했어요?

21명은 정규직원 이야기합니다.

정규직원 아니지. 이것은 21명, 이것,

계약직까지 해서 전부다 정규직원입니다.

보자, 1080쪽에 있는게 정규직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지, 79쪽에 있는 것 봐요. 79쪽에 있는 것 5억 3,147만 원 하는 것, 이것은 정규직 아니잖아요? 78쪽부터,

78쪽부터 있는 것요?

예, 이것은 정규직 것 아닙니다.

그게 초과근무수당 21명에 대한 것은 정규직이고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 하는 것은 아까 청원경찰 2명하고 전임계약직 마급 한 명하고 3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

정규직 21명에 대한 것입니다.

21명분을 여기 얹어놓고?

예, 예.

수당만 여기 얹어놓고 본봉은,

보수에 따라서 바로 나오는 것은 지금 회계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회계과로 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이번에 전부다 무기근로 그 내용 때문에 본청에서 전부다 지급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체육진흥과로 통·폐합 되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

통폐합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기로 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경리관이 소장이 바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이 바로 했었는데 통폐합될 것을 감안해서 본봉은 회계과로 가고,

예, 그렇습니다. 보수에 따라 오는 것은 거기로 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460명에 대한 분이 체육관리사무만 저리 따라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그대로 다 있어요, 지금, 나머지는.

예, 상근만 여기 있고 일용도 지금 총무과쪽으로 넘어갔고 우리 정규직원들은 회계과 쪽으로 총괄 보수에 같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청소담당은 지금 용역 줘요, 일용직 써요?

지금은 현재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전체 관리로 넘어가,

일용으로 쓰죠?

예, 예.

그런데 청소용역비가 또 있어요, 여기 봐요.

그것은 일반 청소용역하고는 또 틀립니다.

아니, 여기 봐요.

예.

1074페이지 보면 바닥청소 1,286만 8천 원, 유리창 청소 1,697만 원,

바닥은 저희들 일반 청소하는 용역인부임,

자, 일용인부 청소 몇 명 씁니까?

수영장에 4명, 실내체육관에 3명, 이렇게.

그 사람들은 뭘 닦는데요, 수영장에 있는 사람, 물 닦아요?

예, 바닥하고 화장실 청소,

바닥청소는 따로 있잖아,

카페트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용역회사를 불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회사 불러서 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기계하고 시설, 그런 어떤 세제하고 이런 내용이 없으면 유리창 청소도 높은 데는 전부다 고소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 몇 명이라 했어요, 청소하는 인부가?

수영장이 4명 있고 실내체육관이 3명 있고 이렇습니다.

7명 아닙니까?

예, 예.

7명인데 전에 우리 청소비가 얼마였었는데요? 전에는? 금년에, 금년에요?

금년에 실내체육관에 위생관리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용역비 인건비로 7,200만 원, 실내체육관 청소하고 유리창 청소에 5,800만 원, 아, 7,400만 원 계상돼 있고 그리고 수영장에는 별도로 위생관리 쓰는 인건비 용역비로 9,600만 원에 4명을 인건비만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

이 자료에 청소비하고 용역비 다 들어가 있어요?

용역비는 지금 없습니다. 아, 거기 말입니까?

이 자료,

예, 그 자료에는 다,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