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17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5

회의 전체 보기 907턴

운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07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실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분야별로 해당 감사장소에서 서류 및 현장확인과 관계인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시에 이 자리에 다시모여 오늘 감사실시에 따른 의견교환과 협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분야별 해당 감사장소에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장이동하여 감사실시 ) ※ 행정사무분야 진행사항(10:00~12:00)

운섭

홍운섭위원

계장님, 지금 세무직이 어느, 어느 분이시죠? 세분만……. 징수대상인가요? 2005년도인가요? 5,000만원인가 있었잖아요?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포상금 받은 거요? 2005년도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때 얼마 탔죠?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5,000만원 탔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덕

박형덕위원

연초에 주요 업무계획서 제출한거하고 추진실적보고 집계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내용이 왜 그렇죠? 보면 3쪽에 보면 추진실적 보고 3쪽에 총계가 45억1,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440억원 상이한데 이 내용은 추정이에요?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업무 계획할 때는 추계라고 해서 추계를 해 가지고 시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할 때 미추계해서 잡기 때문에 시세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도세의 경우에는 추계를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취합해서 전 시군을 조정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해 가지고 그 이듬해에 다시 2월중이나 되면 목표액을 다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업무계획 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올린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추계를 한 것이 있으니까 시군별로 다시 조정을 해서 재배정식으로 목표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방세를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35억7,400만원인데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그것을 하고 그럽니까?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급여압류요?

형덕

박형덕위원

예. 그 대상이 많이 있죠?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통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자체적으로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도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이라던지 수시로 해서 의뢰를 하면 거기서 통보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체납이라던지 처분을 지금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시스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 표준화시스템이 올 8월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금년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가동이 되는데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전국으로 하려고 하는데 전국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전국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정보시스템을 내년에 도입을 해서 각 핵심부서하고 연결시켜서 저희가 수시로 조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여기 체납자 중에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몇 분되는지 파악은 안 해 보셨죠?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직장에 다니시는 분 직접적인 거는 저희가…….

형덕

박형덕위원

파악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가면 의료보험료 징수의뢰한 명단 쭉 나올 텐데 체크를 하면 쉽지 않을까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박성환 체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조회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를 다니고 있으면 급여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안하신다고 그랬는데…….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직업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급여라든지 그런 거는 수시로 파악이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입니다. 추진실적 8쪽 보면 세수입체납에서 결손처분을 40억9,400만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결손처분이요? 그거는 싸이언스 매각대금을 당초에 크게 잡았다가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감안하면서 결손 처분된 사항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총 78억원 중에서…….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당초에는 그게 미수액으로 넘어왔다가 그것을 작년 것을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한거죠.

상오

임상오위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예산서에도 크나큰 차질이 왔다갔다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수입으로 잡았다가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세무과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실무부서라든지 책임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세입부분에 대한 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던가 이때 하게 되면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어떻게 보면 어차피 세무과가 세금과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예외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우리 큰 시를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거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싸이언스타워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볼 때 세무과장님께서 정말로 이건 심도 있게 앞으로 다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잡수익 있죠? 잡수익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예산서 200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세무과에 잡수익 모든 수익은 수입이나 지출은 세무과에서 잡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지방세 부분하고 세수입 부분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매각부분 같은 경우도 어차피 세무과에서 수입을 잡아야죠.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해당부서에서 세수입을 처음에 잡을 때 해당 부서에다 추계자료를 직접해 달라고 합니다. 세외수입은 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별로 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통보를 해서 같이 하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입에 대한 추계를 사실 하기는 어렵지만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느낍니다 마는 예산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세출에 기준을 둘 것이 아니고 세입을 우선 잘 맞춘 다음에 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우선 각 실과에서 세출예산 올라온 것을 가지고 세출에 맞추려고 보니까 세입을 본의 아니게……. 그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세입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잘 추계를 잘해 가지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은 추계라고 해도 받아주지 말고 꼭 들어올 수 있는 수입만 잘 추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는 얼마라고 가상치를 가지고 세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말이에요.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잡수익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각 14개 실과소에 한 50개 항목이 넘다보니까 저희도 사실 세부적으로 관련 실과소에 대한 사정을 완전히 50개 항목을 파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일단 관련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거의 믿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되짚어 가지고 확실하게 다짐을 받아 가지고 세입을 잡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0개 항목별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각 과별로 어떤 잡수익이 생길 수 있는 항목이 있다. 라고 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크고 작고 한 것은 있겠습니다 마는 여기 보면 잡수익에 보면 과태료 이런 부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매각한 어떤 부분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 재활용센터에서 1년에 아마 수천만원정도의 재활용품을 매각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판매수입 그런데 지금 이게 없어요. 환경보호과로 가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시죠.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세입예산서에도 세외수입부분에 보면 재활용품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하는데요.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말씀하셨으니까 항목별 50개 항목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매각대금도 같이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아니 매각대금이 예산서 어디에 들어가 있다던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예산서에는 재활용품매각 대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오

임상오위원

잡수입에 들어가는 거죠?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아니에요.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에 있을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습니까?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작년하고 내년도 추계에도 …….내년에는 소폭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런 거 관리는 각과에서 하는 거죠?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네. 해당 과에서 하는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 상당한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정확하게 세무과에서 매각기준 매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어차피 세금에서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하고 환경사업소인가요? 환경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로 그 쪽에서 따로 하는 거죠?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예, 따로 하는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보면 환경사업소라든지 재활용센터라든지 수자원공사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 같은데도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수돗물에 관련된 세금만 받아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받아서 그 쪽을 수돗물 값에 대해서 다주는 겁니까? 100% 다? 100% 다주고 거기에서 남는 어떠한 부분은 수입에 안 잡고 거기에 매각하는 부분 이런 거는 거기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까?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정산이 됩니다.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거기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서 따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상오

임상오위원

환경사업소도 보면 1년에 이렇게 저렇게 매각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차피 전체적인 세외수입으로는 잡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업 한다. 그래도 전체적인 틀 속에는 일반회계에 잡히지 않나요?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공기업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따라서 별개로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 부분을 좀 1년에 보면 아마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환경 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따로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잡았을 때 거기 지출하고 빼고 하는 것도 우리 돈이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1년 중에 보면 지금 각과별로 말입니다. 재난관리과나 가보면 보이지 않게 기계 같은 것을 교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매각하는 것만큼 잘 항목을 뽑아달라는 것이었고 그 예산만 해도 알게 모르게 1년에 제가 볼 때는 재활용품 매각료 말고 라고 상당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과별로 해서 그것 좀 챙겨주세요 우리가 동두천에서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하다못해 몇 천 만원이라도 나온다면 엄청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과세목표를 자료를 내주셨는데 도세 이 부분을 징수목표를 상회를 시켰는데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됐으니까 이런 취득세 단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가 2004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4년간 공시지가 상승율이 77%입니다. 그랬는데 2004년도 재산세 부과내역하고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잡은 목표하고는 그 비율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과세표준 하는 건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에서 세율을 곱해서 목표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수치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민원봉사과라든지 이런 데서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조사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반영이 되서 목표를 산정한거냐 전년도 대비해서 이 만큼 한거냐 목표개념이 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우리가 2005년도에 세정포상을 받았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자만해 질 수 있거든요 금년도 52억원 목표했는데 60억원 이상 받았다, 100% 넘었다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상 부과된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95% 이상 목표치를 받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우리 과세표준액이라든가 부과된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재산세의 경우 예를 들어서 토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활용을 하는데 공시지가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시책에서 현 시세에 거의 기준을 맞춰라 그래 가지고 상향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77%가 올랐어요. 공시지가가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예,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는 대신에 세액이 많이 늘어나니까 과세표준을 첫해 년도에 전체 잡은 것의 50% 만 적용을 했습니다. 50% 정하고 매년 5% 인상하는 거로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를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게 확 늘어나지 않는 게 위에서 지침이 현실화를 하라고 그래서 갑자기 세율을 올리면 세액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낮춰서 5%씩 나눠 가지고 차등인상을 해 가지고 서서히 올라가는 거로 하다보니까 조정을 못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목표 개념이라는 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료에도 있지만 임시적 세수입에 문제가 있거든요. 어차피 이런 것을 임시적 세수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특히 세수입중에서 이자수입 같은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금 시금고 누가 담당하시죠? 우리 금고관리 어떻게 하고 있죠?

1/3은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하고 …….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1년짜리 금리가 얼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목록을 지정해서 신탁이라든지 이러한 상품종류에 따라서 이율차이가 많이 일어나더라. 우리 사실 500억원에 0.1%라고 해도 몇 억이 왔다갔다 하는 돈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검증되어서 검토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그냥 의례적으로 갖다가 예탁예치 하는 거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계부서라든가 경리부서에서 잘 해 가지고 어차피 지출될 거는 예상되는 부분들은 미리 받아서 관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 데 지금 여기 보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다 있잖아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금리가 몇 %죠?

더 높죠?

그런 부분을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1% 만 더 비싸도 그게 얼마입니까? 상당히 차이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느냐?

개별주택가격조사하고 있는데 보고자료 보니까 시세심의위원회 안건이 없다고 한건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연계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111건이 이의신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의 임의로 해 가지고 정정해 주고 기각시키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는 뭐하는 겁니까?

담당

도세담당

박석용 개별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면 평가위원회 산정하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시에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하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하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시의 조례라던가 규정에 시세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일괄해서 심의해야 되는 거지.

담당

도세담당

박석용 그거는 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거는 다 거친 겁니까? 시세심의위원회 기능은 뭐에요?

담당

도세담당

박석용 시세심의위원회는 시세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과세전심의위원회는 뭐에요?

담당

도세담당

박석용 과세전은 세부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담당납세자가 이의가 있다 과세하기 전에 고지를 하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의견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가 한건도 개최가 안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용지물이지 이거 작년에는 했어요?

담당

과표담당

양인석 시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분과위원회에서 …….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례에 있는 거 보게 되면 과세전에 심의를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개최를 한번도 안 했잖아요. 작년에는 한 적이 있느냐, 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담당

과표담당

양인석 시세심의위원회는 우리시에서 시세를 부과했었을 때 납세자가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 라고 해서 동두천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의신청에 대한 것을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각시킬 것이냐 시세심의위원회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이의신청기구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뭡니까? 결산심의위원회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저희가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월금이 많아요.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 거는 잘못된 거다. 사업부서에서 관리가 잘못됐거나 일을 잘못했다거나 명시가 됐던지 사고가 됐던지 이월금이 많은 거는 문제가 있다. 이월금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겁니까?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예산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사후관리는 세무과에서 하지만 발생원인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관련실과장이 권고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얘기했던 건데 체납이 거소불명이 6억원, 무재산이 12억원, 고질적 체납이 50억원 실제적으로 고질적 체납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자 그대로 이거는 징수하는 여건에 따라서 무재산이거나 거소불명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질적 체납이라는 거는 고질적 체납 50억원이상.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징수노력을 하는 여하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 실적이 상향될 수 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50만원이상만 나왔어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체납액 중에서 50억원이 고질적 체납자다 이렇게 세무과에서 판단하고 분류해 놨는데 말 그대로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말씀하신대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체납독려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오갔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완결이라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나면서 완결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동순찰대 단속반이다 해 가지고 텔레비전프로까지 나오고 별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어떤 방법을 강구했었냐?

담당

리담당체납관

박성환 법적으로 저희가 체납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은 다른 시군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판영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예금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 직장조회도 도를 통해서 하고 그러는데 상습적으로 안내고 그러는 거는 저희가 조세법 처벌로 금년 같은 경우에 2건을 고발했는데 사실상 조세처벌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아도 구속력 있게 집행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소유예통보도 다시 오고 그러는데 체납액 관리는 무한히 계속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정부에서 악성 고질적 채무에 대해서 행정처벌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체납관

박성환 그거는 아니고 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공매를 하겠다고 나오고 그랬지만…….

운섭

홍운섭위원

고질적 체납 중에 하나도 자동차관련체납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박성환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공매도 하고 번호판영치를 하고 세 번이상 안 내면 경찰서에 고발도 의뢰하고 하는데 역시나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질적 체납액이 일정액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기동 단속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체납담당이 있어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남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그게 줄어들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어떤 색다른 진짜 체납액자들이 내야 될 수 있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남들이 한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못내는 사람들은 결손 한다. 그래도 일을 안 해요. 이 부분들은 결손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를 고질적 체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과오납 있지 않습니까? 과오납도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06년도에는 과오납 금액이 7,800만원이었던 것이 2007년도에는 1억2,100만원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 하는 거죠.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과오납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늘어나는 금액이 중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 의해서 정정되어서 통보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를 환급해 주면 지방세도 따라서 추후에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폐차된 것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본인이 찾아와서 하다보니까 그때 가서 몇 년도에 2년 전 또는 3년 전에 폐차됐다 그러면 다시 환불해 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중 수납하는 경우…….

운섭

홍운섭위원

외부에서 그런 기관에서 가액이 정정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에서 정정해 준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죠?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내부에서도 일부 과표세율 적용이 예를 들어서 용도가 조금 안 맞는다던지 예를 들어서 지목 같은 경우도 대장가지고 했는데 본인이 찾아와서 현황은 다르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보니까 현황이 다르면 세율조정이 다시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 잘 하면 세액이 감액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납부해야 되고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무자에가 현장을 나가서 다 사진 찍고 정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 부분을 좀 세정을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아는 분의 경우도 부과된 것을 정정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우리시에 행정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연녹지지구를 주거용지로 바꿔놓고 공사는 시에서 집행을 못하고 하니까 몇 년 동안 부과액이 엄청난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9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역으로 도시계획지역으로 다 묶어버린게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세액을 인상시키고 공사는 여태까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농사지어가지고 가서 벼 수확해 가지고 세금 다 내버리면 남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한다면 감액을 해 준다거나 감면 해 준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최근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 구획정리지구 같은 경우 또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작년보다 훨씬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의를 제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됐을 당시에도 현실적인 사항을 위에다가 건의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들어와서 투기라던가 나중에…….

운섭

홍운섭위원

거기 몇 십 년씩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에요.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예 조상한테 물려받아서 대대손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도시구획 내에 있다 보니까 지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평수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되고…….

운섭

홍운섭위원

이 사람들은 농지로 구매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시 행정을 위해서 농지를 갖다가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 바꿔 놓고서 그 세액을 십년씩이나 그 세금을 부과했다 난 진짜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동두천시청에 와서 나 같으면 난리 나고 하는 거예요.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제일 많이 받고 있고 물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이긴 한데 자료가 여기서 시에서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저희 시에다 많이 전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수시로 계속 도라던가 행정부 쪽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개인납세 체납액 중에서 법인 이쪽 체납현황은 자료 안 내셨나요?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개인별체납현황이요?

운섭

홍운섭위원

500만원 이상……. 지금 몇 명이나 되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박성환 500만원 이상이요? 62명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실질적으로 세금이 그 중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내고 있는 경우도 있죠?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담당

리담당체납관

박성환 대부분이 금액을 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취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부실운영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라든지 이런 취득세 부분이 대부분 고액 체납인 경우 취득세를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 사람들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체납관

박성환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부 62명 중에는 대부분이 압류 및 공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매달 분할 납부하는 분이 있고 공매수단이 세금을 내기 위한 압박수단이 돼 가지고 현재는 압류가 거의 다 되어 있고 공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물론 당연히 해 놔야 되고 그 행정절차는 해 놔야 되는 거고 그거만 해 놨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다 징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정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야지 행정절차만 밟아 놨다고 그래 가지고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아까 보고 하신 것 같은데 신용카드는 연체분만 받나요?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체납액만 받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것도 지금 경기가 없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개선방안은 없어요? 사례를 얘기하는데 자동차세가 3기분이 연체가 돼서 자동차세가 6개월에 한번 씩 내죠? 그래서 지나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갔어요. 이 사람이 돈이 없고 급하니까 카드를 받자해서 연체 분은 받고 당월 분 그 달에 내야 되는 거는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번호판을 안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오죽했으면 신용카드로 내겠느냐 신용카드 쓰는 사람은 사용료 안내나 그 사람들도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담당

과표담당

양인석 그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문제는 카드수수료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수납기관에서 부담하느냐 아니면 납세자가 부담하느냐 이런 부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당초에는 저희는 체납세에 대해서 카드를 수납했지만 행자부 지침이 현금으로 내는 납세자한테 그 세금으로 체납자가 내는 카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니까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라 각 자치단체가 이런 지시에 의해서 억제를 하면서 대체수단으로 우리가 카드론으로 지금은 카드론만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론은 납세자가 이자를 사용료를 부담하는 이용료를 부담하는 그런 것을 감수한다면 그렇게도 납부하게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전액 전부다 카드로 하는 거는 수수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수수료 지금 얼마에요?

담당

과표담당

양인석 2%요.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만약에 경기도에서도 2개 시 군 안산하고 시흥 같은 데는 전체 다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저희 같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형평에 어긋난다. 그래 가지고 체납의 경우만 받아 주고 하는 것이 나머지 대부분 입니다. 방법도 있다 라고 하면 천상 저희가 수수료를 대납을 해야 되는…….

운섭

홍운섭위원

시군구에서 납세 징수를 대행하고 있으니까 시군구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카드수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현금 수납만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청내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가맹점하고 하면 카드 수납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연체 분 당월 분 오죽했으면 카드로 했겠느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드를 갖다가 내는 사람은 우리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낼 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카드 수수료 내야 되니까 할부로 끊으면 수수료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안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대안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징수율 높이는 게 오히려 그것이 실용성이 있는 게 아니냐.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자부의 입장에서는 제 기간에 납부하는 납세자하고 체납이 되서 나중에 내는 분하고는 형평에 어긋난다. 그 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그러면 1년에 2007년도에 상당히 많았네요. 신용카드가 2억3,000만원 납부가…….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체납액에 대해서 카드로 수납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과표담당

양인석 카드회사에서 론방식을 저희가 원하는데 론방식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자가 론으로 할 때 나중에 신용도가 없으니까 안하려고 그러는데 LG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론방식으로 LG거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회사에다가 론방식도 요구를 하는데 카드회사에서도 신용관계 때문에 서울시처럼 세액이 굉장히 많으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도 해 주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아니 2억3,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수납을 했는데 수수료 해 봐야 46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징수하러 돌아다니고 인력 계산한다면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담당

과표담당

양인석 그런 의미보다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 어느 자치단체는 카드로 수납을 하는데 어느 자치단체는 왜 안 받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양을 해라 정하고 싶으면 론방식으로 해서 형평을 유지해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저희도 호응을 해 줘야지 의존재원이 많지 않은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어쨌든 상위지침을 따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어려운 시민들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당

과표담당

양인석 그래서 론방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LG 신용카드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알기로는 10몇%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비씨가 제일 많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세가 많은데 우리가 내국인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외국인이 체납되는 게 꽤 있는 것 같네요. 204건에 3,800만원 돈이 있는데 28쪽 이거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체납관

박성환 이건 체납자가 아니고 외국인에 대한 세금부과현황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부과금…….체납액이 아니고

담당

리담당체납관

박성환 네. 외국인에 대한 세금부과현황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리고 기업체 관내기업체 세금 300만원 이상 납부자들이 꽤 있는데 납부자들 중에 세금을 잘 내는 납부자들한테는 우리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보니까 우편을 감사서한 같은 거는…….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감사서한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전에 도에서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어떤 감사의 표시로 기념품이라든가 조그만 기념품을 전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라고 시행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달이 되어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감사서한문 정도로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단체장이 하지 않고 과에서 해도 선거법에 걸리나요?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예, 과에서 해도 …….

상오

임상오위원

성실납부자들한테는 우리가 무언가 인센티브를 해 줘야 되거든요.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시장님께서 지시 말씀하셨고 저희도 당초에 그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조례도 제정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자문도 받았는데 도에서 먼저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걸 말입니다. 어차피 똑같이 한다. 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너무 많으니까 1순위부터 15등까지 이렇게 해서 고액납부자들만 한 번씩 간담회를 하면서 티타임이라도 하면 그건 선거법에 안 걸릴 것 같은데……. 티타임은……. 다 모시기 힘들다. 이거에요 70-80명, 100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모시겠냐고 정말 위화감 조성하는 건 아니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시에서 세금 잘 냈다고 어떤 단체장이 됐던 과가 됐던 소회의실이든 이런 곳에서라든지 식당 같은데서 간단하게 차 한 잔씩 하시는 것도 우리나라처럼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세금 열심히 내다가 망하면 한방에 뒤도 안 쳐다보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선진국 같은 데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나면 그 사람이 부도가 나도 나중에는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한번 정도 살려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은 적은 부분이지만 선거법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티타임정도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선물을 주고 하는 거는 걸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1순위부터 20순위까지 불러서 한다던지 아니면 15순위까지만 불러서 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납부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선관위나 이런 데도 그 선까지는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사항은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식사제공 같은 거는 걸릴 수 있겠지만 차를 대접하는 거는 지역에 대한 성실납부자들에 대한 성의를 표시하는데 선거법하고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재설

홍재설세무과장

어디까지 할 수 모르겠지만 차 한잔 놓고 바쁘신 분들 모시기도 그렇고 저희가 현재는 서한문을 보내 드리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서한문도 한번에 끝낼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 같은 데도 범법자 취급을 하지 않느냐 이 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일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분들은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렵고 할 때 직원하나 대한민국에서 직원하나만 채용해 줘도 애국자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분들은 우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격려해 주고 모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세금납부 현황을 보면서 내가 좀 의아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2006년 현황을 보면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가 1억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5,000만원으로 줄어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세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박석용 주민세 같은 경우는 아마 법인화가 되어서 차이가 있었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어떤 경우가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06년도 부과는 1억원이 됐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줄어버렸어요. 어떤 세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같은 주민세인데…….

담당

도세담당

박석용 종업원의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지가가 공시지가가 향상되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8,9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는 7,200만원으로 줄어버려요. 이건 어떤 경우에요? 공시지가가 상승추세인데……. 재산세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산세라고 한다면 늘어나서 부과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3년 전에 비해서 세액이 4배 3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도세담당

박석용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같이 해서 재산세라는 규정이 옛날에는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합해 가지고 재산세 한 개 세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 번에 걸쳐서 분할고지를 하는데 어떤 원인인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시 내역을 들어봐야 되니까……. 주로 건물이 연도가 지남으로 해서 1년 차이로도 평가액이 가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운섭

홍운섭위원

건물 분 보다는 토지가 재산세보다 쎄 잖아요? 토지분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죠.

담당

시세담당

목복상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는 회기 세우기 말까지 한거고 2007년도에는 11월 17일까지 세금납부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이 나와 있는 거는 대표 세금만 했기 때문에 각 재산세라던가 주민세 각 세목을 합해서 자료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틀릴 수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 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분야 (14:00~17:30)

회계과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3건 밖에 없어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소회를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좀 등한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감사를 하든가 도감사 이런 쪽에서 감사를 많이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적인 그런 감사를 받다보니까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신중하게 대처를 하는데 우리 의회감사는 너무 형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그런데서 하지 못하는 현실적이라든가 어떠한 정책 방향이라든지에 대해 대화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조금 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나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잘 하자고 하는 뜻이니까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14쪽을 보면 하자검사실시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에 하자검사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연2회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06년도의 경우에는 1차를 실시했고 또 194개중 4개 사업 그 다음에 2차 실시가……. 이렇게 보면 연말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연말에 하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업이 한창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 입장에서 바쁘다 보니까 늦추다가 보니까 연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이거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세부자료는 나중에 어떤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 이런 부분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저희가 하자 검사한 결과를 따로 내부결재를 받아 놓습니다. 저희가 건수가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 26건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조경분야입니다. 공원에 나무가 죽었다던가 수목 식재한 것들이 대부분 하자가 많이 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도 상반기 4건 중에 토목1건 조경이 3건입니다. 토목은 인라인장 바닥균열 부분이 되겠고 하반기에 26건은 토목2건, 조경이 24건입니다. 토목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 바닥 균열, 정보도서관 앞에 보도블럭 불량,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보수를 한 것이고 조경분야는 대부분이 나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나오는 것이죠.

상오

임상오위원

나무조경 부분에 대해서 저기 에이스아파트 쪽에서 지행초등학교 넘어가는 쪽에 주로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 쪽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병충해가 온 건지 상당히 상태들이 많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수기간을 몇 년을 두는 겁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에…….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조경 같은 경우에는 3년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3년이 안 됐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소나무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나중에 담당과에 얘기를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다, 이런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관리감독은 이제 저희가 하자검사 총괄은 하고 하자검사 할 때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조사를 시켜가지고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조치명령을 내려 보내는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조치명령을 평상시에 어떤 관리 지금 모든 시스템을 보면 보고 넘어가면 아까 행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 마는 보면 그때 하고 쓱 넘어가고 나중에 사안이 크게 됐을 때 문제점이 돌출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이고 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예,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우리 1억원 이상 사업 발주사업에 보면 9쪽에 보면 그 내용이 없거든요? 농업경제과에서 올 초에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으로 해서 예식장 옆에 도로 나오는 거 그게 어디 있죠? 찾다가 못 찾았는데……. 9쪽에 보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큰 시장 그게 1억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이 안 되는 걸로 왜냐하면 1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관내입찰을 해 가지고 관내업체에서 받았습니다. 1억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보상비하고는 관계없는 거에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저희는 순수하게 도급금액을 가지고…….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업체를 계약을 했던 관외업체를 계약을 했던 그거는 그 실무 과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에서 직접?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어느거요?

상오

임상오위원

큰 시장 재래시장 옆에…….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계약은 안 되어 있어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계약은 되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땅 보상금은 나갔죠?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땅 보상금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생각보다 엄청난 건데 내용에는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서…….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1억원 이상만 파악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거는 계약금은 얼마짜리죠? 이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저희가 사업이 많다보니까 직접 사업을 시행 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금액까지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보상도 어차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토지 보상은 사업부서에서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실무자 되십니까?

큰 시장도로 옆에……. 계약이 얼마라고 그랬죠?

토지보상은 11억3,600만원 나간 겁니까?

그런데 공사를 왜 안하는 이유가 뭐죠? 토지 보상금이 나갔는데 공사를 하는 안하는 이유가 뭐 에요?

그래서 소송중이라 그래서 돈을 보상을 해 주고 하기 전에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억원을 갖다가 줘 버린 거 아니에요 보상금 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샀다고 그래도 그거 11억원 효율성이, 11억원 거기 안주고 다른데 11억원으로 공사했으면 훌륭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땅을 이유 없이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취소된 거는 아니고?

그러면 공사업자는?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려고 입찰을 받았으면 계약을 했으면 측량도 했을 것이고 포크레인도 잠깐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경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포크레인이 갔을 때는 가기 전에 측량이니 뭐니 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해 줬고 실무 부서과에서는 계약을 했고 토지보상금이 11억원이 나갔는데 우리는 땅을 샀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그냥 놔둬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나중에 하겠어요?

보상을 줬기 때문에?

땅을 사놓은 거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나 이거? 법률에 의해 가능한겁니까? 회계과장님?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2년, 3년, 10년 그냥 계약한 것은 유효하게 가는 거에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면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60일이다. 90일이다 공기가 있는데 현재 발주부서 우리 갑의 입장에서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공사 중지된 기간은 기간일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사업부서에다 얘기를 하기를 “이것을 중단을 할 것인지 계속 할 것인지 빨리 판단을 해 다오” 하는 얘기는 했던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그냥 나중에 하니까 할 거니까 걱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회계과장님께서는 공기가 있는데 계약을 공기가 며칠 공기로 해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내년 사고 이월하면 되는데 지금 보상을 달라는 사람이 올해는 1억원을 달라는데 내년이면 더 올려달라고 하면…….

그 건이 처음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에 동네에서 상당히 문제를 걸고 거기가 필요하느냐? 1억 원짜리가 안 되는 공사를 하기를 10 몇 억을 보상주고 하느냐? 뭐 하러하느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강행해서 해 가지고 보상금 때문에 옆에 시장물 보상이라든가 영업보상 때문에 공사를 못할 정도가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왜 안하는 거냐 이거에요 보니까 위로 고충처리위원회에 보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이 민원 조금 때문에 관에서 돈을 10 몇 억씩 갖다가 줘놓고 공사를 안 한다는 거는 이게 만약에 농업경제과 개인집에 있는 가계부 쓰는 돈이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가능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에서는 공사를 해지해야 되는 데 이때까지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련부서의 검토 의견에 보니까 중지 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시공회사에서 추진한 공사 진행상황이 없어서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낸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공사가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면 현재에서 공사를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만 정산하고 공사를 끝내는 방법이 있고 계속 공사를 할 것이면 공사중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낸 것이지 저희가 해약을 해라 이렇게 사업부서가 아닌 이상 강권은 못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보니까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보니까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를 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면 끝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여기 어떻게 보면 업무 부서 간에 실질적으로 책임 회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서로 미루는 건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은 실질적으로 계약적인 상황들이 모든 게 보고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몇 월 달에 계약했어요?

2월 달에 했으면 지금 1년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다 됐는데 10억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 입니까? 땅을 우리가 사놨다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책임성 없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쉽게, 쉽게 얘기해요. 집에서 가계부, 우리 연봉 얼마입니까? 2,000~3,0000만원 때문에 지금 TV에서 난리가 나고 국가적으로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툭 던져놓고 민원이 발생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단체장도 문제가 있는 거죠. 단체장이 민원이 되니까 단체장도 그거 제고해 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민원 때문에 하나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공사를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회계과에서도 어차피 이런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사실 있는데 그런 거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사를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으로 다음에 사고 이월시켜 놓고 하겠다는 거랑 똑 같은 거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다시 한번 저희 회계과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계약한 지가 2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 10개월이 넘었다 이거에요. 서로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공사중지나 추진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아무 결과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제가 아까 조경 보수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신시가지나 그런데 보면 그런 거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결산을 봐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두천의 재산가치가 나무 하나에도 얼마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리 미리 대비해야 된다. 나무 하나가 얼마인데 죽어버리면 재산 손실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회계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4쪽에 보니까 동두천시계약심의위원회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시계약심의위원회 4조 조례내용을 보니까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물품? 5억원이상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에 보니까 올해 2회에 걸쳐서 4건밖에 없습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10쪽 동두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공사 1차 해서 55억2,300만원, 10쪽에 용역에 대해서 12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8억5,013만4,100원, 동두천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업 10억6,817만8,580원, 동두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개조공사외 3건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수행 11억3,153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10억7,733만9,000원 13쪽에 동두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 6억원, 2007년 공무원 연찬회 수행용역 10억5,476만6,000원 6건에 대해서 심의를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거는 조달 계약한 부분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한거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게 별도 조례가 나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예 뒤에 보면 좀 전에 4조 말씀하셨는데 4조 보면 긴급한 재해복구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찬회 수행용역이라든가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거는 공무원연찬회도 10억원이 아니라 1억원입니다. 단위가 좀…….

형덕

박형덕위원

단위가 잘못 되서 그런 거라고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예.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이 부분은 그러면 어느 거에 해당됩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은 이거는 수의계약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현재 관내에 생활폐기물 운반업체가 2군데가 있고 음식물 폐기물처리업체가 1군데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 관리법상에 의해서 한번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려면 차량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투자를 해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정이 되면 매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것도 지난해에 환경보호과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조례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아닌 걸로 나와 있던데 입찰하는 거로 나와 있어 가지고 2008년도에 이거를 검토해서 입찰에 응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동두천을 제외한 인근 시군에 업체운영실태를 봤습니다. 타시군은 입찰을 한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동두천시만 그런 경우 있었는데 그런 내용 모르세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생활폐기물처리는 입찰을 한다는 거는 제가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검토해 보세요. 있어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두천시가 생활폐기물 처리 단가가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낮은 단가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해서 검토를 해 본 사례가 있어요. 작년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를 작년에 환경보호과에서 감사내용을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분야가 달라서 검토를 못해 봤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같은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공사대상 실시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두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여기에 보니까 밑에 나오죠. 12쪽 내용에 보니까 주민참여공사대상은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어느 한해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다. 여기보니까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관설치공사 상하수도 설치, 마을회관공사 그밖에 시장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이게 나왔는데 77쪽에 보면 여기도 명예 공사감독관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에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같은 겁니다.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 조례가 생기기 이전부터 공사명예 감독관 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몇 년도부터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제가 오기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언제 오셨죠?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2005년도 7월 달에 왔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감독제가 시행이 되어서 사실 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것이 때문에 자료를 뽑을 때 공사명예감독관 지정 현황을 같은 자료로 뽑은 것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공사할 때 주민감독관들 참여시켰습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공사명예감독관 지정현황. 지정된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정만 해 놨지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지정만하고 저희는 회계부서는 지정만하고 실질적으로 발주부서가 공사감독 공무원하고 명예감독관하고 같이 현장을 보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는 거지 저희가 모든 현장을 다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예산은 나갈 거 아니에요 관리감독부서에서…….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거기에서 근무일지를 작성을 해 가지고…….

형덕

박형덕위원

예산 같은 거 나갈 때 회계부서에서 감사 안 합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아직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각 동이나 이런데 보면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게 저도 옛날에 해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독관을 소신있게 하시는 분이 있고 자신이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됐다는 거만 알지 공사가 시작되고 끝나고 그런 과정을 한번도 거기에 제가 지금 각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에 의해서 공사하는 현장을 가보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그거를 답변할 수 있는 감독관이 없어요. 명예 감독관이 그 자리에 있어서 주민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만들어 놓고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이 잘 안 된다 물론 주무부서, 공사를 하는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명분이 있는 명예 감독관 제도가 되도록…….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형식적인 제도가 안 되도록 저희도 사업부서와 같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차량공매도 회계과에서 하죠? 공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량이 수명이 다 됐다던지 그 내용 좀 한번 …….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6년이 일단 경과를 했다던가 15만km 가 넘어갔다던가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을 때라던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개정됐죠. 지금 연한은 없어 졌고 15만km…….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내구 연수가 아직 정해져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심의조례에 15만km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조례…….

운섭

홍운섭위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형덕

박형덕위원

이 차량은 폐차를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매각하는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매각하면 일반인들이 시청에서 입찰해서 사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에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전자입찰에 저희가 올려놓으면 각자 예를 들어서 전라도 광주라던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 와 가지고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낙찰되는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런 차량이 다니고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이게 각 동에 사회단체에 가는 경우도 있죠?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아주 노후가 되어 가지고 감정가격보다도 차량가격이 안 될 때 그럴 때 아마 새마을단체에 한 두대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원해 주는 거죠? 무상으로…….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형덕

박형덕위원

그게 좋은 차로 한다는 데…….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좋은 차 같은 건 저희가 줄 수 없고…….

형덕

박형덕위원

차가 너무 오래 되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고도 나면 참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부분은 차라리 안 줬으면…….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좋은 걸 주시던지 그런 차 형평성에 어긋나서 하는 얘기지만 차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더군다나 밤에 순찰을 도는 방범차까지 그러니 방범대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지금 새마을도 그렇고 선심 쓰듯이 하는 것도 좋지만 회계과의 잘못이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박형덕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청소관련에 대해서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참고하셔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이 9월 11일 날 변경이 됐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시도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 청소나 그런 것은 단순노무직이란 말입니다. 단순노무직인데 그런 계약들에 대해서 최저입찰제를 적용하면 노무자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규정을 뒀어요. 계약노무비에 낙찰료를 87% 제한을 둬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환경부에서 행자부에서 지침하는 환경미화원 단가표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요 잘못됐다 그렇게 계약을 하느냐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되는 제도가 있으면서 이런 수의계약을 한다고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노하우 장비청소차 대여하는 거 다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되게 되면 예치시켜 놨다가 안 되면 그 사람이 가져가면 되는 거다 할 수 있는 건데 공무원들이 기피를 하고 안 하면서 자꾸 그런 변명들을 하는 거예요 법이 개정되서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적용을 안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공통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 폐지 안 하는 그러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회계과에도 분명히 법무팀에서 보냈다고 그랬는데 아무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는 뭐 아직 즉시 9월 7일자 시행령 개정된 거 이번에 11월 달에 개정을…….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 된 거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있습니다. 그거는…….

운섭

홍운섭위원

있는데, 폐지대상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의미한 거 아니냐.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지금 지방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서울신용보증기금에 재정보증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운섭

홍운섭위원

이거를 확인을 해 보시면 개정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결산검사심의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된 법이다 질의를 하겠지만 개정된 사항에도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구조가 바뀌었어요. 내용 중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이 변경이 되었어요. 우리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별 중요치 않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제 때에 이게 이 조례는 어떤 민원인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적만하고 말지만 특히 타부서 같은 경우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조례들은 즉시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결산검사 저도 이번에 제 이름까지 거론이 돼서…….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부터 복식부기제도에 의한 결산검사방법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데 전직 공무원 비전문가들, 물론 회계과장이라고 하지만 결산검사 만큼은 결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회계사라던가 이런 분들이 와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도 결산검사제도가 20일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걸 개선해서 제대로 결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다. 내가 이번에 해 보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겠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서 내년도부터는 회계사의 검토용역결과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2008년도부터…….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결산검사 심의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 대상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조례에 그런 것까지 없고요 법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의견서 제출을 제37조제3항에 받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시 조례도 그런 거를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사에 결산검사를 의뢰를 하고 받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법에 있는 거를 조례에 또 넣어야 되는 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바꾸든 어쨌든 지금 같은 형식적인 결산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 개선을 하셔야 겠다는 얘기도…….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아까 우리 임상오 위원님이 질문에 보충해서 얘기 드리면 지금 우리시 계약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동절기 12월 달에는 원래 공사가 언제 까지죠? 공사기간이?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공사기간이 날짜로 지정된 건 아니고요 총괄문제는 도로교통과에서…….

운섭

홍운섭위원

도로교통과에서 혹한기 공사에 대한 기간이…….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보통 12월 20일 전후해서…….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통상적으로 기온이 영화 5도 이하로 내려갈 때…….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보면 보도블럭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소요동 동두천장례식장 가다 보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동절기에 지금 오늘 아침에는 영하5도 이상 이지만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냐? 이 공사를 제 시간에 제대로 발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꼭 하반기에 가서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냐?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회계과에 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게끔 독려를 어차피 예산배정 받아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하는 건데 그런 거를 관리 감독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타시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시군에는 규정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적을 모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서 동절기공사 및 이월사업 발생율을 줄이기 위하여 시설물 공사기간단축, 동절기공사 절차를 정한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를 하셔서 우리시도 최소한도 그러한 폐단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은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부서니까 운영규정을 만든다고 그러면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연초에 주면 언제까지 공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지출 안 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회계과 추진실적 보고는 두 쪽밖에 안 되지만 들여다 볼 것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11월 10일까지 계산하신 것인지 그렇게 계산하신 것 같은데 56% 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면으로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월시켜 가지고 재정난을 압박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2월 달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잡으셨다가 여태까지 반 밖에 집행을 못하신 이유는 뭡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시장선거 그런 거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알았습니다. 관용차량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게 되면 유지비가 이게 지금 계약자체가 뒤 쪽을 보니까 계약업소가 무슨 사유로 인해서 해지가 됐던 게 있었는데 이건 어떤 절차를 해서 입찰을 해서 거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유류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고시가격이 1,000원이다. 하면 관내 주유소에서 나는 900원이다, 950원이다 이렇게 써서 내고 그 대신에 낙찰료를 적용해서 전국고시가가 변동될 때 마다 낙찰률만큼 또 변동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연동제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해지가 됐던 이유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그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쉬운 말로 가짜 휘발유를 팔다가 걸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가짜 휘발유를 팔다가요? 지금 소요산 쪽에 주유소 쓰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그 이후에 다시 단가 계약된 게 거기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기름을 넣으러 가는데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그래서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 거리계약을 둘 것이냐 그러면 거리제한을 두면 몇km를 둘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마는…….

운섭

홍운섭위원

거기까지 갔다 오면 왕복만 해도 10km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그런데 현재는 이번에 지방계약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침이 내려 온 것이 거리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다음 단가계약부터는 저희가 시청을 중심으로 반경2km 이내…….

운섭

홍운섭위원

물론 거기도 관내이지만 효율성면에서는 조금 제고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갔지만 지방계약법이 개정이 되면서 잘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주 개정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 지금 7,000만원에서 1억원 이렇게 되어있고 일반 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 이렇게 되어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지만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방계약법이 바뀐 이유는 지방경제 활성화 측면들을 생각을 해주기 위해서 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을 할 것이냐 또 얼마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집행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회계과에서 관계되는 게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조금 있다가 보시겠지만 관내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이런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 제도가 바뀌면서 …….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건설업체한테는 상당한 혜택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법개정 이전에는 7,000만원 이상 전문공사일 경우 도내입찰을 한다면 사실 1억원 짜리 1억2,000만원 짜리 타 시도에서 받아도 동두천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도를 주는데 하도를 주게 되면 하도율이 법적 하도율 이하로 기본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경우 차이 나는 것만큼 지역 업체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는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게 2006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수의계약공사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분동사무소 실내건축공사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유가 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조 하자보수라는 것이에요, 이 회사가 어디 거예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분동사무소 실내건축공사 이에이(EA)하고 그 다음 밑에 실내건축에 비에스(BS)산업개발 두 건은 뭐냐면 송내동사무소 건물을 지은 것이 경기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한 사업입니다. 발주를 해서 싸이언스타워 건물을 짓고 거기 내부설비를 한 사람들이 분동사무소 설비까지 다 한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관내업체도 아닌데 하자책임이 곤란한 경우 해 가지고 지방계약법 시행령4조를 적용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자를 받기 위해서라면 관내업체가 하자 받기가 더 좋지 수원에 있는 업체를 해 놓고서 그거를…….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하자책임 구분 곤란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싸이언스타워를 짓고 거기에서 전화설비, 통신설비를 다 설치한 업체하고 분동사무소 내부만한 업체하고 만에 하나 통신설비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건물 지은 쪽이 잘못한 거냐 내부설비를 잘못 한거냐 이런 하자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질까봐 한 업체한테 다 맡긴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얘기한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도 동사무소를 신속하게 빨리 개청시기가 임박하고…….

운섭

홍운섭위원

밖에서 하는 얘기들이 시청에서 이런 것들 관내업체가 없어서 외부에 이런 거를 주느냐 그런 얘기가 나온 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하자보수가 곤란해서 인테리어 하는데 하자보수가 곤란해 가지고 외부업체를 주냐 이게 맞느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그러다 보니까 송내동사무소를 하다 보니까 전기부분은 관내에다 줄 수 있는데 못한 것이고 실내건축은 어차피 관내 입찰은 안 되고 도내입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사에다 일괄적으로 맡긴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물론 저희도 전문업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동두천시에 기술적인 거라던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경쟁력을 못 갖춘 원인은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취임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웬만한 부분들은 관내업체를 우리가 살리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예,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6쪽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결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 없다고 그런 건지 발굴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전산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지적 같은 것 띠어보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건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신건지 아니면 이거는 어차피 지적계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쫓아다니면서 할 문제는 아니고 지적계에서 올라오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미관리 재산은 소위 말하면 무주부동산 그러니까 국가소유인데 그동안 주인 없이 되어있는 그런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데 현재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주부동산 공고도 하고 해서 전부다 국가소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또한 그런 쪽 말고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측량을 안 해 가지고 찾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군에 찾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적도를 띠어보니까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기는 몰랐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어요. 마당으로…….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국유지에다가…….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죠. 국가부지에다가 우리가 그런 거를 반영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나도 안 한단 말이죠. 지금 있는 거 현황대장에 있는 거만 관리를 했지 그런 재산에 대한 거는 발굴하지 않는다.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럼 그때 이후로도 추진 실적이 없으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각과에 국가부지라고 하면 도로 교통과이고요. 관련부서에 담당자들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세입 세출 외 현금출납 현황을 한번 보면 이자수입이 1억원이죠? 16쪽에 보게 되면 1억원이 이자수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세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요? 이자수입 중에서 세출 9,000만원을 세출로 했는데…….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여기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세외수입으로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네, 연말에

운섭

홍운섭위원

연말에 들어간다고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게 되죠.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데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보관 예치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경리담당

김재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돌려주고요 예를 들어서 철도청에서 내려오는 돈 같은 거 수십억씩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같은 거는 저희가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연말에 돌려서 저희시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금년도 기준 아닙니까? 1억원이 발생된 게? 10월 31일기준이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재두 네.

운섭

홍운섭위원

그랬을 경우에 9,000만원은 어떤 목으로 지출이 된 거냐? 세출이 이루어졌으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재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한테 가야 될 이자부분은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청구할 적에…….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철도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1,000만원밖에 안 남은 이게 잔액이 그거에요?

담당

경리담당

김재두 자료에 남아 있는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요?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정수물품들 어떻게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이게 뽑은 게 전상상의 데이터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정수물품 36가지 정도 되고 있는데요.

운섭

홍운섭위원

종류가 지금 어떻게…….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나 컴퓨터 프린터기 이 정도고 그래서 거의 저희가 생각으로는 저희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거하고 실제 사용하는 거하고는 거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확인됩니까? 현장 확인해 봤습니까?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현장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비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비품을 매입하게 되면 등재는 되고 있지만 그게 실제 현황하고 맞나?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일단은 저희 생각은 맞는다고 보고 만약에 의심이 되거나 한번 조사를 일제히 해야겠다고 하고 있고 그거는 2년에 한번씩 일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과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정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기타기관 동사무소 사업소 같은 데라던가 현장방문하면 안 맞아요.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그게 물론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보면 실제로 물건을 쓰고 나서 폐기처분하고 했을 때 서류적으로 서무담당 회계담당이 정리를 쭉 해야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1년에 한번씩은 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빠뜨리고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하여튼 이것도 다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비품들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형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일반기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바코드라던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 많이 안 들어 갈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바코드로 해 가지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렇게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그거는 한번 바코드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일반슈퍼 같은 데서는 바코드로 관리하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를 판단하는 그런 장치잖아요. 저희는 사실 들어오면 나가는 건 폐기처분될 때 까지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게 필요한지 여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걸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변형이 되어야 되겠지만 슈퍼에서 판매하는 물건하고는 틀리죠. 그거는 바꾸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일반회사가면 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관리대상을 정부해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코드 딱 붙여놓으면 찍으면 이게 누가 관리자가고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직접 붙여 놓지 않고……. 그거만 대면 사용연한이 언제다 그러면 이건 버려야 될 때다 이력이 다 나오니까 송아지까지 이력 관리하는 마당에 비품 관리하는 게 …….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코드화 할 수 있는지?

운섭

홍운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제가 계약용역에 대한 입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환경보호과에서 청소대행관계에 대해서 입찰을 했다는 내용이 여기나와 있는데 그때 내용이 청소용역업체 수의계약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 요인과 과다유입 청소용역업체를 서비스질 향상등 종합적인 용역을 실시하면서 이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계약방식 선정 및 청소대행업무가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생활폐기물관리조례에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입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형덕

박형덕위원

한 업체에서 계속 관례적으로 시가 계속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지적했듯이 서비스도 톤당 단가도 이게 경쟁을 할수록 톤당 단가가 낮아지는데 수의계약해서 독점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운반비 기타비용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타 시군은 저희 보다 배 이상 쌉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500만원 관내물품 구입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주향산업이라고 한 업체가 상당히 많이 물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산불감시탑 515만원, 산불진화장비에 1,430만원, 기타 해 가지고 867만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업체가 보니까 전문 업체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업체에요 이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비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사정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형덕

박형덕위원

이거는 어쨌든 우리시에서 회계과부서에서 선정해서 물건을 납품하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500만원 이상 되는 물품은 관내입찰을 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관내입찰을 해서…….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네, 저희가 관내입찰을 합니다. 저희가 지정 수의가 아니라 관내입찰이라면 그런 소방장비라던가 그런 거를 보면 한 서너 군데 업체 정도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소방장비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독점으로 했는데 보니까 모자 제작비 이것도 소방장비에 포함이 되는 거에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사업자등록 상에 품목을 다양화 해가지고 그 업체가 좀 모든 입찰에 쫓아다니면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사정까지는 자세해 모르겠고…….

형덕

박형덕위원

업체가 상패동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주가 동두천분이 맞아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주소지가 동두천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업주 주소지까지는…….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이게 재난관리용 우의 구입 해 가지고 여기도 어굼터 784만8,000원인데 이 어굼터라는 업체가 이게 식당 같은데 별도로 사업체가 있는 거에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별도로 사업체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사업자등록증까지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에다가 온갖 것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세무소에서 어떻게 등록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처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물품 같은 거는 저희가 업체가 일치 되어야 된다고 조건을 달기 때문에.

형덕

박형덕위원

법적인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재규 예.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지난해 예산서를 보니까 소방서에 대한 매각이 계획이 있는데 올해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런데 매각을 했을 때 매각을 할 의사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그 동안에 여러 분이 다녀가고 또 계약을 하겠다. 심지어 아침에 전화를 걸어서 오후에 계약금 돈 가지고 오겠다. 라고 했는데도 그 동안에 번번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왜 그러시지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글쎄 이유가…….

형덕

박형덕위원

원래 입찰하기로 되어있는데 입찰 공고 냈었죠?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저희가 계속 올리죠. 조달청에다가……. 응찰차가 없는 거죠.

형덕

박형덕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법상으로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수의계약에 관한 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서 하는 거에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수의계약을 저희가 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단어자체가 주위사람들한테 어 이거 특혜가 아니냐. 라는 저기가 있고 또 수의계약 들어오는 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다가 모텔을 짓는다던지 지역주민의 정서와 반하는 업종이 들어 왔을 때 이거 시에서 수의계약을 안줬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비난이 저희한테 올 것이 두려워서 사실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할 테니까 그냥 들어 와라 똑같은 거니까 그랬던 거지 저희가 뭐…….

형덕

박형덕위원

모텔을 하시겠데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글쎄 그런 분도 다녀갔어요. 자기말로는 호텔을 짓겠다. 그러는데 거기가 면적이 42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판단으로는 420평에 호텔을 짓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모텔이 아니냐. 그런 추측을 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420평……. 대지 면적이면 그게 용도가 녹지가 아니고 상업용지 아니에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상업용지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상업용지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일반저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저희가 유림호텔 같은 경우가 한800평 가까이 되고요 유림호텔도 그렇게 큰 호텔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프리첼 거기가 1,400평정도 되고 여러 가지 봤을 적에 호텔규모는 어렵지 않겠느냐?

형덕

박형덕위원

소방서에 대한 매각계획은 유효하다 이거죠?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저희 실무자 생각은 마냥 그걸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를 해서, 철거를 해서 일단은 주차장 용도가 됐건 그런 용도로 쓰다가 나중에 시에서 활용하는 방안 또는 매각하는 방안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거기에 주차장은 거기에 공영주차창이 있어서 옛날에 주차장 계획이 있었잖아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공영주차장까지는 그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난번에 자료 때문에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소방서에?

형덕

박형덕위원

예, 인근에 중앙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굳이 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그 지역발전을 위해 뭐가 들어 와줘야 되는데…….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현재 안 들어오고…….

형덕

박형덕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시설로 들어오면 매각을 하시겠느냐 이거죠?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저희가 현재는 업종을 저희가 선택할 그런 거는 없거든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그런 거는 어렵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들어 올 때마다 과장님이 모텔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수의계약을 할 적에 저희가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적에 만약에 호텔을 짓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입찰을 공고를 낼 테니까 들어 와서 써 내십시오 그냥 그러면 어디까지나 공개입찰이 되니까 형식이, 그것과 저희가 일대일로 앉아서 수의계약하는 것과는 차이가…….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건물이 비어 있어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비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뭐 나르던데…….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그거는 게임기라던가 압수해 놓은 거 잠시보관 해 놓은…….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지금 현재 원비디에서 입찰하게 되면 원비디시스템 자체가 한 명만 응찰을 해도 예정가격보다 높게 처음에 당초에 처음에 높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고 있고 먼저 안 된 것이 그분이 굳이 수의계약을 원하는 거였거든요. 그 기간이 7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동두천에 전철도 들어오고 그런데 그걸 7개월 전에 입찰한 것을 수의계약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입찰을 붙었는데 또 안하셨더라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입니다. 자동차 동두천시 관용차량 관리에 보면 차량의 정수 제2조제2항에 차량의 정수가 차가 시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저희가 판단해서 자동차가 필요하면…….

상오

임상오위원

관리를 하는 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사람 저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그러면 차수명이 오래 가는 건 둘째 치고 관리비가 수리비가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돌출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저희가 그래서 몇 일전에 종합운동장에다가 모든 차를 집결해 놓고 저희 직원이 일일이 전부다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다시 보완도 하고 그리고 수리도 하고 그랬는데 지속적인 교육방법외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보면 새차가 금방 몇 달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차가 털털털 그리고 보면 사실 엄청난 재산인데 그것이 한 두 대도 아니고 각자가 수십대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관리비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동두천회계과 소관에 자치법규를 보니까 동두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를 보니까 98년도 5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2005년도 8월 4일 날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7년이 넘었는데 그냥 그 법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죠.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이거는 제가 이번에 예산안 보고를 하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증관계는 개정이 그 시행령에서요. 거기서 개정이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복식부기 아까 잠깐 말씀 드렸는데 회계제도가 내년부터 되지 않습니까? 자산부채 실사자료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아가지고 검토대상 2005년 말 자산부채 해 가지고 순자산이 9,878억원 이렇게 나와 있고 유동자산 외 5종 해서 1조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유동부채외 2종이 320억원인데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거고 실질적인 내용품목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거를 좀 받아볼 수 있나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나중에 위원님들도 그것만큼은 우리 재산이 얼마인지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안 떨어지는 질의인데 시간외 수당 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월별로 거의 460명을 전후로 해서 금액도 4월달 보궐선거 기간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해요 자료가 이게 맞는 건지?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거의 정확합니다. 100% 정확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급여 이런 부분 가지고 사실은 위원들도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통계적으로 근무가 바쁜 철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틀리겠지만 그런 거를 매월 이렇게 똑같은 명수의 비슷한 금액으로 집행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누가 들어도 설득이 가능하냐?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서만가지고 월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데 전체적으로 워낙 많다보니까 이게 조직으로 더해 놓으면 거의 비슷하다 단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철에 산불사고가 많이 났다 어느 철에 수해가 났다 그럴 경우에는 7월달, 8월달 또는 3월달, 4월달 그때는 아주 편차가 큽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월은 거의 비슷합니다.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인원수는, 인원수가 비슷한 이유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는 기준액이 있거든요?

운섭

홍운섭위원

몇시간이요? 기준액이…….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15시간이고요. 나머지는 추가되는 거는 일정시간 범위 내에서는 주는 건데요.

운섭

홍운섭위원

일인당 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72시간이요.

운섭

홍운섭위원

72시간 중에 휴일근무수당이 당직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안 들어 갑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거는 따로 잖아요?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휴일 날 근무해도 4시간밖에 안 쳐줍니다. 초과근무시간은…….

운섭

홍운섭위원

초과근무를 4시간 밖에 안쳐줘요?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예, 저희 시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부서는 따로 정해야 되는 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알고 있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어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행사장에서 행사 진행요원을 해 가지고 경상비가 들어갔다고 그래 놓고 시간외수당이 지급이 됐어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행사진행요원으로 수당이 나가고 또…….

운섭

홍운섭위원

거기서 그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락페스티발이라고 하면 거기 갔는데 사업예산서에 경상비 진행요원으로 해 가지고 130만원인가가 집행이 됐어요. 그래 놓고 시간외수당이 또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중지급이 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어제 질의했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하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 줄 아시죠?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지금 락페스티발 얘기하시는 겁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청소년 뮤직페스티발에…….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정산서를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위탁사업인데 공무원이 다 가서 하는 거를 고생하는 거는 안 단 말이죠.

담당

관재담당

정우상 그건 사실 양심의 문제인데요…….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이중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이요 시간외 근무수당자 명단에서 시간이 전부 다 저희한테 넘어오고요 관계 공무원에게 진행요원의 수당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운섭

홍운섭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일단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행사에게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대행사에 위탁줘서 경상비를 산출할 때는 그러한 인건비들 지원부서의 인건비들까지도 계산서를 예산서를 만들어라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라 그 쪽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대행사들 나옵니까? 다 공무원이 수발하는 거 아닙니까? 저쪽 거를 까던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쪽에서 받던지 아니면 그쪽 거 사업비를 줄이던지 그렇게 해야 된다. 고생해 놓고 그렇게 하느냐 위원님들은 밖에 비품이라던가 정수물품 관리 현장도 가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믿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거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지역개발분야 감사(10:00~12:00)

석우

홍석우위원

광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경제과 행감 시작하기 전에 한진도시가스에서 왔었어요. 일단 금년에는 사업비가 다 소진됐다. 내년에 검토해보겠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마무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봄에 공사를 안 합니다. 봄에 예산 편성해서 자기네 수익챙기는데 먼저하고 나중에 나머지 여분 가지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늦은 겨울에 공사를 합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12월 11일경에 무궁화빌라 들어가는데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가 의무투자구간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밀다가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암지구는 수익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답변에 내년 봄에 마무리 짖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도시가스업체와 시와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누차에 걸쳐서 금년안에 공사를 해달라고 세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줬는데 한진도시가스에서는 매설을 못하겠다. 아마 내년 연초에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포장하기 전에 도시가스를 묻어야 포장을 한 다음에 도시가스를 묻으면 기존 노면을 까야 하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줄 수 없고 그러면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쭉 해오다 보면 도시가스를 묻으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묻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향후에 검토하겠다. 어떻게 보면 배짱을 부리는 그런 실태입니다. 현실이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도 도로공사 하기 전에 하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안하고 있다가 1년 경과된 후에 하겠다고 왔습니다. 포장을 깨야 하는데 도로굴착심의를 못해주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네는 안 묻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난리고. 보이지 않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행정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집행을 안하고 포장해서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통장이나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건너편에는 가스가 들어왔어요. 큰 도로 20미터쪽은 가스를 다 묻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남쪽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는 가스를 안놔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더 난리지요. 도로변에 큰 건물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차피 예산집행되는 것은 국고로 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집행되는데 그 세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집행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도시가스에서 계속 안 넣는다고 하면 주민들하고의 대응관계로 해서 주민들은 가스 묻기지 전에 포장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도 그것이 맞는 얘기고. 도시가스에서 칼을 쥐고 있는데 도시가스에서 만약에 안 묻는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데 현재는 농업경제과를 통해서 얘기들은 것은 내년봄에는 제일 빠른 시일안에 묻도록 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네들이 당초에 도시가스를 묻으려고 하는 위치를 저희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굳이 여기에 하려고 하느냐, 여기다 하지말고 이쪽에 하라고 했더니 그것을 시민들한테 가서 여기 묻지말고 저기에 묻으라고 동두천시에서 했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충동질이 되어서 민원 아닌 민원 발생되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저희 도시가스공사가 3년차 공사인데 주민들에게 미루는 것도 하루이틀이다. 동네 전체가 먼지 투성이다, 뭐다 해서 못살겠다고 하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지 있는 사람들은 도시가스 잘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른 지역보다 영세민만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름을 사서 날라야 해요. 언제 들어오나 도시가스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약속을 또 1년 미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포장을 못하게 해야 한다. 포장을 하게 되면 3년동안 굴착을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진도시가스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내년봄에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내년 봄에 꼭 묻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도시가스업체와 매년 씨름하다 보니까 꼭 연말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연말에 자기네 수익사업하고 다하고 나머지 공사를 하려니까 겨울공사를 하게되고 또 이듬해로 넘어가고 그런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암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백번 이해를 해야해요. 주민입장에 서서 시하고 공무원들하고 합쳐서 도시가스를 하루빨리 내년도에 일순위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부서나 동두천시에서 시민들이 조그만 어떤 불편이라든가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자기한테 늦어진다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동조해줘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동대응 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시의원들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공동대응 해서라도 내년봄에 일차적으로 공사할 수 있게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제일 원인이 뭐냐 하면 도시가스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을 가스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면 시에서 계획잡은 것을 만약에 부결한다. 당신네들 이것보다 더 급한 B지역이 있는데 A지역에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 A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도시가스에서 우리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A지역 하지말고 B지역을 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허가를 안 해주느냐? 그러면 그것을 공동대응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에서 당연히 급하니까 하라고 하면 한진가스에서 협의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도시가스에서는 그것을 민원인에게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흥적으로 도시가스를 받는 그 민원인은 가만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민원인은 분명히 의회에 쫓아오고 한다구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A지역보다 B지역을 당연히 먼저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당신네들 의견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지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들도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은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A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순순히 내 밥상을 내주겠느냐? 어려운 문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도시가스업체의 속성이 그렇더라구요. 봄에 사업비 세우고 3~4월달에 물량확보한 다음에 우리한테 사업설명회를 하잖아요. 그것이 4~5월달입니다. 그러면 설계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6~7월 넘어가고 그러면 가을공사를 하더라구요. 입지적으로 좋은 곳은 가을공사하지 조그만 떨어진 곳은 겨울로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끝나게 되면 통장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확실히 그분들에게 “내년에는 목숨걸고 하겠다”는 언지를 표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과연 내년도에 공사를 하게 될까 의문스러워요. 우리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약속한 부분을 지켜야 되니까 힘이드는 것입니다.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저희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한진가스측에서 도시가스 매설부분을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연초에 최대한 자기네가 노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기득권이 동두천시장한테 있다고 하면 동두천시장이 알아서 처리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한진도시가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집행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 문제 만큼은 도시과, 농업경제과, 시의회, 주민들하고 합쳐서 내년에 우선 투자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봅시다.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한진가스에다 계속 독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송내상회에서 사슴목장간 도시계획도 내는 것이 있지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자료를 달라니까 왜 안주지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한테 사과드리는 것이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결과보고를 드려서 결과에 대한 사항을 설계해서 만들어 놨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해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까도 동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장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동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했더니 참석 안 했데요.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장을 통해서 동사무소 자체에서도 시에서 무슨일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는 상황같아요.

동장님 말씀은 “언제쯤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계장님 말씀대로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못받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주민설명회때는 최소한 동장 정도는 알고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의원들하고 긴밀하게 의견을 나눠야 하는데 동장이 모르고 있더라구요. 왜 전화를 했냐하면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들어볼려고 한 것입니다.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그것은 주민설명회때 저도 참석했는데 사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빨리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실시계획인가라든가 늦춰지다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가면 저희가 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도로개설하는 데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분들, 토지가 매입된다든가 도로로 인해서 재산에 손실을 본다든가 그 외에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지역이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되고 또 교통에 대한 복잡한 부분이 해소되는 그러한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간과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못하고 다만 도로개설로 인해서 재산권에 대한 손실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주민설명회 자체가 어느 주민설명회든 마찬가지로 거기에 편입되어서 피해보는 주민대상으로 주민설명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참 얘기를 드렸어요. 주민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땅이 만약에 백평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10평이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90평이 남기 때문에 그 남은 땅에 대해서 그만큼 지가상승도 가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이런 이점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재산권 손실을 많이 보는 분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그 외에 지역에 사시는 분은 아무 얘기도 안하고 항상 그런식이 됩니다. 그날도 설명회 할 때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송내동 같은 경우 신설동 아닙니까? 동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동사무소에서 동장을 비롯한 동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소상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참석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제일 큰 부분은 거기에 땅이 들어간 분이 몇 분 있는데 그분은 기존도로를 따라서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부분....

석우

홍석우위원

그 분이 누구지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홍숙자, 김부연씨도 그렇고 그 두 분이 제일 큰 것을 했고 목영만씨.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분들은 큰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땅이 들어가는 분들은 “왜 여기를 도로를 넓히느냐, 그냥 써도 되는데 도로를 개설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내가 “어차피 동두천시에서 송내동지역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부분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해줘야 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얘기 없이 그러한 것을 만약에 더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 시에다 더 얘기를 해주고 좋은 건의사항 있으면 하라고 했더니 다른 것은 없고 다만 그것입니다. 도로개설해서 내 땅이 들어가는데 그 땅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 해달라는 것이고 다음에 기존도로가 꼬불꼬불 한데 그것을 기존도로를 넓혀서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넓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땅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적극 반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좋지만 표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설명회가 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계장님! 송내상회에서 사슴목장간 개설공사 현황첨부가 서류가 있지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개발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개발담당이.....

석우

홍석우위원

자료를 줄 때 우리가 서류만 갖고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챙겨주시면 우리도 이해하기 편하고 일하는데도 편할 것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앞으로 자료를 줄 때는 첨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현재 수자원공사로 이관된 이후에 동두천시의 수도물공급은 전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 보급율 부분에 대해서는 95%로 거의 변동이..... 구역내에 부분에 대해서 구역을 넓히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현재 간이상수도상수도 관리현황에서 봤을 때 시설명 10개소에 남산머루부터 새말부락까지 또 간이상수도급수시설 5개소에 독도골부터 못골까지 여기는 현재 수도물 공급이 불가능한 미급수지역입니까?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수도가 못들어 가는 곳이 5군데이고 나머지 10군데는 들어갑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급수에서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면 주민들 위생상 간이상수도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굳이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새로이 시설개량을 추진하는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도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물이 공급되는 지역은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이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15군데에 대해서 수도물이 공급되는 지역은 폐공하는 것으로 추진했어요. 이 지역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마을상수도 물도 쓰도 수물도 쓰고 이중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로 쓰는 물은 허드레물로 쓰고, 수도물을 생활용수로 쓰고 그런 사람이 있고 다음에 5군데는 수도물이 공급 안 되는 지역은 간이상수도 물만 쓰고 또 어느 사람은 수도물이 공급되는 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 물만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폐공해서 저희도 없는 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아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수돗물을 먹고 간이상수도를 폐공한다고 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마을상수도에 염소소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가 먹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고 수돗물을 놓려면 보통 100만원이 넘지..... 개인이 수돗물을 놓으려면 100만원 정도 들어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도가 없는 집들은 보면 거의 영세가구나 노인들만 있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놓을 형편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도를 놔줄 수 없고 오죽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1년의 사업비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고 특정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폐공을 못하고 있고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옛날에 만들어 놨던 것을 그냥 존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아까 폐공했다고 했잖아요?

선식

민선식도시과장

폐공하려고 추진했는데 여기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부 반대하는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토양오염이라든가 지질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 생각에는 폐공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관리는 현재 철저하게 잘하고 계신지요?

주변의 토양오염 같은 것이나 발견된 것이 없나요?

그러면 거의 보니까 자연부락이고 어떻게 보면 수돗물보다 더 좋은 물을 공급받아서 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물부족 국가로 예상되는데 폐공보다 적극적으로 시에서 철저히 관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좋은 물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보완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수돗물로 인해서 나쁜 인식이 있습니다. 질산이나 염산이라든가 거기에서 정수수질검사현황을 보니까 과망산칼륨이라든가 염소이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아연이라든가 질산성질소라든가 이런 것이 검출되고 있는데 이런것에서 예외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좋은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내용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28쪽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자료 활용현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왜 2007년 1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탁운영한다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이 사용상 호환이 어렵고 표현했는지요?

그러면 2008년 관망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 GIS 정비라든가 이력관리 및 통합정부시스템 구축 예정이라는 것은 이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이 내용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이후에 수돗물공급 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을 같이 쓰면 지리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한가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균형