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 6일간의 예결위 활동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심사에 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마라톤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비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집행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들입니다. 좌문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석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승균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이동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오용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상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신현구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현성호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한신 재정운영과장입니다. 강영훈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과 직속 기관장입니다. 김재수 제주시교육장입니다. 오대익 서귀포시교육장입니다. 정희원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좌승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김광호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부영삼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고옥선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윤수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현상숙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세입예산 추세와 세출예산 편성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세는 금년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호전으로 세입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내국세 교부율도 0.6% 인상됨에 따라서 보통교부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의 지방재정교부금도 2007년도보다 증가되었지만 국고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여전히 긴축 편성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 불요불급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교육가족들의 여망을 반영하여 수요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비전을 담아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교육수요의 확대를 도모하고, 제주교육의 특성화를 위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619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652억 원, 13.1%가 늘어났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원 예산이 82.5%인 4,635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지원은 862억 원으로 15.3%입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수입은 115억 원으로서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유,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각종 교육 활동 영역에 총 5,376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교육비가 전체예산의 약 96%라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의 대부분을 단위학교의 교육여건개선에 배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 243억 원은 평생교육진흥, 교육행정 일반, 지방채 상환,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08년도 예산안부터는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품목끼리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예산을 각각 독립적으로 편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단위사업별 예산 규모, 집행과정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20여 억 원의 증감 조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액내용은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및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 등 13건, 증액내용은 영어교육도시 추진비 등 4건입니다. 아무쪼록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민과 교육가족의 입장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대안과 고견이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잘 투영되어 합리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 및 교육감 선거가 2주 남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안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체 교직원에게 배부하였고, 저 또한 틈나는 대로 오해 살만한 일을 절대 하지 않도록 적극 강조하고, 강력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 복무점검도 계속 전개하고 있으며, 만약 선거에 개입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 법의 한도 내에서 최고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 심사는 물론 제주교육 전반에 대하여 좋은 말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첫째, 2008년도 제주교육재정 전망, 두 번째 세입·세출예산규모, 세 번째 세입 주요내용, 네 번째 주요 교육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째, 2008년도 제주교육 재정 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5,619억 7,449만 원으로서 전년도예산보다 13.1%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둘째,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4,635억 6,775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862억 6,035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수입은 전체 예산의 97.8%인 5,498억 7,8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110억 9,637만 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입 합계로는 5,619억 7,449만 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기관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청 예산이 4,304억 4,480만 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속기관 예산으로 111억 1,531만 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입니다. 1,204만 1,436만 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1.4%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총괄사업별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세입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635억 6,7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862억 6,0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로 기타 이전수입으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체수입으로 110만 9,6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기타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네 번째로 주요교육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241억 7,466만 9,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3,771억 7,2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율학교 운영 지원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15억 5,2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수교육 진흥으로 25억 4,8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에 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독서·논술 활성화를 위해서 13억 4,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지원에 5억 5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아홉 번째,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63억 1,8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 교육자료 개발에 3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11번째 교단선진화 기기보급에 1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째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15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번째 과학실 현대화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14번째 전문계고 교육지원에 23억 2,2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째 방과후 학교 운영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16번째 학교폭력예방 활동에 6억 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째 각종 학력평가에 8억 2,9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번째 교과서 무상지원에 20억 6,8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19번째 유치원 무상교육비에 39억 6,6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번째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15억 5,7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번째 학생 중식비 지원에 40억 6,942만 8,000원입니다. 16쪽입니다. 22번째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37억 5,8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번째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에 177억 5,5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번째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5번째 아우름 정보화사업에 9억 6,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번째 학교체육 순회코지 수당으로 10억 3,0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번째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각종검사에 2억 3,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28번째 학교 비정규직 관리에 66억 9,4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번째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에 9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 사업에 593억 4,6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가서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 요약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619억 7,4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4,967억 6,300만 원보다 13.1%가 증가된 652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입니다. 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13.5%가 증가한 5,498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의 97.8%이며,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1.9%가 감소한 110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의 2.0%이며,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인 10억 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의 0.2%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입니다. 본청은 전년도보다 6.5%가 증가한 4,304억 4,500만 원이고, 제주시교육청은 전년도보다 35.1%가 증가한 779억 8,300만 원이고, 서귀포시교육청은 전년도보다 59.8%가 증가한 424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전년도보다 16.4%가 증가한 5,376억 3,900만 원으로서 총예산의 95.6%이며,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전년도보다 18.9%가 증가한 14억 8,900만 원으로서 총예산의 0.3%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도보다 31.8%가 감소한 228억 4,600만 원으로서 총예산의 4.1%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사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54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635억 6,800만 원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635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7%가 증액된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9%가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과용 도서개발 및 후속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은 2008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국고보조금 수입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편성한 교육청전출금은 827억 9,538만 7,000원이나 교육청에서는 827억 9,5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에서 29만 6,000원이 적게 세입 되고, 도세전입금은 26만 4,000원이 초과되어서 설명이 필요하며, 특별자치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교육기반시설 확충 지원 등 12개 사업에 121억 8,360만 원이나 교육청전입금은 34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어 그 외는 직접 학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청에 일괄 편성하여 배분하는 것이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교육청 예산에 반영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1.9%가 감소한 110억 9,600만 원으로서 수업료 1억 6,800만 원,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억 400만 원, 임대료수입 2,100만 원, 잡수입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이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자체수입 확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예산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전년도보다 24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471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3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389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 대비 2007년도 정원 현황을 볼 때 교원은 34명 증가, 일반직ㆍ기능직은 49명 감소 등 총 9명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2008년도에는 교원 정원 112명, 일반직ㆍ기능직 정원 88명, 정규직 대체인력 69명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증가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교원 및 행정직 급여는 2,900억 700만 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13억 2,7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은 전년도보다 55.4%가 증가한 7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연수교육과정 중 국외연수는 전년도 86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 직무교육을 해외연수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연수교육과정을 확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해외연수를 확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원인사 관리사업입니다. 교원인사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 68.1%가 증가한 7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입니다.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 46.2%가 증가한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2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 사업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은 전년도보다 105.3%가 증가한 26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과정운영사업은 수준별 이동수업에 따른 학교강사료 지원에 있어서 공립고에는 학교당 960만 원, 사립고에는 학교당 1,3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차등지원 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율학교운영사업은 2007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특별자치도로부터 9억 원을 지원받아 초ㆍ중ㆍ고 9개교에 18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학교별 학급 수, 학생 수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사업은 전년도보다 97.3%가 증가한 2억 4,0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초등교과교육연구회인 경우에 제주시지역 80만 원, 서귀포시지역 3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원기준 및 차등지원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보다 114.7%가 증가한 6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사업입니다. 외국어교육사업은 전년도보다 26.4%가 증가한 62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계고 교육사업입니다. 전문계고 교육사업은 전년도보다 41.3%가 증가한 18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동 실습소 운영사업인 경우 공업계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운영비로 5,4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계고등학교에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차등지원 하는 기준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ICT활용 교육사업입니다. ICT활용교육사업은 전년도보다 103.7%가 증가한 8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학생생활 지도사업입니다. 학생생활지도사업은 전년도보다 183.3%가 증가한 9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피해자 1:1 멘토링 지원 사업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선정하여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토록 하는 사업인데 외부 전문가는 자격과 경력이 풍부한 자로 위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 전문가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교육격차해소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9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비는 전년도보다 82.4%가 감소한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은 2007년도에 대정고, 세화고가 농어촌우수고교로 선정되어 2개 학교에 국고 8억 원과 자체부담 8억 원 등 총 16억 원이 지원되어 왔으나, 2008년도에는 국고지원이 없이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앞으로 농산어촌우수고 육성사업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전년도보다 16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급식관리 사업입니다. 급식시설사업은 전년도보다 278.1%가 증가한 220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활동사업입니다. 각종체육대회 활동사업은 전년도보다 6.9%가 증가한 20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657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학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사학재정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4.9%가 증가한 399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학교 6, 고등학교 9,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16개교이며,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부족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마다 법정부담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입금이 미진한 법인에 대하여 법정부담금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 마련 등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43억 400만 원이 증액된 429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시설 사업은 전년도보다 56.2%가 증가한 243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냉난방시설비 39억 6,400만 원은 초ㆍ중ㆍ고 67개교ㆍ957실에 냉난방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2008년도까지 모든 학교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교육수요자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4.3%가 감소한 2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예산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4억 1,700만 원이 감액된 62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 159.3%가 증가한 3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추진사업으로 영어전용학교 연구개발비 7,100만 원과 국외여비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사업입니다.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 42.9%가 증가한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ㆍ결산 관리사업입니다. 예결산 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 48.8%가 증가한 1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금 징수 우수학교 포상금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사업입니다. 재무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 215.4%가 증가한 6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 관리사업입니다. 시설사업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 11.9%가 증가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 상환사업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사업은 전년도보다 77.0%가 감소한 4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999년부터 2006년 사이에 총 442억 5,100만 원을 기채하였는데, 그동안 꾸준히 지방채를 상환한 결과 2008년도에 지방채 원리금 41억 2,000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채가 없는 건전한 교육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내국세분 교부금 비율이 종전 19.4%에서 20%로 상향됨에 따라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3%가 증가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9%가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바, 자체수입 및 기부금 등 세입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2.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가용재원은 매우 적은 반면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재정소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 앞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상경비의 절감과 조직진단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투자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사는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를 요구받은 공무원들은 오전 중에 자료를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언론상에서는 보도가 되었는데, 현재 위원님들한테 삭감 내역서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일 뒤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보조금에 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혹시 교육감이나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방문한 날짜, 면담내용을 주시고, 두 번째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현황과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현황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각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관계 때문입니다. 자체보조사업은 없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어쨌든 국가보조금 부분을 위해서 교육감님이나 교육행정국장님이 혹시 인적자원부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는지, 그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자율학교 운영하기 전의 학생 수하고 자율학교 운영한 후에 증감된 내용이 있죠? 초·중학교에.

예.

그다음에 초·중등학교의 비정규직 현황.

초·중학교만 말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오옥만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 주관의 정보경시대회 입상자 학생의 소속과 각 입상자별 점수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요.

다 됐습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교과별 교사 해외연수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어민교사 현황을 나라별로 해서 주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나라별, 나이별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여기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요구를 하든가 해야지, 지금 이 시간에 한참 질의하고 그것을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한 자료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뭘 가져서 질의합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은 이해를 해 달라, 아니면 이 부분은 차후 시간에 드리겠다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료로 안 하고 답변으로요?

…….

지금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을 오전 내에 하기는 무리이고,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된다고 분명히 해 주셔야지, 그걸 뭉뚱그려서 답변하시면 됩니까?

자료 올 때까지 한 10분만…….

잠깐요. 이것 확인 좀 하고요. 그다음에 하민철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 오전 중에 안 되는 자료가 뭡니까?

전반적으로 자료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부분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개의를 하니까 그 이전까지 해당 위원님들한테 작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오늘 계수조정까지 끝내야 되니까…….

빨리 합시다. 자료 오면 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전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22쪽에서 30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출하는 돈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입,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도에서 전출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853억 3,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입한 것은 750억 8,000만 원, 약 102억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08년도인 경우에는 도에서 전출된 금액은 949억 7,900만 원인데 교육청에서는 862억 6,000만 원만 되고 있습니다. 약 87억 2,0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도에서 온 것 그대로 전액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게 얼마입니까? 862억 6,000만 원이 맞죠. 13페이지입니다.

우선 102억 원 차이 나는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이라는 게 예산 편성된 후에 보조 결정 통지가 와야 저희들 예산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2억 원 차이가…….

올해는 102억 원이 차이가 나고, 내년도인 경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에 949억 원이 잡혀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862억 원밖에 잡혀있지 않아서 약 87억 원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교부할 때 예산 잡는 게 아니고, 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교육청에도 보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주는 것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학교로 내보내는 거고, 그 차액은 도에서 직접 학교로 나가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직접 학교로 나간다는데 그게 교육청으로 와서 교육청에서 협의가 된 다음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산 제도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시정을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편성하는 쪽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87억 원이라는 돈은 결국은 도지사라든가 누가 인심을 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게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특정한 학교에다가 선심성 예산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가 지원하든, 또는 저희들한테 사업명을 제시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든 지원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이 선심성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교육 예산인데 교육청이 모르는 예산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만 안 되어 있지…….

예산 편성을 해서 세입을 받아들여야지요.

저희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집행이 돼야지 도에서 집행된다면, 이게 교육청 교육프로그램에, 아니면 교육발전에 어떻든 간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올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비법정 이전수입이 56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56억 원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 상당히 수동적이었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자체수입과 관련해서는, 41쪽에서 70쪽 사이입니다. 2008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약 1.6%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감액이 아니고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쪽에서 이렇게 감소되는 겁니까?

언론보도에도 나와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나리’ 태풍피해로 인해서 내년도 수업료 인상분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동결시켰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지 않은 학생에게도 전부 수업료를 감액시켜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 판단은 피해 학생을 비롯한 전체 학생들에게 감액을 시켜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학생수가 총 몇 명입니까? 혜택을 받는 학생수가.

유치원 제외하고는 거의 한 9만 명 정도 됩니다.

9만 명에 2억 1,500만 원 감액해 줘 가지고 1인당 얼마나…….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어 있고, 또 면제 학생들을 포함해서 한다면 절대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도 없는 것을 가지고 무슨 생색내는 것처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87쪽에서 105쪽에 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도 결산을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1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대비 238억 7,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규채용 교사들이 결혼 정년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채용이 돼서 그분들에 대한 기간제교원이라든가 대체강사라든가 이런 인건비들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고, 또 저희들 인건비 추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238억 원이라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9명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나 3% 인건비 인상이 되고, 내년 1월이나 2월경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를 해서 1회 추경 때는 인건비를 조정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았다가 다른 데 전용할 수가 있습니까?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미리 한 1,000명 정도 올려서 받아가지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 신·증설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목적을 보면 2012년도까지 수용계획을…….

몇 쪽입니까?

60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학교를 증축하고 있는데, 문제는 삼화지구가 2009년이 되면 주택공사 부분만큼이라도 일단은 아파트가 공급이 돼서 사람들이 입주가 될 건데, 삼화지구에 대한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삼화지구는 예정대로 학교는 짓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담한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한테 징수를 해서 그걸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조금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현재 계획 자체가 없다는 거죠. 계획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09년도 되면 학교가 운영돼야 되는데 2008년도 예산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화지구에 입주하다 보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해서…….

아니, 주택공사의 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 토목공사와 병행해서 바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2009년도 되면 어느 정도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2010년도부터 학생이 들어갈 학교가 지어져야 되는데…….

삼화지구는 2010년도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 중기계획에는 없잖아요.

2010년도로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좀 변경시켰습니다. 삼화지구는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의 중기계획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2010년도 계획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내년도 학교 신·증설 증축계획만 포함되어 있고 학교 이설계획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태풍피해 학교 시설 복구와 관련해서, 예산서에 태풍피해 복구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시 추경을 심사할 겁니다마는, 저희들 금년 2회 추경에 전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제2회 추경에 해 가지고 그게 예산집행이 되겠습니까? 설계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입찰, 그런 기간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비비하고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오현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루가 다 부서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현고등학교 관계는 학교 자체에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신청이 됐고, 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산 아닙니까?

그쪽에서 아마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겁니까? 학생들이 사용을 해야 될 건데, 교육청에도 안 되어 있고, 도에도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시설 복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각자 위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가나다순으로 지정을 해서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질의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각자가 한꺼번에 장시간 동안 한다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나다순으로 해서 오전에는 각자 위원들이 하고 싶은 부분을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중에 보충 질의 쪽으로 장시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니,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첫 번째 질의 할 때는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야지 20분씩 하게 하면 어느 세월에…….

아까 김병립 위원님도 10분 하셨는데, 우선 위원님들이 오전 시간에 10분 정도씩만 하시고, 나머지 보충 질의하실 게 있으면 나중에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이따 정회시간에 협의를…….

일단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가나다순으로 하는 게 나을 거냐, 아니면 손들어서 할 거냐라는 부분, 일부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편의상 앉은 순서대로, 질의는 안 하셔도 되니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을 보면서 순서를…….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쪽 서쪽 나눠서 교차하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참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을 전혀……. 하민철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마이크 소리가 커서 윽박지르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워낙에 큽니다. 혹시 오해가 되지 않도록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한라일보 신문 봤습니까? 결식아동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한라일보를 보게 되면 생활고로 굶어봤다. 제주 초등학교 100명 중에 3.7%, 통계청의 2007년도 사회통계 조사에 의하면 전국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지방보다는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부모의 이혼율 증가 등에 따른 가정 해체가 주 원인이 있다는 식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것에 대한 부분을,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 강구라도 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정책국 소관입니다. 교육정책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라도 답변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정도로 대답해도 좋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이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식아동 돕기는 중식 지원자 학생들,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든지 간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청하고 협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얘네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방에 비해서,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제적인 부분 쪽으로 굉장히 나은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명 중에 3.7%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고층만 볼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층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배고픔이 있는 학생이 없도록 고민을 해 보십시오.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일반직공무원 국외연수 30명 해서 2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능직공무원 국외연수 30명 해서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8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일반직은 한 분당 200만 원, 기능직은 한 분당 1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비정규직은 한 분당 8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일반직 200만 원씩 한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자체 부담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왜 차별적으로, 국외연수 자체도 마찬가지…….

기능직 공무원은…….

안 그래도 비정규직 부분에 탄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직은 200만 원 지원되고, 기능직은 100만 원 지원되고, 비정규직 부분은 80만 원, 이 국외연수 부분에서는 일률적으로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지원해서 자비 50%, 그런 부분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부분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신규사업도 아니고 해서, 기능직은 대개 중국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반직은 200만 원 해외연수비로 책정되고, 기능직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비정규직은 8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느 사람은…….

연수 나가는 나라,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은 유럽 쪽으로 보내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이 차별적인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역시 우리 사회란 게, 차별한다고 하면 저도 아니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회가 계층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그게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 부분 자체가 지금 제도 개선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차별대우를 받아야 되는…… 아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결식아동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위에 있는 부분만을 쳐다볼 게 아니고 밑에 있는 부분을 쳐다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해외연수 가는 자체까지도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위원님이 차별이라고 그렇게…….

차별이지 않습니까? 일반직하고…….

예를 들어 금강산 간다고 하면 80만 원에 갈 수 있는 거고, 유럽 간다고 하면 본인 부담해서 200만 원…….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게 어떤 분들은 유럽을 가고, 어떤 분들은 북한 금강산 해서 85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차별적인 부분으로 느낌에 와 닿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거고, 예산 부분도 심사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차별 없이 어떤 공통적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 20명이면 20명 해서 어떤 부분에 일률적으로 책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비로 2억 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1페이지 맨 위에 보게 되면 작년에 3억 6,690만 원이었다가 6억 1,700만 원, 거의 50%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국제교류가 빈번해져서 저희들도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요원들을 양성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영어·일어·중국어 장기훈련을 시키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 8,000만 원으로 예산 잡혀있고, 이거하고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부풀려서?

조금 불안한 부분…….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을 노상 만날 때 보게 되면 교육청이 굉장히 어렵다, 재정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본 위원도 듣고, 41명 의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이야기한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해외연수 하는 부분 봤을 경우 예산 낭비하는 게 아니냐. 차라리 이러한 부분을 줄여서, 아까 해외연수 같은 부분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삭감시킨 금액이 영재교육 운영관리, 영재교육 담당자 국외연수, 9,000만 원과 3,000만 원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꼭 필요 시에는 지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키고, 이런 낭비성 예산 편성한 것을 봤을 경우 굉장히 개탄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행정국장님께 2009년에는 알찬 계획을 이루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없이 일단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간제교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기간제교사란 교원의 분만·출산으로 인한 경우, 또 그러한 경우에 준하는 짧은 기간에, 1년 이내의 기간 유보 시에 긴급히 투입하는 계약직교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교육공무원 정원은 2007년 4,369명보다 241명이 증원된 4,610명으로 작년대비 5.5%가 증원됐고, 그다음에 2008년도 기간제교사 예산편성 인원은 2007년도보다 66명이 증원된 218명으로 교육공무원 정원의 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간제교사가 늘어난 이유는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투입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 이야기가 중학교는 177명 중 29명인 16.4%를 차지했고, 고등학교는 448명 중 36명으로 8%를 차지했는데,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1등인 부산이 15.5%, 울산이 13.1%, 대구가 12.2%, 경남이 11.6%, 제주특별자치도가 10.4%입니다, 교원에 대비해서. 이런 기간제를 채용한다면 교육의 질 자체가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일면 공감을 하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분들이 정규직은 아니지만 소정의 교육을 다 받고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책임성 면에서 다소 정규직에 비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교육의 질 면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간제교사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4호봉이면 금액적인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월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70만 원, 280만 원…….

아니, 210만 원…….

그러면 주당 20시간 하게 되면 얼마나 됩니까? 이거 시간제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제입니다.

월급제입니까?

예.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예를 들어 똑같이 평교사하고 20시간 했을 때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된다라고 받았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기간제교원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정규직에 비할 바는 못 될 겁니다. 그러나 급여체계가 그렇게 지탄을 받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공립학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에 준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라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우 개선 자체가 미약하다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어떤 불안전한 신분 때문에 교육의 질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간제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 검토를 하시고, 그냥 일반적인 자료만 보고서 답변하지 마시고 한 번 가서 그분들한테 질의·응답 할 의향이 계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분 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님!

저는 안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하민철 위원님 질의랑 유사한 질의입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자율학교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아니, 그것 전에 잠시만요. 178쪽 교육과정 운영사업에 공립 고등학교하고 사립 고등학교의 강사료가 다른 이유가 뭐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전문위원님 지적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이 일반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9개교 가운데 두 개 학교가 전문계고, 그래서 이것을 공립과 평균을 내면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우려를 혹시 하시는 것 같은데 공·사립을 가지고 구별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개별 강사료가 다른 게 아니라 평균 내서 나온 게 그거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다른 건가요?

예.

이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489쪽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보겠습니다. 컴퓨터 관련해서,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부분인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 현황을 보면 1억 4,788만 3,000원이 총 듭니다. 그것 외에도 전국 공유·공동서비스 확장에 6,600만 원, 서버보완 솔루션에 4,8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자가 따로 없나요?

이 부분은 국제교육정보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입니다. 유지·보수비는 서버 총 금액 7%까지가 유지보수비에 들어갑니다. 저희 정보원 서버가 약 20여 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질이 좀 낮습니다. 저희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전국의 모든 교육청 산하 연구원이나 혹은 정보원에서 개발하거나 아니면 KERIS에서 제작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함께 공유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질이 떨어지면 접촉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아니, 공유·공동 서비스 확장에 6,600만 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것 외에 컴퓨터 홈페이지 기능 유지보수라든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든지, 교육정보화기기 유지보수비에만 해당되는 게 1억 4,788만 원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다운된 금액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관리자는 따로 없나요?

관리자 있습니다.

관리자 있죠! 그러면 이 부품을 구입할 때 A/S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A/S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대충 1년 A/S기간이 되고 있고, 그 A/S기간 동안 저희들이 애프터서비스를 무상으로 쭉 받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구입한 것들이죠?

2004년도 정도에 시작되어서, 현재 콘텐츠 용량이 엄청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버실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기능 유지보수는 뭐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뭐죠?

홈페이지 기능 유지보수는 홈페이지 기능이 처음에 만들 때,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저희 교수·학습지원센터 총 접속수가 하루에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 기능을 보완해 나가는 데 드는 돈이고, 다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홈페이지를 저희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만드는 업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 업자들에게 들어가는 돈들도 좀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그 업자들에게 주는 수수료라는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홈페이지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관리자가 홈페이지를 유지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월별로 계산해서 따로 책정되어 있고 다음에 홈페이지 기능유지보수비 9,600만 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기능강화 쪽일 것입니다.

이게 같은 단위로 묶어도 되는 것인데 따로 설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자세한 것까지를 제가 잘 몰라서, 아마 구분해 놓은 것이…….

이것을 좀 살펴보시고요. 만약 동일하고 유사한 것이라면, 그리고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면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예.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왜냐 하면 홈페이지 유지관리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지관리비를 따로 책정하고 기능유지관리비가 또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제 확실히 찾았습니다. 예산서 490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는 교육정보자료실에 대한 것이 있고, 정보센터 운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료실의 경우는 전 선생님들의 교사적 자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물이라든지 도서관 활동까지를 겸하고 있는, 사이버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곳의 유지비가 따로 나온 겁니다.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처음의 것은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밑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96만 원이 있을 겁니다. 960만 원이 아니라 96만 원. 자료실 홈페이지, 이거 다시 기능을 더 높여보겠다는 뜻에서 96만 원 정도면 업자에게 줘서 한 번 더 만들어 놓을 수 있겠다는 뜻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내부에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또 다시 외부에 유지비를 내야 하는지? 관리자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관리자는 저희들 연구사님이나, 자료실의 경우 사서선생님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뿐이지 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그런 역할까지 다 포함되어서 관리인의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375쪽 학생정보지식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부분입니다. 이게 1,000만 원이 약간 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이건데요. 중학생, 고등학생 정보화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성과가 어느 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산업계나 전문계고의 특성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만큼 산업체에 입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수준이나 질의 정도가 어느 만큼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상업학교에 있던 부기나 회계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 이것과 더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에게 책정된 돈이 정보지식 역량 강화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100만 원 정도.그런데 공무원들에게 책정된 정보지식 역량 강화 사업은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정보화교육이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성과가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다른 육지부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무원 교육 같은 경우에 한 7배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학생들에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 원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보올림피아드대회라는 한 사업에 근거한 것이고요. 실제로 학생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막대합니다. 지금 1,000만 원대로 지적하신 것은 정보화대회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과학기술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올림피아드대회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올림피아드대회에 대해서 수상한 경력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제주자치도 학생들이 다른 육지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성적의 정도, 실력의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정보올림피아드대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청 예선, 다음에 제주자치도 본선, 다음에 전국대회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게 되는데, 2007년도에 초등학교에서 금상, 중앙중학교가 동상, 남녕고등학교가 동상을 따면서 전국적으로 상위 클래스에 드는 실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상위권입니까?

예.

이 자료를 제가 오전에 부탁했는데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석한 공무원들께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답변할 때 부서장이 나오면 자료를 빨리 챙겨주셔서 바로 바로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심의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 배석한 이유가 자료를 챙기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경과하고, 위원님들이 자기 시간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예.

저는 재정결함보조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학에 재정결함보조를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공·사립 똑같이 배정하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할 몫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현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면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해 버리든지, 제도를 계속 존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가 말씀드릴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학에 대한 수익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데이터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혀 수입이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데이터에 맞게 법정부담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는 100% 하고 어디는 3%,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내용에 맞게 법정부담을 할 수 있게 해 버리든지,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고 교육부에 얘기를 하든지. 전국적으로 다 이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2002년도부터, 7대 4년 동안 교육관광위원회에 있었습니다. 4년 동안 그 당시에도 계속 지적했고, 오늘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적대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부담률에 맞게 재정결함보조를 해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100% 하는 데는 100% 하고 9% 하는 데는 9%만 주고.

저희들 그런 것도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적용해 봤습니까?

조금씩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재정부담을 줄이면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사학에 가고 싶어서 가는 학생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마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사학이든 공립이든 간에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부담률에 맞게 100% 한 데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쪽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또 매년 대답은 똑같습니다.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같은 대답입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지 말든지. 저는 예산서를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뭐냐 말입니다. 예산서에 올리지를 말든지, 아니면 제대로 인센티브를 줘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해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인센티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지적하고 똑같은 답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산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531쪽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어느 분이 답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농어촌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주자치도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어떤 타 도시보다 균형개발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학교에 배려가 없다는 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포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부나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사업이라든지, 또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도 사실상 농산어촌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도 격차가 난다고 자꾸 지적이 있어서 계속 정책도 개발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나타나는 예산서상에는 82.4%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2007년도 예산에 비해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산남하고 산북 간의 교육격차가 상당히 커서 인구 이동이 제주시 쪽으로 되고, 인구 편중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환경과 문화환경까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농어촌지역 학교에 예산도 먼저 배려하고, 또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예산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대부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부는 물론이고 제주자치도 교육행정 당국이 농어촌지역에 대한 학교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예산서 398쪽을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8쪽 12번 항목의 사업을 보시면 농산어촌 지역을 블록화하고 학교군 구성해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도 저희가 겸허히 수용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도 전개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어촌학교에 대한 예산은 줄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의 정책방향은 전혀 그런 기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농어촌학교도 보니까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는 데는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육행정 당국에서는 전체적인 제주자치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균형발전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지역에 골고루 배치시켜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에 인구가 편중될 수밖에 없는 게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제주시로 와서 그렇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산남지역에, 특히 서귀포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그쪽에서 공부도 하고 그쪽에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제주시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환경 여건은 물론이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교육행정 당국이 최대의 고민으로 가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인데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는 거 아닙니까? 사업별 예산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어촌 학교 부분들은 학교 교육개선 부분에 같이 놓아서 일목요연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으로 분석도 되는 것인데, 처음이 되어서 그런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보기에 어려우실 겁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다음은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07페이지 교육격차 해소 예산으로 2007년도에 140억 원이 편성됐었고, 2008년 예산으로는 170억 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2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이 27.7%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위사업으로 가서 어떤 사업에 증감했느냐 하면 급식지원에 4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급식 지원이라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다면적으로 조명해 봐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급식지원의 폭을 늘려가는 것도 그런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사업구조화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급식지원 사업이 541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급식사업이 보건/급식/체육활동이라는 정책사업에 있는데, 왜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격차라고 하면 지역을 관점으로 둔 격차가 있을 수 있고 생활계층·문화의 계층, 문화 향수의 계층을 관점으로 둔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식지원 확대한 부분은 지역 관점에서의 격차라기보다 생활수준을 감안해서 저소득층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한다.

급식도 저소득층하고 차별해서 합니까?

급식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급식비 지원을 저소득층에…….

그러면 사업을 구조화시켜서, 급식사업을 정책사업에 같이 넣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지원비로 따로 설정하셔야지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이것을 놓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예산투자가 안 됐다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44억여 원의 예산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급식사업을, 보건급식 정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으로 구조화 시켜야 될 게 아닌가, 왜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넣어서 외형적으로 볼 때 교육격차를 해소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면 그런 생각을 가지시겠다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구조가 교육부가 만들어낸 매뉴얼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급식까지도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회계시스템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하게 되니까 그런 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는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2%가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교육격차 해소가 되는 겁니까?

그런 지적에는 이런 요인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국회 예산통과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농산어촌 우수고에 지원할 16억 원의 국고가 저희들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도 비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보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국고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아주 다각적인 노력을, 특히 행정국장님 중심으로 대정부 절충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겠다는 의지로 사업을 설정하였으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교육격차에 대한 매뉴얼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교육격차 전체적인 것을.

알겠습니다.

841쪽 봐주십시오. 특별 교육재정 수요지원 사업이 어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전체 예산의 0.3% 정도를 교육감이 일선학교에 재량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재량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 재정 수요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3.3%가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3%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전체 예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불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예산이 불어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에 맞는 탄력적 재정지원을 위한 일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 당국의 기준은 어떠하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소규모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소규모 액수로 지원하고, 금액이 컸을 경우는 추경 등에 반영해서 일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 교육재정 수요지원 사업의 목적을 비교 검토해 보면 예비비와 특별 교육재정 수요가 성격이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성격은 비슷하지만 예비비는 어떤 돌발 상황이 발현했을 때 할 수 있는 예산이고, 이것은 소규모경비, 일상경비 이런 성질로 일선에서…….

소규모경비라면 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맞는 겁니까?

전체 예산에 잡히지는 않기 때문에 일선에서 필요한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도내 전체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만일에 예비비와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라면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까지 7분 정도 남았는데…….

계속 하십시오. 한 번은 다 훑어야 되니까. 시간에 상관없이 12시 30분에 밥 먹으면 어떻습니까? 어제 12시까지 다른 위원회는 열심히 공부했다는데. 이왕 할 바에는 한 번씩 돌아가십시오.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 하 위원님?

상관없습니다.

오후에 특별히 바쁜 일정이 계신 분이 있으면 한 분만 더 하시든가.

위원장님, 아까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방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오후 시작하기 전에 다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청 매뉴얼 오는 거죠?

지금 가져있습니다.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자료가 집행부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를 기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 방문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교육청 전체 세출 예산 중에 딱 두 가지 예산만 감액되었습니다.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80.4%, 농어촌 학교 교육 여건 사업 14.3%. 다른 예산은 전부 증가했는데 이 두 예산만 유독 감소했어요. 저의 질의 취지는 농어촌 학교 교육 여건 개선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 근거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에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농산어촌의 고등학교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 근거는 고등학교 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초·중·고 전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 중에 국비가 16억 원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그렇다. 그럼 전년도에는 국비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국비만요.

전년도에는 8억 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은 16억 원, 국회에 절충 중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국비가 8억 원이 늘어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감소하고 있다, 아무리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농어촌 학교 평준화, 지역 격차 해소, 이렇게 부르짖지만 모든 정책이나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기준을 만들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일면 고맙게 생각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히 우려하지 마십시오. 대응 투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국고의 지원 방침이, 지원선이 결정되면 저희가 대응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보면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농어촌 학교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양극화, 지역 갈등 해소, 실력 평준화, 이렇게 늘 말씀하시지만 예산을 보면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빈말로만 대답해서 일기 모면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계연도 끝날 때 실적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혀 빈말이 아니고, 국고 대응 투자 사업은 저희가 확실하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를 테면 농산어촌 농·수고 육성 사업만 해도 3억 6,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일단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국고 수준의 대응을 꼭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이렇게 감소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죠. 모든 정책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국장님, 고민하십시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전부 제주시권으로 집중되고 있고 농촌의 학교 학생들이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지만 실력도 뒤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낱 헛구호에 지나치지 않는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한 제주형 자율학교 전·입학 현황을 봤습니다. 자료 제출한 내용을 봤더니 거의 학생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좀 줄어든 데가 신엄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남원중학교, 이렇게 학생 수가 줄었는데, 정책적으로 자율학교로 아주 좋은 정책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자율학교에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학교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몇 개 학교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이쪽에는 자율학교가 여러 가지로 타당치 않은데 자율학교로 선정되어서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우려할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학생의 변동 추이도 내년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1단계의 자율학교 운영 실태를 총점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체적인 요인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학생 수 증감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 운영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기존 제주시나 서귀포시 인접 학교는 전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떨어진 데는 전부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냐. 다시 돌아가지만 이 자료를 봐도 농어촌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자율학교를 지정하지만 농어촌 학교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환경이라든지 선생님의 질이 높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해도 학생 수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국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예.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2008년도 자율학교 운영 방향을 수정하려고 저희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이 인정했으니까 그 정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11쪽 봐 주십시오. 자체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세출 부분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자주재원이 감소했을 때 대안이 있느냐. 국고보조도 엄청나게 줄었고요. 자주재원 수입도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게 2008년도분에 한정된 부분은 아닐 것이다. 그 부분에 앞으로 혹시 국고보조율 부분이나 자주재원 확충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자체수입이 내년도에 1.9%가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인이 금년도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해서 도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수업료를 동결시켰습니다.

수업료 동결분 때문에 자체재원이 감소됐다.

거의 그렇습니다. 주 재원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인상시킬 계획입니까?

당초에는 3% 정도 인상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내년에는 동결시키고 다음 해에 3% 정도 타 시도 수준으로 인상을 시키겠습니다.

전체 자체수입 중에 수업료 비중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90% 차지합니다.

교육청은 편하겠네요. 수업료만 몇 퍼센트 인상해 버리면 자체수입이 증액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료 1%만 증액해도 자체수입이 늘어나고, 다른 자체수입 재원을 고민 안 하셔도 수업료만 영점 몇 퍼센트 올려 버려서 수입이 늘어나면 간단하긴 하겠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감소된 원인은 뭡니까?

정부 방침이 보조 사업을 전부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당초의 국비 지원 사업이 보조금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들이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목상 예산액이 준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산 기조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 804쪽, 전문위원 검토 자료 45쪽 보면 부교육감 관사 매입이 올라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관사입니다.

2억 원 삭감됐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10분 지났습니다.

벌써요.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됐다니까 제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입니다. 180쪽 보면 수준별 이동 수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356%나 증액된 4억 5,659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계속되는 사업이죠?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예. 계속됩니다마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년에 990여 만 원으로 편성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자료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년도의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사업 성과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딱 이 영역에 집중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조사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중점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했습니까? 이것도 조사 안 하셨죠?

죄송합니다.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도 안 했고, 왜 이렇게 많이 증액했습니까?

증액한 요인은 금년 들어서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한 학급이 그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별로, 2개 학급씩 했던 것을 3개 학급, 3개 수준으로…….

확대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분반하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중2, 고2 대상의 중점 학교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해봤습니까? 2006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대로, 이것은 결과가 없습니까?

예, 분석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분석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분석을 안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위기감도 느끼고 애들과 수준 차이를 느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 만약에 이렇게 학부모들의 반대 소리가 있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새 학년도에는 출발 시점부터 출발점과 중간 행동, 그리고 마무리 과정에 그러한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피드백해 가면서 목표를 수정해 가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무조건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학생별, 수준별로 확대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 기초를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2월 학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의 진단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수준별 수업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 설득 과정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라든가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아까 말씀 올린대로 죄송스럽게도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같은 말씀인데 학년 말 2월에 그러한 자료를 구축해서 새 학년 초부터 그런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목표를 잡아 나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교무실이 지금은 학년별로 되어 있죠?

학교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년별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봅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준에 따른 과목별, 별도의 교육 과정을 위하여 학교 내 학년 중심의 조직과는 다른 과목 중심의 교사 조직을 이루어서 과목별 교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매우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교에는 학교의 시설 활용 형편에 따라서 대학 비슷하게 교과별로 독립된 연구실을 배정하는 수준까지 못 이르렀습니다마는 계열별로, 가령 어문사회 계열, 또는 실과 계열, 예체능 계열, 이런 계열별로 블록화해서 공동 교사 연구실을 마련하고 있는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추세로 확대되어서 교육의 내실화가 됐으면 합니다. 또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옥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교육 수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준별 이동 수업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예산안 180쪽에는 공립 고등학교 20개교에 학교당 960만 원을 지원하는 반면에 사립 고등학교 9개교에는 학교당 1,3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자료에 의하면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강사료는 교육부 지원액 산출을 위해 시간당 2만 원으로 산출한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와 똑같이 지급하는지, 차등 있게 지원하는지 한번…….

공사립 간의 강사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공사립 간의 차등이 발생하는 요인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는 주로 일반계인 인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은 전문계도 많고 일반계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으로 산출했을 때 공립이 오히려 적어지는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시간당 단가라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차이지 공립과 사립학교의 차이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원에 있어서 차등을 두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자율학교 운영 사업인 경우는 특별자치도로부터 9억 원을 받아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9개교에 총 118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별 학생 수나 학급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학교당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당초에는 자율학교의 외적인 틀 중심으로 정책 발상을 하다 보니까 학교당 형평의 개념을 같은 금액을 주는 것으로 일단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내적인 형평, 이런 점에서 간간이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순효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2008학년도의 자율학교 운영은 학교당 평균 액수를 2억 원으로 산출하되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의 내적 형평을 기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준별 이동 수업은 무엇보다 과목별 별도의 교육 과정을 위하여 학교 중심의, 아이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이 없도록 교육적 효과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이루어져서 막대한 예산이 효율성을 가져오도록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국장이 세밀하게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우리 실무 과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제 지식으로 소화하지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간도 되고 해서, 만족도 조사한 자료는 위원님께 곧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만족도가 높았습니까? 높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담당 과장이라도 답변을 하세요. 이제야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시려면…….

지금 받아서 해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이 지금 안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데이터가 선도 학교 중심으로 조사가 된 사례이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 2, 고 3 대상의 중점 학교의 것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아직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수준별 이동 수업 계획이 10월 29일 교육부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천상 저 위치에서 왼쪽에서 한 번 더 하시고 이쪽으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일단 세입에 대해 하나 질의를 하고 세출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세입 중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 주 세입원이 수업료,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저는 임대료 수입을 보겠습니다. 재산 임대 현황을 보면, 폐지 학교가 28개교, 임대된 학교가 23개교 되는 것 같은데, 2007년도와 2008년도 임대료 현황을 비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시지가는 상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삼양교 회천분교와 창천교의 상천분교, 이런 데는 왜 이렇게 2007년도보다 2008년도 임대료가 적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는 주택은 감정 가격, 토지는 공시 가격, 둘을 합쳐서 1%에서 3% 범위의 요율을 적용시킵니다. 일반적으로는 3%를 적용시키는데 교육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쪽은 임대료를 낮게 1% 정도 책정…….

저는 왜 올해보다 내년이 임대료가 적게 되느냐 이것을…….

그것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종전에 3% 적용하던 것을 1% 적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임대료 비율이 해마다 달라집니까?

구체적인 것은 시설과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잠깐…….

시설과장 강영훈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감정가 기준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만 묻겠습니다. 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684만 9,000원인데 내년도 계획은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3일 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1만분의 30을 받던…….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까?

예. 올해 1%만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임대료가 감소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임대할 수 있는 규정 나온 것 있죠?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미임대가 많이 …….

미임대는 건물이 없는, 운동장만 있는 것입니다.

보통 건물은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건물은 박물관으로 사용하든지 여러 가지 …….

교육적인 쪽으로요?

예,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07페이지에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있습니다. 607쪽부터 되어 있는데, 각 학교별로 시설비가 조금씩 나왔는데 이 예산편성 기준이 뭡니까?

예산편성기준은 실당 9,000만 원.

좋습니다. 그러면 편성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차 절차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단위학교별로 쭉 해서 학교에 시설카드라는 것이 있어서 이 학교의 교육현황이라든지 …….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계획을 내려 보내면 학교에서 이것을 올려서 예산에 편성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 올려서.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가 시교육청으로 올리면 시교육청은 학교에 가서 확인을 잘 안 해 보고 …… 잘 확인합니까?

제주시교육청은 초·중학교에 대한 각 학교별 시설실태에 대한 정확한 시설도(圖)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을, ‘아, 이것에 얼마 필요하다.’ 해서 도 교육청으로 올리고 있는 겁니까?

사전에 다 확인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확인해서 올립니까?

시에서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좋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니까, 제가 일단 믿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국장님, 몇 % 정도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90% 반영한 것으로 …….

그렇습니까?

예. 학교 요구사항들이 거의 100% 수용되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고맙습니다. 제 지역구가 농어촌이다 보니까 학교에 근접해서, 다른 위원님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님이나 교장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업비가 아주 적은 돈입니다. 아마 이 목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국장님께서 아까 90% 정도 했다니까, 내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100%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2006년도와 2007년도 선생님들 해외연수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저는 어느 학과 선생님을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 선생님들 뭐에 맞지 않다. 물론 학과별로 선생님 숫자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 일부 학과목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인정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시정노력도 하겠습니다만 시정 이전에 부연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어 교과에 편중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해외연수 특성상.

그런데 이 교육계획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외국어교사면 영어교사들만 있는 겁니까? 외국어교사 여러 분들이 있잖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편중되면 선생님들 뭐라고 말씀 안 합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모수(母數)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선생님들의 데이터는 영어비율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비율로 해서는 적지 않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순 데이터로만 비율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연수사업이 교과 간 균형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고려변수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 목적별로 대상자가 선정되어 그렇습니다.

왜, 국장님 말씀하는 것이 틀리냐? 선생님 숫자가, 교과목 선생님 숫자가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똑같겠죠?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가 수학선생님보다 더 많습니까?

영·수는 비슷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비슷한 선생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틀려서 제가 국어, 수학, 영어과목 선생님들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러면 비슷한 수준에서 연수를 보내 주어야……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디 전담으로 했다, 외국에 나가는 것이니까 영어선생님 위주로 했다 하는데, 며칠 교육을 해서 무슨 효과를 얻으려고 영어선생님 위주로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가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정도 가는 것, 6개월 정도 가는 것, 한 달 정도만 가도 제가 국장님 말씀에 동조를 하는데, 1주일 이내 가는데 영어선생님 위주로 해서 보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해서 영어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느 과목의 선생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숫자적으로 비율을 맞추었다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비율을 맞춘 것은 아니고, 미세한 부분은 초등교육과장님이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유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선생님, 또 교과목별로 해서…….

그런 관점에서 고려하겠습니다.

특히 국장님이 말씀하는데 영어선생님이 많이 가면, 관광이라고 했는데 관광선생님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을 잘 연결시켜서 소외받지 않도록, 선생님들의 사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교과목별로 선생님들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유념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도 질의하지 않은 위원님이 두 분 계신데…….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어린이체육보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고생인 경우 체육활동시간이 몇 시간 되죠?

주당 3시간 정도 됩니다.

중·고생인 경우 주당 3시간입니까?

예.

초등학생인 경우는요?

초등학생은 2시간.

2시간입니까?

학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제가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만학생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지금 비만학생은 제주특별자치도는 7% 정도입니다.

7% 정도 되고 있는데, 비만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체계적인 관리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과거와는 달리 보건, 급식, 체육을 연계한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건에서는 비만학생에 대한 역학조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선에 보급이 되어 있고, 도내에서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그러한 시범학교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순회교육지도를 실시하면서 체육은 줄넘기 장학자료를 개발해서―2006년도 말에 개발하여 2007년도에 보급하고―그것을 활용하고, 또 영양을 중심으로 영양상담을 이루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자료는 7%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피부로 느끼는 비만학생수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체육활동 시수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수업 끝나면 학원에 가고, 사실 다 그러잖습니까? 학원 끝나면 집에 오고, 컴퓨터 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체육시간 시수가 한 시간 줄어들었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체육시간 시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즉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시간 수 계산은 저희 교육청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에서 한 시간 줄어들었고, 1,2학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2,3학년 부분에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책으로서 시간 수는 조정할 수 없으나 교육부에서부터 이 부분에 운동선수 아닌 아이들의 활동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금년도 9월부터 실시한 내용으로서―혹시 아실 겁니다―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에서 스포츠클럽대회를 해 가지고 선수가 아닌 일반학생들의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방과 후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프로그램에 이런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질의하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전산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모두가 나이스(NEIS)체계로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예.

ECSC(교육사이버안전센터)가 현재 학교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죠?

…….

안 되고 있죠?

과학기술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보안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나이스(NEIS)에다가 여러 가지 방화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유해정보차단시스템, 패치관리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 등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학교에까지 전부 보안장치가 영향을 미쳐서 보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CS서버를 사용했었잖아요?

예.

CS서버가 각 학교마다 구축되어 있었고, 각 기관마다 구축되어 있었는데 지금 CS서버가 이용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나이스(NEIS)에서 쓰는 교무업무시스템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전부 바뀌다 보니까 이 CS서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그 서버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치되어 있죠? CS서버가.

컴퓨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CS서버 하나씩 구축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약 1억 원쯤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그런데 실제 그게 나이스(NEIS)체계로 바뀌면서 CS서버가 이용되지 않고 사실상 개인, 사무실용 컴퓨터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버들을 활용해서 CS서버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7억 원 정도 관련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학교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켜서 그것과 나이스(NEIS)체계와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지금 그렇게 사실상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현재는 나이스(NEIS)하고 학교 홈페이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가서 교육부 권장사업으로 우리도 한번 통합운영을 해보고자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반영되었습니까?

본예산에 4억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7억 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CS서버를 향후에, 사실 많은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CS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락시서버라고 보안서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학교 자체에 보안프로그램처럼 프락시서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전부 사장되고 되어서 향후에 어떻게 이용하고,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당국에서는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락시서버는 이번에 인터넷을 10메가로 고속 증속시키면서 학교에 있는 프락시서버를 최신형으로 교체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안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로 운영하게 되면 프락시서버가 개별 학교별로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사이버안전센터에 가입되면서 실지 홈페이지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데.

프락시서버는 인터넷을 쓸 때도 보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프락시서버는 통신망에 관련되는 것이라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행정 일반 자체가 온라인상에 전 교사, 전 직원이 접속되는 서버로 운영하실 겁니까?

웹호스팅으로 하느냐, 완벽하게 통합하느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양쪽을 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그다음 김도웅 위원님.

하나만 여쭤보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검토보고서 12페이지 폐교재산 임대현황에 보니까 하천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신산초등학교, 가시초등학교, 죄송합니다만 다 모 남제주군 학교들인데 임대기간을 다 적고 임대료가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구 서귀포도서관은 뭡니까? 이게. 2007년도 임대료는 1,500만 원, 그다음 2008년도 1,600여 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임대기간이 안 적힌 이유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뭘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여기.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누락된 겁니까?

예.

실수로 누락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 44페이지와 예산 802페이지에 보면, 155.2%가 증가하고 있는데, 세입금 징수 우수학교 4개교에 각 800만 원씩 총 3,200만 원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죠?

예.

포상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납부금하고 급식비 같은 것을 잘 낸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작년에 2006년도 결산을 하면서 교육위원님들이 학교수업료 미납 등 공납금에 대해서 결산결과 상당히 …….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납부금하고 급식비 같은 것 내는 것은 농어촌학교들이 저조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상을 한다면 다 도시에 있는 학교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저희들이 나누어서 학급단위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에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번씩은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 와서 교육청 대상으로 하는 질의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항상 이렇게 집행부에서 다 오시죠?

예.

여기에 오신 분이 몇 분쯤 됩니까?

한 60～70명.

6,70명 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간부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몇 급 이상입니까?

5급도 있고 6급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분이 몇 분이죠?

여성분도 다섯 분 정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성분은 굉장히 많은데 여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다 아시겠지만 자기 아이가 몇 반인지,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지, 방과 후에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토요일 재량학습은 뭘 하는지, 엄마가 잘 압니까, 아빠가 잘 압니까?

…….

그리고 여교사의 비율이 70% 이상 되죠?

…….

정책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주체가 학부모지만 학부모 중에서도 특히 여성인 어머니가 더 관심이 많죠? 간부 승진비율에 여성할당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산실 이전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억 9,000여 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디로 이전합니까?

구 북제주교육청 청사입니다.

거기는 원래 교육위원회에서 전담유치원 만들기로 한 자리 아닌가요?

처음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도록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육위원회보다 지금 저희들이 더 급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실(室)도 하나 불어나고 사무실 배치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전산 서버 기계들 한 17톤이 4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10여 톤이 더 추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톤 이상 되는 기계들이 4층에 올라있어서 상당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12월 말까지 들어온다는 겁니까? 이번 12월이요?

예, 금년 말까지. 그래서 그 안전문제도 있고 사무실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좋습니다. 교육위원회 사무실이 내년에 새로 의회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다 합치게 되죠? 그때까지 견딜 수 없는 겁니까?

예. 그때까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비용이 1억 9,00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이 가면 본청과 학교, 학교와 학교 간 모든 깔려있는 정보망을 다 새로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옮겨서 그냥 하게 되고, 앞으로 모든 전산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로 해서 집중화시켜서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후에 관리하는 비용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특별한 비용은 없습니다. 운영비 정도는…….

그냥 옮겨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사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 심의 받으셨나요?

저희들이 전산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절충해서 7억 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 하고…….

아뇨,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으셨나요?

성립전 예산 사용이기 때문에……. 물론 추경에는 올라갑니다만.

추경에는 올라갑니다만, 받으셨나요? 심의는.

받을 겁니다.

공사를 시작해 놓고 받을 거죠?

예.

이래도 되는 겁니까?

특별교부금은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비를 7억 원 받았다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만 단독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도 없이,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도 없이 공사를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하기로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있죠, 교육위원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전에 협의나 심의 없이 공사에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그래도 의논을 좀 했습니다.

일반행정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데 관광개발사업 같은 것은 국비 내지 교부금에서 받은 것들은 그냥 다 그렇게 사전에 집행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것을 이전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경비가 만만치 않고,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희도 지금 의원회관 청사 하나 문제로 교육위원회 따로, 행자위 따로, 도의회 본청에 있는 위원회 따로, 거기에 다시 전산설비를 하고, TV방영 따로 개설하고…… 이런 데 적잖은 비용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요비용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심의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관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존중하면서 사실 계약은 했던 것이고, 내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긴밀하게 협의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긴밀하게 협의를 했는지 이따 정회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긴밀하게 협의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전액 국비입니까?

예.

지방비가 한 푼도 안 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 이전 집행절차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에도 책정되어 있고요. 행정에 있는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인 경우에 1억 2,000여 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 보니까 교육청은 2억 8,000여 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협의가 도청과의 인력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관련부서와요.

도청과는 지난번 9월 4일 기자회견 이후로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긴밀한 연계 속에서 업무를 공동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홍보비도 중복되고요, 책자 발간비라든지 안내표시판이라든지 이런 중복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업무분담 내지는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중복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2억여 원 편성해 있는데 중복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홍보비…….

교육청 자체에서 중복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글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도청과 같은 목적의 업무를 가지고 중복된 부분은 저희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비 부분에 이번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국제학교의 홍보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도 말씀과 함께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셔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그것도 학교홍보이기 때문에―도청과 물론 긴밀하게 유대를 해 나갈 겁니다만―중복은 없을 겁니다.

도청에서 홍보하는 홍보대상은 어디인가요? 여기는 전국에 있는 학교나 학생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나가는 홍보물은 혹시 아십니까?

도청은 물론 학교도 포괄적으로 포용하겠지만 큰 틀에서 영어교육도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홍보를 하지 않을까, 그중에서 저희는 중점적으로 공립학교 부문을 가지고 모집단위를 전국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공립학교나 학생이나 학부모든 다 국민이고 도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홍보비를 합쳐서 어느 한쪽으로 예산편중해서 거기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로 하면 중복의 우려도 있고, 굳이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을 수긍도 하고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의 예산을 합쳐서 집행하기는 예산운영 기법상 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역할이나 업무를 합의적으로 분담해서, 지금 편성은 그렇게 해 있어도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서로 두 기관이 조화를 이뤄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협의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아까 김순효 위원님이 했던 부분인데요, 교육과정 수준별 이동수업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10월 29일부터 했다라는 말씀은 뭐죠?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닌데요?

답변을 10월 29일부터.

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10월 29일이라 함은 수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육성방안이 10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2개 교과를 중심으로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전부터 이동식 수업은 했었죠?

선도학교 중심으로 해서…….

예?

선도학교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아까 했다는 것입니까? 설문지 조사.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주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예산 정책에 그게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학교운영사업인 경우에도 그게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학교를 확산하고 예산이 더 증액되고―물론 국비지원이기는 합니다만―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율학교운영은 컨설팅을 4차례 가졌고, 워크숍 1박2일 과정 2차례, 자율학교담당자협의회 4번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운영,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내년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회의나 워크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수요자, 학부모, 지역민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체크하는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지금 할 겁니다.

할 게 아니고 이미 했어야 했죠. 그것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다음 정책사업에 이러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이 부분은 더 확장하든가 감소를 하든가, 그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준별 학교수업인 경우도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 평가지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그냥 예산이 책정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가 원년이니만큼 반드시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런 성과를 평가하고 그 성과에 맞게 정책에 입각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지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입니다. 예산서 532쪽 한번 봐보십시오. 농산어촌우수고 육성, 농산어촌이라면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얼른 말씀드려서 읍·면지역.

그러면 옛 서귀포시 지역은 시 지역으로 분류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제주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전부다 농산어촌 지역으로 봐도, 특히 고등학교인 경우에 그런 열악한 교육환경과 그런 쪽으로 분류를 시켜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제주시 쪽으로 집중되고 있잖습니까? 학생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 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농산어촌 하면 과거의 군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특별자치도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옛날의 제주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 서귀포시까지 이제는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지역 고등학교도 우수고 육성 지역으로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강 위원님, 교육부의 정책이 1군(郡) 1우수고(高), 이것이 기존의 정책입니다. 1군 1우수고. 그래서 군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수고 육성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지역은 제외되는 겁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도, 지금 세 군데인가 있습니다만, 우수한 인재들이 전부다 제주시 쪽으로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쪽 지역을 특별하게 배려해서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육성시켜야 인구의 분산정책도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일부분 수긍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보니까 대정고가 지정되었고, 2007년도에는 세화고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면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습니까? 예산상.

8억 원 지원.

매해 똑같습니까?

16억 원입니다.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서.

한 해에요?

2년을 주기로 해서 운영기간을…….

우수고로 지정되면 2년 동안에 16억 원 예산배정을 받는다?

예.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세화고가 지정되었는데 심사는 언제 합니까?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얼핏 보니까 세화고등학교 출신의 유명인사들이 많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까지 세화고 출신인데, 그런 것들로 연유해서 특별하게 세화고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혹시.

저도 심사의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만, 글쎄 그것이 심사위원님들 정서 속에 있을지는 몰라도 심사기준과는 전혀 무관하고 반영요소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또 유명한 인사들이 다 계시잖습니까?

제 말씀 제대로 못 듣겠습니까? 도지사하고 국회의원이 그 지역 출신이라니까요! 그 정도보다 유명한 인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국장님, 기준하고 심사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주시 지역은 조금 다르겠죠. 제주시 지역이 조금 나으니까 아마도 제주시 지역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다 이쪽으로 편중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들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 제주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우수고 육성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보니까 예산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총 3억 6,000만 원 중에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저희가 제안한 원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는데 교육위원님들의 판단은 그러하셨습니다. 지금 정부지원액이 확정 고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지원액이 언제쯤 확정됩니까?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 4월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정부지원액이 확정된 다음에 편성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내년 5월정도 되면 추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경 때 반영해도 좋을 예산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년도 개시가 3월부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게 지속사업이어서 정부지원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물론 그렇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가급적이면 빨리 예산투여를 해야 될 사업에 제대로 예산투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본예산 편성보다는 내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야―3억 6,000만 원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이 3억 6,000만 원을 다른 쪽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돌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일부.

그래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편성할 때 유념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국장님, 대답 잘 합시다.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네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심드렁하게 삭감시킨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으셨다면…….

우리가 3억 6,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6,000만 원만 과목설정하고, 각 16개 시도에서, 거기에 서울은 제외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속된 말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종잣돈만 놔두면 국고가 오니까 그때 보면서 하자, 그래서 아직은 필요 없지만 과목 설정해서 놔두어야 한다, 그렇게 한 돈인데 교육위원회에서 잘라버렸다, 잘라버렸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잘 삭감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입니다. 160쪽 봐주십시오. 이것은 교육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교직원단체 지원입니까?

예, 보니까 2007년도 예산보다 무려 179.4%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신장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련된 것은 행정부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054만 원이 계상되었고, 2008년도에 2,945만 원이 편성되어서 증감액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로 따지면 179%가 인상된 게 사실입니다. 사무실임차료 1,300만 원하고 비품구입비 540만 원을…….

사무실임차료는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하지 말아야 되고, 교직원노조 같은 경우에도 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비를 받아서 거기에서 충당해야 할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도 전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례로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연구우수논문집 발간도 있고, 회원 워크숍 개최, 이런 것들은 의당 회비로 충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 업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교조 사무실임대관계는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 8개 시도에서…….

그것은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은 해마다 교총 또는 전교조하고 교섭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직원단체에 넘긴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수논문집 발간, 회원 워크숍 개최, 이것은 당연히 회비로 충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교원단체에서도 사실 이거 외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비로서 반드시 충당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혈세들이 낭비되는 것이다.

내년도 협의 시에는 이런 요구가 강력하게 있었다는 것을 협의사항에 애써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청소년 토요문화학교, 학생독립운동기념 청소년축제,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특정사업에 한해서 근거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교총이나 교원노조와의 교섭협의사항에 저희가 관련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합의한 정신에 입각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앞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교원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하지만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특히 회원관리라든지, 회원개인의 논문발간이라든지, 워크숍 같은 것은 분명히 회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딱 1분만 더 하십시오.

폭력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학생생활지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무려 183%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학교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학생생활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까지도 학생생활지도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됐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83%나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퍼센티지로는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금액상 그렇게 과다한 지출이 아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유가 있겠는데 중등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주 학교에 폭력이라든지 약물남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나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런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사실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저희들의 모든 활동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1차 추경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올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감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년수준이다?

예, 예년수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항목이 달라져서…….

예산이 많아지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산이 많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증액되니까 제주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갑자기 나쁜 성향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농산어촌우수고등학교 부분 선정기준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답변했는데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명료합니다.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까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는데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보입니까? 왜 냄새가 나느냐 하면, 아까도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세화고등학교에 2007년도 부분만 보더라도…… 그쪽이 김우남 의원이 계시고 존경하는 김태환 도지사가 계시는 구좌입니다. 하다못해 고산상고나 중문, 애월, 한림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08년도 대정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6,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이 있고 평가하기 전에 이것을 고등학교에 알리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2006년도, 2007년도에 분명히 국비 4억 원, 도비 4억 원 해서 8억 원 아닙니까? 2006년도에 대정고등학교에 8억 원을 지원했었고, 2007년도 8억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다시 한번 6,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그 6,000만 원은,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그중에 6,000만 원은 기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대정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의 운영비로, 본격적인 사업비라기보다는 운영비로 3,000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돈입니다.

일단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8억 원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것에 대한 운영비로 계속적으로 3,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무슨 사업이기에 3,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그중에 12억 원 정도는 시설비입니다. 기숙사라든지 시설비이고, 운영비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숙사에 대한 지원비냐 아니면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이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06년도, 2007년도에 충분하게…….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수고등학교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도시지역의 우수한 인재 집중 억제와 농산어촌 우수고의 유입 유도라는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대상되는 학교에서 지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림고등학교도 있고 중문도 있고…….

한림은 지망이 없었습니다. 세화고등학교가 지정될 때, 탈락됐기 때문에 거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애월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 두 군데만 희망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한 부분이 대정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 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지, 교육위원님들이 3억 6,000만 원 부분도 선심성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과감히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금방 말씀 드렸듯이 희망한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가 소정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했다는 겁니다.

3억 6,000만 원은 목적을 가지고 지원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의례적으로 통과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2억 원이 삭감이 안 되었으면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3억 6,000만 원은, 더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 내부 사업과에서 5억 원인가를 신청했습니다. 5억 원 배정요구를 했는데 교육청 자체 예산편성 조정 과정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잘렸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6,000만 원은 두 학교에 3,000만 원씩 프로그램 운영비 등 운영비로 주려고 한 것이고, 3억 원은 일단 가져두었다가 교육부에서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4월경에 확정적인 정부대응투자액이 밝혀지면 추경에 다시 추가 반영해서…….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만약 2006년도에 지원되게 되면 2005년 4월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007년도는 2006년도 4월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한시적인 사업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십니까? 2008년도 예산 올라오게 되면 2007년도 4월에 그 예산이 통과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사업지침을 보낼 때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임을 예고합니다. 예고하면서 교육청에서도 ‘대응투자를 위한 자체예산을 준비하시기 바람’ 이런 편성지침을 보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연속적인 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4월 정도 되면 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4월에 이 예산은 편성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2007년도입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산자체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내년 4월 되어야 확정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강원철 위원님께도 그렇게 얘기했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현재 2006년도나 2007년도 부분을 봤을 경우 이 예산은 몇 월에 편성되어서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하 위원님, 국장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계속적인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농산어촌우수고등학교가 2년입니다. 2년이면 끝난다 말입니다. 대정고등학교는 올해가 마지막이고, 세화고등학교가 다음이니까, 내년에 또 다시 선정해서 이 사업은 또 다른 학교에, 이렇게 하는데, 한 학교에서 2년이면 끝나죠?

예.

이 사업은 또 다른 학교를 선정할 것이고, 6,000만 원은 끝나지 않으니까 운영비로 준다고 설명해야지, 하 위원님은 이 학교에만 계속 가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2007년도면 대정고등학교는 끝납니다. 그다음은 세화고등학교이고, 내년은 또 다른 학교를 선정하는 거라고 설명해야지 자꾸…….

이 부분은 고태우 위원님의 답변을 고맙게…….

분위기를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이 답변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합니까?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좋습니다. 그만하시고 하 위원님 계속하시죠.

교육행정국장님, 예산 따오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보면 국고보조를 위한 대중앙 절충 노력, 국장님께서 10회를 방문하셨고, 예산담당 과장이 9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19회를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19회 정도 갔다 왔으면, 국고보조금 자체가 교부금 쪽으로 들어간다고 김완근 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으로 느낍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19회 정도 갔다 왔으면 적어도 올해 2007년도 국고보조금 부분만큼은 챙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쉽다. 자구 노력하는 것은 봤습니다. 2007년도 12월 4일 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등 6건해서 45억 원의 금액을 절충한다는 부분을 봤었는데, 사실 국고보조사업 자체는 교육인적자원부 매뉴얼을 보게 되면 교과용 도서개발 및 후속지원사업, 특성화전문계고 육성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사업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급식시설부분 쪽으로, 애쓰는 것은 압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이 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차후에 예산부분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아이들의 비만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2007년도에는 초 2, 중 2, 고 2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9개 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는 9개 학교로 늘려서 운영할 생각인데 내년도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패스트푸드 식품 때문에,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체육시간을 늘려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 다양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가장 절실히 느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두 학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은 정말 너무 소홀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냐. 제주시 전체 내에 아마 동초등학교가 예전에 비만 프로그램을 모 교사께서 열심히 했던 것으로 자주 언론에 비췄습니다마는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는 활용을 못 했다는 겁니다. 각 초등학교의 분포도를 봤을 경우에 적어도 10% 내지 20% 정도가 비만 어린이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만관계에 대해서, 또 학생건강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아까 비만프로그램 운영 학교에 대해서 저도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연구학교는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힘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답한 게,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아까 컴퓨터 자체도 교체하는데 1억 5,000만 원의 보수비가 나가는데 600만 원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중 계상된 게 있습니까?

딱 비만예방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건강부분, 흡연예방이라든지 다 연계해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흡연부분은 시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지만, 사실 외모적인 열등감 때문에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컸을 때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할 때가 초등학교다, 그래서 모범적인 프로그램이 됐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육성해야 된다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번 하반기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3,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 활동하는데 투입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제주시교육청에 1,000만 원, 서귀포교육청에 900만 원, 도교육청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교육부에서부터 관심을…… 그 부분에 3,900만 원을 2학기에만 투입해서 활용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하나만 하겠습니다. 546페이지에 보면 600만 원이 올라있기 때문에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들 교육행정질문할 때 검토는 누가 합니까?

의회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해서 양성언 교육감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추진과정에 있습니까?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것은 저희들이 전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 혹시 된 게 있습니까?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이나 교육정책국장님,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교육행정질문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교육위원도 가만히 앉아 있자니까 그렇고 해서 정확히 5분만 쓰겠습니다. 저한테 발언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으로서 품위를 잃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얻지 않고 중간에 나서서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산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님,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발언대에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제가 제 책상 위에 있는 분교당 학생 수, 교사 수, 장동훈 위원의 요구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묻습니다.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에 2005년에는 111명, 2006년에는 103명, 2007년에는 100명, 이렇게 해서 학생 수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도평분교를 본교로 승격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 입장에서 답변합니까?

예, 교육장 입장에서입니다.

학생이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교승격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인원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마는 외도 부영아파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도평본교, 도평초등학교만 되면 그쪽으로 학생들을 많이 보내겠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외도동사무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면 도평분교가 본교가 된다면 학생 수가 불어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3년에서 5년간의 학생 수 증가추이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이내에는 100명을 초과하기가 어려운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는 60명, 70명 정원이 되는 초등학교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를 본교로 승격하는 안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생 수가 적정규모가 되어야…….

적정규모는 어느 선을 말합니까?

최소 100명 이상은 되어야 검토…….

도평분교 100명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본교로 승격시키는 것을 결정짓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분명히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입니다.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강구되기를 바라면서, 394페이지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예산이 작년에 비해 20억 원 가량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국고는 얼마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비해 올해가 20억 원 가량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방과후 학교 예산입니다. 국고는 얼마 됐고, 지방비는 얼마 됐습니까?

국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내국세 교부율 19.4%가 20%로 상향되어서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을 추가재정소요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없습니다. 국고지원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20억 원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이쪽에 치중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예산이 축소되지는 않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국세 교부율 0.6%가 더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교육청예산이 2,055억 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그중에서 방과후 학교와 유아교육에 관한…….

2,055억 원이 국비에서 증액된 겁니까?

전국입니다.

전국적으로 증액됐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내려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 돈이 안 내려 왔는데 지방비에서 20억 원 이상이 편중되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방과후 학교…….

됐습니다. 그것만 말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농산어촌학교 구성에서는 아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아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하셨고,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국고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데도 보면 4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또 현재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예산에 13억 원이, 이것도 자체예산입니다. 국비 없습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또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97쪽에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지원입니다. 바우처죠?

예, 맞습니다.

전년대비 7억 5,000만 원 증액되어 10억 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자유수강권이, 이것은 시지역, 동지역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작년에 4억 1,656만 원, 특교로 3억 1,0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체예산은 10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자유수강권 예산이 국고와…….

국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했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전액 자체지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몇 명,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1인당 3만 원씩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서 증액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10억 원 이상 편성했습니까?

국고와 특교에 대한 것은 추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예산서에는 올라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예산하고 비례해서 했다? 더 된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자유수강권을 어떤 식으로 분배합니까? 학교에 가죠?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배부됩니다. 저소득층 자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에 신청을 하고 월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줍니까, 수강권으로 줍니까?

수강권입니다.

학교 밖 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리법인이나 영리기관은 안 됩니다.

학원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학교만 사용하게 되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