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미흡한 점 저희들 인정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서류를 보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는 전부 다 갖춰놨는데 집행부에 법무부서하고 저희들 부서의 실무자 간의 의견조율이 안되어 이 자료만 제출하라 하니까 이 자료만 제출했는데 관련 근거서류 등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민간이전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한마음갖기 대회입니다. 예산액은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으로서 금년도 3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필리핀에 지역근로자 42명이 노사화합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항입니다. 전체사업비는 3,900만원이고 도비·시비 지원이 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900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4회 영천큰장 고객사은대잔치는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센터에서 재래시장 상인회에 바로 지원되는 국비 500만원, 시비 1,400만원, 자부담 1,392만원, 물품 270만원 등 총 3,562만원이 투자되어 금년도 10월7일날 한약축제 끝나고 영천큰장 공연장에서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 경품, 할인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천5일장 질서계도 민간위탁은 공설시장 상인회에 질서계도 인부임을 배부하는 것으로 22만 4천원을 일당으로 해서 일곱 명이 한달에 7장을 해서 12월해서 1,412만원으로 전액 인건비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위탁은 총 2,000만원으로 노동상담실 운영과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에 따른 여직원 인건비 및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예산 2,000만원으로 필리핀 올해 갔다 오셨는데 45명이 전부 근로자만 갔습니까?

근로자하고 저희들 시에도 한명 갔고, 언론사에도 한명 갔고, 유관기관에서 한 두 명 정도는 갔습니다.

예산 2,000만원으로 자부담 1,900만원으로.. 3박4일입니까?

3박5일입니다. 동남아는 27일부터 31일이라 하더라도 올 때는 그쪽에서 새벽에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오면서 하루가 지나기 때문에 3박5일입니다. 순수 근로자들과 집행부 담당자들하고 같이 갔는 모양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위탁이라고 해서 노동상담실 운영 500만원 더 올라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자에는 2,000만원으로 노동상담실 운영하고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나 보수나 그런 부분들 했는 부분이네요. 지금 돈이 많이 모자라는 모양이지요?

명목은 노동상담실 운영이라고 합니다만 여직원 한사람이 운영하기는 전문지식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문적인 세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주일별로 한번씩 초청해서 500만원 정도를 더 투입해서 전문상담사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상담사나 어떤 노동에 대한 근로자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되어 있지요?

장소는 되어 있었는데 전문인력이 없었습니다. 여직원 한 사람이 그냥 사무실 지키면서 상담자가 들어오면 노조지부장에게 연락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의 상담이었습니다.

지하와 1층, 식당은 세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부분은 관리하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는 모양이지요?

그렇죠. 2,000만원으로는 부족한 사항이고 장사만 잘되면 그 세금으로 충당도 많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1층 같은데 약간 후미져서 식당을 해도 한달에 20만원 정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밑의 지하 헬스장은 사실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기구도 부러지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헬스장에 기구 다 넣어줬잖아요. 그것도 하자보수나 그런 것이 생기면 관리주체에서 다 합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있어서 보조로 더 사 넣어주고, 자꾸 좋은 기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저께도 윤승우 지부장을 만났는데 전반적으로 주위에 주변환경이나 그런 부분 식당에 세를 주고, 그 세를 거기에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주변 청소나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항상. 어차피 복지회관 유지관리나 그런 부분을 할 것 같으면 세 준 사람들이 관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연일 수고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나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거든요.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안해주시니까 불필요한 질문이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더라 문제점이 뭐더라 그래서 앞으로의 개선점이 무엇이며, 2008년 계획은 무엇이다라고 해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라도 들어오시면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이런데 성격을 맞춰서 좀 더 자료를 충실히 해주시면 집행부나 의회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할려고 앉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위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할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제세공과금이나 급여 부분들을 앞으로 잘 좀 운영해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래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이후를 말씀을 안 해주시고 또다시 다음 예산에 50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서면으로도 안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차피 근로자복지회관에 2,000만원 자체가 인건비 성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2,000만원 같으면 500만원씩 근로자복지회관에 교부하는데 자기네들은 집행하는걸 보면 1,300에서 1,400 많이 집행을 하는데 돈을 정산을 하다보니까 정산하기 쉬우니까 이 사람 500만원 나간 것은 인건비와 제세공과금으로 때우는 것이고 나머지 자기들이 쓰고 하는 것은 이 돈으로 쓰고 해서 정산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고 꼭 이 돈은 여기고 저 돈은 저기고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일모레까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여기에 대한 관련서류를 줘서 서류를 보면서 이러하다는 것을 해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에게 말을 해드려야 되고, 늘 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는데 영천교통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 갖고 와서 정말 우리들이 보고 과장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민간위탁은 권호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큰장축제도 고객사은잔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효과가 돈을 1,400만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어떤 효과가 났다더라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다는 보조금 심의할 때처럼 관계부서에서 부연설명이라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감사를 끝나고 나면 감사했는 만큼의 효과를 누려줘야 되거든요. 예산을 더 썼으면 절감을 해야 될 것이고, 모자라는 것은 보태줘야 되는 겁니다. 대안을 제시를 안 해주시고 고민거리만 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준비를 해주시고, 근로자는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5명이 인적구성이 어떤 사람이 갔는지 그리고 노사화합 및 근로자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근로자끼리 편중되어서 간 것은 아닌지 노조간부들만 갔는데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 중에서도 귀족노조만 갔는지 정말 필요한 근로자들이 갔는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들이 나간 보조단체 과목이 307 같으면 전부 민간보조 과목들 아닙니까 민간보조 과목들에서 돈을 줬으면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분들이 전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근로자한마음은 어떻다든지 또 과장님도 가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팩스로 받았을 것인데 이러한 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 부분들에서 간답디다라고 누구 하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면 가는가 오면 오는가.. 그래서 갑과 을을 정말 우리가 챙겨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돈 주는데는 챙겨 봐줘야 될 것이고, 반드시 갑.을이 구분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도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법무계하고 의사소통이 안되서 그런것인데 오늘 끝나는게 아니니까 이걸 추가로 받으면 내일모레는 이것을 검토를 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한 번 더 심도있게 가는 기간이라 생각을 하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제출이 미흡했던 점 사과를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상세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마 공설시장이지 싶습니다. 잘 해도 욕 얻어먹고, 못해도 욕 얻어먹는데 우리 공설시장이 영천과 신녕, 금호 3군데인데 우리 시에 들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천공설시장은 올해 기준으로 연간 3억 3,000 정도이고 금호, 신녕은 약 3,000만원 정도.

공설시장을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금호는 공설시장 부지 자체가 재정경제부 땅입니다. 땅 자체가 재정경제부 것이기 때문에 거론 대상이 안 되고, 영천공설시장과 신녕공설시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개 과장이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수 십 년 동안 내려온 시장을 과장이 매각했으면 좋겠다 안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시고 이것이 계속 집권하는 것 같으면 결단내리기 어렵습니다.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 하면 공병대 부지가 개인에게 매각이 되었다가 4대 때 시에서 매각할려다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에서 손을 못 썼잖아요. 나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설시장 우리가 100몇 억 들여서 시설은 다 해놨습니다. 과연 시에서 그 수익금 들어온 걸로 거의 지출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예. 일년에 3억 들어오면 그 정도..

시장에 있는 분들도 그걸 원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사 안 되는데는 임대료를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자기 소유 같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 또 목이 좋은데는 장사가 되고 안되는데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걸 매각을 해서 그 돈을 이용해서 공병대 부지 어차피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시면 그 내력을 내어서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공익이라는 자체가 단순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러면 완산시장이 저희들이 115억을 투자하여 현대화를 했고, 그 땅 값은 얼마고 하니까 팔면은 300억, 400억이 되는데 그걸 팔아서 공병대가 330억인가 나와있는데 그걸 사자는 논리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4대때도 돈만 있었으면 샀습니다.

이걸 꼭 그런 논리에 대입을 시키면 저는 별로 좋다고.. 공익이라는 것은 공립학교가 있고, 국립학교가 있고..

아니지.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질서가 무질서 한 것은 오히려 민간인에게 넘겨놓으면 더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다보니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개별 공설시장 상인회라든지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손을 안 쓰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질서계도도 할 수 있는데 시에서 해주니까 김용학 회장도 어떤 날은 보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자기가 나와서 지도하고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거든요. 시에서 하다보니 타성에 젖어서 해주겠지 하는 것과 자기들 형식상 하는게 있거든요.

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 관계는 제가 이것을 판단해서..

아니죠. 과장이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그 내력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시장님이 해보면 손을 못 씁니다. 처음 할 때 들어보고 결단을 내려야 하지 중간에 1~2년 하면 손을 못 씁니다.

과연 이것을 민간에 매각을 할 것 같으면 문제점이 또 어떤 것이 나오고 장점은 어떤 것이 나올지 그것을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알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할려면 어떤 용역을 줘서 그 데이터로 시장님에게 내밀어야지 저 혼자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든지 그때는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지금 답변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만들어서 계획할 수 있는 의지가 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당장 과장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바로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건의를 하는 것도 어떤 데이터를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시장님이 자신이 없을 것 같으면 못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해보자고 하던지 그걸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서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렇다고 해서 운영이 잘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건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김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을 잘못하시면 서류제출해도 됩니다. 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이브리드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하드웨어만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하면은 고태조 소장이 하이브리드 배를 띄운지가 일년이 되지 않습니까. 정책 추진하고 산자부에 사업계획서도 내고 하는데, 국토개발연구원하고 평가를 3번 했지요? 며칠 전에도 대전에서 한번 했지요? (

그렇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가 영천시비가 몇프로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37% 정도가 들어갑니다.

인적 구성이 문제입니다. 그때도 시청 회의실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원을 모집을 하고 하이브리드는 시작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인적 구성이 탄탄해져야 계획을 세우고 저변확대를 하면은 15억이든 150억이든 1,500억이든 산자부에서 연계되는 사업을 당겨올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사업을 크게 받아와서 쪼그라들었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하이브리드가 하드웨어만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드웨어 쪽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연구원들도 아주 유능한 인원들로 매칭이 되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했는 내용을 아십니까?

저희들 2차년도 업무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산자부에 올라간게 죽은 자료들입니다. 옛날에 경기도하고 했던 고태조 소장이 자기 전공분야인데 경기도에서 실패한 논문에 들어간것이거든요. 제가 하는 말은 37%를 돈을 투자했으면 영천시에도 그런 산자부의 계획서를 갖고왔는 것을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비를 그냥 받아먹는 사람들에게 37%나 주는 예산에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 보고를 해서 이 체제가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교수들 사진 찍고 신문 내고 거창합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로 보이는 겁니다.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인적 구성이 아무리 좋은 연구원도 박사급만 다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과장님 계시고 밑에 상용직원들까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우리는 인적 구성도 기형화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녹취 불능) 핸드링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없으면 제가 드릴테니 자료를 수집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산자부에 2008년도 사업비 신청했는 내역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 그것 통과되기 어렵지 싶습니다. 가보니까.

3차년도 사업비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MOU는 협약을 해서 그 내용 부분들을 산자부에 가서 돈을 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협약만 해서는 산자부에서 돈을 안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경을 써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고만 받지말고..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 연구원들이 연구실적이나 올해까지 했던 부분들 우리 돈이 안들어갔으면 요구할 방법이 없지만 들어갔으면 향후 계획서까지 봐야만이 예산할 때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인베디드 기술혁신센터도 저희들이 관장합니다.

그러면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인베디드는 하드웨어 하기 전에 빨리 인적구성을 해야 됩니다. 집 짓고 들어가서 할려면 문제가 되니까 대구대도 창업보유시설이 있고, 영천시에도 하이브리도 다 지으면 갈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2008년도부터.. 인베디드는 하이브리드에 3분의 1도 안되는 규모입니다.

아닙니다.

규모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이브리드보다 규모가 적은 것 아닙니까? 마지막 파급효과까지 말입니다. 인베디드는 단일화거든요.

하이브리드는 부품소재 쪽이고 인베디드는 전장 쪽입니다. 서로 분야가 틀리는 겁니다.

과장님, 부품 쪽하고 전장 쪽만 생각하면 일개의 연구소밖에 안됩니다. 부품에서 하이브리드 단지가 클려면 제2차, 제3차로 해서 자동차회사나 인베디드도 경산쪽에 큰 업체를 안물면 계획 자체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인프라를 구성해서 50몇 개의 동력으로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일 것 같으면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영천에 하이브리드 들어와서 실패 봅니다. 마인드를 크게 가지시고, 인적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베디드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인적구성이 안된다면 원래 2개가 어렵습니다. 한, 두 군데에 이런 연구소가 생긴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천일 것입니다. 두 개가 간섭이 잘못되면 하나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이브리드는 인적구성이 실패본 겁니다. 그것은 제껴놓더라도 인베디드만큼은 시작할 때 인적구성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2008년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연계되는 산업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여기서 너무 거창한 사업보다는 일대일로 그것은 제가 해드릴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축산과장 김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 농축산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간이전 사업추진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청통 호당에 최원모씨하고 김재로씨, 안창희씨 컨설팅은 대지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임고 우항의 한상열씨는 사과컨설팅, 신녕 화성 이태용씨는 배, 임고 양항 김원주씨는 살구컨설팅을 농가당 800만원씩 지원을 해 준 사례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자양 보현의 사무장 조충래인데 월 10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보조를 90만원 주고, 주민 자치에서 10만원을 해서 100만원씩 인건비조로 나가는 겁니다. 다음, 농업경영체 정보화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인데 금호 냉천에 천지유통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물건 입.출입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2,000만원을 지원해 준 돈입니다. 농어촌지역 사랑방 운영 지원했는데 금호 원제 윤성아파트 내에 영천YMCA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원해 준 인건비입니다. 다음, 농촌총각 결혼 지원하는데 화산 효정 이정우 외 3명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농촌총각 국제결혼 하는데 자부담 500만원, 지원 500만원 해주는 것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하는데 자양 보현 조정숙 원장에게 보육원센터 운영비조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어린이집하고 보육센터 운영하는 인건비 보조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부담금인데 재해가입이 전 농가에 1억인데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시 가입시에는 농가가 50%, 국고가 50% 합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을 언제 하느냐 하면 7월달에 농작물 재해가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 정산을 12월달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는데 농가 50% 넣었는 것을 시비가 10%, 도비 10% 으로 정산을 해서 바로 농협중앙회에서 정산했는 금액을 통장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처음에 했을 때에는 50%를 농가가 부담을 했는데 정산을 다 하고 난 뒤에 재해가 없으면은 농협중앙회에서 12월달에. 지금쯤은 아마 다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올해는 당초에 1억인데 정리추경에 1억 건너 770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 정산이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인데 방제복입니다. 방제복과 마스크인데 이것도 올해 811농가에 보급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축사환경개선용 상시소독 시스템인데 축사 내에 소독시스템을 자동식으로 하는 것으로 도비가 800만원, 시비 800만원, 자부담이 4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환경 내에 소독하는 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인데 올해 3,191두에 송아지 가격 기준이 155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최고 30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돈입니다.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인데 1,068두인데 두당 3만원씩 해서 등록했을 때 수정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DNA분석사업인데 854두에 두당 4만원씩 한우클러스터 사업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번식관리사업인데 이것도 두당 3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친환경 관련 농자재 지원 현황입니다. 유기질비료사업인데 이것은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 해서 3개 단지에 청통 계지들, 서부동 쌍계들, 서산들에 지원 해 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입니다. 친환경못자리 상토지원사업은 포당 3,000원씩 해서 상토를 쌀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규산비료 공급한 것은 올해 350포 했는데 이것도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80% 보조, 20% 자부담입니다. 금호 대미 최광열 외 87명에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료가 전부 미비 되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에 부탁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민간이전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면 작년에 이렇게 줬다 효과가 어떻다. 문제점이 뭐다. 어떤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상세내역은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업무보고 하듯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료를 줘야 저희들이 검토보고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은 상을 줄 것이고, 개선점은 짚어서 이 자리는 그렇게 핵심만 짚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작년 예산서에 나온대로 죽 적어 오면은 저희들이 가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사무감사 같으면 했는 일들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선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다할 것 같으면 두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해도 되겠습니까? 결과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의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것을 한 번 짚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도 아마 요구를 그런뜻으로 했는데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0쪽에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2,500만원 정도로 하셨는데 이것은 한우를 개량하는데 한우의 종류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수정이 3단계죠?

예.

혈통우, 등록우, 보통우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고, 금액이 다 틀리는데 혈통우를 줄때는 혈통우를 줘야 되고, 등록우를 줄때는 등록우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혈통우가 좋다고 다 수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지원대상농가 관내 한우농가 등록우 사육은 원래 축협에서 등록했는 농가가 있습니다. 농가에 인공수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무나 한 것이 아니고.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등록은 했는데 등록했는 농가한우 두수가 혈통우를 줘야 될 소가 있을 것이며, 등록우, 보통우를 줘야 될 소가 있는데 인공수정 비용이 다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예산이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000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수정 금액이 틀립니다. 그 금액따라 예산액을 집행했으면 이렇게.. 원래 예산액은 얼마였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혈통우 쪽으로 인공수정액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십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축산발전기금하고 도비, 시비 각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사무감사가 끝난 뒤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등록했는 혈통우가 얼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질비료든 뭐든 올해 해보니까 이러 이렇게 드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없이 추정치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기간 동안에라도 농축산과나 관계부서에 이런 부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다음 예산이나 업무보고할 때 웃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이런 부분들을 바꿔서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과장님 업무평가를 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두당에 30,000원씩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성과를 내서 이것은 좋다. 이것은 다음에 하지 말자. 이것은 잘되었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내용을 내년에는 이것은 해보니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이것은 좀 더 하겠다. 이것은 별 효과가 없더라 하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첫 번째 문제는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브루셀라 채혈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추경 때 또 올려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 등록우 인공사업 지원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올해 등록 했는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수정비용이 얼마다, 증감 없이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알파로 해서 올려놓으면 괜찮다는 예산을 민간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서나 이런 것이 완벽하다면 한번 일어났던 사업에 추경예산은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겁을 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1억짜리든, 2억 짜리를 하실 때 추진을 해야지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할까 해서 1억 짜리를 5,000만원 넣어놨다가 시행하니까 모자랍니다. 5,000만원 더 주십시오. 이런 형태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부분을 소신 있는 정책, 도비가 붙었다고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영천시 농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핵심적인 분들만 오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소신 있는 사업을 하실 때 밀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9,100만원, 지급되는 인원이 운영비 빼고는 몇 명에게 지원이 됩니까?

원장님과 학생 가르치는 보육사와 운전기사. 내가 몇 번 가봤는데 보육선생님이 두 분인가 그렇습니다. 네명입니다.

유치원 보육사고, 정보센터는 임시인부를 데리고 하는 겁니까?

..

됐습니다. 모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뭉텅거려서 9,100만원 이라니까 어떻게 지급했는지 확인할려는 것이니까 다음에 할 때는 어디 어디에 썼다는 것을 남겨주면 이런 단계를 안 거쳐도 되니까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센터장과 지도교사, 교육교사, 취사원, 운전기사로 총 운영하는 사람이 6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 방제복, 안전마스크, 보안경 세트로 지급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전부 한 세트입니다. 상의, 하의,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까지 한 세트입니다.

각 읍면으로 배정하면 배정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우선 순위가 아니고 농가수에 의해서..

고경 같으면 고경 800농가 같으면 16개 나누면 한 면에 20개 돌아가면..

동에는 농가수가 적기 때문에 돌아가는 숫자가 적고. 보내놓으면 고경 같으면 고경에서, 임고 같으면 임고면에서 배정합니다.

그 다음에 한우송아지 안정제사업 3,191만원은 집행을 다했습니까?

이것은 155만원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집행했다고 하니까 이 돈이 나간걸로 되어 있거든요.

안나갔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되었지요?

예.

우리 모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공수정 등록한우가 우리 시에 몇 두 정도 됩니까?

올해 계획 두수가 등록하는데 3만원씩 주는데 1,068두입니다.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데 자가 수정하는 사람도 지급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럼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자가 수정하는 사람은 수정료를 안주더라도 정액대금은 일부 보조되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같이 등록했는데.

이것 하는 것은 클러스트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210번 같으면 위의 선대가 뭐기 때문에 내가 더 잘압니다. 수정사보다는. 210번 같으면 다음 후대 들어갈 것은 255번을 넣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정액비라도 해줘야 클러스트사업이 옳게 되지 그냥 인공수정사에게 맡겨서 하는 것 보다는 그게 더 안맞습니까? 수정료는 안주지만은 정액대금 만큼이라도 그 사람에게 줘야 옳은 클러스트사업이 되지 싶은데 그것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규산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수원예과에도 규산질이 나와 있는데 농축산과의 것은 논에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과수원예과에서 나가는 것은 일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는 과수원예과에서 나가는 규산질은 빠집니까? 그건 아니지요?

예.

그거 배정 따로 받고, 이것 받고 하지요?

예. 두 번 나갈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과수원예과에서 나가는 것은 순수하게 무상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80% 보조가 붙지만 20% 자부담이 붙습니다. 입제로 해서 나가는.

이것도 체계를 세워보세요. 20%해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비 투입해서 그렇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특보 관계로 회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 안불편하시면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다음은 과수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장 윤광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에 농업 농촌을 사랑해 주시고 과수원예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수원예과 사무감사자료 17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행사는 농협중앙회 시지부에 예산을 배정해서 올해 예산 1,000만원으로 서울국제식품전 개최와 대도시 농협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홍보행사 등 5회에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해서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과 매장 설치, 차량 임차비 등에 사용하여 농특산물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과일축제는 올해 제8회 과일축제로 예산 3,400만원으로 10월6일 개최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과일왕을 6명 선발해서 과일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포도관련 이벤트로 영천와인만들기 퍼포먼스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격년제이기 때문에 포도면장 선발, 소비자 초청 과일홍보를 위해서 대말 경매 등 과일축제를 개최해서 영천과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경북능금축제 부담금 2,000만원은 사과주산지 시군 15개 시군에서 각 2,000만원씩 부담해서 3억원을 조성하고, 경상북도에서 1억원, 능금조합에서 1억원을 부담, 총 5억원으로 11월9일부터 3일간 서울 명동 로얄호텔 앞에서 경북사과 홍보행사 공동개최를 하였습니다. 한의약 박람회는 2007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개최로 예산 2,500만원을 들여서 대구 엑스코에서 6개 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영천, 약령시, 영천양잠협동조합, 남의제약, 손한의원이 참여해서 한방을 홍보하고 또한 무료진료를 실시하며 한방진흥특구 홍보 등 한방산업 육성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한방음식경연대회는 농림부사업을 유치해서 예산 5,000만원 중 국비 50%를 지원받고, 도.시비를 지원하여 한약축제 기간 중 첫째 날에 전국대회로 전국에서 25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한방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해서 농림부장관 수상과 4개 부문 9명이 시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시상된 수상작과 나머지 한방음식 60여점을 한약축제 기간 중에 전시해서 한방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전국에 한방음식경연대회를 첫회 개최로 한방음식과 한약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한약축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2일부터 10월6일까지 제5회 한약축제로서 관람인원 25,400명이 참가한 한약축제였습니다. 올해 한약축제에 주요행사는 전국단위 행사 5개를 포함해서 올해 신활력사업 유치 등에 초점을 맞춰서 한약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친환경 관련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173쪽입니다. 고추부직포 지원사업은 예산 2,600만원으로 지원 50%, 자부담 50%로 고추재배 주산지역에 부직포를 지원했습니다. 제초 노력 절감과 병해충 발생 경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하는데 14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74쪽 목재파쇄기 지원은 예산 3,0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80% 지원과 자부담 20%로 경운기 부착용 파쇄기 1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75쪽 부직포 지원사업은 순수시비 지원사업으로 6,300만원 예산으로 지원 50%와 자부담 50%로 친환경품질인증농가 신청농가 전 농가에 853롤을 지원해서 제초사용 억제와 농약사용 절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60년대 이후 식량증산을 위해서 30여년간 유지된 토지개량제 지원사업으로 올해 4억 3,773만 6천원으로 국비 80%, 시비 20%로 100% 지원으로 규산 1,471톤, 석회 3,287톤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지원하였으며, 참고로 2008년부터는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개량제 지원방법을 전액 바꿨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4년 1기로 면적비례해서 지원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2007년 1월달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농가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농림부 에그릭스에 입력을 해서 신청하는 농가에만 지원하도록 내년부터는 공급체계가 바뀌어졌습니다. 185쪽 패화석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150만원으로 국·도·시비 80% 지원이고 자부담 20%로 442톤을 친환경인증농가 164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패화석공급은 석회비료와 비슷하지만 석회비료는 땅의 산성도를 개량하는 목적이 있지만 패화석비료는 산성도 개량과 미량광물질 공급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199쪽 제초기지원사업입니다. 예산 2,500만원으로 국·도비 80% 지원입니다. 자부담 20%로 관리기 부착용 제초기 32대를 친환경실천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은 친환경인증협회와 공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모든 사업을 사전에 심의해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2쪽에 한의학박람회 참가한 것이 양잠협동조합과 4개 업체가 들어갔다하는데 업체 선정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우선 한방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한약축제와 연관된 업체에 먼저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주관부서를 영천양잠조합에 보조를 해서 신청을 사업을 개최했습니다.

2,500만원을 양잠조합으로 줘서 쉽게 말하면 주관업체를 양잠조합에서 해서 참가를 했단 얘깁니까?

예.

그럼 업체부담금은 전혀 없이 시에서 다 한 것입니까?

부스 설치하고 홍보비용으로 지출하고 업체에서는 그날 와서 근무하고 판매했습니다.

그럼 손한의원 같은 데서는 가서 한방진료나 그런 부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한의원에서 무료진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직포하고 패화석 전체가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다 나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거의 다 부직포 신청한 농가나 패화석 신청한 농가나 거의 대동소이한 농가에서 다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금액이 평당 농사짓는 농지양에 따라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에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 485호에서 신청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농가도 있으며, 친환경 기자재는 같은 사업을 받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상반기 지원현황에 보면은 각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토양개량제는 금액도 많을뿐더 물량이 4년1기로 내려오기 때문에 읍면동에 배정을 하게 되면 농협과 협조를 해서 이장과 영농회장이 대상농가를 농협과 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가 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네에서 이장이 신청을 받아서 면에서 배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농협으로 내려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급은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농협으로 돈이 내려갑니까?

돈도 다 농협에서 내려갑니다. 국비부터 다 농협으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가 없으니까 총론보다는 각론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목표를 어디에 세웠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천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합영농도시입니다. 앞으로 농정목표가 과연 복합영농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전문화를 시켜야 되는지 그것을 설치를 해야 다음을 물을수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FTA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농가에 전문화를 유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과수원예과에서 친환경농자재부터 있는데 특혜질비료나 아까 이야기 했듯이 산성을 약알카리로 산도를 줄이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선택 집중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부직포든 제초제든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 파트에 예를 들어서 과수면 과수, 수도작이면 수도작, 전작, 전작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경쟁력 있는 것을 해야지 모사떡 가르듯이 갈라놓으니 받아도 이분들이 별로 고맙게 생각을 안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듯이 전부 논둑 쌓고, 굳어버리면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정이 전문화로 간다면 향후 이런 부분들은 2009년도부터는 그렇게 가주시는게 안 맞겠나. 그 이면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유휴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농가소득 올리는 것도 좋지만 제초나 목초파쇄기나 이런 부분들을 법인단체에 줘서 움직이면.. 지금 농기계 대여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화업체에 맡기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가지를 않습니다. 동네의 작목반을 이용한 대여업을 하다든가 이런 부분들 구상을 하셔서 정말 딱 한 가지만 짚어 나가겠습니다. 설정을 하셨으면 복합영농으로 가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거의 다 지양됩니다. 법인, 영농조합, 작목반이 되든지 단체에 지원 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체를 주면서 종류를 줄여서 집중 선택했으면 좋겠다. 힘드시겠지만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 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합시다. 영천한약축제 어차피 2008년에도 해야 안 됩니까? 2007년에 해보니까 행사 중간에 농촌지도자대회가 올해 처음 들어갔지요? 올해 보니까 성과가 좋고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왕 넣을거면 내년에도 지도자대회를 한약축제 안에 넣어주면서 기술센터 안에는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후계자들, 경영인단체 우리 지도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노력하셔서 그날 넣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생활개선회도 행사를 따로 합니다.

올해 같이 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안 빠져나가게 잡아주시고, 전에는 4개 단체 행사를 같이 하다가 경영인회장 한달출씨가 할 때 예산은 받아놓고 지도자회 돈을 쪼개서 그때부터 갈라진게 지금까지 계속 갑니다. 될 수 있으면 지도과장님이 노력하셔서 하나로 만들어야 하나의 단체가 되는데 이게 찢어져서 3개 단체끼리 유대도 안됩니다. 불신도 하고. 전에는 참 잘되었는데 그때 한달출이가 욕심이 있어서 시의원 나온다고 쪼갰는게 지금까지 쪼개졌습니다. 그것을 기술센터 안의 네 분 과장님께서 모여 합심을 하여 좀 모아주세요. 그래야 뭐가 되지 그것을 부탁드리고, 될 수 있으면 경영인도 그날 참석해서 하도록 한약축제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수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관계로 인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심나눔쉼터 7,000만원 예산이 전부 시비입니까?

7,000만원 도비 30% 보조했는 것이고, 뒤에 그린마을가꾸기 5개 5,000만원 더 있습니다.

농심쉼터 7,000만원이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나 국비가 붙어 있는 겁니까?

앞에는 도비 붙은게 7개이고, 뒤에 것은 시비입니다.

쉽게 말해 그린농촌가꾸기 5개소하고 맥락은 같은 맥락이죠?

예.

총 12개 입니까?

예. 금년도 12개 했습니다.

12개 하시면서 물론 각 지역별로 이원숙 계장님하고 고생하셔서 잘해놨는데 이걸 필요로 하는 동네가 안많습니까?

필요로 하는 동네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지도과나 다른 과수원예과나 기술보급과나 전체를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어 있겠지만 제가 볼때는 농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읍면동에도 신청 해놓은 것이 굉장히 많고, 못해서 안달이 나고 그렇던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고 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민편의시설이나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영천시농촌발전연구소에 3,000만원이 운영비도 있고 연구과제 세미나 지원하고 했는데 나중에 내용들을 첨부해서 오셔야 저희들이 통상 돈을 내주면 전부 ..(녹취 불능) 결국 내용물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발전연구소 운영하는 연구과제를 앞으로 어떤 점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모레까지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영천시농촌발전연구소는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또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개발과 대학에 우수한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을 해서 영천농업을 발전시켜 보자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비 3,000만원으로 금년 6월1일날 위촉을 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9월14일 정기택 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11월21일부터 29일까지 토론회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4회를 개최하였으며, 각종 중앙사업 유치에 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이분들이 발전연구소에 교수님들이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고, 또 12월21일날 대선이 끝나고입니다. 전국유기농업학회 하반기 학술대회를 우리 지역농민들 100명 참석하고 외부에서 100명이 옵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소장이 경북대학교 김용수 농과대학장님이십니다. 이분께 월 80만원의 수당이 나가서 48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연구위원은 우리가 15분인데 한달에 5만원씩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연말까지 220만원이 집행되며, 운영위원회 수당으로써 회의할 때 교수님 그냥 모시기는 그렇고 해서 운영위원회 심사수당으로 7만원 28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심포지엄 개최할 때 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분과별 토론회 경비 650만원, 기타 70만원이 있고, 연말에 수당지급하고 앞서 12월21일날 전국 하반기 학술대회에 지원 등 600만원이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모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3,000만원이 내년에 없어 지는게 아니잖아요. 운영을 일년 해보시니까 3,000만원 예산으로 과연 과장님이 의도하신대로 사업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의원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실제 운영비로 3,000만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일년간 운영을 했는데 올해 예산에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심의를 받게 될 것인데 금년 짧은 기간인 6개월동안 한 효과에 비해서 성과랄까 그래도 3,000만원 예산은 아주 작은 편입니다. 그 외에 용역비가 농촌발전연구소에 2건으로 4,000만원이 용역과제로 예산 편성이 올라갑니다. 이 3,000만원은 순수한 운영비로 내년에 교수님께 충분히 수당도 드리고 지난번에 학장님하고 교수님들이 많이 왔는데 그때는 돈 한푼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외부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활동하는 효과면에서 볼때는 이 정도는 많이 투자를 해주시는게 좋고, 여건에 되시면 증액을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증액 문제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세미나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고 필요한 용역과제는 용역과제심사를 해서 용역과제 사전심사 2008년도에 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쯤 하면 그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부대적으로 사업을 하실려니까 예산이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이해를 하셔서 용역과제는 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단체보조금입니다. 용역하고 그때도 반드시 영천시에서 용역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은 보조금 성격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맞습니다. 그건 별개로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감사 마치고 나면은 구상을 하셔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 더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과장님, 207쪽 제일 밑에 고품질안정과실 생산 핵심기술 시범 복숭아, 포도 20농가 했는데 친환경 농자재 개량 부직포 지원이 있는데 부직포 외 다른 것 지원한 것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앞에 과수원예과에서 부직포를 같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했는데 기술보급과에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고품질안정과실 생산 핵심기술 시범 사업은 20농가에 2,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국비사업인데 친환경 부직포 사업자체는 새로운 신기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비나 혹은 도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보고드리는 사업이 20건인데 17건이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은 3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부직포를 제초제를 안치고 고품질 안정농산물을 생산하는 차원에서 20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받을 때 대충 국비가 어느 정도 된다는 한계가 있는지 안그럴 것 같으면 앞의 과수원예과에 했는 것도 이쪽으로 돌려서 국비 더 배정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출처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지난해 5월달에 매뉴얼에 의한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가 50% 붙어 있으니까 농가의 지원성격이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하면은 좋습니다만 저희들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기 매뉴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매뉴얼에 그 시범사업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변경을 못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부직포에 대해서 검증이 되었거든 그런 지역에는 이것 대신에 다른 것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매뉴얼을 한번 봤는데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안받으면 손해고 맞지요?

일부 사업이 그런게 있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검증이 되었으니까 이것 빼고 대신에 다른 것을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