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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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정례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철저히 하셔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 보사환경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시에 활약상이 아주 소상히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보사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날인데 예산 심의도 행정사무감사 못지않게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또 전시성 예산은 없는지, 과다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종

강문종사무직원

사무직원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이번 제148회(정례회) 중 당 위원회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청소과) 소관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청소과) 소관

10시 13분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 그리고 평생학습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와 청소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08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허수형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며 항상 보건사업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8회(정례회)에 제출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8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보건 의료수요를 적절히 조정하여 분야별로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08년 세입예산은 2007년 세입예산의 14.75프로인 3천 809만 2천원이 감소된 2억 2천 22만 6천원입니다. 세입의 감소사유는 박달보건지소의 진료 건수와 보건소 및 노인보건센터의 물리치료 건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예산액인 50억 536만 2천원보다 8.8프로가 감소한 45억 6천 537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규모로는 만안구민 건강증진 예산은 총 예산액의 75.6프로에 해당하는 34억 5천 20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예산은 예산액 15.6프로에 해당하는 7억 1천 199만 4천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예산액 8.8프로에 해당하는 4억 128만 9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 규모를 보면 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사업비는 총 예산액의 3.96프로인 1억 8천 64만 5천원을 계상하고 건강증진사업비는 예산액의 6.59프로인 3억 78만원과 만성질환자 관리비로 예산액의 4.71프로인 2억 1천 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암 관리 통합지원비는 예산액의 6.29프로인 2억 8천 705만원을 계상하고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비는 예산액의 27.39프로인 12억 5천 45만원과 평생 건강관리 기반 조성비로 예산액의 23.6프로인 10억 7천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행정 지원비로는 예산액 3.08프로인 1억 4천 71만원과 내부거래지출로는 예산액의 15.6프로인 7억 1천 199만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인력 운영비는 예산액의 4.69프로인 2억 1천 422만원을 편성하고 기본 경비로는 예산액의 4.1프로인 1억 8천 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의 비목별 예산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의 주요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사업으로는 임상검사 사업비로 7천 166만원과 방역사업으로 3천 969만원을 편성하고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1천 600만원과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로 1천 1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 6천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 증진사업으로는 금연클리닉 사업비로 1억 3천 140만원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고 구강 보건사업으로 2천 629만원과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로 1천 5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로 2천 600만원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로 3천 256만 등 총 6개 사업에 2억 9천 12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으로는 진료사업비로 1억 8천 597만원과 재활 및 운동사업으로 1천 666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2억 263만 2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암관리 통합지원사업으로는 암관리 사업비로 1천 720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2억 6천 1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2억 7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건강생활 보장사업으로는 노인 건강관리사업 지원비로 1천 10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4억 2천만원과 방문보건 사업비로 3억 8천 400만원을 계상하고 방문 건강관리인력 인건비로 2억 3천 328만원을 편성하고 재가암환자 관리비로 1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로 1억 2천 725만원과 정신요양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천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12억 2천 593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 사업비로는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 117만원과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로 1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지원비로 1억 2천 544만원과 예방접종 관리비로 1억 5천 626만원을 편성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비로 8천 931만원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로 1억 2천 888만원을 계상하고 출산 안정지원사업비로 2억 4천 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6천 708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 지원비로 7천 846만원을 편성하고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비로 1억 4천 231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10억 7천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지출의 주요사업으로는 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 6천 815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억 3천 853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7억 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8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억 9천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프로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46억 1천 1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프로가 감소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안구민 건강증진 예산 34억 6천 74만원, 재무활동 예산 7억 988만원, 행정운영 경비예산 4억 4천 7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단위사업별 세부 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사업 예산은 1억 9천 317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은 4억 4천 55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천 5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1억 4천 803만원으로 전년 대비 7천 707만원이 증액되었고 암관리 통합지원사업은 2억 7천 605만원으로 전년 대비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사업으로 9억 4천 8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1천 3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평생 건강관리 기반조성사업은 12억 9천 951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천 1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행정 지원예산은 1억 4천 984만원으로 전년 대비 5천 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은 7억 988만원으로 전년 대비 7천 837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 4천 7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천 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신규사업 및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점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상검사사업비 7천 561만원은 검사실, 방사선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방역사업 일반예산 3천 328만원은 인건비, 방역소독용 유류 구입비, 방역소독기 구입비 등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4천만원은 등록관리 중에 있는 환자 진료비 지원금입니다.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1천 600만원 및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 1천 100만원은 방역사업용 약품 구입 및 동안구 17개 동 방역약품 및 방역소독용 유류 지원비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비 1억 7천 340만원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흡연율을 감소시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1억 3천 506만원은 전년도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며 사업내용은 영양, 운동, 절주, 비만 4대 영역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사이버 건강재테크전시장을 특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강보건사업비 1천 51만원은 치아 홈메우기사업 인건비이고 치아 홈메우기사업비 1천 500만원은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충치 예방사업이며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2천 600만원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3천 256만원은 신규사업이며 지역단위 중심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수행평가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계획입니다. 진료사업비 1억 3천 535만원은 진료실, 한방진료실, 재활보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약품, 소모품 및 재활보건실의 재활기구 구입비 등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억 6천 100만원은 의료 급여자, 건강보험 하위 50프로인자 중 암환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3천만원은 안양시 노인주간재활센타 위탁 운영비로 뇌졸중 및 경증의 치매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의료 수급자 건강검진사업비 1천 505만원은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국가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검진 지원사업비입니다. 노인보건센터 위탁운영사업비 3억 2천만원은 노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재가 암환자,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며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노인건강관리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비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비 1억 916만원은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접종비입니다. 출산 안정지원사업비 3억 2천 414만원은 인건비, 영유아 건강 및 출산 준비동아리 운영비,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음악회, 출산 축하용품비, 출생 축하금 지원금, 약품 및 기형아 검사비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1억 8천 416만원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 생식술 지원금이며 예방접종관리비 1억 8천 404만원은 인건비, 예방접종백신,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1천 950만원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전산 등록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1억 5천 753만원은 B형간염백신 등 11종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입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2억 865만원은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비 3천 121만원은 산전․산후관리 지원사업으로 임산부 영양제와 임산부 관리수첩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 8천 587만원은 신생아에게 갑상선 기능검사등 6종 검사 지원비이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421만원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 6천 815만원은 의료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프로를 대상으로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여 5대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5억 3천 853만원은 111종의 희귀․난치질환자 중 최저생계비의 300프로 미만의 환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복지 정책을 반영한 주민건강을 위한 사업비로써 사업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위원장

김찬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금번 12월 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으로 환경수도사업소장이 전출되고 후임인사가 늦어져 부득이하게 과 직제순에 의거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안 총괄내역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와 청소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2007년보다 9억 5천 101만원이 감액된 536억 4천 924만원이 편성되어 1.74퍼센트가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위생과는 2007년 예산액보다 10억 5천 259만원이 감액된 112억 7천 155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과는 1억 158만원이 증액된 423억 7천 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 536억 4천 924만원 중 75퍼센트인 406억 5천 287만원이며 재무활동비가 0.9퍼센트인 5억, 행정운영경비는 124억 9천 637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2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비는 총 103억 9천 699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9.2퍼센트인 49억 3천 944만원, 도비가 4.7퍼센트인 25억 3천 502만원, 시비 부담이 86.1퍼센트인 29억 2천 253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업 현황으로는 대기오염 전광판 교체비 1억 6천 100만원,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 2천 651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비 15억 5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79억 8천 788만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비 2억 1천 700만원 등 총 10개 사업 103억 9천 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1억 4천 5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5억 5천 5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사업비 146억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비 8억 3천만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시설공사 분담금 8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수비 5억 8천 400만원, 재활용쓰레기 선별 대행사업비 23억 88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43억 2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비 3억 7천 440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49억 6천 183만원 등 총 22개 사업 291억 8천 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총 운용규모는 3개 기금에 30억 9천 701만원입니다. 기금조성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수입은 전입금 5억, 이월금 24억 6천 608만원, 이자 및 기타 1억 3천 92만원 등 30억 9천 701만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사업비 1억 5천 30만원과 기타 1억 4천 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8억 601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한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2008 기금운용 계획안 포함)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예산 편성방향과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3.2프로 증액된 6천 686억 2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8프로 증액된 5천 239억 5천 400만원, 특별회계는 0.9프로 증액된 1천 446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8.9프로인 2천 599억 1천 4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8프로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8프로 증액된 2천 577억 6천 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프로 증액된 21억 5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 당초 예산의 19.6프로 증액된 1천 3억 8천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6천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의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8프로 증액된 2천 577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부서로는 교육지원과 34억 9천 800만원, 석수도서관 10억 8천 700만원, 동안구청 78억 6천만원, 만안구청 61억 5천 700만원, 체육청소년과 64억 5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5.4프로 증액된 21억 5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당 위원회 소관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236건으로 각 부서별내역은 별표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를 위하여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관행적비생산적 요소와 전시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중심 예산 편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 교육, 교통 등 시민의 복지증진사업과 교통 개선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안양시 전체적으로 볼 때 2008년도 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3.2프로 증가하여 별 차이가 없으나 복지환경 분야 예산은 8프로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의존재원인 국비 보조금 확보에 주력하였고 사회복지 및 교육체육분야 향상을 위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과 지역주민 욕구에 부흥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5천만원,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사업 9천 100만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7천 900만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 1억 7천 200만원, 영세아 보육제도 지원사업 1억 4천 500만원을 편성 요구되었고 선진화된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 친환경적인 납골시설 설치 및 묘지 수급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화장 장려금 지급 2억 4천 100만원, 안산공설묘지 성곽형 납골묘 설치 4억 7천 5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지역문화유산 보존, 시민의 문화적 공간 확충 및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 화합 분위기 조성 및 지역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시립합창단 해외 초청연주 참가비 1억 3천 600만원, 안양 예술공원 여름축제 1억원, 문예회관 리모델링 10억원, 동편마을 전통 및 현대가옥 보존 정비 6천만원, 망해암 대웅전 개축 1억 6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시민의 건전한 생활체육을 위한 공간 제공 및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과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석수 체육공원 야구장 휀스 증설공사 1억 9천만원, 실내수영장 옥상 방수 4억원, 실내수영장 폐열회수장치 설치 2억원, 만안청소년수련관 개관준비 위탁 24억 3천 600만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 18억 8천 700만원, 평생학습 운영 위탁 2억원이 편성 요구되었고 두 번째 만안구동안구 보건소 소관으로 국민보건 증진과 보다 나은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1억 2천 700만원, 사이버 건강전시장 설치비 8천 9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세 번째 평생교육원 소관사업으로 다양한 독서 체험과 정보 습득의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비산도서관 건립비 35억 7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네 번째,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관리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대기오염 전광판 교체 1억 6천 100만원, 대기측정기 교체 1억 3천 400만원,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 2억 1천 7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도권 반입수수료 1억 1천 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 3억 7천 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만안구동안구 소관사업으로 저출산 극복 및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셋째아 이상 보육로 지원에 만안구 6천 700만원, 동안구 1억 1천 2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만안구 80억 5천 200만원, 동안구 90억 4천 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요구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 3억 7천 400만원의 예산은 깨끗한 거리 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사회복지과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사업 9천 100만원은 효율적인 경로당 관리와 체계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예술과의 김중업박물관 건립비 15억, 체육청소년과 체육회관 건립비 4억원은 각각 도비 15억원과 국비 2억원을 확보하는 등 관계 부서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의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경비를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복지시설 위문 408만원, 사회복지설 위문 984만원, 가정위탁아동 위문 550만원 및 장애인 생활시설 위문 7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판단되는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함이라 하겠으나 2007년도 예산에 비해 41억 3천만원이 증가한 88억 2천 5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는바 이는 시 일반회계 예산의 1.7프로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적절한 규모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서민이나 소외받는 계층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줌으로써 삶의 욕구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하여 다양하고 균형 있는 복지예산 지원에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08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저소득 주민복지기금 10억원, 여성발전기금 5억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5억원, 자연자산 보전기금 5억원 등 모두 2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장애인 복지기금,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복지기금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기금 운용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8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2007년도에 비해 11프로 증액된 31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 고유목적비도 2007년도에 비해 15.3프로 증가한 14억 6천 600만원이 확대 편성되는 등 안정적인 기금 운용에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향후 금리인상을 예상하더라도 이자수입에 의존하여 당해연도 사업을 수립할 경우 일부 기금의 경우 사업 축소 등이 예상되어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금별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대비는 물론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장애인 복지기금은 목표액 24억원이 완료되어 2008년도에도 장애인 주간행사 등 13개 사업에 1억 79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훈기금은 또한 12억원의 기금조성이 완료되어 상이군경회 등 5개 단체에 5천 3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노인복지기금도 24억원의 기금 조성이 완료되어 노인은 날 기념행사 등 7개 사업에 1억 3천 423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복지기금은 현재 112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기초수급자 대학입학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3천 41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1억 1천 1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비 1억 8천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체육진흥기금은 조성 목표액 30억원이 2000년도에 완료되어 2001년도부터 이자 발생액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천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등으로 2억 7천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1천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커다란 위안과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자연자산 보전기금은 2015년까지 매년 5억원 출연금으로 10년간 50억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별로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10개의 기금 모두가 관련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별 목표 조성액이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초 조성 목표액보다 상향 조정되어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기금의 본질상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기금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위원장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질의는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와 청소과에 대한 질의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아시는 것처럼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이어서 2008년 예산안 심사 위원들 질의에 답변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용역비 1천 628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용역의 세부 추진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목적과 활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중주파치료기 및 견인치료기 구입비 2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용용도와 설치장소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30페이지 유방암 자가검진모형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해 주신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올해 유난히 35.3프로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은지, 전년도에 예산 편성이 잘못됐는지 뭐가 축소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똑같은 보건소인데 만안을 보면 올해 9.9프로밖에 감액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동안은 35.3프로라면 너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안 353페이지 건강전시장 운영 연구용역비 1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구용역 근거와 목적, 연구활동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6페이지 건강전시장 물품 구입비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품 구입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9페이지 산산프로그램 운영비 3천 121만 6천원이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운영비의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페이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비 2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2008년도에 구입해서 사용부서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5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보조해서 3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 주유소가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2페이지 토양 실태조사 시료 채취장비 임대료해서 3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토양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2008년도 토양 실태 대상 10개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0페이지 쓰레기봉투 구입비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7년도 구입한 쓰레기통 설치현황과 2008년도 설치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수비 5억 8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자료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지역사회 건강조사 용역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50프로, 50프로 나와 있습니다. 동안하고 만안하고 함께 나와 있는데 이것 안양시 전체에서 한 건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위탁비가 3억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3년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옥상 장애인용 출입문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간호사 인건비가 상이하게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한곳은 3천 710만원이 되어 있고 또 한곳은 1천 856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간호사 자격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에 청소용역이 3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반 교육 및 활동사례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감시원 명단과 2007년도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보면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활동지원비가 1억 5천 38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늘푸른21 명단과 활동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2억 2천 65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목적과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공차량에 대해서 진공차량이 현재몇 대이며 2007년도 소요 경비 및 안양시 청소구역 차량 배치현황과 근무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동안구 김찬호 보건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3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계단 바닥공사비가 1천 500만원이 계상됐고 조리실습장 설치공사가 1천 25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행사운영비 20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허수형 보건소장님께 예산안 321페이지에 금연클리닉사업 편성되어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327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가 282만 4천원으로 2007년도보다 감액됐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7페이지에 일반보상금 2천 741만 9천원이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박달 노인회관 진료사업 2007년도에 3천 626만 7천원에서 6천270만 3천원을 편성했어요. 2천 65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 예산안 429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이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물 내용, 수량, 배부처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431페이지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 2천 651만 8천원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송종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1페이지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8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7년도에 비해서 2억 8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7년도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1페이지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위원 보상금 편성과 관련해서 평가위원 명단과 2007년도에 실시하는 수집운반 대행업체 전문조사기관 평가용역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2페이지에 공중화장실보수비가 700만원 편성됐습니다. 대상 화장실 7개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 446페이지에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가 49억 6천 200만원 편성됐어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 대비해서 10억 8천 400만원 대폭 삭감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 443페이지에 재활용박물관 내부 도색이 언제 박물관을 시설했는데 지금 도색을 해야 된다면 현재 사진이나 이런 것 찍어놓은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 전체 예산을 보면 세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 2억 5천 800만원인데 비해서 2008년도 예산이 2억 2천으로 4.75프로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8.8프로가 감소되고 있어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에 있어서 박달 보건지소의 진료 건수와 물리치료 건수가 줄어들어서 발생된 것이라고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용자가 줄어든 것을 시민의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박달지소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용 시민이 감소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비로 3천만원, 정신보건비로 1천만원 증액사유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2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같은 정신보건업무인데 이렇게 나눠서 편성한 사유와 증액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보건사업비 자산취득비로 분류해서 81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방 건강증진 기반 구축비 42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서 4쪽을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100프로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이 증진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100프로 전액 감소된 이유가 있는지, 여성과 어린이가 모두 건강을 다 회복해서 증진사업이 필요 없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아까 선배 위원님이신 최경태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임산부 산전관리비 3천 75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9쪽에 보면 산산프로그램 은 3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산프로그램이 산전․산후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산전관리비는 전액 감소시키고 산산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한 사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 연구개발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차이 나는 이유와 이 연구개발비가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실시되는 용역평가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이 금년도에 발주되었는데 내년에 연구용역을 또 다시 하는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는 방문사업비가38프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또 와병노인 등 생활이 어려워서 병원에 출입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늘어나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마는 증가된 사유 그리고 세부계획서 그리고 위탁은 어디에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문보건요원의 자격과 인원 수 그리고 의사는 과연 방문을 몇 번이나 하는지 그런 모든 방문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전년 대비 8천 3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지원실적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 손 씻기 뷰박스를 두 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 그리고 활용도 그리고 홍보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보면 평촌 먹거리촌 조형물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대상 조형물 현황과 유지관리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비로 200만원, 431쪽에 보면 야생조수 치료비로 100만원이 각각 편성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비는 무엇이고 야생조수 치료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에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설치대상 기업과 활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9쪽 보면 진공차량 소모품비로 2천 2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환장 배수로 및 바닥 보수공사비로 2천 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최근 3년간 보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보수만 해나갈 것인지, 신축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전체 부서에서 모두 예산 중에서 위탁 운영비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440쪽 쓰레기봉투 판매 위탁비도 9천 680만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441쪽 역시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사업비도 거의 3억원에 가까운 2억 9천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감소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1쪽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지 시설공사 분담금 8천만원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우선 양 보건소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김찬호 동안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4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내역이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25프로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지,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매년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 질의를 단골로 드리고 있는데 안양시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편부모,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등 어려운 가정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달라고 해서 2006년도에 많은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적이 있었고 양 보건소에서 교육청 또는 각 학교에 보낸 공문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서면자료와 함께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산서 332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 소개와 함께 관련자료 그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4억 3천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동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는 13억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도 약 10억이 감액됐잖아요.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혈압계를 63개 구입하는데 그것 설명해 주시고, 동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혈압계를 구입하는데 20개를 구입하나요? 이것 사회복지과에서도 구입해서 주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보면 출산지원금이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하고 365페이지 보면 두 개 부서에서 디지털카메라를 두 개 구입하는데 같은 보건소에 두 개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5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통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에 3억 7천 400이 있는데 그것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가 있는데 그 쓰레기봉투를 바꿔보실 생각은 없는지, 제가 오후에 바뀐 타시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따 보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위원 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를 한 것이 있으면 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합성수지 및 폐타이어 처리비가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현재까지 처리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40페이지를 보면 쓰레기통 구입 수리비, 청소용구 구입이 5천 660만원이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구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동안보건소장께 예산안 369페이지 산산프로그램 운영비 3천 121만 6천원이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됐어요.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청소과에 440페이지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5억 5천50만 7천원 전년도하고 같이 동일하게 편성됐는데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익이 2007년도에는 62억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56억 400만원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6억 3천 600만원이 감소됐는데 판매수입은 줄어들고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는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어요. 보건소장님들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저번에 가봤던 알코올상담센터 1년 예산이 1억 2천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위치라든가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이 보완되어져야 예산 수립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안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2007년도에는 거의 없었는데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것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봉투 판매 위탁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또 기타부담금에 반입수수료는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은 신규인지 아니면 유지관리비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분리배출 홍보비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제 이것에 대해서 악취제거제는 내년에 사업을 하나 마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도 악취제거제는 있어야 되는지, 그 자료에 보면 올해에도 악취제거제는 구입을 한 것 같은데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에 분리배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분리배출 예산은 또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다음에 445쪽에 민간대행사업비가 3억 7천만원이 증액됐고 자원회수시설은 민간위탁비가 10억이 감액됐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미화원 관련해서는 246명이 정원인지 현원인지, 미화원과 관련된 모든 예산 이런 것들은 정원에 기준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현원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 인원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정원이 246명이면 연평균 현원 평균인원은 몇 명인지, 다시 말해서 정원에 괜히 예산만 세워서 지금과 같이 중간에 퇴사한다. 뭐 한다는데 인원 채용도 안 해 주고 예산만 이렇게 수립해 놓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현장에 미화원 배치 안 하면 그것에 따르는 인건비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들은 일문일답 내지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하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준비가 된 환경위생과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자료는 다 왔습니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저희 과 먼저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435페이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관련해서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것은 조금 뒤로하고 이번에는 질의를 나중에 한 분부터 반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이 10억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원 가량이 감액된 비율은 대기질 개선 관련사업으로 인한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3천 521대 104억 4천만원이던 저공해 사업비가 2008년도에는 2천 575대 약 79억으로 20억 정도 감액됨에 따라서 전체 예산액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착 목표 대수가 줄어든 사유는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이 2007년 12월 이후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으로 측정되었고 보조금 지급비율이 높은 대형차량에 부착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감액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429페이지에 평촌먹거리촌 조형물 등 유지관리비 300만원 계상했는데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촌먹거리촌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2005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한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도비가 3억 7천, 시비가 1억 3천 해서 총 5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조형물 현황으로서는 기존 아치를 철거하고 조형물 6개문에 12개 안내지주폴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기존 가로등 조명 개선사업으로 63개를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조형물 및 안내지주폴이 전기분야 하자보수기간이 2007년도 9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평촌먹거리촌이 시범거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행감 때 파손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데 내년도에 철저를 하기 위해서 관리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페이지에 야생조수 치료비에 100만원과 야생조수 먹이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산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 치료비 100만원과 먹이 구입비 100만원은 총괄적으로 야생조수 보호사업비이나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 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항목에 의거해서 나누어 편성했습니다. 먹이 구입비는 동절기에 조수의 먹이 구입을 위한 금액이며 치료비는 동물병원 등에서 치료가 목적인 비용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치료를 받은 동물은 황조롱이, 서쪽새 등 15마리로 지금 관양동물병원에서 지정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비에 대한 지출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녹스버너 설치보조 국․도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2008년도에 처음 사업장에 대해서 저녹스버너 설치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의 정의는 연료 및 공기혼합을 조절하는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정함으로써 질소산화물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버너를 말합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저희 안양시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관련 국․도비 내시액은 국비가 1억 5천 500만원, 도비가 3억 1천 100만원, 시비가 3억 1천 100만원으로 총 2억 1천 7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대상자 선정절차는 사업장에서 우리 시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환경부에 대상자로 결정 통보됩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홍보와 사업장의 지도를 통해서 보다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관련 감시원 명단과 회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 또한 늘푸른21 실천협의회 2007년도 위원 명단과 활동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431페이지에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의 목적과 타당성 등에 대해서 심규순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환경보전 종합계획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업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근거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목적은 21세기 우리 시의 환경 비전 제시로 인한 전략적인 중장기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미래 환경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저희 안양시도 환경기본 조례 규정에 의해서 ’99년도에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계획 기준년도가 내년도기 때문에 2009년도에 중장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코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현황을 보면 금년에 군포시, 양평군, 부천시, 의정부시가 수립 완료됐고 성남시가 2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2008년도 4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0년 단위의 계획에 있어서는 10년 대계를 생태주기에 맞춰서 환경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립토록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안양시의 전반적인 환경에 문제되는 대기라든가 수질, 비산먼지, 악취, 저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 문제점을 도출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연구용역을 수립토록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에 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안양시에서도 ’99년도에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99년도 용역을 한 것 중에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활용을 했으면 어떤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연구용역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99년도에 연구용역 책자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경기개발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했는데 10년 단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관련된 시에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환경에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안양시에서 ’99년도에 연구용역 실시한 것에 대해서 효과 본 것 있습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굳이 효과를 본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특히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화 이런 사업 계획한 것 또한 하천에 관련된 부분 수질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심규순위원

안양천 살리기는 따로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법적으로 10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해야 됩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입니다.

심규순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환경 보전법」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강제조항입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체적으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자문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안 계십니다마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은 2005년대부터 대기질 개선으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휘발유 70퍼센트, 전기 30퍼센트를 연료로 하는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해서 시에서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가 25프로입니다. 차량 한 대 가격은 2천 400만원으로 지원한 보조금액은 1천 400만원이며 나머지 1천만원은 자부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행하는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는 6대로써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배출업소 점검하는데 한 대 쓰고 있고 또한 각 구에서 각각 한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시 회계과에서 공용배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관공서 및 공공기관 위주로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했고 2007년도부터는 대학교나 사립학교, 유치원 이런 기관 등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두 대분의 차량이 배정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지금 차량 구입 등을 추가로 신청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두 대분이 배정이 되어 있지만 별도로 이런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도에 추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대상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증기 회수시설은 휘발유성을 날라 가지 않게끔 흡입하는 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염물질인 휘발유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주유소에는 유조차량에서 탱크로 휘발유를 주입할 시에 유증기를 회수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번에 하는 사업은 차량에 주입할 시에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설치할 예정이며 환경부에서 할당된 저희 시의 설치 대상 업소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휘발유 판매량이 적은 업소부터 우선순위로 보조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투입 예산은 3천 800만원으로 이 중 국비는 2천 400만원, 도비와 시비는 각각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토양 오염 실태조사 비용 3천 300만원을 산정했는데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및 2007년도의 토양 오염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 300만원이 아니라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양 오염 실태조사는 「토양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측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공장이라든가 공업지역 10개소에서 12개소를 내년도 3월에 선정해서 측정할 계획으로 측정장비 임대를 33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2일 동안 단암정자 등 9개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카드뮴 등 1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분석을 우리가 의뢰했으나 결과는 현재까지 아직 통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파악과 오염 실태조사로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 환경 보존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용계획은 어디를 봐야 되나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김웅준위원장

1억 3천 530만원인데 그것은 어디다 쓸 계획이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시민축제 때 음식문화 축제와 먹거리장터를 병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향토 전통음식 발굴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그런 계획으로 세웠고요, 또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또 있고요, 나머지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홍보사업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식품진흥기금 사업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은 우리 자료에 안 나오나.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가 식품진흥기금으로 2008년도에 1억 3천 500만원 또 기타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금액만 나오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심의하는 자료에는 볼 수 없냐 이거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지금 계획에 나옵니다.

김웅준위원장

어디에.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먼젓번 축제 때 그런 행사를 한 게 아니라 향토 전통음식 발굴 경진대회라는 사업을 처음 내년에 계획하는 거로군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런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에 얘기를 해 주신 게 좋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축제 때 이루어지는 건가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축제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음식점에 대해서 또 학교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경연대회, 경진대회를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여기에 보면 음식문화축제도 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먹거리장터와 음식문화축제를 했는데 반응이 좋고 여론이 좋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 2008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식문화축제 할 때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떡메치기라든가 제과협회에서 쿠키 체험행사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내년도에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다 하더라도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부서장님께서 나중에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은 주 사용 지출내역을 보면 위원님들이 그동안 행감 때 지적이 있었던 바와 같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책 강구, 표지판 교체라든가 정비 그 다음에 향토 전통음식 발굴 경진대회, 음식문화축제는 시민축제 때 같이 하는 거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3천만원 갖고 되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것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먹거리장터와 별도로 음식문화축제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먼젓번에는 도에서 기금으로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이외에 소비자 감시원 활동사례비라든가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표지판 교체 정비 이런 홍보사업이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늘푸른21 실천협의회 심규순 간사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이 사업은 1천 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늘은 거예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늘은 세부내용은 뭡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늘은 내용은 2007년도에 마을의제 공모사업을 4개 동에 실시했었는데 이번에는 동을 8개 동을 더 늘려보자 하는 뜻에서 마을의제 공모사업을 더 늘렸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구 온난화라든가 온실가스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각 동의 주민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마을대회사업으로 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비로군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은 매년 몇 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10년마다 수립토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이 금액이 억대를 넘어가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2억이 넘는데.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2억이 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것 삭감하면 어떤 영향이 있죠? 5천만원만 삭감하면.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심규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거쳤고

김웅준위원장

어디서 심사를 거쳐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자체심사도 했고 연구용역에 관련된 자문위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서 심도 있게

김웅준위원장

거기서 심도 있으면 뭐해요. 의회에서 심도 있게, 우리가 볼 때는 5천만원 깎아도 될 것 같은데. 2억 2천의 용역이면, 용역비야 뭐.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2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환경위생과에는 용역비가 이것 하나입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이것 하나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의회에서 제일 저기한 게 용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마다 세우는 종합계획 수립이라면 법적인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업은 쾌적한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책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ＣＮＧ 천연가스 보조금이라든가 저공해 자동차 보급 또한 자동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70퍼센터가 휘발유, 전기를 30퍼센트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 가격은 2천 400만원이고 지원하는 보조금은 1천 400이며 나머지 1천만원은 자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 6대가 구입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각 구청에 환경 배출업소 단속 때 운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대는 시청 회계과에서 공용 배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지만 2007년도부터는 대학교라든가 사립학교, 유치원 이런 기관으로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대분이 2008년도에 배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도에서 직접 공문이 나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화가 구입하겠다는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좀.

김웅준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대차․폐차로 해서 하지 않고 그냥 추가로 하는 거예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차가 남아돌 것 아니야.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대를 구입하는데 저희 안양시에 두 대분이 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프로, 도비․시비가 25프로로 되겠습니다. 자비부담이 1천만원이 되겠고요.

최경태위원

내 얘기는 국비, 도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자동차가 10대인데 이게 두 대를 폐차하고 두 대가 오면 정상이 되는데 10대 그대로 있고 두 대가 더 오면 12대가 되지 않느냐 이거야. 과잉 아니냐 이거지. 이해가 안 가세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이번에는 관용차 구입이 아니고 민간차량으로 두 대분에 대해서 분배가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게 관 차가 아니야?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시청의 관 차가 아니야?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어디 사용하는 거야.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2008년도에는 두 대분에 대해서는 관용차 구입이 아니고 민간 유치원이라든가에서 추가 구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민간인들한테. 관 차가 아니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앞으로는 관 차도 다 이렇게 정부에서 교체해 줘요? 그런 식으로 국․도비 지원해 주고 관용차들도 다 바꿔주고 그런 계획도 있나.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하이브리드차일 경우에는 국․도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들을 그렇게 바꿔줄 계획이 있느냐고. 공해 때문에.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침

최경태위원

그건 아직 몰라.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지침 떨어지고 또 회계과하고 일부 협의를 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430쪽에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 그리고 대기측정기 교체, 측정기 교체 같은 것은 도비가 있는데 이런 때에는 도비가 내시된 것은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요? 1억 3천 400만원 속에서 50 대 50인데 이게 도에서 어떤 측정기를 구입한다 라면 반을 대주는 거예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 살 때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대기측정기망 유지관리비에 대한 도비 보조이고요, 대기오염 전광판 교체에 대한 것은 이것은 안양1번가에 전광판이, 조흥은행 있지 않습니까? 이게 ’99년도에 됐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 표출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안양1번가의 아름다운 간판거리 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전광판을 교체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대기측정기 이게 안양1번가 쪽에 있는 거로군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전광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은 1번가가.

김웅준위원장

431쪽에 있는 대기측정기 교체가 어디예요? 이것은 거기 아니잖아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이 대기측정기 교체는요, 추후 자료를 얻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는 뭐고 교체는 뭐고, 관리를 교체로 봐야합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관리하고 교체하고 틀린데. 여기 그 밑에 보면 또 도비, 시비가 있어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가 또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전광판 관리가 또 있거든요. 이것 430쪽에 어떻게 봐야 되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430쪽이요?

김웅준위원장

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같은 항목사업인데요, 이게 이번에 세부사업으로다 편성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같은 사업이면 몰아서 예산을 세우면 뭐한데 여기서 볼 때는 혼돈스러워요. 이게 꼭 숨기는 것 같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이게 아마 전산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것 중복된 사업 아니에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중복된 사업 아닙니다. 그건 중복된 사업 아닙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 볼게요. 434쪽에 보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는 난 처음 들어보는데 이건 뭐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휘발유성을 날라 가지 않게끔 흡입하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주유소마다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되냐고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이것도 2008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할 거예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설치대상 5개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소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이 정해지면 그때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주택가 근처에 있는 주유소 이런데 좀 설치해야겠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새로 된 시설 저기가 많은데.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저녹스버너 설치는 뭡니까? 하여튼 거기서부터 설명 좀.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역시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서 설치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녹스는 연료 및 공기의 혼합을 조절하는 그래서 산소 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질소산화물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버너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김웅준위원장

이거 국․도비가 내시되니까 뭐랄까 우리가 필요하면 그냥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효과는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수도권에 어떤 그런 것이 기준치가 약간 웃도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기준이 좀 저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 전년도 행감 때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신청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오래된 차들 경유차들 바꿔주는 것 이 사업 아니에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ＣＮＧ버스 교체는 아니고요, 지금 저공해 경유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사업 DPF라든가 DOC 이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걸 70프로를 저감하는 그런 부착사업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게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이게 2014년까지입니다.

김웅준위원장

2014년도까지.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계속적인 지원사업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사업 물량이 좀 많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2007년도에는 저감장치사업이 104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 2008년도에는 79억으로 예산이 국도비 보조가 됐습니다. 저감장치가 점진적으로 수량이 적어들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예산안 435페이지 하이브리드차 답변을 이따 따로 할 거예요? 지금 한 것으로 끝내는 거야.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답변드렸는데요.

최경태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하이브리드차 구입을 민간인한테 해 준다고 그랬거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이번에 2008년도에 두 대분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여섯 대분해서 관공서부터 구매토록 의무화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부터는 민간인도 구매토록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 두 대분은 민간인한테 해 준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민간인 누구한테 해줘.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민간인이 아니고요, 유치원이라든가 사립학교,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개인이 아니고 사회단체에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요? 아니면 여기 위생과에서 어디로 그냥 누굴 지목을 해. 지정을 해.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화 온데도 있습니다. 어느 시립유치원에서 지금 이 차량을 구입을 하겠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유치원이면 병설유치원이야 사설이야.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한가람유치원

최경태위원

그러면 개인도 되는 거야.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개인은 안 됩니다.

최경태위원

개인 유치원은 안 되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해줬다든가 이런 데만 두 대 신청을 받아서 한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 차는 알면 너도나도 신청할 텐데.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 배정된 게 두 대분인데요, 이런 추가 물량이 발생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도에 추가로 이런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배정할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신청자가 열 대를 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다는 아니죠.

최경태위원

다는 못해 주고 하여튼 더 늘리는 것으로 하겠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2천 800만원 예산은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 국도비하고 시비 2천 8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야.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이게 차량가격이 2천 400만원 가량 되는데요, 보조금은 1천 400만원이고 나머지 1천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차량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보조금을 대주는 거야. 자동차 보급사업비 2천 800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1천 400만원을 보조하는데 있어서 시비가 대당 350만원 그렇게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대당 350만원이면 700만원인데 2천 800은 뭐냐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두 대이니까요. 1천 400만원씩 두 대니까요.

최경태위원

시에서 한 대에 1천 400만원을 대줘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보조금이 1천 4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700만원이고 도비가 350만원, 시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되겠고요.

최경태위원

국도비 지원해 주고 차가 두 대가 내려왔다며. 안양시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비 2천 800만원이 지금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2천 800만원이 안양시 돈이냐 이거야.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경태위원

그럼 2천 800만원에 국도비, 시비까지 다 포함돼서 지원해 준다. 이 얘기야.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한 대에 1천 400만원씩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2천 800이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국도비 받고 2천 800을 안양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받는 사람은 굉장한 이익이네. 경쟁률이 세겠네. 이것 과장님이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살라고 서로 신청하겠는데.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물량이 되면 도에다 건의를 해서

최경태위원

그리고 선정하는 방법도 밀실에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잘 알아서 해요. 나중에 잡음 안 생기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저녹스버너 설치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해 주셨습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설명을 드렸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중소기업체에 한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소기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동안에는 자체 자기들 비용으로 하다가 이번에 국가에서 또 안양시에서 함께 지원하는 거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제조 사업장에 대해서 시간당 전격 증발량이 1톤 이상에서 10톤 이하 또는 시간당 전격용량이 61만 9천킬로칼로리 이상에서부터 619만킬로칼로리 이하의 보일러 소유자 이런 중소기업체 대상인데요, 이런 것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환경부의 절차를 거쳐서 도에 서류심사를 거쳐서 결정되면 거기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신청을 여러 회사가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 이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섯 대 비용밖에 안 되는데 10개 중소기업이 이 모든 기준에 맞도록 1톤 이상 10톤 미만 또 시간당 열량 61만 9천 이하의 보일러 소유 중소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다섯 개 업체 보다 많은 업체가 지원을 했을 때 그 선정기준을 선착순으로 할 것이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합한 곳을 선별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깊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국비 50프로하고 지방비 15프로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1개 사업장에 한 개만 해 줍니까? 두 개도 해줍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국비가 70퍼센트로 도비․시비가 10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2억 1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러 개 회사가 함께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계산을 안 하시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접수된 서류를 환경부에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환경부에서 심사를 합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안양시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서류접수해서

이재선위원

환경부에 올리면 거기서 선택을 해 주도록.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거기서 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이 지금 오존발생 지구온난화 대비해서 질소산화물 뭐 그런 것 효과적으로 하는 장치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질소산화물에 대한 오존의 발생을 억제시킨다든가 대기오염 저감으로 인한 그런 사업이 계획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고 계신 것이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에 충분히 홍보하셔서 모두가 고르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기측정망에 대해서 지금 안양시에 대기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 곳 위치와 설치되어 있는 개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대기측정망이나 대기오염 전광판이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대기측정망 같은 경우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몰려서 설치되어 있어서 측정량이 거의 같이 파악이 되는 예를 들면 박달동과 이쪽 관양동, 호계동 이렇게 따로따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몰려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위치를 설치한 장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대기오염판이나 대기측정망이나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위탁을 주셨나요? 대기측정망 같은 경우.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위탁을 줬습니다.

이재선위원

위탁현황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대기오염 전광판은 1번가에 한 대입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안양시 전체 대기전광판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청 앞에는 아크로타워에서 기증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 이번에 안양1번가 조흥은행에 있는 것은 ’99년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잦은 표출이 고장이 되고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많은 민원이 인터넷에 뜨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름다운 간판거리도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 내구연한을 표시한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을 바꾸게 되면 1억 6천 100만원입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1억 6천 100만원을 주고 교체를 하게 될 경우에 문자, 그림 또는 동영상이 가능한 건가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재선위원

가능합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서면 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판 그전에 글자가 깨지고 그래서 수리하든가 교체하라든가 그런 얘기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여기 환경위생과에 보니까 사업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행정감사 시에 얘기했던 사항들을 한번 꼼꼼히 되짚어 보시고 그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사례비 금액 많지 않지만 우리가 감사 때 감사장에서 구청 직원이 연락을 해보니까, 구청에서 한번 오시라고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엉터리 감시원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냈는데 이게 예산이 수립되더라도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로 명예감시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야지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 괜히 증 줘야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기오염 관리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따로 있고 또 일반수용비 따로 있고 또 일반운영비해서 4천만원, 5천 700만원, 9천 700만원 이렇게 교체하는 것 말고 따로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회시간에 별도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빠트렸는데 보충질의. 전광판에 대해서는 중앙의 보조가 전혀 없습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2007년 이전까지만 해도 도에서 이런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아예 시에서 직접 교체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1억 6천 100만원을 주고 교체를 하면 이것이 대기오염도가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가 가능합니까? 지금 대기오염 황사, 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서 지금 중앙환경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를 해서 접속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지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홈페이지에 이러한 각종 대기오염 5개 항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표출 내지 거기에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고요, 전광판에 대한 것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황산가스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오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광판에 측정치를 해서 전산 입력해서 바로 전광판에 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전광판에 표출되는 건 이게 대기오염 전광판이니까 당연한 일이고 안방에까지도 그 서비스가 전달이 되냐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기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방에 앉아서 컴퓨터를 키고 안양시의 황사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직접 알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가능한 기계이냐, 그것이 안 되는 기계인가 그걸 좀 여쭤 본거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양시 홈페이지에 적극 알림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정보에 점점 앞서 감으로써 시민들에게 안방에까지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체계로 행정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3천 100만원입니까? 3천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1억 6천 100만원을 주고 전광판을 교체하고 교체한 그해에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이 바로 들어갑니까?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새롭게 설치된 것은 1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지관리비고 새롭게 책정된 것은 3천 100만원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서면자료가 좀 덜 되었습니다. 지금 복사하는 중인데요,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김웅준위원장

많아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분량이 좀 많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자료가 와야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만안보건소 허수형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2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용역 세부 추진계획 및 목적,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08년도에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으로서 19세 이상 자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단위 보건사업계획과 성과평가를 위한 그런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월 중에 사업 담당자 교육과 또 표준화된 설문지를 받아서 3월부터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건강증진사업 등 각종 보건사업 계획 수립 시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327페이지 중주파치료기의 사용용도 및 설치장소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주파치료기는 저희 물리치료실에서 사용을 하고 또 물리치료실에 설치 되어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사용용도는 여러 종류의 전류파형을 관절염, 오십견, 요통환자 등 다양한 질환에 적응을 시켜서 치료하는 물리치료 장비로써 현재 저희 보건소에 두 대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용 빈도가 많아서 부족해서 추가로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물리치료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330페이지 유방암 자가검진모형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암 발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은 조기검진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또 매월 1회 자가검진을 실시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축제 시에 홍보를 했었고 또 대학행사 시에서도 국립암센터에서 대여를 해서, 저희가 빌려와서 유방모형을 이용해서 자가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실시한바 있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실제로 만져보므로 해서 누구나 다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가검진모형을 구입을 해서 올바른 자가진단법을 교육을 하고 또 보급을 해서 유방암을 조기 발견해서 앞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최경태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27페이지 중주파치료기 및 견인치료 2천 700만원.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중주파치료기 이외에 1천만원은 견인치료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의학용으로는 IDD요법이라고 합니다만 하여튼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요추에 견인을 시켜서 치료를 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요통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수요가 많아서 구입을 해서 활용코자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최경태위원

견인치료는 병원에 가면 이렇게 쭉 매달려서 늘리는 것 그것 말하는 것 아니야.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그게 두 개에 2천 700만원인데 지금 두 개가 있다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그런데 두 개가 있는데 모자라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부족합니다.

최경태위원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동안은 얼마나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은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동안에 없어요? 동안은 한 대도 없는데 두 대가 있는데 또 산단 말이에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중주파치료기가 두 대고 견인기는 한 대가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현재.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런데 또 산단 말이야.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한 대가 있는데 이게 ’98년 6월 달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 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견인은 한 대가 있고 중주파는 두 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못 쓰니까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있는데 또 한다는 거야.

범행

허범행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장

’98년 6월 달에 구입한 거라서 현재 아주 성능이 노후돼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동안은 이게 한 대도 없다고 하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는 물리치료보다 재활치료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체조 같은 그런 것으로 해서 중풍환자 이런 사람들한테 재활기능을 올리기 위한 재활치료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재활치료고 만안은 물리치료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치료에 대한 방향이 다릅니다.

최경태위원

재활하고 물리하고 장단점은 어때요? 의사선생님마다 틀리겠지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환자대상이 다릅니다. 이 재활이라는 것은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의 근육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돌리는 재활기능을 하고 물리치료는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생기는 통증이나 신경에 의한 것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대개 물리치료 같은 것은 재활보다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게 물리치료지 재활은 완전히 큰 사고인데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는 하지만 재활 같은 것은 오히려 힘들지 않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재활치료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동안은 재활로 한다며.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은 재활기능을 많이 강화합니다.

최경태위원

사람의 수요가 재활보다 물리치료가 더 낫지 않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물리치료는 관내 병․의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재활시설은 우리 관내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뇌출혈 환자 등 이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동안에는 물리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부 간단한 물리치료는 저희가 시행하고 대부분 중증인 사람들은 다 병․의원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꼭 사야 되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보건소 진료사업비 민간위탁금 간호사 예산이 3천 713만 3천원이고 박달 노인회관 진료사업비 민간위탁금 간호사 인건비는 1천 856만 7천원으로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비 민간위탁금 간호사는 두 명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한 명이고 한방실 한 명 해서 두 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진료사업비 위탁금은 박달 노인회관 진료사업 간호사 한 명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면허증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1페이지 보건소 청소용역비 3천 225만원을 편성했는데 청소원이 몇 명이 근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근무지지정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인원을 감원하고 청사관리 업무를 청소용역을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 용역업체 선정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고 한국위생관리협회에서 기준을 정한 건물위생관리 표준 도급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는 한 명을 산정했고 청소용역비 3천225만원 예산 중에는 총 도급액의 20프로에 해당하는 청소에 관련된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자입찰을 통해서 낙찰금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대금지급은 월 1회하고 있고 업체는 그린크린이라고 하는 업체에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님 간호원이 간호사로 몇 년도에 바뀌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명칭 변경된 걸 년도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제가 노트북이 잠시 고장이 나서 저도 검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10년, 20년 넘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간호원들을 그냥 두고 씁니까? 오늘 행감 자리가 아닌데 이것 권고사항입니다. 이것 간호사 면허증으로 빨리 바꾸시고요, 이분들 있는 것 맞습니까? 자격증만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근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근무를 안 하면 인건비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면허증만 대여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가 보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근무 날짜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근무는 확실합니다.

심규순위원

간호원을 간호사로 바꾸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 분 다 한결같이 간호원 면허증입니다. 이것 빨리 교체해서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재발급 받아서 바로 조치해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천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 사업예산이 감액돼서 국비 내시액이 감액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연클리닉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을 통해서 금연실천율을 높이도록 금연클리닉 운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327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교육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만성병관리 담당자 전문교육과정 교육비입니다. 감소사유는 전년도에 관절염 환자 자가관리 프로그램 지도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200만원이 같은 예산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8년도에는 그 사업이 종료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2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이 금년도에 1천 2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천 600만원으로 327페이지에 박달 노인회관의 기타보상금이 금년도에는 3천 61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천 27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한방진료 공보의와 박달지소와 노인회관의 내과진료 공보의가 내년 4월 달에 의무복무가 완료돼서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보건소에는 공보의가 배치가 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한방진료 의사 인건비와 박달 노인회관의 내과진료를 위한 대진의사 인건비로 각각 2천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금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금년도 대비 14.75프로 감소되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8.8프로가 감소됐는데 세입․세출 예산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세입예산 감소원인이 박달지소와 노인보건센터 진료에 물리치료 건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 사유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총 세출 예산액의 4.8프로 수준입니다. 보건소의 주요 사업예산이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세입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박달지소와 노인보건센터의 물리치료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공보의 한 명과 업무대행 간호사 한 명이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년 4월에 공보의가 복무가 완료되게 되면 진료와 물리치료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박달 보건지소와 노인보건센터의 이용 시민들의 대다수가 만성질환자인 노인들로서 1회 처방 시에 2개월 정도 투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나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을 곽해동 위원님도 같이 하신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자동혈압계 구입에 대해서 두 분 질의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 경로당은 95개소로 금년도에 32개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구입가격은 한 대당 12만 9천원으로 32개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배부하지 못한 경로당 63개소에 자동혈압계 63개를 구입해서 배부할 예산입니다. 경로당에 배부된 혈압계는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하지 않고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보건사업별 예산 증감액 내역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324페이지 한방 건강증진 구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국비 65프로 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황토 보온침대를 제작해서 저희 한방실 진료에 이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계상 후인 11월 29일에 국․도비 내시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1회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환자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샘안양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 한 명과 간호사 7명, 물리치료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 내용으로 건강 기초조사와 방문간호 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노인건강증진 보건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으로는 등록환자 2천450가구에 5천 2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 암환자는 150명을 등록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예산이 2007년도 대비해서 4억 3천 999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예산액이 감소된 사유는 저희 운동처방센터 설치공사와 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2억 4천 700만원이 내년에는 없게 되고 또 금연사업비가 국비가 감액내시돼서 8천 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사업비도 1천만원이 국비가 감소 내시돼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사업인 여성암 관련 사업비가 6천 400만원이 감소돼서 총액 4억 3천 999여 만원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예산 1억 3천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인 보완 및 운영계획,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년 7월 달에 개소했으나 교통이 불편하고 홍보 미흡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소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체계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홈페이지와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직원들 근무태도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또 저희가 현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상담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위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적정한 위치와 장소를 선택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에 재료비가 없었는데 2008년도에 재료비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해충인 깔다구 및 모기의 성충 발생밀도를 억제시켜서 성충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연막소독을 줄이고 유충단계에서 위생해충을 구제함으로써 능률적인 방역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2006년도에 재료비로 유충구제 약품비 456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안양천 및 정화조에 유충구제 방역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구입해서 사용을 하다가 남아있던 약품으로 2007년도에도 방역사업을 계속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사용할 약품이 재고가 없어서 이번 본예산에 재료비 570만원을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허수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만안보건소장님한테 보충질의 없습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동료 위원인 곽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안보건소장님한테 질의했는데 만안보건소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셋째아 출산에 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을 했는데 ‘100만원 이하’라고 했습니다. 100만원이라고 규정을 하려다가 그래도 설마 50만원 책정할지는 몰랐습니다. 50만원 책정이 됐다고 해도 그동안 한마디 말도 없었고 50만원 책정한 것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인근 시에는 지금 의왕시만 빼놓고 다 100만원씩입니다. 우리가 뭐 앞서가는 안양입니까? 살기 좋은 안양입니까? 군포시, 과천시, 안산시 다 100만원씩 주는데. 아까 7대 도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50만원을 세운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출산 축하금은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재정 규모가 비슷한 7대 도시를 비교했고 인접 5개 도시 과천, 군포, 의왕, 광명, 시흥 등인접 5개 도시를 비교하고 인구 밀도와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만원 지급하고 있는 것을 50만원으로 증액할 때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었고 또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했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결정할 때까지 간부회의에 상정해서 간부회의에서도 검토를 했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전체적인 경기도 내 각 시․군의 형편 또 저희 예산 사정 모든 것을 감안해서 20만원에 250프로인 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저희 시세나 이런 것으로 비교했을 때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

자주도가 안양시가 80프로가 넘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자립도.

심규순위원

자립도가 아니라 자주도 얘기하는 겁니다. 80프로가 넘는데 어떻게 안양시보다 조금 주는 시를 비교를 합니까? 인근 시 빼놓고 과천, 군포 다 100만원씩 줍니다. 지금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력히 항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셋째아 자녀 출산수당은 그게 100만원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100만원 이하라서 50만원으로 한 거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100만원 이하라고 얘기한 것은 그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0만원으로 세우셨다면50만원으로 세울 때는 의회하고 뭔가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지금 얘기를 듣고 알았는데 의원발의로 해서 100만원 이하면 맥심 100만원까지로. 저희들도 인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양시의 셋째아도 100만원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5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다니까 그것 100만원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규모가 큰 7대 도시도 지금 성남이나 부천시는 전액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7대 도시 중에서 100만원을 지급한 도시는 용인시 한군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원, 안산, 고양은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접 시인 시흥, 광명 이쪽에도 다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과천하고 군포가

김웅준위원장

그런 논리라면 의원발의가 의회에서 통과돼서 넘어갔을 때 재의요청을 하시든지 그런 절차를 필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5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당연히 반발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이게 재의를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면 1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재의요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김웅준위원장

그 당시에 조례를 다룰 때 두 분의 소장님들 다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100만원 이하면 100만원으로 예산이 설 줄 알았지 50만원으로 설 줄 알았어요? 이것 신중대 전임 시장님이 이것 이렇게 해서 예산 수립한 것 아니에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신 시장님 이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편성할 때 다각도로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간부회의에도 상정을 했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지금 5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100만원으로 인상을 시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이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이번에 인상률이 250프로니까 앞으로 100만원으로 하면 100프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일체 협의 없이 50만원으로 올려놓고 여기서 오늘 예산 심의를 받겠다 하는 것은 당연히 매끄럽지 못하죠.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를 심의할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사항들이 다 거론됐던 사항들입니다. 이것을 인근 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만 국가적인 시책사업도 있고 우리 시만 따질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100만원 이하로 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황 설명 없이 일체 협의 없이 5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모순됐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앞으로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337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돼도, 이게 전년도에는 과다편성됐던 건가요? 337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5억 9천 600이나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되요? 5천 900만원이 감액됐나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물으셨나.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2007년도의 예산은 일반 병․의원에 위탁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감소되게 편성된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는 예방접종을 다 일반병원에서, 그게 아닐 텐데. 그렇게 했었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5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분들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서는 거기가 용역이 제일 많잖아요. 각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어서 허수형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미비한 점은 정회시간에 다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동안보건소 김찬호 소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단위사업별 세부 예산안 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사업비 35.3프로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검사장비로 국비 9천 500만원, 시비 4천 300만원으로써 미생물 자동분석기, 고압멸균기 등 7종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사유로써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감액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전시장 연구용역비의 근거, 목적, 연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전시장은 2007년 금년부터 시설공사가 내년 3월까지 완료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전시장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정보의 교류 및 학습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용자에 대한 평가․조사․분석을 하고 전시 테마, 컨텐츠,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전시장에 대한 주민 요구조사 그리고 운영평가, 전시물 테마구성에 따른 개발 등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국내외 건강박물관, 건강전시장 등의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 500만원으로써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가 되겠습니다. 건강전시장 물품 구입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2007년도는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전시장 내 물품 및 전시물 등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일반비품 구입과 인체․질병모형 구입, 식품모형 구입, 운동관련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과 최경태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산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개장되었는데 산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산프로그램은 임산부의 산전․산후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써 철분제 구입 및 모자보건수첩 구입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산전에만 지급했던 빈혈약을 출산 후 산후기간인 두 달 동안 더 추가하여 임산부에게 산전 5회, 산후에 1회 총 6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듣고요, 산산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질의할게요. 그게 전년도에는 없는데 새로운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도에서 일단 사업명을 이렇게 바꿔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어떻게 해요? 안양시에 임산부가 많을 것 아니야.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해 주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은 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그냥 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런 것 가리지 않고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가리지 않고요.

최경태위원

그냥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해줍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되요? 만약에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이게 무료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많을 텐데. 이렇게 되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최경태위원

가만히 있으면 몇 사람 안 와. 보건소 직원들이 구두로 홍보하면 아는 사람 몇 사람밖에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이 돈도 남을 거고 안양 시민 전체로 한다면 숫자가 많을 거라고. 무료니까 가서 하겠지.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해 주는 내용이 모자보건수첩이나 철분제를 주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대체로 산부인과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최경태위원

그러면 저소득하고 차상위계층만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는 거야.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죠. 그쪽이 많을 거고 일반적으로 모자보건수첩이나 철분제를 목표로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성황을 이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년 상태를 보니까요.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최경태위원

홍보를 해야지 알지 모를 것 아니야.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일단 출산 관련된 임산부에 대한 홍보는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반상회 여러 군데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전에 보면 국도비가 오는 것을 반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 했잖아요. 국도비를 왜 이렇게 반납을 하냐. 그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과다편성 했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시행을 안 했다든지. 시행을 안 한건 여러 가지 일테죠. 홍보가 미흡해서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하면 국도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을 안 하게 제대로 알차게 좀 해 달라.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알차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 35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구용역비가 양 보건소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를 안양시 1건으로 하여 연구용역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만안구 소장이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지침에 의거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 지역은 동안구에 대한 용역비로 되어 있고 만안구 지역은 만안구에 대한 용역비로 편성을 하게끔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계약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0쪽 청사 옥상 장애인용 출입문 설치공사 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공사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녹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옥상녹화 지원 사업비 2천 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보건소 구건물 옥상 약 90평에 자산홍 13종, 둥근소나무 5종, 맨문동 8종 등을 식재하고 발지압장 등을 설치해서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출입하는 문이 방화문 밑에 턱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올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연구용역비 지역사회 건강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만안구보건소장님이 설명 안 해주셨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국비가 50프로 내려왔으니까. 사업이 이런 것 같아요.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책정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 같고요, 소장님께서도 이건 필요 없다. 굳이 안양에서 한곳만 해도 된다 라고 하면 한곳만 했으면 좋겠고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옥상 장애인용 출입문 설치공사 내역서를 봤습니다. 옥상 전까지 엘리베이터가 가던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올라갑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출입문 하는데 돈이 1천 800만원 정도가 들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거기 문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경사가 지금 손으로 보니까 20㎝ 이상이 돼 가지고 한번 들어간 다음에 또 걸치는 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여기 보니까 액체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금액은 작은데 대부분 옥상을 보면 방수공사가 1년도 안 돼서 하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그 하자보수 기간 1년을 꼭 챙기셔서 하자가 생기면 꼭 보수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저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동안보건소 옥상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서 한층인가 반층을 걸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옥상이 있는 부분은 옛날 구건물이고요, 증축한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서 구건물 옥상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출입문 만드는 것은, 장애인들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은 쉼터나 발지압장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도록 하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거기에 보면 정원이 공원으로 구성되어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반층 정도를 걸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즉시 그 층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 언제 보수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옥상공사는 작년 말.

이재선위원

엘리베이터 반층 안 올라가는 것을.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가 공사한 적 없고 2004년도에 공사할 때 보건소 건물 증축할 때 그때 신규로 설치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가 감소되어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이 없어짐에 따라서 임산부는 산산프로그램으로 신규사업으로 대치됐고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을 병의원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의거 6세 미만의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산전관리비의 삭감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7년도 모자보건사업 중 임산부 산전관리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자체 예산을 확보토록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영유아 관리약품 및 기형아 검사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였으나 우리 시는 자체 사업비로써 임산부 약품비 등을 확보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사업비가 30프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 3년간 전국에 5천 500명의 방문보건인력이 확충계획에 의해 1인 1동 담당 간호사제를 지향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 1억 2천 175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도 인력이 10명 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6명과 신규 4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353쪽 동안만안보건소의 연구개발비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보건소 공통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용역비 1천 628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 추가로 책정된 용역비는 건강전시장 운영에 관련된 연구용역비로써 1천 5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세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국가 암관리사업에 8천 300만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아 암 의료비 지원액이 전년 대비 10월 말 현재 한 5천만원이 증가했었고 성인 암 치료비 지원사업도 128명으로 47명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게 되었고 환자가 또 증가함에 따라서 추후에 이에 대한 암 진료비의 지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손 씻기 뷰박스 두 대 구입과 관련하여 설치장소 및 활용도 설명과 홍보물을 질의하였습니다. 손 씻기를 통한 전염병 예방사업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서 실제 손 씻기 실습 후 올바른 손 씻기가 되었는지 체험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보건소 건강전시장에 두 대를 설치하여서 유치원생을 위주로 건강교육 시 손 씻기 시연 등을 하여 모니터를 통해서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고자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이것은 그전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전에 사업 이름이 뭐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전에 이름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사업명이 변경된 것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름이 왜 바뀌었죠? 그냥 위에서 사업 명칭이 바뀐 거예요? 국도비 내실 될 때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내려온 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하는데 인원이나 다른 어떤 것은 관계없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사업명만 이렇게 바뀌어서

김웅준위원장

사업명만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이게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네. 그렇습니까?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356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계단 바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 내 운동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계단에 리모델링을 하여서 안전 재질로 공사를 시설하고 계단 사이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서 노약자들도 안전하게 걷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운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입니다. 조리실습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 내 지하공간을 조리실습장으로 설치하여서 기존 영양지도에 조리를 추가하여 지역 주민에게 건강 조리법 및 이유식, 고혈압, 당뇨식 조리법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500만원으로써 시비 100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행사운영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동사업의 일환으로써 매년 5월에 S라인 건강 걷기대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 날, 시민의 날 등의 건강증진행사에 운영하기 위한 제경비입니다. 그래서 플래카드, 포스터, 안내책자, 천막 대여, 자원봉사자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자료 중에서 장애인용 출입문 설치공사비 1천 870만원는 장애인용 출입문 같은 경우는 동안보건소 청사 옥상에 문 하나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옥상에 방화철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장애인이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자동 유리문으로 된 것 그것 달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천진철위원

그런데 그게 1천 870만원씩 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경사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봤어요. 내역서를 봤는데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보통 문을 단다면 자동도어를 단다고 그래도 강화유리 두 짝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데 물론 견적서야 돈에 맞춰서 들어왔겠지만 너무 과다한 게 아닌지, 문 한 짝 다는데 1천 870만원씩 들어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자동문 관련돼서는 세부내역에 보시면 3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아니죠. 총 예산이 1천 870만원이죠. 자동문 설치공사만 305만원이고 자동문을 다는 데 따라서 주변에 떼어내고 그런데 타일도 붙이게 되는 것이고 바닥 콘크리트 철거도 하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공사비가 포함된 건데 보면 이윤이 85만원 해 가지고 세세하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게 설계를 사전에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 사업 예산액을 잡기 전에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견적을 먼저 잡았고 설계는 지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구건물과 신건물이 이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방화문이기 때문에 방수문제도 있고 구건물과의 관계가 있어서 설계를 지금 제대로 해서 한번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보통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문을 하나 단다고 그러면 방화문 하나에 대략 20만원 이 정도의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부가 와서 철거도 하고 또 미장도 하고 할 텐데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하고는 1천 87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걸랑요. 그래서 이게 사업예산이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인지 그것을,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금액에 맞춰서 들어온 것 같아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예산 세우기 전에 혹시 계획서, 결국은 이게 계획서 아니에요. 그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이 관련되는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공사비가 얼마인지

천진철위원

관련된 업체가 이 업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견적서만 받은 것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받은 겁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제시하지 말고 이런 것을 타 업체도 여러 군데 견적을 일단 받아 놓은 다음에 이쪽의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자문을 구해서 해야지 1천 870만원이라는 돈이 문 한짝 다는데 아무리 자동문이라고 그래도 1천 87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린 말씀이고 바닥공사도 그렇고 모든 보수라든가 이런데 실제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보면 품셈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도 상당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사업을 계획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7쪽 동안구보건소 예산액이 전년 대비 13억이나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는 2008년도에 21.7프로인 12억 8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로는 전년도 예산 중에서 미생물 자동분석기 등 7종 1억 3천 800만원,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7억 9천 500만원, 노인전문병원 설계비 4억 4천 900만원 등으로 2008년도에 소멸된 사업으로 주요 감소요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보급하는 혈압기 20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구입하였는데 중복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급한 적이 지금 없으며 노인지회에서 2003년부터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 2월에 혈압기 실태조사를 한 후에 경로당 67개소에 지급한바 있으며 향후 2008년도에 구입할 20개에 대해서는 노후, 고장이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산 축하금 50만원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만안구소장이 답변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5, 365페이지 디지털카메라 두 대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55페이지 디지털카메라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써 금연교육, 당뇨교실, 오군 영양체험교실 운영 등의 각종 행사시에 기록․보존하기 위한 카메라고 365쪽 디지털카메라는 출산 장려정책으로 추진하는 출산동아리 준비교실, 동안구 홈페이지 동호회사이트 운영 교육현장을 수시로 올리기 위한 디지털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보건소 내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 있나 그것 한번 자료로 좀 주세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비품대장을 갖다 주셔도 좋고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 끝났어요? 질의가 별로 없었네. 용역비가 두 개 섰잖아요. 건강전시장 운영용역 이건 없어도 되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건강전시장은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건강전시장 운영용역.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나는 도비가 없던데. 하나는 도비가 있어서 하는 용역비이고 하나는 그냥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가

김웅준위원장

용역을 두 개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지역사회 건강조사용역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되고요, 건강전시장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건강전시장 운영이 전국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해서

김웅준위원장

그걸 뭐 용역까지 주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건강전시장이 전국적으로 보면 모델이 될만한 전시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델 개발이 되는 상태기 때문에 컨텐츠 개발이나 만족도조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강정보에 대한 이용평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을 일부 세운 것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봐야 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지금 국가로부터 받은 돈이 한 1억 8천 중에서 지금 한 1억이 국비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위에 제출하여서 이렇게 한다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고요, 357쪽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사업 위탁교육은 그동안 어디서 해왔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요원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로 정하여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보수교육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만성질환의 질병에 대한 정보하고 그 다음에 운영 관리하는 여러 가지 지침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직원에 대해서 시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을 어디서 하냐고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직원이 나가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갈 때 교육 위탁비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교육 위탁비입니다. 주로 대학이 맡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만안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47쪽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추경에 다시 넣는다 하는 건데 이럴 때 또 추경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안구민 건강증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천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국․도비 내시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추경재원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 맞다가 못 맞는 그런 경향도 생깁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 재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국가 예산 지원 관련되어 가지고 있었고 전문병원 관련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년도에 우려되는 것은 지금 국가 예방접종사업이 민간 병․의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것에 따라서 그때 지침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되는 예산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보건사업이 국․도비가 많은데 이 사업이 국․도비 내시된 비율에 따라서 그냥 예산 편성을 해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업무에 대한 수요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지, 후자라면 국․도비가 적으면 시비를 더 넣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국․도비에 맞춰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 보건 의료수요에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라고 보는 건데 예산 편성이 원래 보건소는 이렇게 짜여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복지부에서 국․도비를 세울 때 암환자 진료비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비를 처음에 세우면서 수요 예측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지만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차후년도에 조정을 하거나 그런 것이 정부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내려준 것에 따라서 저희가 정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일부 증액을 해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시민 서비스에 지장이 없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생물테러 표본감시기관 운영비는 어디에 위탁을 줬었죠?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이것도 명칭이 바뀌었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국가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가 병․의원들을 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2007년도에도 세항목에 생물테러 표본감시기관 운영비가 있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 이름으로.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한림대학이나 성심병원 같은 경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하는 것 없이 그냥 돈 주는 거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고체계가 있어서 국․도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냥 국․도비 내려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적은 없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이것은 보고를 하면 그것에 대한 일정비용을 그 병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직까지는 생물테러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요? 이게 만안도 있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유사시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안보건소장님 답변하는데 수고하셨고,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동안구는 금연클리닉 민간위탁하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작년에 보니까 주민들이 별로 친절하지 않다고 하던데. 불친절하다고 하던데.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는 대부분 주민들에 대해서 친절히 하고 있고 혹시 불친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지를 해서 교육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만안구 같이 직영하면 안 되요? 만안구는 직영인가요?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9월 16일 날인가 우연하게 저도 금연하려고 만안구 금연클리닉 가니까 때마침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만안구의 금연클리닉 팀장이 누구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건강관리팀장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금연클리닉 직영하는데 가 보니까 참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보다는 동안구도 직영으로 하면 어떨까. 직영으로 하니까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친절하던데. 동안구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직영으로 해보세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장점이 뭐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계속 유지되어 가지고 인력이 안정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되고 일단 한림대학에 줬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에 맞는, 주민에 맞는 서비스 개발이 상당히 가능해 집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직영과 위탁이 차이가 나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예산은 사업량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연구조사 조금 더 있는 것이 차이가 나는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차이가 나고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게 몇 번 거론됐던 건데, 허수형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위탁 줬을 때 장점은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직영을 했을 때 단점은 금연상담사를 비정규직 관련 규정 때문에 계속해서 채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개월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직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 보건소에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안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은 위탁대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 측면에서 경영행정 측면에서는 예산의 절감은 직영이 절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양쪽 보건소에서 해보고 평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허수형 보건소장님 말씀은 직영했을 때 오히려 예산이 덜 들어간다.

수형

허수형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김찬호 소장님은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이죠. 그것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저희는 위탁기관과 계약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김웅준위원장

그것은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맨날 검토하다가 시간 다 갔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두 소장님이 장․단점을 검토하셔서 이번에 한쪽을 정리하자고요.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으니까 직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주든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안 되면 위원님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한쪽을 삭감을 시켜버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업 모델로 가도록.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문보건요원의 자격, 인원수, 의사 방문횟수 그리고 방문대상현황 이렇게 해서 방문사업비가 38프로 증가한 사유를 서면과 함께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자료를 이렇게 두껍게 왔습니다. 이것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애쓰셨는데 보니까 어디서 토론회 발표한 책자를 복사해 가지고 와서 2006년도 자료를, 이것 방문보건사업 실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자료를 책자를 복사해 가지고 옵니까? 그리고 맨 뒤에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현황만 한 장 붙어 있고 방문보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책을 하나 복사해 가지고 와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 편성자료 360쪽을 보면 방문 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관리비가 54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62쪽 보면 방문 건강관리 교육비 최고관리자 교육 9만 6천원입니까? 또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 교육 훈련비로 300만원 또 363쪽 보면 방문 건강관리 전담인력 교육비 200만원, 이 전담인력 교육비는 뭐고 전문인력 교육비는 뭐고 이것 이해가 안 돼서 산만하게 늘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방문 건강사업이 지금 노인이나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에게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보건소 차원에서 방문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8천 300만원이나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어떻게 이렇게 가져오시고 이 밑에 보면 노인 건강관리사업이 있고 재가 암환자 사업인데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도 방문보건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방문보건을 가는 방문보건단 구성된 것에 대해서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런 방문보건이나 재가암 관리 이런 것은 동안구 노인보건센터 사업에서 하는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노인 건강증진, 재가암 관리를 전부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일괄적인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문보건을 해서 누구 집을 찾아가야 될 텐데 여기에 있는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비로 1천만원이 별도로 나가고 있고 노인 건강관리사업으로 도 4천만원이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대상을 찾아가서 중복, 그러니까 예산은 양쪽에서 받고 일은 한쪽을 가는 결과가 초래하는 게 아닌가, 그것을 질의했고요, 그것은 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건강관리 전담인력 그러니까 방문보건을 가는 보건단들 그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즉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 노인보건센터에는 13명의 인력이 있는데 그중에서 7명이 간호사로 방문보건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과 노인들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방문 간호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센터 얘기하셔서 원본 있잖아요. 방문한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가져오라고 그러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와 노인 주간재활센터의 평가보고서를 전에 한 것을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자료

이재선위원

지금 동안구 노인보건센터를 위탁을 주고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방문보건센터 별도로 또 위탁을 주고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보건센터의 기능이 방문보건사업, 노인 건강관리사업, 재가암 관리사업을 다 위탁받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노인보건센터에서 지금 방문보건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여기에 간호사가 여섯 분이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곱 분.

이재선위원

지금 방문간호사는 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한 사람은 사업부장입니다.

이재선위원

사업부장이죠. 방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방문간호사는 여섯 명인데 이 관련 법규에 보면 치위생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지도사가 함께 나가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노인보건센터에 간호사로 되어 있는 분들이 방문 간호를 나가고 노인보건센터에는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사무실은 호계동 회관에 있고 거기서 사무를 보면서 현장에 나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위탁사업비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비 내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방문보건을 나가는데 방문보건 인건비로 여기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방문 건강관리인력 인건비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위탁금으로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게 8천 300만원씩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뭐가 필요해서. 그러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인들 이런 분들을 돌봐줘야 될 대상이 늘었기 때문에 8천 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8천 3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여섯 명이 방문요원으로 있고요, 내년에 네 명이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1동 1방문요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8천 300만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8천 300만원은 인건비로.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이 국․도비가 증액돼서 확장돼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확장돼서.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소장님은 노인센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이 답변하는데 제가 들을 때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답변이 부족해서

김웅준위원장

그 사업이 국․도비가 내시돼서 사업이 확장돼서 내려와서 시비도 그렇게 책정돼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사업 맞아요? 팀장님 누구예요? 맞아요? 그 사업이에요? 노인보건센터가 그 사업이 확장돼서 국․도비가 더 증액된 거예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장님들 저희들이 볼 때도 좀 복잡한 건 있는데 업무에 대해서, 김찬호 보건소장님! 호계동 센터에 몇 번 가셨어요? 자주 가세요?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자주는 못갑니다.

김웅준위원장

자주 가서 보세요. 자주 가서 보셔야지. 거기의 결재는 안 하시잖아요. 그냥 위탁을 줬으니까 그만이지. 그래도 소장님이 가서 이렇게 저렇게 관심을 가져줄 때 위탁기관들이 사업의 흐름이라든지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냥 예산만 증액되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세금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질 수 있거든요.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그러면 인력이 네 명이 충원되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방문 대상 수도 늘어납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방문 대상 수도 건강증진 쪽으로 사업 내용 중에 일부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섯 명으로 한 사람이 두 개 동씩을 감당했는데 한 개 동씩을 감당함으로써 취약 주민한테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력으로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인력이 1개 동에 1명씩 되면 서비스가 더 충실해 질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방문보건일지를 매일매일 기록을 합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일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다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제 청소과 하나 남았나요? 청소과가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하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5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웅준 위원장, 심규순 간사와 사회교대)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심규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송종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440쪽 가로 쓰레기통 구입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도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2008년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고요, 금년도 쓰레기통 설치는 버스정류장 주변에 68개소 그 다음에 안양1번가 주변으로 12개, 평촌1번가 주변에 8개, 학원가 주변으로 13개해서 총 101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 설치계획은 상반기에 전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려고 하고 설치하게 된 배경은 시민들께서 다니다가 하다못해 담배꽁초나 조그만 휴지를 주어서 버리려고 해도 쓰레기통이 없다 해서 그런 건의가 많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444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수공사 내역을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따른 속성상 음식물에 섞여있는 염분이라든가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의 성분이 강해서 대부분 기계설비가 철제류로 되어 있는데 부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금년도에 3억 6천만원을 들여서 기존에 설비 재활용을 한 부분을 보수했고 내년도에 2단계로 5억 8천 400만원을 들여서 기존에 재활용한 부분하고 자료로 드린 내역에 대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기계는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내구연수를 3년 정도로만 봅니다. 그래서 부식에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송종헌 과장님 청소사업소에 가서 애쓰시는데 물어볼게요. 그때는 거기에 송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지금 쓰레기통에 그렇게 해놓으면 일반쓰레기 갖다 버리는 것은 없어요? 까만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소량으로 버리는 것은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많지는 않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최경태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물어봤냐면 그전에는 쓰레기통 있는 것을 철거를 전부했어. 왜 그러냐면 쓰레기 규격봉투를 돈을 주고 사면 돈이 들어가니까 일반 까만봉투, 하양봉투 이런 데에 넣어서 버려도 금방 치운다.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 해서 안 된다고 새것을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의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느냐, 없으니까 길에다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따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다시 또 쭉 하는 추세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철거했다 다시 또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여기다 갖다 버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게 많이 버리지는 않고요, 간혹 보면 조그맣게 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휴지통을 전부 철거하게 된 배경은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가로변의 쓰레기통을 전부 회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가로변의 쓰레기통을 대대적으로 확대 설치하겠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찬반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단투기하는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리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쓰레기통 주변이 지저분해 진다는 의견도 있고 합니다마는 선량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나가다 하다못해 담배꽁초를 버리고 싶어도 휴지통이 없어서 그냥 도로변에 버릴 수밖에 없다 라는 것 그 다음에 휴지 같은 것을 주어서 어디다 버리려고 해도 휴지통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정류장 주변하고 사람이 왕래가 많은 지역 위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큰 가로변, 대로변, 정류장 거기만 해요?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 데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산책로가 있는데 아이들이 등․하교 때 그 길로 다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올 때 뭐 사먹고 버리고 그러는 게 굉장히 늘어요. 그래서 거기 쓰레기통이 몇 개 있었는데 철거를 해버렸어. 까만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금방 차니까. 아파트에서 갖다버렸나. 한참 된 얘기죠. 그래서 그것 전부 철거를 했는데 많이 지저분해. 쓰레기통을 없애니까 애들이 그냥 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달라는 시민들이 많아요. 거기에도 쓰레기통을 해 달라. 그러면 똑같아. 답이 없는 거야. 그것을 해 주므로 해서 거기다 갖다 버리니까 거리는 깨끗해지지만 또 무단투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해 주는 계획 없어요? 그것 다 철거를 했거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산책로가 대부분 소공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소공원에는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책로가 주로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건데 아이들이 그런 데서 롤러스케이트를 탄다든가 또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쓰레기통에 부딪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소공원에도 없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소공원에는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야. 없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그것은 소공원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공원에 두세 개씩의 휴지통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소공원에는 해줬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대부분의 소공원에는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계획은 없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산책로 같은 데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만약에 해줄 것 같으면 산책로가 아니라 그런 데는 얼마 쓰레기를 안 버리는데 아이들이 등하교길 가는 길이 있어요. 학교 왔다 갔다 하는 등하교길이 쭉 되어 있거든. 거기는 사실 엄청 지저분하거든. 주민들이 노상 민원을 해. 청소부들이 금방 치워도 금방 더러우니까. 한두 명이 아니니까. 수백 명이 다니는 등하교니까. 그런 데는 한번 조사해서 만약에 이렇게 확대를 한다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등하굣길 같이 학생들 많이 다니는 길에는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추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444페이지에 시설보수비로 5억 8천 400만원 편성된 것 있잖아요. 작년에도 내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이지 그 예산이 3억 6천만원이나 들어갔거든. 이것 그냥 새로 만들면 얼마 들어요? 그러면 벌써 올해하고 내년하고 하면 9억 4천만원이 드는데 이것 새로 만들면 얼마 들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수원시가 최근에 우리 규모하고 비슷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금년 상반기 2월인가 그때 새로 지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100톤이고 우리가 96톤이거든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약 96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 시설할 때는 96톤 규모로 해서 37억 3천만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2006년도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수공사를 하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들어갔느냐 하면 2004년도에 박달동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을 새로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적환장이라든가 재활용 선별장 그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전부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동시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수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37억 3천만원만 들여서 하게 된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의 수원시는 96억 정도가 들어갔고 우리는 37억 3천만원이 들어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돈이 5억 8천이 꼭 있어야 된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폐수에 섞여 있는 염분, 암모니아가스라든가 그런 게 부식이 워낙 심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다 보니까 스테인리스라든가 그런 걸로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철재류를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식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24시간 계속해서 그게 계속 돌아가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8시간 가동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류가 들어오면 월요일 날은 가장 많이 들어오고요, 평일 날은 또 좀 적고 그렇습니다. 24시간 가동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8시간 가동하면서 96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폐수만 폐수처리는 24시간 가동하는 체제로

최경태위원

그러면 8시간 가동을 하고 설 때는 가동한 상태에서 그냥 세워놓나.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최경태위원

가동해서 돌아가다가 8시간하고 그냥 세워놔요? 예를 들어 물로 세척을 해서 이렇게 하나.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물로 세척할 수는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물로 세척은 안 된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방 부식이 되거든.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데 8시간 가동 개념으로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는

최경태위원

가동을 하고 안 할 때는, 모든 공구도 사용을 하고 안 할 때는 싹 닦아놓은 다음에 하면 오래 가는데 사용하던 걸 그냥 방치를 해서 내버려두면 금방 녹이 나고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통상 8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반입량에 따라 10시간도 하는 경우도 있고 12시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얘기는 가동이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끝나면 물로 세척을 한답니다.

최경태위원

세척을 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야. 모든 게 기계를 쓰고 닦아서 세척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쓰면 오래 가는데 그냥 쓰던 것 방치하면 염분이 묻은 상태에서 금방 부식이 된다. 쓰고 나면 세척을 물로 해요? 확실해.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저를 맨 나중에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것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2007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와 2007년도 반입수수료 지출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드렸고요,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증액사유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금년도는 톤당 1만 6천 32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톤당 2만 4천 61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입수수료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441쪽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위원 보상금과 관련해서 평가위원 명단을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서면자료는 같이 드렸습니다. 442쪽에 공중화장실 보수비 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 화장실 7개소에 대한 현황을 요청하셔서 이건 별도로 서면 자료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2008년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이 부분은 김웅준 위원장님도 같이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2007년도에는 60억 4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49억 6천 1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10억 8천 4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는 비정산비,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비정산비가 24억 9천 600만원이고 정산비는 보수비라든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24억 6천 500만원해서 내년도에는 49억 6천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10억 정도가 감소된 원인이 2004년도에 실시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도검사 결과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간 대대적인 보수 정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현재 정비대상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재활용박물관 내외부 도색공사와 관련해서 현황자료와 사진을 요청하셨습니다. 재활용박물관은 2003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외부가 먼지도 많고 해서 더러워져 가지고 그에 따른 내부 시설하고 외부 도색공사를 실시하고자 예산 672만원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은 2007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제작 비용은 전년하고 동일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쓰레기 반입수수료 증가한 사유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고요, 종량제 판매수익금이 줄어드는 원인은 각 가정에서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재활용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은 증가하면서 생활쓰레기는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드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예산 수입 감소되는 부분은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봉투 제작비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저희가 재료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제작 단가가 인상될 경우에 우리 시 제작 단가도 인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천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439쪽 진공청소차량 소모품 2천 2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진공청소차량은 여섯 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소모품이 사이드솔이 있고 중앙솔 그리고 기타 장화하고 장갑 이렇게 있는데 사이드솔의 평균 수명은 약 15일에서 20일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솔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모품으로 2천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445쪽 관련해서 적환장 바닥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 2천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최근 3년간 적환장 시설 보수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계속 보수만 할 것인지, 신축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적환장 시설 보수내역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고요, 적환장 신축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박달동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을 계획을 했다가 군부대하고 협의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그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시설에 대한 보수를 매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서면자료만 보시면 왜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환장 같은 경우에 연중 계속 가동을 하기 때문에 또 대형 컨테이너 박스를 밀고 당기고 하면서 바닥이 계속 마모되고 파손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를 다 보수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부분부분 나눠서 보수공사를 진행을 하다보니까 연차별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위탁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판매위탁비로 4천 127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1억 3천 800만원이었는데 9천 600만원이 감소편성된 사유는 여기에 따른 종사원 인건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편성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쓰레기 처리 대행사업비가 2007년도보다 약 2억 9천 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와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시설공사 분담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사업비 감소사유는 저희가 원가계산용역 결과와 그 다음에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감가상각비와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을 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소된 부분은 저희가 감액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시설공사 분담금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현재 사용 중인 제2매립장이 2014년도에 종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3매립장 기반시설비와 안암도유수지 2단계 조성사업비를 시군별로 쓰레기 반입량 대비해서 분담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경기도 분담금이 8억 4천 900만원인데 우리 시 매립비율에 의한 분담금이 8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공차량 사이드솔 구입비로 2천 2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일괄구입하시나요? 아니면 나누어서 구입하시나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이 부분은 나누어서 구입합니다.

이재선위원

필요할 때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드솔의 수명이 15일에서 20일 정도 그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예비품은 있어야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재선위원

분기별로 구입을 하시나요? 매월 구입을 하시나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분기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보관은 어디다가 하시나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러니까 자원화회수시설에 창고들이 있습니다. 조립식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거기다가 보관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개 가격이 얼마정도 갑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사이드솔 같은 경우는 약 6만 5천원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솔은 개당 한 17만원 정도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적환장 내 배수로 바닥 보수공사 2천 900만원 편성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2005년도 적환장 내 바닥 보수공사비 1천 900만원, 2006년도도 적환장 내 바닥 보수공사비 1천 600만원, 2007년도에는 재활용품 분리보관소 및 옹벽 설치공사 이건 그렇고. 그리고 2008년도에도 또 바닥 보수공사비가 또 있고 이렇게 매년 하면 그러면 2009년도에도 또 편성을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매년 나누어서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환장을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수공사 할 수 없어서 부분부분 쪼개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손이 심한 게 워낙 중량이 나가는 대형 컨테이너 박스를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바닥이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량들로 인해서 무게 중량으로 인해서 배수로가 내려앉고 그래서 따로따로 나누어서 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앞서서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듯이 음식물 자원회수시설도 공사를 계속 자주 함으로써 예산이 더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 역시 잘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수리를 전부하고 몇 년 있다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겠지만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보수공사하고 관련해서는 내년도까지 보수공사만 하면 기타 들어가는 소모품 정도로 소규모 수선비 위주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재활용 수집용 마대 구입이 2만 5천개를 5천 500만원에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것 2007년도에는 마대 구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도 2만 5천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재활용품 수집 마대 그물망은 저희가 금년에도 2만 5천 개를 구입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배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행업체별로 수불부를 비치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일회용입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일회용은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계속 쓰는데 매년 2만 5천개씩이 들어가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이게 파손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수거하는 과정에서 파손도 되고 그래서

이재선위원

이게 지금 그럼 쓰레기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공동주택 단지에 가 보시면 분류해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망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수거하고 갈아 끼우고.

이재선위원

그런데 2만 5천개를 2007년도에 구입해서 모두 다 소모를 하셨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현재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얼마나 보관이 되어 있나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 물량은 금년도에 2만 5천개를 배부했고요, 현재 3만개는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3만개가 보관되어 있는데 2만 5천개 5천 500만원을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면 5만 5천개가 비치되어 있게 되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2006년도에 처음에 5만개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것도 어차피 소모품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만 5천개를 추가로 배부했고

이재선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5만개를 제작을 해서 2007년도에 2만 5천개를 쓰고 2만 5천개가 남았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요. 5만개를 제작했다면서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해서 배부해서 소모되고

이재선위원

2만 5천개를 배부해서 소모가 됐고 현재 남아있는 게 2만 5천개이고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또 2만 5천개가 예산이 다시 서 있고 하면 이 2만 5천개 5천 500만원은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삭감할 수 없는 게 수거하는 과정에서 망이 파손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교환되고

이재선위원

파손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작년 2007년 1년 동안 2만 5천개를 소모를 했으면 현재 남아있는 물량이 2만 5천개면 또 다시 2만 5천개를 해서 5만개를 비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계산상으로.

심규순위원장대리

즉답이 안 되겠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현재 저희가 매년 5만개의 그물망을 구입해서 배부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2만 5천개를 배부했고 현재 잔여물량이 3만개가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추가로 2만 5천개가 더 소요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3만개가 남았는데 2만 5천개가 소요될 예정이면 현재 남아있는 3만개 중에서도 5천개가 추가로 남는 결과인데 2만 5천개를 또 다시 구입을 하면 3만개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지. 남아있는 3만개를 2008년도에 소비를 하고 그리고 2009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면 되고 만약에 3만개가 남아있는 것이 내년에 소비가 많아져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세우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3만개가 남아있는데 2007년 1년 동안 2만 5천개를 소비를 했는데 다시 2만 5천개를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질 않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 저희가 2006년도까지는 매년 5만개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작년도부터 대행업체별로 수불부를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하니까 소모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수불부를 비치해서 더 철저하게 기록하도록 하면 더 줄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만개가 현재 비축분량이 있으면 2만 5천개를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할 이유가 없지. 안양시 시민들이 낸 혈세를 지금 현재 3만개가 비축되어 있는데 2만 5천개를 5천 500만원을 주고 다시 또 창고에 쌓아놓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2007년 1년 동안 2만 5천개를 소비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 계산상으로 삭감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3만개가 남아있는데 굳이 2만 5천개를 다시 또 사서 그 예산을 사장해 놓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청소업체들한테 수불부를 잘해서 절약이 됐다고 하면 좀 더 관리를 잘해서 수불부를 기록을 해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면서 아껴 쓰는 것이 안양시 예산을 줄이는 결과이죠. 그리고 3만개가 아니라 한 30개, 300개 남아 있다면 부족하니까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3만개씩 남겨놓고 2007년에 2만 5천개만 소모가 되었는데 2만 5천개를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종헌 과장님 한 달에 몇 개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한 500개 됩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럼 올해 예산이 서면 내년도 1월 달에 이것을 제작을 합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건 아닙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올해 예산이 수립이 되면 내년도 몇 월 달쯤 마대가 제작이 됩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한 4～5월경에 가서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럼 앞으로 6개월 후죠? 5개월 후.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 정도 되면 500개씩.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서 445쪽 관련해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저희가 당초 계획하기로는 단독주택 지역 등 위주로 해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7천 800여 개를 월 1회 정도로 해서 세척하는 것으로 해서 3억 7천 4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을 시행하는데 탈취제를 계속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 위주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전용수거용기 탈취제는 저희가 일반지역은 봉투 배출이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직배출이기 때문에 하절기에 탈취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척사업을 시행을 하더라도 악취제와 탈취제는 계속 공급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445쪽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약 3억 7천 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에 따른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사업비를 말씀하신 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사업비는 내년도에 43억 2천만원을 계상했고 이 부분은 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25억 2천만원, 민간대행 처리비로 1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므로 인해서 3억 7천 4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가 2008년도에 예산 계상된 것이 2007년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는 금년에는 1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사유는 홍보물이라는 것이 각 가정에 배부를 하지만 어차피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홍보물은 양질의 홍보물을 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양질의 인쇄비를 홍보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단가가 싸더라도 자주자주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환경미화원 246명에 대해서 정원인지, 현원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가로환경미화원의 정원을 246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상반기 퇴직자 및 수시로 퇴직하는 경우에 결원을 유지하고 하반기에 채용해서 임용을 해왔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가로미화원들이 결원이 되므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왕 채용했으면 빨리 발령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책도 계셨고 또한 저희가 작년에도 연말에 모집을 했고 금년도에도 거의 연말에 가까이 와서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결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상반기에 채용모집을 해서 결원율을 대비해서 상반기에 모집해서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잠깐만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항시인력이라고 할까, 상시인력이라고 할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미화원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원이 생겼으면 미리 채용해서 투입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지 이게 정원은 270명이고 현원은 240명인데 270명치의 인건비를 편성해서 불용액 처리하는 그런 게 있어서 2년 전인가요, 인건비를 삭감했어요. 그때 당시에 주장을 해서 인건비는 의회에서 삭감을 못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삭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246명은 정원으로 봅니까? 현원으로 봅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정원 및 현원으로 봅니다.

김웅준위원

앞으로 246명이 미화원 정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1개월 이내에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246명의 인건비가 예산이 책정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퇴사자 현황이 나오니까 정년이 나오니까 그것에 준비해서 채용을 미리 해놨다가 투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246명 인건비가 2008년도에 세워지는 것이 맞고 지금과 같은 체제면 246명은 인건비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하반기에 채용해서 가능한 상반기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채워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통 세척 건 의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해서 2008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졌어요.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공동주택 아파트 음식물쓰레기통도 합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우선 단독주택 지역을 먼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해서 아파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현재 아파트는 제외한 사업 예산이로군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일반 주택가도 큰 게 있고 반 짜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보니까 내부적으로 각 동장들하고 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몇 번의 회의도 거치고 그랬더라고요. 저도 용인이라든가 군포라든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군별로 세척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척 비용을 과천 같은 경우에는 120리터 용기로 했을 때 개당 8천원이 넘어가고 또 고양이라든가 용인 같은 경우에는 개당 4천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50리터, 60리터, 120리터를 거의 동일하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인 부분이 25리터 용기는 개당 구입 가격이 9천 600원이에요. 9천원이었는데 지금 배부되어 있는 수거용기가 재질이 약해 가지고 뚜껑도 약하고 깨진 부분이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25리터 용기라도 저희가 9천 600원짜리로 이번에 구입을 하는데 이건 재질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요청하는 것은 한번 세척하는데 개당 4천원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두 달 정도 세척 안 하면 25리터 같은 경우에는 새 것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가정용까지 세척사업 계획에 넣은 거예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러니까 25리터하고 60리터.

김웅준위원

제일 조그만 것 25리터 그 다음에 반짜리 60리터 그 다음에 120리터짜리.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25리터짜리도 세척사업 계획에 넣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 구입하면 개당 9천 600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세척을 하게 되면 타시에서 추진한 사례가 개당 4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동안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일정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60리터라든지 120리터짜리 음식물통을 그것은 비닐포장을 뜯은 상태에서 쏟아 부으니까 굉장히 주거 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여기에 세척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타시․군에서 가정용 25리터 세척하는 데도 있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지역마다 시마다 다릅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역은 해 주는데 단독주택 지역은 안 해 주고 있고 시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본 예로는 아파트 지역은 그나마 부녀회 등에서도 관리해 주고 하니까 외부가 깨끗한데 단독주택 지역 같은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김웅준위원

이런 사업들이 그동안에 의회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협의했더라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60리터나 120리터 일정한 공동주택의 음식물통만, 이게 아파트 단지 말고 단독주택가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를 기준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가정용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25리터 용기도 가정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60리터 용기를 가급적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25리터 용기도 다세대 위주로 배부가 된 거지 단독주택 개인 한 가구 있는 데를 배부한 것은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아까 25리터가 가정용이라고 말씀하셔서 사각 조그만 것 그게 25리터짜리로군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게 가정용은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분리배출 우수지역 포상제가 있잖아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게 사실은 아파트 단지만 1등 상금을 타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분리수거가 웬만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한 것은 단독주택 지역인데 이런 포상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무단투기라든가 분리배출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상제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 지역만 한 건 아니고요, 단독주택 지역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단독주택 지역을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강화하든지 보다 더 금액을 크게 하든지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에서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큰 금액은 아파트 단지로 가는 것 아니에요. 500만원인가.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지금은 선거법에 의해서 상금은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패만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이제 메리트가 없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래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진공청소차 구입은 꼭 필요합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진공청소차량은 지금 특성상 도로를 하다 보면

김웅준위원

지금 몇 대있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여섯 대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안양시 면적은 항상 일정한 데 여섯 대가 풀 가동 하는 날은 없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겨울철 추워서 땅이 얼어서 눈이 왔을 때라든가 그때만 가동 못하고 연중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모량이 기계 부식이 이것도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내구연수를 6년으로 보는데 실제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98년도에 구입한 차량만 교체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최근에 진공청소차 구입한 년도가 언제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금년도에 한 대 구입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저희들이 볼 때 진공 청소차가 여섯 대가 있으면 여섯 대가 매일 풀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매일 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한번 확인해 봐야 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용역이 많이, 용역이 네 건이에요? 다섯 건이에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건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용역이 네 건씩 있는 것도 처음 보는 일인데 이게 정기적으로 원가산정을 하게 되어 있나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 2년 주기로 원가계산용역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2년 주기로.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김웅준위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김웅준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겠네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이것은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그간의 여건변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매년하지는 않고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김웅준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2년에 한 번씩 한 기억이 아닌 것 같은데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2005년도에 하고 예전에는 안 했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견해는 2년마다 한 번씩해서 대행료를 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2년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다 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아쉬움은 이것을 음식물쓰레기, 대형 폐기물, 생활쓰레기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유사한 것은 같이 묶어서 계상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계상할 때 편성하면서 따로따로 전부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회에서 제일 네거티브를 받는 것이 용역인데 이 용역은 송종헌 청소과장님께서 청소과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뭔가 근거 있게 확실한 원가계산 하에서 대행업체 쓰레기 대행비라고 할까 모든 사업을 그런 바탕 위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계산 용역비로 저희가 1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로 들어가는 게 금년 같은 경우도 121억 7천 900만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한다면 원가계산 용역비를

김웅준위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과장님 여기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지금 각종 대행비가 몇 년간 인상이안 됐어요. 어떤 것은 금액적으로 다운돼서 됐는데 이 용역을 해가지고 민간위탁비가 수거위탁비가 올라가는 일이 90프로 이상일 것 같아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용역하고 저희들이 하면서 용역결과에는 대행사업비가 13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 저희가 원가계산한 것을 기초로 해서 실제 대행사업비 적용은 121억만 적용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솔직히 대행업자들, 음식물이 됐든 생활폐기물이 됐든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상해 달라는 말 한번도 없었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업체에서는 계속 올려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김웅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함으로 해서 인상요인의 빌미를, 단서를 제공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용역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 용역 올린 것을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보다 더 명확한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비를 책정하자는 좋은 뜻이었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중에 인상요인으로 돼서 다 용역비를 인상시켜야 되는 요인으로 발생할 염려가 돼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그런 자료 산출을 하는 것이

김웅준위원

과장님이 언제까지 청소과장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이 용역이 대행업체의 대행료 인상요인으로 서 하나의 원인이나 근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규순위원장대리

저는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받은 것으로 제가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내용은 빼고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에 폐합성수지 처리내역 서면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11월 현재 1천 562만 7천 68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을 합하면 2천 200만원 정도면 금액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4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 반만 있어도 되겠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폐합성수지 등 타이어 처리비는 2007년도에는 4천 8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 요구는 800만원을 감액하고 4천만원으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1천 562만 7천원이 11월 말 현재 되어 있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집행한 금액은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렇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다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라든가 주택가 뒷골목에 적치되어 있어서 흉물로 되어 있는 폐타이어라든가 폐합성수지, 재활용이 안 되는 폐합성수지 같은 것은 저희가 수거해다 버리는 비용인데요, 물론 예비비 성격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종헌 과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올해 현재 2천만원이면 충분히 합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그런데 내년도에 4천만원 잡았습니다. 그렇죠?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폐타이어나 폐합성수지를 올해도 충분히 다 치웠죠? 올해는 덜 치워서 내년도에 더 많이 치워야 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이 답변은 그렇게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화장지 소모품만 구입을 해서 화장실 개방하는 데를 주고 있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물세 보조는 안 해 줍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안 해 줍니다. 화장지하고 세정제하고 방향제해서 기타 건전지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것만

심규순위원장대리

이것도 입찰에 의해서 일괄 구입합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입찰에 의해서.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금년 상반기까지는 월별 구입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입찰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위원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시에서 위촉을 합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부 다 시민단체 성격입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혹시 여기 보사환경위원회 중 한 분이라든가 위원들 들어갈 것은 없었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이것은 실제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차량을 새벽부터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수집운반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가로미화원들이 복장은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은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주민들은 청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점수가 75.8, 65.6 이렇게 점수가 너무 좋아서 물론 새벽부터 다니면서 평가를 했겠지만 점수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청소 상태가 좋다는 얘기인데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용구 구입에 대해서 아까 이재선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저는 틀린 겁니다. 저는 마대자루입니다. 현재 마대자루가 몇 개나 남아있습니까? 440페이지에 청소용구 구입에 2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전부 배부가 되고 현재 남아있는 보유량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러면 11월, 12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 아예 없다고 하시면 또 어떻게 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동에 배부해 가지고 동에서 그때그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심규순위원장대리

정말로 한 개도 없는 겁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마대는 낙엽철에 낙엽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낙엽철에만 저희가 배부한 겁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게 청소 도구하고 합해서 2천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동에 배부된 것 이외에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저희 과에 보관하고 있는 물량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러면 동에서 더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도 동에서 부족하다고 요구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 예산 2천 600만원 중에 추가분도 같이 함께 들어있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10월 달에 구입해서 배부했고 11월 21일 날 추가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또 추가로 배부하고 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추가 배부량이 몇 개며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확인하지 마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쓰레기봉투 판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줄어들었어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건 왜 그래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건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줄게 된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2007년도에는 과다편성 됐다는 거예요?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아니죠. 저희 종량제봉투 판매와 관련된 인건비를 청소과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한 게 아니라 그쪽에 일괄 편성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9천 600만원이 감소한 겁니다.

김웅준위원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주차관리, 쓰레기봉투 등 이런 것들이 경영평가 이런 데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이것 행감 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간단히 이렇게 바꿔보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보시고, 지금 추세가 이렇습니다. 요새는 꿰매는 거잖아요. 이렇게 훑어 매는 겁니다. 제가 각 시에 가서 이렇게 다 해 왔는데요, 타시는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그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것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에 적용할 수 있으면 한번 시범적으로 몇 개 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동안구보건소 및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