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구효서 의원입니다.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정을 펼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며,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를 건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2월 6일, 12월 10일, 12월 12일, 12월 14일 4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시정질문‧답변 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봉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진력하고 계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2호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은 기존 투입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기능, 사업, 성과지향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새롭게 전환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본 사업예산제도가 정착이 되면 사업에 따른 예산파악이 원활하여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증대와 성과관리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2008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세입부문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 수입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과표의 현실화와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세수가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예산의 영향을 받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수입은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수요는 법적경비를 포함한 경직성 비용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교육환경개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투자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이행 등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5%를 일괄 삭감하여 총액한도액을 배분하는 등 행사성 예산 및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의거 편성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3,005억 8,689만 원보다 28.5%가 증가한 3,864억 5,420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2,590억 6,883만 2,000원보다 29.5%가 증가한 3,355억 41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7월 1일자로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전년 대비 특별회계 1개가 감소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분야에 2007년도 당초예산 415억 1,805만 8,000원보다 22.7%가 증가한 509억 5,00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355억 410만 5,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974억 1,914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1,617억 1,200만 원, 세외수입 357억 714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380억 8,496만 5,000원으로 지방교부세 218억 638만 6,000원, 재정보전금 249억 5,781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853억 2,076만 6,000원, 지방채 6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87억 7,361만 3,000원, 고산리 침수예방사업 등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38억 7,771만 6,000원, 공공도서관 건립 및 원어민교사 지원 등 교육분야는 93억 8,1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등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3억 2,741만 9,000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생활폐기물 처리 등 환경보호분야는 148억 8,190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분야는 612억 2,1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49억 6,076만 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 농림분야는 109억 4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금 등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2억 7,48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및 광주농협～문화로간 토지매입비 등 교통 및 도로건설 분야는 821억 4,919만 8,000원, 지방하천 개수사업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97억 5,606만 4,000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와 예비비는 599억 9,5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개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415억 1,805만 8,000원보다 22.7%가 증가한 509억 5,009만 7,000원으로 이 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 7,247만 2,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2억 332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억 8,4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14억 7,170만 9,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8,760만 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4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2억 9,296만 8,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37억 7,184만 8,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0억 2,0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7억 4,1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과 균형된 지역발전을 위해 내년도에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3만 시민을 위한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매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으로 기금별 설치 및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10개 기금으로 2008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07년도 65억 8,720만 8,000원보다 9.8%가 증가한 72억 3,649만 7,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6억 9,207만 9,000원, 여성복지기금 4억 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52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6,003만 4,000원, 노인복지기금 7억 256만 6,000원, 보훈기금 5억 6,431만 원, 식품진흥기금 5억 5,016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34억 4,567만 7,000원, 4-H 후원회기금 1억 7,114만 3,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5억 5,000만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81억 4,117만 1,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출연금 11억 4,743만 3,000원, 보조금 3,128만 원, 예치금회수 65억 8,720만 8,000원, 이자수입 2억 7,525만 원, 기타 잡수입 1억 원으로 수립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9억 467만 4,000원, 예치금 72억 3,649만 7,000원으로 각각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광주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4호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여건은 그동안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등으로 2005년도 9억 4,200만 원의 당기순이익에 이어 2006년도에도 13억 1,4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독립채산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현실화 추진, 수용가 및 수도사용량의 증가로 연간 수도요금 수입이 110억 원 이상으로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감소하여 2006년도부터 사업 추진중인 광주상수도 1단계 시설확장공사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 450억 원의 재원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편성은 주요 대단위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276억 5,404만 원보다 59억 9,840만 원이 증가한 336억 5,2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 164억 522만 원보다 22억 4,726만 원이 늘어난 186억 5,2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영업수익에서 요금수입이 12억 778만 원, 급수공사 수입이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업외수익에서는 이자수입이 2억 원, 타 회계전입금 수입이 1억 5,8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 24억 4,882만 원보다 49억 3,114만 원이 증가한 73억 7,9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광주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융자금 수입 20억 원, 국‧도비보조금 12억 1,11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원인자부담금 수입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인 이월금은 전년도보다 13억 원이 줄어든 65억 원으로 수용가미수금은 전년도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9억 7,000만 원으로, 기타 미수금은 5,000만 원이 감소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은 2007년도 당초예산 140억 9,153만 원보다 3억 8,691만 원이 감소한 137억 4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보수인상 및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수용가 증가에 따른 수돗물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원‧정수대, 약품구입비 및 전기요금이 증가하였고, 배수지 및 가압장 증설로 인한 외부시설물 유지관리비 증가로 2007년도 당초예산 109억 1,386만 원보다 13억 7,085만 원이 증가한 122억 8,4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지역개발기금 등 융자금 상환에 따라 2,276만 원이 감소한 8억 1,0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17억 3,499만 원이 감소한 6억 9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135억 6,251만 원보다 63억 8,531만 원이 감소한 199억 4,7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이 수질분석장비 설치 및 인원증원에 따른 여과지동 건물보수공사, 수돗물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증설공사,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관로 교체공사 및 제1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를 위해 전년도보다 29억 9,060만 원이 증가한 51억 8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은 광주정수장 1단계 시설확장사업의 추진으로 전년도보다 4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균특자금 상환액 감소로 전년도보다 1,800만 원이 감소한 34억 6,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0억 1,729만 원이 감소한 13억 7,2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상수도 1단계 시설확장사업에 100억 원,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에 20억 원,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17억 6,000만 원, 제1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에 2억 7,600만 원, 제1정수장 여과지동 건물보수공사에 1억 1,5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2억 2,400만 원, 배수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에 1억 2,000만 원, 수질분석장비 구입에 3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요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전국 최고 수질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23만 광주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항상 연구하는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전상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수도공기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5호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계획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확충과 처리효율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그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575억 2,919만 2,000원보다 24억 8,963만 2,000원이 감소한 550억 3,9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 50억 5,968만 원보다 152억 7,606만 원이 늘어난 203억 3,5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중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전년도보다 23억 6,223만 6,000원이 증가한 53억 1,8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 4,000만 원과 용인시 하수처리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수익 중 일반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원이 증가한 2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타 회계전입금수입은 124억 4,692만 4,000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등의 보조금이며,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1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 378억 6,800만 원보다 139억 9,600만 원이 감소한 238억 7,2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111억 7,500만 원, 시설분담금인 원인자 부담금 90억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인 한강수계 전입금 3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인 이월금은 전년도보다 36억 3,969만 2,000원이 감소한 105억 5,18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용가 미수금은 2억 5,000만 원이며, 기타 미수금은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07년 당초예산 50억 5,968만 원보다 152억 7,606만 원이 증가한 203억 3,5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은 186억 5,867만 7,000원으로 관거비 20억 9,990만 6,000원과 처리장비 152억 6,402만 7,000원, 일반관리비 12억 9,4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손실은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1억 원과 미가동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는 8억 5,680만 9,000원이 감소한 13억 7,7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524억 6,951만 2,000원보다 177억 6,569만 2,000원이 감소된 347억 3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기계장치는 곤지암하수처리장 외 2개소에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중인 자산은 광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외 4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45억 850만 원이 감소된 49억 1,94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광역사업 건설중인 자산은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57억 6,400만 원이 증가된 125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예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0억 9,230만 8,000원이 증가한 171억 8,0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의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면, 광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에 25억 6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에 125억 8,300만 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3억 7,600만 원, 수질자동측정기기 구축사업에 7억 원, 오포하수처리장 농로개설공사에 3억 3,74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오염총량관리제의 근간이 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23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6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 전면 실시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안으로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수당 지급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4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복리증진사업 추진과 우리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