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태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태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이태호)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예산안 심사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편성을 군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예산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태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김경선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서성진 위원입니다.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서성진 위원님이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박용희) 당선인사 맨위로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뜰하게 편성된 세입안에 대해서 조그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에 보니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4억 2,500만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올 예산보다 85억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내시액이 대략 어느정도가 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에 국비지원이 1억 1,000만원, 도비지원이 1억 9,000만원, 기금이 2억 9,500만원, 도합 5억 정도의 국비, 도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산이 별도로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이것도 질의를 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란을 살펴보니까 131억 9,400만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총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생태영상센터 조성에 2억 3,000만원 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에 2억 7,6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대부분이 하수처리장이나 수질개선을위한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생태영상센터하고 행정운영 경비가 삽입된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문지상에 보면 화천군 예산이 양구보다 중앙 교부세 및 보조금이 약 150억 정도가 화천이 적다. 이런 신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앙에 어떤 관계로 해서 화천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의료원 수입이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쪽 보면 이자수입, 금리이상 변동으로 인해서 몇 %에서 몇 %로 인상됐기 때문에, 또 원금차액이 얼마로 인해서 증액이 됐는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우리가 수입을 아무 수입이나 무조건 원하는 건 아닙니다. 단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농지처분 강제이행금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지역 사람이 아니고 외지분들이 많이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같은 것은 미리 우리 군에서 수입이기 보다는 군민들을 위해서 사전 통보를 해서 수입에 그렇게 효율성을 기하지 않는 쪽으로 택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4쪽에 건설과 보조금이 적게 계상된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에도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감소된 이유가 어느 부분에 감소가 치중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감액되었는데 내시액은 얼마인지, 왜 줄었는지 여부를 질문해 주셨고, 특히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화천군 예산이 양구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예산이 감소됐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평화의댐 정비사업에 3년동안에 한 372억이 내려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60억이 내려왔고 내년에는 160억 정도가 감소가 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됨에 따라 25억이 감소가 됩니다. 이 반면에 양구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금년에 시작돼서 3년동안에 110억이 증액돼서 가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좀 줄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국고보조금은 현재까지 410억이 내시됐습니다. 내년에는 325억 정도 밖에 제출시기에 완료된 사업인데 이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25억정도 만산동 개발사업에서 20억 등,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발생돼 내려온 것이 한 10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이 오늘 이후부터 계속 발생되고 있는 국고 증액에 따라서 12월 13일에 수정예산 때 최종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10억이 올해?

지금 현재 서류 제출할 때가 1주일 전이니까 한 3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은 환경수도과장이 환경부 주관하는 하수도 연찬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 때 별도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김순복 위원님 질문주신 15쪽이 되겠습니다. 한 11억 정도가 보조금이 감소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10억정도가 빠졌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10억이 올라갈겁니다. 그래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무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관련 과태료는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검사유효 기간 끝나는 날부터 10일에서 15일 정도 경과되면 한번 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45일 경과되면 한번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한달 동안 검사받으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다음부터 3일 경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것이 만료일이 다가오면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검사소에서 통지가 옵니다. 자기네 검사소에 와서 검사 받으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내는 것은 유효 기간 만료일 까지 검사를 안받은 사람에 대해서 일단 30일 동안은 과태료가 부과 안되기 때문에 만료일 이후 30일 안에 두 번 안내 엽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관외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전부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검사를 받지 않아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든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 도로사업 분야 개발촉진지구 사업인 화천산업도로 개설공사와 군도 3호 거례~삼화간 도로공사가 금년도에 완료되고, 또한 간동면 도송골 밭기반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됨으로서 2008년도 국도비 사업이 줄어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불방지용 임차헬기를 연간 총 6억에 임차를 해서 우리군하고 춘천시 하고, 인제군 하고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헬기입니다. 우리군에서 1억 7,500만원을 부담하고 춘천하고 인제에서 4억 2,50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는 인제에서 계약을 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인제로 돈을 보내줬고요. 내년에는 우리군하고 민간 항공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춘천, 인제에서 우리군으로 돈을 보내주는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헬기는 춘기는 2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95일간, 추기는 10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63일 동안 임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춘천, 인제, 화천으로 하는데 춘천이나 인제에 가있는다고 우리군에서 산불이 났을 때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만 순회하는 것이지 산불이 났을 때는 3개 시군을 다 커버를 합니다. 용량은 한 세 드럼 정도되는데 초기진화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억 7,500만원만 우리가 부담한다 그랬죠?

1억 7,500만원인데 여기에서 도비가 5,250만원이고 군비가 1억 2,250만원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두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사업예산은 현재 가내시 내려온것에 근거한 것이며, 추후 확정내시가 내려올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원에 세입증가 요인은 그동안 주로 일반외과 진료를 했었는데요. 정형외과 의사를 배치 받아 정형외과 의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물리치료 환자, 아니면 입원환자도 증가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정형외과가 새로 생깁니까? 내년부터?

아니요.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충원이 돼서?

충원이 아니라 저희는 인원은 고정돼 있지만 과는 그 해에 배출되는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받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정형외과 의사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식 및 휴식을 위해 9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복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181억 600만원 보다 3억 6,800만원이 증액된 18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으로는 증액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업별 예산은 줄었으나 예비비에서 5억 5,000만원이 증액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 및 재정지원으로서 기획.조정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디자인화천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화천만들기가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보고서 인쇄에 1,000만원, 군정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기획 추진활동 여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서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 주요시책개발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교양도서구입 2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지방행정지원 지방국제화 서적구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평가업무 보조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9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군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이것은 4명에서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4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 및 부대비로서 금년부터 새로 시작된 2007년도 저희가 상 사업비로서 읍면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화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전국 청정도시협의체 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천시에서 “내천(천)”자로 된 10개 시군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간 회비로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9월 17일 제천시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외행사 현수막 각종 앞으로 있을 자매결연 캐나다라던가 베트남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거기에 따른 기념패 제작으로서 400만원을 했습니다. 여비로서 국외여비로서 국제협력 교류증진 여비를 1,8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듯이 내년도 베트남파병 만남의장 때문에 저희가 베트남하고 금년이나 내년초에 자매결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도시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8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외빈초청 항공료 및 숙박료 5,000만원을 했습니다. 산천어축제 등 각종 초청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의 의무부담금으로서 하는 것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서 발간이 1,500만원, 화천군 예산편성지침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작이 200만원, 기관공통 수용비 - 이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수용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기관공통 여비 공무원 교육 및 출장여비 보조로서 5,000만원 세웠고, 업무추진비로서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예산회계시스템 기술지원 용역비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 시스템이 사업별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스템 변경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읍면 긴급사업 지원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연중에 발생하는 사업비가 크고작은 사업이 발생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서 1,038만원,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이 98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1억원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을 위한 민간에 대한 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1,183만 2천원입니다.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 20개 단체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감사운영으로서 감사활동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공직자 재산조회 금융수수료가 2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56만원,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감사활동 여비 45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실조사 여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 일반운영비로서 변호사 수임료를 60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로서 소송수행 추진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으로서 100만원, 고문변호사 보상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입법 업무추진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법령집 추록대금 600만원, 관보대금이 240만원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군정홍보입니다. 홍보와 관련된 인건비로서 군정홍보자료 수집 및 전산화작업이 9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유급수당, 전산화 보조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화천군 군보발간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5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군정홍보장비 유지비 외에 5개 사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군정홍보차량 보험료 40만원, 군정홍보 차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15만원, 홍보차량 유류, 소모품대 84만원, 홍보용 전광판 전기료 360만원 총 해서 6개 사업에 9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군정방송 활동여비 200만원, 군정홍보활동 - 하나는 방송입니다. - 여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고, 출연금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운영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 3년동안 강원도가 주관해서 협약해서 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가 1,200만원인데, 당초에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전광판 유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섰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군정기록용 장비구입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서 5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사업의 내실화로서 15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접경지역 개발사업비로서 총 32억 3,1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로서 8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행정자치부 소관 접경지역 개발사업비로서 아리, 대이리간 레져도로 개설 외에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계관리 인건비로서 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초통계조사 인건비로서 조사원, 조사관리자 등 해서 총 5건에 9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통계연보 발간이 6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100만원, 현수막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으로 여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활동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료수집 및 업무연찬회 참석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보통신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로 1억 2,282만 6천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으로서 민간경상적 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서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4개 마을에 4명을 인건비에 대한 것이 6,1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정보화교육 확대지원 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로 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정보화교육 교재비로서 400만원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서 주민마인드 교육 강사수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4개마을 중에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성된 원천2리를 제외한 3개마을 중에서 우수는 토고미 마을이고 나머지 용호리와 풍산1리는 노력형으로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개 마을 중 우수가 1, 노력이 2개마을, 원천2리는 작년도 신규마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한 전문강사 초빙이라던가 이런 마을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고미마을 만 제외된 3개 마을에 대해 돼 있고, 그 밑에 나온 노력형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노력형 용호리 파로호 생태마을과 풍산마을에 대해서 1,200만원으로 6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 주로 있는 7개 분야 19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전자상거래 이런것들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 이용시설 구축지원 사업으로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입니다. 금년도에도 3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가 소외된 마을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주전산기 프린터 운영외에 8개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서 2,00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약 3개 사업입니다. 39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9쪽에서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 통합인증로그인 추가연동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통합되는 것입니다.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FAX서버장비 유지보수 등 총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9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화상회의 노후장비 교체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 시스템 이중화 구축에 1억 8,000만원, 이것은 전자결재가 양이 많아서 오류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화사업 지원으로서 공공운영비로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4개 마을에 대해서 1,400만원이 섰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400만원 섰는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참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경진대회 시상금으로서 부서시상이 150만원, 개인시상이 9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행정전산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등 해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이런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부득이 사야되는 것으로서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입니다. 데이터 전용회선료 읍면에 따른 4,752만원, 인터넷 망 사용료 1,892만 6천원, 무선인터넷 사용료, 전용회선료, 시내통화료, 이동통신 통화료, 이동전화 사용료, 행정용 전국단일망 사용료 등 총 1억 5,5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교육 및 사용전 검사여비 400만원 계상됐고, 자산취득비로서 광컨버터 40만원, 코팅기 20만원, 사이버위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1억 5,000만원, 웹방화벽 구축이 4,000만원입니다. 사이버위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바이러스라던가 해킹 등 이런 사이버 공급에 따른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환경개선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웹방화벽 구축은 홈페이지에 있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정책기획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성테마공원 조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감성테마공원 전기료로 1,500만원 계상했으며, 이것은 집필실 모월당 생태주차장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감성테마공원 분뇨수거료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수터 도로변 및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감성 테마공원 관리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질문주셨듯이 앞으로 이외수 선생님에 대한 평가라던가 재단 설립이라던가 조례제정, 관리, 운영, 마케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6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주변 사유지 매입을 위한 사전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먼저 문화관광축제 보조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천어축제 개최를 위해서 보조금으로서 국비 관광진흥개발 기금에서 5,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군비부담금이 3,000만원 으로서 계상했고, 부족분은 군비를 3억원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성테마문학공원 조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은 현재까지 28억을 투자하여 1단계인 주거시설 및 집필실과 2단계 사업인 모월당, 모월교, 생태주차장 등 4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문학 3층으로 조성관계가 늦어져서 이월됨에 따라서 2008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로서 3단계 사업은 말씀드린 문학전시관에 연수원, 야외공연장 조성계획으로서 총 42억원이 소요되는데 2008년도에는 균특회계에서 4억, 도비에서 1억 2,000, 군비에서 2억 8,000으로서 총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억원에 대한 세부 편성내역은 실시설계비로서 6,093만 3천원, 시설비로서 7억 6,080만 9천원, 감리비로 2,611만 4천원, 시설부대비로서 614만 4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세계평화의종공원 조성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총 24억원으로서 균특회계에서 12억원, 도비에서 3억 6,000만원, 군비에서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억에 대해서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종공원 조성 전시물 제작설치비로서 23억 9,136만원, 시설부대비로서 864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세계 평화의종 1만개 제작비와 목종, 종각, 종공원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수상 특성화도시 건설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18억원에서 도비가 9억원, 군비가 9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물주제공원 시설비로 11억 9,569만 6천원이 되겠고,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 시설비로 5억 9,624만 4천원, 시설부대비로 물 주제공원 조성에 430만 4천원, 국제평화 아트파크 조성에 375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사업시행 전 사업장 부지 경계측량 수수료로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형 슬로우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로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화천수상 특성화도시 사업중 18개 사업중에서 화천은 동촌2리 비수구미에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 및 쪽배축제 개최시 소요되는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서 2,026만원을 계상했고, 산천어축제장 화장실 전기료가 96만원, 상수도 사용료가 30만원, 산천어축제장 분뇨수거료로 1,200만원, 쪽배축제 시 분뇨수거료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제장 전기료는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 개최시 임시전력 사용료로서 사용되는 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총 1억 9,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산천어축제 화장실 임차료로 4,800만원, 쪽배축제시 화장실, 샤워장 임차료로서 3,200만원, 산천어축제 천막 임차료로서 5,000만원, 쪽배축제 천막 임차료로서 2,250만원, 야영텐트 임차료 1,200만원, 장비임차로 1,000만원, 농촌마을 계곡소풍 운영지원에 1,500만원, 축제 전광판 홍보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2008년도 산천어축제시 사용할 산천어 구입비로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용역비로서 2008년도 얼음나라화천 산천축제 평가용역비로서 3,0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산천어축제 및 쪽배축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포상금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축제 전기시설 실시설계비 915만원 계상하였고, 전기시설비 1억 5,000만원, 통통다리 설치 및 해체비로서 1,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운영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총 7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문화관광 축제 자문단 운영비보조 600만원,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인건비 보조 2억원, 위원회 운영비 6,000만원, 향토식품 가공공장 운영비 보조로 5,000만원, 쪽배축제 개최보조금 2억 5,000만원,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보조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재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서 목재과학단지 조성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제재목을 보관하여 원목을 적치하는 그런 자연건조장을 600㎡ 약 180평 정도 되는데 설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서 목재과학단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로서 지게차 2대와 굴삭기 1대에 대한 보험료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총 8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진흥재단 운영보조로서 1억 5,000을 했고, 세부 내용으로는 재단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6,746만 8천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난방비 등 2,065만 2천원, 부지분양금에 대한 이자 2,700만원, 출장여비, 퇴직금 충당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천종합목재 운영비 지원으로서 대부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금은 연 9%의 이자를 징수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합목재 CEO 심박사 태표자로 돼있는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재소운영 보조로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원, 급량비, 피복비, 공공요금, 보험료, 장비유지관리비 등 운영비가 1억원, 원목구입비 1억원을 계상했고, 화물차 구입비 5,000만원, 현재 제재목 운반을 위한 차량 임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운임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5톤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탄.목초액 생산공장 운영보조로 4,000만원인데 이것은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2,000만원이고, 국민연금 3개 보험료, 제세공과금이라던가 공공요금 등 합쳐서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이와 진이가 만나는 날 행사보조로서 500만원을 산천어축제 행사시에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산림청이라던가 강원도 화천군 산림부서 공무원들 한 200여명이 모여서 산천어축제를 연계해서 하는 그런 행사보조로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토지매입비로서 5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서 토지감정 수수료 86만 1천원과 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비로서 현재 임대 운영중인 거례분교 연간대부료가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전기료가 500만원, 화재보험료가 40만원 되겠습니다. 아시아수달 연구기금 기탁할 돈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수달 연구센터 운영비로서 사무실 및 수달보호시설 운영비로 3,960만원, 수달치료 및 사육비로서 1,200만원, 학술연구 기자재 구입비로서 2,240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수달연구센터 인건비로 책임연구원 1명과 연구원 3명에 대해서 1억 3,000만원, 4대 보험료로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율대분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율대분교 운영비로서 384만원 계상했고, 세부내용으로는 대부료가 325만원, 전기료가 24만원이 되고, 재난공제료가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DMZ-SOCIETY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포럼개최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DMZ-SOCIETY 포럼 개최 5,000만원, 연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화의종공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총 9,000만원으로서 국내외 여비 - 추진위원들에 대한 국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 3,000만원, 평화포럼 개최 및 제경비 3,000만원, 평화의종공원 국내외 홍보료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9쪽으로서 다음은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영보조금이라고 해서 교류협력 4개 부분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사용되겠습니다. 여기는 환경, 교육, 공동체 운동분야, 교류협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사업으로서 정책기획단 일반운영비로서 1,89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소모품 구입비로서 876만 5천원, 야간 및 휴일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는 행정선 20회 운행과 카페리호 6회 운행에 따른 유류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기획단 여비로서 8,000만원이 되겠고, 그 내용은 정책개발 국내여비가 3,000, 국외여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책개발 주요사업 토지매입비로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제장이 감성테마공원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 사유지 매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관리로서 지식재산관리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변경으로 900만원, 도메인 등록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람사습지 등록으로서 협약습지 보호지역이 지정되면 람사습지 등록을 위한 비용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서 DOP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적 사업계획 및 국제 수달총회 조사연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군정인터넷 방송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3명이 있습니다. 군정방송 아나운서가 1명있고, 1명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으로 1,963만 6천원 계상을 했고, 강원스키리조트 개발사업비로서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똑같이 1명에 대해서 1,90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또 교환실에 교환실 행정보조가 1명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으로 1,538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2008년도 예산편성 지침 산정기준에 따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44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기획감사실 전체 인원에 대한 부서공통부서 수용비 수용비로 1,00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비로서 900만원, 부서공통 특근 매식비로서 56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부서공통 공공요금으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부서공통 여비 1,206만원 세웠습니다. 예비비로서 작년보다 한 5억 5,000을 증액해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천군 예산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인데 저희가 한 2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자세하세 들었는데요.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군정기획 추진활동여비, 이게 아마 작년에 없던 것인데 올해 신설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화천만들기 시책추진 읍면평가 시상금이 2억이 올해 처음 신설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데 대한 시상금을 어떻게 주는것인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읍면 긴급사업지원, 이것이 2억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읍면에 사업할것이 없어서 올해 삭감을 시키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지역축제 지원이 작년에는 2억 3,000만원인데 4배씩 증액할 정도로 축제가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고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같은 센터를 운영하면서 증액이 1억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들었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외빈초청 항공료 및 숙박료, 각종 축제시에 초청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기관공통 수용비라고 해서 예측치 못하는 일이 발생됨으로 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아까 했습니다. 그것도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기관공통, 또 행사실시 보상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2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기관공통비, 20개 단체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4쪽에 하단부에 물주제 공원 조성, 물주제 공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농촌마을 계곡소풍 운영비 5개읍면 300만원씩 1,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읍면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는 축제 하기가 어려운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뒤로 어떤 축제하는데 지원을 할것이 아니라 판단을 정확히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신속한 군정홍보강화 라고 해서 2,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홍보강화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갔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접경지역 지원 쪽으로 오면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해서 접경지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에 정보통신 운영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조성 쪽에 좀 증액된 부분이 노력형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도 또다시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쪽에 사이버위협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산천어축제가 나와 있는데 두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여기에 하나의 목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민간위탁금에서 산천어축제 개최보조 1억하고, 다음 23페이지 맨 위에도 또 다시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지역 산천어축제 구입비로 6억 잡혀있는 부분과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로 화천산천어축제 평가용역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나라축제조직위원회 보조가 예산액이 2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 2억 6,000만원,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2억, 그 밑에 제재소 부분에 대해서도 1억, 목재과학단지 운영에 8억 6,600, 다음 페이지 청정산업 진흥재단운영 보조에 1억 5,000, 종합목재 운영지원에 2억, 제재소 운영보조에 3억 5,000, 그 밑에 인건비 운영비 쪽으로 내려가 보면 1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함축식으로 묶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 조성이라는 것이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원마을을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지 계획이 서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달운영센터에 대해서도 중복적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27페이지에 수달연구센터 운영에 22억 3,400만원 돈이 나타나고, 또 민간위탁금으로 수달연구센터 운영에 2억 1,600만원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면 화천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전년도에 7,000만원인데 올해 100%가 넘게 증액돼서 1억 5,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사업 지원이 전년도에 15억 3,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으로 줄어든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람사습지 등록 설명, 29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람사습지에 대해서도 다시 이해가 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리호 운영이 문화관광부 쪽으로 갔는데도 예산에 유류비로 360만원이 잡혀있는게 기획실로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3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2007년도 금년까지는 품목별 예산이 돼서 각종 프로그램 상 전년도와 비교가 목별로 잘 나오는데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프로그램 상 대비가 안되기 때문에 수기로 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뿐 아니고 이어서 계속되는 실과별로 그런 사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누락이 됐다던가 이런 것이 부분별로 혹시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총액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긴급지원 사업 2억 2,000만원 감소가 왜 됐느냐? 또한, 서성진 위원님도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2007년도에는 5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나오겠습니다만 베트남 만남의장 같은 경우는 8억 정도가 떨어지고 수상특성화 사업에서 5억이 추가로 도비가 13억이 늘다 보니까 저희 역시 군비부담이 50%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억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3억 5,900만원 감소요인을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국비 70에 지방비 30입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15인데 이 부분은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작년보다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성테마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관리방안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감성마을 테마문학공원 사업은 현재 2단계 사업도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출렁다리 등도 아직 안됐는데 이 부분이 3단계 사업이 내년에 착공될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관리라던가 운영, 특히 마케팅 부분, 입장료 부분 이런 것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부득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도에도 조지훈 문학관이라던가 이문열 연구소 같은데도 해당 담당이 벤치마킹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지금 구 군인극장 앞에 있는 전광판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그겁니다.

그겁니까?

전광판이 지역경제과에서 우리한테로 넘어온겁니다.

전광판이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화면으로 나올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게 어떤가?

그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유지보수비까지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단을 한 것이 있습니다. 금액은...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분석한 것이 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인수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 거기에 각 실과뿐 아니고 유관기관 경찰서 이런데서 사람 찾는 것 까지 굉장히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고, 현재 있는 것이 너무 오래돼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거,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 동영상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것,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종 축제를 방송해 준다거나 군정 회의나 의회나 이런 것이 방송될 수 있는 그런 것 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으면 자막에 보면 가끔씩 떠 있는 것이 아직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 명칭이 바뀌었는데 옛날 명칭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접경지역 사업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접경지역 사업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저희가 크게 6개 사업인데 산림, 환경 보전사업이 있고, 정주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역별 전략사업, 산업기반 관광개발사업, 남북교류 통일기반, 문화재발굴.보존 등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균특회계에서 국비계상에 따라서 시군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광범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접경지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균특회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실링 안에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예산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내년도 사업이 어느정도 틀은 다 나와 있는...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2008년도 사업은 화천 아리~대이리 간 레져도로 사업에 한 10억정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T자형 도시계획도로 경관정비사업에 8억 정도, 화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주요도로변 특화 가로경관 조성사업이 2억 4,000, 토마토 다목적광장 조성, 이렇게 각 실과별로 쭉 받아서 -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선정해서 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정보통신 분야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전국 시군구 공통으로 추진하는 지방재정종합정보화사업 등 이것을 통틀어서 시군구 행정정보화 고도화 업무추진사업으로 있습니다.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추진하고, 또 두 번째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은 저희가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된 것이... 화천에 풍산리하고 용호리, 상서 토고미, 원천2리, 그 마을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리라던가 상거래 체험, 마을정보센터 관리, 정보화교육, 이런 것을 사업으로 하고 관리자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경상비로 정보화마을에 대한 노력형 마을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4개 마을인데 우수마을은 토고미 마을이 됐고 나머지 용호리 하고 풍산마을은 노력형 마을로 됐습니다. 그래서 노력형 마을에 대해서 그 마을이 우수마을로 갈수 있도록 정보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6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력형 마을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주셨던 정보화마을에...

4개 마을 중 토고미마을은 우수마을이고 용호리 하고 풍산리 마을이 노력형, 원천2리는 작년도에 지원됐기 때문에 제외돼 있고 3개 마을이 평가를 받았는데 2개 마을이 노력형이라는 말입니다.

일종에 컴퓨터라던가 장비 교체라던가 신규지원 그런 차원이죠?

네, 정보센터 PC구입이라던가 카메라 구입, 강사초빙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화지원사업 2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1,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각종 교육을 위한 것이 400만원...

운영요원 교육이요?

정보화마을 운영요원, 마을별로 운영위원장이 있고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고, PC경진대회 시상금이 240만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이 2억 9,000만원, 총 3억 1,0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억 4,000까지 해서 다 포함된 겁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21쪽인데 사이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이것은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바이러스 외에 유해 트래픽에 대한 네트워크 장애발생과 사이버 침해, 이런 사고를 조기에 예방, 경보, 대응구축을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도 도청이 다운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아카누대회 때 두시간 정도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예방을 위해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장비가 이렇게 고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산천어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왜 예산을 1억과 3억으로 분리해서 계상을 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문화관광부가 관리하는 축제가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비축제,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인데 저희가 금년도 1월달에 유망축제가 됨에 따라서 기금이 5,000만원,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기금과 국비와 도비를 분리시켜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1억원은 그렇게 세우고, 순수 우리 군비만 3억으로 별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2008년도 산천어축제 산천어구입비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사전계약하면서 1억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6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산천어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부득이 하게 6억원을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산천어축제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7억입니까?

그렇습니다.

7억이면 지금 이 6억 만들어놓고 올 7월달인가 그때 1억원 어치 사놓은게 있죠?

7억원 어치를 사전계약 하면서 1억원을...

미리 먼저주고요?

네.

이것은 남은 잔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내년 1월달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초에 치어를 구입해서 키운 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 부분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도 이 행사에 쓰고 나면...

그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측을 작년에 6억정도 소요됐는데 왜 이렇게 했냐하면 만약을 생각해서 덜 가져온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약상 가져오면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우선 그렇게 7억을 세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산천어축제 평가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왜 세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문화관광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 유망, 우수, 최우수 축제로 가는 단계인데 문화관광부가 관리한 것이 전국에 51개 축제를 문화관광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행히도 5회가 되면서 5회째 예비에서 유망축제로 한단계 올라갔는데 이 축제 평가하는 조건이 평가서가 나와야 됩니다. 책자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강원발전연구원에 매년 용역비를 줘가면서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을 조건에 그 축제가 한단계 올라가려면 업그레이드 되려면 한단계 올라갈수록 평가자료를 제출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에 평가서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 평가용역이 지금 5회를 지나서 이제 6회째로 가면 이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가 됐다. 혹시라도 관광객의 숫자가 공신력에 아직 미치치 못한다는 여론도 있으니 만큼, 이게 꼭 강원발전연구원에 해야됩니까?

강원발전연구원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강원발전연구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자문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강원발전연구원 만큼 축제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아는데가 없습니다. 전문기관으로서...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이 계속해서 서포터를 해줬고, 저희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아이디어라던가 각종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훌륭한 기관이 있다면 훌륭한 기관에 용역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성을 보기 위해서 비교를 한번 하는 차원에서 다른 기관의 대학교라던가 별도 기관이 있으면 다른데로 이번 6회 째는 자료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아홉 번째 산천어축제에 여덟가지를 질문주셨습니다. 산천어 나라축제 2억 5,000부터 그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운영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총 7억 6,600만원인데 이중에서 문화관광부 축제 자문단 운영보조가 600만원,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인건비 지금 말씀하신 것이 2억원, 위원회 운영비 6,000만원, 향토식품 가공공장 운영보조로 5,000만원, 쪽배축제 개최보조금 2억 5,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또, 두 번째 얘기하신 것은 물빛누리 카페테리아의 운영보조가 2억원인데 이것은 평화의댐에 식당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식당 운영이 금년도까지는 연간 받아서 결산해서 저희한테 세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매일 세입 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2007년도의 경우는 한 1억 7,000만원 정도 수입이 돼서 지출이 1억 6,500만원 지출했습니다.

1억 7,000만원의 수입이 됐다고요?

1억 7,000만원 수입돼서 1억 6,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거기의 지출은 인건비라던가 자재라던가 운영비인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세입으로 2억원을 잡아서 매일 그날에 판 것은 그 다음날 세입하는 그렇게 체제를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인건비가 2억씩이나 나와 있는데 나라축제조직위원회가 운영본부장을 포함해서 그 직원이 총 5명 아닙니까?

전체가 6명입니다.

6명입니까? 6명인데 급료가 대충잡아서 700만원, 2억씩이나 나옵니까? 이렇게?

그것뿐 아니고 공무원 직급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주기 때문에 더 세워 줄 수도 없고 적게 세워 줄 수도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목재과학단지 조성에 대해서 1억원 말씀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금 제재목을 보관하고 원목으로 적치하는 그래서 자연건조장 180평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건조장이면 문자 그대로 햇빛 보게한다는 그런 건조장 아닙니까? 노천?

담당직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비가림시설 천정을 다... 원래 목재는 비를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비맞추고 말리고?

담당직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다음은 민간위탁금 총액은 8억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진흥재단 운영보조비로서 1억 5,000만원을 했고, 1억 5,000만원의 내역은 재단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6,740만 8천원, 공공요금, 세제공과금, 난방비 등 2,065만 2천원하고...

잠깐만요.

부지 분양금에 대한 이자가 2,700만원 이렇게 여기에 출장여비라던가 퇴직금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청정산업진흥재단이 어디에 있죠? 화천목재에 같이 있습니까?

담당직원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은 정책기획단 사무실에 같이 업무 협조하면서...

네, 그 국장하고... 거기는 청정산업진흥재단으로 돼 있고, 종합목재는 화천목재 주식회사 심상로 박사가 하시는 것으로 분류가 돼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보면 종합목재 운영지원에 2억이 돼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직원 인건비는 별도로 1억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목재 운영비..

아, 이건 제재소로 돼 있구나! 인건비죠? 종합목재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종합목재에 들어간 직원들 한 10여명 되는 그 사람들 인건비나 이런게 포함된거죠?

네. 다음 대부금 2억원은 화천종합목재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부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재소 육성 3억 5,000만원은 제재소 운영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원이고, 그 다음에 급량비, 피복비, 각종 보험료라던가 이런것에 대해서 1억원이 있습니다. 또한, 원목구입비가 1억원, 여기에 화물차 구입 5,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운반비 소요액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반비만 해도 2007년도에 1,500만원 소요됐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화물차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으로서 1억원 조성대상지가 어디냐고 질문주셨는데 이것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알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억 5,000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2007년도 당초예산 7,000만원이고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1억 2,000을...

1회 추경에 5,000만원이요?

네, 금년도에... 그래서 1억 2,000이 사실은 됐고, 3,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3,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테마거리 조성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은 안돼서... 너구리 관사라고하죠? 그 부분에 조각공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각을 하고 부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이 확정되면 별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조각공원이 별도 계획이 있죠? 다른 과로다?

네. 다음 지역문화축제 사업으로서 6억 감액사유를 질문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007년도에 14억 8,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2007년도에 먹거리 식당 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2동을 부속까지 해서 5동 되는데 거기에 5억을 들여서 저희가 샀습니다.

먹거리 어디를요?

제1터널 거기에 군청에 이남준씨 집이라던가 김창규씨...

5억을 들여서 했다고요? 공유심의 받고 산거죠?

네. 거기를 샀기 때문에 토지매입에서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는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좀 모자라긴 모자란데 계속해서 그쪽 부분하고 더 사야될 것 같아서...

아, 이거 부지매입비로 쓸겁니까?

네. 다음은 람사습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람사습지는...

아니요. 카페리호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카페리호는 그 다음입니다. 람사습지 다음에...

아, 람사습지는 그 밑으로 내려가 있고?

람사습지는 국제습지보호 협약에 따라서 습지보호구역을 자연환경 보존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가 평화의댐 상류지역에 환경부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 국제습지보호 협약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물론 환경부 지정이 돼야만 합니다만, 국제협약에 따라서 요구 충족을 위해서는 영문번역 용역을 줘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달전에 언론에 보조됐던 동양 최대의 습지... 그 얘기 맞습니까? 파로호 근방에?

네, 그겁니다. 다음은 카페리호 운영에서 유지비 360만원은 해당과도 아닌데 이것을 왜 계상했냐고 질문주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웁니다. 다만 저희는 평화의댐 관련해서 평화의종 공원이라던가 평화아트파크 사업이라던가, 또 지금 말씀드린 습지보호 같은 것으로 해서 외국인이라던가 각종 정부기관, 강원도의 확인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류대를 저희가 세운겁니다. 60만원 어치 6번 밖에 안가도 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번 움직이는데 60만원, 6회 정도 운행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업부서로서 해당과에서 기본적인 예산만 있고, 저희가 현재 출장비에서 별도로 유류대 36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