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시갑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중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설계자문 분야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따라 기존 50명의 위원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선정과 동일 분야에서 2명 이상 위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위원회 구성원을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 간사인 건설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전문분야의 자문에 참여하고 부위원장인 건설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전문성 있고 심도 있는 자문위원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설계자문대상 사업비를 최근 증가하는 공사비 금액에 걸맞도록 상향 조정하여 단순공정 상수도, 하수도, 토공, 구조물이 없는 소규모 도로개설의 공사가 자문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내실 있는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한글 맞춤법 규정,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의거 법령 및 낫표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위원회 구성을 50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건설관련국장으로, 부위원장을 4급에서 과장으로 변경하고, 자문대상 공사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정부시 학술용역 관리규정」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3,000만원 이상의 용역 조항을 삭제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 평가조항 및 사전 기술검토 의뢰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 11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공사금액 증가 추세에 걸맞도록 설계자문대상 사업비를 상향 조정하여 내실 있는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 제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한글 맞춤법 규정 및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의거 법령명, 낫표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을 50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건설관련국장으로, 부위원장을 4급 이상에서 과장으로 변경하여 전문성 있고 심도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과 안 제5조 자문대상 건설공사를 단순공정의 자문위원 상정 방지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정부시 학술용역관리규정」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3,000만원 이상의 용역 조항을 삭제, 안 제6조제2항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 평가 조항 신설 및 안 제10조 사전기술검토 의뢰조항을 신설하고, 조문 정비 등을 통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14건을 다루셨는데 30억이 되면 더 건수가 축소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50인 이내인데 100인으로 위원을 늘린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18조에 보면 수당에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당은 얼마고 여비는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하는 거죠?

하루 7만원 주고 있습니다.

50인에서 100인이라고 해서 물론 다 참여는 안 한다고 해도 많은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는 그만큼 수당과 여비를 예산확보를 해 놔야 되잖아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0억으로 증가했을 때 건수는 줄어드는데 모든 수당과 여비는 예산에 늘려놓으면 맞지 않잖아요.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고 8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10억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2000년도 당시에는 1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웬만한 거는 도로공사 조그만 거 개설하더라도 관급자재 포함하면 10억 이상이 되거든요. 도로공사는 단순공사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까지는 할 수 있고,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거는 대부분 특별한 공법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로 개정된 데가 16개 시군인데 최근에 개정을 하는 게 5개 시군이 있는데, 대부분 부시장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자 해서 건설관련 된 국장이 하면 모든 업무를 기술에 대한 자문이니까,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는 요즘 개정하는 시군은 건설국장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시군에서 부시장이 10개 시군, 국장이 5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부시장에서 하향으로 내려서 했을 때 공사 발주하는 데는 국장인데 위원회 맡아 가지고 위원장하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위원회 끝나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까지 결과보고는 드립니다.

결과보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 과정에서 옳으냐 그르냐는 거기에서 결정해야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만 하면 효율성이 있어요?

자문위원회는 성격상 결정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자문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타당하거나 하면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부시장이 주재하시면서 행정사항이나 이런 진행만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해 보면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담당국장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예산액이 차이가 많은데 인건비에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인건비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2004년도에는 전체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중에 68%가 됐었는데 2005년도에는 13억으로 59%가 됐습니다. 인원이 증원이 됐고, 인건비는 봉급을 수당이 증설돼서 현실화를 시켜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 4,6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2억 2,371만원인데 물론 정신보건 간호사는 1명이 증원이 됐고, 사회복지사는 3명이 그대로인데 사회복지사가 월로 지급이 되나요?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정신보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별로 차이는 없죠?

차이는 없습니다. 봉급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사회복지사 3명 채용은 언제 됐습니까?

2004년도에 오신 분도 있고 2005년도에 오신 분도 있고 제일 오래 되신 분은 2001년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기준이 있나요?

채용기준은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본인들이 그만 두는 경우는 다른데 취업을 하든지 해서 그만두는데 정신보건간호사를 자격이 있는 분으로 뽑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에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에 알코올중독은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알코올은 정신보건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쪽 관리는 안 하나요?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알코올에 대한 보건사업은 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이나 전문병원이 의정부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알코올 중독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의정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전문적인 사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경기도에는 파주하고 일산하고 고양하고 수원 4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저희도 알코올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비나 국비지원을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정파탄 나는 것도 많고 정신사업 중에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알코올이 정신질환에 들어가는데 정신보건센터에는 알코올 관계는 빠진 사항이고 별도로 운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재위탁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가 뭡니까?

8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능력하고 기술이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신력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정신보건사업 안내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도 가급적이면 사회복귀시설은 재위탁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고 사업을 잘 수행해 왔으면 다시 뽑지 말고 그 기관에 줘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했습니다.

잘 해왔다는 것은 과장님이 평가하는 건가요?

사업평가는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해 가지고 평점을 주고 있습니다.

재위탁 동의안이 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왜 재위탁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구두로 보고 드린 그러한 사항들이 서면으로 들어와야 의원님들이 재위탁이 동의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런 판단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 재위탁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평가 자료가 들어와야죠. 2억 5,000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중요한 사업인데 재위탁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의회에서 당연히 재위탁 해 줄 거로 들어와 있는데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소장님 제안설명한 자료에도 다른 법률만 잔뜩 열거하시고 공개입찰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재위탁이라면 충분한 근거사유가 의원들에게 자료배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의정부 의료원에 했습니까, 성모병원이 더 크죠. 서울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단순하게 의정부의료원이 가까이 있고, 공신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죠.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면 보류했다가 나중에 동의해도 관계 없습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재위탁 동의를 올리면 왜 재위탁을 하는지 정당성을 알아야 재위탁 동의를 해 줄 거 아닙니까. 뭘 보고 재위탁의 근거로 삼으라는 겁니까, 과장님 얘기한 몇 가지 몇 년 동안 의정부 의료원에 해서 공신력이 있는데 의정부의료원만 있습니까, 공개입찰하면 이거보다 더 예산이 다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위탁 해 가지고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 뭘 보고서 재위탁을 동의하든지 부동의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료도 없이 뭐 가지고 동의를 해 준다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