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인용한 법조문의 불부합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를 제54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인용한 조문의 불부합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2를 제52조로, 제16조제3항의 일당을 일비로, 숙박료를 숙박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인용한 법조문의 불부합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을 제35조로, 제2조 제2항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를 제33조제1항제1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31일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정부시 의회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수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제6조의 월정수당을 월 1,708,500원을 월 2,546,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2007년 10월31일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내에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안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인용한 조문의 불부합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칙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제60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된 법조문과 인용법령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빈미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규모는 18억 6,671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8억 5,959만 8,000원의 0.38%인 71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및 그에 따른 주민홍보를 위해 필요한 각종 보고서 등 유인비 700만원, 의원 급여지급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 사업장 부담금 부족분 1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안정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18억 6,671만 7,000원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18억 5,959만 8,000원의 0.38%인 711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11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이만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억 9,524만 1,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8억 1,113만 1,000원의 10.2%인 1억 8,41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진행 지원사업은 1,995만원으로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 등 일반운영비 1,520만원,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100만원, 직원용 컴퓨터 교체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은 1억 1,155만원으로 시의회 및 의원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8,985만원, 의회청사 환경개선 작품 구입비 1,000만원, 의원용 컴퓨터 교체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자료 유인 및 신문 광고사업은 7,180만원으로 의회 안내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 6,980만원, 의정활동 동영상 모니터 및 레코딩을 위한 DV플레이어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의의회 경연대회 500만원, 유공자 표창 290만원, 업무유대 제경비 지원 4,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본 시바다시 등 3개 자매도시 초청인사 교류사업비는 670만원으로 외빈초청에 따른 숙박비 400만원, 식비 210만원, 시찰여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납부는 2,397만 6,000원으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760만원, 의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부담금 1,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기본활동비 지급은 5억 6,877만 6,000원으로 의정활동비 1억 7,160만원, 월정수당 3억 9,7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소요 제경비 지원은 1억 4,939만원으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6,7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조사활동 및 국내연수비 1,77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선진시설 견학 및 자매도시 교류사업비는 5,745만원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 의원 수행직원 국외여비 2,500만원, 의원 국외여비 3,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9억 1,450만 4,000원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지급 등 인력 운영비 8억 6,998만 4,000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직원 기본여비 지급 등 기본경비 4,4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회사무국에서 계상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 환경개선 작품은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 4대 때 작품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대상인 경우에 300만원, 금상이나 은상은 150만원, 기타 작품은 70만원으로 해서 의회에 작품을 설치했는데 공간이 빈 곳도 있고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필요하면 지역 예술 활성화도 기하고 예술인들 도움이 충분히 간다면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구입하려고 올해 예산은 안 세웠는데 내년에 세워는 놔 봤습니다.

DVD 플레이어가 없었습니까?

여태까지는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영상장비만 가지고 짤라 썼는데 올 연말부터 집행부랑 다시 일부 할애를 받아서 우리방송에 편집을 하는데 편집을 해 줘서 송출해 줘야 쏴 주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재편집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상임위에서도 빔프로젝트가 필요할 거 같아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스크린도 집행부에서 빌려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장에 설치는 했는데요.

이동식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회의실에만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의회가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빔프로젝트 이동식 스크린이 필요할 거 같아요. 문제는 세울 수가 있나요?

세워주시려면 예결위에서 추가로 계상해 주면 되기는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안정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9억 9,524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8억 1,113만원 보다 1억 8,41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비가 10억 8,073만 7,000원으로 1억 1,158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9억 1,450만원으로 7,252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산안은 부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