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헌 기 술 보 급 과 장 신현억 원 예 연 구 실 장 곽노일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그리고 기술센터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동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보급과장이 공통사항과 기술보급과 소관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원예연구실 소관을 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관련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6월에 실시한 자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 공사 설계 변경 부적정 외 24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이런 지적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2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관련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2005년도에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앞으로는 선도금을 지급후에 잔액을 연말에 가서 완료후에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는 2006년도 예산 요구시부터 견적서나 약식 설계서 등 데이터를 확보해서 과다한 예산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는 지금 도비 보조 비율이 30:70으로 시비 부담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 시에서도 50% 이상으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를 해서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와인축제 관련해서 와인의 품질 개량 및 고급화는 2006년도는 단국대학과 협력해서 와인의 기능성분 함량 분석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포도재배 및 와인 제조 농가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해서 와인의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10쪽, 청사 증축공사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는 금후에는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정확히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조정 관련해서는 도심지 교량 꽃박스 설치 사업을 2006년도 5월 4일에 공원녹지사업소에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내실 운영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3년간 추진 완료 후에 자체 평가를 통해서 시책사업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책을 건의한 것은 25건이 되고 그 중 반영된 것은 16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FTA 대응사업으로 국책 사업에 반영한 것이 거봉포도 저비용 천장 완전개폐형 비가림 시설 보급에 평당 5만원과 포도 우량 접목묘 생산보급 기반 시설 보급에 개소당 5억원이 채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11쪽, 채소 근교농업 육성 방안은 저희가 시설채소 재배지역에 겨울철 및 휴작기를 이용해서 작부 체계를 개선토록 하고 소득 가능한 작목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환 개구리참외 품질개선은 현재 자료에는 2농가 되어 있습니다만 1농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량계통 선발을 하여 종자 2종을 계속적으로 농가한테 보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발에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지역대학과 협력사업인 용역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국대가 2005년도부터 7년까지 8건, 상명대 2건, 연암대가 1건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꼭 필요시에 교수의 연구적이나 학문적인 특성을 살려서 학교별로 다변화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농촌 테마마을 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저희가 육성하는 농촌 전통테마마을은 입장 연곡리 거봉포도마을과 광덕 보산원에 두아람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입장 연곡리는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광덕 보산원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입장 연곡리는 금년에 12회 홍보를 거쳐서 45회에 1,053명이 방문을 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프로그램 수는 10개가 되겠습니다. 광덕 보산원리는 홍보를 1회 했고, 2회에 걸쳐서 213명이 방문을 해서 체험을 했고 3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ISO9001 획득 관련해서 2006년도에 버섯과 인삼이 ISO9001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또한 2006년도 10월에 천안 배원협을 통해서 배수출 농가 대상으로 해서 ISO인증을 126농가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인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과채류나 포도, 배 등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 GAP인증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은 HACCP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양돈농가 세농가는 금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낙농가 8농가는 금년 12월 중에 신청을 해서 내년 3월이면 인증을 받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쪽, 화훼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지금 천안에 화훼농가가 33호에 31헥타가 되겠습니다. 직제상 원예연구실에 버섯재배연구팀에 화훼 전담부서원 1명을 배치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 타 시·군 사례는 화훼팀이 있는 데는 3개 군, 화훼전담 지도사 배치는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저희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 소비자 원예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예활동 교육이라든지 새집증후군 예방 원예교육, 생활 원예가꾸기 시범 등 교육을 추진해서 화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화훼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화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원예활동 교육이나 생활원예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농산물 생산이력 기반조성 관련입니다. 각종 농업인 교육시 GAP인증에 관한 특별 교육시간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GAP인증기관인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와 단국대학교 연암대학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인증절차 단축 및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고, 앞으로 2008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토양 및 수질검사 기자재 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인증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인증을 받을 대상 농가들이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관련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초반, 인터넷 활용반, 홈페이지 운영반 해서 2007년도에는 총 18회에 246명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은 지금 17작목에 40농가가 운영해서 전자상거래 등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블루베리 경작 관련입니다. 천안시 블루베리 재배현황은 성환, 입장면 지역에서 지금 10농가에 8.8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주품종은 듀크가 되겠고, 저희가 중점 지도한 내용은 블루베리는 강산성 토양인 pH4.3～4.8을 요구하는 작물로서 현재 천안시 pH는 천안시 재배적지가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도 조정을 위해서 유황시용이나 피트머스 시용 등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술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확, 유통, 출하를 위해서 저장법 지도를 3회 하고 우수농가 컨설팅 3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입식량이나 추세에 따라서 적극적인 기술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포도와인축제 관련해서는 금년도 2007년도 농산물축제와 이원화해서 보조무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16쪽, 신고배 출하 관련입니다. 추석 시기에 맞춰서 출하할 수 있는 조·중생종 면적 확대를 위해서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한아름배와 만풍배 4,000본을 농가에 무상분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변화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처럼 면적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연구소에서 개발한 우량 신품종의 지역 적응시험 및 실증시험을 통해서 우량품종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으며 지금 현재 조생종이 15%, 중생종이 70%, 만생종이 15% 재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개구리참외 육성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개구리참외 순계분리 9년차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량 계통 4계통에 대해서 순계분리 중에 있는데 종자가 완전히 고정되면 특허등록이나 품종보호 출원과 함께 종자를 농가에 보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의회 시정질문, 현장방문 관련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시정질문에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배 생산을 위한 유영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지도 대책은 현재 예측장비를 확보해서 병해충 방제 시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AWS 6대와 페르몬트랩 15개소를 설치해서 병이 2개, 충이 6개의 대상 병해충의 방제적기를 판단하고 있고, 교미 교란제를 설치해서 나방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시범사업을 10개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친환경 배 생산 아카데미를 1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제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대여은행제 실시 계획에 대해서 현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2만2,469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대형 농기계 21종에 31대가 되겠습니다. 대여 실적은 44회에 95.5헥타가 되겠고, 금후 2008년도에 국·도비 8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 후에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제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보리 재배 관련 향후 추진계획 및 지원방안은 청보리 재배 면적이 금년도 25헥타, 내년도 50헥타로 늘려서 2010년도에는 100헥타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비율을 40:60으로 보고 있는데 60:40으로 해서 농후사료를 절감하고 양질 조사료를 20% 늘리는 것으로 추진해서 주단백질이 1.03%, 티티엘이 25.4%가 증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 계획은 자체 체종포를 4헥타까지 늘려서 재배면적을 100헥타까지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남부 지역의 농특산물 소득증대에 대한 농업기술 보급 대책은 오이, 메론에 대해서는 연작장애 해소를 위해서 토양관리와 적정 착과수 확보를 위해서 주력을 하고 시설 복숭아는 품질의 다변화, 천적을 이용해서 친환경 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고, 벼는 결실 안정 및 품질 개선, 저비용 친환경 배를 생산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버섯은 무농약 재배 및 ISO 인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약해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호두는 공동방제와 청설모 피해 예방 및 공동출하를 지도해 나가고 인삼은 농약 안전사용, ISO 인증 유지, 앞으로 인삼을 심게 될 예정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휴양지 내 농업인 소득증대에 대한 농업기술 보급 계획은 앞으로 광덕지역이나 북면 지역 자연휴양지 내에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연중 재배가 되도록 해서 도시민들의 문화체험이나 농산물 직거래를 유도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원두막이나 휴게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현장방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 18일 원예연구실을 방문해서 지역특화작물 시험연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험연구사업은 45건으로서 지금 시험연구 결과에 의해서 시험연구를 추진하는 게 13건, 학회 발표에 3건, 영농지도자료 활용이 20건, 현재 분석 중에 있는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입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책 건의를 추진해서 농가의 소득향상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월 27일 찜질방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7년까지 현재 6개소가 찜질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4개, 도비가 1개소, 시비가 1개소로 해서 설치 내용은 찜질방과 부대시설, 심야 전기보일러, 건강관리 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1일 찜질 이용자수가 개소당 7내지 12명이 되겠고, 월 운영비는 30만원에서 45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2개소, 호당 거출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운영비나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비용의 예산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육성 2,400만원은 39개 품목별 농촌지도자회에 대하여 과제 및 현장교육과 농산물 홍보 판매, 도농교류 등을 위하여 지도자회 등 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흥타령축제 농촌지도자 거리퍼레이드 참여입니다. 10월 3일 개최된 거리퍼레이드시에 농촌지도자 회원 120명이 품질 경연 및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농산물을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배부한 내용은 쌀, 호두, 배, 포도, 버섯, 인삼 등 6종에 2,350봉지를 거리퍼레이드에 참여한 시민에게 배부를 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용곤충 대량증식 기반조성입니다. 천안지역에 적합한 유용곤충 대량 증식 및 도시민 정서함양을 위하고 또한 2009년도에 개최되는 천안 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해서 시험연구 포장 내에 유용곤충 대량증식장 단동 하우스 75㎡ 1동을 설치를 하고 천적 및 유용곤충 생육상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용곤충 대량증식 기술을 축적하고 도시민 정서함양 및 천안 웰빙식품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흥타령쌀 고품질화 시범단지 육성 시범입니다. 흥타령쌀의 전국 최고급 쌀 생산을 위해서 생산기술 정착을 위해서 성환읍 복모리 최희성 농가 외 12농가에 10헥타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유용미생물 등 친환경 약재로 유박비료나 이엠활성액, 당밀, 광합성균 등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효과로는 천안쌀 고품질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 사육농가 HACCP관리 시스템 모델적용 시범입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면 구도리 이종현? 농가 외 7농가에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착유실을 수리와 보수를 통하고 또 착유우 위생 및 관리시설을 설치해서 우유의 위생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원유생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개소당 3,000만원씩 8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한우자급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은 원형곤포싸일리지 장비 지원으로 수입조사료를 대체 급여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천읍 교촌리 3농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원형곤포싸일리지 생산장비인 원형결속기 래핑기, 디스크무어컨디셔너, 반전집초기, 적재기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다집상태로 볏짚을 수확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률을 16%에서 50%로 끌어올리고 볏짚의 영양도 37.5%에서 50%로 끌어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수입되는 조사료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미생물배양 악취제거 시범이 되겠습니다. 농가 광합성 미생물을 배양하고 축사 내부 사용으로 해서 악취를 떨어뜨리는 이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1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미생물 배양기를 설치하고 광합성 배양기 킷트를 구입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악취를 제거해서 축산환경을 개선하는데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등을 80% 제거하고 축사 내부의 파리, 모기 발생을 감소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떡포장재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포장 떡 생산으로 우리 떡의 고급화를 시키고 쌀 소비 촉진 및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풍세면 보성리 다우리 민속떡 외 1개소에 진공 및 밴드 포장기 2종을 구입해주고 포장박스와 진공포장지, 스티커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떡의 유통기간을 진공포장시에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소포장 브랜드화를 통해서 판매확대 및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보완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설치된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을 보완함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1996년도 설치된 입장면 신두리 1구 마을회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건강관리기, 온열치료기 등 5대를 구입해주고 내부 바닥 장판이나 도배, 주방수리 등을 통해서 기 설치된 건강관리실 활용도를 제고하고 농자가 피로의 경감으로 농고충을 예방하는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 핵심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포도의 핵심기술 투입으로 해서 하늘그린이라는 천안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장면 하장리 우리영농조합법인에 10호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IFP 실천농자재인 컴포스트나 토양개량제, 아미노산 칼슘제, 켄터키 브루그라스인 녹비장물 종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고 과실 종합생산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다음은 하늘그린 명품브랜드 시설단지 육성을 해서 시범은 거봉포도 브랜드를 강화시키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입장면 신덕리 반월 포도종합영농법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비가림 시설과 스프링쿨러 건수시설을 설치해서 천안포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품질 고급화 생산단지 육성 시범은 FTA 대응을 위해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고품질 안전배 생산기술을 조기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성환읍 농심회 영농조합법인 18.1헥타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 및 방제 횟수를 절감하기 위해서 성페로몬트랩 및 4종을 구입해주고 환경개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퇴비 살포기 외 5종, 토양 밀생 개선을 위해서 심토파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 촉진 및 소득이 증대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 GAP 실천농가 육성 시범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인 GAP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성거읍 신월리 안삼하 농가와 성남면 봉항리 이대영 농가 외 2개소에 설치를 해서 석회 유황합제 제조기와 교미 교란제, 생물 농약, 성페로몬트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6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수출 규격품 생산단지 육성 시범은 수출 배 저온저장 관리로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합격률을 향상시키고 수출 기간을 연장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입장면 도림리 아그배작목반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를 66㎡를 신축을 해 주어서 배 수출 규격품 생산비율을 60%에서 70%로 끌어올리고 농가에 안정적 소득 보장 및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위해서 호두 주재배 지역인 광덕면에 호두 농촌지도자회 1개 단체에 8호 20헥타를 중심으로 해서 원거리 집중단속 살포기 1대를 지원해서 지금까지는 동력분무기로 하루에 1.7헥타 방제하던 것을 1일 8헥타 방제하는 효과로 작업효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각종 용역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건을 단국대학교가 3건, 상명대학교가 1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벼가 2건, 와인이 1건, 배가 1건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제제를 이용한 친환경 벼생산 체계의 개발은 1년차로서 제초제의 처리구에 비해 제초효과는 약간 떨어지지만 방제효과가 있고 또 생육촉진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유기농 허용자재에 의한 작물보호 기술의 확립은 단국대학교와 협력 연구한 사업으로서 유용미생물인 AMO-보카시, 자산액비, 광합성 기능 등 8종을 혼합해서 시험한 시범 하고 일반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한 데에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량적으로는 대등하나 50% 정도 잡초가 발생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황금배 재배과실 품질 향상 기술개발 연구용역은 상명대학교와 추진한 사업으로서 만개 25일 후 소봉지개대, 하였을 때 동녹의 발생을 기존 26.1%에서 4%로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수출 합격률은 55%에서 65%로 10%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2007년도에는 벼와 포도에 관련해서 단국대학교에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2건은 실험결과가 분석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토 후에 영농지도자를 활용하고 또 시범사업이나 시책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도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국비는 45건에 5억2,223만9,000원, 도비는 2억5,5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건수는 50건으로 늘었지만 국비는 금액은 3억6,302만8,000원으로 약간 줄었고, 도비도 1억6,627만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비가 5억1,161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1% 늘고 도비도 3억4,690만8,800원으로 전년 대비 209%가 증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11억7,872만원으로 금년도는 230%가 늘고 도비도 5억6,113만9,000원으로 금년 대비 162%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아껴주신 위원님들 덕택으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10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6년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내용은 공사가 4건, 물품구매가 3건이 되겠습니다. 포도 우량묘 증식포장 관정 보수공사 500만원에 협신수자원과 수중모터를 교환하고 배관을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진입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는 저희 센터 진입로 180㎡에 대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창명건설과 786만6,000원에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과채류 연구포장 자율구동 개폐시스템 설치공사는 4동에 대해서 개폐시설과 개폐모터 온도감응센서를 교체한 사업으로 930만원에 홍심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포도 AWS….

그 수의계약 건은 유인물로 대신하세요.

수의계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은 2006년도 4개 단체, 7개 사업 5,316만6,000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 2007년도에는 4개 단체에 대해서 9개 사업으로 9,779만1,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31쪽 14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지금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대통령령인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을 천안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으로 2006년도에 제정을 해서 2006년도에 3회를 운영을 했고 2007년도에 1회를 운영했습니다. 위원 구성은 생산자 단체 6명, 대학 6명, 연구소 1명, 기관 5명 해서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33쪽,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위원회는 천안시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2006년도에 2회, 2007년도에 1회 운영이 되었고, 위원구성은 기관이 3명, 단체 6명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4쪽 18번, 인쇄물 200만원 이상은 2006년도에 여름철 영농현장 순회 교육교재 1,500부를 천안인쇄소와 농업전문교육 교재,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4종에 대해서 2,312만원에 대전충남인쇄정보사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통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35쪽, 각종 기금 운용은 저희가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이 4억2,824만6,000원이 천안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 정기예금으로 10구좌에 나눠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3.1%에서 4.9%가 되겠고, 2007년도 기금 활용액은 1,4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발생액 중 10%는 재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10구좌로 분산 예치된 내용은 5구좌 정도로 합산해서 예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정부포상 관련은 정부 포상은 없고 저희가 도단위 2006년도 농촌지도기관 시상을 한 바 있고 2007년도에도 도단위 도지사 우수기관으로 시상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친절도 평가 관련입니다. 2006년도는 기술보급과가 100점을 받아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이 되었었고 2007년도는 98.33으로 원예연구실이 최우수, 기술보급과 우수 평가를 받아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39쪽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농기계 관련해서 농기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력농기계는 16종 32대가 있고 작업기는 26종 37대가 있습니다. 42쪽, 임대현황은 2005년도에는 71회 133.6헥타가 되어 있는데 주로 땅속작물 수확기와 파이프 성형기, 논두렁 조성기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80회에 214.8헥타가 되는데 논두렁 조성기, 파이프 성형기, 탈망기, 심경로터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49회에 1303.8헥타로서 논두렁 조성기, 땅속작물 수확기, 파이프 성형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임대 실적이 적은 이유는 시청 농정과에서 퇴비 살포기나 심경 로터리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임대가 좀 줄었고, 지역 농협에서도 농두렁 조성기나 콩 탈곡기, 파이프 성형기, 탈망기 등을 보급해서 보급 확대에 따라서 수요 감소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은 2005년도에 배과원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심토파쇄기를 2대를 구입해서 2개소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 친환경 과실생산 시범사업으로 입장면 호당리 임승순 농가 사과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토양 물리성 개선 및 과원관리 노력 절감을 위해서 예초기와 심토파쇄기, 로터베이터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 과수토양환경 개선시범과 초생재배 생력화개선 시범은 초생재배를 위해서 승용예초기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경운정지 동시작업 지원을 해서 경운정지 시간을 단축시키고 연료비를 전감하기 위해서 성환읍 와룡리 장만진 농가에게 크랭크로터베이터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논정지 균평작업 지원은 초광폭 로터리 이용 정밀균평 작업에 의한 재배관리와 노력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3단 홀더용 무논정지기 14대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별로 사업비가 틀린 이유는 농가의 트랙터 종류에 맞는 무논정지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부담을 늘려서라도 농가가 희망하는 기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틀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4쪽, 배과원 토양환경개선 시범은 성환읍 매주리 박종화 농가 외 1농가에 대해서 심토파쇄기와 승용예초기를 구입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GAP친환경 고품질배 생산단체 육성시범은 성환읍 율금리 밤개울 영농조합법인의 승용예초기와 심토파쇄기, 전지목파쇄기를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잔가지 파쇄 유기물 증대시범은 성거읍 저리 성거시설포도회 외 2개 단체에 잔가지파쇄기 3대를 구입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핵과류 수확기 생력화 시범사업은 5개 농가에 수확운반기 5대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4건이 되겠습니다. 배과원 토양환경개선 시범은 심토파쇄기와 승용예초기를 성환읍 왕림리 장수천 농가 외 2농가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 배품질 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시범은 성환읍 농심회영농조합법인에 퇴비 살포기 2대, 전동전정가위 9대, 승용예초기 1대, 심토파쇄기 2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시범은 광덕면 호두농촌지도자회에 대해서 원거리 집중살포기 1대를 지원했고, 영농 4-H 과제 시범은 성거읍 모전리 박양숙 회원에게 승용예초기를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찜질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 악성 농작업에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이 늘고 농부증이 증가하는 데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6개소가 되고 있고,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은 4개소, 도비는 1개소, 시비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평균 설치면적은 104.6㎡고 평균사업비는 5,2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내용은 찜질방과 부대시설, 심야전기 및 기름보일러, 건강관리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현황을 보면 1일 평균 이용객은 개소당 7내지 12명으로 되어 있고 월평균 운영비는 30만원에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2개소, 호당 거출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47쪽, 향후 운영방안은 앞으로 찜질방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주민교육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운영비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추진한 시설 중에 찜질방이 7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시설보완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번, 농기계수리 관련입니다. 순회수리 계획은 금년도 250회 계획에 186회를 추진해서 74%가 추진이 되었고, 수리 대수는 2,284대로 75%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가 저조한 이유는 농협에서 농기계수리센터와 중복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수리하고 있는 소형 농기계는 감소하고 대형화 추세에 있으며 마을 애경사나 수리장소 미확보시, 악천후시 취소 신청이 약간 늘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농기계별 수리실적은 2007년도 총 수리대수가 트랙터 외 8종에 2,284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상으로 수리가 된 것은 1,688만7,000원으로 32%가 되고 무상은 3,607만원으로 68%가 되겠습니다. 유무상 수리비율은 2005년도에서 6년도까지는 무상이 61대, 유상과 비율이 61:39에서 2007년도는 68:32로 다소 무상수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번,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18회에 762명이 다녀왔고, 2006년도는 26회에 2,680명이 다녀왔는데 2006년도에는 벤처농업박람회시 1,600명이 참가한 인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6회에 1,227명이 참여를 했고요, 선진지견학 장소는 본인이나 단체의 영농 관련되어서 시험장이나 연구소, 대학과 농업관련 축제, 선진우수 농장 및 사업장, 유통 관련 도매시장 등을 다녀왔으며 3년 동안 3회에 걸쳐 추진한 단체는 9개 회, 3회 추진한 단체는 15개 회, 1회 추진한 단체는 15개 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5번, 포도와인축제 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거봉포도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홍보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2007년도 거봉포도와이너리를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천안삼거리공원 보조무대 행사장에 추진을 했습니다. 총 이벤트에 참여한 인원은 2만9,370명이고 거기 관람이나 참여를 한 인원은 한 6만8,000여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특히 수도권 도시민 271명이 행사 참여와 관광,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천안을 알고 지나갔다는 것이 무척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의 내용을 보면 거리퍼레이드시 와인시음장 4개소를 운영했고, 폐막식 행사에 와인 4,000개를 배부해서 축제의 분위기를 높이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또한 전시, 시음, 교육장을 운영해서 와인 280여종과 치즈 3종을 시식을 시켰습니다. 또 와인만들기나 손수건 천연염색 등 체험을 2종 실시했고, 이벤트 행사로 포도밟기, 포도낚시, 던지기 등을 추진했으며 판매점을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체험행사 위주로 축제분위기를 좀더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수도권 도시민 유입을 시켜서 농촌체험관광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식 및 판매행사를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와이너리나 치즈를 홍보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고 또한 포도를 이용한 음식개발이나 전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신 전시, 시음장, 판매장을 한 곳에 묶어서 입구와 출구가 나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준비해 나가겠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포도재배 및 와인제조 농가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내년 중에는 2회를 실시해서 농가의 와인 품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축산물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2006년부터 7년까지 원예품질향상 시범사업 외 10개 사업을 26개소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한 57쪽, 생균제 원균생산 무상공급을 추진했습니다. 젖소 210농가하고 한우 23농가 등 총 242농가에 6,184리터의 생균제를 보급을 해놓고 젖산균이나 고초균, 이스트균, 방선균, 누룩곰팡이는 대가축을 위해서 지원을 했고요, 광합성 세균은 양돈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8쪽, 첨단 보유장비 활용 및 진단검사는 연간 160점 계획 중에서 첨단장비가 저희가 초음파 진단기 외 9종 10대가 있습니다. 그 진단은 103점, 검사는 49점을 추진을 했고, 학습단체는 5개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5개 지도자회 201명에 대해서 15회에 걸쳐서 494명에 대한 교육과 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59쪽, 낙농우유 고부가가치 창출로서 우유 가공실을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2003년도에 설치해서 모짜렐라, 고다, 까망베르, 체다 등 4종의 치즈를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즈제조 등 치즈는 06년도, 07년도 흥타령축제 때 와인시음과 시식용으로 활용을 했고, 치즈만들기 체험을 14회에 23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천안치즈 알리기를 위해서는 신문, 방송에 11회에 걸쳐서 보도를 했고 전국 치즈콘테스트에 출품해서 체다가 금상, 고다치즈가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60쪽, 기술이전 현황에 대해서는 2005년도 목천읍 소사리 조용기 농가에 고다 외 4종을 했고, 2006년도에는 성환읍 대홍리 유재원 농가에 신선치즈 외 4종을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 생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천안치즈 알리기를 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입점을 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천안치즈만들기 체험행사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던 것을 두 농가와 함께 해서 연간 1,000명에 대해서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61쪽, 센터 내에 시설 및 장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즈 제조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또 치즈 제조농가에 대해서 체험 및 견학장소,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천안 낙농가 HACCP인증은 금년도 8농가를 시작으로 해서 2012년까지는 HACCP인증을 받도록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관련해서는 입장 연곡리 천안거봉마을을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해서 2억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고, 광덕 보산원리 두아람마을은 금년도와 내년도 해서 현재 1억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62쪽, 마을별 조성현황은 입장 연곡리 천안거봉마을은 2005년도에 테마거리마을을 450m 조성을 했고 상징조형물과 정자를 1개소 설치를 하고 포장지 제작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체험관 신축을 162㎡를 해서 체험장과 화장실, 주방, 창고 등을 신축을 했습니다. 광덕 보산원1리 두아람마을은 2007년도 체험관 신축 99㎡와 미꾸라지 체험장 162㎡를 설치를 하고 운영장비인 컴퓨터, 카메라를 구입해서 농산물 포장지 1만5,000매를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마을진입로 견학은 4회에 걸쳐서 163만원을 추진했고, 체험프로그램은 입장 연곡리는 2007년도에 45회에 걸쳐서 1,053명이 체험을 마쳤고, 광덕 보산원리는 2회에 걸쳐 213명이 다녀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는 11개 프로그램으로서 3,000원에서 1만6,000원까지 되겠습니다. 64쪽 9번, 지식정보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소비자 대상 교육 및 체험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6개 과정에 38회에 1,162명이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소비자단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문화체험, 치즈제조, 도시민 가정원예, 원예활동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규모 횟수 및 인원을 현행 대비 한 150% 정도 끌어올리고 지산지소운동과 연계해서 동 지역의 소비자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또한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도권 도시민 대상으로 체험, 관광농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65쪽, 농업인 대상 교육훈련은 내년도에 14개 과정 439회, 1만8,293명을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새로 신설되는 농업인 대학은 배를 중심으로 해서 40명에 대해서 2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도 1,2월 중에 5,500명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10번, 2009 천안 웰빙엑스포 관련 준비상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곤충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잠자리나 나비 대량증식을 할 수 있는 하우스 75㎡를 설치했고, 반딧불이 생육상 19.6㎡를 설치하고 잠자리 유충과 반딧불이 1,100마리 입식을 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전시는 원예작물 터널이라든지 전시분 재배라든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결실분 제작 포도, 배 5종에 대해서 190분을 준비하고 FIFA세계청소년월드컵시 천안 상징 특산물을 전시분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박과터널재배 예비시험 6종을 추진해 왔습니다. 67쪽, 친환경농업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현재 2007년도 친환경 관련한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원예작물에 9건, 축산에 3건, 식량작물에 6건 해서 총 18건, 4억6,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배 생산을 위한 아카데미를 1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 IFP실천협의회를 15회에 걸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과실 종합관리 생산인 IFP와 GAP 실천단지를 거봉포도에 10헥타, 배과원 시범단지를 30헥타, 고품질 친환경오이 생산단지 5헥타를 확대해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4번, 우리음식 생활개선회 운영입니다. 우리음식에 대한 요리나 이론 실습교육을 11회에 걸쳐서 518명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한 요리개발에 주력을 다해서 2009년 웰빙엑스포를 대비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문화 체험 및 테마마을 프로그램 운영은 2006년도에는 5회에 걸쳐 177명이 장담그기를 전통요리에 관련되어서 꾸준히 했고 2007년도에는 8회에 336명을 추진을 했습니다. 68쪽, 금후 계획으로는 천안지역 도시민을 위한 농촌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도권 도시민을 유입해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기회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웰빙식품 엑스포 선도농가를 위해서 현장기술지원단을 4개 팀 16명의 전담 작목지도사를 배치해서 집중 육성토록 하고 앞으로는 웰빙식품의 우수소재 생산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늘그린 브랜드 선도농가나 웰빙식품 엑스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원예 체험교육장은 내년도에 2억8,000만원을 들여서 PC온실 1,004㎡ 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웰빙식품 엑스포 행사시 웰빙및 로하스를 위한 정원모델을 제시하고 도시민 원예활동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양성 관련에서 지금 지도직이 장기교육은 국내에 6개월간 연수한 인원이 국외연수가 11명 해서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학위취득은 학사가 29명, 석사가 8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직 자격증 소지현황은 기술사가 3명, 기사 및 산업기사 42명 포함해서 76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쪽 12번, 천안 흥타령쌀 관련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천안 흥타령쌀 생산 계획은 2005년도에는 1,130헥타, 2005년도에는 1,000헥타, 금년도에는 1,108헥타가 되겠습니다. 988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성환 RPC가 67%, 천안 RPC가 24%, 덕령이 8%가 되겠습니다. 71쪽, 지도 내용으로는 천안 흥타령쌀 원료곡 생산 농가에 대한 기술교육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고 이삭거름 시용 및 적기 수확 지도를 위해서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 2차에 걸쳐 현장지도를 했고 또 도복이 된 포장이라든지 병해충 발생 포장, 피, 잡초, 이형주 발생 포장은 흥타령 원료곡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RPC 가공된 쌀에 대해서 샘플성분 검사를 월 1회 실시해 나가는데 저희가 흥타령쌀 기준이 식미지수가 70점인데 3개 RPC 평균이 76.3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전립이 90% 이상인데 91.6, 단백질 함량이 8% 이하인데 5.96, 아밀로스 함량이 20% 이하인데 19.1, 백도지수가 39이상으로서 지금 39.6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72쪽, 벼종자 보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11만2,280키로로 추청벼가 48%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10만6,840키로로 추청벼가 7만2,920키로로 68.3%가 재배가 되고 있고, 2007년도에는 13만5,960키로로 추청벼가 7만3,980키로로 54.4%가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2005년도에는 포당 4,520원, 2006년도에는 3,840원, 2007년도 3,560원으로 농협 공급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차액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3페이지, 벼 보급종 갱신율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112톤으로 26%, 2006년도에는 107톤으로 25%, 2007년도에는 136톤으로 32%의 종자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98톤으로서 55.8%의 종자갱신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DNA분석장비를 구입해서 흥타령쌀 원료곡에 대한 품종혼입을 예방해서 흥타령쌀 브랜드에 노력을 해 나가고, 우리 쌀 가치의 체계적인 교육실시와 소비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아울러 흥타령쌀 생산농가 대상으로 해서 정부 보급종 추청벼 55톤이 확보되었다는 보고를 끝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41쪽에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가 16종에 31회, 작업기 26종 37대가 있는데 농기계 금액과 구입 시기, 또 재구입할 시기를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농기계가 가장 가격이 낮은 것과 최고의 가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격이 낮은 거는 기존 트랙터에 부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농작업기가 되겠고 동력이 달려있는 것은 비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동력 농기계를 자꾸 요구하는데 동력 농기계에 대해서는 운전조작이나 사고발생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의회에도 보고드린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동력 농기계를 피한 일반 농작업기만 대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동력 농기계를 피하고 농작업기 위주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추수가 끝나서 봄, 여름, 가을에 쓰던 농기계를 시골에 가보면 논, 밭에 많이 방치하는 거를 봤습니다. 흙도 많이 묻어있고 녹슬은 것도 많이 봤는데, 우리시 재산인 농기계장비를 추수가 끝나면 쓰지 않을때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리 손실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8쪽에 친절도 평가 관련해서 우리 기술보급과하고 원예연구실이 상당히 좋은 점수를 얻고 있는데 어떤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비법보다는 우리 소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전직원이 친절하게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현관에서부터 안내를 하는 그런 마음을 친절도 배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아주 최우수 사례 과로서 본청에도 이러한 친절도를 본받아서 우리 시민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잘 하셨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수 받고 우수 받고 하셨는데, 본청에서 어떤 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 한 거는 없습니다. 센터 내에서 자체교육만 했습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워낙 잘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본보기로 교육 같은 거를 하신 적은 없고요?

없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고 했으면 본청에서 그런 평가를 받은 기관을 전 공무원들한테 방문을 하게 한다든가 사례발표도 시켜서 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주관되어서 측정을 한 건데, 외부에 의뢰해가지고요. 종합민원실에서 전체 직원에 대한 친절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신용일 위원의 농기계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자료를 보면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대여하는게 잘 안되고 있죠?

대여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농촌에 살고 있지만 대여해서 보니까 빌려주고 대여한다는 것보다도 우선 농민들 의식을 바꿔주면서 대여하는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용 농기계를 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대여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농기계대여은행 국비를 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또 농기계를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농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기계를 확충하고 또한 격납고시설을 확대하고 또 대개 농기계가 집에 없기 때문에 작동기술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포장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상없이 대여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계 작동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교육을 하면 되겠지만 농업인들 의식을 바꾸는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빌려가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좋은 사업을 한다고 빌려줬는데 빌려갖고 가서 영업을 해버리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준비한 조례내용에 대여한 농기계를 가지고 영업을 했을 때 나중에 조사되어가지고 그게 발각되었을 때는 향후 1년간 대여를 금지하는 조항도 넣고 있습니다.

물론 페널티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있지만 우선은 교육을 “절대로 안된다. 농민들을 위한 기계니까 쓰면 바로 가져오고 그거 갖고는 영업행위는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아주 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고 또 농기계 순회수리나 대농민 접촉시에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장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엔진이 달린 부품에 대해서 현재 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작업기만 대여해주기 때문에 이거 갖고 남한테 영업을 한다든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3년 전에 광덕에 농민단체가 빌려가서 고령자들 또는 산달뱅이 산 속에 있는 조그만 데에는 일반농민들이 안들어가거든요. 그런 데에 봉사활동 하느라 최저규모로 봉사활동을 한 거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동력이 부착된 거는 절대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더 교육시켜서요, 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대여은행이 열리는데 내년도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하자면 나쁜 전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챙겨주시고 농업인들 교육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릴게요. 아까 웰빙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엑스포요. 우리나라 사람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음식이 몇가지 있습니다. 비빔밥, 김치찌개, 불고기, 돼지갈비, 감자탕, 해물파전, 이런 종류인데, 우리 보급과에서는 이번에 웰빙식품 엑스포를 할 적에 이런 품목에 대해서 재고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육성하고 있는 우리음식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새로운 음식도 개발하고 현재 개발되어 있는 음식을 더 세계인의 입맛에 맞도록 개발하는 사업도 교육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내에만 식품엑스포를 하는게 아니고 세계인들도 많이 올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좋아하는 음식도 같이 개발해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찜질방이라든지 리에 면에 찜질방을 설치해줘서 농촌의 초고령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농촌의 노인 돌보기를 우리 센터에서 제도화를 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농업인 건강장수마을 3개소를 운영하고 확대를 해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노인들이 건강관리나 사회참여활동을 하므로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3개 부락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그런 마을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사회의 초고령화는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또 기술센터에서만 할 일도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농촌에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동부쪽에는 상당히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를 잘 만들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세요.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질문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왕에 얘기가 나와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관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지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늘 상용하는 농기계가 아니고 계절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쓰신 분들이 1년에 한번 기술지도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내년에 사용 못해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하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력이 딸려있는 기계는 대여를 않는 쪽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농기계에 동력이 있는 부분은 비싼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력이 딸려있는 비싼 기계는 농가에서 구입하게 되면 구입한 날부터 죽을때까지 자식에게 그 빚을 물려주고 가는 겁니다.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 못갚아요. 그래서 동력이 딸려있는 비싼 기계일수록 대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사,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사를 채용해서라도 이러한 기계와 함께 기사가 따라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실질적인 대여사업이 되고, 또 실비로 물론 받아야겠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추진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력이 안딸려있는 소위 한 부품에 관한 기계를 잔뜩 사다놓고 그것만 대여하는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촌을 도와주는 일이 되지도 못해서 이왕에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그런 면에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농기계 대여사업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동력농기계를 대여했을 때 문제점이 많고, 저희가 지금 대여사업을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려다시피 대여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농기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 기술축적으로 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내년도 대여은행을 시작할 때 조례에도 동력 농기계 연중 사용회수가 적은 거, 농가부담이 한 열흘이면 끝날 작업을 농가마다 농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포함을 시켜서 대여를 할 겁니다. 제도적 장치라는게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농가들이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농가가 고령사회로 가다 보니까 조작이 미흡하고 이런 점도 가능한 한 교육도 시키겠지만 안전관리를 위해서 인원확보가 되는 대로 현장까지 가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포함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포함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동력이 딸려 있는 비싼 농기계, 단기간 쓰고 마는 그런 농기계가 위주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농기계에 대해서 반드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사를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연구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다음에 18쪽부터 신규사업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대개 2개소,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는 많은데 그 중에서 사업형편상 이렇게밖에 선정을 못한 겁니까?

사업이 예산상 되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청비율이 한 2.7 대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확보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인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게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거듭 얘기가 되고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FTA는 점점 폭이 넓어질 겁니다. 세계 각국이 다 전체하고 맺어져가지고 국경이 없을 정도로 되어버릴텐데 그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화된 고품질의 생산품이라든지 또는 맛이 다른 특산물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생산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가능하면 단지를 형성해가지고 생산자가 직접 1차가공을 해도 좋겠고 또 그게 안되면 생산단지 안에 2차가공할 수 있는 업체를 양성해서 아마 앞으로는 우리 농업도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렇게 되어서 하게 되면 거기에는 생산과 가공, 판매, 이게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관광도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고, 이래서 소비도 더 늘어날 거고, 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이게 1개 업체정도 선정되어서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시범사업으로 전부 유도할 수는 없지만 똑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동면에 하나, 성환에 하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별로 단지화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도 깊이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현재 덕령 농기계는 전부 교육용으로만 쓰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현재는 다 교육용으로만 쓰고….

교육용으로 현재 대여를 않고 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내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되면 전부 대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윤세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력운영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정말 고령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리 감사기간이라도 칭찬해야 될 일이라 칭찬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선진지견학 부분에 대해서요, 49페이지요. 우리 지도자회하고 품목별로 잘 운영되고 타 자치단체로부터 우수한 사례로 벤치마킹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요. 2005년도에 선진지 견학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습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인 선진지 견학이 되어야 하는데, 2005년도에는 몇 개 단체에서 좀 취지에 맞지 않는 선진지 견학이 된 것 같은데 다행히도 해를 거듭할수록 2006년도, 2007년도를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하나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치즈는 우리 몸에 어디가 좋은 거예요?

단백질원이 풍부히 들어 있어서 몸에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자료에는 있지만 농촌진흥청과 목장형 유가공연구회가 주최한 2회 목장형 자연치즈 콘테스트에서 우리가 금상과 동상을 차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체다치즈하고 고다치즈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체다치즈와 고다치즈는 숙성기간하고 만드는 방식도 틀립니다. 고다치즈는 반경성 치즈라고 해서 우유 속에 있는 물을 최대한 짜내고요, 체다치즈는 적게 짜내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만드는 방법이 틀립니다. 숙성기간은 고다치즈는 약 4개월 이상 숙성을 하고요, 체다치즈는 약 3개월 정도 숙성해서 먹는 치즈입니다. 그래서 먹는 용도는 비슷합니다마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틀려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두가지 다 빵에 발라먹을 수 있는 거고요, 밥에 비벼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먹어도 봤는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먹는 건데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기술이전이 우리 성환분도 있고 목천분도 계시고 그런데, 기술이전은 두분 농가에 다 된 거죠?

됐습니다. 됐는데 2005년도 시범사업, 2006년도 시범사업 두가운데가 있는데 2005년도 농가가 추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시비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보조 80%, 자부담 20%입니까?

예.

내년도 2월, 3월에 농가에서 출품할 예정이거든요. 우리가 금상, 동상도 탔고 농가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직접 제품이 생산되는데, 물론 중요한 거는 생산된 제품의 판매가 중요하겠죠. 쿼터량은 제값을 받고 농가에서 생산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저도 듣기에는 2/3 이하 가격으로, 원가도 안나오는 거져 주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치즈개발은 적극 노력을 해야 될텐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어쨌든 개인농가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줄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농가를 육성하면서 시범적으로 제조된 거를 일부 나눠드려보니까 유아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자기네들한테 대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어떤 업체라든지 아니면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농가가 힘을 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형유통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지원과 협조를 얻어서 관내 유통업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흥타령쌀 관련해서 7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3개 RPC에서 생산되는 흥타령쌀의 품질 균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었고 감사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품질관리, 한 창구를 통해서 흥타령쌀이라고 하는 균등한 제품이 나와야 될텐데요. 샘플검사는 언제부터 하신 거죠?

1월부터 매월 제품을 수집해서 농정과하고 RPC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성환·천안·덕령 RPC 중에서 이 기준치를 어긋난 RPC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기준치에 어긋나는 RPC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기준치에 미달하는 제품은 제품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해 농정과에 통보합니다. RPC에 판매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중지도 중요하고요.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는 강력한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1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흥타령쌀은 뭐가 들어가는 거죠?

추청입니다.

일부에서는 혼합미를 사용한다든가 타지역의 싼 추청벼를 천안시에 들여와서 사용한다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료곡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2억을 받아서 DNA 분석장비를 도입합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어떤 품종이 얼마나 섞여있는 것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곡 생산농가의 전량을 수확 전에 수집해다가 검사를 해서 RPC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뒷장 벼품종 보급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 5,614포대, 포대라는 거는 몇kg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20kg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체 시비는 포함되지 않고요?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벼 품종 보급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창구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국립종자보급관리소 아산지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주세요.

생산량을 예시를 해주고 전국별로 예시를 하면 도단위에서 시·군별로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 예시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바뀝니다마는 브랜드 쌀을 생산하는 농가는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추청벼 55톤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일반농가들은 읍·면·동사무소 산업건설팀에서 신청을 받는 대로 전산입력이 되면 되고 향후 시·군별로 예시량에 대해서 과부족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시·군간 전보조치를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종보급 신청은 어떤 창구를 이용해서 받고 있나요? 농민들이 신청해야 할텐데요.

예시공문이 읍·면·동에 나가고 나면 읍·면·동 산업건설팀을 통해서 예시량에 대해서 종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벼 보급종 갱신율 현황이라는 거에서 갱신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주실래요?

갱신율은 저희가 8,578㏊의 종자 전체 소요량이 2007년도에 430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급종으로 지원할 수 있는게 32%라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흥타령쌀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추청을 보급받아야겠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는 거죠? 차액은 농가별로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차액은 신청량에 대한 집계가 되면 농협중앙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자보급소를 통해서 받는 보급률은 2008년도에 예상하는게 55%라고 보면 되고요….

전년도까지는 30%씩 3년에 1주기로 교환되었는데 50%정도 교환된다고 하면 2년에 한번씩 종자를 보급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종자보급소를 통해서 종자보급을 받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부분의 농민들이 쉽게 자기 논에서 생산된 벼를 내년에 또 자체 종자로 사용하고 또 다음해에 사용하고 또 다음해에 사용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종자라는 거는 유전적 변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추청을 예를 들면 종자가 본래 추청 종자에 걸맞지 않는 돌연변이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면도 있고 해서 주기적으로 3년에 한번씩 종자를 갱신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꼭 해야 되고요, 확인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흥타령쌀 참여농가들이 있잖아요. 몇농가나 되는 거죠?

2007년도에 988농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자보급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사실은 단일화하고 종자보급을 받은 3년이나 2년마다 꼭 종자보급소를 통해서 종자를 받게끔 관리감독하는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전문 농협을 통해서 종자보급을 받는 창구를 단일화하고 전문 농협에서 관리감독하게끔 하는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면도 없지 않고 저희들도 한번 도나 중앙단위에 건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쌀을 생산하는 전문 농협이 RPC를 갖고 있는 농협도 관내에 2개가 있고, 덕령은 개인거지만, 그래서 전문 농협에서 종자보급을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종자보급을 받은 분들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종자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로서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브랜드로 들어가는 RPC에서 신청하는 거는 우선 보급을 해주고 나머지 거를 일반농가에 보급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현재 성환RPC에서 40톤 추청벼를 신청한 거는 100%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위원이 제시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이에 따른 예산지원도 국비가 부족하다면 시비를 통해서 일부 보조를 해줘서 우리 흥타령쌀이 본래 취지에 맞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쌀로 재탄생할 수 있게끔 종자보급에서부터 철저히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어요?

예. 잘 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관련해서 자체 감사 지적사항이 대단히 중대한 사항도 없으면서 자질구레한 것이 많네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꼭 사업소라 그런 것은 아닌데 본청 소속에서 이런 일이 과히 없거든요. 그런데 사업소 수준으로 가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부서들이 좀 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어떤 행정능력 같은데 다소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공사시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농촌지도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행정직 1명이 와서 회계업무를 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술센터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시설공사나 이런 데에서 약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직이나 이런 데 충원이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지금은 시설공사가 도시개발사업자에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그 전까지 센터 자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설공사 아닌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설공사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업무의 일반적인 처리 절차나 규정, 기준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쉽게 얘기해서 소홀에 의한 위반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비중 있게 다뤄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수의계약건 한번 볼까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9페이지죠? 물품구매에서 단체수의 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해서 5,750만원이죠? 이것을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수의계약을 하셨겠지만 이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굳이 수의계약을 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단체 수의계약을 통했을 때 조합을 이용해서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가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하기가 좀 쉽고 공동조합에서 별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전체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품목인 경우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통하지 않을 경우….

않을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편리성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그 업체가 다를 때 그 생산업체가 여러 개가 있을때 따로따로 구입해야 되는데 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 단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면 한번에 구입할 수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나 이런 것이 개별적으로….

단가도 지금 공시가격 나온 것보다는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피드스프레어 외라고 하셨는데요, 그 목록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동력액비살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 1건이에요?

예.

그러면 이 5,750만원 중에 스피드스프레어의 가격이 얼마고 동력액비살포기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가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그 현황을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2007년도 보면 토양분석실 환기시스템 설치공사와 토양분석실 정밀기계실 보수공사, 이것을 일괄 발표할 수는 없었나요?

처음에는 환기시설하고 정밀기계실하고 틀려서 예산 자체를 틀리게 했습니다. 했는데 환기시스템을 발주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 성주종합검사원이 정밀기계실도 같이 한다고 해서, 또 환기시설과 기계실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30페이지요, 2006년보다 3천한3,4백만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통상 보면 과별로 예년 수준에서 비슷하게 지원이 되었거든요. 전통적으로 지원하던 단체들이 있고,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데 2006년과 2007년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죠?

2007년도에는 품목별 농촌지도자회에 대한 2,400만원, 도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플러스 되었고, 학교 4-H 회원 연합 서약식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H는 3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된 것인가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7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서약식, 야영대회, 경진대회 1,000만원씩 세 번 아니에요?

예.

그러면 4-H 관련해서 3,000만원이니까 2,700이 증액된 거네요?

예.

갑자기 4-H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지금까지 4-H회원들에서 행사로 지원했던게 사실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또 특히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4-H선후배들의 야영대회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없던 프로그램들인데요, 보니까. 작년에는 300만원 들여서 핵심형 연합 서약식을 하는데 그쳤는데 올해 들어서는 연합서약식도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4-H선후배 야영대회, 4-H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그동안 4-H 관련해서 지원이 너무 없고 또 이후 이런 쪽에 향후 지원이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세우셨을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줘보실래요? 서약식이면….

학교 4-H회원 연합서약식은 매년 신입생을 받아서 4-H회원에 가입하고 나면 4-H회원으로서의 활동 내용과 4-H이념, 회의 진행법, 이런 것을 새롭게 교육을 시켜서 4-H활동을 않는 타 학생 회원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연초에 전 학교 4-H회원을 대상으로 서약식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6월 17일 하루에 행사를 치렀고 금년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일간 치르고 현지 농촌체험을 하는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4-H선후배 야영대회는 천안시에 영농 4-H회원이 40여명이 있습니다. 그 4-H회원으로서 야영훈련하기보다는 역대 선후배들이 같이 만나서 4-H회를 다시금 되새기고 4-H회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 참여하나요?

선후배 야영대회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복지농도원에서 183명이 참여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쭤보면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서 안 되겠으니까요, 이것도 각 행사 올해 치렀지 않습니까? 그 일정하고 세부 내역을 자료로 일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농기계 보조사업 현황 관련해서요, 보면 이것이 시범사업이다 해서 이름들이 다양하게 사업명이 있는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면 43페이지 상단에 보면 친환경 과실생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의 내용이 예초기, 트랙터, 부착용 예초기를 지원하는 거, 심토파쇄기 지원, 로터베이터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 되거든요. 그리고 43페이지에 가보면 이름을 좀 달리해서 배 과원 토양환경 개선 시범 해서 여기도 내내 심토파쇄기, 승용예초기, 승용예초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GAP 친환경 고품질 배생산단지 육성 시범 해서 내내 비슷한데 여기는 전지목 파쇄기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붙여져서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원예연구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계의 관계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사업내용만 있고요, 다른 우리가 고품질 과실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범요인이 필요합니다. 종합기술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다른 사업도 같이 메뉴사업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예시가 된 내용은 기계만 예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친환경 과실생산 시범 43페이지는 사과가 되겠습니다. 사과사업이 되고요, 뒤에 있는 배 과원 토양시범 내지 GAP 친환경 고품질 생산 단체 육성 시범 이것은 현재 계만 예시가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지금 예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그러면 사업비하고 하는 것은 이 기계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전체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GAP 친환경 고품질 배 생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장개선을 위한 선과 시스템이라든지 병해충 예측을 할 수 있는 AWS기상관측장비라든지 다양한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기계 보조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농기계를 보조한 내용들을 적다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46페이지, 찜질방 지원사업이요. 시범사업이 한 5년째 진행이 된 것이네요. 2003년부터 2007년.

지금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관리 기간 내에 있는 것만 했고, 사업은 1996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술센터를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원사업이다, 시범사업이다 하면 일정한 기간 시범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평가에 따라서 시책에 반영된다든가 전환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찜질방 지원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해마다 반복해서 하는 형태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나 보죠?

아니 이제 그 사업을 국비나,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각 부락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천안시에서요, 병해충 관련해서 예찰 활동한 주요한 내용 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실래요?

예년과 다르게 금년도 벼종자 소독을 소홀히 한 농가에서 일부 키다리병이 발생이 되고 조기 이앙된 논에서 노린재가 발생이 좀 되었고요, 줄기잎마름병이 약간 5월초에 애멸구 방제를 안한 농가에서 일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줄무늬잎마름병 아니에요?

예.

그 줄무늬잎마름병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시에서 예찰을, 전국적으로 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천안시에서 예찰을 했을 때 천안시에서 지원된 해충용 입제를 지원한 사업이 있어서 천안시는 타 군에 비해서 발생이 지극히 적은 수치로 되어 있고, 애멸구 5월 당시에 예찰 했을 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이 많아요?

지금 익산하고 서천….

우리 천안시에.

천안시에도 성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줄무늬잎마름병으로 해서 소득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충남 쪽에서는 서해안 루트를 따라서 서천, 군산, 이쪽 태안, 당진까지는 여파를 미쳤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상자처리제, 뉴명콤비라든지 마샬입제 이런 약제들을 전액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피해를 면할 수가 있었고요, 점차 예찰 내지는 지원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성남하고 또 어느 지역이 주로 발생을….

전 지역이 조금씩은 발생이 되는데 5월 12일 이전에 조기 이앙을 한다든지 하는 농가들에서 발생은 초기에 되었습니다만 중간에 약제가 투입이 되고 하면서 전부 소진이 되어서 피해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고 아시다시피 충남 천 같은 데가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논을 갈아엎는 사태가 발생하고 했잖아요? 전북도 심하고 전남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상자처리제를 잘해서 그렇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가 시책으로 지원 때문에 경미하게….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에 애멸구 예찰 결과에 의해서는 타 시·군 발생량보다 극히 적었기 때문에 피해가 적은 것으로….

그런데 서천은 그런 상자처리제 지원이 없어요? 서천 같은 자치단체는 지금 말씀하신 약품 같은 것을, 우리보다 농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은데요.

그 애멸구 적용 병해충 약제를 사용을 안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특히 중간 기생식물인 맥류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서 또 발생이 많았고, 그 월동 작물이 있는 데에 자라고 있다가 나중에 피해를 주는 이런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월동 작물이 있는 논 주위를 예찰을 해서 발생빈도의 추이에 따라서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전북이나 전남 같은 데는 그런 상자처리제 지원이 없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나요?

지금까지 그 줄무늬잎마름병 발생이 전무하다 금년도에 발생면적이 갑자기 늘어서사실 서천 지역도 문제가 되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질병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올해 쌀 생산량이 올해 27년만에 최저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남이 수확량이 8.2% 감소하고, 전북이 7.5% 감소하고, 충남도 5.5 감소한 것으로 데이터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상자처리하는 정도 수준에서 앞으로도 예방이 되고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인지, 단순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개 애멸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줄무늬잎마름병입니다. 그래서 월동 작물을 재배하는 주위를 철저히 예찰도 하고 계속 발생 빈도를 예찰해서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특히 천안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추청이나 추남, 상단벼는 애멸구에 대한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이 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농업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추청쌀이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추청쌀이 줄무늬잎마름병에 상당히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가 나와 있고 보도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천이나 전북, 전남, 부안 같은 지역, 대체적으로 수도작이 많은 지역이 특별히 우리가 펼치고 있는 시책을 안써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본위원은.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 자치단체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하고 또 급기야는 농민들이 논을 엎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질병이 우리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구온난화요. 우리 지역에 기후가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한반도 기후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실제 말씀하신 대로 약제로 단순히 상자처리제 약제를 어떤 특정 약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히 질병 억제가 가능한 것인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그런 사항을 1월부터 시작되는 새해영농 교육시에 농업인들에게 충분히 주지시켜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요. 우리가 해마다 새해 영농교육도 하고 또 1년에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수행하는데 그런데 반드시 우리 농민들한테도 주지를 시켜 드려야 되고 거기에 효과적인 방제 수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교육이 되어야 되고 또 시책에서 우리가 상자처리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일부 방제전문가한테 판단을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약제들, 상품명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약제들이 효과의 지속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새로 나온 제제들이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약효의 지속시간이 길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벼 줄무늬잎마름병을 방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천지역도 지금 말씀하신 약제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피해가 많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아는 것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실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마련해서 농민들한테 제공하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었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정과하고, 왜냐하면 보조사업을 농정과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하고 약제 선택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전문기관으로서 권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고요. 농정업무하고 센터하고의 협조관계를 여쭙겠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기관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97년부터인가요, IMF 이후에 정부 조직개편하면서 자치단체에 편입된 형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기관이 수행하던 업무 형태와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형태가 다를 것이고, 물론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자치단체 안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응이 되었을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국가기관으로 있었던 센터의 위상과 현재 자치단체 안에 들어와서의 역할분담들이 서로 잘 안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우리 소장님이 한번 해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직으로 있을 때나 지방직으로 있을 때나 역할과 기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때 당시나 지금이나 현재 하는 것으로는. 그리고 저희들이 시책사업, 농정에서는 주로 시책사업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현지 기술지도와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이나 농업 전반적으로 조금 유기적 관계는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시 농업발전에 있어서 농정과, 축산과 모든 저희들 산업분야만큼은 함께 앞으로 평가라든가 시책사업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책건의 반영 비율을 보면 시책건의가 29건이 있는데 시책반영이 16건이었거든요. 이 시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시책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게 아니냐, 시책으로 건의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일정한 사업을 해오면서 평가를 통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시책에 반영했을 때 좋겠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건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9건이 총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건의가 되었는데 실제 반영된 것은 16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농정과의 업무와 기술센터의 역할 분담이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갖고 있는 우려를 확인하는 자료로 여겨지거든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수로 보면 29건에 16건 하게 되면 비율로 봤을 때 낮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16건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서 16건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한 이 29건이 다 되어야 되는데 솔직한 입장으로서 농정과도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체제는 잘 되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봤을 때 29건에 16건이라고 평가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은 채택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하고 시책에 건의하고 반영시키기 위한 주기적인 어떤 대화하는 그런 공식적인 통로가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사업 선정할 때도 농정과장님이 참석을 하시고요, 기타 산학협력단 활동할 때도 같이 참여를 하십니다. 또한 저희가 하늘그린 브랜드 단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이런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문상으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 문제는….

예. 협의는 잘 되는데 실제적으로 29건 건의한 것은 다 되어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협의, 그러니까 시범사업 과제 선정부터 말씀하신 대로 잘 된다고 하시는데 다행입니다만 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우리 농정 정책 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그 기술들이 반영된 농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범사업 구상하고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그런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후에 시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업이 일단 어떤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일정한 평가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평가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서로간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평가회가 실제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 농가의 의견을 반영했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채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시범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 농촌지도사 직원이 단독적으로 선정하고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책에 반영이 다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도 한 50%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라면 나머지 반영 안 된 사업들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저희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현장지도시 농가들이 그러한 기술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시범농가가 인근에 파급을 시켜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현장지도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한 거와 달리 철저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좋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결과평가회를 가진 실적들을 서면으로 주시면 본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금년도는 12월말에 평가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험연구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병행해서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 12월에 총회 개최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예 관련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전문적인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직원들의 기술전문성을 활용한 인사에 관해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실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에 보면 국내 6개월 간의 연수를 다섯 분이 다녀오셨고, 그렇죠? 69페이지 되겠네요. 해외연수를 열한 분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잠깐 이 다섯 분이면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데가 아니니까 국내연수 6개월 하신 분들을 다 기억하실 게 아니에요? 어떤 연수인지 다 아실테고.

포도·배 분야, 가공분야, 식물병리분야, 그런 분야로 다섯 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원예연구소에도 연수를 했고.

그 분들이 그 업무와 관련된 지도를 수행하시나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명 속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도연구팀장이 국내연수를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과채류팀에 기술사를 딴 한용훈 지도사도 국내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잠자리 사육하는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김영희 선생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갔다 오게 되면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해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우려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전문분야를 살려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갔다 올 때부터 그 업무에 필요한 연수를 가게 되고 갔다 와서도 그 업무를 계속 보게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국외연수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마치고요, 개인적으로 뿐아니라 위원으로서 기술센터가 불량종자 오이 관련해서 그동안 소송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전에 5분발언에서도 종자 불량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그 이후 지지부진한 싸움이 농가와 종자회사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서 그것이 상당 부분 인용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 승소하는데 많이 기여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안타깝게도 또 종자회사가 항소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도 우리 기술센터가 전문성을 살려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간의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학적인 실험을 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항소가 되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또한 판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보기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오이문제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2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자세히 하셨는데 아까 국·도비 관련해서 국비도 작년보다 많이 늘고, 작년에도 사실은 현저히 줄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시비도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 국비, 도비에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그 성과가 좀 있나요? 그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를….

사업비가 국·도비 확보해서 시비까지 지금 두 배 이상 늘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떤 또다른 성과가 있었다 이런….

시범사업에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었다는게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에 대한 결과물은 있습니까?

그 시범사업별로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이 많으면 많은 곳에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만큼에 효용이 돌아왔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성과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천안 고유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흥타령쌀이라든가 하늘그린이 소비자들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신뢰감을 갖고 우수품질이라는 신뢰감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 콘테스트에서 흥타령쌀은 금상을 차지했고요, 포도 같은 경우는 전국 탑푸르트만 나오는 경연대회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에서는 전국 콘테스트에서 외관상으로 보는 것은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충남 탑푸르트 배 경연대회에서는 금상, 은상, 동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치즈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농가가 2농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이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금상, 동상을 차지했고요. 이러한 어떤 전국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실적이 우리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친환경 농법을 위한 시범사업을 3개 분야에 18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안정적 기술이 적립되고 있는 기반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산이 건수는 50에서 58건으로 8건밖에 안 늘었지만 예산은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많다고 많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효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할 데가 있으면 집중해서 많은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가능한 시범지역에 투자해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나눠주기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과를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좀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운영위원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아예 한번도 안 했어요. 아니, 한 번 했나요?

금년도에 한 번 하고 연말에 한 번이 남아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비용으로 나간 것인가요? 이 기금이. 4-H연합회 지원한 3,000만원 이것이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따로 나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본예산에서 나갔고, 사업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주신 거에 4-H회 육성, 4-H 수련대회 627만원 정도 나간 것은 기금에서 또 따로 나간 것인가요?

예. 별도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4-H연합회에서 나가는 돈이 도대체 이거 3,000만원은 왜, 또 1,200만원 있고…. 4-H회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학교 4-H를 포함해서 한 950명 정도 됩니다.

학교 4-H라는 것은 뭐죠?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4-H가 되겠습니다.

그거 빼고 일반인으로….

일반의 영농회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4명이 됩니다.

이 기금운용 관련해서 4-H선후배 야영대회가 있거든요. 이것이 1,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1,000만원인데 4-H연맹 육성, 4-H연맹 수련대회에서 100만원 또 따로 나갔네요?

4-H연맹은 별도의 인력육성기금에 4-H연맹이 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4-H연맹을 육성하기 위해서 배정을 해서 대개 100만원 안팎이 되겠습니다만 지원해서 4-H연맹 회원들간의 연찬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600만원, 4-H회 육성 해서 4-H수련대회 기금에서 600만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H육성사업 하나, 수련대회 따로, 4-H회 육성, 연맹육성, 연맹수련대회라는 제목으로 따로 하나, 그 다음에 4-H회원 연합회 서약식, 야영대회, 4-H경진대회 다 따로따로 다 분리된 사업인가요?

예.

그런데 회원은 44명 정도인데….

영농을 위주로 하고 있는 회원만 44명이고 저희가 영농회원만 대상으로 한 사업비가 아닙니다. 학교 4-H회원들을 포함하고 또 4-H선후배 야영대회는 현재 회원을 포함한 선후배가 같이 모였던 행사고 4-H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4-H회 관련해서만 쓸 수 있죠? 농촌지도자회하고.

지금 기금이 4억2,814만6,000원이 있는데요, 4-H회가 51%, 4-H연맹이 7%, 농촌지도자가 25%, 생활개선이 12%, 기타 운영위원회가 5%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서 그 항목에만 쓴다?

예. 그 비율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심의를 받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애시당초에요, 단체별로 기금이 있었던 것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고 해서 통합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요, 그것을 그 지분대로 그 쪽에서 사업을 자기들이 계획한 것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거죠. 기금관리위원회에서요.

그러니까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나누는, 사업계획 가지고….

예. 이자 발생액에 따라서 그것의 지분을 나누고 나머지 이자발생액의 10%는 매년 재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4-H연합회 3,000만원 예산을 기금까지 썼는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이 사업 예산에 대비한 효과가 농업발전에 좀 많이 있나요?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답변하시죠. 해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4-H회원이 학교 4-H가 천안 중고등학교에 19개가 있습니다. 한 960명 되는데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건전생활을 위한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영농 4-H회원은 한 40여명 되는데 각 시·군에서 영농 4-H회원은 20명 미만입니다. 지금 천안이 유독이 도시근교농업으로서 안정적인 농업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안이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 4-H회원이. 그래서 영농 4-H회원은 앞으로도 40명이지만 이분들이 우리 농업에 마지막 보루고 우리 천안 농업의 보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많이 지원이 안되고 있고요, 지금 학교 4-H회원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서약식이라든가 야영대회라든가 경진대회는, 야영대회, 경진대회, 서약식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한 50여년간 내려온 행사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경진대회는 저희가 과제 이수한 것을 그날 전 학생이고 영농 4-H회원들이고 와서 경진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고 또 서약식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 제일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박2일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50여년간 역사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사회에서 각계각층에서 리더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농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우리 4-H회 출신들이 지금 선도역군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영농 4-H회원이 40여명 됩니다만 그 회원들이 앞으로, 우리 후계 영농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한테는 많은 투자를 하고 기술지원과 영농 자금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을 물어보는게 사회단체 보조금 봤을 때 사실은 회원이 44명 정도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3,000만원씩 나가는 것이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 학교 4-H회원들하고 전부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영농 4-H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4-H 960명 대표회원들하고 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의지를 많이 가지고 좀 그래서 영농후계자들도 그렇고 앞으로 농업을 살리는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명감이 있으니까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순히 야영대회가 아니라 4-H회를 통한 영농후계자가 그 다음에 농업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농기계 보조사업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45페이지 맨 아래 광덕면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시범 호두하고 영농 4-H과제 시범 이렇게 했는데 하나는 2,000만원이고 하나는 550만원인데 이런 것에 대한 지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당초에 받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은 농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 지도사가 현지출장으로 조사를 합니다. 사업성이 되느냐, 또한 파급성이 있느냐 이것을 심의한 결과를 갖고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를 시켜서 확정하는 겁니다.

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올해 3월에 56건에 대해서도 여기서 선정을 한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선정하지 않나보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다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 현장방문해서 점검하시는 분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심사표를 만듭니다. 주관적인 그런 심사표가 아니라.

그러면 그 종목마다 다 다르겠네요? 배 할 때나, 시범사업 할 때나, 영농 과제 할 때다 다 다르겠네요?

예.

시범표가 많은가요? 보통 몇 가지 정도.

선정할 때는 대부분 10개 항목 정도….

그 항목좀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아까 말한 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실 이 선정기준이 객관적이어야 농민들도 수긍을 할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야는 또 없을 수도 있지만 특히 직접 지원되는 장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에 대한 공평성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하니까요, 객관화 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9페이지, 선진지 견학 해마다 가죠? 이 예산은 어디서 세워서 가는 거죠?

선진지 견학 예산은 도비를 포함한 시비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도비와 시비가 30:70이 되겠습니다.

매년 간 데 또 하고 하는데….

간 데 또 가는 것 보다도 대상을 품목별 농촌지도자회가 있으면 담당 지도사가 회원들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어느 기술수준이 부족하면 그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지를 바꾸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도 가네, 같은 데를. 작년에 갔던 데 올해 또 가고. 예를 들어 천안 어떤 부녀회만 보면 2006년도에 천안 입장 9월에 갔는데 52페이지에 보면 올해 천안 광덕, 올해 9월에 다시 천안 입장 또 가는데요.

이것은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서 우리가 목요장터를 매주 30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을 간 것은 연초에는 생산농가 포장을 견학시키고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가고 가을에 가는 것은 그 양반들이 수확된 농산물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류도 하고 하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선진지 견학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녀온 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는 효과보다는 가서 본인들이 직접 보고 다른 분들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온 게 기술 습득을 하는데 효과가 높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제가 들은 것은 과거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시설견학을 하고 해서 좋았다는 반응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부녀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관광성이 심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같은 곳을 작년에 갔던 데를 올해 또 가고 하는 방식인데, 사실 그것이 효과가 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도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다른 데는 직접 시설단지를 견학함으로써 관련자가 배우고 오는 벤치마킹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녀회 같은 경우는 그 의미가 다르니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세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인축제 관련해서는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올해 새롭게 좀 하셨는데 일단 공간적으로 넓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하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장들의 호응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낚시해서 하면 선물을 준다든가 그래서 행사비용이 행사를 진행하거나 행사에 와서 물건을 파는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왔을 때 시민들한테 돌아 갈 수 있는 몫으로 행사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도를 나눠줘서 포도를 만들어 간다든가 행사를 해서 되면 포도 한송이라도 선물로 받아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래서 구체적인 혜택의 의미가 돌아갈 때 참여율도 높고 호응도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올해 몇 가지 좋았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좋은 것이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테마마을은 이것이 61페이지인데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지원해 주셨는데 입장 연곡에, 여기 성과는 죽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러니까 체험관을 신축해준 겁니까? 제일 큰 비용이, 2억씩 들여서 한 게.

예. 그렇죠. 그 입장 연곡리는 1년차에 체험관을 신축을 했고 1년차에는 테마거리나 정자, 상징 조형물, 이런 사업을 했고 또 프로그램 개발 이런 사업을 1년차에 하고서 2년차에는 체험관을 신축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덕 보산원리는 1년차인데 금년에 체험관을 신축을 하고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홈페이지 제작, 홍보 이런 쪽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거 점검좀 하십니까?

예. 수시로 저희 직원과 저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조회수도 높지 않은데 사실 한 분만 계속 사용하고 하시는데 게시판으로 봐서는 문의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또 전화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한번 다녀가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그 마을주변 관광, 마을 민박, 우리 마을 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좀 부실한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천안 웰빙엑스포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식품엑스포가 아닙니까?

예. 식품엑스포가 맞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 웰빙엑스포가 천안에서 부서가 입장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이 세계 웰빙 유기농엑스포부터 시작해서 한 네 번 정도 바뀌다보니까 아직도 개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식품엑스포 관련해서 준비하실 게 있습니까? 솔직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식품엑스포를 대비한 사업이냐, 그냥 친환경 농업을 위한 대비라고 하면 차라리 나은데 이것이 식품엑스포를 대비한 사업이냐 라고 볼 때 식품엑스포를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식품엑스포 대비한 사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제시한 것 중에.

식품 쪽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음식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교육을 해서 확산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문화체험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발효식품 이런 쪽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웰빙식품이 되려면 최소한 유기농을 아예 무농약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무작정 그냥 음식을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건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서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대략 해서 웰빙식품엑스포를 준비하는 예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센터 내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전체 집계를 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기술보급과에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 농업지원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이 농업에 관련해서 기술보급을 많이 하시는데 각 부서에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하는 그리고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관련한 팀 정도는 신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는 친환경이 기술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친환경팀이 직제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포도든, 배든, 특용작물이든, 과채류든 전체가 다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필수적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각 팀마다 친환경은 우선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친환경팀이 별도로 필요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직원이 친환경은 아주 기초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시각적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이 이제는 녹아 있는 사업이 아니라 구체화 되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때 업무추진에도 효율성을 낸다. 파주에는 큰 간판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간판이 있어요. ‘파주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를 크게 해서 몇 군데 달아놓은 거예요. 고양시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쌀을 사러 가면 파주쌀을 더 많이 산다. 그러면 파주는 정말 제초제를 다 안 쓰냐, 그렇게 못하겠지요. 하지만 파주는 정책적으로 이런 구호를 걸고 제초제를 쓰지 않도록 계도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효과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진짜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도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업의 능력도 고취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에서 너무 농정과도 그렇고 방향성은 잡고 있지만 기본 추진을 위한 구체적 팀이나 동력이 없다. 제주 같은 데는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국 이런 식으로 그 의미가 갖는 것들이, 그 과장님을 만나서 물어 봤어요. “친환경농업과로 이름을 정해놓으니까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팀이 따로 정해져 있지요. 물론 과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앞으로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일하면서도 우리가 친환경 농업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과장님 제가 만났을 때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각종 기술을 보급하는데 그것이 하나하나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좀 섹터화 되어서 친환경 농업기술보급팀 정도는 제가 보기엔 가지고 있어야 되는게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 얘기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왜냐면요, 친환경농업팀이 있으면 그 친환경농업은 농업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수분야는 과수 친환경이 다르고요, 또 수도작이면 수도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품목별로 친환경 농업의 기술적인 정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팀에서 도저히 하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업팀이 그래서 저희는 전직원이….

친환경 농업기술보급과 이런 것은 어떨 것 같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꾸라는 것은 아닌데 의미는 어떨 것 같습니까?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는 과가 있는데 친환경 농업기술과가 있다더라….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10년 전에는 친환경 농업이 없었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모든 농업이 가장 기반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 친환경농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천안시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버섯이나 인삼 같은 경우 ISO인증을 받은 것이 저희들이 처음인데 지금 저희들은 포도나 배를 지금 벌써 기술보급을 하고 있고, 품질인증을 위해서 서울대학교나 원예연구실이나 함께 공동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10년전부터 죽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친환경 농업이 일반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천안농산물을 많이 소비자들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하건데 과거에는 ‘우수농산물, 우수농산물’ 얘기를 했는데 우수농산물이라는 개념이 일반 시민부터 ‘이것이 우수농산물입니다’ 하면 왜 우수농산물이냐, 잘 만들었습니다. 해서는 안 먹고 지금은 시민들이 우수농산물이다 하면 최소한 친환경 농산물 정도 되어야 우수농산물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빛깔좋고 당도 높으니까 우수농산물이다 하는 개념이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농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안에 각 학교가 급식을 친환경 농업으로 다 바꿀 겁니다. 아마. 학부모들한테 투표를 시키면 ‘돈을 더 내더라도 친환경농산물로 다 바꾸겠다’가 지금 88%, 90%나옵니다. 그러면 천안시의 농산물은 천안시의 급식을 통해서, 다 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을 소비할 수 있는 공간 구조가 굉장히 잘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지의 표명들이 너무 약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업기술과’ 이렇게 정하고 가는 것들이 어떤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의지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지않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조직개편할 때 소장님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우리 낙농우유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낮은 생산원가로 높은 판매를 지금 얻고 있죠?

아직 판매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좋은 고부가가치를 축산과와 협력해서 우리 시책사업으로 전환할 의지는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산농가 시범사업으로 2농가 추진하는데 아직 판매를 못해봤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책건의를 해서 확대를 해 보는 것을 축산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산 부분은 우리 농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좋은 방안을, 기술을 농업인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지원보다 더 낫지 않은가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고….

예. 축산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처음에 실험해서요, 도에다 시책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작년하고 올해 2개소가 된 겁니다. 도에다 시책건의를 해서 도사업으로 이번에 농가에 시설을 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시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4-H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4-H가 900여명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학생들이 농업인 가정이 아닌 학생들이 많습니까? 대략.

농업인 학생들이 아니고 도시민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 4-H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는 4-H회원을 육성을 해서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영농 4-H회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 4-H회원을 육성해서 농업을 이해하고 별도의 영농정착을 유도는 않지만 영농정착도 유도하고 일부, 타 산업에 있으면서 농업과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후에 평범한 주부가 되더라도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과 직거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생 4-H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4-H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하나 기술센터에 부탁을 드릴 것은 4-H활동, 선서식이라든지 야영이라든지 할 때 의원님들을 최대한도로 초빙을 하셔서 의원님들과 함께 하셔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도부터 추진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좀 봐주세요. ISO9001 인증 획득 관련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 7월 5일날 버섯과 7월 7일 인삼,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인증획득을 받았네요? 이 주관을 시가 한 겁니까, 아니면 버섯농촌지도자회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은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인삼은 인삼농촌지도자회 자율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저희가 지도를 해서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비용이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ISO9001 인증 받는데 500만원밖에 안 들어가나?

예. 대부분 인증 받는 비용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하는 비용은….

이거 몇 개월간 했습니까? 기간이.

1년입니다. 올해 추가적으로 재인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버섯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재배하는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면적하고.

버섯은 169농가입니다. 면적은 88헥타입니다.

그렇죠? 우리 천안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포도, 배….

배, 호두, 오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ISO9001 인증을 받을 계획 없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배는 천안배원협에서 받았고요….

아니,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GAP라는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라든지 배라든지 오이라든지 저희가 GAP인증을 위한 농업인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ISO9001을 받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세요.

예. 목적은 소비자들한테 그 농산물을 믿을 수 있는 인증 부분이고요, 또한 그런 관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경영관리라든지 경영분석을 해서 더 발전적인 생산 내지 판매 또한 소득증대를 할 목적으로 인증을 받고 이것을 인증을 받음으로써 공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네요. 이 ISO9001 인증을 받는 것은 기존의 패러다임 틀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꾸면 업무의 프로세스도 바뀌고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버섯이라든가 인삼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업무를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업무는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과거부터 해왔고요, 또한 농가 단위에서 대부분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기록 내지 또한 기록을 함으로 해서 전년도에 내가 영농한 사례를 분석, 문제점 도출을 해서 농가가 새로운 경영기법 내지 재정기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자료가 다 있습니까? 농가를 앉혀놓고….

예. 대부분 재인증을 받으려면 그런 관리가 되어야지 재인증을 받습니다. 그냥 어떤 돈만 내서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검증하고 효과분석까지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매출이 좀 증가하고 소비자한테 우수품질로서 인정받기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농가 소득이 향상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판매량은 늘어나지만 인증을 받았다고 인증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은 아직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그러한 목적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ISO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일반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이 1만원이라고 했을 때 10%를 더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소비처를 확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소비처를 확보하는 이런 부분밖에 현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처를 확보한다는 것은 판매처를 늘린다는 뜻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 판매가 향상되어서 소득이 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게 되면 판매처 확보라고 하면 대형유통업체,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데 납품을 하고 지금 기존 봤을 때 다른 인증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환경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반 재배하고 친환경 재배로 했을 때는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유통업체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생산자한테는 이득이 되지 못하는, 이것이 앞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러한 유통업체하고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가격을 더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ISO9001 인증을 받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금 평가하시는 거죠?

아니 미미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런 인증을 받았으면 어떤 업무 개선을 통해서 판매라든가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 분석을 해본 결과 특별한 효과는 없었다는 게 아닙니까? 지금.

아니죠. 판매처 확보하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ISO인증을 받으면 더 받아야 되는데 현 우리나라 유통상 더 받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격 면에서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가격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소비자로부터 먹거리가 안전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얼마나 늘었느냐….

판매는 생산되는 양이 다 판매가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판매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 판매를 한 다음에 더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소득을 못 올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판매는 다 되었는데 가격에서 제값을 못 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예.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에서는 상당히 높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례를 보면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쟁력이 없으면 대형마트에 저희 농산물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에 저희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우선 신뢰받는 농산물이라는 거 하나만이라도 앞으로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

예. 우리 농산물이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SO9001 인증 받는 것은 당연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수한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또 소비자들한테 안전성을 줘야 되고요. 요새는 소비자들이 가격을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우리 농촌사업소에서도 농업인을 교육시킬 때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체계적인 명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ISO인증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축제죠? 포도와인축제.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전년보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축제가 마무리 되었다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잘 된 것은 사실이지만 본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했을 겁니다. 우리 농산물 축제와 통합을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농산물축제 따로, 포도와인축제를 따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는 통합을 원하는 쪽의 발언을 했고요. 이번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가시는 것이 효과성이 낫다고 보십니까?

장소 면에서는 저희가 확실히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좁은 장소에서 함께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따로 나가서 넓은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이 활성화 되어서 축제분위기가 더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센터는 전체적으로 농업 쪽으로 함께 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산물축제장과 지금까지 썼던 축제장 안에서는 어렵지 않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장소가 좁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작년에 행정감사 받을 때는 두 분이 교육 받으러 가서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축제하고 농산물축제를 함께 했을 때 한 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영인이 회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에 포도축제, 배축제, 그러니까 성거 포도축제, 성환 배축제, 그리고 농업인 행사를 경영인이 했다가 회장 바뀔 때마다 하나씩 다, 포도축제 없애고, 배축제 없애고 나중에 농민의 날 행사 없애고서 지금 포도 농산물축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포도산업은 1,500여 농가가 앞으로 천안의 주요 산업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전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농가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시킨다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관 주도로 이 행사를 끌고 나가는데 앞으로 포도 생산농가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육성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후계자 연합회에서는 거기는 모든 품목별로 다 모인 단체기 때문에 회장이 축산농가가 되면 축산 쪽으로 치우쳐지고 또 과수하는 회장이면 과수 쪽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가 심해서 포도생산 농가들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회장에 따라서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이것이 어차피 행사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농민단체들이 돈을 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만큼 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통합을 못해서 회장이 바뀔 때마다 따라간다. 정책이 바뀐다. 이런 답변은 좀 곤란하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축제, 배축제 다 했는데 전부 다 바뀌고 지금 농산물축제 하나로 하고 있는데요, 이 포도와이너리 하려면 저희들이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가들한테 와인 교육시켜야 되고요, 또 와인을 생산해서 그 품질에 대한 변화가 없도록 관리 지도를 해야 되고, 또 여름에 주로 많이 변하니까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창고에….

소장님,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누가 주관하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포도는 포도대로,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나와서 똑같은 장소에서 같이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더 보기도 좋고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품을 한 자리에서 다 볼 수가 있고 그 자리에서 또 각 지역별로 나오는 만약에 포도로 따진다면 직산, 성거, 입장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제품을 놓고 품평회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화를 시킨다면 어떻게 보면 이 축제가 전체 농업인의 축제가 되어서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포도농가들이 지금 현재 주최가 되어서 민간주도형으로 되어야 되는데 농업경영인은 전체 포도농가, 예를 들어서 과수농가와 수도작 농가와 축산농가가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 3회째인데요, 지금….

아니, 농업의 정책은 어느 한 파트가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아, 농업의 정책은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한우를 사는 회장이라고 해서 그 위주로 끌고 간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아니 지금 포도축제가 없어지고요, 배축제 없어져서, 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없어진 것이 경영인들이 한꺼번에 전체 묶어서 하겠다고 했다가 없어지고 지금 농산물축제 하나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농가들이….

그 문제는 우리 행정이 풀어나갈 숙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도재배 농가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포도와인축제 추진위원들이 다 포도농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보적인 개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포도농가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이관을 하되 어차피 이거 다 우리가 돈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이 8,000만원이라는 돈인데 이 예산을 그냥 주고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관여를 하실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민간주도로 해도 모든 프로그램이든 뭐든 지도 감독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화합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화를 시켜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수출 내역 있죠? 2005년도와 2006년도 우리 농특산물 수출실적 결과보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가 보게 되면 수출 하게 되면 우리 원예연구실 소관도 있고요, 또한 축산물 같은 경우는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은 대부분 배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과종은 없고. 또한 인삼하고 임산물은 일부 표고버섯하고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보게 되면, 특히 배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특히 화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저가 시장에서 수출이 약간 감소를 하고 있고 또한 일부 품목에서는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산 인삼조합에 납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태로서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주체가 되고요, 모든 수출 업무에 대한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지도 해서 안전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에 농특산물 수출 목표를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의 목표는 얼마입니까? 실적이 나왔으면 목표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럼 농정과로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예. 대부분 전체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축산물도 포함이 되고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배, 화훼, 인삼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은 알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충청남도가 3억불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천안시의 목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는 우리 농촌이 해외로 머리를 돌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해외 마케팅 강화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농산물이 FTA 대응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틈새시장, 특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일본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놓고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인증 부분, GAP같은 경우는 세계 인증 해서 농산물이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단독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행정, 산업체인 조합, 저희 해서 저희는 농산물이 크레임이 걸리지 않고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 농가 의식 내지 기술적인 현장 지도 내지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해당 작목의 조합하고 긴밀한 협조체제에서 공동으로 이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수출단가니 이런 부분은 물어볼 수 없겠네요.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 농민들이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 수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업체 브랜드로 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천안시 하늘그린 브랜드로 미국에 수출이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 또한 저희 직원이 배 수출을 했을 때 대만 수출이 상당히 검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1명이 교육을 받고 현재 식물 검역을 할 수 있는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을 또 하겠는데요,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병합을 해서 이 업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업무협조가 농정과하고 관계 유지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농업이 어렵죠? 어려운 것은 우리 전국민이 다 아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세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영농규모가 영세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본 특히 친환경 재배를 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가지 과학적인 장비 내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일부 작목에 대해서 그러한 병해충 예측을 한다든지 친환경 재배할 수 있는 부분을 전국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에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후발주자로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일부 큰 저기는 아닙니다만 농가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국내가격이 높았을 때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다 하기 때문에 수출의 신뢰도를 확보를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요인도 많겠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영세성, 수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농기반 내지 지원, 또한 그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의 의식수준, 이것이 개선이 되게 되면 우리 한국의 자연적인 기상을 갖고 충분하게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장이 개방화 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990년대부터 한 2006년까지 현 정부에서 농촌에 투입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30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농업에 쏟아 부었지만 결론은 우리 농촌이 부실하고 또 비효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되면 괜찮을 텐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서도 농촌의 현실은 어렵다는 겁니다. 돈으로 매꿀 수가 없는 것이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센터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예연구실도 조직이 된 것도 우리 지역의 특산물의 맞춤형 기술을 개발해서 고품질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라는 뜻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술개발이 하루아침에 안되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저희는 열심히 하고 또한 농가들도 그런 기술을 현재 많이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보다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이 이제 대세론이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처로 어떤 프로그램을 짜 놨죠?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장기발전 계획이 짜여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전체적인 행정부분이 아니라 그 품목에 대한 기술경쟁력 내지 그 다음에 유통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또한 그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에 관광 내지 어메니티 쪽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은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농사짓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농사짓는다는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농사 짓는 것부터 판매까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유통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농촌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청사진을 가지고 농민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원예연구실장님이 더 고생하고 계신 것 같네요. 원예연구실 감사는 다음에 이루어질 것인데, 제가 책자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농가형 미생물배양 악취제거가 있는데 이거 다 실시한 거죠? 신규사업으로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까? 어디다 했습니까?

목천읍 삼성리 권춘석 농가 외 9명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농장이죠?

예. 양돈이 되겠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예. 축산기술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합성 세균 하면 제일 효과가 나는 것이 악취제거 쪽입니다. 그래서 권춘석 농가 쪽에는 남천안 I.C하고 인접한 데고요, 또 인근에 약 3,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지역으로 농가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었는데요, 이 사업은 올 5월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인근에서라든가 주위를 다녀보면 냄새가 거의 10%, 20% 조금 날 정도고 민원이 거의 없어진 상태로 지금 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거네요?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신규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보조를 해서 자부담은 하나도 없이 시설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저희 센터 내에서도 가축질병진단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광합성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필요한 데는 시책사업으로 넘겨서 후년부터는 하고 내년까지는 저희 센터하고 농가하고 두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필요 농가는 100% 다 카바는 못하겠습니다만 7,8십%는 카바할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그것은 좀더 일반 농가가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견학하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인근에 민원이 심한 곳에는 한 두세군데 자체적으로 그 기계를 보고 가서 설치한 농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홍보를 많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2006년도에 주로 우리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많은 용역을 하네요. 그런데 첫 번째 보면 미생물 제제를 이용한 친환경 벼생산체계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계속 다른 데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 1년차 시험을 하고 2007년도 미생물 제제를 이용한 친환경비료 생산체계 개발 2년차 사업을 지금 해서 지금 현재 단국대학교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12월 평가회 때 보고가 되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보급을 하겠다?

예.

그 다음에 올해 사업중에 미생물 제제를 이용한 친환경 벼생산 체계화 해서 나왔는데 지금 종합 분석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의 2년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분석결과를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용일 위원님이 아까 취지에 대해서 고부가가치 창출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축산과 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축산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가 잉여 원유가 상당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봐도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는 그러한 1.5% 정도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우리가 치즈로 금상, 동상을 받았는데 임실치즈가 유명하잖아요? 우리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치즈 하면 천안,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축산과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우리 낙농가가 회심의 미소를 띨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너리 있죠?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체험장에 좀더, 물론 안 맞겠지만 우리가 체험프로그램이 농촌 테마마을에도 많이 있네요. 이런 것도 가미해서 즐겁게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가미하는 것이 어떤가….

체험이나 이벤트를 더 늘려서 분위기를 더 띄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예연구실장 곽노일입니다. 풍요로운 농촌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예연구실 소관 75쪽입니다. 공통사항인 의회 행정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시 지적 요구하신 사항은 정상적으로 처리 및 추진되고 있으며 기술보급과장이 총괄 보고드렸기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77쪽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새기술을 보급하고 조기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결과입니다. 2005년도는 총사업비 11억4,600만원을 투입 33개 사업을 50개소에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는 12억4,300만원을 투입, 38개 사업 83개소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11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9개 사업 45개소에 새기술 시범사업을 추진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연도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시책건의 및 반영실적입니다. 2005년, 2006년 2개년에 걸쳐 총 72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등 29건을 시책건의하여 16건이 농정시책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는 영농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1쪽 지역농업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지역특화작목의 육성 발전을 위한 농특산물 연구관련입니다. 중앙연구기관 공동연구 2건, 대학협력 9건, 새기술실증시험 4건, 농업인 개발과제 2건, 자체시험 28건 등 총 45건에 대하여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시험연구결과 활용입니다. 총 45건 중 시범사업을 통한 농가 보급이 8건, 학회발표 3건, 영농현장 지도자료활용 25건이며 금년 사업 9건에 대해서는 결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시험연구결과는 영농기술자료로 활용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 연구할 계획입니다. 시험연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험 항목별 주요성과는 102쪽과 중복되는 관계로 지역특화작목 시험연구현황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 국책 및 시책사업 반영 성과입니다. 2002년 천창 완전개폐형 간이 비가림시설을 특허등록하여 2004년도 FTA기금 지원사업으로 농림부 국책사업에 시설비로 3.3㎡당 5만원을 책정, 금년도까지 121농가에 53.3㏊의 비가림시설을 보급하였으며 천안시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위해 대립계 포도 비가림 설계도 2종과 거봉포도 지주시설 설계도 3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대립계 포도 비가림 하우스 규격 설계도 2종에 대해 농림부에 시책건의하였습니다. 94쪽 연구논문 발간입니다. 배 2건, 포도 1건, 총 3건의 연구회지를 발간하였으며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험연구 10년사를 금년말에 발간하여 영농지도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회지 논문 발표는 98년도부터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총 13건을 원예학회 기술지 등 6개 유명학회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95쪽 시험연구사업의 주요성과 및 보급실적은 오이, 포도, 배에 관련된 15건의 기술을 개발하여 4,289㏊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96쪽 신품종 및 친환경농업 신기술 관련입니다. 신품종 개발보급 및 보급실적입니다. 오이는 2006년도 농우바이오 종묘회사와 분쟁이 된 청그린 낙합오이 쓴맛 발생에 대한 재현시험과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다다기계통 4종, 취청계통 3종을 시험하여 좋은 다다기오이와 오성 낙합오이를 선발하였으며 고추는 시설 풋고추 재배농가에 품종보급을 위해 개량품종인 아삭이 고추를 PC온실에 시험재배한 결과 일반고추 대비 가격과 수량이 높게 나타나서 내년도에는 농가에 보급코자 합니다. 포도는 포도 품종갱신을 위해 조직배양을 이용 바이러스 무독묘를 대량 증식 육묘하여 10만본의 대목과 접수, 조직배양묘 3,000본을 농가에 무상보급하였으며 국내 신품종 육성인 흑구슬 0.8㏊, 홍이슬 0.3㏊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배는 8월하순에 수확이 가능한 한아름배를 181농가 2,300주, 만풍배를 182농가 1,700주를 보급하였으며 꽃가루 전용품종인 야리를 50농가 500가지를 분양하였습니다. 버섯은 충남농업기술원 개발품종인 미소품종의 느타리버섯을 북면 전곡리에 실증재배하였으며 양란은 목천 교촌리 유성태 농가와 협력하여 동양 심비디움인 자홍비라는 품종을 개발하여 2007년 4월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였습니다. 97쪽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실적입니다. 오이, 고추, 엽채류 등의 난황류 제조기술 보급으로 흰가루병, 노균병 방제와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고온 스트레스 극복 및 병해발생 억제를 위해 25회에 걸쳐 397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살포토록 하였으며 오이는 스테비아, 유기게르마늄 등 친환경자재와 천적 성페로몬 등 천적사업을 추진, 7단체 37.8㏊의 친환경 오이재배단지를 육성하였습니다. 포도 친환경 병해방제를 위해 석회보르도액 원액제조기 7기를 보급, 541㏊분의 석회보르도액 원액을 제조, 살포 방법을 통해 보급하였으며 시설복숭아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3농가 1.1㏊에 교미교란제를 보급하였습니다. 배 흑성병, 적성병 방제 적기 예측을 위해 기상관측시스템인 AWS를 성환, 직산, 입장, 성남, 동면에 6대를 설치, 운영, 987농가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9회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해충방제를 위해 345농가 455㏊에 성페로몬 트랩, 교미교란제, 생물농약 등을 보급하였으며 친환경기계이용 병해충 방제를 위해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10대, 조피제거기 40대, 유아등 35대, 해충기피 황색등 10대를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또한 응애류 천적 밀도 증식을 위한 초생재배 및 예초방법 개선을 통해 200㏊를 천적을 활용하여 해충을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인삼은 친환경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해 친환경 미생물제를 27농가 7.3㏊에 보급하였습니다. 98쪽 하늘그린 최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농심회 영농조합법인 9농가 18.1㏊, IFP 실천협의회 5농가 9.2㏊의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하늘그린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코자 추진을 하고 현재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99쪽 청그린 여름오이 소송 관련입니다. 농우바이오 종묘회사에서 개발하여 생산, 판매한 청그린 낙합 오이 모종을 2006년 6월에 병천 외 4개지역에 41농가가 14.5㏊를 재배하여 2006년도 7월하순부터 서울 가락동시장 등에 출하하였으나 쓴맛이 과다하여 식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여 반품 또는 출하자제를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2006년도 8월 피해농가 41농가가 농우바이오를 상대로 7억7,100만원의 피해보상액을 요구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인규명을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에 원인규명을 의뢰하였으며 2006년 9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였고 2007년 6월 저희 시험포장에서 청그린 오이 쓴맛에 대한 재현시험을 하여 사실조회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 2월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4차에 걸쳐 공판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11월 선거공판 결과 피해농가가 승소하였습니다. 선거결과를 요약보고드리면 종자에 하자가 있어 피해농가 청구액 중 자가노력비, 즉 미투입비용을 제외한 80%인 5억3,175만5,280원을 배상토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농가의 반응은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담당기술사의 증인출석, 관련자료 제출, 쓴 오이 재현시험, 사실조회서 제출 등이 승소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마음의 표시를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농우바이오에서 항소 중에 있으며 12월 3일 농가측에서도 항소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농가측에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쪽 지역특화작목 시험연구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대학 및 연구소 협력사업, 자체시험, 새기술 실증, 농업인 개발과제 등 총 45건의 시험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소분야는 자체시험연구로 개구리참외 순계분리 우량계통 육성 등 10건, 대학과의 협력사업으로 박과채소 감미향상 공동연구 등 2건, 새기술 실증사업으로 친환경자재 처리에 의한 병해충 방제 실증시험으로 1건, 총 13건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도분야는 자체사업으로 포도 거봉의 무핵과립에 대한 생장조절제 이용연구 등 7건과 대학과의 협력사업으로 포도 뿌리혹병 저항성 대목선발 등 5건, 새기술 실증시험으로 천안지역의 거봉포도 품종의 과원여건에 따른 품질실태조사 분석연구 1건, 농업인 개발과제로 포도 거봉의 접목묘 생산 및 실용화기술 확립 1건, 총 14건의 시험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 분야는 자체시험연구로 한아름, 만풍배 고품질생산기술 개발시험 등 7건,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와 협력사업으로 2건, 대학과의 협력사업 2건, 새기술 실증시험사업으로 배 과원 교미교란제 이용 나방류 방제 실증시험 1건, 총 12건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공특작분야는 자체사업으로 거봉포도 이용 로제와인 개발시험 등 4건, 새기술 실증시험으로 배를 이용한 리큐르주 생산기술 연구 1건, 농업인 개발과제로 에너지절약형 느타리버섯 배지생산을 위한 회전식 발효기 개발 1건 등 총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8쪽 신소득 작물 개발현황 및 보급실적입니다. 오미자 외 7개 작목을 277농가에서 214.5㏊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가소득으로 정착되고 있는 오미자는 광덕, 풍세농가에 25농가가 15㏊의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0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육묘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10농가에 8.8㏊를 기술지도하고 있으며 마는 5농가에 2.5㏊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덩쿨 강낭콩은 102농가에 24㏊를 보급하여 작부체계 개선에 의한 2기작 재배와 소포장에 의한 유통개선지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덕은 1농가에 0.2㏊를 보급하고 취나물은 1농가에 0.3㏊를 재배, 4kg단위로 소포장, 아파트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129농가가 162㏊를 재배하고 있으며 2006년도 7월 ISO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천안 인삼의 우수성을 국내에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친환경자재를 27농가 7.3㏊에 보급하였습니다. 야생화는 4농가가 1.7㏊를 재배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분화재배시설 생력화 시범사업을 1개소 0.1㏊를 추진하여 재배환경개선과 신품종 개발보급을 통해 면적을 확대하여 도시근교농업의 기반조성과 농업인 소득으로 정착토록 지도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연구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나은 농촌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앞장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원예연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96쪽에 신품종 개발을 하고 보급실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지리적 표시제는 지금 중국농산물 내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물건이 제대로 표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호두 같은 경우는 지리적 표시제를 해서 그 지역에서 날 수 있는 그러한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도 세계의 농산물로 가는 길이 지리적 표시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국에서 1990년도에 관련법이 마련되면서 보성 녹차, 고창 복분자, 충주 사과, 단양 마늘 등 여러 가지 지리적 표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적 재산권, 원산지 증명, 종자 유출 등을 방지하고 판매를 두배로 늘리면서 농가에 대한 자부심과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게 오이, 또 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메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자동차 유통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좋은 농산물이 많이 납니다. 나는데 그 농산물이 생산위주로 하다 보면 소비자의 욕구에 정확하게 포커스를 못맞추면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지 않아서 경제적 효과를 못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에 대한 욕구에 맞춰서 우리 농가에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작년에 입장농협에서 거봉포도로 일본에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죠. 거기에서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보도를 한 거는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맞춰 포도품종을 개량하고 고품질 포도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하는 일본에서의 상황은 벌써 세계의 움직임이 생산도 좋지만 소비자의 구매에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현재 천안 호두작목반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천안 포도 농촌지도자회에서 하고 있고 기타 작목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일을 하다 보면 기후 예측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도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상관측시스템의 정보를 얻어서 농민들에게 그날 그날 날씨나 꼭 그때 그때 심어야 하는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문자로 보내서 반영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예측 뿐만 아니라 저희는 병해충 방제 적기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관내에 자동 관측시스템을 무선 6개소, 유선 5개소, 11개소에 설치를 하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해충 같은 경우 성페로몬 트랩을 권역별마다 설치를 해갖고 예측을 해서 현재 특히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 작목이 배가 되겠습니다. 987농가에 현재 문자메시지를 금년도에 병해충 예측을 했고 9회 통보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추가적으로 기상예측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도 우리가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하고 또한 확대를 하고 더 발전시켜서 농업인들이 손쉽게 그 정보를 갖고 방제를 하고 기상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자발송 9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9회 날짜하고 문자발송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시험연구 관련해서요, 우리가 이런 중요한 시험연구를 하는데 시·군 농업기술센터 수준에서 해야 할 것과 국가단위에서 해야 할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욕은 앞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철저히 구분해서 하는 것이 실제 각각의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도 이에 관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개중에는 너무 추상적이거나 학술적인 연구에 치우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농업에 직결할 수 있는 연구사업들을 개발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얘기를 잘못하면 안되는데, 포도농가의 대기곰팡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과업을 우리시가 하는 필요성, 단적인 예로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한 전제에는 다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대형과제 내지 저희가 해결 못하는 과제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 각 작목별 연구소 내지 중앙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지역의 대형과제입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는 충남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이게 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저희가 의견을 검토하고 또 이 과제 채택은 저희가 작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에는 대학교수님, 또한 산업체 조합 직원, 우리 직원, 독농가, 이러한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한 결과 이렇게 채택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더 분석해서 우리지역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대형과제는 진흥청 내지 대학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신소득작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 우수한 특화된 작물이 있고 그것이 상당히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은 작물들이 특별히 우리가 노력하거나 그것이 그렇게 될지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단 말이죠.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지역에 오이가 맞겠다라고 해서 오이를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인 제반 환경여건이 좋아져서 오이가 수익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오이를 생산한 농가가 많이 증가하고, 이랬다고 봐도 되죠. 우리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오이가 괜찮을 것이다. 오이 하자, 오이 하자, 하고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한발 더 진일보해서는 오이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 어느 것이 우리지역 환경에도 맞고 어떤 것이 소득원으로서 괜찮은 농작물이겠느냐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조심스러우면서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소득작목을 재배를 함에 있어서 좋다고 해서 막연히 했다가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 포장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한 일부농가가 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영분석 내지 기술분석을 해갖고 정말 우리지역에서 소득작목으로 전망이 있는 작목인지 충분하게 검토하고 저희 포장에서도 실증시험을 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새소득작목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열거해주신 신소득작목 중에 가장 역점을 두고 또는 향후 우리지역에 커다란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품목을 한 두개 압축해주시면 어떤 게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근교농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야생화, 야생화가 다양하거든요. 특히 병천지역을 하고 병천에 있는 산내식물원 사장이 전국에서 인정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단지화 내지 심지어는 내년에는 자생화연구회를 조직해서 체계적으로 새소득작목을 발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술센터가 하는 사업 중에 권장할 만하고 본위원이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도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좋은 것을 서로 알면서도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처음에 시범적으로 시작했다가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예산이나 장소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추후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고 더 많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 도시민들이 농업을 이해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에도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현재 처해있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준비하고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아까 웰빙식품엑스포 관련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만 저희 PC온실 1,000㎥에 내년도에 도시민 및 화훼농가를 위한 시설을 2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을 하고, 특히 기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새집증후군 교육이라든지 원예활동 교육이라든지 텃밭채소 내지 베란다 채소 이러한 교육은 내년도에 더 늘려서 확대실시할 예산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심의때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적인 어려움, 지금 보면 치즈만드는 체험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서 신청받으면 금방 금방 차죠?

예.

그런데 제한된 공간에서 하니까 많이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그걸로만 쓰이는 장소도 아니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의 교육관이라든가 홍보관 형태로 해서 별도의 공간이 있고 해서 연중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연중으로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좋지 않으냐 하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계획은 현재 없으세요? 소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내년도에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촌문화체험도 내년에는 연중 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치즈만들기라든가 가정원예 교육이라든가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횟수를 해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치즈 같은 경우에는, 40명 이상 될 때는 3층에 저희들이 요리실습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올해도 3회 정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교육적인 방법은 아이들하고 함께 처음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5시간, 6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한 네가족 정도가 가장 알맞아서 현재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이 올 때는 3층에서 실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잠자리 또는 나비, 그리고 반딧불, 이러한 생태교육장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자연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방코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도사업소가 물과 관련해서 워터파크를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 물의 소중함도 홍보하고 물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시민의 휴식처도 되는 것처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농업생산물의 안전성도 홍보하고 도시민이 농촌과 친화하는 공간도 되고 그곳이 하나의 휴식처 공간도 되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그 안에 와서 도시민들이 쉴 수도 있고 농업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기획을 기술센터 안에서 해주시고 이후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공감하실 것으로 믿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첨부 말씀드릴 것은요, 저희들이 PC온실 300평에 아파트 도시든 농촌이든 조경사업, 실내조경이라든가 아파트 베란다 조경이라든가 옥상 조경이라든가 우리나라 전통 조경 등 많은 모델을 개발해서 전시를 해서 시민들이 와서 함께 보고 내가 아파트를 구입했으면 내 거실에 어떤 조경을 할 것인가 모델을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설계도를 달라면 저희가 설계도를 줘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델 전시까지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길게 안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7페이지 친환경농업 신기술 보급이 있는데 친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제도 하시고 교미교란제 투입하고 해충방제도 하시는데, 친환경농업 신기술 보급을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사에 어느 정도 적용되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작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크게 두종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농약 개념, 무농약 내지 유기농산물이 되는데, 저희는 현재 무농약 내지 유기농산물까지는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농약, 저농약도 친환경 농산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농약 위주로서 하고 있고 특히 배라든지 포도라든지 상당한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에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나요? 이 기술들로요.

저희가 농가들 설문을 해서 이러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저농약이면 솔직히 저농약 상태에서 효과를 발휘했다는 근거가 데이터로 나올 수 있나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병해충 예찰 문자메시지 발송을 금년도에 9회를 했거든요. 그것을 실천한 농가라든지 또한 친환경 배 생산 아카데미과정을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천을 한 농가하고 하지 않은 농가하고 병해충 방제횟수를 보게 되면 대개 4 내지 5회 정도 절감을 하면서도 적게 뿌린 농가가 병이 많아야 되는데 적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병해충 방제를 많이 한 농가가….

방제를 뭘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흑성병….

그거는 친환경농업 신기술로 한 게 아니라 약 치는 방제효과를 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개념이 대부분 위원님께서는 농약을 치지 않은….

저는 유기농을 얘기하는 건데, 저농약을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이라는 그룹 안에는 들어가지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는 가야죠. 그래야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일부 작목, 오이, 버섯은 대부분 시설 내에 재배가 되고 있는 것은 무농약쪽으로 가고요.

유기농을 하는 채소 과채류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가가 있나요?

지금 배 같은 경우는 1농가가 있습니다. 유기재배하는 농가가 있고, 버섯은 대부분 농가가 현재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은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삼성홈플러스에 계약 출하를 하고 있고 또한 포도 같은 경우는 2농가가 현재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오이나 이런 데는 없고요?

오이도 있습니다.

몇가구나 하고 있죠?

오이는 정확한 농가수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친환경으로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인가요, 농사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배 부분을 보면 전환하지 않은 농가가 나이가 많이 들고요, 다음에 친환경재배로 가게 되면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기술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가야지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막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 하시지만 진짜 액비를 생산한다든가 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친환경농업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됩니까?

직접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석회보르도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도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기 7대를 해서 541㏊를 현재 실천하고 있고요. 또한 친환경자재로 해서 배에서 석회유황합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대를 보급했고 150㏊를 살포하고 있고요. 또한 물리적인 방제방법인 조피제거기를 200㏊에 공급해서 기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일하셔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특히 오이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 천안시에서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 공무원들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요. 친환경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농약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식품엑스포를 원래 기획했던 천안시의 취지는 웰빙 유기농 엑스포를 하려고 기획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기획했었는데 현실이 지금 이런데 무농약에서 유기농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들, 지원들을 하셔서 더 많은 연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한 노지상태라도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갖고 웰빙식품 엑스포가 개최된 이후에 우리 천안지역의 기반이 되어서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오래 전부터 정말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봐왔는데요. 몇가지 묻겠습니다. 94페이지 연구논문집 발간, 학회지 발표논문 13건에 대해서 물론 다 좋은 연구를 하셔서 학회지에 게재도 되었는데요. 맨 끝에 배나무 백문우병 방제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까지 학회에 보고되고 연구되어서 농가에 보급된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가 의욕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진흥청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제라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갖고 진흥청에서 저희가 이 과제를 채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 백문우병이라는 거는 토양 전염성 병이기 때문에 100% 방제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약제 내지 기타 착과조절, 이런 부분을 실시한 결과 80%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병과 똑같이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구마 내지 사과를 갖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표식물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약제 방제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저농약재배에서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농약안전사용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서 저농약은 살포기간, 살포횟수의 절반을 뿌려야만 가능한 재배방법이거든요. 그랬는데 불행히도 우리가 연구한 농약 자체가 사과에는 등록되어 있고 배에는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농약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현재 후추왕이라든지 후론사이드라든지 이러한 약제가 배에 쓸 수 없는 약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은 개발을 해놓았습니다만 조금 농가가 실천하기에는 아직 보완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우리가 재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캔터키 블루그라스라는 목초가 있습니다. 서양잔디인데 그걸로 했을 때 뿌리에서 문우병균을 죽이는 물질이 발생되어서 문우병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재배를 하기 위해서 캔터키 블루그라스라는 목초를 공급하고 있다는 재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박사이시기 때문에요. 어쨌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방이나 또 기존 감염된 나무에 대한 치료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과제를 기술센터 원예연구실에 줄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병으로 따지면 불치의 병인데 이거에 대해 연구할 만한 곳이 기술센터 원예연구실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과제를 내린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농촌진흥청 관계기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농가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을 해결하도록 노력에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고요. 신품종 및 친환경농업 신기술 관련해서요. 96페이지입니다. 고추를 하나 예를 들겠는데, 우리 자체 개발한 품종입니까?

아닙니다. 품종은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중앙연구기관에서 하고 있고 각 도 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품종을 저희가 빨리 실증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체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환지역을 예로 든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천안의 대표적인 농산물은 누가 뭐래도 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배를 예전에는 성환배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역명을 안쓰고 천안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천안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가장 우수한 농산물로 자리잡기까지 우리 기술센터의 연구, 노력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 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요. 김영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친환경농법이라고 하면 사실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법인데, 지금 물론 저농약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연구가 되면 무농약까지도 갈 수 있는 단계인데, 향나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아실 겁니다. 향나무 적성, 흑성병 감염원인 향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지역이 주단지죠. 지금 성환지역 거리에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남서울대학교에 조경수로 향나무가 450주….

480주입니다.

480주 정도를 대학이 설립되면서 조경수로 심어서 인근 농가들하고 트러블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입을 하고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향나무가 왜 배나무한테 안좋은가를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좀 해주시죠.

적성병이라는 거는 중간 기주라는게 있습니다. 겨울동안에 나는데 향나무의 포자가 6월달에 날아갑니다. 6월 하순경에 날아가서 월동하고 4월 하순, 5월 상순경에 비가 오면 우뭇가사리와 같이 포자가 부풉니다. 그래서 그게 마른 상태에서 비산이 되어서 향나무에 가게 되면 병이 발생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나무를 없애야 되는데 아까 오이 소송건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기술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판단을 갖고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농민을 위한 기관이지만 마음적으로야 농가편을 들 수 있지만 이게 법적 사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가 이득이 되는 측면으로 다각도로 지금 원예연구소 측면이라든지 사이드로 남서울대학교와 해서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제거시키는 부분, 그리고 그게 1년에 다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향나무에 방제를 하게끔 한다든지 또한 비산이 될 그러한 시기에는 약제를 지원해서 방제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하고 남서울대학교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차원으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정확하게 하셨고요. 오이문제도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여러 가지 재판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승소할 때까지 기술센터에서 물론 공식적인 데이터죠. 연구결과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지만 기술센터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데, 이것도 농민들의 생존권 내지는 남서울대학교의 재산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겹물려서 쉽게 대화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이 쌓일 대로 쌓여서, 물론 대화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막판에는 재판까지도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기술센터에서 그런 연구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서울대측과 그리고 농민단체측, 그리고 우리시의 담당자들이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원만하게 법적 문제까지 가지 않고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 기술센터에서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법적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성환지역의 배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제만 철저히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통보를 하더라도 그 시기에 적기에 방제가 안되게 되면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고 또한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약제 같은 경우는 초기 발생이 되었을 때 약을 뿌리면 치료가 되었는데 지금은 치료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내년도는 그런 부분에서 향나무 제거쪽으로 밀고 가면서 농가 피해가 적도록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 우리 포장에서도 한번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듣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예연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도시개발사업소장 황권서 관 리 과 장 장진구 도 시 개 발 과 장 이광로 시 설 과 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

관리과장 장진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천안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인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외부기관 감사는 없었으며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시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근무상황부 작성 관리 및 시간 외 근무수당 등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 연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4쪽인 2번, 의회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이 두가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청사환경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청소 및 청결 사용 안내문 부착 등 항시 깨끗한 상태 유지 및 청결한 청사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의계약 지양의 건에 대하여는 2006년도에는 총 14건에 9,615만7,000원, 2007년도에는 총 11건에 5,798만1,000원으로 금액 대비 약 40%인 3,817만6,000원을 축소하여 수의계약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소액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신뢰받는 계약 행정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쪽 3번,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쪽 6번, 각종 용역사업 중 1,000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16건에 87억6,296만원의 용역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보고자료 18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8건에 25억6,710만8,000원의 용역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보고자료 19쪽 7번,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2006년부터 현재까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사 9건, 용역 3건, 총 12건에 9,664만2,000원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1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공사 4건, 용역 2건, 총 6건에 4,228만7,000원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2쪽입니다. 11번부터 25쪽, 2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 중 공동도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보고자료 26쪽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 현황은 총 10건에 45억2,887만원입니다. 보고자료 27쪽 28번, 생산문서 목록은 기록물 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29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0번, 전화 친절도 평가 결과 2005년도에는 76.67점, 2006년도에는 94.17점, 2007년도에는 84.17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하여 전화 에티켓 및 민원 응대요령 등 교육을 철저히 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친절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인 1번,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6년도 입찰은 53건, 수의계약은 14건, 총 67건에 401억4,68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7쪽, 2007년도 현황입니다. 입찰은 21건, 수의계약은 11건에 총 100건에 479억4,019만4,000원의 입찰 및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보고자료 40쪽에 2번, 관내 업체 하도급 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5건에 87억1,527만6,000원의 하도급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고자료 41쪽인 3번, 청사시설물 관리 중 개방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53회에 3,316명, 2006년도에는 59회에 3,555명, 2007년도에는 44회에 4,006명에게 주요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전면 개방하였으며 최근 수도권 전철 개통 이후 청사 주위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입주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용시민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7쪽입니다. 개・보수 및 안전진단 현황입니다. 개・보수 현황은 2005년도에는 북부청사 테니스장 휀스공사 등 7건에 1억7,318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고자료 48쪽, 2006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2층 사무실에 입주한 중대본부 보수공사 등 18건에 3억2,237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지적공사 북부지부 북부출장소 천안사무실에 대한 전기계량기 분리공사 등 7건에 2,544만9,000원의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진단 현황입니다. 한국건설 재해예방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2006년 9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23일간 안전진단 결과 건물 상태 및 안전성이 C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회의실, 옥탑층, 옥상층의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되어 조속한 방수공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정되어 2006년 12월 29일에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1쪽인 4번입니다. 본청, 사업소, 동 건설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건설지원팀에서는 1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설계 및 공사 건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 분야 중 읍·면지역은 기술직 직원이 배치되어 자체 설계하고 있으며 동지역을 집중적으로 설계 및 공사 건설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본청 및 사업소 및 읍·면·동 10억 미만의 공사 건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건설지원 현황은 총 194건에 73억4,754만3,000원입니다. 보고자료 52쪽, 2006년도에는 총 178건에 49억5,362만2,000원의 사업비에 대한 건설지원을 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3쪽, 2007년도에는 총 141건에 48억843만8,000원에 대한 신속한 설계 및 공사 건설지원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화장실 개・보수, 2006년도 7월에 화장실 배관 보수, 48쪽입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또 북부청사 당직실 화장실 배관분리공사, 이것이 회사가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북부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개・보수, 화장실에 대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007년도에 또 북부청사 화장실 배관 교체공사, 아니 이것을 1년에 한번씩 고치고, 또 한번에 이것을 손을 대도 될 그런 배관공사나 보수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장진구 위원님 아다시피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2년도 6월 15일날 청사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로 인해서 많이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만 해도 6개가 있습니다. 1층, 2층, 3층 해서 6군데가 있고 또 따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도 세 군데가 있고 저쪽도 직산 보건소 자리도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있어서 그렇고 하여튼 그때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배관이 노후되어서 그렇습니다.

배관이 노후되고 그런 것은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야겠지만요, 이것이 진단을 할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연초라든지 진단을 해서 이것이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같이 묶어서 수리를 하고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수리가 되지 조금 고치고 이 쪽에 또 조금 고치고 이렇게 수리를 하면 자꾸 수리비만 들어가고 이것이 원천적으로는 수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까? 땜빵하는 식이죠.

위원님, 저도 보니까 청사 내에서 나눠서 한 것이 바람직한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건물관리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거든요. 지금 10개가 넘는 기관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안 쓰다가 시립무용단이 들어왔는데 화장실을 고쳐달라 하면 그 때 고치고, 또 지역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도 저희 청사내로 들어와서 고쳐달라면 고쳐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간중간 보수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를 다 같이 쓴다면 일괄적으로 한번에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기관이 쓰다 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관위, 무용단, 지역대, 보건소, 기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선관위 화장실 거기는 분리배관을 해서 악취가 안 납니까?

관리과장 장진구 예. 고쳤습니다. 악취 안 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부청사 화장실 배관공사 2006년도 7월 27일날 강성ENG 구모정, 11월 21일날 똑같은 공사네요. 배관분리나 배관보수나 똑같은데 강성ENG 구모정, 이런 것은 같은 업체니까 한번에 묶어서 해도 될 것을 뭐하러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하자면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해서 효율이 안난다 이거죠. 이것이 하루 이틀, 7월이니까 11월이면 불과 한 3개월 반 그 사이에 금방 고장나서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미뤄놨다가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아, 이것은 7월에 강성ENG에서 하든지 어디서 해주면 될 것을 이것을 미뤄놨다가…. 이렇게 하면 일의 효율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관리과장 장진구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7월 중에는 중대본부가 들어왔었고 11월달에 배관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청사를 보수해야겠다 하면 연초에 어떤 계획을 짜잖아요? 아니면 그 전에 2006년도에도 계획을 짜고, 그런데 그 해 연도에 불과 몇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화장실 건수가 많네요. 12월 29일날 북부청사 보건소 화장실, 또 29일날 화장실 배관설비, 또 2006년도 12월 29일날 옥상방수, 옥상방수도 같이 겹물려서 해도 되는 것을 또 2007년도 2월 14일날 또 화장실 배관교체공사,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없지 않냐는 거예요. 돈은 똑같이 들이면서도 효율적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집행하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것은 누가 보든지 같이 발주를 해도 될 것을 나눠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끔 된단 말이에요. 한번 과장님 명쾌하게 답변좀 주십시오.

관리과장 장진구 2월에 한 것은 배관의 노후로 인해서 화장실 주위에 터지는 이유는 화장실 주변에 배관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노후로 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가정에 어떤 집수리를 한다고 해도 연초나 연말이나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는 추워지기 전에, 봄 되기 전에, 여름 되기 전에 수리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잡아가면서 개인들도 사는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같은 데는 여러가지 상당히 일도 많이 하고 우리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소인데 실상 안에 살림하는 것은 분류해서 효율적이 못 되는 것을 보면 더 짜임새가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장진구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공사라든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효율적으로 수리를 하더라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장진구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청사가 거의 찼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우리가 보수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세워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2005년도, 2006년도에는 빈 사무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빈 사무실을 우리가 굳이 리모델링하고 고칠 필요가 없어서 내버려뒀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중대본부라든가 무용단이라든가 막 들어오다보니까 와서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무실은 전부 사용을 하다보니까 연초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다 세울게요.

사실은 본위원이 출마를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갔다가 작년에 화장실 관계를 제가 아마 행감 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직은 못 가 봤습니다만 그 때 당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거기에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들어가도 악취 때문에 골치가 아플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같이 묶어서 같이 고쳤으면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선거 후보자들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방문할 때마다 지적을 하신다고 해서 사무국장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수리가 잘 되었으니까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좋을 테고 하여간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한번에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장진구 예.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거기 12개 기관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 기관명하고 배치도하고 각 기관마다 사용면적 해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장진구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북부청사 노후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도 그거와 관련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82년도 몇 월 준공된 건물이라고 하셨죠?

관리과장 장진구 6월 12일.

그러면 몇 년 된 건물이죠? 그러면 25년….

관리과장 장진구 6월 30일이네요.

예. 25년 된 건물인데 연수로도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임을 한 눈에 알 수 있고, 그렇죠?

관리과장 장진구 예.

지금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측이 불가한 건물이잖아요? 어디에 또 돈이 더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리내역들이 대부분 건물의 노후화된 정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에 대한 배관, 전기, 화장실, 소방 이런 쪽으로 지금 보수내역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노후화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건물을 우리 천안시에서 예측하기를 지금 계획하기는 향후 구청에서 임시적으로 청사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그렇게 시에서는 주장하고 있잖아요? 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그렇죠?

관리과장 장진구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천안시에서 구청설치 관련해서 그런 것을 모르세요? 확정된 것은 없지만 자치행정국이 지금 계획하기는 우리가 새로 지으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 당장 현행 북부청사나 문화동 청사를 리모델링 정도 해서 임시로 써보고 향후 더 새로 짓든지 그 이후 판단에 맡기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소가 지금 현재 그 청사를 유지관리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만 모르셨나봐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뭐냐면 지난번 자치행정국이 의원총회나 의회에 보고하기를 리모델링비를 산정하는 기관이 있었죠? 그 산정한 액수는 그 근거가 있을 텐데, 그거 과장님 모르세요?

관리과장 장진구 ….

그러니까 북부청사를 활용하는 리모델링비를….

전종한 위원님, 그건 여기 도시개발사업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아마 그건 산정해서 가지고 있겠죠.

아니,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 건물현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인데 자치행정국이 거기 리모델링하는 것을 사무실에서 계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소장님한테 자치행정국에서 그 청사를 활용한다고 잠깐 리모델링 해서 쓰려면 어느 정도 들까, 소요에 대해서 파악해달라고 협조가 오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리모델링 하는 기초적인 산출은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어디서 판단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청사를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아마 대략적으로 총무파트에서 몇 평이니까 평수로 계산해서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으면 참 엉성하게 판단하신 거죠. 참 답답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북부청사의 건물 상태나 노후화 정도, 현황을 모르고 그냥 연면적만 판단해서 일반적인 리모델링비로 산출해서 그것을 의회에 와서 설득하려고 설명하려고 했다면, 자치행정국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참 주먹구구식도 그런 주먹구구식이 없는 거죠. 하여튼간 지금 여기서 확인해 주실 것은 그와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협조가 자치행정국에서 온 건 없지요? 이것을 나중에 구청청사로 활용하는 데에서 리모델링 하는데 어느 정도 추산되나라든지 이런 것을 문의하거나 협조를 구한 적은 없죠?

관리과장 장진구 청사관리계에서 몇 번 온 적은 있습니다. 그 청사관리 때문에 돌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잖아요?

관리과장 장진구 예.

그러니까 본청이나 도시개발사업소나 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청사관리하는 본청이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와서 조사를 했겠죠. 저희는 실질적으로 타 기관이 아니니까 협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부서별로도 같은 시 안에 과를 달리하더라도 그 해당 부서가 거기에 정통하거나 하면 그 부서한테 협조를 의뢰하고 그런 것이 어떤 공문 형태로 가고 하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장진구 청사관리 부서에서 수시로 와서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감사에서도 청사의 노후화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지금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해마다 이렇게 들고 지금 어디가 또 돈이 들어갈지 예측불가의 상황인 것을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단순히 추정되기는 구체적이지 못하게 조목조목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구청 리모델링 예산 소요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서 답변하실 위치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주신 것으로 되었고요, 안전진단을 올해 받았습니다. 아, 작년인가요? 2006년에 받았죠? 2006년에 안전진단을 받은 이유는 뭔가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관리과장 장진구 예.

아, 받을 시기가 되어서 받은 것인가요. 그 안전진단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과장 장진구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도 여쭤볼게요. 2006년도에 보면요, 19페이지 제일 하단에 유류탱크 보호 휀스 설치공사가 있고요, 19페이지 하단에. 그리고 다음페이지 2007년도에 보면 북부청사 유류탱크 철거공사가 있거든요. 이 유류탱크가 2006년의 유류탱크하고 동일한 것인가요?

관리과장 장진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는 유류탱크를 보호하는 휀스공사를 하고 2007년에는 유류탱크 철거공사를 하고, 그러면 철거하고 다른 대체된 유류탱크가 들어갔나요?

관리과장 장진구 전기시설에 많이 들어가고, 유류탱크가 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휀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지금 유류탱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휀스공사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휀스공사는 얼마 들어가지 않고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탱크가 필요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탱크를 다 제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1,035만5,000원 중에 휀스공사비는 어느 정도 추정되세요?

관리과장 장진구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 휀스가 필요한 것은 유류탱크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관리과장 장진구 그렇죠.

그러면 유류탱크가 없으면 휀스도 필요없는 거죠?

관리과장 장진구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렇죠. 예.

그러면 비록 적은 돈이지만 1년 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거 정도는 예측 가능한 사항이 아닌가요?

관리과장 장진구 아,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도시가스 배관 밸브 안에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가 내내 필요하다?

관리과장 장진구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종성 위원님이 시설공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듣다보니까 제가 주로 읍·면·동 단위도 시설 고쳐주시고 하시는 우리 도시관리사업소 관리과에서 자기 청사는 계획적으로 관리를 안 하시면 이거 좀 아이러니다. 체계적으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과장 장진구 예.

그런데 2006년도에도 있고 그런데 불당지구의 상업지구 이런 데 폐기물 같은 경우 관리과에서 치워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택지개발하고 남은 돈에서 해주는 것인가요?

관리과장 장진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1,2지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똑같은 거죠. 단독택지 내에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쌓여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관리과 여기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불당지구를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북부1,2지구도 사실은 단독택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워낙 건축을 예정하고 있었으니까 가로등 사실 없고 거기가 컴컴하고 거기에 또 사실은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가지 폐기물이 쌓이고 또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도 높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불당지구는 관리소에서 이것을 해주는데 북부1,2지구 같은 경우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예.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당지구는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도 13억5,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 폐기물을 치우고 있습니다만….

그건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는 과정에 아직 속해있다는 거죠?

예. 아직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구는 거의 매각이 되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교통관계, 또 도로 덧씌우기 같은 그런 거에서 한 5억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같은 것은….

전체적인 폐기물 같은 것은 북부지구는 청소과나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 관리기간이 넘어서 북부지구는 대상은 아니고?

예. 5억을 금년에 들여서 마지막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 관련해서 볼 때 수의계약 대상 1,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말고 그 다음에 입찰 말고 특허 관련해서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은 없었나요? 신기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달청을 통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그런 입찰사례는 없었냐고요.

관리과장 장진구 몇 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액수가 꽤 되지요?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 근거. 그 부분은 여기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관리과장 장진구 물품구매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내역을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사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관리 개방하는 현황,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주말에 지금 하시는데, 할 때 시설물,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개방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장진구 예.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11시까지.

그런 부분, 여기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단지 공간만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딸려지는 예를 들어 화장실, 급수대, 이런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 불편이 없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

김영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청사 시설물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운동장을 얘기하는 거죠? 인조잔디장.

관리과장 장진구 예.

청사를 이용하려면 사전 예약을 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장진구 사전 예약을 합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북부청사가 개발되기 이전에 외지처럼 있었는데 지금 주변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란 말씀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중요한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성인들도 토요일, 일요일 휴식공간이 필요하지만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어린이들한테 이 공간이 상당히 필요한 공간이거든요. 잔디도 깔려있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운동장을 보니까 거의 성인들이 다 쓰고 있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인조잔디가 깔려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성인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있을 텐데 일단 우리 어린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아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토요일, 일요일 한정된 시간에 오전이나 오후, 이런 식으로 따로 시간을 줘야지 성인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이 운동장을 사용한다면, 인근 주변 읍민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사실 이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깨끗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유지관리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관리과장 장진구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재 주변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인구는 많은데 주변에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북부청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축구동호회나 체육을 목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 구워먹고 술을 마신다거나 이러므로 해서 버려지는 쓰레기 이런 것을 관리과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리과장 장진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토요일, 일요일 만큼은 일정 시간대를 오전, 오후 정해서 일반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청사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체육행사를 갖더라도 음주라든지 이런 것이 심하지 않을 정도로 청사를 깨끗이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잔디구장에 성인들이 와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쓸 수 있도록 농구대 같은 것도 많이 해놓고 또 저희 청사 옆에 인애학교라고 장애인축구단도 있고 해서 거기 어린이들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해주셨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체육대회를 하고 그런 행사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은 학교운동장도 있고 많거든. 그런데 이것이 원래 인조잔다가 깔려있고 하니까 여러가지 효율성 면에서 운동하기 좋으니까 운동장을 계속 애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 대규모 행사는 다른 운동장 이런 데를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두 번째란에 천안축구센터 건립사업 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작년에 8,850만원을 용역비를 했는데 문화유적 발굴하면서 나온 거 있습니까?

관리과장 장진구 없습니다.

그 부지가 원래 논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으로 되어있어도 발굴조사를 꼭 해야 됩니까?

관리과장 장진구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평방 이상 개발할시는 법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충청문화재 연구원들이 자비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관리과장 장진구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도 마찬가지로 공장이라든지 지을 때 일정 면적 이상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요, U-City 체험관 설치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시청 2층에 있는 겁니다.

아, 여기에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쪽에요, 천호지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가 고속도로 관리공단이 계약 대상자인데 공단에서도 계약 대상자로 해서 사업을 합니까?

관리과장 장진구 건설업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해서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해서요?

관리과장 장진구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59쪽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관련 외부 및 자체 감사 건입니다. 2005년 12월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으로서 불당택지개발지구 사후관리 만전 건은 2006년도에 6억5,000만원, 금년도에 약 13억5,000여만원을 투입,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편의시설 설치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능 분산 관련 건은 구도심을 개발, 도시기능의 분산을 기하고자 북부지역 택지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시책 사업 완료기능 제고 건은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평가 백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60쪽 두 번째로 115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조치요구 사항으로서 청수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삼거리초등학교간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토록 하고 법원, 검찰청 등 행정기관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키 위해 동부경찰서는 지난 11월 1일 착공 신축 중이며 우체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조기에 부지매입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신방통정지구내 집중호우시 수방대책 수립과 관련 사업장 북측 구룡천 부근에 약 2만8,000㎡ 규모의 홍수조절용 영구저류지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장내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2항에 의거 5개소에 5,790㎡를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환지개발방식 개발로 평균 감보율이 51.5%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2쪽 세 번째로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예산 중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 집행은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외 2건으로 499억원 중 집행액은 약 161억원, 잔액은 약 338억원이 되겠습니다. 63쪽에서 64쪽 여섯 번째, 각종 용역사업 내역으로 신방통정지구 감리용역 외 11건으로 용역비는 약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열한 번째,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설계 용역 외 3건에 예산액은 31억8,5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 외 1건으로 기히 완료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예산액은 8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설계 변경 현황은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3회에 걸쳐 폐콘크리트, 석면해체 제거 및 불염물 폐콘크리트 위탁처리에 2억4,400만원을, 물가변동 등으로 9억4,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8쪽 열일곱 번째,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설계건은 북부1,2지구 유지관리 외 15건에 사업비 14억3,300만원이며 시설공사 감리 현황은 1건으로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시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이며 총 감리비는 1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스물일곱 번째,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하도급 현황으로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신부동에 위치한 대황건설산업 외 2개 업체가 포장, 토공,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부분에 하도급을 받아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73쪽 스물아홉 번째, 보상 재감정평가 현황은 추진 중인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신양식품을 재평한 것이 있으며 재평가 결과 1억900만원 증액하였으나 협의에 불응 현재 토지수용 중에 있습니다. 서른 번째, 친절도 평가 결과 저희 도시개발과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만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친절히 응대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서른한 번째, 사업자 선정 관련 용역비 10억원 이상 공사비, 100억원 이상 평가 기준 및 심사위원 선정 기준은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해당되어 별도 추가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부분 설명을 마치고 개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첫 번째, 인도없는 도로 관련 건으로서 진행 중인 사업 지구 내에 인도없는 도로 현황은 청수 택지 외 1개소, 90개 노선에 1만4,328m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도 미설치 사유 및 향후 계획으로는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보도폭을 최소 1.5m로 규정하고 있어 주차로 인한 교행이 어려워 기존 택지개발지구내 보도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현재 추진 중인 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는 소로1류, 즉 폭 10m 도로에도 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신방통정지구는 소로3류 즉, 폭 6m 도로는 일반도로 없이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청수·청당동 일원으로 면적은 122만4,391㎡, 사업비는 4,625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6년 1월 공사를 착공, 현 공정 41% 추진 중에 있으며, 상업용지 및 근생용지는 현재 매각 중이고 이주자 및 협의양도인 택지는 금월 중에 잔여 및 단독택지는 2008년 상반기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81쪽,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신방동 일원으로 면적은 95만5,390㎡, 사업비는 1,06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5년 12월 공사를 착수, 현 공정 46%로 2008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3쪽,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현황입니다. 총 98필지 중 실적은 52필지로 용적비율로 71%가 되겠습니다. 잔여용지는 시 홈페이지 및 팸플릿 등을 활용 지속적인 홍보로 조기 매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완료 후 개발이익금 사용내역 및 집행잔액 사용내역으로서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익금은 1,573억, 지출금은 1,559억, 현재 집행잔액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규택지개발 대상지는 천안의 북부지역 일원으로 면적은 약 74만6,000㎡로 예상사업비는 약 960억원이 되겠으며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 후 절차를 거쳐서 2010년 공사착수 목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도시개발대상지도 위치는 천안시 청당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47만8,500㎡이며 예상사업비는 약 489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0년 공사착수 목표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86쪽,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7만9,283㎡ 로 사업비는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제반절차를 밟아 2009년말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3쪽, 사업자 선정관련 용역비 10억원 이상 공사비, 100억원 이상 평가기준 및 심사위원 선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책임감리용역은 용역비가 18억2,000만원이며 업체 참가자격은 단위 제공 조성공사 60만제곱 이상 준공실적 업체로서 타지역 업체가 참여시 공동 도급 2개사 이내로 도내 업체가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체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전자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자료 4쪽입니다.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설공사는 사업비가 375억원으로 전국 입찰 시공실적으로 제한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도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 공동 도급비율을 49% 이상 제한하였으며 또한 충청남도 업체 2개사, 공동 도급방식으로 시행한 사업이며 입찰은 조달청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있죠. 거기에 보면 주택건설용지가 53.5%를 유지하고요, 공공시설용지가 46.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건설용지를 분석해보면 공동주택부분이 13.7%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쌍용지구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독주택지구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지구가 결론은 1종주거지역이에요. 맞죠?

예.

6대4 비율의 저촉을 받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보시면….

단독주택이 36.4%를 차지하는데 여기도 6대4 비율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공동택지가 적다는 말씀인가요?

공동주택은 13.7%고 단독주택부지가 36.4%인데 단독주택부지가 건물을 지을 때 6대4 비율의 저촉을 받는다는 겁니다. 맞죠? 통정지구도.

여기가 신방지구는 가운데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3.4%밖에 안되죠.

준주거지역이 있고….

전체를 놓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전체에서 공공시설용지를 빼고 나면 다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주거지역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지을텐데 3층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짓는데 이 부분을 전부 6대4 비율로 할 거 아닙니까? 이거 6대4 비율 저촉 안받습니까?

여기는 안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 분양할 때 정확히 분양하셔야 돼요. 이거 일반 단독주택지역 3층을 지으면 1층만 일반음식점으로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생지역은 적용을 안받지만, 근생지역은 8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관계없는데 지금 단독주택부지가 36.4%면 이 부분은 3층밖에 못지어요. 여기 주거지역에. 3층을 지으면 1층은 상가로 쓸 수 있지만 2층, 3층은 필수적으로 주거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세요?

그런 규정이 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촉 받는 겁니까, 안받는 겁니까?

안받습니다.

여기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예.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알고 싶었는데, 지금 쌍용동 3택지, 4택지가 다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6대4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 공문을 내보냈어요. 2층에 상가 준 거를 전부 바꿔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방통정지구에 분양하는 부분이 혹시 6대4 적용을 받지 않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받습니다.

분명히 아니죠?

예.

이거는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3층을 짓는다 하더라도 주거목적으로 안지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상가로 지어도 되죠? 그렇죠? 맞는 거죠?

예.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이 택지개발 먼저 하던 것하고 틀린 것이 1종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시과 얘기로는 6대4 비율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1종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본인이 분양받아서 3층을 짓는다 하더라도 2층과 3층을 주거목적으로 안하고 전부 상가 목적으로 임대를 줘도 이상이 없다. 그렇게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준주거지역은 당연한 거고, 준주거지역은 당연하지 그럼.

상업지역이 들어가고 나머지 1종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상업지역에 다 때려짓는 게 아니고 주거 1종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그것만 들어갑니다.

6대4 비율을 많이 적용시켰는데 신방통정지구에는 그러한 적용을 받지 않는 거 아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거를 정확히 해야 여기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신 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쌍용동지역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전부 2층을 임대 준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라고 해서 온 동네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으로 분양을 받을 때 6대4 적용을 받는 걸로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적용을 안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주거의 목적이 안될 수도 있는 거죠. 주거목적으로 안하고 일반 음식점 내지 상가로 활용해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거….

용도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단 4가구 이하 허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도시과장님한테 확인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는게 낫겠는데요.

제가 답변할 수 있어요. 여기는 1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4택지하고는 틀립니다.

일반적인 1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다?

안마시술소나 그런 부분은 또 안됩니다.

그러니까 필히 주거지역으로 써야 되는 조항이 안들어간다는 거죠?

1종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인데 이 건물을 지을 때 필히 60%를 내가 살아야 돼, 거기에. 뭔지 아세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2층, 3층은.

여기는 비율은 없습니다.

쌍용동 4택지는 그 당시에는 어떤 규제를 두었죠?

여기는 그렇게 안하고 비율이 없어요.

통정지구는 일반적인 1종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법규만 따르면 된다. 이거죠?

예.

필히 주거지역을 안둬도 하자가 없다. 제가 그거를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분양 실적이 어떻습니까?

분양 실적이 면적 비율로 해서 7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30%만 안됐네요.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대물로 넘겨야 되나….

계약을 할 때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면 대물로 주는 걸로 계약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 거죠?

예. 큰 부담은 없습니다.

여기도 유지관리비 보관해놓나요? 이익금에 대해서. 그냥 사업을 종료시키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을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몇% 정도 남기십니까? 유지관리비로.

프로테이지를 몇%라고 하는게 아니고 나중에 청산해서 체비지 매각하고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동안은 그것을 타 회계로 쓸 수 없고 그 회계로 남습니다.

아까 도병국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신방통정지구가 하천을 끼고서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천을 자전거도로로 개발할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참 좋은 여건이던데.

하천은 구획정리 A지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되는 걸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습니다. 어차피 하천을 개발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1만2,000명 정도가 사시는 건데….

그래서 그 도로가 먼저 구획정리 하기 전에는 진입도로로 많이 썼지만 이 구획정리를 하면서 진입도로가 다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로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겠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로개설하는 부분은 언제까지 마감하는 거죠?

2008년 12월말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방동에서 나오는 진입로는 언제까지예요?

그거는 저희가 도로과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0만원을 전입시켰습니다. 전출을.

2008년이면 내년인데 그 도로가 내년까지 날까요?

그게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일반회계에서 적극 지원해주셔야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방통정지구의 핵심은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빨리 나지 않는 한은 여기는 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시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대처가 늦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도로가 빨리 나야만이 신방통정지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당택지지구 이익금에 대해서 도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불당지구가 아시다시피 이익금이 엄청 많이 났어요. 천안시 역사상 최고의 이익금을 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러한 이익금이 두 번 다시 날 수가 없을 겁니다. 특이한 사항이 벌어진 건데, 그런데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입주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익금이 많이 안났다면 그래도 덜 서운한데 1,500억이 넘는 이익금을 냈으면서도 주민의 불편사항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더 서운한 겁니다. 지금 14억밖에 안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예.

저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시가. 이거 우리 시민으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 필히 생각하셔서 일반회계에서 끌어쓰든 이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하고, 84쪽 있죠. 아까 잠시 제가 과장님께 물었던 부분인데, 북부지역 자연녹지에 신규택지개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택지개발은 결론은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예.

도시개발은 환지방식으로 가겠다는 뜻인데, 지금 북부지역이면 성거쪽이죠?

예.

공영개발로 한다. 공영개발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이 부분도 도시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환지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용을 해서 택지개발로 하게 되면 민원이 많습니다. 환지로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이 감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민원이 덜한데 수용을 하게 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에서는 택지개발보다는 구획정리방식으로, 환지방식으로….

그런데 저는 달리 생각하는게 있어요. 왜냐면 환지방식은 땅값이 비싼 부분은 주민들이 환지방식을 원하고 시에서도 주민들과 마찰을 내지 않기 위해 환지로 가는데 떨어진 지역, 어떻게 보면 사업의 불투명성입니다. 저는 청당동일원의 도시개발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수지구의 바로 앞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성공할 수 있는데 성거지역에 대단위 택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걱정이 앞섭니다.

관심이 많으신 사항인데, 원래는 제가 천안시 도시계획업무를 계장 때도 보고 했습니다만 주도심권 말고 부도심권도 개발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되어야죠.

그 부분은 북천안IC가 연결이 됩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청당지구도 잘 될테지만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지역이 그래도 점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규모로 하지 않고,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택지개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환지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도 공사관계도 대물로 변제하고 그런 식으로, 성거나 성환쪽도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천안시 외곽지역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업성도 봐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벌어져서 미분양 사태로 된다면 천안시 전체의 토지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용역을 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위원의 친절도 평가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친절도 평가가 상당히 낮은 것은 우리 과장님처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참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짜증나는게 있겠죠. 그러나 직원들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천안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전화 한마디 한마디를 친절하게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경찰서, 우체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계약 완료되었는데 앞으로도 법원, 검찰청 등 계약해야 할 관공서가 많이 있습니다. 현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청수지구가 법원, 검찰청이 옮겨지는 행정타운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원, 검찰청이 안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법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에 처음에는 우리가 한 1만평을 주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1만평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6,000평을 줬었거든요. 6,000평을 줬더니 중간에 더 달라고 해서 7,000평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각각. 그래서 지금 양승조 국회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천안지원으로 승격시키는 걸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것이 통과가 안되면 7,000평으로도 법원에서는 계약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수지구는 법원, 검찰청이 오지 않고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법원, 검찰청이 오는 걸로 해서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무서 같은 데는 계약을 바로 할 부분이고요. 문제는 법원, 검찰청입니다. 법원, 검찰청은 반드시 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61쪽에 맨 위에 신방통정지구에 집중호우시 피해가 없도록 수방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청수택지개발지구, 신방통정지구, 또 직산에 앞으로 할 데, 그러한 개발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동안은 논과 밭이 담수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을 하면서 토사가 유입되면서 밑에 있는 주민들 집으로 모든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개발을 할 때 하천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79쪽에 청수지구에 수용방식으로 그동안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민원을 거의 해결했습니다.

완전히가 아니고 거의입니까?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택지하고 이주자택지가 금월 중에 되거든요. 그것 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원만히 다 해결되어서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중간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청수저수지는 상당히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셨는데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그 저수지 안의 물을 어떻게 수용해서 쓸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수질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질문제는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를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관리에서 받아 쓰실 거예요, 아니면 빗물을 쓰실 거예요?

받아서 올릴 계획은 아직 없고 지금 우선 우수로 채우는 걸로 되었습니다. 다만 거기를 싱가폴의 센토사 음악분수마냥 해서 질이 좋은 택지로, 유비쿼터스를 거기에 가미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택지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읽어보세요.

아, 관정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2개소를 더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수질문제하고, 저수지 주변지역에 상당히 많은 입주자들이 들어설 겁니다. 때문에 앞으로 거기를 상당한 휴양지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주 멋진 휴양지를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위원님한테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방통정지구 조감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감도 학교부지를 보면 초등학교 하나는 인조잔디를 까는 거예요, 천연잔디를 까는 겁니까?

초등학교요?

예. 조감도에 보면 그냥 보기 좋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는 조감도로서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로 표시한 거는 아닙니다.

조감도로만요?

예. 학교운동장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조감도를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잔디 까는 걸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운동장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운동장을 표시했는데 여기 학교 운동장들은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녹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잔디가 들어간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공기업인 개발사업소는 이게 허위광고가 아니냐는 거죠.

운동장을 표시한 겁니다.

크게 따지면 허위광고입니다.

표시가 그 부분만 진하게 되었는데….

아니 진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군데는 흙으로 되어 있고 한군데는 녹색으로 완전히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체비지 매각 안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림을 해놓았으면 이거는 뭐라고 해요? 이상하네요.

운동장을 표시한 건데 표시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잘못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요. 천연잔디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근린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근린공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근린공원의 그림을 보면 여기도 천연잔디를 심어놓은 거죠? 여기 보면. 천연잔디를 심어놓은 거라고요. 근린공원에.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해본 바에는 1,000만㎡를 천연잔디로 깔 경우에는 온실가스 흡수, 도시열선방지, 흡수 방지, 토양유실 방지, 생태계 먹이사슬, 오염물질 제거, 기타 등등 해서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천연잔디를 깐 거냐 인조잔디를 깐 거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잔디를 안깐다고 하면 고쳐가지고 분양 매각 안내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그대로 “여기는 잔디 깔아주는 학교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하고서 나중에는 매각안내 책자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항의를 할 때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것이 우리 블루밍 벽산 아파트에 고가 도로를 설치해준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분양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 될 게 아니냐, 그런 노파심에 의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다시 만들어서 해야죠? 과장님!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조감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천연잔디로 만들든지 안만들려면 조감도를 바꿔줘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내가 정근수 과장하고 통화하고 왔거든요. 제가 이거 정근수 과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이광로 과장님께서는 도로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아요. 환지방식은 6대4 비율을 안넣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정지구는 6대4 비율 적용을 안받고 전체 상가로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연락받았고요. 청수지구는 받는답니다. 6대4 비율을. 그러니까 뭐냐면 청수지구는 공영개발이죠. 공영개발을 할 때는 6대4 비율 저촉을 받는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분양받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통정지구는 안받거든요. 딱 청수지구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저촉을 받아서 청수지구는 1층만 상가로 쓸 수 있고 2층, 3층은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주지시킬 수 있도록 안내소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병국 위원님이 질문해주신 내용인데 미설치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를 획일적으로 다 하자, 안되는데도 만들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근본적으로는 처음 짤 때 주거지역과 학교 통학로에 대한 부분들은 길을 낼 때 인도가 확보될 수 있는 도로를 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다가 아니라 일정정도 다른 데는 원칙적으로 10m, 8m, 6m를 가더라도 설계하면서 학교에서 주단지의 주 통학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도가 포함된 도로를 내는 걸로 설계해서 가는게 제일 정상적인 거고요. 지금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 10m도로에 있어서 학교와 아파트간 주 통학로 지역은 반드시 인도를 확보하도록 해서 통학로 정도는 만들어서 가는 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도로나 저 도로나 다 하는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것을 포함해서 넣는 것들이, 그거는 왜냐면 반드시 이중적인 지출이 되는 건데 시내에도 그런 도로에 다시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다시 인도를 만들든가 일방통행을 하든 결국 생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두정동에서도 작년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거기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길 건너다 사망사고가 난 거거든요. 사실은 학교부지가 아파트 길 앞에 있고 그 주변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학교가 당연히 그 학군이 되는 거는 명확한 거였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일반적으로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 그런 부분은 미리 조사하셔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는 막상 인도를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수지구는 10m 보도를 넣고 신방지구는 6m 이하 도로는 다 보도로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주변은 특별히 배려를 해서 보도를 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하시고요. 북부지역 택지개발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택지개발과 도시개발방식에 있어서 장단점을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하고 택지개발하고 장단점은 우선 도시개발로 하면 토지 소유주들이 일단은, 최근에는 감보율이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들은 환지방식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토지공사하고 청수지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은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대로 하고 지금 청수지구는 협의택지라든가 이주자택지 해서 지금 일부 주기는 합니다마는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환지방식을 원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개발을 하고 났을 때 주거환경의 조건이나 교통환경의 조건은 어디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전체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 한 것이 1,2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한 것이 한 2/3정도가 되고 택지개발이 1/3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택지개발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문제는 택지개발지구나 구획정리지구나 먼저는 건물을 규제를 못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특히 무슨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짓지 않는 건물을, 조립식으로 많이 지어놔서 미관상 많이 안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실패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규제를 해서 도시과에 경관계도 생기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게 많이 보완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거죠. 땅 소유주에 대해 보상을 원만하게 하고 지역내 개발도 쾌적하고 주민들 삶의 공간이 여유로운 녹지지구도 만들고 하는 두가지를 다 만들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민원상 편한거는 맞을 겁니다. 협의해서 해주면 데모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만들어진 도시의 결과는 어떠냐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땅을 가진 분들 100명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방식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오해 없이 제 얘기를 들으셨으면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럼 100명에 대한 부분들은 민원 없이 갈 수 있지만 이후에 거기에 살 1만명을 생각하면 사실은 주거환경이 좋고 교통여건이 좋게 만드는 개발방식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야 사실 민원 없이 하는게 편하기는 하지만 1만명의 사람들은 미리 삶의 조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데모하거나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들을 잘 만들어낸 도시개발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땅을 가진 분들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오해 없이 도시조건이라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택지개발방식도 일정 정도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다. 물론 거기에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도시개발방식도 실질적으로는 장점이 있죠. 민원제기가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이후에 삶의 조건에서 보면 당장 천안시만 봐도 택지개발을 한 데와 도시개발을 한 데에 대한 공간적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우리 지금 청수지구나 신방지구도 도면만 놓고 봐도 공간에 대한, 녹색그림에 대한 축들이 벌써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는 앞으로 살아야 될 다수의 사람들의 주거 조건을 잘 만들고 교통여건을 좋게 만드는 개발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결국 사람이 사는 공간의 도시를 얼마나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 이 부분이 시에서 추진하는데 손쉬운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나중에 두고 두고 사람들이 “참 이 도시 좋다” 그거는 전국에 예를 들어 몇 개 도시를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개발한 도시를 보면 어느 도시는 살 만하다 하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서울은 이미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재개발, 재건축 해서 만든 데를 보면 “아이고, 여기는 살기 너무 빡빡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공간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시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요,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북부지역을 얘기하시는데 신월리 지금 주공에서 20만평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비슷하게 맞지 않나요? 우리 북부지역 하려고 하는 시기와 주공에서 하려고 하는 시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