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09시 07분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의 2007년도 주요 업무 실적과 내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주요 정책에 지원 조정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화경영 부서를 폐지해서 정책 부서로 전환했습니다. 영평사격장 영구 공여에 따른 정부 지원 당위성 개발을 위해서 직도사격장 등을 벤치마킹했고, 정부 지원 건의문 및 DVD 동영상 제작을 해서 중앙정부나 국회, 정당 등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총 24회에 82건의 조례 규칙을 제·개정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25건을 정비했습니다. 4페이지에 또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40건의 판결 중 32건을 승소해서 승소율 80%를 제고하고, 아울러서 경기도 법무행정 종합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등 법무행정에 내실을 기했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번에 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6년 말 현재 14개 기금을 10개 기금으로 줄이는 등 불필요한 기금의 통폐합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6페이지 하단 5번에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서 종합감사는 총 9개 기관 중 가산면 등 7개 기관을 완료하고, 취약 업무 기획감사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관리 실태 감사와 시간 외 근무 수당 운영 실태조사 등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7번입니다. 도시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은 응찰 업체의 자격 부적합, 또 미응찰 등을 사유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5일 날 재입찰을 해서 10월 30일 날 협상에 의한 낙찰 업체를 결정했습니다. 11월 초에 용역 착수 보고회를 했고 도시브랜드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개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12페이지 하단에 3번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고품질 정책 개발을 위해서 정책 제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과제 발표, 집단 토론을 통한 고품질 정책 제안 및 시정에 반영을 하고, 포천시 미래 도시 사업에 대한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지역 현안 정책에 대한 개발 방안 모색과 조직의 정책 숙지와 추진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 내년도 관·학 협력 로스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연찬이 낮은 8급, 9급 공무원에게 행정법, 행정절차법, 민법 등 직무 관련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상 속의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5년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10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 투자 심사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용역의 타당성 심사를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성과주의 사업예산제가 시행이 됩니다. 지난 50년간 품목별 통제 중심의 예산 운영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는 성과 중심의 예산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단에 클린카드(Clean Card) 시스템 도입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법인카드를 특정 업종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업종 제한 기능을 부여하고, 특히 민간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을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정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감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동, 사업소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2년 주기의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수감하도록 하고, 취약한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조 부서의 보조금 관리 소홀과 보조를 받는 단체의 업무 미숙지 등으로 해서 보조금의 집행이 부적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체육 등 보조 지원 단체 유형별로 한두 개씩의 단체에 집행 실태를 표본적으로 감사해서 예산 집행의 취약 사례 등을 도출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보화마을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정보화마을을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 소득 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두리 버섯마을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금동리 지동 산촌마을은 산림청에 산촌 생태마을, 탄동리 숯골마을은 농림부의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해서 현재 사업이 지연 또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마을에 농촌 체험 축제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버섯마을의 경우에는 버섯 축제, 지동 산촌마을인 경우에는 잣 숲 걷기 대회, 숯골마을인 경우에는 허수아비 만들기 축제와 정월 대보름 축제 등을 실시해서 도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8월부터 시작한 GIS 구축 사업은 내년도까지 추진을 하게 되면 도로 521㎞, 상수도 299㎞, 하수도 300㎞에 대한 조사, 탐사와 DB가 구축되고, 도로 및 상하수도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1차년도에는 도시기반시설물 조사, 탐사, DB 구축을 22% 정도 진행을 시켰고, 아울러서 인트라넷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2차년도에도 마찬가지 조사, 탐사 DB 구축을 55% 진행했고, 아울러서 도로 및 상하수도 범용 프로그램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3차년도인 내년도에는 도시 기반 지하 시설물 조사, 탐사를 100% 완료하고, 포천시 지하 시설물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로, 하수도 정보 및 전기,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을 위한 교통, 관광지, 등산로 등 생활 지리 정보 시스템도 제공해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 이후의 2단계 사업은 3차원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과 새올 시스템 등 각종 행정 정보 시스템과 지리 정보에 연계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전체 공정율 약 98%로써 12월 공사 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각공원 조성 및 시설 관리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12월 중에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직영 또는 민간 위탁 관리 등 아트밸리 운영 주체와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아트밸리 조각 심포지엄을 5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25페이지입니다. 정책 캐치업(Catch Up)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나 지방지 등에 게재된 정부, 도정 정책 발표라든가, 법령 개정, 타 지방자치단체 시책 등을 매일 오전에 일괄 모니터해서 우리 시와 관련된 소관 부서에 통보하는 그러한 정책 캐치업(Catch Up) 제도를 전면 시행해서 시정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모니터한 사항 중에 부서 단순 참고사항을 제외한 대응 방안 마련이라든가 우리 시 도입의 검토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자문서 시스템 내 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중앙지, 지방지를 보고 시정에 참고 도입할 만한 시책을 모니터하게 되면 이를 확정해서 정리해서 관계 부서에 통지하게 되면 법령 제도 개선사항은 시 차원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타 자치단체의 시책 추진 사례는 우리 시에 도입 여부를 판단 시책화 할 여부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 도정 정책 발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시 각 부서에 대응 방안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총괄 부서로써 각 부서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요. 거기 “영평사격장 공여구역에 따른 정부 지원 당위성 개발”을 했다 그랬는데 개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직도사격장에 대안, 대책 추진한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중앙정부와 각 정당에 전달할 영평사격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건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했고, 아울러서 그 논리를 표현할 수 있는 동영상을 개발해서 같이 건의문과 동의서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전달한 결과 성과는 있었어요?

구체적인 답변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도시 미래 사업 등 여러 가지 도시 미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중앙정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도시 미래 사업을 지원받는데 많은 참고가 됐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직도사격장의 벤치마킹은 어느 부서가 갔어요?

저희 부서가 갔습니다.

이것도 우리 의회도 같이 가자 그래갖고 우리 의원들도 했으면 더 좋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정부 건의문 전달할 적에도 본 의원도 갔었습니다. 여기 의원들도. 그래서 이러한 것은 더 강하게 우리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전에도 보면 균형발전법인가 보면 성장관리지역으로 해 가지고서 더 우리 포천시를 아주 묶어놓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제 대응한 사례들이 없잖아요. 그냥 겉으로만 우리가 건의문 채택이나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더 실질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부 저희가 중앙 매스컴을 통한 포천시의 입장과 불이익 사례를 나름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중앙 매스컴, 3사 매스컴에서 지금 이걸 긍정적으로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고, 보도가 되지를 않았고 노력은 했습니다. 일부 노력은 했는데 그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진 못했습니다. 그 정도에서 저희가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도 지원받을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강과 약을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사실 대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부에다가 건의도 건의지만 우리 포천시에 여기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 정책적인 게 전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군 공여지 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박윤국 시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리조트 사업들 산정호수 이런 것들이 내일모레 MOU 체결을 한다 그러는데, 우선 법에서 허용되는 그런 범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상위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더욱더 강하게 정부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요즘 텔레비전에도 보면 경기도에서 선전하는 게 있더라고요. 포탄소리 혹시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케이블TV라 그러나요 TV 거기서 나오는데 보니까 막 포탄, 산정호수 승진훈련장 같애, 거기다 포를 쏘는 것 “포 소리를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 상수원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경기도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를 지금 정부가 홀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선전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포천에서는 그보다 더 한 것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홍보 매체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 좀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도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행정예고비도 많잖아요. 쓸데없는데 쓰지 말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방송에다 할 수 있는 걸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을 건의하면서 저희가 개발한 지원 논리 같은 것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실제 내부적으로. 그러한 건의문도 다 주고 자료를 줘 가면서 ‘우리는 이래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건의를 하면서 그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을 많이 같이 활용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노력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도 방송 매체가 최고 나아요. 방송 3사에다가 쓸데없는데다 행정예고비 들이지 말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세우더라도 한번 중앙 방송에다 우리 억울한 사례를 한번 하자고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방송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못 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님과 나머지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8분 회의중지 09시 39분 계속개의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입니다. 공보관광담당관실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간략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간포천의 발행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9회를 발행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결간이 됐는데 그것은 선거법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언론 특성을 고려한 기획보도를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을 통해서 지면을 활용해서 행정예고, 기획보도, 또 기타 주요 사업에 대한 행사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세 번째, 시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브리핑입니다. 기자 간단회를 수시로 실시했고, 기타 신문스크랩을 해서 각 실·과·소에 나눠 드려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특별히 2007년도에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대형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3.8선 하프 마라톤 대회와 월드 옥타(World-OKTA) 세계 대표자 대회, 또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등을 집중 홍보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정 영상소식 제작입니다. 총 18회를 제작했는데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계속 송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시정 홍보 화보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복대학교 최기종 교수에게 용역을 줘서 저희 한국어와 영어 2개 국어로 화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최종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포천 영상 공모전을 특수시책으로 시행해 봤습니다. 저희 총 24개 팀에서 25개 작품이 응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선정한 작품이 미디어심굿이라는 매체에서 대한민국 2007년도 10대 공모전에 저희 작품이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모든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는 퍼블리시티 홍보를 추진해 봤습니다. 특별히 계절별로, 테마별로 기획보도를 통해서 포천 관광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홍보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복합 관광 휴양도시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업무 계획 보고드릴 때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열한 번째, 지역 축제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 사업입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제11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에 걸쳐서 시행해 봤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1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특별히 긴 기간 동안에 축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축제를 성원해 주심과 동시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해서 앞으로 축제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축제 평가 용역을 금년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 1,000만 원을 들여서 축제 기간 이전부터 용역기관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축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월간포천에 종합정보지를 내년도에도 매월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도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서 홍보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 비전과 이미지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론 브리핑 활성화입니다. 시정활동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시책 설명회 및 인터뷰 등 적극적인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 모니터링입니다. 각 언론 매체를 통한 포천시 홍보 기사 등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오보나 과장 보도,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언론 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시기별로, 계기별로 전략 집중 홍보 매체를 위해서 월간 및 연간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언론 홍보를 통한 보도 지원 강화, 기획 시리즈 등 특집 기사, 특집 인터뷰 등을 신문·방송 외에 인터넷 매체까지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현관 1층에 지금 현재는 국정, 도정, 시정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15인치 LCD모니터로 교체해서 시청 내방객에게 신속하게 시정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 사진, 홍보 영상물, 보도 자료, 기타 디자인, 소식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디지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재산 가치를 창출하고 사무 능률 향상과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시 행정의 전략적 홍보입니다. 금년도 말에 내년도 홍보 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포천시 홍보, 관광, 이미지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매체별로 시정 영상소식을 매월 2회씩 제작해서 케이블TV를 통해서 송출하도록 하고, 기타 시정 홍보 영상물, 시정 홍보 동영상, 시정 홍보 화보집 등을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43번 국도 포천고등학교 앞에 노후된 홍보 아치탑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도시 미관을 위한 포천시의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조형물로 세련되고도 예술적인 감각의 시설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방호벽 이미지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12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축제평가보고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도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축제와 관련해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고 계신데요, 12월 중에 축제평가보고회에서 또한 문제점을 걸러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관광 휴양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시와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롯데관광, 레드우드그룹, 우리은행 이렇게 7개 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영북면, 일동면, 이동면 지역에 민자 3조 4,000억을 들여서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3월 27일 포천시와 롯데관광이 최초로 관광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지금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 계획을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6일 내일 11시에 롯데호텔 2층 애드벌룬 홀에서 의원님 등 지역주민 50명을 모시고 7개 사에 대한 컨소시엄 MOU 체결식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포천 관광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를 영중면 3·8선 휴게소 옆에 오각정에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전망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의회 행정사무 등 시정질문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주변의 지역을 정비하고 산정호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관광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망대를 내년도에는 1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은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30쪽에 특수시책입니다. 포천시 승격 6주년을 맞이해서 시 승격 이전의 역사와 문화 기록을 담은 포천의 어제와 오늘 기록사진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 기록사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장에 상시로 전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에 제2회 포천시 전국 대학생 UCC 공모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국에 UCC 공모전을 추진해서 플래시 애니메이션, 또 UCC 분야 2개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시상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포천시를 홍보해 나가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광담당관실 2007년도 업무 추진 실적과 2008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유진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페이지 홍보 아치 교체 공사요. 이건 내년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2008년도에 4억 들여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와 곁들여서 소흘읍에 있는 전광판 있지요 들어오다 보면 무봉리?

예.

그것은 이걸로 대체하고 철거하면 안 되나요?

무봉리에 있는 전광판은 홍보 동영상에 대한 홍보입니다.

동영상인데 내가 행감 때도 지적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사실상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홍보 돈에 비해서는 훨씬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아주 홍보 매체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관광 휴양도시 개발이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 계획이 12월 중에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법도 지금 통과도 안 됐어요. 국회에 지금 낮잠 자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북부 시·군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하려고 그러는데 타 국회의원들이 이걸 지금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이 법이 되게 되면 주한미군이 있던 곳은 아주 정책이 너무 잘 돼, 행정부에서 예산 반영이 엄청 된다 10조, 12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흔들린다 그래 가지고 이걸 지금 법 자체를 통과 안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홍보할 적에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중면 3·8선 휴게소 앞에 오각정은 농산물 공판장하는 데 거기 아니에요, 농산물 홍보물 하는 데?

예,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것도 농축산과에서 예산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광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유진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회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19일 날 종합운동장에서 시민이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추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체험 연수는 상·하반기 70명씩 140명에 대해서 행정 체험을 하도록 해서 관내 출신 대학생들에게 자기 계발과 현장 체험 및 행정 견습 기회를 제공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통·리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통·리장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과 연합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통·리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통·리장 연합회 우수 마을 견학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연합회장 우수 마을 견학은 12월 하순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7개소에 6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1,3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강원도 속초시에서 개최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해서 벤치마킹을 했고,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석한 선단동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배낭여행 지원 사업입니다. 업무 유공자나 주니어 벤처팀의 참여를 해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 4개 팀으로 나눠서 지난 11월과 12월에 배낭여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번에 주민생활 지원 통합 서비스 전달 체제 구축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에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무원 직무 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 그 다음에 공무원 비전스쿨 운영 등을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 것은 내년도부터는 상시 학습 체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치단체 교육 운영 능력을 배양하고, 자체 시설 이용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육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니어 벤처팀 운영입니다. 1기당 약 5명으로 구성해서 금년도에 2개 기를 운영했습니다. 이 성과물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연말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해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9번은 직원 화합과 공직사회 활력을 위한 후생복지, 그 다음 10번에 혁신 역량 강화 및 행정 혁신 구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성과 위주를 국제 교류 구현입니다. 자매도시를 청소년들이 방문하게 해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도시의 학생들을 초청해서 문화 체험 행사를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와 자매도시인 중국 화이베이시와 공무원 1:1 교환근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의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9쪽에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10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 자매우호도시와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참여 확대로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포천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새롭게 활력이 넘치는 행사를 위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 주도에서 시민 참여형으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운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법규에 시민의 날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운영단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규칙상에 가칭 “시민의 날 추진운영단 운영 규칙”을 포함시켜서 시민의 날 행사가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에 통·리장 사기 진작 시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낭연수를 추진해서 직원 개개인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혁신적 사고의 함양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발 인원은 2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연수 계획을 마무리해서 상반기, 하반기 2개 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과 행정의 파트너쉽 형성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자주적인 참여로 지역공동체 형성과 애향심 고취를 도모하여 자주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 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는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12월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를 짓고 내년부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반 정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설을 정비해야 되는데 다른 읍·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신북면이 조금 장소 문제가 대두돼서 지금 면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 실태 평가를 상·하반기에 실시해서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 위원의 인턴제 도입입니다. 위원들이 그냥 명목상에 이름만 두고 있는 그러한 위원들을 배제하고자 각종 회의 및 교육 참석 실적, 활용 내역을 평가한 후에 주민자치 위원 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인턴제를 실시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위원 워크숍 및 자치센터 발표회를 금년에 전국 단위 행사를 했듯이 우리 자체적으로 워크숍, 활동 전시, 동아리 발표회,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 경연 등 자체적인 행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고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성장기별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전문기관 용역 결과에 따라서 9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월아트홀 관리 운영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이 협의가 마무리 되면 2/4분기까지 시설공단을 설립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과 일 못하는 공무원을 선정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를 추가 배정한다든지 근평시 가점 부여를 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을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9쪽에 프로세스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 운영입니다. 인사와 조직 관리에 있어서 연공서열 등 습관적으로 행하던 관행적 실체를 변화시킴으로써 내부 경쟁력을 유도하고 구성원의 가치 요인이 반영된 성장 기회가 열려있는 직장문화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감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경영개선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 인력의 정량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서와 행정 기능별 조직개편 품의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품의제 실시는 전사적 관점에서의 개편이 행정 기능별로 갖는 고유의 특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데 따른 새로운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니어 벤처팀을 운영해서 젊은 직원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기관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직의 유기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에 상시 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교육훈련 의무 이수제 실시 등 교육훈련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교육훈련 기관의 직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교육을 확대 운영하며, 자체 직장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직장교육에는 소양교육을 위시로 하는 포천 아카데미, 맞춤식 직무교육, 혁신 마인드 및 비전 함양을 위한 직원 워크숍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직사회 활력을 위한 직원 복지 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공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후생복지 시책 추진으로 근무 의욕 고취는 물론 사기 진작을 통한 업무 능률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맞춤형 복지 제도로 운영하고 전 직원이 1인 1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직장 동호회를 활성화 해 나가고자 하며, 직장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 수당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대응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민간 부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상생적 공공 부문 노사문화를 구축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무 관리 기법 및 갈등 예방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교섭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협약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고문 공인노무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노무 관리 기반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혁신 역량 강화 및 고객 만족 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행정 혁신 및 고객 만족 과제를 3월까지 발굴해서 지식형 공무원 양성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과 행정 혁신 경연대회 개최, 혁신마일리지 제도 운영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서 혁신 역량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국제 교류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단위 국제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포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제 교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면서 교류 국가의 다변화를 모색하여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5월 17일부터 1박 2일간 실시되는 경기도와 중국 산동성 도시연합 제1회 총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 회북시와 공무원 교환근무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 교류 도시 방문, 문화예술 대표단 파견, 각종 행사 시에 자매도시의 예술단 초청, 기타 우호 교류 도시 외빈초정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포천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자매우호도시 약 7~10개국의 청소년 문화체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국제 자매우호도시 방문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홈스테이 방식으로 하고 참가 학생의 왕복 항공료로 약 50%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14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게 되는 주민자치센터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 학교 운영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와 공통 과정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 대상은 주민자치위원을 위시로 해서 통·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유관단체 회원, 기타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자치단체별로 특성화 사업을 발굴해서 필수과제와 공통과제로 구분해서 우수한 사례가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록물 선진화를 위한 RFID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20만 권 정도 되는 대량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최첨단 기술인 RFID 시스템을 기록물 관리에 접목하여 보존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축 대상은 본청 문서고의 보존기록물 전체인 약 15만 권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구축 내용은 RFID TAG 문서에 삽입해서 고유전파를 발산하는 전자TAG를 문서의 표지에 부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 효과는 기록물 관리 전산화로 반·출입 및 정보 검색 기능 단축으로 행정 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최신 IT기술을 기록물 관리 업무에 적용하여 선진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도약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추진을 연초에 하시다가 1년 그냥 가고 내년에 또 추진하신다는데, 사실 집행부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의지가 제가 봤을 땐 의심스러워요. 작년에 이것을 추진하시다가 올 1년을 그냥 시간을 보내시고 또 내년에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만약에 추진을 하시게 되면 기위 운영 중인 타 시·군 시설도 견학하시고 벤치마킹 하신다 그랬는데 하실 때 저희 의회하고 같이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왕 하는 길에 요즘 타 시·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대부분 많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시설관리공단도 아울러서 추진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저희 포천시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분뇨처리장 상당한 시설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여하튼 과장님이 이 시설관리공단을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단히 의지 표명해 주시지요, 이 자리에서 업무 보고하시는 김에.

지난 연초에 협의를 하다가 중단되어서 1년 동안을 경과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반월아트홀 문제라든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 하는데도 의회하고 같이 하고, 환경시설관리공단 문제를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김성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먼저 시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왕에 행사 간소화를 추진하실 계획이 있고 검토를 하실 때에는 읍·면·동 행사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구분해서 참석 대상을 읍·면·동에는 읍·면·동 자체로 행사를 주관할 수 있게 하고, 시 행사는 시에서 주관할 수 있는 좀 분리될 수 있게 참석자를,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읍·면·동 마을 행사까지 전부 참여해서 행정적인 공백이 초래되는 그런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차제에 검토하실 때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시면 한번 의회에 상의,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개인 의원님 나름대로의 의견도 있을테고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틀릴 수도 있을테니까 우선 시에서 시 행사 자체를 계획하실 때 계획이 서시면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와 읍·면 행사를 위해서 참석 범위를 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입장도 그렇고, 의원님들 입장도 그렇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초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1차적인 협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 여름에 벤치마킹 갔다 와서 최종 관심 있게 타 시·군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19페이지요. 프로세스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추진 계획에 보니까 감사 전담 부서 신설이라 그랬네요. 감사 부서를 신설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담당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감사담당관실로 확대,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다시 두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감사를 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지금 현재 있는 걸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담당관실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있잖아요?

담당만 있는 것을 담당관으로 감사기구를 확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인원이 느는 거예요? 여기 4~5인 이내,

전체적인 저희 정원 내에서 조정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신설해서,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 있는 것을 감사만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국제 교류 역량 강화요. 내년도에는 도 단위 행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26페이지요?

예.

지금도 우리 국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인가요? 이렇게 여러 국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경기도까지 해서 경기도는 도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예산 갖고 다 하는 거예요?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이병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류하는 도시의 숫자는 좀 많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내실 있게 교류가 된다면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 한 부분이 일정 부분은 있고요, 내년도에 경기도하고 중국 산동성하고 도시연합 행사는 도비가 지원되어서 저희 시에서 개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장소만 저희 포천,

중국 산동성하고 우리 포천시하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후원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경기도하고 중국 산동성하고 도시연합을 만드는 건데요 산동성에 있는 15개 시하고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하고, 각 도시별로 교류하고 있는 하부 도시끼리 결연을 맺어서 교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하여간 잘 알겠고요, 국제화도 좋지만 여기 보면 무역상담회, 경제인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공무원 소양교육이 있는데 거기 교양 내용 중에 아카데미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혹시나 교육 내용 중에 친절도 교육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작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산정호수에서 교육 프로그램 갔을 때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연찬회를 하고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곳에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친절도 교육이 병행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민원인들에게는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됐을 때 친절도 교육이 병행된다면 어떨까 싶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 도로가 돈이 없어서 못 깔리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친절도 문제라든가 이것은 돈 드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예산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강력히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열심히 잘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친절도 부분에 있어서 향상이 된다면 정말 잘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양교육이 있을 때 병행해서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거기서 추가한다면 더 좋은 교육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2007년도 추진 실적 및 2008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계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의 전달 체계 조기 정착과 서비스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월례조회 시 전 직원에 대하여 동영상을 통한 홍보를 하였고, 읍·면·동 주민생활지원 담당자 전산교육 등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의 통합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마련하고자 8대 서비스에 대하여 주민 자원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포천시 종합 안내서를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추진입니다. 평균 소득 이하 가구 중 취학 전 아동이 대상인 표준형 사업,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국·도비 1억 7,145만 원을 지원받아서 가구당 월 3만 원을 지원하여 780명 취학 전 아동에게 1 대 1 독서 지도, 부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의 사업으로 우리 아이 희망 나누기 사업은 사업비 5,040만 원으로 평균 소득 이하 결혼 이민자와 13세 이하의 자녀 47명에게 월 14만 원을 지원하여 결혼 이민자에게는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자녀에게는 아동 지능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으로는 장애 및 ADHD 아동 재활 심리 치료 사업은 사업비 3,278만 원으로 평균 소득 이하 13명 장애 아동에게 월 2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재활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민관 협력 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및 공공 분야,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관련 관계자 등 113명에 대하여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합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민관 관계자 131명을 대상으로 6대 서비스 대상별 분과 모임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과 추진 체계 이해 및 주민협의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협의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단을 구성하여 주민협의회 출범 전까지의 준비 과정을 담당하였고, 구성 후 주민협의회 창립 준비위원단 회의를 2회 개최하여 주민협의회 조직·정관 등을 마련하고, 대표 협의 및 운영위원회 등 임원(안)을 선정하였으며, 금년 내로 주민협의회 공공기관협의회를 각각 구성해서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컨텐츠를 확보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에서 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2007년 6월부터 10월 중에 청소년 자원봉사 실천학교를 4회 운영해 120명이 참여하였고, 대학생 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워크숍을 관내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생 70명을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에 참여시켜 고등학생에게 자원봉사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 실무자에게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장 등 40명을 대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약식을 가졌으며, 2007년 호스피스 자원봉사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 49명에게 호스피스와 통증 조절, 유언장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는 주민 참여 자원봉사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12월 1일에 청소년·대학생 자원봉사 대축제를 실시하는 등 한 해 동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위기 및 취약 계층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한 저소득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달까지 94가구 105명에게 1억 3,79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약 계층 복지 서비스 연계 사업을 전개하여 142가구를 연계시킨 바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추진입니다. 11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61가구, 차상위 의료 급여 229가구, 희귀난치성 질환자 29가구 등 총 1,894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책정, 중지, 부적합 등을 결정하여 대상자에 통보하고 읍·면·동에 관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자체 사례검토 회의를 18회 54가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본청 및 읍·면·동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6월에 사례 검토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통합 조사에 따른 서비스 연계 사례 보고회를 개최, 사례 발표를 통하여 통합 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복지 행정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대상자로 제외된 41가구 83명에 대해서는 한시 생계 지원, 39명에 대하여는 긴급 복지 지원을 하였고, 상담실을 본청 및 각 읍·면·동별로 설치, 운영하여 상담 건수 1,953건으로 상담에 내실화를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 도시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두 번째로 초·중·고 무료급식 지원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9월에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5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 14개교와 교특 지원금이 삭감된 포천초등학교 등 총 15개교에 1억 4,926만 4,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급식비 지출 경감으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은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단법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활성화입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은 2006년 12월 27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를 시비 50억 원, 민간 자율기탁금 50억 원 총 100억 원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재 기금 조성액은 17억 5,8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1억 3,693만 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월에는 제1기 장학생 39명에게 장학금 3,370만 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개설 용역을 주어 현재는 보완 중에 있으며, 11월에 2008년도 사업계획 심의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배우는 즐거움과 나누는 기쁨, 인정받는 학습 도시로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늘 배움의 도시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고 우리 시가 국제적인 교육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 2007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였으나 아깝게도 서면 심사는 통과되었으나 미지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에는 지역 평생학습 활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기관 관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탁 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이고, 사업비는 4억 7,424만 원 중 시비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족 상담 지원 등 가족 기능 강화 사업, 작업 치료 등 지역사회 보호 사업, 새틀 사업 등 지역사회 조직 사업, 여성 교육 등 교육 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1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 도시 사업 중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150명 이하 15개 초등학교에 5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월에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 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39쪽까지는 매년 계속 되는 교육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42쪽까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평생학습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탑재시키고 10개의 평생학습 동아리를 활성화시켜 프로그램과 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3~4월에는 평생학습도시 비전 제시를 위한 세미나와 선포식을 개최하여 내년에는 기필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특수시책 중 어린이 예절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도시화·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행해져야 할 기본 생활 예절교육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내 초등학교 32개교 중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예절교육 강사료 500만 원을 지원하여 순회 예절교육을 실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7쪽입니다. 포천시 은빛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1세기 노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능을 제고하고자 포천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중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방법은 현재 선단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은빛 아카데미를 우리 시 13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포천시를 전국 최고의 노인 교육장으로 만들어 평생교육 도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시정 주요 업무 2007년도 실적 및 2008년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보면 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중추적인 우리 시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전무한 것 같아요, 하나도 없고, 예산도 없고. 우리 학교에 대한 것은 많고 장학 제도나 여러 가지 방과 후 학교도 많고, 노인 분들에 대한 교육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진짜 받고 우리 포천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에 대한 교육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이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대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린교육도 하고 있고, 7개 자치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까 특수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찾아가는 예절교육을 한다든가, 은빛 아카데미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은빛 교육은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거의 노인대학 위주로 아니면 거기는 전문적인 것, 가령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농업 분야에 대한 것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것은 해당 실·과나 해당 소에서 하는 거고, 우리 시 차원에서 성인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명사 초청 교육 강연회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교육을 한 게 있습니다. 먼저 여러 분야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교육을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들고 있고요, 그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을 상대로 되면 좋은 교육이 될 겁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하는데 그 내용이 같이 포함이 돼 가지고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하여튼 체제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후 저희 소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주거 급여 3,106가구 5,013명에 대하여 92억 5,000만 원, 교육 급여는 1,630명에 대하여 3억 1,500만 원, 장제 급여는 132명에 5,800만 원, 해산 급여는 6명에 300만 원 등을 지원하였고, 비수급 빈곤층 1,123명에 대해서 1억 6,300만 원의 한시 지원을 하였으며, 의료 급여 대상자 6,790여 명에 대하여 진료비 등 10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활 지원 사업으로 지자체 자활 지원 사업 50명 1억 7,700만 원, 위탁형 자활 지원 사업 62명, 자활 장려금 4,300만 원 등을 저소득층에게 자활 사업 참여를 통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고용 안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연 265명이 참여하여 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업소개소 23개소, 취업정보센터 2개소를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 사업으로 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 안정 사업을 추진하여 취업 취약 계층 자활 기반 확충 및 취업 능력을 제고하고 산업 인력을 양성 공급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 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저소득 장애인 1,600여명에 대하여 11억 4,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5명에게 1,100만 원을, 재활 보조기구 교부 사업으로 28명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을 620명에 대하여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증 장애인 437명에게 월동 난방비를,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45명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비 등 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9개소에 26억 2,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기능 보강 사업으로 7개소에 17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단체 7개소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대비하여 복지 도우미 배치, 신청자 조사 및 선정 등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하였습니다. 장수 수당을 2,70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경로연금을 2,400명에게, 교통 수당은 1만 7,932명에게 26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월동 난방비를 1,000여 명에게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640여 명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2,8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6명이 참여하였으며, 노인 교통봉사단에 16명, 노인 일자리 사업에 182명, 경로식당 도우미 사업에 4명이 참여하여 노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 선용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 실적입니다.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으로 21개소에 대하여 2,000만 원을,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사업으로 10개소를, 경로당 10개소 신축에 12억 3,000만 원과 42개소에 대하여 보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 실적입니다. 찾아가는 노인 보건복지센터 운영으로 이동목욕 차량을 연 170회 운영하여 366명이 이용하였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으로 292명이 서비스를 받았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8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노인 무료급식 사업으로 월 227명에게 식사배달을 하였으며, 하루 평균 50여 명에게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유급 봉사원 배치 운영으로 수혜자 144명에게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와 보건 서비스 연계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실비 노인복지시설 이용료를 2개소에 1,800만 원을, 개인 운영 시설 1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개인 운영 시설 5개소의 환경 개선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재가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하여 3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입소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복지시설 환경을 쾌적화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내면 하성북리 520번지 일원 1만 1,533㎡의 부지에 총 소요 사업비 76억 원으로 건축 연면적 2,645㎡ 규모로 건립 예정인 노인복지회관은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확정되어 금년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가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지 편입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수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소흘 제1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는 29억 4,000만 원으로 금년 5월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를 위하여 화장 장려금 372건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를 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중요한 사항으로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쪽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지원 사업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급여, 의료 급여 등 지원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생계·의료·장제·해산 급여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사업 참여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참여자의 적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고용 안정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실업자,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 능력 제고와 산업 수요에 부합한 인력을 양성 공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근로 사업 추진으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이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 계획으로는 공공근로 사업, 직업소개소 관리, 취업정보센터 운영, 고용 촉진 훈련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사업 계획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27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 수당,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 장애인 지원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지원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입소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 단체를 보호 육성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자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32억 3,100만 원으로 노인의 경제적 지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장수 수당, 노인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의 사회 참여 프로그램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양질의 복지와 보건 서비스를 연계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1억 9,600만 원으로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경로당 신축·보수 사업 등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교양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 여가시설로 건립하여 여가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노년문화를 정립하는 기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 시공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말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사시설 관리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의 정착과 무분별한 분묘 설치로 자연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흘읍 제1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 문제점으로는 당해연도 사업 완료를 전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로 기반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납골묘 설치 계획을 자연장 설치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복지 체험 릴레이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자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자활 사업 현장을 찾아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자활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자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시의원, 도의원, 시장, 기관단체장, 희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간병, 영농, 재활용, 나눔가게 등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복지 체험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자활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 평소 소외감을 갖기 쉬운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독거노인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장미환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많고 연도별로 중복되는 사항은 보고를 유인물로 생략드리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는 2007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5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상담 및 부부나 노인, 또 봉사활동자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포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12월 중에 준공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회관에서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여성 사회교육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취업에 대한 알선도 하고 구인 업체와의 연결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한 시책으로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7년도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족여성과에서는 여성 정책 분야와 여성 사회교육 분야, 아동·청소년 정책 분야와 보육 정책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주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국내 적응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여성 결혼 이민자가 한 700여 명 가량 있으며, 한국어를 몰라서 생활 적응이 어렵고 자녀교육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발달 장애 등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훗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결혼 이민자들에게 단계별 한국어교육, 취업교육, 전통 예절교육, 우리 문화 체험 등을 실시해서 건전한 한국인으로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3,42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능력 향상 및 발전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봉사하는데 기여하고자 여성 주간 기념행사, 포천시 여성상 시상, 여성리더 양성 전문 아카데미와 각종 여성 정책이라든지 기타 포천시 정책 결정에 기여하는 여성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02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국제결혼 여성 심포지엄입니다. 해외 결혼 한인 여성들과의 심포지엄 개최로 포천시의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분들을 민간외교관으로서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개최 시기는 10월 중이고 참여 인원은 8개국에 200여명 가량으로 예상하고 예산액은 3,000입니다. 다음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의 학점 은행제 도입입니다. 여성 사회 교육기관으로서 여성회관이 10여 년을 맞이하는데 이 여성대학을 학점 은행제를 실시하는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를 통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며, 여성대학의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8개 동아리가 참여하는 Test Market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구현입니다. 다양한 가족 서비스 실시로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구현하는 사업으로써 264세대 713명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가족 상담 및 교육, 문화 사업 또 아이 돌보미 사업과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과 예비부부 교육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지원 사업입니다. 빈곤과 위기 아동에 대한 지원 보호 사업으로써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가정위탁 아동 등의 59가구 78명에 대한 생계 급여를 실시하고, 현재 우리 시의 결식아동이 7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조식과 석식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생계 급여도 실시하지만 학습 지원 교사 파견 사업을 추진하며, 5월 5일 어린이 날 행사를 통하여는 저소득 어린이들에게 놀이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준공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운영 활성화로 교육 분야, 문화 분야, 체육 분야, 수련 분야, 특성화 활동 등 6개 분야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21세기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현재 진입로가 1,050m 되는데 확·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형차량은 진입할 수 없고, 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차량 교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위기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센터는 상담업무만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폭력이나 가출, 약물 남용 등 날로 증가하는 위기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CYS-net이라고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로써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7,200만 원을 일단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 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육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미래 비전에 대한 개발 동기 부여를 위해서 청소년 비전스쿨을 운영하고, 포천시 동북부권역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 규모는 한 500여 평 부지에 건축 면적 200여 평 규모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8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올해는 각 청소년 공부방 운영 대표자들의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점과 단점을 비교 평가하게 하고요, 시설 개선과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면서 이들 운영자들이 교체 점검도 같이 한번 실시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선진화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보육 정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된 보육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며, 그 대상으로써는 포천 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어서 신축을 하고자 하고, 관학 교류 사업으로써 예비 보육교사들에게 어린이집 도우미 활동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39개 보육시설의 현장 지도를 위해서 찾아가는 보육행정으로써 저희가 현장 현장마다 찾아다니면서 보육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보육시설로써 모든 시설의 시범이 되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모든 보육시설을 운영 지원을 해서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모두 망라해서 보육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시설하고 특수보육시설에다는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장애반하고 영아반에 대해서는 간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 기자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총 29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스타트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아동의 통합 지원 서비스로써 대상 아동이 저희 송우리 지역에 314명입니다. 운영하는 내용은 방과 후 공부방 운영과 특기 적성 교육 지원, 학교 사회복지, 영·유아 교육 중재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비 지원 등 가정방문 보건 서비스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사회를 향한 출발점에서 균등하게 출발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위기 아동 케어플랜인데요, 최근 급증하는 가족 해체에 따라서 결식아동들이 증가하고 아동학대에 따른 위기 아동과 인터넷 중독이나 학교 폭력이나 왕따 등의 아동들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읍·면·동 아동업무 담당자와 아동 일시 보호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실 또는 통합조사팀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 인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08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미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쪽 보면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에 우리 올해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가 생겼지요?

평가인증 제도는 지금 3년째 시행을 하고 있고요.

3년째 시행하는 거예요?

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고 올 여름에 수원지역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내용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증받은 시설이 총 몇 개 시설 중에 몇 개나 돼요?

시립 보육시설은 다 받았고요, 민간시설에서는 서너 개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총 시설이 몇 개인데요?

139개 시설이고요.

139개 시설에서 3개밖에 못 받았다고요?

민간시설은 3개고요, 시립은 전체가 다 받았고요.

그러니까 민간시설이 총 139개냐고요?

아니요 12개를 빼야지요.

민간시설은 몇 개예요? 12개 빼면,

한 120여 개 시설, 아니 110개 정도 되겠습니다.

한 5% 시설도 인증을 못 받은 거네요. 이게 인증이 언제까지 받아야 되요, 올해까지 아니에요?

2008년도까지 받도록 여가부에서는 지금 정해 놓고 있는데요, 저희도 보육평가 인증 실적이 저조하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저조한 실적이라서 2008년까지 시행하는데는 제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2008년도까지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증 기준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게 엄격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보육시설 자체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가 인증의 주요 내용은 평가인증국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개선면에서 시설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문제점도 물론 있겠지만 보육하는 내용이 보육의 이념하고 적정한 지, 아이들을 적정하게 보육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보육시설들에서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고요, 담당 보육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시하는 몇 가지의 영역별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것은 평가 인증을 실시하든, 안 하든간에 전 보육시설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보육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평가 인증을 떠나서라도 실시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 기준으로 보면 여성부에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진하다는 것, 우리 시립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받았는데 사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10%도 안 되는 인증을 벌써 3년째라고 그러셨는데 3개밖에 못 받았다면 자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게 시에서 우리가 도와주실 그런 분야는 없을까요? 그냥 알아서 받기만 바라본다면 내년에도 두세 개 이상 받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시행한데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맞춰서 해야만 우리 영아들의 교육의 질 향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 차원에서도 이것을 그냥 사립 시설 측에 맡기지만 않고 우리가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립 시설들로 하여금 민간 시설에 대해서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자기들이 받았던 경험을 토대로 지도를 하게 하고, 또 평가 인증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이나 평가 인증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하고 있어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영·유아 시설이 시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우리 시민의 아이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곳인데 이렇게 많이 인증을 못 받는다면 시설의 문제가 있든, 어디가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원활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준화된 모델이 있다면 그것도 제시할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39쪽에 특수시책 아주 좋으신 사업을 발굴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산액이 없이도 가능해요?

예, 저희 각 읍·면·동마다 아동업무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러니까 이게 아동업무 담당자 14명이라는 게 사회복지사예요?

그렇지요. 그분들에게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런 위기 아동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구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오히려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예산 담당관실에 예산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있고요, 예산 요구한 적은 없고요.

하여간 이 특수시책이 진짜 말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게 아니고 진짜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위기 상담이 건강지원센터인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합니다.

아동 일시 보호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잘 좀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각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08년도 계획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아시아 비엔날레 개최입니다. 아시아 비엔날레는 10월 한 달 동안 9,746명이 관람해서 성료되었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2009년도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보고회는 12월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17쪽까지의 2007년도 주요 사업은 계속사업이므로 19쪽부터에 2008년 계획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에 문화재 정비 보수입니다. 1번에 안동 김씨 고가안채 복원 사업은 50% 도비 지원 사업으로 5억 8,8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번에 포천향교 주변 정비 사업하고, 또 20쪽 3번에 충목단 정비 공사, 4번에 인평대군묘 및 신도비 정비 공사, 21쪽 5번에 안동 김씨 고가터 주변에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 6번에 고모리산성 발굴조사, 22쪽 7번에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현황측량 등의 사업은 50% 도비 지원 사업이므로 내년 말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문화예술 중심 도시 육성 지원입니다. 1번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일반경상비를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2007년도 수준인 6억 2,000만 원 규모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특수시책으로 모든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대학 교수 등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서 모든 행사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도출해서 차기연도 행사 시에 보조금 지원과 유사 행사 통폐합 여부를 판단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에 문화탐방 시티(CITY) 투어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원 주관으로 연간 9회 운영하던 것을 연간 18회로 확대해서 시민뿐만이 아니라 관광객에게 기회를 제공해 우리 시의 문화관광시설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시립 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박물관은 시립 중앙 도서관과 문화원을 복합해서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매입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매입을 완료하고, 지난 10월 30일 경기도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므로 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등을 거쳐서 국·도비 등 78억 원을 확보해 2010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엘리트 체육 역량 강화입니다. 3번에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종합 우승 8연패 달성을 위해서 송우 고등부 육상부 창단을 추진하고, 별도의 팀 창단 없이 도 체전에서 우수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육상, 수영 등 우수 선수를 기본급만 지급하는 선에서 영입해서 체육회 소속 선수로 등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번에 포천 시민축구단 운영입니다. 시청과 기업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구단을 설립해서 K­3리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구단 앰블런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포천시 축구협회가 주관하여 12월 중에 창단하게 되며,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에서 시비 1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축구협회 후원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K리그는 프로구단이고, N리그는 세미프로 실업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K­3로 해서 아마세미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위를 하게 되면 N리그로 올라가고 N리그에서 1위를 하면 K리그로 올라가게 됩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는 통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9쪽에 특수시책인 체육포럼입니다. 체육포럼은 우리 시 체육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체육 관계자를 총망라해서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입니다. 1번에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2007년 9월 6일 착공하였고, 내년 8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번에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은 입찰이 현재 완료되어서 12월 7일 착공 예정에 있고, 1차 사업인 건물은 내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2차 운동장 조성 사업은 한탄강댐 건설 사업과 연계하되 지난 11월 5일 날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3번에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2008년도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방향으로 공단과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2쪽 4번에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상태이며, 토지주인 경주 이씨 기본공파 여한공 종중 측에서 토지 매입에 응하지 않아서 4차에 걸쳐 정식 협의를 하면서 토지 수용 절차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내년 3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씨름장 보수 사업은 종합운동장 씨름장에 지붕과 스탠드를 전면 확장 보수하는 사업으로 1억 7,1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시립 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1번에 소흘 도서관은 지난 10월 21일 현상공모가 완료되고 건축설계 중이므로 2009년 5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32쪽 2번에 중앙 도서관 건립 사업은 지난 30일 경기도 투융자 심사에서 승인을 받았으므로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신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09년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 도서관은 우리 경기도립 중앙 도서관 포천 분관 때문에 경기도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했던 사항을 다시 조건부 승인을 받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7쪽까지는 통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8쪽에 특수시책인 주민자치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도서관의 숙련된 정규 인력을 신규 시설로 이관하고, 그 대신 도서관 소재 지역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게 하여 주민자치의 역량을 높이고 공공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동 도서관에서 영중 꿈나무 도서관에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소흘 도서관과 중앙 도서관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자에게는 1일 2만 원~2만 5,000원의 실비가 지급되며 현재 40명이 순번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희망 담은 달리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기동성이 없어서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립 도서관 차량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에게 무상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나 또는 전화로 도서관에 희망 도서를 신청하면 책 배달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쪽에 ‘책과 함께하면 외롭지 않아요’라는 시책은 도서관 사서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전문 강사로 팀을 구성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책 읽어주기와 독서 지도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단에 문학편지 발송 시책은 사항하는 부모와 자녀, 친한 친구끼리 문학편지를 주고 받는 이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책으로 도서관 책읽기 권장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과 2008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32쪽에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인데 설명하셨듯이 토지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면에서도 어려움이 좀 많아서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사업비 미확보된 국·도비가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미확보돼 있는데 예산 확보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토지 매입이 완료돼야 국·도비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거든요.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체육진흥공단이나 아니면 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소흘 체육관에 저희가 70억 정도를 공단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흘 체육관 짓는 것은 사업비가 전부 42억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타와도 남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25쪽 하단에 포천 시민축구단 운영이요?

예.

별도 법인 설립한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포천시축구협회가 주관해서 말하자면 포천 시민축구단이란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비로 시비를 1억씩 준단 말이에요?

양주에도 지금 하고 있고요, 많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생활체육이고 축구고, 배구고, 배드민턴이고 다 있잖아요. 근데 설립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운영 방식이 시청, 기업체, 시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시청은 돈 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시청에서는 1억 원을 그쪽에 주는 걸로 돼 있지요.

이게 동기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동기는 지금 K­3리그로 각 시·군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양주라든지 용인 시민축구단, 창원, 천안,

아니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산 다룰 적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냥 축구협회에서 해달라는 거지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축구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팀이 있기 때문에요, 배드민턴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런 쪽에서도 한다 그러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축구협회는 팀이 없어요?

축구협회는 지금 현재 팀이 없습니다.

대표 팀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축구단까지 구성을 하시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 확보까지 했던 축구공원에 관련된 사업 계획이 없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구공원이 국비가 19억 6,0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입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50억 원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 부담이 80억 원 외에 시비 부담이 많이 들어서 도비를 18억 요구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 온 시립 골프장 조성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공단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저희가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9억 1,000만 원이라는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를 활용해서 9홀 내지는 18홀을 조성하고, 대신 저희들한테 그걸 20년 후에 기부채납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나가고, 대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소흘 체육공원이나 가산 체육공원 쪽에 돈을 그만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상호 대체해서 하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안은 예산편성이 국회에서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끝나면 12월 중에 저희가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관광부의 체육정책팀장 부이사관입니다. 팀장이 2주 전에 현장에 와서 저희들하고 현장 답사를 했고,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가속화되어서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MOU가 체결되면 구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착공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전체 시민들 앞에, 또 축구인들 앞에 공언했던 그 축구공원은 물 건너 간 상황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축구공원합니다. 국비를 받아놓고 그 부족한 사업비를 국비를 더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말하자면 19억 6,000만 원은 국비를 지금 받아놓고 있고 도비 18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나머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골프장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공원은 반드시 합니다.

먼저 용역까지 했던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연도별 추진 계획이 돼 있었는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다 미리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보고를 받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학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과장이 공석이라서 제가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 실적은 추진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히 보고를 드린다면 민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민원서류 유기한 처리 기간 단축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양한 민원 서비스로 해 가지고 금년도 연말에 민원행정 평가에서 저희 시가 장려상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여권 발급 대행 기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외교통상부의 전자여권 도입과 관련해서 여권 발급 대행 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2008년 4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대행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신읍동 지적 불부합지 정리로 정리 대상은 신읍동 33-4번지 외 88필지 3만 3,598㎡로써 내년 5월까지 토지 소유권자 의견 수렴 및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리 방안을 협의 후에 6월 10일에 정리 방안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불부합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새주소 및 도로명 고시 사업으로 새주소가 법적 주소로 사용되기 위해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고지·고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정확한 검증에 따른 행정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 사업으로 약 11만 7,205건 이상을 세대별로 고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을 위한 장제비 원스톱(One­Stop) 신청 서비스 운영으로 사망신고 접수 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사망신고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민원인이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서 시민 중심의 원스톱(One­Stop)화 행정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으로 꿈나무 갤러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미술학원 및 초등학교 재학생 중에 학생들의 작품을 공모해서 매월 1회 꿈나무들의 작품을 민원실 내에 전시해 주는 꿈나무 갤러리를 운영해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민원인에게는 내 집 같은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민원실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토지 소유자 표시 변경 등기신청서 무료 작성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현주소와 일치하게 등기 신청을 무료로 작성 안내하여 줌으로써 주소가 상이한 점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또 현주소와 등기부등본상에 주소의 일치로 재·세정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른 출생 및 사망신고서 비치입니다.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족관계 등록법」에 의해서 변경 출생 및 사망신고를 관내 산부인과 및 장례예식장에다가 양식을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다시 또 관공서를 찾는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신고 기간 경과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학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남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연제남입니다. 기업지원과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 실적 및 2008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현재 2개 사업 시행자로 한진도시가스에서 43번 국도 변을 따라 본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대진대 입구까지 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선단동 지역의 한양빌라와 하이츠빌라에 공급관을 설치하였으며, 약 7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송우리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310m를 설치하였습니다. 43번 국도 변을 따라 본관을 설치하고 있는 에스코의 경우에는 현재 내촌면사무소 주변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었으나 현재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군내면 신도시 개발 예정에 맞춰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유소 가격 표시판 규격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경제통상촉진단 파견 및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시장 개척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내 3개사 중남미를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파견하여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했으며, 또한 4월 20일부터 4박 5일간 산정호수에서 개최한 바 있는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는 월드 옥타(World-OKTA) 회원들이 19개국에 약 412명이 참가해서 2,492만 불의 상담 실적을 거양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 포천시 다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시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 근로자를 위로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10월 7일에 종합운동장에서 문화, 음식, 놀이 등 3개 마당과 부대 행사를 마련해서 1,2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으로 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치고 건축 허가를 득한 상태로 곧바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경기 대진 TP 진입로 개설 공사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합의를 위해서 9월에 용역을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봉화골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40만 평 일대에 산업단지 지구 지정 승인이 완료되어 고시까지 완료된 상태로 공기업 등과 다각적으로 산업단지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평3리 한센씨촌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타당성 및 기본 구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 연천군 등과 함께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개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7쪽에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포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을 상실한 포천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장 상권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5일장 폐쇄에 따른 문제점을 연구하여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진도시가스에서 시공하는 43번 국도 변 가스 본관은 대진대학교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는 대학교 및 주변 주택에 대하여 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고 대진대에서 신읍동까지 본관을 설치할 계획이며, 하반기부터 신읍동 지역 내 아파트 등 대단위 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가스 공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기업 경영 환경의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하여 2008년도 하반기 중 수출 경쟁력이 있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받아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제통상촉진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파견 대상 국가는 아직 미정으로 상반기 안에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유망 기업체에 대해서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0만 원의 예산으로 10개사에 외국어 카탈로그를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업 패밀리·클러스터 사업 지원입니다. 산·학·연·관 협력 중심으로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8,000만 원을 경기 중소기업종합센터에 출연해서 기술, 생산, 마케팅, 경영 지원 등 총 20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천시 다문화 축제는 올해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요리, 미용을 중심으로 기술교육 예산 약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반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정보 유통과 우수 인력 양성을 주도할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은 자작동 588-4번지 일원에 우선 1단계 사업으로 1만 2,200㎡의 규모로 종합지원센터를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09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1.5㎞를 개설하는 대진 TP 진입로 개설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도로 편입 용지 보상을 시작으로 2009년 9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 대진 TP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관·학·연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유지 및 기업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첫 번째로 중소기업 브랜드 강화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기업 홈페이지 및 쇼핑몰 제작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두 번째는 경기북부 기술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거래, 사업의 전략적 사고기법 등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기반 구축 사업으로 지역 내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체 영문 브로쇼 제작, 박람회 지원 등 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네 번째로 가구산업 정보 DB 구축,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가구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 사업에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내년 상반기 중 대진 TP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봉화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북면 자일리 180번지 일원상에 40만㎡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봉화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산업단지 지구 지정 고시가 완료된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 시행자 승인 고시를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지 조성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산업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양문리 신평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한 단지 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첫 번째로 산업단지 내 광고에 대하여 CCTV 촬영 및 준설 공사를 2,500만 원으로 실시하고, 두 번째로 총 14억 예산으로 양문 산업단지 상수도 개량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평 규모의 배수지시설 설치와 배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200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내년도에는 우선 7억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수정안에서 결의해서 수도사업소로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 소규모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가산 금현리 하수도 설치 2억 원, 선단동 설운동 공단 진입로 배수관로 설치 사업에 대해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하는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20쪽에 특수시책으로 거주 외국인 문화 체험 행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문화 유적지 답사 등을 통하여 한국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 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600만 원의 예산으로 80여 명에게 거주 외국인 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07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제남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맹한영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실적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있는 2007년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1,323억 4,800만 원의 90.7%인 1,200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7.6%을 징수한 것으로 금년도 목표 달성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체납액 134억 2,300만 원 중 23억 원을 징수 목표로 추진한 결과 10월 말 현재 목표 대비 119%인 27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히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첨단 장비를 운영하여 564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591대를 영치 예고하여 체납세 납부를 촉구하는 등 체납세 징수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쪽,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개별주택가격 가격 산정을 위하여 표준주택 1,105건, 개별주택 1만 8,000건에 대한 세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07년 4월 30일 1만 5,241건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으며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2006년도 대비 6.05%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외수입 징수 실적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액은 10월 말 현재 목표액 342억 3,900만 원의 96.7%인 331억 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과년도 체납액은 문제점과 대책에서 보듯이 체납액 정리율이 18.8%에 불과하고 체납액이 매년 누증하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서 2008년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팀을 신설해서 징수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 및 직무 능력 제고입니다. 세무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전자신고, 고지 조회, 납부내역 확인, 과오납 환부 신청이 가능한 지방세 포털서비스를 금년 8월 16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45회의 현지 방문 세정상담센터를 운영하였고, 직원에 대한 직무연찬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세무민원 상담관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지방세 징수 전망 및 세수 추계입니다. 2008년도 경제 여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전문 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으로부터 발생한 금융시장의 불안과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나 내수경기 활성화와 새로운 정부 효과, 대규모 건설 투자 확대 등으로 2008년도 경제성장률은 금년도 4.6%보다 약간 높은 5%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전망은 도세 부분의 경우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감소가 예상되나 신규로 사업승인이 예상되는 골프장에 대한 취·등록세 등으로 금년도보다 9.9%가 증액된 688억 2,800만 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며, 시세 부분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과표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자동차 세율 변동, 주행세 세율 인상 등의 요인으로 금년 대비 24.5%가 증액된 719억 4,000만 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9쪽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금년도 당초 목표 1,203억 7,300만 원보다 16.9%가 증가한 1,407억 6,800만 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납부 절차와 납부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수시로 발생하거나 누락되기 쉬운 과세자료를 적기에 수집하여 과세함으로써 탈루 세원 방지와 아울러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납세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납세안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겠으며, 미신고 과세자료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함은 물론 비과세분과 감면분에 대한 세원의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54억 8,300만 원이며, 그중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43명에 58억 4,600만 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 38억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을 정리 목표로 정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압류와 공매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정보와 금융 정보를 수시 점검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체납처분 실시 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의 세무조사는 탈루 세원 포착에 역점을 두고 현장방문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008년도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출장 세무조사를 최대한 억제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는 조사 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고 3~4년 주기로 세무조사 주기를 정례화할 수 있어 탈루 세원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결과 통지 시에도 지방세 안내문을 동봉하여 신고 미이행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2008년도 조사 대상은 200개소의 법인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재산세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재산세가 중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에 대한 현황조사를 철저히 하여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부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중과세 224건, 비과세 2만 1,040건으로 5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6월 말까지는 전산 처리를 완료하여 재산세 과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함에 있어 정확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1만 8,000건에 대하여 1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3월 13일까지 가격 산정과 검증을 거쳐서 4월 30일에는 결정 고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추진입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238억 9,800만 원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18%로 저조한 체납세 징수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인력이 보강되는 대로 세외수입 징수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주요 체납세 목인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를 거의 모든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서 징수 기법이 전문화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서 각 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세 결손처분 자료를 공유토록 하며,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징수와 징수 실적 평가 보고회를 분기 1회 개최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Office School 직무교육 상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월 2회 세정과 모든 직원이 담당 세목에 대한 교관이 되어서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상호 토론회를 개최하여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한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이체자 보너스 캐쉬백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등기 송달 대상자 중 자동이체를 신청함으로써 송달료와 고지서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상당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납세율 제고와 아울러서 주민 편익 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세 납세고지서 반송율이 평균 10.5%에 달해서 고지서 송달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적극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송달료와 고지서 제작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인 1건당 2,000원을 되돌려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1,356건으로 3,000건을 목표로 적극 홍보하겠으며, 상반기 중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소세 신고체제 간소화 방안입니다. 현행 사업소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매년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하고,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시청을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사업소세 자진신고 안내문 후면에 신고서 서식과 납세고지서를 인쇄하여 발송하면 사업자는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사업소세를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시에서는 납부 후에 적정신고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업소세 신고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실적과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세정과 직원 모두는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주 재원을 조달하는 부서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서 납세자인 시민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모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한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한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과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중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06 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작정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의 수검을 거쳐 금년 7월 12일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실·과 회계담당자 및 보조금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금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일상 경비 업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 하반기 일상 경비 업무 지도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 제도 전면 시행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06 회계연도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생성하였고, 기초자산 평가지침 변경에 따라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민원과 지적 전산자료와 재산관리부서 공유재산 현황을 대조 검토하고, 지리정보 시스템에 의한 누락 자산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자료 구축과 직원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자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사용자를 53명에서 113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위하여 전자입찰 329건과 전자계약 574건을 체결하고 입찰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19건에 대해서도 포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계약업무 추진에 공정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활용 가능한 유휴 토지 등에 대한 국공유지 실태를 조사해서 변상금 315건에 1억 2,866만 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와 대부 계약을 유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부상 현실 지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 관리별로 목록 분류 작업을 실시한 후 해당 부서에 일제 정비토록 통보하였고, 타 기관에서 무상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서도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시유재산 소유권 소송 승소율 제고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접수된 국유재산 89건, 시유재산은 8건 등 총 97건 중 현재 종국 결과는 19건이 승소, 12건이 패소, 기타 5건 등 총 36건이며, 6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공공청사 신축 및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입니다. 먼저 가산면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원을 들여서 지상 2층 등 건축 연면적 1,100㎡의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예산 확보액은 11억 9,000만 원이고, 추진 실적으로 추가 부지인 6필지에 1,427㎡를 매입하였고 현재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총 사업비 2억 3,600만 원을 들여서 본관 3층 및 의회동과 제1별관 1층을 완료하였으며, 본관, 의회동 공용 부분 천정 공사와 본관 창호 공사 등 4개소에 사업비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보수 및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신규 및 교체 구입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2,100만 원을 들여서 신규 승용차로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6대를 구입하였고, 프론티어 2.5톤 화물 등 5대를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특수시책인 국공유지의 관리 활용 방안 개선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국가 소유 토지와 포천시 소유 토지를 차별화된 색채로 표시한 지적도를 제작해서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배부하고, 또한 토지 비축제 추진을 위해서 시립 박물관 및 시립 도서관 건립 부지인 3필지에 3만 2,131㎡를 매수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 회계연도 결산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채권·채무 등의 집행 실적에 대한 결산업무를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일상 경비 지도 점검과 회계담당자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회계담당자의 회계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세출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재무회계 결산 및 공시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지방 재정의 효율성과 회계 책임성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생성 및 고시하고,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누락 자산 발굴 및 실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해 관련인이 필요로 하는 재정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계약 체결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제도를 상설 운영하고 입찰 사전 예고제를 확충해서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수의계약 공개 제도와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의 관리 체계 완벽 구축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시유지 실태조사를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공부상과 현실 지목이 상이한 토지를 일제 정비해 나가는 한편, 타 기관의 무상 사용 토지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등의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과 정비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 승소율 제고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현황으로 총 97건이 접수돼서 36건이 종결되고 61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소송 목적물에 대한 현지 조사 및 탐문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타 기관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 소송자료를 수집해서 적극적인 증거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소송 기반자료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무연수원 및 검찰청 주관의 소송 실무교육에도 적극 참여해서 소송 수행자의 실무 능력을 배양해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먼저 청사시설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2,700만 원을 들여서 청사 내의 냉난방기와 배관 및 전기 설비와 장애인 리프트 등을 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하지 못한 제1별관의 2, 3층 남녀화장실 리모델링을 내년 9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내에 비데 설치를 20개소 설치하고 소모품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000만 원을 들여서 본청사 수전 설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시설물 보수 및 교체 공사로 사업비 1억 7,340만 원을 투입해서 시청사의 소규모 전기공사, 의회 지하의 기계실 내 급수배관 교체 공사, 본청사의 지하 배수펌프 교체 공사, 본청사 및 읍·면·동 청사 방화 검사 대행, 의회청사의 창호 교체 공사 등을 추진하여 시설물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교체 구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 4억 6,900만 원으로 보건소에 경형 승용차 2대와, 소흘읍에 소형 승용차 1대, 본청과 농업기술센터에 지프형 승용차 각 1대씩, 그리고 14개 읍·면·동에 하이브리드 승용차 14대를 구입해서 행정 서비스 제고 및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면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9억 원을 들여서 지상 2층 등 건축 연면적 1,100㎡의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5월까지 현상공모 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가족호텔 부지 조성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시책추진 보전금 6억 2,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정호수 가족호텔 부지 약 6,634㎡를 관광지에 어울리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의 관리 활용 방안 개선을 위해서 국가 소유 토지와 포천시 소유 토지를 차별화된 색채로 표시한 국공유지 표시 지적도를 2007년도에 이어 확대 제작해서 활용하고, 또한 국공유지 국공유 재산 사용 시 인허가 사항과 불법 사용 시 고발조치 등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서 무단 점유 및 불법 전용을 예방하는 등 국공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익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가산면 청사 신축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6월 달 정례회 때까지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갑자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면 청사 건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2회에 걸쳐서 답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3층 규모로 해서 480평 규모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480평 규모의 건축을 하려면 약 9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 당초 예산은 29억인데 현지를 두 번 답사하시고 나서 지시하신 사항이 현재 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2층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해서 기존에 3층 계획한 본청사 가산면 청사를 2층으로 하는 방안으로 지시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이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변수가 있을 경우에 다시 결심을 득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바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건데 신청사가 가산면은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서 안전 진단을 받아서 신축하는 겁니다. 신축되기까지는 계속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셔야 되고, 또 민원인들이 불안한 건물을 자꾸 다니시면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신축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해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지 선정 때문에 2년 어려움이 있었고, 또 부지가 최종 선정돼 가지고 부지가 적으므로 해 가지고 추가 매입하느라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셔서 매입이 완결됐는데, 누구 보더라도 노후된 건물을 새로 짓는 청사가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유로 복지회관도 상당히 노후되어서 지금 현장 가보셨으면 아시지만 리모델링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해야 될 흉물스러운 건물입니다. 거기다가 이 큰 예산을 잘라서 그 위에다 한 층을 올린다는 것은 누구 보더라도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집행부에서는 현장 답사 후 어떻게 협의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큰 사안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 지역에 청사추진위원회도 있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으셔서 시장님도 다시 아시는 내용인데 이런 데에 상의 없이 그냥 1개 층을 구 건물 2층으로 올리는 안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에 그게 지어진다면 헌 건물에 새 건물이 올라가 가지고, 또 신청사를 2층으로 지었을 경우에 조화도 안 맞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그 내용 저도 시장님 현장 답사 때 저도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건물 자체는 그게 아마 ’89년도 건축물로 회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간은 오래됐습니다마는 어떤 기본의 틀은 무슨 금이 가거나 이래서 구조 안전 진단 정도도 물론 리모델링 하려면 진단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다시 결정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저희가 의원님이 제시한 대로 “480평 당초 규모대로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추가되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바로 옆에 산정호수 가족호텔 부지 조성이요?

예.

부지 조성만 하는 거지요?

주 목적이 부지 조성이지요.

11월, 12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내년 3월에 공사 발주, 4월에 착공인데, 본 건물은 어떻게 됐어요? 먼저 시정질문 했을 적에 하는 업체가 있다 그랬는데 업체 선정됐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일 내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안에 될 것 같아요?

최종 결심이 나면 올 안에야 무난히 될 걸로 판단됩니다만 결심에 따라서,

최종 결심은 우리 다 아는 사항인데 시장님은 10일 날 그만두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지으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현재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다.

하여간 먼저 시정질문 했을 적에 그 답변대로 꼭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답변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해정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 주요 업무 실적 및 2008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앙과 철새 보호를 위한 차폐 식수를 하송우리 사거리에서 설운동 소공원까지 640m를 잣나무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인 농작물 수확기 피해 방지단과 야생동물 피해 방지 시설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오염 물질 저감으로 맑고 푸른 포천 만들기를 위해서 공해 배출 업소 85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110개소를 행정조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관리인 교육을 12회에 걸쳐 8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하단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은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6대에 대해서는 시청에 공급을 했고, 저공해 경유 자동차 7대와 천연가스버스 8대를 구입 지원해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율 업소 확대 지정 운영은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 11개소를 지정하였고, 12월 중에 5개를 추가 지정해서 총 16개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군부대 등 유관기관 배출가스 무료 점검과 환경닥터제 운영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은 총 235농가에 대해서 수집·운반과 처리비용 일체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7대 과제 개선 사업은 공공기관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73개소에 대해서 대변실 선반 설치와 소변기 칸막이 등을 설치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모범 및 국도 변 주유소 화장실 지원과 9쪽,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사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포천시가 금년도 화장실 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최우수상을 시상했고, 제4회 경기도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을 입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구축을 위해서 총 4,721개 식품 관련 업소 중에서 식품제조 업소, 집중 관리 업소, 식품 접객업소, 무신고 업소 등 2,440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284개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 12쪽, 2008년도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 보전과 야생조수 피해 대책 사업으로 환경사랑과 음식문화 작품 공모전과 단풍잎 돼지풀 퇴치 사업,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은 되풀이 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해배출시설 지도 점검으로 갈수기와 설 및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수질오염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유독물 취급 업소, 악취 실내 공기질 관리 업소 등 대기오염원 등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등 공해 방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기술 교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대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총 20대를 공급하는데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천연가스 버스 공급 계획은 총 97대로 내년도에 20대를 공급하고, 2009년도 이후에도 39대를 추가 공급해 모든 영업용 등록버스에 대해서는 가스버스로 교체 대기환경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환경기술 지도를 겸한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연 3회 이상 위반한 적색 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상습 위반 업소 및 신규 인·허가 업체 50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기술 지원을 해서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유관기관 중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과 19쪽, 가축 분뇨의 안정적 처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2002년도 이전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음식점 등 영업 허가를 받았던 청정지역 창수면에 소재한 음식점 3개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시설비 전액 9,550만 원을 지원해서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1쪽, 모범 및 열린 화장실 운영 지원과 22쪽, 수세식 간이화장실 설치 사업, 23쪽, '포천시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공모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식품 위생 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실시하는 식품 업소 시설 개선 자금과 모범 업소 운영 자금을 융자하는 지원 사업으로 연리 1%로 3년 내지 5년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5개 업소에서 3억 3,2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많은 업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식품 정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으로 향토·전통음식 발굴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시 향토·전통음식 발굴로 식품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연대회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8월 중에 참가자를 접수받아서 9월 중에 학생부 10팀, 일반부 15팀을 참가시키고, 버섯, 인삼, 순두부 등 우리 시 특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해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해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7년 시정 주요 업무 실적 및 2008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주요 업무 실적입니다. 환경자원과 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과는 전국 최고의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청소 행정 로드맵을 구축하여 시민의 역할, 행정기관의 역할, 청소 업체의 역할을 정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3대 과제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가로환경 실명제 실시를 했고, 청소 대행업체 지도 및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투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778건을 적발하여 1,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12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참살이 포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5만 8,000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하여 지난 7월 9일 참살이 포천 선포식을 개최해서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홍보 영상물 CD 200여 개를 제작 배포해서 학교, 군부대 등에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읍·면·동별로 추진하여 평가를 통하여 경쟁의식을 고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청소행정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상습적 투기지역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2007 참살이 운동을 내년에는 참살이 커뮤니티로 연결하여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일깨워 시민 스스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업의 폐기물 관리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환경 관련 법 교육교재를 제작해서 3회에 걸쳐서 기업을 찾아가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해서 법 개정 내용, 관리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 중소기업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여 환경 위반 사례를 감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NGO 단체의 활동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운동의 방향을 설정 실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 6월 4일 기공식 후 8월 7일 공사를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추진 공정은 13%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에는 우리 시도 자체 쓰레기처리시설을 함으로써 폐기물을 독립적이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편입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에는 진입로 개설을 완료하여 자원회수시설, 주민 편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11쪽, 금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 확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참살이 커뮤니티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참살이 커뮤니티를 추진하여 청소행정 로드맵 구축을 통해 청소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 대행업체에 평가를 연 4회 실시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무단 배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국토 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 집 앞, 내 상가 주변 내가 쓸기 및 방치 폐기물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읍·면·동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살이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국 최고의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워크숍,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크고 작은 소각시설이 148개소가 있습니다. 이 소각시설에는 2007년부터 다이옥신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후 시설의 개선, 다이옥신 저감 시설 설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형 소각시설 사업자가 스스로 시설을 점검하여 시설의 개선 또는 폐쇄를 검토하도록 시설의 개선, 검사, 측정비용 등을 안내하고, 지도 점검을 통하여 노후 시설을 개선 또는 폐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영농 폐기물 수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토양오염의 주 원인인 폐기물을 수거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화를 추진하겠으며, 수거 장려금을 지원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을 대대적으로 수거하겠습니다. 월 수거일을 지정하고 각종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여 국토 대청결 운동과 연계 수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설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13%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약 80%의 공정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소각동 주민 편의 시설의 철골 공사 및 연돌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소각 설비 등 기계 공사는 9월까지 마치고, 수변전 설비 공사, 동력 공사 등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09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까지 마치도록 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 자원회수시설과 주민 편의 시설을 이용한 전용 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만세교 검문소에서 소각장까지 11m, 길이 305m의 직선 도로를 개설하여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토지 보상 마무리하고 금년도 11월 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11월 안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으로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배출 스티커를 소매점까지 확대 판매하도록 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일부 지역 신북면, 포천동, 선단동에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형 폐기물 배출자가 판매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스티커를 구입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기존 판매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는 금년 업무 추진 내용의 검토를 통해서 2008년도 보고드린 내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15페이지 보면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이요. 그게 소형 시설만 되는 거지요?

예, 소형,

GM모비스는 어떻게 되요, 만세교 적환장 옆에?

GM모비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건 산업폐기물인데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2009년도 9월이라 그랬나요? 폐기물시설이 완료가 되면 가장 염려스러운 게 그 옆에 있는 GM모비스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주민지원협의체를 했는데 거기서도 주민들 얘기도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장이 문제가 아니라 GM모비스가 더 문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게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말까지인가 2년 내로 치운다고 계획은 돼 있는데 적치되어 있는 것?

내년 8월까지.

글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더 지금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주민들 의견은 지금도 양이 많이 들어온데요. 그래서 나가는 것도 나가는 것이지만 들어오는 게 적정량이 들어와야지 계속 가서 쌓아져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 담당자를 상주시키든지 해 가지고 빨리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1일 20차 가량이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그 폐기물을 다 치워야만 공사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치우고 있지만 자금 여건이 잘 되지 않아서 치우는 상태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 안 치우면 허가 안 내주는 거지요,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또 연장을 하는 겁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장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튼 더 쌓여져 있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렵게 폐기물처리장이 우리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괜히 더 오염돼 가지고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민간 시설 때문에 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7년도 실적 및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실적은 완료되었거나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 시 농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이강림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 농업은 한미 FTA 타결 등 농산물 개방화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 사업 등 각종 지원 정책으로 지역 농업 발전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의 최대 성과는 전국 최초로 동남아시아에 포천쌀을 수출했다는 점이 반세기 포천시 농업 역사상 커다란 획을 그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포천시 농업이 경기도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 업무 실적으로 지역 농업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북면 산정리 520번지 내에 국·도·시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약 35억 원의 예산으로 440평의 한과원에 전시 홍보관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사업이 완료가 돼 가지고 2008년 4월경에는 개관식을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08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해서 포천쌀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질 좋은 포천쌀을 관내 학생한테 공급을 하면서 또 포천쌀 소비를 위해서 학교급식용 포천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을 약 4억 5,000만 원의 순수 시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친환경 농업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주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이라든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약 3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5,324농가에 대해서 직불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화학비료 보조가 폐지됨으로써 우리 국비나 도비, 시비를 해서 약 1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지역특화 품목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농림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친환경 기능성 병버섯 배지센터나 홍삼, 백삼 및 인삼엽 가공시설 설치 사업, 또 병느타리버섯 재배장 설치 사업, 포도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으로는 벼병충해 방제 사업이라든가 예비못자리 설치, 못자리 상토 지원, 벼농사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선택형 맞춤 농정 지원 사업으로는 이 사업은 경기도의 특수사업으로써 우리 관내 명품콩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사업과 친환경 청결고추 연합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농협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에 농업 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은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든가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과수 재배 면적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과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또 포도 재배 면적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에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냉정 3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냉정리가 4지구로 나눠지고 있으며, 냉정1, 2지구는 완료가 됐고, 3지구는 금년 가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약 6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읍·면·동 지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에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약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4개 읍·면·동에 농로 포장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에 경지지구 내 농로 포장을 위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가축 사육 기반 확충을 위해서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든가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 양돈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에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 분뇨라든가 유기성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중면 영송리에 시유지 9,430㎡와 사유지를 구입해서 이 지역에다 약 100억 원의 예산으로 독일 엔비오사와 도와 MOU 체결이 되어서 우리 엔비오 코리아사와 우리 도비 30억, 또 민자 40억, 펀드자금 30억해서 10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에 가축 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관내 축산 농가에 대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전 축종에 대해서 가축 약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에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방 위주를 위해서 소독이라든가 방역서비스, 질병 예찰 강화를 위해 공동방제단하고 공수의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초식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해서 사료작물 종자대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에 깨끗한 축산을 위한 축산 축사환경 개선 사업으로 축산 분뇨 처리 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축산환경 개선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 지원을 위해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라든가 학교 우유급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자연형 어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도 신평리의 취수보 등해서 2개소에 대해서 어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에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멸종 위기에 따른 어종 증식을 위해서 한탄강이라든가 영평천에 참게 등 7종의 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에 인수공통 전염병 매개체 근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 전 농가에 대해서 매개체 차단 약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 실적 및 2008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림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사업양은 56.5㏊로써 해마다 잣나무라든가 낙엽송을 식재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소나무, 느티나무, 잣나무, 백합나무, 자작나무 등 10만 1,000본을 조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산불 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산불 방지 사업 중 특이사항은 산불 방지 기간 내에 민간 헬기를 4억 원에 임대해서 산불 발생 시에는 초동 진화해서 대형 산불은 없었으며, 또한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산불 진화 작업에 수시로 동원이 되었는데 민간 헬기 임대 이후에는 동원된 사례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금년도 4월 달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북면 가채리에서 잣나무 재선충병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인근 임야 내에 있는 임목에 대해서는 병충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수 벌채를 해 가지고 매립하는 등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이후에는 수시로 우리가 예찰조사를 한 바 지금 현재는 재선충병 발생 임목이 없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재선충병 방제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에 시립 천보산 자연 휴양림 조성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유림 중에 경관이 수려한 곳을 자연 휴양림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라든가 관광객 유치 등을 도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교동 시유림에 약 116㏊를 지정해서 지난 8월 20일자로 산림청에서 자연 휴양림으로 지정 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지동 산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신북면 금동리 지동마을 일원에 총 사업비가 14억 5,6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사유림의 산림 경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등산로 정비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쪽에 등산로 관광안내 책자 및 홍보 제작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에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학교숲 조성 확대 추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가산면 우금리 쌈지공원 등 3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4,900만 원으로써 추진 실적은 상반기에 설계 용역 완료 및 가산면 우금리 쌈지공원과 영중면 성동리 도로 경관 조성 사업 2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전시의 공원화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가로수 식재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임도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청성문화체육공원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청성문화체육공원 내에 화장실 1개 동이 있는데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으로써, 추진 실적은 금년도 6월 달에 공중화장실 설계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11월에 용역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동절기의 건축 공사 시에는 하자 발생율이 우려되어 가지고 사업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나무고아원 설치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시민대종 경관 조림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두릅단지 육성 지원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인 잣잎 액상차 제조공장 건립 사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민간인 위탁 실험을 거쳐가지고 2006년도에 특허등록을 마친 후 잣잎 액상차에 대해서는 공장 설립 및 기계 설치비 6억 원과 용역비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동 산촌마을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면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잣잎 액상차 공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헛개나무 특화 조림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2008년도 주요 사업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량은 71㏊로써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으로 경제수 조림이 48㏊, 생태 보완 조림이 8㏊, 산림 경관 조림이 5㏊로써 경제림 조성과 생활권 주변 공익 조림 사업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조림 사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량도 680㏊로써 10억 4,200만 원이며,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솎아 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사업 등을 실시해서 특히나 인부가 산림자원 관리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산불 방지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도 금년도의 사업량은 속효성 지상 방제 등 247㏊에 대해서 2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방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시립 천보산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년도 8월 20일자로 산림청에서 자연 휴양림 지정 고시가 되어 가지고 시유림이 116㏊가 되겠습니다. 약 34만 평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의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써 상반기에 환경영향 평가 등 사전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자연 휴양림 조성 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에 등산로 정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한북정맥을 위주로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으로써 이정표라든가 위험물 표지판 등 우리 시를 찾는 등산객에게 쾌적한 등산코스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관상수 식재지 토양 개량 및 장뇌삼 및 조경수 등 임산물 기반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대상지는 화현면이 되겠습니다. 화현면 등 4개소에 대해서 농가 소득 증대 및 자력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대상지가 내촌면 내리 복지회관 주변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소흘읍 이동교리부터 의정부 경계 간 4개 구간에 5㎞이며, 사업비는 2억 700만 원으로써 수종은 회화나무 등 3종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학교숲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청성초등학교, 영평초등학교 등 3개교이며, 사업비는 3억 원으로써 녹지 환경이 부족한 학교에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임도시설입니다. 대상지는 신북면 금동리 등 3개 지역이며, 사업량은 구조 개량이 3㎞에 사업비가 1억 8,600만 원, 임도 보수는 사업량이 10㎞에 사업비가 4,500만 원으로써 산불 방지 도로라든가 임업 경영 개선과 마을 연계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도농이 상생하는 숲 체험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화현면에 있는 운악산이며, 사업비는 9억 7,900만 원으로써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정표 등의 사업을 실시해서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이라든가 등산객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마지막으로 전통공예 원료 재배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닥밭의 복원으로 전통한지 문화 계승 및 농민들의 농가 수입 증대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며, 대상지는 영중면 금주리 닥밭이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 부락 인근에다 금년도 2,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닥나무 조림 3㏊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 실적 및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억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디.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2007년도 실적 및 2008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완공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124억 원을 투자해서 3.32㎞ 구간에 대하여 2004년 5월 27일 공사 착공하여 지난 10월 4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가팔~고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72억 원을 투자해서 1.69㎞ 구간에 대해서 지난 2004년 4월 27일 착공하여 2007년 9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방축3리~가상2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6억 원을 투자해서 1.54㎞ 구간에 대해서 2006년 11월 착공하여 2007년 12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이곡초교~직동 간 보도 신설 사업은 총 3억 원을 투자해서 660m 구간에 대해서 2007년 11월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입니다.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까지 53㎞ 구간에 대해서 총 1조 7,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2009년 6월부터 용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2014년 12월 개통할 계획입니다. 14쪽에 하송우~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송우리~가산면 마산리 간 4.5㎞ 구간에 대해서 2010년 12월까지 총 4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실적은 총 5%이며, 2008년도에도 계속해서 용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석~무봉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무봉리 부인터 사거리 간 3.79㎞ 구간에 대해서 2011년 12월까지 총 255본을 대한주택공사에서 투자해서 출퇴근 전용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에 대하여는 주공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중문 의과대학 앞에서 동교3통 마을회관까지 1.43㎞ 구간에 대해서 총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총 추진 공정은 22%입니다. 내년도 미확보 8억 원에 대하여도 우리 시를 대표하는 도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시책추진 보전금 등 도비 확보에 주력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포천시 동교동 송우 택지개발 우회도로부터 선단동 선단초교 앞까지 2.22㎞ 구간에 대하여 2009년 12월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총 140억 원을 투자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총 32%의 용지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에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북면 심곡리에서 깊이울 유원지까지 1.27㎞ 구간에 대해서 2009년 12월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총 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송우웨딩홀~하송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송우웨딩홀 앞~하송우리 사거리 간 하천변을 이용해서 1.15㎞ 구간에 대해서 2011년 12월까지 총 6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도로는 축석~송우 무봉 간을 경유해서 하송우리 지방도 360호선까지 연결되는 출퇴근 전용도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20쪽에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무봉리 광릉숲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써 2.78㎞ 구간에 대해서 2010년 12월까지 총 17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총 35%의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도 121억 원을 투자해야 사업이 완료되는 실정으로 앞으로 경기도에 지속적인 도비 지원 건의 및 우리 시 지역 도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도비 확보에 주력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1단계 대상 사업으로 신청되어 국비 확보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수입천 교량 설치 공사입니다. 수입리 주민 및 운담초교 학생 등이 인도가 없는 지방도 387호선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3m로써 11억 원을 확보해서 2008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에 군도 19호선 위험도로 개량 공사입니다. 화현면 지현리~화현면 화현리 간 4.16㎞ 구간에 대해서 2010년 12월까지 총 106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용지 보상을 73%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사단~장암리 간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동면 노곡리~장암리 간 5㎞ 구간에 대해서 총 43억 원을 투자해서 200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에 화현4리 선촌IC 개설 공사입니다. 국도 47호선 선촌 교차로의 경우 출구는 있으나 진입 차로가 없어 교차로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시설 기준에 적합한 IC를 설치해서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현4리이며, 약 558m 구간에 대해서 총 15억 원을 투자해서 200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 농촌 정주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11개 면에 대해서 총 3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도 대상 면은 신북, 영중, 일동, 이동면 등 4개 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는 29억 원이며, 2008년 1월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008년 5월 공사 착공 및 2008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신북면 등 6개 면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5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도 대상 면은 창수, 영북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는 총 47억입니다. 하단에 영북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영북면 운천리 567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9,101㎡, 건축 연면적 1,650㎡로써 45억 원을 투자해서 2008년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창수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창수면 추동리 73­2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6,577㎡, 건축 연면적 1,450㎡로써 총 29억 원을 투자해서 200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에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신읍동 포천1교에서 신북면 가채리 신 신북대교까지 4.81㎞ 구간에 대해서 고수 및 저수호안, 생태관찰로, 수위 유지 시설, 라바보 등을 2010년 12월까지 총 162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총 23%의 공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입니다. 소흘읍 이가팔리 이가팔교~선단동 세창아파트 간 5.3㎞ 구간에 대해서 고수호안 및 저수호안, 자전거도로 등을 2009년 12월까지 총 111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공정은 약 75%가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수입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입니다. 일동면 기산리~수입리 간 6㎞ 구간에 대해서 2008년 12월까지 총 59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총 추진 공정은 약 75%가 되겠습니다. 31쪽에 송우천 소하천 개수 공사입니다. 소흘읍 송우리 송우천 2.57㎞ 구간에 대해서 하천 개수 및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를 2009년 12월까지 총 26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총 56%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쪽에 특수시책으로써 건설 현장 시민평가단 구성 운영 계획입니다. 건설공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건설공사 시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사용자 중심의 건설문화를 정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위주로 일정 공정률에 도달 시 시공 평가를 실시하며, 주민 및 시민단체, 건설 관련 학회 회원 등 10명 내외의 시민평가단이 자재 관리, 현장 관리, 환경,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을 집중 점검 및 평가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0억 원 이상 대형 공사 평가 점수제 실시와 평가 점수 미달 시 공사업체 옐로카드 부여로 부실 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평가단 구성 운영은 10명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법은 우선 내년에 시범 대상 공사를 선정 및 운영한 후에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2009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주민의 불편 해소와 건설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광역 도로 등 도로망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실적 및 2008년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추진 실적, 2008년도 추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3월 29일 날 주택공사하고 신도시 개발 사업 공동 시행 합의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7월 6일 날 지구 지정하고 개발 구상 용역을 계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7년 10년 계획 기간으로써 금년 1월 달에 행자부에 1단계 발전 종합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1단계 발전 종합 계획이 금년 내에 확정 예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발전 종합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목적은 1단계 발전 종합 계획 수립 시에 미흡했던 영평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2단계 발전 종합 계획에 반영 보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대진대학교에서 현재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말까지 용역 완료 예정 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단계 발전 종합 계획이 당초 금년 4월에 확정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하고 행자부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민자 위주의 1단계 종합 계획은 금년 내에 확정 예정에 있고, 국비 지원 문제는 내년도에 가서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금년 7월 2일 날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고 금년 8월 현재 기존 도시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시설과 비도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현재 관련 법 등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공사는 총 연장 430m 중에서 확보된 예산 가지고 현재 280m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 280m 구간에 대해선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월교~한내교 간 도로 확장도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천 체육공원 조성 공사는 보상이 완료되고 현재 토공하고 부지 정리 작업 진도 한 2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흘 도시계획도로 공사도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는 금년 현재까지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상 진도가 전체 실적 대비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천교 진입도로 대체 도로 개설 공사는 용역 준공 중에 있습니다. 6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 추진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비 지원, 시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150만 평 1단계 사업 지구 지정 제안서와 200만 평 2단계 사업 개발 보상 용역을 완료하고, 8월 달에 150만 평 1단계 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 제안서를 건교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한 다음에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서 2009년 상반기에는 건교부로부터 지구 지정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돼 있는 그 지역에 8월 건교부에 지구 지정 제안서가 제출되면 그때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발전 종합 계획 연구용역에 의한 발굴 사업하고, 1단계 발전 종합 계획 미반영된 사업을 수정 보완해서 금년 12월에 금년 말까지 2단계 발전 종합 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출된 2단계 발전 종합 계획은 내년 4월에 행자부 중앙발전위원회를 거쳐서 확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1단계 발전 종합 계획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확정 예정인 2단계 발전 종합 계획 수립 시에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한 반영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단계 발전 종합 계획은 민자 사업이라든지, 국비 지원 대상 사업 위주로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금년 7월 2일 날 관리지역 세분 결정 고시 이후에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진흥지역하고 보존산지가 해제된 토지는 현재 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바뀝니다. 따라서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 면적은 3.53㎢입니다. 내년 6월까지 관리 계획에 대한 변경 계획안을 수립해서 행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 말까지 변경 결정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잔여 구간 150m 현재 잔치가든 정도 되겠습니다. 150m는 내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사업비 한 49억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일부 시비를 확보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시책추진 보전금을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체육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 준공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역시 42억이라는 돈이 미확보된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비 또는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내년에는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후년에 공사 착공,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2004년도에 도비 5억을 지원받은 후에 추가 지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내년도에 시비를 또 확보해서 역시 부족한 예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이발관~포천동사무소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역시 내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후년에 공사 착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포천고교 진입로 대체 도로 공사입니다. 역시 내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후년에 공사 착공,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면 자치 및 교육문화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내년에 가산면 자치센터하고 교육문화센터가 준공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보상 완료하고 후년에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고교~극동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극동 1차, 2차 아파트에서 개설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과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m가 되는데 내년에 보상 완료하고 후년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동 기산리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는 1,700㎡ 정도 됩니다. 내년에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곡1리~이동초교 간 인도 설치 공사는 연곡리 초·중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연장 930m가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쪽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의회 질의 때 이중효 의원님께서 시장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개발행위 해제 검토 시기를 내년 8월 달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 개발행위 해제 검토를 건교부에 지정 제안서 제출함과 동시에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정서 제출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지는 거예요?

지구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사전에 건교부하고 협의를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지구 지정 제안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서류가 돌아가게 되면 그때 해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지구 지정이 확정된 단계에서 해제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당초 계획은 지구 지정된 다음에 해제하는 걸로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구 지정은 우리 포천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또 건교부하고 사전 협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 제안서 제출한 후에 해제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지역 주민들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좀 더 지구 지정된 이전이라도 조속히 해제하려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 지정 신청을 8월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전에 사전에 건교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지구 지정 이외의 것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셔 가지고 그 시기에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16만 시민의 민의 수렴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08년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대중교통 관리 시스템 전면 구축 사업입니다. 포천시 도시교통 정비 계획 및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은 5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도시교통의 체계적인 정비 및 대중교통 활성화 근거 지침을 마련하여 고객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도시교통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이 확정되지 않아 일시 중지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경기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등 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교통안전 및 편익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개선 및 양질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4억 9,0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도로를 대상으로 한 차선 재도색 사업, 교통신호 시설 설치 및 경보형 경보등 설치 등을 시행한 바 있고,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버스 승강장 및 편익 시설들을 설치하여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6% 감소되는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초·중·고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펜스 및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학교 주변을 정비하여 안전한 등·하교 길이 되도록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이동면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관련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경 사업도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해빙이 되는 봄에 시공을 시작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 무인 단속 카메라 10대를 설치한 바 있고, 금년도에 순찰차량 1대를 추가 배치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는 무인 카메라 단속이 1,681건, 인력 단속이 1,677건을 단속하여 1억 3,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단속과 아울러 주차장 확충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쪽, 자동차 등록민원 대행 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05년 1월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른 법정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 약자 현황 및 수요 전망,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시설 및 보행 환경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등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7~8월 중 용역 발주하고 2009년도 3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및 9쪽의 지역 공항 및 항공 인프라 유치 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 공항 운영을 통해 포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거양함은 물론, 첨단 항공산업단지 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고부가가치의 첨단 산업 및 부품 산업 유치로 자족형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광역 철도 유치 사업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철도 중심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하여 광역 철도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1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대도시권 광역 교통 기본계획에 의정부, 포천, 철원선이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 의정부시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 중인 의정부시 철도 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 연구용역의 추진 과정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1/4분기 중에 광역 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건교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건교부 및 기획예산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편익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편익 도모는 물론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2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신호기 정비 및 경보등 설치와 버스승강장 등 편익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등에도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 등을 가미하고 혼재되어 있는 각종 표지판의 지주 등을 통합하여 도시 미관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43호선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선 70억 원을 투자하여 최첨단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설치 및 교차로 부분 가각정리 등 기하구조 개선을 통하여 교통 역량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축석검문소 부근에 대하여는 이미 발주하여 착공한 바 있고, 나머지 사업도 경기도에서 설계도서를 인수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대진대 앞 구간 등 주요 지점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 축석고개 확장 및 대전차 방호벽 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43호선 중 의정부시 구간은 현재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의 효율적인 흐름을 위해 우리 시에서도 교통 혼잡구간 개선 사업비 중 일부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 확장은 물론 시의 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차 방호벽을 리모델링하여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의 형식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는 물론 문화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최근 차량 보유 증가로 포천동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약 39%, 소흘읍 지역은 22% 수준으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소흘읍 지역은 송우 택지개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더욱 심각한 실정이며 포천동 지역의 경우 포천천 둔치주차장이 폐쇄될 경우 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확충이 절실한 심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정차 질서 확립 및 18쪽,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 대책 추진과 20쪽, 저상버스 보급 지원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일명 Silver-zone 정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주변을 Silver-zone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노령화 사회의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개소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시행한 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시범 지구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범 사업 시행 후 효과 등을 분석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08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유창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08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로 목욕장 시설 등 226개 시설에 대하여 소방서, 시민 안전봉사대, 민간기술자문단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쉼터, 재활원 등 4개 시설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고위험 예고제 시행으로 저수지 낚시터 등 총 278개 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장 등 29개소에 대하여 재난위험 요소를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기상예보를 재난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히 전파하여 재난에 사전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재난 대비 현장 대응 훈련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훈련 내용은 산사태 대비, 지진 대비, 수난사고 예방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예방 대책으로 재난관리기금 2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신팔리 세천 정비 공사 등 8건의 예방 공사를 실시하여 수해 예방 및 피해를 경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덕재마을 부지 조성 공사를 이동면 장암리 6,000여 평의 부지에 14세대 이주 정착 부지를 조성하여 승진사격장 확장으로 인한 강제 이주로 인한 갈등 해소 및 새로운 생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난방재시설 운영으로 8,900만 원의 예산으로 장비 점검 및 운영, 방재 시스템 일제 점검, 자동 우량경보시설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과 행락객의 신속한 대피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난 대비 수위 관측시설과 영상 감시 시스템 설치로 1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위 관측시설 4개, 영상 감시 시스템 2개를 설치하여 신속하게 재난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운동으로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명절 안전하게 보내기 캠페인,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9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 저수지 등 재난 우려 장소 34개소에 대해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SAFETY 페트병을 제작 비치하고 취약 시기에는 순찰 및 홍보를 강화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0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으로 3,678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소집 훈련 및 민방위 대피 훈련 및 시범 훈련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포천 만들기 사업으로 저수지, 낚시터 등 204개소에 재난 취약지에 대하여 민간기술자문단, 시민 안전봉사대,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8년도 재난 대응 안전 포천 훈련으로 국가 안전 관리 계획과 위기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각급 재난 관리 책임 기관간 공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훈련 대상은 대규모 풍수해 대비, 지진, 화재 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 사업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 19억 원이며, 내년도에는 5억 4,100만 원을 적립할 예정이고 3억 5,100만 원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율방재단 조직 운영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재해의 양상이 다양화, 대형화하는 추세로 각종 재해에 조직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각종 재난 예방과 복구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방재단을 조직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재난은 주민이 참여 대비하는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150만 원이며 내년 5월 중에 발대식을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페이지,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 2006년도 「풍수해 보험법」 제정으로 국고 지원으로는 피해복구가 어려워 풍수해로 발생되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금년도에는 시·도별로 2~3개 시·군을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보험 대상 시설은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축사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이 정부에서 됩니다. 정부 지원이 65%고, 개인 부담이 35%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읍·면·동사무소에 부스를 설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운동으로 1,665만 원의 사업비로 안전 점검의 날 행사, 현장 대응 훈련,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 대상 가구 등 300여 가구에 대하여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 가스, 위생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시설의 개·보수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일소 대책입니다. 레저 인구 증가와 더불어 물놀이 문화의 확산에 비례하여 물놀이 사망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취약 시기에 물놀이 안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1,300만 원의 사업비로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 조사 점검, 위험 구역의 안전표지판 정비 점검,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 발령 시 적극 대응하고 각급 학교 학생에게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방위대 조직 및 교육으로 민방위 사태에 효율적인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민방위대 조직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 현황은 현재 302개 대에 1만 2,135명이며, 교육 대상은 4년차까지로 3,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 중에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11월까지 교육훈련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대중교통 운전자를 활용한 재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포천시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들로 하여금 재난안전 대책본부 무료전화를 이용하여 관내 재해 발생 사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재난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조치하고자 하며, 신고사항은 폭우·폭설로 인한 교통 장애 및 각종 피해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사업자와 업무 협의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 대처 생활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이는 재난 현장 예찰활동 및 복구활동, 훈련 현장에 민방위대원이 참여 시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재난파수꾼 양성 및 교육 참여율 제고에 목적에 있으며, 민방위대원은 수해 예찰 및 복구 작업 참여, 산불 진화, 설해 복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제 생활민방위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추진 실적과 2008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현리 보건진료소는 12월 10일경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 업소 관리는 의료기관 12개소, 약국 3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 친화 사업은 약 11개 사업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출생아 수가 1,347명, 2006년에는 1,496명으로 149명이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에도 증가하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암 관리 사업은 101명을 암환자를 확진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 바로 위에 직업재활 부분이 있는데 회원이 30여 명이 매주 2번 저희 보건소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5명이 직업재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2명 시켰고, 직원훈련센터에 3명을 의뢰해서 취직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08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로써 보건소 증축이 있습니다. 작업치료실, 방문 건강관리실, 그리고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정신보건센터가 도에서 요구되어서 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 1,600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4억 원으로 증액이 됐고, 사업 규모도 178㎡에서 356㎡로 확대가 됐습니다. 다음 영북 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급성전염병 예방 감시 및 홍보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절기에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시간 연장해서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 소독 사업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되며, 특히 연막에 대해서는 보통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에는 약 10일 정도 앞당겨서 실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말라리아 환자는 우리 시에서 자체 발생한 환자는 2명으로 또 외지에서 5명이 걸려서 와 가지고 총 7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 업소 관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금년에 98종의 질병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11종으로 확대가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한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출산 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11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이 되는데 임신 20주 임산부의 철분제 지급,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 장려 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제고와 산모·신생아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암관리 사업은 저소득 주민과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여기서 발견된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점은 시민 정신건강 교육이 강화가 되는 점입니다. 여성 정신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우울증 강좌가 개설이 되고,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서 인터넷 중독 환자라든가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 ADHA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환자를 위해서 강좌를 열고 이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보건소 중심형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도 센터형으로 전환이 요구돼서 내년에 건물 증축해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함으로써 환자들이 전문화된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만성전염병 및 일반 검진 사업은 학생 결핵 검진을 저희가 2년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등학교에서 3명의 결핵환자를 찾아내는 등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일반 주민 엑스선 검진도 7,000명을 계획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전염병 및 일반 검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수인성전염병 등 최대한 많은 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99·88 Health Plan도 계속사업으로써 노인보건, 금연, 운동, 영양, 절주를 범위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노인보건 사업에서 어르신 실버댄스라든가 어르신 여가문화 교실이 주민들의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희망 나누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일용직 간호사 10여 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한 바 있는데 내년에는 14명으로 확대가 되는 복지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등을 찾아가서 발견해 내고 관리하는 사업이며, 의료원과도 연계해서 무료 가정간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특히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높이 재활 사업은 장애인 재활 사업으로써 금년과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만 2008년에는 전용 공간을 신축해서 환자들이 매일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아토피 프로그램 상담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토피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강사를 초청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저희가 여기서 발견된 환자를 앞으로 관리해 나가고 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치매 예방 검진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이나 각종 시설을 방문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발견된 고위험군을 의료원에서 정밀 검사를 함으로써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환자와 가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마지막으로 주간 재활교실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재활 훈련을 실시하는데 전용 공간을 내년에 마련해서 환자들에 편의를 최대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이지만 소장님께서 업부 추진 차 출장 중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08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포천 상수도 증설 공사는 1일 7만 4,000톤 규모의 광역상수도를 수수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12월 25일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5년 10월 7일 착공하여 현재 소흘 배수지 및 내촌 배수지에 토목구조물 설치와 배수관로 47㎞를 설치하는 등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쪽에 농촌 마을상수도 시설 운영과 3쪽에 안정적인 정수 수질 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써 상수관로의 노후 또는 출수 불량지역에 대한 배수관로를 교체하는데 사업비 5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소흘읍 이가팔리 출수 불량지역 개·보수 공사 등 15건을 추진하였고, 3.3㎞의 관로 개량 및 163개소의 노후 개량기를 이설하였습니다. 현재 이온화식 수처리기 시범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이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입니다. 현재 진입도로 개설 및 토목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차집관로 22.4㎞를 설치해서 공정률 56%로써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현재 차집관로 5㎞와 토목 구조물을 설치해서 32㎞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관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100억 원을 투자해서 1일 7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인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안에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심곡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130억 원을 투자해서 1일 1,2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당초 계획 시설 용량보다 20%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우선 변경해야 하는 사업으로 현재 변경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작1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는 35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3.6㎞를 설치해서 45%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고모2지역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는 42억 원을 투자해서 중계펌프장 3개소와 하수관거 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1월 5일 날 착공해서 현재 시공 측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입니다. 정교1지역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는 23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4.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11월 20일 날 착공해서 현재 3.5㎞를 설치하여 61%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정교2지역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는 43억 원을 투자해서 1일 100톤 처리 용량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4.8㎞를 설치하는 공사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당초보다 시설 용량이 2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우선 변경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므로 현재 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입니다.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소흘읍 등 19개 지역에 하수관거 10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4년 7월부터 현재까지 90㎞를 설치해서 71%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내촌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155억 원을 투자해서 내촌면 내리 등 7개 지역에 하수관거 3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24일 날 착공해서 현재 11.6㎞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34%의 공정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16개소에 대한 운영 관리를 금년 3월부터 인바이로텍 주식회사와 3년간의 민간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노후한 영송 분뇨처리장에 대한 폐쇄 여부에 대한 용역 검토 결과 2012년부터 폐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검토 후에 적정하게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 상수도 증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수입 배수지 및 가압장의 기계 설비 및 전기 설비, 배수 관로 10.9㎞를 설치해서 2008년도 안에 증설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08억을 투자해서 신북면 신평 배수지 1개소와 가압장 1개소 및 배수관로 75㎞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2008년도에는 26억 4,700만 원을 들여 배수관로 10㎞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맑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25쪽에 노후관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16년 이상된 노후 관로를 교체, 매설해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비 3억 원을 투자해서 신읍동 등 4개소에 대한 노후관 교체 사업을 총 연장 3㎞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일·이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건축 설비 및 기계, 전기, 계장 공사와 차집관로 잔여 구간 8.6㎞를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마찬가지로 금년 안에 토목 구조물은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건축공사 및 기계, 전기, 계장 설비 및 차집관로 8.6㎞를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관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19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토목 구조물 및 건축공사와 차집관로 1.9㎞를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심곡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해서 현재 협의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2008년도 8월까지 하수처리장 설치 인가를 얻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8,000톤의 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하여 2008년도 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09년도까지 관련 법 협의를 거쳐서 설치 인가를 득한 후에 2010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작1지역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와 고모2지역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 정교1지역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와 정교2지역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는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현재까지 90㎞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잔여 구간 15㎞에 대해서 2008년도에 37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촌 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2008년도에 47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3개년도에 걸친 용역 사업입니다만 2차년도에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3월부터 민간위탁 용역에 착수하고, 「수질환경 보전법」상에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1만 톤 이상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TMS를 설치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방류수를 실시간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08년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홀관리소장 박진광입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까지는 금년도 사업 실적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6쪽,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눈높이 공연, 영화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시민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시민과 눈높이를 맞춘 공연을 유치해서 세입은 금년보다 13.5% 증가한 6억 7,400만 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예술단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테마공연을 추진하겠으며, 우리의 문화상품을 갖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시립 극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규정된 바와 같이 20명 내외로 구성토록 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쌈지 라이브, 고전 음악감상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연중 운영되는 상설 프로그램으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고전 음악감상실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유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티켓 운영입니다. 시비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9,200만 원입니다. 공연당 1인이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누계 인원은 1만 8,6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홍보마케팅입니다. 우리 반월아트홀의 일반 회원이 1만 400명, 유료 회원이 720명입니다. 온라인 애매율은 공연의 경우에 80%, 영화의 경우가 35%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공연의 경우에 유료 회원 예매율이 40% 내외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고객 관리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공연 장르별, 연령별, 성별, 기호별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해서 휴대폰 문자 서비스와 전자메일을 활용함으로써 아날로그 홍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객석 점유율과 재정 자립도를 동시에 올리는 더블업(UP­UP)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를 맞춘 공연 기획과 맞춤형 홍보 마케팅으로 객석 점유율을 15% 높이고 응익자 부담 원칙을 합리적으로 적용해서 재정 자립도를 금년 대비 4%가 증가한 22%를 목표로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개관 5년차를 맞이하는 아트홀에 어린이 놀이 공간이 부실합니다.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차별화된 어린이 놀이 공간을 마련해서 아트홀을 찾는 어린이,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석3조를 얻는 아트홀 분위기 조성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공연을 관람하시면 색다른 쉼터 분위기에서 쉴 수가 있고, 자체 개발한 반월산성 산책 코스를 즐겨서 그야말로 1석3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아트홀 모든 직원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광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시립 극단 창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극단 창단하는 것 결정을 하신 건가요?

우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3개 단체를 운영 가능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동안 극단이 보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극 분야의 활동은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총 산하 단체인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의 활동사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창단이 돼서 지금 현재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작년도의 경우에 포천연극제를 비롯해서 40회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걸 모태로 해서 창단해서 활동을 한다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예산에 반영을 드려서 예산 심사를 받아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가 내년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광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6 명) 부시장 황영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학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건설도시국장 이광세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자치행정과장 이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문화체육과장 오각균 기업지원과장 연제남 세정과장 맹한영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백영현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강림 의원 김영자 의원 이중효 사무국장 이규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