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석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시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의 취지 등을 이해시키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간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07년 12월 13일과 12월 17일로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국장 및 담당관, 과·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에 담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배출시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안 제8조의2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였으며 수정안 부칙에서는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최고병의원 외 4인 발의)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설치한 특별회계로 1991년 12월 8일부터 1998년 6월 20일까지 구리유통종합시설을 설립 개장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임대 운영되고 있으나 행정환경 변화 및 우리 시 협소한 지역여건 등으로 유통종합시장 시설의 관리 외에 특별회계 운영이 전무한 실정으로 그 설치 목적 및 운영 효율성이 한계에 도달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폐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점포 계약 현황은 대규모 점포 1개소와 소규모 점포 77개 점포가 계약되어 있으며 롯데마트 계약 내용으로 롯데마트동과 롯데마트 별관의 임대보증금을 합한 130억 2,140만 9,000원과 연 임대료 21억 5,583만 4,000원이며 소규모 점포의 임대 보증금은 21억 2,417만 4,000원과 연 임대료 3억 8,036만 3,000원입니다. 총 보유 운영자금은 114억 8,964만 7,000원으로 임대 보증금 151억 4,558만 3,000원과의 차액 36억 5,593만 6,000원은 농안기금 조기 상환으로 발생하였으며 110억원은 4%의 수익률인 정기예금 관리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종합시장의 건설 관리와 안정적인 임대수입 운영으로 구리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이 한계에 도달되는 바 구리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여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을 일반회계로 포함시켜 주요사업의 사업비로 운영함이 자금의 활용도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김명수의원입니다. 국장님!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설립 목적이 임대료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을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저희가 조례에 의하면 사업의 범위가 택지개발, 공단 조성, 아파트형공장 설치, 농공단지, 석산개발, 기타 사업의 목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향후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라면 조례 내용에 그 내용을 삽입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국장께서 제출하신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관련돼 가지고는 애초에 지금 우리 조례상에 표시되어 있는 목적물이 현재 롯데마트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애초에 추진 목적은 우리 시의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과실이었든 아니면 어떤 행정변화에 여건이 되었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자체수익사업으로 귀결되지 못하고 임대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성격이 변환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현재의 수익사업에서도 사실은 자체 사업으로서 전환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사업으로 간신히 운영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안정적인 기조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폐지할 경우에 이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주요사업 앞으로 주요사업으로 투자해야 될 우리 시비 부담분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거론하자면 국도43호선 확장공사에 시비를 앞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85억 그 다음에 대로3-11호선 도시계획 개설공사에 65억, 그 다음에 인창유수지 복개 잔디광장 조성사업에 34억의 우리 시비 부담분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일반회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마트의 보증금을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여러 사업중에 거론하신 그 사업에 자금으로 쓸 경우에 조금 전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임대 사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구리시에 100% 수익사업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만들 방법은 있습니까?

저희가 폐지했다고 해서 예산 관리라든가 우리 자금 관리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함에 있어 절대 문제될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연간 임대료 수입이 2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억원을 5년간 정도로 예치한다 하더라도 임대 보증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규정상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조례 규정에 6조라든가 7조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서는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5년간 장기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 조례안이 폐지되면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못하고 일반회계로 관리할 경우에 결국은 매년 들어오는 25억이라는 돈도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임대 보증금으로 예치한다는 그러한 내용도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외수입 처리 절차도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분야에 항목을 만들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항목에서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 의회 어떤 조례상에 강제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보고 믿어달라는 형태로 해 가지고 이것을 올린다라면 그 자체가 모순이죠.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자산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도 특별회계가 목적사업이 완료가 돼 가지고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옛날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사업기간이 만료된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어떤 사업에 쓰라는 목적을 다 달아놓습니까? 목적이 있는 일반회계는 없죠?

물론 목적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특히 세외수입 부분으로 목적을 정해 놓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용한 사례를 한 번 들어봐 주세요.

아까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듯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이런 부분들은 사업기간이 만료되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 그런 부기를 달아서 운영을 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달은 그대로 목적대로 쓰여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목적대로 쓰여졌습니다.

그 목적대로 혹시 쓰여지지 못하고 다른 목적으로 혹시 전환되어 쓰여진 사례도 있습니까? 처음에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이 목적으로 쓰겠다고 부기를 달았는데 또 사정이 생기고 여의치 않아서 다른 목적으로 혹시 전환하여 쓴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차피 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을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승인사항이에요?

예.

목적으로 해 놔도 만약에 전환해서 다른 사업에 쓰겠다고 그러면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을 명확히 해서 예산편성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통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폐지하면 우리 국도43호선 확장공사하고 대로3-11호선, 인창유수지 복개 이런데에 자금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돼 있겠네요?

예.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예.

예를 들어서 국도43호선 확장공사 예산 미확보액이 8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우리 시비로 미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미확보된 겁니까?

저희 시비에서 충당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85억원이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전체 미확보 예산만 표기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2008년도에 확보해야 될 부분과 2009년도 이후에 확보해야 될 부분들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시비로만?

예.

그런데 설명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비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공사가 어렵다". 그렇다면 설명할 때 시·도비가 다 어렵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러면 본예산안에는 지금 우리 시비가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못했었는데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이 보증금을 받아놓은 것을 당장 시급하니까 써야 될 상황인지 어차피 보조금은 돌려줘야 될 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돌려줘야 되는데 2019년에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책임질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죠, 보증금 그때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꼭 써야될 돈인지 안 써도 되는 돈인지 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도저히 돈이 없어서 국도43호선 확장공사가 중지될 수밖에 없고 대로3-11호선 개설공사가 진행이 불가능하고 인창유수지 복개 잔디광장 조성사업은 시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의원님들이 검토할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특별회계를 폐지해 가지고 이 돈을 이런 사업비로 돌리고 이 사업비를 충당할 부분들을 혹시 다른 고구려사업이나 이런데에 치중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의 설명과 또 편성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다른 용도로 집행이 된다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 장치야 당연하죠. 편성해서 올라오면 승인이야 의회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당연한데 사실상 이것도 빚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청산을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설득이 되어야 된단 얘기죠.

아까 최고병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 세 가지 단순히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사업은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고 또 물론 수입이 전혀 없어서 임대 보증 반환금에 대한 조성 여건이 어렵다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연간 임대료 수입이 25억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건은 우리가 2019년까지 장기 임대를 줬기 때문에 사실 2019년까지는 은행에 예치해야 될 자금들이거든요. 사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활용이 안 되는 자금을 일반회계 어려운데에 집행을 하고 또 일정 시기부터 수입 임대료를 가지고 보조금을 조성한다면 충분히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그런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결국은 뭡니까? 그해 세입은 세출로 전부 다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억원씩 임대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축을 하는 또 다른 특별회계 내지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으로도 적립금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 그런데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 중단해야 되겠네요? 특히 인창유수지 복개는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 설계중이고 국도43호선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중단해야 되겠네요?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는 겁니까? 이게 미확정 돼 있는데 이렇게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편성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세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데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도43호선 확장공사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16억원이 소요되는데 2007년까지 확보된 게 314억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확보해야 될 돈이 10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2007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가지고 지속해서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편성해야 될 자금은 이 재정 문제로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지금 2007년도 사업비 가지고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1호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33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확보된 게 165억원이 확보가 됐고 앞으로 2008년도에 투자해야 될 돈이 75억원이고 2009년 이후에 94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2008년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2007년도 사업비 165억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 중대한 문제에요. 지금 85억원 미확보액이 도비 포함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내년도 사업에 본예산 편성을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결정이 안 돼 있는데. 결국은 의회보고 이런 상황인데 그 사업 중단시킬 거냐, 이거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압박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런...

. 의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좀 앞에 오시라고 그러세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내년도 국도43호선 확장공사 사업비 예산 본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까?

지금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있으면 이중에 85억원이 50%가 도비일테고 50%가 시비라고 하면...

43호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미확보액이 85억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확보가 안 된 거죠.

50대 50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가 확보할 금액이 42억 5,000만원 아닙니까? 43억원.

전체 시비는 114억원입니다. 거기에서 이미 반영된 것이 있고...

게 얼마입니까?

글쎄 그 수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 112억원 중에서 도대체 85억원이 미확보돼 있다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설득하려고 하면 의원들 설득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아닙니까?

하셔도 됩니다. 이런 비판이 가는게 이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통렬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008년도 예산사항에 우리가 자금 운용에 여러 가지 차질이 예상되고 그래서 했다라면 어떻게 하셔야 이게 정상이냐 하면 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폐지 조례안을 한 두세 달 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 지금 최고병의원님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은 벌써 해서 예산서는 의회로 보내놓고 지금 딱히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게 이거 만약에 폐지조례안 오늘 승인이 안 되면 아까 150억 정도가 쓰여질 사업을 내년도에 당장 예산 편성도 안 했으니까 못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내년도 운용계획에 특별회계를 사장돼 있는 자금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좀 일찍 세워서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부서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 파트가 문제인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파트에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기를 놓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다 이거 안 해 놓으면 아닌 말로 차질되는 사업을 의회보고 책임지라는 얘기꼴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이게 공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마무리 추경에 43호선으로 50억원을 지금 편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담당관님 얘기가 안 되지. 여하튼 그 50억원 마무리 추경에 일부 사업은 진행하지만 여하튼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43호선이건 여타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금이 없으니까 여기 특별회계 폐지해 가지고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시기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했다는 겁니다.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특별회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도 별 효율성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는 전출을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는 전출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바꾸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의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 보면 여러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꼭 없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본건데 지금 얘기가 다른 거 아닙니까? 전혀 이 액수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재원 배분이라든가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사업의 범위에서 택지개발, 공단 조성, 아파트형공장 설치, 농공단지, 석산개발 이 사업이 다 없어지는 거죠?

예. 목적사업 자체를 또 추진하려면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 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예.

아파트형공장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 임시회에서도 목적사업대로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 중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저겁니다. 지금 현재 롯데마트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시설 부지에 대한 임대 보증금 반환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 국장께서는 매년 임대료가 25억원이니까 그것을 몇 년간 저축하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을 저축한다라는 별도의 어떤 특별회계 관리 조례가 만들어지든가 이런 형태로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게 첫째는 빠졌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에 참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뭐냐 하면 인창동 복개공사라든가 국도43호선 확장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인창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예산을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배정하지 않아 놓고 완전히 의회에다 협박한 겁니다. 이번 이 조례안 폐지 안 시켜주면 그 사업 못한다고 협박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중요사업이 뭔지를 집행부가 알고 있다라면 중요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가서 의회를 설득하거나 이해시켜야 되는데 지금 배 째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안 했다 손 치더라도 결론적으로 보면 그거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 실질적으로 폐지조례안의 상정 시기, 예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재 사장되어 있는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복리의 여러 가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430번지에 건축한 유통종합시장은 구리시의 재원사업을 위해 의욕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운영의 미숙으로 적자 경영됨으로써 현재 롯데마트가 임대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은 단순히 임대료만 거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차후 시 재정을 위한 직접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차후 자금에 대한 확보 방안이 미진하고 또 집행부에서 설명하였던 국도43호선 확장공사라든가 대로3-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또 인창유수지 복개공사에 대한 금액은 기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집행부가 주장하는 금액은 총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나열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본 조례안은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숨겨진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결에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태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특별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건축주 등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시상하여 볼거리 있는 간판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32조의2를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특별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자율 정비하는 건축주 등에 심의를 거쳐 정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32조의3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을 공모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시상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조의2 1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도시미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또는 시민 생활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항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관리 등에 관하여는 구리시 보조금 관리조례·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2조의3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의 시상입니다. 시장은 볼거리 있는 간판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매년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간판을 공모하여 시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하는 때에는 구리시보 또는 구리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모작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에 한하고 3항에서는 시장은 공모작에 대하여 시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입선작으로 선정된 광고업자·광고주 등에게 상장과 입선표시물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그 내용을 신설하고 도시계획 운영 시 특정 민원 또는 일부 견해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 요구 등으로 위축된 민간부문 택지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의 조례 준칙안을 신설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중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90% 미만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적용 용적률을 조정하여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서 규정한 장기 임대주택을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항 2개 조문과 신설 3개 조문 총 5개 조문을 신설·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1조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의해서 제3항에 주거 비율에 따른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구분하여 1호에서 중심과 근린상업지역을 용도 구분을 하고 2호에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주거 비율별 용적률을 더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달라지는 2호에 일반상업지역의 주거면적 비율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비율 80% 이상 90% 미만의 경우 용적률을 450% 이상으로 하고 70% 이상 80% 미만의 경우 500% 이하, 60% 이상 70% 미만은 600% 이하, 50% 이상 60% 미만은 650% 이하, 40% 이상 50% 미만은 700% 이하, 30% 이상 40% 미만은 750% 이하, 30% 미만의 경우 800% 이하로 하였습니다. 4항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한하고 있습니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71조의2가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74조의2항입니다. 이것도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이 되겠습니다.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 한도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 법 제30조제3항과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와 구리시 지방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5인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하도록 중복 결정하였습니다. 74조의3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위원회 운영사항으로 운영은 제67조·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인창중앙공원 내 동구1초등학교 건립에 따른 구리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학교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인창동 일원의 공동주택사업에 따른 학교용지의 추가 확보로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 해소를 위한 신설학교 설립으로 기존 학교 학급 증설 억제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동 사안은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에 기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창공원의 축소와 학교 신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설립과 공원면적 축소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창공원 내 초등학교 설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창동 514번지 일원 배수지 부분으로서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제시한 면적 7,400평방미터에 총 학급 수 18학급 규모이며 2009년도를 개교 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에 따른 인창공원의 면적은 총 면적 8만 5,493평방미터로서 학교부지 7,400평방미터를 제외한 7만 8,093평방미터로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김명수의원입니다. 지금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가 담고자 하는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일부 주요 가로변에 보면 가게라든가 건물에 있는 간판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주나 상점 주인들의 특성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통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의 환경을 도시경관 목적으로 볼적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난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독창성 있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권고하고 또 새로운 좋은...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광고물의 규격은 있습니까?

광고물의 규격이 아직 규격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현실화 시키는 게 우선이 아닌가요?

이번에 여기에서 담고자 하는 것은 특정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침을 만들어 주고...

국장님! 국장님 답변 중에서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격을 정형화 시켜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업주의 자의적 판단과 해석에 따라서 지금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먼저 정형화 되도록 집행부가 먼저 고민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지금 집행부에서 그러한 난립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한다라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조례에 시상제도도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좀더 대형화 되거나 지금보다 좀더 화려하게 광고물이 난립될 소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 조례가 올라오려면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도시 디자인에 대한 광고 디자인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나와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2008년도 예산안에 아름다운 간판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5,000만원을 예산에 상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용역비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규격화나 우리가 정비하는 대상과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점주를 찾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이 규격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지금 현재 그것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건축주의 자율 독창성인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희가 획일적으로 규격화 하고 따라주기를 바랄 때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건물주나 광고주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조례에서 시상제도라든가 특정 지역을 정하는 부분을 정한 거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우리가 간판을 정비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의 지적이 그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바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가정하려면 최소한 집행부가 먼저 나름대로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출 간판은 우리 구리시에서 없애고 벽면에 부착형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도시 디자인을 가져간다거나 이런 나름의 계획들이 정형화된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 그냥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순하게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지원보다도 저희 시가 요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담아서 간판을 정비했을 때 지원해 주겠다 하는...

국장님! 그러면 집행부에서 바라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주시면 분명 과업지시서가 따라갈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보면 어느 집은 예를 들어서 창가에다가 설치한 곳도 있고 돌출 간판도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을 되도록이면 돌출을 시키지 않고 또 간판도 건물 규모에 따라서 건물 모양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독창성 있는 지침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구리시에 있는 상점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선 이것은 저희가...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각 상점마다 예를 들어서 상호 독창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또 그것을 어떤 형태로 규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설치한다 최소한의 그 정도의 규격화된 내용들이 나오고 시는 어떤 입장에서 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관리하겠다 최소한 그 정도의 의지는 우리 의회에 보여주셔야만 이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예산이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알맹이가 빠진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거 담아낼 수 있겠어요?

우선 이것은 시범적으로 대상 지역을 정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간판이 있지 않고 한 곳을 특정 지역을 시범사업 구역으로 정해서 그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주변으로 확산해 나가는 이러한 계획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시 전체를 놓고 한번에 일시적으로 간판을 정비한다라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계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저렇게도 잡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잡은 계획안을 보면 지금 장자못 주변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도 상가가 꽤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특정거리 하나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조성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장자대로변의 상업지역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ABC구리운동을 하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우선 선정을 해서 건물주나 광고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안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도 지원하여 본인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라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물 교체 비용을 일부를 보조해서라도 거기에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죠?

예. 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특정 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장자대로 주변.

그쪽이 제일 우선 거리가 짧고 건물들이 새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물의 규모가 비정형화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장자대로에 있는 상업지역을 우선 시범거리로 잡았습니다.

장자대로변이 면적이 적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이 용역비는 그 지역만에 대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거고요.

시 전체라고 그러면 지금 뉴타운이 완성시점이 언제 될 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다포함한 겁니까?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시에 대한 간판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한 용역이 되겠고 그 전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장자대로변에 있는 상업지역을 대상 구역으로 잡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점포당 얼마나 보조해 줄 생각입니까? 간판 크기마다 다르겠지만.

그 규격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소요 예산액을 파악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보조 규모를 정해서 광고주들한테 설득을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간과하는 게 장자대로변 쪽에 사업이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업주가 계속 바뀝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지 이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예.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제일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 처음 점포만 보조비를 줍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바뀌면 또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우선 시범사업을 할 적에는 처음에 그 대상 구역에 대한 것을 교체비용을 보조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의 확산 여부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적에 그것을 매번 예를 들어서 A건물에 대해서 한 소유자가 3개월마다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지원을 해 줘서 사업의 성과나 이러한 것을 보고 주변으로 확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타 시·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시·군은 이게 2004년부터 조례가 되어 있는 지역은 4개 시·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약 18개 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파악해 봤습니까?

예. 대체로 좋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정책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잖아요? 그 예로 우리 구리시가 시장이 바뀌면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간판에 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판 수명이 만약에 이것을 안 넣더라도 사람 심리라는 게 시장이 바뀌면 또 사업자가 자기 점포에 구리시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다 넣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인데 만약에 또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정책이 바뀔 때 또 다 바뀔 거란 말입니다. 근래 우리 구리시 예가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시가 주도를 하고 이러한 부분은 아니고 일부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의 이미지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간판을 만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도 그렇고 사업주도 자주 바뀔 수도 있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적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간판을 정비해 놓고 그렇게 업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설치하는 업자들이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거의 규격화된 그러한 간판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특정 구역을 지정한다 했는데 아직 물론 지정은 안 되었지만 아까 말씀한 토평동 장자대로를 만약에 지정을 한다 생각하면 그곳은 도시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정말 우리 구리시 전체를 볼 때 가장 깨끗하고 제일 간판이 수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사업 수행을 하기 쉽다고 해서 토평동 장자대로를 한다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합니다.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또 간판문화를 다시 바꾸어 간다면 낙후되고 또 간판이 복잡하고 이런 곳을 사업 수행하기가 힘이 들어도 그런 곳을 시범으로 하여야 하는 게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원대로변이나 이런 데를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간판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그것을 한 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정비를 할 적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은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확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토평동 지역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모작 심사는 하게 되면 누가 합니까? 따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기능도 있고요, 특별히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위촉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4대 의회에서부터 쭉 간판 광고물 도시 미관과 관련해서 쭉 지적을 해 왔었고 실질적으로 규제를 통해서 어떤 통일적인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부분이 사회 추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권장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따져보겠는데 하나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4대 의회 때 광진구의 사례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광진구 전임 구청장께서 건물 간판정비 사업에 주력을 해서 실제로 그 건물도 갔다오고 해 가지고 두 가지 부분입니다. 결국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간판이나 광고물들이 그 업소의 매출에 증대될 수 있도록 경쟁적으로 서로 눈에 잘 띄도록 그러다 보니까 튀기 위해서 미관을 해치는 통일적 미관을 해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반영된 사항은 뭐냐 하면 그것을 어떤 시범지역 내에서 통일된 규격화된 디자인의 간판으로 바꿀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뿐인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건물 단위가 됐건 구역 단위가 됐건 어떤 섹터 단위가 됐건 만약에 이렇게 간판 규모가 통일되어져서 본인들이 업소의 노출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처음에 시범사업할 때 한 번은 그냥 응할 지 모르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되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거기에 보완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통일적 간판사업을 하지 않는 정비사업을 하지 않는 다른 곳에 위치한 업소보다 더 광고 효과가 좋은 방법들을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외국 같은데 가면 중심 마켓지구가 따로 있게 되면 개별 간판은 규격화된 소규모 간판이지만 진입로상에 공공의 지주간판을 따로 달아준다든가 그래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업소들의 간판을 특징적으로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특정 건물에 있는 업소들을 공동으로 광고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되어져야 실질적으로 견인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조례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조례에 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런 도움은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범지구가 정해져서 어떤 빌딩이 거기에 20개 업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 30개 업소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사업에 동의하면 그 건물 앞에 시가 돌출식 지주간판 그러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런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에 따른 개정사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어차피 이 조례 자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만드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저희 시가 우선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먼저 하는 것이 공공 부문에서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주나 광고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오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혹시 이것은 이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방식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업 대비 효과를 위해서는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되어 있는 간판을 확 바꿔가지고 새롭게 보여주는 것도 대비효과는 좋을 수 있는데 효과 측면에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신설 빌딩들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지어져 가지고 입주가 시작되는 빌딩들하고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용도 절감되고 사업 효과도 커질 수 있겠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간판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특정 정비 그런 사업을 모델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리시는 남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자못 근처에 한 군데 시범 조성사업을 할 거면 정비사업 할 거면 북쪽에도 한 군데를 선정해서 같이 동시에 추진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고 가능하냐고 묻는데 검토가 뭡니까? 하겠다고 하면 지금 예산 요구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겁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조례에서 나오는 기타 다른 규칙이든 이런쪽에서 간판에 대한 규격에 대한 동일성을 넓이에 대한 규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전제되지가 않으면 한 번은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간판 다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벽착식 간판으로 해 놓고 상징성 하나를 만들어 준다고 칩시다. 입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상권은 돼도 약간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상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온사인 간판 내걸고 경쟁적으로 크게 간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시범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구리시 전체의 간판에 대한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먼저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패작이라는 겁니다, 예산 낭비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예.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 도시의 사례를 혹시 벤치마킹하신 적 있습니까?

예. 인근에도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의정부를 가도 의정부 중앙로변이 간판이 우수한 거리로 시상도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촬영해 오신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돼서 일문일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신설 조항에서 제2절 공동위원회는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어떠한 특정 사업을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도 필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두 개 위원회를 거치다 보면 많은 시간적 낭비가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도록 한 제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결정해야 될 내용도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건축심의위원회가 결정할 내용도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존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만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건축위원회만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중복될 경우에 하나의 위원회로 간다는 뜻입니다.

경우에만?

예.

참여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그래서 위원회의 범위를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회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건축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도록 해 놨습니다, 전체 위원 수에.

국장님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보면 공동위원회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그냥 건축위원회가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건축만 관련돼 가지고 3분의 1을 보장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위원들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위원회를 25인 이내에서 구성하게 되는데요...

국장님!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겁니다. 25인의 공동위원 중에 최소한 건축과 관련돼 가지고는 3분의 1의 위원을 확보함으로써 건축에 대한 편향된 내지는 잘못된 결정을 방지하고자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결정할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완되는 것이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을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충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국장님! 지금 저희 위원회 중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몇 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건축과 도시계획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야도 다르고요, 전공도 다르고요. 그 부분을 여기서 담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 심의 전문가인줄 아십니까? 분야가 달라요, 전공 과목이 다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건축위원회를 보충해 주는 것은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건축 지구단위 건축계획이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을 할적에 건축계획에 관한 것을 보도록 하는 보완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도시계획심의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건축계획이 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사업계획을 좀더 객관적으로 보자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 맨 마지막인데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70%에서 90% 미만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의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이 90%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지금까지 70%를 정해왔기 때문에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춰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동구2초교는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림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교 목표를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야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하는지 지연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관한 사항은 시가 위치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시설주인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지정 신청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신청이 없다가 금년 들어서 이것을 지정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이게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남양주교육청에서는 무엇 때문에 민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있다라고가 아니라 결국 민원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학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계속 남양주교육청에다가 학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서 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들어오지 않고 해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동구2초교는 지금 진행이 늦었지만 지금 남양주교육청에서 2009년 3월달 개교 목표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절실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끝내면 변경결정 고시가 언제쯤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예정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번 의회의 동의가 되게 되면 12월 21일 이후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개최해서 거기에서 아무런 의견 없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병행되는 문제가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저희가 시설결정을 하되 고시가 되지 않고 공원과 같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는 내년 1월 정도면 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이 공사 들어가는 시기를 3월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에 최대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염려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이 학교설립 문제나 이런 것이 우리 시가 거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양주교육청에서 2009년 3월달에 개교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가 이런 도시계획 절차상 사전 절차를 해 줘야 될 부분은 빨리 해 주는 게 좋다 이 얘기죠. 왜? 남양주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이 늦어서 못했다고 핑계 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전부 우리 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와 동시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서 사전 절차를 이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동구2초등학교 가칭 이 학교가 설립되게 되면 동구동쪽에 있는 아동들이 그 학교로 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인창동도 가겠지만.

예. 학구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구 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능선 이쪽 뒤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구동쪽에서 들어오는 아동을 위한 진입 통학로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한 뜻은 아니고요. 이 사안을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일정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통학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결정된 후에 구리·남양주교육청 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고 편리한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 볼거리 있는 간판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수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또 최고병의원님이 지적하신 시범거리 지정을 할 때 남과 북 지역적 균형을 잘 맞춰주시기를 바라면서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용적률을 조정하고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구리시의 장기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하여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사항과 구리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등 도시여건 변화와 각종 도시개발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19조 규정에 의거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구리시 장기발전 방향인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범위는 구리시 행정구역 전역인 1개 시 8개 동 33.292㎢이며 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일부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2001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20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 구상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될 주요 사업은 조정 가능 지역 및 지역 현안사업 부지의 광역도시계획 반영과 철도노선의 연장 및 확장, 구리 인창·수택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구리시 공설추모공원 건립사업, 고구려 테마공원 조성, 조선왕조 역사교육특구 조성과 구리 사노동 매립장의 체육공원화 사업, 재활용 시설의 건립, 교문근린공원의 체육공원 변경과 구리시 남측 그린벨트지역의 공원화 사업과 인창동 배수지 체육공원화 사업,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중규모 취락지의 반영과 나비공원으로 계획중인 문화공원 조성과 시가화 예정용지의 변경, 갈매동 택지개발 및 딸기원에 대한 재개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2쪽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인구계획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개발계획 및 조정가능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과 갈매택지사업, 갈매택지개발사업, 딸기원 재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사회적 증가 인구를 반영하여 기존 도시기본계획상의 사회적 증가인구 3만 7,415명에 비해 2만 405명이 증가하게 되어 기존 도시기본계획상 목표년도인 2020년에 계획인구 24만명에서 2만명이 증가한 26만명으로 인구계획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향조정된 목표 인구에 의해 변경되는 주요 사회적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상 계획 지표를 반영하여 계획인구에 따른 세대원 수를 2.8인에서 2.6인으로, 주택보급률은 100%에서 103%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표 인구 변경에 따른 생활권 및 인구배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권은 크게 인창중생활권과 토평중생활권으로 구분되며 각 생활권별 변경 내용은 인창중생활권 중 갈매소생활권은 조정가능지역과 담터·도촌지역의 택지개발을 고려하여 1만명으로, 사노소생활권은 중규모 우선해제지역의 계획 감소 면적에 따라 3,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인창소생활권은 구리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 1만 2,000명이 늘어난 9만 2,000명으로 계획하여 인창중생활권은 당초 9만 5,000명에서 1만명이 늘어난 10만 5,000명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토평중생활권중 교문소생활권은 구리재정비촉진사업과 딸기원 재개발사업에 의해 9,000명이 늘어난 6만 1,000명으로, 수택소생활권은 3,000명이 늘어난 6만 6,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평소생활권과 아천소생활권은 중규모 우선해제지역의 해제면적 감소로 인하여 2만 6,000명과 2,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평중생활권의 인구는 당초 14만 5,000명에서 1만명이 증가한 15만 5,000명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 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시가화 용지 중 주거용지의 면적이 1.484㎢ 증가하는 사항과 시가화 예정용지의 재설정으로 인한 0.292㎢의 감소, 시가화 용지의 증가에 따른 보전용지의 1.192㎢의 감소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입니다. 교통계획은 우선 고속도로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확·포장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강변북로 연장 선형 및 사가정길 선형에 대한 반영 계획과 갈매동에서 사노동까지의 왕숙천변 도로, 장자대로를 경관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철도 및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 중 철도는 8호선 신설을 반영하고 경춘선 복선화 전철 노선을 기본계획상 반영하였으며 생활권을 연계하여 구리시 전체를 네트워킹한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25쪽부터 30쪽까지는 기반시설계획과 도시주거환경계획, 환경보전관리계획, 경관 및 미관 계획입니다. 녹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중앙공원 및 장자못 생태공원과 동구릉, 아차산, 한강, 왕순천을 연결하는 공원녹지 체계를 구축하고 동구릉과 아차산의 산악녹지축, 한강 및 왕숙천의 수변축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의해 추가적으로 계획되는 공원은 고구려 테마공원, 나비문화공원, 생태근린공원, 사노동 체육공원이며 기존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한 11개소에 비해 9개소가 증가한 총 20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32쪽부터 35쪽까지는 방재와 경제, 산업, 사회, 문화와 재정 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일정은 오늘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한 후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변경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우리 시의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우리 시 장기발전 방향인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검토하시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우리 시 장기발전을 위한 구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폐지 이유로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 1990년대 후반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건립된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관리에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협소한 우리 시의 지역적 여건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수년간 신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이 전무한 실정으로 그 설치목적과 운용 효율성이 한계에 도달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전 입법예고는 지난 2007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김명수의원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의견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씀을 전달했습니다만 오늘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역비가 지금 얼마 정도 지급됐죠?

지금 현재요?

예.

지금 현재는 지급 안 됐습니다.

하시면서 용역비 안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최종 준공하고 나서...

청취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용역비가 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6,400만원요?

예.

우리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은 경기도 광역도시계획 사항이 일부 바뀌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거라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조금 전에 3억원이라는 예산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꾸 변경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의 용역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가 어느 누가 결정했든 자기가 결정했으면 그런 것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안에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한 아차산 녹지 경관축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보전축이 만들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한 아차산 녹지 보전축을...

녹지 보전축이라는 것이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청 뒤에 아차산의 경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경관축을 그렇게 정한다는 사항입니다.

그 경관축은 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감사원 주택조합이 교문사거리에 도시재개발 명분으로 일정부분 녹지축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시를 중심으로 해서 녹지축을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라면 개발자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구리시의 입장으로 보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리시는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고도가 높고 왕숙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고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왕숙천 강바람과 한강의 강바람이 있다 보면 공기 순환이 대단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리시가. 따라서 녹지경관축을 개발하실 때는 최소한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녹지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발언 얻었으니까요. 지금 고구려 박물관이라는 문제도 지금 평양이 개방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구려 문화라는 게 유물이라는 게 고작 토기 깨진 것 몇 점입니다, 수천 점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평양의 문이 열리면 여기에서 우리 구리에서 평양까지 2시간 반인가요? 그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고구려 저 사업이 과연 타당성 있겠는가?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역사적 고증에 의한 문화적 대응이 돼야 되는 것이지 시설물을 지어놓고 그거갖고 동북공정에 맞선다? 이거는 허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정책적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앞서 구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본 의회에서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결의 내용중에 보면 기금 사용 목적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 확보 방안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부결처리한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운영조례안도 어찌보면 지금 수택3동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복합상가가 사실은 임대사업 하자고 지어놓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시 집행부는 지어놓고 그 경영에 대한 개발마인드가 부족해 가지고... (

- 임대사업하자고 지은 거야.) 그러니까 임대사업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대사업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도입이 돼 가지고 직접 운영할 수 있다면 직접 운영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을 극대화 시키는 쪽의 방향으로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방향대로 설정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했단 말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보면 대안이 없어요. 답변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폐지 부결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당초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를 만들적에 사실상 이 수택3동에 관한 사업만을 구상했던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더 큰 사업을 하고자 했었는데 여건의 변화라든가 기구 축소 이런 것으로 인하여 별도의 개발사업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수택3동 관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임대사업에 국한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관리 인력이 한 명이 고정 배치해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 회계과의 일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력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롯데마트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력이 배당돼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그 하나만 있으니까 이런 일이 낭비됐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거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우선 이 관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것하고 구리농수산물시장의 롯데마트가 들어가 있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관상복합 건축물에 있는 임대료는 지금까지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바뀌면서 1년 단위로 임차계약을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이로 인하다 보니까 거기에 입점자들이 장기적으로 들어가서 영업활동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당함을 많이 제기하게 되고요. 또 매년 임대계약을 변경하면서 임대계약이나 이런 것이 변화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국장님! 지금 답변을 보면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불안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 법규에 나와있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일정부분 다뤄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 기금을 예를 들어서 쓰시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만 이 기금을 쓰셨을 경우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결국은 우리가 모든 임대인들이 동시에 같은 날 임대를 철수하지는 않겠지만 기금 마련에 대한 방법은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이 지금 입점자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 기간이 한 날 동시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한 날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부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만기되는 사람은 오늘로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음 달에 만기되는 사람은 또 다음 달에 만기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려하시는 보증금을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확보 차원에서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텐데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예.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협소한 지역 여건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년간 신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이 전무한 실정으로 그 설치 목적 및 운영 효율성이 한계에 도달하여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