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섭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항상 지역의 성장발전이라는 큰 틀속에서 걱정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이 품격도시라는 지역의 아젠다를 가지고 이런 시정질문에 기회를 가지면서 같이 고민하게 된 자리를 가져주신 성명중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천시 관내 가로·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로·보안등의 주된 목적은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보안등 현황을 보면 총 10만 316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가로등이 3979등, 농촌가로등이3515등, 시내 보안등이 2822등이며 관리주체로는 도시가로등은 우리 도시관리팀에서, 농촌가로등과 동 보안등은 관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1년간 전기요금은 농촌가로등을 제외한 가로보안등 6801등에 3억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가로보안등 관리를 위하여 2007년도 1월 유지관리비 총 예산 1억 9500만원중 1억 3500만원은 읍면동에 배정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시 가로등 6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전문 보수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전화와 인터넷민원 발생시 즉시 수선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약 25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보수 현황을 보면 시설노후로 인한 잦은 누전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내일원 노후등 교체 3개소와 접지불량 시설물 보수, 청풍문화재단지와 의림지 주변의 노후선로 및 등 교체사업에 1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앞 가로등 설치와 장락 로즈웰아파트 진입도로, 제일고 및 내토중학교와 왕미초등학교, 대원과학대학 조명등에 2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설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가로등 교체 7개소에 1억 9400만원의 사업비와 신규도로 개설지역과 아파트 시공업체가 개설한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진입도로 2개소, 신설도로 2개소에 대한 가로등 신설사업비 2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가로보안등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밝은 가로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후 가로·보안등 누전 및 감전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보안등은 일부 서스 및 주철가로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로·보안등은 팔각대파 가로보안등이거나 통신 전주 및 한전전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는 7개소에 1억 9400만원을 투자,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심한 지역에 노후 가로등 또는 각종 누전으로 인한 가로등 미점등 구간과 감전사고 발생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누전관련 정비업체는 물론 관련 장비조차 없는 현재의 지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누전선로탐지기를 구입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가로등에 대한 총괄적인 개선대책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타 지역보다 시내 야간이 많이 어두운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가로등의 경우에는 도로 2차선의 경우에는 150W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 4차선 경우에는 250W를 사용하고 있고 동 보안등 경우에는 150W의 정도의 나트륨 등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어두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내일원 야간 조도 확보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등 기구를 CDM 즉 고효율램프로 교체할 계획이며 병행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50% 정도의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밝은 조도 확보가 가능한 개선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로·보안등도 우리시 도시 디자인과 브랜드와 직결된다는 원칙하에 신설등 및 노후등부터 우리시가 자체 설계한 특색있는 가로보안등 설치 계획입니다. 특히 도심공원에 한방특화도시로 어울리도록 가로·보안등에도 건강개념을 도입하여 밤시간을 밝게 비추는 발광 적외선 등 빛을 통해서 길을 얻을 수 있다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 개발하는 한편 2008년도에는 1개소 정도 시범공원을 지정 운영하도록 시도하겠습니다. 한편 우리시 고유 가로보안등 모델화를 통해 개선하는 등 시설이 기능면에서 충실하도록 하고 또한 도시디자인 측면에서는 아름다움과 지역의 특화성을 반영하는 정말 도시속의 작품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보안등에 대한 성명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두 번째 로 크게 질문하신 공공디자인 관련한 필요성과 현 실태 및 2008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성명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디자인이라는 어떤 영역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공 공간디자인 그 다음에 공공 시설물디자인 그 다음에는 공공 어떤 매체디자인 그 다음에는 공공 어떤 디자인정책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그중에서 물론 공공시설물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물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중요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관광산업과 디자인은 고도의 창조산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필요성과 중요성 문제는 결국 도시브랜드와 직결되며 도시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21세기 도시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유통되는 상품으로써 그 도시의 존재가치가 평가되며 또한 그 도시의 정체성과 맥을 같이 했을 때 그 도시의 평가가치는 크게 절상된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브랜드가 높은 도시는 날개 돋힌 듯이 잘팔리고 그렇지 못한 도시는 진열장에 나와 보지도 못한 채 창고속에 재고품처럼 박혀있을 수 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업의 경우는 국가별로 총 매출액 대비 디자인 투자비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0.31%이며 디자인의 최고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에는 3%선을 유지하는 등 국력=디자인이라는 등식을 성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래의 디자인의 개념은 순수 예술로 봤습니다만 이제는 디자인 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디자인의 필요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도시의 모습을 그저 예쁘게 꾸미는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향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공공디자인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개성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행복한 공간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작업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디자인은 소비자의 만족을 넘어서 행복수준을 높이고 생활을 변화시키며 사회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21세기 제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디자인의 소중함을 깊이 인지하고 지난 민선 3기때부터 꿈의 도시 제천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도심 전선 지중화사업, 광고물 없는 거리, 도시경관조례 운영등 또한 한방 영향평가제 등 다양한 정책 등으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시 전체속에서 보면 극히 미흡한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봅니다. 이제 제천만의 도시디자인도 지역의 정체성을 간직한 선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연구발전의 과정을 거쳐 분야별로 현실 접목하도록 행정적인 관심과 재정적인 집중투자 등 미래 제천의 성장 동력으로써 디자인의 중요시정과 필요성이 크게 접목되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공공 디자인 관련 흐름과 움직임을 다시 보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에서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코엑스에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보면 공공디자인 문화포럼을 정례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각지자체의 경우에도 조직편제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총괄본부장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공공디자인팀이 국장급이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디자인센터, 대구시의 도시디자인팀, 나무시의 디자인팀, 울산시에 도시미관팀, 인천시 도시디자인팀 이렇게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산자부장관 산업자원부사업으로 해서 산·학·연 클러스터사업으로 이행되고 있고 우리시 세명대의 경우에도 2004년도부터 산자부 CIC사업으로 친환경디자인센터가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시 중심 공공디자인 현주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도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로 이미 타 지자체보다 일찍 지중화사업, 차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 등으로 시범거리를 지정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에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심의를 강화하여 반드시 공공디자인이 기본이라는 것을 반영하여 도시 미관에도 공공디자인을 무시한 건축을 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세우고 엄격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실제적인 시책반영에 있어서는 아직 걸음마단계라고 인정하면서 현재 국회 디자인분과 주관 달리는 희망학교 프로그램에서 공직자 5명이 참가해서 공공디자인에서 불을 지피는 작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팀을 중심으로 업무를 관장하면서 시정 모든 업무가 공공디자인과 연결되는 공공디자인 종합이행 로드맵을 짜면서 작은 것부터 이행하는 성실한 자세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시정시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기본 방향성은 첫째 교육사업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디자인관련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과 아울러 유명인사 초청강연을 통한 마인드교육을 시민, 전직원을 상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달리는 희망학교에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료한후 홍보대사로 양성 지속적인 의식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 및 제도 개선입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공시설물은 디자인심의를 통과해야 설치 또는 시공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영향평가제를 이행하여 교량이나 벤치 하나를 놓더라도 디자인이 미달되면 될 때까지 그 시설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참여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 거버넌스문화의 기본은 시민참여가 전제가 되었을 때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꿈의 도시 제천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시민참여로 인한 시민의 제안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올립니다. 따라서 시민 제안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여 한 두곳 정도 선정된 제안사업을 가지고 도시환경시설 및 가로환경, 건축물 부대시설, 교통 편의시설 등 생활주변의 모든 사업에 대해 보기싫은 것은 보기 좋게 불편한 것은 편리하게 지저분한 것은 깨끗하게 시민의 삶의 질을 느끼도록 만들겠습니다. 내년도 구체사업은 일단 계획입니다만 총 2억 6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로 교육 관련해서 계획을 짰고요 다만 시민 제안사업으로 해서 시상금포함해서 2억 1500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도시 선포식을 공공디자인 종합대책 작업후 완료후에 전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디자인 선포에 참여한 시민은 물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모든 시민들이 제천의 모습은 공공디자인을 통하여라는 인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야말로 우리 도시의 미래이며 희망이 될것입니다. 우리시는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의 연장선상에서 공공디자인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우리시 경쟁력을 크게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로 위탁하여 공공디자인 전국포럼을 개최해서 좀더 새로운 공공디자인 물결이 시민운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시민의 삶을 설계하는 공공디자인 책상머리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 기반한 시민의 정책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시의 모든 행정을 디자인을 통해서 결국 디자인을 키워드로 우리시의 도시정책에 프레임을 다시 짤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고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