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로 진행방법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의 건

입니다. 2008년도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403억 8,091만원입니다. 2007년 예산액 277억 985만원대비 126억 7,10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사업예산은 74억 6,074만 7천원, 자본예산은 117억 1,020만원이며 현금이월액은 212억 996만 3천원입니다. 세입총액은 403억 8,091만원으로 이미 약정된 중마택지 분양대금 13억 3,700만원, 공유수면매립지 분양대금 15억 7천만원이며 미분양용지의 분양대금으로 중마택지 14억 8백만원, 공유수면매립지 18억 6,880만원이고 일반회계 토지대금 미수금 5억 3,459만 9천원, 이자수입 7억 4,234만 8천원, 중마시영아파트 지원융자금 회수 1천만원,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사업 대여금 회수 9억 4,920만원, 중마노인회관 건립대여금 상환금 7억 5,1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상환금 100억원을 세입반영 하였습니다. 세출은 총액 403억 8,091만원중 업무관리비는 3억 83만 6천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전출금 46억원, 와우지구 30억원, 성황지구 20억원, 의암지구 50억원이 도시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중마공유수면매립지 관리사업비 8,700만원을 시설부대비와 자산 취득비는 각각 3,150만원과 1,1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3억 5,037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광양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26억이 증액됐죠? 주로 증액 사유가 도시개발사업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출내력 부분을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총액개념에서만 보고를 하고요.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개략적으로 어떻게 쓰겠다하는 부분을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지, 방금 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할 것 같으면 유인물로 대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일도 예산 제안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드린 제안설명 자료중에서 뒤에 보시면 제목하고 도면이 있고 사업개요가 설명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할 까요?

전체를 다 이야기하기는 범위가 너무 넓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 7억 4천만원이 발생했는데 기본금 얼마에 이자가 발생된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과장님.

김정호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1월 30일 현재로 312억이 광주은행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말까지 이자수입이 7억 7천 정도 잡혀있고 이것을 2007년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하면 11억 6,900만원 정도가 이자 수입으로 발생합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예산이 이월금이 212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7억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원금이 312억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 언제에요?

김정호 11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원금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연말까지 가면 이자가 11억 6천만원 정도 예견된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합산을 하게 되면 323억 정도 되는데 그러죠. 323억에서 우리가 일반회계 전출금이 100억을 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입내력이 연말기점으로 해서 적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호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12억 정도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12월에 보면 107억 정도가 지출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단계 동측배후단지 조성공사에 83억 정도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저희들 예산에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대여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22억 5,500정도, 그 다음에 기타 인건비등 해 가지고 1억 3천 정도 나가기 때문에 총 107억 정도가 312억 중에서 빠지고요.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 100억 플러스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돌아가는 부분은 300억 중에서 금년도 이율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도 계산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300억에서 100억이 나가버리면 200억밖에 안남고 일반전출금 100억은 300억 정도의 규모뿐이 안되는데 세입이 403억 8천 되는데 계산방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김정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줘야 이해가 빠르죠. 최소한도 금년에 특별회계 전년 이월금, 원리금과 또한 일반회계 전출금이라 든지 기타 수익금을 총액으로 잡고 그 총액을 내년도 어떻게 쓸 것인가 세출내력이 잡혀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료와 지금 담당께서 설명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정호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주로 도시개발사업 3가지가 와우, 성황, 의암 이 지구가 1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억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규모라든지 또 공기라든지 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가지고 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 당위성에 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와우나 성황, 의암지구가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후판공장이 들어오고 SNNC라든지 이쪽 중마권역에 많은 기업들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익신산단도 개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황금산단까지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을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장유치와 관련해서 이 공장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인구 유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려면 조속히 서둘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와우지구나 성황지구, 이런 3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컨부두 배후지역도 개발이 되어가는 입장이고 조선소가 유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를 할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의견처럼 과거와 같이 인근지역 시로 인구가 유출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NNC의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제철 동측지역인 것으로알고 있는데?

SNNC페로니켈은 그쪽이 맞고요. SNC가 또 있는데 부산에 있다가 우리지역 광양읍으로 공장 본사를 옮겼습니다마는 명당 산업단지의 우측 해안쪽에가 있습니다.

조선소가 입주희망을 몇사람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선소가 들어와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오리엔트라든지 삼우정공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SNC조선해양, 또 대경정공 이런데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황금산단 개발을 위해서 여러 회사들하고 연계를 해서 의사를 타진하고 우리가 투자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황금산단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여러 회사가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지구에 사업비가 100억을 계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 돈이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마무리는 안되고 요. 지구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와우지구 개발사업은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64만 6천 제곱미터가 됩니다.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를 전부 합쳐서 1,48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또 성황지구 같은 경우 저희들이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총 소요사업비는 813억 정도 39만 2천 제곱미터를 조성할 계획인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보상비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의암지구는 37만 6천 제곱미터인데 35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보상과 용역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203억을 남겨뒀는데 이 예비비는 무엇을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호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계속 그동안에 운영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사업은 없습니다.

확정사업이 없고 403억중에 예비비를 203억을 남겨났다 그렇다면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203억을 남기면서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전출한 이유는 뭡니까? 계정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김정호 당초 에 특별회계로 운영됐던 예산중에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출받아 가지고 집행했던 사업비가 37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100억 정도를 다시 상환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향후에 산단개발 및 택지조성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특별회계내에서 세출부분에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상환을 받아야 될 급박한 사정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일반회계 내용들을 놓고 볼때 읍면동, 실과소 모든 부분에서 예산 신청한 규모나 이번에 확정된 내용을 봤을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일반예산에 여유가 있을때 특별회계로 상환을 해도 될 것인데 특별회계 예비비를 203억을 넘기면서 이 시점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한 상환을 시켰는가 회계법상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앞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와우지구라든지 성황지구, 의암지구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외의 사업이라도 예측이 불가능한 긴급한 사업이 발생될때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확보를 해 놓은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광양시 전체 시나 시민을 위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같이 쓸수 있는 돈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정사업에만 국한해서 쓸수 있는 돈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재원확보를 미리 유비무환으로 해 놓겠다 그 말씀이신데 전체 틀에서 보면 맞지 않는 논리다라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인수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내년 예산에 상환이 100억 될 것으로 예상를 해서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면 37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 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0억을 받았잖아요. 내년에?

그렇습니다.

100억 말고 나머지 금액도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줘서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준 돈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379억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출해 줬던 100억이 상환이 되면 279억이 아직도 상환받아야 될 금액이 남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여야 될 상환 금액이 279억 정도가 남게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예비비가 203억 정도 되는데요. 203억을 제 생각에는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예산을 바로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안돼 있는가요?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그게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100억을 가지고 와우, 성황, 의암지구로 한 것은 와우지구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갈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정기간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정한 텀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은 불가능합니다마는 더 필요하다면 기간단축을 위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여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받아서 100억을 하는 것은 와우지구 30억, 성황지구 20억, 의암지구 50억 하면 우리가 추진하는데 적정한 진도를 나타낼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진도가 빨리 나갈수가 있다면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도가 빨리 나갈수 있다면 추가로 예비비에서 투입을 해서라도 빨리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편입토지를 협의매수도 할수 있지 않아요? 그런 방법을 쓰면 일정부분 영향평가를 한다든가 물리적인 그런 기간들을 줄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렇게 물리적인 기간이 줄어들면 예산도 다소 증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이자수입 7억 4,200만원이 2007년도 312억에 대한 11월말까지 발생된 이자라 그랬죠? 그렇다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특별회계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그것이 지금 이자 금리가 3.5%로 나와 있는데 300억에 대한 3.5%이면 7억 4천이 훨씬 넘지 않아요?

김정호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이자율은 3점몇%에서부터 4점몇%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말하자면 택지대금이 수시로 들어 왔다가 사업비로 지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묶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22개 계좌로 예치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2007년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312억이 원금으로 예치돼 있고 11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7억 7천만원이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하면 11억 6,900만원이 이자 수입으로 발생할 것으로 계수가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300억에 대한 예금유형이 스물몇개의 통장을 세분화 돼 있는데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여러 유형으로 돼 있습니까?

김정호 큰틀에서는 정기예금 21개 하고요. 그 다음 에 일반회계 1개 통장해 가지고 총 22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정기예금은 우리시 입장에서 세이브가 될수 있는 기간으로 해 가지고 181일 정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예금기간이 6개월 단위로 합니까?

김정호 저희들 1년 단위로 해도 상관이 없고 2년단위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가장 이익되는 부분에 181일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개 통장에 든 정기예금 총액이 얼마에요?

김정호 지금 11월 30일 현재로 312억입니다.

그것이 6개월짜리입니까? 1년짜리입니까?

김정호 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하여간 정기예금이라 하면 6개월 이상은 되겠죠?

김정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금리3.5%를 가산하면 총 이자 발생 액수가 나오죠?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율을 3.5%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3.5, 3.9, 4.0이런 식으로 여러개 종류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금운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5%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 300억에 대한 정기예금 3.5%면은 금리가 7억 4천은 넘을 것이다 그런 계산법이 나올수 있고 우선 예산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공공요금 이자수입 내력서를 보니까 212억에 대한 것만 3.5% 계산해서 나와 있어요.

김정호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연말에 107억 정도가 지출이 되면 2008년도에 이월된 이자는 212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맞죠. 왜냐 하면 107억이 중간에 정기예금을 인출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정산하기 때문에 이자발생 요건은 12월말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107억은 원금에서 빼서 주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원금 대비 3.5% 이자발생 한다면 총액이 7억 4천은 넘을 것이다. 아까 11억 얼마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넘을 것이다 그것은 그렇고, 국장님 특별회계로 발생된 예산들이 주로 중마권 지역에서 다 발생된 것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4대 의회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지역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께서도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현재 이 지역에서 발생된 특별회계의 예산을 이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회계법상으로 특별회계로 적립되어 있는 돈을 일반예산으로 쓰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실정과 답변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일반예산 성격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써야 된다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370억 정도가 전출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회계에 대한 이익금이 계속 창출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봤을때 특별회계의 예산은 돈이 있으면 또 돈에 따라서 사용처가 발생을 하겠지만 일반회계측면에서 예산편성이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된 돈은 여기에다가 재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일반회계의 사용처를 그렇게 특별회계의 요건에다가 넣는 그런 회계기법을 써야 되지 않을 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

그것은 위원님 후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의 기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요. 일단 특별회계예산이 일반회계로 가버리면 그야말로 일반회계 옷을 입어버리니까 제약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특별회계예산은 발생된 회계분야에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광양시 재정이 일반회계가 다소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전출해 줬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해서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우리가 또 특별회계를 편성하면 앞으로도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 나갈것입니다마는 개별적인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일반회계로 무리하게 전출이 안되고 특별회계의 순수한 투자가 또는 재투자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중마근린공원 조성에 있어서 발생된 토양을 공영개발하는 부분에 사토처리를 했을때 일반회계로 지출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상환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2-2단계나 계속 공영개발해 가는 과정에서 토량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토량확보를 해 가는 과정에서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토량이 발생돼 가지고 사토처리 성격으로 흙을 보냈을때 특별회계 측면에서는 이익이 발생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측면으로 이익을 줬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답을 줘야죠.

그러니까 흙의 이동문제에서 본다면 그게 의암지구하고 같은 현상인데요. 거리는 사토하는 공영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이득이고 사업을 시행하는 산단쪽에서 보면 양자가 이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려내려면 고급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봐야될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양시장님이 볼때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모두가 광양시 살림이기 때문에 경제성 논리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회계법상으로는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묻겠습니다. 1068쪽하고 1081쪽에 보면 사업예산 예비비가 143억 8,603천원 세워졌죠? 그리고 1081쪽에 보면 자본예산 예비비가 59억 6,437만 1천을 세웠는데 이게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허락이 되신다면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세요. 사업순서 예비비가 있고 자본예산 예비비가 있는데 이게 뭔데....

김정호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있고 자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보면 주로 택지대금, 분양수입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이런 쪽에 사업이 두가지로 편성돼 있어가지고 세입이 발생되는 부분이 따로 따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 예비비는 어디다가 썼냐고...

김정호 예비비는 그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김정호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안맞는 소리인데?

김정호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사업목적을 가지고 세출을 잡은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같은 공영개발회계지 않아요?

김정호 저희들 사업소 예산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일반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가 있는데 기타 특별회계도 택지조성, 광양배후단지 주택용지 해 가지고 또 성황 일단의 주거용지 사업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여러 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만들어야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될 것이요.

김정호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비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2007년도 예비비는 126억이죠?

예.

2008년도 예비비는 203억으로 증액이 됐죠?

예.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전출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상환 전출금 일반회계로 전출했던 특별회계가 특별회계로 상환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지구, 성황지구,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현재 입주하는 공장이라든지 근로자들의 택지조성을 위해서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100억을 전출금을 상환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짚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54억 6,127만 4천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4,377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 주요인은 광양항 배후단지 상수도 공급을 위한 해수부 원인자 부담 사업비 30억원과 황금, 황길지구 택지개발에 따르는 상수도 공급사업비 10억원 마동정수장 고지대 배수지 증설 사업비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54억 6,1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이 85억 2,125만 4천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상수도 급수사용료 수입이 72억 1,701만 9천원으로서 43.8%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 및 수수료 수입 7억 3,655만 5천원으로서 4.5%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이자수입 1억 3천만원이 되겠고 면 지역 신설 급수공사 일반회계 부담금 3억 9,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용료 물 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에 따른 위탁 수수료 기타 사업예산 수입이 4,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은 48억 4,002만원이며 그 세부내력으로는 수용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1억 5,320만원이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비 국고 보조금 6억 8,700만원, 황금, 황길지구 상수도 공급을 위한 일반회계 보조금 10억원, 광양항 배후단지 상수도 공급을 위한 해수부 원인자 부담금 30억원이며 기타 순세계잉여금 및 수용가 미수금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154억 6,117만 4천원이며 그 중 사업예산이 84억 7,673만 8천원으로서 54.8%차지하고 나머지 자본예산이 69억 8,443만 6천원으로서 4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룹별 세출예산 내력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6억 5,809만 7천원으로서 10.8%를 차지하고 물건비 55억 8,893만 1천원으로서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비 241만원은 시설투자등 자본지출 57억 5,5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11억 6천만원을 차지하고 기타 예비비등이 13억 3,850만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11억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상수도 공급사업을 위해서 30억원을 해수부에서 전액 부담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금, 황길지구 상수도 공급사업을 위해서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해서 8억 5,875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재원사업인 용강정수장 침전지 방수.방식공사 2억 5,108만원과 마동고지대 배수지 증설공사비 4억 5,324만원, 마동 정수장 배수지 도로벽 개보수 1억 2,086만 4천원 및 광양읍 노후관 갱생공사 1억 2,70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8년도 예산은 해양수산부에서 광양 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상수도공급을 요구하고 황금, 황길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상수도를 공급하여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함과 아울러 국비 지원사업인 농촌지역의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하고 기존 시설의 개량과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상수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올 한해도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안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입니다. 현재 지방상수도의 수입과 지출을 볼때 어떻습니까? 총 물세 받은 것 하고 현재 운영관리비 원가 부분하고 비교를 했을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물 수도요금만 가지고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그 원인은 2006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상수도 1톤당 생산 원가는 816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816원 중에서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696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8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메꾸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적자경영인데 이것은 어느 한시까지 입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에 상수도요금을 할때 지금 현재 수준으로 696원으로 올리고 그 이후는 현실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비록 위원님과 협조해서 현실화를 빠른 시간내에 해야만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57억 8,700만원을 투입하겠다 그중에 광양항 배후단지 상수도 공급사업을 해수부의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30억을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2008년도 내지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의 모든 공급라인이 마무리가 됐을때 현재 용강정수장하고 마동정수장하고 2개의 능력으로 공급체계가 원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마동정수장이 3만톤이고 시설용량이 용강정수장이 22,100톤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55,100톤인데요. 지금 우리 정수장 가동률은 65%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여유용량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양배후부지 동측, 서측과 황금,황길지구 전체를 카버를 할라면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수립된 광양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황길정수장을 3만톤 용량으로 해서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황길정수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했었습니다. 98년도에, 그래서 98년도 당시에 실시설계 결과가 황길정수장 3만톤 규모로 지었을 때 285억이 당시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 98년도 그 무렵에는 황금이나 황길지구가 택지개발이 아주 추진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택지개발이 지연되고 우리 예산상 그런 관계때문에 황길정수장 설치 공사를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지금 단계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면 마동정수장을 확장해서 황길정수장 대용으로 그렇게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도 광양 배후단지 상수도, 해수부에서 지원한 금액도 단지 관로로 한 공사를 한다면 금액이 이렇게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동정수장 배수지 확장 또 이쪽에 정수장 확장 이런 부분까지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억의 용도가 배관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정수장 확장공사까지 겸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황길에 3만톤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다 그 시설비가 약 285억 정도 들겠다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지금 해수부의 요구에 의해서 원인자부담 요구에 의해서 30억을 출연해 주는데 앞으로 우리가 물공급 체계를 지금 용강은 광양읍권을 소화를 거의하고, 마동은 동광양 전체를 공업용수, 생활용수 모든 물 공급을 책임맡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인구 또 앞으로 5년 이후 10년 이후에 인구 유입수, 그 다음에 공업용수에 필요한 예측량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공급 능력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30억 정도로는 증설해 가지고는 얼마 못갈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래서 지금 2008년도 예산에가요. 3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해수부하고 한 것이 50억을 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해 놓고 있어요?

예.

지금은 마동정수장에 공급라인이 앞으로는 황금, 황길, 성황지구 저기가 택지, 공장부지로 변했을때 물 수요처가 많이 급증할 것 같은데 황길지구에 대한 정수장 계획은 완전 백지화 시킨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실무자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번에 발주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은 최종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공급을 받는데 지금 용강은 주암댐 물이 오죠?

그렇습니다.

마동은 수어천댐에서 오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급체계가 양쪽 다 수자원공사에서 물 공급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원수 공급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평상시에는 우리 용수배분 계획에 의하면 용수배분계획은 그렇게 황금산단까지도 배분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중호우때 흙탕물 때문에 문제지 지금 용수배분량은 우리가 필요한 양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윈래 수어댐 축조목적이 여천공단 공업용수 전량 공급체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 주암댐이 축조가 되면서 광양제철소로 파이프라인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제철이 오로지 수어댐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민이 또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물과 광양제철, 협력사 전체 물 공급체계가 수어댐에서 이루어지는데 수어댐 2,100만톤 저수용량을 갖고 어떤 시기에 가서는 한계가 올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광양시하고 공급체계를 계약을 해 놓고 있죠?

예.

이것은 매년 공급계약이 몇년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파이프라인을 매설하는 체계를 현재는 300미리나 500미리를 갔을때 충분할 것이다라고 보지만 향후 공장이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했을 때 그때까지 예상해서 파이프 배관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또 나중 교체를 하게되면 엄청난 예산낭비 내지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꼼꼼히 챙겨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장명완 위원.

향후 광양시 인구가 32만까지 계획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물 공급이 어떻습니까?

지금 당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10년전에 세워진 것이 그때 당시는 인구를 40만을 잡았었습니다. 40만을 잡아가지고 지금 다시 인구 수정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40만으로 잡아있는 인구보다는 오히려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때 40만 잡았을때 정수장이 용강하고 마동정수장만 계획됐던가요?

그때가 황길정수장까지도 계획이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길정수장이 98년도 계획할때 보상까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길정수장이 들어올 곳에 택지보상까지 다 끝나가지고 지금 보류가 된 것이죠?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받아놨지 보상은 안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지 않습니까? 황길정수장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마동정수장을 확장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동정수장 같은 경우는 저 위치가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때는 부적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마동이 확장해 나가고 광영동하고 합쳐지는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처음 마동정수장의 위치가 하포 못가는 망개라고 있죠?

예.

그쪽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결정된 것 같애요. 그래서 상당히 중마동하고 광영동 하고 합쳐가는데 걸림돌이 많이 되거든요. 도시개발을 하는데서도 많이 되고, 황길정수장을 크게 해서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은 없죠?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수장을 하나 3만톤 짜리만 지을라고 한다면 5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3만톤 짜리, 우리 마동정수장이 3만톤 짜리인데 한 500억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까 막대한 재원과 기존시설의 활용면에서 정수장을 다른데로 옮긴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심사숙고해 볼 사항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황길정수장을 안짓고 확장을 한다면 지금 현재 부지에서 가능한가요?

예. 부지는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더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침전지라든지 그런 것은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여유가 있습니다.

확장을 하면 3만톤 정도 확장을 해야 된가요? 아니면 ....

지금 그렇게 한다면 정확한 것은 수도정비기본 계획에다가 반영시키겠습니다마는 지금 2만톤 이상은 확장이 얼른 생각해도 가능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3만톤 계획 돼 있는 부지에다가 2만톤 붙여도 큰 무리가 없다는 말인가요?

예.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이 85% 정도로 돼 있는데 95% 이상 올릴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가요?

아니 정말로 간절합니다. 지금 2004년도 이후에 현실화가 무시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그것을 꼭 관철시켜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가장 안되고 있는 원인이 뮙니까?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가는 것 그런 사항이 처음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야 되거든요. 그런데서 조금 장애요인을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서 물을 물쓰둣 한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물을 아껴 쓸라는 그런 의식조차도 바뀌기 위해서 매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요금이 95% 이렇게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한테 매년 물값이 오른다하는 그런 기본 인식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냐하면 물을 아무 생각없이 쓰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이런 물도 석유값만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싼데 언제 물을 이렇게 사먹을 줄 알았습니까? 누구말마따나 다음에 공기를 사먹어야 되는 세대가 올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수도요금을 톤당 696원이면 1년에 10원이라도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가대책이라든가 시민들 정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 올린다고 보면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항상 해년해마다 10원이라도 계속 오른다는 생각을 심리적으로 하고 있어야 물절약을 할수 있고 물이용 하는데 있어서 경각심을 주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심리적인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초소비용이라도 단돈 10원이라도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다음 심사는 14시부터 실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와 고유가속에서도 우리시 지방세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가 고부가가치 철강생산과 가격상승 원가절감등 순이익 증가로 지방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 위주의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과 사후 평가를 고려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비전 달성을 위하여 도시정주기반 시설인 공장용지와 주택용지확보, 민선 4기 7대 역점시책 추진과 공약사항 실천, 저소득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역점을 뒀으며 가급적 신규사업과 경상적 예산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시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우리시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480억원이 증가한 3,722억원으로 금년 대비 14.8%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는 2,894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3.8%인 351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828억원으로 금년 대비 18.5%인 1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가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대비 15.7%인 146억원이 증가한 1,076억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력은 주민세 20억원, 재산세 10억원, 자동차세 12억원, 담배소비세 13억원, 주행세 8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 증가요인으로 지방세는 우리시 지방세 세입의 60%를 차지하는 포스코의 금년도 순이익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재산세는 과표적용율이 60%에서 65%로 상승하여 증가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전망에 따라 주행세는 당초 추정세입이 26.5%에서 32.5%로 6% 상승됐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3.9% 증가한 316억입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력은 경상적 세외수입 2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4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요인은 커뮤니티센터등 재산임대 수입이 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원이 증가했고, 임시적 세외수입 40억원은 순세계잉여금 60억원, 부담금과 잡수입이 각각 3억원 증가한 반면 공기업 전출금 22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한 712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세입 추계를 통해 산정하고 2년후 결산이 이루어지면 추계측의 결산액의 정산분을 반영하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보통교부세 산정시 2005년도 지방세 정산분 242억원을 2009년까지 81억원씩 3년간 분할 반영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도 2006년도 지방세 정산분이 추계액보다 316억원이 증가하여 기존 재정수입액에 포함되어 산정되게 됨에 따라 약 280억원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되지만 급격한 교부세 감소 충격 완화 장치인 분할 반영 제도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금년 대비 33억원 적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존금은 금년 대비 15%가 증가한 53억원입니다. 보조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보육료 증가등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증액에 따라 금년 대비 22.5%가 증가한 737억원으로 이중 국고 보조금은 573억원이며 도비 보조금 164억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보다 4.7%가 증가한 432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력으로 기본급 1억 5천만원, 수당 4억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억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직 보수는 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에서 취급하는 공중보건의사 급여를 내년부터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간근로자 보수 10억원이 증가한 사유는 노인요양시설 운영, 방문 보건전문요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등 국도비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증가했으며, 물건비는 289억원으로 금년 대비 23.5%인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력은 커뮤니티센터 인수에 따른 공공요금 등 6억 3천만원, 격년제로 개최하는 광양항 국제포럼 2억원, 제2노인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1억원,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 인상과 과목 신설에 따라 2억원이 증가했으며 금년에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와 생산복지과로 분리됐고, 총액인건비제 시행 조직개편에 따라 7개 부서가 신설되어 일반운영비, 여비, 자료비등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등 국외여비 1억 5천만원,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등 의회비 2억원, 농업분야 지원 재료비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954억원으로 금년 대비 13.1%인 111억원이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감내력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40억원을 포함한 일반보상금 51억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기초노령 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라 포상금 2억원, 성과상여급 지급률 인상으로 인해 7억원, 공무원 연금부담금등 3억원, 저소득층 보육료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등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3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와 공중화장실 청소, 장애인복지관 운영,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경비 등을 포함한 민간이전 경비 54억원이 증가했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과 지방자치등 이전경비가 각각 3억원씩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1,124억원으로 금년 대비 23.8%인 21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시설비와 부대비가 6억원, 차문절공유사목판 장판각 건립 사업등 민간자본 보조가 7억원, 백학동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등 민간대행사업비 26억원이 포함된 민간자본이전경비가 40억원 증가했으며, 광양읍 하수관거정비 공사비 23억원과 군도 15호선 진월, 진정도로 확포장 공사비 10억원이 포함돼 있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34억원이 증가했으며, 공기업 자본 전출금 123억원 증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취득비는 1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사곡분교와 조령분교 매입비 9억 5천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존재원이 27억원으로 5.6%인 2억원이 증가했고 내부거래는 38억원으로 5%인 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여비 및 기타 29억원으로 65%인 54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금년도 본예산 시의회 심의 삭감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5,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영아파트와 상가 분양사업 마무리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4억원으로 금년 대비 2억 5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증가하여 진료비와 장애인 보장비 급여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은 9억 5천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5억원이며 금년 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억원으로 금년 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섬진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택지조성사업은 1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금년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6억원으로 금년 대비 1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마정류장 부지 사용료 9억 5천만원에 대한 공기업 전출 담당 부서가 당초 도시과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소로 변경되어 공기업 전출금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기금은 2억원으로 금년 대비 5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사업은 12억원으로 금년 대비 1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중마정류장 부지 사용료 9억 5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4천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은 39억원으로 금년 대비 2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하수도 사용료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도 사용 원인자 부담금 6억 5천만원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4억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3억원으로 금년 대비 3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5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영개발공기업 전입금 38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당 임대산단 조성사업은 81억원으로 금년 대비 1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감원인은 균특회계 보조금 37억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47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은 6억원으로 금년 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각각 2억원씩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금년 대비 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신.증축에 따른 부담금 2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은 해당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2008년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9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57%이며 금년보다 2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일반행정부분 예산 27억원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33%이며 금년보다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총괄적으로 26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분야는 4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63%이며 금년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7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03%이며 금년보다 4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광양수영장 건립비 24억원과 차문절공유사목판 장판각 건립비 10억원, 마로산성 정비복원사업비 10억원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보호분야 32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2%이며 금년보다 7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진월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 설치등 하수도 관리사업비 45억원과 동서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비 11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는 50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7.35%이며 금년보다 9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기초생활보장비 13억원, 취약계통 지원비 12억원, 보육가정 및 여성부분 27억원, 노인과 청소년부분 4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분야는 5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04%이며 금년보다 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은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1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96%이며 금년보다 4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농업농촌분야에 백학동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2억원,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4억원, 광풍퇴비공장 이전비 6억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10억원이 증가했고, 임업산촌분야는 숲가꾸기 사업 4억원, 고을향토 산업육성사업비 6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61%이며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3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07%이며 금년보다 2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주요 원인은 보조사업으로서 국도 10호선인 진월 진정도로 확포장 공사비 10억원등 지방도로건설사업 18억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2억원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8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3.32%이며 금년보다 8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주요 원인은 태양광 발전 설치공사비 17억원이 감소한 반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공영개발공기업 전출금 100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이며 금년보다 53억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분야는 51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7.7%이며 금년보다 3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은 총 8개 기금에 78억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은 3억 3천만원이며, 중고학생23명에 대한 장학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예치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억 4천만원으로 관내 100개 경로당에 족부안마기 11대씩을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이 지출하고 나머지는 재예치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0억 7천만원으로2008년까지 기금조성이 완료되고 2009년부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지출하게 됩니다. 환경보존기금은 12억 2천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인 민간 환경단체 환경보존 교육과 홍보활동을 위해 2천만원을 지출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억 2천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9개 마을 지원을 위해 1억1,300만원을 지출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6억 4천만원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해 6억 3,900만원을 지출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7천만원으로 5억원이 될때까지 잔액 재정립합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억 8천만원으로 재활용품 이송을 위한 차량구입비 5천만원과 환경미화 복리후생비등 총 1억 4,400만원을 지출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됐으면 중복됐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서,너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할때 주로 어떤 유형으로 취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즉 말해서 집행공무원들 읍면동, 실과소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또 이익집단에서도 할 수 있고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고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차기년도 예산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과소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예산담당관실로 예산을 요청하는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실과소 읍면동으로 취합돼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전부 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총 예산 신청된 2008년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들어온 신청금액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9천억 정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

9천억 정도면 2배 넘게 신청이 돼 들어 왔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우선 순위 경중을 놓고 예산필요성을 합니까?

법령이라든가 조례에서 지급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따라서 법령과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가 내시가 된 것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금을 저희들이 하게끔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시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게 따져놓고 보니까 계속사업까지 포함해서 약 250억 정도가 자체적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법령에 의해서 부담해야 될 금액, 국도비 내시분에 대해서 해야 될 금액, 인건비 이런 것을 전부 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편성할 수있는 금액은 250억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 우리시 예산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전체 일반특별회계 전체를 봐서 10%의 재량권을 못갖고 있네요?

그런다고 봐야됩니다.

현재 우리 수입과 지출을 볼때 2008년도 수입이 이 정도면 충분히 무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 관련 직원들이 새로운 시책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약 9천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3분의 2정도는 반영을 못하고 3분의 1정도 밖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방 이야기한 250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시설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13.8% 정도 증액은 됐습니다. 예산규모를 하루아침에 늘릴수 있는 방법도 묘연하고 또 그런 묘안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서 국도비를 확보할수 있는 방안,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저희한테 지적하고자하는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파일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파일을 늘리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자신 있냐고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동료위원이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완급을 또 경중을 이런 부분을 물었는데 법이나 규정 또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 그 다음에 계속사업 이런 것들을 우선 순위로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읍면동 실과소 주민들 신청에 의한 것을 완급을 따져서 편성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현재 12개 읍면동에 읍면동장들이 각 마을이나 동으로 또 주민들로부터 2008년도에는 최소한 이런 일들은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신청한 부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는 12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건설과에다가 풀비로 35억 정도 배정을 해 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부터 금방 이야기했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청한 금액이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0억을 저희들이 편성할 수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지금 35억을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건설과에다가 같이 편성을 해 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과가 광양시 전체를 놓고 가장 어떤 것을 우선 순위로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했는데 가령 정주기반시설이 양호한데도 있고 정주기반시설이 낙후된데도 있고 그러는데 똑같은 비율에 읍면동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나누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정주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은 좀더 예산이 더 가야되고 정주기반이 양호한데는 예산이 지원이 안되는 것이 굳이 시장 입장으로 봤었을 적에는 낮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과가 한 눈으로 한 잣대로 재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지원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5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적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것은 가능하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전이나 편성이후에 예산부서의 관련 직원분들한테 제가 수차에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2개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의 내용들을 봤을때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너무 예산을 적게 배정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읍면동장들이 재량권이 너무 없습니다. 읍면동장들이 나름대로 이장이나 통장들이 이런 일들은 추슬러 줘야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관철시켜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주문을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교통정리를 할려고 12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35억 정도 주면서 우선 순위를 따져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재량권을 줬다라고 보는데 건설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움이 있습니다. 작은 인력으로 12개 읍면동을 모든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일일이 다 가서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순위결정을 어떻게 마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아쉬움이 많다 곁들여서 우리가 이번 일반예산에서 특별예산으로 100억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자원이 없어가지고 일반예산을 줘야될 그렇게 급박한 사정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저한테 요구한 것은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공장 부지를 확보하든, 주택용지를 확보해서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시켜야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위원님들의 바램이었고 시민들의 어떤 바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램을 어떤 방법으로 행정이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약 526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빌려가지고 오다시피 한 것이 379억 정도 되는데 택지개발을 하고 공장용지를 확보할라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출받아 가지고 사용했던 379억 예산중에서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 자체를 그 공장용지하고 주택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자체가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큰 돈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이 우리지역에 갔었을 적에 지역민들의 애로를 해결해 줘야된다고 하는 당위성,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발상에 대해서 전환을 하고 싶어하는 몸부림 이런 것을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한 것이 지금 2008년도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 고민이 바로 택지개발하고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0억을 전출시켜 주다보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과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해결해 낼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관의 말씀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모든 시민들이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빨리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방금 말했듯이 공장 부지 또 새로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개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야 될 필요성을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돈을 쓴다하는 그 자체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공영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지금 재원이 어느 정도 있고 2008년도에 무슨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 쓰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얼마를 남겨놨는가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없으면 내가 이야기할 께요. 방금과 같은 그런 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택지개발이나 공장 부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억을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회계로부터 전년도 전전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환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이 2007년도말 33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원리금을 합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100억을 일반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400억이 넘어요.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니까 400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억을 쓰고 200억을 예비비로 남겨놨다 그래서 예비비 203억을 어떤 용도로 쓸려고 하느냐 이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예산이 됐든지 특별예산이 됐든지 광양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말하자면 빨리 해야 될 것 서둘러 해야 될 일에는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나 현 상황에서 볼때 나는 갖고 있는 320억 내지 330억 정도의 특별회계 예산이 2008년도에 그것을 다 쓰고 돈이 부족해서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지난 번에 빌려간 것 갖고 오너라 그렇게 된다면 성립이 가능한데 당장 203억이라는 예비비를 남겨놓고 그 돈을 어디다가 쓸 것이냐 물었더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지금 이런 택지개발이나 단지조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100억 만들겠습니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투자가 돼죠. 그리고 공영개발에서 수입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놓고 볼때 최소한도 아까 이야기한 소규모 숙원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관철을 시켜 주고 그리고 당장 저희가 급하면 모르지만 2009년, 2010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환을 해도 되고 또한 공영개발에서 수입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쓰는 용도를 가닥을 잡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에서 서로 조율이 덜 됐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중마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제가 계장으로서 5년동안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남은 잉여금이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하는 공장부지를 매입해 놨다든가 광양읍에 목성지구라든가 덕례지구에 아파트 용지를 매입해 놨다 그러면 정말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경쟁력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자체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물론 다른데 쓴 것은 아닙니다. 다 써야될데 썼습니다. 특별회계 그 자체는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목적대로 우리지역에 앞으로 추구해야 될 공장부지 확보라든가 택지개발에 토지를 이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가져오지 않고 땅을 사놨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경쟁력을 우위를 차지해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한다 그러면 여수엑스포가 결정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지역 모든 여건이 후판공장이나 하고 있는데 돈이 없으면 무엇을 갖고 공장부지를 만들고 택지개발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없으면 안써야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차입을 하면 빌려가지고 쓰든, 특별회계 돈은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써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은 일반회계에서 있는 돈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께서 광양시의 돈 씀씀이 우선순위를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야되겠다 그래야 광양시의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다 지금 그런 취지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의 요지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예산대로 자기가 목적대로 일을 할수 있게끔 해야 되지 일반회계에서 가져와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예산회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공기업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시장이 일을 봐야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소득을 그 분야에 투입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편다면 일반예산으로 이루어지는 행정력이 가서는 안돼죠. 그리고 일반회계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거기에 보탬을 줘서도 안되겠죠. 오로지 그것은 독립된 채산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업예산은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의 원칙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독립채산 원칙에 있는 예산 자체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지역여건이 엑스포도 유치가 됐고 후판공장, SNC, 오리엔트 이것에 경쟁력을 갖출라고 그러면 공장용지하고 택지개발을 할라고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 예산 자체에서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온 예산을 공기업특별회계가 할수 있게끔 돈을 가져온 것을 갚아줘야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수입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시에 직원이 와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이 일을 했어요. 그 광양시 공무원들이 봉급이나 모든 경비나 수당들을 전부 공기업에서 처리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독립채산성 원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도시기반시설과 공장부지를 조성할라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돈을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수입을 일반회계의 비용으로 씀씀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 100% 전체 수입을 그쪽 부분으로 100% 써야 된다는 세법이 있습니다만해도 그런 논리로 간다면 광양시의 예산은 완전히 독립해서 가야되지 왜 처음부터 일반예산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런 논리대로 그런 원칙을 준수했어야 된다면 ...

공기업특별회계에 한 400억 정도의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예비비로 200억 정도 남겨져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안넘겨줘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저한테 ....

아니 안넘겨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3억이라는 예비비를 남겨놨는데 왜 돈을 203억이라는 돈을 어디다가 쓸것이냐. 아직 쓸데를 모르고 있다 그냥 어디다가 쓸지 모르지만 유비무환으로 두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일반예산에 지출해야 될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100억을 이렇게 넘겨주고 있느냐 2009년도, 2010년도에 줘도 되는 사항 아니냐,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은 그것입니다. 주지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줬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력이 있어서 줬다면 말을 안하죠. 지금. 그리고 담당관님 우리가 4대 의회때도 분명히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했고 또 여기서 특별회계로 발생되는 이런 수입부분들을 이 지역에서 발생했으니까 일반회계로 써야될 내용이지만 그 돈을 갖다가 사업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일반예산이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특별회계를 갖다가 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 지역 주민들이 시장한테 요구를 했었고 무조건 이 지역이외에 광양읍이나 옥룡, 봉강, 옥곡, 저쪽 지역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특별회계를 갖다 쓴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그래서 그런 정서가 깔려있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전입해서 썼던 것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썼든 저렇게 썼든 회계법상, 특별회계 돈을 갖다가 쓴 것이 327억을 갖다 썼다면 이것이 어떤 시점에 일반회계의 예산이 여유가 생겼을때 특별회계에 돈이 아무리 남아 있냐손치더라도 갚아줘야 된다는 논리로 본다면 갚아줘야 될 것은 갚아줘야 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이야기를 또 반복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시급성이 없는 것이 2008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설명회와 질의응답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그것 이해가 안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공원관리개발사업소가 일을 해 갈수 있게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될 그런 시점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위원님 질의에 어떻게 답변했는가 모르지만서도 그 돈이 제가 예측을 했을 적에는...

아니 말귀를 못알아 듣는 것인지 왜 동문서답을 자꾸 하십니까?

그러면 예산부서, 시장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회나 위원들은 공영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돈을 저쪽으로 전출을 시켜 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묻는 질문을 취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셨다면 답변이 그런 방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각은 조금 바꿔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으면 못쓰고 빚내서 써야죠 하는 그런 어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시에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죠? 몇개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축제로는 3개가 있고요. 고로쇠 약수제를 축제로 인정을 한다면 4개 축제고 그것을 제례행렬로 의식을 한다고 그러면 3개 축제라고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축제라고 명칭을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인물에 보니까 축제라고 쓰여진 것만해서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특색있는 이벤트 사업이나 지역행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시에 대표축제가 지금 어떤 것으로 보고있습니까?

이 축제 자체가 지방제정평가에 최고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을 제대로 대표축제로 육성을 하고 나머지 축제는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마을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도, 또 시군,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백화점 형식으로 펼쳐놓은 축제들을 통폐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을을 가장 알릴수 있거나 그 지역에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문화관광부에서도 유도를 해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에가 10개의 축제가 유인물 23쪽, 24쪽에 나와있는데 봤을때 앞으로도 또 이와 유사한 축제가 더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견도 듭니다. 왜냐 하면 어느 지역에 우리도 이런것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저런 것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시장님이 일언지하에 노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연구검토해 봅시다 해 가지고 한 것이 10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매화축제 관련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또 사업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재 매화축제 예산이 2006년도 2억, 2007년도 2억, 2008년도 예산에 2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남도 대표축제로 5,6년째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게 전국에서 많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축제행사에 온 축제객들이 100만이 넘는 그런 축제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시장님도 나름대로 전국축제에 문광부 대표축제로 1,2년 사이에 꼭 성립을 시킬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내부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축제로 가는데 있어서 사람만 많이 온다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군에 그 축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또 이 축제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홍보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시군에 예산을 얼마만큼 반영을 시켜 주느냐 이것이 기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예산담당관도 문화홍보실장을 하시면서 이 축제를 몇 년 관장을 해 보셨기 때문에 한달이 거의 축제기간으로 이루어지는데 2억이라는 돈은 그냥 이렇게 찢어붙이기도 힘들 정도에요. 저런 큰 축제가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축제가 대표성 있는 이벤트 하나가 없습니다. 매화아가씨 선발대회를 한다든지, 매실 장사씨름대회를 주최를 한다든지 그러한 빅프로그램들이 하나도 없어요. 유명연예인을 부른다는 것이나 그런 것도 없고 아주 이런 급양비, 이런 정도의 범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축제를 할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조금 예산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생각을 갖춰야된다. 매화축제가 지금 까지는 다압에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앞으로 광양시 전역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전에 다압면 축제추진위원회 실무위원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그랬어요. 이 축제가 동네 축제가 아니고 광양시 전체의 시민들이 함께 할수 있는 축제로 가야된다 해서 전야제 같은 것도도심권에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옥곡과 광양읍과 연계를 해서 축제를 해 가지고 이 매화꽃을 보러온 사람들이 광양읍에 불고기를 먹으러 올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광양제철을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갈수 있게끔 하고 옥룡사지가 다녀갈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1박2일, 2박3일 정도의 축제객들이 체류할수 있는 그런 범시민적인 축제행사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런 컨셉을 갖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축제를 제대로 할라면 적게 해도 돈이 5억 정도는 있어야 이 축제가 제대로 될수 있다 그렇게 내가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예산이 그렇게 돼 있어서 마을 10개가 치루어지고 있는 이 축제에 대한 것을 통폐합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대표축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복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시장님께서 2010년도 매천 황현선생 서거 100주기를 맞이해서 도 축제에서 문광부 축제로 승격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위원님이 5억 정도의 전국 축제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사업 이 자체를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줄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줄이는 방안으로 올해 추경때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라고 그럽니다. 우리 지역에 앞에 나갈수 있는 사회단체에다가 민간행사보조비 이 자체를 어떤 것을 줄여야되고 어떤 것은 많이 줘야되고 할수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기준을 정해 놓으면 납득할라고 하는 것이 안될 것 같아서 우리시가 민간한테 주는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행사라든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데서 줄일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거기에 줄일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문광부 축제로 가기 위한 매화문화축제는 우리 광양시 대표축제로 육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그 의지가 관철될수 있도록 뒷받침 되는 것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 목표로 문광부 축제로 자리 매김은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가지시겠습니까?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 자체는 한정이 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부분에 지원을 더해 줘야되고 어떤 부분에 안해 줘야되고 어떤 부분에는 덜해 주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너무 용역에 많이 의뢰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가 용역하는 기간도 사실상 우리가 볼때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오랫동안 관장해 왔던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내용을 더 잘 파악하고 그림을 더 잘 그려낼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그런 자문적인 성격에 자료화 할수 있어도 그것을 절대치로 인용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항만통상과에 연구소 운영비 지원이 7억짜리 있는데 5개년에 걸쳐서 분할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개소식이 며칠 있으면 하죠? IT연구소 개소식을 며칠 있으면 할 것이지 않아요? 잘 모르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의회에서 35억을 광양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될때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이것을 승인을 의회에서 해 줄때 시장님과의 약속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약속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여부가 우리가 지켜보고있는 사항인데 다시 말하면 이 예산을 우리가 정통부하고 전라남도하고 광양시하고 주축이 돼서 가고 있고 지금 순대는 물적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물적지원이라는 것은 교수만 인적 지원상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물을 기업들이 공유하게끔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철을 비롯해서 많은 유수대기업들이 결과물에 대한 공유를 하게 돼 있고 또 같은 맥락에서 5개회사인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35억에 대한 지원하는 내용물을 다른 기업에서 연출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시 예산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해 오고 계시는지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없던 것으로 백지화 돼서 계속 35억만 5년간 계속 줘야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위원님이 기억하고 계신 내용을 관련 항만통상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의 관련 부서보다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의지를 더 가져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35억중에 원년 7억만 주고 차기년도부터는 그런 재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시예산을 어쨌든 줄여나가도록 하자 그렇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같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

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시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에보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30만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쪽에 지금 말씀하셨던 100억도 그렇게 돼서 전출된 부분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예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서가 없어져서 주인없는 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고 또 앞으로는 이런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서가 생겼으니까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인원이 됐든 예산이 됐든 지원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그렇게 출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상에 예전에 중마동을 개발하면서 만들어졌던 특별자금들이 다시 논의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런 돈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잉여금들은 중마동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희생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분양가가 엄청 높았었고 또 지금 도시계획해 놓은 것 보면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힘든 도로도 크게 뚫었으면 좋았겠는데 좀 적게 뚫다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공원녹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투자가 잘 안돼서 즉,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잉여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규모가 커지는데 있어서 그것들이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많은 기반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지금 표면상으로 이리 쓰든 저리 쓰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간에 회계상은 379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갔었고 또 그런 돈을 시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서 못쓰겠습니까? 그렇지만 시기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되는대로 전입을 해서 원래 특별회계 명목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중에 가장 큰 것들은 사실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광양시가 그 방법을 꼭 피해가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보면 저희들 지방채가 보통 3,4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1년에 갚아나가야 될 지방채가 그런 정도의 재정규모를 갖는 도시가 3,40억 정도의 지방채가 있다는 것은 드문 현상일 것 같습니다. 즉, 다른 시도가 물론 지방채가 많아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결코 좋은 현상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양처럼 이렇게 3,40억 정도의 지방채를 가지고 간다는 것도 사실 정적인 도시가 아니고 활동적으로 일을 해야 될 그런 도시에서 이 정도의 지방채는 고려를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자고 그런데 지방채 자체가 예산에 3%밖에 발행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3천억 예산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90억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원금은 이자까지 합해서 41억 그 정도 됩니다. 그게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적은 돈이라기 보다는 전부다 갚아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면서 가장 호기를 맞았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서기 위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해도 중마동에서 남는 잉여금은 중마동 내에서만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채산 원칙으로 봤을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다음에 결산이 되더라도 지금 필요한데다가 쓸수있게끔 서로가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암지구 택지개발이 되고 목성지구, 덕례지구 택지개발이 되고, 와우지구가 개발이 되고 성황지구가 개발이 되고 그런다면 지방채를 빌리지 말아라 그래도 저희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공채를 발행하지 말아라 그래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소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가 되면 지금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지금 건전한 이것이 결국 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조금 있으면 돈이 필요한 시점에는 사모공채도 발행해야 될 것이고 지방채도 발행해야 될 것이고 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채가 90억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억이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0억 정도를 차입을 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요. 일시차액은 3% 90억 정도 발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특별예산들은 선택을 해 가지고 방만하게 할 것이 아니고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지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기를 안놓쳐서 항상 이야기지만 인근 타 시군으로 개발의 이익이 유출이 안될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저희들이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저쪽으로 넘긴 것은 시장님의 의지로 받아들이시고 이 호기를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을라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때가 되면 지방채나 특별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사업들도 특히나 시민들이 많은 문화나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업을 하지만 가끔씩 보면 사업을 위한 사업, 행사를 위한 행사를 많이 하는 것들을 봅니다. 즉 똑같은 주제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며칠 상관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시기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행사내용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다양화 시켜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행사를 치룸에 있어서 자체행사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비부담하고 지원부담하고 그런 관계가 모호하지 않느냐 물론 많은 투명성들을 가져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가을쯤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지적한 두가지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대표축제가 됐든 행사가 됐든간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가는 아까 정현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표축제를 하나를 가고 거기에 숯불구이축제를 꼭 가을에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화축제를 할때 숯불구이축제도 같이 하면서 전역으로 펼쳐서 하는 그런 여러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인근 진주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축제를 10일, 15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전국적인 축제라면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냐 거기에 다 총력을 기울여야 될것 같고 그렇게 가는데 부대행사로서 먹거리 축제가 붙는다든가 여러 가지 고로쇠 행사도 마찬가지고 불고기도 마찬가지고 또 광양만에 특이하게 갖는 다양한 기획들을 하셔서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양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하여튼 방금 제가 세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들을 잘 챙겨서 갈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

입니다. 중마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중마시장을 지어놓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편성할때 묻고 답변하기를 더 이상 중마시장에는 지원할 것이 더는 없습니다라고 한적이 몇차례 있었습니다. 그래 금년에도 보니까 광영시장이 아직 준공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광영시장, 중마시장에 냉난방 6억을 편성을 해 놓고 있고 어떻게 나라에서 예산을 만드는지 알수가 없어요. 중마시장에 우리가 무리하게 옮겨가지고 집을 지어서 상가에 분양을 하고 장사가 안돼서 나간다고 그러기에 굉장한 예산투입을 하고 그랬는데 더 이상 없겠다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무슨 내용으로 얼마만큼 더 지원이 돼야 됩니까?

사실 이번에 제가 기업지원경제과로 와서 중마시장을 한여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35,6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무더위속에서 이용객들이 찾아들기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들었고 지금 현대화 시설을 해 놓은 사항에서 조그마한 투자만 좀더 냉온방 시설만 하게 되면 더 많은 효과가 나올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마는 냉온방 시설을 하고 특별히 시설면에서 투자하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가에서 요구를 하면 모든 부분을 다들어 주게 돼 있습니까? 입주자 상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투자여부를 판단해서 정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현대시설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현대화 시킬라는데 이게 냉온방이 빠져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중마시장에 연중 전기요금이 2,4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전기요금 어떤 내용의 전기요금입니까? 모든 부스마다 전체 전기요금을 부과해 가지고 우리가 대납합니까? 계량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계량기는 통합계량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마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을 우리시에서 납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냉난방 이것도 전력소모가 많은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보다는 도시가스가 더 유리하고 연료비도 적게들기 때문에 가스를 하고 냉난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들에게 수혜자 차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우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져야될 한계와 그 다음 에 개인별 쓰는 용도와 사용량에 따라서 배분비를 해 가지고 그분들도 부담할수 있도록 해야지 A라는 부스나 C라는 부스나 사용용량도 틀릴 것이고 가전제품 등등해서 개인용으로 쓸수 있는 것 등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계량기에 나온 전력 총량에 대한 전기요금을 2,400만원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통합계량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단 시가 주고 예를 들어서 각 점포마다 각 비율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이 수납을 하게 됩니다. 전체 우리가 통합계량기를 하다 보니까 시가 설치를 해 놓으니까 일단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내고 그에 따른 각 점포마다 분배해서 다시 수납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수도요금도 같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마시장에서 발생된 수입이 항목별로 총액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우리가 수납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돼냐 그 말이죠?

예.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정도되는 그 금액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점포가 개인소유로 분양입니까? 임대입니까?

임대입니다. 전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임대시기 기간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영구임대입니까?

2년입니다. 2년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대비를 입주할 당시에 전액을 다 받습니까? 임대비를? 임대비를 입주할 당시에 전액을 2년간 것을 다 받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또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뒤에 회수를 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중마시장 관리인부임이 3명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무실에서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3명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침 새벽 5시 정도돼서 문을 열고 11시 돼서 하는데 이런 시장관리랄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 관리등해서 3분들이 교대로 5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이것은 상용인부도 아니고 저희들 시장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뭣하게 인건비를 이렇게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은 일단 우리가 주고 다시 수납을 해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중마시장에 예산 삭감조서 내기 이전에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수납한 내용을 항목별로 년도, 월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발행 운영을 하는데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될 것입니까?

될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사람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2명을 해야 될 부분과 연 네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상품권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카드를 판매하는 것이랄지 아니면 이 정책에 따른 여러가지 사항을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전체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의원님도 두분 정도 파악하고 상공인 단체 그 다음에 금융기관 우리 기업체 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할라고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은 안들어 갑니까?

공무원 들어 갑니다. 일단 부시장님께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급위원들이 2명, 그 다음에 무급위원들이 최소한도 3,4명 이상 포함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9명이 운영협의회는 민간 자격으로 참석되기 때문에 9명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

수당을 지급해야 될 유급 위원들을 민간차원에서 9명이나 필요합니까? 아홉 사람이나 필요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공인, 기업체, 금융기관 상공인대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이 문제와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능별로 대표성을 띤 사람들 한,두명씩 섭외를 하는 부분도 좋은데 이렇게 아홉사람이나 숫자가 많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회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최소한도 4명 정도 이루어지는데 ...

3명입니다.

3명이면 12명이나 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카드발급해 가지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그런 것인데 ...

기업체의 협조도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특정업체를 거명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광양제철이나 아니면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런 분들의 협조를 이끌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12명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기업체들 협조없이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할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3천만원 용역비를 해 놨는데 어디 단일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재래시장를 ....

전체적인 재래시장을 ....

통틀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일단 5개시장의 방향은 여기에서 확정을 짓고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대책은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기업지원과에서 과업지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까? 앞으로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개략적인 과업지시같은 것들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들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본 개념이 현대화로 가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고 경쟁이 있는 부분을 살리는겠다. 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도 최종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5일 시장에서 주말시장이나 주일시장 이렇게 가는 부분이랄지 또 어떤 기본으로 전부 다 장옥도 현대화로 가는 것이나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도 전통적으로 가는 부분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어떤 것이 경쟁력 있게 할수 있는 것인지 또 도시와 근교에 있는 재래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도시의 중심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줄 것입니까?

저희들 욕심은 시장운영지원센터라는게 공공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상당히 금액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시장경영센터하고 아니면 다른 연구단체하고 서로 조인트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군단위, 읍단위에 재래시장을 현대화로 하는 과정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옛 모습을 복구하는 경우도 더러 생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재래시장을 어떻게 탈바꿈시킬 것인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기업지원과에 전담 직원분들과 현재 재래시장에 운영협의회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사람들 이렇게 TF팀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이 갈 방향을 잡아보는 모습도 가질수 있지 않겠냐 전문기관에다가 의례적으로 용역 주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양안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런 방법은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상설시장에 보수공사를 1,500만원짜리를 하는데 여기에 실시설계를 1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00만원짜리 보수공사의 용역을 꼭 1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설계를 시켜야 됩니까?

지금 건물이 대부분 건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광양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 누수에 대한 특정전문업체가 판단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보수공사가 지붕교체하는 공사입니까?

사항에 따라서 전부 다 틀립니다마는 광영5일시장같은 경우는 하수도정비나 장옥 개보수, 전기시설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 광양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옥상에 방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의 이런 소규모 개보수 사업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사업비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중마와 광영 양 시장에 냉난방 시설하는 6억 이 부분에 대한 것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예.

여기에 발생되는 연중전력 요금도 이것은 N분의 1로 부과를 시킬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고해야 될 사항이고 산단관리안내판 변경사항을 정비하는데 돈 600만원 쓰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개 지역에, 변경사항을 정비하는데 하나에 3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무엇을 어떻게 변경하는데요.

업체가 새로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와서는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말로된 기업체들이 많았는데 자꾸 글로벌이 되다보니까 외국이름으로 많이 활용하게 되고 또 새로 입주를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이게 고속도로 입구나 아니면 IC입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 이미지 하고도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특히 기업체를 찾아오는데에 대해서 이것이 많이 빠져있으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산업단지 안내판 설치가 돼 있는 곳이 몇군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삼식 입니다. 산단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위치가 어디어디에요?

이삼식 초남산단, 신금산단, 제철국가산단, 명당산단 있고 초남산단이 ...

그러면 총 5군데 돼 있습니까?

이삼식 그렇습니다.

5군데 돼 있는데 2군데만 변경사항 정비를 해야 됩니까?

이삼식 3군데는 금년에 완료가 되거든요.

아니 안내판 자체를 바꾼다는 뜻입니까?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이삼식 주로 탈색이 되고 업체라든지 소재지가 변경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변경사항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판에가 만약에 25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5개 업체가 다시 들어갈수가 있고 또 그 안에 명칭이 바꿔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배치도 재배치지만 판 자체 규모를 확장시켜 줘야 되겠구만요.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1사1핵심 맞춤 제공이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2007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2007년도는 37개사가 완료를 했습니다.

주로 포스코에 부나 과 이런 형태로 돼 있고 협력사들하고 자연마을하고 주로 많이 이루어졌죠?

아닙니다. 지금 1사1핵심 맞춤제공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회사에 어떤 만든 기술을 다시 개발해 주고 또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기업의 방향을 다시 이끌어주고 또 핵심지식정보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픽슨같은 경우에는 여기와서 특허를 여러개 냈다시피 이런 것들이 순천대하고 서로 맞춤제공을 해서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1사1핵심 그 회사만 맞추게 기술을 제공해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한국과학기술정보로 같이 하는데 시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70,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이 30를 부담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하는 것은 뒤에 1사1촌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할 그런 것은 자매결연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37개요? 37개 회사가 했다고 그런데 2008년도에는 한 30개 업체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공사를 하는데 실시설계를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지역마다 별개로 실시설계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를 할 수는 없습니까?

광양읍사무소하고 마동정수장하고 광영상설시장하고 세 개를 묶어서요?

예.

이것은 지역별로 떨어져 있고 그 시설 자체가 서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발주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이 시설까지 이어집니까?

아닙니다. 설계는 따로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설계기관에는 3지역을 하게 되면 설계비용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총사업비에 설계비의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총사업비 설계비가 3%적용합니까?

4.38% 기본 설계비는 ....

이 설계비는 적용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보편적으로 설계비가 3% 적용 안합니까?

주택 전체적의 건립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서 국비가 60% 지원이 되고 도비가 5%고 자부담이 3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주택을 건립하겠다하는 개인이 읍면동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선정합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천변 분수대 설계비가 3천만원을 이렇게 계정을 해 놨는데 분수대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다음 이서기 위원.

중소기업 1사1핵심 맞춤제공 37개 업체를 했다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출연금이 올해 마지막인데 출연금를 2억이나 주지 않습니까?

예.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특히 바이오나 세라믹 이런 사업에 대한 신소재 이런 사업에 대한 육성책으로서 새로운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그 어떤 기업에다가 제공을 해 주고 그 기업에 대한 기술에 애로가 있을때는 전남테크노파크와 같이 연계해서 기술을 개발해 주고 육성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전남테크노파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8억, 내년에 2억해서 10억 정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광양시로 봐서는?

광양시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 중에서 일부 업체가 수혜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자금을 가지고 자금만 되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전남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써서 우리지역에 수혜가 많이 들어올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미 그동안에 수혜를 받은 업체들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수혜를 받은 곳이 지금 까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이삼식 수혜를 받은 곳이 45개 업체에서 ....

큰 내용만 몇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삼식 내용 약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경쟁력 강화 자금, 벤처기업육성 자금, 경영안정자금 이 정도로....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지역업체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소리입니까?

이삼식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테크노파크를 출연금을 내서 운영한 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개발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 하고 방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업자금을 지원받는 것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격이.

이삼식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8억을 냈고 내년에 2억을 주게 됐는데 이 자금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건물을 지으시는데 사용될 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0억, 도비가 164억, 포스코가 102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60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파악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새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실적을 사실 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얼마만큼의 그런 수혜가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시가 전남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우리지역에 중소기업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1단계의 사업이 끝난 것은 계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인프라 구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편성했고 내년부터는 2단계입니다. 2단계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전남테크노파크 역할을 할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 기업들이 많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좀더 투입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예산이 투입된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테크노파크의 건물이랄지 인프라구축하는데 기계를 구입하거나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됐지만 이런 장비들이 1단계로서 끝났기 때문에 2단계는 실지로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주는데 2단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개발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지역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운영지원비가 요구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억을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협약했던 2억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완료가 됩니다.

운영비 지원은 없고요?

예.

495페이지 밑에 보면 중소기업 벤처빌딩 설치지원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벤처기업들이 사실은 초기자금 투자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무실과 기자재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거기서 사무실을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벤처기업 사무실 빌딩을 설치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치와 장소나 또 이것을 임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내년에 좀 신중히 검토해 봐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후보지는 기존에 있는 건물도 물색하고 있고 지금 어느 지역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 3억 중에서 매년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임대랄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공공건물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이것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벤처사업들이 한참 활발히 했을때 광양에서도 몇개 벤처기업들이 유치될라고 했을때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건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건물만 지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게 통신시설들이나 인프라가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구성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이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출발 자체를 못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3억 정도 가지고는 흉내만 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도 광케이블이나 와이브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설치가 되는 것이 벤처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정보통신이 발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462페이지 보면 하역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원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제철부두에 하역근로자복지회관이 정부의 예산을 확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돼 있는데 그것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체력단련실이랄지 식당을 운영한다랄지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거기에 1,500만원을 지원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운노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보고 그렇습니까?

항운노조 뿐만 아니고 인근에 하역회사에 근로자들은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정부가 다 지었는데 시에서는 운영하는데 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단련실이나 아니면 식당운영하는 것이나 운영하는데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산업평화 정책의 차원에서 지원해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태양광 주택 설치보조사업이 6대 4라고 안했습니까? 정부지원과 개인지원이 6대 4인데 시에서 5%, 도에서 5%해서 7대 3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국비가 60%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5%, 그 다음에 시비가 5%, 자부담이 30%입니다.

결국에는 금년에는 6대 4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10% 갭이 생기는 부분은 도비 5%하고 장려 차원에서 시비 5%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그대로 시민이 올해나 내년에 갚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료대는 많이 내렸죠?

지금 저희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교육을 가거나 그런 비용들은 지금 저희들이 일부는 편성을 해 놨습니다. 45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 간담회 참석보상이나 아니면 상공인 단체 참석보상 이런 부분들은 일부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

제가 말씀드린 뜻을 잘모르시고 통상적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많은 돈도 아니고 좀 잡았었으면 좋았을텐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지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안 157억 6,7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108억 192만 8천원이 되겠고 균특회계 또 국도비 사업이 49억 6,565만 9천원으로 비율은 전체적으로 볼때 시비가 69%, 국도비가 31%로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470쪽도 급양비 공공운영비, 여비 이런 사항으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기반조성계에서 실시하는 농가소득 안정사업입니다.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고 내년도에 첫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8,020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대실저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45%인데 내년도 역시 9억 8,832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랑 감리비랑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농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바로 정주권 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은 봉강, 옥룡, 다압을 3개면으로 하고 있는데 25억 2,09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원비율은 균특회계에서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여기에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사업 실시설계비도 6,8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끝내고 올해 년도말 부터 사업에 들어 가는 백학동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내년도에 15억 9,87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농촌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협의해 가지고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내년도부터 공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내년도에 3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균특회계가 8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흙수로 구조물 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5,200만원이 편성이 돼가지고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이렇게 재정비율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누수저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누수저수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석사저수지가 공사가 되고 앞으로 2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심각한 부분 한 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라우팅 사업을 하겠습니다. 5,7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6,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앞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정보수로 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입보 용배수로 보수공사 이것은 풀사업비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로시설 유지보수비도 풀사업비로 5천만원, 저수지 방조제유지 보수비도 6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475쪽입니다. 옥룡 흥룡 배수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지난 여름에 집중 강우시 피해가 입었던 흥룡마을 뒤에 다랑지 논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약 70미터가 유실이 돼가지고 복구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강 용보들 농업용수 관정개발 공사입니다. 이것은 봉강면사무소와 초등학교뒤에 뒤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형관정을 하나 개발하도록 그렇게 32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진월 돈탁 농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민들 건의사항으로 돈탁마을에서 뒷산으로 올라가는 주위에 밭도 있고 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올라가는 도로로서 공동묘지와 연결이 되는데가 협소하고 포장이 아직 안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675미터 정도됩니다. 3미터로 쓰는 비용으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관리에 대해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이것은 진상하고 청암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장 관리와 진월 월길지구 상습침수지구 발전기인데 올해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476쪽에 도로유지 도로정비계에서 하는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유국도로해서 컨부두 사거리에서 제철1문에 여기에는 소성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피오(?)기능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130미터 정도 보수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는 주로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예취기라든지 차량, 덤프트럭 유지비, 그리고 도로보수 아스콘이라든지 록하드 자재 또 겨울철 설해 방지를 위한 모래,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1억 7,929만 2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477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해서 법정도로 소파보수비가 1억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478쪽 교량 및 터널 소파보수 관리유지비로해서 5,1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비로해서 교통량 조사인건비 그리고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렇게 해서 도로유지관리비로해서 979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맨밑에 시도통합로 황방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집단으로 건의를 한 사항인데 황방마을에서 통합로로 진입이 어렵습니다. 박스를 지나가고 해야 될 사항을 바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서 여기에 약 150미터 정도 6미터로해서 가감선 차선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3,03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목관리사업계에서 하는 도로건설관리입니다. 먼저 진정도로 군도 10호선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이것은 진월 진정 중산마을앞에 고속도로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를 한국도로공사에 위탁공사를 해서 계속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치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에 바로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약 4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25억 정도가 확보가 되고 나머지 22억은 단계별로 확보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 군도 12호선 하선, 상선 확포장공사는 옥곡 선유리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5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심사를 완료을 하고 내년도에 용지매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 6,094만 5천원이 부대비까지 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308호선 확포장 공사 하중선은 옥룡하평에서 중흥사간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실시설계 1억하고 보상비 1억을 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103호선 오사, 송금 확포장 도로는 지금 현재 환경성 검토 협의를 환경청에까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지매입비로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204호선 대실, 호암 확포장 공사도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부족분 2억 1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평, 매남 확포장 공사도 2억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208호선 중산, 심원간 도로도 지금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마는 보상금 부족분해서 2억 5,14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신황, 구황 확포장공사는 이것은 토지매입비로해서 5억 3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옥진평 농어촌도로 206호선 확포장 공사는 옥진평에가 미포장구간이 약900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거기에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에도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8,1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원상회복등 소송관련 토지매입은 광양서천에가 토지가 1필지 보상금을 안찾아가고 보상금이 적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중에 있는데 재평가를 해서 서로간에 합의를 보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룡 죽림 농어촌도로 포장 공사 이것은 작년도에 죽림지역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읍 부분이 다 안돼가지고 약 3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금광아파트 사거리 개선사업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하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균특회계에서 50%, 시비에서 50%해서 4,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482쪽입니다. 옥룡 동곡 군도 11호선 수해복구공사는 11호선 동곡산장 못미쳐서 지난 번 집중강우때 노견밖에 법면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통행은 큰 지장이 없으나 앞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돼서 수해복구공사비를 2,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군도 11호선 배수로 정비공사는 이것은 석곡마을앞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부분에 토사측구를 구조물화 해서 노견을 확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54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풀예산으로 5,054만원을 계상했고 한국통신 사거리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도 작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미끄럼 방지시설 경보등을 더 설치하라고 해서 균특회계에서 50%를 지원을 했습니다.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총 6억 462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는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 그리고 전기세, 가로등보수 작업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6억 462만 8천원이 전체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484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는 측량수수료라든지 또 보존 및 이전등기 수수료, 촉탁 수수료 해 가지고 이런 것이 2,659만 5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 개발비로해서 41억 1,842만 8천원은 주로 오지개발사업하고 뒤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484쪽에 오지개발사업이 진상면 섬거 감단지 진입로 개설을 해서 우선 5억 5,97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후내년에 끝납니다. 진상만 남았습니다. 다른데는 완료가 되고, 485쪽 죽전 밤단지 진입로 포장공사 역시 오지개발사업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재원은 균특회계 70%, 시비가 30%입니다. 486쪽입니다.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마을진입로 및 안길 소파보수비로 풀예산으로 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으로 35억이 계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로 돼서 서류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이 나와있는데 문서로 확인하기 힘들것 같아서 백학동 권역하고 봉강권역하고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정확한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석과 관련해서 소송이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중인데요, 양측에서 보상금이 적다 턱없이 많이 달라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접촉을 하고 해 가지고 원고, 피고간에 재감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서 찾아갈란다하고 그쪽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요구액하고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3천만원 보상되는데요. 1억이 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꼭 토지매입을 해야 될 땅인가요?

서천에 내려가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장애자 편익을 위해서 내려가는 도로를 내놨거든요. 거기에 포장이 돼 버렸습니다.

동의도 없이요?

예. 하천인지 알고 몇년 전에 내면서 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가재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뒤에 개인재산으로 돼서 적정한 선에서 감정평가해서 내드릴라고 했었는데 그 분들이 턱없이 많이 요구를 하니까...

많이 달라면 많이 줘야됩니까?

아닙니다. 감정평가외에는 줄수가 없습니다.

4천만원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해 봐야압니다. 그동안에 몇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재평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으면 이런 일도 피해갈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통신 사거리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그것말고 거기에서 건설과에서 도로를 그릴수 있지않아요?

예.

저쪽하고 이쪽에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위아래를 트는 것에 대해서?

KT앞에 교차로 트는 것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지난 번에도 발전협의회 회장님께서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이서기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몇번 말씀을 하시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로화단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차피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화단을 하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때도 회장님하고 힘을 보태서 같이 협의기관에도 다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입니까?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백학동 봉강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하죠?

그것은 농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농촌공사에다가 위탁하면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참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거기에서 입찰을 하거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70억이 다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5년간에 걸쳐서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단위사업도 사업비가 크니까 우리 광양지역이 입찰에는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한은 법상 어렵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농촌공사에 위탁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법은 없는데요. 농림부에서 가급적이면 농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거기에서 교육도 할때 저희들한테 했고 그래서 전라남도 대부분 시군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대부분이 농촌공사에 준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최키로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