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로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평가담당관,문화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입니다.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고유가 속에서도 우리시 지방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가 고부가 가치 철강 생산과 가격 상승, 원가 절감등 순이익 증가로 지방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세출예산안편성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추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위주의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과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비전 달성을 위하여 도시정주 기반시설인 공장용지와 주택용지 확보, 민선 4기 7대 역점시책 추진과, 공약사항실천, 저소득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역점을 두었으며 가급적 신규사업과 경상적 예산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시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안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480억원이 증가한 3,722억원으로 금년 대비 14.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는 2,894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4.8%인 351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828억원으로 금년 대비 18.5%인 1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대비 15.7%인 146억원이 증가한 1,076억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내역은 주민세가 20억, 재산세 10억, 자동차세 12억원, 담배소비세 13억원, 주행세 8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 증가요인으로 지방세 등 우리시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포스코의 금년도 순이익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재산세는 과표 적용율이 60에서 65%로 상승 증가된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전망에 따라 주행세를 당초 주행세율이 26.5%에서 32.5%로 6%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 수입은 금년 대비 23.9%가 증가한 316억원입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40억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요인은 커뮤니티센터 등 재산임대 수입 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이 증가했고 임시적 세외수입 40억원은 순세계 잉여금 60억원, 부담금과 잡수입이 각각 3억원씩 증가한 반면 공기업 전입금 22억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한 712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세입 추계를 통해 산정하고 2년 후 결산이 이루어지면 추계치의 결산액의 정산분을 반영하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 보통교부세 산정시 2005년도 지방세 정산분 242억원을 2009년까지 81억원씩 3년분을 반영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도 2006년도 지방세 정산분이 추계액보다 316억원이 증가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포함되어 산정되게 됨에 따라 약 280억원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되지만 교부세 감소 충격완화 장치인 분할 반영제도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금년 대비 33억원 적은 규모를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 대비 15% 증가한 53억원입니다. 보조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보육료 증가등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증액에 따라 금년대비 22.5%가 증가한 737억원으로 이중 국고 보조금은 573억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164억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보다 4.7%가 증가한 432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기본급 1억 5천만원, 수당 4억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억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직 보수는 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에서 지급하던 공중 보건의사급여를 내년부터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억원이 증가한 사유는 노인요양시설 운영, 방문보건전문요원,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등 국도비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증가했으며 물건비는 289억원으로 금년대비 23.5%인 5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커뮤니티센터 인수에 따른 공공요금등 6억 3천만원, 격년제로 개최하는 광양항 국제포럼 2억원, 제2 노인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1억원,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 인상과 과목신설에 따라 2억원 등이 증가했으며 금년에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생산복지과로 분리되었고 총액인건비 시행 조직개편에 따른 7개 부서가 신설되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등의 증가요인으로 적용하였으며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등 국외여비 1억 5천만원, 의원님들 월정수당등 의회비 2억원, 농업분야 지원재료비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 경비는 954억원으로 금년대비 14.1%인 1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40억을 포함한 일반보상금 2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초노령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 2억원, 성과상여금 지급율 인상으로 인해 7억원, 공무원연금 부담금등 3억원, 저소득층 보육료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등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와 공중화장실 청소, 장애인 복지관 운영,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경비등을 포함한 민간이전경비 54억원이 증가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과 자치단체등 이전경비가 각각 3억씩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1,124억원으로 금년대비 13.8%인 2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시설비와 부대비가 6억원, 차문절공 유사목판 장판각 건립사업등 민간자본보조가 7억원, 백학동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등 민간대행사업비 24억이 포함된 민간자본이전경비가 4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3억원과 군도 10호선인 진월 진정도로 확포장 공사비 1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적자본전출금 123억원 증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사곡분교와 조령분교 매입비 9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전재원은 27억원으로 5.6%인 2억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38억원으로 5%인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원으로 65%인 54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금년도 본예산 시의회 심의삭감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5,500만원으로 금년대비 3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영아파트와 상가분양사업 마무리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4억원으로 금년대비 2억 5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증가하여 진료비와 장애인 보장구 구비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은 9억 5천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5억원이며 금년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억원으로 금년 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택지조성사업은 1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금년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6억원으로 금년 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중마정류장 부지 사용료 9억 5천만원에 대한 공기업 전출담당부서가 당초 도시과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소로 변경되어 공기업전출금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9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기금은 2억원으로 금년대비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사업은 10억원으로 금년 대비 1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중마정류장 부지 사용료 9억 4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은 39억원으로 금년대비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도 사용료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도 사용 원인자 부담금 6억 5천만원과 하수도 슬러지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4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3억원으로 금년 대비 3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5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영개발공기업 전입금 38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당임대산단 조성사업은 81억원으로 금년 대비 1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감원인은 균특회계 보조금 37억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47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은 6억원으로 금년 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각각 2억원씩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금년대비 2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원인은 건축증축에 따른 부담금 2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은 해당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08년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19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57%이며 금년보다 2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일반행정부분 예산 7억원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33%이며 금년보다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하여 총괄적으로 26억원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분야는 4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63%이며 금년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7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03%이며 금년보다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광양 수영장 건립비 24억원과 차문절공 유사목판 장판각 건립비 10억원, 마로산성 정비복원사업비 12억원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2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2%이며 금년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진월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설치등 하수도 관리사업비 45억원과 동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11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는 50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7.35%이며 금년보다 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기초생활보장비 13억원, 취약계층 지원비 12억원, 보육 가정 및 여성부분 27억원, 노인과 청소년부분 41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분야는 5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04%이며 금년보다 2%,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31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96%이며 금년보다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농업 농촌분야에 백학동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2억원,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4억원, 광풍퇴비공장 이전비 6억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10억원이 증가했고 임업 산촌분야는 숲가꾸기사업 4억원, 고로쇠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6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61%이며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3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07%이며 금년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요인은 도로사업으로서 국도 10호선인 진월 진정도로 확포장 공사비 10억원등 지방도로 건설사업비 18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2억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는 38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3.32%이며 금년보다 8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주요요인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공사비 17억원이 감소한 반면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공영개발 공기업 전출금 100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이며 금년보다 53억원이 감소하였고 기타분야는 51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7.77%이며 금년보다 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기금운용은 8건에 77억원으로 저소득주민장학기금 3억원, 노인복지기금 9억원, 여성발전기금 10억원, 환경보전기금 12억원, 폐기물처리 주민기금 1억원, 재난안전기금 36억원, 식품진흥기금 2억원이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이익금 3억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세입부분은 실질적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비해서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46억이 증가됐다고 표에 되어 있지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하면 약 65억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세수와 어떤 세수 결함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경제성장률에 비해 다소 낮은 어떤 세수 전망을 추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세정과에서 내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이라든지 또는 세입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정적이고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되나 우리가 체납세액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소 어떻게 보면 낮게 추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외 수입은 오히려 60억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1회 추경치보다 오히려 181억이 감소된 것으로 표로 나타나 있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여기에는 본예산 대비해서 약 60억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1회 추경때 보다는 약 153억이 감소되어서 왜 이렇게 1회 추경과 큰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지방세 교부세에서는 세목이 지난번 2007년도 제1회 추경이나 본예산 때에는 특별교부 세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제가 이 표로 봤기 때문에 다소 낮게 추정된데 대해서 좀더 많은 것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견이고 여기에는 결함이 없을 것으로 예측해서 상당히 안정적이기는 안정적이다. 그렇다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제가 서두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보다도 153억이 감소된 부분은 왜 이렇게 큰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방세 교부세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목이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왜 없어 졌느냐 세목 자체가 없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이 된 것이냐 이것이 지금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저희들이 213억해서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원이었는데 올해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0억원으로 잡은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예산에 대비 한다고 그러면 약 60억원 자체가 증가해서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예측인 것이지 결국 이렇게 많이 남는다, 어떻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는 재원이 있다고 한다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작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왜 목으로 정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자체가 수시로 확정되고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려 올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내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입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세수부분도 늘어나고 균형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준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충분한 예산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번 본예산 때에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도비보조금은 국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도비도 늘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는 도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을 꼭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좀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고 그다음에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검토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기는 없습니다마는 대충 보면 내년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요의 급증에 따른 어떤 사업에 치중을 많이 한 것으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후판공장이랄지 SNC조선소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또 5년 후에는 여수 엑스포가 개최가 되면 그 이전에도 많은 경기가 개발이익을 우리 광양시도 편승을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유입 인구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런데 어떤 수요에 따른 사업을 치중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 광양을 보더라도 동서로 나눈다고 하면 2008년도에 모든 사업예산은 동부 쪽에 다가 치중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서부지역에는 균형 발전에 큰 저해를 갖고 오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아시다시피 광양읍 쪽에도 지금 아파트가 부족해서 아파트를 건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도 아무런 준비, 계획도 없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없는 것에 대해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읍면동을 본다고 하면 다른 읍면동에는 상당히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옥룡면에는 아무런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봉강면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옥곡면에는 문화마을 또 정주권 주택사업입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의암지구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옥룡에는 하나도 여기에 대한 사업이 없어서 왜 옥룡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어디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광양에 가장 취약된 부분은 문화적 가치를 소유하는데 상당히 빈약한 시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듣는데 우리 광양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곳이 옥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보도 있는 중흥사 같은 곳도 아무런 주변 정리도 지금 하고 있지 않고 또 중흥산성 역시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임진왜란 때 저기에서 훈련을 받은 그런 훈련장으로 되어 있는 역사적 고증이 있는 곳에도 아무런 정비계획도 없고 또 옥룡사 복원도 마찬가지고 또 운암사도 지금 불상이 지금 동남아에서 가장 큰 불상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주변정리도 안 되고 백계산에도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고 정비도 되지 않고 또 특히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은 운암사 진입도로에 대한 사업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2억 정도 사업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투융자 심사에서 국도비 확보방안 검토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데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독 옥룡면에는 아무런 주민들에게 어떤 공감을 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정을 펼쳐 나가고 있는지 또, 운암사 농어촌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결재를 해서 시의원 2인, 공무원 6인 회관에 가서 지역 주민과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답주들하고 주민설명회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강조를 했던 도로 시군도에 편입된 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편입된 미불입된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한 개인사유권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예산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3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에 또 빠져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장 분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광양읍은 입구에서 연습림까지 들어 가는데에는 오히려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보다도 더 늦게 사업을 실시했는데도 그 지역에는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나 읍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해 주고 촌에 있는 노인들이나 또는 촌에 사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는 정말 우리 면단위에는 우리 시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택지조성을 하는데 지금 일반예산에서 100억을 전출을 했습니다. 택지 조성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요에 따른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출이 되어야 되고 또 본 의원이 알기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어떤 큰 대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기채를 승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일반예산을 전출해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추진과정이 한번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 또 100억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어떤 균형 있는 발전을 한다고 하면 더 좋은 발전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된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는 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사업은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풀 사업비를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풀사업이라는 말보다도 오히려 재량사업비라고 표현을 해도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것은 집행과 또는 예산책정과 집행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1996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관련 지침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4대 의회 때도 일절 이런 예산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1회 추경에서부터 부활이 되어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에서도 풀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는 본 의원의 의견이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읍면동에 어느 금액을 정해 놓고 읍면동장과 그 지역 의원과 상의를 해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예산계로 제출을 해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면장하고 의견도 많이 나누었지만 또 속도 상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 의원은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건의사항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 줄라고 하다 보니까 면장하고 어떤 사업장을 선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의견충돌이 되었는데 포괄적으로 세워 놓으면 의원은 가서 당신들이 요구한 이 부락에는 금년에 약 200미터 정도는 농로를 포장해 주겠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에서는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으면 과연 의원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살펴 봐가지고 자세한 사업명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제 밤에 어떤 책을 보니까 우선 열을 받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지금 무척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고압적인 자세에 열 받지 말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라는 그런 책을 보고 많이 마음을 추스르고 있기는 있지만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속이 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것은 다음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제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잠깐만 하겠습니다. 현재다리 있는데서는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아니고 시군도에 가면 면을 경유해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 때 내 놓은 도로명칭을 시군도로, 군도 1호, 2호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그러한 지역에는 많은 토지가 돈을 주지도 않고 그대로 새마을사업 때 해 버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로로 활용하면서 등기상에는 어떤 지적도나 이런 등기상에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은 계속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공시지가에 준해서 일시에 다 한꺼번에는 지급이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보상을 해 주고 우리가 등기해 가지고 정당한 도로로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내용으로 제가 2004년도에 시정질문을 해서 했는데 시정질문한 그해에 돈을 4억인가 5억인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행내역을 제가 행정감사때 보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천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토지가 편입된 사람들에게,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 줘 버렸어요. 계획성 없이 막 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랬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부터라도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 1회 추경때는 36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몇 십억씩이라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가장 제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광양읍에는 도시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반영을 해 주고 건설과에서 요구한 것은 단 한푼도 안 세워준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힘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냐 사람의 힘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지금 제일 불쾌한 것이에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맞게끔 해서 균형발전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보충을 하면서 빠져 나갈라고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핑계만 대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저희들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핑계를 대면 될 것입니까? 강정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정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늘었다하는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심의는 소관부서 별로 별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단 금년도 조직개편의 결과로 인건비 20억이 증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타비용도 조금 전에 강정일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함께 증액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우리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개편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이 우리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기대에 그 결과로서 답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엄중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너무나 외면되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말씀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우리시 어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이 이상 배분이 되지 않은 것들이 앞으로 지자체끼리도 인근 순천이나 여수등을 포함한 지자체끼리 강력한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리시가 우리보다 몸집이 큰 인근 지자체하고 어떤 정당한 대응을 하려면 우리시가 균형 있게 발전을 이루어서 동서 어떤 중심 도심간 허리를 강하게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전략을 만들어서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에서도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수 엑스포를 유치했지만 가만히 앉아서 콩고물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아니라 지금 보다 훨씬 더한 강력한 경쟁체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자면 그 시작을 잘해야 될 지역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가 되지 않은 것들은 훗날 30만 자족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로 봐서도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예산은 따져 보겠지만 우선 한 가지 특별회계 그 부분을 묻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여러 부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2008년도에 출연할 1억 말고라도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돈만 하더라도 2억 3,200인데 이런 것들이 내년사업비는 언제 집행하는지 모르지만 1,2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2008년도에 1억이 출연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순세계잉여로 넘어가는 돈만 하더라도 2억 3,200인데 이 이자수입이 116만 3천 제가 봤을 때 뒤에다가 0를 하나 더 붙여야 맞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2억 3천 정도에 대한 5% 정도의 금리면 약 1천만원 정도 이상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300이 넘어 간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3,500 수입이 잡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아주 적정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적정선에 가까웠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있는 9억은 3,500인데 그 밑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내년에 2억이 출연되는데 그 시기가 빠르면 더 많이 들어오겠지만 이것이 섣달 그믐날 2억이 출연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넘어가는 순세계잉여로 넘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8억 6,300 그런데 앞에 있는 9억은 3,500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여성발전기금은 8억 6천, 그런데 1억만 한다. 이것이 지금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니까 왜 이자수입이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부서로 하여금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제가 물을 부분이 많지만 어차피 소관부서 별로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질의를 하겠지만 특별회계 기금관리만큼은 여러 부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본적인 방향을 묻고 싶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실과소 실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그것이 지금 부서별 예산심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오늘 여기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에게 제출한 것인데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의회에 올렸다면 의회에서는 나머지 모든 자료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 예산을 짜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안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지만 예산담당 답변해 보세요. 예산을 짜면서 이런 것도 모르면서 예산을 짜면 되겠어요?

기금운용에 대한 이자가 기금간에 형평성이 안맞다. 어느 곳은 이자수입이 많은데 어느 곳은 이자수입이 적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가지고 왜 이자수입이 많냐, 적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따지지 못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실망스럽고 답답한 마음인데 저는 왜 실망스럽냐, 적어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면 각 부서별 예산을 종합도 하지만 광양시 전반적인 부서별 예산을 통제 조정하는 기능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본 위원이 묻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조사 작성했던 실무직원이 보더라도 얼핏 본다고 하더라도 ,아니 일반시민이 지나가다가 이 자료를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광양시 예산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심장부 특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자료가 걸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아무튼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뒤에 부서별 심의를 하고 이 정도라면 나머지는 전반적인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0억 전출과정을 이야기해 주시고 일반회계가 맨 처음에 그 돈이 특별회계 돈인지 아니면 일반회계 돈인지 그런 부분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어떤 배경에서 100억을 가지고 가서 편성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3년 예치해서 예금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후에 이자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그 안에는 이자소득 자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기금이 많더라도 이자수입이 적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기금 자체를 3년 단위로 예금을 해 놓은 것이 있고 1년 단위로 예금을 해 놓은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야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적은 것은 3년이 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전체적으로 약 526억 정도됩니다. 이 526억 자체는 중마동 택지개발에 따른 하수종말처리라든지 미관광장 도로확장이라든지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된 것이 약 379억 정도되고요, 대여를 해서 쓴 것이 122억 정도 되고 토지 대금으로 24억 정도 되기 때문에 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다가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돈은 공기업특별회계에다가 저희들이 전출시켜 주는 것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가 100억을 그 쪽으로 주었느냐 하면 제가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는 부분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 100억만 전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 때 딱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지적했던 사항을 보니까 공장용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공장부지가 30만 자족도시로 가는데 지름길이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작년에 저희들에게 주신 숙제였습니다. 그 숙제를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풀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장용지를 많이 확보해서 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하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있어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공장용지를 확보할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100억 자체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넘겨준 것은 30만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공장부지와 택지 개발에 저희들이 가져 왔던 379억중 갚아야 될 것 중에서 100억을 우선적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전출시켜 갚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수없이 동측배후도로 59만평 해수부에서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갖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70억이라는 돈을 갖다 썼어요. 안해도 해수부 잘 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갖다가 아까 말씀대로 공장용지 확보하고 택지조성하고 진즉 그렇게 하지요. 내 말이 틀린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동측배후도로 다 보셨지만 해수부에서 일하는 것이 더 빨라요. 왜 우리시에서 돈을 투자 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실 아닙니까? 돈 몇 백억을 갖다 거기다가 부어요?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지 말고 정확히 정리하세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전출을 시키는.

아니,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정리를 하세요.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것은 해수부에서 해도 됩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몇 백 억을 들입니까? 그것을 갖다가 초남공단, 황금산단 저쪽에 신금산단 다 해 보세요. 공사하고도 남아요. 특별회계 돈 갖다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주요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입니다. 2008년도 감사평가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1억 2,485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 행정운영경비 1,918만 6천원과 감사평가관리 정책사업비 4,627만 8천원를 합해서 전년도 대비 6,546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요한 항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 32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1,7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 청렴도 관리 7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계심사운영에 2,669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급공사품질관리에 사무관리 일반운영 포함해서 1,0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평가관리에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2,5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는 지금 감사평가담당관실이 없었는데 어떻게 대비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그 쪽 예산을 나누어서 상쇄해 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 있던 감사계하고 평가분석계하고 설계심사 그런 부분을 합해서 비교를 한 것입니다. 단순비교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방지 책자발간, 또 설계표준지침서 제작 발간 이것은 심의를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제작하게 되면 금액이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500만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92억 995만 8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31억 7,58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은 대부분 시비로만 편성하는 홍보비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축제 경비는 금년도 수준이고 증액된 주요내용은 문화재 관리, 관광지 개발부분, 국도비 사업이 증액되어서 사업비가 3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15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2,879만원을 요구했으며 기본경비에서 2,33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해서 4억 7,222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션샤인 광양 소식지 제작 및 발송비가 있고 또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또 자산취득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시정홍보 지원해서 2억 1,512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신문구독 및 도서구입비, 역사 시정 화보집 구입제작입니다. 화보구입은 화보로 본 광양의 역사를 화보로 제작해서 책자로 제작한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진제작은 광양의 발전상을 사진으로 제작해서 책자로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자재 관리 및 보수해서 1억 2,461만 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문화예술진흥 부분에서 10억 7,819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술단체 활성화에서 8억 340만원, 국비가 1억 1,500만원, 분권교부세가 2,900만원,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6억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술인의 날 행사에서 500만원, 광양시민의 날 행사에서 내년에는 옥내행사기 때문에 1,16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에서 2억 3,3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표와 같이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체계가 변경되므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거의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 광양시 미술장식 심의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위원회수당으로 154만원을 했고 전시회 활성화에도 1,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년도 수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400만원만 기재를 해서 지금 1,200만원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1,600만원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무대공연 작품전에서 국비 내시가 되어서 3,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고 백운산 고로쇠 약수축제 보조금으로 해서 5천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사업으로 해서 5,800만원, 금년도 사업수준이고 문화원 이전 개보수사업비로 해서 161페이지 3억 1천만원을 국비가 내려 와서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공공시설 설치승인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풍물경연대회 실시로 해서 3천만원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산업발달로 전통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계승 발전차원에서 읍면동별로 1개 팀씩을 참여시켜서 풍물경연대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음악,게임산업진흥에서 732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단속으로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들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향교지원해서 2,400만원 했습니다. 향교 교지 편찬사업은 사업비에서 1천만원을 요구해서 이것이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용지 큰줄 재현해서 1천만원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700만원을 증액해서 1천만원 1회 추경 수준입니다. 당초 광양항만물류고에 1,200만원을 지원해서 계승발전을 했었는데 항만물류고에서 못하겠다는 난색을 표해서 실제로 보존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1회 추경에 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전어잡이노래 재현 및 보전에서도 1회 추경 수준이고 버꾸놀이 재현 보전에도 1회 추경 수준으로 했습니다. 광영 집돌림 농악도 당초 없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500만원을 요구해서 1회 추경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세시풍속재현에서는 각 읍면동 별로 12개 읍면동이 정월 보름날 세시풍속을 재현한데 대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궁시장이 도무형문화재 12호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 와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국악강사 풀제 운영으로 해서 국비, 시비 합해서 6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다가 국악강사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문광부에다가 제출해서 문광부에서 대상지가 신청되면 각 학교로 돈을 배정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양 장도전수관 내용관리비에서 금년도 수준인 5054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장도구입비로 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관 자료구입에서 이것은 광영평생교육관에 내려오는 자료 구입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2천만원이 내려 와서 편성했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해서 이것은 성황에 있는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비 2천만원이 내려 와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천연기념물 관리입니다. 유당공원 이팝나무 관리에서 저희들이 연지석축 정비로 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1억 4천, 도비가 1,800, 시비 4,200만원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해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지 큰줄, 전어잡이소리, 버꾸놀이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천만원을 요구했고 장도전수관 수리보수비로 해서 건물 창문에 코킹이 노후되어서 비가 새든지 그런 부분에 소규모 수리비로 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종교 관련 문화유적 발굴 보전해서 옥룡사지 관리해서 옥룡사지 일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룡사지 배수로 정비사업에서 국비 7천, 도비 900, 시비 21,00만원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매천 황현 생가 초가 이엉잇기 700만원, 매천 황현 생가 유적지 현창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향교관리에서 광양향교 풍화루 단청사업비로 해서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차문절공 유사목판 장판각 건립비로 해서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합해서 10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해서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 8억 4천만원을 균특회계 4억 2천만원, 시비 4억 2천만원해서 8억 4천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광사 정비사업으로 해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광사 대웅전하고 선원등 단청사업비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 있는 김시식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김시식지 주변정비사업 및 사료 편찬으로 해서 유물전시관 건립하고 사료 편찬하는데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로산성 정비복원사업비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합해서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근대문화유산의 발굴보존해서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보수비로 해서 3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붕이 비가 새고 도로변에 있는 창문틀이 좀 노후 되어서 그 부분만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에 우리지역 문화재 알리기 위해서 1,122만원을 편성했고 역사 문화탐방교실 운영해서 4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 5일 근무제 문화관광 허브도시육성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5억 2,472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지금 백선 홍보책자 발간하는데 1,515만원을 요구했고 시티투어 운영해서 2,115만원, 관광마케팅 운영해서 1억 2,313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는 관광홍보책자 한글과 외국어로 해서 대소 합해서 4천만원, 관광운영지도 제작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72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관광홍보도우미 유적답사등해서 2,690만 5천원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44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 문화관광시책의 개발 및 활성화해서 3억 6,08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시 3대 축제평가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행사보조로 해서 12회 매화문화축제지원에 2억원, 10회 전어축제지원에 6,500만원, 8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지원에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개발 활성화 부분입니다. 176페이지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해서 시설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해서 14억 2,952만 2천원 했습니다. 이것은 균특에서 7억, 시비 7억 2,95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구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해서 균특회계 3억, 시비 13억 8,500만원해서 16억 8,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를 순수하게 시비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해서 5억, 농지 전용부담금, 그 다음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진입도로 개설비 해서 16억 8,500만원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백학광장 관광명소화 사업해서 이것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종합안내도 및 관광지 정비로 해서 관광안내도 개보수, 관광표시판 보수, 안내도 설치비로 해서 5,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질의를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린 다음에 또 별도로 묻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54쪽을 보겠습니다. 광양사랑 시정홍보 이것을 지금 목이라고 그러지 않고 여기는 지금 세부사업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예.

시정홍보란을 보면 광양사랑운동 캠페인 광고료가 85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홍보를 합니까? 신문입니까? 방송입니까?

3개 방송사하고요, 방송사에 매주 4회씩 한번 나오는데 광양은 결코 작은 지방도시가 아닙니다.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회 하는데 60초씩 해서 매주 4회씩하고 라디오에도 지금 매주 4회씩 해서 1회하는데 30초씩 해서 연간.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이것은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기는 우리시 홍보에 애를 써달라. 특정방송사 입맛에 맞추지 말라 이런 지적이 있는 것 알아주시기 바라고 드래곤즈 구장에 광고료 5천만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편성했지요?

예.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래곤즈구장은 많은 시민이 관람을 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활동추진 간담회, 간담회 대상은 주로 누굽니까? 언론인들입니까? 일반 시민입니까?

언론인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언론인들인데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금년도 수준인데요.

아무튼 저는 이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투자 한다면 언론매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정말로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따금 보면 홍보비는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인근 시에 비해서 홍보가 잘되고 있지 않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155쪽에 보면 연합 프리미엄 뉴스있지요. 이것은 지금 신문이 아니고 연합 뉴스를 우리가 인터넷으로 확보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50만원에 12월인데. 뭡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 연합뉴스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연결해서 보는 것 맞지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임영호 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가령 아이디를 몇 개 확보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영호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 아이디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임영호 아이디가 아니고요, 홍보를 하면 누구든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봐도 됩니까?

임영호 예.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돈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라도 가서 보면 되지요.

임영호 연합이라는 매개체가 상당히 통신사로서는 어떤 권위가 있고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많이 하는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를 해 줌으로서 광양시의 어떤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돈을 내고 보는 것이라면 생각했을 때 우리시에다가 아이디를 줘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라도 들어가서 볼 수 있다면 의미가 없지요.

임영호 아닙니다.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알리는 것이 아니고 구독료라니까요. 한달에 50만원씩 600만원이 이 인터넷 뉴스를 보는 구독료라는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 연합뉴스는 대한민국에 몇 백개 되는 언론사와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연합프리미엄 뉴스를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는 볼 수 있는 아이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영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볼 수 있습니까?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고요. 돈을 600만원을 들여서 엄청난 정보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보는 것인데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뉴스를 접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한달에 50만원주고 볼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 뉴스는 반드시 돈을 지불한자에게 특정한 아이디를 부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에서 몇 개 아이디를 확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별로 나뉘어 있을 것인데 의회사무국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다면 문제고 이 부분 별도로 확인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화보집 구입이 5,4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신윤식 작가가 지난번에 추진했던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도 확인해 봤는데 조금만 좋게 만든다면 우리시로 봐서는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고 발간되어 버린다면 중요한 오류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검증을 거쳐서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가 된 것 입니까?

예, 지난번 자료를 한번 가져와서 저희들이 시사편찬위원하고 일부 시안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본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점검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잘 만들어 지면 소중한 자료고 잘못 만들어 진다면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의회에도 반드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쪽 보면 비디오 카메라 보험료가 20만원씩 해서 3대인데 이것이 우리시가 3대의 비디오 카메라를 갖고 있다 그 말인데 이것이 지금 도난에 대비한 보험료입니까? 파손에 대비한 보험료입니까?

파손과 도난 다 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한대에 1, 2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재산을 이것을 말하자면 관리하는데 기어이 이렇게 보험료까지 60만원을 주고 관리해야 될 것이냐 이것 외에도 광양시에 귀중한 재산이 참 많은데 이것은 제 욕심 같으면 보험 들지 않고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 보면 전시회 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가 많은데 작년에는 우리가 400만원 가지고 한 사람만 했는데 올해 몽땅 올라와가지고 서가, 분재, 국화, 자생란 다 올라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별도로 저희가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했던 자료표를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수준인데 예산편성체계가 사업예산으로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비교가 안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금년 수준과 같은 수준인데요.

알겠습니다. 160쪽 보면 백운산 고로쇠 약수축제 행사보조가 5천만원인데 벌써 3, 4년 전부터서 백운산 고로쇠 약수축제에 대한 이것을 축제라고 말해야 될 것인지 저는 축제보다는 약수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5천만원 지원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접근해 보지 못했습니까?

한번도 이 축제가 제가 주관을 못해 보다 보니까 못 들었습니다마는 작년도 평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추진위원장을 맡아봐서 알고 있지만 적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개선하는 결단을 내려야지 계속 눈치를 보다가는 한 없이 우려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 지원들이 여러 개가 더 늘었거나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도 이 쪽 문화예술단체에 다들 관계되어 있거나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적합하지 않은 예산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때부터 책임감을 갖고 끊어줘야 되는데 올려버리면 저희가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삭감하기가 어려운데 지금도 어떤 것을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삭감하거나 어쩌면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부 다 이대로 증액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두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술단체지원이라든지 축제경비는 경상비를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하는 예산편성원칙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고 금년 수준으로 거의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특정사업들이 신규로 하나씩 발생해서 예를 들면 향교 교지 편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 증액되어 있지 경상적으로 연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모 고등학교 지원했던 전어잡이노래 보존 같은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 다른 데로 보존회로 넘겨줬지요?

예.

그러나 사실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원하는 재원을 가지고 학교 교직원들이 집단 회식을 해서 결국 이렇게 맞추었던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올리기 전에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리해주셔야지 의원들에게 맡겨놓고 삭감하려면 삭감해라 이것 어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175쪽 보면 연구개발비 목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시대표 3대 축제평가에서 2천만원 예상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때 냉정하게 광양시에 있는 축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없앨 것은 없애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3대 축제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밑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광양매화문화축제하고 광양전어축제하고 광양전통숯불구이 축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 2천만원 예산 가지고 3대 축제가 아닌 소위 말하는 아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3대 제외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옥룡 약수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축제 개념으로 두고 전반적으로 개선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대 축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기획예산실에서 사회단체지원이랄지 각종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번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축제에 대한 정비를 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3대 축제가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모든 축제에 준한 행사들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폐지 할 것은 폐지하고 육성할 것은 육성하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셔서 3대 축제에 준하지 말고 전반적인 축제나 축제에 준하는 모든 행사들을 한번 전부 점검해서 정비하는 계획으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다들 검토를 하시고 하시지만 미리 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한 예산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간단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문화원 이전개보수가 지금 3억 3천이 있지요?

예.

이것 혹시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항간의 여론을 들어 보면 3억 3천을 들여서도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 놔도 광양시의 문화원으로서는 가치가 별로 돋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또는 문화재청 어디든지 국비를 요구해서 한 20억 정도 국비를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해서 새로운 문화원을 신축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는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문화원 쪽에 관련이 있는 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61쪽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에 의거 매화축제기념 백일장 300만원이 있지요?

예.

이것은 우리 매화축제할 때 같이 예산에서 하는 것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별도로.

별도로가 아니고 이돈구 위원님께서 핵심만 이야기했잖아요.

검토를 해 보시고 꼭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문인협회에서 매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2쪽에 민간이전에 향교지원비가 작년보다도 약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교지 편찬사업에서 1천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교지 편찬이 지금까지 한번 있었고 없어서 내년에 전교님이 편찬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지편찬이 언제 되고 지금됩니까? 내용 잘 모르시지요?

예.

그다음에 165쪽에 장도전수관에 14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공공요금하고 거기에 수용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인상되었다는 얘기는 안나오던데요. 그다음에 장도구입비가 1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몇 개나 구입이 됩니까? 3개?

예.

그다음에는 무형문화재 학술조사 연구용역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용역과제심의를 받았습니까?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인데도 이때는 제가 참석을 못했거든요.

이것은 무형문화재 수준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용지 큰줄, 또 전어잡이소리, 그다음에 버꾸놀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술용역을 통해서 도 무형문화재나 중요무형문화재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고 싶어서요.

그것이 해당이 됩니까? 큰줄 다리기랄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사망해 버리고 안 계시고 전통적으로 해 오는 사업인데 이것은 무형문화재로.

예, 당시 이런 무형문화재를 용지큰줄이라든지 전어잡이소리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분들이 연세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작고하시고 나면 전통을 이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것을 학술적으로 체계화하고 또 여러 가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 무형문화재나 중앙에 문화재청에 중요문화재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전통이 사라지기 전에 발굴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전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전해 주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168쪽에 매천 황현선생 유적관리로 해서 1억 950만 9천원이 늘었는데 아까 설명 때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1억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는 주차장을 1억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그 주변정리부터 먼저하고 어떤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볼만한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제실 하나 놔두고 가서 보세요. 그 주변이 엄청나게 어지러져 있는데도 관리도 되지도 않는데 무슨 주차장을 1억을 들여서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의 지역구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삭감을 하고 주변에 정지부터 하고 누가 와서 아, 이것은 우리 매천 선생의 유물이다 또는 볼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진입로 들어 가는 부분에 땅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화장실이 없고 그래서 그런 시설정비를 하고.

그런 시설정비를 하려면 몰라도 주차장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엉잇기가 지금 1회에 700만원인데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이 정도 7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잘 판단을 해 보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 다시 잇기 이전에는 엄청나게 부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건물훼손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을라면 한번쯤은 대대적인 어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엉잇기를 하든지 그래야 되고 또 요즘은 탈곡을 전부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짚이 별로 1년을 제대로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기계로 돌아가면서 쪼개지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성지유적지에 105만원 자문위원회 수당이 뭡니까? 이것은 조례에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예, 성지유적지 관련된 조례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어떤 성지유적지가 웅동 말고 또 발굴할 데가 있습니까?

발굴할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추진위원들이 지금까지 계획했던대로 하면 되지 어떻게 회의를 하는데 또 수당을 줍니까?

앞으로 성지유적지가 완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관리랄지 민간위탁사업등 각종 사항을 심의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171쪽에 윤동주 보존 가옥보수가 3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용역이 들어가 있지요?

용역보고회는 당초 심의회 때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좀 큰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용역비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요, 우선 지붕이 새고 도로변 부근에 문짝이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긴급하게 우선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중간하게 임시응변으로 3천만원 들여 가지고 가옥을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어떤 원래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역을 수립을 해서 대대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건물 변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지붕이 샙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집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우선 용역을 하기 전에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선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윤선도 유배지에 대해서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요?

광양신문에 한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윤선도 유배지로서 상당히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던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특정인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만 추정해서 문화업무를 본다든지 그런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이기 때문에 제가 신뢰를 어느 정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언론내용을 보면 윤선도 유배지에 증언을 할 만한 할머니가 지금 90세가 넘은 것으로 그때 보도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사망을 해 버리게 되면 아무런 여기에 대한 고증이랄지 역사적인 가치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못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해서 있다고 하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축제가 3대 축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폐출시킬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만약에 용역과제를 어떻게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출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대표적인 축제 한 두 개로 하고 나머지는 축제를 안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어떤 의지가 없는데도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매화문화축제는 경비에서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어축제하고 불고기축제는 지금까지 전문가가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라든지 관광객, 내방객이라든지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경제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안듣 고 다만 지금 담당관이 말씀한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 축제를 3대 축제를 축소를 시키기 위한 용역이냐 그렇게 않으면 방금 담당관이 답변한 것과 같이 3대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냐 이것이 분명히 한계가 되어야 된다. 지금 우리 광양에 대표적인 축제가 매화축제가 있고 또 전어축제 있고 광양숯불고기 축제가 있고 옥곡에 국사봉 축제가 있고 또 중마동에 장승축제가 있고 옥룡에 고로쇠 약수 축제가 있고 지금 6개 정도 되지요? 물론 지난번에 차없는 거리축제는 예산을 지원해 줬는지 몰라도 금년에 예산편성 됐지요? 그것도? 됐습니까? 안 되었으면 6개는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6개를 가지고 과연 이것은 축제를 해서 우리 경제적인 유발효과랄지 또는 어떤 문화적 발상을 증대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퇴출시켜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별로 되어 있는 이 축제를 퇴출시킬 수 있느냐 이거에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할 필요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3대 축제 외에는 각 읍면동에 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하는 소규모 축제는 그것은 읍면동민들의 화합의 행사로 보고 그것은 우리시에 일방적으로 축소나 폐지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민들과 같이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축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옥곡에 국사봉축제도 옥곡면민 축제가 아닙니다. 자기들 축제위원장에게 가서 물어보면 광양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 가자는 큰 타이틀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축소해 버리면 그 지역에 추진위원들은 엄청나게 반발이 많습니다. 그 분들도 광양 대표축제에 버금가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전어축제나 광양불고기 축제와 마찬가지의 예산을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동네 화합적인 차원에서 연예인 몇 데려다 놓고 노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분들 들으면 큰 오해 삽니다. 하여튼 이것 참고하시고요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 예술지 발간에 대해서 이것은 간행물 용역심의를 받았습니까?

문화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자체에서 발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은 광양 예술단체에다가 줍니까?

예총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문학시사집 발간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이것이 그러면 예총이나 이런데 지원되는 내용입니까?

예. 전체 예총 예술단체에.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인데요 세부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2억 3,37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159페이지에 보면 전시회 활성화 경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원에서 2억 3,370만원으로 된 것은 거의 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에서 작년보다는 3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전년도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63쪽에요, 전통민속학교 지원 1개교에 45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학교나 이런 데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양실고에 농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72쪽에요, 문화관광해설가 교육수당인데 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인데 이것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수당 30만원 지금 해설가가 저희들이 4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참석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입니다. 씨티투어 차량임차에서 60일로 여기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씨티투어 안내자 보상금은 날짜가 70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운영성과가 있었습니까?

금년 연말이 안 지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평가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관광 씨티투어 이용객들도 더 많아지고 성과가 있었다고 현재까지는 봐집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제가 3월 달에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정석우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 홍보도우미에 대해서 물으니까 더 이상 물으면 곤란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광홍보도우미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광홍보 해설가입니다. 이분들이. 해설가인데 41명이 주기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앞으로 관광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발전방안도 토론도 하고 그 전에 저도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에 일직 수당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하십니까?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본청 일직을 하지 않고 관광안내소에서 1명씩 일직을 하면서 안내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7페이지인데요, 지금 관광종합안내도 및 관광지 정비에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도등 개보수비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몇 군데나 2천만원으로 개보수를 합니까?

안내도를 하면 보통 약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듭니다. 1개소 개설하는데요. 그래서 한 4개 정도는 할 것으로 봐지고요. 안내도 설치 및 보수 4개소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좀 노후 된 부분에서 교체를 하려고 4개소 예산을 별도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요, 시민정보화 교육장 노후 컴퓨터교체인데 70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몇 년 식입니까?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교체를 하면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2년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5년 이상된 부분이 현재 140대가 있는데 70대만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은 어디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도 36대를 관계규정에 의해서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요, 무정전 전원장치를 4개소에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합니까?

그것은 위에 IP기반 디지털 키폰 설치가 4개소입니다. 그것과 연관된 부대설비입니다. 지금 1인 1대 전화가 본청하고 면지역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하고 광양읍만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광양읍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태인정수장, 광영처리장 4군데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86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7,560만원으로 나왔는데 2007년도에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결과가 좋았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지금 매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약 7천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교육이 2중으로 중복되어서 농업지원과하고 이렇게 된다는 그런 말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술센터에서 하고 2청사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주로 농업인층을 위주로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읍면동 지금 12개소하고 정보화마을 4개하고 16개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여자 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로 농민들이 많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 포함됩니다.

알았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9,200이 감이 되었는데 인력이 좀 줄었지요?

예, 우리가 정원이 16명인데 결원이 2명해서 1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건비가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일반 사무관리비나 급량비는 좀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 사항은 정원으로 현원 위주가 아니고요, 왜냐 하면 당장에 이번에 특채 2명도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항이 예산요구한 사항은 정원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마을 전국 총회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이 5차인데 우리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정보화마을이 평가에서 지금 현재 우수기관하고 4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전부 다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평가를 하다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부분에 많은 평가부분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욕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1박 2일에 약 3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부분도 있고 또 평가부분에도 다소 점수를 확보하는데 유리할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행사를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사업이라면 좋지요. 하지만 지금 1,275만원을 가지고 전국 단위에 금방 말씀하셨던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를 기대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1박 2일입니다. 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가부분에 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지요. 그렇게 좋은 구상이라면 1,200만원 가지고 전국 행사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50%를 차지 하고 있는 예산이 정보화마을에 200명, 수건 300장인데 답례품으로 수건 300장이 총 전국대회의 50%를 차지한다. 이것은 전 근대적인 발상이고 다른 특별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 행정정보통신에 사무관리비 이것 여러 가지 초고속 통신망은 2시간, 262만 8천원 각각 다른 데 맞겠지요. 그런데 어떤 것들인지 어떻게 각자 다 다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지요. 182쪽에 보면 사이버 산업단지 지원시스템구축이 1억 8천이지요? 산업단지 지원시스템을 하는데 우리 시비로 한다 이런 것은 우리 관계되어 있는 쪽 업자나 그 쪽하고 연계해서 우리시 부담을 하지 않는다거나 서로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사항은 사이버로 홍보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치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사항을 미리 파악을 하고 우리시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번거로운 것을 줄이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여기에 소요되는 1억 8천이나 나머지 모든 시스템들이 솔직히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과다 편성되었는지 축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실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믿고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142쪽에 보면요, 대중교통운수 종사자 선진지 벤치마킹이 4,500으로 나와 있는데 기사님들이 가지요?

오탈자가 났는데 45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선진국에 가서 어떤 부분을 배우고 오려고 한 것입니까?.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내용은 운송체계라든지 과에서 요구한 내용이 선진운송 종사자들에 의식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같은 그런 부분에 일종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36쪽에 선진도시 벤치마킹 보고서 작성을 이것은 갔다 오면 직원이 그냥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갔다 온 사람들 것을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면 부기가 잘못됐네요? 보고 작성 그래서요.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벤치마킹을 1억 5천을 직원들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여행사를 선정해서 갑니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여행사를 선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도 교육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동남아로 가시는 것이지요?

올해는 동남아로 배려를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동남아에서 유럽지역으로 선진화를 시킬 려고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144쪽에 의정비 심의위원 공청회 참석 보상금 7만 5천원인데 이것 7만원이 아니고 7만 5천원입니까? 보통 각종위원회 수당이 7만원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5개 시군 중에서 우리 광양시만 유일하게 의정비를 삭감하라는 권고를 안받은 곳이 우리 광양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를 가서 워크숍에도 참석해서 여비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7쪽에서 브랜드 슬로건 마케팅 사업에요, 홍보판 제작, 현수막 제작 이런 것이 문화홍보실 관련 홍보판이나 현수막하고 상당히 엇갈릴 것 같은데 홍보판 제작에 750만원은 어디에 다가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지금 컨테이너 사거리에 보면 전광판을 앞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하기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현수막 제작도 5매, 3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다가 게첨을 합니까?

저희들이 시 브랜드 슬로건에 션샤인 광양이라고 하는 상표가 확정이 12월 중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션샤인 광양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저희들도 홍보를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상표가 확정이 되고 나면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부분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권역별로 게첨을 합니까?

3매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게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지적 주셨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6쪽 같은 경우를 보면 성과홍보 네트워크 강화차원에서 비전 홍보물 제작이 1천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런 홍보를 꼭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홍보하는 수단도 발달했고 인터넷 매체랄지 이런 것도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물 제작한다고 해서 1천만원인데 홍보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홍보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저희들이 민선 4기 시정운영방향과 시 비전 성과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향우님들도 될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시를 알리는 책자도 보내 주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아무튼 주 홍보대상은 시민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는 생각은 좀 다르고 알린다 이렇게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오래 되었다. 이제 시민들은 이것이 아니고 옛날 같으면 집행했던 자들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던 것들이 많이 바꾸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뒤에 나머지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시정현황, 뒤에 보면 시정현황 책자랄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시민들도 이런 홍보물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의 결과를 갖고 이미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 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도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알린다거나 우리시가 잘했던 부분을 알린다고 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알리자면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랄지 언론매체랄지 지역 신문이랄지 상당히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이런 책자 만들어 놔도 본 위원의 사무실에도 몇 권 갖고 있는데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거의 보지 않는데 여기에 욕심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음 장 137쪽도 보면 2008년 시정현황책자 제작, 이게 지금 1만 2천원씩 해서 2천부해 가지고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앞에 지적했던 것하고 같은 것이고.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를 해야 될.

그것은 압니다.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기법이 달라져야 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랄지 지역신문이랄지 일반 언론이랄지 이런 것을 갖고 활용해서 우리가 욕심만 많이 내가지고 아무것 대화가 안 되면 안 되지요. 말씀 드렸잖아요. 본 위원도 갖고 있는 우리시 홍보책자를 제대로 탐독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시민에게 물어 보신다고 하더라도 담당관께서 오늘 끝나고 나면 모든 시민들이 우리시 홍보책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읽었느냐 본다면 생각하고 계시는 것만큼의 기대에 어긋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다른 것이 없으면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올해는 하지 맙시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41쪽 봐보면 방금 어차피 국외여비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그렇습니까? 작년보다도 여기를 봐서는 거의 배가 증액되었는데 이게 또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예산이 작년보다 배가 증액된 것입니까?

국외여비를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추경에 1억 1천만원을 해 주셨는데 올해 1억 5천만원 해 가지고 앞에는 동남아로 가게 계획을 세웠는데 동남아 보다는 유럽 쪽으로 가서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같은 대상자라도 거리가 먼 곳이 되고 여비가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1억 1천에서 1억 5천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이 연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일반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하거든요. 작년에 의원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염려가 없어지도록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연수를 했지만 우리 집행부도 많이 바꾸어져야지요. 제가 봤을 때 단순비교해 본다면 작년보다도 거의 배가 이렇게 증액되었다면 시민들의 우려를 전혀 무시한 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요청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 설명을 받을 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셔야지 제가 지금 설명을 약해 가지고 제 이야기만 듣고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원망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묻지요. 마지막 장 보면 의암지구택지개발 자금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0억이 전출되어 있는데 저는 의암지구 택지개발사업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또 필요한 사업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못하게 되면 사태가 발생한다면 더 큰 폐단을 낳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설사 의암지구 100억 특별회계 전출이 우선순위라고 치더라도 이런 대형사업이라면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셨겠지만 함께 심의하는 의회하고도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업시작부터 만전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적어도 진지한 어떤 대화와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산편성 직전에 갑자기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것 때문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몇 백 만원도 아니고 몇 천 만원도 아니고 몇 백억이 소요되는 사업예산을 공공재산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만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을 심의를 하셨다면 적어도 공유재산심의회에 참여하는 의원들하고 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짧지만 진지한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았을텐데 실무직원들이 결재판에 담아가지고 와서 싸인해라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몇 백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불쑥 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에 잘 아시다시피 작년 이맘때 위원님께서 왜 공장용지를 확보하지 않느냐 정주기반시설인 아파트용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느냐 하는 어떤 의견들을 시민들에게도 들었고 의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지금 엑스포가 유치되고 후판공장이 입지되고 우리 주위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시가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을 해야될 것인지 30만 자족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이.

알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미안하지만 그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은 본 위원도 백번 인정합니다. 단, 인정한다면 10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급히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그러면 집행부나 의회나 또는 상당히 관심 있는 시민들이 진지한 지혜를 모아야 될 사업이다. 그런데 예산편성 며칠 전에 꼭 이것을 깜짝쇼 하듯이 기습적으로 제출하는 식의 이런 것은 정말 이 사업이 큰 사업이고 또 당연히 잘되어야 될 사업이라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미리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기습적으로 제출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업이 필요한 타당성은 반드시 인정합니다.

의견을 같이 못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로 하여금 우리시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안을 의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옳은 설비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나 해야 될 부분이 무시된다면 그 사업은 절대로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으기가 어렵다 그래서 꼭 중요한 사업이면 중요한 사업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아지도록 가령 이런 부분 같으면 앞으로 의회하고도 상당한 상의를 해 주시는 것이 의회체면을 봐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크고 중요한 일을 매끄럽게 잘 하는 결과를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8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2008년도 예산이 54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책자에는 392만원으로 되어 있고 연례 반복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린 것입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지금 저희들이 54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책자에는 39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석홍 입니다.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저희들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다 그러겠습니다마는 첫째 과에서 입력시킬 때 총액을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총액은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자동으로 뜨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단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2008년도만 뜹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일부 보시면 그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총액보다 사업비가 적은 것은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다보면 참여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순천처럼 저희들도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순천업체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증액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총 사업비가 수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사업비를 수정을 하면 위에 총사업비까지는 연동이 될 줄 알았는데 인쇄를 해 놓고 보니까 그것이 연동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것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숫자는 틀린 것이지요?

최석홍 예, 틀린 것입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예산담당관님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가고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공기업으로 가 가지고 사업을 한다. 또 처음부터 이것이 공기업 돈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빌려가 갖고 또 공기업으로 갚는다. 물론 절차는 맞다고 봅니다마는 뭐할라고 특별회계로 배정을 합니까? 일반회계로 싹 해 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물론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성을 그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고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빼돌려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면 진즉 이렇게 정리를 하지 왜 올해 와서 100억이라는 돈을 빼돌려서 가느냐 그 말입니다. 똑같은 광양시돈 아닙니까? 뱅뱅 돌려서 사업 세운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쪽 산건위에서도 제가 이 100억 때문에 한 두시간 넘게 위원님들에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 지금 공장용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3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는 아파트용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반대하는 사람 없이 찬성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절차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쪽에서 두 시간 동안을 질책을 듣고 지금 위원장님께도 이런 질책을 듣고 있는데 위원장님, 100억을 넘겨주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은 100억이 그냥 돈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0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지역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공장용지를 확보하자 아파트용지를 확보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가져와 가지고 다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가져와가지고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출해야 될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 중마동 택지개발지구가 확정되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공원부지를 사들여야 된다는 당위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출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30만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우리 여건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100억을 넘겨줌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우리시가 준비되어 있는 과정을 예산지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안 넘기고 이래도 되는데 왜 공기업특별회계로 주고, 받고 넘기고 해서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라 그 말입니까?

예.

그런데 사업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들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우리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만 다루는 곳이요? 재판만 하는데 입니까? 이 부서는. 정해져 있지는 안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돈을 뱅뱅 돌리면서 공기업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쓰느냐 그 말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갔는데 의암지구에 얼마 정도 내년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은 5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억은 어디 어디에 갑니까?

그것이 와우지역에 30억, 성황지구에 20억 그렇게.

그러면 의암지구 여기에는 우리가 공업용지 조성을 하고.

택지 개발지구가 산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흙을 갔다고 신금공단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암지구는 총 택지조성을 하려고 하면 도시개발로 택지 조성을 하려고 하면 약 3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다. 왔다, 갔다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조율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원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무슨 기채를 한다든지 또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러면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돈을 좀 전용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절차도 없이 하기 쉬운대로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뚝 떼어가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넘겼다는데 대해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또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떼어가지고 의암지구만 100억을 주었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30만 자족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공장도 있어야 되겠고 집도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있을 때는 이 쪽에 뒤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직도 분양이 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엄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었어야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성황지구에도 일부 좀 조성을 해 놓고 와우지구에도 해 놓고 또 의암지구도 하고 이렇게 한데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잘되고 잘못되고 꼭 시비를 가리지는 않으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총무위원장님 말씀도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런 자금은 일반회계로 갖고도 할 수 있으면 일반회계로 하지 왜 전출을 해 줬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택지사업은 공영개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출하는 것이 맞고 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이익이 나오면 우리 일반회계 빚 갚고 또 남은 것 가지고 다른 사업하고 우리 일반회계 부족하면 공기업에서 또 특별회계에서 갖고 오고 이러면 되기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냐 그것 시인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잘못된 것 같고 위원님들의 지혜를 빌릴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빼쓰면 안 되고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위원장님,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0초만 주십시오. 이것은 시대가 우리 광양시에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행을 하면 모든 후손들에게 저희들이 큰 죄를 짓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에게 말씀을 드릴 때 동측배후도로 59만 5천평, 9만5천평 왜 우리시에서 개발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팔면 돈이 나올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해수부에서 한 것은 일이 다 끝나서 창고를 짓고 있어요. 광양시에서 한 것은 아직까지 일이 안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 돈이 들어가요 정부에서 할 것을. 그런 돈 500억 가지면 이보다 더한 사업도 해요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자꾸 이야기해 봐야 좋은 소리 안나옵니다.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후손에게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결과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문제는 뭐냐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후손에게 크게 욕먹을 자리가 백운산에서 내려다 보면 거기 말고도 여러 군데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체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끝으로 오늘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5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