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자료에 의한 안건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용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소설이 지나고 대설이 다가오는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집행현황 입니다. 예비비의 지출결정 건수는 “총무과 시의회 라 선거구 재선거경비” 외 10건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14억9,085만3천원에 지출액이 11억1,244만4천원이며 불용액이 4,694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범죄사실 통보 공무원 현황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수는 2005년도에 6명, 2006년도에 2명, 2007년도에 10명으로 총18명이 통보되었습니다. 통보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임 1명, 감봉 1명, 견책 4명, 경고·훈계 12명을 처분하였습니다. 직급·직종별 사유별 처분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6년 계속비 이월 확정조서 입니다. 2006년도 계속비 이월된 사업비는 일반회계 환경보호과 소관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외 7건이고,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금 등 2건으로 총 10건에 126억9,63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확정조서입니다. 2006년도 명시 이월된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혁신분권단 소관 전적역사관기본 조사 설계비 외 163건이고 특별회계는 10건으로 총 173건에 320억9,388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6년도 사고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06년도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일반회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영천발전 계획수립용역 외 80건이고 특별회계는 5건으로 총 85건에 132억3,68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07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확정조서입니다. 2007년도 계속비 이월된 사업비는 문화관광공보과 소관 임고서원 성역화사업 외 11건으로 130억8,281만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서입니다. 2007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총무과 소관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외 189건으로 363억6,18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07년도 사고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문화관광공보과 소관 예술창작스튜디오 건립공사 외 73건으로 99억7,017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조정 결과입니다. 총무과 소관 영천재향 경우회 외 60개 사회단체에서 8억9,809만2천원을 신청하였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의 심의 결정액은 60개 단체에 5억8,662만원입니다. 단체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6페이지, 2007년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현황 입니다. 총무과 소관 영천재향 경우회 외 55개 단체에서 10억182만5천원이 신청되었으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결정액은 46개 단체에 5억1,832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 재향경우회 외 58개 단체에서 총 사업비 9억7,811만6천원 중 9억6,01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81페이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 재향경우회 외 60개 단체에서 총사업비 9억4,828만2천원 중 집행액은 7억2,606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2007년도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우리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7종류입니다. 기금별 운용현황과 기금 통장별 예치현황 및 관련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2007년도 지방채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7년 6월 30일 현재 우리시의 채무는 총 48건으로서 일반회계 10건, 하수도사업 4건, 상수도사업 34건으로 기채원금은 529억6,836만원이며 기상환액은 원금 161억182만5천원과 이자 138억7,323만7천원 입니다. 앞으로 상환해야할 잔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430억9,498만7천원입니다. 상세한 채무내역은 유인물 채무조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2007년도 영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현황입니다. 총 29건중 패소 5건, 승소(취하포함) 10건, 계류 중인 증인소송이 14건입니다. 사건별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투명하고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차가 있을 겁니다. 자료목차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현재 좀 남았습니까?

저희들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지출결정에 14억9천85만원 중에 지출액이 12억1천400만원 쓰고 현재 불용액은 4천694만8천원이 현재 불용으로 있는데 이 중에 혁신분권단에 여기에서 바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만 공공기관 유치 도청유치후보지 입지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이 6천만원 중에 2천8백만원 쓰고 3천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청유치는 누리사업에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선거구 경비하고 입지용역비하고 3천2백만원이 남았는데 얼마 안남았네요.

예비비 중에 저희들 사업별로 나 선거구는 지난 봄에 4월 25일날 재선거하고 남은 결산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고 총무과 밑에 다섯 번째 이것도 비용이 추가가 모자라서 보전을 해서 이것도 88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이것 남았습니까?

3천2백만원하고 혁신분권단에요.

왜 감사자료 요청을 했느냐하면 예비비가 보면 통상 우박 때문에 7천5백만원을 사용했는데 상당히 예비비에 보면 지출처가 굉장히 투명하게 알아볼 곳도 없었고 사실 지금현재 남아 있었다면 우리가 그 액수를 가지고 다른 곳에 쓰야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보니까 88만5천원 이것도 보전비 이것도 모자란다니까 할말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정도로 하고 범죄사실 통보 공무원 이것은..

잠시만요. 이창식위원님 지금 진행하는 것이 목차별로 진행을 하니까 우선 2007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에 질의가 끝나고 난뒤에 다음에 범죄사실 통보 순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많으십니다. 3p 연번 11번인데요. 소송 패소 부당이득금 지급 경비가 1억1천6백70만6천원인데요. 몇건에 의해서 그런지 자료가 없는데요. 한건에 이렇습니까?

예. 최계호씨외에 도로 부지 사유부지를 시가 계속 공유부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주가 최계홍 외 2명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패소를 해서 거기에 따른 5년간에 따른 토지사용료하고 이자라든지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않기 때문에 그 전에 놔두면 계속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 사전 간담회시 보고하고 지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 땅이 개인땅인지 우리시땅인지 모르고 무단점용을 했다는 겁니까? 그것도 5년동안이나요?

5년이 아니고 그 이상이됩니다만 저희들 시가 옛날에 새마을도로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소유주가 그동안에는 우리시에게 땅이 내땅이다 여기에 따른 소유권이라든지 사용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날 이 사람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이것은 내가 현재 소유한 땅이니까 도로는 공유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시가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이 걸려서 저희들이 최고 1심, 2심까지 가서 패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몇 년동안 우리가 무단점용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모르니까 김위원님께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주관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사건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업무파악만 하지 건건에 대해서는 각 주관부서에서 소송을 수용하고 또 관계 서류도 그 부서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이 공유지를 점유하거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해야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가 개인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건들이 많습니다. 할때는 미리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땅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하지요?

예.

확인을 하고 개인소유의 땅이면 개인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그렇지 않고 우물쭈물 사람을 못 찾았느니 해서는 곤란하고 미리 사업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하고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으께요. 음주로 한사람 얼마전에 해임되었지요?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요?

한사람 있습니다. 기능7급입니다.

940명중에 법적인 대책을 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범죄처분 통보되는 공무원 문책사항 중에 특히 음주 문제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지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벌을 무겁게 하라고 행자부에 이것은 대한민국 똑같은 지침입니다. 저희들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금년 8월 10일부터 그 전에는 훈계조치하고 했는데 금년 8월 10일부터는 이 규정에 의해서 반드히 필히 하도록 방침이 정해져서 이번에 경상북도내에 3명중에 불명예스럽게 저희들 시가 한사람 되어서 그런데 경찰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분이 첫 번째는 아니지요?

이번에 죄송합니다만 네 번째라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굉장히 대안을 제시해서 구제를 하는데 아마 3번이상이 되지 않았나 싶어 물어봅니다. 이것은 자기 관리인데 아무리 높은분이라도 이야기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 우리 영천이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고 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정신교육을 많이 시켜야될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청위원회에 제소했기 때문에 보통 소청위원회에 가면 신분유지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분유지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현황을 보면 경고, 훈계에 직급이 높은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견책이나 감봉, 해임쪽으로 가면 직급이 낮는 쪽이 많은데 혹시 직급에 의해서 처분사항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보시다시피 저희들 해임 한건하고 감봉, 견책 이 건은 전부 음주입니다. 음주로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위직이 숫자가 많으니까 음주 건수도 안 많겠나 싶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장들은 읍면동장들이라든지 기관장은 하급직이 잘못해도 같이 따라서 경고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고 금년도 통보된 공무원은 거의 음주가 14건이고 18건중에요. 폭행이 2건, 기타 이것은 저희들 근무...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여기 숫자를 보면 본인이 전부다 했는 걸로 해서 적발되어서 통보가 와서 처분을 하는데요. 그런데 경고, 훈계에 지방4급, 행정5급, 토목6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견책에는 토목9급, 지방7급 있고 직급별로 높은 분들은 처분이 약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부 음주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아마 저희들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확정조서, 명시이월 확정조서, 사고이월 사업조서, 2006, 2007년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목차가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절대공기부족이 다수 많고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재정과하고도 되어야 하지만 명시이월이 2006년도 보면 완공한 날도 많고한데 상당히 건설과 위주로 있는데 돈이 과장님께서 데이터를 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지요?

예.

기금예치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예치로 합니까? 아니면 사업목적으로해서 2천억이면 묶어놓고 사업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쓰는 기간이 연장되면 정기예금을하고 아니면 쓸 때마다 쓰는 것이 일반예치금인데요. 정기예금하고 그런데 여기에 수반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기금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예산에 대한 것 자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재정과에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하고 합니다. 여기는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비는 말그대로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것은 똑같습니다. 금년에 집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월 안되는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그 다음해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되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 세입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이월해서 된 사업비는 이 사업비가 그대로 금년예산이지만 내년에 이월이 되어서 내년 계속 부서에서 그 사업에 집행하는 예산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올해 하다가 안되어 다음해에 넘어가면 그것이 일반은행이나 우리시은행이 대구은행이 있고 일반회계는 농협하고 하는데 금호를 예를들자면 냉천, 황정간 도로가 작년에 발주했습니다. 지금 측량만 해놓고 지금 현재 안하는데 이것을 관련부서 계장한테 여러번 물었는데 토지확정이 안되었다 운문댐에서 수자원공사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설협의가 안되었다 이런 이유만으로 되는데 그것을 꼬집어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하고자하는 어떤 성의가 없으면 계속사업이 넘어갑니다.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추태로 많은 예산으로 관로를 옮겨달라고 이야기하면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 버스를 몇 대를 동원하더라도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 땅에 관로를 묻는 대신에 수자원공사에서 횡단하는 쪽은 안사고도 영천시 땅을 횡단할 때도 어차피 있을 것이다 찾아보면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관이... 그래서 담당관께 빨리하라는 이야기는 해서는 외람되지만 이것도 간부회의 때 사업부서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빨리하면 이런 사고이월까지 안 생길 수 있지싶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 기금운영은 재정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총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p부터 49p까지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사업을 보면 1회, 2회 추경은 이해하지만 3회 추경까지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 책임자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명시이월 된 경우가 아마 정리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유시용위원님장님 말씀대로 1회추경이나 예산이 상반기나 당초예산이 되어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수 없이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보상이 전혀 안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특별한 어떤 사유일 경우만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고 보통 저희들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또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한데 사실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더 성의를 갖고 추진을 하면 그런 명시이월은 앞으로 없어져야, 감소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2회나 3회 추경 때 적은 예산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수천만원씩 받아서 1원도 사용 못하고 내년에 넘깁니다. 그러면 사업만 확보해놓고 사업을 못하는 경우인데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사전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보상관계라든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3회 때 추경예산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예산은 확보해 놓고 한해를 넘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보면 300억, 25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천시 예산의 한 10%가 예산만 잡혀있지 사업은 실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올해 추경을 내년도 추경하실 때는 담당관님 명확하게 하셔서 예산확보 후 안하는 사업은 추경에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결과 2006년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결과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2007년, 4개 목차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상 문제인지 아니면 사업은 했는지 누락되었는지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58p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정액이 5억8천662만원입니다. 그런데 74p 집행내역에 보면 사업비 보조금이 5억3천662만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미집행 금액이 2천5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5천만원이 차이나는데 2천5백만원이 미집행이면 2천5백만원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집행금액은 9억6천이 아닙니까?

9억7천811만6천원은 4억3천949만6천원이 포함되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집행액은 뒤에 있는 9억6천11만...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5억8천662만원을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결산서에 나온 것은 5억3천662만원만 나오는지...

그것과 저희들 풀보조에서 집행 안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 것인데요. 2007년도 진행 중인 것이 아니고 풀보조비는 내용 자체가 없네요.

풀보조는 저희들이 단체 전부 준 것입니다. 밑에 보면 여성전문직 여성단체라든지 풀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풀보조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집행은 3천810만4천원 집행인데요.

이 자료가 저희들 의회 신청자료를 저희들이 자료를 뽑다보니까 자료가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2천만원에 대한 집행액을 보조금 얼마하고 자부담이 얼마 집행되었는지 구분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아마 서식대로 작성하다보니까 구분이 안되어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구분해서 해야하는데요. 묶어서 그런데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06년도에 풀보조금이 5천만원이 심의결정되었는데요.

예.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2천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잠시만요. 2천만원인데요..

2006년도 보조금 심의결정 끝에보면 뒷장에 기획감사담당관 풀보조 해서 2005년도에 2천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5천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의결정액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4p에요. 그런데요. 풀보조금 지급액은 2천만원 밖에 안나갔거든요. 그러면 3천만원은 지급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정결과는 2007년도에 넘어온 것이고 심의조정은 그 전에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요.

담당관님 그것은 아니지요. 올해 얼마 전에 영천시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는데요. 이 예산에 포함되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2006년도는 2005년도 지금쯤에 심의의결해서 2006년도 예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2006년도에 다 지급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2006년도에 지급하라고 했는데 풀보조금 5천만원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에 사용하라고요. 그런데 2006년도에 쓴 돈이 풀보조금은 2천만원밖에 안 섰다고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

박종태 관계공무원 석에서 - 2006년도 예산편성전에 결과표이고 이것이 의회에 와서 5천만원에서 의회에 넘어갔을때 의회에서 이것은 안된다해서 삭감했거나 그런 것이고 심의결정되었다고 예산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넘어가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취불능)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다릅니다. 5백만원이 다르거든요.

2006년도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다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미비하면 감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명확하게 주십시오.

앞으로 세심하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알기로 저도 작년에 민간단체 보조심의위원으로 들어갔고 제 기억이 명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5억8천6백만원이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김영모위원님께서 집행내역의 보조금이 5억3천6백해서 보조금이 5천만원이 없어졌고 이유가 한국예총지부에 2천만원, 사암연합회 5백만원은 집행되지 않았고 계산이 안맞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 지난 7월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은 눈먼돈 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내역을 감사하시고 할 때 지금까지 부적정 집행을 발견해서 행정조치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부서에는 보조금 사업이 전혀 없는데 그것은 각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압니다.

부서별로 합니까?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은 저희들 부서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전체 총괄만 하다보니까 답변이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적정 집행해서 돈을 환수했다든지 검찰이나 경찰 쪽에 고발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건이 있는지 아니면 워낙 민간단체가 사업을 잘 하셔서 없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특히 불·탈법이 있다면 담당관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있으면 저희들이..

환수조치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조례에도 되어 있고 환수조치 합니다.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부서별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영현황 87p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 요구하다보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금운영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시정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조건부환매채권이나 정기예금에서이율이 4%넘어가는 것이 없었는데 올해 제가 보니까 이율도 높은데 상품을 구하려고 이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었고 잘하셨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궁금한 것이 노인복지기금 물론 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을 10년동안 적립해서 사용하는데 일반예금에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 시정권고 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일반회계를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만...

기금 중에 노인복지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10년 후에 적립해 놨다가 일정금액이 되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기금이 정기예금으로 전액 들어가지 않고 일반통장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효율적 관리라든지 이자부분에 대해서 제생각에는 정기예금으로 전액 넣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에 보면 기금적립은 목표액은 3억으로 하는 것이고 적립기금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금년까지입니다. 10년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계속 10년간 예치를 3억까지 해서 지금보니까 3억 조금 넘게 했는데요. 아마 목표 우리 조례목표액은 달성되었기 때문에 금년까지 적립을 하고 아마 다음연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사용계획을 기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131p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32p 보면 담당께서 기채가 159만얼마고 상환한 것이 원금이 160억 이자가 13억얼마 430억여원인데요. 잔액이요. 이것도 재정과하고 물어봐야하는데 현재 2005년부터 500만원이상 체납액이 100억정도 되는데요. 부서는 틀립니다만 과장님과 협의해서 무슨 시스템을 이용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올해는 많이 줄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셨습니까?

기채 저희들은 세원이 모자라서 기채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체납세를 거의 10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받으면 앞으로 내년 도민체전하는데 40억 기채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체납이 적으면 받아서 기채를 안해야 되고 하는데 재정과에서도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 소관이지만 과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써 같이 타협하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서 기채라든지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현황 143p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담당부서이기 하지만 이런 영천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각 과별로 주로 진행을 하지요?

사건이 과별로 소송을 맡아서 진행하고 저희들은 고문변호사 지정이라든지 소속대리인 지정 그런 총괄적인 것만 저희들이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소송을 통해서 손해보는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실 승소를 하면 문제가 안됩니다.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고 한데 저희들이 내용에 있는대로 본건만 2007년도에 99건 중에 5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 패소에 대한 것은 소송비용이라든지 물어야하고 또 소송비용 외에 소송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금액에 대한 것도 손해배상이 오고 합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이라든지 소송비용을 해준 금액은 저희들 자료가 없어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도 추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재량권을 이용해서 우리가 허가를 불허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재량권을 남용해서 허가를 불허해준다는 등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가 재량권을 남용했으면 당연히 우리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재량권을 남용하게 된 원인이 민원에 의해서 제기되었다면 그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비용이나 금액이나 모든 것을 배상을 해주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 예를들면 5명 중에 그런 경우가 3건이 패소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메가돼지, 대창에 보면 공장설립승인 처분취소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 시가 실지로는 거기에 대한 공해라든지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 시가 그 허가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허라 했기 때문에 민원이 책임이 있다고는 그 인근 주민들이 그 민원이 책임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그 허가를 처분함에 있어서 판단을 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시가 거기에 대한 배상을 전적으로 해야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민원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것을 허가를 해 줄때 우리 시가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시가 불허가를 했지만 이것이 법정에 가서 다투었을 때 저희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정에서 판단을 받은 사항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간부회의시라든지 여러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보통 시정조정위원회 저도 참여합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소송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규정과 법에 다 맞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 단순한 지역 집단민원이 있다고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반려한다든지 심사숙고하게 해야된다는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이런 건이 상당히 줄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나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하지 않도록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가 근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서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럴 수 도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화에 의하면 우리 시도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가 이 어려운 소송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제가 여쭈어 볼 것은 147p 우리 주로 건설과 이야기인데요. 사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집행부가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아서 그렇지요?

과속방지턱에 대한 오토바이 전복사고라든지 음주운전자 추락사망사고 이런 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도로사정이 변변치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우리 농촌에 가면 도로가 노면이 조금 공사같은 것 관로 공사를 하다 보면 본인이 주의를 조금만 기울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고가 그런 시설물로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시가 최대한으로 시설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사업을 함에 있어 사고로 인한 우리시가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시까 그 피해를 우리 시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시에 구상들어오는 경우가 있지요?

현재 2건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이런 쪽에 눈이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시에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소송을 집중적으로 해오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굳이 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 것들은 공존해 가야 될 부분인데 자기들은 찾을 것을 다 찾고 보험을 가입하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료는 없는데요. 우리 가설건축물 있지요? 이런 곳에 건축행위를 하면서 가설건축물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집행을 못하는 사업을 못하는 곳들이 여러군데 있지요?

아마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시 사업이 일사천리로 이루어 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곳도 있지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설건축물 소유자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우리 시가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명도소송이나 토지 인도 소송을요?

현재는 없습니다.

보상을 다 해주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일부 보상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만요.

그런 사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고 해서 버티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송사건이 현재 계류 중인 건은 없습니다.

계류중인 곳은 없는데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선시장의 표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해결되면 길이 뚫릴 수 있고 우리 시가 눈에 보이도록 시가 바뀌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한두사람 때문에 못하고 있는 곳이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은 저희들 주관부서에서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아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민의 소리는 이것을 왜 빨리 안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민들이 압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 때문에 시끄러우니까요. 집행부에서는 표받아야 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집행부가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보조사업이 원만하게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와 관계없는데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 또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순위를 매기는데 예를들어 지역구 의원이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금호는 그렇습니다. 시의원 2명, 읍장, 토목기사, 새마을계장 앉아서 만약에 새마을 사업, 용수로 사업이 있으면 제일 불요불급한 것이 있는데요. 순위별로 올리는데요. 올리면 그 순위를 바꾸고 하는 것은 예산계에서 합니까? 사업부서에 합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순위를요?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부서간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우리가 사업부서나 예산담당관이나 계장님한테 내정간섭은 아닙니다. 잘되고자 이 읍면에는 사실 지역구 의원내지 읍면동 동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 아니면 빨리 해야 될 사업을 누구나 알아서 순위를 매기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옮길 때는 어떤 식으로 읍면동에서 올라온 순위를 사업부서장이 부탁으로 인해서 예산부서에서 순위결정을 합니까? 예산계에서 임의로 합니까?

읍면동장을 많이 해 봤습니다. 예산부서는 예산계장도 해보고 담당관하고 있는데 읍면에 보통 올리면 순위를 정해서 사업부서로 올립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과면 새마을과, 주로 건설부서라든지 도시계획분야로 오면 순위를 정해서 오면 그 순위를 가지고 읍면동에서 올 때 그 지역 의원님 의견을 물어 올리는 것으로 아는데 올리면 그 주관부서에서 한번 판단해서 거릅니다. 주관부서에 들어온 또 부서대로 시에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님에게라든지 부시장 이야기하고 집단민원이 있는 그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할때는 번호대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사업을 요구를 하는데 내년도 사업같는 경우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민체전이라든지 노인연금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 저희들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투자사업에 재력적 여력이 상당히 적어서 저희들이 거의 정의를 안했기 때문에 사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는데 지금 부시장 결재를 맡아서 하는데 올라온 순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 참고하고 참작합니다. 혹 빠지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뜻은 알겠는데요.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불요불급한 곳이 우선으로 들어가야되는데 집단민원으로 말씀하신 중에요. 1번에서 2번에서 되는 것을 7번,8번으로 올라갔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제가 그것을 꼬집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순위는 가능한 꼭 옮겨야 될 것은 분명히 급하고 집단민원이고 빨리하기 위해서는 1번, 2번올리지 그냥 임의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부서하고 존경하는 담당관께서 순위 격차가 없어서 지역의원들이 심기가 불편치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순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통 파출소 옆에 보니까 소송 중에 있는데요. 147p 김태원씨 손해배상에 대해서요. 이것이 방지턱이 높습니다. 차를 몰고가도 방지턱이 높아서 사고율이 높은데요. 올 초에 이 사고가 났지 싶은데 아직 그 턱을 낮추어 달라는 이야기를 안해서 그 턱을 낮추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해사 쪽으로 들어가는 그

목욕탕 들어가는 입구에 방지턱이 확실이 높습니다. 저도 면민들이 불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는 방지턱이 되도록 주관부서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구한 것은 한번 더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송패소 부당이득금 지급경비 서류, 시에서 무단도로 점유라든지 기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유지 현황이라든지 얼마를 주고 있는지 그 내역서 그리고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보조심의결정액과 집행내역 불일치에 대한 관련서류,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소송현황에 따른 위원님별로 말씀하신 추가자료가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대구시는 금년 7월에 151개 사업감사결과 부적정집행 56건을 적발해서 8천백만원을 회수하고 관련된 민간인 1명 고발, 공무원 8명 적발 징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 금년 7월입니다. 저희들 읍면동 1년 예산이 1억5천, 6천인데 민간단체 보조금이 3개 읍면동 소규모사업, 주민숙원사업과 맞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허정근입니다. 먼저, 유시용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현원은 274명으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151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이 123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으로는 청사 청소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시설물 및 장비유지 관리원 18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 고장 수리라든지 계량기 수리 활용품 선별 관리 이렇게 인부가 17명이고 단순사무보조, 조무원 32명이고 국도 지방도 시도 도로보수 도로 수로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청소, 환경미화원이 68명입니다. 그래서 총 15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 근로자가 단순사무보조가 58명에 현장 작업인부가 46명 이렇게 해서 보건관련도 인부가 있습니다. 금연상담사 해서 1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부서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1년 기간동안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부터 2007년 올해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영천시 교육경비보조에 따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회에 결정에 의해서 각급학교 교육청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교부결정을 하게되고 그래서 사업완료 후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올해는 사업이 끝이 안 나서 정산서를 아직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도 앞서 기획감사담당관과 같이 목차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영천시의 현재 공무원 정원이 940명 맞습니까?

예.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는 정원에 포함이 안되었지요?

예.

과장님께서는 영천시집행부의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공무원 수가 사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통합되기전 시군 분리되어 있다가 통합 후에 95년 1월 1일자로 통합되었습니다만 통합후에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해서 정원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구조조정후에 정원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선진국에 비교하면 우리 공무원 1인당 인구 쉽게 말하면 배정을 한다면 많은 숫자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말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인데요.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그런데 숫자가 274명이면 우리 정원에 3분의 1 조금 모자라는데 정원이 아닌 사람과 합하면 1,2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공무원들은 일부분은 거의 10시까지 일을 해야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일부분은 하루종일이야 그렇겠습니까만 컴퓨터 바둑 두는 사람도 있고 카드놀이하는 사람도 있고 하던데 우리 업무능률하고 어느정도 잘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직제가 되어 있고 직제에 따라 사무분장이 되어있다고 보면 1년내내 공휴일 토요일빼고 일요일빼고 약 100일 정도 빼고 250일정도 근무하고 또 교육이나 있으면 또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고 경조사행사 연가 이렇게 나가면 사실 일반 개인기업체하고는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바쁜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죽을판, 살판하는 부서가 있고 또 직제별로 해서 중요하면서도 그 기간에 따라서 바쁘다가 시기적으로 안 바쁜 부서도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읍면에 실태도 그렇고..

한가지 더 무기계약근로자는 정년보장이 됩니까?

현재로는 아직 보장이 되어도 앞으로 2년이상 근무해야 보장이 됩니다.

2007년 4월 11일부터 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151명이라는 사람에게 거의 정년을 보장해 준다면 기간제 계약은 아니고 151명에 정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면 집행부 공무원이 몇 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1,091명이 되는데요.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지요? 예산은 어디서 확보합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하는데요. 정원은 940명밖에 안되는데 무기계약 근로자에 의해서 정원이 1,091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지요? 고용창출에 의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까? 아니지요?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940명 집행부 공무원이 적당하다고 봐지는데 무기계약근로자 151명이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상근인데 이 인원이 사실은 어제 오늘 채용된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그때 정원이 몇 명이였습니까? 1,060명정도였는데 구조조정해서 940명으로 줄였는데 그때도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이만큼 있었습니까?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있으면서 고용창출해서 기간제말고 아르바이트생으로 해서 또 지금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원활하게 안되어 있어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뒤에 기간제 근로자가 또 있습니다. 123명이나 있습니다. 940명 정원이 적적할 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있으니까 이것은 뭘로 판단해야 합니까? 업무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을 7천만원 해 놓았습니다.

용역비 심의 보니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많이 늦었다 근본적으로 늦었고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면 무기계약 산림과 2명이 보면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1명있고 기간제 다음페이지 보면 산림과 18명인데 단순사무보조 인부는 한사람도 없는데 그 작업현장 인부로 대체해서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 여직원은 작업인부가 안되지 않습니까? 단순사무보조는 한분도 없네요.

대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장작업인부는 여자가 될 수 없는데요. 사무보조는 여자가 해야하고 어떤과라도 보면 그런데요. 18명 중에 단순 사무보조인부가 하나도 없고 보면 무기계약에 2명이 장비유지 관리 인부가 있어 운영의 묘라고 보면되겠네요.

당초에 들어올 때 필요해서 들어와서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무는 2년이상 근무해야 탈바꿈한다는 거지요?

예.

그것은 총무과장님 언제 채용하는 시기나 방법이나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요?

지난번에 법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현재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2년이상 근무를 그 자리에 해야만 말이 무기계약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무기계약은 신분보장이 된다는 정도고요.

퇴직이 보장된다는 이야기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정원은 행자부나 경상북도나 해서 규정이 있지요? 영천시는 얼마라고요. 영천시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자라든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영천시는 몇 명한도에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은 없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이미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기간제는 일시사역을 해서 부서별로 과단위로 해서 당시에 업무가 떨어졌다 해서 필요해서 예를들어 선거를 19일날 하는데 선거에 따른 인부가 있거든요. 한달도 좋고 보름도 좋고 이런 일시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구분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일시사역인데 통상 일용직이 무기계약근로자인데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수로원이라든지 그 분들은 채용할 때 과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정식적으로 공고를 내어서 합니까? 무기계약근로자인 경우에요.

무기계약근로자는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읍면은 읍면에서 하거든요.

환경미화원은 읍면동장이 뽑습니까? 시장이 안합니까?

시장이 안합니다. 본청도 과단위로 합니다.

환경미화원이 만약에 화북면에 결원이 있다면 화북면장이 채용해서 환경보호과에 보고하면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시장님이 안하십니까?

안합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을 주시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시사역인데요. 일이 생겼을 경우 예산이 수반안되면 못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120여명이 있는데 적정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해도 될 것을 과장님 예산을 해서 받아달라고 해서 합니까?

엄격하게 봤을 때 실제 일시사역을 해서 인원이 한두사람으로는 담당자 혼자는 불가능하다고 이런 업무가 있을 경우에 있으면 채용을 해야합니다. 채용을 해서 일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마치라면 해야하고 안그러면 예산이 주로 도에서나 중앙에 국비로 인부임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전액 보조됩니다. 통상적으로 단순사무보조 이런 것을 보면 각과에 2분에서 많게는 4분있는데 광역도에서 예산이 지원되어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단순적으로 예산이 130일같으면 130일까지는 쓰다가 일이 없어 안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이번 달은 좀 쉬어라 또 예산이 추가확보되면 불러쓰고 실제

그런 경우는 요즘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들어오는데 요청을 각과에서 합니다. 필요한 인원을 다는 못 받아도 요청을 하게되면 아르바이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업무보조를 하고요.

기간제근로자 각 부서별로 123명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2006년도, 2007년도에 어떤 업무를 하고 며칠을 일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되어 있는데 우리 영천시 상근인력관리규정이 있지요? 2006년도 12월 1일 최종개정된 것인데요. 상근인력의 정수표가 있습니다. 이 상근인력 정수표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숫자하고 다른데 집행부 자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까?

폐지된 것입니다.

언제 폐지된 것입니까?

인터넷에 폐지를 안 시켜서 그런데 인사관리규정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안 올라와도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수 없는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시홈페이지에서 뽑은 것인데요.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9월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개정합니까?

규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통보하는데 시간이 바빠 정리가 덜 되었다는 겁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도록 되어 있지요?

예.

추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06년에서 2007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해서 각 학교별로 영천동부초등 얼마 쭉 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학생수 n분의 1로 줍니까?

1인당 학생수를 받아서 전체 사업비 1억으로 학생 기준별로 줍니다.

동부초등이 100명이라면 전체 1억에서 얼마 주는데 여기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 초등학생들별로 집이 좀 잘살고 못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층도 있고 또 진짜 노트 한권, 스케치북 한권을 구입하는데 애로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소득 이상되는 학생들은 제외시키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교육경비심의보조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인원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예를들면 스케치북이 필요하면 스케치북을 구입해서 일괄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부유한 층은 주는 스케치북을 안씁니다. 소득이 상위한 30%정도는 여기서 제외한다든지 그런 것이 제가 취지가 맞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안그래도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잘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일부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모레 12일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면 되겠는지 물어보고 토론을 해보고 교육청에도 불러 같이 해서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물어보고 효율적으로 지원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12일날 회의를 해볼까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학교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학습준비물 보조금 지출내역해서 고무찰흙, 파일, 유성매직, 연필, 색지, 복사지 거의 이런 것인데 차라리 일괄구매하셔서 각 학교별로 비치시켜서 3학년 같으면 3학년의 색지가 천장이 필요하다면 전체 학교별로 해서 일괄 구매해서 물품으로 구매하고 집에서 또 사가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면 이런 것은 다 사갑니다. 실제로 제가 봐서는 n분의 1로 하지 말고 학교별로 실태조사 하셔서 실제로 어려운 곳에 집중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사에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축제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축제장 1박2일 행사하면서 이 많은 돈을 붓고 축제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의회에서는 왜 예산을 깍아서 6천몇백만원으로 행사를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봐라 부스에서 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식권도 제대로 못얻는데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내년엔 예산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별빛축제 평가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평가서대로 잘 되었다고 봅니까? 그 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물론 평가라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생각하는데 그 평가가 100% 다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김위원님이 보시는 분야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분야하고 물론 그 당시에 대상자하고 물론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평가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영천보현산 별빛축제가 전국에서도 별빛축제로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축제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어느정도 예산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3억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박3일쯤으로요. 만약에 저 혼자 계획으로 보면 물론 단기간 축제면 그렇지만 기간을 넓게 잡아서 모든 사람이 수시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 축제가 되었으면하는 저의 바램도 있습니다.

일주일정도 생각하시면 3억으로 되겠습니까?

일주일 정도 하는 것은 그 모든 이벤트 행사를 하면 3억, 4억으로도 모자라지만 체험행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천에 곤충축제가 성공했다고 보시지요?

예.

거기에 이벤트 비용이 얼마인지 보십니까? 이벤트 비용은 얼마 안됩니다. 전시관이나 이런 곳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체험행사죠. 우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별빛축제 기간과 다른 축제의 연관성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올해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만 내년에 추경에 확보를 하시든지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사 종사자 급식비가 7백여만원 되지요? 식권을 발매했습니까? (

김광수 관계공무원 석에서 - 예. 발매했습니다. )

얼마나 발매했습니까? (

김광수 관계공무원 석에서 - 당초에 개막식할 때 도에 8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식권으로 발매했습니다. 당초 준비한 것은 1천만원 준비했습니다.)

식권이 남았지요? 나누어 주는 기준이 어떠했습니까? (

김광수 관계공무원 석에서 - 행사 종사한 사람들은 전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부했습니다. )

행사 종사자가 하루 세끼 같으면 석장씩 배부했습니까? 배부대장이 있습니까? (

김광수 관계공무원 석에서 - 없습니다. )

그러면 특정 종사자가 몇장 달라고 했으면 주고 그랬습니까? (

김광수 관계공무원 석에서 - 사실상으로 너무 알뜰하게 하다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1천4백만원 지출되었는데 너무 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식권이 한끼로 하든지간에 2장정도 주면 진행될 것인데 너무 사람을 헤아려 주어서 특히 교통봉사단체 이런 곳에 오는 사람만큼만 주어서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식권을 발매해 놓고 식권을 관리하는 분이 너무 치밀하게 하셨는지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습니다만 해놓고 식권이 남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식권을 받은 시의원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식권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배부대장도 만들고 기준도 만들자는 거지요. 정당한 사람은 정당하게 드려야 합니다. 식권을 아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원성은 저희들이 듣습니다. 예산을 깍아서 밥 못먹고 일한다고 나오고 한쪽에는 받아간 사람이 누가 얼마를 받아갔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문화관광공보과 뿐 아니라 좀 담당계시는 전 부서에 식권 배부대장을 적어서 사전에 누가 몇 부가 필요하다 가져간다 쉽게 말하면 돈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올해 식권은 각 단체별로 관광계장이 이야기 했듯이 각 단체별로 충분한 숫자로 주지를 못해서 실제 밥만 먹을 수없고 술이라도 한잔 먹도록 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런 분야가 약간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물론 배부대장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하게 실제 잘 먹어야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당하게 주실 것은 주시고 또 엉뚱하게 받아가시는 분은 통제하고 배부대장도 관리하시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자기 기념품에 보면 도자기 도예 있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누구를 주었습니까?

위원님들도 하나씩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영천홍보차 영천 별빛촌 마크를 넣고

필통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들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 소관 업무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데 대하여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추진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들 자원봉사자 현황은 4천848명이며, 조직은 101개 조직에 4,647명이며, 개인은 201명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원봉사활동 연원 추이사항입니다. 2004년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만 2007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16,248명의 연 인원이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들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영천시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운영하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어서 시스템에 의한 자원봉사를 등록하였고 지금까지 추진일정은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월에 시스템을 구축했고 3월에 통장을 제작했으며, 3월말에 시험가동했습니다. 4월부터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하고 3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우대할인점을 모집했으며,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하였으며, 6월 28일에 자원봉사자와 할인가맹점 제휴협약체결해서 7월 1일부터 마일리지 할인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에서 3월까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시험운영을 10일간 운영하였으며, 3월부터 연중 가맹점을 모집하였으나, 6월 20일까지 집중모집 하였습니다. 모집대상에는 유흥음식점, 유흥주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으로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병의원, 한의원 등에도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를 모집할 때 저희들 본청직원 2명과 코디네이터 2명을 포함해서 읍면동 총무담당 내지 부면장이 협조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가맹모집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맹점 할인 약정은 지금현재 5%에서 최고 3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본 업소에 자율적으로 우리 센터에 할인율을 신청하고 한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할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미지가 상승되고 매출효과가 다소 증대되고 자원봉사자께서는 사기진작과 활동기회 동기를 부여했으며, 저희들 센터에서는 참여를 유도하고 관리체계와 활동지원 기능을 마련했으며,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할인 가맹점 및 마일리지증 발급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맹점은 3월 20일부터 모집했으며, 특히 아까 말씀대로 병의원과 자동차정비 업체까지 모집했습니다. 지금현재 모집현황은 228개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우대할인은 5~30%이고 협약시기는 6월 28일에 시청각 회의실에서 대표자와 자원봉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할인운영 시기는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가맹점을 홍보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 시홈페이지에 고정코너를 신설했으며, 지역신문과 가맹점 안내 책자를 배부했고 자원봉사 홍보캠페인시 기획홍보를 해왔습니다. 마일리지증 발급현황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4,840여명 중에서 마일리지 통장은 1,796명을 발급했고 마일리지증은 358명의 증을 발급했습니다. 358명이 실질적으로 가맹점으로 할인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참고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생활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은 생활비가 5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지난 10월 13일 시민신문에 기획 보도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대가맹점을 확대 모집하겠습니다. 2008년도에요. 350개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읍면동지역에도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병의원과 주유소, 대형할인마트 등 시민이용도가 높은 사업체를 중심으로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에서는 센터봉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맹점의 운영상 애로점을 수렴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근 시군과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천이미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올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기본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기본계획은 IC부문, 시가지 주요부분 상징조형물 설치하고 타시군 인접지역에 공급함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재원은 16억1천만원 중에서 2006년도 예산 3억3천과 2007년도 예산 12억8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의 용역을 마쳤고 실시설계의 용역을 마쳤으며, 승강장 이미지 용역에도 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징조형물 시범 지금현재 시범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 정도 해서 영천 IC 진입로 상에 도남논공단지 삼거리 부분에 시범도로 제작하고 해서 12월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선 도남공단 삼거리에 설치한 시범휴게소를 결과 분석하고 문제점을 노출하고 보완해서 일괄적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할 계획은 북영천 IC 등 6개소에 계획입니다. 조형물에 대한 경관 조명도 설치할 계획이고 2008년도 도민체전 개최 전에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도 중에서 할인 가맹점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358명이지요? 이런 분들은 50시간 이상 2007년 1월 1일부터 5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분인데요. 2008년도에 넘어가면 마일리지가 제로됩니까? 아니면 50시간이 유지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누적되어 넘어가면서 2008년도에도 50시간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발급시점부터 유효기간을 1년간 명시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시점에 50시간을 충족 시켰고 다음에 발급받을 때 50시간을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또 2008년도에도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를 50시간을 채우려면 며칠정도 해야 합니까?

일일 4시간 잡으면 12일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가맹점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12일 동안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요. 그것은 누계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지난 7월 1일자로 발급증을 받았으면, 7월 1일자에 50시간이 된 사람이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 재발급을 받을 때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간 충족시키면 재발급되고 그렇습니다. 발급시점 그때까지는 50시간입니다.

발급시점이 50시간을 해야 발급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유효하다는 거지요?

1년간 유효한데 그 시점부터

이렇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봉사를 했는데 6월 30일까지 50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혜택을 보지요? 그러면 1년간이니까 2007년 6월말까지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는 1월 1일부터 봉사활동을 하면 6월달이 되던 5월달이 되던 그때는 또다시 발급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중복되는 5월까지 50시간을 다 채우면 6월 한달은 중복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마일리지증을 발급할 때마다 비용이 들지요?

그 비용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뒷부분에 마일리지증을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전체가 드는데 그것을 저희들 증을 발급하는데 기계가 있기 때문에 통장발급 기계가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고 혜택을 주더라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실제 1년중에 50시간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다음 해에 넘어가면 또 1월 1일부터 50시간을 배당받기 때문에 또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봉사를 더많이 해야 혜택을 받는다는 거지요?

사실 1년에 50시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올해는 처음하다보니까 350명인데 내년되면 저희들 생각은 최하 600명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출발한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게 꾸준하게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자원봉사 단체가 올해 영천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가 오늘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개인이 하는 분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 형식적인 부분은 개의치 않습니다. 직접 열심히 하시는 분들 위주로 파급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말다 하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장기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시간을 50시간을 못채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통상 봉사활동하면 2시간씩인데요. 50시간을 채울려면 25일을 해야 합니다. 모임같으면 1년에 25일 같으면 12달중에 한달에 기본 두 번이상입니다.

저희들 활동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한달에 2번이상 활동을 최소한 2번이상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어가기 위한 활동을 하면 정말로 활성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세부내용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마일리지제 할인가맹점 발급현황 유사한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영천이미지 개선사업 추진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습니까?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조형물 시범 설치하고 하는데 어느 것을 한다는 것은 지난번 스티로폼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 본 그대로 합니까? 다시 선정해서 합니까?

그대로입니다.

대체적으로 6군데 무엇 무엇입니까?

저희들 지금현재는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한 장 뿐입니까?

예.

김장주부시장이 와서 이야기한 그대로입니까? 6개를 한다는 겁니까?

우선 6개입니다.

북영천에서 6개정도

우선 처음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양이 저희들 의도대로 교수님의 자문을 구해서 제안교수의 자문을 구해서 합니다. 그 작품이 그대로 나오면 옆에도 똑같이 나온다고 보고 옆에 것과 하는 것입니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안되지요?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오수동 들어오는 곳은 바위벽 있는 곳은 글로 붙이고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요?

예.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은 철도부지고 시공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위치에는 시티재 우회도로하고 연결되는 시티재 4차선부분에 벽면을 그런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철도부지는 사실상 공단이 되어서 협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천들어오는 곳에 덕성쪽에 금호도 좋은데

안그래도 ...

일단은 들어와서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목은 그곳이 좋은데 저희들도 이미지로 해서 상당히 김종열계장하고 허과장 있을 때 논란이 있었는데 문제시 되고 하는데요.

다음에 1차로 한곳을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일괄 할 때는 간담회 때나 총무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한개만 시범설치를 하고 장소는 북영천 IC..

아닙니다. 도동 IC입니다. 공단입구 삼거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여쭈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영천이미지 개선사업이 2006년도 예산에 3억3천확보하셨지요? 2007년도 우여곡절끝에 12억8천만원 확보하셨는데 지금 2007년도가 며칠 남았습니까?

26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미지개선사업으로 지금까지 한 것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대로 설치중인 한 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전체의원님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저희 담당 과장으로써 정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조금 늦어진 근본 변명밖에 안되는데 저희들 우리시가 전에 시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계획을 지난 4월쯤됩니다만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미지개선사업을 하게되면 슬로건을 하면 새로 파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같이 포함해서 제작하려고 마음을 먹다가 그것이 기획부서에서 조금 무산되는 형태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9월달에 이것은 안되겠다고 해서 지금 9월에 당초계획대로 우선 한곳이라고 해보자 해서 10월 9일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날 입찰자가 정해져서 조달 의뢰를 했는데 거기도 조형물 설치부분이 없어 광고업체가 지정되었습니다. 광고업체가 지정되다 보니까 조형물하고는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해당제안한 교수님의 자문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사이에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협의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2005년도에 영천이미지 개선을 해야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예산을 받았지요?

예.

그때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가 2007년도에도 사업을 해야겠다 싶어서 2006년도에 그 어렵게 예산을 12억8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는 어떠한 계획하에 2007년도에 완성하겠다고 해서 완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7년도 12월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도 만들어 낸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계획하고 할 때는 언제까지는 뭐하고 해서 완성하겠다고 해서 완성하는데 당초 사업계획이 2006년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해놓았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2008년도 5월달 도민체전 앞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2월부터 이렇다는 겁니까? 이미지 개선사업이 몇 년씩 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용역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해서 그때부터 하려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해당되는 위치부분을 저희들 지난 4월초에 위치를 정했거든요. 정해서 하는 중에 저희들이 같은 부서에서 아까 말씀대로 시정슬로건 때문에

2007년 4월했습니까? 그때 장소 정해졌다는 것은 그 전에는 돈만 달라해 놓고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전에 어디어디 한다고 돈을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대충은 정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 위치하고 실사를 해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최종적으로 결심 받은 것이...

예산이 통과안되면 묻는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구상을 한 것이 가장먼저 생각한 것이 오수동 벽면 부분 이야기도 있었고 그 쪽으로 하고 중요요소 지역에 그 나름대로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구상은 어느 쪽으로 한다 또 그래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6년도 예산 3억3천이 되어 있을 때...

과장님 그런 계획 이런 것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은 없지요? 그대로 되어 가는 것은 없는데 계획도 치밀치 않고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들지도 모르고 대충 소위말하면 소발에 쥐잡기식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한다는 그런 사고는 앞으로 버려야 합니다. 우리시가 지금 보면 이월되는 예산이 얼마되는지 아시지요? 우리시 전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 3분의 1정도 이월이 됩니까?

그 정도 이월은 안됩니다. 6~7%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한 10%정도 이월이 됩니다. 예산이 3천2~3백정도 되는데 3백2~3억씩 할 것을 못하고 넘긴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도 계획이 치밀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 끝낼 것 같이 받으면서 예산을 주고 나면 시민들이 의회는 뭐하느냐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가능하면 시민들의 눈에 들어나게 해 주셔야지요. 미적거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의회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아마 상징조형물을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실내체육관앞에 보면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망원경을 축소해서 갖다 놨는데요. 그런 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망원경을 축소해서 만든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민체전 때 일회성으로 만드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구적으로 만들어서 올해 도민체전도 쓰고 각종 문화행사 때 옮겨서 쓰고 하는 목적으로 했고 지금현재 있는 것은 임시지역으로 저희들 부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임시로 설치해 놓고 하고 다음에 우리 도민체전 운동장 주변이 정리되면 한군데 정착을 시키려고 마음 묵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착시키는 것도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올해 보현산 별빛 축제도 이동식이여서 야간에 활용했습니다만 그런 행사를 하려면 이동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작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4천5백만원이라는 것을 통 사정해서 2천9백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사정해서 2천9백으로 만들었으면 하나 더 만들어서 4천여만원 주면 되는데요. 우리 영천시에 보현산 천문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보현산 천문대를 안가보면 모릅니다. 그런 상징물을 영천시 주요 곳에 만들어서 배치를 해 놓음으로 해서 영천에 보현산 천문대가 있구나 상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그 상징물을 올해 도민체전 상주에서 할 때 갔을 때도 저희들 상징물이 인기절정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당초 놓은 것도 일부 사람들은 고수부지에 놓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에 놓고 난 뒤에 훼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동하는 부분에 문제도 생기고 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윗분들에게 보고해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천이미지 개선사업 예산확보가 당초 3억 2005년도해서 2006년분을 3억 확보를 하셨지요? 2006년도 작년에 2007년도 분을 12억 얼마인가

12억8천했습니다.

김장주부시장님이 예결위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집행된 것이 4천3백만원입니까?

예.

영천이미지 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 맞습니까? 버스승강장, 디자인하는데 지급되고

설계용역입니다.

시설비...

시설비가 이번에 현재 입찰된 것이 영천IC에 설치하려는 것이 1억6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국대학고 산학협력단에 영천이미지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체결을 하셨지요? 그때 체결할 때 어떻게 동국대하고 했습니까?

제가 없었을 때라 잘 모르는데 동국대학 산학협력단에 이미지 개선쪽에 담당교수가 좀 이런 부분에 전문가이고 타시군에 거기서 한 것이 효과가 나고 실적도 많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2006년도 9월달 용역을 검수하고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동에 설치하는 것이 기본계획 용역에 맞추어 하는 것입니까?

예.

버스승강장 이미지 용역도 지금 동국대 산학협력단 주셨는데요. 원래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그것이 아까 이미지 개선 용역한 부분하고 색채하고 그런 부분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자문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고 지난번에 한번 앞부분에 시청 오거리 광고탑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광고탑에 광고판 용역을 받았는데 자문을 구했는데 그것을 사용하려니까 자문료도 안 주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번에 이왕 이미지개선 용역한 곳에 승강장 디자인도 큰 돈도 아니고 하니까 그쪽에 의뢰해서 지금현재 승강장 지역을 22개를 개선을 해 놓았습니다. 승강장 정비사업 돈으로 22군데 정비해서 지역별로 색깔이 다소 차이나고 노선별로 다소 차이납니다만 깨끗하게 해 놓은 지역이 22군데 있습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영천이미지 개선사업 당초 추진하실 때 버스승강장 이미지 개선사업은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었는데 이 사업으로 하려고 책정된 예산을 물론 유사성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저희들 버스승강장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려고 몇천만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새로 편성해서 목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당연히 맞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개선하는 사업비는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안들이고 용역 3백만원 이것만...

그것이 편법인데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기본계획시에 3천만원해서 돈을 준 것은 2천9백여만원 주었다하더라도 거기에 포함 안된 사항을 또 별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적이 안되면 내년 도체를 두고 또 영천내년에 도체 있으니까 시가지 이미지 개선을 해야된다 동대 용역 설계를 해달라 5백만원 지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요.

절대 앞으로 이것을 교훈삼아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돈이 집행이 4천얼마되고 15억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과장님 문제인데요. 예산을 달라고 할때는 매달리시고 15억을 지금은 어느 은행에 두었습니까?

그것은 저도...

시 일반 금고에 있습니까?

재정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정기예금이나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승강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과장님이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마음대로 편성목을 만들어서 세세목을 만들어서 지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면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일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애당초 생각했다면 이것을 할때 버스승강장 하는 대신에 그것도 한페이지 넣어달라고 했으면 예산 3백만원 절약되는 것인데요. 이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시설계대상 공사비 요율적용 이것은 예산지침 편성서에 따라 요율이 적용되지요?

예.

이것이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실시설계 요율하고 2007년도 실시설계 요율적용하고 똑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사업하실 때 2007년도 실시설계 요율적용을 하셔서 다시 실시설계 용역비를 산출해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