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배도수의원)

반갑습니다. 배도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식 변화를 통한 품격있는 도시만들기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풍광이 아름답고 찬란한 통제영의 역사ㆍ문화 속에 걸출한 예술인을 수없이 배출한 예향의 도시로써 지난 2005년에는 UN이 선정한 세계 8번째의 지속가능발전 교육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쾌거는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품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품의 주인인 시민들의 수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품도시는 명품과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명품도시 조성과 더불어 명품시민 만들기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품시민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며 시민의식은 바로 기초질서와 준법정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길거리에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를 함부로 뱉는 침, 또한 무단횡단, 신호위반, 과속주행, 불법 주ㆍ정차 등을 쉽게 합니다. 단속을 당하면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생각하지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음주ㆍ고성방가를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쓰레기 불법투기로 악취를 풍길 때 실종된 시민의식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으나 정작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대부분 1회성 행사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추진의 역할 분담입니다. 기초질서 확립이나 준법정신 함양은 그 범위가 넓고 장기간의 계획 집행이 필요하며 많은 비용과 인원이 요구되므로 시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계획수립과 홍보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맡고 직접적인 시민 계몽ㆍ계도, 고발 등의 일은 통ㆍ반장, 각종 자생단체 등이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이ㆍ통장의 역할 제고와 반상회의 활성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ㆍ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시책을 홍보하는 등 행정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반상회 역시 그러한 역할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스컴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구현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ㆍ통장의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반상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ㆍ통장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식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반상회는 주민 서로간의 의사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활성화하여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오락적인 프로그램에 치중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흥미위주의 오락프로그램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이지만 주민자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보다 개방적이면서도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입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민의식 변화를 위하여 1회성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구체적, 순차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테스크 포스(task-force)를 만들고 여기에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함께 참여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격조 높은 명품시민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욕심은 UN의 지속가능발전도시 중 우리시는 기초질서가 가장 잘 확립된 도시로 만들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도수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8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금번 예산안 심사 때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혜원의원 외 2인 발의)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곤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3일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이 죽림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내버스도 연계하여 연장운행이 되어야 함에도 해당업체가 이를 거부하여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 해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업체가 공익성을 망각한 채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한 시내버스 연장운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업체는 시내버스 연장 운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집행부와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즉각 시내버스 연장 운행하여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연장운행 촉구 결의안, 지난 11월23일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이 죽림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내버스도 연계하여 연장운행이 되어야 함에도 해당업체가 이를 거부하여 시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통영시의회는 13만4천 시민을 대표하여 해당업체의 즉각적인 시내버스 연장운행을 촉구한다.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운송 사업은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임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2006년도만 하더라도 통영시에서는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 6억 6,000만원, 유가보조금은 8억 5,600만원 등 총 15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업체가 공익성을 망각한 채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한 시내버스 연장운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따라서 해당업체는 즉각 시내버스를 연장운행하여 시민들의 불편부터 우선 해소를 하고 이에 따른 보완할 문제점이 있다면 통영시와 합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시내버스 업체가 사익만을 주장하며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시민을 대표하는 통영시의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한편, 통영시는 시내버스 연장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시내버스 업체가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자료공개는 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재정지원, 요금인상, 차고지 문제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 분석에 의하여 철저한 규명과 투명한 교통행정으로 다시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내버스 연장운행 거부에 대하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회, 집행부, 시민여러분과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되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업체가 연장운행을 계속 거부하거나 파업을 강행할 경우 당분간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시민의 단합된 의지로 업체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3만4천 시민을 대표하여 통영시의회는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대중교통인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연계 운행되지 않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해당업체는 즉각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우선 해소하라. 2007년12월5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버스업체 횡포로 인한 더 이상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같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곤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곤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전 의원이 발의를 하였고, 모든 시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집행부와 부산교통주식회사, 통영교통주식회사, 신흥여객주식회사, 부산ㆍ통영 각 노조 등 관련 사업자에게 송부하여 우리시의회의 의지와 바람을 재천명하고 시민의 뜻을 알려 주민대표자로서의 대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