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기행 의원 발언

제11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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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일정에 따라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여운영위원

평소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먹게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시는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 수도요금체납이 3억 7,000여 만원 정도 되거든요.이중에도 30만원 이상 체납된 액수가 1억 4,6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수도요금 체납자 명단을 보면 정말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많고, 과장님, 정말로 이 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은 아니죠?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 돈을 떠나서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특히 여기 모 호텔 같은 경우에는 무려 3,800만원이 넘거든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그것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처분을 하다보니까 체납이 과다하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분납 중이라고 했는데 일부라도 낸 것이 있나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지금 그쪽 호텔 부분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뀜으로 해서 수도료를 납부해야 될 주체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감면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감면보다도 저희가 시효가 소멸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이 도래가 아직 안돼서 그렇습니다. 처리가 되면 앞으로 그런 것을 처리하고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수도요금의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5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수도요금은 이사를 가버리면 이사가는 사람한테 따라가지를 않죠?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그전에는 조례상에 전 소유자의 것을 받아서 납부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례에서 개정을 해서 그분들이 의무를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미납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가도 이사간 그 사람한테 다시...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예, 그 분을 추적해서...

여운영위원

추적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이사 가거나 받지를 못해서 결손된 금액이 많이 있나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결손된 금액이 금년도에 한 1억 정도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분들은 오히려 악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보니까 제가 자주 다니는 가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하루 매상만 해도 엄청나거든요.그러면 이 돈은 하루 매상도 안 되는 그런 돈인데 이것을 안 낸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거죠.그렇다면 뭔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

단수만이 꼭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그래서 지난달부터 별도로 체납만 관리하는 직원을 1명 저희가 업무분장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하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호하게 단수하기에는 애로가 좀 있습니다. 영업하는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단수를 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물로 해서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우리가 전담 직원을 한 명 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 을 다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꼭 단수를 하면 오히려 많은 불편함이 생기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영업에 방해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1년에 1억이 넘는 돈이 결손 처리된다는 것도 아까운 돈이잖아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그것은 매년 결손이 1억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가 있었던 것을 올해 결손한 것이 그렇다,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1년에 1억씩 결손하면 그것도 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나머지 있는 한 3억 정도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상수도과 예산이 많이 어떻게 보면 수도사업소는 거의 다 적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적자사업인데 또 요금까지 이렇게 못 받아서 적자폭이 더 커진다고 하면 회계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아무튼 고생을 하시지만 이것도 어쨌든 수익자 부담 원칙이니까 반드시 받아낼 수 있고, 그리고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것 이런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아무튼 고생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 는 부탁입니다.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본 위원도 같은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에게 3개월이면 3개월 이상 체납시켰을 시 조례에 의한 읍·면·동에 고시공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고시공고를...

현인배위원장

단수예정 고시 공고 같은 거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단수를 하겠다는 고시공고요?

현인배위원장

예.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그것은 고시공고는 않고 저희가 고지서를 교부할 때 별도로 안내문을 전부 다 첨부를 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아니,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 알려주기 때문에...

현인배위원장

개별적으로는 본인들이 이것을 몰라서 안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도 이렇게 명단을 검토해 보면 이 정도 돈 없어서 안 내는 사람들 아니거든요.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는 조례로 정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물론 그것은 개인의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현인배위원장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지금 성 범죄자만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세도 아니고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거든요. 세금이 아니고...그것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조금은 어려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개인이 프라이버시를...

현인배위원장

아니, 프라이버시는 법과 질서, 양심,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에게나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다 빼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지방세가 만약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한다거나 하면 저희도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이상수도 급수하는 지역에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주죠?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가정까지 연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가정까지 연결되게끔 교체를 해주고 어느 지역은 또 예산이 없다고 안 해주는 그런 현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가능하면 가정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방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다가 광역을 바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행

조기행위원

아뇨. 현재 간이상수도를 먹는데 간이상수도 관을 아마 노후관을 교체해주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황산리 1구 같은 경우...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큰 관로는 이렇게 관이라고 하나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 관은 교체를 해주는데 아마 집에까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다른 지역은 해주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그런 부분은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에는 마을 상수도 관계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마을상수도 지원이 조금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그것은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워낙 없어서 내년도 사업에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상수도 관이 지나가는 지역은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권유하거나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수질이 괜찮은 지역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간이상수도를 그냥 먹겠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전혀 안 해주잖아요.안 해주죠?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마을상수도 부적합지역으로 판정된 지역요?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간이상수도요.

아니, 수질이 괜찮은데...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우선은 전체를 다 우리가 관로를 매설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에는 전체를 하기가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물의 수질이 좋지 않은 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양호한 데는 항차 언젠가는 다 해야 되겠지만 현재 순위에서 조금 뒤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옛날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지역을 보면 물탱크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물탱크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것이 오래돼서 콘크리트가 부식이 돼서 더 지저분해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수질은 괜찮은데 벽 같은데 보면 콘크리트가 부식하니까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마을 상수도는 한번 저희가 시설 전체를 일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수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리 및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상수도과장님에게 우리 아산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시설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어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소규모 시설은 아파트 같은 데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연립주택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예, 그런 데에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시내권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시내권에는 지금 별로 없는데요.온양4동, 5동...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시내권에도 있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배방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소규모 급수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50톤 미만은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고, 50톤 이상은 마을상수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적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일 50톤이에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먼저 번에 우 리 조례 만들 때 보니까...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급수인구 200인 미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급수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한욱

이한욱위원

급수시설 용량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보통 마을상수도는 급수시설이 몇 톤이나 돼요?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요.

춘구

강춘구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다 지금 분류되어 있는 대로 50톤 이상은 다 마을 상수도...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가 지금 상수도 해줄 때 플라스틱 통으로 해주는 것이 몇 톤 짜리예요? 대부분 네모진 것 크게 노출돼서 해주는 것 있죠.

그러면 그것은 소규모예요?

그것은 마을 상수도로 봐야 되잖아요.

이 현황에 지역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뒤에 별표는 있는데요. 488쪽에 보시면 면별로는 구분을 해놨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면별로는 해놨는데 지역을 표시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요.

재용

이재용상수도과장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사고이월 부분은 2006년도에는 일을 무지하게 많이 하셨네요.그러니까 지금 사고이월이 하나도 안 됐어요.2006년도에 완료가 다 되었는데 하여튼 자료는 그렇게 됐고요.다음에 상수도요금 체납자 명단은 우리 여운영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도 누구누구라는 것이 대충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독려하고, 납부 약속 받고서 이것 해줄 것인지, 여기 몇 분 보니까 납부약속, 단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문제의 소지도 있는 것도 지금 많이 있어요.배방 같은 경우에는 딱 1건이 있는데 노블펠레스라고 이것이 준공 받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그런데 지금 분양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이 노블펠레스에서 전체적으로 내는 것인지, 지금 찜질방, 목욕탕하고 여관은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체적인 것을 받지 말고 세부적으로 해서 호텔에서 쓰는 것은 호텔 주인한테 받고, 목욕탕 사우나에서 쓰는 것은 그 사람한테 받고, 이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받으려고 하다보면 이것이 체납이 장기화될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가니까 미리 그런 문제는 체크해서 세분을 해줘야지 서로 미루다보면 이것이 많이 체납이 된다고요.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납자를 업무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계시다니까 하여튼 2007년도 마무리짓고 2008년도에는 더 체납자가 늘지 않도록 우리 행정력을 더 동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자료 충실히 제출해 주셔서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