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오늘 정책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저희 정책관리실이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경제특별도 선포 원년으로 도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와 보람이 함께 했던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선4기 도정운영전략인 ‘충북아젠다2010’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인 12조3,0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교육강도 실현을 위한 충북인재 양성전략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재단 설립과 인터넷 수능방송 실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전국단위 행정역량 평가인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재난대응 안전평가 최우수 등 많은 분야에서 수상을 하여 전국 상위권의 행정역량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에는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에 튼튼한 기반이 될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보건의료분야 5대 국책기관 신축 기공식이 개최되었고 청주와 북경을 잇는 국제선이 취항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정부예산 2조원시대를 열었고 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한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정보화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의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정책관리실 주요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로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충북아젠다2010’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경제특별도 충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경제특별도 선포 1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인재양성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인터넷 수능방송과 평생교육방송을 본격 실시하는 한편 평생학습도시를 확대해 나가는 등 교육강도 실현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기해 나가는 것은 물론 2009년도에도 최대한의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고객과 성과 중심의 행정혁신역량을 강화하고 BSC성과관리시스템의 조기정착으로 협정의 효율성과 도민 만족행정을 실현하고 도민 위주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으로 도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충북 구현을 위한 정보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민 정보화교육을 확대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겠으며 전자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내년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정책관리실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134억3,876만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의 13.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14억6,219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1,819억7,657만원이 됩니다. 금번 예산안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를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이중 경상경비는 최소화 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이 경제특별도 건설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저희 정책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책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의 정책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정책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2,306억원으로 연평균 461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정의 종합 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충북개발연구원 지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등 정책기획관실 소관 453억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예산운용시스템 구축, 시·군 재정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예산담당관실 소관 1,332억원, 고객과 성과 중심의 혁신역량 강화사업, 고객만족행정 추진, 지방분권 이양 추진,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지식공유 활성화사업 등 혁신담당관실 소관 24억원, 고객중심의 법무행정 구현과 정확한 통계구축을 위한 사업 등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 18억원, 전자지방정부 구현, 정보화산업 육성 지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479억원,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총 재정규모 1조643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책관리실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년간 정책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4,077억8,194만원으로 이는 2007년 당초세입예산 3,879억3,171만원보다 198억5,02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77억8,690만원, 지방교부세 3,839억5,500만원, 보조금 60억4,00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14억6,219만원으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1,395억7,503만원보다 81억1,284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관리실 229억7,459만원, 예산담당관실 953억4,580만원, 혁신담당관실 3억7,296만원, 법무통계담당관실 4억1,278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 123억5,606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세입예산입니다. 정책관리실 세외수입 예산은 177억8,690만원으로 전년 예산 25억4,184만원보다 152억4,506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의 내역별로는 통합관리기금예수금 137억5,400만원,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35억원, 충청북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부담금 5억3,200만원, 기타 기관전산처리 부담금 9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839억5,500만원으로 전년 세입예산 3,812억2,969만원보다 27억2,531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0억4,004만원으로 전년 보조금 세입예산 41억6,018만원보다 18억7,986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 54억8,004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5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29억7,459만원으로 전년 예산 45억5,694만원보다 184억1,765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평생학습지원 7억원, 충북발전정책 종합기획 32억9,099만원, 지방의회 지원 1,800만원, 교육지원 188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2,56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평생학습 지원은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지원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주요 도정의 효율적 추진은 4억5,119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정 주요보고서 작성 4,800만원, 도정 홍보책자 발간 7,380만원, 홍보관 운영 1,839만원, 도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2억8,70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5쪽입니다. 단위사업 충북발전정책 개발은 21억7,3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19억5,000만원, 도정정책 분석 1억200만원, 명예연구소 지원 2,100만원, 경제특별도 홍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단위사업 도정 통합시스템 강화는 5억68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3억20만원, 도정 학술용역 2억원, 도 캐릭터 운영 660만원, 지역현안 협력 네트워크 강화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도의회 지원은 의원 사망 및 장애부담금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단위사업 교육재정 지원은 교육재정교부금 128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지역 우수인재 양성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지방대학 육성은 9억6,6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원 9억4,600만원, 지방공과대학혁신센터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2,560만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3,730만원, 일반운영비, 기본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8,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953억4,580만원으로 전년 예산 1,214억2,544만원보다 260억7,964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 210억2,679만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 187억8,774만원, 재무활동 47억6,335만원, 행정운영경비 507억6,792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투명한 예산운영은 5억79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운영 1억9,079만원, 예산성과금 운영 5,000만원, 탄력적 재정운영 2억6,000만원입니다. 60쪽 단위사업 시·군 재정지원은 시책추진보전금 100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는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민간 사회단체 지원은 22억1,4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간경상사업 지원 2억원, 사회단체 지원 20억1,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주민숙원사업 지원은 수정예산에 일부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단위사업 예비비 운영은 법적 필수경비의 수정예산 반영에 따른 소요액 9억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187억8,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내부거래 지출은 47억6,335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7억6,335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07억6,792만원으로 인력운영비 507억532만원, 기본경비 6,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다음은 혁신담당관실입니다. 혁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억7,296만원으로 전년 예산 3억9,770만원보다 2,474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 실현 3억2,230만원, 행정운영경비 5,066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행정혁신역량 강화는 2억1,2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혁신역량개발 5,400만원, YES Brain 운영 3,100만원, 시·군행정 혁신지원 1,000만원, 혁신기반조성 5,900만원, 69쪽 혁신 우수사례 발굴 5,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고객만족 행정추진은 5,931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피콜센터 운영 2,079만원, 고객만족도 향상 3,500만원, e-파발시스템 관리 352만원입니다. 70쪽 단위사업 지방분권 이양 추진은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은 2,398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과관리시스템 관리 398만원, 성과관리 교육 2,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지식공유 활성화는 1,701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식행정시스템 관리 701만원, 정보 구축 및 공유 촉진 1,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5,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다음은 법무통계담당관실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억1,278만원으로 전년 예산 4억1,000만원보다 27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법무통계행정 구현 3억5,058만원, 행정운영경비 6,22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법제행정관리는 법무행정 운영지원에 8,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행정구제제도 운영은 공정한 송무행정 운영에 1억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단위사업 통계조사 운영은 1억5,94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3,94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1억2,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6,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3억5,606만원으로 전년 예산 127억8,496만원보다 4억2,89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u-Life 충북 구현 122억4,96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1,11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정보화 역량 강화는 21억7,405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1억1,800만원, 사무용컴퓨터 및 S/W 구입 5억1,319만원, 교육장 운영 및 경진대회 2,609만원입니다. 76쪽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9,115만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6억8,252만원, 77쪽 도민 정보화 교육 1억6,000만원, 충북 정보화 주간행사 2,000만원, 정보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정보 콘텐츠 및 지방자치단체보조 3억7,500만원, 78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자치단체보조 1억8,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전자지방정부 구현은 14억1,457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정보화 연찬회 250만원, 전국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 800만원,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운영 환경구축 6억6,240만원, 79쪽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6억3,967만원, 행정정보 운영 강화 및 신기술 도입 9,200만원, 시·도행정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위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단위사업 정보화산업 육성지원은 55억603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충북 S/W지원센터 운영지원 8억9,600만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설립운영 9억 6,700만원, u-충북 정보화시스템 운영 150만원, 81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30억, 인트라넷 및 LAN 운영기반 구축 2억8,263만원, 81쪽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2억 4,242만원, 행망시설장비 운영 관리 7,948만원, 정보화시스템 장비보강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인터넷서비스 제공 강화는 9억4,717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9억, 82쪽 외국어홈페이지 개편사업 2,500만원, 정보화도우미 인건비 1,717만원, 도메인등록 유지비용 500만원, 단위사업, 통신행정서비스 강화는 22억311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6,114만원, 도정홍보관 URC로봇 사업 972만원, 충청북도 전자정부통합망 운영관리 16억9,580만원, 영상회의실 운영관리 7,8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4쪽 팩스서버시스템 기능 보강 3,300만원,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업무 추진 300만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3억2,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로 1억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819억7,6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32억5,568만원보다 912억7,911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 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164억3,616만원, 자본예산 1,068억2,441만원, 이월금 587억1,600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138억163만원, 자본예산 1,681억7,495만원입니다. 17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136억6,655만원, 예금이자 수입 등 영업외수익 26억1,286만원, 지역개발채권 시효 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1억568만원 등 164억3,616만원이며 비용은 기금관리비 2,175만원, 공채매출분 상환이자 135억7,988만원, 예비비 2억원 등 138억163만원입니다. 175페이지 지역개발기금사업 수익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금융자액인 4,060억7,200만원에 대한 이자 136억6,655만원입니다. 예금이자수익 26억1,286만원, 채무면제이익 1억568만원 등 164억3,616만원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사업비용 예산은 업무편람 유인 등 일반운영비 1,045만원,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 지도 등 국내여비 63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2003년도 공채매출분 상환이자 134억5,805만원, 2008년도 공채매출분 선급이자 1억2,183만원, 예비비 2억원 등 138억163만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221억2,441만원, 지방채매출수입 847억원 등 1,068억2,441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용은 기금 융자금 900억원, 지방채상환금 621억1,802만원, 예비비 160억5,493만원 등 1,681억7,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액은 상환시기 도래한 융자금 회수수입 221억2,441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847억원 등 1,068억2,4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0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도로·기타 경영수익사업 등에 대한 기금융자금 900억원, 2003년도 발행된 지역개발채권 상환금 621억1,802만원, 예비비 160억5,493만원 등 1,681억7,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정책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07년도 각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117억700만원과 2008년도분 24억4,000만원 등 총 148억7,000만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의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137억5,400만원을 예탁하고 2억8,700만원을 예수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8억2,900만원으로 예탁금으로 계상하는 등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23페이지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조성된 10억5,600만원을 2007년도에 모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2008년도 운용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정책관리실에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077억8,194만5,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 3,879억3,171만3,000원보다 5.1%인 198억5,023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세입예산안 등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세입예산안 중 정책기획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자정부통신망 사용료 부담금, 전산처리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사업설명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의 98.4%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를 포함하고 있고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모두 2007년도 수준으로 추계하여 편성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와 향후 변동 가능성,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37억5,400만원,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35억원의 산출내역, 전년도 대비 증감사유 등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주요사업설명자료를 통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나 통합관리기금 예수금과 도비 사용액 반환금의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 주요사업설명자료가 누락된 것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08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55억733만1,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 1,395억7,503만6,000원보다 2.9%인 40억6,770만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와의 비교,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부서 중 특히 전년 대비 예산증감이 많은 부서는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로 정책기획관실은 전년 대비 404%가 증가한 229억7,458만6,000원으로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28억7,400만원, 인재양성재단출연금 50억 등 교육지원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전년 대비 18.1%가 감소한 993억9,093만9,000원으로 시·군 재정지원, 예비비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 등 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타 혁신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전년 대비 10% 이내에서 소폭 감소 또는 증가했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세수 증대가 쉽지 않은 경제 여건인데 반해 세출요인은 크게 증가한 예산 상황에서 경제특별도 건설, 교육강도 실현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건전 재정 운용 및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는 전년 대비 3,000만원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3,000만원 이상 증액 세부사업과 신규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953억4,579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안 993억9,093만9,000보다 4.1%인 40억4,51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액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업으로 세부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사유는 당초예산안 편성 후에 발생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의 추가 반영으로 인한 예비비 감액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819억7,6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2,732억5,600만원보다 33.4%가 감소하였으며 기타 세부 예산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은 현재 충청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14개 기금 2,836억원 중 5.2%에 해당하는 149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기금의 통합관리를 통해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제도 취지에 비교적 부합하도록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은 2008년도에는 특별히 운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명예연구소의 연구 실적하고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 예산 지원을 어디에다 해 주는 것이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과정인지 소상하게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방송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넷 디지털방송은 작년 연말에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해서 12월에 방송국을 개국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주로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일부 장비 보강, 콘텐츠 제작 이런 분야의 사업 예산을 세웠으며 특히 콘텐츠 조정에서는 교육 분야에 대한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73억에 대해서 세부 내역은 여기 설명서에 자세히는 안 나왔습니다만 교육 방송이나 실시간 방송을 하기 위한 서버 장비가 2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분야가 콘텐츠 자동화관리 소프트웨어 등 1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위한 스튜디오 장비라든지 인터넷 교육방송 사이트 구축비 그 다음에 콘텐츠 구축비가 세부적으로는 2억2,800만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운영 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 인터넷 생방송 지원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관리인원이 필요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라든지 PD, 작가 이렇게 해서 운영 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필요해서 금년도에 7억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은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에 인터넷방송국 금년도 사업 계획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탁 계획한 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방송국 운영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전년도에 인터넷디지털방송 사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4억3,000을 세울 때 나름대로 여기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디지털 방송은 나름대로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그 당시에도, 아마 작년도에도 4억3,000이면 큰 액수였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3억이 증액된 7억3,000 정도 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상치 못했던 액수가 굉장히 크다, 예산이. 그리고 지금 인터넷 디지털방송 4억3,000 줬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애초에 목표했던 기대치의 효과가 나온다고 예상이 되고 분석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거의 100% 증액되는 정도에서 7억3,000을 증액을 하고 또 여기에 지금 내용 보니까 인건비까지 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이 정도 기대할 만한 효과를 기대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건지 너무나도 과도한 지원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리고 이 사업설명서 자료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가지고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태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현재 10개 시·도에서 인터넷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억3,000을 지원해서 한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지식산업진흥원에 멀티미디어센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멀티미디어센터라는 게 주로, 앞으로 멀티미디어 자체가 이제 인터넷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거기 보면 음향 시설부터 다 있습니다. 이제 그 센터를 설치해서 해당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공동장비로 활용하도록 기이 일부가 설치가 돼 있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충청북도도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필요한 홍보도 하고 또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할 목적으로 해서 작년도에 4억3,000을 들여서 추가적인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그래서 일단 그것을 보강하면서 금년에 대충 전반적인 인터넷을 개국할 수 있는 방송국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개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 보려니까 아까 정보통신담당관이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실시간으로 실질적으로 계속, 인터넷방송은 아마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를 한다거나 본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이것을 실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시간 방송용 서버도 필요하고 또 교육 방송 지금 강남하고 협의를 해서 수능방송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도 필요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사실 이것이 하루에 몇 시간을 방송할 것이냐에 따라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방송 일부는 강남에서 받아오지만 그 다음에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나중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나운서는 계속 필요하고 작가도 필요하고 PD도 필요하고 그래 최소한 이 세 명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이 인원들이 보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직접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모든 걸 총괄하되 이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재 아웃소싱을 해서 운영을 하는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산업진흥원에 방송을 위한 전문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선. 그래서 향후에는 인원을 전부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채용해서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라는 것을 나중에 검토는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7억3,000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각 시간대별로 도정 홍보 또 실시간 방송 또 평생 교육에 관한 콘텐츠 또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전부다 만들어서 해당 시간대별로 계속 방송을 하려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 중에는 부족한 장비 플러스 계속적으로 해 나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특히 거기 인건비가 일부는 포함이 됐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이 자료 설명서 갖고는 도저히 이해를 하기 어려운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얼마 후에 바로, 여기 저희 설명 자료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 제출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대략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 해 주셔서 제가 뭐라고 질의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답변을 잘하시는 와중에 한 두세 가지 생각 나는 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식산업진흥원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전체 액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그 현황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자세한 내용을 사전에 좀 간담회가 안 됐으면 자료라도 줬으면 얼추 저희가 파악이 됐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제가 질의드리니까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작년 4억3,000만원 될 때에 당시 담당 국장님 답변으로는 저희는 그것으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두 배에 가까운 액수가 요구가 되고 있고 내년에 가면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차 년도에 들어간 4억3,000 예산 집행에 관련된 결과서, 어떻게 진행되고 그것이 정확히 됐는가에 대한 평가 자료가 저희들한테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년도 실장님하고 지금 실장님 답변이 약간 상이하고 또 처음에 저희가 보고 받을 때하고 또 다르다고 한다고 그러면 과연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서는 있는 건지,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하다 보니까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에 증가된 사업을 해 나간다는 얘기인지 그런 것이 있는가를 한번 제가 질의를 지금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인터넷방송에 대한 발전 계획 용역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얘기가 지금 바로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하면 하지만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며 규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용역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그때 이해가, 저희들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 돼서 그때 아마 용역비가 삭감됐었죠, 지난 추경 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말로는 다 설명 못 드리고요, 4억3,000에 대한 금년 집행내역, 그리고 내년도 예산 7억3,000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내역을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7억3,000 해 주시면 그 후년도에는 여기에 장비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들어갈 게 없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에 어떤 것을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좋은 고견을 주신다거나 또는 도민들의 요구가 있다거나 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또는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해서 만들어 올 때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좀 들겠습니다마는 7억3,000정도보다는 적게 들 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개국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총괄적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연구해서 우리가 제시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인터넷디지털방송 사업과 관련해서 수능방송 수강경비를 지원하겠다 해서 1억7,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1억7,000을 학생들에게 수강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지식산업진흥원에 줘서 거기서 집행이 되는 건지, 담당관님! 이 1억7,000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지식산업진흥원에 줘서 수강자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경비 지원은 내년도에는 도에서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일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 고교생이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보면 5만6,072명입니다. 이중에서 30%정도에 해당되는 1만7,0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이 예산을 도에서 직접 줍니까? 아니면 지식산업진흥원에 다시 줘서 할 겁니까? 어떻게…

이 수강경비는 내년도에는 도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수강은 2만원씩인데 결국은 저희들이 저 강남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쪽의 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반은 여기서 직접 신청한 인원수대로 해서 곱하기해서 바로 그쪽으로 저희들이 송금을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학생들은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1만원씩을 개인들이 전부다 입금 조치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수강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수능방송을 하는데 도내 5만6,072명 중에 30% 정도 1만7,000명만 수강목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전체 충북 도내에 있는 학생 중에 1만7,000명을 하신다는 얘긴지 아니면 청주권이나 이쪽에만 가능한 인원만 하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대상 인원은 도내 전체 고등학교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내 전체가 된다고 그러면 물론 저희들은 컨텐츠나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을 연계해서 중계해서 수능방송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 뜻은 좋습니다. 강남구는 아마 5년 전부터 인터넷 방송을 실시해서 상당히 정착이 많이 돼 있고 시스템화가 잘 된 걸로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만6,000명 정도의 도내 학생이 있다면 최소한도 과반수는 아니더라도 반 정도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30% 정도만 책정을 하신 건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강남구청 수능방송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출장을 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스크린해 온 겁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이 강남에서 하는 것이 위원님들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일류의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이 전 학생들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남구청에도 자기들 상위 한 20% 정도 본다, 충북 같은 데는 10% 정도를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충청북도 청주시 같은 데는 6,000명 정도가 보고 있습니다. 제천시에도 제가 그때 갔을 때는 1,000여명 정도 보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량을 그렇게 잡은 거지 단 강남구청에서 할 때 그래도 한 10% 정도는, 고등학교 학생 10% 정도는 해야 우리가 그걸 협약을 해서 방송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10% 보다 조금 더 위일 겁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대현 기획관님 답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좀더 수혜학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수요자 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때 충북교육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우리 교육관이 파견돼 있습니다. 연락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협의가 됐고 학교에서 수요조사도 받은 겁니다.

정확하게 하셨다니까 더 질의드릴 건 없겠습니다만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방송시스템을 갖춰놨다 그러면 도내 학생들이 많은 사람이 사교육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학부모들의 입장인데 그런 쪽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광범위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시골 학생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사업 같은데 그러면 인터넷방송을 우리 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하면 강남으로 돈이 안 빠져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하는 인터넷방송이 연간 30억 정도 듭니다. 그것이 강사료, 방송하는 강사료가 그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도 그런 대한민국에서 첨단 가는 강사들이 방송하는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원하는 거고 물론 이번에 인터넷방송에서는 지금 강남에서 수능방송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됐든 초등학생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취미·교양 같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컨텐츠를 개발해서 강사진을 뽑아서 갈 계획이다, 그게 장기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7,000이라는 돈을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수능방송이 한 학생이 들어가서 방송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2만원을 냅니다. 2만원을 내는데 우리 도에서는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많은 학생이 그걸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단, 학생들 수준에 맞게, 원하는 학생만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1만원을 내고 우리 도비로 해서 1만원을 부담해 주면 2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를 도비로 붙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군에도 시·군비로 각 학교에 지원해서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지금 인터넷 수능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지역에 있는 시·군에는 지원이 안 되고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이 우리 도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에 할지 교육청으로 같이 배분할지 그거는 추후로 더 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한테 도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단 50%를 지원한다는 개인한테는 도에서 50%가 지원되고 나머지 1만원을 가지고 해당 시·군에서 정말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면 그 1만원에 대해서 50%인 5,000원은 해당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50%에 대한 것은 각 시·군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들어가서 EBS도 보고 다른 서울에 유명한 학원의 인터넷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5만원 내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모든 학생들이 이 수능방송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인터넷방송에 접속해서 자기들 수준에 맞는 이런 데에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남에서 하고 있는 수능방송의 강사진들이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해 보면 ‘아, 이것을 보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이쪽으로 회원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2만원 중 1만원을 지원해 드리겠다 이런 얘깁니다.

보충질의 끝났고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5쪽에 보면 충북개발연구원에 출연금으로 금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90억원을 출연했는데 200억원을 2015년까지 조성하려면 매년 14억씩 해야 되는데 5억만 지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5억을 지원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200억 목표로 해서 빨리 채워 주면 채워줄 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5억을 계상했다, 작년보다 적게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활황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래세나 취득세를 많이 거출을 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활황인 해에도 5억밖에 못하면 내년 후년에 경기가 악화됐을 때 출연금 200억의 목표가 2015년까지 달성을 할 수 있겠나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까지 200억 목표가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확답은 못 하겠고요, 다만 그 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200억 목표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이 말씀만 대신하겠습니다.

노력하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관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안 53쪽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안내 인력으로 내년에 기능직 1명을 엊그제 우리가 증원을 시켜 줬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도 로봇구입 예산이 반영이 됐고, 또 예산안 83쪽에 보면 도정홍보관 로봇 운영비도 꽤 많이 계상이 됐네요. 970만원이나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로봇은 사놓으면 운영비 안 들이고 그냥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53쪽에 보면 홍보관 안내도우미 인건비를 또 계상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우선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홍보관 URC 로봇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최첨단 URC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총 2억4,000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 부담한 액수는 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국비 등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시스템이나 로봇시스템이나 개념이 비슷한데요. 이걸 운영하려면 일단 네트워크사용료, 통신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 로봇이 중앙부처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서버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봇이 작동하려면 그 컴퓨터에 서로 연결이 돼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콘텐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를 해도 콘텐츠 이용료 이런 것들의 계산이 저작권 때문에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콘텐츠나 이런 이용료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 로봇에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최신 기능 이런 것을 업데이트 해 줘야 됩니다. 이게 그냥 처음에 만들어놓은 대로 그대로 있으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하는데 972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로봇을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 구입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거 참작해서 승인이나 불승인이나 내려 줬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3,000만원만 승인해 주면 로봇 운영이 된다고 했다가 해마다 이런 운영비가 들어간다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운영하는데 홍보안내도우미 인건비를 또 계상한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관 박대현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홍보관을 운영할 때 정규직 두 명, 기능직 하나 사실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직 조례를 했을 때 홍보관에는 기능직 하나만, 정규직으로 하나만 하자 이래서 인사 부서에서는 기능직 하나가 되는 것 같고 그러기 전에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작년에 일용직으로, 그래서 지금 홍보관에는 일용직 하나 기능직 하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사무보조원이. 그래 이번에 일용직은 작년도 11월 말에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준 그 일용비를 금년 1년간 또 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나와서 거기 안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작년도 7월에 개관을 하면서 9월까지만 두 달간 회사에서 나와준다 이렇게 했다가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 못해 가지고 거의 10월말까지, 지금 저희들 일용직이 배치될 때까지 회사에서 도우미들이 나와서 해 줬죠.

이 일용직이 4만3,000원이 일당이던데 이것도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65일 중에 나머지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일용직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저렴한 인건비로?

지금 일용직 산출하는 것은 예산 기법에 365일을 계산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지금 4만원 정도 인건비가 약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물론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 인건비면 충분히 여기 와서 홍보관 도우미로 있을 사람이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홍보 도우미는 일반 시골의 아줌마들도 아니고 그래도 인텔리로다 또 인물도 바쳐주는 사람으로 데려다 놔야될 텐데 이 정도 인건비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인물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도우미로 있는 사람이 적임자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 쓰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작성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충청북도 직제가 언제 개편됐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직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다 돼서 인사까지 발령이 돼서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에 편성을 했지만 그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체를 해 줬습니다, 조직별로.

지금 예산담당관은 우리 충청북도 예산 편성 및 예산안 작성의 모든 실무 책임자시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 의회와 의원들을 얼마나 경시하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또 균형정책팀은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 거로 표기돼 있습니다. 실제로 1회 추경 이전까지 예산이 없이 운영이 됐던 겁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상 자치행정과에서 금년 1월 1일자로 분리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던 민간협력계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있던 자원봉사계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발족을 해서 그 자치행정과에 있던 예산을 갖다 저희들이 이체를 해 줬어요. 그래서 아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2008년부터 예산 제도가 품목별 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었죠?

예.

예산 제도가 전부 바뀌었으니까 제도에 맞게 2008년도 예산안에 그런 전년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을 전부 찾아서 표기했어야지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 참고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찾느라고 많이 열심히 같이 일을 했는데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봐도 116쪽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또 주민생활지원과의 이북오도충북사무소 지원이라든지 또 균형정책팀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난 해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로, 예산 없이 운영된 거로 표기됐습니다. 그래 이게 주요사업설명자료 같은 것은 주요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상당히 무관심하게 만드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요사업설명서…

이게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에 걸 하나도 사업이 없었다라고 이게 사업설명 자료에는, 자료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주요사업설명자료는 각 실·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실·국에서 유인하거든요.

실제 실·과에서 만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안 작성 실무 책임자는 아까도 인정하셨듯이 우리 예산담당관이시잖아요?

예.

올라온 대로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전체적으로…

이 주요사업설명자료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인 참고 보조 자료고요.

사업명세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명세서는 이건 정식 우리 그 전의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명세서도 1회 추경 이전까지 예산 없이 운영된 거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잠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원래 예산담당관께서 지금 얘기했듯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이관돼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일부가 가면서…

업무가 과가 이관이 된 거죠.

새로 생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없었다라고 표기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을 하다 보니까 원래가 당초예산은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모든 예산이 아마 그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분할이 돼서 이게 검토가 되려면 좀 어렵지만 그쪽 예산을 전부다 쪼개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이 됐던 것들을 당초예산에 보여 주면 심의하시는데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사항으로,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실장님이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산 대비를 할 때 당초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로, 당초예산이 금년에 편성이 됐었는가요, 안 됐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언제부터 생겼죠? 그럼 금년 1월 1일자면 예산 자체가 그리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그래서 그 시기상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편성해서 여기서 심의 의결해 주실 때는 자치행정과에 모든 예산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체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예산이 갔었는데 지금 현재 법적인 사항 속에서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때 주민생활지원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 편제 된 게 없었기 때문에 영으로 표기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는 잘 표기를 해 가지고 주요사업설명자료가 말 그대로 설명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정책팀도 금년 1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2006년 10월경쯤서 시작한 거로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건 2007년 올 1월서부터 했습니다.

예, 그때도 위탁을…

매일 해피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월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월별 보고서는 몇 건을 했고 누구누구 이름은 안 나오지만 몇 건 했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국가예산이 국회에 제출이 돼 가지고 12월 2일까지가 법정기일입니다. 30일 전에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돼야지 내국세라든지 지출규모가 다 확정이 돼 갖고 내국세가 확정이 돼야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국회 예결위원회가 여·야간에 공전이 생겨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준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는 걱정까지 하고 있는데,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통교부세를 잡을 때 전국 평균 내국세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되니까 그걸 예상해서 금년도에도 4～5%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증가를 잡았었는데 잡고 보니까 나중에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총괄적으로 보통교부세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때 26억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1회 추경 때 감액편성을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걱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또한 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가 그동안 지방세 규모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방세 규모가 많이 늘다보면 지방교부세가 아무래도 줄어듭니다. 기준재정 수요액이야 당연히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공무원 수에 따라서 늘고 저기되지만 기준재정수입액은 거의 지방세의 80%를 잡기 때문에 지방세가 갑자기 증가되면 그 다음연도나 그렇게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 확정내시액, 그러니까 제1회 추경에 잡았던 보통교부세 확정내시액을 저희들이 잠정으로 잡았습니다. 분권교부세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제1회 추경 때 확정 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받았던 것, 중앙정부에서 올렸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만약에 좀 부족하다든가 더 많이 내려올 때는 제1회 추경 때 계상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필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4차년도 사업인데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5억원, 2005년도에는 5억1,0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도 5억원, 2007년도에도 6억원 이렇게 사업비가 결정됐는데 여기에 예산서상에 금년도 세입이 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5억5,000이었는데 사실상 5,000만원이 국고가 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렸을 때 중앙에서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 부담이 많으면 국비가 그거에 비례해서 많이 온다 이런 것들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그런 말이 맞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그거하고는 좀 무관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증감 사유에 도비 부담이 많으면 그거에 따라서 국비가 많이 온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조금 지난합니다.

예, 맞습니다.

내용 쓴 것은 미비한 거고요. 지금 도비 부담한 것이 각 시·도를 보면 공히 2억 정도, 3억 정도 부담한 데도 있고 저희 도가 1억5,000, 이번에 2억 부담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도비 대응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 1억5,000만원이 다시 늘어나게 된 내역은 지금 이 자료에 세부내용이 나와있지 않은데 이거를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 사업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금 그 답변은 아직 가능하지 않고요. 제가 2007년도 사업은 갖고 있는데 2008년도 사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소속 돼 있는 게 아니고 충북개발연구원의 박사가 센터 소장이고 해서 6명이 별도로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라고 해서 별도 기구가 돼 있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께서 자료가 얘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2008년도에 RHRD사업 계획은 전체 7억 예산에 대해서 안이 섰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6억이었고 금년도에는 7억 예산인데 결국 작년도 국비 수준에서 5,000만원이 줄고 대신 그 준 만큼 우리 도비에서 5,000만원을 추가하고 또 1억을 더하다 보니까 1억5,000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억이 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사업별로 금년에 추진한 사업과 내년에 추진할 사업에 있어서 각 사업별로 비교를 해서 어느 부분이 얼마큼 늘었느냐라는 게 여기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세부 내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이 RHRD 사업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국비를 늘려서 계속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업의 각 분야별 중요성을 인식해서 도에서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늘려서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요구를 공문으로도 직접 해 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으로 일부 분야에 있어서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금년도보다 더 사업을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7억의 예산 범위에 들어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쪽 도정백서 발간과 관련해서입니다. 증감사유 보면 사업량이 100부에서 100부로 증가됐는데 이 배부처가 이렇게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 기관 계상하는 것이 도 및 도의회, 실·과·팀, 사업소, 시·군출장소 또 타 시·도 행정자료실, 중앙부처, 국공립 도서관 및 도내 공공 도서관, 도내 주요 언론 기관, 도내 대학교 도서관, 도내 공공기관, 한국은행, 법원, 검찰 등입니다. 이래서 200부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전에는 100부였다가 내년 예산부터 이렇게 100부가 증가됐는데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어떤 데? (…) 더불어서 그 밑에 있는 도정일지 발간에 이것은 또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720부에서 360부로 반으로 50%가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일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정백서부터 먼저 하시고 도정일지 발간에 사업량이 50%로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이 안 됩니까?

도정일지 발간 산출내역에 3만원 곱하기 60부 해서 6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거기에 사실은 6권이 여섯권이란 얘기인데 매달 한번씩 하는 거로 하다가 두 달에 한번 그래서 6회, 6회인데 사실은 6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달에 한번씩 발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증감 사유 맨 아래 보게 되면 사업량이 720부에서 360부로 줄었다고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부기해 놨습니다. 그래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어디에 이렇게 줄일 수가 있었는지…

12달 매달 발간하던 것을 2분의 1로 해서 6번 발간하니까 그러니까 2분의 1로 총 발행 부수가 줄죠.

도정일지를 격월간 발행한다?

예, 두 달에.

매월 발행하던 것을.

예.

이 백서는요? (…) 지금 앞서서 위원장 지적하셨듯이 예산 심의하시면서 아주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타 실·국에 비해서 예산 이거 작성하시면서 아주 관심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늘 하시던 그냥 그대로 타성에 의해서 예산서가 작성된 듯 싶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되면 곧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배부처가 늘어난 데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의 명예연구소 지원 관련인데 자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가… 본 위원이 아직까지 자료 확인을 못했는데 지원 연구소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 선정 자체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연구소 선정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명예연구소는 과거에 실·국·본부 사업부서에서 시·군에서 추천 받아서 선정한 것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와서 선정한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엔제부터 관리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95년 11월 19일날 조례가 됐는데 ’96년부터 정책관리실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연구소 지원을 계속 했죠?

예.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물 나온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가 간지 모르겠지만 연구 결과물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등록, 품질인증 같은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사업 개요를 보면 10개소 정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10개소 선정을 언제쯤 하게 됩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원결정 하는 것은 연초에 결정을, 지금 지원사업비가 나간 것도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2008년 예산인데 벌써 나갔다는 답변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금년도 거 얘기하는 겁니다.

2007년 예산은 집행이 물론 됐을 거고요. 본 위원이 지금 예산 심의시간이니까요, 2008년도 예산이 10개소 정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명예연구소는 다 선정되어 있는 지금 살아 있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연구소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언뜻 보기에도 농업 부분에 10군데, 공업 부분에 5, 관광 2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17군데인데, 언뜻 보기에도. 17군데 중에 10개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여기 지금 계획 이 절차는 대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2월경에 일단 각 명예연구소로부터 그 소관 과가 있으니까 소관 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은 그 해당 소관 과에서 명예연구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과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평가 의견까지 해서 정책기획관실로 저희들이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3월 중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종합 검토 후에 저희 도정조정위원회에다가 심의 안건을 상정해서 금년에 2,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명예연구소를 선정하고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그 내용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해당 소관 과로 통보를 하게 되면 해당 소관 과에서 그 해당 명예연구소로 통보를 하고 그러면 명예연구소에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교부를 요청하면은 저희들이 교부 결정을 해서 돈을 내줍니다. 그래 되면 연구소에서 사업을 한 뒤에 완료한 후에는 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하고 정산서를 제출하고 정산서 접수 후에 대략 업무평가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연말 정도 이런 과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70페이지 보면 지방분권 세미나 1,000만원, 또 성과지표 고도화 워크숍, 성과관리마인드 확산 교육, 지식 행정 활성화 워크숍 해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에 세미나, 연찬회, 워크숍 해 가지고 신규로 많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이 적게는 200만원에서 뭐 2,000만원까지 거의 부서별로 두세 건씩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분권세미나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도 추경에 아마 저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분권 이양에 대한 거를 중앙에 대응하기 위한 세미나,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중앙으로 저희들 지방이양과 분권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한 세미나고요. 아까 말씀하신 성과관리워크샵 이거는 BSC가 새로 올해 개발이 완료되면서 내년 초에 BSC 전담요원들, 아니면 BSC 직원들에 대한 마인드 확산을 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에서 전체를 진행했었습니다, 용역비 내에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1월에 지표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한 번씩은 BSC 성과관리담당자들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서 새로운, 또 아니면 지표를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의견을 듣고 그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새롭게 한 거고요. 또 지식관리시스템 워크숍도 작년도에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식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지식관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 등을 다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행사를 한 해 하면 2～3년 걸러서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식관리시스템이나 BSC 이런 거는 BSC도 전담요원이 지표를, 사실은 올해로 말씀드리면 올해 BSC는 지표개발은 용역회사에서 우리 전담요원을 데리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행정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의 고도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직원들, 전담요원들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하고 강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배우게 이렇게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여기 참석되는 범위는 그럼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에요?

아닙니다. 저희 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건 다 우리 청내 직원입니다.

청내 직원 하는데 대단하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대개 한번 워크숍을 하는데 보통 돈 1,000만원씩 계상이 되나요?

인원이 약 100여명 정도를 하기 때문에…

100명의 일당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디로 가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전문가들의 강의료, 또 강의실 대여, 숙식비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강사는 불과 2～3명밖에…

아닙니다. 강사는 일반 강의는 4～5명 정도가 하고 1박2일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밤에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할 전문가들이 한 4～5명…

그러면 워크숍을 한번 할 때 며칠씩 한단 말이에요?

1박2일 합니다.

1박2일이요? 여기 있는 게 거의다 1박2일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다 1박2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5쪽에 경제특별도 이미지 마케팅 홍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도정홍보예산이 여러 개 부서에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면 경제특별도 이미지 마케팅 홍보는 2,000만원이 계상됐네요? 이런 거는 분명히 공보관실에서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실 예산도 금년에 100% 훨씬 넘게 늘었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이 지난해 11억에서 올해 23억으로 아주 대폭적으로 늘었는데 우리 도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도정 홍보를 하려고 막대한 돈을 써버린다는 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경제특별도 홍보 예산은 저희가 1월 25일에 경제특별도 선포를 했습니다. 명년도 1월 25일이면 1주년인데 그때 주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경제특별도 성과보고대회 하는데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그 다음에 경제특별도 이미지마케팅 홍보에 홍보영상물 500만원, 홍보용품에 약 500만원, 기타 행사 추진에 따른 부대비용에 1,000만원～2,000만원, 또 ‘아젠다2010’ 수정계획 홍보에 5,000만원, 행사책자, 브로셔, 홍보만화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입니다.

글쎄요, 이걸 아는데 오늘도 본 위원이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국정홍보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다음 정권인가 현 정권인가의 아주 최대 관심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없어져야 할 부처 중에서 1순위가 국정홍보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잘하면 우리 도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우리 도의 소외계층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소외계층들을 위해서는 쓰이는 게 별로 없고 도정을 홍보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불만입니다. 그럼 이거를 공보관실과 협조해서 공보관실에서 이 예산을 활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각종 홍보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얘깁니다. 하지만 공보관실 조직에서 도정의 전 분야를 홍보하기는 사실 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공보관실을 좀 보강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제특별도인 우리 도의 제일 큰 목표를 지향하는 이런 홍보 차원에서 선포식을 하고 다시 성과보고대회를 하는 건데 이것이 그럼 경제통상본부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부서가 정책관리실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행사의 주가 돼서 하고 나머지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세부 협조나 이런 것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1주년 경제특별도 선포 기념식에 들어가는 그런 홍보, 행사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보관실보다는 정책관리실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걸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는 아니고, 경제특별도 선포만 얘기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경제특별도 선포도 공보관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공보관실에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23명이나 있는데 이번에 또 3명이 충원이 됩니다.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각 실·과에서 공보관실 대행을 하고 있는데 왜 공보관실에 직원을 3명씩이나 더 늘려달라고 합니까? 23명이나 더군다나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모든 홍보계통은 전부다 행사나 홍보나 이거는 공보관실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더 드릴 말씀이 없고 한번 참고해서 공보관실이 유명무실한 부서가 되지 않게끔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보관실은 그야말로 신문사, 방송사,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과 접점이 공보관실이 신문사와 방송사와 직접 접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주로 기자실을 관리를 하고 있고 방송 다 접촉을 하고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는 과연 이 방송과 신문사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도정을 홍보해야 될 것이냐,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매체의 활용방법 등등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것은 직접 신문기자를 향한 홍보라기보다는 도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행사 성과보고대회를 하면서 신문기자 또는 방송 여기에 홍보 이외에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자를 만들고 브로셔를 만들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홍보의 대상이 신문기자나 방송이나 여기만 홍보해서 효과도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방송에 나가면 듣는 게 도민들이지만 또 도민들 차원에서 그 방송 안 듣고 덜 듣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배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립간판 같은 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조건 공보관실에 맡길 수 없고 그건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해 가면서 야립간판을 해서 거기다가 적절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의 장점도 있지만 각 부서에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분야별로 홍보를 시의적절하게 대상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주년 선포를 하고 나서 되돌아보고 과연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 나가고요. 특히 중요한 게 ‘아젠다2010’이 있는데 당초 우리가 그것을 수립할 때는 투자유치 이걸 임기 내 2조3,000억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1년 반정도 지나서 벌써 12조3,000억이 넘는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수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출도 마찬가지로 공장이 많이 돌아가면 수출 목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장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냥 단편적으로는 방송이나 신문에 홍보가 될 수 있지만 총체적인 내용들이 홍보되려면 반드시 책자로 만들어져서 체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건별로, 사안별로 보면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게 있고 또 해당 전문분야에서 부서별로 홍보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보관실이 ‘아젠다2010’을 예를 들면 이런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를 해서 홍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문적으로 도의 전체적인 민선4기 동안에 뭐를 할 것이냐 이거를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분야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당시 방송효과를 내서 홍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사가 중앙방송에 나가서 ‘우리 충북에 경제특별도로 오세요’ 라고 해서 정말 선택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고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4년 동안에 뭐를 해야 될 것이냐, 또 뭐를 하겠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알릴 것이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다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득불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고 또 일부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브로셔를 만들어서 요약해서 그 핵심을 나눠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자가 꼭 필요합니다.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이나 도서관 이런 데는 이런 책자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공보관실에만 맡기면 이 모든 게 홍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는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방법대로 홍보를 별도로 같이 병행해 나가야지 모든 게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한 쪽만 해서 그냥 스팟으로 순간순간 홍보를 해 나간다면 그 효과는 때에 따라서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서 다양화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정책관리실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실장님 논리대로 하면 솔직하게 공보관실에는 언론 담당하고 하려면 5명 이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23명씩 있고 또 3명씩 이번에 충원이 되고 하는 것은 실장님이 정책실에서 이런 걸 하신다면은 공보관실에는 당연히 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뭐 하러 그렇게 많은 인원을 두면서 보수를 줘 가며 엘리트들을 공보관실에서 썩힙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공보관실하고 상의해서 이런 거 공보관실에다 아우트라인만 주고 뭐든지 거기서 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 정책관리실에서 왜 공보관 일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보게끔 만든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번에 이 예산은 경제특별도 선포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한다니까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모든 일들이 공보관실에서 도정 홍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보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 이것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맞습니다. 또 국가도 봐도 홍보처에서 다 한다는 것 또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 각 부처마다 홍보는 별도로 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정도 각 부서별로 홍보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도 예산이 서서 홍보를 자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는 홍보도 홍보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각 사업 부서에서 할 사업을 어느 선까지는 스크린 했다가 넘겨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국어 마을이 그렇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인재 양성도 앞으로 그럴 확률도 있고 이렇듯이, 단 이번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책관실에서 하는 홍보예산에 1억 가까이 들어갔다는 거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이런 리플릿 같은 것도 만들었지만 내년도에 내년 1월 25일이 경제선포 1주년인데 그때에 학술대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의견도 듣고 또 우리가 한 실적 같은 것을 리플릿도 만들고 또 투자 유치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꼭 해야 된다 아니면 투자유치팀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걸…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공보관실에서 전체 홍보를 일관되게 뭐 투자유치 홍보, 저희들이 4년간 예를 들면 지금 지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전부다 포괄해서 넣는 홍보 또 관광 홍보 또 그 외 우리가 지역에 중요한 오송산업단지라든지 뭐 이런 단지에 대한 홍보 등등 여러 가지를 총괄해서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두껍게 해서 홍보를 하면은 일원화 돼서 홍보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타깃이 다릅니다, 우선 홍보할 때. 우리가 타깃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관광하게 되면은 주로 관광하는 부서 예를 들면 여행사나 이 타깃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관광에 대한 내용만을 실어서 그 사람들 취미에, 그 사람들 구미에 맞도록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할 것이냐, 그래서 그 구미에 맞게 해당 부서에서 전문화 시켜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타깃별로 홍보를 해 나가고 또 투자유치는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를 놀러 다니는 사람한테 줘 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야말로 앞으로 내 공장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또 그런 기관 위주로 이 홍보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공보관실에서 예를 들면 거기서 받아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그냥 찍어 가지고 그걸 돌린다, 홍보한다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공보관실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그래서 도지사 밑에 직속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사가 총괄해서 도정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홍보를 다 맞고 분야별 홍보는 사실은 전문 해당 부서에서 타겟을 정하면서 전문적 홍보를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 홍보물이 과연 적정한 홍보물이냐라는 정도를 개괄적으로 심사해서 예산 편성해서 일단 심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각 분서별로 심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걸러주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종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 그런 말씀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도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는 우리 도의회 싱크탱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책기획과 예산을 담당해 주시는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박대현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08년도에도 경제특별도 건설에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도가 잘사는 충북을 건설할 수 있도록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필용 위원장님과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틀에 박혀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공보관실은 ’60년대부터 제3공화국 때부터 내려오던 그 틀이 너무 확연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많이 변화를 시작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우리 도에도 공보관실이 새롭게 도약을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전반적인 거 하는 것은 정책관리실입니다. 관리실에서 이런 것을 어떤 아이템을 건네 줘서 물론 하는 부서는 다 달라서 그게 약간의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우선 공보관실은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단 얘기죠. 거기에 사진이라든가 조판할 수 있는 기술 전반적인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책 관리하는 입장에서 뭔가 총괄적으로 다듬는다고 보면 좀더 좋은 홍보물이 나올 수 있고 좀더 일관성 있게 가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제특별도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이라면 아이템을 줘서 차라리 경제투자본부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그런 아이템은 정책관리실에서 나오는 거겠지만 그런 쪽으로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흑백 논리를 가리기 이전에 이런 게 너무 예산에 중복되는 게 많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아마 두 분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하면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원래 지방채를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따로 지방채만 갖고 의회 의결을 맡으려면 우리가 예산 편성 작업을 하기 전에는 어느 사업을 갖다 지방채를 할 것인가,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선 어려운 점이 있고요. 우리가 예산 편성하다가 계속 그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서 사전에 지방채를 의회 의결을 맡는 곳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인천광역시가 맡고 있고 또 행자부 옛날 내무부에서부터도 그 규정을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받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는 그 공문까지도 내려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규정 책자 22쪽을,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서 보면 사업예산안 제출 서류 제1권에 세입세출예산서 제출 목록을 봐 주세요. 그것을 보면 예산안과 같이 의회 의결이 필요한 것이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은 별도로 조서를 제출하죠?

예.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예산으로 의결 받으려면 지방채 발행 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는 2008년도에는 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지방채 발행은 없는지요?

그 명세서 말고 우리 세입세출예산안 총설 있죠? 거기에도 내년도 발행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보니까 예산안 49쪽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 137억5,400만원이 세입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의회에 의결을 사전에 안 하시고,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예산에 갈음할 수 있다는 행자부 의견뿐이지 지금 현행법상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고 아주 명시해 놨습니다. 물론 행자부 의견은 예산에 갈음할 수 있다는 하나의 권고사항이지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권해석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40조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예산내용에 보면 제1항에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을 총칭한다.’, 제2항에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 그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채에 바로 명시를 안 했다면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관례적이라기 보다는 옛날에 행자부 지침으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오는데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지방채사업을 사전에 선정해서 의회에 명세서를 제출해 가지고 미리 의결을 받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고 재원 판단이 계속 나오잖아요? 재원이 나중에 그때 어느 정도의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나와서 재원이 부족했을 때,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어느 것을 지방채사업을 할 것이냐 그때 가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서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예산서랑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했을 경우에는 더 복잡해지고 저희들 자신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관행대로, 옛날에 해 오던 대로 쭉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떤 것을 예단할 수 없다 보니까 또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예산서에 맞춰서 하는 게 관례적으로 내려온 거지만 그래도 정확성을 기하고 확실성을 기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했던 거는 어떤 사업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더 걸러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의회 의결을 득하라고 해 놓은 거거든요. 집행부 쪽의 의견만 따르다 보면 또 지방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회 의결을 득하라고 명시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걸 꼭, 의회가 못하게 하고 말려서 이걸 안 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것에 사업성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더 의회에서 걸러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차입해서 사용하는 자금은 지방채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하여 사용하는 자금을 지방채로 분리하고 있냐는 얘기죠.

예,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차입해서 쓰는 건 지방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예산안 내주신 거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예산안 49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2년 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137억5,400만원이 예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61쪽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으로 가서 다시 보면요, 이자상환으로 763억3,470만원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방채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작년 12월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의원발의로 통합관리기금을 조례로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따라서 규칙도 만들고 그래서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기금, 저희들이 13개 기금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기금을 운용하면서 많은 자금이 사장돼 있는 거 아니냐, 사장돼 있는 기금은 결국은 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된 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이면 사회복지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예탁만 해 놓고 그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그런 여유자금을 통합을 해서 지역개발 하는데 활용을 했으면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년에 처음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137억이라는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도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7억 얼마의 이자는 우리가 도금고 1년 정기예금에, 5.05%입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도청만이 아니고 시·군이라든가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차입을 해서 쓸 수 있게끔 거기다 플러스 0.05%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5.55%를, 차입해서 쓸 때는, 그래서 우리가 137억5,400만원을 내년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게 또 지역개발기금에서는 이자율이 3.5%입니다. 3.5%를 쓰면 될 거 아니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도 사실상 금년에 많이 썼어요. 많이 써 가지고 여유자금이, 내년에 이월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900억 정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400억원 정도는 우리 도에서 쓰고 지금 시·군에서 요청 들어온 것이 500억원 됩니다. 그래서 400억원 중에 350억 정도를 지금 여기 지방채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의결을 받으려고 그러고 통합관리기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부거래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돈을 줬다가 기금에서 돈을 많이 안 쓰고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다시 받아들여서 우리가 쓰면서 그 이자를 기금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뒀다가 이자를 활용하잖아요? 그 이자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로 잡지 않고 우리가 예수금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내년도에 처음 활용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는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이 지금 일선 시·군에는 비싼 중앙단위의 지방세를 얻어서 쓰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좋은 자금이 있는데도 너무 활용이 안 돼서 일선 시·군에 홍보를 해서 이런 싼 이자율을 가지고 쓸 수 있게 해서 하려고 했더니 아마 많이 홍보가 돼서 금년에는 수요가 넘쳐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런 것이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닌가, 물론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서 전혀 잘못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게 순번이 뒤바뀌었거든요.

하여튼 지방채 조서는 별도로 따로 첨부서류에 앞으로 붙이겠습니다. 붙여서 정확하게 나오게.

그렇게 해 주셔야 혼동이 안 되고 어느 것이 지방채구나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채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크게 자치단체들이 부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민선시대로 들어서면서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다보니까 기채를 별로 안 내고 싼 저리이자를 자꾸 쓰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을 자산규모나 전반적인 걸 하려면 이런 걸 따로 붙여줘야 저희들이 판단해서 의결을 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서 지출계획 과목 설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내용에 SOC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융자,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사업비는 융자기금을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은 금융기관 등에 이자발생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맡기는 예금에 해당하는 지출과목입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서 상에는 지출과목을 융자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예탁금으로 설정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조금 전 질의에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13개 기금에서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받아 가지고 일단은 쓸데가 없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금고나 이쪽에다가 5.05%에 대한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탁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시·군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서 필요 있을 때는 다시 그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탁을 하고 계시다!

예.

굳이 예탁을 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 면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예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따로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자가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 이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실제 이자 발생된 것을 13개 기금 관리관들에게 나중에 결산을 해서 넘겨줍니다. 그럼 그 이자를 가지고 또 사회복지기금 같은 데서는 사회복지 쪽에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훑어보면 예탁금으로 계상된 것이 137억5,400원 전액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49쪽에?

그 예탁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들한테 내년에 넘겨줄 겁니다.

보면 명시돼 있는 게 통합관리기금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5년 장기채무로 돼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적용을 안하고 일반회계 지방채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합관리기금하고 일반회계 사이에는 내부거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방채로 잡지 않습니다.

이게 참 본 위원도 혼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보면서도 이게 아닌 것도 같고 아리송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참고로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해서 일반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한 80억 정도를 지역개발기금에 출연을 했었어요. 출연을 하고 공채 발행을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많은 돈을 공채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도인가에 우리가 80억을 일반회계로 지역개발기금에서 갚았습니다. 지금은 자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거래다 보니까 이자 발생되는 것을 크게 엄두에 안 두신 것 같은데 제가 언뜻 계산해 봤을 때는 오히려 좀더 손해가 아닌가, 따지고 보면 28억1,000만원 정도 되는 이자율에 손실이 오는데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는 통합관리기금을 우리 도에서 쓴다 그랬을 때는 이율이 10%가 되거나 20%가 되거나 저희들끼리는 사실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돈을 이자를 줘도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 각 기금에 줘 가지고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개발공사라든가 어디 다른 데서 우리가 돈을 빌려 쓴다 그러면 이율이 높을수록 저희들은 많은 이익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끼리 쓸 때는 이익이 높건 낮건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아껴서 꼭 써야 될 데에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야 되다 보니까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에 자치단체보조사업인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30억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따로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니까 우리 12개 시·군 중에 어디가 지정돼서 내려가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과 활용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주로 지금 현재는 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 중에서 본인들이 신청한 시를, 사업신청을 한 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이 사업이 하수도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주시는 도로하고 상수도·하수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보다 연말에 증액이 돼 가지고 사업량이 좀더 늘어났습니다. 국비 지원이 늘어나서요.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요, 상당히 훌륭한 GIS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각 기관에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일전에 감사관실에도 그런 건의를 사무감사 때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하 시설물이 공동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 놓은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뜯어서 다시 또 지하 시설물 넣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자체가 누더기 도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좋은 GIS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유관기관인 전기통신공사나 한전 또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지금 충북 도내에도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옵니다만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공사할 때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런 시설물이 GIS 지도를 만들어서 같이 들어간다면 도로 한번 공사했을 때 여러 번 도로를 절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좋은 걸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 걸 오히려 우리 도에서 유관기관에 권고를 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어디에 도로를 절단할 계획인데 그 쪽 기관에는 그쪽 구간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럼 같이 시설이 들어간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도로도 한번 절단하면 되기 때문에 두 번 이상 절단 안 해도 되는,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냥 방치만 해 둔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도시가스라든지 한전 또 KT 이런 데서 하고 있는 GIS DB 구축된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GIS가 되면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권고를 해 주시면 유관 기관들도 예산 절감이 되겠지만 저희들 자치단체도 상당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한번 공사를 했을 때 또 뜯어내서 다시 덧씌우고 그래서 누더기 되는 도로는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유관기관이나 자치단체에 홍보를 하셔서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8쪽에 YES Brain 워크숍 또 우수동아리 벤치마킹, YES Brain 활동 지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 YES Brain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담당관 이주혁입니다. YES Brain은 사실은 동아리 모임입니다. 우리 도청의 동아리 모임인데 그것을 금년 2007년도에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긍정적 사고를 가진 동아리들의 모임이다 해 가지고 충청북도의 동아리 모임은 YES Brain으로다가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럼 이게 한 동아리 모임이 아니고 동아리들의…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동아리가 YES Brain 속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67개 동아리에 93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전부다 도청 직원들로…

예, 전체가 다 도청 직원…

동아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고 이것은 학습형이나 아니면 연구하는 그런 동아리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YES Brain이 한 동아리의 명칭인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5쪽의 사무용 컴퓨터 구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 보급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가 4억2,000만원이 일괄 계상이 되고 또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은 각 부서별로 분산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구입을 이원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일단은 일반 사무용 컴퓨터인 경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구입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했을 때 AS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괄해서 하고 있고요. 노트북의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보안 문제 때문에 노트북 구입을 자제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특별한 경우 노트북을 활용하는 예가 있는데요. 노트북 수요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서별로 노트북을 자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구입이 부서별로 많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간에 각 부서별로 지금 분산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예.

그렇다면은 어차피 지양을 하라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AS 등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서 일괄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사무용 컴퓨터 구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노트북 컴퓨터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 구매를 해야 될 거로 보여지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 같으신데요. 일단 현재 노트북의 수요량을 조사해 보고서 앞으로 필요하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당관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AS나 모든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 보조사업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보조사업 해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이 보조사업은 2007년도 처음한 사업이고 내년에 또 할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이 도민 의식 조사 및 여론 조사, 국내외 정책 발굴 분석, 정책 동향 분석 이 세 파트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구축사업은 인건비 운영비 한 거와의 이건 사업비 보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12월말까지 사업 기간인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물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라고 해서 사업물은 아직 제출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2007년 사업이 12월말까지면 12월말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가 분석이 되고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 내년 2008년 예산은 저희가 10월말까지 예산 부서에 대야 되고 또 예산 심의를 12월에 합니다. 그래서 1월에 하는데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을 2008년도에도 계속 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한 거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와 같이 한번 사업이 되면은 그 사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 이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관행적으로 예산 요구하는 시점하고 예산 편성하는 시점하고 그런 갭이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예산 올리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럴 경우에 추경에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 기간이 추경에 예를 들어서 2월이면 2월 3월이면 3월 됐을 경우에 그 사업이 그때부터 스타트가 된다라면 가능하지만 12달 내에 사업이다 이렇게 봐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결과물이 1년간 뭐뭐뭐 해서 총 결과물, 그 다음에 분석해 보니까 이렇다 이것이 안 나왔다는 얘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매월, 아니면 도민여론조사 이런 것들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다시 정정해서 답변 올립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4쪽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도정 주요현안사업 업무추진, 도정기획 조정, 지역혁신시책사업 추진, 광역행정 업무 추진, 지역현안 국책사업 추진 해서 1억4,000이 계상돼 있고요.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중앙부처 주요현안업무 추진 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0쪽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정부예산확보 업무추진 2,100만원, 지역현안 국책사업 추진 1,700만원하고, 중앙부처 주요현안 추진 900, 정부예산확보업무 추진 2,100,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원활하게, 국책사업을 무난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장에 따라서 도지사, 시장·군수, 또 직급별에 따라서 실·국장 또 4급·3급·2급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그것이 행정자치부의 훈령에 따라서 기준액, 실링이라고 하죠? 자체적으로 실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우리 도가 경우는 14억4,300만원입니다. 각 시·도마다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가 당초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도액 실링이 14억5,000입니다. 금년도부터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700만원이 늘었는데 사실상 최소한도 10% 이상 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예산 확보라든가 내년도에 관광총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700만원밖에 늘지 않고 또 사실상 새로운 수요가 좀 생겼죠. 보좌관 제도라든가 각종 균형정책팀이라든가 이런 발전본부가 생겨 가지고 신규 부서가 생겼는데 그쪽에도 더 배분을 해야 되다보니까 기존에 금년보다 오히려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서있는 정부예산 확보라든가 재정 이런 데에 되는 것이 좀 줄었습니다. 사실은.

글쎄, 충분히 실링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경제특별도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중앙부처에 많은 로비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입장인데 국책사업에 대한 것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3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4,700정도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는가, 물론 실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더 확보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애로사항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물론 실링으로 묶이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타 부서에서 절약을 해서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건 본 위원의 하나의 의견이거든요. 꼭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중요한 국책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이나 정책관리실장님이 지사님한테 동의를 하셔서 이런 거를 의회에서 건의하더라고 말씀을 하셔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거는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도 우리가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서울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서울사무소가 금년에 활동했던 사항이 좀 있었나요?

금년에 9월 21일부터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는 투자유치팀과 별도로 5급 상당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장이 근무하는 곳은 지금 현재 KOTRA 내 투자유치팀이 있는 서울사무소 내에 일단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우선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기 전까지는 거기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소장이 맡고 있는 주요 업무는 국회입법, 그리고 정부 예산 이런 동향을 우리 도에 제공하고 또 각 중앙부처에 우리 지역인사를 파악하고 또 우리 도 출신 인사들을 파악해서 우리 도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주로 도와 직접 관련돼서 중앙부처에 업무가 있으면 서울사무소장을 통해서 직접 현 담당자도 만나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1명이 가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업무를, 1일 업무일지를 매일 보고받고 있습니다. 오늘 뭐하고 내일 뭐 하겠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 동향도 전부 다 보고받고 매일 매일 예결위 돌아가는 것도 동향을 받고, 전체적으로 인맥 전체를 조사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돼서 업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배치된 기간에 비해서는 열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소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주택임차하는 것 조치하고 차량을 1대 임차해야 되겠고 차량에 따라서 연료비, 그리고 일단 업무를 추진하려면 활동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 관련해서 중앙부처 900만원이 바로 지금 투자유치팀장과 같은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올려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충주에서 파견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5급 하나가 는다고 하면 정상적인 우리 소속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임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임차를 해야 되고 물론 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가 전반적인 게 따라가 줘야 되겠습니다만 사무실은 KOTRA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그냥…

KOTRA에 지금 투자유치팀이 들어가 있는 그 공간에 책상 하나 놓고 우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차 1억2,000은 지난 추경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별도로 제일 중요한 게 국회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의도 가까운 쪽이나 이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은 일차적으로 본인이 활동하기 좋은 데가 어딘지 본인에게 맡겨서 일단 주택 문제는 임차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저희들이 충북학사를 신축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어차피 가 계신다면 지금 현재 5급을 하신다 그랬는데 보통 중앙부처에서 웬만하면 다 서기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대하기가 난해할 겁니다. 5급 되시는 분이 중앙부처의 담당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기는 상당히 저기하다 보니까, 글쎄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중앙부처와 원활하게 협의가 되려면 직급이 거의 비슷해야 대화가 좀 되더라고요. 왜 이런 실례를 드느냐 하면 제천 같은 경우도 제천사무소를 서울에 뒀는데 6급이 가있다 보니까 상당히 만나서 대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는 최소한도 서기관급 이상이다 보니까 만나서 예산 부탁이라든가 정보를 얻기도 상당히 어려웠었다는 얘기를, 한번 애로 사항을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쪽 면에서도 검토를 해 보시면 좀더 뭔가, 뭐 아직은 성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서울 사무소장은 제가 볼 때는 직급은 쓰지 않고 충청북도 서울사무소장, 그래 현재 가서 활동하는 사무소장이 거의 3급 같은 5급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은 상당히 풍채도 좋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업무 협조 안 되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충주에서부터 도내에서 충주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아마 그 분이 충주시청 소속이면서 제일 열심히 하는 분으로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열심히 하시니까 풍채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없다고 하지만 그런 쪽도 차후에는 신경을 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사업명세서 59쪽의 예산 성과금 운영입니다. 그래 보면 전년도나 금년도에 증액된 요인이 없이 5,000만원을 다시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성과금 지급된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을 세웠다가 집행을 2,3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신청자가 42명이 수입 증대하고 예산 절감해 가지고 성과금 신청은 한 2억 정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절차가 저희들이 세 번을 심사합니다. 일단 예산담당관실에 들어오면,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하고 또 도의 실·과장님들하고 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위원장님이 돼서 거기서 한번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인사 가점도 있고 또 금전적으로도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매년 5,000만원을 세우고 있지만 정확한 예상 금액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도 최종적으로 2,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5,000만원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 아직 저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5,000만원을 우선 같이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요, 이것이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수입증대를 했던 공직자들에게는 좀더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어차피 그 분들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을 받았을 때에 대한 성과금이기 때문에 이 제도만큼은 더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라도 격려해 줬을 때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더 노력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거 말고도 성과금이 또 따로 금년에 나온 게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제도도 더 널리 홍보를 하셔서 많은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서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쪽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전년도보다 한 1억5,000이 더 늘어났어요. 5,000에서 1억5,000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게 특별하게 증액이 될 사유가 있었나요?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저희들이 풀로 관리하고 있는 과목이 몇 가지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민간예산 경상보조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또 일반수용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아무리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고 나서도. 그렇다고 그것을 바로 다시 또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다가 풀로 갖고 있으면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절감이라든가 집행하는데 모든 게 효율적이라고 그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작년보다 1억5,000이 늘은 것은 작년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것 갖고는 우리가 경제특별도라든가 여러 가지 국토의 중심으로서 모든 각종 행사를 유치하다 보니까 많은 소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 때 1억5,000만원을 더 해 주셨습니다. 의결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금년도 당초예산 5,000만원하고 추경에 1억5,000하고 2억을 갖고서는 최대한도로 절감을 하고 또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을 통제도 하면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한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많은 국제 행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2억원을 갖다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글쎄 경제특별도라는 게 아주 아무 데나 다 써 먹는 유행어가 되다시피 됐는데 물론 필요한 데 예산을 쓰시기 위해서 계상을 하신 거겠습니다만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바로 밑에 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억1,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글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야 많은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상 다 요구하는 대로 못 들어 주고 있는 현실인 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글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집행 사유서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자치행정과의 민간협력담당사무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안 하고 민간사회단체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 있죠. 저희들 같은 경우 민간협력계에서 제일 많이 했었고 지금은 그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과,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과 그 다음에 또 여성단체는 여성정책과, 복지단체는 이렇게 하던 것을 이것을 뭔가 너무 방만하게 규정도 없이 통일된 것도 없이 하고 있으니까 어딘가에서는 총괄적으로 맡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마 행자부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맡게 돼 가지고 2005년도부터 지금 현재 3년째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정액보조단체로 체육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데서 크게 나가던 돈이 많습니다. 그래 이것을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도 단위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말하면 옛날에 관변단체라고 그러지만 체육회라든가 뭐 체육회는 저희들 충청북도지사가 체육회장을 맡고 있고 일단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같은 데도 그전에 쓰던 운영비를 그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도액도 실링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는 한도액이 한 19억7,7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위원님들이 그때 인정해 주신 게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들어온 걸 우리가 16억7,7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9억9,900만원이었어요, 그 한도액이.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19억8,100만원 작년 수준으로 인정을 해 주셔 가지고 그 금액을 갖고 14일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에서 공모해 가지고 신청 들어온 거 각 실·과에서 일차 한번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럼 14일 의결을 해 주시면 그 한도 금액을 갖고 저희들이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한 78개 단체한테 18억6,5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분들은 굉장히 작다고 아우성입니다. 워낙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지난 며칠 전에 건설문화위원회도 제가 거기서 출석 요구해서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 19억 20억원 되는 데서 체육회 8억5,000씩 주고 나면 나머지 갖고 우리가 뭘 쓰느냐, 좀 체육회 운영비 정도는 이쪽 실링에서 빼 달라” 이게 각 시·도에서도 지금 일부 빠져나가는 데가 있고 그냥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은 실링 안에서 집행을 하려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나가면 결국은 이중적으로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도 내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단체들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본 위원도 평소에 봤을 때물론 각 사회단체가 나날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구 사항은 많고 또 자기들이 자생력을 갖춰줘야 되는데 글쎄 우리나라 현실인지 몰라도 자생력을 갖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관에 기대서 뭔가 커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크지 않고 도움을 받고 하려고 하는 그게 거의 타성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또 정산서나 이런 것이 제대로 예산을 받아쓰되 집행이 됐는지도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터넷을 제일 잘 쓰는 나라고 또 그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몇 회 연속인지 몰라도 연속해서 인터넷을 잘 하는 도로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노고로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 인터넷 정보통신 분야에서 1위를 달리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국비 보조되는 것과 국비 보조 없이 도비와 시·군비로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3억씩이 계상이 됐네요.

예.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15개 마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4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1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4개 마을이요.

한 개 마을에 3억씩이 들어간다면서요?

예, 3억씩 들어갑니다.

그럼 지난해 예산도 금년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지난해에도 3억씩 두 군데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4개 마을을 했단 말입니까?

두 개 마을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럼 금년에 사업은 전부다 4개가 마무리가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2개 사업만 되겠구먼요.

예.

마을당 평균 수혜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돼요?

대개 마을에 사는 가구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처음에는 한 100가구 정도 되는 데도 PC 보급이 되고 수혜가 됐는데 지금은 기준을 30가구 이상 100가구 이내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30가구 이상 100가구 이내. 30가구가 안 되면 해당이 안 되네요.

현재는 그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생각에 우리 도에 총 몇 개나 인터넷 그러니까 정보화마을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도도 거기에 맞춰서 정보화마을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보화마을 육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상황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마을 신청하는 수요하고 적정수준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비 육성 사업도 더 따도록 노력하고요, 저희들 도비 육성 마을도 더 육성하도록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할 욕심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을 도회지만 이용을 하고 시골에서는 이용 못하는 곳이 있어서 본 위원도 시골출신 위원으로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특히 괴산 지역에도 많은 할애를 해서 몇 군데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활용이 잘 됩니까?

현재는 저희들 도에 조성된 마을은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부윤마을이 마을 자체적으로 위원장하고 마을 조직이 서로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제외된 마을이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지원되는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이번에 지원되는 데는 옥천하고… 금년도요?

아니, 내년에 지원되는 거요.

내년에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해서 하나는 국비대상마을, 나머지 하나는 도비 지원 대상마을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관리자를 3년 동안에 그 부락에 주재하든지 지원을 해 주죠?

예.

그럼 3년이 지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그것도 다 잘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현재는 행자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3년동안 프로그램관리자를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지원해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3년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에 배치돼 있는 프로그램관리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에 110만원씩 보수를 주는데 지금 정보화마을 때문에 우리 도나 국가에서 수혜를 받는데 그 동네 사람이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관리를 하고 주민들을 가르치고 있네요? 여기로 보면?

예, 그래서 정보화마을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핵심요원으로 해서 프로그램관리자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럼 이 관리자는 좀 아까 그 동네에 있는 젊은이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만 하고 타 지역으로 출장이나 가서 이런 거 지원을 안 하고 거기 자기 부락에서만 하는 겁니까?

기본원칙을 그렇게 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지금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그러니까요, 다른 데에 가서 이런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대개는 지금 현재 같은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보화마을이 계속 늘수록 이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에 관련돼서 보면 관련 사업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몇 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죠?

지금 크게는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이렇게 나누는데요, 예산편성지침상 보면 관·항·목이 조금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할 때 보면 국비지원사업은 대개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있고요, 정보이용환경 (마을정보센터) 구축이라든가 가구별 PC보급 이런 거는 시·군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눠진 거는 조금 전에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관리자 이 예산항목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업예산제도의 근본 취지로 볼 때 이게 세분화 분할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처음에 보면 예산을 한 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연구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쭉 보면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영상회의실 운영관리 예산, 또 영상회의시스템 유지 보수예산, 또 통합방위업무용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영상회의시스템 데이터전송장비 예산, 이렇게 이것이 세분화돼 있단 말이죠. 이걸 묶어서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쪽 정보통신망 유지보수안, 인트라넷 장비유지보수 예산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굉장히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로 봤을 때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렵게 너무 분할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해가 쉽게 성과의 측정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편성에 약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들도 보다 보니까 새로 취득하는 거하고 유지 보수하고 이런 게 항목이 달라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차차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 유사한 것은 유지 보수 같은 그것은 같이 묶어서, 또 비슷한 거는 같이 묶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건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예산안 76쪽에 인터넷홈페이지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이게 금년 대비 한 77%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에 관련돼서 27개 단위업무로 나눠진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촉구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 인프라 구축을 예산 6억을 세워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해서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유지 보수비를 1억1,700만원 정도를 올렸다고 하는 건 어떻게 계상이 된 건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76쪽 인터넷홈페이지 유지 보수 관련 질의신데요, 지금 현재 하드웨어 26종 해서 서버라든지 디스크어레이, 스위치, 백업장비 등 26종,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16종, 홈페이지 관련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산림박물관 쪽에 서버에 무상유지보수기한이 지나서 그 내용이 좀 들어갔고요, 기타 무상유지보수기한이 만료된 건이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홈페이지 통합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구축하는 작업을 12월중이면 완료가 되는데요, 현재 95%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정도는 무상유지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무상유지 보수기한이 지난 다음에 다시 유지 보수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럼 설명주신 것이 이번에 예산 올라온 1억1,700만원에 관련된 건 지난번 6억 들여서 한 거랑 다른 거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드웨어 부분이나 소프트웨어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묶어서 유지 보수계약을 맺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통합 관리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아마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홈페이지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합시스템 구축을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일단 실·과에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하고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노후된 서버나 홈페이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1단계 통합 추진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통합이 안 된 홈페이지가 좀 있습니다. 그건 개발한 지가 얼마 안 된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우선은 자기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데는 지금 통합이 안 됐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분야를 계속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합하면 관련 부서에서 잘못하면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라든지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자료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걸 안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촉구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한가지 덧붙여서 지금 우리 각 실·국 단위부서별로 계상돼 있는 전산시스템, 컴퓨터시스템 관련된 유지 보수 체계도 일원화가 돼 있습니까?

일례로 서버를 정보운영실에 전부 설치해 놓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운영실에 있는 서버들은 일괄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유지 보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스템을 최근에 도입하고 이런 데는 아직 안 된 데도 있습니다만 정보운영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들은 통합유지 보수체계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아마 컴퓨터 쪽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전 부서에 각 실·국에 흩어져있지만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던 인터넷방송사업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4억3,000에 대한 예산이 지식산업진흥원에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집행에 대한 결과나 감사 이런 거 한 적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착수보고, 또 중간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관련돼서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추진위원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중간 점검하도록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에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할 계획인데요, 개국식 겸해서…

보고가 언제요? 정확하게.

21일입니다.

12월? 11월?

12월 21일.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아직 초청장은 발송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참석대상에 위원님도 포함을 해 놨습니다.

원래는 이게 집행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연 1회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에 관련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냐 하면 금년도에 나간 4억3,000 대비 내년도 7억3,000인데 엇비슷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엇비슷한데 컨텐츠 구축에 관련돼서 금년도보다 6배가 증가가 돼 있고요. 또 하나 그 6배가 어떻게 증가가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 와중에 금년도에 보면 콘텐츠를 구축하는데 전문 아카데미 이용권을 임대를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용도를 보면 저희가 지금 인터넷 방송이 실시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시험방송…

개국이 언제라고 하셨죠?

21일입니다.

12월 21일 개국입니까?

예.

인터넷방송이?

예.

거기 보면 전문강좌 서비스를 위한 MBC·SBS 콘텐츠물 이용권 임대 계약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부분 그 다음에 콘텐츠 구축 50편에 관련돼서 콘텐츠 기획 및 동영상 콘텐츠 제작이 어떤 것들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밑에 보면 전용선 임대, 임대액이 인터넷방송에 7,000만원, 금년도에 7,000만원 돼 있죠?

예.

내년에는 얼마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내년도에도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금년에 7,000인데 제가 의아한 게 만약 12월 21일에 한다고 하면 불과 우리가 열흘밖에 안 쓰는데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내년에는 1년 쓰는데 예산이 3,100만원이에요. 이 부분 이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개국하고서 바로 쓰는 거 외에 일부 시험운영하고 멀티미디어지원센터에서 개발하면서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예산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지식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위탁 관리하면서 예산 나간 거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분석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매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멀티미디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정통부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요. 지금 21일 개국이 된다는데 불과 열흘 사용료에 2,000만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금년도 준비를 위해서 한 3,000～5,000 정도 콘텐츠 제작 들어가는 거, 그런데 내년에 그것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6배 증가되는 사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용회선 열흘 쓰는데, 개국해서 열흘 간 쓰는데 사용료로 7,000만원 금년에 나간 사유, 그 다음에 그것이 1년간 쓰는 내년에 사용료에 절반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본 위원 및 우리 위원회에 소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인터넷 수능 방송 경비 지원 건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의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우리가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을 안 듣고 강남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이 있으면 그것을 직접 들어가서 듣는다고 할 경우에 경비가 얼마입니까? 얼마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직접 가서 들어도 2만원입니다. 본인이 2만원 부담하고…

우리가 직접 해도 2만원…

개인적으로 해도 2만원이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북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도 2만원이고 이거 없이 그냥 중앙에 있는 강남에서 하고 있는 수능 방송 직접 들어가도 2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돼서 한번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수없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 들어간 예산 대비 차라리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인프라를 보면 인터넷방송안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 중에 과연 이 인터넷 방송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그러면 타당성 분석을 해 보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에서 듣는 것이 1인당 7만원 10만원 정도 되니까 비싸니까 우리 도민 학생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방송을 갖고 하는 것이 2만원이 싸고 그 중에 1만5,000원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가격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은밀한 분석이 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같다고 보는데요. 뭐냐 하면 저희들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능방송을 개설한다고 그랬을 때는 서울시 같은 경우 연간 예산이 3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기왕에 개발돼 있는 강남 수능 방송을 같이 공유하는 거로 일단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콘텐츠 개발비가 거의 안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 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굳이 과외나, 고액 과외나 다른 걸 받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능 방송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강남에서 하는 수능방송이 우리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단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방송 하기 전에도 청주시나 충주시나 옥천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서는 일부 학생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데만 1년간 2만원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방송에서 교재를 별도로 살 때 5만원도 들고 7만원도 들고 또 다운 받으면 3만원 들고, 교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럼 우리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에서는 왜 그것을 하느냐, 수능 방송 전에 인터넷 방송을 원래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정 홍보도 하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왕 우리 도의 자녀들이 사교육비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지금 강남에 있는 수능 방송을 듣고 또 듣기를 원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존에 있는 장비에다가, 기존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려고 하던 것을 일단 빨리 확보해서 주면 우리 충북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볼 거 아니냐, 그래서 빨리 댕긴 거고 또 거기에서 1만원은 다 보조해 줘도 되는데 학교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100% 보조를 하면은 공부를 안 하고 안 볼 수가 있다, 그래 꼭 필요한 사람이 보기 위해서는 1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1만원을 지원해 주고 1만원을 자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서 하는 수능방송을 우리 충북에서 하는 인터넷방송과 연계를 시키면 자체 콘텐츠비가 안 든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인터넷방송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 그 내용 때문에 3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건가, 제가 이게 전문적인 거여서 그 위에 서버 외 장비 구입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체 콘텐츠비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제 생각은 내년에도 또 이 부분의 예산 증액이 이거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게는 안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체 콘텐츠 제작비가 안 든다고 그랬는데 3억 세운 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강남 방송을 들으면 한 10만원 정도 7만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2만원하고 1만원이 싸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2만원인데, 우리가 해도 2만원 강남에 직접 가도 2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한 이해를 시켜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일단 콘텐츠 제작의 문제는 아까 정책기획관께서 얘기를 했지만 원래 도가 인터넷 방송을 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육 강도 실현을 얘기하면서 사교육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인터넷 수능 방송을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들어가도 2만원 여기 들어와도 2만원입니다. 그런데 저건 뭐냐 하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열어주지 않으면 강남 홈페이지나 강남 그쪽으로 접속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쪽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들, 도를 찾는 학생들이 쉽게, 우리 도에 인터넷 수능 코너를 넣든가 인터넷방송을 집어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도에 들어와서 인터넷 수능 방송도 듣고 또 인터넷 관련 돼서 우리 도의 홍보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협약은 안 하고 너희들 그냥 강남 가서 보라는 것과 그래도 협약을 해서 우리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강남의 수능방송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강남으로부터 그렇게 협약을 했고 우리가 회원수가 많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모르겠어요, 추가적인 협상을 해서 좀더 우리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인터넷 수능 방송 직접 들어가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인터넷 방송을 하느냐 그것과는 다르게 이 인터넷방송은 극히, 앞으로 수능방송은 인터넷 방송의 극히 일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부분입니다. 일단 방송을 하게 되면 첫째부터 도정의 홍보가 많은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도정홍보 그 다음에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보통 일반 방송에서는 제공 안 되는 직접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평생 학습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24시간 방송할 수가 없어요, 콘텐츠도 제작이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짧게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해서 일부 콘텐츠를 제작해 나가면서 자꾸 도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콘텐츠 제작을 늘려가면서 이걸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일단 수능 방송은 그냥 갖다 우리가 연결해서 서비스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콘텐트 제작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들의 콘텐츠가 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볼 때는 기이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지난번 중간 보고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 아니면 행자위에 그것을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후회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지난번에 모든 콘텐츠 제작이나 방송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한번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중에서 수능은 극히 일부로서 그런 도민들의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협약이 돼서 앞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실장님이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해 주시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렇죠? 서울 가서 직접해도 2만원인데 여기서 하는 이유가 그 이외에 다른 부수적인 알파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이게 지금 시간이 급박해서 내일이면 결정이 나야 되는데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와 같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인터넷 방송 있잖아요, 그죠?

예.

지난번의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오늘이나 내일 아침 중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3쪽의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승소율을 제고한 소송 담당 공무원의 격려 및 사기 진작이라고 하셨는데 2007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은 다 됐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입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은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소송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또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 지출액은 현재 10월말 현재로 41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포상금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한도액은 작은 단독사건이라든지 소송금액이 적은 거는 1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을 하고 있고 또 5,000만원 이상, 또 중대한 사건, 또 상당히 난이도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최하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보면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포상금 지급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10월말로 41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2008년도에서 5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문제는 없고요?

예, 문제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한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출연한 기관이나 연구기관에는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하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 했고 내년도에 또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해당 부서에 유포하고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이 제대로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지원사업비에 도비 부담액이 많을수록 국비지원액이 증가한다고 산출내역을 표시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전국에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이 5억원씩은 다 똑같이 배분이 됩니다. 5억 말고 그 외에 더 배분하는 것은 자치단체 도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하겠다는 그런 지시 공문에 의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 도에서는 5,000만원을 부담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3억원에서 2억원정도 해서 평균 2억6,000만원이 부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이라 적은 편이었고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파악해 봤더니 금년도에는 다른 시·도에서는 3억 내지 13억까지 부담한 데가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데는. 그래서 전국에 도비 대응 투자비를 확인해 봤더니까 평균이 3억3,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충남 같은 데 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2억 정도는 부담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2억을 계상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최초로 혁신조직을 만들어서 선두 자치단체로 중앙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혁신5단계 정착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중앙에서부터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이것보다 더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내재화단계까지는 아직 못 미쳤다 이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내재화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거를 더 해야 되느냐 사실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능력보다는 여기에는 우리 구성원들의 변화의 강도는 어떠냐, 아니면 내재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게 좀더 보완이 돼야 되느냐 이런 거를 주민들, 도민들, 아니면 전문가들 전체적으로 컨설팅 비슷한 절차를 받아서 내재화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조사분석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능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혁신역량을 진단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위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혁신 전략을 짜는데 기본자료로 활용도 하면서 해 마다 한번씩 하는 정부 혁신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지표를 개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월에 완료됐습니다.

예.

혁신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감도나 도민의 만족도는 이거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 자체, 그러니까 우리 전 직원들, 또는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혁신체감도, 그러니까 혁신만족도가 작년도는 약 63%였는데 1%밖에 사실 안 늘었습니다. 우리 도민이 보는 우리 도 공무원들의 혁신만족도입니다. 또 시·군 직원이 우리 도 직원들을 보는 만족도는 작년도 67.8%에서 올해는 73%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를 조사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어떻게 만족을 주느냐 아니면 시·군 공무원들이 도를 저기할 때 어떻게 더 만족을 주느냐 이거를 계속 강구를 해 가면서 그런 방안을 찾아내는 이러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거는 바로 우리 행정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체감도를 자꾸 높여나가는 그런 절차의 하나로서 이거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10월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같은 기간인 7월부터 10월까지 이거는 다시 평가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내년도에 할 거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