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했던 소방본부 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소방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각종 화재 및 구조·구급, 예방점검활동에 충실을 기한바 도민의 안전 지킴이 119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관련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문화의식 정착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5페이지 소방력 기반구축입니다. 계획기간 중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359억원으로 연평균 272억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소방력 기반조성을 위한 충주소방서 이전신축, 청원·옥천소방서 신축사업과 소방차량 보강사업으로 276억원, 현장대응역량 기반조성을 위한 도민체험관 신축, 소방항공대 운영,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으로 193억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관리 지원으로 67억원, 소방관서 20억미만 소규모 사업으로 823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이지만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년간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존경하는 이언구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입예산안부터 세부편성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41억9,09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안은 29억8,286만3,000원으로 세외수입 1억1,075만4,000원, 국고보조금 3억5,21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에 따른 건축비 부족액 25억2,0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안은 12억806만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2,161만8,000원, 응급의료기금 1억8,64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와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신·증축 예산과 소방활동을 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9,497억1,590만원의 3.9%인 768억1,649만원으로 사업예산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정책사업 예산안은 212억5,371만원으로 소방행정과 62억4,351만원, 방호구조과 34억2,892만원, 8개 소방서 115억8,1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예산은 549억2,460만원으로 소방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재무활동 예산은 청주동부소방서 외 6개소 6억3,818만원으로 청사 신축시 차입한 청사정비기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안은 98억2,584만원으로 소방기관평가관리 1,000만원, 소방업무추진비 1,300만원, 소방혁신활동지원 418만원, 소방업무 기본운영 7,738만원, 소방피복 구입 및 차량유지비 4,631만원, 청사·통신 유지관리비 3억1,667만원, 의무소방대운영 지원비 4,724만원, 체육대회 및 장비관리 지원 1,133만원, 인사시스템구축 4억9,343만원, 소방악대 운영 705만원, 소방정보통신 정보화 보강 7,820만원,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비 1억7,945만원, 소방정보통신관리 3억6,648만원, 충주소방서 이전신축비 25억1,279만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20억8,000만원과 인력운영비 34억6,069만원, 기본경비 1억2,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안은 35억5,312만원으로 소방항공대 운영 7억3,730만원, 119구조장비확충사업비 7억3,830만원, 구급차량 구입비 3억4,400만원,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 7,000만원,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비 2,890만원, 안전체험관 운영비 1,448만원,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사업비 12억원,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방호혁신활동비 3,658만원, 의용소방대 관리운영지원비 6,161만원, 화재조사사례 발표대회 200만원, 어린이날행사 및 소방동요경연대회 지원 4,110만원, 공중보건의활동지원 1,980만원, 긴급구조훈련 개최 1,235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6,060만원, 방호업무 기본운영비 2,906만원, 긴급구조상황실 운영 2,250만원, 청사유지관리비 1,034만원과 기본경비 1억2,42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부터 285페이지 음성소방서 예산안까지 8개 소방관서 예산액 634억3,733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주동부소방서 115억3,502만원, 청주서부소방서 75억8,531만원, 충주소방서 90억7,349만원, 제천소방서 90억6,277만원, 영동소방서 79억4,926만원, 증평소방서 64억388만원, 진천소방서 54억3,210만원, 음성소방서 63억9,57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소방서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은 첫째, 구조장비관리운영 9,721만원, 현장활동지원 8억8,362만원, 의용소방대 관리 및 지원 28억9,538만원, 의무소방대 운영 1억6,438만원 또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1억1,889만원, 소방의 날 행사 추진비 600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16억5,051만원, 재난 예방활동 지원 1억7,083만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 5,890만원, 소방청사유지관리 19억9,952만원, 전산통신장비운영 3억8,162만원, 불조심 행사 추진비 3,5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9,429만원, 소방업무 추진비 3억226만원, 장비보강사업 4억9,314만원, 소방용수시설관리 2억9,212만원, 노후시설 정비 3억6,353만원, 덕산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6억6,500만원, 충주소방서 신축 이전 설비, 4억3,787만원, 제천소방서 리모델링 사업비 2억원과 내속안전센터 증축사업비 등 2억7,121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8개 소방서에 대한 정책사업예산으로 115억8,12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행정운영예산은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 기본경비로써 청주동부소방서가 95억3,356만원, 청주서부소방서가 63억4,078만원, 충주소방서가 72억8,413만원, 제천소방서가 74억5,911만원, 영동소방서 64억7,732만원, 증평소방서 51억8,597만원, 진천소방서는 37억658만원, 음성소방서 52억3,0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6억3,818만원으로 청주동부소방서 2억2,680만원, 청주서부소방서 1억3,800만원, 영동소방서 7,308만원, 진천소방서 1억4,880만원, 음성소방서는 5,150만원으로 청사신축 시 차입한 청사정비기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4쪽에 보면 119소방동요경연대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소방동요대회 이벤트 행사운영 및 기념품으로 돼 있는데 올해 행사했던 기념품 샘플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가 아니고 본부장님 ’08년도 소관업무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시간을 줄여서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어디가 어디인지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듣는다고 해서 자세히 아는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몇 쪽은 얘기를 해줘야지 저희들이 명세서를 보고 같이 보겠는데 도저히 쫓아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속기를 위한 설명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에는 적어도 쪽수만이라도 알아서 저희들이 어떻든 세부사업이라도 알 수 있게끔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페이퍼용지를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페이지라든가 이런 자세한 것을 명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물론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기다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걸로 알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소방경연대회 기념품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말씀하신 샘플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77.4％인 26억8,014만원이 증액된 41억9,093만원으로 자주재원(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4％인 263만원이 증액된 1억1,075만원이며 의존재원(보조금)은 전년대비 2.1％인 2,894만원이 감액된 13억7,373만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신규로 27억645만원이 증액되어 적정한 세입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주요사업설명자료 501쪽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5.9％인 42억8,157만원이 증액된 768억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소방력 기반구축은 소방행정 기반구축 사업에 전년대비 113.9%인 5억4,664만원이 증액된 10억2,66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기반조성 사업에 전년대비 186.6%인 33억9,684만원이 증액된 52억1,6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3.7%인 1억2,399만원이 증액된 34억6,069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9.7%인 1,078만원이 증액된 1억2,1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방호구조과 예산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소방력 대응기반구축은 현장 대응 역량 기반조성에 전년대비 8.9%인 2억5,470만원이 증액된 31억3,298만원이 편성되었고 방호업무 기반조성은 전년대비 13.1%인 3,419만원이 증액된 2억9,59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1%인 140만원이 증액된 1억2,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동부소방서 예산 현황입니다. 동부소방서 소방력 강화는 현장대응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9.3%인 1억3,454만원이 증액된 15억8,593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보강사업에 전년대비 78.3%인 6억8,098만원이 감액된 1억8,8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9.5%인 8억23만원이 증액된 92억7,246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에 전년대비 0.9%인 230만원이 증액된 2억6,11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전지출은 전년대비 31.9%인 5,482만원이 증액된 2억2,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서부소방서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서부소방서 소방력 강화는 현장대응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12.3%인 1억93만원이 증액된 9억2,027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 사업에 전년대비 84.2%인 9억9,288만원이 감액된 1억8,62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2.3%인 1억3,703만원이 증액된 61억2,666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에 전년대비 5.5%인 1,124만원이 증액된 2억1,4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보전지출은 전년대비 2.5%인 360만원이 감액된 1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충주소방서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충주소방서 소방력 강화는 현장대응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3.8%인 4,363만원이 증액된 11억9,148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보강사업에 전년대비 72.7%인 15억9,092만원이 감액된 5억9,78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2%인 1억4,070만원이 증액된 70억6,079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에 20.9%인 3,858만원이 증액된 2억2,3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제천소방서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제천소방서 소방력강화는 현장대응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8.1%인 9,691만원이 증액된 13억15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보강사업에 전년대비 49.9%인 1억103만원이 증액된 3억35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2%인 1억4,084만원이 증액된 72억4,509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에 4.7%인 956만원이 증액된 2억1,4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영동소방서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영동소방서 소방력 강화는 현장대응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7.7%인 8,583만원이 증액된 11억9,46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사업에 전년대비 10.5%인 2,404만원이 감액된 2억42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2.4%인 1억4,475만원이 증액된 62억7,558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에 전년대비 4.8%인 914만원이 증액된 2억17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보전지출은 7,307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증평소방서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증평소방서 소방력 강화는 현장대응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1.6%인 1,602만원이 증액된 1억3,009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사업에 전년대비 11.5%인 1,932만원이 증액된 1억8,78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5.0%인 2억3,800만원이 증액된 50억1,498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2%인 198만원이 증액된 1억7,0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진천소방서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진천소방서 소방력 강화는 현장대응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9.8%인 6,702만원이 증액된 7억5,541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사업에 전년대비 263.9%인 5억9,562만원이 증액된 8억2,1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2.6%인 9,116만원이 증액된 35억6,505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에 전년대비 3.7%인 503만원이 증액된 1억4,15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보전지출은 전년대비 2.4%인 360만원이 감액된 1억4,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음성소방서 예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음성소방서 소방력 강화는 현장대응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12.5%인 9,914만원이 증액된 8억9,562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력 보강사업에 전년대비 31.2%인 9,867만원이 감액된 2억1,7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1.3%인 6,552만원이 증액된 50억7,387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에 전년대비 8.6%인 1,472만원이 감액된 1억5,6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보전지출은 전년대비 2.8%인 150만원이 감액된 5,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반영 내역을 소관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소방행정과는 소방력 기반구축에 62억4,352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35억8,233만원을 계상하였고 방호구조과는 소방력대응 기반구축에 34억2,892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2,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동부소방서는 소방력 강화에 17억7,466만원과 행정운영 경비에 95억3,357만원, 보전지출에 2억2,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주서부소방서는 소방력 강화에 11억653만원과 행정운영 경비에 63억4,078만원, 보전지출에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소방서는 소방력 강화에 17억8,936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72억8,413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천소방서는 소방력 강화에 16억366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74억5,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동소방서는 소방력 강화에 13억9,887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64억7,732만원, 보전지출에 7,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소방서는 소방력 강화에 12억1,791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51억8,597만원을 계상하였고 진천소방서는 소방력 강화에 15억7,672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37억658만원, 보전지출에 1억4,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성소방서는 소방력 강화에 11억1,358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52억3,061만원, 보전지출에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방력 기반구축, 소방력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05쪽 소방기관 평가관리, 506쪽 선진 외국소방제도 연수, 508쪽 인사시스템 구축, 사업명세서 163쪽 소방공무원체육대회 증가사유와 201쪽 집기 비품구입에 대한 상세내역이 없는 이유, 244쪽 소방홍보용 카메라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수정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어 편성하지 않았고 2008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9%인 42억8,157만원이 증가한 768억1,650억원으로서 적정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나누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세입에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7,5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금년도 7,520만원이죠? 금년도 실적은 어때요? 소방위반 과태료죠?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법 위반사항입니다. 소방법이 4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하고…

아니 그런데 소방법 위반한 것은 과태료죠?

예.

금년도 실적이 어떤가요?

금년도 실적이 부과액이 9,580만원 부과해 가지고 수납은 9,215만원 했습니다.

과태료가 상당히 많네요. 이 과태료를 안낼 수 있도록 클린소방이라고 있잖아요? 예방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안낼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고요. 사회복무요원 운영경비로 9,400만원 계상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복무요원이 내년도부터 새로 생기는 제도입니다.

글쎄요.

소방인력이 원체 부족하니까 그동안 인력보충을 하는 방안으로 의무소방대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군복무 대신 전환제인데 이 인원도 지금 현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간단간단히 설명하세요. 사회복무요원이 뭐냐 하는 말씀입니다.

현역요원을 갖다가 저희 소방요원으로 쓰는 겁니다.

공익요원이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의무소방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의무소방 아니에요? 공익요원이 의무소방이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세히 몰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의무경찰과 마찬가지로 의무소방이 있고 현역자원이기는 하지만 공익요원이 현재 군대 간 사람이 있고 군대 안 가고 공익으로 근무하는…

글쎄 그러니까 의무소방대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현역으로 가는 사람하고 가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소방대원은 현역으로 간 사람이고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요원식으로 이게 각 자치단체에는 공익요원으로 옛날부터 쓰고 있었는데 소방은 처음으로 도입이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회복무요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그러니까 의무소방은 군대 현역으로 갈 자원 중에…

의무소방대로 편성이 다 되고?

의무소방으로 오는 것이고…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요원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얘기이에요? 금년도부터 소방인력 보충도 이런 식으로 보충이 되는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소방서 이전신축에 지역개발기금 25억2,000이죠? 25억2,000 기금을 쓰는데 이 기금은 우리 본부에 관리를 합니까? 충주 쪽으로 넘어갑니까?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예.

그럼 연 기금이자가 얼마예요?

3%입니다.

연 3%? 3.5%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개발기금 이자가 3.5%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본부도 3.5%로 쓰는 거죠?

예.

그러면 이자를 소방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원리금 포함해서 차입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충주소방서에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본부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506쪽에 선진외국소방제도 연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행정제도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찰만 하고 오는 건가요?

시찰하는 겁니다.

시찰인가요?

예.

그러면 시찰을 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될까요? 예를 들면 소방교육원 같은 데 위탁교육을 받고 온다든지 이런 게 제도적으로 정착돼야지 그냥 죽 둘러보고 와서 소방제도가 도입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희들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바퀴 빙 돌고 온다고 해서 연수목적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508쪽에 인사시스템 구축 해서 일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일반공무원들이 제외돼 가지고 소방공무원을 별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왜 도비로만 합니까? 전국에 공통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충북도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전국이 다 하는 것입니다.

전국이 다 하게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내려줘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국비도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예산 중에 저희 시스템도 있지만 하드웨어 같은 거를 일괄적으로 사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시스템 하나 구축하는데 5억원의 돈이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방행정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한 20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하고 또 기반을 구축하는 거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기반을 구축한다는 거는 장비를 사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약 한 86억 정도를 각 시·도에서 부담하고 한 2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중앙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80억 정도 부담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해봐요, 우물우물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이 총 86억6,239만4,000원을 부담하는데 거기에 각 시·도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4억9,343만6,000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것이 개발비도 있지만 시스템에 구축되는 그런 장비 같은 거를 일괄 사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시스템하고 일반 예방업무시스템이 있는데 인사 같은 거는 급여라든지 어떤 승진자 대상관리 또 각종 소방대상물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전반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새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는데 2억4,500 정도가 들어가나요?

전체적으로는 한 280억…

아니 그거는 전체인데 우리 충북도 전체로다가.

저희들이 부담할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는 6,200만원 정도 됩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억4,5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6,260만1,000원이고 기반 조성하는데 4억3,083만5,000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여기 소방방재청 전체를 저한테 말씀을 하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충북도만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소방방재청 전체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49억3,300…

어째 49억이 나오고 그럽니까?

4억9,343만6,000이 드는데요. 그 중에 시스템 개발비는 실질적으로 6,206만1,000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밑에 보시면 하드웨어 구입비 1억8,5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4,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지금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부담을 일괄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받는 것이지요.

도비로 지원한다면서요, 도비로 계산한다면서요? 그럼 중앙에서 주는 거 아니지요.

중앙에서 주는 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의 돈을 내면 중앙에서 사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을 하는 데는 우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장비를 갖다가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이 한 286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200억 정도는 중앙에서 부담하고 이게 한 86억 정도를 시·도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부담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4억9,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개발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부담을 할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한 6,2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4억3,000만원 정도 부담하는 부분은 물품을 일괄적으로 사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는 것이지요, 돈은 물론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필요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쓰면 안 되나요?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랑 같이 쓰면 안 되느냐고요, 하나를 별도로 관리해야 되나요?

예,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장비, 장비 하는데 인사시스템 구축이지 않나요, 본부장님 이게? 그러면 인사가 지금 중앙하고 소방방재청하고 충청북도 소방본부하고 인사교류가 이루어집니까?

여기 인사시스템은 이런 겁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십시오. 인사교류가 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방방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소방서장님이나 간부님들 계십니까?

음성소방서장입니다.

두 분이 그러면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저는 소방방재청이 되기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되기 전에 오셨단 말이지요?

예.

그건 소용없는 거고 그건 아니지요. 소방방재청 이후에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조금 이 프로그램하고…

아니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것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교류라고 볼 수가 없지요. 저 직원은 지금 본인이 충청북도에 부모님이 연로하시다거나 가정사정이 있으셔서 이쪽으로 내신을 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인사교류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소방방재청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실 분 있어요? 충청북도는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입시험이라는 제도로 해서 스카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방방재청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소방방재청에는 전입시험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시·도 간에 또 중앙과 지방간에 인사교류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 가지고 지금 충청북도에 온 요원이 1명인데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인사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자꾸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280억 가량이 드는데 지방 소방본부가 8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충청북도는 4억9,343만6,000원이 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교류도 안 하면서 이 시스템이 인사시스템 아닙니까?

이거는 인사교류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고 인사를 하는데 급여프로그램으로 봉급을 갖다가 취급하는 문제라든지…

아니 알고 있습니다. 급여나 이런 거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하면 자기들이 국비로 하면 되지 지방청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를 왜 자기들이…

지방에도…

급여나 이런 거를 책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지방본부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왜 아까운 도비를 여기에다가 4억9,900만원이나 부담을 시킵니까?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서 쓰든지 말씀하시는 게 안 맞으니까 왜 여기에서 쓰는 거를 자기들이 일괄 구입해서 이리로 배당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돈은 여기에서 부담하고?

장비는 그렇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기에는 엄청난…

장비가 어떤 게 들어갑니까, 장비 샘플 있습니까? 자꾸 장비, 장비 하는데 도의원들이 멍청하다고 자꾸 장비 얘기를, 장비 갖고 오십시오, 어떤 장비인가?

그게 아니고 위원님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이 장비가 필요하지만 그전에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 만드는데 한 200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은 중앙에서도 물론 쓰겠지만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앙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면서 중앙에서 전체 예산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시·도에서 쓰는 장비는 시·도에서 부담을 일부 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중앙에서 그게 필요하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있는 데는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개를 만들어서 똑같이 해서 하나씩 주면 되지 이걸 자꾸 부담을 여기에다가 시킵니까? 200억이 들어가는 거를 왜 충청북도하고 지방에다 80억을 부담시키고 무지하게 생색내는 거 같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소방방재청에서 200억 하고 나머지 80억을 부담해라 왜 여기에서 부담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데는 시·도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러면 시·도에서 하면 이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고 프로그램을 시·도별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갖다가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2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 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장비를 시·도별로…

중소기업도 지금 여기 충북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이 1,000명 이상 되지만 부천, 부평으로 가면 중소기업도 다 1,000명 이상 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이 인사시스템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담이 되면 하겠습니까? 일반 회사들은 다 인사시스템 구축해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관에서 하는 거만 비싸게 들어요. 본부장님 3,300만원 들어가는 인사시스템 확산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확산이라고 한 표현은 중앙에서 이런 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시·도가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현으로 확산이라는 것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확산비는 뭐고 구축비는 뭡니까?

구축을 해서 16개 각 시·도에 줘 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자꾸 만들지 마시고 모르면 잘 모른다고 하세요. 나도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냥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따라가는 겁니까? 한 번쯤 이것 어필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왜 시·도에서 한번 자체 개발할 수 있게…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도 파견을 가서 다같이 공동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한 개 시·도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기에는 엄청난 예산부담이 들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바란다면 시·도에서는 이런 장비까지 중앙에서 다 구입하고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산출근거에도 그렇게 돼 있네요. 지방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구축 사전계획. 그러면 충청북도에 지금 천몇명이죠?

1,059명입니다.

1,059명이면 1,059명대로 거기서 일단 기본 매뉴얼만 내려오면 여기서 해도 되는 걸 왜 이렇게 자꾸 지방소방본부에다 부담을 시키느냐 제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이것 결국은 도비 축내려고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거지 이게 어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글쎄 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꾸 어렵다고 하지 말고.

1,059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사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월급계산부터 해서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소방 건축물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0명이 넘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이것 하다보면 망하겠네요? 40억씩, 200억씩 들어가면. 충북에 한 1,000명 되면 전국 16시·도 광역시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한 몇 명 될까요?

전국에 3만명쯤 됩니다.

그런데 280억이 들어가면 그것을 뒤집어서 1,000명이 하면 왜 자꾸 제가 중소기업을 거론하느냐 하면 중소기업도 이런 시스템 구축 다 해놨습니다. 지금 이것 안 하면 기업운영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무슨 장비장비하면서 왜 관에서 하는 걸 제가 못 믿느냐 하면 일반인이 하면 1,000원 들걸 관에서 하면 1,500원, 2,000원이 드니까 문제입니다. 왜 소방방재청에서 생색을 내면서 해 주려면 그냥 해 주든지 노력을 해서 내려주든지 왜 돈을 부담을 시켜가면서 하면서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내느냐 이런 겁니다. 왜 도비 부담을 여기서 안 한다고 버티면 어떻습니까? 도의원들이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청북도는 빠질까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저희들 그 업무자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다른 데 다 구축되고 난 다음에 충청북도는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다 똑같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소프트웨어 다르고 경북 소방본부로 가는 소프트웨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똑같죠? 급여체계나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급여체계나 이런 것 똑같이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소방정이 다르고 충북 다르고 이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럼 1년 늦게 시작하면 어차피 그네들이 한 것 그대로 매뉴얼을 갖다가 하면 훨씬 싸게 들겠네요. 4억9,000 이것 안 들어도 되겠네요. 본 위원이 짧은 생각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렇습니다. 개발비는 저희들이 6,260만1,000원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모든 장비까지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더 없이 좋지만 장비는 시·도에서 쓰는 거니까 그것은 또 최소한 쓰는 데서 부담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무슨 소방차처럼 장비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컴퓨터라는 장비를 저희들이 사는 것이지요. 옆에 있어야 되니까요.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소방방재청에서 생각하는 개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오후에 다시 개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실질적인 문제를 좀더… 제가 듣기에는 우리 본부장님의 설명이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요. 사업목적도 소방공무원의 인사, 급여, 교육훈련, 총액인건비제 이것 요새 한 시스템에 다 나옵니다. 소프트웨어나 이런 컴퓨터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이것 한 시스템에 다 나와요. 예를 들어 김화수 어느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인사, 급여 그 다음에 해외연수, 훈련, 총액인건비제에 내가 얼마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가 이것 일목요연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장비장비하는데 이것 장비가 본 위원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도 나름대로 오전중에도 더 알아보고 다시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준비하신 것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다 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화수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소방방재청 사업이 신규가 또 저희들 건설재난관리본부에 재난종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거든요. 이것은 국비가 40%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재청 사업인데. 그리고 도비가 60%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중앙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비로 100%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비가 똑같이 되도록 이것도 같은 사업이거든요.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구축도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40% 들어가는데 이것 전액 도비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셔 가지고 중앙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의 재난상황실 구축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0%를 지원을 도비에서 하고 4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데 저희 지금 이 사업도 대충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286억쯤 드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예산을 중앙에서 내려줘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반대로 중앙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내려주는 것하고 아마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설재난관리본부 쪽은 사업을 시·도별로 여기서 하도록 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중앙에서 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부담은 거의 60%, 40%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554쪽에 덕산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 배경을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앞으로 변화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현재 대형공장이 덕산·초평농공단지가 주로 많이 입주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산에 지금 안전지역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대랑 같이 쓰는 건가요?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덕산지역대는 활용을 무엇으로 하실 건가요?

그것은 군 소요이기 때문에 현재 덕산지역대하고 지금 안전센터 짓는 데하고 멀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 건물을 무엇으로 활용을 하실 거냐고요?

반납을 군으로…

아니죠. 땅이나 군 땅이지만 건물은 소방본부 땅 아닙니까?

건물도 군소유입니다.

어떻게 그게 군 소유입니까? 도비로 건물 지었는데요.

그것은 군소유입니다.

군소유가 맞나요?

예.

진천소방서장님 계시나요?

예.

답변 부탁드릴게요.

진천소방서장 배달식입니다. 진천군 소유가 맞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해 가지고 군에서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해서 2009년도 신축을 한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전 페이지 553쪽에 보면 지역대 환경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덕산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럼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수리비를 도에서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나요?

아직은 준공 개조할 때까지는 2년이라는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원 한 명이 근무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후생복지 측면에서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음성소방서 청사 포장공사가 있는데 3,000만원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음성소방서 서장님, 나오셔 가지고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바닥에 균열이 가고 이렇게 됐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음성소방서 여기 포장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음성소방서장 윤순중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포장이 됐습니다.

균열상태가 어떤가요?

균열상태가 여러 군데 많이 나 있고요.

금이 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바닥이 평탄하지 않고 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를 덧씌우기공사를 할건가요, 공사를 어떻게 할건가요?

아스콘을 위에다 덧씌울 계획입니다.

그러면 단가계산은 어떻게 하셨나요, 평방미터당?

1만3,787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덧씌우기공사 표층공사만 하려고 하면 평방미터당 7,000원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덧씌우기공사를 할 때 선택층이나 보조기층을 아스콘으로 전체를 다 할 때는 3만5,0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산출근거가 1만3,800원 정도가 됐는데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계상할 때 공사업자한테 예상단가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의 관계자한테 질의를 했더니 거기 답변이 덧씌우기 표층을 할 때는 평당미터당 7,000원 정도는 된다 그리고 덧씌우기공사를 할 때 선택층이라든가 보조기층, 아스콘기층을 전체 다 할 때는 3만5,000원, 업자 말만 듣고 그걸 산출근거에 대시면 안 되지요? 업자는 당연히 부풀려서 제출하지 곧이곧대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성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에 소방기관평가관리가 있습니다. 올 예산보다 5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타 시·도도 평가관리를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평가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저희 도 수준에서 포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상을 하면 이 돈은 각 소방서에 지급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서에서 사기앙양책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보면 특히 우리 공무원조직이 각종 수당이라든가 또 각종 혜택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포상을 해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용내역도 없이 이렇게 포상을 남발을 하는 듯한 그런 예산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50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소방서에 포상금이 지급돼서 사용내역이 사기진작이라든가 부서의 회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외국소방제도 연수인데 사업명세서 160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일본으로 2팀 해서 20명 해서 10명씩 해서 나가게 돼 있는데 선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방법은 우선 각 소방서하고 본부 이렇게 균등 배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외국에 일본 같은 데가 시스템 같은 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방기관평가관리에서 우수기관 같은 경우 포상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 포상기관 쪽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선발방법에 있어서도 우수 포상기관 같은 경우 좀더 많이 포함시키고 하면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해서 기관업무 추진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에 보면 소방정보통신관리 해서 여기 보니까 올해도 3억6,500 정도 내년도 3억6,000 돼 있고 이게 그러면 시스템을 관리하는 유지보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관리업체에다가 유지보수비를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고장날 때 그때마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1년 연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럼 3억6,000씩 해서 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정도로 시스템 자체가 부실한 겁니까?

우선 거의 와서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119시스템은 24시간 풀가동해야 되는 조금이라도 오류라든가 이런 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KT와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업체가 KT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에 보면 의용소방대관리운영 해서 여기도 보니까 선진지 견학 해서 나와 있는데 재해보상비가 1,000만원, 선진지 견학이 2,600 했는데 2007년도에는 어디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까?

거제도하고…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300명 정도가 갔습니다.

300명 정도요. 그러면 여기도 300명이면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가 94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300명이 가면 한 3분의 1 정도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의용소방대는 5,1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00명 잡고…

예, 죄송합니다. 300명 정도 가시면 이분들도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 중에서 모범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각 의용소방대에서 활동이 좀 있는 그런 분들을 해줍니다.

그러면 해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이 있지요?

예.

그러면 가셨던 분들이 또 가시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가능하면 제외합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선발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대의 운영이기 때문에…

가셨던 분들이 또 가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피합니다.

그 부분을 본부장님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74쪽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지원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보니까 소방동요경연대회 행사운영 해서 825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전에는 대체적으로 청주권에서 했는데 돌아가면서…

올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충주에서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종합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종합체육관 정도 하면 임대료 사용료를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료. 그런데 825만원씩이나 들여서 무대 운영하는데 이게 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예산이 적은 돈입니다. 그런 임대 비용뿐만이 아니고 행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최소 비용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소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벤트 행사운영 및 기념품 해서 1,235만원인데 몇 개 학교가 참여를 합니까? 아니 그러면 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16개 학교가…

16개교면 16명 정도 참석합니까, 각 학교에 한 명씩 참석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팀으로 되기 때문에 10명 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전체 참여는 몇 명 정도 합니까?

한 4,000명 정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요대회를 하는데 동요대회 참가하는 학생들이 한 4,000명 된다고요?

학생들뿐이 아니고 학부형들도…

아니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동요대회 참석인원?

참여하는 사람은 한 500명 정도.

노래 부르는 학생들이 500명 정도 된다고요. 그럼 아까 제가 요구한 거 알림장…

학부모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기념품으로 돼 있는데 기념품이 알림장 이걸 기념품으로 주는 거지요, 참여한 학생들한테 이걸 주는 겁니까? 그럼 관람석…

오는 학생들한테도 주고…

지금 이게 하나에 기념품이 얼마씩 합니까? 이것도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운영 해서 무대 포함 해서 운영비 사용내역이랑 그리고 이벤트 행사운영 및 기념품 해서 단가랑 들어가는 비용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시가 된 것 같아서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06쪽에 보면 금방 김법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건데 신규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선진외국소방제도 연수를 하신다 그랬는데 저도 퍽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설명서 519쪽에 보면 의용소방대관리규정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과 재난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예방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3,600만원입니다. 아무리 의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지 않나 또 이것이 본부장님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많은 민원으로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하고 또 520쪽에 의용소방대관리운영 지원 해서 의용소방대의 활동보조를 통한 운영의 활성화인데 이것이 2,550만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 5,150명인데 나누어 보면 4,963원이 됩니다. 4,963원 갖고 실질적으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나 너무 인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증액하자고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면서 대원들은, 같이 비교하는 건 잘못됐지만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는 너무 미온적이고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수정이 안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감안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이거는 답변은 안 해도 되고 여기에 답변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대한 운영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말입니다. 아까 저희 김화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와 함께 본부장님께서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간담회 시간에 저희 김화수 위원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들한테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그 예산이 삭감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자세한 설명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생명산업추진단 소관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바이오 메카인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개최된 국책기관 신축 기공식에 함께 하시어 축하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산업추진단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성공적인 BIO KOREA 2008 OSONG 박람회 개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보은 바이오농산단지의 차질없는 추진 등 바이오산업이 경제특별도를 이끌어 가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생명산업추진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1쪽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투자수요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 계획기간중 민자 등을 제외한 총 재정지출규모는 982억7,500만원으로 연평균 196억6,000만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94쪽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를 2008년 10월까지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오송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진입도로 건설공사 및 신촌교 가설공사를 기간내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오송단지를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식약청 등 5대 국책기관의 안정적인 이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에도 중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BIO KOREA 2008 OSONG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오송단지가 동북아 Bio 관련 정보·기술 개발의 거점으로서 조기 활성화되고 경제특별도 건설에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63쪽 단위사업별 총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조기활성화를 위해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186억4,200만원과 신촌교 가설공사에 132억원을 투자하고 대규모 국제적 행사 및 교류의 장 마련, 도민 여가공간 조성과 남부권 발전의 거점 마련을 위한 바이오 희망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2,258억9,400만원, 컨벤션센터 건립에 994억원, 보은 바이오농산업단지에 3,400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충북 브랜드 강화를 위해 BIO KOREA 박람회 행사비 69억500만원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기간 동안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미래 4년간의 지방재정수요에 대한 예측으로 연도별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8년도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91쪽입니다. 2008년도 생명산업추진단 세입예산안 전체 규모는 73억61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밀레니엄타운 주변부지 토지사용료 61만원, 의존재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BIO KOREA 2008 OSONG 박람회에 대한 국고보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 70억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오송단지 진입도로 공사비 40억원과 오송단지 신촌교 가설 공사비 30억원을 자체재원인 도비로 충당할 수 없어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른 융자금입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5억761만1,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05억4,541만3,000원 대비 39.1%가 감소된 80억3,780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주요요인은 2007년도에 계상된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따른 사유지 토지매입비 126억원이 2008년도에는 매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성공적 조성과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70억4,898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을 살펴보면 오송단지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접근성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계상한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40억원은 공사비 9억5,000만원, 토지보상비 30억원, 생태보전협력금 4,100만원과 공사부대비 900만원이며 오송단지 신촌교 가설공사로 계상된 30억원은 공사비 21억2,100만원, 토지보상비 7억2,500만원, 감리비 1억1,900만원, 생태보전협력금 1,000만원, 공사부대비 700만원 그리고 측량수수료 1,800만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를 위해 계상된 4,898만원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3,000만원, 유치위원회 참석수당 1,148만원, 홍보활동 국내여비 250만원과 296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바이오충북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38억8,99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을 살펴보면 초일류 바이오산업의 기술·정보교류 및 비즈니스의 활성화 위하여 BIO KOREA 2008 OSONG 박람회 지원금으로 계상된 34억7,050만원은 일반 경상수용비 800만원, 홍보활동 국내여비 2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BIO KOREA 박람회 추진을 위한 오송재단 출연금 34억5,000만원입니다. 바이오충북 이미지 확산을 위해 BIO Festival 행사비로 계상된 1억7,300만원은 일반 경상수용비 800만원, 제7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9,000만원, 제6회 바이오실험경연대회 6,000만원, 오송바이오페스티벌 행사 1,500만원입니다. Bio 충북 이미지 확산과 최첨단 Bio 국민교육장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바이오전시관이 내년 7월 개관함에 따라서 신규사업인 바이오전시관 운영비로 계상한 1억9,289만2,000원은 297쪽입니다. 바이오전시관 홍보 및 운영 2,0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479만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원, 전시관 개관행사비 2,500만원, 홈페이지 구축 4,000만원, 청소용역 및 안내원 등 민간위탁금 6,720만원, 무인경비 배선공사 200만원과 관람객용 휠체어 및 청소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원입니다. 298쪽입니다. 경제특별도 충북과 오송단지 홍보 등을 위한 도정홍보 전광판이 내년 1/4분기중 설치·완료됨에 따라 전광판 운영비로 계상한 5,360만원은 전광판 위탁관리 3,960만원, 전광판 및 대형 야립간판 토지임차료 1,200만원과 유지관리비 200만원입니다. 밀레니엄타운내 설치된 Bio상징탑 및 Bio동산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8,06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잡초제거 및 시설관리 인부임 763만4,000원,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 1,117만8,000원, 성화불씨 보존대 연료 구입비 86만4,000원, 299쪽입니다. 엑스포상징물 등 시설장비유지비 1,600만원, 잡초제거 농약구입 등 재료비 274만원과 시설물 무인경비, 청소위탁, 유인경비 등 민간위탁금 4,219만8,000원입니다. 생명산업추진단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를 14억8,80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계상된 13억9,112만5,000원은 인건비 12억8,604만5,000원, 300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424만원과 직무수행경비 9,084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로 계상된 9,690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400만원, 우편요금,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1,120만원, 국내여비 5,750만원과 컬러프린터 및 와이오제본기 등 구입하기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2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생명산업추진단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성공적 조성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건설공사, 신촌교 가설공사와 민선4기 경제특별도 건설의 중심 축이 될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박람회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현안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제언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신규사업으로 73억61만원이 계상되며 자주재원은 세외수입이 61만원이고 의존재원은 3억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해서 70억원으로 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박람회 지원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로 공사 등에 따른 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적정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9.1%인 80억3,780만원이 감액된 125억7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분야별 사업은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소관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바이오산업육성은 오송단지 조성 및 조기활성화 사업에 전년대비 200.7%인 47억498만원이 증액된 70억4,898만원이 편성되었고 바이오충북 브랜드 강화에 전년대비 565%인 33억499만원이 증액된 38억8,99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3쪽입니다. 바이오엑스포장 운영은 전년대비 49.6%인 7,923만원이 감액된 8,061만원이 편성되었고 바이오 인프라 구축은 전년예산 159억4,73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의 0.7%인 970만원이 감액된 13억9,11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0.7%인 1,155만원 감액된 9,6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바이오산업육성 110억1,959만원, 행정운영경비 14억8,8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송단지 조기 활성화 및 바이오충북 브랜드 강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76쪽 제7회 오송 국제 바이오 심포지엄, 579쪽 오송 바이오 페스티벌 행사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수정예산안은 요인이 없어 편성하지 않았고 2008년도 예산안은 125억761만원으로써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세입에 우리 지역개발기금 70억 기채하셨지요? 지금 이게 진입로공사 40억하고 오송단지 신촌교 가설공사 30억인데 70억 다 완료하는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강태형입니다. 오송단지 진입도로인 508도로는 전체 현장이 4.8㎞입니다. 이것이 2001년에 기획예산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떨어져 가지고 국고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송단지는 2008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사업이 완공이 되면 국고는 한푼도 지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도비를 줄여 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건교부의 소규모예산 500억 미만이 있습니다. 그거를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500억까지는 건교부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 도가 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억 가지고 얼마만큼 한 거예요?

진입도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간단히 금년도 예산만 말씀하세요. 3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가?

금년도 19억이 예산에 반영돼서 금년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비는 19억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40억을 반영했는데 전체 공사비가 이것이 129억입니다.

40억이지요, 금년도 진입도로 공사가. 총 금액은 120억.

총 공사비는 129억인데 이 중 공사비가 79억 보상비가 49억9,200만원입니다.

아니 금년도 40억 가지고 얼마나 하냐고요?

토공공사…

그럼 신촌교는?

명년도에 발주만 합니다. 다 못하고…

2009년도 예산에 또 투입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 투입해야 합니다.

그때는 오송이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바이오 코리아 2008 지원받잖아요? 국비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세요.

저희가 국비는 500억 지원받습니다. 그거는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4㎞ 구간을 투자하고요. 나머지 구간 8㎞는…

그거는 몇 년도에?

내년에 발주가 됩니다.

2008년도에?

예, 그것도 같이 2010년에 완공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밀레니엄타운 주변부지 토지사용료 임대료 해 가지고 61만원 계상했는데 토지사용료는 남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총괄과장 이종윤입니다. 지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레니엄타운 내의 부지 임대료는 건설종합본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저희한테 이관된 토지입니다. 다만, 이것이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가 아니라 밀레니엄타운 부지 바깥의 논이 되겠습니다. 3필지.

논을 주고 임대료 61만원 받는 거라고요?

논 3필지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1000분의 25를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0분의 10을 적용했네요. 거기 논하고 다른가요? 똑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적용 받는 거 아닙니까?

제23조에서 저희들이 경작지는 1000분의 10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 적용범위가 1000분의 25예요.

대부요율이 농경지는 1000분의 10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작년도까지 3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지가상승률이나 이런 거를 3년에 한번씩 평가해 가지고 그거를 1000분의 25로 공통적으로 다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이오단만 1000분의 10을 적용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조사해 가지고 몇 푼 안 되는 거라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계상하도록 하세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관리자가 충청북도지사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관·항·목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장·관·항·목에 분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 그렇게 넣고 그 밑에 부기를 달아놓은 겁니다.

시·도 융자금 수입 하면 중앙부서에서 시·도로 주는 융자금인 줄로 생각이 된다고요.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우건도 생명산업추진단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169쪽부터 572쪽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보다 1,282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 어떻게 유치활동이라든지 또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가지고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하기 위해서 잘 되겠어요?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년 계속동안 전체예산이고 내년에는 6월까지 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이 예산이 돼서 활동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도 쫓아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쫓아다녀야 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이게 여비 250만원 가지고 유치를 하겠어요? 지금 대전에는 총력을 기울이느라고 전체가 온통 난리들을 피우는데 충북에서 시책추진비 500만원하고 여비 250만원 가지고 그러면 여기 위원들은 수당이나 하고 회의하는 2회에 걸쳐서 80명 한다고 하고 그것 가지고 유치활동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가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일단 하여튼 이 재원을 가지고 하고 최대한하고 내년초에 상황을 봐서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서 어쨌든 강구…

아니 재원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돈도 750만원 되는 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대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예.

전체의회 할 것 없이 전체가 일어나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이렇게 예산 미약하게 세워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 우습게 잘못하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요. 금년 연말 다 됐지만 지금부터라도 이것 아주 다잡아 가지고 유치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총력전을 기울여야 돼요. 잘못하면 대전으로 뺏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7쪽에 보면 바이오전시관 개관 행사비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7월달에 개관식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행사를 어떻게 치를 예정입니까?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입니다. 바이오전시관이 내년 7월 1일날 개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다만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날 개관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개관식 행사비용이 2,500만원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지난번 2,000만원 이상 돼서 그 수준이면 되겠다 해서 그 수준에 맞추려고…

그런데 너무 그날 개관하는데 행사비를 2,500만원씩 들여서 하루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적정한 예산편성인지 의문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행사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계산한 것은 현수막 또 안내대, 애드벌룬, 배너 홍보, 현수막, 음향기기, 영상 및 특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쪽인데요. 바이오전시관 홈페이지 구축 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지금 4,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 물론 큰 예산은 아닌데 사업명세서 298쪽에 보면 성화불씨 보존대 연료 구입 해서 86만4,000원인데 이게 1년 내내 LPG를 이용해서 성화불씨 점등을 하는 건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해서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올해도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게 효과가 진짜 있는 건지, 과연 이 불씨가 아까운 연료 소모를 하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지, 도민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것이 보존가치가 있느냐,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5년, 10년이 지나가면 그것도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미 계속해서 불씨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이 많은 예산도 아닌데 또 없앴을 때의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특별한 유지관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존해서 상징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시다고요?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바이오전시관 공공요금 및 제세 사업명세서 297쪽, 설명서 580쪽입니다. 개관이 7월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총괄과장 이종윤입니다. 7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산정근거가 7월부터 전기요금도, 상하수도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이 들어갈 것을 산정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은 일반용 전력값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월별로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월별로 얼마라는 것은 아니고 봄, 여름, 가을별로 적용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만 계산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은 7개월로 산정이 됐거든요. 그럼 전기요금은?

월별로 도시가스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이 있고 여름에 다르고 겨울에 달라서 그것은 총괄적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전기요금이 여름하고 겨울하고 왜 다른가요?

여름에는 전력소모량이 많고 봄, 가을은 다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월별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냉방기 때문에 그러는가요?

그렇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뭐에 쓰는 요금이에요?

도시가스요금은 냉방에도 도시가스로 사용을 합니다. 기기가 냉방, 온방 겸용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도시가스로 냉방도 겸용을 한답니다.

전기는?

전기도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기계가 지금 냉방을 도시가스하고 냉·난방을 같이 겸한 겁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하절기와 동절기가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죠. 전기를 안 쓴다면서요?

일부 전기가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냉·난방기는 가스로 지금 새로 나오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또 기본요금이 있고 계절별로 한전에서 조율단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다르고 그것은 면적별로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월별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기요금이 계절별로 달라요?

예, 적용이 사용량에 의해서 다릅니다.

누진세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계절별로 다르다고요?

예, 한전에서 그렇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면 계약할 적에 면적이나 사용량에 의해서 기본요금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39만2,000원은 어떻게 산출이 돼서 나온 건가요?

이것은 한전에 문의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한국전력공사에서 일반전력요금은 선택1이 있고 선택2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레니엄타운 현재 전기요금으로 하는 것은 선택2로 해 가지고 전력사용시간이 월 200시간 이하인 고객에게 유리한 것이 선택1요금이랍니다. 그리고 선택2요금은 전력사용기간이 월 200시간 초과해서 500시간 이하인 고객에게 유리한 것이 선택2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밀레니엄타운 전기요금은 선택1로 하고 또 지금 현재 전시관은 선택2로 해서 계상해서 뽑아낸 겁니다.

전시관이 개관되면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나요?

예, 저희들이 6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서 7월달에 개관하겠습니다.

전시관 내에 공연장이라든가 거기는 음향시스템 같은 게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면서요?

그것은 교육청에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는 1·2·3·4전시관만 운영하는 겁니다.

공연장은 교육청에서 모든 운영관리를 따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하나인데 운영은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니까 전시관 안내원은 전시관만 하면 되지만 청소 같은 것도 그러면 이원화돼서 나온 청소용역위탁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2·3·4전시관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층별로 안내원 3명과 종합적인 안내원 1명 해서 4명을 배치하고 청소인부는 1층, 2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한 명, 2층에 한 명 이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2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관만 청소용역을 주는 거죠?

예, 전시관하고 복도라든지 공용면적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연동이라든지 기타 실습동이라든지 전체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무인경비 용역도요?

예, 같이 맞습니다.

조금 뭐가 좀, 한 건물을 쓰는데 이렇게 또 따로따로 이원화돼 있으면 앞으로 일원화시킬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물은 교육청에서 짓고 관리면에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계획할 때, 전임자를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비를 줘서라도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98쪽 도정 및 오송단지 홍보 야립간판 및 전광판운영인데 사업량은 3개인데 유지관리비는 1식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총괄과장 이종윤입니다. 저희들이 전광판이 1개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야립간판 2개를 경제특별도 해서 충북토지공사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를 운영합니다. 상행선에 하나, 하행선에 하나 경제특별도 충북이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광판 빼고 야립간판만 3개라는 말이지요?

전광판 1개에 야립간판 2개 그래서 3개입니다.

그럼 유지관리비는 전광판만 하면 되기 때문에 1식인가요?

전광판하고 야립간판 전체로 해서 관리비는 합쳐서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는 1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3개를 야립간판하고 전광판을 1식으로 본 겁니다, 개소로 안 보고.

토지사용료는 3개로 해 놓고?

사용료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토지사용료는 사유지인가요?

예, 세 군데 다 사유지입니다.

이 산정근거는 평방미터당 얼마 이게 나와 있지요?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임대해 준다면 공유재산관리 근거에 의해서 요율이 적용되고 면적에 의해서 됩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개인 땅을 임차를 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임대료는 좀 비쌉니다.

3개소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예, 세 군데가 다릅니다. 350에서 390 정도 이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4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 사업총괄과장 이종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 위탁 월 23만3,000 6월은 저희 사무실동하고 전시관동이 되겠고요. 밀레니엄타운 시설관리 유인경비 위탁 이거는 밀레니엄타운 전체적인 사람을 써서 용역업체에서 위탁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6월까지만 예상하고 내년도 7월에 개관되기 때문에 6개월만 계상했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 우건도입니다. 지금 조직부서에서는 저희 현재 2개 과 체제를 3개 팀으로 한다는 것이 방침이고 아마 그렇게 조례 개정이 될 거로 아는데 현재 2개에서 3개로 그리고 본부로 들어가면 우리 생명산업 직원들의 사기는 물론이고 업무 추진하는데 같은 실·국에서 동격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모든 일이 수월하게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직부서에서 사업총괄팀, 기반조성팀, 박람회기획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요구했고 조직 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9쪽 주민안전생활안전길잡이 제작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한 1,000만원으로 편성 조정하였고 사업명세서 45쪽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홍보물 제작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한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8쪽 충청북도지 개정발간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한 2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사업명세서 89쪽 2008 충북아트페어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한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사업명세서 92쪽 한～중 예술문화교류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한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사업명세서 92쪽 한～중 미술·서예 교류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한 1,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사업명세서 95쪽 도립미술관건립 타당성 용역 5,000만원 전액삭감, 사업명세서 101쪽 관광인의 날 행사개최 1,000만원 전액삭감, 사업명세서 103쪽 충북관광 도약의 해 선언식 2,7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한 1,700만원으로 조정, 사업명세서 107쪽 옥천 관광안내소 건립 지원 1억4,000만원 중 도비 4,000만원을 삭감, 사업명세서 119쪽 제10회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1억원 전액삭감, 사업명세서 119쪽 송암 신한승배 제6회 전국택견한마당 1,000만원 전액삭감, 사업명세서 131쪽 수질보전규제로 인한 갈등해소 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한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59쪽 소방관서장평가우수기관 시상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한 500만원으로 조정, 사업명세서 280쪽 음성소방서 청사 포장공사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한 2,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97쪽 바이오전시관 홈페이지 구축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한 2,000만원으로 조정, 사업명세서 297쪽 전시관 개관 행사비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한 1,500만원으로 조정하여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2건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11건에 3억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방본부 소관 2건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건에 3,000만원을 감액하여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총 17건에 4억4,500만원을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