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부터 3일간에 걸쳐 경기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답변 역시 기획관리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전과 마찬가지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신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활동에 이어서 예결위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12조 9,070억원보다 1,936억원이 증가한 13조 1,0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14억원이 증가한 9조 7,8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22억원이 증가한 3조 3,1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도 시ㆍ군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642억원, 수서∼분당 간 도로 확ㆍ포장에 따른 용인시 부담금 100억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1,024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보조금, 국고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내시액 258억원, 지방교부세 32억원 등 1,3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246억원과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65억원 등 국고보조사업 453억원을 반영하고 학교용지부담 전출금 추가지원금 160억원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로 203억원 그리고 풍덕천 수서∼분당 간 용인시 분담금에 따른 도로사업으로 100억원 등 용도지정사업비로 1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비 124억원을 편성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광교ㆍ동탄신도시 및 평택국제화사업지구, 뉴타운 개발, LCD 등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따른 소요되는 출자금으로 9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82억원과 도, 시ㆍ군 부담금 20억원 등 102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의료보호급여 수급자 진료비 101억원과 위탁수수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국비추가내시액 5억원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등 273억원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시ㆍ군 부담금 등 세외수입 243억원을, 광역전철 건설사업비로 25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2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 반영과 아울러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에 계획된 도정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12조 9,070억원보다 1,937억원이 증가한 13조 1,007억원으로 1.5%가 증가하였으며 당초 예산액 11조 3,669억원보다 15.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조 7,826억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3.5%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는 1,9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조 3,181억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0.8%가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2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조 1,007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5%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6조 882억원, 세외수입이 1조 6,820억원, 지방교부세가 1,407억원, 국고보조금 등 2조 6,730억원, 지방채 3,030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2조 2,13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입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3억원, 사용료 수입이 4,800만원, 사업수입이 10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3억원, 이자수입이 400만원 증가한 반면 수수료 수입은 1억원이 감액됐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수입이 11억원, 부담금 수입이 144억원, 잡수입이 83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내국세 정산 분권교부세로 3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내국세 추가징수 3조 5,524억원에 대한 0.94%인 정산 분권교부세 334억원에 대한 도 분권교부세 등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258억원이 증액 편성된바 이는 제1회 추경 이후 정부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조 7,826억원으로 당초예산 8조 6,204억원보다 13.5%가 증가되었고 1회 추경 예산액 9조 6,511억원보다 1.4%가 증액된 규모로서 이를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제1회 추경액 대비 895억원이 증액됐고 사회개발비는 771억원, 경제개발비는 15억원이 각각 증액됐고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6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투자부문별로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경상예산이 0.1%인 5억원이 증액된 7,888억원, 사업예산이 3.1%인 1,492억원이 증액된 4조 9,752억원, 예비비 등은 0.5%인 182억원이 감액된 4조 185억원입니다. 품목별로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억원 이상 증감된 예산을 살펴보면 출연금이 34억원, 자치단체 등 이전이 461억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78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6억원, 출자금이 900억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179억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운영비가 15억원, 예비비가 390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됐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 중 대부분의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900억은 경기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라 증자목표액 6,500억원 중 11월 말 현재 4,360억원을 증자 완료 후 향후 추가증자계획 2,140억원 중 금회 추경에 900억원을 증자코자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시공사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광교신도시, 화성동탄신도시, 평택국제화지구 등 대단위 명품신도시 건설 및 남양주, 시흥 등 뉴타운 개발사업, 파주 LCD 협력단지, 동두천 산업단지 등 도정 역점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것으로 연차적으로 자본금 증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토공, 주공, SH공사 등 유사기관의 부채비율이 300%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시공사는 금회 추경에 900억원이 증자되더라도 2007년도 말 추정 부채비율이 약 666%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본금 증자가 미흡할 경우 행정자치부의 사채발행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고 동탄신도시의 참여비율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50%를 목표로 협의 중에 있어 출자가 안 될 경우 자본금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건설교통부와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동탄2신도시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은 14조 1,621억원으로 이 중 초기투자비가 집중되는 2008년도에서 2009년도 기간 중 총 5조 7,144억원의 신규 소요재원 확보가 요구됨으로 이에 대해 사채발행이 가능하도록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지방공기업법 규정의 사채발행한도는 순자본금의 10배 이내이나 순자산의 7배 이내로 사채발행을 하기 위함이며 자본금 규모 대비 과다한 사채 발행 시 대외신인도 하락, 금융조건 악화 등으로 추가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재원조달 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한편, 순자산을 최대한 확충하여 부채비율 및 재무구조 견실화를 지속적으로 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3조 2,559억원보다 622억원이 증액된 3조 3,181억원으로 1.9%가 증가한 규모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6종의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팔당호관리,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등 4개 특별회계에 622억원을 추가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07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넘겨 사용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등 총 65건, 1,254억원으로 이월사유가 대부분 용역기간 부족, 공기 부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에 기인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가 타당하고 예산내역이 적정한지, 추경편성 시 연내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없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사업 중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를 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07년도 계속비사업은 도립동두천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 등 15건으로 전년도 대비 12건이나 증가했으며 특히 도립동두천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의 경우 공사계약 시점에 소요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 사업비 잔액을 삭감하는 것은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로서 향후 계속비사업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계속비사업을 총액이나 연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연부액, 연부기간의 수정 시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3조 1,00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2조 9,070억 대비 1,93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조 7,826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9조 6,511억보다 1,31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3,181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3조 2,559억원보다 62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등 정부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조정 및 예비비를 대폭 감액하여 광교신도시 개발 및 뉴타운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시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 출자는 2008년도 본예산에 200억원이 계획되어 있고 금회 9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재무구조 견실화를 꾀해야 할 겁니다. 아울러 다음 달 공식출범을 앞두고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출연금도 동 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경기도의 복지정책 연구와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지원사업에 투입하여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에 편성된 재원은 적재적소에 지원되어 예산편성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함에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공사비와 같이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예산편성 이후 사업계획 취소를 이유로 또다시 전액 감액되는 등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총칙 제8조의 간주처리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추경예산 편성 성립 이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새로이 교부되는 의존재원에 대하여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가 상이하였으나 2005년도 추경부터 의회의 예산 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사후 의회에 보고토록 처리기준이 통보된 사항으로 마무리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비는 2005년도는 총 2건 93억원이며 2006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들 많으시죠? 우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입예산이 각 국별로 나눠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따라서 도 전체 세입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결특위에서 만이라도 세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위원들에게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라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본예산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어제 저녁에 제출하셨죠?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요?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너무 늦게 주시면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걸 성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항설명서 2회 추가경정 설명서 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총 규모가 기정예산보다 1.5% 증가했죠?

네.

일반회계가 7.3% 증가했고요. 그렇다면 1,31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세입증가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8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이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는데 여기에 보면 잡수입에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잡수입 중에서 도에서 시ㆍ군에 보조해 준 사업비 중에서 도비 반환금이 641억원으로 가장 많고요.

네, 좋습니다. 이 잡수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아, 잡수입 이 부분이 바로 7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35페이지 출자금인데 경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가 900억 증자됐네요? 증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이 300억인데 900억을 더해서 1,200억원을 했는데 어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빨리 좀 말씀해 주셔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제가 제안설명 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평택국제화계획지구, 동탄2신도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자본을 기준으로 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높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공사…….

좋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했습니까?

네?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이 또 있느냐고요.

네, 200억이 들어가 있고요.

200억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과 본예산이 10여일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당초 예산에서 처리해도 될 것을 추경에서 이렇게 처리해야만 되는 시급함이 있습니까?

원래는 도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 출자계획이 있습니다. 6,500억을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에 수립한 게 있는데 금년도의 원래 목표가 당초에는 1,000억원으로 출자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300억만 반영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해놓고 그동안 쭉 하지 못하다가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실장님, 이거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하겠습니다.

2007년 말 부채 추정액이 6조 1,911억원입니다.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은가, 또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가, 2007년 이전 출자금 총액도 4,360억이죠?

그렇습니다.

향후 투자예상액도 1,240억으로 계획한 근거는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경기도시공사의 앞으로 사업규모를 추정해서 자본금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도내의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뉴타운 사업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계획을 6,500억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경기도청이 갖고 있는 기존의 조직과 이 시스템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나요? 꼭 도시공사를 통해서만 해야 됩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이다, 이렇게 생각을…….

효율적이라면서 이렇게 빚이 많이 늘고 또 국민의 혈세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이 자료를 말이죠,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수와 급여 총액이 포함된 임원급 봉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5년, 2006년, 2007년도 결산감사보고서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왜 도시공사가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고요. 지방채 발행한도가 있기 때문에 도가 직접 수행할 수가 없고 결국은 도가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추진하게 되면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공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90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있죠? 90쪽. 깎였는데요. 왜 깎였습니까? 이 삭감한 이유가 뭐죠? 17억 2,500만원이 마이너스 됐죠?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 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입이 1,314억 증가했어요. 그렇죠?

네.

따라서 세출도 1,314억이 증가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실제 세출 편성은 2,000억 이상이 더 편성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억 이상이 더요?

네. 제가 지금 90페이지를 봐달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마이너스된 그런 예산들이 결국은 내부적으로 또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기이 편성했다가 삭감된 금액들이. 결국은 외형적 세입 증가는 1,314억이지만 내면적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삭감액 플러스 1,314억원 해야지 맞는 게 아니냐는 제 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적절치 않은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 기정에 세워놓고, 당초에 세워놓고 이런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생기는지. 이것 자체가 예산을 보다 치밀하고, 또 예측이나 추측을 보다 근사치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비비가 390억이 감액됐죠. 그리고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57억, 지방생활보장급여 88억 등등 해 가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마이너스 85억, 계속 이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는데 이게 한 2,000억 이상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걸 제가 지적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이너스되는 예산이 나오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건 아까 이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라는 게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런 오차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보조금 내시를 했다가 중간에 상황이 변경돼서 감액이 되는 바람에 같이 저희 도비도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칭펀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고내시가 적어지면 우리도 함께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바로 그런 부분의 답답함을 말씀드립니다. 국고에서 당초에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으면 100% 다 받아내야 됩니다. 100% 다 받아내서 우리 재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줄이면 당연히 그냥 줄이는 것입니까, 받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는 것만 받아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돼 있는데 다른 시ㆍ도로 바뀌었다면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한 노력이 소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국가에서도 예산규모가 변동되면서 삭감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된 예산이 가급적이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투쟁하셔야 됩니다. 획득해 오도록, 당초에 계획된 것조차도 찾아올 수 없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에 따른 이유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계획이죠.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많은 계획 변경이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원래 보통 저희가 예산편성을 본예산 한 번 하고 국가로부터 내시된 걸 가지고 보통 4∼5월경에 1회 추경하고 그다음에 연간 계획 변동에 따라서 2회 추경을 9월경에 해 왔습니다만 금년인 경우는 세수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못해서 2회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마무리추경에 이렇게 정리하는 사항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연말에 와서 이렇게 사업에 많은 변동이 있다는 것은 결국 사업에 대한 예측과 어떤 준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치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노정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정예산 삭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게 좀 협조요청을 해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이 10분 동안 질의와 답변을 모두 다 해야 되는데요. 물론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고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길게 설명하시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됐다고 하시면 좀 설명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셔서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예산 전반에 걸쳐서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 2007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쪽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걸 보니까 대부분이 2007년 11월에 발주가 된 것 같아요. 군협의회 체계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광교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등이 거의 11월, 12월 이렇게 발주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다 발주가 된 거죠, 실장님?

일부는 지금 돼 있고요.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로 돼 있는데 지금 12월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발주가 다 된 거죠, 기존에? 이게 발주가 된 거니까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나왔을 것 아니에요. 답변을 왜 못하시는 거예요.

11월로 돼 있는데 지금 전부 다 발주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발주 안 됐는데 어떻게 명시이월 조서에 나옵니까?

11월, 12월 이렇게 예정해서 지금…….

발주 안 됐으면 여기 지금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답변을 못하시면…….

그건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오용근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에 들어있는 건 발주된 것하고 발주 예정인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발주 예정인 것도 여기 올리셨어요?

네.

그럼 여기 12월에 기본계획 수립 평택항 열차페리사업 돼 있는 건 아직 발주를 안 나갔습니까?

네,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발주도 되지 않은 것을 명시이월까지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 준비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직 발주는 안 돼 있고요.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좋게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은 마땅히 내년 연도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중에서 광교테크노밸리는 제가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는데요. 1단계 계획은 뭐고, 지금 2단계 계획이 올라와 있거든요. 2단계 조성 기본계획은 뭡니까, 실장님?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그건 경투실장이 답변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경투실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제가 이 기공식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1단계 기본계획은 기공식으로 하고. 그럼 2단계 기본계획은 뭔지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니까 알려주셔야 이게 과연 타당한 용역 발주인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아니라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광교신도시 안에 광교테크노밸리를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공공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노센터, 그다음에 차세대융합기술원, 바이오센터 등 1단계로 광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는 광교신도시 안에 R&D 부지가 있습니다. 한 10만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차원에 대한 용역계획이 2단계…….

알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R&D 그 10만평에 대해서 계획에 없었단 말씀이시죠? 경기도가 명품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광교신도시가 그 안에 R&D센터 10만평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무 계획 없이 땅만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광교신도시 내에 있는 10만평의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광교신도시 안에서…….

처음에 광교신도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게 빠져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명품신도시 개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말산업 육성ㆍ지원 타당성조사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승마장에서 타는 말인가요? 어떤 말산업이에요? 실장님, 말산업이 어떤 말이에요? 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타는 말이에요?

타는 말이죠.

타는 말이요. 경기도에서 말산업을 육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담당 해당 실국장이 설명하는 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분이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서해안권 개발 및 농업용지 용도전환 기본구상 연구용역도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11월에 발주된 걸로 돼 있는데요. 서해안권 개발, 이게 농업용지로 현재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용도 전환한다라는 기본구상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률로 간척지, 처음에 농업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향후 20년 동안 이게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용도 전환하려면 법률을 바꿔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경기도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간척사업이 준공되면 20년간 용도가 제한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 후에 용도를 바꾸려면 법률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준공 전에 용도를 변경하려면 법률 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 전에 간척지에 대한 것을 농업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준공 전에 용도 변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4억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 60∼70%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야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집행도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법률로 농업용지로 돼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몇 %나 있다고 실장님이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몇 % 가능성보다도 당사자인 사업주체와 저희 경기도가 그 용도를 바꾸기 위한 협의를 계속 긴밀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가 전체적으로, 또 세계와 경쟁하는 그런 용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긴밀하게 이런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린 건 실장님의 정책적 판단 또는 도지사님의 정책적 판단을 여쭤본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몇 %라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용역비 4억이 그냥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업결과가 안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도 변환이 적어도 70%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노력하면 바꿀 수 있겠다, 그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다, 이런 타당성 있는 용역 발주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고 하시면 이 용역 자체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도 지금 돈 쓰다가 남으니까 11월에 발주한 것 아닙니까? 용역 준비가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업 초기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와서 11월에 이걸 발주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저희가 연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해당부서는 지금 자기네가 간청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나서서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기가 부담스러우니 경기도 입장에서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주장을 해주면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0쪽에 보면 한국가스공사 출자주주 배당금이 10억의 세입이 잡혔거든요. 한국가스공사는 몇 월에 결산합니까? 몇 월 결산 법인이죠? 더 쉽게 여쭤볼게요. 실제 돈 들어온 날이 언제예요? 답변하실 분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비반환금수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저도 보느라고 꽤 애를 먹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도비반환금수입을 실국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를 7박 8일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의해서 서울에서부터 수원까지, 또 화성까지 재현을 하겠다, 의욕적인 그런 사업 발표를 연초에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예산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업 집행에 대한 예산을요. 아마 문화관광국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정조대왕에 꽂혀 있는 사람인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도정질문도 드리고 또 여러 차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었는지, 언제 발표를 하셨는지,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제가 자세한 건 여쭙지 않고요. 여기에 기이 집행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능행차 관련해서…….

능행차를 서울에서, 그러니까 창덕궁이죠. 창덕궁에서부터 화성에 있는 융건릉까지 가는 능행차사업을 지사께서 지시를 하셨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간 집행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1억 정도를 편성해서 수원시에서 연구용역하고 있는 걸로, 그 외에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집행된 게 전혀 없습니까?

네, 도 차원에서는.

그럼 그 금액이 정확하게 1억입니까?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별도로…….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국장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억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억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 내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취소된 건 언제입니까? 공식적으로 취소된 게.

한 10월경 취소됐습니다.

예산은 언제 편성됐죠?

예산 편성 자체를…….

아니, 지금 여기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편성이 됐냐고요?

추경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 예산을.

네?

요구를 안 했습니다.

요구를 안 하다니요?

지금 정조대왕 능행차 관련예산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정조대왕 능행차 용역비가 수원시에 1억이 내려갔다면서요. 그런데 현재 이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편성이 됐느냐고 여쭸잖아요.

추경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시책보전금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갔나요?

네.

그러면 도비반환금으로 반납 받을 사항이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 보충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군포시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상임위가 문화공보위원회여서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문화관광국장, 문화복지국장님은 잘 아는데 다른 실국장님들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럴 정도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이나 이음재 위원님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본청 실국장님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자료로 경기도 간부공무원 명단을 주셨는데요. 한번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은 지금 계시니까 그렇고요.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계십니까?

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님은 방금 나와서 답변하셨죠. 최형근 농정국장님 계십니까?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네.

조병석 환경국장님 계십니까? 이지헌 교통국장님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서동기 건설국장님.

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

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님.

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

네.

2청의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

네.

이병기 경제농정국장님 계십니까? 심재인 문화복지국장님.

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님 계십니까? 2청에 계시는 분들은 다 지금 바깥에 계십니까? 자리가 모자라신 건가요? 그러면 2청의 이완희 도시환경국장님도 바깥에 계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아, 거기 계시네요. 조경행 교통도로국장님.

네, 여기 있습니다.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네, 있습니다.

본청의 최우영 대변인님. 김형기 홍보기획관님. 홍광표 감사관님 나오셨습니까?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정흥재 인재개발원장님 계십니까?

네.

겸임하시는군요.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계십니까? 김석우 건설본부장님 계십니까?

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담당과장님이신가요? 계시는 분들이요.

과장도 있고요, 담당사무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무관도 계시고 그러신가요? 그러면 경투관리실장님은 아까 계셨는데 왜 경투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라고 했더니 안 드리셨죠?

도시가스는 자료가 금방 지나갔기 때문에, 4월 17일 배당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2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국장님들은 들어와 계시고 일부 국장님들은 바깥에 계시니까 확인이 돼서 좋은데요. 지금 안 계시는 국장님들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기획관리실장님?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물론 국비가 내시돼서 도비가 같이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 추경에 사실상 위원님들의 큰 질의가 없을 거라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담당하시는 국장님들께서는 자리에 계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참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담당국장님들이 안 계시니까, 지금 농정국장님 안 계시니까 말산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잘 못하시고 이러한 경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예결위원 전체를 지금…….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관리실장님? 본 위원이 예결위 와서 보면 가장 답답한 부분이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들은 뒤쪽에 앉아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본청에 계시는 일부 국장님들은 어떠한 개인적인 사유신지 모르지만 이 추경에 대해서 국비가 내시됐으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하여튼 참석이 일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 설명을 하실 때 간부공무원 소개를 안 하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왜 안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간부공무원들이 다 오실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고 또 급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협의가 없었고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절차가 왜 없었는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간부공무원이 다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개를 안 하고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2008년도 본예산 총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필요하신 간부공무원들께서 다 나와 주셔야 되는데 만일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하셔서 본 위원회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임기석 위원님 질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도에 계시는 국장님들이 참 굉장히 편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아서 당연하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왔으니까 예결위는 하나의 요식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런 겁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들은 하다못해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한번쯤 찾아뵙거나 전화를 하거나 좀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통과가 됐으니까 예결위야 그냥 당연히 해 주겠지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거론된 부분을 재차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연초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도비든 국비든 지원사업을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추경에 반환돼서 돌아오는 규모가 생각보다 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건강국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여러분들 자료 65페이지입니다. 복지건강국의 추경 설명자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약 1억 5,000이라는 돈이 결국은 자활센터나 가정위탁상해보험료, 사회적응프로그램, 또 수능공부방.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예산 같은데.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독려하는, 또 예산을 지원했으면 지원된 예산에 대한 관리도 여러분들이 연중 계속해서 이러한, 다시 국고나 도비가 반환되는 일이 될 수 있으면 적게끔 예산을 제대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시는 국장님들은 위원님들 한번 찾아뵈세요.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기석 위원님이 이런 문제제기를 할 때 제가 했으면 저는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용역비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저하고 광교테크노밸리 1단계 용역이 얼마나 부실하게 조사됐는지에 대해서 인정하신 적 있죠? 주거대책본부장, 기억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받으시면서 그 당시 자료 제출하셨던 광교테크노밸리 1단계 조성용역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용역 기초자료가 조성원가라든가 토지단가 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실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죠?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입니다.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은 행정타운에 관한 계획이었고 행정타운 수요를 추정하는 그런 용역을 몇 년 전에 진행하면서 부실하게 됐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성원가 예측한 거랑 현재 조성원가의 차이가 몇 배 정도 났나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현재 토지는 3,000억 정도 규모로…….

그 당시 평가금액으로 개별 단가를 해놨을 때 8배 이상 났었죠? 조성원가하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하시면서 주거대책본부장도 용역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인정하셨죠?

그 당시에 보다 미래를 예측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투실장 계신데요.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시설 부지 관련해서 용역의 적정성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논의된 적이 있었죠?

네, 경투실장 전태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용역결과를 갖고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명시이월사업하고 이런, 다행히 사고이월사업은 없었는데요. 특히 용역 발주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거양된 것에 대한 평가들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면 우리 도의 대표적인 용역수행기관인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이 부실했다는 것을 아까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과 저의 질의 대화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 참여했던 책임연구원과 연구원들이 비슷한 용역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에 맞게 쓰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서는 우리가 기존 수행했던 그런 용역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평가 없이 또다시 용역에 대한 명시이월조서가 들어와 있고 또 2008년도 본예산에는 더 많은 용역들이 들어와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심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에 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의 증감이 이루어져야지 당연히 이런 것들은 해야 되니까, 시기가 아직 용역기간이 부족, 사업기간이 부족하니까 명시이월시키고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은 용역을 세우고 이런 식의 운영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관리실장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 지적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도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말에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도정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중에 상당 자료가 용역 자료에 근거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자료가 부실하거나, 근거자료로 드시는 것 중에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용역들이 계속 발주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도정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용역에 대한 성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용역이 법에 의해서…….

아니, 그 당시 발주됐던 용역이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 용역비와 그동안에 들어간 모든 인력과 시간은 다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판교테크노밸리하고 지금 광교행정타운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의 결과서를 갖고서 활용이 안 됩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거기서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이 있고요. 또 거기서 일부 사항은 채택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겁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정해진 틀로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의 객관적인 또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용역의 성과물을 가지고 도정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와 연관해서요.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조서 말고도 2008년도 용역을 계획하시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 결산받던 용역결과에 대해서 처음에 발주했던 발주부서의 용역활용도에 대해서 자료로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용역에 대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64페이지인데요.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예산에 줄이신 부분이 있습니다. 25억 9,400을 시설비에서 줄이셨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신 부분인가요,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이 생략된 부분인가요?

경투실장 전태헌입니다. 경기바이오센터는 금년 3월 21일에 개원을 했는데요. 그 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삭감된 겁니다.

이 부분이 25억 9,400이에요.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처음에 예산 추계를 과다 계상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을 하시면서 이 부분의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까?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절감된 것입니까?

그건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자료로 내시고요. 우리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면 그런 부분은 또 재원활용을 위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면 상관이 없지만 사업이 생략되거나 또 처음에 예산에 과다 계상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되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거고요. 바로 그 윗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민간이전목에 이차보전금 해서 한미 FTA 관련 애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의 기정예산이 5억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정하면서 5억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바로 윗부분에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차보전을 5억 넣은 것은 FTA 체결이 되면 피해를 입는 기업을 예상해서 융자지원 계획을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미 간에 FTA 체결이 금년 안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007년도 예산 중에서 지금 한미 FTA 관련 애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처럼 사업비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목별로 전부 다 자료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소현 제2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가평소방서 신축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공기 부족으로 돼 있는데 지금 준공예정일이 2008년 3월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가평소방서는 현재 85%의 건축공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 12월까지 건물을 짓고 완공 자체는 3월인데요. 금년 12월, 1월 중에 일단은 가사용승인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조서상에는 건축의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신다고 사유를 밝혀놨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2본부장 답변처럼 연내 건물을 다 짓는다면 절대공기가 무시되는 거잖아요, 한 90여일 정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하자라든가 또 나중에 건물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가 있는데 무리하게 건축 일정을 단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단축은 아니고요. 가평이 지난 5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는 금년 12월이 되면 다 완공이 되고 그 부대적인 사업이 좀 지연되는데 특별히 무리하게 단축은 하지 않고 다만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2본부장께서는 절대공기, 공기별로 공사진행의 일정표를 내시고 현재까지 진행된 공정률에 대해서 그 절대공기와 일정을 맞춰서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 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작성사업이 있습니다. 2억 1,700만원을 증액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131페이지라고 하셨죠?

예산서 131페이지.

네, 찾았습니다.

거기 국고보조금 중에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작성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이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되는 사업입니까?

문화재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국고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있고, 내시가 되고. 그러면 우리 도지정에 대한 현상변경은 도비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상변경허가에 대해서 측량과 기준안에 대한 용역을 줘서 처리기준안을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가 인접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느 예산을 집행합니까?

국가지정문화재나 그걸 명정하게 돼 있어요. 도지정문화재에서 현상변경기준안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만드는 건지를 시ㆍ군에서 지정해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 구역이 중첩되더라도.

구역이 중첩되면 반드시 명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첩되는 부분 중에서도 국가가 우선으로 한다.

네.

면적이 더 넓으니까. 그러면 그 예산으로 현상변경기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현재는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가 중첩될 경우,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 시ㆍ군에서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 현상변경기준안을 만드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서 그 문화재에 대해서 변경기준안을…….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2008년 본예산 심사하고도 상관이 되겠지만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을 수립하는 데서 너무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네, 좀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월 이런 게 아니고 몇 년씩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씩 걸리는 사업은 아니고 매해연도마다 일정 그런 현상변경기준안을 만드는 사업을 시ㆍ군의 제출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양시는 2007년도에 측량사업만 했잖아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현상변경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2년 아닙니까?

아니, 그게…….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측량하고 용역을 같이 발주한 상태이고.

그게 위원님께서, 시ㆍ군별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문화재가 지정이 돼서 그 해에 현상변경기준안을 만들겠다고 예산이 수립되면 적어도 1년 이내에는 현상변경기준안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문화재가 각 시ㆍ군별로 여러 개 소재해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를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 개별 기준안은 문화재별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먼저 현상변경처리기준안이 만들어진 문화재하고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문화재 주변에 있는 도민들이 수혜받는 혜택의 정도 차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에 대한 국고내시는 몇 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까? 그 사업 완료가. 얼마큼 받으셔서.

이게 연도 내에, 저희들 국가지정문화재가 한 500여개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한 5년 내에 해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사업이라고 봅니다.

5년이라면 앞으로 언제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 2007년이면.

제가 그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이 국고내시되는 사업을 5년 동안 쭉 늘여놔서 하면 2000년에 문화재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만든 그 지역하고 5년째 만들어지는 지역은 그 건축에 대한 재산권 행사라든가 형평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국고를 내시 받으셔야죠. 그래서 사업을 형평성 있게 진행하셔야죠.

위원님 지적이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따서 단기간에 그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다만 그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도를 감안해 가지고 그 문화재의 중요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일찍도 하고 조금 시간을 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내주시고요. 바로 136페이지를 보면 관광진흥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관광진흥활성화 이게 항이죠?

네.

이 항에서 전체적으로 44억 6,000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네.

안에서 약간의 증감 내역이 좀 다릅니다. 문화테크나 그다음에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예산의 적정편성에 의하지 않고 좀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셨다가 이번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하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페이지수를 다시 한 번…….

136페이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천에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내용은 이 사업진도가 상당히 늦으니까 국비를 사업진도에 맞춰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에 따라서, 당초에 돈이 금년도에 44억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진도에 맞추다 보니까 41억을 감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감하는 41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진도를 봐가면서 문광부에서 교부하도록 그렇게 도하고 약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서 받기로 됐던 돈도 제때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44억 6,000만원이나 감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부터 문광부 국고에 대해서 내시계획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실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들을 뵐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존경스럽고 또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들도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출자금이 추경에 900억 계상됐는데 내년도에 또 200억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추경에 900억을 그렇게 시급히 배정해야 할 이유가 있었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설교통부하고의 협의 이런 문제, 그다음에 사채발행 이런 문제와 결부해서 출자를 요구하시는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부하고의 협의가 어느 단계에 추진되고 언제 결론이 날 걸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무리 추경에 900억을 편성한 이유는 원래 당초 금년도 계획분이 1,000억이었는데 추가로 사업 진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1,200억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억이 계획이 아니더라도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1,000억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저희 경제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300억밖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1회 추경 때도 여의치 못해서 반영을 못했고 2회 추경은 없고 마무리 추경으로 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연말에 자본금을 증자하게 됐는데 자본금 증자를 안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는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공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탄2나 이 신도시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분율을 지금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자본도 적고 지방채 뭐, 사채를 발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가 다 맡아서 해야 되겠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자본금 증자를 하지 않으면 신도시에서 저희 경기도 몫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은 분양가로 이어져서 도민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에 넣었고 또 금년도에 1,000억으로 돼 있는데 1,200억으로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공사, 공기업 외의 문제를 위해서도 출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실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부채가 있습니다. 지금 부채가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에는 666%로 예상이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맞습니까?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900억원을 증자할 경우에 666%가 예상되고요. 증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도시공사 분석은 연말까지 738%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부채는 보상가, 그다음에 토지 그것에 따른 것이 많은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파주 운정신도시 미분양 사태가 일부 있다고 보도됐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앞으로 동탄2ㆍ평택국제화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전문가나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하기에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의 상당한 원인이 용지매입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분양하면 바로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부채하고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채발행 승인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채발행이 안 되면 사업추진에서 저희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금 증자를 부득이하게 연말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영수지 말이죠. 경영수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도별로 경영수지 추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용지매입에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원인도 한번 비율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공기업의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의 자구노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알기 위해서 아까 이수영 위원님이 자료요청도 조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도시공사의 자구노력이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채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서울SH공사가 부채 총액은 더 많고요. 거기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만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부채가 준다는 것에 대한 확신 없이 증자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일단 제출을 해주시고 도시공사의 자구계획서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시공사의 인원이 다른 경쟁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낮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진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영혁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영혁신 자구노력에 대한, 이게 관련 상임위가 어디죠?

기획위원회입니다.

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했는지도 좀 알고 싶긴 한데 하여간 그 자구계획을 저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농업계통과 복지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환금을 보니까 말이에요. 농업 같은 경우는 국고 반환이 약 5억 6,000이고 또 도비 반환은 무려 27억이나 반환을 했어요. 이게 예산에 대한 내시가 줄어들어서 그랬다든가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보니까 거의 집행잔액이에요. 각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산유통과에서 반환한 것 보면 못자리용 상토지원 같은 것, 이게 상토지원액이 적다고 해서 우리 파주지역 같은 곳에서 굉장히 아우성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돈도 무려 120만원 돈, 이게 어느 지역에서 반환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남아서 올 지역에 돈을 넘치게 주고 어느 지역은 모자라서 아우성이고 이런 형식의 예산편성은 지양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축산과 10페이지에 있는 2억 4,000짜리,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농업정책과에 8억 6,000짜리,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있는 농산유통과에 2억 8,000짜리,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있는 축산과에 3억 2,000짜리,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이 반환액의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시ㆍ군에서 어느 사업에 얼마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시ㆍ군에 얼마가 남았고 이것을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대상이 가구수라든가 아니면 축산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 쪽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동두천도립전문병원 11억원 건설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건설비용 전체적인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 아까 1억 1,000만원짜리, 65페이지 복지정책과, 67페이지에 보건위생정책과에 5,600짜리, 그다음에 66페이지에 940만원짜리 이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하는 거니까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 관련해서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고출연금 있죠? 그게 얼마였죠?

148억입니다.

148억이죠? 그게 언제 도에 출연됐습니까?

10월에 출연이…….

7월에 됐어요?

10월.

도금고 계약은 언제 됐습니까?

금년 초에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출연금을 미리 저거를 한 겁니까? 아니면 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출연을 결정해서 가져오는 겁니까?

출연할 때, 약정을 할 때 금년에 연도별로 얼마를 출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연도별로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여쭤보냐 하면 도 입장에서는 한 달이라도 빨리 받아야 사업하는데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5월에 1차 추경이 됐는데 그전에 계약하고 그전에 들어온 것을 지금 잡았나 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약정을 하실 때…….

10월 말까지 추경하고 약정서를…….

그쪽에서는 10월 말이니까 10월 말에 딱 맞춰서 가져오는 거겠죠.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연초로 해서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제가 답변을 못들은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답변을 지금 이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투실장님께서 아까 4월 17일에 입금됐다고 하셨죠? 가스공사 배당금이요. 제가 질의드릴 때 가스공사가 몇 월 결산법인이냐고 여쭤봤는데 그 대답을 지금 해주십시오. 지금은 준비가 되셨죠?

잠깐만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그럼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답변 들을까요?

경투실장입니다. 가스공사 출자주식배당금은 금년 4월 17일에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가스공사는 몇 월 결산법인입니까?

정기주주총회가 금년 3월 26일에 개최됐습니다.

정기주주총회가 3월 26일이면 12월 결산법인인가요?

연말결산…….

어쨌든 정기주총이 3월 26일에 됐으면 배당금률도, 배당금액도 3월 26일에 결정이 됐을 텐데 1차 추경 때 잡았어야죠.

3월 26일에 결정돼서 저희한테 4월 17일에 배당이 된 겁니다.

저희 1차 추경예산서는 언제 성립이 됐습니까? 언제 편성하셨죠? 보세요. 3월 26일에 주총이 있었고 4월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 10억을 4월에 예산편성하는데 당연히 집어넣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5월 15일에 저희가 냈는데 그전에 내부적으로 1회 추경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1차 추경에 꼭 잡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경투실장님께서 일단은 먼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서 60쪽에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ㆍ과태료가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ㆍ과태료가 몇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징수결정은 경투실에서 하시죠? 세정과에서 하나요?

저희가 합니다.

징수결정은 경투실에서 하시고 징수업무는 세정과에서 하십니까? 경투실에서 징수업무도 하나요?

과징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반업소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요. 납부를 하도록 돼 있죠.

징수업무도 경투실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럼 2006년도, 2007년도 과태료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 경기북부벤처센터 임대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3,125만 3,000원이 결정이 됐는데 징수기간이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서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를 1년치 미리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올 12월 것까지만 계상해서 받은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2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자료를 보고서, 2청 자료를…….

그럼 다음 보충질의 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투실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쪽에 계시면 제가 잘 안 보여서 자세가 좀 그래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135쪽이요. 설명자료 24쪽에 보시면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작성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전체에서 이 문화재 현상변경, 문화재 보호구역 500m로, 200m로 줄이자 이런 안들이 계속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요. 간단히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500m 안에 있는 문화재는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하는데 문화재 심의하는 데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럴 경우에 이렇게, 저럴 경우에 저렇게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드는 사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노송지대라는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두세 그루 정도 서있는데 혹시 가 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소나무가 두세 그루 서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면 정조대왕께서 능행차를 가시면서 그 길에 소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국고로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소나무를 심으셨어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도지정 문화재가 되었는데 지금 상당 부분 없어지고 그래서 송죽동에 가보면 소나무 두 그루 서있는데 그 반경 500m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겁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러이러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을 만들면 ‘이것은 소나무만 제대로 보존하면 된다. 그러니까 500m 안에는 개발행위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런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는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현상변경처리기준이라는 게 국가지정문화재 500m 이내에 대해서는 문화재에 대해서 현상을 변경하는 어떤 건설사업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 문화재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도지정문화재는 200, 300m 이내에 그런 건설사업을 할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매 건마다 그런 건설사업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고 절차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를 들어서 어떤, 아까 말씀하시는 정조대왕능 주위에, 융건릉 주위에 300m, 500m 이내에서 몇 층까지 건물은 가능하다라는 기준을 미리 정해버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내용을 몰라서 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노송지대요. 노송지대에 소나무가 일렬로 잘 서있는 데는 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뚝 떨어져서 한 2.5㎞ 정도 되게 있는데 한쪽에 가보면 소나무 두 그루밖에 없어요, 아무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반경 500m가 제한을 받는다, 혹은 200, 300m가 제한을 받는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부분은 소나무 두 그루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처리기준을 만들 때 구체적 문화재에 대한 각각의 개별기준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존해야 될 문화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게 그것인가 해서 여쭤봤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부분은 예산절감된 부분도 있고 제가 어느 부분은 사업부실인 부분도 보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효문화관광타운 조성비 6억원, 애초에 사업비로 저희가 주었던 게 6억원입니다. 그 이자가 1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7억 4,400만원을 통째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효문화관광타운 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구체…….

7년을 끌어오는 사업인데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사업 시행된 건 6년 전부터 시행됐고 제가 1년 전에 발령됐기 때문에 예전의 사항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금 6억원에 2,510일 동안의 이자가 무려 1억 4,400이나 발생돼서 이걸 다 통째로 반납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금만 반납하고 이자는 반납 안 하면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자까지 같이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관광타운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돈인데요. 억울하니까 사연이라도 들어보고 반납해야죠.

효문화사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효행원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국고를 보조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그 정도 금액이 되는데요. 그 사업이 6년 전부터 추진돼 오다가 민선 4기 들어와서 도내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힘들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서 앞으로는 콘텐츠가 미비한 분야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건립은 일단은 잠정 보류하자는 정책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민선 4기 들어와서 정책결정으로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 사업이 결정되고, 제가 뭐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업이 결정된 게 지금 2001년도인데요. 2001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국고보조를 6억씩이나 받았을 때는 그때 왜 바로 이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죠? 그 연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 연유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7쪽 보면 문화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7억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어디에 조성합니까?

수원 화성 영화지구에 왕과나 세트장을 건립해서 관광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체험테마파크, 영화지구에 왕과나 세트장 이게 7억이 지금 예산편성해서 요구를 하신 건데요.

그렇습니다.

왕과나 세트장은 이미 다 지어져 있잖아요.

일단 그 돈은 관광공사 자체자금으로 지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내약이 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조금 애매하지만 예산도 없는데 일단 사업 먼저 기관의 돈으로, 관광공사 돈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관광공사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네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먼저 도의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지원해야 되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144쪽, 문화관광과 기타이자수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구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양주 광적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2005년도에 2억 5,000만원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원인행위가 없어서 현재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613일 동안 이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행위가 없으니까 이자를 반납시켜라, 이자를 지금 세입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원금을 반환토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업포기를 시키고?

이 분야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2청에서 하는 걸로.

이것도 2청이기 때문에요. 2청 것은 따로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2청 것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럼 2청에서 답변주실 분이 계신가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2청에서 답변주실 분,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럼 중간에 2청 답변주실 분 들어오실 때까지, 경투실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답변을 좀, 오셨네. 오래간만에 봬서 참 반갑습니다. 심재인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심재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국장님을 예산심사나 하니까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드리는 것 밖에서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효문화관광타운 이런 것들이나 마찬가지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들은, 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2005년도, 2007년도고 내년이 벌써 2008년도거든요. 지금쯤 정책결정을 내려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속 내용 잘 아시다시피 양주 광적 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는 명시이월을 했어야 마땅한데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당하면서 ’0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자수입 건에 대한 금액만 지금 금년도 추경에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원금도 회수할 용의는 없으세요? 사업포기 시키고요.

일단 사업부분은 저희가 도비지원 준 부분과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ㆍ군에서 양해를 해왔기 때문에요.

국장님께서 워낙 마음 좋으신 분이라서 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집행부나 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원이 사장되고 있는 부분들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결론이 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인정에 이끌려서 한 번 더, 한 번 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바로 정리해서 더 급한 데, 더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예산담당하시는 분이나 실무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장, 이음재 간사와 사회교대)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해 주신 정문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도로건설관리에 따른 비용문제인데요. 건설교통국장님이 해당되시죠? 1청이나 2청이나 아무 분이나 나오세요. 2청 국장님은 먼저 일어났다가 슬그머니 앉으시네요.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 322쪽에 보면 도로건설관리에 따른 비용 145억이 편성됐는데요. 찾으셨어요?

네.

그 사업부기에 있는 지역의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경기도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공사입니까?

지금 어느 공사현장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22쪽이요.

네. 급한 지역들입니다.

네?

급한 지역들입니다.

왜 급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송∼기흥 같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6억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고요. 풍덕천∼수서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아니, 왜 급하냐고 여쭸어요?

그래서 현재 하는 사업들이 일부 사업비의 집행잔액 남는 것을 조정하고 다시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급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왜 여기 사업들이 시급한지 결정한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남∼안녕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용지보상비를 못줘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1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부분들을 조정했습니다.

도로건설은 실로 막중한 사업이죠?

네.

도로건설 SOC사업이 잘 돼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가 살기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도로건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사업들이 선정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제 출신 지역구인 남양주시를 보더라도 교통체증이나 교통난이 인내의 한계를 넘은지 오래 됐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남양주가 교통요충지인 게 뭐냐 하면 양평, 가평, 강원도 그쪽으로 나가는 것은 다 남양주를 경유해야 되고 또 구리, 포천 그리고 하남, 광주 그쪽 등등해서 사통팔달입니다. 그곳이 정체되면 경기도 북부권 거의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요?

한수이북 쪽이 말씀하신 남양주 쪽, 구리 쪽이 많이 밀리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그쪽 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면 용지보상비 같은 것, 특히 공사도 중요하지만 현재 용지보상비가 많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 322쪽의 도로건설문제에 있어서 왜 이곳이 선정됐는지 그다음에 기 신청한 곳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들은 왜 선정되지 않았는지, 이 사업에. 그 자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에 332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항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자유로휴게소 임대료 해서 2억 5,916만 6,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조경행입니다.

국장님 이게 왜 당초에는 임대수입이 안 잡혀 있었죠?

저희들이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공유재산을 허가할 때 연도구분을 5월부터 익년 4월 말까지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저희들이 후불로 징수하는 거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못 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를 후불로 받는 경우도 있나요?

이 자유로휴게소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에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후불로 받는 걸로 저희가 당초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 본예산에는 이 임대료 세입이 없나요?

본예산에는 계상을 아직 안 했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세입에 들어올 것이 예상돼 있으면 세입에 잡아서 예산을 운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예견치 못했던 세입이 생기거나 세출이 생길 때 편성하셔야 되는 게 기본원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를 다루는 과정에 조금 에러라고 하면 자유로휴게소 운영이 활성화됐을 경우는 사용료 징수가 좀 올라가고요. 활용이 떨어지는 경우는 사용료를 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불로 1년 동안 운영된 실적을 공인회계사 검증을 해서 연간 사용료를 징수하는 관계로 저희가 추경에…….

그러면 자유로휴게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가의 일정부분을 받는 게 아니고 사용실적에 의해서 정산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용실적에 의해서 받도록 하였습니다.

임대 관련된 협약을 자료로 내시고요. 그 협약안에 후불로 받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비책도 들어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 올리겠습니다.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문화복지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87페이지인데요. 심재인 국장께서 안 계시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연도 명시이월사업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인데요, 노인복지과 소관에 있는데. 이것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계약 및 착수는 2007년 10월 1일에 하고 준공예정은 2008년 9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건립 같은 경우에 11개월 정도의 공기로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동절기에 공사가 끼는, 10월에 착수하게 됐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1청 소관이라 제가.

네.

노인회관이 수원시 KBS드라마센터 바로 옆에다 건립하는데요.

어디에요?

KBS촬영소 바로 옆이요.

수원이요?

거기에 짓는데 바로 옆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파기 공사할 때 우기에 인접주택에 흠이 갈 염려가 있어서 우기를 지나서 늦게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콘크리트 준설이나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 동절기 일정기온 이하에서는 공사를 되도록 자제하고 있잖아요? 일반공사들은.

네.

그런데 노인회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7년 10월 1일에 착수해서 준공예정일이 2008년 9월 1일이에요. 그럼 해가 변경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마무리 공사는 내부하고 외장공사기 때문에 외부여건과 상관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공사는 3월에 착공됐었어야지 나중에 향후 건물의 하자라든가 이런 공사일정 관리가 용이한데 이런 사업이 왜 이렇게 늦게 착수됐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가 월별로 지출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특히 공사가 수반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해연도에 계속적으로 사업하지 않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공사하기 좋은 여건에서 시행되어야 하는데 10월에 하면 당연히 동절기를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사를 많이 하시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간과되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당해연도 사업 같은 경우에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 예산집행을 조기에 집행하셔서 이런 동절기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국에 382페이지에 보면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공사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381페이지인데요.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 목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53억 7,664만 8,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자료…….

이한대 본부장, 오늘 출석 안 하셨습니까? 손성오 과장도 출석 안 했습니까?

이한대 본부장이 지금 오고 있는 중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만 원래 팔당수질본부를 새로 신축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아리아호텔 매입을 해서 팔당수질본부가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당초에 팔당수질본부 신축하려고 했던 공사비하고 진입도로 공사비를 전부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행한 일이었는데요. 아리아호텔을 이번에 무상 사용하게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면서 아리아호텔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고 누누이 지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팔당수질본부가 불가하다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사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지시 내리셔서 이것을 다시 추진해서 이게 성사가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민의 아주 귀중한 세가 54억 6,150만원이 절감된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이런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적했던 대로 결과가 이루어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본부장께서 계속 불가하다는 답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사께서 딱 지시하시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업무추진을 하셔서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를 이끌어내셨거든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래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이 사안으로 포상금도 받으셨지요?

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대안을 내거나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언들을 제시하셨을 때는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시다가 지사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대집행부의 지금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태도가 나와 있는 아주 전형적인 예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보다는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서 그런 안을 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거나 보완하실 생각을 안 하시고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의회에서 그런 좋은 제안과 지적이 있으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가는 자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실국에 걸쳐서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집행부가 의회와의 관계라든가 도민에 대한 관계를 성찰해 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시설비와 감리비가 다 줄었는데 대신에 이사비 책정됐던, 신규로 책정된 예산은 어디에 성립되어 있습니까? 이거 건설 안 하는 대신에 이사비라든가 사무실 재배치비용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수반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417페이지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만 예비비로 지금,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긴급하게 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어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요. 그 예비비가 금년 내로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예비비 집행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에 들어 있어서 지금…….

417페이지의 명시이월조서에…….

417페이지요?

417페이지에 리모델링, 그다음에 418페이지에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조사비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1억 6,900만원이 명시이월…….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청사 리모델링 내역서하고 기본조사비가 1억 6,900만원 들어갔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음재 위원장대리, 신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자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최용길 위원님, 자료요구만 하시는 건가요?

네, 자료하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벤처센터 임대료 3,100만원을 방금 설명해 주셨어요. 실국장님들이 이런 부분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시니까 바로바로 답변을 주시면, 앞으로도 예산심사하면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들은 옆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해결돼야지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임대료 1년치를 미리 받는다고 말씀하시네요. 문화정책과의 도비 민간이전반환금 중에서 도립예술단 운영에서 14억이 반납된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설명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130쪽입니다. 130쪽에 보면 도비반환금수입 중에서 문화정책과 도비 민간이전반환금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으로 14억이 반납됐거든요. 도립예술단 운영하면서 1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자세한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집행잔액입니다. 결국 인건비 분야, 일반운영비 분야, 공연사업비 분야라든지 이자가 일어난 분야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1년 예산에서 1년 동안에 벌어진 집행잔액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해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도비반환금수입 중에 문화재보존관리 외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추경하고 5억 이상 변동된, 증감이 있었던 예산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에 목이 변경된 사업이 있으시면 그 내역, 아까 용역자료 검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은 오후로 미루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신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내경기는 완만한 상승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비교적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도 세입의 64.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입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어서 10.9% 증가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수요는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개발 확대에 따른 SOC사업,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한 토지매입 수요가 증가하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가 증가하면서 도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2008년도 도 재정운영의 기조는 수도권 교통체증 개선, 팔당수질 개선, 뉴타운 사업과 도로 확장, 하천 개수사업 등 도정이 감당해야 할 기본 SOC사업, 상대적 낙후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과 복지서비스,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부진 사업과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퇴출하고 행사성 예산과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편성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조 3,535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1조 3,669억원보다 9,866억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조 5,570억원으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 8조 6,204억원보다 9,36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2조 7,465억원보다 1.8% 늘어난 2조 7,9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6조 1,800억원, 세외수입 5,774억원과 지방교부세 1,350억원, 국고보조금 1조 9,400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4,041억원, 국고기금 705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 지방채 2,500억 등 9조 5,5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경상예산에 7,578억원, 시ㆍ군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1조 8,705억원, 교육청 지방교육세 전출금 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 5,557억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70억원, 기금 전출금으로 862억원, 예수금원리금 782억원, 예비비 827억원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사업 2,850억원, 국고보조사업에 2조 3,844억원 등 의존재원사업에 3조 3,228억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시ㆍ군의 용도지정부담금사업으로 2,485억원, 자체사업비로 1조 3,6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는 1,79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기업육성 및 지원에 448억원,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지원에 573억원,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 강화에 729억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광역도로망 구축 분야는 8,832억원으로써 사전예방 재난관리시스템 강화에 1,568억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통팔달도로망 구축에 7,065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1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중심의 교통문화 개선 분야는 3,177억원으로 교통정책 기반구축에 525억원,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2,367억원,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2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 문화경기 실현 분야는 1조 8,510억원으로써 문화예술ㆍ체육활성화에 1,757억원,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의 집적화 사업에 516억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1조 5,556억원, 좋은 학교 우수인재 육성에 6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구현 분야는 1조 328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인프라 구축사업에 5,723억원,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보호확대에 3,078억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에 938억원,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증진사업에 5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앞서가는 농어촌 건설을 위한 사업에 2,339억원을 편성하여 농어업 발전 기반구축사업에 1,752억원, 축산환경 개선ㆍ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194억원, 푸른경기 조성에 136억원, 산림자원 육성 및 자연체험형 숲 확충에 2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물 맑고 푸른 경기도 실현을 위한 사업에 5,4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팔당호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1,596억원, 하천정화 및 맑은물 공급사업에 1,887억원,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협력 강화에 28억원,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및 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에 1,9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202억원을 편성하였고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에 92억원,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지원에 59억원, 민통선 북방개발 및 주한미군 기지주변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경기도 추진을 위해서 5,234억원을 편성하여 주요내역은 여성 인권 및 건강가정 보호ㆍ육성에 341억원, 보육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사업에 4,707억원, 청소년활동ㆍ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1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119 추진을 위해서 7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인구증가 및 도시화에 따른 필수 소방관서 설치에 106억원, 전문교육과정 확대 및 교육시설 보강에 11억원, 사기진작을 위한 소방관 근무ㆍ복지환경 개선에 184억원,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에 40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행정 분야는 200억원을 편성하여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도정 발전전략 수립에 19억원, 생산적인 근무환경 및 정보망 구축사업으로 1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6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조 7,965억원으로써 2007년도 2조 7,465억원보다 50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채매출수입으로 5,300억원,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973억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330억원, 이월금 및 예금 이자수입으로 704억원 등 총 1조 308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으로 4,700억원, 지방채 상환에 5,149억원, 관리비 및 예비비로 459억원을 편성하여 도로ㆍ하천 등 SOC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용지매출수익으로 5,831억원, 이월금 및 이자수익으로 236억원 등 6,067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용지조성사업에 3,723억원, 대행사업비로 573억원, 예비비로 1,7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용지매출수익으로 1,341억원, 이월금 및 예금이자 등으로 554억원 등 1,895억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출예산으로 기반조성사업비에 347억원, 공채상환금으로 446억원, 업무관리비로 62억원, 예비비로 960억원을 편성하는 등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서 용지조성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141억원과 도비부담금 899억원 그리고 시ㆍ군 부담금 382억원을 합하여 6,42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출로 6,323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81억원, 일반운영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41억원을 세입으로 잡아, 세출예산으로는 팔당상수원 오염행위를 예방하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운영비에 32억원과 사업예산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의왕∼과천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286억원,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6억원 등 302억원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20억원, 도로유지관리비로 78억원, 예비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622억원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으로 42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70억원, 이월금으로 22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10억원을 지출하고 징수교부금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59억원, 교통시설부담금으로 420억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90억원, 이월금으로 80억원을 편성하여 총 1,2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철도공사의 수도권 7개 광역전철사업 건설대행사업비로 1,037억원, 국고귀속 기타부담금으로 188억원,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임진강유역댐주변 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0억원, 자치단체간부담금 5억원으로 총 55억원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안은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의 방향은 금리하락 등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출현은 가급적으로 억제하여 필수적인 경비로 국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유자금은 통합 관리하여 SOC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운용계획은 변경된 사업예산 제도체계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사업 위주로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7,565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 운영규모 6,987억원보다 8.3%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로 2,427억원, 예탁금 상환으로 40억원, 융자금 회수로 3,297억원, 출연금으로 1,043억원, 이자수입에 718억원, 기타수입에 40억원 등 총 7,565억원으로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995억원, 융자금으로 3,580억원, 예탁금에 27억원, 예치금으로 1,836억원, 차입금 상환에 127억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사업비 지출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육로를 통한 교류협력사업과 농업협력 등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8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중소기업 융자금에 1,500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27억원, 협조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 등으로 170억원을, 운전자금은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1,300억원과 이차보전금 등에 297억원원을 사용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노동단체 복지증진사업에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시설 및 경영에 대한 융자금으로 670억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 및 농업단체 부담금 5억원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품목별 조직체사업에 2억 4,000만원, 벤처농업기술사업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공동체사업 융자지원에 10억원,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장애인복지사업으로 4억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교육과 효 문화,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3억 6,000만원을 사용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융자금 등에 음식문화개선사업비로 126억원, 식품사고예방활동 등을 위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장학지원사업에 27억원, 청소년문화체험사업과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등에 5억원 등 청소년육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 지원사업비로 5억 5,000만원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사업 이차보전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으로 89억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응급복구 및 사전예방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중에서 26억원을 예탁받고 도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667억원을 회수받아 재정융자금으로 500억원을 활용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77억원을 사용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도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 및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입니다. 고유가,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2008년에도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금년 수준보다 세입이 보합세 또는 소폭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여 수도권교통개선, 팔당수질개선, 뉴타운사업 등 민선4기 기본 정책을 바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기본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에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가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지만 투자재원의 적정성과 타당성, 일부 사업의 시기성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총 규모입니다. 200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2조 3,535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1조 3,669억원보다 8.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조 5,570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8조 6,204억원보다 10.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조 7,965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2조 7,465억원보다 1.8%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전체 규모에서 회계 간 중복계상분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재정규모라 할 수 있는 순계 예산규모는 12조 717억원으로 2007년 대비 9.1%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9조 5,570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8조 6,204억원의 10.9%인 9,36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부동산 시장은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대부분 법제화되어 있고 신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으나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며 지방세수도 전반적으로 급격한 증감 없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시장이 금년 9월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거래가 급감하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부담증가 등 정부의 세재ㆍ금융규제 측면의 수요관리에 따라 투기수요가 위축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2008년도에도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 부동산 세수도 2007년도와 같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재정확충에 가일층 주력하고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불납결손액의 최소화, 음성ㆍ탈루세원의 발굴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71.1%가 증가한 5,77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3.0%가 증가한 734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9.3%가 증가한 5,041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 등 20건에 27억원, 사용료수입이 도로점용사용료 등 18건에 107억원, 수수료수입이 제증명발급 및 인허가에 따른 증지수입 등 30건에 80억원, 사업수입이 농산물판매수입 등 8건에 10억원, 징수교부금수입이 농지전용부담금 등 7건에 185억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8건에 325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국ㆍ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경인교대 교사교육센터 매각 등 4건에 24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전망에 따라 1,700억원을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금년 대비 41.7% 증가되었으며 전입금수입은 기금전입금, 타 회계전입금 등 5건에 1,144억원, 융자금수입은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건에 39억원, 부담금수입은 사방사업,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8건에 1,734억원, 잡수입은 폐기문서 매각수입 등 27건에 179억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이 증가된 주요사유는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세 등 초과세입 판단이 2008년 3월 10일 이후 가능하여 그 추계가 불명확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또한 2008년 2월 28일 이후에나 가능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하여 계상함으로써 매년 본예산 심사 시 세입규모가 왜곡되었던 예년에 비추어 볼 때 2008년도 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은 보다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부담금수입은 일반부담금인 제3경인민자고속도로 건설 350억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풍덕천∼수서 분당 간 연결도로 261억원 등이 추가되어 총 1,73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72.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2008년도 지방교부세 총 규모는 1,350억원으로 2007년도 대비 9.9%인 14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전년도에 교부되었던 경기도 종합노동복지회관 신축비 30억원, 소규모시설 운영사업비 40억원, 환승주차장 건설 사업비 20억원 등 지방교부세 미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2008년도 국고보조금은 2조 4,146억원으로 2007년도 대비 15.7%인 3,2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계층 등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노령연금지급 등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증대를 위해서는 가내시된 보조금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가내시된 금액이 교부되지 않거나 교부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교부된 국비가 반환됨은 물론 도비 편성분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2008년도 차입코자 하는 지방채는 2,500억원으로 2007년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하는 것으로 도로ㆍ하천 등 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SOC사업 중 적채사업을 선정하여 도를 포함한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기업 등에 융자하는 것으로 도로개설 등 토지보상비가 급상승하여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수도 있겠으나 도의 재정력을 감안한 적정한 지방채 발행은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금번 도의 일반회계가 차입코자 하는 사업은 시흥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설공사 등 도로사업 27건에 1,490억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사업 등 기타사업 21건에 1,010억원 등 총 48건 2,500억원으로 경기도의 총 예산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 6월 말 현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8.95%로써 행정자치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인 30% 범위 이내로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향후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366억원이 증액된 9조 5,570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2.7%,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 교육분야 17.6%, 문화 및 관광분야 2.8, 환경보호분야 7.3, 사회복지분야 19.3, 보건분야 1.3, 농림해양수산분야 4.1, 산업ㆍ중소기업분야 1.4, 수송 및 교통분야 11.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5, 과학기술분야 0.7,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6.8%의 구성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1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2, 교육분야 7.5, 문화 및 관광분야 14.7, 사회복지분야 29.7, 농림해양수산분야 2.8, 수송 및 교통분야 2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 예비비 및 기타경비 8.4% 증가한 반면 환경보호분야 3, 보건분야 7.8, 산업ㆍ중소기업분야 27.1, 과학기술분야가 25.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기관별 분석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기관별 총 예산액은 10조 5,264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도의회가 0.2%인 260억원, 도본청이 87.8%인 9조 2,421억원, 제2청사가 10.7%인 1조 1,249억원, 농업기술원 등 외청이 1.4%인 1,334억의 구성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해 보면 경기도의회가 39억원, 도본청이 8,186억원, 2청사가 938억원 증액되었고 농업기술원 등 외청은 17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분석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정원이 전년도 8,275명에서 8,427명으로 152명 증가와 호봉승급분 등 전년 대비 8.1%가 증가된 4,210억원, 일반운영비는 기구개편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증가 등으로 15.2%가 증가한 1,271억원이 편성되었는바 행사를 위한 일체 경비는 영기준에서 재검토하고 신규행사를 최대한 억제 하는 등 낭비요인을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비는 현장활동 강화를 위해 1.7%가 증가한 195억원, 공무원의 급여성격인 직무수행경비는 6.7%가 증가한 346억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등 포상금은 59.5%가 증가한 367억원, 경기도가 패소한 경우 변호사 등에 대한 배상금 등은 96.4%가 증가한 8억원, 민간 및 사회단체, 운수업계보조금 등 민간이전이 107.1%가 증가한 3,773억원, 자치단체보조금 등 자치단체등이전이 13.8%가 증가한 4조 2,339억원, 노후장비교체비 등 자산취득비는 23.6%가 증가한 630억원, 경기도시공사 출자금으로 200억원, 기금전출금으로 138.5%가 증가한 938억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상호 간, 기타 특별회계 계정 간의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645.2%가 증가한 783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연구개발비는 주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종결됨에 따라 11.3%가 감소된 14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학술용역사업의 경우 효과나 활용도가 낮으므로 연례적으로 실시하여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사업과 전산개발비의 경우 전산개발을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하여 예산절감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보조하는 경비인 출연금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과 자구책 강구를 위해 29.6%가 감소한 884억원을,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 보조하는 경비인 민간자본이전은 16.5%가 감소한 5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965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인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의 용지매출수입과 예금이자수입의 증가와 지역개발기금의 공채매출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팔당호관리, 유료도로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임진강유역댐정비 특별회계는 증가된 반면에 의료급여기금, 광역교통특별회계는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임진강유역댐정비 특별회계는 경기도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그 주변 지역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월 8일 설치되어 댐건설 기간 동안 운용 중인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 지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보호기금 등 6종의 기타 특별회계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9,694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인 37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의 감액에 따라 감소한 것이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경기도교육청 검토보고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택지개발지구나 공동주택지역의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매입 경비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2008년도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전출예정액으로 1,610억원을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8년도 동 지역 내 학교용지매입비로 1회 추경예산 수준인 1,570억원을 계상하여 차액 4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예산편성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학교용지매입비 부담분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 조속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조 8,271억원으로 전년 대비 5%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공기업단체에 대한 기금융자금과 예비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수변공원 및 환경디자인 용역 결과에 따른 기반조성사업비와 홍보마케팅비, 부지공급비, 한류우드 활성화 기반조성비 등 대행사업비와 상환할 지방채무의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지원예산은 23개 단체에 1,485억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액 2,938억원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지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그 설립목적인 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당해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나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적자경영으로 인한 예산지원 요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례적인 사업의 경우 사업별 성과분석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도를 운영하는 등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신 수입원 발굴 등을 통해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각 기관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달성도, 신규 및 증액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의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감안한 예산반영이 요구되며 재정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도 이제 자율적ㆍ상시적 경영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의 자율역량 및 책임성 강화와 수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성과 창출 등 투자사업의 성과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에 매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재원 규모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수요도 증가하였으며 경기도의 재정사업도 지역주민에 대한 정책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과도한 지출 소요가 있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 부문은 재정부담 완화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추진과 특히 예산낭비 소지사업과 상임위 심사 시 지적된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2008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을 확보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의 기록ㆍ관리를 통한 의회 사료로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회의록 발간 예산은 국회, 서울시 등의 발간부수가 매회 1권임을 감안하여 기록보존에 필요한 최소 부수만 발간하고 CD 등으로 대체 및 홈페이지 검색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도의회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공통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는 용역비로써 예산편성은 바람직하나 용역비를 균등배분 운영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과제 성격에 맞게 차등 배분함과 아울러 과제의 효율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의회 내에 가칭 용역비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절약성과금, 도정업무평가 우수공무원 포상, 도정업무추진 성과시상금, 투자유치 전문성 제고 및 성과 인센티브 지급 등의 예산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성과금 지급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는 2007년 2회 추경에 900억원을 출자한데 이어 200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것으로 광교명품신도시, 산업단지 개발, 뉴타운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용등급 평가 시 대외신인도 하락과 사채발행 시 고이율 부담 등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비용 절감 등 자구책 강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 실적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정보화마을의 신규지정 여부와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는 고학력 청장년층을 비롯한 여성, 장애인 등 실업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는 하였으나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효과분석을 통해 행사의 효율성 및 사업비 투자만큼의 적정성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비는 전년도 70명에서 수혜자를 600명으로 확대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및 대상국가 선정, 여행의 당위성, 사업의 타당성 등과 특히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 여부와 대상인원을 조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효 마을 건립사업과 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은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일정부분 투입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 채 향후계획 또한 보류하고 있어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 등 빠른 방향 설정이 요구되며 고양관광문화단지 기반시설공사는 용지공급 과정에서 수차례에 거쳐 유찰되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질없는 용지공급과 사업추진이 전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정국 소관 젊은 농업인 CEO육성 사업비와 농업기술원 소관 신세대 농업 CEO아카데미 등 유사사업은 사업의 차별화 방안 모색과 전문 교육기관에서 일원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운영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가짜정부미 부정유통 관련 사업비는 경기미 생산농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나 2007년 지급건수가 1건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홍보 강화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보트쇼 개최비는 서해안 일원 산업단지에 국내외 요트업체를 유치, 요트산업을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민간영역인 요트산업에 경기도에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지역여건상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입지선정에 의문이 있으며 수요의 뒷받침 등 효과가 미흡할 것이 예상되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도자대회, 연찬회, 국제협력사업 지원 예산과 상이군경 시ㆍ군 지회의 특수차량 구입비 등 유관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유사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과의 중복지원 등 지원 시 사업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의 의료급여사업관리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포상금 등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인 시ㆍ군 의료급여사업 평가시상금은 의료급여사업의 평가시상을 해야 할 필요성 여부와 또한 수혜기관의 집행에 있어 의료급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환경분야 기술개발, 정책연구 등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는 용인, 안산, 시흥 등 3개 시가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발생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환경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겁니다. 2008 람사르 총회 지원비는 2008년 10월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람사르 총회에 대비하여 2007년 11월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체결한 후원협약 등을 통해 행사장 인근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경기도의 환경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나 타 도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유와 생태연못 조성 등 사업내용도 경기도 환경정책에 부응하는지 여부 등 인공습지 조성 배경, 협약사항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산출내역에 있어서 전략홍보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수도권 정책전환과 토지수용위원회와의 상관관계, 집행실적 부진 등 선 예산확보 의도가 추정되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 행정타운 건립 선진사례 해외연수비는 기존의 공공청사와 차별화된 행정타운 건립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명품도시 건축 선진사례 해외연수와 일정 부분 중복편성 여부와 한두 차례 연수로 최고의 행정타운 시범모델 제시가 가능한지, 도민의 접근성 용이 등 공공서비스 기능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외양이 강조되는 조형물로 전락되는 것은 아닌지 연수목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중 관광문화단지 조성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여비는 한류우드에 유치예정인 테마파크 콘텐츠 지원시설 및 기반시설 등 세계 각국 유사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계획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미국, 영국, 일본 등에 6명씩 2회에 걸쳐 방문하는 계획인바 고양관광문화단지 소속 공무원 정원이 12명인 점을 고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5번 항목을 보면 당해 사업연도의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와 전 사업연도의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고양관광문화단지와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는 이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의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 9월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22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벼농사협력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23억원을 지원하는 등 2002년부터 현재까지 1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약하나마 북측 농촌지역의 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중앙정부의 대북관계 수위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남과 북이 호혜 협력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분히 추진하되 상호간 신뢰 속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금집행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 이상을 적립 운용하고 있으며 ’98년도 조례제정 이후 ’99년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3,500억원을 조성하여 3,363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2008년도 집행액은 849억원으로 추정하고 소요액 7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따른 과다한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것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이 적립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국제유가 인상,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다소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경제는 5%의 성장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전망되나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거나 주택시장 관련 불안이 국내로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는 5% 이하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내수경기 침체로 중소기업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장가능한 중소기업이나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운영자금을 조속히 지원하고 그 대상 및 대상자 선정이 특정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저소득계층의 자립ㆍ자활을 위해 지원하고 도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이 중 자활지원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및 도비로 출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나 매년 순조성액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마련이 요구되며 장애인 복지사업은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금의 특성상 기금 조성액 감소에 따른 대책이 요구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타 기금에 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수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성액도 2007년도 말 현재 517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중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은 기금 조성액의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국고보조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국비 미확보 시 재원확보가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나 일부 기금의 경우 집행에 있어서 기금과 일반회계와의 특별한 차이점이 없으며 또한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자금만 적립하고 구체적인 단위사업 계획 없이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매년 비슷한 금액을 예산에 출연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기금의 조성목표나 운용 정도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금과 예산을 혼용하여 사용하다 보면 재산관리의 혼란은 물론 기금과 예산을 집행한 효과 측정이 어려우며 예산심사 시 일정한 사업예산이 삭감되는 경우 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즉 기금의 성격상 사업추진의 합목적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상과는 달리 집행부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큰바 이는 매년 결산검사 시 부적절한 개별기금 운용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기금운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을 제정하여 기금 설치 시 존속기한 명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 강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기금의 정비 등 기금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에는 의회에서 특정한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산반영의 타당한 근거 등 세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된 설명자료 제출 등 기금자료 작성에 개선이 요망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86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증가분 500억원을 제외하면 일반회계는 9,366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총 재원 9조 5,570억원 중 세출 필수경비인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경비 및 의존사업비로 8조 1,894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자체사업비는 1조 3,676억원으로 14.3%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경직화가 우려됩니다. 2008년도 예산의 특징은 종전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되었으며 경기도의 예산편성 방향은 수도권 교통개선, 팔당수질 개선, 뉴타운사업 등 민선4기 4대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광역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기본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분야별 투자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전년도 대비 도시주택분야가 55.2%, 여성분야 52.5%, 교통분야 20.2%, 문화관광분야 14.7%, 일반행정분야 11%, 도로분야 8.6%, 하천분야 8%, 교육분야 6.9%, 복지건강분야 5.5%, 농정분야 2.8%, 소방분야 2.2%가 증가한 반면, 경제투자분야 26.4%, 환경분야 3%, 도시주택분야는 0.8%로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분야별 투자비중은 일반행정분야 20.6%, 교육분야 17.5%, 복지건강분야 15.9%, 여성분야 8.8%, 도로분야 6.6%, 환경분야 6.6%, 교통분야 4.9%, 농업분야 3.7%, 문화관광분야 2.6%, 경제투자분야 1.9%, 하천분야 1.7%, 도시주택분야 1.6%, 소방분야가 1.4%로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교통, 도로ㆍ하천, 소방시설 확충 등 행정이 감당해야 할 기본사업과 낙후지역 개발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 지원, 교육여건 개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 등 편의시설 확충에 예산이 배분되었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민선4기 4대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의한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도세 징수전망이 불투명함에도 전년도 대비 9,866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와 세원의 발굴 및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업무의 정보화 등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법적ㆍ의무적경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투자사업비 부문으로 재원이 많이 배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사업인데도 우선순위에 밀려 편성이 안 된 예산은 없는지, 남북부 지역 간 예산배분의 적정성, 도비보조의 시ㆍ군 간 형평성, 기준 및 차등보조율의 적법성 등과 특히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타당성 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ㆍ융자 심사결과 부적정ㆍ반려사업이 예산에 계상된 부문이 있는지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 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2003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008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전 자치단체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 9개 시범기관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5년 11월 2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2005년 8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 자치단체가 2007년 당초 예산서를 성과주의 예산으로 재편제하여 금년 상반기 지방의회에 제출하였고 시범편성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과 금년 7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제도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체계와는 달리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ㆍ배정ㆍ집행ㆍ평가함으로써 전략적 재원배분 및 성과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제도로 혁신하고 최상위의 정책 목표를 달성토록 하여 성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예산제도입니다. 기존의 기능별 분류인 5장 16관 분류가 폐지되고 전국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13개 분야 51개 부문의 기능으로 분류되며 예산서 편제에 있어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도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예산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 초기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므로 경기도에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사전교육에 철저를 기하는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간부공무원들 소개가 가능합니까?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간부소개가 가능하시겠어요? 안 오신 분들에 대해서 모든 사유를 다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와 계신 실국장님들은 여기 왜 와 계십니까?

예산에 대한 심사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까 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 없이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신 겁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안 오신 분들에 대해서 모든 사유를 다 알고 계십니까?

안 온 사람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놨는데요.

그리고 회의 도중에 위원장석에 오셔서 가시겠다고 양해를 구하시는 분은 또 뭡니까? 도의회 예결위원회의 위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적어도 예결위원회에 예산심사를 요청하신다면 만약에 참석을 못 하신다면 미리 양해를 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가실 분 계십니까? 중요한 사안이 있으셔서 가신다면 제가 막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왜 회의 이전에 얘기를 못 하시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셔서 얘기를 하십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아니, 이 위원장석에는 아무나 오셔서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야단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장도 어느 국장이 와 있고 어느 국장이 안 와 있고 그 사유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안 오신 실국장님이 계시면, 안 오신 간부공무원이 계시면 왜 안 오셨는지 사유를 확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준비가 다 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선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의 양해 없이 일부 실국장이 참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남은 일정 동안 우리 신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을 양해해 주신다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정흥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윤성균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최형근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근홍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조병석 환경국장은 아까 자료 제출돼 있습니다만 남사르총회 후원 협정체결 관계로 해서 참석을 못하고 김경기 대기관리과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지헌 교통국장 참석했습니다. (인 사) 서동기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노승철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병기 경제농정국장은 경기도 중소기업 우수상품 해외전시회 및 투자설명회 참석 관계로 해서 참석을 못하고 대신 손경식 지역경제과장이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심재인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께서도 여성인적자원 분야 개발 선진사례 해외연수로 12월 6일까지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완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경행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소현 제2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우영 대변인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형기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광표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소장회의가 1시부터 17시 30분까지 있는 관계로 인해서 박경열 연구개발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정흥재 인재개발원장, 자치행정국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인 사)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한양대에서 주최하는 실내환경학회 세미나 참석 관계로 인해서 박용출 환경연구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석우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예결위원회에 참석해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개인의 잘잘못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만 지켜주신다면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답변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답변하는 시간이므로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을 포함한 각 실국별 소관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별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13쪽에 세입 총괄표를 좀 보겠습니다. 그 두꺼운 것 말고요. 얇은 거. 세입ㆍ세출예산안 거기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 가지고 세입총괄표가 있거든요. 상임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26억 7,700으로 전년 대비해서 88%가 증가됐습니다. 그 주요 내역들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포승공단 임대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 부분에서 많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에서 못 본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이 재산임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상임위에서 이자수입이 조금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가 포함된 부분에서는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이자수입이 늘어난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특별회계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감소된다고 계상을 하신 거거든요.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 기간인데 금리변동도 똑같은데 어떻게 일반회계는 이자수입이 늘어난다고 보고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줄어든다고 봤는지. 평잔이 특별회계가 감소되는 겁니까, 실장님?

그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자수입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바로 안 되겠고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분명하게 해주세요. 이자수입 근거를 일반회계는 자치행정국에서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자료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244억 9,322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1.72% 증가된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 이행된 부분만 지금 재산매각수입에 계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지 않은 부분도 올라가 있나요? 재산매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187억 8,645만 8,000원으로 계상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451.24%가 증가됐습니다. 도금고 출연금 등 해서 여러 가지 잡수입이 이번에 새로 늘어난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1%면 굉장히 많습니다. 도금고 출연금 제외하고 어떤 내역이 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1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가 187억 8,600만원이고 금년도가 34억인데 금고수입이 14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5억이 더 늘었거든요. 그렇죠?

네. 큰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금고수입 148억을 감안하면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잡수입 내역은 그럼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요. 금년도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추계방법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년치를 평균해서 잡으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부족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2,111억원이 발생했는데 예산에 2,272억을 잡아서 161억이 결손이 난 적이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1,832억이 잡혔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또 하나도 잡지 않아 가지고 결국 1,865억이 과다 발생한 경우가 있고요. 2006년도는 1,788억이 발생했는데 당초예산에 1,500억을 잡았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 1,200억을 잡았는데 실제는 7,800억이 발생해서 5,800억이 더 초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상임위에서 다 검토한 내용이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4년 평균했을 때 1,700억 정도를 예상한 겁니다.

그건 제가 상임위에서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잡은 1,700억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보면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241억 그래서 128억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이건 상임위에서 제가 다루지를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건 자치행정위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고 각 실국에 있는 거니까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실장님께서 답변을 총괄해서, 지금 예산 총괄하시는 부분이니까 왜 거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128억이나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그 부분 답변을 주셔야지 이건 자료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자료로 내겠어요, 예측인데.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누차 제가 정흥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게 128억이나 적게 잡았을 때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흥재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제가 뒤에서 따로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뒤에 가서 따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보사위 예비심사 때 복지건강국장께는 질의를 한 내용인데 전체 예산을 짜는 실장님께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이번에 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품목별이 사업별로 바뀌면서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으로 되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산출근거에 들어가 있는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부사업과 단위사업으로 기존의 품목별 사업을 변경할 때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단위사업으로도 될 수 있고 세부사업으로도 될 수가 있는지 그 기준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실장님, 그러면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우리 예산담당관이 필요하면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서 세부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집행률이, 사실은 지난 품목별에서는 집행률을 각 품목별로 집행실적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부사업별로 들어가면서 통칭해서 집행률이 나오다 보니까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예산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결산이라든가 추경을 할 때 그런 별도의 자료가,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심사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두 번째 질의부터는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도정에 연일 노고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실국별 할 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마이너스된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복지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의 사유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그리고 공공기관 지원내역에 있어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상당 액수가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이것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 전체 예산이 경투하고 환경ㆍ문화가 3.0%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 줄은 배경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9,866억원의 세입, 세금관계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재정 악화로 이 세수가 감액될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가요? 9,866억원에 대한.

세수를 추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하여튼 추계를 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추계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재정 결함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별로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점검해서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의 발생 우려가 있다면 저희들이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서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신계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과 산출근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업 중에 그런 게 많은데, 여성 쪽하고. 그러니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는데 과거의 품목별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되고 어떤 건 산출근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주목적이 성과지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그 지표에 따라서 일몰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예산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지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하고 할 때 그런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수립돼서 집행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자료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우리 예비심사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분권교부세와 관련해서, 복지분야가 분권교부세로 인해 가지고 지방에 이양돼 있는 사업이 많으면서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권교부세를 복지분야에 배정을 할 때 기획예산실 단독으로 하는지 아니면 복지건강국, 그것 관련되는 국장들하고 아마 상의를 하실 겁니다, 그 담당부서하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아동이라든가 정신보건 이쪽으로는 분권교부세 갖고 배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이걸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마치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동이나 정신위생, 정신보건 이쪽으로 좀 미약하게 지원이 되는 듯한 예산서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그걸 커버를 하고 있지만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을 왜 우선적으로 아동이라든가 정신보건이라든가 이쪽 취약한 부분에 먼저 배정을 하지,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쪽에 왜 우선 배정을 하느냐. 그 우선 배정하는 기준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실장님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올해도 저희들이 1,610억원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에 통보를 하였는데 보니까 1,570억을 계상하여 40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는 사안들인데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대안들이 있나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몇 년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된 문제가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ㆍ도, 또 중앙정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중앙정부 안에서도 교육부, 건교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각 부처가 다 이해관계가 다른 상태에 있어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인 분석을 가지고 다른 시ㆍ도와 공조를 취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경기도가 나름대로 개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금액도 크고 또 민원도 상당히 많은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차원에서는 한편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나름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하면서 또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도와 도교육청 간에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개발지역의 학교 용지와 학교 설립이 가급적이면 차질이 없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일반회계에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을 포함해서 일단 당초예산에 1,610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더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점도 알고 계시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도 알고 계신데 매년 반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교육청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요. 특정단체를 비유하지는 않겠습니다. 표현하지는 않겠는데 어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차량까지 지원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론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고려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금 진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측면을 앞으로 더 강화를 하도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당초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확인인데요.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하신 예비심사 결과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께서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도 충분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경투실장님께 확인을 해 보면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예비심사 결과에는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자료가 확실한 건지. 경투실장님 말씀이 맞는 건지, 이 자료가 맞는 건지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연구지원 용지 매입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삭감되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이 예비심사 결과에는 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요. 다른 실국 건 있는데 판교테크노밸리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 확인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해 달라는 의견이신가요? 지금 확인이 되시면 경투실장님 나오셔서…….

지금 자료에는 없으니까 경투실장님한테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하고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다시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확인이 당장은 안 될 거고요. 정확한 자료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최용길 위원에게 개별설명)

최용길 위원님 확인되셨어요?

확인됐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건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때 여쭙기로 하고요. 먼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꼭 편성을 했어야 되는 예산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누락이 됐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꼭 이것만큼은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 항목이 있습니까?

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돼서 예결위로 넘어온 사항 중에서 낙후지역의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정회와 관련해서 일부 감사원 지적이 있고 그래서 의정회 지원사업비를 편성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행자부의 지침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나름대로 사업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하면 가능하다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시ㆍ도에도 일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동모금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침이 바뀌어서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일부 금년도에 비추어서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를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에도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금액에서 운영비를 쓰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그 사항은 일부 예결위에서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결위 심사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뭐죠?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공동모금회에서는 이웃돕기성금을 하고 이웃돕기성금을 갖고 불우한, 그다음에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사랑의 열매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그 수익으로…….

결국은 사랑의 열매 판매 예산을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네, 제작비.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 제작비를 일반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네, 금년 추경도 그렇고 내년도 일반예산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얼마가 조성이 돼 있죠? 담당국장님 말씀하세요.

건설국장입니다. 현재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안 되고요. 한 1,200억 정도…….

1,200억이 되어 있죠?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7년도에는 커다란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기금 사용이 별로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재난 예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도 소하천이 있고 여러 가지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천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한정돼 있는 금액이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게 교량 같은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 그다음에 중간에 제방을 긴급보수 안 했을 경우에는 이 제방에 문제가 있다 했을 적에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의 하천 같은 건 일반예산으로 많이 쓰고요. 유지보수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배수문 보수라든가…….

아니, 하천도 일반예산으로 못 쓰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천 전체를 다 일반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예산에 가능하지 않은 하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리 놓고 이런 데만 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반예산에서 반영을 할 수 없는 소하천에 제방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데는 이 재난기금을 쓸 수 있게 해야죠.

그건 조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논리를 자꾸 대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는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 거의 그런 쪽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1,200억이라는 돈을 쟁여놓을 것 같으면 무엇하러 기금을 조성합니까?

매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용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돈을 이자 불리기 위해서 은행에 넣어놓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도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은 일반예산에 쓸 수 없는 쪽에 활용을 해서 진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써야지 예금에 넣으면 그 기금의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에도 이 기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시ㆍ군별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실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2007년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보니까 부천시가 619억 9,614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56.5%로 시 평균 53.7%보다 높고요. 그리고 시ㆍ군 평균 51.9%보다도 높은 시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재정을 보전해 주는 이유가 뭐죠?

포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부천.

부천이요?

네, 부천이요.

금년,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2007년도 재정보전금 배분내역.

재정보전금…….

아마 지사님이 부천 출신이시죠? 실장님!

아니, 지금 자료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그것 좀 정확하게…….

요구자료 2번. 두 번째 책자 맨 끝 페이지에 있어요.

네, 27페이지.

네? 576페이지 맨 뒷장이요.

네, 부천이요.

답변해 보세요.

시책추진보전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도지사가 재원을 배분하는데요. 부천의 경우는 금년도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지금 재원이 많이 배정됐고요.

특별한 재정수요가 뭡니까?

지금 29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2005년도의 경우는 부천시의 시책추진비가 3억원으로써 가장 적게 시책추진보전금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부천시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2007년도에 많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이 많이 배정됐고 2005년도에는 29페이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적게 시책추진보전금이 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니, 그때는 적게 갈만한 필요가 있으니까 적게 갔을 거고요. 이번 2007년도를 2005년도 논리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때 덜 갔으니까 이번에 많이 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는…….

그때는 덜 가도 되니까 덜 간 거 아닙니까? 2005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는 많이 간 이유가 뭐냔 말이죠. 2005년도에 덜 갔으니까 이번에 많이 줬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힘든데요?

2007년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부천시에 많고 또 금년부터 부천시 같은 경우 지하철 7호선 관계 때문에 상당히 재정부담이 커서, 재정이 안 좋아서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실장님, 이거 서면자료로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수영 위원님! 협조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11페이지 2008년도 사업명세서를 봐주실까요?

이수영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과 긴급히 상의할 사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질의사항을 조금 이따 회의 속개한 뒤에 계속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긴급사항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1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영수지로 운영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운영실적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규모에 나와 있는 1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답하시기 그러시면……. 그것 좀 서면으로 해주세요.

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 광역교통시설 감액이 431억 됐습니다. 이 세입이 줄어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회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광역철도 파트로 세출이 나가고요. 세입의 경우에도 세출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지자체로부터 받기 때문에 저희가 75%이고, 국비가 75%이고, 기초가 30%, 나머지 30%, 저희가 70%이기 때문에 그만큼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철도사업이 끝나가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수준인데 일반회계가 1조원 증가했거든요? 실장님,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세수 추계를 안정적으로 추계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반회계 9,366억을 저희들이 세입을 더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금고 지정에 있어서 이자수입을 묻겠는데요. 자금운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자수입이. 현재 세입총괄을 보면 331억이 0.03% 감소했거든요.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리는 오르는 추세인데 도금고 지정으로 인한 이자수입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실장님, 이것을 도금고 은행별 자금운용현황 일계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213페이지요?

네.

사업명세서.

거기 지방세수 증대 지원이 있거든요, 30억.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지원을 하시는데 시ㆍ군에서는 이렇게 내려주는 돈을, 예산을 어떤 쪽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네.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213페이지 이것은 1년에…….

이게 시ㆍ군에서 계획을 잡기 힘든 돈입니다. 그렇죠? 추경 등에서 조치하는 거, 추경비에 상관없이 임의로 교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2007년도에 시ㆍ군에 교부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중에서 네 가지 사업인데요.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하고 세외수입 상사업비는 4/4분기쯤 1년도의 성과를 평가해서 상을 주는 상금이고요. 세수증대 활동사업비는 그 지방세수 규모에 따라서 일정비를 주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7억 1,000만원과 징수활동비 7억원은 시ㆍ군에서 연초에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상사업비는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시ㆍ군에서 계획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네, 상사업은 그렇습니다.

또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집행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첫째로 추경을 통해서 교부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 징수교부금이 있죠? 도세징수교부금에 포함시켜서 교부하면 시ㆍ군에서 계획성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제안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교부금은 시ㆍ군에서 도세를 징수해 주면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때 이걸 같이 주시면…….

그 상금은 그거와는 별도로 더 나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데요. 교부하시는 것을 도세징수교부금에 포함시켜서 함께 해주시면 시ㆍ군에서 계획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상을 어디가 1등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연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1등, 2등, 3등 한 데만 주니까. 31개 중에서.

아무튼 계획성 있게 예산을 쓰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립과학관 건립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송배상금 관련 자료 3년치, 최근 3년 동안에 있었던 소송 관련 자료, 경기도시공사 출자금 관련해서 최근 3년치 자료 좀 해주시고요. 또 해외투자유치 추진에 대해서는 그냥 추진이라고만 명시돼 있는데 그것도 관련해서 좀 주시고요.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에 있어서 지방도ㆍ국도 사업에 있어서 지도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도로 해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업에 보게 되면 저는 계속 그 얘기를, 도의원이 돼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남북에 대한 균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빈익빈 부익부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정책사업이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도서부터 바로 이것이 균형이 될 수 있도록 맞춰줄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07년보다 9,866억을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사님도 말씀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세수에 있어서 환경여건이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면 추계적인 예산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세수에 변동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릴 때, 이건 자치행정국장님이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재산매각내역이 244억 계상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매각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세외수입 내역을 쭉 보면서 재산매각되는 부분을 다 더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190억밖에 안 되거든요. 191억 4,300이에요. 나머지 50억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 재산매각내역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됐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번 책자 18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항목별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각 해당 과별로 쭉 돼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당연히 증감이 있을 것 같은데 증감이 안 되고 전년하고 똑같이 세외수입들이 편성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페이지 회계과에 시ㆍ군 위임관리 잡종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그 공시지가율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당연히 상승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뒷부분 23페이지에 있는 농업기술원의 연구소, 관사 이런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라든가 보면 당연히 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금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틀려지면 이게 분명히 변할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을 잡으시면서 너무 편의적으로 세외수입을 잡으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산의 변동이 없는 세외수입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추정하신, 산출하신 근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항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기술학교 같은 경우에 매점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상승분 없이 똑같이 된다는 부분들인데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로써 산출근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8년도 경기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석식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 소방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화재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숭고한 사명감에 불타서 순직하신 우리 두 동료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위로와 격려, 조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사를 위해서 참석한 각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장 수가 많으므로 3명씩 호명해서 동시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중부소방서장 박광순, 수원남부소방서장 정광석, 성남소방서장 김태곤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소방서장 최종환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분당소방서장 최덕기, 부천소방서장 장진홍, 안양소방서장 김태곤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산소방서장 배석홍, 용인소방서장 이동우, 평택소방서장 이봉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탄소방서장 전의영, 광명소방서장 이경모, 시흥소방서장 이대열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군포소방서장 오보근, 이천소방서장 안상철, 김포소방서장 박종행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광주소방서장 박정준, 안성소방서장 원구연, 하남소방서장 이승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왕소방서장 송병일, 오산소방서장 오병민, 여주소방서장 천명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평소방서장 최병일, 과천소방서장 박상열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제2본부 관할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소방서장 김충식, 일산소방서장 안충진, 의정부소방서장 방규명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양주소방서장 유춘희, 파주소방서장 유희덕, 구리소방서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포천소방서장 이고형, 동두천소방서장 홍진영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여러 소방서장님들, 정말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선에 계신 소방서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이나 부탁의 말씀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사람을 구합시다. 작전에 임하는 소방관을 구하고 그리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요구조자를 구합시다. 먼저 소방관을 구합시다. 여러 지휘관님들께서 이 점 명심해서 진압작전을 펼치실 때나 구조활동을 펼치실 때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일선에 계신 소방서장님들, 아마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또 도의회에 혹시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니면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불편해 하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서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고양소방서장 김충식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저희 소방에 대해서 아껴 주시고, 어떤 때는 오히려 저희보다도 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더 깊이 이해를 하시고 아껴 주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보다는 저희가 올해 청사환경, 신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본부에서 청사환경이나 근무환경, 저희 직원들이 지금 유일하게 공무원 중에서 3교대를 못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2교대를 하고 있는데 청사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환경을 3개년에 걸쳐서 본부에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청사 근무환경, 대기실환경 이런 것들을 고치는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올해도 물론이고 앞으로 3개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해 주실 서장님 안 계신가요?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시는데 어려운 부분이라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박천복 위원님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늘 가까이서 지켜 주시고 또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본 위원도 깊은 감명과 격려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어느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소방서장님 얼굴도 모른다.” 이런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오산 출신이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오산에서 자주 업무협의 같은 것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소방행정의 애로사항 또 발전사항 또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이런 것을 정례화한다면 사안이 발생할 때보다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비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는 교분과 안면이, 자주 접촉할 기회는 있겠지만 지역마다 지역의원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구에는 남자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이분들도 소방행정에 남다른 기여를 하고 지역봉사에 일조를 합니다. 본 위원도 과거 내무부 근무 때 민방위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소방행정을 가까이서 함께 생활하고 행정경험을 익힌바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사안일지 모르지만 여기 함께 하고 계신 예결위원님들은 모두 공히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서장님들께서 지역에서, 현장에서의 업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역구를 갖고 있는 경기도 의원들과 유기적인 대화, 업무협의 이런 것도 소중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행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을 텐데 이런 좋은 기회에 많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임우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양소방서장님께서 청사 개보수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올해부터 3개년 동안 추진하는데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 올라갔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중에서 소방재난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119안전센터 증축 그래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건축되는 것은 없습니까?

새로 건축되는 것은 없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자면 군대도 없어졌는데, 군대식 침상 같은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군대식 침상을 2인 1실로 3개년에 걸쳐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예산들입니다. 아까 고양소방서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증축, 개보수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만 핵심은 대기실을 군대식 침상을 없애고, 두 번째는 체력단련시설을 만듭니다. 러닝머신 같은 것 체력을 단련시키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오염이 되옵니다, 전염병 같은 것, 피를 묻혀오고. 그래서 장비나 대원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실도 권역별로 설치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소방관서 증축문제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방관서에 시설이 부족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이런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그것 만들고 그다음에 소방서, 분당소방서를 예를 든다면 이런 데는 지금 차가 밖에서, 차고가 부족해서 비를 맞고 눈을 맞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차고를 지어서 넣어주려고 합니다.

분당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요.

차고 짓는데 1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기실도 개보수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이 소방업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특히 우리 파주 같은 경우는 장진홍 직전 서장님도 계시고 유희덕 현 서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소방발전위원회 고문직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파주 적성이라는 곳에 별도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작년도 추경으로 신축부지를 매입해 놨는데 금년도에 실은 본예산에 편성돼서 신축이 돼야 하는데 4개 소방관서 짓는 바람에 예산이 없다고 했단 말이죠. 저는 그게 전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결위 들어와서 예산편성된 것을 쭉 보니까 증축하는데 11억, 9억 이렇게 편성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말이죠. 관악산이라는 특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등산객도 많이 오고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특수적인 지역이니까 신축하는데 신축비용이 20억이 들어갑니까, 30억이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예산이 없다고, 4개 소방서 신축하는데 예산이 다 투입되니까 119안전센터의 신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증축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 얘기가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원칙 같은 것을 정했는데요. 이 4개 소방서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건물의 신축은 없다 이런 방침으로…….

그런 방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방침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부장님하고 설전을 벌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방관서 신축보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119안전센터의 시설보강이나 아니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게 더 시급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4개 소방서 해놓고 여러분이 그 청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갖고 실질적인 여러분 대원이 휴식하는 119안전센터에 시설보강을 해주는 게 여러분 대원을 위해서는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한테도 “소방관서 4개 짓는 것보다 119안전센터를 더 보강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습니다.”라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증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예산이 없어서 119안전센터를 못 짓는다? 그럼 그동안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4개소 공사가 완공되면 내년 추경부터 신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급한 데부터. 그래서 금년에는 신축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래서 우선 현재 있는 직원들의 프라이버시도 지키면서 군대식 같이 한 방에 20명, 15명 동시에 자는 것은 참 고쳐줘야 됩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 짓는 것보다 그게 더 우선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습니다.

소방관서 짓는 것은 여러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 짓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지어가면서 이러한 119안전센터에 대한 보강도 해줘야지 소방관서 4개 짓는다고 해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119안전센터의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급한 것은 4개 소방서를 하면서도 분명히 여러분 증축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119안전센터 할 수도 있는데도 그것을 전부, 제가 여쭤볼 때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대고 전부 피한 것 아니에요? 문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이따 소방재난본부 질의 때 하려고 하다가 여러 서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파주에 계시는 소방서장님들은 제가 전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 상에 보면 말이죠. 아까 분당 말씀하셨죠? 본서하는 데 11억이 들어요. 제가 주차장이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주차장 짓는 것 11억 넣을 것 같으면 119안전센터 신축하고도 남아요. 제가 분당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의 사고가 경직돼 있다 이것 하는 동안에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금년도 추경에서라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사고의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서장님들께서 해주실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사고가 난 이천소방서장이 한 말씀.

이천소방서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소방서장 안상철입니다. 이번 저희 이천 관내 순직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현장 지휘책임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소방행정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 기관장으로서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는 우리 직원 보호에 기관장으로서 철저를 다할 것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소방행정서비스에 최선을 기울일 것을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도의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 한 분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의 잘못이겠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환경의 부적절한 부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이 순직하신 두 분 소방관님 영결식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셔서 저희 의원님들이 계신 데서 그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결혼을 앞두고 돌아가신 분, 그리고 어린자녀를 남겨두고 돌아가신 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글썽이는 위원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족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고 힘들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고통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돌아가신 윤재희 소방관님 그리고 또 지금까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직하신 모든 소방관님들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고양소방서의 김충식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예산심사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해 주실 분이 안 계시면 소방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이후에 있을 재난본부 예산심사를 위해서 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소방서장님들을 먼저 보내드리기 위해서 잠시 순서를 바꿔서 소방서장님들의 소개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규웅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규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의회사무처를 아끼고 사랑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배려에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종화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호겸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규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안 7쪽부터 21쪽까지가 저희 의회사무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8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8년도 세출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220억 9,967만원 대비 17.5%가 증액된 총 259억 6,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전체예산의 63%인 163억 6,3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예산의 37%인 96억 5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 운영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15억 5,4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은 23억 1,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부 세출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및 지원예산에 총 12억 4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총액으로 배분해 주고 있는 국내여비 3억 849만 7,000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인출석과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학교급식재료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관련한 배상금 350만원, 지난 5월 행자부의 보안감사 시 지적된 의원님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통신망을 분리사용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에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용량이 부족한 전기공급장치 보강을 위해 2,500만원과 기계실 노후장비교체비 97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전용 승용차 및 승합차 구입을 위해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 등을 TV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 및 송출장비 교체를 위해 1억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사업 추진예산에 총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매결연국 초청과 관련하여 플래카드 제작 등 행사관련 비용으로 800만원과 각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이 공무국외여행 시에 수행하는 공무원여비 1억 1,000만원, 그리고 국제친선의원연맹 공무국외출장 시 수행공무원여비 2,800만원, 취재 홍보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1,400만원과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 방한체재경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사업에 총 11억 9,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입법정책 활동 지원예산에 총 5억 2,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정보센터 및 지방의회연구발전 연구원 연회비로 1,255만원, 선진외국 입법정책자료 수집에 800만원,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별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비 4억 6,000만원, 기타 의회자료실 서가교체 및 도서구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직무교육 및 연찬에 총 8,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개최하는 직원 한마음수련회에 3,260만원과 의원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선진지 비교연수와 모범공무원 선진지 및 산업시찰에 5,4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총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에 총 8억 7,645만원을 계상…….

이규웅 처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아마 다들 자료를 살펴보고 오셨을 텐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단위사업별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설명은 생략을 해주시고요.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쪽 중앙 하단에 선진외국입법정책 자료수집 국외여비 8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1,200만원이 계상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삭감됐군요.

그것이 저희가 아쉬운 면은 2명을 편성했는데 저희 입법전문위원 10명이 7대 의회 들어와서 새로 인원이 증원됐습니다만 그들에게 이러한 입법에 대해서 연찬의 기회를 부여해서 의원님들 입법활동보좌에 했으면 했는데 그것이 빠진 게 아쉬운 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의원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보좌관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나 도입 이전에는 오직 입법전문위원들에게 입법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입법전문위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선진외국입법정책 자료수집 국외여비를 실질적으로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저희들 입법전문위원의 기능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입법전문위원들의 능력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발의 증가만 보더라도 6대 의회 때 9%였는데 7대 의회에서는 25%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하고 또 자료를 만들어 주시려면 교육이나 또는 전문성을 강화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차원으로 생색내기나 형식뿐인 국외연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연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초 2명을 계상을 했는데요. 대상이 어떻게 되죠? 2명이 어떤 분들입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입법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생각한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입법전문위원들은 애초에 생각도 없었죠?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저도 생각이 너무 짧았다 반성을 했습니다.

저도 이수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최초에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전문위원들의 보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가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식견도 넓혀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제일 먼저 상의를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입법전문위원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여러분이 잊지 말고 평소에도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매결연국 초청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800만원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의회에 혹시 자매결연과 같이 대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의전담당직원들이 같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직원은 2명 있습니다.

의전 및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직원이 두 사람이 있다?

네. 별도 의전 담당하는 사람도 2명 있습니다.

별도의 의전이 있고?

네. 그래서 의전담당이 의장님의 여러 가지 축사라든가 인사말씀을 작성하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저희들 자매결연나라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지요?

2명 있습니다.

2명 있어요?

네, 2명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업무도 하고 전문성 면에서는 저희가 완전히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나라가 7개국 아닙니까? 추진하는 곳도 있고, 추진하는 곳은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기존에 7곳만 있는 거지요?

네.

최소한 7곳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하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금년도에 호주 퀸스랜드주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들으니까 금년도에 저희들 가는 일정이 사전에 준비가 그래도 굉장히 잘되었다. 왜, 시장도 늦게는 왔지만 그래도 제시간 맞춰서 만났고 여러 가지 일정이 제대로 소화가 됐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호주에 왔던 경험을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매결연 의원들이 그 나라에 가서 처음에 부딪치는 것이 일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왜, 처음부터 픽스가 완전히 돼서 가는 게 아니고 이러 이런 일정을 하겠다고 그쪽의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의회가 점점 커가고 전문화되는 마당에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국제적인 업무를 보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직원이 없다 보니까 해마다 자매결연국에 관련된 예산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예산에서 보면 회의록 발간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요즘 저희들한테 CD가 집으로도 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CD 보는 의원님들이 얼마나 계신 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 예산낭비 하시지 마시고 이것처럼 보관용, 보존용만 제작을 하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온라인상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을 많이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생각을 잘 하셨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사무처장님, 평소에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아쉽다 하는, 편성해 놓고 예비심사가 끝난 지금 돌이켜보면 아쉽다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의원님들을 보좌함에 있어서 저희 사무처에서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만 사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의회소식지를 20면에서 24면으로 증면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증면을 하기 시작했는데 증가된 증면에 따른 예산증액을 요구했는데 금년 수준으로 이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약 3,600만원 정도를 더 증액시켰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우편물을 의원님 댁으로 우송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각 사회기관 단체장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의원님들 의회소식지라든가 글로벌의정이라든가 우송하는데 지금 우편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약 5,9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의정메아리를 매 회기마다 제작을 합니다만 약 700만원 정도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화면 질이 떨어져서 1,000만원 정도로 인상을 하면 아주 화질이 좋게 제작돼서 지역 10개 케이블TV 방송국에 보급하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저희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 외에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우편요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기 초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각종 안건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노트북을 전부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우편으로 보내지 마시고 홈페이지 어느 부분에 올려놨다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이메일로 보냈다든가 하는 문자를 보내주셔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 검토를 하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각 상임위원회 게 한꺼번에 다 오거든요. 당장에 의원님들은 자기 상임위원회 것 보고 나머지는 거의 안 보는 의원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희 상임위원회 것만 보지 나머지 상임위원회 것들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낭비일 수 있어요. 그것도 무게가 있으니까 우편요금도 비쌀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분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심도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처장님, 성인지 교육이라는 것 받아보셨어요?

네.

받으셨지요?

네, 받았습니다.

저희 7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혹시 잡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잡은 적이 없습니다.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책의 기획입안단계부터 양성평등의식의 성 주류화에 대한 인지를 해야지 정책기획부터 그런 의식이 반영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그런 시책입니다. 제가 우리 처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내년도에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교육계획을 잡아주시고요. 그것이 아마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일 겁니다, 자체예산 갖고는 안 될 거고. 가족여성정책국이라든가 인재개발원과 협의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관련예산을 잡으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 저희 경기도의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경기도에도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여성정책국하고 협의하고 검토해서 저희 예산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성인지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으면 저희 예산 가지고 하고, 또 가족여성정책국하고 협의해서 그쪽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내년 안으로, 반드시 2008년도에는 그러한 기회를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예산수반 내용이면 이번 계수조정 전까지 그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오늘 나흘째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가족 같은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제가 의정활동한 지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느낀 점을 의회사무처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의회사무처 직제를 보면 사무처장 밑에 의장비서실장님, 부의장실, 공보담당관님 쭉 편재가 되어 있거든요.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입법정책담당관이 사실 맨 위에 올라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원을 봐도 입법정책담당관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입법정책을 보좌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6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조규윤 담당관님, 6명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지금 보좌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 있는 입법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해서 의정활동의 정책적인 부분을 보좌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활동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의원보좌관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충분히 키워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얘기지만 7대 의회 들어서 의원 개인이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방문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싶다. 혹은 이러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신청해서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 미팅이 있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횟수는, 의원님들 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같이 미팅을 하시고 조규윤 과장을 비롯한 팀하고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자료도 해드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조규윤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처장님께 여쭌 건데요. 저도 조규윤 담당관께서 제게 일러주기 전까지는 ‘내가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고 이분들하고 친해지면 이만큼 더 알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안 게 한 7, 8개월 지나서 알게 되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를 모르는 의원님들도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몰랐던 것도 있지만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홍보도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지원할 수 있는 인원도, 지금 여섯 분이 다 계약직이지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회사무처 기능 중에서 가장 충실히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외국 가는 것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키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겠지만 다음 2008년도 1회 추경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입안돼서 의원들께 홍보도 충분히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용량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입법정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정책적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의원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의정회 지원경비, 이게 왜 빠졌습니까?

경기도의정회 지원경비가 저희 사무처에 예산편성 할 성질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 쪽에 편성해야 할 겁니다. 지난번에 최용석 사무총장님께서 저하고도 상의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명확한 것만 있으면 편성된다 해서 기획관리실 쪽에서 편성해서, 각 시ㆍ도에도 일부가 편성이 안 된 데가 있고요. 편성된 데는 기획관리실에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의회사무처에서는 다른 행정적 지원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 의회, 하나의 사회단체로 보는 거거든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단체보조금이지만 이분들의 기능은 의회 의정활동에 때로는 좋은 말, 때로는 여러 가지 직ㆍ간접으로 의회에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빠진 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셨어요?

의정회에서 행사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예산이 전액 빠진 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고 기획관리실장과도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봐서 편성하겠다 그랬거든요. 아까도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런 의정회 관련해서 보고사항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이번 예산항목에 자기들이 맞췄다. 그런 보고를 아까 관리실장이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평소 의정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과 임우영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도 더불어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진국 입법자료 수집차 해외연수 가는데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한 건데 동료위원들께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여기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 해외연수 자료수집 할 때는 2명보다는 질적 강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우리 보좌기능을 여러 방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차제에 입법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웅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을 위해서 조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순서입니다. 하지만 공석 중인 인재개발원 원장을 정흥재 자치행정국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관련된 예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정흥재 인재개발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흥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인재개발원을 평소에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부를 소개하고 바로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혜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인재개발1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인재개발2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재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요?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파장동에 있는 거지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여기서. 건물이 저희 게 아니지요? 토지도 우리 게 아니고요?

경기도 소유입니다. 지금 있는 건물이 경기도 소유입니다.

경기도 소유입니까?

네.

토지는요?

토지는 전체, 인력개발원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요. 전체는 다 아니고 그것도 행자부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행자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세 들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은 다 경기도 겁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우리 거고요. 토지도 약 2/3 정도가 도 소유. 전체 부지가 16만 2,600 중에서 11만 2,000㎡, 69%가 경기도 거고요.

69% 토지가 경기도 거고요.

건물은 5만 6,000 중에서 3만 2,000 정도가 경기도 겁니다.

그럼 전체 토지ㆍ건물 관리책임이 경기도에 있겠네요?

그것은 셋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비용을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하고 행자부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지요?

경기개발연구원이 저희 건물에 임대로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셋이서 관리비는 공동분담을 하는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비 등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예산의 건물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협의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필요한 예산만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소관에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개발연구원이 맡은 데만 하고 행자부도 따로 맡아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설 등의 임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멋진 잔디운동장이 있지요?

네.

잔디운동장 임대기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원장님은 자치행정국장을 겸하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리라 생각됩니다. 건물시설물 임대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운동장은 행자부에서 관리합니다.

우리가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운동장은 왜 행자부에서 관리하지요? 여기서 지금 행자부를 부를 수도 없고요.

말씀하시면 그쪽에 전달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자부와 협의하겠습니다.

행자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운동장 빌리는 것 같은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시설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신청하게 되면, 절차를 거쳐서 신청확인이 와야 되는데 지금 권한이 없으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우리 건데도 우리가 권한이 없는 겁니까? 69% 갖고 있고 건물은 다 우리 거라면서요. 운동장만 행자부 지분인가요? 거기가 그렇게 나눠져 있나요?

그러니까 운동장 부지가 어느 땅이냐,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어느 땅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동장, 여러 가지 건물을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 체육관은 어디,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 지금 인재개발원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경기도 도민들이 필요할 때는 임대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 중에는 거기 와서 시끄럽게 떠들 수는 없겠지만 휴일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도민을 위해서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진짜 대단한 백이 아니면 거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경기도의원도 힘이 없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도민들을 위해서 휴일에는 개방할 수 있는,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자부하고 재협의를 거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찍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나 통일안보나 해외 인솔을 해서 가시는데 어디는 5명이 갔다, 어디는 2명이 갔다, 어디는 1명이 갔다. 인원이, 인솔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지요?

우선 연수인원과 규모에 따라서, 연수인원이 10명 미만이면 1명 가고 20명 되면 2명 가고, 꼭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니,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기준이 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중견간부양성반만 말씀드리면 70명인데 5개 반으로 나눠서 5명이 가는 거고 그 외 다른 과정은 인원수를 봐서 1 내지 2명 정도가 인솔합니다.

아니, 연간교육계획에 의해서 각 과정별로 교육생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정해집니다.

정해지지요?

네.

그럼 어느 과정에는 몇 명 이런 게 다 정해지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느 과정에는 5명, 어느 과정에는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얘기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 해외연수를 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과정 같은 것을 하면 1명, 20명 가는데 1명, 1명이 원칙입니다.

1명이 원칙. 아니,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기준이 없다는 것은. 금년도부터 도민들의 교육도 거기서 시키지요?

네.

2008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게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든 기관단체근무자 회계, 이것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 과정이 200명, 네 번에 걸쳐서 되어 있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과정이 100명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그게 몇 명이요?

200명입니다.

200명,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과정이 100명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있지요? 기관단체 관계자 교육 여기에 있는 겁니까?

설명자료 51페이지 보면 기관단체 관계자 교육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저한테 인원이 몇 명, 몇 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과정이 4회에 50명씩 200명,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과정이 2회에 50명씩 100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개 과정 5회에 250명 아닙니까, 사업대상이.

설명자료를 10월에 제출하고 11월 말에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최신 자료를 말씀드리는 건데. 당초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11월 말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월 말에요?

11월 말이요.

그러면 예산요구가 잘못된 겁니까?

그 전에 됐으니까 조금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 누굽니까? 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재개발2과장 김승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숫자는 변동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인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여러분이 밑에 외래초빙강사나 내부강사나 전부 6회로 돼 있어요, 예산서상에는. 그런데 위에는 3개 과정 5회로 돼 있다고요. 그렇죠?

네.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6회로 돼 있고 위에 사업량에는 3개 과정 5회에 250명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담당자보고 나와서 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1페이지, 여러분 자료에 보면.

네,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맨 위에 사업량 3개 과정 5회 250명이 3개 과정 6회 250명을 잘못 표기한 걸로…….

6회 300명이 맞죠. 그거 아니에요? 담당과장님! 왜 답변을 하시다 말고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회 300명이 맞습니까, 6회 250명이 맞습니까?

6회 300명이 맞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도민교육과 관련돼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인재개발원의 명칭 변경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사업량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데 원장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보고 확인해 달라는 거였어요. 예산에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6회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흥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인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2008년도 계획을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비는 총 1조 244억 4,300만원이며 이 중 2008년도에 반영된 사업비는 22개 사업에 1,928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2008년도에 반영된 사업비는 후생복지지원 등 9개 사업에 168억 2,300만원이며 자치행정과는 자치역량기반구축사업 등 8개 사업에 143억 7,200만원이고 세정과는 지방세수지원사업에 1,489억원이 반영되었으며 회계과는 회계계약관리 등 4개 사업에 127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18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7.7%가 증가한 6조 4,251억원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59억 8,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59억 5,7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12억 4,399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8,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6억 5,99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총 6조 3,975억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6.6%가 증가한 6조 1,800억원으로 보통세가 4조 6,530억원, 목적세가 1조 4,570억원, 지난연도수입 70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175억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29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46억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은 총 204억 6,576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03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02억 5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조 5,570억 4,871만원의 4% 수준인 4,169억 7,56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963억 4,186만원, 행정운영경비가 2,206억 3,37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52% 증가한 246억 1,684만원으로 2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81억 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후생복지지원예산이 52억 5,100만원, 공무원휴양소 운영 4,000만원,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12억원 등 1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활동 지원으로 도지사기 공무원친선체육대회 개최 일반운영비 등 2억 4,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 등 일반운영비 6억 7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생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한마음연찬회 등 1억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추진으로 도청 벚꽃축제 행사비 1억원, 군경위문공연 2억 5,000만원, 군경위문시책추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인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46억 1,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체험형 민원시책추진을 위해 2억 7,135만원, 민원행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1억원,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8억 6,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직접사업 2억 5,677만원과 지원사업 31억 2,026만원은 모두 국비 지원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을 위해서는 1억 5,770만원을 계상하여 새마을국제협력사업 추진,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농촌살리기 운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으로 24억 1,733만원, 기록정보관리를 위한 디지털발간시스템 설치비 31억 9,314만원, 행정자료실 운영비는 7,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2억 1,794만원, 국민건강보험금 37억 1,721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9,504만원 등 총 54억 3,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25%가 증가한 731억 4,165만원으로 2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지방행정역량강화를 위해 54억 2,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역량기반구축을 위해 경기포럼 운영 1억 1,000만원, 민간인도지사표창장 제작 1억 5,600만원, 행정동광역화사업지원 2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터민 정착지원 8,700만원, 장학사업지원 10억 7,104만원, 도의원 재선거선관위위탁금 2억 7,000만원, 혁신분권추진지원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규명추진 6억 5,999만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지방공무원 육성으로는 101억 5,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을 위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1억…….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정문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 중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단위사업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순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노사협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노사한마음연찬회를 6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6회가 모두 족구대회입니까, 국장님?

내년도부터 복수노조가 출범하기 때문에 도청노조와 상ㆍ하반기 한 번 그다음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한 번, 공공기관 노조 한 번, 비정규직노조 이렇게……, 3개 노조가 있게 됩니다, 2008년도부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과 하기 때문에…….

이 3,000만원 비용이, 여섯 번이 다 족구대회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이건 연찬회 등 교육비용입니다. 족구대회 비용은 다른 데 편성돼 있습니다.

다른 데 어디 편성돼 있습니까?

이게 한국노동교육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한국노동교육원에서 했습니다. 족구대회는…….

잠깐만요. 그러면 노사한마음연찬회 1회가 3,000만원인데 여기 6회라고 돼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게 넣어주셔야지. 사항별설명서가 괄호하고 1회라고 써있고 끝에는 6회라고 돼 있으니까 보는 사람은 이게 족구대회를 여섯 번 한다는 건가 이렇게……, 어떤 겁니까, 국장님?

별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오타입니까? 연찬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찬회가 여섯 번이고요. 족구대회 한 번 그다음에 단체교섭 다섯 번…….

그럼 1,000만원씩……. 지금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연찬회가 그럼 3,000만원 한 번입니까, 아니면 1,500만원 두 번입니까? 제가 내역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연찬회가 10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6회 해 놓으니까 50명씩 6회 해서 3,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연찬회를 여섯 번이나 한다고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노조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인데요. 그러면 노조가 3개나 됐으니까, 이 사업량이 2,4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됐습니다.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네, 노조가 늘었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갈 계획입니다.

2,400만원은 몇 명이 400만원씩 간 해외연수입니까?

금년에 6명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봐주세요. 2007년에는 2억원을 들여서 국경일 경축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네.

새해에는 6,900만원인데 예산이 절반 이하로,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애국선열 및 유가족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경축행사인데 예산이 70%나 줄고, 그 앞에 49페이지 보십시오. 도청 벚꽃축제를 하는데 5,000만원이었던 예산을 1억으로 늘려서, 이게 절반 이상이 방송송출료, 연예인출연료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