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농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릇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업인 지원 및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 생활하는 농업인들에게 생활안정 및 농업정보화사업 6개 분야에 총 1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4/4분기까지 800명에 6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금년도 39명의 지원계획 중 20명은 대상자가 확정되었고 나머지 농가에서는 신청을 하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재래식화장실 지원은 200명에 대하여 농가당 7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185개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는 사업 도중에 대상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11월까지 308명에 4억 4,000만 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11월말까지 146명에 1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사업은 민학관 자매결연사업,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민학관 자매결연사업은 13농가에 홈페이지 구축 및 컴퓨터 무상수리, 50농가에 대해서 일주일간 정보화 교육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에서 부족한 홈페이지 구축희망 20농가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였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50호 지원사업은 희망농가 65농가에 2,600만 원 중 25농가에 1,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40농가 1,5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영유아 양육비 및 일손돕기 보상금과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육성사업입니다. 읍면동별 특색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우리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총 14개 읍면동에 작목을 선정하여 이뤄지며 사업비는 해당과에서 지원함으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면 5개 품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미, 수안보면 대학찰옥수수 포장재 등 신니면 방울토마토 선별기, 노은면 찹쌀포장재, 동량면 감자 저온저장고, 감자박스, 엄정면에 콩 선별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 중에 사업별 보조금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산물 홍보 및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농특산품의 명품화를 위해 지속적인 이미지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통한 판매확대를 위하여 서울 지하철역, 고속철도, CT비젼 등의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를 주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지하철 교통카드 테그 홍보를 추진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품축제 및 판매행사 일환으로 TV홈쇼핑을 통한 충주사과, 대학찰옥수수, 사과비타민 등 홍보로 1억 8,000만 원을 판매를 하였으며 농특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지에스리테일 산하 대형마트 5개소에 직판행사를 한 결과 1억 1,000만 원의 매출로 GS리테일 측이 기간 연장 요청이 있어 당초계획보다 일주일을 연장 판매를 하였습니다. 판촉기간 중 청계광장에서 언론홍보, 포토 이벤트를 개최하여 충주 우수농특산품 홍보결과 KBS방송, 중앙일보 등 20여개사 30회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안보 대학찰옥수수축제, 충주복숭아나들이, 산척 천등산고구마축제, 충주사과축제 및 백일장, 웅변대회, 시낭송회 등 각종 문화행사도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농특산물 홍보와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노력을 하겠으며 12월 중순 충주밤을 대상으로 TV홈쇼핑 판매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지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사업입니다. 유동시설확충 및 수출지원사업에 6억 1,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4개소 중 3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장직판용 몽고식 천막은 1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비파괴 당도측정기 지원사업은 주덕, 서충주, 엄정농협에 지원하여 사업으로 9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동량면 충주사과공장에 저온저장고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달천 방울토마토 수출단지에 8,400만 원을 들여 선별기 1대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수출확대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충북원협 가공공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퓨레라인 보수를 완료하였고 소규모 유통시설에는 동량면 사과작목반에 집하장을 건축계획이나 도로개설에 따른 부지정리 미확정으로 정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에 수출장려를 위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의 수출금액의 10%를 지원하여 사업으로 11월부터 수출되어 지원대상자는 4개소로 원협, 달천 방울토마토작목반, 신니면 난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지 거점산지유통센타 건립사업입니다. 금가면 산 28-1번지 일원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거점산지유통센타는 당초계획보다 그 시기가 늦어진 점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시공업체 선정을 마치고 인허가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 우선 공사분인 토공 및 부지정비를 착공하여 내년 9월경 사업을 완료, 가공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2002년 3월 29일 착공하여 6년차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9억이 투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수터널 총 4,533미터 중 4,361미터로 96%를 굴착하고 라이닝은 4,533미터 중 3,102미터로 68%를 완료하였으며 인수로는 1,158미터 중 858미터를 시공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수터널 굴착공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굴착터널 내 암질불량으로 잦은 등락 및 작업기 고장에 따른 부품구입의 어려움으로 굴착이 지연되고 있고 인수로 시공은 수위가 130미터 이하시 공사가 가능하며 현대 수위는 137미터입니다. 11월말 추진공정은 66%가 되겠습니다. 08년도에는 도수터널 굴착 및 라이닝 시공, 인수로와 취수탑 완료 그리고 1호, 2호 용수관선 중 호암지구 택지개발에 편입되는 부분은 토개공에서 시공토록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편입지구 외에 노선은 내년 2월말까지 노선을 재검토해서 토지보상과 아울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총 67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안보면 사문리, 안보리, 미륵리 일대를 대상지구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5월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2006년 6월 27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계약을 체결 2006년 11월 30일 1단계 1차분을 착공하여 2개사업은 완료했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2차분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진도를 30%이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수안보면 일대를 농촌관광 기반형 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장저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충주시에서 한국농촌공사 충주제천지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억으로 2003년에 착공하여 현재 6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저수지 축조 완료, 미설도로 개설을 완료하고 추후 용수로 구간 용지매입을 추진하여 2008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으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2002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추진상황은 80%입니다. 금년도에 24억을 확보하여 저수지 축조 및 이설도로 완료를 하고 용수로는 13.1킬로미터 중 1.8킬로미터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1호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2006년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1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를 확보 양수장 부지매입 및 인수로 90미터를 설치하고 2010년까지 완공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라고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낙후된 오지개발 4개면을 제외한 8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2, 3년에 걸쳐 3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업정, 신니, 동량면 3개면에 30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구조물, 용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이며 현재 87%의 공정으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면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4개면으로 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개년에 걸쳐 2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오지마을 균형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살미, 수안보면에 19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구조물, 용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으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민간업자가 29호 이상 전원주택지 조성시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앙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영죽리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05년부터 09년까지 총 사업비 10억을 투자하여 시에서는 기반시설, 즉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을 정비하고 사업시행자는 단지매입 및 조성을 입주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85%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도로개설 중으로 기반시설은 내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안보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57세대를 조성계획으로 총 사업비 20억을 투자하여 현재 전체부지 8만 4,682평방미터 중 4만 7,440평방미터를 매입해서 매입 50.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까지 부지를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후에 단지조성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농로포장, 용배수로, 수리시설물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코자 7종 101개소에 25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6개소의 사업이 완료되어 총 85%를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15개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지 밭기반정비 및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94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까지 11개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류면 탄용리, 매현리 일원에 숯골2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30헥타로 2006년에 실시설계를 완료 착공하였으며 10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공정 사업으로는 용배수 관로, 관수 설치 6킬로미터, 농로포장 3.5킬로미터, 농업용 관정 3개소로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는 야동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착수하여 내년 5월 모내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비 6억 4,000만 원이 투자되며 사업면적은 60헥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인가를 충청북도로부터 11월 19일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하였고 12월에 착공해서 일정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장저울지구가 나오는 데 농촌용수개발사업에 있어가지고 진도가 69%가 됐다고 했는 데 추진실적에 이설도로 개설완료 및 포장이 아직 안 했던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전체 1.23킬로미터를 개설할 계획인데 계획 중에서 포장관계는 0.3킬로미터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 9.3킬로미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포장하고 나머지 관계를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살미면에 오지개발사업이 있는 데 여기에 보면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 관계가 사업비 측면에서 보면 정주권사업관계는 1개면에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한 3년에 걸쳐서 하고 또 오지개발사업관계는 2년에 걸쳐서 20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걸 행정자치부로부터 오지면 관계를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했는 데 읍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주권 개발사업지구하고 오지개발사업지구하고 아주 구분이 돼 있어요, 해당면은 아주 그것만 합니까?

그렇게 계획에 연차별 일정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관계는 8개면으로 순위가 엄정, 동량, 신니, 이류, 가금, 금가, 노은, 앙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는 동량면, 이류면, 가금면이 되겠고 오지면 순위 관계는 살미면, 수안보면, 소태면, 산척면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대상은 수안보면, 소태면, 산척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안보면이 오지개발사업이 내년에 또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 금년에도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개면 당 20억을 지원해 주는 관계인데 당년에 20억을 해 주는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순위별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모든 사업이 연말로 코너에 몰려가지고 오늘 아침같은 경우에는 영하로 많이 내려가서 콘크리트 포장같은 것은 공사가 우려가 되겠더라고요, 지금 살미면이 85%가 되겠고 수안보면은 75%가 됐다,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 데 지금 며칠 안 남았는 데 다 할 수 있을 까요?

그런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자체가 농로에 콘크리트 포장이나 구조물 설치 또 유형개거 이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농작물이 있을 때는 추진을 못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농작물 수확후에 추진을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는 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런 관계기 때문에 공사관계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콘크리트 농수로 같은 데는 유형개거가 있고 또 그거 말고 그냥 철근을 넣어서 밑에 하고 양쪽에 철근을 넣어 가지고 탄탄하게 하는게 있는 데 그건 물살이 새고 그런데는 탄탄하게 하겠지만 그게 수명관계가 유형개거가 짧겠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유형개거하고 콘크리트 하는 거 하고 사업비 차이가 같은 사업량에 얼마 차이가 됩니까?

콘크리트로 해서 하는 거 하고 유형하고는 유형관을 뭍는게 약 2/3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 유형개거는 사업비가 엄청 덜 들어가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7쪽에 복숭아나들이 행사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섰었는 데 과연 우리 복숭아작목반이라든가 피부로 느끼는, 가서 소득을 본게 어느정도나 되나요?

사실 심재연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저도 금년 7월에 농정과로 가가지고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행사위주로 나들이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판매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 관계인데 금년도에 우수농산물판매 행사 자체를 빼고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리것처럼 GS리테일에서 5개소에서 한게 우리 시 예산 자체가 든게 한 4,000만 원정도 들어 갔는 데 판매를 한 1억 1,000만 원어치를 팔았거든요. 복숭아나들이 행사나 작년행사처럼 할 것 같으면 행사비보다 약간 판매량이 더 많은 거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은 행사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판매로 금년에 우수농산물 서울나들이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홈쇼핑 관계나 GS리테일에서 하는 데 충주밤 관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를 판매를 하겠다, 그 물량을 다 대 다오, 현재 그런 관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아닌 실질적 판매행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도처럼 수도권 행사는 안 하시는 거죠?

대형마트 쪽으로 공약을 해서 판매행사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보면 정말 3,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1개면에 버스 1대에 소요예산이 3,000만 원 더 이상을 쓰고 그런데도 사실상 4,000짝을 판다고 해서 가면 차라리 가서 행사를 하지 말고 농가에 지원액을 주는게 낫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만 원 받을 걸 거기서 1만 5,000원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 예산을 거기에서 보태서 우리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게 낫지 이걸 소비성 행사로만 해가지고 우리가 혜택받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농가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여기 5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급하는 데 308명에 4억 4,000만 원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11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대상이 일률적으로 해주는 거에요, 아니면 기준에 합당해야 해주는 거에요?

기준이 농촌지역 또는 준농촌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농지소유면적이 5헥타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 해주는 데 농어민자녀가 0세부터 6세까지 중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봐가지고 0세는 25만 3,000원, 5세내지 6세는 16만 2,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헥타 미만이라면 전농가 해당 되겠네요?

거의 다 들거 간다고.

그러면 면 단위만 되는 거에요, 동 단위도 되는 거에요?

동 단위는 농촌동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봉방동에 사는 데 농사짓는 다 그러면 되는 거에요?

봉방동에서 농사를 지면서 충인동에서 살 것 같으면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소지를 가지고 따지는 거에요, 농토를 갖고 따지는 거에요?

주소지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보겠네?

결과적으로 상대적 입장으로 본 다면 그렇게도.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아까 농특산품 홍보를 했다고 하는 데 이게 중앙지에 몇 번 나오고 또 방송에도 나왔다고 하는 데 이게 중앙지에 난 거에 요, 아니면 지방지에 난 거에요?

KBS방송하고 중앙지에 났습니다. 20개사에 30회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된게 중앙지 충주농산물 홍보를 위해 가지고 농산물 홍보한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유엔 반기문 총장이 성장기가 충주기 때문에 반기문의 사과,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거기에 따른 충주의 우수농산물, 이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가자들이 많이 몰려왔고 또 이 날 거기에서 기부를 2,000원 이상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과를 2개씩 나눠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니세프 기금도 조성을 하고 충주농산물도 홍보가 되고 또 반기문 사무총장의 명성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많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 셨는 데 신문에 난 것을 스크랩을 해가지고 해 놨어요?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날짜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니까 재오개 용수로 개발, 원래 11월말로 4,533미터 뚫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무 상당기간을 놀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염려를 하는 입장이고 지난번 상반기 보고를 드릴때 11월말까지 터널을 뚫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굴착이 안 된 구간에 대해서 굴착을 하다 보니까 암질이 떨어져서 어느 때는 60센티미터내지 70센티미터밖에 못 파낸데요, 그걸 약 2킬로미터정도를 기계로 끌어 내는 데 이 기계 자체가 와그너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4대밖에 없대요. 그래서 고장이 한 번 나면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오던지 자체적으로 선반을 깎아가지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 수리하는 기간이 많이 걸려서 진도가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공업체 측에서도 참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사를 하는 여건이 되고 또 그 쪽 사정관계를 들어 보면 환경 자체가 그렇게 이뤄지고 기계 자체가 부품이 없기 때문에 천상 내년 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년 초에는 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라이닝 시공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물이 통수되는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취수탑 있잖아요, 그게 130미터까지 돼야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지금 현재 충주댐 수위가 137미터입니다. 130미터 정도로 내려가야 작업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때를 기다려 가지고 물이 130미터 이하로 떨어질때까지, 그래서 당초 사업비는 240억 7,800만 원이었는 데 이걸 27억 4,600만 원을 그런 관계 때문에 댐에 굴착관계, 암질분량관계 또 인수로 관계를 저 쪽으로 이동시키는 관계 해서 27억 4,600만 원을 작년 9월에 추가로 농림부로부터 건의를 해가지고 받아서 268억 2,4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보고 할때는 240억 7,800만 원으로 했는 데 이게 사업비를 추가로 얻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 났습니다.

그러면 통수가 되면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농림사업으로 하는 데 앞으로 통수될때 남산으로 해서 안림감리교 그 쪽으로 해가지고 안림천, 교현천으로 흐른다는 거 이닙니까? 그거 땅을 다 사 놨어요?

땅을 현재 예산확보가 되가지고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70억정도가 소요가 되는 데 이 관계에 실시설계용역비,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낼 것인가라고 하는 용역비 정도는 2억정도를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내년 2월말까지 용역을 마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들어 가느냐 또 들어 가서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시킬 것이냐 하는 관계는 통수가 된 후에 내년 되기전에 사전에 판단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경관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용산동에 지금 판자촌 뜯어 버리고 거기 조경하고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래 난 경관계획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좀 보기 좋게 하는 줄 알았더니 돌 쌓더라고 요. 그래서 제 얘기는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가지고 해당 과끼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짜 가지고 긴행할 때에 정말 후회없는, 두 번 다시 손질하지 않는 좋은 작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해당 관련 과하고 향후 계획에 관한 걸 연계를 시켜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계예산 2008년꺼 세우셨나요?

확보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잘 들었는 데요, 11페이지 업무보고 참조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67억이나 되는 데 국비를 받아다 하는 데 선정은 어디서?

선정은 농림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7억 중에서 53억 6,000만 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가 주관부처인데 사업지 자체도 농림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당초에 선정을 할 때는 후보지를 신청을 해서 신청된 것을 농림부에서 현지답사 또는 민긴인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후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5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2010년도에 끝나는 데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2010년도에 끝나면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데 그 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올렸을 때 후보지서 여기서 몇 군데 올렸나요?

그건 당시에 올린게 2005년도에 대상후보지를 올렸는 데 당초에 후보지 올렸던 자체가 이류면 수주팔봉 강변을 위주로 해서 올렸는 데 거기 쓰레기 매립장 이런 관계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수안보면 사문리하고 안보리, 미륵리 쪽이 좋을 것 같다해서 대상지를 그 쪽으로 다시 재신청을 해서 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신니면 쪽에서도 용원을 기점으로 사업을 올렸지 않았었나요?

그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데 그 당시에 신니면에서는 안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 산건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우리 신니면 들어가 보면 양돈장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냄새 관계로 많은 고통을 받고 이런 입장에서 얘기가 되가지고 제가 2005년도 종합개발사업쪽에서 신니면에서 사업을 올려가지고 안 된 걸로 아는 데 다음 2010년도 이후에는 그 쪽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냄새나는 부분들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 시점을 봐가지고 될 수 것 같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용원리 부근으로 한 300가구가 사는 동네인데 신니면에서는 제일 큰 동네라고 보는 데 지금 보면 거기는 마을회관도 하나 없어요. 그리고 복지센타니 이런 개념이며 전혀 없고 그래가지고 냄새만 양돈장에서 나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항상 제기되는 곳이고 이러니까 다음 사업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필히 신니면 용원리 내용마을로 해서 내포 쪽으로 이것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거에요.

고맙습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입니다. 최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 데 이게 한국농촌공사가 개입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농림부사업 지침에 의해서 전원마을조성을 하는 관계.

그렇다면 농림부에서 한국농촌공사로 위탁을 해서 그걸 하지 왜 시를 통해 가지고 꼭 해야만 되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 재원 자체가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시에서 세워가지고 계약 자체를 농촌공사와 위탁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림부에서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한다면 직접 그리로 하고 시에서는 이 부분만 지원을 해주면 되지 제가 작년도에도 저희 엄정에서 이걸 신청을 해서 저수지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 데 결과적으로 수안보가 책정이 돼서 그리로 간 것 같은 데 농촌공사에서 같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마인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다 모든걸 하는 거 같더라고 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이런 걸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한 번 여쭤본 거에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시군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원화가 자꾸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말도 많아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그 쪽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장난질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데 그런 걸 좀 개선을 해서 아주 차라리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밤위내에서 관여가 되면 한다고 하지만 관여가 참 많이 돼요, 그죠? 농정하고 한국농촌공사하고 이런 점을 사실 깊게 따지고 든다면 법적인 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하시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하던지 안 하면 한국농촌공사에 위임을 해서 직접 그 쪽으로 업무를 떠 넘기든지.

지금 12쪽에 보면 농촌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장저울지구, 구룡지구, 대전지구 3개 지구에 하고 있는 데 지금 장저울지구 관계가 국비, 도비, 시비 들어가서 국비를 50%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주관을 하면서 위탁계약을 저 쪽하고 한 거에요, 같은 얘기로. 그런데 구룡지구나 대전지구 같은 경우는 100%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건 우리 참고적으로 시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지 주는 사업비 자체는 농촌공사로 바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시에서 건의를 해서 아주 차라리 그 쪽으로 위임할 건 위임하라고 해가지고 해야지 맨 날 이런거 가지고 할 것도 없는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일단 위원님 관계 알고 기회가 되면 농림부하고 그런 관계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시에서 직접 하던지 이걸 농촌공사로 이관을 해가지고 괜히 낭비만 양 기관에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명희입니다. 2007년도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사업입니다. 2007년 10월 30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현황을 말씀드리면 551농가에 801헥타로 전체 경지면적대비 5%로 충북도내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품질인증농가 및 실천농가에게 소득보전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소득보전 3건에 사업비는 5억 8,8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517헥타, 친환경농산물 품일인증지원 476호 선정이 완료되어서 12월에 집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309헥타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선진기술 보급입니다. 2건에 사업비는 3억 900만 원으로 천적을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2.2헥타, 친환경농법, 오리, 우렁이 농법 농가지원 348헥타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 4건에 사업비는 6,100만 원으로 친환경 지역 명품화 작목육성사업 외 2개소,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8개소,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3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농업 육성은 소태면 오가닉 연합회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업 지력증진사업으로 4건에 사업비는 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5,164톤 완료됐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280헥타가 완료됐습니다. 미생물 발효퇴비사는 3개소 중 완료가 1건이고 지금 추진 중이 2건이 있습니다. 미생물 재료지원은 1,200톤 10호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미생물배양 혼합제조시설 지원 20대 공급이 완료 됐습니다. 친환경유통 및 홍보 3건에 5,200만 원으로 친환경벼 저온저장시설 3개소가 완료 됐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9만 8,000매를 지원 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엄정면 탐방마을이 지금 신축 중에 있고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교육 2건에 1억 1,000만 원 사업비로 친환경농업인 교육 및 벤치마빙을 853명 실시했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 지원에 1,484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대책으로 벼재배 계획면적은 6,363헥타, 생산량은 3만 2,897톤이 되겠습니다. 주 재배품종은 추청, 동진1호, 새추청, 일품벼가 되겠고 공공비축 소모품종은 추청과 동진1호로 정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고품질 쌀 생산장비 재료지원에 총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4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개 사업이 완료됐고 추진 중인사업은 2개 사업으로 주덕RPC 저장실 시설과 쌀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농민교육은 288명 이수를 완료했고 해외연수 15명 일본을 6월 17일부터 5박 6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생산기반조성으로 소득보전에 6,461헥타, 저농도비료 19만 6,620포를 지원했습니다. 고품질 쌀 단지 조성 2개소를 완료했고 병충해 방제에 따른 농약공급을 1만 3,361헥타, 초기제초제 6,020헥타, 물바구미 5,242헥타, 종자소독약 3,238헥타를 완료 했습니다. 친환경농약통은 480개를 공급했고 농약안전사용장비 2,020세트를 공급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육묘상자를 1,454회 15만 6,026개를 공급했습니다. 농기계를 98대 공급했는 데 일괄파종기 12대, 복토직파기 3대, 소형 이앙기 25대, 농기계 순간충전기 48대, 벼곡물건조기 10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콩 관련 기계화 지원사업으로 3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쌀 관리 RPC저장증설은 당초 2개소에서 대영RPC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1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포장재를 12만 매를 추진했고 홍보용 쌀은 4,000포를 구입해서 홍보에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쌀 소득 보전직불제에 45억 9,5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4억 2,000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2억 2,600만 원, 벼재배농가 소득지원에 1억 1,300만 원을 총 64억 1,1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신청은 3월 중에, 조건불리는 6월까지 신청을 완료해서 지급요건 이행사항 및 점검사업대상지를 10월말에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된 내역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8,913호에 6,753헥타, 진환경농업직불제가 430호에 517헥타, 조건불리직불제 1,400호에 1,058헥타를 확정을 졌습니다. 지난 10월말에 쌀 보존직불제 고정형을 45억 9,200만 원을 농가별로 통장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 11억 3,000만 원을 이건 순수시비로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헥타에 17만 원 주던 것을 1만 원을 인상해서 18만 원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각종 보조금 조건불리직불제가 친환경직불제는 12월 중에 농가별로 통장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 70%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설규모는 630평, 본답 100헥타의 모를 이앙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덕에 중원위탁영농과 산척에 북충주못자리 2개소 그래서 금년에 1개소 해서 3개소가 완료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9일 준공이 돼서 총 사업비 2억 7,400만 원 중 보조사업비 2억 3,400만 원을 9월 20일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벼육묘 상토지원으로 6,447헥타에 12만 8,940포를 사업비 7억 6,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실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8건의 사업비는 31억 6,800만 원입니다. 완료가 6건이고 현재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충주사과특구 대형홍보탑 1개소 구조물이 설치 중에 있고 사과재배농가 비교견학은 15명이 일본을 다녀 왔습니다. 과수 전용농기계 공급은 완료가 193대로 추진 중인 것은 사업계획변경으로 SS분무기 5대, 운반차 15대, 제초기 7 등 계획 27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숭아 음성선별기 50대가 완료했고 과수품질향상자재 지원은 과일봉지가 9,500만 매, 은박비닐이 6,200롤, 복숭아지주목이 4만 개 공급완료 했습니다. 여섯 번째 제초용 차광막 지원은 30헥타를 완료했습니다. 복숭아, 포도밭에 그린퇴비는 4만 9,816포를 공급완료 했습니다. 과수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558농가에 5.6헥타를 가입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입니다.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키 낮은 과원조성 외 4개 항목에 5건 23.7헥타로.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11시에 뭘 봐야 돼서 할 10분간 휴회하고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FTA과수산업육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시설화 현대화사업에 키 낮은 과원조성 및 4개항목 5건에 23.7헥타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폐원지원사업은 82.8헥타에 27억 4,500만 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31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복숭아폐원지원사업은 129농가 중 126농가가 완료되었고 12월 추진 중인 농가가 3농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3억 5,600만 원을 투입해서 키 낮은 과원 9.3헥타, 관수시설 8.3헥타, 우량품종갱신이 1.5헥타, 사과 덕시설 4.6헥타, 관정개발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복숭아페원지원사업은 82.8헥타로 사업비는 27억 4,500만 원으로 지금 126호가 완료됐고 나머지 2.1헥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채소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채소 및 특용작물 품질향상사업에 6건에 사업비가 9억 2,200만 원으로 5건이 완료됐고 현재 추진 중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앙성에 복숭아밭에 SS분무기 1대가 공급완료됐고 가금 딸기에 포장재 5만개, 친환경농약 공급 400동을 완료했습니다. 칠금동에 적상추, 잡초억제 피복지원 비닐 2,000롤을 공급했고 미생물 배양혼합제조기 4대를 공급완료했습니다. 시설채소하우스는 2헥타인데 지금 1.93헥타가 완료됐고 나머지 한 200평은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은 83.8헥타를 완료했고 고추전문피복은 100헥타, 공추병해충 방제 1,000헥타를 완료했습니다. 담배영농자재는 멀칭비닐이 7,266롤, 유기질비료가 7만 9,926호, 생장억제재가 7,266동, 22가 5,690호를 엽연초생산조합을 통해서 196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2개 지구로 문강지구와 소태면 오가닉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300만 원으로 참여농가를 157호, 사업규모는 158헥타인데 벼가 78헥타, 과수가 80헥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12월에 사업대상지구를 확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사업별 보조결정 및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11월 현재 생산시설 장비설치 및 구비완료가 됐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중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최종 준공조치하고 12월 중에 보조사업집행 및 평가분석을 해서 친환경농업의 소규모단지 생산기반구축으로 인근지역까지 확대 추진하고 참여농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참여확대로 소비자 신뢰제고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무인판매기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시외버스터미널에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시운전을 하고 다음 주 중에는 시판을 들어가겠습니다. 운영관리는 충주시 친환경쌀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고품질 친환경 완전미 생산지도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쌀 소비촉진을 위한 우수성 홍보 및 판매전략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5페이지 친환경농업 선진기술보급에 친환경 오리농법하고 우렁이농법 농가지원이 있는 데 우렁이농법하고 오리농법하고 지원한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조가 50%고 똑같이 자담이 50%했습니다.

사업비는 요?

우렁이농법이.

자료 없으면 놔 두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오리농법하고 우렁이농법을 시에서도 보급을 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오리농법이 친환경농법에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사료와 오리의 분뇨 때문에 친환경에 역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 데 시각적으로 친환경농법을 홍보하는 데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렁이 쪽으로 전량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오리농법을 하는 농장 옆에 가보면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냄새가 나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물을 다음 논에서 이용할 때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서 오리농법을 하는 포장옆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데 오리농법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우렁이농법이나 새로운 친환경농법이 있다면 그 쪽으로 우회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오리농법은 지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5번에 친환경농산물포장재 지원이 있죠, 이게 친환경 쪽으로는 안 들어 가겠습니다만, 일반 수도작 농가에 정부비축물량 수매하는 수매포대 있죠, 그것도 어떻게 농산물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나 싶어서요?

내년도 1회 추경에 검토 중에 있는 데 포당 한 800원씩 소요가 되는 데 전체 한 7만 9,000매에서 8만매가 안 되는 데 전체 사업비는 한 5,000만 원정도면 전량 농가한 테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서 1회 추경에 검토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정부비축물량을 수매할 때 포장재를 보면 한 번 썼던 포장재를 포장업체인가 판매소에서 구입을 해다 쓰는 데 보면 사실 비축물량 수매때 가 보면 그걸 잘 수선을 해서 가져오면 좋은 데 농촌에서 바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수매장에 가 보면 옆으로 새고 이런게 상당히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데 그런걸 지원을 해 줘서 정부비축물량의 허실이 없도록 계몽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대책 부분에 쌀 관리에서 RPC 저장시설을 증설을 하는 데 대영RPC에서는 포기를 했다고 하는 데 그러면 1개소를 주덕 농협RPC에 해주는 거죠?

2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2기씩 사업이.

그래서 이걸 RPC만 해줄것이 아니라 각 생산자단체나 각 읍면 농협이나 또는 저장시설만이라도 RPC시설은 지금 충주에 3개가 있어서 허가는 더 안 나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는 안 나는 데 저장시설만이라도 해 줘서 비축물량을 수매한 나머지의 벼를 각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친환경 유기농 재배한 부분은 지금 RPC저장시설을 작목반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쌀 주산지의 읍면하고 또 시내동하고 해서 RPC시설은 안 되니까 벼를 저정할 수 있는 사이로라고 하나요, 사이로를 전축을 할 수 있게 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과실명품화사업부문에 과실품질향상 자재시원 있잖아요, 거기서 사과은박비닐을 공급하고 있는 데 올 해 초에 공급업체에서 수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원협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했는 데 지금 아무런 방침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원협에서 폐기물 지정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수거가 되면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전량 페기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 비율은 어떻게 되죠?

먼저번에 킬로그램당 30원씩 시비를 보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협에서 한다고요?

예.

이거 예산이 서 있나요?

은박비닐 사업비의 총 사업비 내에 수거비조로 30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은박비닐을 공급할 때 수거비용까지 30원을 추가해서 보조를 해 준건가요?

그렇죠.

이게 처리비용이 시비말고 원협에서 부담하는 거 하고 생산자 측에서 부담하는 거 하고 해서 총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모르는 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FTA기금 과수육성부분에서 이 사업을 지금 원협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있죠, 이 예산은 시로 내려와서 원협으로 이양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FTA기금으로 인해서 뒤에 보니까 키 낮은 과원 조성, 관수시설, 우량품종갱신, 덕시설, 관정 해서 사업별로 있는 데 이게 원협으로 일관적으로 해서 사업을 주다 보니까 일반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고 당하고 있다고요. 원협에서는 조합원 아니면 보조를 안 주고 있습니다. 즉 얘기가 뭐냐하면 조합원 외에는 이 사업비를 딸 수 없어요, 일반농가에서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딸려고 150만 원정도의 금액을 조합가입비로 넣으면서 가입을 해가지고 따야 되는 데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일관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우리 충주시의 과수농가라면 누구든도 조합에 가입을 안해도 신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데 꼭 조합에 가입을 해야 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원협이 어떻게 보면 횡포로 나오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사업신청을 받는 건 읍면동장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원협에 가입됐던 가입이 되지 않았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을 집니다. 다만, 거기서 읍면동에서 들어온 사업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확정을 해서 원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겉은 그렇게 보여도 속 내막은 그렇다는 얘기죠. 우선 신청자를 받아서 시로 동합이 돼서 원협으로 명단을 넘겨주면 선발할 때 조합원 외에 사람은 2차적으로 밀어 놓는 다는 얘기죠.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조합원이 불이익을 받는 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원협에서 어떻게 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원협을 이용 안 할 때는 사업을 포기 한다는 각서까지 받는 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사업 자체가 조합원이고 비조합원이고 구분을 해선 안 되는 원협에 그런 행위가 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실히 조사를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끔 우리 과수농가들이면 누구든지 충주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충주관내에 있는 포장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협에 비조합원이 혜택을 받은게 있나 현황을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금년도 사업을 한 부분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조합원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잘못 된 거에요. 다음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입니다. 지금 양승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런 쪽도 상당히 불편하지만 우리 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각종 서류나 모든 걸 하기가 불편스러워요. 단위농협에서 해가지고 해로 될 일을 저렇게 원예조합에 다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어젠가 엄정 어떤 어르신네를 봤더리 복숭아봉지 지원받은 걸 갚으러 농협에 왔더니 원협 가서 갚으라는 거에요. 일부러 가서 갚고 왔다고 하는 데 그걸 자기 해당 농협에서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편의를 봐 주던지 아니면 농협에서 같이 그 업무를 볼 수 있게 끔 해 줘야되는 데 면 단위 지역은 힘들다 이 얘깁니다.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제가 3대 때부터 주장했던 것을 박명희 과장이 취임해가지고 소원이 이뤄지는 것 같은 데 무슨 얘기냐 하면 농촌인구가 노령화 됨으로 인해서 품앗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인데 그래서 농사지어도 반타작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명희 과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담당과장이 서울 가서 보조금 한 8억 따지고 온 걸로 알고 있는 데 농업센타하고 우리 충주농협하고 삼위일체가 되가지고 농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역할하는데 감사하고요, 그런데 여기 덧 부쳐서 벼육묘 상토지원, 못자리뱅크 지원, 이것이 사실은 단지에 지원되는 것이지 농촌, 농민에 지원되는게 아니다 이거에요. 이거 지원했다고 해서 농기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심기, 논 갈기, 벼 심어주고 하는 이런 거 도움 안 주고 똑같이 받어.

육묘상자같은 건 저희가 못자리뱅크가 있어서 일반 시중가격에 2,500원 정도 가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걸 충주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될 것 같으면 그 때에 이 농협에도 못자리뱅크나 육묘지원사업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득이 온 다 이거에요. 그 생각에 동의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 튼 농민들이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나 장치를 마련해서 농가에 도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15쪽에 쌀 친환경 무인판매기 지금 시운전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러면 판매는 언제부터 실시를 하나요?

다음 주 중에 합니다.

그러면 쌀은 지금 여기 단암하고 월광미 쌀이 들어가는 거에요?

쌀 친환경연합회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부분이 납품이 될 거에요.

그러면 쌀은 그 쪽에서 계속 대 주시는 거고요.

도정만 하는 거죠.

그러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킬로그램에 얼마씩 가져가는 양에서 가격이 책정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위를 1만 원, 2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1만 원 넣으면 1만 원어치가 자동 도정돼서 내려올 수 있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친환경농법으로 우렁이 하고 오리가 있는 데 농가지원기준이 우렁이하고 오리하고 기준이 어떻게 다릅니까?

단보당 말씀드리면 우렁이농법은 종패, 쌀겨, 미생물 제재해서 12만 9,500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고 요, 오리농법은 오리구입, 목책시설, 오리집, 사료, 미생물 제재해서 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리농법을 하는 데하고 우렁이하고 농가가 각 각 우리 충주시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가 한 348헥타정도 되는 데 우렁이가 한 321헥타, 오리는 한 27헥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지력증진사업에 있어가지고 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나오는 데 여기 280헥타를 파종을 완료했다고 하는 데 이게 종자는 뭡니까?

호밀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하는 겁니까?, 해본 겁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올 해 더 많이 신청한 건가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력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증가겠군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직불제가 나오는 데 직불제가 쌀소득 직불제가 있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또 친환경농업직불제가 나오는 데 직불제 이거 설명 좀 해줘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라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해서 헥타당 평균 7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직불제는 경질이 22%이하, 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가 50%이상된 산간오지가 되겠습니다. 헥타당 40만 원, 초지같은 경우는 헥타당 20만 원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 저농약은 52만 4,000원, 무농약은 67만 4,000원, 유기농약은 79만 4,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재배농민 소득지원은 순수 시비로 직불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순수 시비로 11억 3,000만 원 세워서 단보당 18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 아니면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행조건을 10월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12월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1쪽에 보면 복숭아폐업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먼저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었는 데 폐업을 하고 복숭아나무를 캐 내서 국비 100%라고 했는 데 이걸 타 먹고 거기 다 과원조성하는 이런 관계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했었는 데.

복숭아 페원한 농지에 대해서는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숭아를 심어서는 안되고 그런데 타작물 분야에서 일부가 또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 걸 강제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지금 사과도 포화상태로 면적이 너무 많아서 과잉생산이 돼서 생산단가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권고사항이지 법적으로 사과나무를 심지 말라는, 그러니까 사과나무 심는 데 전혀 지원을 안 해주는 데 자기가 자비로 심는 것은 권고를 할 뿐입니다.

복숭아는 5년 후에 또 심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5페이지 참고로 해서 주요사업별 추진내역에 보면 친환경농업 지력증진사업이 있는 데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파종을 호밀로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죠, 종자대를 전액 해 주시나요?

전액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발효퇴비사에 재료지원이나 사업도 하시고 또 미생물배양 혼합제조시설도 하시는 데 미생물배양 혼합제조시설은 이걸 퇴비 만들기 위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배양기계입니다. 균을 배양하는 기계입니다.

배양해가지고 어떻게 써요?

액비로 해서 농작물에 살포하는게 되겠습니다.

여기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볼때는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특히 한우사육같은 건 다수사육은 아니고 한 2-30두 사육하는 사람들은 축산도 친환경축산방향으로 저는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므로서 호밀도 기르는 방향을 축산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씨앗을 해줘가지고 그 호밀을 조사료로 축산농가가 이용해서 해야 되고 또 미생물 발효퇴비사같은 것도 축산농가를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 같고 미생물배양 혼합제조시설 사실은 토착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농촌에서 나오는 농산 부산물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한우한 테 줌으로서 사료값을 절약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있다가 축산과장님도 설명하시겠지만 우리 충주시에서 우선 먼저 이런 분야 들을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이용하도록, 그래서 지력증진도 되면서 축산농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지원해 줘야지 제가 볼 때 호밀 갈아 엎어가지고 지력증진사업관계만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밀을 갈아가지고 소가 먹게끔 하고 또 미생물배양 혼합제조시설도 축산농가하고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줌으로서 자가사료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검토해 주시는게 앞으로 좋을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연관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글쎄 축산과장도 해 보셨고 지금 친환경농산과장으로 오셨는 데 이런 부분들을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예산을 통괄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축산농가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좀 해 드려요, 한우 농가들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올텐데 그래서 배합사료 위주 사육방식을 하니까 생산원가가 많이 올라감으로서 수지타산이 안 맞을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가사료를 가능하면 만들어야 되는 또 실질적으로 소고기도 돼기마냥 사육해가지고는 소고기가 돼지고기로 지금 변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충주시부터 먼저 연구 좀 하셔가지고 선도적 축산농가를 브랜드화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곽호종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는 데 저도 먼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복숭아폐원 126농가에서 51농가가 다시 사과를 심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게 규제나 권고사항이지 제재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정책이 잘못됐다 하면 여기서 과수농가들의 원성을, 의견을 발췌해가지고 중앙 농림부에 이런 건 하자가 있으니까 잘못됐다 하는 건의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복숭아폐원 지원사업은 그 뜻을 아셔야 됩니다. 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면 일반복숭아에서 수확량이 있는 과원은 절대 폐원을 안 합니다. 왜 폐원을 하느냐 나무가 고령화 되가지고 단보당 생산이 떨어진다든가 품종이 나빠가지고 시장에서 제 값을 못받는 과원만 폐원이 되지 일반 새로 신규조성한 과원은 복숭아는 폐원을 안 하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 데 다만, 지금 표현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쓸드린 고령목이라든가 품종이 나빠서 제구실을 못하는 부분만 지금 폐원이 됐기 때문에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1개 농가가 다시 사과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사과 경쟁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책이 잘뭇된 거 아니냐 이거지, 결과적으로 복숭아 지원 받아 가지고 사과나무를 심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과농가에 경쟁이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건 정책이 잘못 된 거니까 사과농민들의 의견을 설명해서 이러 이러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든지 개정을 해서 하든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데요, 중앙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한칠레의 FTA발효로 인해서 제일 타격이 많던 부분이 포도하고 복숭아고 그 중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도태를 시키려는 부분에서 사과면적으로 옮겨가는 부분인데 그 분들은 저희들도 적극 권고를 하겠지만 농민이 자발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사과경쟁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 정책을 5개년, 10개년 멀리 봐야지, 단기로 보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 농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 가느냐 이거에요. 다 그 사람들도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고 다 일류대 나온 사람들인데 그래 과수농가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과를 못 심게 해야 경쟁력이 있는 거지 앞으로 FTA가 점점 협정되가지고 하면 경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앞을 보고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 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6페이지 산림자원조성 및 경영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137헥타 소나무 외 13종 32만 본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일반숲가꾸기 1,809헥타, 덩굴류제거 120헥타를 완료했고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은 장뇌삼 재배단지 9,4헥타를 완료를 했습니다. 7페이지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이건 12월 15일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도는 신설이 2개 노선인데 노은 문성리 것은 완료가 됐고 산척 영덕리 것은 공사 중입니다. 보수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구조개량은 동량면 조동리 외 1개소인데 사업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산촌개발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설계를 9,000만 원을 들여서 수안보면 화천리가 되겠습니다. 15일까지 기초설계를 하고 내년 3월 20일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1차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임도는 산척면 영덕리 노선은 12월 7일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은 문제점이 도출이 된게 4월 13일 저희들이 사업집행 의뢰를 했는 제천산림조합에서 1억 3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 후에 입찰에 참가한 산림법인 업체에서 조합건 단합입찰로 부당낙찰을 제소를 해서 우리 시에서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했습니다. 11월 23일 최정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낙찰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재입찰공고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내년도 상반기에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사업입니다. 가을철 산불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를 1,000본을 했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900헥타 방제했습니다. 일반 병해충방제도 610헥타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앙성면 영죽리 느티나무 외 12본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보련산, 지등산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장미산 등산로에 안내판 설치 1개소도 했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수안보면 사문리 석문동에 표고재배사 6개동, 미륵리에서 표고재배사 9개 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충주밤 명품화사업입니다. 총 15억 4,600만 원을 투자해서 밤밭에 토양개량지원사업으로 1,222헥타를 지원했고 친환경 밤생산 지원에 있어서 34헥타를 완료를 했습니다. 포장재 개발지원은 4만 8,000매를 지원했고 생산기반조성에 있어서 작업로 개설을 저희들이 123킬로미터인데 현재까지 58킬로미터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금년내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작업로 포장은 4킬로미터 완료를 했습니다. 생산장비지원은 4대인데 3대를 보급했고 1대는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방제장비지원은 4대 공급을 했습니다. 관정개발 29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진입로 정비 역시 0.5킬로미터를 완료를 했습니다. 유통체계지원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지원은 이달 중순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선별기 33대도 공급이 됐고 고속도로 변에 밤 홍보탑은 12월 중순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8회 밤축제를 지원 했습니다. 10페이지 공원관리 조성입니다. 33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호암공원에 편입지를 1만 5,754제곱미터 매입을 했습니다. 조성정비사업으로는 시설물정비를 32개소 했고 파고라를 3동 설치 했습니다. 가로등 2개소를 보수했고 봉방3호 어린이공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대가미공원에 농구장, 족구장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조동 근린공원 조성은 충청북도에서 10월 19일자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달 중에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호암공원에 유선장 주변 정비사업은 1차 보상으로 7가구 14세대가 되고 2차 보상은 17가구에 38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1차 보상 철거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내년 춘기에 수목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2차 보상 이주 9가구도 연내에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가로수 녹지 꽃길조성입니다. 사업비 6억 9,200만 원을 투자해서 가로수 식재관리는 신니노선에 218본을 보식을 했고 시내일원에 은행나무 100본을 보식했습니다. 충주역에서 달천로타리 사과나무 앞 은행나무 가로수는 용탄동으로 153본을 이식을 했습니다. 시가지 가로수 전지는 7,148본을 했습니다. 안전사고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가로수 제거 686본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분야입니다. 로타리 교통섬 녹지조성은 계수나무 외 5종 5,084본을 식재를 했고 충주역에서 시내버스 종점 중앙분리대 화단에 관목류 4,68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꽃묘생산 꽃길조성사업입니다. 꽃묘는 시 직영 꽃묘장에서 44만 1,000본을 생산해서 가로화분 1,200개를 시가지에 진열을 했고 삼미식품 앞 로원 외 4개소에 꽃밭 조성을 했습니다. 로변꽃길은 충주역에서 목행까지 2.5킬로미터 구간에 금계곡 외 3종을 식재를 해서 꽃길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가을축제 대비 꽃 장식은 꽃벽이 2개소, 꽃탑이 2개소, 화분거리대가 892세트, 가로등거리 21세트를 진열한 바 있습니다. 국화전시회는 시청현관하고 의회로비 등 2개소에 전시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읍면동에 메리골드 외 3종 6만 본을 지원해서 읍면동에도 조성하는 데 이바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마운숲 국민체험센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자연휴양림은 금년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은 실시설계를 연내에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역시 11월 5일자로 충청북도의 투융자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민자로 투자되는 명상센터 조성은 1차 건축허가가 2월 28일 났고 첫삽뜨기행사를 4월 14일 했습니다. 또한 드림서포터즈 발대식을 10월 3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월 중에 명상센타는 교량 1개소와 가설건물 1동을 현재 시설해 놓는 상태입니다. 15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문정 자연휴양림은 금년내에 마무리가 돼서 내년 춘기에 개장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은 내년 3월에 1차년도 조성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명상센타 조성은 내년 연말까지는 1차 허가분 나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든지 시설이 되도록 아침편지재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허가나간 현황은 총 사업비는 41억이고 연수 및 관리시설, 숙소, 야외공연장, 자연체험장, 야생화체험장, 운동시설 등해서 2만 6,355제곱미터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지등산, 인등산, 천등산이 우리 충주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인등산, 지등산을 한 번 관광계획을 세워가지고 중국같은 데서 여기를 사모한다는 얘기를 들어거든요. 제가 MBC에 있는 조준형 국장이라는 사람이 산형, 지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사적에서 들었는 데 우리 시의 보물같은 천둥산, 인등산, 지등산이 있으면 이걸 관광자원을 하게 되면 세계에서 몰려들 수 있는게 있는 데 한 번 관광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3개 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1차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려는 관광과와 협조를 해서 3개 산을 진짜 명산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관광과나 아니면 건축과나 할 것 없이 관계되는 부서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용역을 줘가지고 정말 멋있는 프랜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원을 활용을 하면 얼마나 우리 충주시민에게 이득이 되겠느냐 이거죠. 동의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중심 아닙니까? 지금 꽃길가꾸기 꽃묘생산 다 하시는 데 탄금대에 가게 되면 산림녹지과 공원계에서 체육시설 해 놓은 거죠, 철봉이나 평행봉이나 윗몸이으키기, 사다리 이런거 있잖아요. 겨울에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어저께 건강증진과 거기 얘기 했더니 산림화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온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 겨울에 건강을 헤치기 쉽잖아요, 그래서 거기 겨울에도 운동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다 비닐을 한다든지.

관광지 주변에 비닐하우스 설치하기는, 야외에 설치돼 있는 운동시설을 보온을 하는 대책, 그건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 없다고 할 거에요. 탄금대 가니까 겨울에도 운동기구 활용할 수 있다 이거여, 우리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한 번 해보세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실내로 들어가신다거나 헬스장을 이런데를 겨울에 이용하지 관광지 안에 위원님 그런 시설을.

한 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봉방동에서는 민승지 동장 있을 때 한 2킬로미터정도 벚꽃나무 심었거든요. 그런데 달천다리까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교부에 국가하천이 되가지고 안 된다 이랬는 데 안 되면 안으로 심으면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 예산 배정을 2008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의원재량사업비라도 투입해가지고 한 번 해 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민승지 동장로 과감히 했거든, 그래 지금 나무가 이렇게 굵어요. 앞으로 몇 년이면 정말 벚꽃나무가 있어가지고 산책로가 좋아진다고 더군다나 아까 2009년초에 댐물이 흐른다 이거에요, 그러면 남산부터 봉방동까지 한 6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기 하면 장관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먼저도 얘기했지만 건축과가 경관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지금 용산동 뒤에 보니까 돌만 쌓아 놨더라고 그러니 그런 것도 산림과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연계해가지고 보다 나은 관광지가 되도록 조경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안 되겠느냐 이거지.

동에서 민승지 동장이 해 놓은 제방은 국가하천제방이 아니고 그건 시내꺼기 때문에 임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제방 안 쪽 얘기하셨는 데 제방 바깥쪽에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가 철로 밑으로 또 다리 밑으로 인도를 만들어 가지고 산책로를 해가지고 저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한 번 저녁에 가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곡리 탄약창 경계선에 임야가 2,000여 평 이상이 떨어져 있는 데 알고 계십니까?

탄약창 들어가는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덕 대곡리 알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산 2,000평이 훼손이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2,000여평이 떨어져서 나지가 됐는 데 그걸 작년부터 산림과에 얘기를 했었는 데 올 봄에 한다고 하더니 못하고 또 여름에 한다고 하고 하면 되겠어요, 장마시에. 그래서 가을에 할 걸로 봤는 데 가을에도 안 하고 명년도 이런 얘기를 하는 데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면 그게 거기 담당이 누구십니까?

위원님 그건 내년도에 사방사업을 하는 걸로, 사방사업 자체는 도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됐답니다.

그래 그거 때문에 여러번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 데 한다고 하고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내는 봄에는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군계 쉼터공원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 바 있었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전에도 몇 번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제 현재 충주, 청주간 고속도로 개설이 이슈화가 되가지고 기왕 하는 거면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충청고속도로 설계가 나오면 그 고속도로에서도 볼 수 있고 지금 국도4차선하고 같이 중간지점을 택하려고, 그래서 사업시기를 조금 늦추고 있는 단계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선설계가 되면 중간지점을 이용해서 양 쪽에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설계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화곡리 광산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주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화곡리 광산권은 금년 1월에 또한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하는 걸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허가취소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산업 관계자를 불러 다 청문회를 한 결과 금년말까지 민원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겠다, 만약에 민원을 해결 못하면 자진폐업을 하겠다, 허가취소만큼은 보류를 해 주십시오, 단 그때까지는 작업을 하지 않겠다, 휴업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허가취소는 보류를 하고 휴업을 하는 걸로, 금년말은 다 됐어요, 12월 20일 넘어가면 회사에서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동의가 70% 이상이 들어오면 사업을 강행하는 걸로 하고 만약 70%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당초대로 허가취소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관계가 얘기를 들은 바로는 그걸 1/3은 지지하고 1/3은 반대한다고 하면서 얼마큼씩 암암리에 줘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 데 요즘 나갔다 오셨어요?

현지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 쪽 회사에서 주민동의서가 들어오면 그 주민동의서가 반대측에서는 전혀 노인들을 상대로, 글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리를 해서 받는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일단 들어오면 세대별로 확인을 해서 과연 진정한 천정이냐 아니면 강압에 의해서 했는지는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몇 달전에 인사사고도 있었는 데 엄청나게 고심해야 될 문제고 요즘 거기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작업을 하는지 뭘 하는지 나와 있는 데 한 번 가 보시고 무리가 없이 이후에는 다른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류면 만정리에 골프장 관계가 임야개선 관련업무인데 그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시 27홀 들어와 있는 건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현재 도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한우작목반 지원에 한우사료 첨가제 지원 9,000킬로그램이 있는 데 내용이 뭡니까?

다음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님입니다. 곽호종 위원님이 질문했는 데 보충질문을 짧게 얘기할게요. 저도 4페이지 참고로 지역별 특화작목육성을 통해서 주덕한우작목반에 한우사료첨가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균제라고 하니까 소한테 사료에 섞어서 먹이면 소가 냄새가 덜 나고 이런거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건데 이걸 더 확대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축산과가 해양수산부하고 농림부하고 어느 소속이 되는 거에요, 2개 다 소속이 되는 거에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금년도 기술연수과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특수사업추진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7년 업무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기반조성사업입니다. 부가가치의 상품개발을 위한 시험연구기능확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종합분석실과 과수분석실을 기술보급과 사무실 앞으로 통합하였으며 젊고 의욕이 넘치는 삭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지도사를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쌀 품질관리실과 농업미생물생산시설은 금년도 신설사업으로 12월 20일경에 준공을 하면 내년부터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체하려던 15인승 봉고차를 명년도로 이월하여 25인승을 구입해서 품목별연구회원들이 선진농장 현장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지도공무원 능력배능을 위해서는 벤처농업대학과 전문지도사연구회에 저희 직원 16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읍면동 특화작목개발사업도 규모는 적지만 농민상담소별로 내실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업인 기술교육사업은 농업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농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년간 추진한 교육과정은 새기술 실용화 전문교육 3,100명과 친환경농업특별교육 652명을 비롯해서 총 4,676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추진방법으로는 품목별로 주요 시기에 농업인이 희망하는 현장실습위주로 사례 및 토론식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애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데 역점을 두고 강사 섭외에도 심혈을 기울여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6페이지 농업인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농업인에게 컴퓨터 홈페이지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작목별로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교육 512명과 홈페이지 보유농가 130명을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원격화상교육은 농촌진흥청 운영계획에 의하여 중앙부처 시험장과 전국농업기술센타를 연결하는 품목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원격화상교육은 강사와 농업인에 직접 화면을 보고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돼서 참여농가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개발 연구사업입니다. 우리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개발과 상품화연구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농산가공능력개발사업은 살미면 재오개에 사업장을 두고 꿀 소포장 상품화와 밀납공예체험장을 설치해서 사업장 개장후 2개월 동안에 1,000여상자의 꿀 소포장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사업은 호암동 직동에 사업장을 7월말에 완료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에 2,670여명이 체험장을 다녀 갔습니다. 농촌여성솜씨상품개발사업은 엄정면 탐방마을에 전통주 체험장을 설치하였고 농산물 가공시범은 살미면 토산, 가금 원동마을에 2개소를 설치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은 도시민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이며 우리에게는 선친들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농촌입니다. 이러한 농촌을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풍요로운 농촌생활구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사업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수안보 은행정 마을에 설치 완료하였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주덕읍 풍동마을에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앙성면 영죽, 산척면 용전, 엄정면 미내지역에 설치완료하여 용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은 60년의 역사를 지닌 조직으로 충주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 한 해 추진한 사업은 각 읍면동 농촌지도자 회원 672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친환경농업 실천과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회 지도자 중에서 5개 읍면동을 선발해서 지역특화작목단지를 육성 운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는 지난 6월 27일 충청일보 강준희 논설위원을 초빙하여 농촌지도자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농연대 농심나누기행사는 서울시 여성단체회장단을 초빙하여 충주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농촌지도자육성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화를 창조하는 능력있는 여성육성사업은 사단법인 학습조직체로 육성하는 생활개선회원을 지역사회발전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미래지향적 생활기술교육 2,025명과 생활개선회원 지도력 배양 연찬회 570명 등 향토음식 전문교육,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충주농산물 홍보차원에서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과 지역특화음식발굴 요리실습도 9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덕노체 이념을 실천하는 4H 육성사업은 4H 이념을 생활화하고 있는 젊은 2세대 후계영농주를 발굴하여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사업은 영농2세대 후계영농주 80명을 발굴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농 및 학교4H에 과제학습포 15개소를 운영하여 학생4H 회원에게는 협동심과 자연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고 3대 교육행사를 통해서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지덕노체의 이념을 학교생활에 접목시킨 결과 충주상업고등학교가 충북일보사장이 시상하는 4H 대상 본상 수상의 영광을 차기하기도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사업입니다. 어느 마을을 막론하고 농촌의 고령화는 심각한게 사실입니다. 평생을 농촌을 지키면서 농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농촌노인분들에게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은 3년차가 되는 산척면 상산마을은 젖소사육 20두 사육비와 게이트볼 관리실, 장수촌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년차가 되는 엄정 토산마을은 운동지구와 노래교실, 한우비육축사를 보수하여 육성 후 5두를 구입 사육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가면 기곡마을은 게이트볼장 설치와 건강체조, 치매교실 등을 운영해서 뒤 늦게 나마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장수마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량면 사천마을은 마을회관 신축설계에 체력단련실 149평방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하여 일주일에 두 번씩 풍물 민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 장수마을을 지도하면서 산척면 상산 장수마을이 전국 100여개 장수마을 중에서 사업평가를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농촌진흥청 상장과 금일봉을 수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신세대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부모님의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영농2세대에 도전정신을 접목시키면 틀림없이 충주농업의 최고경영자는 신세대 젊은 층에서 탄생시키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한 사업은 창업 영농과제활동지원 4개소는 버섯을 연구하는 신니면에 이상현 군과 축산업의 꿈을 꾸고 있는 신니면에 박용균 군과 산척면에 서용범 군, 용관동에 박종균 군에게 각각 4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전자 상거래 동아리반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영농2세대 품목연구회 조직은 전문지도사와 1명 당 1품목 연구회를 조직관리하여 전국에 제일 가는 품목연구회로 육성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연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말씀들어 보니까 사업대비 플러스 된게 많네요. 그런데 한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료 만들때 6페이지 농산가공능력개발 해서 꿀 소포장 상품화 해놓고 재오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과음식 웰빙 호암지, 여기 다 기록을 해 줘야 의원들이 어디 갈 때 한 번 들릴 수 있는 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료 만들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7페이지로 금가 수안보에 있다고 하고 농작업 주덕이 있다고 하고 친환경화장실 이게 앙성면, 산척, 엄정에 있다고 하는 데 이걸 비고란에 해주면 의원들이 다니다가 들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은 연중 합니까?

연중 희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중한다고는 볼 수 없고 요, 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는 연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몇 명정도 되면 하는 거에요?

희망을 하면 10명이상 20명 이내로 신청받아가지고 했습니다.

8명은 안돼요?

희망하시면 저희들 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발효형 화장실이 어떤건가요?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분비물이 떨어지면 물하고 분류가 되가지고 자연적으로 발효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악취가 어떻게 되나요?

악취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하나 1억 2,000만 원정도 되는 건가요?

1억 2,0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

3개, 그러면 크기가 얼마정도 돼요?

크기는 한 사람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좁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1톤차에 운송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3쪽에 시설 및 장비확충에서 첨단분석장비가 구입이 완료됐다고 하는 데 이게 연초부터 하신다고 하던 사업인데 늦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외자물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관계상 그렇고 또 세관 통과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부 다 들어 왔습니다. 다 들어 왔는 데 12월 20일 경이 돼야 완제품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12월 20일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분석기가 들어오면 기존에 도 기술원이나 아니면 학교 같은 데 가서 하던 분석자료같은게, 특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하면 토양분석같은 거 다 받아서 하는 데 이게 완료가 되면 충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3페이지 특화작목개발 연구비해서 농민상담소 14개소에 2,100만 원이 지원이 됐는 데 이가 1개소에 한 150만 원씩인데 150만 원가지고 특화작목개발 연구가 되나요?

상당히 적습니다. 이걸 금년도에 상담소장들이 사업을 지역에서 희망하는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처음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적어서 내년도에 증액을 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총액 예산에 묶여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비 확보를 못하고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화작목개발 연구비를 좀 특별히 더 세워서 상담소장님들이 각 읍면동별로 특화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이 돼야 되는 데 150만원씩 하니까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이런 입장같은 데 앞으로 예산을 좀 더 계상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용민입니다. 2007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기능성 쌀 새기술 보급사업은 수도시험장을 통한 고품질 쌀은 호품, 다미, 삼광, 온누리 등 식 육성 4품종을 시험포앞에 식재를 해서 적응시험을 실시하고 생산된 종자는 희망농가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기능성 쌀 단지를 조성하고 수용성 규산이라든가 게르마늄, 일관파종기 등을 지원해서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단지 저온저장고 설치 등 유통시설을 지원해서 연 중 신선한 쌀을 공급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며 4년차 기능성 쌀 생산단지를 활성화 하고 명품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웰빙작목 지역특화브랜드사업은 지역별 득화작목 집중육성을 통한 읍면동별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틈새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대학찰옥수수라든가 산척면 고구마, 동량면 감자 등 지역대표작목 육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후 작목별 축제의 내실화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부가가치와 브랜드 육성과 관광지를 연계한 판매촉진 등을 통하여 지역대표 웰빙작목육성에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최고품질 기술보급사업은 기능성 웰빙채소생산기반 구축을 하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신선채소 생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를 통한 국내산 우량묘 보급으로 상품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스테비아 처리에 의한 기능성 방울토마토생산 기술보급과 하우스 환경개선시설을 보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산 우량묘를 이용해서 고품질 딸기생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선별시설을 통한 규격화된 토마토 출하로 유통망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미생물발효퇴비생산시설을 설치해서 친환경 원예작물생산 및 공급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양념채소생산 기술보급사업은 대다수 농가에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접목묘라든가 토양개량 및 전면피복으로 역병, 탄저병 등 주요 병해충을 방제하고 지효성 비료, 미생물제 등을 중점 투입해서 친환경바이오고추생산 기술보급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이 덕시설이라든가 파 재배단지, 생력화 추진으로 고품질 채소생산 및 노력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접목재배 및 개량지주대, 이런 활용포장 등은 결과를 평가해서 시책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며 병은 매생물을 활용하고 충은 천적을 이용해서 친환경 고품질 고추생산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용작물 명품화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농산물 소비급증에 따라서 새소득작목 개발과 소포장 상품화로 부가가치등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한 실적을 보면 웰빙건강식품 소비증가에 따른 엽연초 대체작목 친환경 더덕재배라든가 고품질 버섯 기자재, 우량양직묘삼 해가림시설 등을 지원하여 특용작물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둥근마, 인삼, 상황버섯 등 기능성 특용작물 재배기술 연구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소포장재를 개발하고 직거래 판매망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 축산경영기술보급사업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사용관리, 가축전염병 예찰 및 친환경 축산종합기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한 실적은 가축방역 생력화 1개소, 질병예방 및 환경개선 12개소, 양봉 생산성 향상 2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천연물질 생복독을 이용한 기능성 축산물 생산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시설 확대로 질병을 최소화 시키고 생균제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기계 현장교육 및 순회서비스 사업입니다. 농기계 사용기술 및 경정비, 안전사용교육으로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순회서비스 강화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는 2개 반에 5명의 수리조를 편성해서 오지 위주로 투입을 해서 농업인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앙시기 및 수확시기에 영농현장에 긴급 출동할 수 있는 기동서비스 1개반을 운영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취급저장 및 점검, 정비,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순회수리 및 사용기술교육으로 농기계 이용률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마케팅 종합컨설팅입니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컨설팅 함으로서 경영개선 및 선도농업경영 육성에 목적을 두고 품목별 전문지도사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확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진단기술 경영 종합컨설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개선처방과 농가방문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선도경영인 육성을 위한 유통마케팅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21페이지 기술보급과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은 경재력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 쌀과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쌀 품질관리실을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조금전에 양승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좀 일찍 설치가 됐어야 되는 데 외산제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종합분석실은 중금속 분석기 등 기기를 연말까지는 확충을 하겠습니다. 신규설치되는 쌀 품질관리실은 기존의 병해충 예찰실과 일부 실험실을 통합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분석실 장비확보 및 쌀 품질관리실을 12월까지는 설치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친환경 및 GAP인증 등 농산물 안정성 분석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높혀나갈 계획입니다. 분석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시료를 의뢰하는 일 없이 기술센타를 찾아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애플마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웰빙시대 소비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바이오농산물을 생산해서 충주관광상품으로 집중 육성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한 실적을 보면 금년도 30농가 15헥타에서 150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약 50%를 점유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최초 2004년 실증포장에서 재배한 이래 연구회 조직, 애플마 상표등록, 성분검사, 가공식품개발 등의 과정을 모두 거쳐서 최근 애플마 음료제조는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가공유통을 위한 저장고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확충하고 세척기 등 시설보급과 현장컨설팅 강화를 하고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물량확보로 관광상품으로 직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충주애플마가 전국 생산의 50%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금년에 50톤을 생산했다고 요?

전국 물량에 반 정도 생산된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값어치가 얼마나 돼나요?

지금 킬로그램당 판매가격이 1만 2,000원정도 되고 요, 그래서 0.1헥타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한 1,000킬로그램되고 1,000킬로그램 같으면 조수익으로 따지면 1,2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정말 이거 해 볼만한 사업이네요.

그래서 내년도에 연구회 중심으로 확대를 해서 물량확보가 되면 대형매장에 상장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가 애플마하는 토지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좋다는 얘깁니까, 기술이좋다는 얘깁니까?

애플마는 토심이 얕고 자갈같은게 있으면 좋은 상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가면 지역이라든가 안림동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토질이 양질토고 마사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토양으로 좋은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1단보에 1,200만 원은 순수익입니까, 조수익입니까?

조수익입니다. 순수입으로는 한 8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농사 지면 충주사람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오겠네요?

그런데 제가 보고 드렸듯이 일시적으로 많이 수확이 되면 저온저장시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단지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농가에 계속적으로 보급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확대를 해서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이럴 때는 예산을 증해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2007년도 과수연구분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과수산업의 문제점 및 기술적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과수재배현황을 보면 사과는 전국 5위이고 복숭아가 4위입니다. 따라서 충주의 농업의 위치를 보면 특화작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수산업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생산비가 너무 많이 투여되고 있고 생산성과 안전과실생산 비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데 금년도에는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력절감형 과수기술개발입니다. 경쟁 대상국별 노동력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생력화 단지 조성 시범사업하고 작업노력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노력절감을 위한 경영구조개선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품질고급화 기술연구입니다. 품질에 따라서 국내 소비자 가격차이가 최대한으로 10배까지 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탑플루트생산단지 육성이라든지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시범사업 등을 금년도에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최고 품질이 관리 가능한 단시를 육성하고 산업체와의 협력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대응 유망작목 및 신기술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유망작목 및 신품종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과수신품종 육성은 비예산사업으로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운영, 유망과수작목개발, 기능성 사과생산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고유품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사과는 지난 해 특허츨원했고 복숭아는 금년도에 특허출원한 바 있습니다. 농업개발기술기획단 연구과제라든지 다량한 과수작목 선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농약전환기에 최소방제체계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관실생산으로 충주과실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는 과수최소방제체계확립 시험하고 권역별 예찰실 시스템 운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살충, 살균제를 대용한 생물농약을 집중 선발하고 권역별 예찰정보를 공유해서 방제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그렇게 함으로서 충주과수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을 이용한 원예치료 연구입니다. 저희 사과시험장과 과학관을 이용해서 원예산물의 다양한 가치창조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아 등 13명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원예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였으며 시험장이라든지 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예치료 및 과학관은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체험코스로 운영하고 충주사과시험장은 지역적응시험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과나무가로수 관리입니다. 충주사과를 이용해서 지역 이미지 차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5.3킬로미터에 971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초 업무보고시에 박인규 위원님와 양승모 위원님께서 관리방법개선을 가지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5월 31일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업무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8월 22일 부시장님의 업무보고 때로 용역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원예조합과 임업조합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만, 관련업체에서는 관리전문인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표시 했고 요. 그 다음에 일반용역업체와의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인건비라든지 전문인력 그리고 장비를 이유로 해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 보다는 인건비를 확보해서 직원들은 관리감독을 위주로 하고 일반관리인들을 고용해서 하는 쪽으로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과수재배 연구입니다. 유기농업 추진을 위해서 토양생태 보존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양미생물증식 이용 연구, 환경친화형 토양관리시험, 엽분석을 이용한 시비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미생물 이용한 총 4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에 준공을 하게 되는 데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농업미생물은 약 400헥타 보급할 수 있고 축산미생물 경우에는 1년에 1,000마리 정도의 미생물을 보급해서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기후분석을 통한 사과재배환경 해석입니다. 동해피해 기작구명 및 과종별 재배가능 정밀기후도 작성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 과수재배방향을 제시하고 적지적품종 선별을 위해서 주로 외부기관인 건국대라든지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국지기상과 사과나무 생육 그리고 기후자료를 이용한 사과재배지대 구분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해 및 서리피해 등 기상예측을 통해서 그물망 수치기후도를 작성해서 전국원예학회에 보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전문기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과수재배면적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인력을 분석해 보니까 1명당 과수재배농가 760명을 1년에 컨설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컨설팅을 가급적이면 집합교육으로 추진하는 데 매월 첫째주 목요일 농업기술센타로 가면 그 달에 이뤄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총 11회에 88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사과와 복숭아를 비 예산사업으로 운영해서 교육중심기관으로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사관전문기술 노력절감운영한테 대해서 거기 지역특화작목인 사과의 전문농업인 양성이라는 제목이 나오는 데요. 우리 충주시 관내에는 사과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는 농가가 있죠?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농가나 돼요, 대략?

지금 말씀하신는게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업농으로 받아들인다면 전업농규모를 가진 농가들이 한 30%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 사과농사를 아주 잘 한다는, 박사가 있다고 하는 데 사과박사, 없어요?

농가에서 사과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본 집은 충주에 있고 요, 농장은 주덕에 있습니다.

주덕 어디에요?

주덕 대곡리에.

규모가 얼마나 돼요?

그 분이 총 따지면 한 1만여평 되는 데 주덕 대곡리에는 5,000평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충주 살면서 농장은 주덕에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과전문박사를 따기까지의 과정이 어디 어디 어떻게 교육을 많이 받았는 데 박사학위를 땄어요? 잘 모르시면 놔 두고요, 그런 분한테 전국에서 사과농사짓는 데 대해서 전문기술교육을 받으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육도 하고 있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양성해서 기술보급를 많이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발굴이 돼서 사과전문기술자가 많이 나와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다음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평소 제가 관심가졌던 토착미생물에 대해서 특수사업으로 지도소에서도 하는 사업이네요. 토착미생물이라는 건 그 지역 토양속에 살고 있는 유해 미생물을 배척하고 유용미생물만 채취해가지고 배양하는 기술을 시작하시는 데 추진실적에 보면 30페이지 토양미생물증식 이용연구에 사업비가 1억이고 계획은 1세트, 실적도 1세트 이래가지고 12월 준공이라고 했는 데 이게 무슨 시설을 준공하는게 아니고 연구비죠?

이게 처음에 계획이 토착미생물을 별도로 연구하는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온걸 가지고 소장님께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요, 1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미생물을 증식할 수 있는 기자재를 구입해서 총 4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준공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추진방향에 유용미생물 증식시설 건립이 이 사업비가 4억 4,000만 원 중에, 그러면 무슨 건물 짓는게 있어요?

건물을 120평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딘데요, 사업장이?

저희들 사과시험장 진입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도 따르는 분들이 있나 연구하는 분들이?

인력은 저희 과에 현재 인원을 가지고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이건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정도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 좀 해 달라고 건의는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금후계획에 보면 지대 및 주산지별 토착미생물을 확보하면서 농업분야에는 5종, 축산미생물도 4종을 생산한다고 했는 데 토착미생물 원균 채취하는 건 어떻게 하시나요?

지대별로 활성이 돼 있는 미생물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채취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거에요?

예, 방법이 있는 데.

그래요, 제가 한 번 찾아가서 직접 같이 연구해 보기로 하고 이게 과수분야만 필요한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축산물 생산에도 굉장히 유용한 부분인란 말이에요. 과수분야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축산분야로 이런 토착미생물을 활용한 앞으로 친환경 유기자연축산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자꾸 주장하는게 그래서 이게 우리 충주시에서도 안 하는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기술센타로부터 이런 계획이 있네요 다행이고, 앞으로 이걸 축산분야 까지도 보급해주는 상황으로 활발히 하셔야 될 부분 같아서.

저희들이 과수연구과인데 사실은 원예쪽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생물 증식시설이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축산까지 같이 증식을 하게 끔 됐습니다.

그래서 축산쪽에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고 연구라고 보면서 앞으로 축산, 특히 한우농가 축산부산물을 이용해서 토착미생물을 활용해서 발효사료를 줘 가지고 해야 축산물도 진짜 고급화가 되고 또 나름대로 사료비 절감과 같이 유기축산물 확보하는 데 아주 획기적인 연구라고 보면서 앞으로 계속 연구좀 열심히 해주시고 축산농가에 까지 보급해서 우리 충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선진농업에 일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별도로 조금씩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이런 기술을 연구해가지고 전체적 축산농가 또 과수농가 이런데 활용해주는 그 효과가 대단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예산비 모자라면 특별히 저한테 얘기해요, 예산 지원하는 데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에 과수개발기술개발하고 사과품질고급화 기술연구해서 과수재배기술개발에서 사과수형개선시범사업이 있고 요, 사과품질고급화기술 연구해서 탑플루트 생산단지 육성이 있는 데 이 2개가 어떻게 틀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뒤에 말씀하신 탑플루트 생산단지 육성은 진흥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년차 사업이고 요, 그 다음에 수형개선시범사업은 쉽게 말씀리면 썬플러스라고 국가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작목회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수형를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과수형개선사업은 지금 수형을 현재의 주지선단이 하향되는 거 하고 썬플러스 같은 경우 거꾸로 올라가는 재배기술이잖아요? 우리 충주에서 재배기술이 2가지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썬플러스는 일단 세력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주지선단부를 하향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지선단부를 하향시키는 것들이 쏠렉스 수형이라고 해서 그런 수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 충주시의 수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배기술이 2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과수농민들이 재배하는 방법이?

그건 그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탑플루트는 그냥 단지 육성만 하는 건가요?

단지를 육성하는 데 말 그대로 탑 플루트라고 해서 최고의 과실을 생산한다, 그런 뜻이 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기술을 투입을 하는 데 그 중에 수형도 일부분일 뿐이지 그걸 하향시키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그러면 썬플러스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 브랜드라고 했는 데요, 이 탑플랜트도 브랜드 아니에요?

둘 다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주에서 옳고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브랜드던 브랜드가 아니던 이게 충주에서 사과명품화, 품질고급화, 제배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농가에서만 지금 썬플러스니 탑플루트니 이러지 실질적인 과수농가들은 아직까지는 이런데 못 미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반 사과농가들도 어디가 잘 되고 잘못되고를 논할 수 없겠지만 사과재배기술이 한 쪽으로 집약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충주사과 재배기술이 어느 쪽으로 전정부터 재배기술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지요?

물론, 저희들이야 중앙에서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 데요, 사실은 작목반별로 보면 자기들 고유의 기술들이 있거든요, 노하우가 있다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좋고이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강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재배법을 좋은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확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반 재배기술하고 썬플러스 작목개선하는 재배기술하고 비교연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물론, 썬플러스 회원들이나 탑플루트 회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우수작목반이라고 말씀드린 작목반들을 모아서 지난해부터 같이 한 번 씩 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보고 이 작목반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구나 느낄 수 있게 끔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쪽에 보면 사과대과생산기술 시범이라고 2개소가 돼 있는 데 이게 어디죠?

아까 말했던 수형개선도 썬플러스고요, 수형개선은 도에서 지원해 준 썬플러스 사업이고요, 대과생산기술은 시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배기술이 농가마다 틀리겠지만 사과재배경력이 충주가 100년이라고 하는 데 아직 100년기에 맞게 끔 재배기술이 확고하게 수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충주에 센타내에 과수연구과가 있고 또 사과과학관도 있고 그런데 이차에 좀 내놓을 만한 생산기술을 가지고 어떤 수형을 가지고 간다든지 좀 방안이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에 연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리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기술을 집약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드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무농약전환기 최소방제체계에서 추진방향이 유황합제, 석회보로드액을 이용한 안전방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석회보로드액이 지금 선직국같은 경우에 보면 유산동, 그러니까 동물질이 들어가서 인체에 해롭다고 사용을 금하고 있는 데 어떻게 우리는 석회보로드액을 이용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물론, 일본이나 선진 유럽쪽에서는 제안을 합니다. 제한을 하는 데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친환경 제재로 묶여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것도 다른 쪽에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생물농약이 나오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병을 방지 할 수 있는게 이게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다 이런 얘긴가요?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제재는 안 하고 요, 일본도. 횟수를 제한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년 연 중 몇 회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지금 돼 있나요?

이거 치는게 생육기에 한 3번에서 4번정도 치는 데 그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도 사용안전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년 몇 회를 살포해야 된다든지?

안전기준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석회보도드액 사용하는 것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사과가 12월만 지나서 그 이듬해 1월에 접어들면 사과가 상당히 사회말로 무르다고 그러죠, 그래서 충주사과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으신가요?

사과가 무르고 그런 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게 우선 착색쪽에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착색제를 남용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 요, 대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후적으로 따진다면 고랭지나 이런데 보다는 무르다고 판단이 되고 요. 그 다음에 재배관리 쪽에서도 토양쪽에 관리가 될 텐데 다비를 해서 재배를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 쉽게 물러지거든요. 이런 쪽의 여러 가지가 있는 데 물론, 나무 생육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끔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착색제를 안 쳐도 착색이 제대로 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사과가 무른다고 경도를 높혀주는 무슨 농약이 있다고 사용한다고 하는 데 들어 보셨나요?

대부분 칼슘제 계통일 겁니다. 농약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칼슘제를 많이 침으로 인해서 좀 단단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은 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 창고에서는 안 되고 사과를 적재해 놓고.

엠씨 스마트 플래시라는.

이것도 좀 인체에 해가 된다고 말썽이 있는 것 같은 데요. 그런 예기 못 들어 보셨나요?

엠씨피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논문을 쓰거나 문언에 보면 인체에 해가 된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던 오 사과생산자 단체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가 돌아가지고 또 불란이 생기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거기에 대한 사용안전에 대한 건 단위로 자료를 받은 건 없고요?

그런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사과나무가로수, 이걸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어디 용역줄때가 없다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시에 우리 계획자체를 용역으로 바꾸겠다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린 다음에 저희들이 원협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데 쫓아 다니면서 이런게 있는 데 이걸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 이건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고 또 관리 전문인력도 필요한데다가 과일이나 지키는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 가니까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안 된다고 싶어 일반용역업체를 별도로 물어 봤거든요. 일반 용역업체도 마찬가지의 얘기가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일반 용역업체에서 당연히 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이게 아무리 농사라도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건데 일반 용역회사에서는 대답을 안 하죠, 그러면 원협에서도 이걸 못한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인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 데 일단 어쨌든 우리 사과연구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거기 메달려서 하는 거 보다는 전문적인 인력을 실제 농가들한테 인력이 투입이 돼서 농가지도를 하게 끔 바꿀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걸 다른데로 이관을 하라고 했던건데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사과나무가로수를 조성은 해 놓고 애물단지가 되는 식인데요, 그죠?

다른 쪽에 보신다면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주더라도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해야 되는 데 단지 차량운행이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달라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게 끔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간 원협쪽이나 사과발전회 쪽으로 이관을 해서 우리 과수연구과의 전문지도사님들은 대농민 지도에 또 기술재배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요. 32쪽에 과수전문기술대학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 데 이게 운영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금년도에도 사과대학원 운영할 때 원래 목적은 비예산 사업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사업으로 도에 보고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5,000만 원을 받아서 추진한건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자체없이 복숭아하고 사과를 운영하는 데 한 달에 한번씩 매 월 첫째주 요일을 정해가지고 농업기술센타로 가게 되면 그 달에 이뤄지는 일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날짜를 못을 박고 또 오게 되면 예산없이 자율적으로 참석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있는 뜻으로 운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교육프로그램이 아니고 생산자들끼리 만나서 대화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사과는 진정대 연구사가 직접 관리를 하고 강의를 할 겁니다.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토론하고 복숭아는 자체 강사 김재권 지도사가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수연구과에 전문지도사 중심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가운데 충주가 사과를 50%를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는 어느 지역이에요?

경북 영주입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실내체육관에서 사과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회의에서 이시종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 들었습니까? 충주사과가 잘못하면 제천이나 영주나 문경이나 떨어진다 이거에요.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하면 충주, 충주하면 사과 최고로 잘 나가는 줄 알았는 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면적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데 계속해서 1위로 나가야지 이렇게 떨어진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천시에서는 금강산에 사과나무를 심었잖아요, 그 정보를 우리가 먼저 몰랐습니까?

몰랐었습니다.

이런거 보면 우리가 좀 도전적으로 나가야 되는 데 그런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승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석회 보로드액 제조기 및 유황합제하는 데 여기에 리후렛이라는 소리 들여 봤어요, 리후렛이라는 친환경, 모든 작물에 필요한 요소를 공급하는게 있는 데 얘기를 들어 봤어요? 일본 화산에서 나는 백토인데 가락동시장 1등상품은 다 그걸 쓴다는 거에요. 그런데 충주는 아주 보수적이라서 경기도가 포도 많이 하는 데 입장, 그리고 경상도 밀양 이런데서는 그런거 다 쓴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먼저번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 데 그거는 사람 먹어도 위궤양도 고친다는 거거든, 농약 그라목숀 그거 먹어도 산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정도로 좋은 건데 여기는 친환경을 외치면서 한 번 도전적으로 과감하게 해 보세요, 다른데는 되는 데 여기는 왜 안 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양승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 데 지금 사과나무가로수, 이거 오래전부터 얘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돈 생기는 것은 원협이나 임협에서 하려고 하고 좀 힘든 것은 안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약국에서 약사가 처방하면 먹으면 되는 건데 전문가가 바로 처방내려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간단한 걸 뭔 전문인력이 필요해? 그거 나라도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약 치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어렵다고 할 이유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고급인력은 고급인력답게 써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걸 왜 자꾸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느냐 이거에요. 그런 걸 설득을 못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산림조합이나 원예조합 다 시의 보조 받잖아요. 그래 칼자루를 시에서 쥐고 있는 데 왜 그걸 못하느냐 이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개인이 농사짓는게 아니고 제가 판단해 볼때는 시의 관문이고 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가서 관찰해야 되고 진단해야 되고 처방해야 되는 데 그런 입장이라면 인력이 한 두명 배치된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쉽게 지적해 주고 관리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저희들이 원협에 맡긴다면 원협으로 가서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원협이나 임협이 아니라 우선 산림과에 여기 지금 장비가 다 있잔아요, 산림과에 소독기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맡기면 되는 거지 왜 임업조합이니 원예조합이니 거기 다 왜 전화를 해, 우리 청내에도 산림과에서 얼마나 많은 장미가 있습니까? 그걸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경비도 절약되고 같은 청내 안에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에요. 산림과가 장비 다 있잖아요, 왜 거기 겁이 납니까?

박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데 저희들도 그런 장비는 다 있습니다. 또 그걸 같은 기관내에서 하는 건.

이게 3대 때부터 얘기된 건데 결단을 내려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 할 때 산림과에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사과나무가 지금 가로수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물론, 이름은 사과나무가로수입니다.

그러면 가로수는 산림녹지과가 담당하게 돼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녹지과든 원협이던 누가 관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진단 처방을 다 해야 됩니다.

아니 당연히 거기도 해야지, 지금 현재 각 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처방을 해주고 뿌리는 건 단순노동이지 전문노동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