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영천공설시장은 올해 기준으로 연간 3억 3,000 정도이고 금호, 신녕은 약 3,000만원 정도.

금호는 공설시장 부지 자체가 재정경제부 땅입니다. 땅 자체가 재정경제부 것이기 때문에 거론 대상이 안 되고, 영천공설시장과 신녕공설시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개 과장이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수 십 년 동안 내려온 시장을 과장이 매각했으면 좋겠다 안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예. 일년에 3억 들어오면 그 정도..

위원님 그렇습니다. 공익이라는 자체가 단순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러면 완산시장이 저희들이 115억을 투자하여 현대화를 했고, 그 땅 값은 얼마고 하니까 팔면은 300억, 400억이 되는데 그걸 팔아서 공병대가 330억인가 나와있는데 그걸 사자는 논리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꼭 그런 논리에 대입을 시키면 저는 별로 좋다고.. 공익이라는 것은 공립학교가 있고, 국립학교가 있고..

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 관계는 제가 이것을 판단해서..

과연 이것을 민간에 매각을 할 것 같으면 문제점이 또 어떤 것이 나오고 장점은 어떤 것이 나올지 그것을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알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할려면 어떤 용역을 줘서 그 데이터로 시장님에게 내밀어야지 저 혼자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바로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건의를 하는 것도 어떤 데이터를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과 학생 가르치는 보육사와 운전기사. 내가 몇 번 가봤는데 보육선생님이 두 분인가 그렇습니다. 네명입니다.

..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센터장과 지도교사, 교육교사, 취사원, 운전기사로 총 운영하는 사람이 6명입니다.

전부 한 세트입니다. 상의, 하의,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까지 한 세트입니다.

우선 순위가 아니고 농가수에 의해서..

동에는 농가수가 적기 때문에 돌아가는 숫자가 적고. 보내놓으면 고경 같으면 고경에서, 임고 같으면 임고면에서 배정합니다.

이것은 155만원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안나갔습니다.

예.

올해 계획 두수가 등록하는데 3만원씩 주는데 1,068두입니다.

안됩니다.

이것 하는 것은 클러스트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과수원예과에서 나가는 것은 일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예.

예. 두 번 나갈수가 있습니다.

과수원예과에서 나가는 것은 순수하게 무상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80% 보조가 붙지만 20% 자부담이 붙습니다. 입제로 해서 나가는.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특보 관계로 회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 안불편하시면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다음은 과수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장 윤광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에 농업 농촌을 사랑해 주시고 과수원예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수원예과 사무감사자료 17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행사는 농협중앙회 시지부에 예산을 배정해서 올해 예산 1,000만원으로 서울국제식품전 개최와 대도시 농협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홍보행사 등 5회에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해서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과 매장 설치, 차량 임차비 등에 사용하여 농특산물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과일축제는 올해 제8회 과일축제로 예산 3,400만원으로 10월6일 개최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과일왕을 6명 선발해서 과일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포도관련 이벤트로 영천와인만들기 퍼포먼스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격년제이기 때문에 포도면장 선발, 소비자 초청 과일홍보를 위해서 대말 경매 등 과일축제를 개최해서 영천과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경북능금축제 부담금 2,000만원은 사과주산지 시군 15개 시군에서 각 2,000만원씩 부담해서 3억원을 조성하고, 경상북도에서 1억원, 능금조합에서 1억원을 부담, 총 5억원으로 11월9일부터 3일간 서울 명동 로얄호텔 앞에서 경북사과 홍보행사 공동개최를 하였습니다. 한의약 박람회는 2007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개최로 예산 2,500만원을 들여서 대구 엑스코에서 6개 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영천, 약령시, 영천양잠협동조합, 남의제약, 손한의원이 참여해서 한방을 홍보하고 또한 무료진료를 실시하며 한방진흥특구 홍보 등 한방산업 육성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한방음식경연대회는 농림부사업을 유치해서 예산 5,000만원 중 국비 50%를 지원받고, 도.시비를 지원하여 한약축제 기간 중 첫째 날에 전국대회로 전국에서 25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한방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해서 농림부장관 수상과 4개 부문 9명이 시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시상된 수상작과 나머지 한방음식 60여점을 한약축제 기간 중에 전시해서 한방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전국에 한방음식경연대회를 첫회 개최로 한방음식과 한약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한약축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2일부터 10월6일까지 제5회 한약축제로서 관람인원 25,400명이 참가한 한약축제였습니다. 올해 한약축제에 주요행사는 전국단위 행사 5개를 포함해서 올해 신활력사업 유치 등에 초점을 맞춰서 한약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친환경 관련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173쪽입니다. 고추부직포 지원사업은 예산 2,600만원으로 지원 50%, 자부담 50%로 고추재배 주산지역에 부직포를 지원했습니다. 제초 노력 절감과 병해충 발생 경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하는데 14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74쪽 목재파쇄기 지원은 예산 3,0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80% 지원과 자부담 20%로 경운기 부착용 파쇄기 1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75쪽 부직포 지원사업은 순수시비 지원사업으로 6,300만원 예산으로 지원 50%와 자부담 50%로 친환경품질인증농가 신청농가 전 농가에 853롤을 지원해서 제초사용 억제와 농약사용 절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60년대 이후 식량증산을 위해서 30여년간 유지된 토지개량제 지원사업으로 올해 4억 3,773만 6천원으로 국비 80%, 시비 20%로 100% 지원으로 규산 1,471톤, 석회 3,287톤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지원하였으며, 참고로 2008년부터는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개량제 지원방법을 전액 바꿨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4년 1기로 면적비례해서 지원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2007년 1월달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농가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농림부 에그릭스에 입력을 해서 신청하는 농가에만 지원하도록 내년부터는 공급체계가 바뀌어졌습니다. 185쪽 패화석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150만원으로 국·도·시비 80% 지원이고 자부담 20%로 442톤을 친환경인증농가 164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패화석공급은 석회비료와 비슷하지만 석회비료는 땅의 산성도를 개량하는 목적이 있지만 패화석비료는 산성도 개량과 미량광물질 공급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199쪽 제초기지원사업입니다. 예산 2,500만원으로 국·도비 80% 지원입니다. 자부담 20%로 관리기 부착용 제초기 32대를 친환경실천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은 친환경인증협회와 공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모든 사업을 사전에 심의해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수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관계로 인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고품질안정과실 생산 핵심기술 시범 사업은 20농가에 2,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국비사업인데 친환경 부직포 사업자체는 새로운 신기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비나 혹은 도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보고드리는 사업이 20건인데 17건이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은 3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부직포를 제초제를 안치고 고품질 안정농산물을 생산하는 차원에서 20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출처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지난해 5월달에 매뉴얼에 의한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가 50% 붙어 있으니까 농가의 지원성격이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하면은 좋습니다만 저희들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기 매뉴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매뉴얼에 그 시범사업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변경을 못합니다.

일부 사업이 그런게 있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